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러분은 여름 무탈하게 보내셨나요? 겨울은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름에는 폭염과 폭우로 마음이 조마조마 했는데, 겨울이 되 한파로 인한 피해가 없을지 걱정 되네요.

폭염과 한파가 되면 핸드폰에는 어김없이 재난문자가 울립니다. 내용을 보면 "폭염이 심하니 집에 있어라", "한파가 예상되오니 외출을 자제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 여름 밖 날씨보다 집이 더 덥고, 한 겨울 밖 날씨보다 집이 더 추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폭우와 폭염 그리고 한파 등 기후재난 속에서 '집'은 안전하게 보호해줘야 하는 공간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기후재난 속 집은 '재난'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현장 입구 사진

이러한 기후위기속 '주거권'의 상황을 조사하고 대처방안을 찾기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다산인권센터'가 함께 '기후위기와 주거권'이라는 주제로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실태조사를 위해 시민들을 모집¹⁾하고 6월~7월 한 달 동안 기후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11월 2일) 4월 부터 시작된 7개월의 실태조사를 마무리하는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1) 실태조사 시민참여단 모집 및 교육은 "[현장스케치]기후위기와 주거권, 시민이 조사하다."를 참고해주세요.

정은주님은 “상황을 살펴보며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부, 지자체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했다”면서 “조금 더 안전한 사회로, 내 이웃과 우리 시민이 함께 웃는 수원시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의 주 발제자인 진경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기후위기가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인간의 생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취약계층이 더 큰 피해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이야기 했습니다. 실제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자신의 방 한 칸이 허락되지 않고, 사회복지서비스가 존재는 하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들, 거주 가능한 '집'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거급여의 문제들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에너지복지'는 언 발에 오줌 누는 겪이었으며, '집수리'는 곰팡이 위에 도배와 장판만 교체하는 상황들 이었습니다.

출처 : 기후위기와 주거권 토론회 자료집

이에 진경아 활동가는 기후재난에서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집, 기후위기 적응과 대응을 위한 주거품질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먹구구식의 에너지복지가 아닌 실제 이용이 가능한 에너지 기본권적 관점에서의 접근, 지역과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지방정부의 적극적 진단과 개입, 기후위기 관점에 기반한 주거와 정주지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토론으로 참여한 고호 수원특례시 도시재생과장은 기후위기 속에서 주거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짚으며 수원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수원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과 건축물의 노후도, 기후변화의 취약한 인구의 수원시 현황, 수원시의 기후변화대응 계획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원시가 '주거 부분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으로 참고할 만한 사례들을 소개해주었습니다. 또한 에너지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프랑스의 에너지 복지 정책과 독일의 도이체 보넨 몰수 운동, 우라나라의 사례로 빈집은행을 설명해주었습니다.

 

프랑스의 에너지 복지 정책은 가구의 연 소득에 따라 월 48유로에서부터 최대 227유로까지의 수표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받은 수표는 1년의 유효 기간이 있지만, 이용시기는 따로 지정해 놓지 않아 폭염, 한파 등 자신이 필요할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만을 지원하는 것과 다르게 프랑스의 에너지수표제도는 '바이오매스²⁾'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 생물체를 열분해시키거나 발효시켜 얻는 에너지를 이르는 말로, 무한히 생성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 자원으로서 주목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 기후영향에 대한 적응, 기후정의 라는 3가지 분야에서 행동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주거정책 방향을 제안하며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을 짚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정희 수원특례시의회 보건안전위원회 위원은 오늘 발표한 실태조사가 기후위기 시대 취약계층 주거권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수원시가 이를 반영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 했습니다.

 

끝으로 진행된 질의 응답과 소감 나눔에서는 참여한 시민 한분은 집이 침수 되어 지자체에 연락했지만, 다시 연락하겠다는 말만 하고 연락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의 문제점을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또한 다른 시민분은 사회적 기준 밖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보편적 복지 확대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줬습니다.

