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다양한 추석을 보내려면

강성혁(한국다문화뉴스 대표)

“명절은 시대에 따라 방법이 변화했어도 함께 축하하고 감사한다는 의미는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인도에도 대한민국의 추석과 비슷한 ‘퐁갈’ 축제(Pongal(Harvest) Festival)가 있습니다.

태양과 대자연 그리고 풍부한 수확에 기여하는 다양한 농장, 동물들에게 감사하는 행사로 3~4일 동안 기념돼요.

명절은 개인뿐 아니라 가족, 친구들과 함께 축하합니다. 모임들은 함께 축하할 때 더 행복합니다.”

-인도 삼파트-

“캐나다는 ‘Thanksgiving’, 한국어로는 추수감사절이라 불리는 날이 있습니다.

매년 11월 3번째 목요일인 미국과 다르게 캐나다는 매년 10월 두 번째 월요일이 추수감사절이고요.

다음 날이 유명한 블랙 프라이데이죠. 옛날엔 여자분들이 추수감사절에 집안일을 다 하셨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집안을 꾸미거나, 가을 분위기 나는 장식을 달고 칠면조 요리와 호박 파이를 먹는 것 같네요.”

-캐나다 Mr. shin-

대한민국의 명절 ‘추석’은 음력 팔월 보름으로 연중 으뜸인 명절이다.1)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도 비슷한 풍습이 있다. 인도의 삼파트씨가 소개한 퐁갈 축제는 ‘함께 모여 축하하는 날’ 그리고 ‘함께 모여 감사하는 날’이다. 캐나다의 Thanksgiving을 소개한 Mr. shin은 추수감사절이 온 가족이 모여 함께하는 날이라고 설명한다.

우리 주변 국가는 어떨까? 중국 하얼빈시 출신 저우신천(邹昕辰)씨는 한국 추석과 비슷한 명절로 ‘중추절(中秋節)’을 소개했다. 음력 8월 15일에 해당하며, 가족들이 함께 모여 보름달을 감상하고, 월병(月饼)을 먹으며 행복과 단결을 기원하는 날이다. 한국은 수확을 감사하는 의미로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지만, 중국에서는 달을 향해 제사를 지낸다. 또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명절에는 여성이 주로 집안일을 맡았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역할 분담이 점점 바뀌고 있다”며 “이제는 남성들도 적극적으로 요리나 청소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족 전체가 함께 명절 준비를 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 고 전하며 명절은 더 이상 여성만의 책임이 아닌, 모두가 함께하는 행사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여름에 진행하는 전통 행사 ‘오봉’이 있다. 조상님을 맞이하여 감사를 드리고 공양하기 위한 여름 행사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고향으로 귀성하여 친척과 함께 지내는 날이다. 보통 가족과 지내거나 성묘하러 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다만, 현대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라 그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 핵가족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는 일본 역시 고향에 귀성하기 어려운 가정도 늘었다. 이에 도시 지역에서 오봉 행사를 하는 사람이 늘어 각지 사원이나 공공시설에서 합동 공양을 하거나, 행사를 간단히 기념한 뒤 업무를 보거나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늘었다.

다양한 나라에서 가족과 함께 감사함을 갖고 지내는 명절. 대한민국 명절 추석은 전통에 따라 송편을 먹거나 강강술래 같은 놀이, 행사를 즐긴다. 베트남에서 온 이수연씨는 며느리로서 명절에 집안일을 하지만 남편과 식구들이 함께하고 있어 힘들지 않다고 전했다. 한국 며느리 이수연씨처럼 현재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외국인도 많이 살고 있으며, 다문화가족도 많다.

<공익광고협의회 다문화 캠페인 중 이주배경 청소년편>

공익광고에서 말하는 “우리는 모두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다문화사회라는 말도 이제는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OECD에서 외국인 비율이 5% 가 넘어가는 사회를 다문화사회로 구분한다. 우리나라의 총 인구 대비 외국인의 비율은 4.1% 지만, 미등록된 외국인을 생각하면 5%를 넘었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다. 5%라는 수치는 20명 중 1명은 외국인이라는 소리다.

대한민국 다문화사회에 대한 물음에 주변인들은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 노동자를 떠올렸다. 한국에서 가정을 이룬 결혼이주여성은 문화에 적응하며 가족끼리 명절을 지내고 상황에 따라 모국을 방문하기도 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개인 이유로 한국에 들어와 일하고 있지만, 대부분 청년층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에 왔다. 몽골 청년 Tserendejid씨의 경우 “몽골 대학생들은 한국에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며, “한국 드라마와 제품들이 몽골에 많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열심히 일하면 꿈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전했다.

노동을 목적으로 온 청년들은 명절마다 모국으로 돌아가긴 힘들다. 본인이 속한 지역사회에 모국인 커뮤니티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소속되어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 부재, 거주 지역이 도농복합시(都農複合市)로 지역 면적이 커다란 경우 서로 만나기도 어렵다.

화성시 네팔공동체 회장 DIPAK은 “화성 네팔공동체가 형성되기 전 많은 청년이 힘든 까닭에 스스로 떠나는 경우가 있었다”며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는 이른 바 ‘Nine to Six’2)가 적응하기 힘든 청년들이 많다. 어릴 적 학교 다닐 때도 그런 문화는 없었는데, 언어장벽과 더불어 단순 노동 후 혼자 있는 외로운 시간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DIPAK은 공동체를 만들었고 주말에 혼자 외롭게 있지 말고 서로 만나서 자전거, 등산 등 활동을 통해 소통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서로 모인 공동체를 지원하는 기관도 있다. 화성시 문화더함공간 서로는 모임을 통해 ‘서로 모여 소통하자’는 취지를 선주민까지 확장했다. 지역 주민에게 공동체를 소개하고 봉사활동을 하며 부딪혀 보자고 제안했다. 그렇게 지역에서 필요한 일감이 있으면 공동체에 제안했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마을 주민은 “피부색이 다른 건장한 청년들이 와서 처음엔 불편했지만, 이야기하며 편해지고 새로운 친구들을 알아 좋았다”고 말했다.

