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아시아-태평양 성곽유산 비교연구 접근법(Comparative Approach to Fortification in the sia-Pacific)'을 주제로 국제 학술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서울시, 경기도, 고양시 주최, 세계유산 심사기구인 이코모스 산하 군사성곽유산 전문 위원회인 이코포트(ICOFORT),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이코모스코리아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학술회의는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송인호위원장(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주원(중국 난징성곽 보호관리센터장), 아시시 트램바디아(인도 보존건축가), 카르멘 블롱 의장(필리핀)의 발표로 이어졌다.

‘한양의 수도성곽’ 국제학술회의 일정표

주요 발표 내용을 한국과 중국으로 정리해 보면 '한양의 수도성곽'은 세 개의 대규모 성곽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례로, 세계적인 대도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별한 문화유산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성곽 유산으로는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 복합유산을 꼽을 수 있다. 이 성곽군은 18세기 조선 시대 수도 한양의 방어를 위해 완성되었으며, 최근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에 선정되었습니다. 특징으로는 수도를 둘러싼 한양도성, 위급 시 대피용으로 쌓은 북한산성과 두 성을 연결하는 탕춘대성으로 이 성곽군은 고대부터 18세기까지 한반도 수도방어시설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송인호 위원장(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 발표자료

동아시아 대표 수도성곽인 중국 베이징성과 난징성, 일본 에도성과 교토 오도이 외성, 베트남 탕롱 황성과 후에 성곽을 한양의 수도성곽과 비교로 일본은 봉건 시대 다이묘의 권력을 상징하였고, 중국은 오랜 기간에 걸친 방어 체계의 진화를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

건축 기술로는 한국의 성곽은 표준화된 소성석 축성기술을 적용했으며, 일본은 목조와 석조를 결합한 독특한 건축 양식을 보여주며, 중국은 다양한 지형에 적응한 건축 기술을 선보인다.

문화적 의미로 각 성곽은 해당 국가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며, 당시의 정치, 군사,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주원(중국 난징성곽 보호관리센터장) 발표자료

중국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대표적인 성곽 유산으로 만리장성은 198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방어 구조물로 춘추전국시대부터 명나라까지 2000년 이상에 걸쳐 건설되었고 동서로 약 21,196km에 달하는 길이이다.

다양한 지형에 적응한 뛰어난 건축 기술을 보유한 핑야오 고성은 1997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중국 산시성에 위치하여 현재까지 완벽하게 보존된 고대 도시 유산이다.

명청시대의 전형적인 한족 도시 구조로 6km에 달하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전통적인 중국 도시 계획과 방어 시스템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이다.

시안 성벽은 2014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도시 방어 시스템 중 하나이다. 명나라 시대에 건설된 거대한 군사 방어 시설로 13.7km 길이의 직사각형 성벽 98개의 망루와 4개의 주요 성문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원화성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는 매우 특별한 사례로, 일반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는 원본 그대로의 건축물만 등재가 가능하나 수원화성은 복원된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등재되었다.

등재 이유는 수원화성의 축성 당시 설계도와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화성성역의궤'라는 문서가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화성성역의궤'와 같은 기록물의 중요성은 첫 번째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다. 과거의 사건, 의사결정, 그리고 문화를 보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화성성역의궤'는 조선시대 수원 화성 건설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여 건축 기술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했으며 문화유산 보존하고 복원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다. '화성성역의궤'의 상세한 기록 덕분에 6·25 전쟁으로 파괴된 화성의 성곽과 문을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록은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정확하고 상세한 '기록'은 화성과 같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데 기여했다.

이 문서를 바탕으로 원형에 매우 가깝게 복원할 수 있었고 조선 정조의 효심과 정치적 포부가 담긴 건축물로 깊은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군사적 방어 기능과 상업적 기능을 동시에 갖춘 독특한 평산성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구조를 자랑한다. 그 가치는 건축물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화성성역의궤는 2007년 조선왕조의궤의 일부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되었다.

이는 수원화성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수원화성의 또 다른 특징은 설계도와 작업 진행 기록이 온전히 남아있어 현대에 유지보수를 해도 세계유산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수원화성이 단순한 역사적 유물이 아닌,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수원화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한국의 문화유산 보존 노력과 그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중요한 사례다. 이는 단순히 건축물의 보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기록물의 중요성도 함께 인정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팔달문 전경(출처 : 위키디피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국가들이 취하는 접근 방식은 포괄적인 연구 및 문서화, 성곽의 역사적, 문화적, 건축적 가치에 대한 심도 있는 학술 연구 수행, 성곽의 현재 상태, 보존 상태, 역사적 중요성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다른 국가의 유사한 성곽 유산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해당 성곽의 독특성과 보편적 가치를 입증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성곽의 복원 및 보수 작업을 통해 원래의 건축 기법과 재료를 최대한 원형에 맞혀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더불어, 국제 전문가 자문,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등 국제 전문가들의 자문 및 평가를 수용하여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명확히 제시하는 준비 과정을 통해 성공적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다.

특히 상술된 ‘화성성역의궤’는 수원 화성의 건설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귀중한 아카이브로 정확한 복원의 기반, 역사적 가치와 정확한 복원 가능성 인정, 기술과 도구들에 대한 기록, 공사에 참여한 1,800여 명의 이름, 주소, 근무일수, 임금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당시의 노동 환경과 사회 구조를 이해와 미복원 시설에 대한 조사와 연구에 적극 활용될 수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후 발생한 변화는 보존 및 관리 강화, 더욱 체계적이고 엄격한 보존 정책 수립,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보수 작업 실시이다.

그리고 국내외 관광객 수의 급격한 증가, 관광 인프라 개선 및 확충,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경제적 효과도 가져온다.

이러한 영향으로 연구 및 교육 기회 확대로 이어지며 학술 연구 활동 증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국제적 인지도 상승, 문화 교류 기회 확대 및 지역 주민의 인식 변화,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 증가, 보존 활동에 지역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된다.

이에 따라 국제 기준에 맞는 관리 시스템 도입되어 전문 인력 양성 및 배치가 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모색을 함과 동시에 문화유산 보존과 지역 발전의 균형 추구, 환경친화적인 관광 정책이 수립된다.

이러한 변화들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후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이후 더욱 체계적인 보존 관리와 함께 국제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번 국제회의는 '한양의 수도성곽(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의 유네스코 등재 신청서 작성에 앞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곽 관련 세계유산 전문가들과의 비교유산 연구 진행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 복합유산은 아직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지 않았지만, 그 독특한 가치와 의미를 인정받아 우선등재목록에 선정되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보존 노력을 통해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꿈을 이룰 수 있다면 등재 후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필자는 근 2개월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소속의 ‘미디어 자살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지켜줌인’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인터넷에서 자살유발정보 및 유해 정보를 모니터링 하였는데,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서 많은 청년들이 우울감을 호소하며 자살에 대한 감정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 자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였습니다.

필자가 모니터링한 자살 유발 정보와 청년들의 게시글을 통해, 청년 자살 문제는 단지 개인적 고통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우울감과 자살 충동을 표출하는 현상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청년들이 실제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 속에 방치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문제는 청년 개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환경이 맞물린 결과로, 우리 사회가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 자살 문제를 구체적으로 조명하고, 이를 발생시키는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며, 청년 자살이 가지는 사회적 파급 효과와 문제점을 다루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자살 예방 정책과 제도를 살펴보고, 청년 자살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법적, 제도적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청년 자살 문제는 한 사람의 생명과 삶의 존엄성에 직결된 만큼,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출처 : 미디어 자살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홈페이지, 필자가 봉사한 내역

● 미디어 자살정보 모니터링 봉사 ‘지켜줌인’

미디어 자살정보 모니터링 시스템(SIMS)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터넷에 퍼져 있는 자살 유발 정보나 유해한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신고하여 이를 차단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SIMS의 '지켜줌인' 활동은 자살예방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살 유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실제 자살률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https://sims.kfsp.or.kr/usr/main/mainPage.do)

지켜줌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SIMS와 1365 자원봉사포털에 회원가입을 하고, SIMS 가입 시 1365 ID를 입력한 후 필수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참여자들은 온라인상에서 자살 유발 정보(자살 방법, 유도 정보, 위험한 콘텐츠 등)를 발견하고 이를 SIMS 시스템에 신고하여 차단 및 삭제를 요청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속 자살 장면을 모니터링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신고하는 활동도 포함됩니다. 보고서 제출 시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되며, 자살 유발 정보 모니터링의 경우 10건당 1시간, 영상 콘텐츠 모니터링은 보고서 1건당 1시간의 봉사 시간이 부여됩니다. 일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되며, 봉사 시간은 활동한 달의 다음 달 초에 1365 자원봉사포털에 입력됩니다.

