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의 일환으로 2024년 10월 26일에 열린 “함께 떠나는 의정부 햇빛여행”이 진행되었다. 이 특별한 행사는 의정부시에서 시민들이 자연과 태양광 에너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의정부풀뿌리시민회의, 살림가게 주관, 의정부자연에너지협동조합 협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지원으로 마련되었다.

의정부 햇빛여행은 주식회사 살림가게 정영희대표의 사회로 참여하신 분들의 소개가 있었다. 이어서 의정부자연에너지협동조합　이사·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김성길 사무국장의 발제로 의정부시가 2018년 9월 20일부터 <의정부시 에너지 기본조례>를 시행하고, 2019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추진을 위해 <의정부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에 힘을 쓰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북부청사와 별관 옥상 3호기를 시작으로 2호기, 1호기, 4호기 탐방을 살림가게 정영희 대표가 해설을 맡아 진행되었다.

첫 번째 일정으로 2024년 2월 15일에 경기도는 북부청사와 별관 옥상, 주차장 유휴부지에 주민 협동조합과 함께 36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준공했다. 이는 지난해 경기도의 RE100 선언 이후 첫 태양광 발전소이다.

경기도는 이를 시작으로 북부청사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886.5㎾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주민 참여형으로 세 개 협동조합이 참여해 사회공헌 활동과 에너지 빈곤층도 지원한다. 도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임대 수익을 활용하는 이 모델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효과를 목표로 하며, 연간 48만 6180㎾의 전력을 생산해 북부청사 전력 자립률을 약 16% 향상시키고 온실가스도 약 220톤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두 번째 일정은 시민햇빛발전소 2호기로, 23년 11월에 활기체육공원 객석 및 관리소 지붕에 건립되되었으며, 공원 내 시설과 조화롭게 설치되어 있는게 주요한 특징이다.

세 번째 일정으로 시민 햇빛발전소 1호기로, 2023년 4월 22일 “지구의 날”에 시민들이 출자한 자본금으로 건립된 친환경 태양광 발전소로 의정부시 녹양동 종합운동장 공설주차장 부지에 소재해 있으며 737㎡에 하루 96.60㎾ 발전시설 규모의 발전소이다.

마지막 일정으로 2024년 9월에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의정부자연에너지협동조합이 협력해 구축한 시민햇빛발전소 4호기를 탐방하였다. 4호기는 총 71.25kW의 용량으로 연간 약 93,600kWh의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RE100 목표 달성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재생에너지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만들었다고 한다. 시설을 옥상에 올라가서 직접 관찰할 수는 없었지만 해설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전해 들을 수 있었고 이렇게 의정부 햇빛 여행은 마무리되었다.

이날　여행한　４개의　시민 햇빛발전소는　의정부자연에너지협동조합의 주도로 건립되었고, 의정부시민햇빛발전소는 기후변화를 걱정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출자로 설립된　것에　큰　의미가 있었다. 더불어 앞으로 개인에서,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로 연결되어 환경문제와 신재생에너지 대한 관심과 참여가 이번 활동으로 인해 더욱 확장·확산 되기를 기대해 본다.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출범 - 경기도민, 재생에너지 시대를 연다!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 공동실행위원장 이상명

1.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 출범의 계기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발전시킨 나라들의 공통점에는 ‘주민들의 직접 참여’에 있었다. 경기도민들이 직접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생산자가 될 때, 탄소중립·재생에너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이하 ‘도민 행동’으로 표기)은 ‘도민 주도’의 의미를 담고 있다. ‘경기 3030 실현’은 2019년 기준 경기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도민들의 사용 전력소비량 대비 약2.5%에 불과해, 2030년까지 30%로 높이자는 목표를 의미한다. 또 ‘100만 도민 행동’은 일상화되는 이상기후와 불평등을 확대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재생에너지를 설치·이용하거나,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교육 및 문제해결 공론장에 참여하는 도민을 100만 명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해 시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던 것은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와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였다. 시민들이 ‘내가 쓰는 전기, 지역에서 만들어 쓰자.’는 자각과 실천의 물결을 조성했고, 태양광 발전소 설치 가구들과 에너지협동조합들이 곳곳에 늘어났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3kW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을 추진했고, 상업용 태양광발전사업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와 정책, 시장과 기술을 발전시켜왔다. 최근 전기 및 가스요금이 인상되면서 시민들은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되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다.

2023년 4월 23일,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RE100 비전’을 발표하며, 공공과 도민, 기업과 산업등 각 부문의 노력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를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를 통해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기업들에게 제공해 RE100을 추진하도록 돕고, 참여 도민·마을에는 에너지 기회 소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이 비전과 정책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혁신적인 정책이었지만, 현 기후위기의 파고를 막기에는 성과가 부족하고 속도가 느리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정부 정책과 예산, 법·제도의 개선과 일선 시·군의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과 행정처리 역량을 높여야 한다. 특히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큰 장애 요소인 이격거리 제한, 계통접속 차단 및 입찰제도 도입, 송배전망 접속의 어려움 등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큰 걸림돌이다. 유럽과 미국 등은 탄소중립을 매개로 무역장벽을 높여가고 있으나,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은 탄소중립·RE100 추진에 소극적이고 더디다.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없다!,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자!” 경기도민들에게 현재의 어려움을 말하고 또 직접 행동을 하자고 제안하게 된 이유이다.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운동을 펼쳐온 경험과 활동을 펼쳐왔던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가 함께 공동의 사업과 자원을 모으기로 했다.

