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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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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Z세대. 각종 이슈의 중심에 서 있어 다양한 수식어가 붙은 세대다 보니 때론 청년들조차도 젊은이에 대하여 다소 모르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스스로에 대하여 알아가는 시간, 특히 우리를 위한 공론장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청플이라는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를 형성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퍼뜨리고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웃 청춘들의 소식을 듣기 위해 청플 2차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참고) 청플 2기 발대식/1차 회의 by 에디터 다름
     
     
    왼 : 청플2기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회의모습, 오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선미 운영총괄실장님의 인사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이번 회의는 14명의 위원이 참여하였는데요. 두 번째 모임인 만큼 본격적으로 청플 활동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또한 최대한 많은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안건으로는 총 4가지의 내용이 올라왔는데요. 1. 위원별 현황 공유 2. 청년 활동가 간담회 논의 3. 12일 네트워크 캠프 논의 4. 차기 회의 및 정례회의 일정 조율
     
    주요 안건만 추려 요약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위원별 현황
    청플2기 정구현 위원의 발언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 지역·주제별 정보 및 현안 공유  
    각 위원의 활동 지역·주제별로 정보와 주요 현안들을 공유하였는데요. 정구현 위원은 의정부의 임금 체불 현황과 미흡한 기관의 대처에 대한 아쉬움을 설명하였습니다.  김정현 위원장은 현금 사용 선택권과 과도한 디지털 전환 행정에 대한 문제점, 통과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영장 없는 구금이 가능한 외국인 보호소 운영에 대한 의제를 공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 용주골 성 노동자 강제 철거와 성 노동자의 인권에 관하여 발언하였습니다.
     
    ► 위원별 네트워크 공유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소개하고 싶은 자료를 공유하였습니다. 이종경 위원은 이천청년정책발전소와 지역 청년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김정현 위원장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2025 경기 청년 연구 랩업' 사업과 경기도와 이클레이의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사회와 환경 문제에 대해 고민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김보라 위원은 센터의 '공익해봄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공익활동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시도에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2. 청년 활동가 간담회
    청플2기 김정현 위원장 발언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청플 위원별 네트워크를 심층 분석하기 위한 목적의 간담회 방식에 대해 토의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해 여러 위원이 의견을 냈습니다. 예로 최승환 위원은 공익 활동의 실태에 대해 기존 활동가들과 얘기하고 기업과의 협업 방식 등 새로운 활동 방식을 탐구해 보는 시간을 제안하였습니다. 서한솔 위원은 다양한 영역(홈리스트라우마기후 등)의 활동가를 만나고 동부/서부권의 참여도 장려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최재엽 위원은 공익 활동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작가/교수진과 소통하고 난 후 네트워크 캠프를 통해 더욱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토론 끝에 최종적으로 간담회는 523일 진행하며 위원별 3분 자기소개와 여러 청플을 위한 제안을 다루고 모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결정하였습니다.
     
     
    3. 12일 네트워크 캠프
     
    12일 네트워크 캠프는 의견을 더 추려 529일 정례회의 때 더 많은 논의를 이어가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4. 담당자 인터뷰
     
    청플을 담당하는 정책협력팀 강민진 대리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요. 2년차 청플 담당자로서 사업에 대한 애정도 남다를 것 같았습니다.
     
    Q. 2차 회의를 마치고 느낀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은 무엇일까요?
    2차 회의는 첫 공식 과정인 1차 간담회를 구상하는 자리였기에 위원들의 고민과 아이디어가 살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았던 점은 위원들 사이의 함께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주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의미 있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논의 시간이 길어져 향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 구조도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Q. 청플 2기 과정에서 제일 신경 쓴 점과 바라는 성과는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공익 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서로 그물처럼 엮이고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판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단기 성과보다는 서로 지지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관계 형성과 지속성을 중요시하였습니다. 바라는 성과는 위원들이 서로를 통해 소속감을 느끼고 공익 활동의 의미를 재발견하거나 확장해 나가는 경험을 얻는 것입니다.
     
    Q. 올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청년층의 관심을 이끄는 데 주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청플 과정 중 비활동인 청년을 모집하기 위한 현장 활동도 계획돼 있을까요?
    청년 공익해봄은 일반 청년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익 활동을 처음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입문형 사업입니다. ‘청플은 다음 단계에서 공익을 업으로 삼고 있는 실제 청년 활동가들의 연결과 공동 의제 발굴에 중점을 둔 구조입니다.
    공익활동 페스타는 일반 시민이 공익 활동을 생활 속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구성된 시민 참여형 확산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단계적 흐름과 함께 청플 내부 논의를 통해 공동 의제를 기반으로 현장 활동을 구상할 예정입니다.
     
    Q. 청년과 공익은 서로 어떤 의미일까요? 둘을 연결하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 중 기억에 남는 것과 느낀 보람 및 아쉬움도 말씀해 주세요.
    청년은 변화의 주체이고 공익은 그 변화가 향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단어는 서로에게 동력이자 명분이 되는 관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청년과 현장, 센터가 삼각형 구조로 협력할 수 있도록 중간 다리 역할을 많이 해 온 것 같습니다. 보람은 청년들이 자신도 몰랐던 공익 활동의 언어를 발견할 때였고 아쉬움은 이 활동들이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구조화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Q. 청년의 공익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인식과 지원에 있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필요한 건 청년을 도움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공익의 주체로 인식하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가 청년의 공익 활동을 단지 행사성 소모가 아닌 지역 문제 해결의 하나로 바라보고 신뢰를 보내는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센터에서도 대관사업, 에디터 사업 등 다양한 기반 형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청플 2기에서 나온 의제를 정책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획돼 있을까요?
    아직은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하여 무엇이든 만들어 갈 수 있는 열린 구조입니다. 향후 의제와 프로젝트가 만들어진다면 정책화나 제도 연계도 자연스럽게 검토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5. 위원장 인터뷰
     
    다음은 김정현 위원장 인터뷰인데요. 주로 도시권과 노동권 증진을 위한 활동에 힘써왔습니다. 현재 성남시 청년정책협의체 소통분과 부분 과장과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주거분과(3), 참여 권리분과(4) 위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 두 번째 회의를 마치고 나서 느낀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 있을까요?
    위원들의 생각이 다양하고 여러 가지 합의점을 만들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만 여러 좋은 생각을 전부 다 추진할 수 없는 게 아쉬웠습니다. 이를 최대한 실행할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Q. 계획된 청플 과정에서 제일 기대되는 점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활동가의 생애와 목표를 듣고 함께 고민하는 게 제일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의 공익성이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Q. 앞으로의 청플 과정에서 신설됐으면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기존 시민 단체에 없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국내·외의 사안과 시대 흐름을 꾸준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익히면 장기적인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Q. 위원장의 행보를 보니 노동권과 도시권을 위해 주로 노력해 왔는데요. 향후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익 활동을 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청플과 어떻게 협력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다양한 사회 의제에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 노동권 및 도시권 활동과 연계해서 사회 공공성 및 민주적 통제를 확장하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거주민, 노동자, 장애인 등 다양한 주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진정으로 도래하는 데 함께할 생각입니다. 청년층이기에 청년 대중 및 활동가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청플이 원하는 방향이 공익성에 부합할 수 있게 지원할 생각입니다.
     
    Q. 현실적으로 청년의 입지나 청년을 위한 공론장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이와 관련해서 센터와 지역사회, 넓게는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점이 있을까요?
    절대적인 공론장도 부족하긴 하지만, 있다 하더라도 단기성 활동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역 현황에 대한 목소리가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센터는 그들의 대리자로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알리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중앙정부도 이러한 권력을 나누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눠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Q. 현재 혹은 예비 공익 활동가 청년들에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알린다면 어떠한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가요? 또한 같은 청년 활동가로서 격려의 한 마디 부탁합니다.
    센터는 든든한 뒷배이기에 언제든 소통할 수 있는 곳입니다. 혼자 고민하면 좋은 타개책을 마련하기 힘들기에 함께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역의 청년 활동가께서 힘들게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센터에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Q. 청년 활동가로서 기쁨과 슬픔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나 청플 과정에서 도움받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쁨은 무언가 의미 있는 사회 변화를 끌어낸다는 점이 항상 뿌듯하고 삶의 만족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편입니다. 반면 아무래도 기존의 관성을 벗어나다 보니 저의 주장이 기본적으로 맞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되거나 지나친 것으로 규정되는 순간에는 슬플 때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익 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센터와 청플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심적이나 활동 방향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됩니다.
     
     
    6. 부위원장 인터뷰
     
    다음은 조한나 부위원장 인터뷰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청년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현재 청년망고 협동조합 이사와 주식회사 무어든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Q. 두 번째 회의를 마치고 나서 느낀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 있을까요?
    위원분들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고 다양한 의견이 오간 점은 정말 좋았습니다. 다만 회의에 참석한 인원이 많다 보니 회의 시간이 다소 짧게 느껴져 아쉬웠습니다.
     
    Q. 계획된 청플 과정에서 제일 기대되는 점은 무엇일까요?
    각자의 위치에서 공익 활동 중인 위원들과의 네트워킹이 가장 기대됩니다. 서로의 고민과 경험을 나누며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Q. 앞으로의 청플 과정에서 신설됐으면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해 동안 간담회와 12일 캠프 같은 활동들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부위원장의 행보를 보니 북부 지역 발전과 청년, 나아가 디자인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향후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익 활동을 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청플과 어떻게 협력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청년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문화 활동이나 일자리 창출과 같은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싶습니다. 청플을 통해 지역에서 함께 활동할 20대 청년 활동가들을 만나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현실적으로 청년의 입지나 청년을 위한 공론장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센터와 지역사회, 넓게는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점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청년이 지역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단순한 행사 참여를 넘어 청년의 정책 제안이 실제로 반영되는 구조가 있었으면 합니다. 지역사회는 청년을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만 보지 않고 함께하는 주체로 인정해 주길 바랍니다.
     
