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963년 출생자)는 2011년부터, 2차베이비부머 세대는(1964년~ 1974년 출생자)는 2024년 부터 본격적인 은퇴를 시작하고 있다. 예측 인구만 860만명이며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8%, 약 5분의 1을 차지한다. 은퇴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예측되는 이 시점에서 많은 언론사에서는 한국 경제의 미치는 타격이 심각하다는 보도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로 인한 5가지 주요 문제는 국가적으로는 경제성장률 하락, 노동시장 구조 변화, 노후 대비 부족, 소득 크레바스, 노인 빈곤율 증가이다.

베이비부머 세 대들의 은퇴는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차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인해 2015~2023년 동안 연간 경제성장률이 0.33%포인트나 하락했다고 한다.¹⁾ 게다가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노동시장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의 구조도 바꾸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55~6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2.6%, 65~79세는 47.2%로 각각 상승했다.²⁾ 하지만 주로 노동 소득이 낮고 비정규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60년대생들이 '복지 1세대'라고 불렸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실제 연금 수령액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³⁾ 중고령자들이 생각하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비는 부부 기준 월 268만원 개인 기준 165만원인데 이를 충당할 소득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65세부터이다. 이 5년간의 소득 공백기 즉 '소득 크레바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큰 과제이다. 이 때문에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더 적은 연금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이미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60년대생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며 세대 간 갈등도 점점 심해지는 추세라 사회 통합에도 큰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지 출처 : 정채희,“노동·연금·의료 시스템 흔들 860만이 온다[60년대생의 은퇴, 축복인가 재앙인가①]”,한국경제TV(24.09.16.))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적응력, 높은 교육 수준과 경제활동 참여 의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활동적인 노후 생활 추구하는 60년대생의 특징과 에이징테크를 연결하여 베이비부머 문제의 해결해 나가는 대안으로는 첫 번째는 온라인 평생교육 플랫폼 확대이다.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60년대생들의 지속적인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AI 기반의 맞춤형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새로운 기술 습득과 취미 활동 지원해 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AI 기반 재취업 및 창업 지원 시스템으로 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개인의 경력과 역량에 맞는 일자리를 추천받고 온라인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경제활동 참여 의지를 충족시키고 노후 소득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도입이다. 60년대생들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비교적 익숙하다. 이를 활용하여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스마트폰 앱을 통한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적 건강관리가 가능해진다.

상술한 내용 외에 스마트 홈 시스템을 통한 독립적 생활 지원도 .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홈 시스템을 구축하여 60년대생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음성인식 기반의 홈 컨트롤 시스템을 통한 원격 의료 상담 등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또한 VR/AR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연결성 강화하여 온라인 모임, 원격 가족 상봉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신체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도 활발한 사회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 노후 자산관리 플랫폼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안전하고 투명한 노후 자산관리 플랫폼 통해 연금, 보험, 투자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최적화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 안정성 및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직무 전환을 위한 재교육 및 직업 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더불어 직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직·창업이나 프리랜서로 전환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및 사회적 참여와 재능 활용을 할 수 있는 지역 사회나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일환 중 하나인 ‘경기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1955년생부터 1974년생까지, 베이비부머의 재도약과 사회참여 기회를 지원하는 종합서비스 공간이자 원스톱 플랫폼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생애 재설계 등 평생교육, 직업상담 서비스, 커뮤니티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 취·창업 연계 등이 있다.

 

경기도는 ‘경기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를 지난해 6곳(안성, 양주, 의정부, 화성, 용인, 포천)에서 올해 8곳(수원, 안산, 고양, 안성, 양주, 의정부, 화성, 군포)으로 이전·확대했으며 권역별로 수원시 경기대(동남권), 안산시 안산대(서남권), 고양시 한양문고 주엽점(서북권)에 마련했다. 이번 현판식은 대표로 경기대에서 9월 4일 진행되었다.

 

 

2024년 경기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동남권 정규과정 프로그램 1기 과정은 모두 종료되었으며, 2기 프로그램은 ▲AI를 활용한 비즈니즈 탐색하기(20명) ▲AI를 활용한 브랜드 기획부터 디자인까지(20명) ▲AI를 활용한 내 책 만들기(20명) ▲AI를 활용한 미술 창작물 만들기(20명) 등 11개 과정으로, 10월 4일부터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진리관에서 교육을 시작한다.

 

2024년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주관으로 경기대학교 내 경기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동남권 정규과정 프로그램 1기 과정 중 독서심리상담사 2급, 디지털 전환과 AI시대와 인간의 삶을 소개하자면 독서심리상담사 2급은 문학작품을 매개로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돕는 독서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과정이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과 AI 시대와 인간의 삶은 디지털 전환이란 무엇이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는 입문과정이 있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디지털 전환이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 프로세스,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말하며, 인공지능(AI)은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이다.빅데이터는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로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을 의미하며, AI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 예측, 객체 분류, 자연어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산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와 효율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로 이어지고 있는데, AI 기술은 음성 인식, 이미지 처리, 자연어 이해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서비스로 구현되고 있다.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 의사결정 지원, 예측 분석 등이 가능해져 기업과 개인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이로인해 디지털 전환과 AI의 발전으로 인해 일자리의 성격과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있으며 동시에 일부 직업은 사라지고 있다.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편향성, 윤리적 문제 등 AI와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이슈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 리터러시(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미래 사회에서 개인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은퇴 후 노후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한 베이비부머세대 이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갇혀 간과했던 소중한 기억과 삶의 가치를 잊지 말았으면 한다. 이러한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경기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등과 같은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복지프로그램이 늘어나야 한다. 베이비부머세대가 디지털 도구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넓히는 것도 그 중 하나일 것이다. 에디터는 다시 한번 행복캠퍼스 교육과정 참여를 통해 해를 거듭할수록 자기계발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느끼고 있다. 느리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60대 신중년에게 남겨지는 중요한 활동이라 여겨진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블로그, 2024년 경기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동남권 정규과정 프로그램 교육생 모집 글(24.06.19)

 

 

출처 : 정채희,“노동·연금·의료 시스템 흔들 860만이 온다[60년대생의 은퇴, 축복인가 재앙인가①]”,한국경제TV(24.09.16.)

 

 

 

 

 

신중년과 시니어는 취미생활을 함으로써 창의적 사고가 생겨나고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 감소와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긍정적 효과를 주며 생산적인 취미는 신중년과 시니어 제2의 인생을 빛나게 한다.

특히, 합창, 음악감상, 악기연주, 독서 등의 취미생활은 기억력이 증진되고 불안·우울 등 부정적 감정 완화에 도움이 된다.

시니어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생활습관은? 바로 ‘취미활동’ 

시니어에게 영향력을 주는 생활습관으로 ‘취미 여부’를 꼽을 수 있다.

숨찬 운동, 수면시간, 체중, 음주, 흡연 여부도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만 건강한 취미활동을 하는 것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좋은영향을 끼친다.