활동 우수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자살 유발 정보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생명존중과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미디어 자살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홈페이지

지켜줌인 활동에 참여하며 청년 자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활동 중 발견한 사례 중, 한 청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끼며 죽음을 선택할까 고민하고 있다는 글을 올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오히려 자살을 부추기거나, 청년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비난성 발언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이 온라인에서 자살을 암시하거나 삶의 어려움을 토로할 때, 주변의 무관심이나 냉담한 반응이 오히려 그들의 절망을 깊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SNS에서 널리 퍼진 자살 유발 정보와 관련된 콘텐츠도 문제였습니다. 일부 청년들은 학업, 취업, 인간관계 등 현실적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인터넷을 찾고, 그곳에서 자살 관련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콘텐츠가 청년들에게 쉽게 노출된다는 점은 자살 유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이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언급하는 글을 보고 충동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켜줌인 활동을 통해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면서, 청년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직접 체감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들었습니다.

●  청년 자살이란?

청년 자살은 15세에서 39세 사이 청년층이 생을 마감하는 자발적인 행동을 뜻합니다. 청년 자살은 다른 연령대보다 유독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사회 진출과 독립을 준비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과 복잡한 관계 문제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직면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울증과 절망감은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며, 자살은 청년층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특히 청년 자살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가족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청년 자살 문제를 단순히 개인적 어려움으로 치부할 수 없으며,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할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청년 자살의 사회적 영향

청년 자살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집니다.

첫째로 ‘경제적 손실’입니다. 청년층은 국가 경제의 핵심적인 노동력으로서, 이들의 상실은 노동력 부족과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집니다. 청년 인구 감소는 국가의 생산성과 경제적 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로 ‘가족과 주변인의 심리적 충격’입니다. 청년 자살은 유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에게 큰 상실감과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청년 자살로 인해 남겨진 가족은 심한 죄책감과 슬픔에 시달리며, 장기적으로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셋째로 ‘청년 자살의 연쇄적 영향’입니다. 한 청년의 자살 소식은 다른 청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슷한 문제를 겪는 청년들이 이러한 소식을 접했을 때, 자신에게 닥친 문제의 해결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져 자살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내 자살 방지를 위한 센터 소개

경기도는 청년 자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센터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http://m.mentalhealth.or.kr/)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년층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과 정신건강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되어, 청년들이 손쉽게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자살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 자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가 정신건강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청년 자살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 어려움으로 치부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현상입니다. 청년층은 학업, 취업, 경제적 부담 등으로 큰 압박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복합적 스트레스는 청년들이 건강한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통계청과 OECD 자료가 보여주듯이, 한국의 청년 자살률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으로, 개인의 상실을 넘어 국가의 인적 자원 손실과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청년 자살은 단순한 사망 원인을 넘어, 가족과 주변인에게 심리적 상처를 남기고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함께 청년층을 위한 심리적, 경제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청년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더불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963년 출생자)는 2011년부터, 2차베이비부머 세대는(1964년~ 1974년 출생자)는 2024년 부터 본격적인 은퇴를 시작하고 있다. 예측 인구만 860만명이며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8%, 약 5분의 1을 차지한다. 은퇴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예측되는 이 시점에서 많은 언론사에서는 한국 경제의 미치는 타격이 심각하다는 보도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로 인한 5가지 주요 문제는 국가적으로는 경제성장률 하락, 노동시장 구조 변화, 노후 대비 부족, 소득 크레바스, 노인 빈곤율 증가이다.

베이비부머 세 대들의 은퇴는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차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인해 2015~2023년 동안 연간 경제성장률이 0.33%포인트나 하락했다고 한다.¹⁾ 게다가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노동시장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의 구조도 바꾸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55~6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2.6%, 65~79세는 47.2%로 각각 상승했다.²⁾ 하지만 주로 노동 소득이 낮고 비정규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60년대생들이 '복지 1세대'라고 불렸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실제 연금 수령액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³⁾ 중고령자들이 생각하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비는 부부 기준 월 268만원 개인 기준 165만원인데 이를 충당할 소득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65세부터이다. 이 5년간의 소득 공백기 즉 '소득 크레바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큰 과제이다. 이 때문에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더 적은 연금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이미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60년대생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며 세대 간 갈등도 점점 심해지는 추세라 사회 통합에도 큰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지 출처 : 정채희,“노동·연금·의료 시스템 흔들 860만이 온다[60년대생의 은퇴, 축복인가 재앙인가①]”,한국경제TV(24.09.16.))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적응력, 높은 교육 수준과 경제활동 참여 의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활동적인 노후 생활 추구하는 60년대생의 특징과 에이징테크를 연결하여 베이비부머 문제의 해결해 나가는 대안으로는 첫 번째는 온라인 평생교육 플랫폼 확대이다.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60년대생들의 지속적인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AI 기반의 맞춤형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새로운 기술 습득과 취미 활동 지원해 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AI 기반 재취업 및 창업 지원 시스템으로 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개인의 경력과 역량에 맞는 일자리를 추천받고 온라인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경제활동 참여 의지를 충족시키고 노후 소득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도입이다. 60년대생들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비교적 익숙하다. 이를 활용하여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스마트폰 앱을 통한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적 건강관리가 가능해진다.

상술한 내용 외에 스마트 홈 시스템을 통한 독립적 생활 지원도 .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홈 시스템을 구축하여 60년대생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음성인식 기반의 홈 컨트롤 시스템을 통한 원격 의료 상담 등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또한 VR/AR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연결성 강화하여 온라인 모임, 원격 가족 상봉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신체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도 활발한 사회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 노후 자산관리 플랫폼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안전하고 투명한 노후 자산관리 플랫폼 통해 연금, 보험, 투자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최적화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 안정성 및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직무 전환을 위한 재교육 및 직업 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더불어 직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직·창업이나 프리랜서로 전환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및 사회적 참여와 재능 활용을 할 수 있는 지역 사회나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일환 중 하나인 ‘경기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1955년생부터 1974년생까지, 베이비부머의 재도약과 사회참여 기회를 지원하는 종합서비스 공간이자 원스톱 플랫폼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생애 재설계 등 평생교육, 직업상담 서비스, 커뮤니티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 취·창업 연계 등이 있다.

 

경기도는 ‘경기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를 지난해 6곳(안성, 양주, 의정부, 화성, 용인, 포천)에서 올해 8곳(수원, 안산, 고양, 안성, 양주, 의정부, 화성, 군포)으로 이전·확대했으며 권역별로 수원시 경기대(동남권), 안산시 안산대(서남권), 고양시 한양문고 주엽점(서북권)에 마련했다. 이번 현판식은 대표로 경기대에서 9월 4일 진행되었다.

 

 

2024년 경기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동남권 정규과정 프로그램 1기 과정은 모두 종료되었으며, 2기 프로그램은 ▲AI를 활용한 비즈니즈 탐색하기(20명) ▲AI를 활용한 브랜드 기획부터 디자인까지(20명) ▲AI를 활용한 내 책 만들기(20명) ▲AI를 활용한 미술 창작물 만들기(20명) 등 11개 과정으로, 10월 4일부터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진리관에서 교육을 시작한다.