    Q. 현재 혹은 예비 공익 활동가 청년들에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알린다면 어떠한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가요? 또한 같은 청년 활동가로서 격려의 한 마디 부탁합니다.
    공익 활동을 고민하는 청년이라면 꼭 한 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찾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센터에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함께하고 있어서 막막한 시작에 함께해 주거나 지속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제공해 줄 거예요.
    혼자 버티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지만 사실 우리는 함께할 때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청년 활동가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Q. 청년 활동가로서 기쁨과 슬픔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나 청플 과정에서 도움받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년 활동가로서 가장 큰 기쁨은 내가 하는 작은 활동으로 변화가 조금씩 보일 때입니다. 반면 그 과정에서 스스로 미래가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는 막막하기도 해서 슬퍼요. 그럴 때 센터나 청플 같은 존재는 정말 소중합니다. “나만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구나.” “함께 길을 찾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큰 위로가 됩니다.
     
     
    강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정호승 시인의 시처럼, 청플이 만들어 낸 청년들의 목소리는 여러 갈래의 조그만 물이 되어 거대한 바다로 나아가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바다로 밀려들어 갈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어쩌면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물은 흐르고 있으니 언젠가 닿을 테니까요. 앞으로의 청플이 만들어 갈 꿈들이 힘차게 굽이쳐 부조리한 세상을 깎는 침식 작용을 하길 바라며 웹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스케치] 나는 청년 2기, MZ의 본때를 보여준다!
    초스코스

    조회수 163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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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와 마을공동체의 연대 그리고 마을기본법
     
    최근 몇 년간 주민참여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민참여 제안과 마을공동체의 연대가 어떻게 우리 지역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들과 기반을 마련할 마을기본법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출처: 경기도 소통협치관
     
     
    1980년대 브라질의 군부 독재가 붕괴된 이후,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빈부격차 및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1989년 브라질 리오그란데두술주의 주도인 포르투알레그레시에서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세계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1)
     
    대한민국은 20037, 행정자치부(_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권장과 2004325,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국내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 법적 의무화 이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운영, 시행되었지만 실질적인 확산은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이루어졌으며(지자체별 시행 속도 차이가 있음), 행정자치부가 2006년에 '주민참여예산제도 표준 조례안'을 제시하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연초(2~3)부터 공모를 시작해 상반기 내(4~6)에 접수를 마감하며, 이후 심사를 거쳐 연말에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사업의 주요 유형은 지역단위로 시정참여형, 구정참여형, 동단위사업 있으며, 일방제안형과 주민자치회 연계형이 있습니다. 이외에 교육 및 홍보, 환경개선, 문화 및 체육, 복지 및 안전,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형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사업의 주요 성과로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나 도시재생 프로젝트, 주민 편의를 증진, 동네 내 쓰레기 처리 개선이나 작은 쉼터 조성, 도로 개선, 지역 문화 프로그램, 공동체 활동, 방과 후 교실, 안전한 통학로, 체육 시설 확충, 하천 복원,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취약계층 지원, 안전시설 설치, 주민 토론회를 통한 예산 반영 등이 있습니다.2)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구체화되면서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 배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3)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새마을운동을 통해 마을공동체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농촌 지역의 빈곤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그리고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주민들이 지역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2000년대부터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마을만들기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9876월 민주화운동을 계기로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1990년대 지방자치제도가 마련되어 주민들과 지역 리더, 시민활동가들이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자발적 노력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1990년대 말 도시 지역 아파트에서의 마을만들기 활동 확산으로 지하공간을 활용한 도서관 또는 사랑방 만들기, 임대아파트에서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 등이 나타났습니다1999년 도시 지역 주민자치센터 시범 실시 후 2006년경에는 전국 거의 모든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2000년대 후반 민간 차원의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형성과 마을만들기 관련 활동가들이 합류하며 네트워크가 확장되었습니다2010년 이후 중앙 및 지방정부의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사업이 가속화되어 주민참여예산제와 도시재생 사업 등이 마을만들기와 연계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공동체 운동은 민관 협력의 성공 사례를 다수 제공하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자치회, 경기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강원도 새농어촌운동, 인천시 동천마을네트워크, 마을관리 협동조합 모델, 강원도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충남·제주도 읍면동 협치체계 구축, 균형 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투자협약, 미얀마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등이 있습니다.
     
    상술한 주민참여와 마을공동체로 시작해서 국가까지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202535, 수요일 오후 2.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을기본법 발의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이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은 2016년에 처음 발의되었습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도 세 차례 발의되었으며, 20209월에는 이해식 의원 등 41명이 법안을 상정했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잇따라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2025227, 박정현 국회의원 등 31명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목적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활동 기반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법안의 기본원칙은 주민들의 주도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는 다양성, 독립성, 책임성을 갖추어 활동하며,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공익성을 지니며,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합니다.
    마을공동체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상향식으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구 및 시·도에 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를 두고, 행정안전부에 중앙위원회를 두도록 합니다.
    지원 사항은 마을공동체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마을공동체 기금 설치운영과 민간기금 설립·운영,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날 지정 등을 포함합니다.

    해당 내용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s://www.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포럼의 첫 번째 발제는 서복경 대표(더가능연구소)왜 지금 마을에 주목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시작해, 두 번째 전대욱 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마을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장수찬 명예교수(목원대학교)마을 및 주민활동 관련 통합 정책 환경 조성과 국회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박정현 국회의원은 상반기 내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그리고 이어진 각 지방 마을공동체 대표들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원칙 소개, 5년마다 마을공동체계획 수립·시행 및 상향식 계획 수립 방식 강조 및 시··, ·, 중앙정부 차원의 마을공동체위원회 설치 제안, 마을공동체 전문인력 양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기금 설치 등 지원 방안 논의, 국유·공유 재산의 수의계약 사용 및 사용료 감면 가능성 언급과 2016년부터 지속된 마을기본법 제정 노력과 이번 발의의 의의를 강조하였습니다.
     
    주민참여는 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자신의 욕구와 의견을 정책과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마을공동체는 주민들이 함께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관계를 형성하며,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마을공동체와 주민참여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마을공동체가 형성될 수 없고, 마을공동체라는 플랫폼 없이는 주민들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모이고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주민참여와 마을공동체는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 요소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마을기본법은 법적·제도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 세 가지는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며,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끝으로, 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개인적으로 '우리 마을 디지털 허브' 혹은 전국 디지털 허브를 구축하여 마을의 모든 정보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주민들은 이곳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투표로 참여하는 소통의 공간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각주>
    2) 출처: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https://ggmaeul.or.kr/)
    3) 출처: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https://ggmaeul.or.kr/)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향한 여정
    럭비공

    조회수 133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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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주권시대와 시민사회

    - 정부 이후 시민사회 정책환경 변화와 과제 -

     

    최근 한국 정치 상황을 보면,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의심케 하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내란과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른 세력들이 오히려 이를 막으려 한 야당과 국민들을 내란 조장 세력으로 몰아 공격하는 현실이다. 정부 고위 관료들과 여당 지도부, 그리고 검찰마저 법 기술을 악용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현실이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한국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를 되돌아보게 한다. 한국 경제가 압축 성장의 부작용을 겪었던 것처럼, 1987년 민주화 이후 급속도로 성장했다고 믿었던 한국 민주주의 역시 형식적이고 허약한 체제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지키는 일이다. 법과 정의가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국민들은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가? 과연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원하며, 어떻게 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다.

     

    민주주의는 민주시민을 필요로 한다. 이는 민주시민 없이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이를 지켜낼 시민의 역량이 없다면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 서구 사회의 경험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은 나치즘 반성의 결과로 비판적 시민을 강조했고, 프랑스는 명예혁명을 계기로 공화적 시민’, 영국은 참여적 시민을 주창했다. 이들은 모두 권력의 퇴행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서구 사회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비판의식과 참여의식, 문제해결 능력을 키웠으며, 이는 강한 시민사회 형성의 기반이 되어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한국 사회는 위기 때마다 시민들의 항쟁과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일궈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항쟁과 혁명 이후, 민주주의를 더 깊고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즉 시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성장시킬 수 있는 시민사회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에는 소홀했다. 제도 개혁만으로는, 격변기의 시민항쟁만으로는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없다는 교훈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상의 민주주의로!’라는 외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12.3 내란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한다. 많은 학회와 단체에서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며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선거제도, 검찰과 감사원의 권력 남용, 시민 통제 시스템의 부재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 과제들은 필요하지만, 제도가 개혁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자동으로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검찰제도가 개혁되었지만 여전히 검찰 독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비례성을 강화한 선거제도 개혁도 위성정당1) 설립으로 무력화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었지만, 해당 기관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조차 의문이다.

    1) 위성정당 : 일당제 국가에서 정권을 잡은 수권 정당(여당) 외에 다당제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명목상의 정당이다. 위성정당은 체제를 지지하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이익을 추구하나 정권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정권 교체를 바라지도 않는다. 또한 지방조직이 없으며 당원 숫자도 극히 적다. (출처 : 위키백과)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비례대표제 강화,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은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들만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없다. 제도는 이를 운영하고 감시할 강한 시민사회가 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시민이 위임한 권력을 견제하고 부조리를 통제할 힘이 없는 사회에서는, 어떤 개혁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고 만다.
     