“경희대 동서의학연구소”에서 음악활동을 하는 65세 이상 시니어 116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음악활동을 하는 시니어가 최근 1년간 병원을 내원한 회수가 1.54명인 반면 그렇지 않은 시니어는 평균 1.97명이었다.

우울 점수도 3.44점으로 음악활동을 하지 않는 시니어 6.98점보다 낮았다.1)

자신의 자유의지로 강박감 없이 편하게 취미를 취사선택함이

진정성 있는 취미생활이라 할 수 있다.

이렇다 할 취미가 없거나, 잠시 접어두었던 취미가 있다면 이제라도

시작하여 봄이 어떨까 한다.

에디터가 만난 취미 ‘합창’, 그리고 ‘늘푸른합창단’

합창처럼 좋은 보약은 없다고 한다.

합창의 기원은 고대 이집트, 유대, 그리스에서 발현되었고, 합창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코로스(Choros)에서 유래한다.

합창의 특성은 혼자 튀기 보다는 다른 파트와의 조화, 즉 화음이 생명이므로 자연스럽게 경청과 배려를 몸에 익히는 장점이 있다.

합창도 다른 음악과 마찬가지로 청중을 감동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합창단 구성원들이 상호 소통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통일시키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합창단원은 지휘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지휘에 따라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 가겠다는 공동체 의식이 투철해야 한다.

좋은 취미활동은 일상을 유쾌하게 만드는 동력이며, 수명연장의 근간이 된다.

나는 대형교회의 성가대 테너 파트원으로 수십년간 교회에서 봉사한 이력으로

최근 ‘늘푸른합창단’의 테너 파트원으로 오디션 없이 입단하였다.

늘푸른합창단(지휘 : 이선태)은 안양시 동안평생학습센터 취미교실 프로그램으로 2006년에 발족하였으며, 안양시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남·녀 혼성 연령대는 50대~80대로 장·노년층으로 구성되어있다.

늘푸른합창단 베이스 파트 김O호 어르신(77세, 안양시)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르신은 젊은시절 국내 굴지의 에어컨 생산회사에서 금형제작 기술직으로 40년간 봉직하시다 60세에 부장으로 정년퇴직하셨다.

“회사가 독보적인 금형기술로 동종 타사에 비해 기술력과 매출액이 우위에 있었으므로 직장이 안정적이고 타직장 보다 연봉이 월등히 높아 자식들도 높은 학교까지 공부시키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요”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그때를 회상하시는 듯 얼굴도 다소 상기되었다.

“남들에게 ‘77세시면 여생을 편히 쉬시지 왜 경비직과 합창단원을 하느냐’라는 이야기도 주위에서 종종 듣지만, 모르는 소리예요. 나는 힘 닿는데까지 일하고 싶고,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수입은 미미 하지만, 돈버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삶이 보람 되고, 내 품위 유지를 할 수 있어요” 라고 힘주어 말씀하신다.

“고통스럽고 고독한 생활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때라고 보시면 돼요”라고 의미심장한 말씀하시며 “취미생활도 그래요, 나이 들수록 여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한가지는 꼭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합창을 택했어요. 생산적인 취미가 제2의 인생을 빛내고, 시름도 사라지게 해요”라며 합창단 활동을 통해 느끼는 본인의 소회를 공유해주셨다.

늘푸른합창단원은 월 16시간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실력있는 지휘자의 내공으로 발성과 파트별지도를 기반으로 반복연습을 하여 합창의 초심자도 일정한 궤도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 결과 2012년 실버합창경연대회 우수상과 2016년 시니어 합창대회 대상을 수상받았다.

취미에서 재능기부로, 지역사회에 생명을 불어넣다. 

늘푸른합창단은 합창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신중년과 시니어들은 본인이 선택한 취미활동을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이 고양되며 나아가 지역사회의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재능기부는 공동체 사회에서 순기능이 있는데, 소외된 이웃에게 활력을 주는 것은 물론, 재능기부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도 행복감을 선사해준다.

나의 생각을 신뢰하여 주는 사람들과 모여 취미활동을 하기에 마음이 안정되고 상실감은 감소되며 자존감이 높아짐을 경험하고 있다.

좋은 취미는 평생의 좋은 친구와 같다.

지금의 합창단 취미활동을 통해 재능기부의 경험도 하면서 인생이 풍요로워 짐을 느끼고 있다.

시니어를 ‘상실의 시기’라고도 하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창조의 시기’라고도 한다.

하루아침에 좋은 취미를 찾을 순 없기에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좋은 취미를 찾아서 현명한 노후 준비를 하기를 바란다.

<각주> 1)출처: 김진구, 색소폰 부는 60대 “성인병 하나도 없어요”, 중앙일보헬스미디어(2016.12.12.)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김 모(82세) 할머니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후 가족들로부터 심한 방임과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김 할머니를 집에 혼자 두고 장시간 외출을 했으며, 이로 인해 김 할머니는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가족 내 노인 학대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2022년 국내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신고를 받아 ‘가정 내 노인 학대’로 판정한 1,883건 중 수사 의뢰나 고발 조처로 이어진 사례는 단 10건(0.5%)에 불과했습니다. 전국의 37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은 24시간 노인 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조사 및 학대 여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아버지(98)를 5년 이상 학대한 ㄱ씨(64)와 아내(72)를 5년 넘게 각목 등으로 폭행한 ㄴ씨(72)가 있습니다. ㄱ씨는 아버지를 칼과 가위로 위협하고, 옷을 벗긴 채 이불을 뒤집어씌워 물을 붓거나 폭언·욕설을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들을 ‘가정 내 노인 학대’로 판정했음에도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노인복지법 상 노인 학대 행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들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에만 고발하도록 하는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 ‘노인 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각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현장 조사 기한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12시간 이내, 비응급 상황에서는 48시간 이내 현장 조사를 해야 하지만, 자체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가정 내 학대 사건은 응급 12시간 이내, 비응급 72시간 이내로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시설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시설 내 학대 사건에 대한 규정조차 마련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노인 학대’ 전과자에 대한 10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규정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을 제외한 점을 법령 개정을 통해 개선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또한,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년마다 노인 생활·이용 시설을 평가하면서 ‘노인 학대 발생 여부’를 평가 지표에서 누락한 점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노인 인권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노인들이 겪는 인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인 인권 문제를 다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노인 인권 침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노인 인권 문제는 단순한 복지 문제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직결된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노인 인구 문제는 경제적 빈곤,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내에서의 학대와 방임, 사회적 차별과 무시는 노인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인 인권 침해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서 다양한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초래하며,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노인 인권 침해는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에 부담을 줍니다. 노인들이 학대나 방임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악화되면, 이에 따른 의료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국가의 의료 예산 부담을 가중시키며, 전체 경제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노인 학대와 방임으로 인해 병원 입원율이 증가하면, 이는 의료 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빈곤을 겪고 있는 노인 문제가 지속되면, 사회 복지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장기적인 재정 부담이 증가합니다.