“본인은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함께하는 모두를 좋아하진 않는다.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닌, 의무를 다하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한다.” 어느 외국인 관련 지원센터장이 인터뷰 중 했던 말이다. 박수도 양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나듯 함께 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한 손바닥의 움직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인의 역할을 알고 의무를 다하며 권리를 주장할 때 힘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렇게 본인은 센터를 함께 이끌고 있다고 했다. ‘권리’와 ‘의무’는 함께해야 한다.

다문화사회도 그렇다. 대한민국이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기 전부터 국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었다. 청년실업률은 올라가고 일자리 부족이 심각한데 남은 일자리마저 외국인들에게 줄 것인가, 자국민이 낸 세금을 외국인에게 무분별하게 투입할 것인가, 의료 혜택을 받으러 오는 자들을 막지 않을 것인가, 한국문화와 제도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어떠한가 등 자국민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자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에게 일방적인 혜택을 주는 등 사실과 다른 이야기 또는 부정적 의견들이 있었다. 반면, 시대적 흐름 속에 태어난 국가나 인종, 언어 등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평등의 시각도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전국 시, 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사업과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인식개선 등 여러 사업을 지원한다. 더불어 여러 단체도 함께 이들의 한국 사회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기관과 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은 “선주민과 이주민이 자연스럽게 만나며 교류할 때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 같다”고 전했다. “우리는 이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추석 같은 명절, 모국을 다녀오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각 나라의 명절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행사 때 그 나라의 이주민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서로의 명절 문화를 체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명절 같은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와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다문화 가족 소통 공간 조성 사업인 ‘다가온(ON)’을 운영하고 있다. 자녀 성장 지원과 더불어 자조모임을 통해 취미를 공유하며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천시에서 다가온 자조모임 참여자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같이 취미활동을 배우고 지역 정보와 학교 소식 등을 전해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라며 어울림의 의미를 설명했다.

다만, 한 활동가는 “모든 분이 이러한 행사를 좋게 보시진 않는다”며 “우리 세금으로 왜 외국인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느냐”와 같은 질문도 받은 적 있다고 전했다.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 후 문의가 잦았다고 한다. 행사를 함께 준비한 단체들의 후원과 봉사로 진행한 행사라고 답변해도 탐탁지 않아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한다. 또 언론과 매체 등에서도 명절 등 일부 행사에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모습을 담기도 하나, 평소 질문은 사회문제와 연결 짓는 경우가 많다는 말도 전했다.

다문화 뉴스 제작 관련 논문3)에 따르면, ‘한국 공영방송에서 문화적 집단을 공정하게 재현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취재 기자들은 다문화와 이주민에 대한 정형화된 스테레오 타입을 갖고 관련 기사를 생산함에 내부 취재 관행에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문화의 비교에 있어 대한민국의 문화 우월성을 보여주며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가 좋아요”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 관행이라 꼬집었다.

또 다문화 비판론자는 이야기한다. 대한민국의 감성적 다문화주의가 다문화 실패를 이끌 것이라고. 정책은 감성적이면 안 된다.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차별받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다문화 사회를 이야기하던 프랑스도 결국 다문화주의의 실패를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감성적 다문화 정책과 무분별한 다양성 수용은 이주민과 선주민의 갈등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으며, 여러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같은 이웃이라 감성에 서로가 호소하는 것보다 어떻게 함께할지 직접 부딪쳐 보아야 한다.

경기도에도 다문화주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직접 부딪히는 다양한 노력들이 있다. 모든 사례를 소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발행한 몇가지 공익웹진들을 담아보고자 한다.

• 우리와 다르지만 같은 사람들/에디터 이오

• 외국인이 살기 좋은 경기도가 되려면?/에디터 소소

• 라마단 무바락! - 라마단을 축하합니다!/에디터 조이

• 이주배경청소년과의 동행,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사단법인 더큰이웃아시아 상임이사 이용근

경기도의 다문화와 관련된 일부 사례들을 소개해봤지만 무엇보다고 다양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양한 주체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사회에서 다양한 고민과 이야기는 항상 있다. 그러나 명절에 모여 함께하는 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처럼 문화적 우월성을 갖고 접근하지 않기, 감성적 다문화주의가 아닌 공생 정책 찾기, 일방의 노력이 아닌 양방의 노력으로 전환하기 등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많이 만들며 맞추어 나아가면 좋겠다.

「여권통문」이 만든 양성평등주간에 다시 생각해보는 성평등한 명절

안태윤(젠더와평화연구소 대표, (재)지속가능경영재단 전문위원)

오는 9월 1일부터 7일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한 양성평등주간이다. 양성평등주간은 7월 1일부터 일주일이었다가 2020년 9월 22일 동 법을 개정하여 지금과 같은 9월 첫 주로 바뀌었다. 그렇게 바뀌게 된 데에는 1898년 9월 1일에 발표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의 역사와 의미를 알리고 양성평등을 촉진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2020년부터 9월 1일은 ‘여권통문의 날’로 법정기념일이 되었고, 양성평등주간 중 목요일은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정하여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하고 있다.

<여권통문 전문을 실은 「황성신문」>  /  박정숙 서예가의 「여권통문」    /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8.8.23.)

그 내용을 필자 나름대로 현재의 언어로 바꾸어 보면 이렇다. ‘이천만 동포가 구습을 버리고 개명한 신식을 따라 새롭게 바뀌고 있는데 왜 여전히 여성들은 남자가 벌어다 주는 것만 먹고 평생을 집안에 머물러 밥만 하면서 남성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가? 일찍이 문명개화한 나라들은 남녀가 평등하다. 여성도 어려서부터 남성과 다름없이 교육을 받고 능력을 키우기 때문에 결혼 후에는 오히려 남편의 존경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남편들은 위력으로 아내를 누르기 위하여 여자는 자고로 집안에 머물면서 밖의 일에는 참여하지 않고 밥하고 집안일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구습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몸을 갖고 태어났지 않은가? 그러니 나라에서는 여학교를 세워 여성들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동포들도 뜻을 같이 하여 여학교 설립에 참여해주기를 바란다.’