    유럽에서도 극우적 경향이 심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강한 시민사회 덕분이다. 반면, 윤석열 정권의 내란과 민주주의 파괴가 현실화된 것은 이를 막을 만큼 한국 시민사회가 성장하거나 성숙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제도개혁을 넘어 강한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지킬 때만 존재한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발표되는 각종 민주주의 지수와 시민사회 활성화 지수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한국의 경우, 세계 민주주의 지수와 시민사회 활성화 지수가 거의 일치하는 흐름을 보인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2년마다 발표하는 세계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2010년 이후 줄곧 20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시기 16위까지 상승했다가 윤석열 정부 이후 24위로 다시 하락했다. 세계 시민사회연합 등에서 조사한 시민사회 활성화 지수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200920, 201323, 202121위에 머물렀다.

     

    이제 우리 사회도 고민해야 한다. 시민사회가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갈 새로운 동력, 그것이 바로 강한 시민사회.

     

    김대중 정부 시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되고, 노무현 정부에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운영되었지만, 이는 시민단체 지원사업이나 논의기구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갈등은 심화되었고, 보조금 삭감과 각종 규제 강화 등으로 시민사회는 오히려 위축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삼았다. 대통령령을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국가차원의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컨트롤타워로서 시민사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처음으로 체계적인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은 완전히 폐기되었다. 윤 정부는 시민단체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대통령령과 시민사회위원회를 폐지했다. 민간단체 보조금은 대폭 삭감되었고, 시민사회가 참여해왔던 각종 위원회에서도 배제되는 등 시민사회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었다.

     

    한국 사회는 또 한 번의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과 함께 사회대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교체는 이루어졌지만, 기대했던 사회대개혁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그 반성과 대안 속에서 이번 개혁 논의는 더욱 의미 있게 평가받고 있다.

     

    2024 공익활동가주간 기념 심포지엄 현장(국회) 

    * 관련 현장스케치를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민사회  활성화의 개혁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는 필수적인 존재다. 따라서 국가가 시민사회 활성화를 정책적 책무로 삼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이 필요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책과 기금 조성뿐만 아니라 공익위원회 또는 시민사회청과 같은 전담 행정기구 설립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둘째, 시민사회 규제정책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시민사회 관련 법과 제도는 규제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시민사회 조직의 성장과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 법인 설립을 어렵게 만드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허가제(인가주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기부를 활성화하기는커녕 억제하는 기부금품법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단체를 만들고, 필요한 자원을 모집하여 공익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 최근의 정치적 혼란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단순히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역량과 의식 수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시민이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하며, 지역 단위의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도, 사회적 정의도, 지속가능한 발전도 이룰 수 없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는 진정한 사회대개혁을 이뤄야 할 때다.

    [기획]시민주권시대와 시민사회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류홍번

    조회수 316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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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4, 안산은 노란빛으로 물든다. 세월호 참사의 중심에 있는 안산에서는 매년 4, 무대를 노란빛으로 물들이고 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경기도 안산에서는 202545()부터 427()까지 <4월 연극제>가 진행된다.

     

    4월 연극제는 2017, 지역 연극인들과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처음 시작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총 11개의 작품을 선보였고, 2019년에는 ‘4월 예술제라는 이름으로 안산문화재단이 주최하며 확장되었다. 하지만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잠시 중단되었다가 그 의미를 소중하게 지켜보던 4.16재단이 2022년부터 공식 주최를 맡으며 지금까지 <4월 연극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제 4월 연극제는 매년 안산에서 열리는 기억과 예술의 장이 되었다. 그리고 올해,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일곱 번째 연극제가 열린다. 4월 연극제는 무대 위에서 기억을 말하고, 추모를 노래하며, 우리가 아직 말하지 못한 질문들을 꺼내는 시간이다.

     

     

    세월호 참사 11, 서로를 마주 보는 두 숫자처럼.

    2025년은 세월호 참사 11주기이다. ‘11’은 마치 두 개의 숫자가 서로를 바라보는 형상이다. 올해 4월 연극제는 바로 그 바라 봄에 주목한다.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상규명이 되지 못한 세상에 진실을 바라, 지쳤을지도 모를 서로를 바라보며, 연극이라는 예술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치유하기를 바란. 올해 4월 연극제의 부제인 <바라, >은 단순한 기억이나 추모를 넘어, 지금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진실을 바라본다는 다중적인 의미를 지닌다. 올해 4, 우리는 무대라는 또 다른 세상에서 서로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올해 4월 연극제는 단지 더 많은 공연이 아니라 더 가까워진 연극을 지향한다. 기존에 진행되었던 보노마루 소극장과 별무리 극장을 넘어, 경기도 미술관까지 공연무대가 확장된다. 미술관의 전시실과 로비, 야외정원이 무대가 되면서 연극은 일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오게 되고, 관객은 객석이 아니라 전시장을 거닐다 연극을 만나고, 야외정원에서 배우를 만나게 된다. 이는 전시되는세월호에서 곁에 있는세월호로 바뀌어가는 새로운 흐름이 될 것이다.
    또한 올해는 처음으로 시민이 직접 무대에 선다. 전문배우나 예술인이 아닌 시민이 직접 창작한 작품이 본격적으로 4월 연극제에서 소개된다. 이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함께 예술하고, 함께 세월호를 기억하는 가치 공동체 예술로 앞으로도 4월 연극제의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줄 것이다.

     

    <20254월 연극제 참여작 소개>

    - 노란빛의 무대를 채워주는 의미 있는 작품들

    1. 별망엄마_4.16가족극단 노란리본

    매년 4월 연극제의 개막을 책임지는 4.16가족극단 노란리본의 작품으로, 세월호 어머니들이 직접 무대에 선다. 안산의 별망산 설화를 바탕으로, 대복이라는 아이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어머니의 끝없는 사랑과 그리움을 담아냈다.

     

     

     

    2. 쌈 구경 가자_ 발광 엔터테인먼트
    전통 마당극의 형식을 빌려 두 마을이 생명안전을 주제로 유쾌하게 경쟁한다. ‘겸손한 승자, 당당한 패자의 이야기를 경기도 미술관 야외마당에서 흥미진진하게 풀어낸다. 수준급의 택견 묘기와 흥겨운 음악으로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작품이다.


     

     

    3. 우리의 아름다웠던 날들에 관하여_극단 창세
    작년 4월 연극제에 소개되었던 작품으로 올해 다시 보고 싶은 작품에 선정되어 올해에도 4월 연극제를 찾아온다. 무대를 벗어난 열린 공간에서 관객과 배우가 함께 무대를 만들어가는 작품으로, 기억과 일상의 아름다움, 함께 살아가는 의미를 감각적으로 풀어낸다.


     

     

    4. 갈매기가 건져올린 소문_수원 영통시민뮤지컬단
    시민이 직접 창작하고 선보이는 공연으로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세월호 문화예술계에 시민 참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작품이다.


     

     

    5. 환생굿_지정남 커뮤니케이션즈
    전라도 씻김굿을 모티브로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여성의 서사를 담아낸 작품. 1인 극으로, 억울한 죽음과 망자의 환생을 통해 잊힌 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6. 33색 몸짓_ 프로젝트 팀 바라,
    인형극, 마임, 무용을 결합한 다원예술 공연으로 전시관 곳곳에서 진행되며 다양한 예술 장르가 세월호를 담아내는 퍼포먼스를 볼 수 있다.


     

     

    7. 이어도 사나_극단 새나
    신비의 섬 이어도를 배경으로 상실과 치유, 연대를 다룬 창작 초연작이다. 바다에서 소중한 사람을 잃은 세 인물이 희망호에 올라 환상의 섬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위로와 연대의 힘을 발견하게 된다.

     

     

     

    8. 늙은 소년들의 왕국_극단 걸판
    2014년 당시 세월호 참사 직후 초연된 작품으로 당시에 세월호와 연극계에 큰 울림을 주었던 작품이다. 리어와 돈키호테가 서울역 광장에서 버림받은 소년을 백성으로서 지키는 이야기를 통해 국가와 공동체의 책임을 유쾌하게 성찰한다.

     

     

    세월호 엄마들이 무대에 서는 이유

    - 4.16 가족극단 노란리본

    무대 위에 유독 특별한 배우들이 있다. 웃어야 할지 울어할지 모르게 난감하게 하는 배우들이 있다. 바로 4.16가족극단 노란리본이다. 4.16가족극단 노란리본은 세월호 피해자 어머니들이 결성한 극단이다. 201510월 집 밖을 나오지 않던, 어쩌면 집 밖을 나오지 못하던 어머니들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희곡읽기 모임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2016<그와 그녀의 옷장>을 첫 공연으로 정식 창단되었으며 현재는 세월호를 알리고 희생된 아이들을 기억하기 위한 공연을 전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4.16가족극단의 예술감독 김태현은 어머니들이 합법적으로 웃을 수 있는 기회를 연극을 통해 만들고자 했다. 참사 이후, 웃는 것조차 최잭감이던 시간 속에서 연극은 그들에게 슬픔을 웃음으로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되었다. 그래서 4.16가족극단의 연극은 대부분 코미디 연극이다. 이들의 무대는 관객을 울리지 않는다. 대신 관객과 함께 웃고, 허를 찌르듯 현실을 되짚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준다. 고통을 강요하지 않고, 슬픔을 전시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의 무대는 언제나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있음을 보여준다.