둘째, 사회적 측면에서 노인 인권 침해는 공동체의 결속력을 약화시킵니다. 노인들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 되면, 이는 세대 간의 단절을 초래하고, 사회 전체의 연대감을 감소시킵니다.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이 부족해지면, 이는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노인 인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면, 이는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사회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심리적 측면에서 노인 인권 침해는 개인의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등은 노인들에게 심리적 트라우마를 유발하며, 이는 우울증, 불안감, 자살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건강 문제는 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이 노인의 정신적 건강 문제로 인해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되면, 이는 가족 전체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인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는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낮추고, 인권에 대한 존중 문화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노인 인권 침해를 방치하는 사회는 다른 약자들의 인권 문제에도 무관심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인권 의식을 저하시킵니다.

노인 인권 침해는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인들이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 노인 인권 실태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1천만 명의 노인들이 극심한 빈곤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각합니다. 적절한 연금 시스템이 부족하거나 전혀 없는 경우가 많아, 많은 노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일해야 하며, 이는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방임 문제도 전 세계적으로 심각합니다. 국제연합(UN)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노인의 약 15%가 학대나 방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신체적 폭력, 정서적 학대, 경제적 착취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에서는 2017년 기준으로 약 4백만 명의 노인들이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학대와 방임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고립 문제도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문제입니다. 영국의 자선단체 Age UK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 내 75세 이상 노인의 1/3이 혼자 살고 있으며, 이 중 1백만 명 이상이 만성적인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정신적 건강 악화와 우울증, 자살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약 25%의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이는 건강 문제와 직결됩니다.

● 노인 인권 침해의 유형

노인 인권 침해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학대로 노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신체적 학대로 신체적 폭력이나 부상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 정서적 학대로 모욕, 무시, 고립 등이 해당합니다. 넷째, 방임으로 기본적인 생필품 제공을 하지 않거나 의료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인권 침해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경제적 빈곤입니다.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노인의 약 10.2%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은 기본적인 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며, 이는 곧 신체적 건강 악화와 정서적 고립을 초래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은 적절한 의료 서비스와 사회적 지원을 받기 힘들어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족 내 노인 학대와 방임 문제도 심각합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6,259건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방임 등이 포함되며, 이는 노인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고립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인들이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되고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아지며, 이는 정신적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돌봄 시스템 강화와 함께, 세대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 해결 방안

대한민국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노인 인권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한국갤럽은 8월 5일부터 65세 이상 도민 3,5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경기도 노인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노민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보호와 사회적 지원이 동시에 강화되어야 합니다. 노인 학대와 방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사회에서 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노인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노인 인권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세대 간의 이해와 존중을 촉진해야 합니다. 노인 인권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노인들이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받으며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사회적 노력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인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노인 학대와 방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등 사회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 사회에서 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세대 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해야 합니다.

안양시 베이비부머지원센터가 개소5주년을 맞아

2024년 7월 3일 안양시청 대강당에서는

기념식 행사와 신중년 특강 <100세 시대 행복한 인생설계>와

생애설계 우수사례 발표,

신중년 연극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모델 런웨이가 시현되었고,

별관에서는 생애설계 컨설팅존, 신직업 특화존, 중장년 채용관,

이벤트존이 운영되었다.

안양시 베이비부머지원센터는 2019년 7월 1일에 개소 하였으며,

주요 업무는 안양시 신중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생애설계 서비스제공과

행복한 인생2막을 준비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클리닉, 취업과 관련된 특강,

퇴직자와 퇴직을 앞둔 신중년들의

전직지원서비스, 온·오프라인 자격증 취득과정 등

신중년을 대상으로 재취업 관련 종합적이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안양시 신중년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안양시 베이비부머지원센터는 안양시청 본관 2층에 있다.

개소 5주년 기념행사에서 신중년 연극(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주인공인

안양시 만안구에 거주하는, J씨(男, 62세)와 대화를 나누었다.

J씨는 안양시 A고에서 30년간 교사로 근무하였고, 정년퇴임을

1년 남겨둔 시점에, 2022년 연말에 명예퇴직을 하였으며,

명예퇴직후 인생 2모작 준비를 하였으나,

재취업이 녹록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리적 위축감과

자존감이 다소 저하 되었다고 하였다.

“마침 안양시 베이비부머센터에서 주관하는

신중년 연극 동아리에 가입하고, 연습하고, 자원봉사로 공연을 다녔더니

차츰 자신감을 회복하였다”라고 지난날 자신의 심정을 허심탄회 토로 하였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출산율이 급등한 시점부터

산아 제한 정책으로 출산율이 크게 둔화되기 시작한 시점 이전까지

1955년~1963년의 9년간 출생한 인구를 지칭한다.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크게 1차(1955년~1963년생),

2차(1968년~1974년생),

3차(1972년~1982년생) 베이비부머 세대로 구분된다.

국내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2차(1968년~1974년생) 베이비부머 세대는

국내 전체 인구의 12.2%(615만 명)를 차지¹⁾하며,

베이비부머 세대는 경제성장과 사회변혁을 이끈

특별한 계층으로 일명 “낀세대”라고도 칭한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면서 이들을 대체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한 세대는

1983년생~1991년생 587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세대의 인구가 현저히 줄어들어 노동력 공급에서

급격한 불균형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²⁾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경기도 전체 인구의

약 31%(440만 명)으로 추산된다.³⁾

<베이비부머세대(신중년)의 노후대책은?>

대다수 신중년 은퇴자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를 맞이함에 따라

경제적, 심리적 이중고를 겪게 되고, 신중년과 노인층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한국이 수년간 계속 1위이며,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자살률이 훨씬 높다.

 

노인에게 필요한 것은 정서적지지,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노인 일자리 제공, 복지 접근성 향상이 노인 자살율을 낮추는

첩경이라 하겠다.

 

나의 경우 주된 직장에서 52세에 퇴직하여, 재취업을 하고,

4~5곳의 직장을 다니다 60세 정도에 퇴사를 하였다.

60세 정도에 다시 붙잡은 일터의 근속연수는 그리 길지 않다.

재취업도 어렵지만, 재취업한 직장에 적응하기가 더욱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다 60세~65세까지는 전에 재취업한 직장보다

더욱 열악한 곳에서 일하게 되며 그것도 운이 좋은 경우이다.

65세 이상이 되면 노동시장에서 자연 도태됨이 작금의 현실이다.

 

100세 시대에 도달한 만큼 시대변화에 맞추어 정년 기간을 연장하고,

지자체의 공공 일자리는 3개월, 6개월, 1년 단기간의 일자리를 지양하고

노동기간을 최소한 2~3년으로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신중년 대상 일자리인

3개월, 6개월, 1년의 단기 공공 일자리에 입문하는 경쟁률은

상상을 초월한다.

 

마치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

 

신중년은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고, 타 연령 대비 노동 환경과 고용 안정성이 열악하다고 한다.⁴⁾

 

사실상 대부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는 남성은 경비직,

여성은 미화(청소)직이다.

