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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도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정부는 총 13조 2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현재 2차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습니다.1) 기존 1차 지원금은 전 국민의 99%가 수령해 뜨거운 반응을 보인 선례가 있는데요.2) 이와 함께 주민들은 거주 지역 상권을 방문하여 가계와 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웹진에서는 민생회복 지원금의 의미와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3)라는 목표가 잘 수행됐는지 점검해 보고 2차 지급과 관련한 놓치기 쉬운 정보들도 추려보았습니다.
     
     
    ▶ 곡성읍 일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촉진 행사 / 출처: 곡성군청, 공공누리 제1유형
     
     
    민생경제 위기
     
    올해 내수경제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예로 1월 자영업자 수는 IMF 외환 위기였던 1997년(590만 명), 1998년(561만 명)과 글로벌 금융 위기였던 2008년(600만 명), 2009년(574만 명)보다도 감소한 55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4) 큰 규모의 기업 상황은 나았을까요? 한국경제인 협회는 7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하반기 기업 경영여건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152개 기업은 하반기 최대 경영 문제점으로 ‘내수 부진·경기침체 지속’(25.7%)을 선택하였습니다.5)
     
     
    ▶ 비어 보이는 듯한 화양 전통시장 골목의 모습 / 출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누리 제1유형
     
     
    해당 지표들은 국민의 지갑이 견고하게 닫혀있어 민생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로는 여러 원인이 거론됐었습니다. 예로 최석원 이코노미스트는 “이자 부담, 더딘 외국인의 국내 소비와 내국인의 관광 수요 회복, 대통령 및 대행의 탄핵 정국 등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을 손꼽았습니다.6)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를 타개하고자 국가의 책임 아래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예산을 기반으로 내수 경제를 회복시키고자 민생회복 지원금을 계획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긍정적 효과
     
    그렇다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시행되며 나타난 영향은 어떨까요? 우선 긍정적인 효과를 세 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1.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가하고 소비심리가 반등하였습니다.
     
    지역 경제의 즉각적인 회복을 상당 부분 이뤄냈습니다. 대표적으로 8월 12일 소상공인 연합회가 발표한 민생회복 실태조사 현황에 따르면 소상공인 70.3%가 소비 쿠폰 정책에 대해 만족하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7) 또한 한국신용 데이터는 쿠폰 배포가 시작된 한 주 동안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38만 2207곳의 카드 매출을 분석한 결과 상인들의 평균 카드 매출액은 전 주에 비해 2.2% 상승했다고 밝혔는데요.8) 결과적으로 골목 상점이 살아나며 경제 회복의 청신호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내수 진작 및 경제성장률이 상승세를 기록할 것이라 예측됩니다.
     
    예로 김진성 흥국증권 연구원은 "1·2차 추가경정예산 등 내수 진작책 효과는 시기적으로 3분기부터 반영될 것이고 소비심리 개선, 개별소비세 인하, 소비 쿠폰 지급 등 소비 회복에 우호적인 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9) 실제 7월 소비자심리지수도 110.8을 기록해 6월보다 2.1p 오르며 네 달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였습니다.10) 따라서 내수 안정과 경제성장률은 향후 호황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지역 상권과 소비자의 형평성에 맞게 쿠폰이 지급됐습니다.
     
    제한된 사용처와 소득별 차등 지원 등 취약 대상의 형평성과 시급성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예로 소득 수준에 따라 15만 원에서 55만 원 차등 지급,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사용,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5만 원 추가 지급 등의 제한을 두었습니다.11) 이를 통해 전 대상층의 고른 소비와 매출을 유도하였으며 결과적으로 7월 국내 카드 승인액(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추정)은 전년 동월에 비해 6.3% 증가해 올해 2월(6.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12)
     
     
    ▶ 외식에 함께한 젊은 친구들 / 출처: Pixabay, 사진: mairaali1121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부정적 효과
     
    반면 부정적인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을 세 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1. 불법 거래의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7월 중고 거래 사이트에 15만 원의 쿠폰을 현금 13만 원에 할인해 판매한다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지원금 사용처에서 결제를 하고 싶지 않아 가맹점에서 사용할 때마다 다시 계좌에 입금해달라는 글이 게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중고거래를 통한 소비 쿠폰 현금화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기에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는 등의 강력한 처벌을 경고하였습니다.13) 하지만 향후 이러한 범죄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불법 거래를 진행하는 모습 / 출처: Pixabay, 사진: Ralphs_Fotos
     
     
    2.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유발한다는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국회는 총 13조 2000억 원의 예산 중 90%(12조 1709억 원)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10%(1조 291억 원)를 지방비로 충당한다는 추경안을 확정했는데요. 이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유발한다는 우려를 발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예로 인천시에서는 약 800억 원의 지방정부 재원이 소비 쿠폰 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 자금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14) 혹여 차질이 생길 시 장기 재정 부담, 행정 신뢰 하락, 지역 간 복지 편차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지자체–국회 3자 간의 원활한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3.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2차 소비 쿠폰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개인 별 10만 원씩 추가 지급될 예정입니다.15) 하지만 직장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반대 글이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예로 서울 시민인 맞벌이 직장인 신 모(41) 씨 부부의 경우, 매달 60만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 납세자로서 3인 가구 기준선인 42만 원을 초과하기에 비지원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소득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데, 왜 국가 정책의 혜택에서는 매번 소외되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16) 비슷한 의견들에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공통적으로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양한 여론이 나오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최종 효과를 판단하기 힘들 수 있는데요. 따라서 11월 종료 시점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에 도움이 될 2차 민생회복 지원금의 기본 정보와 에디터가 헷갈렸었던 주요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질문으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꿀팁
     
    1. 지원 기간/대상/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 지원 기간: 2025.9.22. ~ 2025.10.31. 신청 및 지급17)
    ● 지원 대상:
    - ‘가구 합산 25·6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가구원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와
    - ‘가구 합산 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 제외18)
    ● 지원 금액: 1차 + 10만 원 추가 지급19)(15만 원~ 55만 원)
     
    2. 지원금 이외 추가 혜택이 있을까요?
     
    카드사 포인트 적립·할인·실적 금액 반영, 간편결제 서비스 제휴 이용, 사용 가능 업종 확대20) 등이 이뤄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3. 해외 거주 중인 국민은 받을 수 없나요?
     
    ● 지원 기간 및 방식:
    ① 2025.6.18. ~ 현재 국내 체류 시 온·오프라인 신청
    ② 2025.6.18. 기준 국내 거주 및 현재 해외 체류 시 온라인 신청
    ③ 2025.6.18. 기준 해외 체류 및 9.12일 이전 귀국 시 지자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이의 신청 후 별도 확인절차(출입국 기록)를 거쳐 지급 예정
    ※온라인: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드사 홈페이지21)
     
    4. 가맹점인 가게를 찾기가 힘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간 지도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가맹점의 표시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가게 내부에도 배부된 스티커 표시가 되어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또한 카드사, 지역사랑상품권 애플리케이션,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맹점 확인도 가능합니다.22)
     
     
    ▶민생회복 소비 쿠폰 할인 안내 / 출처: 광주시청, 공공누리 제1유형
     
     
    5.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키오스크에서는 사용할 수 없나요?
     
    각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가맹점과 결제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결제 가능합니다.23) 또한 키오스크는 결제대행사(PG: Payment Gateway)의 별도 이용 경우 PG사와 카드사 간의 정산 때문에 소비가 이루어진 지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PG사 본사 매출 집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장 내 카드 단말기 결제를 권유합니다.24)
     
    6. 교통비, 통신비, 보험비 등 고정 생활비에는 사용할 수 없나요?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 요금 등의 자동 이체 항목은 비소비성으로 분류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교통비의 예외는 있습니다. 개인·법인 택시는 차고지와 소재지가 소비 쿠폰 사용 지역에 해당하고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에서는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상품권 가맹점에 속한 택시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버스·지하철은 선불/후불 교통 기능이 카드에 있으면 별도 계좌에서 충전되거나 카드 자동 이체에 해당하므로 사용 불가합니다.25)
     
    7. 내가 어떤 지원 대상에 속하는지 헷갈려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국민 비서 홈페이지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알림 서비스를 사전 설정할 시 대상자 여부와 지급 금액 등을 알 수 있습니다.26)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권이 바뀌고 새로 시작된 민생지원 사업인 만큼 여론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필수적으로 이를 수렴하여 향후 어떠한 방식과 목적으로 정책을 이끌어낼지 계속 고민해야 할 텐데요. 미래를 예측하는 건 미지수지만 되도록 긍정적인 효과가 선순환이 되어 다가오는 연말을 풍성한 지역사회에서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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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회복 소비 쿠폰! 득일까 실일까?
    초스코스

    조회수 86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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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디지털 기기를 가까이에 두고, 에너지 소비와는 더 이상 멀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미 4차 산업혁명 이후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자제되면서 TV, 스마트폰, PC 등을 통한 영상 콘텐츠 시청과 인터넷쇼핑이 늘어났고,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디지털 문명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었죠.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마치 애착 인형처럼 곁에 있어야 마음이 편해지는 스마트폰부터 컴퓨터, TV 등 디지털 기기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과는 다르게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문제가 주목받고, 이를 멀리하며 휴식을 취하자는 의미의 ‘디지털 거리 두기’라는 개념도 생겼습니다. 스트레스 및 우울증 완화, 집중력 상승, 수면의 질을 높여준다고 하여 ‘디지털 거리 두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현재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그림출처 : 미리캔버스
     
     
    그렇다면 우리의 애착 인형인 디지털 기기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글쓴이는 이를 에너지라고 표현하였지만, 실제로는 전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력은 역학 에너지, 열에너지, 화학에너지 등을 변환시켜 생산한 전기에너지를 말하며 산업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전력도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가족과 주고받은 메신저, 누군가가 보낸 스팸메일, 인급동(인기 급상승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내비게이션을 통해 길 찾기를 할 때도, 유행하고 있는 CHAT GPT에 지브리 그림을 요청할 때도 많은 전력이 사용됩니다. 이는 모두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생성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물리적 시설이 바로 ‘데이터센터’입니다. 이러한 데이터센터에서는 연간 엄청난 전력을 사용하고 열에너지를 방출하며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SNS에 유명 인사를 팔로우하기 위해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이 적지 않습니다.
     