    무대 위에서 마음껏 웃고, 마음껏 울고, 마음껏 말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유를 연극이라는 형식을 통해 얻게 된 엄마들이 있다. 세월호 엄마이기에 가능한 연극, 세월호 엄마이기에 전할 수 있는 위로가 있다. 바로 4.16가족극단 노란리본이다.

     

    <세월호 참사 11주기, 4월 연극제 바라, ’>

    .올해 <4월 연극제 바라, ’>45일 개막작 <별망엄마>를 시작으로, 27일 폐막작 <늙은 소년들의 왕국>까지 총 8개의 작품이 안산 전역에서 펼쳐진다

    .경기도 미술관, 별무리극장, 보노마루 소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연극제는 모두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네이버 ‘4월 연극제를 검색해 예매할 수 있다

    4, 우리가 또다시 연극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

    세월호 참사 11주기, 4월 연극제 바라,

    예매링크 :  https://booking.naver.com/booking/12/bizes/667423
     

    문의 : 010-5894-6249

     
    [기획]세월호 참사 11주기_연극으로 기억하기, 4월연극제 <바라, 봄>
    4월연극제 기획팀 김지우

    조회수 264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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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 3·1만세운동은 일제강점기였던 191931일을 기해 일어난 조선의 독립운동입니다. 전국에서 각계각층이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총칼로 무장한 일본의 경찰과 군대 앞에 맨몸으로 항거한 비폭력 운동이기도 했습니다.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2025년은 3·1만세운동 106주년입니다.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 경기도 안산 지역에서 시민들이 모여 만세를 외쳤습니다. ‘3·1만세운동 106주년 기념!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를 위한 안산 만세길 걷기31일 오전 1030분부터 수암동에 위치한 3·1운동기념탑 앞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6.15안산본부, 안산지역사연구소, 지역사교육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안산시흥지부가 함께 준비한 안산 만세길 걷기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1919년 당시 안산에서 3·1만세운동이 진행된 실제 역사 현장을 따라 함께 걸었습니다.
     
    안산 지역에서 3·1만세운동이 가장 활발히 이뤄졌던 수암동에 지난 20223·1운동기념탑이 준공했고, 선조들의 항거를 잊지 않기 위해 시민들이 31일이면 매번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날 안산 만세길 걷기는 기념탑을 시작으로 안산초등학교, 비석거리, 향교터, 객사터로 이어졌습니다.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신길중학교 교사이면서 안산지역사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신대광 선생님의 생생한 해설이 있어 만세길을 걷는 시민들은 더욱 역사 속으로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신대광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191931일 일제의 무단 통치에 고통받던 우리 국민들이 외친 독립 만세는 2달 가까이 이어졌고, 안산 사람들도 손에 손에 태극기를 들고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특히 만세운동이 활발히 일어난 수암동은 조선시대 수리산 수암봉의 능선을 따라 세워진 읍성을 중심으로 안산 군수가 머물던 안산 관아를 비롯해 향교, 사직단(제를 올리는 곳) 등이 있었던 안산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일제가 국권을 찬탈한 20세기 초에도 수암동(당시 수암면)은 면사무소와 경찰 주재소, 보통학교, 향교 등이 모여 있어 중심지 역할을 했고, 1,592가구 8,120명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수암면의 만세운동은 1919330일 오전 10시경에 비석거리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비석거리는 현재 수암농협 근처로 조선시대 당시 안산군에 부임했던 지방관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송덕비가 모여 있어 그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이 날 수암면에서 대략 2,00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수암면 인구가 8,000명 정도였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태극기를 흔들면서 경찰관 주재소, 수암면사무소, 안산공립보통학교(지금의 안산초등학교), 안산 향교 앞으로 몰려가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신대광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 속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기 수암면에서 만세운동을 벌인 안산 사람들이 그린 독립 국가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답을 와리에 살았던 홍순칠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홍순칠은 마을 사람들과 만세운동을 준비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선이 일제로부터 독립하면 일제가 가졌던 땅은 모두 땅 없는 소작인이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독립을 위해 만세 시위에 나서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꿈꾸던 해방된 조국은 땀 흘려 일하는 농민들이 자기 땅을 갖는 평등한 나라였을 것이라고 짐작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산 만세길 걷기에 참가한 시민들은 안산 객사 앞에서 소감을 나누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한 한 시민은 안산 지역에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3·1운동에 참여했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고 보존해야 하는데, 잘 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수암동 일대의 역사를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 당시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분들을 기억하는 추모비 건립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후대들도 기억할 수 있죠.”라고 호소해 참가자들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소감 나눔에 안산초등학교 교장을 지낸 정성조 선생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역사의 한가운데 있던 안산초등학교의 역사를 바로 세운 이야기였습니다. 안산초등학교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교장이 부임해 '안산 공립보통학교'로 재개교한 191241일로 개교일을 정해 오랜 시간 유지해 왔고, 지난 2012년 동문회에서 학교에 개교 100주년 기념탑을 세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개교 기준으로 삼은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있었고, 정성조 교장선생님은 교직원·동문회와 함께 10년여의 노력으로 결국 1899915일로 개교일을 바꾼 후 본관 현관에 '안산초교 역사판'을 새롭게 게시했다고 합니다. 이는 18999월에 설립된 '안산군 공립소학교'를 안산초교의 역사적 뿌리이자 공식 개교일로 변경한 것이며, 기존의 100주년 기념탑도 113주년 기념탑으로 다시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6.15안산본부 김현주 사무국장은 “1919년 당시 우리 지역에서 독립운동 역사의 현장에 서 있던 한 당시 시민들의 위대한 모습을 알아가는 계기를 만들어보고자 했습니다. 안산 만세길 걷기는 그 모습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독립과 민주주의, 자주와 평화의 의미는 무엇인지 돌아보는 자리로 기획되었습니다."라고 취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되새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3·1만세운동은 식민 통치라는 거대하고 두려운 벽 앞에 평범했던 민초가 저항했던 불과 100여 년 전 역사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얻을 것인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지역 역사를 알고, 또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안산 수암동에서 106년 전 "조선독립만세"를 되새기다!
    레지스타

    조회수 374

    2025-03-21
  • *해당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5기 아카이브 에디터 꿀벌입니다. 동십자각에서 열린 1173.8세계여성의 날 기념 40회 한국여성대회스케치로 첫 인사합니다. 38() 11:30-17:0043개 시민난장부스에 사람들이 북적댔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선 12시 반부터 여성노동자대회가 열렸고요. 14:20-16:00 기념식은 안국역 야5당 집회팀이 합류해 깃발 퍼포먼스를 한 후 17:00부터는 윤석열 탄핵 범시민대행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함께 구경해 볼까요?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이번 한국여성대회의 절정인 깃발 퍼포먼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기념식이 이소선 합창단 공연으로 마무리될 즈음 광장의 모든 깃발이 입장하는 순서였어요. 하늘을 가득 채우며 펄럭이는 깃발들이 끝도 없이 등장하는 거예요. 깃발들 속에 보라색 작은 깃발들이 보이나요? 한 깃대에 크고 작은 깃발이 두 개씩인데요.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페미니스트가 구한다며 나부낍니다. 세계 여성대회 구호 더 빠르게 행동하라!”에 호응하는 제40회 한국여성대회 슬로건 페미니스트가 민주주의를 구한다깃발입니다. 장엄한 깃발의 바다였습니다. 깃발 퍼포먼스는 함께하는 몸짓 댄싱퀸으로 이어진 후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윤석열 파면!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등으로범시민대행진으로 이어졌습니다.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시민참여부스에서 난장을!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43개 시민참여 부스는 동십자각에서 광화문 방향으로 길게 두 줄로 자리했습니다. 행사 안내 부스에서 페미니스트가 민주주의를 구한다깃발을 받아 머리에 두건으로도 쓰고 깃발에도 묶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노회찬 재단은 장미꽃 한 송이를 나누며 여성의 날을 축하했고요. 씩씩하게 긴 싸움을 버텨내는 동덕여대 학생들에게, 페미니스트 간호사들에게 응원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저 페미예요라 말하는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멋집니다. 모두의 결혼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해 싸우고 페미니스트들과 연대합니다. “Abortion is a human right” 맞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부스 앞이 가장 유쾌한 난장이었어요. 뿌셔뿌셔 과자 아시나요? 힘차게 뿌셔버리라고 한 봉지씩 주더군요. 활동가의 사이버성폭력 뿌셔!”라는 구호에 맞춰 저는 과자를 든 오른손으로 높이 들고 오른쪽 무릎을 꺾어 올리며 힘차게 내리쳤죠. 제 손과 무릎 사이에 낀 뿌셔뿌셔 과자 봉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루로 부서졌답니다. 함께 한 딸은 얼마나 세게 뿌셔버렸는지 봉지가 터지고 과자 입자가 쏟아졌지 뭡니까. 가장 뿌셔버리고 싶은 가부장제와 여성혐오를 그렇게 뿌셔버렸답니다!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2025 3.8세계여성의날: 차별없는 일터, 평등한 미래!