 

2024년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주관으로 경기대학교 내 경기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동남권 정규과정 프로그램 1기 과정 중 독서심리상담사 2급, 디지털 전환과 AI시대와 인간의 삶을 소개하자면 독서심리상담사 2급은 문학작품을 매개로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돕는 독서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과정이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과 AI 시대와 인간의 삶은 디지털 전환이란 무엇이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는 입문과정이 있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디지털 전환이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 프로세스,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말하며, 인공지능(AI)은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이다.빅데이터는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로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을 의미하며, AI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 예측, 객체 분류, 자연어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산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와 효율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로 이어지고 있는데, AI 기술은 음성 인식, 이미지 처리, 자연어 이해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서비스로 구현되고 있다.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 의사결정 지원, 예측 분석 등이 가능해져 기업과 개인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이로인해 디지털 전환과 AI의 발전으로 인해 일자리의 성격과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있으며 동시에 일부 직업은 사라지고 있다.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편향성, 윤리적 문제 등 AI와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이슈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 리터러시(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미래 사회에서 개인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은퇴 후 노후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한 베이비부머세대 이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갇혀 간과했던 소중한 기억과 삶의 가치를 잊지 말았으면 한다. 이러한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경기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등과 같은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복지프로그램이 늘어나야 한다. 베이비부머세대가 디지털 도구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넓히는 것도 그 중 하나일 것이다. 에디터는 다시 한번 행복캠퍼스 교육과정 참여를 통해 해를 거듭할수록 자기계발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느끼고 있다. 느리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60대 신중년에게 남겨지는 중요한 활동이라 여겨진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블로그, 2024년 경기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동남권 정규과정 프로그램 교육생 모집 글(24.06.19)

 

 

출처 : 정채희,“노동·연금·의료 시스템 흔들 860만이 온다[60년대생의 은퇴, 축복인가 재앙인가①]”,한국경제TV(24.09.16.)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실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인이 되기 전에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의 주요 피해자로 여전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적 착취가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는 점점 더 교묘하고 조직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청소년들은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를 쉽게 이용하며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일례로, 'n번방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극단적인 사례로 꼽히며, 청소년 피해자가 상당수였던 것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충격을 안겼습니다. 청소년이 피해자로 노출된 성범죄는 가해자의 죄질뿐만 아니라 그 범죄의 폭력성과 악질성에서 특히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같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성적 착취, 불법 촬영 등의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참조]

● 청소년 성범죄 현황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검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수천 건의 청소년 성범죄가 신고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중 많은 수가 미성년자인 청소년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그 범죄의 중대성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성범죄에 취약한 상황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거나, 피해를 입었음에도 자신을 탓하며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0년 이후로 디지털 환경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더욱 교묘하게 발전하면서 청소년들이 온라인을 통한 성적 학대와 착취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성매매에 연루된 청소년 피해자들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가해자들의 협박과 강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불안정한 가정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성매매 피해는 단기적인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정신적, 정서적인 손상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성범죄의 문제점

청소년 성범죄는 그 범죄의 특성상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 피해자의 보호 부재

청소년 성범죄는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가 피해자로 등장하는 만큼, 피해자의 보호가 매우 중요한데, 법적·사회적 보호 체계가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신체적 성폭력 피해와는 다른 형태의 정식적 피해 또한 경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게 만들고,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2. 피해 신고의 어려움

청소년들은 성범죄 피해를 입고도 자신이 피해자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거나,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성범죄는 가해자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신고를 주저하거나, 성범죄 자체를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신고되지 않는 ‘암수 범죄’의 비율이 높습니다.

3.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의 보급이 성범죄를 디지털화시키면서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더욱 취약해졌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는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피해를 당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불법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온라인상에 유포되면, 이는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4. 성범죄의 재발 가능성

청소년 성범죄는 단 한 번의 범죄로 끝나지 않고, 반복적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성범죄자는 동일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착취하거나, 새로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 성범죄는 단순히 개별 범죄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청소년 성범죄 관련 주요 판례

청소년 성범죄와 관련된 판례는 그동안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엄격한 처벌을 내리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왔습니다. 특히 청소년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문제시되면서 판결의 경향도 점점 더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몇 가지 주요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n번방 사건’

2020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n번방 사건은 다수의 청소년 피해자가 등장한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들이 수백 명의 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판매 및 공유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범인 조주빈에게는 40년형이 선고되었으며, 다른 주요 공범자들 역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을 인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2.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사건

2019년 한 10대 청소년이 학교 내에서 교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사건에서는, 가해 교사에게 징역형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배상금이 지급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은 청소년 피해자가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였습니다.

● 청소년 성범죄 해결 방안

1. 법적 처벌 강화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 가해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 더 큰 법적 책임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보호 시스템을 확충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익명성을 보장하고, 피해 이후에도 심리적·정서적 치료와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필요합니다.

3. 예방 교육 강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가정, 사회 전반에서 성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성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의 성범죄 예방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필수적입니다.

4. 성범죄 신고 체계 개선

성범죄 신고 체계를 개선해 청소년들이 쉽게 성범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 내에서는 성범죄 신고 담당 교사를 배치하고, 피해자가 교사나 친구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기도의 청소년 성범죄 지원 정책

경기도는 청소년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경기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전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상담, 피해 영상 삭제, 법률 지원, 심리 치료, 의료 지원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기도 내 거주, 재학, 재직 중인 피해자는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의 의료비(최대 100만 원)와 법률 소송 비용(최대 600만 원)도 지원됩니다. 피해자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영상 삭제 후에도 재유포 방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이 센터는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전문적인 심리 상담 및 치유를 지원하고 있으며,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전화(1544-9112)와 카카오톡 상담(031cut), 이메일 (031cut@gwff.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에디터 라라입니다:) 날씨가 참 많이 쌀쌀해졌죠? 추운 공기를 온몸으로 느끼니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네요. 전 오늘 저녁으로 따뜻한 국밥을 먹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식사 메뉴는 무엇으로 할지 결정하셨나요~?

그나저나 제가 왜 뜬금없이 밥 얘기를 하나 싶죠? 제목을 통해 이미 대부분 그 이유를 아실 것 같은데요. 이유는 바로 오늘이 ‘식량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식량의 날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오늘 저와 함께 식량의 날에 대해 한 번 파헤쳐 보자고요!

매년 10월 16일은 ‘식량의 날’이에요. 이날은 전 세계에서 기아 문제와 식량 안전성을 되새기는 날이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에 비해 많이 발전해서 이제는 식량에 굶주리지 않는 나라가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해요. 전 세계에서 약 8억 명이 식량이 부족해서 힘들어하고, 그중엔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죽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그래서 식량의 날은 단순한 그냥 기념일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식량 안전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중요한 날이랍니다. 오늘은 이 의미 깊은 날을 맞아 기아 문제와 지속 가능한 농업,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떻게 생산되고, 또 누가 그 음식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식량의 날은 1979년에 유엔 식량 농업 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에 의해 만들어졌어요. 1970년대는 기아 문제가 정말 심각했던 시기였어요. 특히나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는 자연재해나 정치적 불안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식량 부족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죠. 그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 식량 농업 기구(FAO)는 국제 사회에 기아 문제를 알리고, 모두가 함께 행동하자고 촉구하기 위해 식량의 날을 만들게 되었답니다.

기후 변화와 자원 고갈 같은 문제로 우리의 식량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걸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죠? 식량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감정을 나누는 소중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식량의 날의 제정 배경에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기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어떻게 지향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 세계 기아 현황

현재 전 세계에서 약 8억 명이 기아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8억은 정말 큰 숫자예요. 무려 전 세계 인구의 약 10%가 충분한 음식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죠.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저소득 국가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답니다. 기후 변화,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불안정 등이 기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기아의 주된 원인은 빈곤과 불평등이에요. 기아의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필요한 자원을 구하지 못하고, 자연재해나 전쟁 같은 문제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죠.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와 남수단에서는 기후 변화 때문에 농작물이 말라죽고, 이로 인해 기아가 악순환을 만들고 있어요.

최근에는 COVID-19 팬데믹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운송망과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기아 문제도 더 심각해졌죠. 팬데믹 이후 기아에 시달리는 인구가 증가했다는 유엔 보고서도 있어요.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랑 거리가 먼 문제라고 해서 이러한 식량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세계 시민으로서 못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심각성을 느끼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경제적, 식량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고 그 시기에 여러 국가에 도움을 받은 만큼 이제 우리가 보답해야 할 순서 아닐까 생각합니다:)

● 식량 낭비 문제

전 세계의 10%가 기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것. 웹진의 초반에 언급했던 사실이죠. 아직도 여러 개발도상국에서의 식량 부족과 기아 문제가 심각한 반면, 선진국에서는 식량 낭비 문제가 심각합니다. 참 슬프고도 아이러니합니다. 어느 국가는 식량이 없어 굶어죽는데 어느 국가는 식량이 넘쳐나 낭비까지 할 정도라니..

여러분, 매년 전 세계에서 약 13억 톤의 식량이 낭비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많은 식량이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13억 톤의 식량은 전체 생산량의 약 1/3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수천억 달러에 달해요. 식량 낭비는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고, 이는 환경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답니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기후 변화에 기여하고, 이로 인해 식량 생산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요.

식량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 기업, 정부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해요. 개인적으로는 식품 구매 시 필요한 만큼만 사고, 남은 음식은 잘 저장하고 활용하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먼저 사거나 남은 음식을 활용한 요리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번 주말은 배달음식을 시켜 먹기보다는 냉장고털이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또한, 음식을 보관할 때 그냥 냉장고에 넣지 말고 음식의 저장 방법이나 조리법을 알아두면 음식의 낭비 없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될 수 있답니다.

