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익활동 페스타: Welcome to 공익랜드’(이하 페스타)가 지난 10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수원시 팔달구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2회 차를 맞은 페스타는 경기도 공익활동가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익활동의 즐거움을 나누고 실천하는 자리로 마련됐는데요, 특히 올해는 ‘경기도 공익활동가대회’와 ‘경기공익활동 포럼’(이하 공익포럼)을 통해 공익 활동가의 정체성과 전망에 대해 깊이 사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행사 당일 초가을 비로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져 참석자가 적을까 염려스러웠는데요, 경기도는 물론이고 제주와 인천 등 전국에서 활동가들이 속속 모여들어 든든하게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송성영, 이정아 상임공동대표의 인사말과 환영사에 이어 공익포럼이 진행됐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공동운영위원장이 “전환의 시대, 공익활동을 말하다: 2024 시민사회의 혁신은 가능한가?”란 주제로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저는 전환이라는 말에 대해서 압박감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전환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쓰니까···그래서 도대체 뭘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전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뭔가 많이 길을 잃고 있는 것인지 이런 고민을 지속해 왔습니다.”

전환이란 필요하지만 쉽지 않은 것, ‘전환’이란 말 자체에 대한 양가적 마음으로 이승훈 위원장은 말문을 열었습니다. 시민사회가 개념적으로 확장되며 이해관계가 다양해지다 보니 무엇을 혁신해야 할지 방향 설정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며, 어렵사리 혁신의 방향을 잡았더라도 활동가의 역량과 재정기반 등이 부족해 혁신이 좌절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활동가의 역량을 따지기 전에 먼저 변화한 시민사회의 현황에 따른 활동가의 정체성에 대한 성찰이 앞서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 이승훈 위원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공익활동에 대한 정의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 있는 활동으로 친목을 도모하는 활동이고, 공익활동가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 있는 활동을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적 활동으로 삼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공익활동가의 숫자는 완만히 줄고 있습니다. 연차가 낮은 활동가들의 이직도 늘고 있는데, 반면 활동가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범위는 너무나 다양하고 넓어졌습니다. 문제 발굴과 해결을 위해 전통적 방식인 ‘저항’에서 ‘협력’적 거버넌스가 강조되고, 시민사회 영역이 마을공동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해결할 문제도 그만큼 다양해졌고, 행정 권력의 소유 주체에 따라 공익 활동의 내용과 방향이 흔들리며, 지속가능성을 위해 영리와 비영리의 경계선에 있는 단체가 상당수, 무엇보다 최근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는 정치 상황 속 정권은 시민사회에 대한 편향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정당과 시민 그리고 시민사회의 연대 방식 또한 전통적인 방식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익 활동가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여태까지 우리가 했었던 연대를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 협조만 반복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연대를 하고 나서 그 성과가 고르게 도움이 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 정부나 기타 공공기관들이 우리의 활동을 간섭할 수 없도록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내는 일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덴마크 폴케뫼데 공식홈페이지 

새로운 연대의 방식을 고민하는데 이승훈 위원장이 사례로 든 덴마크의 정치 축제 ‘폴케뫼데’(Folkemødet·민중회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폴케뫼데’는 매년 6월 덴마크의 작은 섬 '보른홀름'에서 펼쳐지는 정치 축제로, 여기에는 총리, 장관,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각 시민단체와 장애인, 노숙인, 청소년, 예술가 등 시민들이 직접 만나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장입니다. 덴마크에 비해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우리나라에 폴케뫼데 방식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가는 질문으로 남겨두고라도 민주주의, 다양성, 권리 보장, 정치의 예술적 표현 등 이토록 즐거운 축제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2024년 폴케뫼데의 주요의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 변화, 디지털 기술과 민주주의,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회복 등이었습니다. 국내 여러 시민단체가 이미 고민 중인 문제들, 우리 사회의 고민과 직결되는 의제라 지난 폴케뫼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과 해결방식이 제안되었는지 궁금해집니다.

발제가 끝나고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1: 지역 활동에서 연대의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승훈: 여러 단체가 협력하려고 할 때 표면적으로만 이름을 내걸고 실질적인 연대가 부족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 방식에 맞춰 적절한 연대 방식을 찾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여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미디어 전략을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질문 2: 시민사회와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전략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이승훈: 뉴미디어 전략을 활용해 시민들의 관심을 효과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사회적 문제를 알리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인권 감수성을 고려한 표현과 접근이 필요하며, 제도적인 정당성도 확보해야 합니다.

질문 3: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데, 공동 주거라는 특성을 살려 데이터 센터 건립과 관련한 전자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희처럼 주거  공동체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이승훈: 주거 공동체의 힘은 주민들이 공동의 목표로 단결하고, 필요에 따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주거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이나 장애인 이동권 등 새로운 어떤 권리 개념, 인권 개념도 주목해 봐야겠죠. 재난 참사와 관련한 시민의 권리는 물론이고요, 새롭게 호명되는 시민의 권리들이 만들어지거나 생성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아직은 공론화가 덜 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 단체는 시민의 권리를 새롭게 정의하고, 변화하는 사회 요구에 맞는 권리와 제도를 제안하며, 폭넓은 연대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기능해야 합니다. 스웨덴의 사례처럼 다양한 정당이 시민 권리를 논의하는 방식에서 영감을 얻어,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새로운 권리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공익활동이 나아갈 방향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점심시간입니다. 일반 도시락과 채식 도시락을 나눠 준비한 주최 측의 성의가 느껴졌습니다.

꿀맛 같은 점심 휴식 후 진지했던 포럼 분위기와는 조금 다른 그동안 활동에 대한 노고를 나누며 격려와 위로가 넘치는 활동가 퀴즈 대회가 열렸습니다. 보랏빛 깃발이 제 역할을 할 차례인데요, 사회자가 공익 활동과 관련한 퀴즈를 내면 깃발을 흔들고 정답을 맞히는 형식입니다. 뜨거운 열기는 사진으로 확인하세요. 에디터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상품도 준비돼 있었다는 사실은 비밀입니다.

올해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톺’과 동행하는 시민사회 단체 협약식과 단체 사진 촬영으로 페스타 1일차 행사 중간 숨 고르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비영리 스타트업 쇼케이스와 공익활동가들의 네트워킹이 있었는데요, 이 소식은 다음 웹진에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 많은 활동가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분투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어깨를 활짝 펴고 정답게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상을 위해 저도 작은 손길 하나를 더해 봅니다.

[참고자료]

▶2024공익활동 페스타: Welcome to 공익랜드

▶덴마크 폴케뫼데

▶헬스장다니듯 민주주의를 훈련한다면? 민주주의 기초체력을 단련하는 '데모크라시 피트니스'

▶스웨덴 폴리티컬 위크; [탐방기] 모이고, 대화하고, 함께 즐기는 2023 알메달렌 민주주의 주간

혹시 아름다운 자연이 머무는 지역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일상에 치일 때, 과도한 스트레스로 훌쩍 떠나고 싶을 때 한 번쯤은 시골 평상에 누워 쏟아지는 별을 바라보는 장면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최근 한적한 지방에 내려가 치유와 활력을 찾다가 머무른 장소의 매력에 빠져 정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들은 지역이 쇠퇴하는 점을 안타까워하며 마을을 재발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더불어 지역 주민들도 고유한 마을 콘텐츠를 생산하며 동네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민 활동이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웹진에서는 마을의 환경과 문화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 이른바 우리 동네 지킴이들의 슬기로운 지역 생활을 엿보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은 서울공화국_도시개발과 지방 소멸의 번외편이므로 지난 웹진을 참고해 보며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공익웹진]서울공화국 도시개발과 지방소멸

 

전라남도 해남군 ‘마을기업 연호(주)’

연호(주)는 해남군 황산면 연호·연자·와등·청룡 등 4개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인데요. 특히 마을기업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을 높인 후 지역사회에 환원해 모두가 더불어 사는 이상향을 추구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이색적입니다. 대표적으로 농산물의 상품화와 보리 축제를 통해 지역 활성화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한때 쌀 20ha, 배추 20만 평을 회원들과 계약재배해 자연드림과 광주 시니어클럽 등에 판매해 약 7억 원의 수익을 냈었습니다. 이후 마을 드림이라는 온라인 상점 개설, 대도시 소비자와의 직거래, 대형유통업체와의 계약 등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보리 축제를 만들면서 보리 미숫가루, 보리 비빔밥, 보리 라테 식품을 통해 부가 수익을 창출하였고 축제 후 주민들의 삶의 변화를 담은 『보리밭서 꿈을 꾸다』 책자 발간을 계획하는 홍보 전략도 마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수익 창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농약병 등을 수거 판매한 금액과 해남 미남 축제¹⁾ 수익금 등을 수시로 이웃돕기에 기부하면서 공익 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를 통해 ‘마을공동체’라는 이론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역공동체가 설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자구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정약용이 말한 ‘실학’이 멀리 있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²⁾

 