     

    해마다 그랬듯 한국여성대회 기념식에 앞서 12시 반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선 3.8여성노동자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1천여명 여성노동자들이 모여 차별없는 일터와 평등한 미래를 위해 발언하고 노래하는 자리죠. 여성의 날은 1908년 뉴욕 루트커스 광장 여성노동자대회에서 시작되었잖아요.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저임금·장시간 노동 등 노동환경 개선과 참정권을 요구하고 시위하던 117년 전과 오늘 한국의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전국에 여성노동연대회의 소속 여성노동자들을 대표해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대회사를 했습니다. 차별없는 일터, 평등한 미래 실현을 위한 5가지 의제로 현장 발언이 있었습니다. 성평등 노동을 실현하는 정부, 돌봄중심사회로의 전환, 성별 임금 격차 없는 일터, 모두에게 평등한 일터, 성폭력 없는 안전한 일터. 여성노동자들은 동덕여대의 채용성차별, 학교 비정규직의 최저임금과 성별임금격차, 돌봄문, 고용평등상담실 폐지, 리랜서 노동자 권익, 승진과 보상 차별(유리천장)도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별없는 일터, 평등한 미래!” 5대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하나, 정부는 성평등 노동 정책 수립하고 집행력 강화하라! 하나, 돌봄 공공성 강화하여 돌봄중심 사회로 전환하라! 하나, 성별임금격차 해소하라! 하나,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모두에게 평등한 일터 만들어라! 하나, 성폭력 없는 안전한 일터 만들어라! 그리곤 모두 동십자각까지 행진해서 기념식에 참여했습니다.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올해의 여성운동상, 성평등 디딤돌, 성평등 걸림돌

     

    한국여성대회의 꽃은 우리 사회의 성평등과 여성운동 발전에 공헌한 분들을 위한 시상식이었습니다. 올해의 여성운동상은 56년 만의 미투, ‘정당방위재심 개시결정으로 60년 만의 정의를 이끈 최말자님과 국내 최초로 여성혐오를 범행동기로 인정한 판례를 이끈 온지구 님이 받았죠. 성평등 디딤돌 수상자는 외국 먹튀 자본 착취와 성별화된 노동에 맞선 민주노총 박정혜 소현숙 님들,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 이끌어낸 김용민 소성욱 부부와 변호인단 그리고 공교육 속에 구조화된 젠더폭력에 맞선 지혜복 교사였습니다.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올해의 여성인권상 수상자 최말자님은 1964년 자신을 강간하려는 가해자에 저항하다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상해를 입혔습니다.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검찰과 법원에 의해 피의자가 되어 6개월여 구속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고작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죠. 최말자 님은 60세가 넘어 방송대학에서 공부하며 여성의 삶과 역사, 인권에 대한 수업을 듣게 됩니다. 미투운동이 한창이던 2018년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를 찾게 되고 202056일 사건 발생 56년 만에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합니다. “내 사건을 바로잡아야 후배 여성들에게도 억울한 일이 없겠다라며 투쟁한 결과 20241218, 대법원이 재심 청구를 기각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은용기로 반성폭력 운동의 큰 이정표를 세운 최말자 님. 노란 한복 차림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온지구 님은 일명 진주 편의점 여성혐오 폭행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라며 폭행을 하고 기물을 부수고 난동을 부렸죠. 사건 직후 온지구 님은 스스로 페미니스트가 아니고 머리가 짧았을 뿐인데 불운한 일에 휘말렸다고 생각했다는데요. 그런데 숏컷 인증 릴레이로 연대하는 사람들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에서 다른 지역에서 연대로 함께 하는 여성들을 통해 그는 이게 여성의 일임을 깨닫고 싸우기로 하는데요. 마침내 20241015일 국내 최초로 가해자의 범행 동기는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라는 판시와 함께 여성혐오를 비난할 만한 동기로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꾸준히 연대하고 있습니다.

     

    40회 한국여성대회 <3.8여성선언>

     

    한국여성대회에서 다양한 여성들이 함께 3.8여성선언을 돌아가며 낭독했습니다. “우리들은 시대를 이어 페미니스트이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구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같은 문장으로 끝나는 글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현재도 여성들은 가장 먼저 투쟁해 왔고 여성들의 연대는 시대와 세대를 이어 연결되어왔음을 천명했습니다. “여성과 소수자가 일상에서 차별과 폭력을 당하지 않고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요구하며 여성선언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성별, 성적 지향, 연령, 지역, 국적, 인종, 장애 여부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시민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요구한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모든 차별과 폭력, 부정의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며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기반을 구축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성평등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배제되고 차별받아 온 모든 소수자들과 손을 잡고 더욱 넓게 연결될 것이며, 더욱 단단하게 연대할 것이다. 우리는 시대를 이어 페미니스트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구할 것이다.”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40회 한국여성대회 스케치
    꿀벌

    조회수 587

    2025-03-13
  •  

    ※ 해당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유리' 인권교육센터 온다 활동회원>

     응원봉의 불빛 너머, 새로운 세상으로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뜬금없는 비상계엄 발표 이후 거의 석 달 정도가 지났다. 다행히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비상계엄은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도대체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도대체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건지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분노한 시민들은 윤석열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고, 한마음 한목소리로 대통령 탄핵을 외쳤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보았다. 분노를 넘어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과 염원을 담은 불빛들을.

    사방을 가득 메운 형형색색의 응원봉,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몸을 흔드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과도 스스럼없이 눈빛을 나누는 다정한 얼굴들. 언뜻 인기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이 모습은 12월 3일 이후 윤석열 탄핵 집회의 상징적 풍경이 되었다. 집회에는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가장 눈에 띄는 존재감을 드러낸 것은 바로 여성들, 그중에서도 2030 여성들이었다. 단상 앞에 주로 자리 잡은 이들도 2030 여성들이었고, 자신의 최애 아이돌 응원봉을 가지고 와 K-pop 음악에 맞춰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탄핵 집회 분위기를 이전과 다르게 만드는 데 가장 크게 일조한 이들도 바로 2030 여성들이었다.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일군의 집단이 있다. 바로 페미니스트와 퀴어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광장에 나선 이들이다. 여성인권단체들의 연대체인 '민주주의 구하는 페미-퀴어-네트워크’는 온라인에서 그리고 집회가 열리는 오프라인 광장에서 “이게 바로 안티페미니스트 정치의 말로” “윤석열은 뒤로, 차별·폭력 없는 나라 앞으로” 등의 구호를 외치면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페미니스트들이 광장에서 변화와 변혁을 외친 역사는 생각보다 유구하다. 페미니스트들은 남성성이 지배하는 정치·경제·사회 영역 전반에서 성차별과 약자에 대한 혐오를 일상적인 것으로 만드는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오랜 시간 치열하게 투쟁해 왔다.

    그런 이들에게도 ‘여성가족부 폐지’, ‘성폭력 무고죄 강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내세우며, 안티페미니즘을 세력화해 당선된 윤석열 정부의 지난 시간은 무척 가혹했다. 당선 이후에도 성교육 도서 검열, 피해자 지원 기관 예산 대폭 삭감,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국가 책임 부정 등 반페미니즘 행보는 계속되었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페미니스트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와 사회체제로부터,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로부터 쫓겨나고 배제당했다. 아마도 그들은 대통령 윤석열이 끊임없이 호명했던 ‘국민 여러분’에 자신의 존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소수자들을 이 사회에서 지워버리고자 한 윤석열의 퇴진을 가장 먼저 바랐던 것은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정체하는 시민들이었을 것이고, 그런 페미니스트들이 계엄 사태 이후 탄핵을 외치며 즉각적으로 광장에 등장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페미니스트들이 외치는 “폭주하는 남성성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구호에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우리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우리’와 ‘그들’을 나누어 갈라치기 함으로써 정치적 권력을 얻은 세력이 어떻게 우리 사회의 보루인 민주주의를, 어렵게 만들어온 사회적 체계와 협의를 하룻밤 사이에 망가뜨릴 수 있는지 똑똑히 목격하였다. 어찌 보면 그런 식으로 권력을 얻은 자가 군사 권력을 통해 정치생명을 연장하려 한 것은 그리 놀랍지 않은 결말이라고 할 수 있다. 말 그대로 ‘해로운 남성성’의 발로였던 것이다. 그렇기에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치적·사회적 혼란의 해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다가올 ‘새로운 세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들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족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페미니즘이 오직 ‘여성’만을 위한 사상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 싶어 덧붙이자면 페미니즘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사회는 ‘여성’의 평등성만이 확보되는 사회가 아니다. 제대로 된 사상이라면 애초에 누구‘만’을 위한다는 것이 성립될 수 없지 않을까? 페미니즘의 출발점은 ‘여성’이라는 젠더 문제이지만 그 도착점은 인종, 계층, 장애,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이유로 차별받고 소외되는 소수자들이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받고, 사적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도 완전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페미니즘을 표방하면서 다른 종류의 차별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다른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한다면 그러한 페미니즘은 인간을 ‘남성-여성’이라는 아주 단순한 구도로만 본다는 치명적인 한계를 지니게 된다. 오늘날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억압의 문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층적으로 교차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 vs 여성’이라는 관점만으로는 문제를 제대로 인식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다.

    남태령 시위는 단순한 ‘젠더 렌즈’를 넘어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정체하는 여성들이 오랜 시간 보이지 않는 존재였던 또 다른 소수자인 농민과 함께한 뜨거운 연대의 현장이었다. 우리는 응원봉 광장과 남태령 시위 현장에서 윤석열 정권 ‘이후’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상을 보았다. 그곳에서 우리는 윤석열 ‘이후’를 밝힐 등불을 서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광장이 아닌 일상에서 우리가 외쳤던 구호를 실천으로 옮겨야 할 때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도, 단 한 번에 이뤄지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광장을 가득 채웠던 형형색색의 응원봉과 눈 내리는 겨울밤 서로를 배려하며 길거리를 지켰던 연대의 경험이 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느리더라도 확실히,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인신'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나는 페미니즘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걸까?