아파트, 건물, 상가, 학교의 경비직, 미화직은 근무, 휴게 조건이 열악하다.

 

경비직, 미화직의 채용은 오픈된 채용 사이트(워크넷 등)에 의한 공개채용보다

알음 알음, 인맥에 의한 채용이 대부분으로 경비직, 미화직의 입문도

현재는 녹록하지 않음이 현실이다.

 

그 외 어르신 돌봄직(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도 근무 강도에 비해

급여는 시간급으로 매우 열악하다.

 

신중년에 대한 정년 연장, 경비직, 미화직, 돌봄직 등의 노동 현장에서

노동환경과 노동인권 개선,

돌봄노동자들의 임금 현실화 등 특단의 조치가 조속히 선행되어야 하며,

신중년의 생존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신중년, 새로운 꿈의 날개를 펼쳐라!”

<각주>

1) 2) 출처 : 통계청

3)출처 : 경기연감

4)출처 : 손효정기자,‘일하는 신중년 늘었지만, 대부분 단순노무직 “경력 못살려”’,브라보마이라이프, 2022.9.5.

 

대한민국의 노후 대비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는 시·군·구 지역을 비교했을 때 군 단위에서 약 92%의 수치로 심각한 초고령화 사회가 형성됐고 시·구 지역에서도 40%를 웃돌면서 높은 초고령화 지수를 보입니다.¹⁾

출처 : 통계청, 뉴스1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이미 급속한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2025년에는 65세 이상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²⁾가 정착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대한민국의 노후 대비 문제가 사회의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시·군·구별 고령(65세 이상) 인구 현황/자료=통계청(출처 : 글로벌경제신문)³⁾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국과 대조할 때 급속하게 빨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이 초고령사회가 되는 데는 불과 7년밖에 안 걸릴 것이라는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⁴⁾ 이와 반대로 서구 주요국의 초고령사회 도달 소요 기간은 △영국 50년 △프랑스 39년 △독일 36년 △미국 15년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⁵⁾

대한민국이 유례없는 초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만큼, 미래를 위한 대비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따라서 이와 관련된 국가 및 지자체의 노력은 대표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노년층과 이외 세대가 통합할 수 있는 공동체 시설을 제공합니다.

여러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공용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데요. 이를 통해 만남의 장에서 여러 세대가 소통하며 정서적, 문화적 교류가 형성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로 대전 유성구의 ‘노리터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⁶⁾ 지역에서 활동 중인 청년공동체를 모집하여 노인-청년 교류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⁷⁾ 5백만 원 상당의 지원금도 제공하며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⁸⁾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충북 청주의 사례입니다. 충북 청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에스케이(SK) 하이닉스 등은 ‘다행리 2115 주거복지 특구 프로젝트’ 공동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⁹⁾ 다양한 연령층이 거주하는 수곡 2동 영구 임대아파트는 노년층이 많다는 점에서 혈압·당뇨 등을 관리하는 건강 랜드가 들어서고 다양한 세대가 머무를 수 있는 입주민 공유 공간 나눔 채움 방 등도 만들어진다고 합니다.¹⁰⁾

이처럼 각 세대의 공동체 공간을 창출하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지자체의 기조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노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향후 폭발적인 노인 인구의 증가와 일자리 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청의 '실버인력 뱅크'가 있습니다.¹¹⁾ 총 16개의 시·군에서 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 인력 정보 DB 구축 및 노인 인력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실버층을 위한 지원 정책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¹²⁾ 이처럼 노인 전문 기관과 관련 정책을 확충해 고령층의 사회적 진출과 생계적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셋째. 노인 의료와 지역 사회 돌봄 서비스를 활성화합니다.

접근성이 좋은 양질의 노인 의료 서비스와 지역 사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노인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질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로 경기도 광역치매센터에서는 가까운 지역 치매센터를 소개해 치매 조기 검진과 맞춤형 사례 관리 등의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¹³⁾ 이처럼 정부 및 지자체는 노인의 건강 관리와 복지에 힘쓰며 노년층의 고립감, 우울증 예방과 같은 심리 상담과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및 지자체의 노력 이외에 시민사회단체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진행하고 있는 노력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볼까요? 대표적인 예시를 세 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노인 복지, 실버 계층 의료 등 다방면의 관련 주제들을 강연하며 초고령화 사회에서 슬기롭게 살아남을 수 있는 정보와 혜택, 기술을 가르쳐줍니다. 또한 이들을 부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필요한 지식, 태도 등을 알려주는 세미나를 개최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초고령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예로 평택복지재단에서는 초고령사회 미래 노인 돌봄 세미나를 개최해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실버복지서비스의 성과와 현안을 논의하며 미래 노인 복지의 미래와 서비스 기술의 혁신을 위한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¹⁴⁾

둘째.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 교육을 제공합니다.

초고령사회에 도달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노년층의 생산 인구로서의 잠재 가능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는 노인층에 양질의 일자리 교육을 제공해 사회적 재기와 자립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통영 YWCA를 들 수 있습니다. 해당 단체에서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 접수, 섬마을 복지사(복지사 어르신이 수혜자 어르신을 돕는 일)직무교육 등 노년층의 적극적인 사회 진출을 도모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¹⁵⁾ 이를 통해 노년층의 자립과 가능성을 발굴하는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셋째. 노년층의 실생활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노년층의 생계 혹은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예로 경기도 남양주 시니어 클럽의 ‘사랑의 리어카 사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¹⁷⁾ 남양주 시니어 클럽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존보다 훨씬 경량으로 제작되고 경음기와 야광반사판을 탑재한 리어카를 제공하여 안전성과 편리함을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요.¹⁸⁾ 무엇보다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도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시민들과 가까이 있는 시민단체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지원은 앞으로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출산의 현황, 정부와 시민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실질적인 지원책이나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과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가치관은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더불어 흥미로운 관련 콘텐츠도 추천해 드리며 우리 사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동체 의식의 가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초고령화 사회의 변화 속에서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 문제는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영화 ‘빅 키즈’에서는 복지의 사각지대와 사회구조를 배경 삼아 세대를 극복한 소통과 도움이 이루어지는 노인·어린이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¹⁹⁾ 급식을 먹지 못해 요양원에 온 어린 학생들, 이들을 아니꼽게 바라보는 관리인 야닉, 요양원에 거주하는 외로운 노인들.²⁰⁾ 충돌이 예상되지만 관심사의 공유와 우스꽝스러운 상황들은 오히려 노인과 아이들을 결속시키며 진정한 소통과 화합으로 나아가게 합니다.²¹⁾ 우리도 이 영화를 통해 노년층과 이외의 계층이 서로 공동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지 않을까요?