출처: 해남 사네

▶ 아이들이 해맑게 해남연호 보리 축제에서 뛰놀고 있다. 해남에서는 처음으로 지역 주민들이 만들어 낸 자체 지역 행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친가 댁이 전라북도 정읍에 위치해 남해 쪽을 종종 여행 갔었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해남에 놀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연호가 준 인상이 매우 강렬하다. SNS 하시는 독자분들께는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도 있으니 팔로잉 한 번씩 눌러주시길 추천합니다.^^    /  cf) 마을 드림- https://www.instagram.com/maeul_dream55/

 

 

전라남도 구례군 ‘자라는 공동체’

전남 구례군의 ‘자라는 공동체’는 청년, 청소년들의 자발적 공동체를 통해 구례다운 문화를 만들며 지역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라는 공동체’는 문척 초등학교 교사 최석우 대표가 만든 이른바 ‘젊은 것’들의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교사로서 청취한 구례에 사는 청소년 대다수의 고민은 지역 청년의 고민과도 일맥상통했는데요. 바로 이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재하다는 것과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은 도시라는 점에서 생산하는 삶보다 소비하는 삶, 주어진 삶을 수행하는 것에 익숙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거실’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교류하였고 청소년들은 ‘젊은것들’이라는 이름으로 버스킹 행사를 열고 ‘워터 낮’ 물놀이 축제, ‘장학생(장사하는 학생들)’이라는 프로그램도 매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구례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고 포럼을 기획해서 한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낼 기회를 만드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은 접하기 힘든 또래 친구들을 모아 밴드 크루, 헬스 크루, 팝업 스토어 등 모임을 결성하였습니다. 나아가 ‘청년 마을 만들기’를 준비하며 구례 청년들이 꿈꾸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골 점방처럼 따뜻하고 누구나 오가기 쉬운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청년들의 패기와 신선함의 영향력과 함께 이를 뒷받침 해 줄 지역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지역 활성화의 중요한 핵심으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³⁾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바다의 날을 맞아 해양보호구역 확대 캠페인을 진행하며 친환경 관광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제주도의 해양보호구역은 서귀포시 문섬 일대, 구좌읍 하도리 토끼섬, 추자도 일부로 지정 면적은 제주해역 전체면적 9,600.59㎢의 0.01%에 불과한 15.3㎢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만 2143t이던 해양쓰레기는 2019년 1만 2308t, 2020년 1만 8358t으로 2021년에는 무려 2만 1489t까지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남방큰돌고래의 새끼들이 연이어 폐사하고 산호초가 하얗게 변하며 죽는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22년 5월 28일 총 25명의 시민, 활동가들과 함께 구좌읍 김녕리 성세기해변에서 116.5kg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통해 우리 바다를 수호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제주의 깨끗한 천혜 환경을 구경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민들의 관심사를 불러일으켜 지역 보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⁴⁾

 

▶ 제주환경운동연합의 해양보호구역 확대 캠페인 활동 당시 사진이다. 현재 제주 바다는 오염으로 인해 큰 시름을 앓고 있는데 구강암에 걸린 돌고래도 발견됐다는 소식은 아직도 큰 충격으로 다가와 있다. 향후 시민단체의 바다 지킴이 활동은 해양 생태계뿐만 아니라 관광 도시 제주도의 인상을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출처: 뉴스N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폐가살리기 사회적협동조합’

제주폐가살리기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주도의 폐가를 활용해 외부 청년들의 정착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가 유행인 만큼 청년들의 제주도를 향한 관심은 매우 큰 편인데요. 하지만 이사 계획이 있는 청년들의 경우 일자리와 섬 문화에 대한 낯섦으로 인해 주저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폐가살리기 사회적협동조합이 나섰습니다. 해당 단체는 수개월씩 제주살이를 하다 폐가에 관심을 가지게 된 청년 김영민 이사장의 손끝에서 출발한 단체인 만큼 청년들의 요구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2023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한 이주 청년 정착지원 학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제주 이해하기(기본 교육), 제주 탐색하기(문화 기행), 제주 정착 스킬 배우기(멘토링) 등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궁극적으로 청년들에게 제주 폐가의 공간을 활용하는 영감을 주거나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는 도움을 주면서 거주민의 유입과 제주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¹⁾

 

경상북도 울릉군 ‘(사)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사)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로써 보전되는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자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에 속한 섬인데요. 독도도 역사적 가치와 함께 우리나라의 한 지역인만큼 보존하는 데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는 2002년 9월에 창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독도를 알리고 수호하는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상설 무료 전시관인 독도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원한 국토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독도·역사 문화 탐방단을 꾸리고 독도 수호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올바른 역사적 인식을 제공하고 독도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로 수호받고 경상북도 울릉군의 한 지역으로 유지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⁶⁾

 

경상북도 영덕군 ‘문화기획사 메이드인피플 <뚜벅이 마을>’

문화기획사 메이드인피플은 영덕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뚜벅이 마을’을 기획해 걷는 도시라는 마을 콘텐츠를 생성해 냈습니다.

메이드인피플의 설동원 대표는 국토 종주를 할 정도로 걷기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2021년 행정안전부가 지방 소멸을 저지하기 위해 청년 마을을 공모한다는 소식을 듣고 대학교 때 떠났던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올리며 영덕에도 세계적인 걷기 여행지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를 위한 장소로 부산에서 강원 고성까지 이어진 바닷길인 해파랑길 중간의 영덕 구간 즉, 영덕대게 공원에서 축산항을 거쳐 고래불해수욕장에 이르는 구간을 생각해냈는데요.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트래킹 구간인 만큼 계획안이 당선돼 이후 '뚜벅이 마을'로 이름 짓고 본격적인 영덕 마을 홍보에 나섰습니다. 뚜벅이 마을은 1박 2일 단기 프로그램부터 7주에 이르는 장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단순히 도보여행을 즐기거나 몇 주 동안 머물면서 시골에서의 정착 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2년간 정착한 사람은 10여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고유한 마을 콘텐츠의 생성은 지역 거주민 유입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⁷⁾

 

▶ 뚜벅이 마을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이 시원한 바다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도시의 삭막함과 스트레스와는 다르게 시골의 고요함과 평화로움을 찾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심리를 활용한 지역 콘텐츠를 기획해 마을의 재발견을 하는 시도 자체가 매우 중요한 사업이 되어가고 있다.(출처-연합뉴스, 뚜벅이 마을 제공)

 

지금까지 시민들의 슬기로운 지역 생활 얘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대단하다는 생각과 함께 우리 동네를 위해 치열히 고민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이웃사촌이 공존하며 살 수 있는 시대가 점차 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직접적인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두 팔 걷고 실천해 온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 많은 동네 지킴이의 활동이 지역 균형발전에 큰 도움을 주길 바라며 이번 웹진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1) 미남축제 : 해남 미남(味南)축제는 해남의 대표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음식소재를 활용하여 만든 해남만의 특화음식을 개발하고 음식 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최된 축제(출처 : 해남미남축제 홈페이지)

2) 박영자, [2019년 해남의 키워드는 공동체였다] 혜성처럼 나타난 마을기업 ‘연호’…우린 프로기업을 꿈꾼다, 해남우리신문(191230)

3) 지리산 이음, “지리산 X탐험-구례군”

4) 현달환, 제주환경운동연합, 바다의 날 맞아 해양보호구역 확대 캠페인 진행, 뉴스N제주(220601)

5) 제주폐가살리기, “사회적협동조합 프로젝트 소개(2023년)”

6)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소개”

7) 손대성, [지방소멸에 맞서다]② 느린 삶 찾아 시골로…'한국의 산티아고' 일구는 청년들, 연합뉴스(230522)

 

"활발한 공익활동가학교 회원활동을 위한 ‘온기우편함’ 탐방"

온기우편함은 손편지로 일상의 위로를 전하는 비영리단체에요.

누구나 익명으로 고민을 보내주시면 손편지로 답장을 전해드리는 정서지원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어요.

「온기우편함」 서울 서초구 방배동 810-9 4층

 

「온기우편함」 탐방: 공익활동의 온기를 나누는 시간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온기우편함’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탐방은 활발한 공익활동가학교 학습공동체의 일환으로 공익활동가학교가 끝나고 자발적으로 모여 공부하는 학습동아리입니다. 활동의 후속으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이상화 전략사업팀장님이 마련해주신 자리였습니다. 이상화 팀장은 "우리 공익활동가학교의 활동가 교육생들의 성장을 위한 역량 학습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든든한 약속을 하며, 공익활동가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공익활동가학교의 단톡방에 이번 탐방 정보를 공유해주신 덕분에, 새싹과정에서 공익활동을 시작한 저도 이번 온기우편함 방문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나란히 대표 유병훈, 스무살이 협동조합의 선수림 활동가, 부천시 마을공동체 활동가 박선희, 그리고 공익웹진 시민기록자인 저, 황수산나(에디터명: 공익인간)까지 네 명의 공익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했는데요.