    인터넷과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처리한다고 생각하면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이 과정에서 장비의 열을 식히기 위해 냉각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전력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막대한 전력이 소비되면서 기후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 개선이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효율 개선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에너지 사용 방법을 바꿔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와 데이터센터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높은 생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 e-나라지표 ‘에너지원별 발전량 현황’
     
     
    이는 기후 위기를 가속하는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화석연료와 위험성이 높은 원자력이 아닌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높여가야 합니다.
     
     
    그림출처 : 미리캔버스
     
     
    이제는 미래를 위해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2.5%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전국 평균인 6.9%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재생에너지 생산량 확대와 더불어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소비 절감 노력도 병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국가와 지자체의 관련 정책, 지원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디지털 기기 숲속에서 우리는 건강한 사용 습관과 더불어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 소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고 보면 쓸모 있는 슬기로운 에너지 소비
    달리

    조회수 376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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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활동가 추천 콘텐츠 괜찮아, 엘리스

    추천활동가 : 강경남

     

     

    #청소년다큐 #행복찾기 #사회불안 #장애 #괜찮아엘리스 #청소년인권 #학업스트레스

    괜찮아,엘리스 영화포스터 (출처 : 네이버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괜찮아, 앨리스>는 입시와 성적에 내몰린 청소년들이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배경이 되는 꿈틀리인생학교는 교실 밖에서 스스로의 삶을 탐색하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닌, ‘지금 당장 행복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떠난 아이들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그들의 용기와 진심이 전해집니다.

     

    사회 불안, 섭식장애, 가족과의 갈등 등 각기 다른 상처를 가진 청소년들이 조금씩 자신만의 속도로 회복하고 성장해가는 과정이 진솔하게 그려집니다. 아이들의 여정은 단순히 공부를 쉬는 시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써 내려가는 시간입니다. 진로와 입시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의 삶을 함께 고민하고 응원해주는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괜찮아, 앨리스>는 경쟁 중심의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함께 묻고 있습니다. 청소년뿐 아니라 부모와 교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변화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괜찮아, 앨리스>힘들고 어두운 시대,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은 어떤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동시에, 지친 마음에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더욱 단단한 연대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앞만 보고 달려가기보다 남들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한 용감한 앨리스들을 응원합니다.

     

     

     

     

     

     

    공익활동가 추천 콘텐츠 기차

     

    그림책「기차」책표지[글쓴이 천미진, 그림 설동주] (출처 : 도서출판(주) 키즈엠)

     

    추천활동가 : 김민희

     

    #그림책 #기차 #평화통일 #남북분단 #비밀의숲 #함흥역 #휴전선 #이산가족

     

    여름휴가, ‘기차라는 그림책을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녹음이 우거지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기차에 앉아서 창밖을 보고 있으면 온갖 시름이 다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림책 기차는 기차 타고 여행하는 설렘을 생각하며 남한과 북한이 자유롭게 왕래하게 되었을 때를 상상하는 그림책입니다. ‘비밀의 숲을 지나 보고 싶었던 북쪽의 가족을 만나고 영국 런던까지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19458월 광복과 함께 그어진 38선은 한국전쟁 이후 휴전선(군사분계선)으로 그 이름이 바뀌며 수많은 이산가족과 가슴 아픈 분단의 이야기를 만들어왔습니다. 분단 이전에는 기차 타고 광활한 대륙까지 왕래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해서 국외 여행을 생각하면 비행기를 떠올리는 분단국 사람이 되고 만 것이지요. 그러나 그림책 속 기차는 분단선을 넘고 비밀의 숲을 지나 함흥역에 내립니다. 그곳에서 보고 싶었던 가족을 만나고 대륙을 지나 평화가 일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림책 기차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기차 타고 어디까지 가고 싶나요?”

     

     

    공익활동가 추천 콘텐츠 대도시의 사랑법

     

     

    대도시의 사랑법 책표지[글쓴이 박상영](출처 : 창비)

     

    추천활동가 : 랄라

     

    #인권 #사랑 #30#성소수자 #퀴어 #다양성 #대도시의사랑법 #출판사창비

     

    이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사는 곳, 생김새, 살아가는 방식, 생각이 모두 다르지요. 비슷한 사람은 있겠지만, 똑같은 사람이 둘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세계를 갖고 있기에, 한 사람의 고유한 세상을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각 개인이 가진 고유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인권이고, 나를 나로서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모두 다른 사람의 수만큼 사랑의 방향도 모양도 다양합니다. 사랑하는 대상, 방식, 깊이 등 모두가 자신의 사랑을 만들어가지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 영화, 드라마도 어딘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누군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박상영 작가가 쓴 <대도시의 사랑법>이 바로 그 책입니다. <대도시의 사랑법>은 책, 영화, 드라마로 제작되어 있는데요. 각 콘텐츠마다 고유의 느낌이 있으니 선호하시는 매체를 골라보시면 됩니다. <대도시의 사랑법>은 주인공인 성소수자 영이 만난 다양한 사람과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대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랑과 허기, 온기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작품인데요. 주인공 영이 정체성으로 인해 마주하게 되는 부딪침, 뜨거웠던 사랑과 이별, 이 사회를 살아가는 30대 초반이 겪는 흔들림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책은 무겁다가도 때로는 위트있고, 외롭다가도 사랑이 넘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지금도 이 사회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살아가고 또 이별을 합니다. 언젠가의 나였고, 또 누군가의 과거이자, 현재, 미래일 이야기.. 여름만큼 뜨거운, 대도시의 사랑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요?

     

     

    공익활동가 추천 콘텐츠 지구 위 블랙박스

     

     

    지구 위 블랙박스 예능 포스터(출처 : KBS 공식사이트)

    추천활동가 : 이영란

     

    #지구위블랙박스 #KBS #기후위기 #환경예능 #지속가능성 #지구를지키는방법

     

    기후위기가 일상이 되는 시대에서 소개해드릴 콘텐츠는! 환경 예능인 지구 위 블랙박스입니다. 자칫 무겁게 느낄 수 있는 기후 재난 주제를 드라마와 콘서트 형식으로 구성해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4년이 지난 2049, 기후 재난으로 생명이 살 수 없어진 지구에 유일하게 남은 데이터 센터인 블랙박스에서 2023년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지구의 모습을 영상으로 감상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 영상에서는 기후변화로 파괴되고 있는 국내·외 여섯 곳이 배경이 되어 아티스트들이 지구에서 음악으로 남긴 마지막 기록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쩌면 지구 위 블랙박스는 지금처럼 기후위기가 멈추지 않고 가속화된다면, 우리에게도 지구의 아름다움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영상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요?

     

    뜨거워지는 지구에 대한 관심과 함께 우리의 삶의 방식을 고민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익활동가 추천 콘텐츠 미션임파서블 : 파이널 레코닝 / F1 더 무비

                    

     

    미션임파서블 : 파이널 레코닝 포스터 (출처 : 네이버 영화)                       /                   F1 더 무비(출처 : 네이버 영화)

      

    추천활동가 : 김은주

     

    #노인 #중장년 #헐리우드노장배우 #톰크루즈 #브래드피트 #여름휴가 #영화추천 #긍정

     

     

    휴가철에 즐길 만한 노인관련 여러 콘텐츠를 찾아보았지만 마음을 신나게 사로잡는 작품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나이가 들면서 화사한 감정의 끌림이 점점 옅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10년째 복용 중인 혈압약의 효과가 워낙 뛰어나서인지, 무슨 일을 해도, 누구를 만나도 가슴이 쿵쾅거릴 정도의 설렘은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저 자신을 돌아보며, 요즘 들어 자꾸만 나이 탓을 하게 되는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자랑도 아닌 나이를 핑계 삼는 스스로에게 혀를 차며 머리를 하고 친 기분이 들게 했던 노인(?) 영화 두 편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저는 헐리우드 노장 배우들이 출연한 영화를 두 편 보았습니다. 톰 크루즈와 브래드 피트, 누구나 아는 이 두 배우는 이제 적지 않은 나이지만 여전히 당당하게 주연을 맡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 파트너 역을 맡은 배우들과 조연들도 대부분 중장년 이상의 배우들입니다. 일부러 노인 영화를 고른 것이 아닌데, 이제 많은 영화에서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주인공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만 63세의 톰 크루즈가 주연한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입니다. 시리즈의 마지막 편인 이 영화에서 그는 비행기에 맨몸으로 매달리는 엄청난 액션을 직접 소화해내며,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열정과 체력을 보여줍니다. 매일 이제 늙었어” “나이 탓이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저에게 깊은 반성과 함께 묵직한 자극을 안겨준 영화였습니다.