4기 아카이브 에디터 '참비움'이 전하는 <경기 3030실현 100만 도민행동 출범 천인선언 및 도민공동회>의 생생한 현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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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생에너지 확대의 의미와 경기지역 사례

1) 세계는 지금, 화석에너지로부터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전환중

2023년 12월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나라들은, 지구촌 기후위기 대응 1.5℃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현 재생에너지 설치용량의 3배 확대 및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기로 합의하였다. 2022년 세계에서 설치된 신규 발전소의 80% 이상이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였다고 한다. 또 2024년 5월 <가디언>은 기후 싱크탱크인 엠버(Ember)의 보고서를 인용해 세계의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2020년 19%에서 2023년에는 30% 이상 늘었다고 보도했다.

핵발전소를 이미 폐쇄한 독일과 2025년에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영국은 국가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이러한 효과로 화석연료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줄여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비싸고 이용하기 불편하며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국 정부와 언론의 발표들을 들을 때마다 세계의 에너지 시장 흐름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여서 시민들은 많은 혼란과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2) 다양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전개

햇빛과 바람은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한 선물로, 시민들은 자연환경의 조건과 발전된 현 과학기술을 결합하면 누구나 어디에서든 쉽게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될 수 있다. 한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을 18~30㎡(6~9평) 면적의 지붕·주차장 부지와 500만 원 정도의 설치비용(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절반 이하로 낮아짐)을 부담하면, 3kW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력을 자립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된 도민들은 전기요금에서 기본요금 정도 납부하면 되고, 여름철 에어컨 사용에 따르는 누진제 요금 부담도 덜 수 있다. 3kW 자가 태양광 발전소를 지붕에 설치한 가구들은 연간 50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을 설치해도 냉장고가 쓰는 전력을 충당할 수 있어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추진해 ‘전력자립 10만 가구 사업’에 1만8천여 가구,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에 약 1만 가구, ‘에너지자립마을사업’에 240여 마을, 6천여 가구 등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였다.

한편 경기도는 지역 내 에너지협동조합에게 공공부지를 제공해 도민들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참여하도록 제공하고 있는데, 조합들은 생산된 전력 판매수익으로 출자자들에게 출자배당(각 조합들은 매년 총회를 통해 배당률을 결정하며, 4~6% 정도를 지급하고 있음)을 하고 에너지 취약계층등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농촌 지역은 저출생·고령화로 지역소멸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그래서 농민들은 농사와 재생에너지 생산을 겸해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법제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에너지자립마을 사업 추진에 이어 2023년도부터는 ‘에너지 기회의 소득 마을사업’을 추진해 10세대 이상의 세대들이 10~15kW의 상업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자기·공용·임대부지를 제공하면 도와 시·군이 80% 정도의 비용을 지원해 ‘햇빛 기회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경기도형 영농형 태양광 시범모델인 ‘경기햇빛농장’ 사업 대상 마을을 모집하고 있다.

3) 도민들의 에너지협동조합 활동 참여

2024년 5월 현재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들로 구성된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에는 36개 협동조합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1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126개의 태양광 발전소에 총 14.3MW의 발전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실무자 40여 명의 녹색 일자리와 연간 8,500여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창출했다.

한편 협동조합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한 약 2,000MW의 재생에너지를 제공 식스티헤르츠와 협력해 22년도 카카오 제주오피스, 23년도 카카오 판교아지트의 RE100을 추진하였다.

협의회 참여 협동조합들은 출자금 1구좌당 100,000원 이하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조합원 수는 100인 이상으로 천여 명이 넘는 조합들도 있으며, 사회적기업에 준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정관에 규정하고 실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부지발굴, 인허가 컨설팅, 시공, 전력거래, 유지관리등 발전소 운영에 참여하며, 지역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안내·교육을 추진하며 지역 재생에너지 활동 거점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3. ‘도민 행동’ 10대 의제 제안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로 ‘10대 의제’를 선정해, 각 분야에서 활동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기도와 시군의 공공부지와 민간의 건물, 주택, 공장 부지등에 도민 100만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한다. (여민욱 사무국장_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 국가나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저해하는 인허가 및 이격거리규제, 전력계통망 확충, 낡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행동한다. (최충기 이사장_양평군에너지협동조합)

● 경기도와 시군 지자체의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강화, 실행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도록 요구한다. (홍미라 상임대표_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 도민, 기업, 단체, 주민조직 등 누구나 시민발전협동조합에 참여해 스스로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주인이 되도록 10만 조합원을 조직한다. (김미숙 조합원_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도민교육과 현안해결형 공론장의 운영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제고와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선다. (정종호 실행위원장_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교육위원회제도분과)

● 경기도 및 시군의 탄소중립위원회와 이행책임관, 탄소중립지원센터, 탄소중립도민추진단의 소통과 협업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신춘희 오산대표_경기도탄소중립도민추진단)

● 경기도와 시군, 의회의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정책과 예산에 대해 과감한 재구조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행동한다. (고재경 기후환경연구실장_경기연구원)

● 도내 사업체와 금융권의 조속한 RE100 선언과 이행계획을 촉구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촉구한다. (이종오 사무국장_한국사회투자책임포럼)

●도민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지원하는 기후대응기금을 확대하고 녹색금융을 설치하도록 행동한다. (이창수 이사장_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 경기도와 시군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법제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 및 유관 조례 등을 제·개정하며, 국가의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이정필 소장_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에 동의하는 1,120명의 선언과 함께 2024년 5월 9일 오후2시, 경기바이오센터 대회의실에서 출범 도민행동회를 개최해 재생에너지 확대 10대 의제를 발표하고 있다.