통문의 내용을 읽어볼수록 19세기 말 개화의 물결을 타고 우리의 선배 여성들이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대우와 제한된 기회를 비판하고 적극적으로 성평등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가슴에 와닿는다. 여성들은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었지만 글을 읽고 세계 정세를 파악하였으며, 젠더불평등을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남녀 모두가 참여하는 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마침내 순성여학교 설립에까지 이른 것은 개화기 사회개혁운동의 하나로서도 그 역사적 의의가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그러면 「여권통문」이 발표되고 난 지 126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여성들의 권리상황은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매년 교육과 정치, 경제, 건강에서의 성별 격차를 조사·발표하는 세계경제포럼의 「Global Gender Gap Report 2024」자료를 통해 먼저 「여권통문」에서 가장 강조되었던 교육권부터 살펴보자.

우리 사회가 교육에 있어서는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달성도는 조사대상 146개국 중 100위로 의외로 하위권에 속해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조사방식이 상대평가이고, 교육달성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완전한 평등을 이룬 나라가 33개국이나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요인은 실질적 사회참여활동과 관련되는 직업교육에서는 여성비율이 낮고, 대학과 대학원 진학률에서 성별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여성의 대학원 석·박사과정 진학률이 낮은 이유는 박사학위를 받아도 여성의 교수임용률이 남성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현상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여성의 정치적 권한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72위로 중위권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은 서구와 달리 참정권을 얻기 위한 투쟁의 과정 없이 남성과 동등하게 참정권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 중 여성비율은 19.2%로 여성 국회의원은 여전히 소수집단이어서 의사관철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며, 무엇보다 성평등 이슈를 의제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

경제참여와 기회에 있어서는 112위로 조사대상인 네 분야에서 가장 낮다. 여성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31.24%, 여성임원 비율은 12.8%에 불과하다. 「여권통문」이 공표되고 126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은 세계가 주목할 만큼 급속도로 성장하였지만, 여성들은 경제성장의 단열매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126년전 여성들이 신랄하게 비판했던 ‘밥하고 집안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구습’에서는 얼마나 탈피해있을까? 같은 세계경제포럼의 보고서는 무급의 가사와 돌봄노동에 보내는 시간의 비율이 남성은 4.38%이나 여성은 14.1%로 남성의 세 배에 달한다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어, 126년의 시간이 무색하게 집안일은 여전히 여성의 일임을 나타내고 있다.

마침 올해는 양성평등주간 일주일 후에는 추석명절연휴가 시작된다. 명절이면 항상 명절 스트레스가 화제가 되곤 한다. 2020년 사람인의 성인남녀 3,50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3%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 조사결과를 성별과 결혼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기혼여성의 응답은 70.9%로, 기혼남성(53.6%)이나 미혼여성(59%)에 비해 크게 높았다.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응답으로 기혼여성은 ‘시부모 등 시댁 식구’가 68.4%로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처부모 등 처가 식구’라고 한 기혼 남성은 15.8%에 불과하여 성별간 격차가 매우 컸다(복수응답). 이러한 명절 스트레스는 이혼으로 이어지기까지 한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설과 추석 명절 이후인 2~3월, 9~10월의 협의이혼 건수가 명절이 아닌 시기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재혼 전문 결혼정보업체(온리유와 비에나래)의 재혼 희망 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도 전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에서 부부갈등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을 때를 명절이라고 답했다(남성 35.8%, 여성 36.2%). 갈등의 요소로 남성은 양가 체류시간(32.1%), 여성은 차례준비 역할분담(34.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를 보면, 명절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의 원인은 여성에게 치중되는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가부장적 전통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가족제도의 ‘구습’이 명절에 증폭되어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예를 들면, 남편의 본가는 ‘시댁’이라고 높여 부르지만 아내의 본가에 대하여 동등하게 부르는 ‘처댁’이라는 언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남편의 형제자매에 대한 호칭은 도련님, 아가씨로 존칭하지만, 남편이 아내의 형제자매를 도련님, 아가씨로 부르는 관습은 없다. 또한 아버지의 원가족은 가깝다는 친가, 어머니의 원가족은 바깥이라는 외가로 부른다.

이와 같이 가족제도와 관련된 우리의 가부장적 관습과 문화는 현재까지 우리의 일상에 지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주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성평등한 명절만들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여성가족부도 성평등한 명절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1.21.)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s://www.mogef.go.kr

그렇다면 우리의 명절은 얼마나 성평등해졌을까? 2019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조사 결과 서울시민들의 43.2%는 명절이 ‘전보다 성평등해졌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그러나 ‘똑같다’는 응답도 39.3%를 차지하여 성평등 변화의 속도가 기대만큼 진전되고 있지 않다는 시민들의 체감도를 읽을 수 있다.

올해 추석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궁금하다. 명절이 성평등해지기 위해서는 캠페인이나 일회성 행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부 차원에서 간소한 차례상의 예시를 제시해 확산을 도모하는 방안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평소 우리 사회가 꾸준하게 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 성평등한 명절도 따라오는 것이 아닐까? 추석을 앞두고 126년전 우리 선배 여성들의 외침을 되새기며 드는 생각이다.

여러분들은 양주 별산대놀이에 대해서 아시나요? 별산대놀이는 경기도 양주의 무형문화재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제2호로 등록돼있는 중요한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인데요. 양주에서는 별산대놀이로부터 비롯된 ‘별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의 대표 마스코트가 있으며 이외 서울, 경기 지역에도 전승되어올 만큼 별산대놀이는 뼈대 있는 민속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K-문화콘텐츠의 힘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만큼 우리 전통문화에 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이번 웹진에서는 양주 별산대놀이의 가치와 보전을 위한 노력에 관해 고찰해 보면서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3명, 그리고 27명..

13명은 2019~2021년 홀로 삶의 무게를 지며 살아가다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등진 자립준비청년이고, 27명은 생사조차 모르는 연락 두절 상태의 청년(2021년 12월 기준)이라고 합니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2022).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심정으로 챙겨 달라”고 한 말이 무색하게 지난 11월엔 자립준비청년 이모씨(당시 21세)가 빚과 실직에 따른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부산시 금정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보육원을 나온지 2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숨진 이씨를 관리한 부산시 보호아동자립센터 한 관계자는 “이씨처럼 성인이 된 청년들이 연락을 거부하면 ‘연 1회 연락 의무’ 규정을 지키는 것 말고는 강제로 접근할 권한이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자립준비 청년도 사회초년생입니다. 믿을 만한 어른과의 소통과 연결점이 가장 필요합니다.