     

    두 번째는 만 61세의 브래드 피트가 은퇴 후 복귀한 F1 레이서로 등장하는 더 무비>입니다. 자동차 경주의 긴박함과 더불어, 세대 간의 충돌과 화해, 그리고 우정을 세련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브래드 피트는 자신감과 매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나이를 뛰어넘는 매력을 뽐냅니다. 젊은 배우들과의 호흡뿐 아니라, 여성 배우와의 로맨스 장면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설렘을 전해줄 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며 이제는 정말 시대가 바뀌었구나, 나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 여름, 휴가철에는 저처럼 젊은 시절의 우상이었던 배우들의 노년의 영화를 보며, 자신의 긍정적인 노년도 함께 응원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기획]여름휴가, 쉼과 성찰을 함께! 공익활동가 콘텐츠 서재에 초대합니다!
    경기도공익활동가 5인

    조회수 409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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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20대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조용한 방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종일 스마트폰 속 영상이나 커뮤니티 게시판을 보고 덧없이 잠에 듭니다. 움직임이 적어 식사는 하루에 한 끼로 때웁니다. 간간이 마주치는 어머니만이 유일한 대화 상대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잠시 채용 공고를 찾아보지만 멀어져 버린 공백 기간이 발목을 잡습니다. 익숙한 듯 다시 문고리를 걸어 잠급니다. 다음날의 똑같은 해가 뜬다는 것이 왠지 모르게 두렵습니다.
     
    ※이 글은 단비뉴스 「은둔 청년의 하루」(2021.12.04)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례형 서술입니다.1)
     
     
    과연 은둔형 외톨이는 이 청년에게만 일어난 특이한 사례일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국무조정실의 ‘2022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와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고립·은둔 청년 규모를 최대 약 54만 명으로 추정했습니다.2)
    또한 2023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은둔 시작 시기는 20대(60.5%), 10대(23.8%)를 기록하였으며 삶의 만족도는 전체 청년 평균(6.7점)에 비해 고립·은둔 청년(3.7점)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3)
     
    최근에는 ‘중년 은둔’이 주목받으면서 전 세대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생애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보로 2025년 ‘나봄나눔 교육’을 통해 남양주 지역의 심리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공익활동가를 양성하면서 고립·은둔생활인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웹진에서는 나봄나눔 교육 제3강. “공익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심리적 안전망 구축 사례: 고립은둔생활인지원센터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고립은둔생활인지원센터(모세종 센터장)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모세종 센터장은 13년 동안 고립·은둔생활인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고립과 은둔에 대해 우리 사회가 무지한 경우가 많은 것이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손꼽았는데요. 예로 확실한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거나 정신질환으로 치부하는 편견과 혐오가 과잉 대응과 감시, 격리 등의 차별 정책을 낳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잘못된 통념으로 일자리, 1인 가구 문제로 오해해 해당 대상의 지원 정책으로 국한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자살, 고독사 관련 데이터가 실증되지 않았는데 실증된 것처럼 단정하는 태도도 경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고립·은둔의 이해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은 자아성과 사회성으로 나뉩니다. 자아성은 나를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것이고 사회성은 두렵고 낯선 타인일지라도 받아들이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러한 정체성은 청소년·청년기에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회화의 좌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로 삶의 변화, 사회문화, 공동체 등의 환경 속 적절한 조력의 부족과 트라우마, 좌절, 양육 등의 특정 계기와 함께 청(소)년기 특성이 합쳐져 사회화가 좌절되고 정체성의 위기가 생기면 결과로써 저 활력, 고립, 은둔의 현상을 겪게 됩니다.
     
    실제 통계를 봐볼까요? 고립·은둔의 원인 1순위 자아성(29.8%), 2순위 사회성(28.8%), 3순위 관계 자본(19.3%) 등의 수치로 보아 정체성이 주요 원인임을 증명합니다.4) 안타깝게도 지금의 청(소)년기에는 정체성을 형성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가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예로 이에 맞춰 배우고 투자해야 할 자본(시간, 돈, 경험…)이 과도하게 많아지며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를 보조하는 사회화 조력 기관(학교, 일터, 대중매체…)은 공동체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과도한 집단/권위주의, 인문학 부재, 경쟁주의…)가 많아졌습니다. 향후 AI시대와 GMO시대가 다가오면 인간의 근본적인 생산력과 존재 가치에 관한 의문이 들며 정체성 형성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문제의 본질을 찾고 궁극적으로 도와줄 누군가가 있다는 신뢰와 인류애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은둔·고립인들 삶의 주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1. 믿고 포기하지 않기 2. 일희일비하지 않고 인내하기 3. 주도성을 주며 기다리기 4. 긍정적으로 인정하기의 도움책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필요에 따라 심리 치유와 활동 서비스를 융합해 제공할 수 있고 지역사회, 활동가(단체)와 협업하며 도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그렇다면 고립은둔생활인지원센터의 예시를 들어볼까요? 지속가능경영재단의 고·은·인 지원센터는 고립·은둔 생활인의 ‘회복·사회 이행·자립’을 지원합니다. 또한 부모 등 가족의 ‘마음·생활’도 지원하는데요. 대표적인 활동으로 관련 도서를 출간하였습니다. 예로 “초기 상담 이렇게!” 책에서는 고립·은둔 생활인 상담을 위한 활동가용 실용 안내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활동을 진행하며 경상남도 고립 은둔 청소년 서포터즈 양성 과정을 통해 지역 고립·은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나아가 경기도의회와 함께 고립·은둔 관련 조례 비교 연구 등 연구 활동도 진행하였고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고립·은둔 지원 민간 기관 간담회, 고립·은둔 포럼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2025 경기도 고립·은둔 청·중장년 지원 사업을 통해 중장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정부의 ‘내비두’ 조합단체에도 참가해 실제 은둔형 외톨이를 경험한 사람들 및 전문가들과 함께 폭넓은 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1기업 1단체 공익 파트너십에 선정된 만큼 활발한 북부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교육이 끝났는데요. 오늘의 뜻깊은 사례들이 남양주시의 마음 건강에 큰 밑거름이 되겠죠?:)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Q&A
    -고립은둔생활인지원센터 모세종 센터장-
     
     
    다음은 모세종 센터장과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1. 고립·은둔생활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스스로 ‘자립 지원가’로 정의합니다. 우리 사회가 많이 발전하고 난 후 생기는 사각지대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은둔형 외톨이를 2012년부터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관심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 고립은둔생활인지원센터만의 지원 방식과 특히 주목하는 세대가 있나요? 이들의 심리적, 사회적 특성은 어떻게 되나요?
    센터는 제도 개선, 활동가 양성, 활동 단체와 기관들을 돕는 것을 중심으로 움직여왔는데요. 나아가 기존 지자체 지원 사업의 경우에 참여했다가 일시적인 사업 종료를 겪으신 분들에게 재접근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방송 출연 후 센터가 더욱 알려져서 그런지 연락이 자주 오고 있어요.
     
    주목하는 세대는 중장년입니다. 사실 청년층은 복지부나 지자체에서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중장년은 관심이 거의 없어요. 경기도 기준으로 매년 1만 명씩 중장년 고립·은둔 생활인이 생기는데 대책이 미비하고 39세가 지나면 지원이 끊긴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중장년도 원인은 비슷합니다. ‘정체성의 위기’로 볼 수 있죠. 청소년/청년기의 자기혐오와 타인을 두려워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규범화된 정체성을 추구하면서 겪는 ‘자아 격차’, 특히 실패를 매우 힘들어합니다. 성격적으로는 매우 여리고 섬세하신 분들이 많아요.
     
    3. 지자체와 정부 혹은 민간 센터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자세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청소년, 청년, 중장년 시기의 과정 속 지원이 단절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청소년과, 청년기획과, 복지정책과 등 관련 부처들도 각자 정책을 정하면서도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 가족의 지원도 당사자 못지않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고립·은둔 문제의 원인을 사회화의 좌절로 인한 위기로 좁혀서 접근하는 핵심적인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민간센터와 관련해서는 고립·은둔 관련 민간협의체와 민관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4. 사회적 인식에서 제일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시나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언론은 자극적인 보도와 잘못된 정보를 지양하고 실증적인 걸 얘기해야 해요.
     
    5. 향후 센터의 발전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는 제도 마련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였는데 이제는 크게 세 가지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1. 중장년 집중 2. 일 경험 집중 3. 공동생활 집중입니다.
    특히 일 경험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고립·은둔 청년에 맞춘 일터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우리 센터도 기존의 모델을 기반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6. 센터장으로 활동하며 느낀 가장 큰 보람과 아쉬운 점은 무엇일까요?
    보람은 당사자와 부모님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아쉬운 점은 고립·은둔에 대한 정의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회화 좌절’이라는 용어는 어려운 얘기긴 하거든요. 또한 청년 위주가 아니라 청소년, 중장년까지 통합한 문제 해결이 아직 필요하다고 생각하네요.
     
    7. 고립·은둔 생활인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분들을 만나면 생각이 깊으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예로 직장 문화에서 오는 괴로움을 들자면 깊은 근본에는 기성세대의 수직적 직장 문화를 청년들에게 물려주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당신들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너무 자책하지 말고, 힘들 땐 도와달라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한 국민과 인간으로서 행복할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사회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즉, 도와달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은 사회가 진정 행복한 사회가 아닐지 생각해요.
     