     

    최근 나의 가슴을 때린 세 문장이 있다. 첫 번째는 엑스(구 트위터)에서 본 문장이었다. 당신이 페미니스트인 것보다 페미니즘으로 무엇을 하려는지가 더 궁금하다는 취지의 트윗이었다. 어딜 가든 내가 페미니스트임을 밝히며 살아왔지만, 그 이외에 내가 페미니스트로서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돌이켜 봤다. 글쎄, 집회 몇 번 따라가고, 발언 한 번 한 게 전부인 것 같다. 결국 나는 페미니스트로의 평가는 원하지만, 페미니즘으로 사회에 기여는 하지 않는 패션 페미니스트가 아닌가 싶다.

    두 번째 문장은 회의 자리에서 여성단체 활동가의 입에서 나왔다. 여성단체 활동가들은 연대체 회의나 행사에 올 때 갑옷을 입는 심정으로 참여한다는 말이었다. 활동가사회 안에도 존재하는 안티페미니스트 혹은, 젠더에 기반한 권력관계에 무감각한 활동가가 있기에 여성활동가들의 불안감이 만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여성운동을 하는 활동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차별적, 혐오성 발언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어떤 반응을 취해야 올바른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고민을 누군가는 해야 하고, 누군가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것 역시 권력의 문제고, 차별이다.

    세 번째 문장은 좀 오래 됐지만 예전에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위한 후보자 토론회에서 송주명후보가 이재정후보에게 질의하며 했던 문장이었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것과, 민주주의자로 살아온 것은 다른 문제라는 취지의 질의였다. 전자는 존중받아 마땅한 대승적, 희생적, 역사적 프로젝트에 가깝다. 후자는 일상의 민주주의가 사회의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다는 말로 이해된다. 여성 인권, 성평등을 위한다는 나의 말은 내 일상이 얼마나 평등한지 돌아보는 순간 초라해졌다.

    나는 남성이고, 비장애인이고, 한국인이고, 청년이다.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은 나에게 큰 고민을 요구하지 않고, 갖은 것에 비해 후한 평가를 준다. 나는 태어나 의사로부터 남성이라는 성별을 부여받은 순간 갖지 말아야 할 권력까지 보장받았다. 결국 내가 이뤄야 할 일상의 민주주의는 내가 갖은 권력을 돌아보고, 반납하고, 그 과정을 내가 속한 조직에 구현하는 것이다. 내가 최근에 영향받은 세 문장은 나에게 페미니스트로서, 민주주의자로서, 지역 활동가로서 내가 몸담고 있는 일상과 조직을 평등하게 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알려준다.

    계엄이라는 폭풍이 정국을 빠르게 요동친다. 그 와중에 가장 돋보이는 것은 언제나 그랬듯 여성들의 정치다. 무지갯빛 연대로 다른 이들의 저항에 동참하는 여성들의 정치가 그것이다. 남태령에서 나온 , 다음엔 누구를 위해 싸워볼까요?”라는 말은 교차페미니즘이 도달하려고 하는 연대의 미학을 광장의 언어로 구현했다. 한 중년 남성이 광장에서 누군가에게 들은 비판적 조언에 알겠다. 알아두겠다.”라고 답한 모습은 광장이 페미니즘으로 결속한다 말해준다. 페미니즘은 내란이라는 위기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건너도록 해주고 있다.

    폭력적 수단으로 시민을 억압하려 했던 안티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페미니스트들이 저지하고 있다. 최근에 열리는 광장은 오랜 시간 대부분의 사회를 지배했던 남성 정치의 종언을 요구한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정부는 무책임한 태도와 고압적인 모습으로 평등한 조직문화에 정방향으로 역행하는 남성성을 표상한다. 결국 페미니스트들은 페미니즘이 민주주의를 더 완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계엄정국에서 가장 정확하게 갈파하고 있다.

    우리는 서부지법 폭동과 극우단체들의 대학 난입 난동 사태를 보며 여성혐오정치가 어떻게 발화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혐오를 기반으로 성장한 유튜버들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쏟아낸 혐오를 현실 세계에서 난동과 폭력으로 외화하고 있다. 판사의 이름을 욕설과 함께 입에 올리는가 하면, 둔기로 집기를 부수며 법원에 난입하는 모습은 온라인에서 보여주던 그들의 모습과 일치한다. 유구한 역사를 갖는 이대에 대한 고대 남성들의 모욕을 이제는 아저씨가 된 극우 유튜버들이 재현하고 있다. 교내에 난입해 학생들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부으며, 피켓을 부수는 모습은 그들의 성장기반이 여성혐오였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이 남성정치의 외화였다면, 서부지법 폭동과 극우유튜버 이대 난입은 여성혐오 정치의 외화다. 그 과정에서 불행 중 다행이라면 여성혐오를 자양분삼아 중앙정치에 끊임없이 기생하던 이준석 국회의원은 동덕여대 학생들을 상대로 또다시 혐오장사를 시도했지만 기대했던 흥행은 없었다. 한국사회는 남성성 정치, 여성혐오 정치로 얼룩져 있다. 이에 대응해온 건 두말할 것 없이 페미니스트들의 정치였다.

    작금의 한국사회 문제들은 왜 페미니즘이 대안인지 충분히 설명한다. 이제 남은 것은 나의 삶과 일상에 어떻게 페미니즘을 녹일 것인지다. 극우 혐오 정치를 진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넘어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어떻게 페미니즘과 마주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은 얼마나 평등한지 돌아봐야 한다. 얼마나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지 진단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정의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내가 갖은 권력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내려놔야 한다.

    서울과 전국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단체와 노동조합들은 정관과 규칙에 평등과 회복적 정의를 명시한 사례가 다수 있다. 내가 알기론 경기권역에는 명문화된 평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단체가 적다. 명문화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진 않지만, 그마저도 준비할 수 없다면 그다음을 도모하기는 더 어렵다.

    나는 기후운동가다.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원인을 불평등으로 꼽는 전문가가 많다. 나 역시 이에 동의하며 페미니스트들의 운동에서 많이 배운다. 동덕여대 학생들의 투쟁은 왜 여성들에게 안전한 경험과 학습공간이 중요한지 알려줬다. 박정혜 소현숙의 고공농성은 자본의 먹튀 습성과 그 속에서 지워지는 여성들의 노동을 알려줬다. 서울교육청 앞의 지혜복 선생님은 공교육 안에서조차 안전하지 않은 모든 여성들의 현실을 알려줬다. 추적단 불꽃의 박지현, 원은지 활동가의 오랜 투쟁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교묘하고 악랄해지는 성착취의 현실을 알려줬다. 그리고 지역의 여성단체들은 이런 큰 흐름 속에서 결속하는 여성들의 끈질긴 싸움을 알려줬다. 결국 페미니스트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 배운 만큼 나 역시 내가 속한 단체와 커뮤니티의 평등을 위해 더 치열한 고민이 되는 요즘이다. 그 과정에서 내가 갖은 권력과 모순을 짚어주는 동료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지적은 결국 함께 가고 싶다는 신호이기에 나는 당신들의 지적이 더 많이 필요하다.

     
    [기획]3. 8 여성의 날 - 시대를 잇는 우리의 연대 “페미니스트가 민주주의를 구한다”
    인권교육센터 온다 활동회원 정유리,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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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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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 5주년을 맞이하여 기획으로 <경기도공익활동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원미정 경기도의회 의원, 김영철 경기도청 국장, 강미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공정옥 한국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백소영 사회적협동조합 에코컨서번시Y 이사장 

    이렇게 5분의 센터 개소 5주년 맞이 축하인사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경기도공익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원미정 경기도의회 의원

     

    -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조례를 만들다.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5주년을 맞아 초기 조례제정 과정을 돌아보고 센터 설립의 의미를 되새겨 보며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공익활동이란 영리나 친목 성격의 활동을 제외하고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민간영역에서 행해지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지금의 사회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참여와 공익활동의 확대가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고 민관협치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TF 등을 만들고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치기구, 지역재단이나 NGO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각 당의 도지사 후보에게 정책과제 제안을 하였고 이재명 도지사 후보가 당선된 후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시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공약이행 세부사항으로 제안하고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시민사회와 민관협치기구 활동가 출신으로 이 과정과 논의에 충분히 공감하며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 하반기 시민사회연대회의 참여 단체 회원들과 몇 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하며 센터명(NGO센터, NPO센터, 공익활동센터 등)에 대한 논의부터 센터의 역할, 공익활동의 범주까지 치열하게 논쟁했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칩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단체들의 현실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부문을 조례에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는 서울특별시(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부산광역시(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대구광역시(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시민사회지원센터), 충청북도(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 충청남도(충청남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조례제정 및 센터 운영을 하고 있었고 제주도는 준비 중이었으며 그 중 서울NPO센터를 방문하여 그동안 활동에 대한 구체적 성과와 발전방안에 대한 자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조례제정에 앞서 경기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경기도의원, 공익활동단체, 공직자 등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공론화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시민사회활동의 보장을 위해서는 관 중심이 아닌 민관협치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며 중간지원조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참석자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드디어 20191월 조례가 제정되었고 예산 편성 노력을 거쳐 202031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익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시민자치 역량 강화,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촉진,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올바를 역할을 기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경기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에 있어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긍극적으로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촉진 및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영철 경기도청 소통협치국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5년 동안 경기도 시민사회역량강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아 주신 유명화 센터장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런에스모글루는 자신의 저서 좁은 화랑에서 민주주의와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은 유능한 국가권력과 이를 견제 감시하는 시민사회의 경쟁에 달려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근 내란정국은 시민사회역량이 민주공동체 수호 유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되돌아보면 대한민국은 압축성장을 통하여 절차적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지만, 공동체와 시민사회의 신뢰자본은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공익활동에 시민참여는 취약하며 이를 지원하는 법 제도적 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공익활동의 체계적 지원과 증진이 절실합니다1,400만이 모여 사는 경기도는 더욱 절실합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난 5년간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일선 시·군의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지원, 시민사회활동가 역량증진 등 다양한 활동을 쉼 없이 전개해 왔습니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5년을 되돌아보고 힘차게 전진하길 바랍니다.