4. ‘도민 행동’에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후위기는 지역과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찾아오지 않고, 지역과 연령, 직업 등 계층마다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영향이 가혹하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행동 주체는 지역과 도민들이다. 안토니오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의 화석연료 중독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진정한 에너지 안보, 안정적 전기요금, 지속가능한 고용 기회를 위한 유일한 대안이다.”라며 각 국가에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주문하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기후변화는 미래가 아닌 현실, RE100등 기후 대응을 선도하겠다.”, “기후 도지사로서 기후위기 대응에서 국제적인 모범사례를 경기도에서 꼭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제 각 지역(마을)은 기후위기의 영향을 점검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많은 경험과 사례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지역의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마을공동체의 활력과 사회적 경제를 증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도민 행동’은 도민이 직접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참여하는 범도민 시민운동과 함께, 정부(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과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마을주민, 학교와 청소년·청년, 기업과 직장 노동자들이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참여하도록 정부(지방정부)의 보급사업 및 금융·보증 확대를 제안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생활하는 다양한 도민과 마을발전소의 경험과 사례를 나누고 전파하며,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안내, 재생에너지 확대로 가꾸어 가는 사회와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는 활동을 해가고자 한다.

또 정부나 언론·방송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정책·제도의 운영과 부정적 여론에 대응할 수 있는 활동이나, 찬반논쟁으로 갈등을 겪는 지역 주민들에게 숙의 공론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도 직접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나서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초기비용부담, 타 용도 공간 사용에 따른 부동산 가치에 대한 고려, 정보 미흡, 시공 및 유지관리에 대한 불신등 각 단계별 고민을 함께 나누며 풀어줄 단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100만 경기도민의 재생에너지 참여를 위해 다양한 지역 모임, 기관(단체)과 협동조합, 행정이 서로의 자원을 모으고연대해, ‘도민 행동’이 꼭 성공하길 빈다. 

출처 : 픽사베이

1964년 미국에서 처음 출간된, 쉘 실버스타인의 대표작 『아낌없이 주는 나무』(원제: The Giving Tree)는 한 소년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 주는 나무의 이야기다.

작품 속 나무 한그루는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맹목적이고 무한한 사랑을 한 소년에게 보내 준다. 반백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작품 속 나무는 한결같은 사랑과 보살핌으로 백발이 된 장년의 아이를 자신의 밑동으로 불러 쉬도록 해준다.

그러나 반 백년이 넘는 시간과 남겨진 밑동에서, 초로의 노인이 된 소년은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었을까?

허송세월이 된 나날, 나무는 나무대로 울창했던 줄기와 잎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그렇게 아끼던 소년은 희망을 잃어버린 나약한 인간으로 남겨졌다.

그렇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작품 속 훈훈한 미담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왔다.

바로 심각한 기후의 변화다.

나무들은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신선함을 주는 산소를 내뿜어 공기 중 용존 산소량을 늘려 스모그 현상도 막고 지구온난화도 막는다. 그러나 나무가 베어지고 숲이 황폐화된다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자연계가 흡수하지 못해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의 양이 계속 증가하여 온도 상승에 영향을 준다거나, 오존층이 감소하는 것에 영향을 준다.

온난화는 1972년 로마클럽 보고서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지적되었다. 이후 1985년 세계기상기구(WMO)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이 이산화탄소가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1988년에는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전문 연구 기관(IPCC)가 구성되어 기후 변화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행하고 있으며, 1988년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미국 의회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을 계기로 일반인에게도 또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지구의 연평균기온이 계속 올라감으로써 땅이나 바다에 들어 있는 각종 온실가스 기체가 대기 중에 더욱 많이 노출되어 온난화를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

온난화에 의해 대기 중의 수증기량이 증가하면서 평균강수량이 증가하고 이는 홍수나 가뭄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해수면이 상승하였다. 기온 상승에 따라 빙하가 녹으면서 심각한 현상이 일어났다.

뉴스1, 2024년 4월 21일자 기사는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시장강과 베이장강 유역 일부 구간이 범람할 위험으로 정부가 인근 주민 1억 2,700만명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 보도했다.

광둥성 일대는 대류성 날씨로 지난 며칠 동안 폭우가 쏟아지고 강풍이 불었다. 폭우는 20일 오후 8시부터 시작돼 12시간 넘게 쏟아져 자오칭, 샤오관, 칭위안, 장먼 등 광둥성 중북부를 강타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일일 강우량이 50mm(1.97인치) 이상인 수문 관측소는 2609곳으로 전체 관측소의 약 59%를 차지한다. 21일 오전 8시 기준 광둥성의 27개 수문 관측소가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광둥성 서쪽의 인근 광시 지역에서는 허리케인과 같은 강풍으로 건물이 파괴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과 대규모 홍수도 발생했다고 CCTV는 전했다.