    Q&A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전략사업팀 차장 정동호-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다음은 이번 행사를 담당한 정동호 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1. 교육 과정에서 고립·은둔 생활인 문제를 특별히 기획한 이유가 있을까요?
    작년 ‘나봄나눔’ 교육 과정은 기초적인 이론 및 사례를 소개하여 건강한 지역 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의 필요성을 공감해 보자는 것이 목표였는데요. 올해는 구체적인 상담 방법과 실제 사례를 통해 실행 단계로 가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립은둔생활인지원센터’가 지역 구성원의 심리적 안전망을 위해 활동한 사례를 학습하고 남양주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2. 올해 교육 과정의 핵심 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경기도의회의 ‘고립·은둔 관련 조례 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인구가 많아 고립·은둔 당사자와 가족 규모도 전국에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관련 조례 제정과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지원 규모나 대상의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심리적 안전망을 폭넓게 확보하기 위해 소규모 단위에서부터 사회 구성원의 마음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번 교육생들이 고립/은둔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구성원들을 찾아내 지원하는 공익활동가로 거듭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 향후 실제 현장에서 고립·은둔 생활인들을 돕는 사업도 구체적으로 계획하시나요? 지역 센터들과의 협업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생들은 지역 구성원으로서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경청, 기초적인 지원 역할을 하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과 연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과정에서 남양주 지역의 전문 상담 기관 2곳(남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남양주정신건강복지센터)의 관계자분들께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상담 이론과 기관 소개와 함께 향후 지역 전문 기관과 협력 방안을 고민해 볼 예정입니다. 해당 계획을 구체화할 간담회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4. 은둔·고립 문제가 심각한 만큼 관련 지원과 공익활동가 양성 등 특별 사업으로 분리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을까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경기지역 공익활동 활성화를 지원하는 기관인 만큼 하나의 주제에 대한 직접 사업보다는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지역사회의 활동 조직, 역량 강화, 사업 추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의를 수강하며 현장에 계신 다양한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한 수강생분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이해를 못 했었는데 밥을 먹는 것 자체도 엄청난 노력이라는 것을 알았다며 오해와 편견에 대한 미안함을 내비쳤습니다. 다른 한 분은 타고난 거라는 편견과 그들의 조용한 발버둥에 대한 진심을 느꼈다고 밝혔으며 마지막 한 분은 본인의 은둔·고립에 대한 경험을 솔직히 밝히면서 공감과 벗어난 경험을 통한 희망을 제시하기도 하며 의미 있는 하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현대병으로 불리는 ‘고립·은둔 문제’는 이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과 혼란스러운 내면에 예상치 못하게 잠식되는 홀로됨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가 등장하였습니다. 한 생명에게 ‘나’를 잃어버리는 고통의 익숙함은 조용하지만 분명 극심한 통증이지 않을까요? 이들의 후유증을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보살피는 오늘의 교육생들은 누군가의 문지방을 모래성으로 만들 것입니다.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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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스케치]나봄나눔교육 3강_철옹성인 문지방을 허물 수만 있다면
    초스코스

    조회수 650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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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키비스트, 이제 우리에게 그리 낯선 단어가 아니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6월 한 달간 4회에 걸쳐 경기시민사회 공익활동 아키비스트 양성과정을 마련했습니다. ‘공익활동 아키비스트’란 공익활동 자료 수집 및 보존을 통해 가치를 확산하는 활동가를 말합니다.
     
    경기도 전역의 활동가와 도민 대상이기 때문에 강의는 의정부와 수원을 오가며 진행되었습니다. 센터 북부에서 진행된 1-2차시에는 (협)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손동유 원장을 모시고 공익활동 아카이브의 이해와 방법, 특히 구술 아카이브에 대해 들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이선민 변호사를 통해 저작권 관련 내용도 배웠습니다.
    

    아키비스트 양성과정 웹자보 /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을 위한 아카이브 활용법
     
    저는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나혜석홀에서 진행된 3차시에 참여했는데, 잠시 그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5번째 강의를 맡은 분은 한국외대 정보기록학연구소 겸임교수이신 김태현 강사님입니다.
     
    ‘우리는 기록의 민족’이라는 얘기로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 1997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하지만 일제의 역사 말살에 많은 기록이 유실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실제로 아카이브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두루 쓰이게 된 것은 2000년대 이후라네요.
    
     
    3차시 강연 /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기록과 콘텐츠와 아카이브의 관계
     
    사람들이 직접 만든 역사의 경험을 기억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기억을 기록함으로써 과거를 수집하고 현재를 생산하여 미래를 준비합니다. 즉, 기록은 역사적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액션입니다. 이 기록에 서사를 입혀 사회적 메시지를 담으면 콘텐츠가 됩니다. 기록을 인과관계로 배열한 것이 콘텐츠라면 상관관계로 배열한 것은 아카이브입니다. 아카이브는 논리적인 시스템으로 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합니다. 이 세 가지는 구분되면서도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기억을 기반으로 세 가지 개념이 상호 연결될 수 있는 게 바로 시민사회의 일상사 영역이라고 교수님은 설명합니다.
     
     
    기록의 수집과 생산
     
    기록의 수집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멈춤 기능’이 있습니다. 멈춤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어떤 내용을 수집할 것인가?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기록을 모으는 방식도 중요한데 저인망식 무작위 수집보다는 주제를 가지고 수집해야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창고에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자주 쓰지 않는 물건을 창고에 넣어놓기만 해도 일단 없어지는 일은 막게 되죠. 더 나아가 그것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어떤 물건이 창고 몇 번째 선반에 있는지 정리해 놓는 게 아카이브이고, 그 노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아키비스트입니다.
     
     
    콘텐츠와 아카이브로 활용된 사례들
     
    강의 후반부에는 기록이 하나의 주제에 따라 콘텐츠로 재탄생한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모두 교수님이 직접 진행한 프로젝트인데요, 그중 몇 가지만 추려봅니다.
    
     
    6.10민주항쟁 30주년 기념전 <1987, 우리들의 이야기> 포스터와 디지털 콘텐츠 / 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10민주항쟁 30주년 기념 전시회 <1987, 우리들의 이야기>는 박종철 열사 하숙집 아주머니, 시내버스 운전기사 등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캐릭터 작업을 거친 보통 시민 30명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한 것입니다. 수채화로 그려낸 서울시청 일대가 인상적이죠? 전국 순회 전시회와 함께 오마이뉴스를 통한 웹 전시회도 병행했습니다.
    
     
    
    증평기록관 개관 전시 <증평, 첫 번째 기억> 전시실과 주제 아카이브 / 출처: 증평기록관
     
     
    증평은 기록 분야를 줄곧 앞서가는 지자체인데요. 2020년 증평기록관 개관 전시 <증평, 첫 번째 기억> 이래로 훌륭한 기획의 전시가 계속됩니다. ‘주간 증평’이라는 디지털 주제 아카이브도 흥미롭습니다. 기록관의 보수적 풍토를 뒤엎고 힙한 형광색을 메인 컬러로 고집하여 결국 온 마을을 핫핑크로 물들였다는 일화가 재미있네요. 증평기록관 콘텐츠는 유튜브에 다양한 쇼츠로도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JPArchives)
    
     
    
    세월호 참사 1주기 기억 전시 <아이들의 방> 포스터와 디지털 콘텐츠 / 출처: 4.16기억저장소
     
     
    세월호 참사 1주기 기억 전시 <아이들의 방>은 죽은 이의 물건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전통을 깨고 주인 잃은 방을 사진과 글로 남겼습니다. 전시회는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오스트리아 시골 라디오에서까지 인터뷰 요청을 해왔습니다. 규모가 어떻든 메시지가 강하면 사람들은 스스로 찾아온다는 걸 확인했지요. 처음에 공개를 거부했던 유족들도 마음을 돌려서 2015년 61개였던 방이 지금은 200개 가까이 열렸습니다. 오마이뉴스 디지털 콘텐츠에서 그 아이들의 방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Event/416memory/index.aspx)
     
     
    아카이브도 브랜드가 되는 시대
     
    한때 외래어 대신 기록은행이라는 말을 사용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아카이브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수님이 어디 가든 첫 번째 받는 질문은 ‘기록관이 뭐냐’는 질문이랍니다. 누구나 아는 도서관처럼 더 이상 이 질문이 안 나오는 날이 곧 오겠지요.
     
    그러려면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카이브의 주인이 누구인가? 지금껏 역사 콘텐츠에서 스스로 주인이 된 적이 없었던 시민들이 목적의식을 갖고 풀뿌리 방식으로 아카이브의 주권자가 될 때 아카이브는 브랜드가 됩니다. 12.3 비상계엄 아카이브도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갈 것입니다.
     
     
     
    
    공익활동 아키비스트 양성과정 3차시 단체사진 /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강의를 마치고 수강자 두 분의 소감을 살짝 들어보았는데요.
     