기업들은 유통 과정에서 낭비를 줄이기 위해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갖춰야 해요. 그리고 남은 음식을 기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소비자에게 필요한 양만큼 판매하는 방법도 좋겠죠. 식품업체들은 재고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소비자와 소통을 통해 식품 낭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는 정책적인 지원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교육을 통해 식량 낭비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낭비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식량 낭비를 줄이기 위한 공공 캠페인을 운영하거나, 학교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식품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처럼요. 다양한 노력이 모이면 식량 낭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 개인적 차원의 실천

우리가 혼자서도 실천할 수 있는 측면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아 문제는 분명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큰 문제라는 건 명백한 사실이 맞아요. 그러나 내가, 네가,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하면, 개인의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나부터 한 번 실천해 보자고요!

음식 낭비 줄이기: 우리가 음식이 남으면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이걸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고, 남은 음식은 잘 보관해서 다음 끼니에 활용해 보세요. 또는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활용한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겠죠! 그러니 이번 주말은 외식 대신, 배달음식 대신 냉장고털이를 해보자구요>_<

지역 농산물 구매하기: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하는 건 지역 농민을 지원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직거래 장터나 지역 시장에서 장을 보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신선한 음식을 즐길 수 있답니다.

음식 기부하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남는 음식을 기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역 푸드뱅크나 자선 단체에 음식을 기부하면, 기아 문제 해결에 작지만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어요.

친환경 식습관 지키기: 고기소비를 줄이고,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바꿔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죠. 더불어, 제철 식품을 활용하면 자연의 순환에 맞춰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어요.

기아 문제에 대한 인식 높이기: 주변 사람들과 기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SNS를 통해 관련 정보나 캠페인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친구나 가족에게 식량의 소중함과 기아 문제를 알리면, 작은 변화가 시작될 수 있어요.

소비자 교육 참여하기: 지역 사회에서 열리는 농업이나 식량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이런 프로그램은 음식의 생산 과정과 기아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소비 습관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자원봉사하기: 지역 푸드뱅크나 자선 단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해보세요. 직접 기아 문제 해결에 참여함으로써 더 깊은 이해와 연대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사소하고 쉬운 것 들이지 않나요? 정말 사소한 행동이지만 정말 중요한 행동이기도 해요. 이렇게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식량 문제는 멀리 있는 이야기여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같을지라도 우리 모두의 작은 노력이 모이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 함께 힘을 모아보아요!

출처 : 픽사베이

●지속 가능한 농업

그럼 이제는 이러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지속 가능한 농업은 그냥 단순히 음식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구와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우리 세대를 넘어선 미래 세대, 우리의 아이들, 손자 손녀들이 살게 될 세상을 위해 꼭 필요한 시스템이랍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의 핵심은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이에요. 모두가 알고 있는 유기농 재배가 바로 지속 가능한 농업의 사례입니다. 유기농 농업은 화학 비료를 쓰지 않고 자연 생태계를 고려해서 생산하는 방법으로, 토양과 수질을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또한, 유기농 방식은 소비자들에게 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지속 가능한 소비문화를 촉진할 수 있는 훌륭한 지속 가능 농업이랍니다.

또한, 도시농업도 요즘 인기를 끌고 있어요. 도심에서 신선한 식품을 공급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죠. 도시 내 텃밭. 들어보신 적 있나요~? 도시 내 텃밭을 가꾸거나 수직 농업을 통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랍니다. 이러한 도시농업의 혁신적인 접근은 농업의 미래를 밝게 해줄 뿐만 아니라 주민들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합니다.

기술과 혁신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대체 단백질, 정밀 농업, 수경재배 같은 최신 기술이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정밀 농업 기술을 이용하면 농작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원만 효율적으로 사용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농작물 관리, 인공지능을 활용한 작물 분석 등 다양한 기술이 농업의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농업 기술의 혁신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 대한민국의 식량의 날 관련 노력과 캠페인

대한민국에서도 식량의 날을 맞아 다양한 노력과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어요. 정부, 비영리 단체, 기업들이 함께 협력하여 기아 문제 해결과 식량 낭비 감소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식량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 기념식에서는 기아 문제와 식량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발표합니다. 또한, 식량 낭비를 줄이기 위한 공공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식량의 소중함을 인식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식량의 날에 맞춰 다양한 이벤트도 열린답니다. 전통 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는 특별 할인 행사나 시식 코너가 마련돼서, 소비자들이 지역 농산물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사들은 지역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어요ㅎㅎ. 그러니 식량의 날인 오늘 저녁만큼은 근처 시장이나 마트를 한 번 방문해 보면 어떨까요?

또한, 지역사회에서도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나눔의 장터' 같은 행사를 통해 남는 음식을 기부하거나,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텃밭을 가꾸는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어요. 이러한 활동은 식량 낭비 감소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연대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어떤 노력이 이어져왔는지 알아볼까요~? 식량 문제와 관련한 노력들은 경기도에서도 잘 이어지고 있어요.

경기도는 농업인과 소비자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로컬푸드 농산물 대축제'를 열었습니다. 이 축제는 지역 농산물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신선한 농산물의 중요성을 알리죠. 다양한 농산물 시식 코너와 요리 클래스도 있어서, 지역 농산물의 활용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경기도의 각 시에서도 지역 농산물을 알리는 로컬 푸드 대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거지 근처 지역에서 열린다면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려요>_<

관련영상 : 경기일보, [영상]2019 경기도 로컬푸드 농산물 대축제(2019)

또한, 올해 7월 말부터 경기도 구내식당의 이용자들이 목표치(1일 발생 잔반량/이용 인원)보다 낮게 잔반량을 달성하면 식대의 10%를 적립해 기아 아동 지원 단체에 기부하는 ‘도전! 잔반 제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는 일회용기 사용 제한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7월 말부터 저녁 시간대에도 구내식당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일회용기 발생량을 절감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보탬이 되기 위함이에요. 일회용기를 줄이고 싶은 분이 있다면 다회용기 포장을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관심 있는 분은 이 웹진을 참고해 주세요>_<

[공익웹진]공익활동 시작하기 프로젝트-용기(container)에 포장할 용기(courage)

마지막으로,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경기도 내 스마트팜 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농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어요. 올해는 농가 수요를 중심으로, 향후는 작물 재배기술, 시설 운용, 데이터 활용 등에 대해 희망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기권역스마트팜현장지원센터는 경기도 내 가지, 토마토, 오이 등 시설원예작물과 고추, 배추 등 노지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스마트팜 농가들을 대상으로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통신 불량, 센서 문제 발생 시는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있답니다. 이런 기술적 접근은 농업인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마무리하며

식량의 날과 관련하여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식량의 날에 대해 여러분의 이해도가 올라갔다면 너무나도 만족한답니다ㅎㅎ

매년 10월 16일, 식량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우리가 기아 문제와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해 생각해 보는 중요한 기회랍니다. 그러니 이날을 맞아, 이날만큼은 우리 각자가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결코 혼자 독립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서로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 속에 있으니까요!

식량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소중한 것이고, 이를 나누는 건 인류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필요한 만큼의 식량을 함께 나누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함께, 나부터 작은 행동을 실천할 때, 그것이 모여 더 큰 변화로 이어짐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요 우리!

식량의 날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기아 문제 해결은 먼 이야기 같지만,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러니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정에 함께 동참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아름답고 지속 가능해질 수 있도록, 나와 너, 우리가 함께 나아가요!

우리의 작은 노력이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마음속에 다짐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내일의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한 큰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희망의 씨앗을 심어보세요! 여러분의 첫걸음을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가 함께 할게요.