    좋은 시민사회란 공익적 시민 활동이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지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말고 선한 의지가 모여 희망을 만든다는 약간은 대책 없는 낙관주의자가 되어 힘차게 나아갑시다. 찬바람 속에서도 봄은 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강미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길을 찾아가는 시민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가치 실현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나아짐을 느끼고 실천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는 것은 경제적 수익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어렵고 복잡한 사회환경 때문이 아닐까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시민들의 움직임을 가장 먼저 고민하고, 수용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원조직이 공익활동지원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질문할 수 있는 곳, 편하게 요구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익활동상담소 단골 고객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센터가 이런 시민의 요구에 맞춰가고 있는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에게 이런 질문과 요구를 하는 것 또한 시민들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센터를 강화하고, 우리들이 각자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지요.

    이제 겨우 다섯 살이지만, 그 시작과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여러 도전으로 즐거웠을지 짐작이 됩니다. 이제는 경기도를 넓게 들여다보고, 세심하게 작은 것들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경기도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입장이 아닌 시민사회 활성화의 협력 파트너로 지금처럼 함께 든든하게 계속 손잡고 연대해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공정옥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경기공익활동지원센터 5주년을 축하합니다!

    센터 준비를 위해 대구를 방문하셨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법인인 경기연구소 울림의 임원진들을 맞이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덧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의(지원넷) 한 식구가 되어, 활발하게 협력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원넷에 큰 힘이 되고 있고, 비빌 언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광범위한 경기도의 특성상 공익활동지원과 촉진이 만만치 않음에도 경기센터활동가들의 활력과 에너지는 멀리서도 충분히 전달이 됩니다^^

    항상 연결되어 있고, 열려있는 공익활동의 베이스캠프가 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5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더 큰 시민사회를 위해, 더 많은 공익활동가를 위해 함께해요!!

    **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가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중간지원조직 전국네트워크

     

     


     

     

     

    백소영 사회적협동조합 에코컨서번시Y 이사장

     

    - 에코컨서번시Y 소개

    에코컨서번시Y는 용인에서 환경 보호 활동을 하는 구성원들이 환경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작된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폐자원을 활용하는 자원순환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이며, 목표는 국산 목재 활용과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으로 친환경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 주요 활동 및 성과

    2020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사업 선정으로 숲 자원을 이용한 디자인 용품 및 교구 제작, 업사이클링 전시회 개최.

    2021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획득.

    2021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완료.

    2022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산목을 사용하는 시민목공사 양성 교육 진행.

     

    에코컨서번시Y 활동사진

     

    - 현재 활동과 향후 계획

    현재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과 함께, 국산목 사용을 장려하는 시민목공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산목재 활용 문화의 확산으로 친환경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지역사회와 함께 탄소를 줄여나갈 수 있는 전환마을만들기 프로젝트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센터 개소 5주년을 맞이하며

    센터의 개소 5주년을 맞이하여, 앞으로도 5년 동안 배출된 공익활동단체들 중 유사한 분야의 공익활동단체들이 협력해서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센터는 우리와 같은 비영리 단체들에게 귀중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필요한 자원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환경 보호 활동을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비영리스타트업을 시작하거나 고민하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비영리스타트업을 시작하거나 고민하고 있는 활동가 여러분, 내가 아닌 우리 사회를 위해 일하는 것은 힘들지만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함께 해 나가요. 우리의 노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희망하며, 필요한 자원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항상 열려있습니다.

     
     
    [기획]센터 개소 5주년 <경기도공익활동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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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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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의 노래는 부재(不在)를 향한 열망

     

    경기시민연구소 이사(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외래교수) 홍용덕

     

     

    어제와 오늘의 시민을 잇는 광장의 노래,

    여의도에서 남태령, 그리고 경기도로 퍼져,

    모순된 세계 속 폭넓은 시민 연대

    K-민주주의의 희망이다

     

    서울 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관저 인근 농성장에서 시민들이 소시지를 나눠 먹고 있다. <한겨레> 김혜윤 기자

     

    한파주의보가 내려서일까. 여의도의 바람이 차갑다. 몇 달 전 한 후배가 이러다 이번 겨울에 또 촛불을 드는 것은 아니겠죠라고 했을 때 그럴 일은 없을 거야라고 되뇌던 기억이 떠올랐다.

     

    샛강역을 힘들게 빠져나오자 국회의사당 앞에 운집한 시민들이 거대한 강을 이루었다.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이 1시간 앞으로 다가왔다. 8년 전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서 대통령 탄핵을 외치던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초와 1회용 컵을 깜빡 잊었네!”라며 당황하던 순간 광장에서 낯선 노래가 흘러나왔다.

    특별한 기적을 기다리지 마. 눈앞에선 우리의 거친 길은 알 수 없는 미래와 벽. 바꾸지 않아 포기할 수 없어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다만세가 광장에 울려 퍼졌다. 광장에서 촛불세대의 민중가요와 젊은 세대의 다만세는 세대를 넘어 하나로 녹아들었다.

     

    갖가지 응원봉 불빛이 반짝이는 광장에서 양초는 기우였다. 걸그룹과 보이그룹, 야구장의 응원봉이 가득했다. 누군가 아이디어네. 불이 꺼질 걱정도 없고라며 감탄하는 사이 광장을 채운 이들이 눈에 들어왔다.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손에 든 10~30대 여성들이 앞에 자리했다. 중간중간 탄핵 가결 ~’을 요구하는 함성은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함께 부른 <아파트>에 담겨 여의도의 하늘로 새 깃털처럼 날아올랐다.

    100만 명의 시민이 유쾌하게 떼창으로 쏟아내는 분노가 커질수록 차가운 광장은 더 따뜻하게 물들었다. 여의도 광장의 노래는 8년 전 광화문에서처럼 희망과 위로의 불빛이었다.

     

    죽을 때까지 부조리한 세계와 타협하지 않은 영국 출신의 미술비평가이며 작가, 사회비평가로도 널리 알려진 존 버거(J. Burger)2017년 자신의 사후에 출판된 <우리가 아는 모든 언어>에서 이렇게 말한다.

    노래는 어떤 부재(不在, 그곳에 있지 않음) 앞에서 불린다. 노래를 공유하면서 그 부재도 공유되고, 덕분에 덜 아프고, 덜 외롭고, 덜 고요한 것이 된다. 노래를 공유하는 동안 원래의 부재는 줄어들고그건 뭔가 승리와 비슷한 경험이 된다. 종종 차분한 승리이고 또 가끔은 잘 드러나지 않는 승리다

    이보다 나흘 전인 123일 한 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그 부재를 일깨웠다. 전 국민이 잠자리에 드는 한밤중 터진 비상계엄은 먼지 쌓인 관 뚜껑을 열어 봉인된 폭력과 두려움, 공포를 세상으로 끄집어냈다. ‘척결, 처단, 포고문같은 섬뜩한 단어가 튀어나왔고 중무장한 특전사 군인들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침탈하는 순간을 전 국민은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지켜봤다. 1980년 전두환·노태우의 12·12 군사반란의 악몽이 거의 사반세기 만에 소환된 순간이었다.

     

    대통령은 헌정 질서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한민국을 재건하겠다고 핏대를 올렸지만 국민들은 의아해했다. 당시 대한민국의 상황이 헌법상의 계엄 요건인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 했다.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엄격한 조건에서 허용되는 군 동원을 놓고도 이거 뭐지?” 했다.

    비상계엄 뒤 첫 주말 집회가 열린 지난해 127일 오후 5시께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부결됐다. 하나 둘 시민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지만 부재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마저 사그라진 것은 아니었다. 돌아가는 시민들의 뒤로 슬픔 이제 안녕, 수많은 알 수 없는 길 속에 희미한 빛을 난 쫓아가. 언제까지라도 함께 하는 거야라는 노래가 따라왔다.

     

    1주일 뒤인 1214일 국회에서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이 계엄은 명백한 위헌이며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라며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고 비상계엄을 발동한 대통령은 47일 만인 119일 구속됐다. 그 사이 거리에는 충혈된 눈과 악다구니, 거짓과 배반이 휩쓸었고,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돈방석에 앉는 사이 대다수 시민은 불면의 긴 긴 밤을 보냈다.

    지난해 11<탄핵의 정치학>을 펴 낸 이철희 전 국회의원은 탄핵에서 ‘3개의 방패를 말한다. 첫째는 의회 방패다. 탄핵소추를 국회가 하는데 재적의원 2/3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둘째는 사법부 방패다. 탄핵 심판의 결정을 내리는 곳이 헌재인데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셋째는 대중 방패다. 대규모 대중동원, 사회운동으로 탄핵을 막는 방패다. 이들 방패를 뚫느냐에 따라 탄핵의 성공이 결정된다.