탐방의 목적은 온기우편함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공익활동의 다양한 방식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며, 온기우편함의 활동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를 알아보고, 비영리 스타트업을 시작하려는 공익활동가들에게 실질적인 성공 사례를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온기우편함」대표와 탐방 참여자 나란히 봉사단 유병훈 단장, 스무살이협동조합의 선수림 활동가, 부천시 마을공동체 박선희 지원활동가, 공익웹진 아카이브 에디터 황수산나(에디터명: 공익인간)소개와 인사

 

탐방의 시작은 참여자들의 동기와 소개를 나누는 시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유병훈 단장은 "나란히 손잡고 성장하는 봉사, 경기도 광명시 나란히 봉사단"의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4 공익활동가학교 전문가과정에서 ‘활발한 회원활동’ 이라는 주제로 「온기우편함」 대표님의 강의와 신념에 감명을 받아 다시 듣고 싶다는 소감을 전해 이번 탐방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유 단장은 군 복무 중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했던 경험이 나란히 봉사단을 창단하게 된 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취사병으로 근무하며 하루 100끼의 도시락을 만들어 격리자들에게 전달했던 경험이 그의 결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영리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기로 결심한 유 단장은 3개월간 기획안을 작성하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운영자를 모집하여 나란히 봉사단을 창단했습니다. 현재 이 단체는 독거노인들에게 미식 도시락을 조리하고 포장하여 배달하는 봉사 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선수림 활동가는 '유퀴즈'에도 출연한 유명한 조현식 「온기우편함」 대표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마을 프로젝트로 어르신들과 추억의 편지를 쓰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온기우편함을 참고 사례로 삼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천시 마을공동체 활동가인 박선희 활동가는 6월 27일 전문가 과정 강의를 듣고 난 후 "공익적인 활동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참여 동기를 밝혔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주먹구구식으로 활동을 진행해 온 경험이 있어, 온기우편함에서 진행하는 활동들이 새로운 관점으로 다가왔다고 말했습니다. 박 활동가는 "어르신 세대는 공익활동을 단순히 좋은 일로 생각하고, 시간과 힘을 쏟아붓는 방식으로 해왔지만, 온기우편함의 접근은 체계적이고 전략적"이라며 감명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온기우편함 공간에 들어오자마자 손글씨로 장식된 따뜻한 분위기와 성장이 온기답게 이루어지는 흔적이 인상 깊었다고 말하며, 이러한 분위기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명시 나란히 봉사단 유병훈 단장

 

 

부천시 마을공동체 박선희 활동가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온기우편함과 같은 공간과 운영이 공익활동가들의 지속 가능한 활동에 얼마나 큰 멘토링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공익활동가들은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요 저는 온기우편함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어 온기우편함이 무엇인지부터 궁금했습니다.

 

「온기우편함」 온기우체부 봉사자들이 온기 편지를 쓰는 공간

 

Q. 「온기우편함」은 어떤 곳인가요?

A. 현대 사회에서 정신 건강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울감과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과 활동의 필요성이 절실해졌습니다. 온기우편함은 사회 구성원들의 정신 건강을 회복하고 우울감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조직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 이야기를 털어놓을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 우편함이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온기우편함에 익명으로 고민을 적어 보내면, 자원봉사자들이 손편지로 답장을 작성해주는 형식입니다. 이 자원봉사자들은 온기우체부로 불리며, 현재 약 750명이 활동 중입니다. 온기우편함은 전국 73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매달 평균 1,500통에서 2,000통의 답장이 오고 갑니다.

또한 이 편지들을 바탕으로 온기레터라는 뉴스레터도 발행하며, 이를 통해 고민을 보내지 않은 사람들도 일상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000여 명이 이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온기우체국이라는 팝업스토어도 운영하여, 사람들이 직접 방문해 손편지를 쓰고 위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팝업스토어는 지역을 이동하며 한 달에 한두 번씩 꾸준히 열리고 있습니다.

 

 

온기레터에 실린 고민편지와 손편지 답장을 담은 책을 활동가들에게 선물로 주신 온기모음집책

 

“온기우체부를 통해 받은 따듯함”

내 고민에 대한 답장 편지를 온기우체부 활동가가 일일이 손편지로 답장을 쓴 편지를 받고 다시 한번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는 후기글들이 많다고 합니다.

 

Q.「온기우편함」은 어떤 사람들이 운영할까요?

A.「온기우편함」은 비영리 단체로, 자원봉사자와 직원들이 함께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대표인 저를 포함해 7명의 직원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자원봉사자 출신입니다. 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 자원봉사로 활동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조직의 가치와 본질을 이해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익활동가들에게 조언을 아낌없이 나누고 있는 사단법인 온기 「온기우편함」 조현식 대표

 

운영 구조 및 역할

자원봉사자 관리: 750명의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것이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편지 쓰기와 같은 활동을 하며, 이를 통해 서로의 심리적 안전망을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문성 확보: 현재 비영리 활동에 있어 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이 오겠지만, 우리 단체의 경우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경함한 분들이 직원으로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후원금 사용 및 사내 복지

보통 단체에 후원하는 후원자들은 사업비에 쓰는 것을 선호하는데, 조대표는 후원금이 인건비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후원자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후원자들을 설득을 하고 후원금이 인건비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후원자들에게 이를 명시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비영리 조직에서도 직원들이 생활할 수 있는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사내 복지 측면에서는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특정 교육이나 책 구매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 문화도 중요하게 여기며, 직원들이 서로에게 심리적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자와의 소통

온기우편함은 자원봉사자와의 소통을 위해 두 달에 한 번 전체 모임을 개최합니다. 이 모임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필요한 교육을 받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커뮤니티 유지 노력이 자원봉사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기우편함」은 자원봉사자와 직원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공익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현식 대표는 “이처럼 온기우편함은 자원봉사자와 직원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공익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온기우편함은 단순히 편지를 주고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 간의 정서적 연결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지지를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공익활동가들에게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한 멘토링의 장을 제공하며,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플랫폼으로서의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기우편함은 지역 사회와 공익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람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위로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온기를 지키는중 「온기우편함」 사무실

 

유퀴즈 유재석님이 온기우체부들게 남긴 응원의 메시지 사인

 

유병훈 단장은 MZ세대답게 질문 리스트를 스마트폰 메모장에 기록하며, 전략적인 활동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씩 물어보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그는 “비영리 스타트업 단체 활동가로서의 고민과 경험을 나누고, 온기우편함의 운영 전략을 배우고 싶다”는 질문을 했습니다.

 

Q.「온기우편함」의 비영리스타트업 성공 노하우는?

A. “온기우편함은 비영리 스타트업으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두 가지 주요 방향성을 설정했습니다. 첫째는 개인 후원자 개발, 둘째는 기업 및 기관과의 파트너십입니다.”

조대표는 비영리 단체가 생존하기 위해 후원자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후원자와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개인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온기우편함의 핵심 활동 중 하나는 ‘고민 편지’와 답장을 통해 후원자와의 연결 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용자들이 고민을 보내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때, 그 과정에서 후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답장에 감사 카드를 포함시켜 QR코드를 통해 후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즉각적인 감동을 통해 후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기업들과의 협력도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최근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향에 맞춰, 기업들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온기우편함은 정신 건강이라는 사회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비영리 단체로서의 포지셔닝을 통해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편함 설치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온기우편함은 다양한 후원 캠페인을 운영하며, 청년 고립 문제와 같은 특정 이슈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 실현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주택과 같은 특정 지역에 우편함을 설치하여 정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온기우편함은 비영리 단체로서 생존과 성장을 위해 개인 후원자와 기업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다양한 홍보 및 후원 전략을 통해 더 많은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인 비영리스타트업이 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선희 활동가는 최근 AI의 발전에 대해 “요즘 누구에게 털어놓는지가 중요한 시대라, 인공지능이 온기우편함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AI가 인간의 감정과 소통을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했습니다.

 

Q. AI와 인간의 연결: 온기우편함의 고민

A. “정신 건강 문제는 복잡한 감정이 얽힌 분야이기 때문에 AI가 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외로움은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고, AI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인간의 복잡한 정서를 AI가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한계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조대표는 최근 AI서비스에 대해 언급하며, “정신 건강 문제는 정말로 AI로 해결될 수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외로움과 같은 감정이 AI에 의해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결국 사람과 사람이 직접 연결되어야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AI는 답장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 감정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AI는 공감이 결여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느끼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온기우편함은 사람의 따뜻함으로 탄생해야 한다”는 신념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AI의 발전 속에서도 인간의 정서적 지지와 관계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비영리 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나란히' 봉사단체의 유단장은 최근 고령화 사회에서 시니어들이 겪고 있는 무위와 가치 상실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대부분 초고령화 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에 직면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조언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Q. 청년활동가 '나란히' 스타트업 봉사단체에 대한 조언이 있다면?