 

둘째. 노인 빈곤과 고독사에 대해서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노인 빈곤과 고독사의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고민해 보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 ‘김치’를 추천해 드립니다. 김치는 약 1분가량의 초단편 영화인데요. 상영 시간 내내 한 판자촌에서 외롭게 살고 있는 독거노인 김 노인을 비춰주면서 제 죽음을 대비하기 위해 홀로 영정 사진을 찍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²²⁾ 영화 속 판자촌의 배경과 홀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 노인 빈곤과 고독사 문제를 돌아볼 수 있는데요. 이 영화를 통해 초고령화 사회 속 독거노인의 삶의 현 위치는 어떻게 돼 있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의 삶을 존중하고 잠재성을 발굴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노년층은 연륜과 기술에서 오는 삶의 지혜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발굴하면 나올 수 있는 무한한 잠재성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영화 ‘인턴’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인턴에서는 갓 입사한 수십 년의 직장생활을 거친 베테랑 70세의 벤 인턴사원과 재능 있고 열정적인 사장 줄스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토대로 노년층의 지혜와 경험에서 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데요.²³⁾ 이처럼 우리도 갈수록 증가할 노년층을 조언자 혹은 은퇴자로의 역할로만 다소 바라볼 수 있는 잘못된 시선을 거두고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노인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다."라는 말이 있죠. 모든 인간은 나이를 먹기 마련이기에 초고령화 사회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달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나의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노후 대비를 위해 필요한 자세와 노력에는 무엇이 있을지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각주>

1) 출처: 통계청 하단 사진 분석 2) 3) 사진출처 : 글로벌경제신문  저출산율에 고령화 '국가소멸시대' 자녀 1명당 매월 200만원 지급이 더 현실적 (getnews.co.kr) 4) 출처: 연합뉴스 5) 출처 : 여성경제신문 인구 950만명 고령층···2년 뒤 초고령화 사회 진입 '확실' < 트렌드 < 기사본문 - 여성경제신문 (womaneconomy.co.kr 6)7)8) 출처: 정부 24 9)10) 출처: 한겨레 12) 출처: 경기도청 실버인력뱅크 | 어르신 취업 | 교육ㆍ취업 | 분야별 정보 | 경기도청 -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gg.go.kr) 13) 출처: 경기도 광역치매센터 경기도광역치매센터 (nid.or.kr)

14) 출처: 평택시사신문 평택복지재단, 초고령사회 미래 노인돌봄 세미나 < 건강·복지·시민사회 < 뉴스 < 기사본문 - 평택시사신문 (ptsisa.com) 15) 출처: 통영 YWCA 16) 출처: 한국뉴스 17) 18) 출처: 구리남양주 시민의 소리 19) 출처: 뉴스저널리즘 20) 21) 출처: 네이버 22) 출처: 왓챠 23) 출처: 네이버

 

 

82년간 선감도 바다에 잠들은 소년의 꿈-노인이 된 소년은 시간이 없다. 

이향림 상담실장(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82주기

  선감학원 사건은 1942년 조선총독부가 제국주의 전쟁을 위한 노역자와 전사로 동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산의 선감도 전체를 50만원에 매입함으로 시작되었다. 해방 직후인 1946년 2월 경기도에 넘겨주었고 폐원이 되는 1982년까지 40년간 지속적이고 심각한 아동 인권침해가 일어났다. 

선감학원생 교육내용

11월 6일 토요일 맑음 (1943년)

「경기시민포럼」_‘민선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 

홍용덕 이사(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한신대 외래교수))

윤석열 정부의 등장과 함께 여성과 복지, 환경, 민관협치, 도시 주택문제 등 사회 곳곳에서 퇴행적 상황이 빚어지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임기 반환점을 앞둔 민선 8기 경기도정의 전반기 성적표는 어땠을까?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취임 2년을 앞둔 25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융복합센터 대회의실에서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의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표 송성영)와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사장 장성근)이 공동 주최했다. 정치학 박사인 손혁재 전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장의 ‘민선 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 경기도내 각 분야별 시민사회단체 대표 5명과 황성규 인천경기기자협회장(경인일보 사회부장)이 토론자로 나서 지난 경기도정 2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민선 8기 경기도가 보수적인 정부의 등장과 ‘여소야대’라는 지방의회의 불리한 정치 지형에도 우리 사회의 각종 퇴행을 막는 보루 구실은 물론 우수한 도정평가를 받았지만 ‘김동연 표 정책 브랜드’가 없다는 아쉬움과 함께 인구 소멸과 양극화 및 지역격차 해소 등 21세기 ‘대전환 시대’를 맞아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주제 발표에서 나선 손 박사는 “민선 8기 경기도는 2023년 12월 기준으로 공약 완료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27.44% 보다 높은 35.59%로, 3년 연속 공약 관련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손 박사는 이와 관련 “국민의 힘이 집권 여당이 되면서 중앙 집권이 강화되고 보수로 회귀한 반면 민관협치가 약화되고 경기도 의회에서 여·야 도의원이 동수이지만 사실상의 ‘여대야소’라는 열악한 정치적 지형 속에서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여·야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민생위주의 실사구시를 추구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 의회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민주당 소속 135명, 자유한국당 소속 4명으로 일방적 여대야소였지만, 김동연 지사가 취임한 민선 8기에는 민주당 소속 78명, 국민의 힘 소속 78명으로 여야동수를 이뤘다. 여당인 국민의 힘이 반대할 경우 도정운영과 정책 추진이 어려운 사실상의 ‘여대야소’ 형국이다.

손 박사는 민선 8기 경기도의 주요 정책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과 기회소득, 기후위기 대응과 적극적 도정 운영 부문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반값 아파트 제공, GTX연장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버스요금을 서울 수준으로 인하하고 심야버스를 대폭 확대하는가 하면 69조2천억원의 민간 투자 유치는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한 성과라고 지적했다.

또 기본소득을 주창한 이재명 전 지사와 달리 가치를 창출하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과 장애인, 체육인, 기후행동 시민들, 아동돌봄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기회소득’의 제공은 사람중심 경제인 ‘휴머노믹스’의 실험이라는 점에서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고도 말했다.

특히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달성하겠다는 지난해 4월 의 ‘경기 RE100 선언’은 중앙 정부가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기존의 30.2%에서 21.6%로 대폭 하향한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0대 청소년들 수 천 명이 강제 수용되어 노역과 폭행 등의 인권 유린을 겪었던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경기지사로서 사과하고 생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매달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씩을 지원한 것은 적극 행정의 사례로 꼽았다.

손 박사는 그러나 “메니페스토 평가는 공약이 평가의 기준이라는 한계가 있어 4차산업혁명, 기후위기, 저출생 고령화, 인구구성의 변화 등 시대정신을 담아낼 정책이 미흡해도 공약에 없으면 잘못했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는 한계가 있으며 취임 뒤 2년이 지났지만 전국적으로 ‘김동연 표 정책’으로 꼽을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 박사는 “우리는 코로나 19 이후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 인구 소멸 등의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민선 8기 경기도는 대전환 시대에 맞는 소통과 통합, 미래세대와의 동행, 양극화 극복 및 지역 격차 해소,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더 적극적인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러분은 여름 무탈하게 보내셨나요? 겨울은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름에는 폭염과 폭우로 마음이 조마조마 했는데, 겨울이 되 한파로 인한 피해가 없을지 걱정 되네요.