최근 과불화 화합물 성분(PFAS)¹⁾이 인체에서 발견됨에 따라 주의가 요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산모의 경우 모유에서 과불화 화합물 성분(PFAS)이 검출되면 아이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에서 무려 207명 실험 대상 전원에게서 과불화 성분이 검출됨으로써 매우 큰 문제 요인이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서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과불화 성분이 수산물의 섭취와 연관이 깊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해양 오염의 심각성도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웹진에서는 산모의 체내 과불화 성분이 아이에 미치는 문제점과 해양 오염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소개드린 실험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경희대 간호과학대학 김주희 교수 연구팀이 지난해 국제학술지 ‘Chemosphere’에 게재한 논문에 실린 연구입니다. 연구팀은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모집한 저위험 초산 여성 207명의 모유 샘플을 수집해 14개의 과불화 화합물 성분 검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험 대상 전원의 샘플에서 12종의 과불화 화합물 성분이 검출됐습니다.²⁾ 특히 퍼플루오로옥탄술폰산(PFOS), 퍼플루오로옥탄산(PFOA), 퍼플루오로데칸산(PFDA) 성분은 시료에서 100%로 검출됐습니다.³⁾

특히 퍼플루오로옥탄술폰산(PFOS), 퍼플루오로옥탄산(PFOA)은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성분이라는 점에서 주의를 요하고 있는데요. 퍼플루오로옥탄산(PFOA)의 경우 2012년도에 진행한 실험보다 약 3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검출되며 해외 사례보다도 높은 결과를 기록하였습니다.⁴⁾

그렇다면 과불화 화합물 성분이란 무엇일까요?

과불화 화합물(PFAS)은 탄화수소를 이루는 구조 중 수소가 불소로 바뀐 형태의 물질입니다. 탄소가 6개 이상인 과불화술폰산류와 탄소가 7개 이상인 과불화지방산류 등 여러 가지 화합물이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PFOA와 PFOS가 있습니다.⁵⁾

과불화 화합물은 열에 대한 내구성이 강하고 물이나 기름을 막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하고 폭넓은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⁷⁾ 대표적으로 의류, 페인트, 반도체 및 LCD 제조, 인화지 등과 같은 제품의 원료로 쓰이면서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⁸⁾ 반면 쉽게 분해되지 않아 인체 혹은 환경 내에서 잔류하기 때문에 유해성을 띤다는 한계점을 가집니다.⁹⁾ 예로 간 독성, 암 유발, 갑상샘 질환 등의 발생 관련 인자로 인체 역학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¹⁰⁾

 

이와 관련해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5개국은 과불화 화합물이 유럽연합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승인·제한 규정(REACH)'의 고 잔류성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최소 2026년부터 사용 제한 조처를 내릴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유럽연합(EU)이 공개한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규제 제안 보고서'와 관련해 사용규제 추진 방식, 국내 산업계 영향 등을 담은 동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업간담회와 동향 세미나를 개최해 규제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심해 보고 있습니다.¹²⁾

 

전 세계적으로 과불화 화합물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과불화 성분의 부작용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모유에서 나온 과불화 성분으로 미루어보아 임신 중 아이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3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아이의 의사소통 능력을 저하할 수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 푸단(復旦) 대학 연구팀은 '종합 환경 과학(Science of Total Environment)' 저널에 과불화·다불화 화합물(PFAS)이 아기 신경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는데요.¹³⁾ 연구팀은 논문에서 기존의 긴 연쇄(long-chain)구조의 PFAS뿐만 아니라 짧은 연쇄 구조의 PFAS, 신규 대체 물질 6:2Cl-PFESA도 6개월 아기의 의사소통 영역의 신경 발달 장애를 일으킨다고 발표하였습니다.¹⁴⁾ 따라서 과불화 화합물 성분은 아이의 발달 과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둘째. 아이의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환경보건센터 연구팀은 환경 유해 물질로부터의 노출이 소아의 성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코호트 어린이 2, 4, 6세 660명을 대상으로 2년마다 추적 검진하는 EDC 유아기 코호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갑상선기능항진증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혈중 과불화화합물 농도가 높을수록 갑상선자극호르몬은 감소하고 갑상선호르몬은 증가하면서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끼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향후 성장하면서 신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후속 연구가 필요하지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¹⁷⁾

 

셋째. (여자)아이의 비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공중보건소 연구팀은 임신 중 혈중 PFOA 수치가 높은 여성의 딸들이 비만이 될 위험이 높다고 발표하였습니다.¹⁸⁾ 특히 수치가 가장 높은 여아는 가장 낮은 여아에 비해 비만이 될 확률이 약 3배가 높습니다.¹⁹⁾ 이로 미루어보아 PFOA가 과체중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인 인슐린과 렙틴의 농도를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²⁰⁾ 따라서 과불화 화합물 성분은 여자아이의 비만을 유발해 또 다른 부작용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수산물을 자주 섭취하는 산모일수록 과불화 화합물에 노출이 많이 됐다는 사실도 나왔는데요.

수산물의 오염 원인으로 과불화 성분으로 오염된 바다가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과불화 화합물로 오염된 산업폐기물이 해양 오염을 불러일으킵니다.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팀이 대한 환경공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수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PFCs는 산업현장에서 직접 강이나 하천으로 방류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반도체 생산 중 광 석판인쇄 (photolithographic)공정에서 발생한 PFOS 농도가 1650mg/L을 기록하여 PFCs의 주요 오염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²¹⁾ 따라서 산업폐기물에서 오는 과불화 화합물이 해양 오염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수산물을 오염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어업(漁業)에서 오는 미세플라스틱의 과불화 성분이 해양 오염을 불러일으킵니다.

어업 활동에서 쓰이는 어망, 어구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의 양은 상당합니다. 특히 미세플라스틱에서 과불화 화합물 성분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하태정·허준용·김수빈 외 2인이 대한지질공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선행 연구(Llorca et al., 2018; Ateia et al., 2020; Singla et al., 2020; Sørensen et al., 2020; Atugoda et al., 2021; Pyl et al., 2021)에서 미세플라스틱의 표면에 과불화화합물(Per-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²²⁾ 따라서 수산업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도 과불화 화합물 성분을 생성해 수산물과 해양의 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닷 속에 버려진 어망

출처: pxhere ²³⁾

 

셋째. 과불화 화합물로 오염된 상·하수가 해양 오염을 불러일으킵니다.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화장품, 프라이팬, 종이컵 등의 생활용품에서 검출되는 과불화 화합물은 어떠한 경로로든 상·하수로 흘러들어가 바다로 유출돼 해양과 수산물의 오염을 유발합니다. 예로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팀이 대한 환경공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수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PFCs는 하∙폐수 처리장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고 방류수 중에 잔류하여 강이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수계 내에 남는다고 밝혔습니다.²⁴⁾ 따라서 상·하수의 과불화 화합물로 인한 오염은 이미 위험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불화와 환경오염의 심각한 위험성!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지 고민해보았는데요.

따라서 대표적으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정부에 필요한 노력을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과불화 화합물 생산에 대한 더욱 강화된 규제 정책을 마련합니다.

과불화 화합물에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복합 독성은 제대로 연구가 되어 있지 않기에 더욱 강화된 규제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수질 감시 항목에 과불화 화합물 3종을 처음 포함하면서 허용 기준치는 리터당 70ng(나노그램) 이하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세계보건기구 기준보다는 낮지만 전 세계적인 규제 추세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로 프랑스 의회는 지난달 화장품과 의류, 주방용품 등에서 과불화 화합물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²⁵⁾

따라서 우리 정부도 과불화 화합물의 허용 기준치를 더욱 낮추거나 기준 수치 별 기업의 과금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규제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과불화 화합물이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과불화 화합물이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크게 환경적 영향, 건강상 영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영향의 원인과 현상 나아가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 차원에서 PFAS가 수질, 토양, 대기 등에 어떠한 방식으로 잔류하고 환경적, 건강상 악영향을 불러일으키는지에 관한 연구도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오염원 파악과 이에 대한 해결책까지 마련하는 국책 연구도 적극적으로 진행해 보아야 합니다.

 

셋째. 과불화 화합물이 검출된 환경에 대한 정화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과불화 화합물을 제거하기 위한 정부 활동 혹은 민관 합동 작업을 실시합니다. 예로 정부에서는 과불화 화합물 실태 조사를 진행하여 과불화 오염원을 파악하고 현장 정화 작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 정부가 산업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과불화 화합물이 잘 걸러지는 환경을 조성하는 협력 작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PFAS의 안전한 처리 기술을 개발하는 단독 혹은 합동 연구를 진행하여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전반적인 인식 제고도 마련할 수 있는 프로젝트 생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업의 과불화 화합물을 생산하지 않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업은 지속 가능성 있는 성장 목표를 지향해야 합니다.

기업은 ESG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발전적인 목표를 가진 브랜드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설정하고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예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 환경 보존을 위한 기업의 사회 활동 등의 노력을 펼치며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상품 가치를 소비해 회사 브랜드 충성자 고객으로 유입되는 성과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회사의 기술과 시장의 혁신을 이룩하여 지속 가능성 있는 성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둘째. 생산 공정과 제품 성분의 친환경 기준을 준수하거나 스스로 강화합니다.