     

    역사적으로 2명의 대통령이 탄핵 소추됐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다. 둘 다 의회 방패는 뚫었지만 대중 방패에 따라 탄핵의 성패가 갈렸다. 보수적인 일부 야당이 야합해 주도한 노 대통령의 탄핵은 그 부당성을 외친 광장의 시민에 막혀 실패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대통령의 권력 남용에 분노한 1,700만 촛불 시민이 탄핵을 주저하는 정치권을 압박하고 헌재의 탄핵 인용을 끌어냈다.

    봉인된 과거의 유령이 세상에 나온 날 시민은 다시 탄핵의 길에 섰다. 21세기에 상상도 못했던 비상군사계엄이 일어날 만큼 폭력적 세계에서 어떻게 이 세계는 또다시 이러한 폭력에 저항하는 게 가능했을까?

     

    지난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을 오마주 한다면 금실(golden threads)’ 때문이었다. 한강에게 금실은 인간의 가슴과 인간의 가슴을 이어주는 빛나는 실이다. 한강에게 어둠을 밝히는 이자 서로를 연결하는 이 빚어낸 결정체가 문학이라면, 비상계엄 이후 광장의 노래는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이자 어둠 속에서 서로를 연결하는 이고, 이들의 노래는 금실로 짜인 연대의 정신이었다.

    부재를 향한 열망이 담긴 광장의 노래는 시간이라는 허공을 가로질러 어제의 시민과 오늘의 시민을 하나로 잇는다. 그리고 다시 오늘의 시민과 시민 사이에 그물망으로 직조된 연대를 촘촘히 만들어 낸다.

     

    이번 겨울 여의도에서 시작된 광장의 노래는 광화문으로, 그리고 트랙터를 몰고 남도에서 수백를 달려온 농민들이 있던 남태령으로 퍼져 나갔다. 살을 에이는 날씨에도 전국의 주요 도시는 물론 수원 광명 광주 김포 화성 등 고양에서 평택까지 경기도의 작은 광장에서도 매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부르는 노래가 이어졌다.

    그 노래는 4·19를 비롯해 유신헌법, 12·12군사반란과 5·18, 박종철과 이한열 열사의 죽음 등이 이어질 때마다 광장에서 불린 노래다. 광장의 노래는 해방 이후 압축적 경제성장 속에서도 한발 한발 더디게 진전되어온 한국의 민주화가 민주적 계기(democratic moment)’라는 위기를 맞을 때마다 이를 돌파하게 한 힘이었다.

    광장의 노래로 이어진 시민연대는 이제 폭넓은 연대로 비상한다.

     

    지난해 123일 밤,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군의 국회 침탈 과정에서 내란 지휘관의 명령을 받은 젊은 병사들의 눈빛은 흔들렸고 그들의 발길은 느렸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2차 체포가 이뤄진 지난 15,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은 충성적인 지휘관들과 달리 방호벽이던 버스 안에 열쇠를 놓아 경찰 진입로를 터주며 우려되던 유혈 충돌을 막았다.

    12·12군사반란과 광주민중항쟁을 무대로 한 <소년이 온다>를 쓴 한강은 “24년 만에 되풀이된 계엄에 충격을 받았다라며 이렇게 말한다.

    젊은 경찰분들, 군인분들의 태도도 인상 깊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판단하려고 하고, 내적 충돌을 느끼면서 최대한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 명령을 내린 사람들 입장에선 소극적이었겠지만 보편적인 가치의 관점에서 본다면 생각하고 판단하고 고통을 느끼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던 적극적인 행위였다.”(연합뉴스 126)

     

    도둑처럼 들이닥친 비상계엄에서 촉발된 이번 겨울 광장의 노래가 예전과 달리 더 빛난 것은 폭넓은 연대의 희망에서다.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절망 속에서도 연대의 정신은 세대를 넘어 시민들로 이어지고 이제 젊은 군인과 경호원 등 민주공화국 성원들로도 확산되고 있다. 그것은 광장에서 공유된 부재를 향한 열망의 확산이며 보편적 가치의 내재화였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80년은 경제발전과 민주공화국 내에서 시민이 진정한 주권자가 되는 민주공화국을 향한 여정이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명목상 민주주의실질적 민주주의로 온전히 살아내기 위한 시민들의 몸부림의 시간이기도 했다.

    지나온 길 위에는 수많은 피와 눈물이 섞인 광장의 노래가 흩뿌려졌다. 그 긴 길은 더뎠지만 진보와 보수를 넘어 우리 사회가 최소한으로 합의해 성취한 보편적 가치의 관점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 세계인은 이를 일러 ‘K-민주주의라고 한다. 폭력 대신 평화, 배제 대신 공존, 차별 대신 차이, 특혜 대신 공정을 향한 희망을 읽었기 때문이다.

    이번 겨울, 한쪽으로는 광기 어린 권력의 폭력과 거짓이 횡행하고 한쪽으로는 부재에 대한 열망이 노래되는 이 모순된 세계의 더 깊은 곳에 자리한 광장의 노래, 시민들의 연대와 마주한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조니 캐시(Jonny Cash)의 말을 빌자면 이들은 노래라는 따뜻한 고치로 감싸 어디든 갈 수 있는 이들이고 그러고 나면 어떤 것도 나를 물리칠 수 없는이들의 연대다.

    [기획]광장의 노래는 부재(不在)를 향한 열망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한신대 외래교수) 이사 홍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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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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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지난 2025년 경기도 공익활동 단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결과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설문조사의 주제는 '경기도 공익활동단체가 기대하는 2025년의 모습은?' 이였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단체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경기도에 기대하는 또는 바라는 모습이 무엇인지 설문을 받았는데요! 그 결과를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총 14명(11개 단체)의 참여로 설문조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다양한 공익활동단체도 소개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공익활동단체가 2025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기대하는 점(바라는 점)은?]의 결과를 주요키워드를 중심으로 공유드리겠습니다! 주로 공익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더불어 그 대상이 소외된 약자를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활동하길 원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익활동'이라는 정의와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활동가를 위한 지원으로는 역량강화와 공익활동단체간의 네트워크 협력이 잘 될 수 있도로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근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센터차원의 행동도 적극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구두구두구! [2025년 경기도에 기대하는 점(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라는 설문에 대한 답변을 주요키워드를 중심으로 공유드리겠습니다!

    주로, 공익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하되 구체적으로는 예산, 인력지원 등의 의견을 많이 이야기해주었습니다. 또한 앞서 센터에 바라는점과 마찬가지로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보호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길 요청하였는데요, 특히 '정책'을 활용한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시민참여와 연대를 위한 자유로운 시민사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는 역할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앞서 센터에 바라는바와 같이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그리고 '장기 거주 안정정책' 등 개인의 성장보단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기를 바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익활동 인프라 강화인데요 공익활동지원센터 뿐 아니라 공익활동단체를 적극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공익활동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구조를 만들것을 기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활동단체를에서 도민들에게 남기고 싶은 한마디를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공유해주었습니다!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역량강화에 큰 힘이 됨

    관심과 더불어 참여 및 후원을 부탁드려요.

    다양한 공익활동으로 시민이 주인인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공고히해요.

    도민의 참여로 살기좋은 경기도를 만들어 보아요

    지역 주민의 소식과 삶을 통해 연결된 공동체를 만들어가요.

    함께하는 경기도는 작은 관심도 큰 힘이 됩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지켜보아요.

    '공익활동' 멀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시작'은 어려울지라도 함께 하기에 쉬울 것입니다.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가 공익활동 인식 확산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요!!

    함께 공익활동에 참여해주세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과 사회변화에 적극 공감히고 함께 해주세요

    파이팅입니다.^^

    시민이 눈을 뜨고, 서로 연대해야 시민주인 되는 사회가 됩니다.

     

    참여해주신 공익활동단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번

    단체명

    단체 사업(활동)소개

    1

    수원공유냉장고시민네트워크

    수원지역의 공유냉장고 운영을 통한 먹거리 복지와 공동체 형성 촉진활동 등의 사업 진행

    2

    일동청소년공간 그늘

    평일 청소년 자율 이용 공간, 청소년 주말 활동, 청소년 동아리 활동, 마을 청소년 축제 등

    3

    시민기획단 나침반

    시민참여 인문(약자, 소수자 인권 권익) 강연 진행 및 의뢰, 소규모영화제 상영 등

    4

    화성환경운동연합

    시민 화성시 환경보호활동을 통해 생태계보전 및 환경오염 감시를 위한 다양한 사업운영

    5

    다산인권센터

    인권관련 현안대응(노동, 이주, 재난참사 등), 풀뿌리 인권운동 등

    6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경기도 지역의 공익기록(영상, 출판, SNS) 활동 운영 등

    7

    광명경실련

    권력감시, 지역경제활성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활동) 운영 등

    8

    경기환경운동연합

    - 경기도 및 시군 시민사회와 함께 경기도내에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활동

    - 에너지전환 및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한 시민인식 확산, 생태전환사회를 위한 생태 보전·보호·재자연화 촉구, 자원순환·순환경제 촉진 등

    9

    경기여성단체연합

    셩평등 의제 확산을 위한 사업 운영 등

    10

    경기복지시민연대

    - 지역사회 시민들의 참여로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권 확장과 복지공동체 실현에 기여 목적

    - 사회복지 관련 각종 참여활동, 지역사회복지 정책과 행정에 대한 감시와 참여 활동 등

    11

    지구인의 소통실험실

    시민소통과 거버넌스 활동 운영 등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서 설문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공익활동으로 연결되는 생동하는 경기시민사회를 만들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응원 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기도 공익활동 단체가 기대하는 2025년의 모습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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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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