출처 : 픽사베이

 자립준비청년이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진출할 때, 안정적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을 인상하는 등 올해부터 국가 지원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복지금이 아닙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 주거불안을 겪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1년부터 LH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것이며, 역세권이나 대학가 등에 신축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정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이들의 자립을 위해 5년간 매월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이는 생활고를 겪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성 확보 및 안정적 자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추진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인 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20대 초반의 청년이 홀로서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 4명 중 1명은 생활비, 주거비 때문에 빚만 약 600만원이다.”, “만 18세라도 아직 민법상 미성년자에 속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혼자 통장도 못 만들고, 휴대폰도 개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자립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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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2023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을 인상하면서 경제적인 걱정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립수당은 기존의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자립정착금은 기존에 8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던 것에서 1,000만 원 이상 지급으로 또한 상향되었습니다. 게다가 자립정착금 지급과 금융교육 이수를 연계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의 경우 의료급여 2종 수준에서 자립준비청년 본인 부담금이 경감됩니다. 게다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재산 공제 수준이 확대되어 기존의 60만 원에서 30% 정도 추가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자립 수당에다가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주거, 교육, 일자리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주0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에게 무상 지원했으나, 2023년부터는 공공임대 연간 2,000호를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주택도 만 22세 이하의 자립준비청년에게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교육의 경우 기존에는 커리어넷 보호아동 전용 온라인 진로 창구를 운영하고, 대학생인 경우 국가장학금 II유형, 근로장학금에 있어 우선 지원을 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커리어넷 진로상담사가 맞춤형으로 자립준비청년에게 맞는 진로지도를 실시하고, 학자금(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또한, 거의 경우 기존에는 공공임대(전세·매입·건설)를 지원하고, 대학생 해외연수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일자리의 경우에 기존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고용센터 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전담자를 두고, 그들에게 맞는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사회적지지 체계에서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등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갑작스럽게 사회에 나오게 되면서 금전, 주거, 일자리 등이 준비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미리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보호 및 보호 연장 단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보호 단계에서는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 종사자를 확충하고, 체험형 자립준비 프로그램·자립캠프를 확대하였습니다. 보호 연장 단계에서는 기존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보호 연장 기간에도 지원(맞춤형 사례관리, 청년마음건강바우처 등)합니다. 또한, 연장 기간에는 사회 진출 준비를 위해 특화된 자립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홈페이지 링크 : http://www.ggjarip.or.kr/index.html

경기도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시설

정부만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진출과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려는 움직임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시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이 있습니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는 보호종료 후 아동의 자립정착을 위한 의무교육 및 자립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이와 더불어 자립지원준비청년을 위한 공공 및 민간의 서비스를 연계 및 정보 제공을 통해 자립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담과 모니터링으로 자립의 안정을 돕는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2023, “자립준비청년 지원”

경기도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주거기반 자립지원 참여자를 매월 15일에 상시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 100만원에 입주할 수 있게 해주고, 월임대료를 무상으로 지원(거주에 따른 공과금, 관리비 본인 부담)하는 정책으로, 최초 입주기간 1년 뒤 최대 2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주에게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이나, 가구, 주방식기 등을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 및 교육비, 생필품, 생일 및 명절지원 이벤트도 실시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주거기반 자립지원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5년이내 또는 종료예정인 자립준비청년입니다.

20대가 되어 홀로 자립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처음이고 버거운 일입니다. 당장 자신을 도울 수 있는 가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더욱 힘들 것입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우리 사회가 부모처럼, 가족처럼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순 상식적 개념은 무엇일까? 아마도 숫자가 아닐까?

일상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도 숫자를 뺀 이야기는 존재하기 어렵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출근 시간, 점심시간, 퇴근 시간을 비롯한 세대를 나타내는 386, 486, 586, 그리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는 광고 또는 영화 제목, ‘인생은 60부터’, ‘4차 혁명’ 등등, 헤아릴 수 없는 숫자는 우리의 삶에 밀접한 관계로 놓여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사람이라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숫자는 나이이다.

유교적 사상이 존재하는 동남아 나라에서 존대와 반말이 규범화 되어 있고, 고착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이다. ‘나이가 뭐길래’라는 단순한 물음과 자조에 담긴 함의는 많은 가치와 고민을 가져 온다. 그러나 ‘너 몇 살이니?’에서 ‘내 나이가 어때서’라고 생각을 바꾸면 살아온 날들에 대해 연령에 관계없이 우리 스스로가 부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들을 마련한다.

《논어(論語)》〈위정편(爲政篇)〉, “예순은 남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치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六十而耳順) 이 된다”고 한다. 직역하자면 “듣는 것이 순조롭다”이다. 그만큼 경청은 남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뜻이며, 그 나이가 되면 포용과 융합을 적절히 행동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인격과 전문적 식견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환갑(環甲)과는 다른 의미였다. 살기 어려운 환경에서 60을 넘긴 삶은 축하받고, 박수받을 일이었으나, 작금의 시대에서 환갑(環甲)은 ‘제2의 인생 설계’라는 전환점으로 인식되는 나이이다. 그리고 문화와 환경이 상호 영향을 주듯이 ‘장수(長壽)’는 ‘장수(匠手)’로 그 의미를 변화시켰다.

그렇다면 ‘쟁이’와 ‘장인(匠人)’은 어떤 다른 ‘나이의 소리’를 갖고 있을까?

‘쟁이’의 사전적 의미는 는 어떤 낱말 뒤에 붙어, 그런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전라남도 광양의 사투리이며, '고집쟁이, 떼쟁이, 겁쟁이, 멋쟁이' 등으로 ‘꾼’과 같이 쓰이면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장인(匠人)’의 사전적 의미는 숙련된 기술자나 예술가를 두루 일컫는 말로 사용된다. 그렇다면 ‘쟁이’, ‘꾼’, ‘장인’이 내포하는 공통점은 ‘세월’과 ‘시간’일 것이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마라톤과 같은 삶을 살면서 그 정도의 ‘연륜’이라고 칭할 수 있는 세월과 시간은 최소 60이라는 숫자를 넘어 선 ‘나이의 소리’, ‘땀의 소리’라고 말할 수 있다. 부단히 노력했고 역경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시대의 어른이라는 소리를 듣는 위치가 되었다. 누구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남편과 아내로서 그 부름에 적절한 대처를 하고 살고 있다.