폭염과 한파가 되면 핸드폰에는 어김없이 재난문자가 울립니다. 내용을 보면 "폭염이 심하니 집에 있어라", "한파가 예상되오니 외출을 자제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 여름 밖 날씨보다 집이 더 덥고, 한 겨울 밖 날씨보다 집이 더 추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폭우와 폭염 그리고 한파 등 기후재난 속에서 '집'은 안전하게 보호해줘야 하는 공간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기후재난 속 집은 '재난'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현장 입구 사진

이러한 기후위기속 '주거권'의 상황을 조사하고 대처방안을 찾기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다산인권센터'가 함께 '기후위기와 주거권'이라는 주제로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실태조사를 위해 시민들을 모집¹⁾하고 6월~7월 한 달 동안 기후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11월 2일) 4월 부터 시작된 7개월의 실태조사를 마무리하는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1) 실태조사 시민참여단 모집 및 교육은 "[현장스케치]기후위기와 주거권, 시민이 조사하다."를 참고해주세요.

정은주님은 “상황을 살펴보며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부, 지자체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했다”면서 “조금 더 안전한 사회로, 내 이웃과 우리 시민이 함께 웃는 수원시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의 주 발제자인 진경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기후위기가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인간의 생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취약계층이 더 큰 피해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이야기 했습니다. 실제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자신의 방 한 칸이 허락되지 않고, 사회복지서비스가 존재는 하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들, 거주 가능한 '집'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거급여의 문제들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에너지복지'는 언 발에 오줌 누는 겪이었으며, '집수리'는 곰팡이 위에 도배와 장판만 교체하는 상황들 이었습니다.

출처 : 기후위기와 주거권 토론회 자료집

이에 진경아 활동가는 기후재난에서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집, 기후위기 적응과 대응을 위한 주거품질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먹구구식의 에너지복지가 아닌 실제 이용이 가능한 에너지 기본권적 관점에서의 접근, 지역과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지방정부의 적극적 진단과 개입, 기후위기 관점에 기반한 주거와 정주지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토론으로 참여한 고호 수원특례시 도시재생과장은 기후위기 속에서 주거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짚으며 수원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수원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과 건축물의 노후도, 기후변화의 취약한 인구의 수원시 현황, 수원시의 기후변화대응 계획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원시가 '주거 부분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으로 참고할 만한 사례들을 소개해주었습니다. 또한 에너지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프랑스의 에너지 복지 정책과 독일의 도이체 보넨 몰수 운동, 우라나라의 사례로 빈집은행을 설명해주었습니다.

 

프랑스의 에너지 복지 정책은 가구의 연 소득에 따라 월 48유로에서부터 최대 227유로까지의 수표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받은 수표는 1년의 유효 기간이 있지만, 이용시기는 따로 지정해 놓지 않아 폭염, 한파 등 자신이 필요할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만을 지원하는 것과 다르게 프랑스의 에너지수표제도는 '바이오매스²⁾'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 생물체를 열분해시키거나 발효시켜 얻는 에너지를 이르는 말로, 무한히 생성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 자원으로서 주목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 기후영향에 대한 적응, 기후정의 라는 3가지 분야에서 행동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주거정책 방향을 제안하며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을 짚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정희 수원특례시의회 보건안전위원회 위원은 오늘 발표한 실태조사가 기후위기 시대 취약계층 주거권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수원시가 이를 반영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 했습니다.

 

끝으로 진행된 질의 응답과 소감 나눔에서는 참여한 시민 한분은 집이 침수 되어 지자체에 연락했지만, 다시 연락하겠다는 말만 하고 연락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의 문제점을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또한 다른 시민분은 사회적 기준 밖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보편적 복지 확대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줬습니다.

 

질의응답을 마무리로 당일 진행된 토론회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사회자 이호님이 얘기한 "100개의 권리중 1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린 그걸 인권침해라 한다. 현재 수원시의 주거권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수원시에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반지하', '옥탑',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 기후재난에 취약한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몇몇은 '개인이 노력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기후위기가 만들어낸 기후재난은 이들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닌 모두가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불공평하게도, 기후재난으로 부터 피해는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기후위기 속에서 더 이상 '집'이 재난이 되는 사람들은 없어야 합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집'이 될 수 있게 민관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할 때 입니다.

 

현실에서 만나는 ‘기택의 집’

Parasite!(패러싸이트)

이 낯선 단어를 거의 온 국민이 알게 된 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덕분(?)이다. 영화 ‘기생충’은 패러싸이트라는 영어단어와 함께 반지하(‘Banjiha')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고유명사’로 만들었다.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에 오르자 자연스럽게 영화 주인공 기택의 집이었던 ‘반지하’에 대한 관심도 뒤따랐다. 실제로 영국BBC는 ‘오스카를 수상한 영화 ‘기생충’은 허구이지만 사는 곳은 그렇지 않다. 그곳은 ‘반지하(banjiha)’라고 불리며, 한국의 수도 서울에는 수천 명이 살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영화보다 더 처연하고 잔인한 현실을 실제로 겪고 있다. 지난해 관악구에서 발생한 수해로 반지하에 살고 있던 일가족이 목숨을 잃는 일을 영화가 아닌 뉴스를 통해 마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울에는 수천 명이 아닌 20만 가구¹⁾ 이상이 아직도 반지하에 살고 있다.

1) 심상정의원실, 한국도시연구소, 재난불평등추모연대, 2022. 8. 23, 통계와 사례로 보는 85만 지옥고의 현황 지하주거 실태 및 대책 마련 긴급 토론회

집에서 더위로 쓰러지는 사람들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했던 2018년 전국에 온열질환자는 4,500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48명에 달했다. 이후 2018년 수치만큼은 아니지만 매년 꾸준한 증가추이를 이어오고 있다. 온열질환은 야외 작업장이나 논밭 등 야외가 전체 발생의 80%, 실내가 20% 수준이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실내 온열질환 발생 중 집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2021년도 실내 온열질환 발생 장소 중 8.0%가 집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23년도는 실내 작업장에 이어 2번째로, 비닐하우스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북극곰만의 이야기가 아닌 기후위기

기후위기는 머나먼 북극곰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일상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다. 기후위기가 주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산인권센터는 ‘기후위기와 주거권’이라는 주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시민사회 협력연구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실태조사는 자료조사와 심층면접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자료조사는 주거관련 각종 통계와 수원시 정책과 예산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조사는 수원시를 중심으로 주거취약계층과 일반가구 등 3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기후위기로 인한 어려움과 영향, 정책과제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실태조사에 앞서 기후위기와 주거권에 관심 있는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조사단’을 모집하였으며, 모두 8명의 시민이 ‘시민조사단’에 참여하였다.