기업은 과불화 화합물의 상당한 배출 경로가 산업체에서 나온다는 것을 인지하며 친환경 기준에 맞는 생산 활동을 해야 합니다. 예로 PFAS 성분이 들어간 과대 포장 지양, 폐기물 처리의 PFAS 제거 공정 등을 마련하는 등의 친환경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 대체 물질 개발 혹은 PFAS의 효과적 제거를 위한 신공정 기술 연구를 진행해 친환경 기준을 스스로 강화하는 시도를 해보아야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사회에 큰 선순환 구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셋째. 기업의 친환경적인 공급망을 마련합니다.

기업은 혼자 움직이기보다 여러 협력사와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양한 협력사들의 PFAS를 방지하기 위한 친환경 노력을 마련하는데 지원 혹은 협약해야 합니다. 예로 과불화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줄이겠다는 협약서를 공급 업체와 마련하거나 관련 방침에 동참하게끔 유도하는 지원, 활동을 마련합니다. 또한 전반적인 제조/생산 과정에 대하여 업체 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더욱 신뢰성 있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파급력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불화 화합물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시민 사회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과불화 화합물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앞장섭니다.

과불화 화합물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한 것처럼 관련한 인식도 더욱 요구되는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향후 PFAS의 오염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과 해결책을 고민하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한 인식 제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로 한국쓰레기제로운동네트워크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포장지 줄이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통해 3억 달러 이상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²⁶⁾ 또한 이를 통해 PFAS 방출을 감소시키는 성과도 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과불화 화합물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과불화 화합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소비자 보호 활동에 앞장섭니다.

시민 단체는 과불화 화합물이 들어간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를 보게 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예로 환경운동연합에서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성분 분석 결과 총 20개 중 10개의 제품에서 1종 이상의 과불화 화합물이 4.02~105.5 ng/g 수준으로 검출됐다고 밝혔는데요.²⁷⁾ 따라서 제품 성분에 포함된 과불화 화합물에 대해서도 규제하는 안전 기준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²⁸⁾ 논란이 일자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원료에 과불화 화합물 성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요.²⁹⁾ 이처럼 시민 단체의 소비자 보호 활동은 정부의 정책 수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셋째. 과불화 화합물 생성 방지를 위한 협력망을 구축합니다.

과불화 화합물의 생성 방지를 위한 시민단체의 노력은 다른 시민공동체와 협력하여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통해 PFAS의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의 파급력은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예로 2015년 그린피스는 한국과 대만, 홍콩의 물 시료를 채취해 PFC(과불화 화합물)의 포함 여부에 대한 성분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요.³⁰⁾ 검사 결과, 대부분의 조사 지역에서 여러 종류의 PFC가 검출되며 위험성에 대한 큰 시사점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³¹⁾ 따라서 이처럼 시민단체의 국가를 뛰어넘어 환경, 건강 등의 공동 가치를 향해 협력하는 모습은 과불화 성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큰 동기부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행 중 희소식은 영원한 화학물질이라고 불리는 과불화 화합물 성분의 강력한 결합 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용매(디메틸설폭사이드(DMSO), 수산화나트륨)가 존재한다는 사실인데요.³²⁾

향후 정부도 이러한 기술 개발에 더욱 투자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환경오염 문제도 해결하는 건 어떨까요?

 

사람과 세상이 건강한 미래를 꿈꾸며 이번 웹진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주]

1)PFAS는 탄소와 불소가 결합한 유기화학물질이며 물, 열, 화학물질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원래 분자구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산업에 널리 활용된다.[각주 설명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2)4번째 문장 출처: SBS뉴스 3)문단 출처: 메디컬투데이 4)문단 출처: SBS뉴스 5~6) 문단 및 사진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7)출처: 시사포커스 8)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9)출처: 시사포커스 10)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11) 출처: 시사포커스 12)출처: 연합뉴스 13~14) 출처: 중앙일보 15) 출처: 중앙일보

16)사진 출처: 키즈맘 17)문단 출처: 이엠디(메디컴)뉴스 18~20) 출처: 여성환경연대, “종이컵 과불화 화합물 조사보고서(2013)” 21)출처: 손희종, 유수전, 노재순, “과불화 화합물 (PFCs); 새로운 도전과 과제” 22)출처: 하태정,허준용,김수빈,김종성,양민준, “수환경에서 미세플라스틱의 중금속 흡착특성과 메커니즘에 관한 고찰” 23)사진 출처: pxhere 24) 출처: 손희종, 유수전, 노재순, “과불화 화합물 (PFCs); 새로운 도전과 과제” 25)문단 출처: SBS뉴스 26)출처: 한국쓰레기제로운동네트워크 27~28) 출처: 투데이신문 29)출처: 연합뉴스 30~31)출처 : issuu(작성자: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32)출처: KISTI의 과학 향기

 

대한민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아동 학대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2019년에는 30,045건의 학대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2020년에는 30,905건, 2021년에는 37,60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나타내며, 주목과 개입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목을 받은 사건 중 하나는 16개월 된 여자아이 정인이의 사례입니다. 정인이는 2020년 10월에 입양 부모에 의해 다수의 부상을 입은 후 사망하였습니다. 그녀의 사망 원인으로는 갈비뼈와 고관절의 골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아동 보호법 개정 및 더욱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와 관련한 내용은 ‘디딤PM에디터’가 작성해주신 [되풀이 되는 ‘아동학대’그 해결책은?] 공익웹진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되풀이 되는 ‘아동학대’ 그 해결책은?] 바로가기

아동 학대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아동 인권 실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 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학대 유형은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및 방치를 포함합니다. 또한, 아동 빈곤 문제도 심각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교육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육 접근성 또한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어,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의 아동들이 고품질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침해하며, 아동 인권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아동 인권의 현재 실태 및 문제점

1. 아동 학대의 만연

보건복지부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상당 수의 아동 학대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보다 강력한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학대 보고의 복잡성은 아동 복지 전문가들에게 특화된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많은 학대 사례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의 감시 및 지원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2. 교육 격차

저소득층 아동은 교육 접근성에 있어 상당한 장벽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빈곤의 세습 및 기회의 제한을 초래합니다. 장애를 가진 아동과 다문화 배경의 아동은 교육 불평등에 특히 취약합니다. 모든 아동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공평한 교육 정책이 필요합니다.

3. 건강 및 영양 문제

아동의 건강 서비스 접근성은 지역 및 경제적 배경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특히 농촌 지역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동이 영향을 받습니다. 저소득 가정 아동 사이에 영양 결핍이 흔하며, 이는 아동의 전반적인 건강과 발달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동의 정신 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지만, 서비스는 자금이 부족하고 희소합니다.

•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1. 법적 보호 강화

모든 형태의 학대 및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아동이 질 높은 교육 및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아동 권리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잠재적 학대자 및 차별자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2. 교육 및 건강 서비스 강화

아동의 보편적인 교육 및 건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소외된 지역에 고품질 교육 자원과 의료 시설의 접근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 아동 권리 교육을 통합하여 어린 나이부터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정신 건강 인식을 촉진하고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3. 지역사회 및 부모 참여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협의회 및 조직을 통해 아동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장려하여 권리 기반의 양육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감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동 학대 및 방치의 징후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 아동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공공기관 및 시설

1.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https://gccpa.co.kr/)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 학대 예방 및 대응에 초점을 맞춘 기관으로,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근거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안녕하세요~ 4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 이 글에서 가장 먼저 한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4월 20일은? 장애인차별철폐의날!이라는 것을요. 이날을 기념하며 매년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올해 4/18 ~ 4/20)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19일에 야외부스와 행사장에 다녀왔는데요. 생생한 후기를 들리려고 합니다!