그런 삶에 자신의 소리를 ‘국악기’로 표현해 왔고, 앞으로도 그 소리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국악인 김광수 선생을 소개하려 한다.

선생은 1962년 3월 충남 기성면 평촌리에서 태어났다. 고향 마을은 특별히 농악이 흥한 곳은 아니었지만, 명절이면 동네 어른들이 풍물을 꾸미곤 했다한다. 그중 특히 북을 좋아했던 그는 어느 집에 굿걸이가 있던 날 어둠속에서 퍼지는 북가락에 숨을 죽이며 밤을 새우곤 했다. 유성농업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본격적으로 농악을 배운 그는 다른 동급생에 비해 다소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었지만, 어려서부터 끌렸던 북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고등학교를 시절 남사당 송순갑 스승님께 경기충청풍물을 사사 받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민속촌에 들어가 정인삼스승님께 우도풍물굿을 사사받았다. 목청과 연주세계에 음을 띄우기 시작하였는데 저녁공연이 끝나고 무봉산에 올라가 배힘을 다하여 소리를 지르는 연습시간이 그 당시에는 무척이나 고역스러워 스승님을 피해 도망다닌 시절이 그립다고 한다. 1980년 한국민속촌 전속 단원이 되었으며, 1986년 서울 풍물단 창단 단원이 된다.

‘서울풍물단’의 전신은 ‘마당풍물놀이’로 1986년 최익환을 중심으로 한국민속촌 출신의 젊은 풍물잡이들이 ‘땅끝에서 땅끝까지’를 기치로 창단, 사물놀이 일색이던 국내 풍물계에 우리 풍물의 놀이성과 풍성함을 보여주었고, 지금은 당연시 되고 있는 판굿에서의 상모놀이나 북놀이 등 개인놀이들이 재창조 되었으며, 창단 이후 86아시안게임, 88서울 올림픽,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중국 등 전세계 20여개국에서 300회 이상의 초청 공연 및 1000회 이상의 국내 연주, 93년 일본 JVC빅터사에서 ‘한국의 소리’, 1997년 예원레코그사에서 ‘신명의 소리여행’등 2개의 음반 발매, 1996년 락 그룹 NEXT콘서트 협연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한국 풍물의 정수를 보여주는 최고의 풍물연주단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통풍물의 현대화’를 위해 ‘전통타악연주’ 그룹으로서 자기 변신을 꾀하였다고 한다.

‘전통 타악 전문 연주 그룹’으로의 변화가 가능했던 세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로 12년간 끊임없이 사물놀이 뿐 아니라 남사당놀이, 무속(굿)음악, 춤음악 등 다양한 한국 전통음악의 섭렵에서 비롯된 음악적 자신감과 단원 모두가 전통 타악기를 고루 다룰 수 있는 뛰어난 연주 기량이 뒷받침 되는 국내 유일의 단체였고, 둘째, 전통 타악의 변화를 주도해 온 그간의 다양한 실험과 모색과정의 산물로 현재 풍물 공연의 최고 인기 레퍼토리로 자리 잡은 “대고와 모듬 북 합주”, “장구와 북의 이중주(일명 두드리)” 연주 등은 모두 ‘서울풍물단’에 의해 창작되어 지고 보급된 것이다. 셋째, 시대적 요구에 부흥하고자 하는 연주자들의 열린 마음과 애정이다. 그간의 다양한 창작 시도들이 한 두 번의 해프닝으로 치부되었던 것은 풍물의 울타리를 극복하지 못한 소극적 인식과 작품자체의 음악적 완성도가 미흡했기 때문이었다. 풍물을 타악이라는 큰 틀로 재해석할 때 타악에 대한 현대인들의 감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세계적 범용성을 확득할 수 있다. 이러한 사물풍물단의 의지는 전직 드러머 출신에서부터 대학 민속극 연구단원, 정통 민속촌 출신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면면에서 잘 드러나 있었다.

또한 ‘서울 풍악단’의 공연의 특징은 즉흥성과 화려함이다. 관객의 분위기를 포착, 자유자재로 감정의 고조를 이끌어 냄으로써 만족도를 그대화 시켜주는 뛰어난 연주 역량과 휘몰아치는 힘있는 연주, 전통적인 너름새에 기초한 다이나믹하고 화려한 무대 매너등은 비쥬얼 세대인 젊은이들의 정서에 어필하였고 정형화된 연주를 탈피하여 전통의 고루함을 극복하고 지금 시대의 감각에 맞게 광을 내기 위한 ‘서울풍물단’의 끊임없는 변신은 강렬하고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요구하는 대중적 정서에 맞아 떨어졌다. 이러한 연주 변화와 특징이 주목 받아 1996년 대한민국 국악제 초청 공연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공연 및 교육, 풍물놀이 교본 출간 및 무속인 악보집 발간에 온 힘을 기울이던 김광수 선생은 이 공연을 마지막으로 큰 병마와 싸우게 된다. 길고 긴 15년 간의 수술과 치료를 반복하던 중 드디어 2019년 심장 판막 이식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며, 2022년 제 24회 경기민속 예술제, 의왕들놀이 단원으로 참가하게 된다.

의 왕, 9-28(수) 16:00, 의왕문화원 다목적실, 의왕들놀이

김광수 선생은 ‘쟁이’,‘꾼’그리고 ‘장인’으로 불리기 원하지 않았다. 자신이 좋아서 그리고 아직도 회복하는 몸 상태에서 ‘소리’를 배우고 싶다고 하였다. 여기서 나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지게 된다. ‘국악이란 무엇일까?’ 한국의 소리, 우리의 소리로 명명되며, 그 역사와 맥을 이어 오고 있다. 우리 가락은 ‘한(恨)’이 서려 있고 ‘정(情)’이 어우러져, 이러한 우리의 특징을 승화시키는 ‘흥(興)’이 있다고 한다. 앞서 언급한 ‘나이의 소리’는 ‘나의 소리’이다. ‘나의 소리’는 ‘한국의 소리’로 격상되기도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 ‘나의 소리’를 이순을 넘은 세월을 찾아 그 여정을 다시 시작하는 김광수 선생의 여정은 고급지거나 홍보된 길이 아니다.