기후위기 속 우리의 집은 안녕한가?

수원시는 자가 가구 비중이 전체 51.6%로 전국 57.3%에 비해 자가 비중이 낮은 반면 월세(23.0%)와 전세(21.7%)가구 비중은 높다. 가구소득별로는 하위소득일수록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높고, 단독주택 거주 가구의 월세가구 비중이 아파트 거주 가구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주택(22.3%)과 다세대주택(10.8%) 비율이 경기도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건축연도가 오래돼 지역 내 노후주택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수원시 노후주택 비중은 51.0%로 전체 주택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후건축물은 외벽단열이나 창호 등의 문제로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한데, 전국 단독다가구 주택의 약 76%가 외벽단열 50mm 이하이다.²⁾

노후주택과 함께 기후위기에 취약한 주택인 주택이외의 거처와 일명 지옥고(지하/반지하, 옥탑, 고시원)의 비율도 증가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주택이외의 거처는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 독립된 출입구 등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여관, 고시원, 오피스텔, 기숙사, 비닐하우스 등의 거처로 2022년 기준 7.0%로 높은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옥고 중 지하(반지하)와 옥상(옥탑) 가구도 2020년 기준 2.2%로 나타났다.

2)주거권대전환 포럼, 2022, 추소연RE도시건축연구소 소장

기후위기로 집이 재난이 되는 사람들

심층면접 대상 30가구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이중 18세 미만 아동동거 가구 13가구(43.3%), 1인 가구 9가구(30.0%), 반지하 10가구(33.3%), 20년 이상 노후주택 26가구(86.7%), 단독주택 10가구(33.3%) 등으로 집계되었다.

조사대상 가구 특성

이중 폭염으로 인한 생활 변화 정도에 대해 22명(73.4%)이 그렇다고 응답해 기후변화로 인한 어려움 중 폭염으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폭염은 식사와 같은 일상생활은 물론 호흡기, 피부질환 등 신체적 영향과 우울 등 심리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폭염이나 한파는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에어컨이 없거나 있어도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으로 적절한 냉방을 하지 못하거나, 겨울철은 난방비 부담으로 적절한 난방을 하지 못하고 전기장판에 의지해 추위를 견딘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이런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냉난방비 지원이 이뤄지지만 대상가구 범위가 제한적이고 금액이 많지 않아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더 이상 재난이 되지 않는 집을 위해

기후재난으로 더 이상 집에서 죽는 사람은 없어야! 기후위기는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백년만의 폭염’ ‘이백년만의 폭설’ 등의 기상이변을 더욱 자주, 더욱 높은 강도로 다가올 것이다. 극한기후로 집중호우나 폭염, 한파로 적어도 집에서 죽는 일은 없어야 한다. 코로나 이후 폭염이나 미세먼지 등으로 끊임없이 울리는 재난문자는 ‘안전한 집’에 머물라는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집은 생명을 앗아가는 흉기가 되기도 한다.

다음으로 ‘적절하지 않은 집에서 살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조사과정을 통해 저소득층일수록 노후주택과 비적정주거,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않는 열악한 집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가 오면 물이 역류할까봐 걱정하는 반지하가구, 누전과 이로 인한 화재를 염려하는 노후주택, 가족 수에 비해 적은 방 수로 성별이 다른 자녀가 한 방을 사용하거나 거실 겸 부엌에서 지내야 하는 집, 한 평 고시원에서 천장이 달려드는 듯한 두려움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거주자 등... 누구라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에 적절한 집에서 살아야 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더 아끼고 더 참으라고 강요하지 않는 에너지 정책! 사람마다 더위나 추위를 느끼는 체감온도는 다르다. 그렇지만 최근에 경험하는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과 한파는 더 이상 견디거나 참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실내와 특히 집에서 더위와 추위를 피해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제약과 걸림돌은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나라에서 시행중인 최저에너지성능제와 같은 주택 성능개선을 위한 접근과 에너지를 기본적 권리로 바라보는 에너지 관련 법제와 제도의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는 칸막이를 가리지 않고 다가온다.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공급중심 정책으로 그동안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주거기본법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등은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 역시 기후위기 적응과 대응을 위한 중요한 책무와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후위기나 주거, 복지 등 각기 개별 계획이나 정책, 개별 계획의 단순 총합 수준의 접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교통, 주거 등 개별 정책과정에 기후위기에 기반한 접근과 연계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지역별 특성이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과 계획이 수립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은 '공익활동'의 정의를 아시나요? 경기도 조례¹⁾에 공익활동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록활동가'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기록'은 무엇일까요? 사전²⁾에서는 '주로 후일에 남길 목적으로 어떤 사실을 적음. 또는 그런 글.'이라고 합니다.

'기록'을 하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것은 '글'을 남기는 것이겠죠. 그 다음으로는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는 등의 시각적인 무언가를 남기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기록'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기록은 특정한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이 평소 일기를 작성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하루와 삶을 기록한 것입니다.

기록을 하는 방법도, 이유도 다르지만 '기록'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록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 할지는 '기록'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회의 쏟아지는 수많은 기록물들에는 '기록'을 통한 이야기는 없이 '기록'만을 위한 사업으로 만들어진 '기록'들이 존재합니다.

1)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 4   / 2) 출처: 네이버 사전

수많은 기록의 숲에서 기록을 목적으로 사업하지 않아도 만들어진 '기록'들을 이야기들도 있다는 것을 경기도 공익활동 시민기록컨퍼런스(이하 공기놀이)의 세션 3 "공공프로젝트, 삶의 그릇이 되다"를 통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공공프로젝트' 단어가 낯선 분들도 계실겁니다. 기록하면 '책', '영상', '사진'으로 생각했지 갑자기 '프로젝트'가 나온다며 당황하셨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록을 '공공'이 '무엇'을 기록하기 위한 것을 '공공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좌장 (사)한국기록전문가협회 윤지현 이사

"공공프로젝트, 삶의 그릇이 되다"의 공공프로젝트는 하나. 도시 개발 둘. 마을 기록 셋. 문화 예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좌장을 맡아주신 (사)한국기록전문가협회 윤지현 이사님의 진행으로 도시개발 분야로는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안근철 활동가님, 마을 기록 분야는 (前) 증평 아카이빙 프로젝트 이도순 연구원님, 문화 예술 분야는 소다 미술관의 장동선 관장님이 소개해주셨습니다.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활동가 안근철

도시개발이 '공공'과 '기록'이 될 수 있을까?