    “저는 다산인권센터 자원활동가이고 지금은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카이빙 활동을 해보려고 신청했는데, 앞선 강의들에 비해 이번 강의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카이빙과 실제 아키비스트로서의 아카이빙이 조금 다르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다는 욕심도 더 들었어요.” (다산인권센터 듬솔)
     
    “제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2027년이면 30주년이에요. 선배님들이 그동안 쭉 해오셨던 것들을 정리해 보고 싶어서 온라인 아카이빙을 고민하는데, 오늘 구체적인 예시로 실무 얘기를 해주셔서 가닥이 좀 잡히고 주의할 점들도 도움이 됐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 ‘숲과 나눔’ 재단 통해서 기록물을 1천 건 이상 온라인에 올려놓긴 했는데, 단순히 창고여서는 안 되고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이걸 가공해서 뭔가 다른 가치를 창출해 볼까? 그런 아이디어를 오늘 많이 얻게 돼서 30주년 때는 뭔가 좀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사무차장 이동현)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생각나네요. 구슬 한 알 한 알이 기록이라면 그 구슬들을 꿰어 만든 목걸이나 팔찌는 콘텐츠, 구슬의 아름답고 일정한 패턴은 아카이브쯤 될까요? 그중 독창적이고 고유한 스타일의 목걸이는 뜨거운 반응을 얻고 하나의 브랜드로 거듭나겠죠. 양성과정을 수강하는 분들 모두 자기 브랜드를 가진 보배 같은 공익활동 아키비스트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얼마 전 개관한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떠나게 될 마지막 4차시 현장 탐방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현장스케치] 공익활동 아키비스트 양성과정 3차시_기록을 콘텐츠로! 아카이브를 브랜드로!
    참비움

    조회수 702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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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 “접근성은 모두의 권리입니다”
     
    여러분은 ‘접근성’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즐겁고 유용한 정보를 전하는 이미지, 카드 뉴스, 영상 콘텐츠들이 오늘날 우리의 정보 소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콘텐츠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닿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alt-text)’가 없다면 스크린 리더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에게 그 정보는 벽이 됩니다. ‘정보의 벽’은 소리 없이 누군가를 배제합니다.
     
     
    사진 1 (출처 : 에디터 제작 / GPT 활용 ai 생성 이미지)
    사진설명 : 접근성 제한을 상징하는 자물쇠, 이미지 차단, 문서 접근 차단 등의 아이콘이 분할된 배경에 배치되어 ‘Accessibility’라는 문구를 중심으로 표현된 일러스트
     
     
    매년 5월 셋째 주 목요일은 ‘세계 접근성 인식의 날(Global Accessibility Awareness Day, GAAD)’입니다. 이날은 디지털 환경과 물리적 공간에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식을 높이고, 모두가 동등하게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하는 날입니다.
    접근성은 단지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노인, 임산부, 일시적인 부상자 등 우리 모두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접근성은 결국 ‘나의 일’입니다.
     
     
    접근성, 왜 중요한가요?
     
    1) 디지털 접근성
     
    디지털 접근성은 웹사이트, 모바일 앱, 전자 문서 등이 시각, 청각, 지체 등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거나, 영상에 자막을 추가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KICS)”을 통해 정부 및 민간 홈페이지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에는 ‘대체 텍스트’를 넣고, 영상에는 자막을 달고, 색상 조합은 색약자도 구분 가능해야 하며, 마우스 없이도 조작이 가능해야 하죠.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영상 콘텐츠 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웹 접근성 정책은 인식의 용이성(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의 인식 등), 운용의 용이성(프레임의 사용 제한 등), 이해의 용이성(데이터 테이블 구성 등), 기술적 진보성(신기술의 사용 등)을 고려하여 정보를 제공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물리적 접근성
     
    물리적 접근성은 건물, 도로, 교통수단 등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경사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 장애인 전용 주차장 등이 그 예입니다.
     
    물리적 접근성은 그동안 공공디자인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개선된 영역이지만, 여전히 ‘그림의 떡’인 공간이 존재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누구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위해, 접근 가능한 공간은 모두를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정보와 서비스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회적 참여와 기회의 박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상 속의 장벽들
     
     
    사진 2 (출처 : 에디터 제작 / GPT 활용 ai 생성 이미지)
    사진설명 : 스크린 리더로는 읽히지 않는 이미지 기반의 행사 포스터와 복잡한 온라인 신청서 구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림으로, 시각장애인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시각화
     
     
    “행사 포스터를 봤는데,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어요..”
     
    텍스트 없는 이미지 포스터는 시각장애인에게는 ‘무의미한 그림’입니다. 스마트폰에 스크린 리더를 켜도 “이미지”라는 한마디만 들려올 뿐, 어떤 행사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을 초래하고,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여기서 하라고요? 그런데 어디서요? 너무 어려워요.”
     
    복잡한 온라인 신청서, 숨겨진 필수 입력란, 마우스 기반 구조. 고령자나 디지털 취약계층은 애초에 참여조차 못 하고 포기합니다. 공익적인 행사들조차도 참여의 문턱이 ‘열려있지 않은’ 셈이죠.
     
    어떤 행사에서는 온라인 신청서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고령자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신청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이는 디지털 접근성의 부재로 인한 참여 장벽의 예시입니다.
     
     
    2025년의 변화들
     
    1) 삼성전자 – ‘오라캐스트’, 난청인을 위한 오디오 공유 기술
     
    사진 3 (출처 : 삼성 테크블로그)
    사진설명 : 넓은 야외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형 스크린을 바라보며 공연을 관람하고 있으며, 블루투스를 통한 오디오 신호 확산을 시각화한 곡선이 겹겹이 퍼지고 있는 이미지
     
     
    울림이 심한 성당에서도, 여러 명이 보청기나 이어폰을 통해 동시에 깨끗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술. 삼성전자의 오라캐스트 기술은 난청인의 여행 경험을 바꾸었습니다. 블루투스 기반 오디오 공유 기술 ‘오라캐스트’가 도입되면서, 보청기든 무선 이어폰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오디오를 동시에, 또렷하게 수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여했던 난청인은 처음으로 투어를 끝까지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기술은 이제 배려를 넘어 당연한 경험의 평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 LG전자 – 휠체어를 위한 ‘컴포트 키트’
     
    사진 4 (출처 : LG전자 뉴스룸)
    사진설명 : 세탁기, 냉장고, 스타일러, 식기세척기 등의 LG 가전에 부착형 손잡이와 조작 편의 기능이 적용된 컴포트 키트의 위치를 붉은 점선으로 강조
     
     
    접근성은 제품 설명서나 기능 설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쓰느냐’, 그 자체가 벽이 될 때가 많습니다.
     
    세탁기 문을 열기 힘들었던 그들에게 필요한 건 설명서가 아니라 ‘손잡이’였습니다. LG전자의 ‘컴포트 키트’는 물리적 접근성을 ‘생활 설계’에 반영한 대표 사례입니다. 냉장고나 세탁기의 문을 휠체어에서 쉽게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착형 손잡이’, 높이를 낮춘 옷걸이, 누구나 편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배치된 버튼들. 기술이 ‘모두를 위한 일상’을 진짜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섬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접근성 콘퍼런스에도 가전기업 최초로 참여하고, 특허청과의 협약을 통해 ‘접근성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기업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접근성은 기기의 기능이 아니라, 사용자의 몸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3) KBO 구단들 – ‘현장 예매 확대’로 고령 야구팬을 다시 경기장으로
     
     
    사진 5 (출처 : 에디터 제작 / GPT 활용 ai 생성 이미지)
    사진설명 : 야구장 입구에 줄지어 선 관중들 사이로, ‘어르신 전용 현장 예매 창구안내 표지판이 눈에 띄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
     
     
    프로야구를 수십 년간 응원해온 70대 팬들이 경기장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매가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스마트폰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표를 구할 방법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롯데 자이언츠와 KT 위즈는 2024년부터 ‘현장 예매 좌석’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롯데는 경기당 220석(약 1%)을, KT는 70세 이상 및 장애인 대상 100매를 1,000원에 제공하며, 고령자들이 손쉽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두산 베어스, SSG 랜더스 등도 현장 판매 확대를 검토하거나 어르신 대상 예매 데이를 운영 중입니다.
     
    이 변화는 ‘디지털 접근성’이 단순히 기기 사용법에 그치지 않고, 모두가 문 앞에서 멈추지 않도록 설계하는 노력이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지만, 사람은 각자 다른 속도로 살아갑니다. 그 속도를 존중할 수 있을 때, 진짜 모두를 위한 ‘관람’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
     
    - 이미지를 업로드할 땐 대체 텍스트를 써주세요!
    - 영상엔 자막을, 행사엔 이동 경로 안내를 함께!
    - 신청서, 설문지, 홍보물 안에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을 써주세요!
    - 색상은 충분한 대비를 고려하고, 마우스 없이도 조작 가능하도록!
    - 행사나 모임 장소에 대한 상세한 이동 경로를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사진 6 (출처 : 에디터 제작 / GPT 활용 ai 생성 이미지)
    사진설명 :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황금빛 아치형 공간을 지나며, 모두에게 열린 세상 속 연결과 포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일러스트
     
     
    마치며 - “접근성은 모두를 위한 시작입니다”
     
    접근성이란 단어가 아직은 생소하신가요? 현실 속 접근성은 ‘오늘의 나’와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나도 언제든,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까요. 접근성은 특정인의 편의를 위한 옵션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기본값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본값은 누군가의 사명감이 아니라 모든 기업, 기관, 단체의 책임입니다.
     
    웹사이트 하나, 행사 하나, 포스터 한 장, 설문조사 하나.
    그 안에 누군가를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지 매번 물어야 합니다.
    모두가 잘 몰랐지만 2025년 세계 접근성 인식의 날을 지나며,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문, 정말 모두에게 열려 있었나요?”
    