내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간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환경이 열악하다고 핑계되지 않는다. 다만 한길을 걸어 온 시간과 땀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러한 심성이 ‘국악’에 뜻이 있고 같이 하려는 모든 분들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 몇 년 간 한국은 전 세계를 아우르는 문화 콘텐츠로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리의 것이 최고다’라는 구호는 이미 증명이 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전문적 산업으로 더욱 그 입지를 단단히 하려는 노력이 경진되고 있다.

‘공익’은 거창한 소리가 아니다. 자신의 소리, 자신만의 소리가 다름을 인정하는 다양한 소리와 어울려 세대를 뛰어 넘어 국경이라는 경계를 없어지게 한다. 공감과 공유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내었다.

신명나는 소리 여행을 떠나 보자.

선거는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통로이자, 의료∙주거∙교육∙공공요금 등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영역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정하는 날 일이기도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로부터 1년 전인 2023년 4월 10일까지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최근 정치권에서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한창입니다. 이번 아카이브에서는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선거법 개정 논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현황과 내용을 살펴보고, 기사를 통해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주요 이슈 및 흐름을 소개합니다.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살펴보고 각자의 생각을 밝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겨울 우리의 지갑과 마음을 들썩이게 했던 난방비를 결정하는 과정은 정치의 영역입니다. 비단 난방비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 의료비,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요금 또한 정치의 영역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는 어느 순간 조금씩 터부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안내들이 나오고 있고, 각종 모임에서도 정치 이야기를 하면 꺼리는 경향들을 보입니다.

일상에 영향을 끼치는 정치는 왜 이렇게 불편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2023년의 시선으로 봤을 때 정치가 우리 삶과 사회를 위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내용이 아니라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을 마땅한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헐뜯고 더 나아가 혐오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터부시된 정치에 대한 현상을 제시한 칼럼이 있어서 공유해봅니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당신들은 왜 정치를 하는가”, 경향신문, 2022-12-03.

다시 돌아가, 우리나라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매 순간 나를 비롯하여 이웃과 주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일들에 함께하고 싶지만, 일상의 삶을 꾸려나가는 입장에서 시간을 내어 활동하기 어렵기에 선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 방식이 가장 잘 드러나는 때는 선거입니다. 각자 원하는 정책과 인물에 투표하면, 그 결과로 내가 사는 동네와 학교 그리고 나라 곳곳에 영향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나의 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편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표가 반영되지 않는다니, 문제라는 생각 드시지 않나요?

※ 21대 총선을 중심으로 버려진 유권자 표,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수 배분과 관련해서는 아래에 소개하는 자료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 [이슈리포트] 21대 총선, 유권자의 표는 얼마나 버려졌나?, 참여연대, 2020-05-21.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국회도 진지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안했으며, 국회에서도 의원들이 전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지금 선거제도에 관해 이야기가 활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4조의2항(‘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2024년 4월 10일임을 감안하면, 논의할 시간은 매우 촉박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선거일로부터 한 달 전에 선거구를 획정했습니다. 그렇기에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우리의 삶과 사회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1.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공직선거법’이라고 검색하니 무려 435건이 검색되었습니다(21대 국회 기준). 아직 3월이 지나가지 않은 2023년에 발의된 안건만 해도 41건입니다. 의원들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겠죠?

※ 출처 : 의정정보시스템 검색내용 캡쳐

발의된 안건 중 이번 선거법 개정의 주요 이슈인 ‘비례성’ 및 ‘의석수’와 관련된 법안 중 최근 제안일을 우선으로 의원들의 소속 정당을 고려하여 몇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더 많은 내용은 두 번째로 소개할 기사들을 통해 이슈 중심으로 살펴보거나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관심 있는 의원의 발의안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 의안정보시스템 : likms.assembly.go.kr/bill

1) 김경협의원 등 15인(2023-02-17 제안)

- 의원 정수 300명(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지역구와 비례 의석수 비율 4:1)

- 전국을 6개 광역권역 나눔, 권역별 인구수에 따라 각 권역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석 배분(서울, 경기, 광역시 이외 지역은 인구 2배 가중하여 산정)

- 권역별 정당에 배분할 의석수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결정

- 석패율제 도입(후보자를 비례대표 및 지역구에 중복 추천)

2) 고영인의원 등 14인(2023-02-10 제안)

-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누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6개 권역별로 선출

- 의원정수 330명(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77명)

-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정수는 권역별 인구에 비례하여 배분

-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동시 입후보 가능

- 비례대표 당선인 결정 방식은 권역별 연동형, 정수배분 대상은 전국 득표율 3% 이상 정당 중 권역 내 득표일 3% 이상인 정당으로 한정

3) 홍석준의원 등 13인(2023-02-10 제안)

- 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 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반드시 반영(2대1의 인구수 비율과 다른 인구 범위를 적용)

4) 김성원의원 등 10인(2023-01-19 제안)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 비례대표 의석 전부 정당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병립형 비례대표제)

5) 이은주의원 등 11인(2023-01-19 제안)

- 의원정수 360명(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120명)

- 비례대표 의석은 의석할당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 정당이 배분받을 총 의석수 산정, 총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당선인수를 뺀 값의 100%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연동형)

2. 기사로 보는 공직선거법 관련 주요 이슈

1) “이동약자 투표장벽 허문다”... 오영환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한뉴스, 2023-03-06.

• 주요 내용 :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지하나 2층 이상 승강기가 미설치된 투표소는 전국 기준 391곳이었습니다. 개정안은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 [스프] 좌절의 연속이었던 선거제 개혁, 성공의 조건은, SBS 뉴스, 2023-03-05.