A. “어르신들의 무위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와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재의 정책적 연결이 쉽지 않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으며, “급여 지급이나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이 어려운 현실에서,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시니어들이 삶의 지혜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말하며, 이는 어르신들에게도 가치 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시니어들은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만족감을 얻고 있다는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조대표는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느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청년들은 삶을 살아본 사람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이러한 연결 고리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는 “시니어 분들이 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무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원봉사를 제안하며, 이 활동이 시니어의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을 것” 이를 통해 '나란히' 봉사단체는 시니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온기우편함」탐방 단체 사진

이번 탐방을 통해 「온기우편함」이 개인을 넘어 온 국민에게 어떻게 따뜻한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연결하는 온기가 가득한 곳임을 확인했던 시간으로 앞으로도 「온기우편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공간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공익활동가들에게도 이와 같은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전략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며, 공익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온기가득했던 「온기우편함」

 

 

 

경기RE100과 함께, 도민참여 재생에너지 사회로

이상명(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1. 들어가는 글

세계는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에 의존해 풍요와 번영을 구가해왔다.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탄소중립사회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세계 주요 나라들이 채택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2024년 한국 사회는 평균기온과 열대야가 역대 최고치를 넘겼고 폭염일수도 평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시민들은 “햇빛발전소가 없었다면 추가 발전설비를 건설하거나 전력 부족에 시달려야 했을텐데, 정말 고맙다.”라며 여름을 회고한다.

2023년 4월 24일 경기도는 ‘경기RE100 비전’을 선포하며 민선8기 도정의 핵심정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해 탄소중립 실천과 기업들의 RE100 참여 지원, 도민들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밝혔다. 내용에는 공공, 기업, 도민, 산단 등 4개 분야의 RE100을 추진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21년 5.8%에서 2030년 30%로, 총 9GW 용량의 발전설비를 추가해 온실가스 배출량 40%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1년 반이 지난 현시점에서 경기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2. 경기지역 에너지협동조합들의 햇빛발전소 확대 활동

1) 활동 개요

경기도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2가지 특징을 고려해왔는데, 첫째는 ‘시민 참여방식’이다. 이 방식은 시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과 건물 혹은 마을 단위로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도록 설치 비용을 보조해 시민참여를 확대해왔다.

둘째는 부지가 없거나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지방정부에 공공 유휴부지의 제공을 요청하고, 자금 모금, 설비 시공 및 관리·운영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후 전력판매 수익금으로 출자자 배당, 실무자 고용, 사회공헌활동 등을 추진하며, 각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키워나가고 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 시민들은 햇빛발전소 설치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을 결성해나가기 시작했다. 2012년 12월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창립한 이후, 수원, 성남, 부천, 안양군포의왕지역에서 조합을 창립했다. 협동조합 활동가들은 유럽 등 재생에너지를 활발하게 발전시켜온 나라들의 사례를 학습하며, 재생에너지가 기후위기 극복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또 자연 조건상 햇빛이 잘 비치는 곳이면 누구나 쉽게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고, 전력 판매로 참여 시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며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지역(마을) 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4년 8월 말 현재 경기협의회에 29개 시·군지역에 38개의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들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출자 조합원들은 1만 3천여 명으로 약 17MW의 발전소 용량, 150개의 발전소를 관리·운영 중에 있다.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참여 조합/조합원 및 설치 현황>

2) 시민들의 지혜와 협력을 모아 햇빛발전소 확대

조합들이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는 방식은 주로 경기도나 시군 등의 공유부지를 20년 이상 임대해 설치하나, 일부의 경우 개인(기업)의 건물 지붕을 임대해 추진하고 있다. 건물의 옥상과 주차장은 대표적인 설치 공간이며, 공원내 건물과 주차장, 버스 차고지, 도로 법면 및 자전거도로, 배수지 등에도 설치해 나가고 있다.

① 경기아트센터 옥상 햇빛발전소

2019년도에 경기도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적으로 공공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에게 재생에너지 설치부지를 제공하고자 공공기관들의 유휴부지 제공을 요청했는데, 경기아트센터에서 옥상 공간을 임대하기로 했다. 이곳에는 경기에너지협동조합 등 세 조합이 약 300kW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다. 마침내 2021년 12월 경기도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지는 경기아트센터에서 도민햇빛발전소 1호 준공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의 출발을 알렸다. 이곳 옥상 햇빛발전소에서는 연간 약 40만kWh(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생산해 연간 약 170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며, 일반 4인 가구 100가구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② 수원시 동부차고지 햇빛발전소 사례

수원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수원시(기후에너지과, 대중교통과), 버스회사등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해 전기버스 충전소 비가림막을 태양광발전설비로 설치해, 전국 첫 번째 친환경 에너지복합시설을 구축하였다. 수원시에서 전기버스를 100여 대 도입하며 전기 충전소에 반드시 설치해야 할 비가림막 시설을 태양광 패널로 하면 비용 저감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것으로 버스회사를 설득하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섰다. 조합에서는 설치 비용의 15억 원중 시민 모금으로 13억을 마련하는 등 시민주도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2019년 4월 시작해 2021년 7월 완공하게 되었다.

그 뒤를 이어 2024년에는 시흥에너지협동조합과 화도자연에너지협동조합이 시흥시 방산공영차고지에 1MW 용량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다

③ 동두천시 ㈜트리스 사옥 옥상 햇빛발전소

2023년 동두천자연에너지협동조합은 동두천시 소재의 ㈜트리스(반도체, 자동차, 해양플랜트 산업 등에 최고 수준의 정밀 튜브를 공급하는 회사) 공장 옥상을 20년간 임차해 68k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었다. 조합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출자자 이익공유를 추진하고 있고, 기업에서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동두천시민들의 복지에 쓰도록 임대료를 제공해 모범적인 상생협력의 활동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④ 도로 법면 및 공원 주차장 등에 설치한 햇빛발전소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제2자유로 도로법면을 임대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햇빛발전소를 설치했고, 2022년 4월 29일 고양시와 함께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안양군포의왕시민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의왕시가 조성한 왕송저수지 공원(그린벨트) 주차장 상부 공간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했다. 햇빛발전소의 설비로 주차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안산 시화호수로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도로형 태양광 설비의 설치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나 보행자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으면서도 햇빛을 막아주고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경기도 내 햇빌발전소 설치 현황(6개소)>

⑤ 경기도내 산하 공공기관들의 RE100 햇빛발전소

23년 5월 경기복지재단은 협동조합과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단이 위탁중인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옥상과 주차장을 3개의 조합에게 제공해 인허가 및 시공과정을 거쳐 2024년 8월 완공하였다. 또 도내 사회복지시설들이 RE100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 마련 및 현장 방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 협동조합들은 경기북부청사 옥상과 주차장에 약 360kW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고,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에도 71.24kW의 발전소를 설치해 운영중에 있다.

현재 협동조합들은 경기도의 ‘공공부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사업공모’에 참여해 약 8MW 용량의 부지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경기국악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는 시공중에 있고,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건설본부, 경기도농업기술원 등에서 인허가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3) 시민 누구나 햇빛발전소 설치 참여 제도 및 정책 제안 활동

협동조합들의 역할은 직접 햇빛발전소 설치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시민 누구나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참여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시민참여를 돕는 일이다. 시민들의 목소리나 제안을 모으는 공론장을 운영하고, 이를 정부나 지방정부에 전달해 시민참여형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을 펼치도록 제안하고 있다.

2024년 5~6월에는 경기도가 추진한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경기도민들이 참여하도록 알리는 활동을 해왔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희망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의 활동에 함께하여 40조 원의 경기도 금고 선정에 '기후금융' 평가를 적용받도록 하기 위한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활동,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활동, 도와 시·군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해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 사업계획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4) 기업RE100 추진 및 지역사회 공헌 활동

①기업RE100 추진

협동조합들은 22년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보유한 REC를 식스티헤르츠와 함께 카카오 제주본사(1,900MWh) 및 10여개 소셜벤쳐등 중소기업과 소규모 전력거래 실증사업을 추진하였다. 23년에는 카카오 판교아지트(2,000MWh)와 카카오 게임즈(100MWh), 현대캐피탈(42MWh)에 REC를 제공하였다.

②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매년 안산시 사회적경제조직들에 사회적경제상생기금을 전달해왔고, 라오스, 필리핀 등 해외 지역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해오고 있다. 수원시민햇빛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복지법인 '꿈을 키우는 집’에 10.08kW 용량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고, 매년 10가구 정도의 미니 태양광을 설치·지원하고 있다.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더불어 가는 배움터 길’ 대안학교에 1.5kW, ‘안민희망둥지지역아동센터’에 3kW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였다.

③ 수원, 양평, 여주지역 협동조합, 주민발전소 관리운영 지원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화서1동이 제공한 좋은마을만들기사업 평가에서 받은 상금과 공공부지 위에 18kW의 햇빛발전소를 시공하고, 이후 관리운영을 하며 발생하는 수익금을 마을에 제공해 마을복지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양평에너지협동조합은 에너지자립마을인 세월리 마을공동발전소(30kW)와 옥현리마을상생발전소(60kW)를 관리운영을 지원하고, 참살이협동조합은 여주시 관내 3개 마을발전소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3.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실현에 햇빛발전소의 역할

2021년 2월 미국 텍사스주의 450만 가구는 영하 18도까지 내려가는 한파로 인해 수일간 이어진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경험했다. 전력 공급이 끊기고 강추위까지 이어져 24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때 태양광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보유한 가구들은 잘 대응하거나 빠르게 회복할 수 있어, 이후 시민들의 햇빛발전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

언론과 경기도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장기간 폭염과 열대야를 겪은 도민들이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이룬 성과를 소개해 본다

1) 구양리 햇빛두레발전소 사례

여주시 구양리 마을에서는 햇빛두레발전소를 추진해왔는데, 마침내 2024년 5월 완공한 이후 정치인들과 시민들의 방문이 계속되며 부러움을 사고 있다. 구양리 마을 주민들 60여 명은 협동조합을 결성한 후 마을공유지와 창고 지붕 등에 1,000kW 용량의 태양광발전소 설치계획을 세우고, 산업부의 햇빛두레발전소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 선정되어 REC 우대 적용 및 장기저리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전기 판매수익으로 받는 연평균 매월 1천만 원 이상의 수익으로 마을행복버스와 마을식당을 운영해 주민들에게 이동과 식사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마을공동체가 햇빛발전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수익을 마을주민복지로 공유하는 마을을 만들어, 고령화된 농촌 마을에 새로운 희망을 가꾸어 가고 있다.