"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개발'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도시기능 회복, 상권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등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마을의 과거가 사라지고, 원주민들의 삶이 사라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재개발'이라는 정비사업에는 '기록'이 함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청계천, 을지로의 재개발 상황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청계천 공구상가의 독특한 간판을 디자인하여 거리 행진 피켓으로 활용하고, 청계천과 을지로의 산업 생태계 네트워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공공임대상가를 건축할 때 기존 소상공인들의 작업 환경을 기록하여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공공성을 갖는 프로젝트. 정비사업에서 이뤄지는 기록작업은 공공성을 획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 이런 방식이 이뤄질 수 있으려면 전통적인 아키비스트의 역할 이외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긍정적인 결과만을 갖고 오지 않습니다. 재개발 구역의 역사와 원주민의 삶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라는 프로젝트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록작업과 재개발의 프로젝트에는 '공공성'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도시 개발에서는 여러가지로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안근철 활동가님의 이야기 처럼 전통적인 아키비스트의 역할 이외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前) 증평 아카이빙 프로젝트 연구원 이도순

마을 기록은 무엇일까?

"기본 계획을 세울 때 증평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기록 전문가들이 기록만 목적으로 무언가를 이제 아카이빙을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증평만의 증평을 위한 아카이빙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원칙을 먼저 세웠습니다. 이제 증평을 조사하고 증평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증평에서 말하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 증평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원칙을 세웠습니다."

증평 아카이빙 프로젝트는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예산을 확보 하고 2019년 증평 아카이빙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증평의 아카이빙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고, 증평의 아카이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어떤 지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5년 동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단계적으로 진행 되어야 하는지 큰 그림을 그리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마을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제일 첫 순서는 기록하는 마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증평 아카이빙은 4가지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번째는 자주적 아카이빙을 하는 것이며, 두번째는 지속가능한 아카이빙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떳떳한 아카이빙³⁾을 하고, 네번째는 증평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아카이빙을 하는 것입니다.

3) 떳떳한 아카이빙이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누구에게 보여줄 만한 남에게 자랑거리 있냐 모으는 그런 기록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실패 경험,허물 이런 것도 다 기록으로 남겨서 좀 나의 삶을 증평 사람들의 삶을 좀 떳떳하게 기록으로 남겨보자 - 이도순

증평 프로젝트의 원칙에 중심이 되는 것은 '증평의 주민'이었습니다. 제3자인 '관'과 전문 기록자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지 않고, 제3자가 떠난 후에도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활동하였습니다.

대부분 마을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주체는 '기록 전문가' 들이 중심이 됩니다. 하지만 증평 프로젝트에서 중심은 '증평 주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프로젝트의 제3자 들(연구원, 전문 기록단 등)은 '증평기록가'를 양성했습니다. 증평 기록가는 증평에 거주중인 주민뿐만 아니라 증평에 있는 단체 활동가, 증평에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증평기록단의 활동을 통해 기록관과 기록집, 전시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주민' 중심으로 진행 된 증평 프로젝트에서 놀라운 것은 '관'의 역할이었습니다. 마을 기록을 진행하는 다른 지역을 보면 '단시간', '전문가 중심'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은 예산만을 지원하고 실무적인 것은 '전문가'들이 빠르게 진행합니다.

하지만 '주민' 중심으로 진행된 증평 프로젝트는 '관'도 예산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조례'⁴⁾를 만들어 '마을 기록'에 대한 '관'으로써의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주민들이 만든 기록이 활용 될 수 있게 역할을 했습니다.

기록의 방식이 다양한 만큼 마을 기록은 진행하는 곳들마다 다를 것입니다. 증평 프로젝트에서 기록은 '마을'을 이해하고 '주민'이 중심이 됐다는 점에서 다른 기록들과는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더라도 양이 많지 않더라도 꾸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서 5년 동안 만들어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이도순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5년이라는 시간이 올해로 마무리 되어 프로젝트 진행한 연구진과 전문 기록가는 증평을 떠나지만, 이들이 만들어낸 증평의 '기록'의 씨앗은 계속 자라날 것입니다.  

4) 증평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소다 미술관 관장 장동선

(공공)예술·디자인에서 기록이란 무엇일까

"집 하고 학교 특히 여러분들은 집 하고 직장 다니시잖아요. 그걸 제1의 공간, 제2의 공간이라고 해요. 그 이외에 내가 가고 싶은 공간을 제3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집'과 '회사' 이외에 가고 싶은 제3의 공간으로 가장 잘 하는 곳이 '스타벅스' 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미술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희는 생각해서 예술을 좀 다양하게 많이 경험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1년에 미술관을 가는 평균 횟수가 0.6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사립미술관은 서울에 있다고 합니다. 주말에 시간을 만들어 가는 제3의 공간에 미술관은 우리와 거리가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미술관이 '기록'과 '공공성'은 어떤 관계인지 감이 안 잡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은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 '기록'과 '공공성'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소다 미술관(이하 소다)의 '도시는 미술관'이라는 프로젝트가 그 중 하나입니다. 소다가 위치한 지역은 화성시 안녕동으로 인프라가 좋은 곳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소다는 사람들이 미술관에 올 수 없으니 예술가들이 나가기로 생각합니다. 나가는 과정에서 소다는 한 가지 질문을 갖고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아마 아키비스트도 같은 과정일 것 같은데요. 뭐든지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나죠. 우리 그러면은 예술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유가 화성이 너무나 빠르게 엄청나게 성장하고 되게 좋은데요. 수원보다 프라이드도 굉장히 낮고요. 동탄은 저는 화성 사람 아니고 동탄 사람 이라고 해요."

소다의 이야기 처럼 화성시는 원도심과 신도심 사이에 대립과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을 연결하는 다양한 매개 사업들도 없고, 도시 내 대중교통도 취약한 상황입니다.

인프라를 만들라 하면 도로를 깔고, 철도를 만들고, 지하철 개통하는 등의 '하드 인프라"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드 인프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도 어렵고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단절을 해결하고자 소다는 '소프트 인프라'를 활용합니다. 소프트 인프라는 예술, 경관, 건축 등 사람과 이야기로 잇는 도시의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입니다. 그렇기에 소다는 도시의 건축, 디자인, 예술 거점을 전문가와 찾아 함께 여행을 떠나고 발굴된 일부를 시각화 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렇듯 소다 미술관의 '도시는 미술관' 프로젝트는 '기록'과 '공공성'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전시를 하기 위해 주제를 가지고 선별하고, 수집하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가시화 하고, 메시지를 나누고, 공유하고 연결하는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평소 우리에게 예술은 '전시'라는 것을 통해 디자인적, 시각적인 가시화가 부각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다른 미술관에 가면 전시물들만 있고 이후의 이야기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다의 공공프로젝트에는 '전시'를 넘어 '기록'과 '수집'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시민기록컨퍼런스를 진행하기 전에는 공공프로젝트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무엇이 공공이고 프로젝트가 기록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지 궁금증만 있었습니다. 궁금증은 세션3의 프로젝트 사업들을 보면서 해결되었습니다. 재개발이라는 사회의 문제 속에서도, 마을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과정들 속에서도, 문화와 예술이라는 장르에서도 '공공'은 있었고 '기록'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은 어디에나 있지만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된 날이었습니다. 기록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목표인 사람들은 증평 마을과, 소다 미술관에 직접 가서 '기록'의 역할과 의미를 다시 느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