• 주요 내용 : 유신 독재시기 도입된 2인 선거구제는 87년 민주화 이후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정착되었습니다. 이후 변화 시도는 2001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등 외부에서 강제한 부분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및 소수정당의 선거제도 개혁 시도가 있었습니다. 2019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으나,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와 국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실패했습니다. 뉴질랜드도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 거대 양당이 돌아가며 집권했으며 정당과 관계없이 신자유주의 정책이 추진되어 국민들은 정부 정책 반대 및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선거제 개혁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시민사회 압박을 토대로 국민투표를 통해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고, 뉴질랜드는 다당제로 변화하고 정책 또한 복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3) 김의장-여야, '특위서 선거제 압축' 전제로 23일 전원위 구성, 연합뉴스, 2023-03-06.

• 주요 내용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결의안 의결을 전제로 4월 한 달 동안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여 토의하는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국회는 합의했습니다. 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4개 안이 있으며 2개 안을 골라 결의안 형태로 확정 짓기로 했습니다.

4) 반대 거센 비례대표 50명 늘리기…의원 특권 축소라면 [뉴스AS], 한겨레, 2023-03-05.

• 주요 내용 :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은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거대 양당 중심의 극단적 대결 정치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 있습니다. 현재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행 논의 정도만 뜻 모은 상태이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행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늘어나야 가능합니다. 시민들은 국회의원에 대한 낮은 신뢰로 인해 국회의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여론 강합니다.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의석수가 늘어나야 특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비례대표 공천 제도의 투명성 또한 선거제도 개편에 포함해야 합니다.

5) 선거법 개정안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장…국민 반감 넘을 수 있을까, 경향신문, 2023-03-06.

• 주요 내용 :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토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로 추려 논의 중입니다. 선거법 개정의 목표는 선거결과의 대표성을 높이는 데 있으며, 전문가들은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위해 법정 시한에 연연하기보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4가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습니다.

6) [선거를 바꾸자]⑧'정치 선진국' 핀란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뽑는다, 아시아경제, 2023-03-06.

• 주요 내용 : 핀란드는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며, 유권자는 정당이나 정당이 작성한 각 후보자 명부에서 후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는 다양한 지표에서 선진화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핀란드 선거 후 정부 수립 방식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7) 선거제도를 말한다, 오마이뉴스, 2023-01-11.

• 주요 내용 : 위 링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김상희의원, 박주민의원 등 주요 의원들이 발의한 선거제도에 관한 평과 최근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설명과 사례, 심상정의원 인터뷰까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2기 아카이브 에디터 이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꿈꾸고 계신가요? 기업에 입사해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은 분도 정말 많겠지만 한편으로 창업의 꿈을 갖고 계신 분도 많으리라 예상합니다. 그러나 창업, 특히 1인 창업을 준비할 때는 어려운 점이 정말 많습니다. 자본금 문제는 고사하더라도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창업 계획을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무척 많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청년들이 어려움을 딛고 창업의 꿈을 펼쳐 자생력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2021년 6월 11일, 이석영 신흥상회를 개관했습니다.

[소개]

이석영 신흥상회는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월평균 5만 원 정도의 사용료를 조건으로 하여 청년 창업가들이 자유로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회는 경춘선 평내호평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30초가량 걸리는 초역세권에 자리 잡고 있어 높은 접근성으로 청년창업의 위험을 많이 낮췄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연중무휴(일요일은 11시~20시)로 운영되는 이석영 신흥상회에는 카페, 책방, 음식점과 제로 웨이스트 샵 등 다양한 업종의 28개의 청년창업 가게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이곳에서 여가시간을 보내고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활동을 하며 상회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왜 이석영 신흥상회일까요? 이름에는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하며 많은 재산을 독립운동에 쾌척하여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공로를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청년 창업가를 길러내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힘든 시기를 묵묵히 견뎌내면 기회가 온다는 자강불식의 정신을 계승하였고 독립운동가 양성소이자 교육기관이었던 신흥무관학교의 애국정신을 이어 상업 시설과 판매 시설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상회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층별 소개]

이석영 신흥상회는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지하 1층과 여러 점포가 입점해 있는 지상 5개 층, 그리고 옥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층에는 카페 두 개가 있습니다. 폴딩 도어인 커다란 유리창이 있어 날이 좋은 날이면 실내에서도 문을 열고 있을 수 있습니다.

2층은 휴식 라운지와 여러 청년 점포가 있는데 다섯 개의 층 중 가장 많은 점포가 들어서 있어 가장 활성화된 곳입니다. 책방, 주얼리 공작소 등 다양하고 특색있는 점포가 많아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공간입니다.

[출처 : 남양주시 홈페이지]

3층에는 제로 웨이스트 샵, 나전 칠기 공예품 판매소 등의 청년 점포와 함께 촬영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촬영 스튜디오에서는 제품 홍보를 위한 사진 촬영과 영상 등의 미디어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의 가격은 전체적으로 비교적 낮게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는 임대료 부담이 적고 손님의 판매 욕구를 자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4층에는 헤어살롱과 심리 상담소, 네일샵 등의 점포와 함께 공유 오피스와 오픈 라운지가 있습니다. 이때 공유 오피스는 간단한 사무 처리 및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5층은 세 개의 음식점이 입점해 있으며 넓은 공간에서 떡볶이와 샌드위치 등 원하는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상에는 여러 개의 테이블과 함께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옥상정원에서는 평내호평역과 주변 일대를 모두 조망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이석영 신흥상회에서는 명절이나 기념일마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단지 차를 즐기거나 물건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로 개관 행사가 있었습니다. 개관 당시 상회 및 청년 창업가들의 아이디어 상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MY-N TV에서 ‘방구석 쇼핑 라이브’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라이브 시청자 중 미션을 완수한 사람을 추첨하여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설을 맞이하여 선물 기획전을 열었습니다. 설날에는 역시 선물이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주고받는 명절 선물 대신 여러 가게가 모여 의류, 액세서리 공예, 침구류 등의 센스있는 선물을 준비하여 더욱 다채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9일~31일, 3일간 핼러윈데이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건물 전체를 해골과 호박 등 핼러윈 테마로 장식하고 포토존과 시민 참여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결과 평소에는 대략 130여 명이 방문하는 것에 비해 훨씬 많은 1500명 정도가 방문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으며 성황리에 이벤트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청년 창업가의 성장]