2) 경기 RE100 자립마을사업 사례(평택시 호정마을 에너지자립마을)

경기 RE100 자립마을사업(옛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은 ‘전기료 절감’에 초점을 맞춘 자립마을을 선정해 설치비의 80%를 지원한다. 2023년 7월 가구당 7만748천원의 전기요금 납부(전기사용량 : 363kWh)하던 마을 주민은, 3kW 태양광 설치 이후 325kW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해 기본요금 수준의 전기요금 납부하고 있다. 또 마을내 10kW 마을공용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익은 매월 16~20만원으로, 7만원을 지붕 임대료로 제공한 후 남은 수익을 마을발전기금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3) 경기 RE100 기회소득마을 사례(이천시 어석1리 에너지기회소득마을)

경기 RE100 기회소득마을(옛 에너지 기회소득마을)은 태양광설비 투자에 대한 주민 배당수익 지원에 초점을 둔다. 마을 내 개인 건물 및 부지 등에 100~1천kW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지분을 투자한 주민에게 연이율 25% 수준의 발전수익을 매월 현금으로 배당한다.

마을 주민 20명은 협동조합 출자자로 경기도와 이천시의 보조금 및 자부담금을 마련해 285kW의 주민 수익형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 이 발전소에서는 하루 평균 1,200kWh의 전력을 생산해, 매월 약 800만원의 수익을 올려 마을 유지관리비 및 발전기금을 제외하고 출자 주민들이 햇빛기회소득으로 월 15만원의 수익을 20년간 얻게 된다고 한다

4) 남양주시 ‘위스테이별내 임대아파트’ 옥상 햇빛발전소 사례

공동주택 옥상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려면 주택 소유자의 2/3가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나, 소유주가 단일한 협동조합 주택이라 설치 관련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없었다. 아파트 7개 동에 설치된 태양광으로 22년 한 해 약 30만㎾h의 전력을 생산했다. 이 전력으로 지하주차장이나 승강기 등 공용 전기료를 절감하였고, 공용 사용량 감소로 한전과 계약한 요금제를 기존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바꿀 수 있었다. 이후 가구 전기료는 월평균 7,500원씩(280㎾h 사용 기준) 절감해, 태양광 생산 전력 포함 전기료로 환산하면 가구당 월 1만3천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한다.

4. 경기도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는 탄소중립사회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인프라로 그 역할을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매우 부족해, RE100 이행 수출 기업들에게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 누구나 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줄여주거나 없애주어야 한다.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때 초기 비용부담이 큰데, 정부 예산으로 일정 비율의 비용을 보조하거나 ‘할부금융상품’과 같이 녹색금융제도를 마련해 장기간에 걸쳐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겠다. 또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설치 지식과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고, 설치부지에 대한 타당성 상담 및 조사, 인허가, 시공 및 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줄 수 있는 행정부서나 기관들이 촘촘하게 배치되기를 바란다.

도시화로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만 설치된 햇빛발전소를 많이 볼 수 없는데, 신규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설치 의무화, 기존 공동주택 옥상의 경우 현 주택 소유자 2/3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등을 완화하거나 개선해야 한다.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부지가 없거나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은 지역 에너지협동조합에 출자자로 참여해 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할 수 있다. 출자금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협동조합을 통해 함께 지역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2024년 5월 경기지역의 기후위기비상행동,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에너지협동조합들이 함께 모여 ‘경기3030 실현 100만 도민행동’을 출범했다. 2019년 기준 경기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도민들이 사용하는 전력소비량 대비 약2.5%에 불과한 것을 2030년까지 30%로 높여가자는 운동이다. 도민이 직접 혹은 협동조합에 참여해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되거나, 재생에너지 확대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참여, 교육 및 문제해결 공론장에 참여해 미래를 설계하는 일원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

지난 7월 10일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의 3차 회의가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3차 회의는 이전 공익웹진에서 언급했다시피 이슬기 부위원장이 활동하고 계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에 위치한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의 본부에서 다 같이 모여 진행했습니다. 또한 회의 전에 비대면 참여 위원분들을 제외하고 점심 식사를 함께했는데요. 다 같이 식사하며 사담도 나누다 보니 전보다 친밀해질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동행’ 본부에 모여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하기 전, 지난 6월 28일 성황리에 진행되었던 ‘공릴라’(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의 참여 후기를 나누었습니다. ‘공릴라’(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는 2024년 경기마을주간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가 공동 주관한 보이는 라디오로 강성혁 위원장님과 조한나, 김지현 위원님 그리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책협력팀 강민진 대리님이 참여하셨습니다.

짧게나마 참여 후기 일부를 전해드리자면 라디오 진행자셨던 강성혁 위원장님은 “긴장을 많이 했지만, 패널로 함께 한 청플 위원님들의 응원과 협력 덕에 잘 진행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패널로 참여하신 김지현 위원님은 “댓글에 올라오는 질문들에 답하면서 내 안에 있는 공익활동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너무 생경한 경험이라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당일 현장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유튜브 생중계로 잠깐 시청했었는데, 위원분들의 후기를 들으니 다시 제대로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릴라’(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공익 웹진을 참고해 주세요~

[현장스케치]보이는 라디오 ‘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 출발

다음으로는 청플을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본부로 초대해 주신 이슬기 부위원장님이 동행에서 주목하고 있는 ‘공익 활동가의 현실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내용 및 관련 사업 등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설명을 통해 공익 활동가들이 힘들 때 버팀목이 되는 ‘동행’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동행(공익활동가 사회적 협동조합)

 

 

 

 

 

 

안건 1: 청년 활동가 워크숍 추진 방향 세부 논의

본격적인 회의에서 워크숍 프로그램 개최 장소 선정과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 및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위원분들이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이고 흥미 있는 제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계속 집중해 주세요~

 

개최 장소 선정

이전 2차 회의에서 후보군으로 나왔던 워크숍 진행 장소들이 섭외가 불발되거나 접근성, 진행 방향성 등이 맞지 않아 새로운 후보들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접근성, 섭외 대상 등 다양한 기준들을 고려해 가까운 시일 내로 장소가 확정될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워크숍 세부 프로그램 논의 및 역할 분담

박정효 위원님은 1부의 토크 콘서트에 공익활동 분야를 떠난 사람,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 떠나려다 남은 사람, 중간 지원조직 종사자 등을 섭외하여 공익활동 분야를 떠난 혹은 떠났던 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경험했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등을 이야기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토크 콘서트를 통해 청년 공익 활동가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연대할 수 있을지를 고찰하고 지속 가능한 공익 활동가의 삶에 대한 방향성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1부 프로그램의 다른 제안으로서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을 진행하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청년 네트워크 활동이 중심이 될 2부에는 조한나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핵심적 키워드를 활용한 퍼실리테이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퍼실리테이션을 통해 청년 공익 활동가들이 공익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과 희망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퍼실리테이션을 위한 역할 분담도 이루어졌는데요. 청플 위원분들(강성혁, 이슬기, 박정효, 조한나, 김지현, 김지훈) 이 각 조의 퍼실리테이터를 맡아주시고, 전체 사회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책협력팀 강민진 대리님이 맡아주시기로 했답니다.

 

안건 2: 2025년 센터 ‘청년 공익활동’ 신규사업 구체화

2025년 신규사업 논의에서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동원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사업의 방향성을 잡기로 했는데요. 조금 더 신뢰성이 보장된 답변들을 수집하기 위해 청플 위원들의 인력풀을 활용한 청년 공익 활동가들을 통해 의견수렴 및 데이터 수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설문조사 문항 및 항목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까지 각 위원분들이 고민해 오기로 하며 3차 정기 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날 회의뿐만 아니라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사무실에도 방문하여 동행의 활동가분들과 인사를 나누었는데요.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사무실에는 동행뿐만 아니라 사단법인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함께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분들이 저희를 반겨주시고 응원해 주셨답니다. 본부 옥상의 탁 트인 경치처럼 모두 청플 위원분들을 환하게 맞이해 주셨고, 서로 반갑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즐거워 보였습니다.