출처 : 뉴스1

2000년 7월 NASA는 지구온난화로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아내려 지난 100년 동안 해수면이 약 23cm 상승하였고, 그린란드의 빙하 두께는 매년 2m씩 얇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원인으로 1년에 500억 톤 이상의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 해수면이 0.13mm씩 상승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전문 연구 기관(IPCC)에서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률이 유지된다면 21세기 말 지구 평균 기온은 3.7℃ 상승하고, 해수면은 63cm 상승해 전 세계 주거가능 면적의 5%가 침수된다고 하였다.

아시아경제 2024년 04월 19일 기사에 따르면 중국 주요 도시의 절반가량이 지하수 난개발과 늘어나는 건물 및 시설물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국 화남사범대학 연구팀 등은 18일 학술 저널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 '중국 주요 도시의 지반침하에 대한 전국적 평가'에서 중국의 인구 200만명 이상 도시 8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논문을 보면 2015년~2022년 사이에 이들 도시의 45%가 해마다 3㎜ 넘게 내려앉았고, 16%는 10㎜가 넘게 가라앉았다. 이는 6700만명 인구가 지반이 급속히 침하하는 지역에 살고 있다는 뜻이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지반 침하 문제를 겪어왔다. 예를 들어 상하이와 톈진은 1920년대 이미 도시가 아래로 가라앉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특히 상하이는 한 세기 만에 3m나 내려앉았다. 이런 지반 침하는 최근 들어 훨씬 광범위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대규모 석탄 채굴 지역을 끼고 있는 허난성의 핑딩산은 해마다 109㎜씩 매우 빠른 속도로 가라앉았다. 또 연구팀은 중국은 2020년 해수면 아래 지역이 6% 남짓한 수준이지만, 해수면의 지속적 상승으로 100년 뒤면 26%가 해수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팀은 "앞으로 100년 안에 해안의 약 4분의 1이 침강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해수면보다 낮아져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주민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 지반 침하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맞물리면 상습 침수 등으로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출처 : 픽사베이

 

상하이와 톈진은 1920년대 이미 도시가 아래로 가라앉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특히 상하이는 한 세기 만에 3m나 내려앉았다. 이런 지반 침하는 최근 들어 훨씬 광범위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비즈니스 포스트 2024년 4월 16자 기사에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로 미국 해양대기청(NOAA) 산호감시기구는 올해 들어 전 세계 산호초 가운데 54%가 백화 현상을 겪을 수 있는 심각한 열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엘니뇨가 곧바로 라니냐로 이어질 경우 폭염, 폭우 같은 극단적인 이상 기후로 홍수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궁극적으로는 생태계마저 파괴되면서 미래 인류의 삶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리고 덥고 건조한 기후가 계속되어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이 늘어나면, 농작물이 성장하지 못하고, 동물들이 죽어가면서 인류의 식량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상기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

‘충북 산림환경연구소’에 따르면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가 숲이 되어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신선함을 주는 산소를 내뿜는 광합성 작용을 하여, 잘 가꾸어진 숲 1ha는 탄산가스 16톤을 흡수하고, 12톤의 산소를 방출한다고 한다.

한 사람이 하루에 0.75㎏의 산소를 필요로 하는데, 1ha의 숲은 44명이 숨 쉴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해 주고, 잘 가꾸어진 1ha의 숲은 1사람이 21년 동안 마실 수 있는 산소를 만들어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고 한다.

숲은 좋은 공기정화기 성능으로 1리터(ℓ)의 도심지 공기 속에는 10만-40만 개의 먼지가 있는 반면에 숲속의 공기에는 수천 개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의 생활환경이 산업화, 도시화됨으로 인하여 막대한 양의 분진과 매연을 배출해 내지만 숲이 이러한 오염물질을 걸러 주기 때문이다. 나무는 인체에 해로운 대기 중의 먼지, 아황산가스, 질소화합물 등을 잎의 기공을 통하여 흡수하거나 잎 표면에 흡착시켜 공기를 정화하는데 1ha의 침엽수림은 1년 동안 약 30-40톤의 먼지를, 활엽수는 무려 68톤의 먼지를 걸러낸다. 먼지를 걸러내는 숲의 효과를 정도에 따라 단지 잡아두는 넓이로 표현하는데, 밭은 5㎡, 밭은 10㎡, 덤불숲은 약 100㎡인데 비해 잘 가꾸어진 숲은 1,000㎡나 된다고 한다.

 

숲의 효과에 따른 국민1인당 혜택(출처 : 충북 산림환경연구소)

 

1. 녹색댐 기능- 소양강댐 10개를 건설하는 효과가 있다.

2. 깨끗한 물 제공 기능- 나무가 서 있는 곳은 없는 곳 보다 흙과 모래의 흘러내림이 약 0.46%에 불과하다.

3. 산 무너짐 방지- 나무뿌리가 숲의 땅을 고정시켜 무너짐을 막아준다.

4. 대기정화 기능- 맑은 공기를 위해서는 탄소 흡착률이 높은 나무를 심고 오래된 숲이나 생장이 느린 숲은 나무를 바꾸어 주면 대기정화 기능이 더 좋아진다.