<22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잊지마! 원래 내꺼야!”>

22회 영화제의 슬로건은 “잊지마! 원래 내꺼야!”입니다. 장애인의 시민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원래 장애인의 것이었음을 선언하는 슬로건입니다. 그동안 지하철 승강장에서 장애인의 시민권을 외쳐왔지만 ‘불법’이라는 아주 짧은 단어로 장애인들의 목소리는 지워졌습니다. 지난 4월 19일에도 1시간 동안 혜화역에서 동대문역으로 가는 열차 총 11대가 무정차 통과하여 열차에 탑승조차 어려웠습니다. 장애인의 시민권 보장을 위해 사회가 함께 논의해야 함에도, 휠체어로 일부러 지하철 운행을 방해한다는 왜곡 기사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일 저녁 혜화역을 지나면서 어느 시민분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장애인 시위하나 보네.” “그러게. 근데 왜 하필 오늘일까?” 아마 혜화역에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방문한 것 같았습니다. 이 짧은 대화에서 저는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한 예로, 5월 5일 전후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가 열리고, 아이들과 가족들이 대규모로 이동한다면 우리는 ‘어린이날이라 그런가보다~’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월 20일이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잘 알고 있다면, 4월에 열리는 다양한 행사와 시위들에 대해 좀 더 포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것이고 함께 참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을 통해서도 “4월 20일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라는 사실이라도 기억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소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는 2003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22회째 열리고 있습니다. 매년 장애인 인권이 담긴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제를 열고,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사회에 더 들려줄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는 무료상영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화제의 취지를 알리기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도 고수하고 있는 원칙이라고 합니다.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취지-   1) 인권초점영화(Human Right Focus Movie)를 통해 장애인의 시선과 입장이 반영된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 2) 사회에서 배제되어 온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영화를 제작하고, 이 작품들이 영화제를 통해 상영되어 사회적인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3) 장애인을 비롯해 차별받는 소수자의 목소리를 담은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인권을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장을 형성한다. 4) 화면해설, 자막 등을 제공해 영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영화 관람에 있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나가는데 기여한다. 5) 장애인과 관련한 영상물을 한 자리에 모아 상영함으로써 장애에 관한 여러 입장을 확인하고 담론을 형성하는 장을 마련한다.   출처: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홈페이지_SDRFF2024

 

 

 

영화는 마로니에 공원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홀에서 상영되었습니다. 마로니에 공원에는 ‘피플퍼스트가 알려주는 알기쉬운 영화제’ 부스도 있었는데요. 직접 그린 포스터와 쉬운 설명으로 눈낄을 확 끌었습니다. 영화제 기간동안 총 25편의 영화가 상영되었어요. 어떤 작품들이 어떤 이야기를 담았는지 궁금하시다면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둘러보세요~ (https://420sdff.com/21)홈페이지에서는 지난 영화제 상영작들도 상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화제 안내 부스에는 점자 프로그램북과 이해하기 쉬운 영화소개책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장애인인권영화제에서뿐 아니라 어떤 행사든지 장애인들의 시민권 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해설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 등이 준비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연대부스와 후원부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는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에 들러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SNS에 연대하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연대부스와 후원부스- 실크스크린, 보드게임, 후원리워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박종필추모사업회,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모두의 결혼,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단법인 아디, 서울인권영화제,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청년 유니온,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노들장애인야학,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피플퍼스트,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들다방, 오이사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에 대해들어보셨나요?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권리를 생산하는 일자리입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2022년 2차례나 대한민국 정부에게 ‘UN장애인권리협약을 국회위원, 언론인, 공무원, 시민들이 너무 모르니 이를 홍보하고 장애인권리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라’고 권고하였는데요. 이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교육의 3대 직무를 구성하여, 노래와 춤으로, 그림으로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모니터링활동을 하는 캠페인 노동이에요.

그런데 2023년 7월 1일부터 권리옹호 캠페인이 삭제되고 2024년 예산안에서 사업 자체가 폐기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이동권 시위 당시 전장연이 중증장애인을 불법 동원하고 있다는 왜곡된 내용을 근거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400명의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노동자들과 전담 인력들이 해고하고 사업을 모두 폐지하였습니다. 해고된 최중증 장애인노동자의 해고 철회와 원직복직을 위해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도 저는 처음 알게 되었고, 장애인들의 노동권이 위태로워진 상황도 이렇게나 늦게 접하게 되었어요. 소식을 더 자주 듣고 관심 가지기 위해 관련 SNS 계정을 팔로우하였습니다.

 

 

 

제가 다녀간 4월 19일 오후 6시쯤에는 노들노래공장의 노래가 마로니에 공원을 가득채우고 있었습니다. 노들노래공장은 권리중심회복투쟁노동자들로 권리를 노래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리중심일자리 노동자로 활동했다가 해고된 장애인노동자들께서 ‘열차타는 사람들’을 불러주셨는데요. 노들노래공장은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가사도 쓰고 멜로디도 만듭니다. 노들노래공장 홈페이지(https://nonogong.kr/)에서 감상하실 수 있어요. 개막작 ‘우리가 함께 부르는 노래’는 비장애인 음악가와 발달장애인 음악가들이 함께 노래를 만드는 과정을 담았는데요. 발달장애인과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사는 삶에 대한 질문과 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은 나를 위하는 것>

장애인 인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남을 위해서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지체장애의 장애발생 원인을 선천적 원인, 출생 시 원인, 후천적 원인(질환/사고)으로 구분했을 때 선천적 원인은 3.4%로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장애발생 원인은 후천적 원인인 사고(55.2%)와 질환(33.0%)이었는데요. 이는 비장애인으로 태어났다고 하여도 후천적으로 지체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장애 친화적 환경은 다양한 몸과 기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편리하고 접근가능한 환경이 될 수 있어요.

이 글을 통해 장애인 인권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고, 4월 20일은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참고자료]

-김성희 외(2020).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들노래공장 홈페이지, https://nonogong.kr/(검색일:2024.04.20.)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홈페이지_SDRFF2024, https://420sdff.com/21(검색일 : 2024.04.20)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억하는 우리... 일상은 안녕한지요?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이정아

오는 3월 8일은 제116회 ‘세계여성의 날’이다

공식적인 명칭은 ‘3·8세계여성의 날’이며 1908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화재로 인한 죽음 앞에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지에서 궐기했던 날을 기념하고 있다.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여성생존권 보장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과 참정권을 요구하면서다. 1910년 국제여성 노동자대회에서 ‘세계여성의 날’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엔에서는 1975년 ‘세계여성의 해’ 지정에 이어 1977년 3월 8일을 세계여성의 날로 공식화함으로써 여성·노동·인권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게 된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 나혜석, 허정숙 등의 노력으로 행사를 진행한 기록이 있으나 한국 여성대회는 1985년에 시작된다. 제1차 3·8여성대회는 광범위한 여성연대를 통해 민족·민주·민중을 슬로건으로 여성·노동·인권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발화 공간임을 분명히 했다.

올해 39회를 맞아 ‘드러냄’의 주제는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어두울수록 빛나는 연대의 행진’으로 정해졌다. 그리고 경기 여성대회는 20회째로, 여성·노동! 차별 없는 세상에 투표한다! 를 슬로건으로 3월 12일에 여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여성대회 39회가 되는 동안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의 ‘같이 살아가기 위한 조건’을 찾기 위한 투쟁의 역사를 만들어왔다. 여성·노동·인권 운동의 기반을 구축했던 60~70년대, ‘25세 여성 조기 정년제 철폐 운동’, ‘톰보이 상품 불매운동’ 등등, 서울을 포함한 지역별 여성·노동 의제 대응은 80년대 단체들의 결성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했다. 90년대와 2000년대로 이어지며 IMF, 국제금융 위기 국면에서의 사라진 여성의 일자리 찾기와 만들기 또한 그 자체로 투쟁의 시간이었다.

여성이 안전하게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 모성보호권 확보, 빈곤의 문제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 보다 훨씬 취약한 사회적 구조에 질문하고 이에 균열을 내기 위한 노력 등등 실로 수많은 사회적 의제는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 여성대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며 변화를 만들어내거나 요구해 온 ‘시간 쌓임’의 동력이 되었다.

이처럼 세상은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최근의 여성가족부의 ‘고용평등상담실’사업 해소와 예산 전액 삭감처럼 성평등정책 전반의 퇴행 국면은 여성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돌아갈 집(남성)’이 있는 여성으로 정체화하며 사적 영역에 묶어두려 하고, 너무나 당연히 가사노동 및 양육의 주체로 위치 강화한다. 이 전제는 모든 여성을 일반화하면서 주생계 부양자 ‘여성’은 비가시화한다. 허울뿐인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두세 개 겹치기 시간제 일자리 등등으로 내몰리고 있음에도 그러하다. 여성·노동 환경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성별임금 격차는 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나라에 속한다. 제2차(2023~2027) 경기도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보고서(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책임 임혜경)에 의하면 지역 성평등지수에서 경기도는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16위, 상용근로자 성비 5위, 성별임금 격차는 여성 217만5천원/남성 341만8천원으로 11위 수준이다.