 

질의응답을 마무리로 당일 진행된 토론회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사회자 이호님이 얘기한 "100개의 권리중 1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린 그걸 인권침해라 한다. 현재 수원시의 주거권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수원시에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반지하', '옥탑',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 기후재난에 취약한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몇몇은 '개인이 노력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기후위기가 만들어낸 기후재난은 이들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닌 모두가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불공평하게도, 기후재난으로 부터 피해는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기후위기 속에서 더 이상 '집'이 재난이 되는 사람들은 없어야 합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집'이 될 수 있게 민관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할 때 입니다.

 

안녕하세요~ 3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 요즘 급격한 기후변화로 날씨를 보며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기후위기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을 겪는 '기후우울'인데요. 이번 글은 기후변화로 촉발된 기후우울증에 대해 알아보면서, 자연과 교감하는 활동을 치료로서 처방하는 해외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후우울은 2017년 미국 심리학회에서 정의한 우울장애예요. 기후위기에 따른 정신건강 위험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후위기가 촉발하는 정서적 고통, 자연재해 트라우마 등의 스트레스 반응, 면역체계 약화와 오염된 물과 공기로 인한 질환 등 신체화 증상, 급변하는 날씨에 따른 우울감,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다는 무력감, 이전 세대에 대한 반감 등 우울하고 불안한 심리, 재해로 인한 이주 및 생계 수단 상실 등 관계 결속력 약화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2년 6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신건강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정책브리핑을 발표하며 기후우울증의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기후변화는 정신건강과 웰빙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급변하는 기후를 보며 인류는 슬픔, 두려움, 절망, 무력감과 같은 감정을 강렬하게 경험합니다. 이런 고통이 신체화돼 심혈관질환이나 자가면역질환, 암과 같은 병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갖춘 기후행동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소식을 더 자주 접하는 젊은 세대, 농부와 같이 기후와 밀접한 직업군은 스트레스와 우울이 더 크다고 해요. 또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특히 저위도 국가에 집중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저소득 국가로, 국민들의 정신건강복지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상대적으로 심리치료가 활성화된 선진국에서도 주요 정책에 기후변화에 따른 우울증 치료 포함시킨 국가는 드문데요. 2021년 WHO가 9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가 보건 및 기후변화 계획에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을 포함시킨 국가는 9개국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정신건강 분야 신조어들도 생겨났습니다. 신조어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영국에서는 기후변화와 정신건강의 상호작용을 인식하고, 자연 환경과의 접촉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활용하는 "자연 처방"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의료진이 환자들에게 자연 환경과의 접촉을 권유하고, 자연 공원, 정원, 숲 등에서의 활동을 통해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연처방의 또 다른 사례로는 미국 뉴멕시코 주의 산책로 처방이 있습니다. 산책로 활용 처방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며, 처방된 산책로에서 걷거나 휠체어를 타는 등 신체 활동량을 증진시키도록 제안합니다. 지역별 산책로 종류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처방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우울과 자연처방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도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기후행동 중에 기후우울과 관련된 정신건강 지원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립산림과학원이 치유의 숲 조성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질환에 따른 산림치유 효과 연구 등 산림치유 정책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 지역의 가까운 공원과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건강한 연결성을 확대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들어가며

ESG, 지속 가능한 경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 그리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단순히 이윤추구를 하던 기존 경영 방식에서 나아가 환경,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윤리적 경영을 하는 데 힘을 쏟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웹진에서는 ESG가 무엇인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비영리단체에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ESG란?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입니다. 기업의 에너지와 소재 등 비재무적 요소를 사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E), 노동자의 건강, 안전, 다양성을 비롯한 사회적 영향(S), 기업 윤리, 주주의 권리, 임원 성과 보상 정책 같은 지배구조(G)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기존의 기업 평가지표는 기업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업의 경제성을 중점으로 평가합니다. 이와 달리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기준 삼아 기업 재무제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중장기적 기업 가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림1. ESG / 출처: INVESTOPEDIA)