5. 산림휴양 기능-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국민의 여행일수 증가로 인한 산림과 산촌에 대한 휴양 수요가 증가한다.

6. 야생동물 보호 기능- 야생조류가 해충을 잡아먹어 생기는 방제효과 면적은 2백4심만 ha로 산림면적의 약 38%에 해당한다.

 

‘충북 산림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숲은 아름다운 방음벽으로 숲속에 들어가면 도회지의 온갖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함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은 나무줄기, 가지, 잎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숲에는 구멍이나 틈이 많아 방음 판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이며 나뭇잎이 크고 많을수록 소리를 잘 흡수한다. 또한 숲의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여 「방음림」을 가꾸기도 하는데, 50m 폭의 숲은 소음을 10∼15데시벨(db)이나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한다.

 

숲은 거대한 녹색댐으로 숲에 있는 흙은 언뜻 보기에는 단단해 보이지만 공기와 물, 그리고 무수한 생물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흙 알갱이 사이에는 무수한 구멍이 있어서 스펀지처럼 물을 저장하였다가 천천히 지하로 흘려보내준다.

나무가 많은 산에서는 빗물의 35%가 지하수로 흐르는 반면 민둥산에서는 10% 정도만이 지하수가 될 뿐이며, 낙엽활엽수림의 땅은 나무가 없는 땅에 비해서 14배의 물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한다.

‘충북 산림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숲은 1년동안 소양강댐의 10개와 맞먹는 양인 180억톤의 물을 저장하는 거대한 녹색댐의 역할을 한다. 숲은 물을 저장할 뿐 아니라 물을 맑게 정화시켜 주기도 하고, 나무와 흙이 숲에 내린 비와 눈을 깨끗이 여과시켜 준다고 한다.

또한 숲은 재해방지센터로 나무뿌리와 크고 작은 풀, 낙엽, 부러진 가지들이 흙을 끌어안아 흙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아주므로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숲의 토사유출 방지 능력은 황폐지의 227배에 달한다고 한다.

울창한 숲이 많다면 산사태나 낙석, 홍수 같은 피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든다 해도 울창한 숲이 많다면 최대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게다가 숲은 온도조절 능력과 강한 바람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어서 우리가 살수 있는 기후를 알맞게 조절해 준다. 잘 가꾸어진 방풍림은 나무 높이의 35배의 거리까지 바람의 피해를 막아준다.

 

숲은 건강증진센터로 가끔씩 쉬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숲을 생각하고 또 숲을 찾아간다. 우리가 즐기는 관광과 낚시, 야영 등의 대부분이 숲을 이용하거나 숲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다. 우리가 숲을 해치지만 않는다면 숲은 언제나 맑고 푸른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준다.

야생동물들의 보금자리로 산짐승과 새와 곤충과 미생물 등이 숲을 이용하고, 의지하며 마음껏 자신들의 삶을 즐긴다. 숲은 그들의 집이고, 먹거리를 마련하는 장소이자 죽어서 돌아갈 영원한 쉼터이다.

숲은 이토록 온갖 동물과 미생물들에게 삶의 터전이 되어주고, 이들로부터 숲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얻는다.

‘충북 산림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숲의 생태계는 이렇게 서로 도우며 유지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숲의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때 숲은 온갖 생물의 보고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노력과 대책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나무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고 있는 요즘, 우리 기억에서 사라지는 행사가 되어 가고 있어 그 의미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되새기려 한다.

 

출처 : 산림청

4월 5일은 식목일이다. 나무 심기를 통하여 국민의 나무 사랑 정신을 북돋우고, 산지(山地)의 자원화를 위하여 제정된 날이다.

<제1회 식목일 행사>는 1946년 4월 5일 서울시의 주관으로 사직공원에서 거행됐으며 산림청은 1975년 제30회 식목일부터 상징성과 역사성을 고려해 종전대로 4월 5일을 식목일로 정했으며, 지역별로는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의 “국민 나무 심기 기간”을 지켰다. 78회를 맞는 2024년 식목일의 나무 심기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그래서 의미가 더욱 깊다.

YTN 사이언스 채널에서 방송된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확인해 본 결과, 도심과 도심 숲의 미세먼지 농도를 비교해 보면, 숲 안으로 들어갈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점점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도심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60.2㎍/㎥였지만, 도심 숲에서는 42.4㎍/㎥로 감소하였으며, 도심과 숲의 중심에서는 51.2㎍/㎥로 25% 이상 감소된 것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나무는 열섬 현상을 완화시켜 기온을 낮추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나무 심기는 환경 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다.

매일경제 2024년 4월 19일 기사에서는 롯데호텔앤리조트가 전국 21개 호텔과 리조트에서 10분간 조명을 끄는 소등 행사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기후 행동 확산을 위한 것으로, 소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숙박권 증정 이벤트도 함께한다.

 롯데호텔앤리조트 제공

4월 19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롯데호텔앤리조트의 전국 21개 호텔과 리조트가 4월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소등 행사를 진행한다. 그룹은 불빛이 없는 10분간 밤하늘을 보자는 데서 캠페인 이름을 ‘별과 함께 10미닛(Minutes)’이라고 명명했다.