 

 

이번 3차 회의는 1차 회의 이후 청플 위원분들이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하기도 하고, ‘동행’에도 방문하여 다른 사회활동가분들 또한 만나 뵐 수 있는 너무나도 뜻깊고 반가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4차 회의는 8월 7일에 김지현 위원님이 교사로 활동하고 계신 화성 ‘그물코 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은 제가 이날 혜화동에서 필름 카메라 어플로 찍은 사진인데요. 사진 속 화창한 하늘처럼 다음 4차 회의도 활기차기를 바라며 이번 공익웹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차 회의의 공익웹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세상에는 수많은 기념일과 기념주간이 있지요. 7월 1~5일은 무슨 주간일까요? 공익웹진을 구독하는 분들에게는 아마도 의미 있는 기간일 텐데요. 바로 올해 처음 개최된 ‘공익활동가주간’입니다. 공익활동가주간의 의미와 주요 행사들은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류홍번 운영위원장의 기고문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7월3일자 기획웹진) 이번 웹진에서는 기념주간의 개막을 알린 심포지엄 풍경을 전해봅니다.

장맛비가 모처럼 쉬어가던 7월 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옆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와 22대 국회의 공동과제와 역할>이라는 이름의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정원 70명이 일찌감치 선착순 마감될 만큼 전국의 활동가와 정책 입안 관계자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좌석이 모자라고 제8간담회실이 비좁게 느껴질 정도로 사람들이 가득했지요. 아쉽게도 이곳에 직접 오지 못한 온라인 신청자들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튜브 링크와 오마이TV 생중계를 통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더나은미래, 라이프인, 소셜임팩트뉴스도 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본 심포지엄은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와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는데요, 진행을 맡은 송원찬 공동운영위원장의 소개처럼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가 활동한 지 올해로 딱 10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행사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꼽겠습니다. 첫째는 활동가들의 헌신이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는 문화 형성을 위해 공익활동가주간에 마련되었다는 점, 둘째는 지난 5월 31일 출범한 22대 국회가 의욕적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공동의 입법전략과 대안을 모색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김민문정 공동대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염형철 이사장(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도 환영사를 통해 정치와 시민사회의 협력에 기대함을 표하며 ‘모두 함께’와 ‘서로 연결’을 강조했습니다.

왼쪽부터 송원찬 운영위원장, 김민문정 대표, 염형철 이사장

출처: 오마이TV 유튜브 채널

다음으로는 공동주최자 11인을 포함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의원 13인의 짧은 축사가 있었습니다. 13명 중 절반이 넘는 7명이 초선의원이었는데요. 지금의 이 초심, 변함없이 지켜가실 것을 믿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순서로 신진욱 교수(중앙대 사회학과)가 <한국사회 변화주체로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도전>이라는 제목의 기조 발제를 이어갔습니다.

“1987 민주화 이후의 20년과 2008 광우병 촛불집회 이후의 시민참여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한 결과, 21세기의 시민참여는 비조직적이고 다양해졌을 뿐 결코 약화나 침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참여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다만, 현 정부 들어 표적감사, 왜곡담론, 인력 및 예산 축소 등 제도적 환경이 나빠지는 가운데 국회와 시민사회의 긴밀한 거버넌스가 요청됩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오늘날 일각에서는 시민단체의 위기와 소멸이라는 진단이 흘러나옵니다. 국회가 시민사회를 경쟁상대로 여긴다는 의심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진욱 교수의 설명처럼 과거 시민사회 활동이 시민운동, 민중운동이었다면 지금은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등 그 주체와 방식이 오히려 확장되고 다원화됐습니다.

이번 기념심포지엄은 우리 시민사회가 어떤 식으로든 전진해온 그간의 발자취를 되새기며 서로에게 지지와 격려를 보내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제정 실패라는 아쉬움을 딛고 22대 국회에 새 희망을 거는 자리, 불통과 압박으로 일관하는 정권에 맞서 위기 극복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밟아주면 더 잘 자라는 보리처럼, 탄압이 내공을 강화하는 역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였던 역사적 사례들도 얼마든지 알고 있지요. 어둠이 짙을수록 별은 더 빛난다는 말도 있잖아요. 지금이야말로 어느 패널의 제안대로 고군분투 말고 협동분투가 필요한 때입니다. 동행, 시민, 지원, 연대.... 이미 우리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바로 그 가치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변해왔고, 세상의 변화엔 늘 공익활동가가 있었으니까요.

“고릴라가 아니에요. ‘공릴라’(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에요!”

공릴라, 약간 낯설지만 흥미로운, 뭔가 움직임이 마구 상상되는 이름의 느낌 그대로 2024년 경기마을주간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가 공동주관하여 보이는 라디오가 펼쳐졌다. 충분히 신선하고 역동적으로 공익활동 퍼뜨리기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공릴라, 약간 낯설지만 흥미로운, 뭔가 움직임이 마구 상상되는 이름의 느낌 그대로 2024년 경기마을주간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가 공동주관하여 펼친 보이는 라디오는 충분히 신선하고 역동적으로 공익활동 퍼뜨리기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공릴라가 첫 선을 보인 곳은 6월 28일 금요일 안양시에 위치한 김중업건축박물관 특별전시관 1층에서였다. 전날부터 2024 경기마을주간이 안양예술공원 곳곳에서 다양한 주제의 섹션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둘째 날 10시 30분부터 16시까지 보이는 라디오 공릴라가 현장의 한 섹션으로 열리고 유튜브로 생방송되었다.

 

마을공동체와 공익활동의 연결이 지당한 만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손잡고 서로의 역할을 보충하면서 지지하는 활동이 가시화되는 현장의 모습과 분위기는 매우 고무적이었다.

 

  

 

진행 일정을 보니 각 파트별 주제 선정에서부터 이야기 손님 섭외, 얘기 내용 정리에 이르기까지 협력한 단체들이 많이 고민하며 준비한 흔적이 역력했고 그동안 전하고 싶었던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가히 짐작이 가기도 했다.

다음은 진행된 꼭지들 순서다.

 

 

공릴라(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 개국

- 하나를 위한 모든 것 (all for one)

 

파트 1 : 공익활동? 대체 그게 뭔데?!

- 세대별로 들어보는 공익활동 이야기

- 공익활동, 대체 어떻게 하는 건데?

 

파트 2 : 경기도 톺아보기: 북부 vs 남부

- 우리동네 활동 인프라 공유

- 경기 남·북부 공익대첩

 

파트 3 : 협치 “마을센터 vs 공익센터”

- 우리 센터 자랑배틀

- 공동체의 주체: 마을 그리고 공익?

 

부스 : 보이는 목소리 “나도 할 말 있어!”

- 라디오에서 다루지 않는 의제 제안

 

공릴라 폐국

- 새로운 만남을 위해

 

 

 

 

공릴라(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 개국 - 하나를 위한 모든 것 (all for one)

 

공릴라의 개국은 이를 위해 협력한 경기도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임민아 공동운영위원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강민진 대리,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곽현지 팀장이 베테랑 같은 면모로 생방송의 장점을 살려 청취자와 청중의 반응을 유도하며 유쾌하고 신나게 문을 열었다. 경기마을주간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14개 지역 15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의 활동 얘기를 들려주고, 공익활동의 보람을 공유하며 공익활동가와 공익단체들이 더 많이 소통하고 알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모두가 공익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이란 소망에 기운을 모아 시작을 알렸다.

 

파트1: 공익활동? 대체 그게 뭔데?

 

이 시간에는 각 세대를 대표하여 사회자인 30대 청년네트워크 청플1) 위원장이자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대표, 20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청년네트워크 청플 위원이자 화성그물코학교 김지현 교사, 40대 광명경실련 유병욱 정책실장, 50대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남권길현 운영위원 3명의 이야기 손님이 각자의 경험치를 바탕으로 저마다의 관점에서 공익활동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나누어주었다.

우선, 공익활동이 뭔지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3인 3색의 대답이 흥미로웠다. 40대대표는 아담스미스의 경제학 이론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손’을 언급하며 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이것이 결국 다수 시민에게 보편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 되어 공익적으로 된다고 하며,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함께 잘 살기 위한 태도를 갖고 그런 일을 선택하는 것’이라 답했다. 그런가 하면 감수성이 예민한 20대 대표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되, 각자의 선과 벽을 연결하고 넘을 수 있게 하는 활동을 공익활동이라고 본다는 예리한 답을 내놓기도 했고, 50대 대표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사소함도 공익적일 수 있다는 관대한 답을 주었다. 그리고 공익활동가가 직업이 될 수도 있지만 경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사람을 공익활동가라고 할 수 있겠다는 데는 모두 다 동의하였다.

다음 질문은 청취자 측에서 올려준 공익활동의 범위와 관련한 것이었다. 주로 어디에서 공익활동이 펼쳐지냐는 질문에 제일 먼저 제시된 예는 재난상황이었다. 그 누구를 막론하지 않고 서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며 함께 재난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 그 자체에서 극명하게 공익성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기부나 참여가 이루어지는 모든 범위가 공익활동 범주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나왔고, 거기에 마음을 울리는 답도 보태졌다. 내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도외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혹은 민주적 주체로 인정받고 행동할 수 있다면 그 자리는 공익활동이 지나간 자리라는 답이 그것이다.