-ESG 평가 기준

ESG 평가 기준은 국제적으로 협의된 하나의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 기관별로 다릅니다. 해외 지수로는 MSCI의 ESG Leders 지수, DJSI의 S&P ESG 지수, FTSE Russell의 FTSE4Good 지수 등이 있습니다. 국내에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등이 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기업 내부에서 평가한 보고서를 매년 발표하기도 합니다.(사례-포스코)

(그림2. 포스코 리포트 / 출처: 포스코)

국가별, 기관별 차이는 있으나, ESG 평가 요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Environment): 기후변화대응, 탄소배출 저감, 자원 절약

예시) 기업의 유해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사회(Social): 노동환경 개선, 인권존중, 고용 평등

예시) 기업이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가?

○지배구조(Governance): 투명한 기업 운영, 법과 윤리 준수

예시) 기업이 이사회를 구성할 때 이해충돌을 피하는가?

-ESG의 특징과 활용

ESG는 기업을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로 평가함으로써 기업이 매출을 높이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점에서 ESG는 CSR(사회공헌활동)과 차이를 보입니다. CSR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기부나 후원 등의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라면 ESG는 사회적 의식이 있는 투자자가 잠재적 투자를 선별하는 데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CSR 관점에서 도덕, 윤리적 당위성에 의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던 기업들이 ESG 관점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중요한 투자 지표로 고려하는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ESG는 투자자가 투자하고 싶은 회사를 평가하는 데 점점 더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이에 따라 기업은 투자자의 관심 대상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개선하는 지속 가능한 경영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기업의 ESG를 고려하여 투자가 재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연기금 자산운용사(APG)가 한국전력(한전) 지분을 모두 매각한 경우가 바로 이 사례입니다. 한전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새로운 석탄 화력 발전소를 세우려 한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네덜란드 국민은 자신의 연금보험료가 네덜란드 연기금 자산운용사(APG)를 통해 기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기업에 투자되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ESG가 낮은 기업에 대해 투자를 하면안된다는 사회적 압력이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 연기금 자산운용사(APG)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석탄 화력 발전소 사업을 진행하려는 한전에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ESG가 국민에게 평가 기준으로 자리매김되면 기업들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면밀하게 살피게 됩니다.

-ESG와 비영리단체

국내 기업도 ESG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국내 비영리단체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기아대책과 LG화학의 협업이 바로 그 사례입니다.

기아대책은 비대면으로 환경과 관련된 온라인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LG화학 라이크 그린(Like Green)` 프로젝트에 기아대책이 파트너가 돼 대학생 멘토단을 통해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들을 환경지킴이로 키워내기 위한 온택트(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그림3. LG화학X기아대책 과학환경교육(라이크그린) / 출처: 기아대책)

LG화학과 기아대책은 라이크 그린 프로젝트 중 하나로 ‘그린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린 클래스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ESG리더를 양성하는 국공립 학교 및 돌봄기관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총 10가지 과학 및 환경분야의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구 온난화, 재활용, 에너지, 생태계, 차세대 기술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림4. 그린콘서트 / 출처:LG화학)

또한, 라이크 그린 프로젝트 중 하나로 지난 2월 ‘그린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대학생 멘토와 청소년 멘티가 함께 기획하여 진행하는 온라인 과학 콘서트 형식의 라이브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집된 20명의 대학생 멘토단과 100명의 청소년 멘티가 선발되어 팀당 1명의 멘토와 5명의 멘티로 구성된 20개 팀이

각각 온라인으로 과학환경교육을 진행하고, 팀별 멘토링을 통해 각 팀이 배운 10가지 주제강의를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발표하는 형식으로, 대학생 멘토들이 MC를 맡고 청소년 멘티들이 온라인 패널로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연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였습니다. 현재도 영상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림5. 그린콘서트 영상 / 출처:LG화학)

나가며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사회적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ESG는 비영리 단체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LG화학과 기아대책의 사례와 같이 공익사업의 전문 집단인 비영리단체가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운영 및 영향력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SG는 앞으로 더욱 중요한 경영방식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비영리단체와 기업이 협업을 기반으로 한 공익사업이 활발해진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