행사가 이뤄지는 22일은 ‘지구의 날’이다. 지구의 날은 환경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자 지난 1970년 미국에서 제정된 민간 기념일이다.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지구의 날을 전후로 각 기업과 기관이 소등 행사 등을 해오고 있다.

 

올해의 경우 롯데호텔앤리조트가 민간 기업으로써 참여하는 것 외에도 전국 곳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대거 참여한다고 게재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상술한 기후 위기 행동 대응으로 국제 사회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하였고 1997년 12월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여 2005년 2월에 발효시키는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노력과 더불어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 방법으로는 에너지 절약, 환경친화적 상품 사용, 폐기물 재활용, 신에너지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에너지와 자원 절약의 실천은 개인이나 가정 및 직장에서 냉·난방 에너지 및 전력의 절약, 수돗물 절약, 공회전 자제, 대중교통 이용, 카풀제 활용, 차량 10부제 동참 등이 있다.

그리고 환경친화적 상품으로의 소비 선택 및 행동 전환이다. 자연 유래 성분을 사용하는 친환경 세제, 재활용 제품, 기존의 제품들보다 저전력으로 동작하거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화학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인 방식으로 작물을 재배한 제품을 사용하는 일이다.

 

끝으로 폐기물 재활용의 실천이다. 온실가스 중의 하나인 메탄은 주로 폐기물 매립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만약 재활용이 활성화된다면 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량이 감소하고 메탄 발생량도 그에 따라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어들 것이다. 또한 폐지의 재활용은 산림자원 훼손의 둔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시작된 날일지 모르나 4월5일 식목일, 4월 22일 지구의 날은 인간의 이기와 편리함을 위해 자연생태계를 파괴한 일을 자초한 이유로 각성하고 반성하며 만든 날이다.

아낌없이 받았던 자연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보호하고 보살피며 보답하는 날들이 하루하루로 이어지고 소중한 날로 기억돼야 한다.

 

[참고자료]

‘충북 산림환경연구소’

뉴스1(사진-폭우 쏟아진 중국 광둥성의 물에 잠긴 공원)

뉴스1(중국 광동성 폭우에 강범람 위기...이재민 1억명 발생위험)

아시아경제

비즈니스 포스트

YTN 사이언스

매일경제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2014년 4월 16일.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10년이 지났음에도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너무나도 또렷합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였다면, 10년 전의 일상이 기억이 날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우리 모두에게 평범한 일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저는 하교 후 집에 와서 매일과 같이 티비를 켰습니다. 그런데 속보가 나오더군요. “세월호 침몰. 전원 구조”. 그것을 보고 ‘아 큰일 날 뻔 했지만 다행이다.’ 생각하며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후, “전원 구조 오보” 속보가 뜨더군요. 그리고 그 참사의 결말은..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모두에게 여전히 큰 충격으로 남아있습니다.

벌써 세월호참사 이후 10년,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요? 10년 전에 비해 안전해졌나요? 세월호참사는 우리에게 생명안전에 대한 많은 고민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2024년 4월 24일 오후 2시~4시. 경기도의회에서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를 주제로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포럼은 4.16 재단의 지원을 받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다산인권센터의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포럼의 좌장은 홍영덕 한신대 외래교수이자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께서 맡아 전체적인 포럼을 이끌어가셨습니다.

사회는 허정호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께서, 인사말은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본 포럼의 발제자는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께서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 패널로 총 6분의 각 분야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패널 토론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동현 경기도 사회재난과장

강점숙 경기복지시민연대 교육위원장

한상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외협력부장

김현정 경기환경원동연합 사무처장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이기환 경기도의회 의원

 

이번 포럼은 약 30분간의 발제와 패널별 토론 10분씩 총 60분의 지정토론, 이후 자유로운 청중과의 토론 순서로 총 120분간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토론의 내용을 적을 수는 없기에, 핵심적인 내용을 잘 추려서 요약하도록 할게요:) 또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본 포럼의 자료집 다운로드 링크를 첨부합니다.

 

 

* 세월호참사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자료집 링크 :

https://drive.google.com/file/d/1l5NOhfbu9zLE3X21uIa3Q-RBFz0QdMMS/view

 

그럼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럼은 4.16 희생자를 위한 묵념으로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마음이 아픈 묵념이었습니다. 이후 송성영님의 인사말로 본격적 포럼 시작을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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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올해 10주기 참사를 맞이하여 기억할 수 있는 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지났는데, 10년 전과 지금. 생명 안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변하였나요? 세월호참사를 더듬어보며 기억은 하고 있나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듯이, 세월호참사의 기억을 잊은 나라에 생명안전에 대한 미래는 없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본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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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인사말에서 “세월호참사의 기억을 잊은 나라에 생명안전에 대한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말이 너무나도 와닿았습니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결코 나아갈 수 없으니까요. 홍용덕 좌장께서는 이번 포럼이 세월호참사가 남긴 많은 숙제들을 1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잘 풀었는가,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고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발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한국 사회는 위험 사회라고 해도 될 만큼, 재난 참사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2022년 이태원 참사, 2023년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 등 2014년 이후에도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한 재난 참사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재난은 왜 발생할까요? 한국의 재난은 기술적 문제나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아닌, 구조적 문제입니다. 막을 수 있던 참사가 반복되는 것은 재난의 원인을 기술적 문제, 단순히 실무자의 주의 책임 문제, 피해자의 책임 등으로 돌리려는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도 참사로 이어지지 않게 하고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시스템을 조사해야 합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정말 안전해졌는가에 대해 영역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전권 보장 : 우리는 ‘안전’이란 단어를 통제와 같이 떠올립니다. 그러나, 안전은 통제의 개념이 아니라 권리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헌법에서 안전과 관련된 권리가 청구 가능한 시민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개정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았고, 생명안전기본법과 안전기본법에 ‘안전권’을 포함하는 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21대 국회의 활동이 끝났습니다. 그 결과, 이태원 참사에서도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죠. 즉, 안전권이라는 시민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전환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 재난안전 대응 체계