이어 공익활동의 기본 이해에 꼭 필요한 꼼꼼한 질문이 던져졌다. 봉사활동과 공익활동의 차이는 뭐냐는 것이다. 여기에 공익활동은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성이 요구되기도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가 하면, 자선과 공익활동은 분리하여 생각되어야 한다는 예리한 답도 있었다.

 

다음으로는 ‘나에게 공익활동은 ○○이다’라고 정의해달라는 사회자의 요청이 있었다. 이럴 때 늘 예상치 못한 단순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답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

이번에도 역시 그랬다. 50대는 ‘나에게 공익활동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며 오랜 시간 공익활동을 통해 성장한 보람을 실어 답했고, 40대는 ‘나에게 공익활동은 나의 30대다.’라고 하면서 30대에 공익의 가치를 위해 몸 바쳐 열정적으로 살았던 자신의 개인사를 반영한 답을 내놓았다. 20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의미심장한 답을 내놓았다. ‘나에게 공익활동은 줄다리기다.’라고.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한 가닥의 줄을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대한 인식활동을 둘러싼 원 형태의 줄을 당긴다는 것이다. 20대의 청년이 깊이 있는 고민을 거친 정제된 생각과 표현으로 공익활동의 의미를 또렷하게 제시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고 고무적이었다. 역시 청년들에게서 희망을!

공익활동을 하는 보람에 대해서 이들은 존중과 배려라는 이상적 가치를 실천의 자리로 가져오는 보람,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보람을 얘기하는가 하면, 변하는 지점을 발견할 때의 보람, 다양함에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볼 때의 보람을 말하기도 했다.

이들의 공익활동 참여 동기 또한 가슴에 남았다. 20대는 방과후 대안학교를 경험하면서 학교교육에서 채워지지 않는 삶의 균형을 위해 참여하게 되었다고 했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이 사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자각, 사회변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의지가 이들을 움직여 공익활동으로 이끌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관심이 있어도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사회적 취약층도 어떻게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우리 곁에 시민활동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사려 깊은 생각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건 고마운 일이다. 이에 곁들여 공익활동에 참여를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 나눔도 빠뜨릴 수 없다.

작은 동아리, 커뮤니티를 연결하여 취미활동과 공익활동이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만들어 알리는 것, 지지하는 단체에 가입하여 회비를 내는 것, 토론회나 독서모임에 참여하는 것, 소액 후원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지자체 SNS를 통한 공익활동 정보 제공도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알리는데 매우 유용할 것 이라는 의견 등을 들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널리 알려진 인용문과 모두의 의지를 담아 유익하고 흥미로웠던 토크쇼 첫 번째 라운드가 마무리되었다.

 

“인간의 마음은 민주주의의 첫 번째 집이다.”

“마음과 마음의 연결을 포기하지 말자.”

 

 

파트 2 : 경기도 톺아보기, 북부 vs 남부

 

두 번째 파트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안명희 운영지원팀장이 사회를 맡고 이야기손님으로는 북부 대표로 경기 북부 청년망고 협동조합 조한나 대표, 남부 대표로는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민진영 공동대표가 나왔다.

북부와 남부의 현황을 비교해가며 공익활동의 전개 상황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북부는 특히 인프라 부족, 경제적 자원 부족, 이동거리로 인한 만남의 제약 등이 어려운 상황으로 거론되었고, 남부는 상대적으로 북부에 비해 일자리나 인프라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현 시점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활동가나 시민단체에 대한 후원과 지지의 폭이 낮아지고 있다는 평가였다. 활동가도 남부에 더 많고 북부의 경우 생업이 주업인 사람들이 많아 공익활동에 참여할 여력이 부족한 점도 짚어졌다. 그래도 공익활동이 활발한 분야를 꼽아달라고 했을 때, 북부에서는 자연환경보존, 농촌지역과 농민지원, 평화운동,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활동 등을, 남부에서는 초대손님의 관심영역이 그래서일 수도 있으나 국제공항 이전 문제 등 지역 현안 이슈가 거론되었다. 공익활동문화를 비교해보면 어떻겠냐는 질문에는 북부는 잘 뭉치고 활동가들이 지치지 않는다는 답이 나온 반면, 남부 쪽에서는 동서 연결의 어려움이 지적되었다.

북부와 남부 인적자원의 특징도 비교해 보았다. 북부에는 역시 청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고 남부에서는 시민단체 인적자원의 유지나 확보를 위해 기부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공익활동가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공적 자금 투입이 필수적이며, 이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활동공간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되었다. 아울러 청년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고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공익활동가 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언급되었다. 공익활동의 추세를 장기적인 관찰을 유지하며 지원계획과 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청년을 위한 사업으로 시도하는 청플(청년활동가 네트워크)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마풀(마을활동가 자원풀) 등을 통해 개인은 물론 지역조직이 있는 단체들이 연대, 협력, 소통할 수 있는 기반과 기회를 꾸준히 제공해야 한다는 점 또한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끝으로 공익활동을 하는 지역단체 리스트 작성 및 공개와 공익활동에 대한 공감 요청, 공론화 요청이 있었다.

 

 

파트 3: 협치, ‘마을센터’ vs ‘공익센터’/ 공릴라 폐국: 새로운 만남을 위해

 

세 번째 꼭지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신남균 센터장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이 나와 정보와 현황, 자랑을 주고 받는 밸런스게임으로 진행되어 양 센터의 직원들의 현장 응원, 유튜브 생방송 댓글 응원까지 더해 재미와 열기가 가득했다.

우선 두 센터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2015년에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로 문을 열었는데 이때는 사회적경제 파트와 마을공동체 파트를 통합 지원하는 체제였다가 2019년부터 두 파트가 나뉘어 지금의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독립 운영을 시작했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남부센터가 2020년에 북부센터가 2022년에 문을 열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공익센터가 마을센터가 간 길을 보고 따라갈 수 있었다고 하는 훈훈한 멘트를 통해 두 센터가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도 했다. 각 센터의 강점을 묻는 질문에 마을센터에서는 현장 밀착의 힘을 강조했고 공익센터에서는 필요를 채우고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경기마을주간에 협력하여 참여한 만큼 공익활동주간에 대한 홍보도 놓치지 않았다. 7월 1일부터 5일까지 전국 공익활동지원센터 공동으로 공익활동주간을 진행하며 특히 7월 1일에는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과 마을기본법 관련한 심포지엄이 국회에서 열린다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도 있었다. 덧붙여 현재 경기도에는 5개의 지자체에서만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앞으로 더 활발한 공익활동을 위한 지원과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발언에도 힘이 실렸다.

또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측에서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의정부에만 사무실이 있는 반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북부, 남부 사무실이 따로 있어서 인프라가 부족한 북부에서는 공간 대여가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략사업팀에서 ‘1기업 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으로 사회공헌을 유도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자랑도 잊지 않았다.

보완했으면 하는 것으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마을공동체 활동의 성과를 측정해서 증명하는 일과 시·군과의 협력체계, 행정지원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지원형태 등을 들었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시·군지원이 직접사업과 간접사업으로 동시에 이루어져 지역시민의 힘이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했다.

앞으로 인구감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등의 문제가 지금과 같은 정책 운영만으로는 희망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나, 포기하고 절망하고 가만히 있기보다는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있다는 걸 명심하고 뭔가를 시도하면 삶의 질이 그만큼 달라질 것이고 공동체로 인한 관계도 행복도도 높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두 센터의 기저임을 두 센터장의 뚝심 있는 발언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공릴라 폐국: 새로운 만남을 위해

 

이 파트에서는 첫 선을 보인 공릴라의 하루를 돌아보며 마무리 시간을 가졌다. 새로운 시도였던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협업, 서로를 보완하며 더 큰 시너지를 내기 위한 첫 움직임은 매우 활기차고 의미 있었다. 현장에서도 5시간 이상의 긴 생방송이었지만 아쉬움이 남았고, 유튜브 댓글로도 앞으로도 이런 협력, 특히 공릴라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들을 남겨졌다. 위트가 넘치는 또는 관심과 응원을 주고 받은 현장과 청취자의 소통도 즐겁고 좋았다.

공릴라를 공동주관했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는 어디서든, 어떻게든 찾아가는 ‘공릴라’를 이어가보겠다는 약속을 하며 공익활동이 새로운 날개를 달고 더 큰 기운으로 날아오르고 퍼질 것임을 예고하였고, 이에 거는 기대가 한껏 커지는 ‘공릴라’의 출발이었다.

 

이 방송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유튜브 다시보기]

 

<각주>

1) 청플 :  경기도 청년네트워크 위원회 [청]년[플]로우 ‘물 흐르듯 살고 싶은 청년들이 바꾸어 갈 사회의 물줄기!’라는 의미

 

 

 

 

 

2024 총선이 끝나 앞으로 이번에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제22대 국회를 구성하여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치인들이 함부로 입에 달고 사는 국민은 이름만 있는 허수아비가 아님을 그들이 명심하기를 바란다. 한편 국민에게 있는 주권은 선거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더 깊이 자각해야 사회를 제대로 이끌어가야 하는 본연의 정치가 가능해질 것이라 여겨진다. 그런 의미에서 살펴봐야 할, 법제화가 필요한 한 가지 중요한 안건이 있다. 다름 아닌,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이다. 2016년부터 이미 4차례 발의되었던 기존의 법안1)들이 명칭과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왔으므로 여기서는 편의상 ‘마을기본법’이라 칭한다.