     

     
     

     

    모두를 위한 문, 열려있나요?
    또봉

    조회수 609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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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챗gpt 활용 ai제작
     
    
    최근 인공지능(AI)은 과제물 작성, 디자인, 음악, 글쓰기 등 다양한 창작 활동 영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의 리포트 작성이나 기업의 마케팅 콘텐츠 제작, 예술 창작 분야까지 그 영향력이 확장되면서, AI는 더 이상 단순한 기술이 아닌 창작 주체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저작권 체계가 전제로 했던 ‘인간 중심 창작’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적·윤리적 논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창작이라는 행위가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으로 간주되었으나, 이제는 AI가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자동 생성함으로써 인간의 창작을 보조하거나 심지어 대체하기까지 합니다. 이는 단지 기술적 진보에 그치지 않고, 저작물의 정의, 창작자의 범위, 저작권의 귀속과 같은 근본적인 법적 개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법적 보호 여부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창작자와 플랫폼, 이용자 간의 권리 충돌과 법적 분쟁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AI 창작물과 저작권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논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 AI란?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는 인간의 인지 능력을 모방하거나 이를 능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알고리즘 기반 기술입니다. 이 중에서도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생성형 AI(Generative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한 후, 인간의 개입 없이도 새로운 이미지, 텍스트, 음악, 영상 등을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텍스트 생성 기능을 제공하는 OpenAI의 ChatGPT, 이미지 생성 도구인 Midjourney, 그리고 음악 제작 플랫폼 Suno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성형 AI는 기존의 단순 자동화 기술을 넘어서 창작의 영역까지 진입함으로써, 기존의 창작 개념과 저작권 체계에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 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AI 창작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오늘날 AI 시대의 저작권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따른 법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창작의 본질에 대한 재정의를 요구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행위’를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AI가 스스로 생성한 이미지, 텍스트, 음악 등 결과물이 아무리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창작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이를 ‘저작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 창작 과정에서는 대부분 인간이 AI에게 특정한 지시를 내리거나, 생성된 결과물 중 일부를 선택하고 편집·수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저작권 보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단순히 “고양이 사진을 그려줘”라는 명령을 AI에게 내린 경우, 창작에 기여한 부분이 거의 없으므로 인간의 창작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용자가 수십 개의 프롬프트를 실험하고, 그중에서 창의성이 드러나는 결과물을 선별해 세부적으로 편집하거나 다른 이미지와 조합하여 최종 작품을 완성했다면, 이러한 행위는 창작성 있는 창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용자가 AI 도구를 마치 디자인 소프트웨어처럼 활용해 이미지의 구조, 색상, 구도, 스타일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만드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며, 이는 저작권 인정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또한 AI가 생성한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주체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논점입니다. AI 자체는 법적 인격체가 아니므로, 창작물의 권리를 AI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권리를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AI를 활용한 이용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인간이 AI를 도구로 활용해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강조하는 시각입니다. 둘째는 AI 개발자나 플랫폼 운영자에게 귀속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생성된 결과물이 AI의 설계 구조와 알고리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술적 기반을 제공한 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셋째는 AI가 완전 자율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무저작물로 간주하고 공공의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창작물 이용의 자유와 기술의 개방성을 중시하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2023년 기준,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생성한 작품에 대해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이 생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해당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창작 기여도에 따라 AI 결과물에 대한 권리 귀속을 유연하게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나 판례가 없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법 해석의 통일성과 입법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추어 인간의 창작 개입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지, 그 경계를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생성형 AI 플랫폼의 법적 책임
    생성형 AI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매우 강력한 창작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간단한 명령어 몇 줄만으로 문학 작품, 이미지, 음악, 영상 등을 손쉽게 생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콘텐츠 제작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생성형 AI 플랫폼은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허위정보 생성 등의 잠재적인 법적 위험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플랫폼의 책임 범위와 한계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이 직접 창작에 관여하지 않으며, 단지 기술적 도구를 제공하는 중립적인 입장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이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와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직접적인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과거 인터넷 포털이나 동영상 공유 사이트처럼 플랫폼의 기술적 중립성을 인정받는 논리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반대 입장에서는 플랫폼이 생성형 AI의 작동 방식을 설계하고, 학습 데이터를 선택하며, 결과물의 특성과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나 명예훼손과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플랫폼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나 정책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면 ‘방조’ 혹은 ‘과실’에 따른 법적 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3년 게티이미지(Getty Images)가 생성형 AI 기업 스태빌리티 AI(Stability 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는 자사의 저작권 이미지 수천만 장이 Stability AI의 학습 데이터로 무단 사용되었다며,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게티이미지의 워터마크가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포착되면서, AI가 원본 저작물을 단순히 학습하는 수준을 넘어 ‘재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AI 플랫폼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생성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플랫폼에도 일정한 법적 책임이 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판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미국에서 코미디 작가 사라 실버먼(Sarah Silverman)을 포함한 작가들이 메타(Meta)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책과 텍스트가 사전 동의 없이 AI 학습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AI 플랫폼이 타인의 저작물을 학습한 결과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인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구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넘어서, AI 플랫폼이 결과물의 법적 문제에 대해 일정 수준의 감시 및 통제 의무를 지닌다는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생성형 AI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히 기술적 기능의 제공을 넘어, AI의 작동 방식과 결과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 나아가 윤리적 기준 수립과도 연결됩니다. 앞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저작권 침해나 권리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강화해야 하며, 이용자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신고 시스템 운영, 침해 시 신속한 삭제 조치 등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입법기관은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술 발전과 권리 보호의 균형을 도모해야 합니다.
     
     
    ● 향후 과제와 정책적 제언
    AI의 발전과 함께 창작 환경은 과거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인간의 창작 활동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는 저작권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향후 저작권법은 기술의 발전을 수용하면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 AI 창작물에 대한 창작성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립해야 합니다. 현재는 인간의 개입 정도에 따라 저작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무에서 혼란이 큽니다. 프롬프트 제공, 결과물 선택, 편집 및 조합 등의 창작 행위 중 어떤 수준 이상이 되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AI 학습 데이터의 수집과 이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AI가 무단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학습해 생성한 콘텐츠가 원 저작물과 유사하거나 이를 침해할 경우, 이는 심각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 개발자는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저작자의 동의를 받거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용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원 저작자에게 일정한 보상이나 수익 배분이 가능한 시스템 도입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AI 플랫폼에 대한 책임 기준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성형 AI 플랫폼이 생성한 결과물이 법적 문제를 일으킬 경우, 단순한 도구 제공자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일정 수준의 주의 의무를 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고 시스템 강화, 사전 필터링 기술 도입, 침해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삭제 조치 등의 기술적·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저작권 보호와 기술 혁신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규제는 AI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며, 반대로 무제한적 자유는 창작자의 권리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의 공정 이용을 인정하면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 설계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기준 마련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AI는 국경을 초월하여 작동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법제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국제 저작권 협약과 AI 기술 규범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한국 역시 이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적 기준 형성과 국내 입법 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처럼 AI 시대의 저작권 문제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창작과 소유, 공정성과 책임, 법과 윤리의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 있는 중요한 사회적 의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공론화, 교육, 그리고 국제적 연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AI가 만든 그림, 도둑질인가 창작인가?
    주야

    조회수 8885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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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가끔 힘이 드는 날이면, 정글짐 꼭대기에 올라 모래바람 휘몰아치던 구름사다리 너머로 세상을 내려다보던 어린 시절이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동네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모난 철봉과 미끄럼틀, 모래 대신 깔린 고무매트, CCTV 아래 놓인 그네... 어쩌면 이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어른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만든 공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사라진 놀이권, 아이들은 도시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뛰면 혼나는 세상, 누구를 위한 놀이터인가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우리나라의 관리 대상 놀이터는 총 83,810개입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53.7%가 주택단지 내에 있으며, 이는 많은 놀이터가 해당 단지 주민만 이용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도시공원 내 놀이터는 전체의 14.5%로, 아파트 외 거주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5).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2024년 4월 기준)』. https://www.cpf.go.kr/cpf/ko/nori/0001/index.jsp
    공원은 또 다른 인간의 동반자인 반려견 산책로로 바뀌고, 방과 후 시간은 학원으로 향하는 아이들의 스케줄에 밀려 놀이 시간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저출생으로 아이 수가 줄어들었다는 말은 자주 들리지만, 그렇다고 놀이공간까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일일까요?
     
     
    
    출처: 챗GPT활용 ai생성 이미지
     
     
    놀이가 사라진 아이들, 성장에도 틈이 생긴다
     
    놀이는 단순한 시간이 아닌 감정 조절, 사회성, 창의성을 키우는 아이들의 필수 활동입니다. WHO와 유니세프는 놀이를 아동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서도 “모든 아동은 적절하고 균등하게 여가와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여전히 놀이를 ‘사치’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등 입학 전부터 시작되는 사교육, 방과 후 시간을 채우는 학원 스케줄, 그리고 놀이를 위한 공간은 점점 유료화되고 있습니다. 더하여,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놀이터는 민원이나 안전의 이유로 통제되는 시설도 많습니다. 미끄럼틀에서 넘어졌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 시설을 없애는 경우나 공원에서 ‘아이들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놀이터를 폐쇄한 사례도 흔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전’을 이유로 아이들의 모험과 자율은 통제되고, 놀이터는 규칙 속의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김태형은 “아이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놀이를 선택하고, 그 과정에서 기쁨과 행복 같은 감정을 체험합니다. 이 자유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만큼, 이를 박탈당하면 무력감에 빠지고 맙니다.”라고 말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61006051800805)
     
    놀이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놀이가 단지 여유가 아닌 권리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이 ‘놀이의 자유’입니다.
     