1. 컨트롤타워 : 지속적으로 논란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참사에서 도대체 컨트롤 타워가 어딨냐는 질문만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의 조정 역할을 수행할 기관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존재하고 기관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바쁩니다.

2. 기관 간 협력 체계 부재 :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이태원참사에서는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3. 매뉴얼 : 참사마다 만들어지고 있으나, 훈련 및 계획이 잘 되고 있지 않고 현실작동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재난 참사 예방을 위한 대책 : 기술개발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방어적 입장에서 기술적 투자로 해결하려는 경향의 대책만이 가득합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 수사(책임자 처벌 문제)뿐만이 아니라 ‘원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경우, 많은 신고에도 불구하고 왜 ‘위험으로 인식하지 않았는가’를 질문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또한, 원인 조사를 진행하여 권고안을 정부에 주더라도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제대로 이행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 사회적 참사의 책임자 처벌 : 하위직만 처벌받고 대부분이 무죄나 사면을 받습니다. 시민재해도 포함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까지 총 2건만 인정되었으며, 이 2개도 산재 사망입니다. 즉, 중대재해 처벌법이 잘 적용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지자체의 안전대응이 중요합니다. 대응 체계에 대한 정책, 제도적 구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안전 체계 구축은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대응할 때에야 생명안전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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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과연 안전해졌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좋은 주제의 발제였습니다. 특히 영역별로 안전해졌는가를 고찰해 주신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약 30분간 이어진 발제이기에 모든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더 자세한 발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자료집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그럼 이제 패널 토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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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1 : 배동현 경기도 사회재난과장

 

세월호참사 이후 경기도는 재난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역 내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 인프라, 방역대책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13개 협업 조사와 안전관리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안전관리위원회 등 도지사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수요자 중심의 도민 안전 대책을 발표하고 시스템, 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홈페이지, 모바일뿐만 아니라 경기도 카카오톡 채널과 전용 전화를 만들어서 편하게 각종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 예방 핫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된 위험요소와 각종 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여 구조물과 지형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관리하고 있고 원격안전점검 등 ICT 기술 적극 도입하여 안전 점검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례적 합동훈련 매년 1회 실시하여 예측 어려운 대규모 사회재난에 대비하고, 위기 대응 미니멀 958종의 정기적인 현행화와 점검을 통해 재난 대응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향후 인파 밀집 우려 지역에 CCTV 적극 설치하여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 경찰 등 유관 지역과 공유하여 긴급출동, 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안정대책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재난 복구와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도 조기 일상생활 국비 지원, 장례비 및 생활안전 지원 등 재정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 중입니다.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그날의 비극적 참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경기도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와 정책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일 토론을 통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향후 경기도 안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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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이후 많은 노력을 해온 경기도청의 발자취가 보이는 토론문이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는 지난 4월 16일에 열린 세월호 추모식에서 ‘경기도에서만큼은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도지사님의 이러한 다짐이 더욱 안전한 경기도가 되는 데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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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2 : 강점숙 경기복지시민연대 교육위원장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큰 피해를 줍니다. 재난은 사회적 불평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사회적 취약성이 재난 취약성과 연결되는 이중 취약성을 지닌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난 취약성은 사회 시스템, 사회의 능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집니다.

현재 재난안전 대응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 유형별로 유관부서 및 기관이 대응 업무를 분담하는 분산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칸막이 행정은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낮추어, 재난안전대응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저해합니다. 이러한 대응은 다층적 취약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대응으로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즉, 재난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이 부재한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난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가칭) 재난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또는 개별 법령상 관련 조항을 보강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재난 관리와 사회 복지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재난안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 및 컨트롤 타워 지정과, 사회복지 이용자 대상 재난안전 영역에 대한 사정 강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재난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신청 방식이 아닌 보급 방식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방시설 및 재난용품을 우선 보급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넷째,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재난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지역단위 재난안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합니다. 독거노인 및 장애인 대피담당자 지정 등 지역 재난안전 현안에 대한 공동체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진다 해도 법, 제도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응하는 공동체, 개인의 역량이 갖추어져야만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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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3 : 한상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외협력부장

매년 2,100여 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와 산재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산업안전보건공단 발표에 따른 산재 사고 및 질병 사망자는 2,223명, 2023년은 2,17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매일 7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220만명이 넘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임금, 노동조건, 생명과 안전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과로사 유발하는 69시간 노동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기업 처벌 완화 시도 등 노동개악을 그치지 않고 있어서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이 매우 우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안전권 보장 및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합니다.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요구합니다. 작업중지권은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노동자가 그 위험으로부터 대피하거나 해당 작업을 거부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자연법적 권리’입니다. 작업중지권의 실질 보장은 중지권 행사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온전한 작업중지권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산재를 줄이는 가장 근본적이고 빠른 길입니다.