여성의 노동 생존권 투쟁과 더불어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대응의 역사 또한 ‘3·8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온 시간만큼 질기고 긴 싸움의 시간이다. 이 과정에서 ‘우연히 살아남았다’ 라는 여성들의 절규에 관련 법의 제/개정 등 주요 시점마다 정책적 보완을 시도하고, 사회문화를 변혁하기 위한 방식으로써 여성·정치세력화가 목표가 되기도 했다. 현재 시점에 이르러 주요 강력범죄의 피해자 약88%는 여성이며 정치 대표성은 여전히 국회의원 19.7%, 경기도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약 22%다.

상황이 이러한데 ‘여성’ ‘성평등’ ‘성주류화’ ‘젠더’ 등등 정책 용어로써 정의되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편재하고 있던 정책 용어를 지운 자리에 인구 출산팀, 또는 출산지원팀이 자리하고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족여성과의 업무를 팀으로 격하시키거나 여성보육과에 예절교육관 운영지원과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 사업을 ‘여성 역량강화 지원 사업’으로 내용을 설정하고 있다. 여성정책 또는 성평등정책을 인식하는 근저에는 ‘여성=예절 바르게=양육에 힘쓰는 엄마’라는 공식을 만들어냄으로써 여성의 존재 이유를 좌표화하고 있다.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불안정한 일자리, 비정규직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인 임신·출산 육아 등에 따른 고용중단으로 이어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등은 만들어지지 않거나 이처럼 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정부의 2022년 기준 15년여 동안 약 313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합계 출산율은 전 지구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0.75명(2022 기준)이라고 발표되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접근과 개선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출산에 따른 현금지급 방식의 선별적 지원정책을 고수하며 여성의 일은 명백히 ‘가정’을 축으로 하여 상상되고 현실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음을 행정추진체계는 이렇듯 뒤로 가고 있으니, 정책적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다.

올해는 총선의 해다. 여성단체 등에서는 2024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를 출범하여 활동에 들어갔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경기여성단체연합도 함께 하고 있다. 오랜 군사독재 시대를 넘어 정치적 민주화를 이뤘다 하나 사회 다양성을 포괄해 낼 수 있는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은 더욱 멀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이자,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경기여성단체연합이 회원단체들과 경기도 본청 포함 도내 16개 지자체 대상 성평등추진체계 현황 모니터링을 한 바 있다. 성차별 사회가 양산한 누적된 사회적 문제해결 노력은 온데간데없이 가족·인구·출산에 ‘여성’을 나란히 위치 지우며 70년대 또는 그 이전의 부녀복지정책 어디쯤인가로 제도적 기반 퇴행을 확인했다. ‘성찰’과 ‘되돌림’의 요구다.

두 번째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여성·노동 의제 접근의 요구다. 여성의 일자리, 특히 임신과 출산의 경험을 거치게 되는 여성은 왜 이전의 경험이 일자리의 배경이 되지 못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여성의 자립과 어떤 상관 관계를 가지게 되는가? 당연한 질문을 현실에 드러내기 위해 경기도 내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 사업주, 공공돌봄 영역 중간지원 조직의 장 및 관리자, 주요 ‘대체인력 뱅크’ 운영 및 관리자, 도의회, 남/북 권역별 2개 기초의회 내 상임위원회 등 실로 광범위한 릴레이 간담회, 인터뷰 등이 이뤄졌다. 그 결과, 제도적 효과, 또는 문화적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고용주 모두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이거나 작은 사업장의 환경과 맞지 않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평균임금 자체가 대부분 낮게 설계된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의 육아휴직 등은 제도 사용이 어려운 구조적인 상황과 맞물리며 여성이 훨씬 쉽게 고용 중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의 당사자에 위치하게 된다. 설사 육아휴직 후 복귀한다고 해도 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야 하는 상황은 당장 육아와 연결된 현실이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직원채용 과정에서부터 나이/결혼/임신/출산 여부를 묻게 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성별 간 임금 격차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사례 중 하나이자 격차 줄임이 쉽지 않음의 강력한 동인이다.

여성과 남성이 돌봄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양육의 주체가 누구이든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환경을 함께 바꿔나가는 것과 궤를 같이 하지 않고는 그 무엇도 나은 정책일 수 없음에 ►수요가 많은 직군을 특성화한 대체인력풀 구성 ►직군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체인력 플랫폼 구축 ►대체인력 풀에 등록된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지속 지원►대체인력풀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 등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한 상태다.

3·8세계 여성의 날은 그래서... ‘기념일’너머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 광장의 시간이다.

안녕하세요~ 3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 이번 가을 ‘경기도 청년 공감 토론회’와 ‘2023 가족다양성 편견요소 모니터링 컨퍼런스’에 다녀왔어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경기도 청년 정책 성인지 모니터링 활동 결과 발표’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2023 가족다양성 편견요소 모니터링 결과 발표’ 내용을 함께 묶어서 공유하려고 해요.

경기도 청년 공감 토론회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주최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정책 발굴 연구 결과 발표, 독일 양성평등정책 사례 영상 상영, 경기도 청년 정책 성인지 모니터링 활동 결과 발표, 양성평등에 대한 종합토론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도 청년 정책 성인지 모니터링>

경기도 청년 양성평등 모니터링단은 2023년 경기도 청년정책 49개 사업에 대한 성인지 모니터링을 수행하였습니다. 근거법, 사업계획서, 홍보물을 일자리정책 영역, 복지문화주거정책 영역, 참여권리교육정책 영역으로 구분하여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위의 모니터링 지표를 통해 본 청년정책 49개 종합 모니터링 결과의 일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일자리 정책 영역에서는 세대융합형 베이비부머 창업 서포터즈의 경우 경력, 자격을 중심으로 서포터즈 참여자를 선정함으로써 그간 비공식적 노동을 수행해 왔던 여성들을 해당 사업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청년기 다양한 생애과정 이행기(병역, 혼인, 임신, 출산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근거법(경기도 청년 기본조례 제12조 제5항)의 경우, 남성 노동자의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고려할 것은 명시하고 있지만, 여성 노동자의 임신, 출산 기간에 대해 고려할 것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의 경우 농촌에서 일어나는 노동 분야의 성별 분리 현상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복지문화 및 주거 정책 영역의 경우,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사업 등에서 사업진행자와 참여자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필히 고려되어야 하며, 군복무 청년 대상 사업의 경우에도 공익근무요원 등 특정 속성 남성을 배제하고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참여권리 및 교육 정책 영역에서는 청년공동체 및 위원회 구성 시 성비 균형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 공동체 형성 및 고립 예방 프로그램(ex. 경기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의 경우 사업진행자, 사업참여자, 멘토, 강사 등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 주요사항으로 도출되었습니다.

3개 영역의 홍보물의 모니터링 결과도 흥미로웠습니다. 주로 정적인 프로그램의 홍보물에 여성 이미지를 등장시키고 있었고, 여성 캐릭터를 남성 캐릭터보다 키가 작고 남성 캐릭터 안쪽에 배치하여 상대적으로 보호받는 느낌을 주고 있었습니다. 또 남성 캐릭터는 손을 뻗거나 허리에 두는 등 진취적 행동으로 묘사한 반면 여성 캐릭터는 팔이나 손을 모으고 다소곳한 포즈로 그렸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2023 가족다양성 편견요소 모니터링>

가족 형태의 다양화, 1인 가구나 부부가구와 같은 가족 규모의 축소, 가족 가치관 변화 등 가족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에서부터 선제적 편견 해소를 통해 가족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것을 목적으로 “가족다양성 편견요소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민에게 배포하는 공공서비스 홍보물을 점검하여서 편견을 배제하고 가족 다양성을 반영한 홍보물 제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였습니다. 홍보물 디자인을 제안하는 1차 크리에이터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개선 가이드를 제공함으로 인쇄디자이너의 가족다양성 감수성 향상을 기대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매해 공공서비스 홍보물 가족다양성 편견요소 모니터링을 추진해 왔고 올해 처음으로 3개년 성과보고 및 공유를 위해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3개년 주요 모니터링 결과 점검 홈페이지 총 3,217개 중 723건의 편견요소를 발견하였고 점검 게시물 총 910,043건 중 2,382건에서 편견요소를 발견하였습니다. 편견요소가 발견된 홈페이지와 게시물은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개선 권고를 확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 정책 성인지 모니터링’과 ‘가족다양성 편견해소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았는데요. 2024년의 각종 근거법, 사업계획, 홍보물 등이 차별을 내포하지 않고 다양한 삶의 형태를 존중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으로 위의 체크리스트들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홍보물들에 성차별,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것도 우리의 성인지 감수성과 포용력을 기르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소가 발견되었을 때 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여 개선할 수 있다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