     
    사라진 놀이권을 되찾기 위한 노력들 – 국내외 사례로 본 실천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제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제도적 한계를 넘어 아이들의 놀이권을 회복하고자 했던 국내외의 시도들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살펴봅시다.
     
    [경기도] 놀이 활동가 파견 사업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2022년부터 경기도 내 아동 돌봄 시설과 놀이공간에 놀이 활동가를 파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 놀이 활동가가 각 기관에 상주하거나 정기적으로 방문해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놀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정서적 안정감을 회복하고 놀이를 통해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었으며, 기관 내 돌봄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놀이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아동의 놀이 경험을 회복하는 데 기여한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출처: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2)
     
     
    출처: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전북 완주군] 이동형 플레이버스
    완주군은 교통이 불편하거나 놀이터가 없는 농촌 마을을 중심으로 ‘이동형 플레이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전문 놀이 강사가 장착된 차량을 타고 마을을 순회하며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해 아이들이 매주 규칙적인 놀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업은 놀이권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지역 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했습니다. (출처: 완주군청 아동청소년과, 2022)
     
    [독일 프라이부르크] 자연 그대로의 놀이터 조성
    독일 프라이부르크시는 기존의 인공적인 시설물 대신 자연지형을 그대로 활용한 ‘자연 놀이터’를 조성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흙, 나무, 돌 등을 활용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탐색하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위험 요소도 최소화하지 않고 아이 스스로 통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부모들의 높은 만족도와 지역 아동의 정서 안정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출처: Freiburg City Council, 2021)
     
     
    출처: 챗GPT활용 ai생성 이미지
     
     
    놀이터는 단지 미끄럼틀이 아닙니다. 그곳은 아이들이 사회를 배우고 자신을 시험해 보는 실험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공간을 줄이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놀이터로 돌아오게 하려면, 단지 공간만이 아닌 ‘놀이할 권리’ 자체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놀이권은 단순한 문화가 아닌, 아이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건이자 사회가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어른들의 작은 변화가 아이들의 큰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놀이터 옆 벤치에 앉기보다, 아이 옆에서 한 번쯤 그네를 밀어주는 사회, 그게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 아닐까요?
     
     
    [참고 자료]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4).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연구』. https://www.gwff.kr/storage/board/privacy/2024/11/11/PRIVACY_ATTACH_1731304910929.pdf
    행정안전부. (2025).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2024년 4월 기준)』. https://www.cpf.go.kr/cpf/ko/nori/0001/index.jsp
    연합뉴스. (2016). 『놀이의 박탈이 만드는 감정의 상처』. https://www.yna.co.kr/view/AKR20161006051800805
    
     

     
     
     
    놀이터엔 왜 아이가 없을까?
    또봉

    조회수 1369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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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범죄란?

    딥페이크 범죄는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인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허위 정보를 조작하고 이를 통해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기술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특정 인물의 얼굴, 목소리 등을 실제와 매우 유사하게 합성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처음에는 영화나 예술 분야에서 활용되며 주목받았으나, 최근에는 이를 악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불법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입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해 피해자의 얼굴을 성인물에 합성한 영상을 제작해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이를 협박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로 허위 정보 및 음해 영상 제작입니다. 정치, 경제 분야에서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특정인의 발언이나 행동을 조작한 딥페이크 영상이 사용됩니다. 이는 사회적 혼란과 불신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사이버 스토킹 및 협박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이유로 딥페이크를 활용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넷째로 금전적 이득을 위한 사기입니다. 기업 관계자나 유명 인사의 목소리나 얼굴을 복제하여 투자 유도나 거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기술의 진보를 악용한 신종 범죄로,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게 가해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예방이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사회적 낙인을 겪는 등 2차 피해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출처  : 미리캔버스

     

    딥페이크 범죄의 문제점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신종 범죄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인격권 침해입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허위 영상은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을 심각히 훼손합니다. 특히, 성 착취물의 경우 피해자는 극심한 수치심과 트라우마를 겪으며, 직장 생활이나 대인 관계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영상은 한 번 퍼지면 완전히 삭제하기 어려워,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안깁니다. 이는 2차 피해로 이어져 사회적 낙인과 비난을 받게 만드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처를 남깁니다.

    둘째, 사회적 신뢰도 저하와 갈등 조장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허위 정보를 생성해 대중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정치적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은 특정 정치인의 이미지를 왜곡하거나 허위 발언을 조작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 간 경쟁에서도 허위 영상이 악용되어 시장 질서를 파괴합니다. 이러한 기술의 악용은 사회 전반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대중 사이에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면서 단기간에 큰 혼란을 초래합니다.

    셋째, 법적·기술적 대응의 미비와 익명성으로 인한 한계입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급격히 진화하는 기술로 인해 법적 규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행위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익명성을 악용한 범죄자의 추적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법적 대응 외에도 딥페이크를 탐지할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아 피해자가 범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한계는 딥페이크 범죄를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딥페이크 범죄는 개인의 인권 침해를 넘어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효과적인 예방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딥페이크 범죄의 주요 대상

    딥페이크 범죄의 대상은 특정 그룹에 국한되지 않으며, 성별, 나이,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집단이 특히 딥페이크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여성과 청소년입니다. 딥페이크 범죄의 주요 피해자는 여성으로, 특히 불법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예인을 비롯한 공인 여성뿐만 아니라 일반 여성들도 SNS나 인터넷에 올린 사진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또래 괴롭힘이나 사이버 폭력 형태로 딥페이크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합니다. 특히, 이러한 영상을 본 또래 집단의 비난과 따돌림은 피해자의 고통을 배가시킵니다.

    둘째, 공인과 사회적 지도층입니다. 정치인, 연예인, 기업 경영진 등 공인은 딥페이크 범죄의 빈번한 타겟이 됩니다. 연예인의 얼굴을 성 착취물에 합성해 유포하거나, 정치인의 연설이나 인터뷰를 조작하여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인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훼손하며, 특히 정치적 딥페이크는 대중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론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셋째, 일반인과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일반인도 딥페이크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전 연인 간의 보복 심리로 제작된 성적 영상이나 특정 개인을 음해하기 위한 합성 영상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기업들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음해나 허위 사실 유포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시장 경쟁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발생합니다.

    이처럼 딥페이크 범죄는 모든 계층과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히 사회적 신뢰를 악용하거나 약자를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범죄 관련 법과 한계

    딥페이크 범죄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생겨난 신종 범죄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대응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관련 법률이 마련되었으며,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한 주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한 규제입니다. 한국은 2021년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적 영상물의 제작, 유포, 소지 등을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합성·편집된 성적 영상물에 대해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딥페이크 기술이 성범죄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4%B1%ED%8F%AD%EB%A0%A5%EB%B2%94%EC%A3%84%EC%9D%98%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

    둘째,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의 적용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유포자에 대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는 영상이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특히 강력히 적용됩니다. 또한, 형법에서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협박, 사기, 명예훼손 등 행위에 대해 관련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제적 대응과 법적 공조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여러 국가도 딥페이크 범죄를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텍사스주는 정치적 딥페이크를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했으며, 유럽연합의 GDPR은 동의 없이 개인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딥페이크 범죄를 간접적으로 규제합니다. 그러나 딥페이크는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기 때문에 국제적 공조 체계의 부재가 법적 대응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기술적 대응의 한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른 반면, 법적 규제는 이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딥페이크 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범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고통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딥페이크 범죄는 기존 법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며, 더 강력하고 구체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술적 탐지와 법적 규제가 함께 발전해야만 딥페이크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 지원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고통을 겪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은 단순히 문제 해결을 넘어 삶의 회복을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를 위한 법적, 심리적, 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심리 상담 및 정신적 치유 지원

    딥페이크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트라우마와 우울증, 불안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는 국가 차원의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같은 단체는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한 무료 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하며,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전문 상담사를 연결해줍니다. 이러한 심리적 지원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https://women1366.kr/?menuno=222)

    2.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역시 피해자들에게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범죄가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소송 절차에서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겪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이 무료 법률 상담과 변호사 연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거나 소송 비용을 일부 면제해 주는 제도도 운영됩니다.