청년 점포들의 매출을 분석해보았을 때 상회가 개관한 지 반년도 되지 않은 약 3~4개월의 기간 동안 월평균 250만 원가량의 매출을 기록했고 그중 일부 점포는 일반 창업도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 비중은 오프라인이 70%, 온라인이 30%였습니다. 단순히 매장에서 영업하는 것을 넘어서 배달 어플을 활용해 판매하고 아이디어스(idus)와 네이버 라이브커머스 등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SNS 홍보를 통해 원데이 클래스, 할인 이벤트, 외부 출장 강의 등을 진행하며 사람들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로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예약제 서비스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옆 가게가 대신 봐주기도 하며 상호 도움이 되는 발전적인 공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춰 변화하며 꿈을 실현해나가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에서는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업하며 생길 가능성이 큰 리스크를 극소화하기 위해 경영, 마케팅, 투자, 특허, 회계와 세무 등 각각의 전문가 120여 명이 창업 자문단을 구성하여 업체별로 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SNS 등 온라인 마케팅에 특화된 청년들의 강점을 강화할 수 있는 마케팅과 고객 응대 CS 진단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강의도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에는 이석영 신흥상회에 입점해 있지 않은 예비 청년 창업가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석영 신흥상회 덕에 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꿈을 발전시켜나갈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전국에 이석영 신흥상회와 같은 청년창업 몰이 많이 생겨 더 많은 청년들이 꿈을 이루고 지역사회도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 출처 : Unsplash]

■ PART 1. 코로나19와 플라스틱 쓰레기

코로나19 유행 이후 사람들의 생활이 대부분 비대면으로 변화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이전에는 직접 가게에 가서 음식을 먹고는 했던 문화가 비대면으로 옮겨지며 비대면 배달량이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늘어난 배달량과 같이 음식 포장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비닐 쓰레기의 개수도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오픈서베이가 2021년 5월에 발표한 '배달서비스 트렌드 리포트 2021'에 따르면 배달 음식 이용자가 1인당 연간 평균 약 1천 개 정도의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고, 최근 이상기후 등의 환경 이슈가 끊임없이 논란되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친환경’ 키워드가 주목받게 됩니다.

■ PART 2. 친환경 소비를 지향하는 그린슈머

친환경이란 키워드가 떠오르자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하거나 생활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는 ‘그린슈머’들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그린슈머란 자연을 상징하는 ‘green’과 소비자라는 뜻을 가진 ‘consumer’의 합성어로 ‘녹색 소비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만 맞춰 제품을 구매하고는 했던 소비자들이 이제는 ‘자신이 구매하려고 하는 제품이 얼마나 친환경적인지’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입니다.

그린슈머라는 새로운 소비 형태는 전 세계적으로 부상했고, 이에 많은 기업은 제품 생산에서 ‘환경 보호’란 키워드를 빼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친환경적인 새로운 제품과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 PART 2-1. [포장재 줄이기] 오리온, ‘무 라벨 생수’ 출시

[사진 출처 : 오리온]

이어 오리온은 지난 2월, 기존에 생산하고 있던 ‘닥터유 제주용암수’에서 포장 라벨을 아예 없앤 ‘닥터유 제주용암수 무 라벨’을 출시했습니다.

비닐 재질로 만들어졌던 라벨을 없앰으로써 자연스럽게 비닐 사용량이 감소하고, 분리배출을 하기 위해서 라벨을 하나하나씩 제거해야만 했던 불편함을 줄여 재활용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 PART 2-2. [친환경 캠페인] CJ제일제당의 '안심 사이클, 지구를 위한 우리의 용기' 캠페인

[사진 출처 :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은 지난 1월, 사용한 햇반 용기를 수거한 후에 재활용하는 캠페인을 선보였습니다. 해당 캠페인은 소비자가 CJ더마켓 온라인몰을 통해 햇반 상품과 수거 박스가 담긴 기획 세트를 구매해 사용 완료한 햇반 용기를 다시 수거 박스에 담아두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렇게 수거 박스에 담긴 햇반 용기는 CJ대한통운이 회수하고, 회수 완료하면 소비자는 CJ ONE포인트 1,000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캠페인입니다.

수거된 햇반 용기는 명절 선물 세트 등으로 재활용되어 궁극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드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PART 2-3. [친환경 제품 생산] 노보텔 앰배서더 동대문 호텔의 스프링 그리니티

[사진 출처 :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

뿐만 아니라 최근 호텔업계에서도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실제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은 비건&클린 뷰티 브랜드 비건 이펙트와 협업해 친환경 패키지 ‘스프링 그리니티’를 출시했습니다. 스프링 그리니티는 호텔에서 제공하는 어매니티 키트를 친환경적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해당 키트는 전반적으로 친환경 원료와 포장재를 사용했고, 고체 비누와 대나무 칫솔 등으로 구성되어 환경 오염을 최소화했습니다.

■ PART 2-4.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비영리 민간 단체]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사진 출처 :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블로그]

사기업 이외에 비영리 민간단체에서도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문화를 정착시키는 활동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는 1999년에 창립해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녹색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 소비자에게 녹색구매와 녹색 소비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의 녹색 상품을 선정해 녹색 구매 홍보 활동을 전개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녹색 소비를 증진 시키기 위해 소비자 외에 기업, 정부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을 대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의 자세한 활동들을 알고 싶다면 홈페이지를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가기)

궁극적으로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소비 활동에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 각 경제 주체들 간의 상호협력을 이루어 나갑니다.

■ PART 3. 그린슈머가 불러온 녹색 바람

사실 앞서 언급한 기업들 이외에도 그린슈머를 타깃으로 현재는 친환경적인 제품과 아이디어를 선보이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업사이클링하여 새로운 제품을 제작해 크라우드 펀딩 등으로 판매하거나 여러 친환경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린슈머는 그저 친환경적인 소비를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에게 친환경 키워드, 즉 ‘녹색 바람’을 불러일으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조차도 지구의 환경은 망가져만 갑니다. 지구 환경을 망치고 있는 주범이 바로 ‘우리들’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지구 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주체 또한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그린슈머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