마침 지난 4월 3일에 수원에서 ‘주민주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마을지원 법제화 추진 대화모임’이 있어서 그 자리에 다녀왔다. 경기도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마을기본법 법제화 추진을 위한 제안서를 보내고 협약식을 맺는 등 각 지역 마을공동체네트워크 중심으로 이런 저런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주제로 한 대화모임이 갖는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고 참석해보니 역시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인식의 확인과 소통과정이 중요함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이 현장 취재를 토대로 마을기본법 법제화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간의 흐름과 현 상황, 핵심 쟁점, 과제 등을 정리해 공유할 수 있게 됨도 뜻깊다 할 것이다.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있었던 이 대화모임은 가칭 수원 마을지원법제화 추진위원회가 주관, 주최하고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경기시군마을넷(준),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가 공동주최하였으며 마을활동가,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협의회, 주민자치회, 관심 있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열려있는 대화모임이었다. 이 날 참석자 수는 20여명 남짓으로 많지 않았으나 참석자의 면면은 매우 다양해서 좋았다. 주최 측인 수원에서는 진행을 맡은 이경남 마을살이 사회적협동조합 대표를 비롯해 그동안 오랜 마을활동 경력을 가진 마을활동가, 주민자치회 위원, 마을만들기협의회 위원, 지역봉사단 활동가, 부녀회 회원, 수원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지속가능사회단체포럼, 지속가능협의회, 수원공동체 라디오, 행정 등에서 참여하였고 타 지역에서는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여주, 용인 등에서 자리를 함께 했다. 참석자 소개 후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곽현지 마을정책팀장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전망과 과제’에 대해 발제를 한 후, 질의응답, 참석자들의 의견 교환 등이 이어진 후,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모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이날 대화모임은 마무리되었다. #마을법_필요해, #경기도 마을공동체 인식확산 캠페인 #마을하자 외에도 각자의 의견을 종이에 써서 들고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오고간 이야기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전국적으로도 마을기본법 법제화를 위한 공론장이 꾸준히 이어져오고는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특히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023년에 총 8회 토론회와 한 차례 포럼이 개최된 바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담은 ‘마을공동체 지원 법제화 전망 경기 권역별 순회토론회 종합자료집’은 유용한 참고자료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지향과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와 이에 따른 쟁점 사항, 마을기본법 법제화의 효과, 마을기본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우선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법제화 추진에 마을활동가, 마을공동체는 물론 주민과 단체, 행정, 의회 의원 등 다양한 단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을기본법’ 설명을 위해 제작한 카드뉴스 중 한 장

일차적으로 마을기본법 제정 당위성의 근거는 헌법이 부여한 주권재민과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 그리고 필요성은 사회적 난제 해결의 열쇠를 민주주의의 최소 기본단위인 마을이 쥐고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그간 제안되었던 마을기본법안의 명칭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 등으로 약간씩 변화가 있다. 이는 마을의 범주, 마을공동체에 대한 개념2)이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마을기본법의 실질적 내용을 어떻게 담을 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가장 주된 쟁점은 기본법으로 하느냐 지원법(개별사업법)으로 하느냐의 문제와 주민자치법안도 추진 중이므로 양자 간의 조율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밖에도 여러 요소에서 다양한 의견과 충돌 지점이 있을 수 있기에 법안 제정의 목적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 전환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마을의 역할과 법제화 방향 발제 자료에서,  2023 마을공동체 지원 법제화 전망 2023 경기 권역별 순회토론회 종합자료집 20쪽

 

현 시점에서 마을기본법 법제화의 핵심적 의미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자치 30년, 마을정책 제도화 20년을 지나며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분권법, 217개 마을조례 등에서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 또는 배경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경기도만 해도 2007년 안산시를 필두로 31개 모든 시군이 마을공동체 조례를 제정하였고, 주민자치회도 5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시범 또는 전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활동 및 자치 자체의 가치를 인정/보호 하거나,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체계에 관한 법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주민참여형 정책이 일시적이거나 한시적, 매우 제한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주민의 공적 활동 가치와 참여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주민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법적 근거의 필요성 외에도 마을기본법이 갖는 더 큰 의미는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다. 개인의 고립, 관계와 신뢰 저하로 야기되는 점점 심각해져가는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내가 사는 삶터에서의 사회적 관계망과 안전망은 점점 더 중요해져가고 있다. 공동체 생태계 강화를 통해서만이 지방소멸, 초고령화, 인구 감소, 경기 침체, 기후 위기, 4차 산업혁명과 다문화사회의 현실에 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도 사실이다. 저변적인 삶의 질 개선은 일시적인 지원정책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지속적이고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만드는 기본 틀, 즉 사회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정착되어야만 하기에, 또한 여러모로 시도 중이나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는 민관 거버넌스의 안착과 성공을 위해서도 마을단위의 체계가 가장 효율적이고 유용하기에 마을기본법 제정이 꼭 필요한 것이다.

 

마을기본법 제정의 효과는 제안 법안 원문에도 필요성으로 명시되어 있듯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여 주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3)하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마을(지역)공동체를 고유한 정책영역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고, 향상된 주민역량,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우리사회를 궁극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마을기본법 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 효과를 부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제 후 질의응답과 발언 시간에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만큼 발전적 보완적 시각은 물론, 적극적인 인식과 행동의 필요 외에도 이런 저런 우려가 솔직하고 조심스럽게 제기되기도 하였다. 가령, 주민자치법과 대치되지 않는 상호보완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서의 명제와 내용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 마을자치와 주민자치가 협력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한다는 의견, 법제화 의미를 내재화하기 위한 공론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법이 제정됨과 함께 주민의 자발성이 시들고 중앙통제식으로 가면 곤란하고 마을공동체의 핵심인 자발성이 보장, 육성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 획일화에 대한 우려, 마을권 확보를 위해 모법으로서 마을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의견, 법과 문화가 대치되지 않고 법이 문화를 포용,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리라는 의견, 재정지원과 동시에 관변단체로 전락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 등등. 모든 의견이 소중하다는 생각과 함께 한편으로는 법과 법의 집행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본질적 혼선이 살짝 느껴지기도 했다. 그런 이유에서라도 다양한 관계 주체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가 필요하고, 마을기본법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이해, 설명과 토론이 선행될 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마을기본법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기본법 제정은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논에 물을 대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마을활동은 근본적으로 나보다는 우리, 사익보다는 공익을 앞세우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마을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밑거름이 될 법제화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윤리, 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해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건강한 미래사회를 앞당길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아무 대가도 없는 대화모임의 자리에 진정성, 공익성, 공공성, 자발성을 장착하고 참여하는가 하면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한 마을주민과 활동가, 시민단체야말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살리는 생생한 풀뿌리임을 다시 한 번 자각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이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일들이 다시 활기 있는 초록빛을 뿜어내야 때가 지금이다.

 

 

[각주]

1)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유민봉 외(2016)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진선미 외(2017)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이해식 외 (2020) ,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 서영교 외(2023)

2) “마을은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특성을 지닌 장소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사회적 관계를 이루면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최소범역. 마을활동은 자치, 자조, 협동과 책임의 원리로 공동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마을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통해 마을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 마을공동체는 마을활동을 하기 위해 주민들이 결성한 모임, 단체, 법인 등” - 곽현지 발제자료에서 발췌, 일부 수정

3)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이해식의원 등 41인 발의| 제2104140 (2020. 9. 23.) 원문 중

 

 

 

[참고 자료]

* 문서

- 마을공동체 지원 법제화 전망 2023 경기 권역별 순회토론회 종합자료집,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 영상

1)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마을만들기 정책포럼 가칭마을기본법 토론(2016년 6월 21일) https://www.youtube.com/watch?v=3Vgd1VoeRnc

2) 마을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2016년11월21일) 국회의원회관 https://www.youtube.com/watch?v=JR6jbpKKxsk

3) 마을(지역공동체) 기본법 강원도 1차 토론회 (2016년 11월 28일) https://www.youtube.com/watch?v=_ez3tYLyvm8

4) 시민들이 준비하는 십시일반 토론회 마을(지역공동체)기본법 경남토론회(2016년 12월 19일) https://www.youtube.com/watch?v=JwASNCayUm4

5) 마을자치 이슈와 포럼 – 제5화 (2020.11.10)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www.youtube.com/watch?v=jIx50WRQoAA

6)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 제4화] 전은호 센터장의 “Localism Act의 가능성” 발제!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CmV6gjrCvaQ?si=ySLLhKX-EdlbLU6j

7)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 제3화] 유창복 소장의 “마을·주민관련법 현황 및 마을기본법의 필요성”입니다.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3EDHxALyrhs?si=Kgi6blNpsnZvRyw1

8)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 제5화] 최인수 박사의 “마을기본법(지역주권법)의 기본방향”입니다.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jIx50WRQoAA?si=tl0g02B8r1KeW0X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