    (https://www.klac.or.kr/)

    3. 피해 영상 삭제 및 기술적 지원

    딥페이크 피해 영상은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확산되어 삭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간 기업은 피해 영상을 신속히 삭제하는 기술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딥페이크 피해 영상을 삭제하고 유포 경로를 추적하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피해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 플랫폼과의 협조를 통해 삭제 요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https://d4u.stop.or.kr/)

    이처럼 피해자를 위한 다각적 지원은 단순히 피해를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지원과 사회적 연대가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딥페이크 범죄 해결을 위한 노력

    딥페이크 범죄는 기술 악용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국제 사회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법적 규제, 기술적 대응,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법적 규제 강화입니다. 정부는 딥페이크 범죄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적 영상물 제작·유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을 개정하여 딥페이크 범죄의 명예훼손, 협박, 사기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둘째,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허위 콘텐츠 식별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민간 기업은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대형 IT 기업들이 협력하여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주요 인터넷 플랫폼과 영상 공유 사이트에 이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이 딥페이크 탐지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피해자 지원 시스템 강화입니다.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한 지원 체계도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 영상의 삭제,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피해자들이 신속히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 유지와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하고, 2차 피해 방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국제적 공조 확대입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유럽연합(EU)은 딥페이크를 허위 정보 유포의 주요 위협으로 간주하여 GDPR을 통해 데이터 오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은 정치적 딥페이크를 방지하기 위해 DEEPFAKES Accountability Act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협력하여 딥페이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범죄자를 추적하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인식 개선과 예방 교육의 확대입니다.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과 캠페인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한국성폭력상담소, 경찰청은 딥페이크의 위험성을 알리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학교와 직장 등에서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은 피해 가능성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해결을 위한 이러한 노력은 기술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연대가 필요합니다. 법적, 기술적, 사회적 접근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딥페이크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딥페이크 범죄, 기술 악용의 심각성과 대응 방안
    주야

    조회수 30101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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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4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 지난 119, 2024 경기도 공익활동 시민기록컨퍼런스너와 나의 연결, 공익기록의 세션토론1: “공익활동기록, ‘재미의미모두 잡을 수 있을까?에서 함께 나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작년부터 에디터 활동을 시작한 아마추어 기록활동가인데요. 기록의 대가이신 윤명희 교수님(파주 중앙도서관 관장), 임민아 대표님(미디어랩 이유)과 함께 세션토론 패널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MZ 공익기록 활동가'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공익기록이 어떻게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즐거움도 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였습니다. ‘의미 있는 기록이라 하면 약간 진지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공익기록이 모든 세대에게 재미있는 경험이 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지역 기록이 세대 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입니다. 두 분의 발제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장수 드라마였던 전원일기가 떠올랐어요. 비록 제가 방송이 한창이던 시대에 살지는 않았지만, 80-90년대 농촌 사회를 그대로 담아낸 이 드라마를 통해 과거 세대의 삶과 고민이나 농약 사용 논쟁, 식량 자급 문제 등 사회적 이슈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전원일기처럼, 지역 기록도 특정 시대 사람들과 공동체의 삶과 고민을 반영하는 역사적 작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지역 기록화 프로젝트는 지역의 역사적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윤명희 교수님께서 소개해주신 휴먼 인 파주나 임민아 대표님의 파주 법원읍 백년상점콘텐츠와 같이, 지역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이 참여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젊은 세대가 다가가기에 아직 다소 거리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역 기록이 어떻게 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하며 소통의 다리가 될 수 있을까요? 기록화 과정에서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 윤명희 교수님: 공간, 만남, 주체적 참여

    도서관은 엄숙함, 정숙함과 같이 경직된 이미지가 있는데요. 벽을 트고 턱을 낮추는 등 도서관 공간을 개방적으로 바꾸고 나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다문화 등 각각 따로 마련된 도서관에 갔는데, 공간 자체를 일단 확장을 해서 누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을 주체로 하여 마을기록을 담아냈다면 그 자제분이나 젊은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만남의 시간을 마련하여 세대 간 만남이 일어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기획하여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청소년들이 그 지역에서 구전되는 얘기들을 어른들로부터 들으면서 이야기를 모아 내는 작업도 있었고요. 법원읍에서 마을 다큐를 만들 때는, 어른은 갈등이 있을 때 중재하는 역할처럼 어른의 역할을 하시고, 매체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는 젊은 사람들이 더 주도성을 가지면서 서로의 장점이 어우러지기도 하였습니다.

     

     

    - 임민아 대표님: 소통의 창구 마련

    2020년 당시 파주읍의 마을방송국은 노인분들과 젊은 세대가 교류 없이 갈등이 커져가던 때에, 직접 만나서 소통이 어렵다면 라디오로 소통해보자!’라는 아이디어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을회관 2층에 방송국을 만들어서 라떼는 말이야콘텐츠를 제작하였는데요. 옛날에 마을회관의 건축위원장으로서 돈을 모으고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만들었던 이야기, 마을회관을 지을 당시 버스기사 한 달 월급을 통으로 기부하셨던 이야기 등을 담았습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라디오로 들으며 세대 간 갈등이 완화되고 서로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지역의 재미 요소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입니다. 윤명희 관장님께서는 도서관의 역할 중 하나를 지역 기록화라고 정의하셨고, 임민아 대표님께서도 지역 기반의 콘텐츠를 많이 제작하고 계시는데요. 두 분의 발제를 들으면서 지역 주민이 기록의 주체가 되고,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서 기록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 시민채록단이 남긴 기록을 기반으로 한 전시와 강연을 통해 주인공과 관계있는 가족, 마을 분들이 도서관을 방문하면서 기록이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도서관 이용자층을 발굴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역 기록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염려가 듭니다. 사실 우리 마을의 역사나 이웃 이야기까지는 재미있어도, 다른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또 채록된 기록들이 전시와 강연 이후 어떻게 지속적으로 활용될지에 대한 의문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읽을거리, 볼 거리, 말할 거리가 되는 지역의 재미 요소를 어떻게 발굴하고 계시는지, 지역 소재를 찾는 노하우를 들어보았습니다.

     

    - 윤명희 교수님: 첫째도 둘째도 시민 참여!

    시민 참여가 많다는 것은 곧 시민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관과 시민 간 상호 신뢰가 이루어지면 기관은 시민 의견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생기고, 시민들도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흥미로운 주제 찾기는 시민과 함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민이 제안하는 걸 해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임민아 대표님: 평범한 사람들 속 보석알아보기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진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진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석이 하나씩 튀어나와요. 기록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는 스스로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보석같이 빛난다고 하면 그 사람 인생에 정말 엄청난 선물이거든요. 저는 현장에서 그런 감동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재미가 되고 지속 가능한 활동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들에게 선물한다는 마음으로 콘텐츠를 만듭니다. 소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정말 널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 책 한 권이 또 나올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다니고 있고요.

     

    세 번째 토론거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에디터로서 재미와 의미를 잡는 기록에 대해 고민해온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작년부터 아카이브 에디터로 활동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지점은 공익에 관심 없는 사람들과 공익활동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공익 기록이 공공의 의미를 넘어서,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는 일상의 일부로 다가가게 할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공익과 일상 속에서 맞닿아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익은 재미없고 주제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센터에서도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하며 다양한 접근 방식을 시도하였는데요. 공익활동 성향테스트 같은 형식으로 공익을 가볍고 재미있게 소개하기도 하였고요. 에디터로 공익웹진의 원고를 작성할 때, 공익 주제와 맞닿은 OTT 콘텐츠를 소개해 보기도 했고, 조금 딱딱한 내용을 전달할 때는 숏폼영상까지는 만들지 못하더라도 카드뉴스와 같은 이미지 중심의 전달 방식을 도입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기록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좀 더 팬시하고 파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할까?’라는 고민이 들었는데요. 두 분 발제를 통해 이 고민을 지역 기록과 연결지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제로 저는 ‘MZ세대의 일상 콘텐츠가 공익 기록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MZ 세대는 자신의 일상을 SNS에 자연스럽게 기록하고 공유하며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곤 하죠. 인스타그램을 예로 들면, 인스타그램에는 스토리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사진이나 짧은 영상을 바로 찍어서, 그 위에 텍스트를 넣을 수도 있고, 음악을 입힐 수도 있고, 링크를 연결할 수도 있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처럼 아무 질문이나 받아서 답해줄 수도 있고, ‘앞머리 자를까/말까?’와 같은 투표를 올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수시로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공익 기록도 이렇게 더 쉽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젊은 세대에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MZ 세대의 일상 콘텐츠가 지역 기록의 일부가 되려면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는 기록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 윤명희 교수님: 시도해 보고 실패해도 괜찮은 공간

    젊은이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기회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도서관에서 짜놓은 기획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젊은이들이 직접 기획을 해서 가지고 오는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럼 처음에는 봉사활동 차원으로 시작을 했다가도 그 활동의 의미와 가치가 주변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게 되면 예산 확보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약간 테스트 베드처럼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지역의 도서관이다! 지역의 도서관들이 그런 열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시도해 보고 실패해도 괜찮은 공간이 우리 사회에 많이 주어지지 않는데 파주 중앙도서관 5층의 메이커 스페이스는 도서관이라는 공공 공간을 시민의 실험실로서 열어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경로를 통해, 경직되어 보이는 공공조직에 틈을 내주시는 역할을 MZ세대들이 해주시기를 바라봅니다.

     

    - 임민아 대표님: 알아서 잘 하는 청년들! 공간과 장비를 지원하자

    파주 중앙도서관 2층에 장비가 아주 잘 갖춰진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특히 청년분들은 모일 공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스튜디오를 미디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창작이 가능한 공간으로 사실은 열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만 되어도 청년들은 알아서들 하세요. 청년들의 제안이 들어왔다 그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한번 논의해 보자 이런 걸 좀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서의 공익 기록>

    이번 세션토론을 통해 공익 기록이 그 자체로 충분히 재미와 의미를 모두 담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파주중앙도서관의 라키비움 형태가 흥미로웠습니다.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이 결합된 이 공간 자체가 하나의 콘텐츠가 되어, 방문자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또 커뮤니티플랫폼 이유TV의 콘텐츠 역시 기록을 보는 사람도, 기록을 하는 사람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콘텐츠를 통해 기록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공감과 재미를 담은 생생한 스토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이 소개해 주신 사례들을 보면서 기록의 재미란 기록의 결과물로서만이 아니라, 기록이 보관된 장소, 그 기록을 공유하는 플랫폼, 기록을 진행하는 과정들로부터 나올 수 있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션 토론을 통해 여러 자극을 받으며 공익 기록이 단지 보존의 의미를 넘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게 되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기획] 시민기록컨퍼런스_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서의 기록
    심지

    조회수 1974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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