모든 일터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및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아질수록 노동조건은 더 안 좋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권 보장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할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 적용 및 보상을 확대할 것, 안전작업 인력기준 법제화 및 과로사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위험의 외주화를 전면 금지할 것, 중대재해 살인기업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기지역의 경우, 전국에서 산재 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에 민주노총에서 경기지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요청하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도 의회 조례제정 관련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입찰 제한과 자체 위험성 평가에 현장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2) 경기도 내 중대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물류센터 건설현장을 주기적으로 전수조사할 것, 고용노동부(경기지청)과 경기도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합동의 중대재해 예방 점검 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3) 노동안전지킴이 수를 늘리고 시·군별 사업장과 산업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력을 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국 단위 산업안전지킴이가 폐지되어 노동안전지킴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2024년 노동안전지킴이를 104명만을 채용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장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례로 도내 가장 많은 사업체(약 11만 개)가 있는 수원시는 용인, 고양 6명보다 적은 4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즉, 노동안전지킴이의 절대적인 수도, 배치 효율도 더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기업의 이익과 정부·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예산·비용과 비교할 때, 결코 밀리는 가치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비용과 이해 상충의 영역이 아닙니다. 모든 노동자가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당연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할 권리이며, 안전한 일터 없이는 안전한 사회도 요원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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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4 :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기후재난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요? 기후재난의 심화를 우리 사회는 제대로 인식하고 있나요?

2022년 우리나라는 중부지방의 집중호우,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 이른 열대야와 폭염, 7년 연속 9월 태풍 등으로 인해 큰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6월 하순 최저기온이 매우 높아 예년보다 이른 시점에 열대야가 발생하였고, 7월 상순은 경상 내륙 지역 중심으로 일 최고기온 35~38℃의 폭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기후 문제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공약들을 보면 지하화 정책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불과 1년도 안 된 참사임에도 지화화를 공약으로 많이들 내건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여전히 안전불감증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하여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측 가능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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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5 :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안은정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완전하게 안전한 상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란 불가능하기에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의 안전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잘 다루어 나가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예방, 대응, 복구, 회복 등 재난 전 과정에 걸쳐 재난안전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의 재난·참사를 통해 재난이 사회 구조적 문제들의 결과이며,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위기가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재난·참사는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기에 도민들의 생명권과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민들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또한, 재난·참사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시민들의 참여의 중요성이 여러 연구를 통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재난 위험은 합리적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하며, 재난 발생 후 초기 대응도 현장 경험이 풍부한 지역민들이 훨씬 효과적으로 수행합니다. 고베 대지진 때도 초기 대응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이웃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재난·참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시민사회, 사회구성원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즉, 재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난 거버넌스는 재난에 대한 대처방안을 소수의 전문가들이 기술적 차원에 국한해서 모색하는 협소한 재난 관리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및 대의자들의 폭넓은 참여에 기초하여 집단적 지혜를 모아 해결책(재난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나가는 것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와 민관협력의 과정이 경기도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재난이라는 비상 상황에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협력적 관계가 잘 구축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난 상황 중에, 바쁜, 일분일초가 급한 상황에 닥쳐서야 거버넌스 하자고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재난참사는 시작도 끝도 알 수 없습니다.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권 관점이 잘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재난대응의 기준으로 작동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생명과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위 질문들로 경기도 재난안전대응체계 및 제도, 규범을 살피며 감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권보장 및 시민사회 참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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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6 : 이기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

한국 사회는 여전히 반복되는 사회 재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회재난 발생에 있어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와 책임에 대한 방어적 태도로 피해자 및 유족과 생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마저 외면당하고 지워버려야 할 불편한 진실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또한, 컨트롤 타워 논란은 관련 기관의 조정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치고 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합동훈련 및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재난이 관 주도 대응에서 지자체별 지역과 마을 등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현장에서의 빠른 대응으로 피해의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례와 시민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다수의 안전 조례를 제ㆍ개정하였으며, 지역구인 안산지역의 선감학원 사건 및 세월호참사 등 지역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생존자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경기도와 지자체의 제도적 개선과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 예방을 위한 제도와 지원의 마련을 위해 경기도의원으로서 도민과 소통하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해서, 사건, 사후, 행사 등등 건에 대해 진행할 때, 그 건에 맞는 매뉴얼을 미리 상기시키고 진행자들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방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가족에게 여전히 아픔을 주고 있는 것에, 첫 삽을 뜨지 못하는 것에 정치인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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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패널분들의 토론이 끝났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이어진 120분간의 포럼이라 양이 좀 많죠? 정리 요약을 나름 해본 것임에도 분량이 이렇게나 길어졌네요ㅜㅜ. 그러나! 모든 토론들이 알찬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용이 길다고 휙휙 스크롤 해서 내려오신 것 아니겠죠~?? 만약 그렇다면! 다시 올라가서 천천히 읽어보는 것을 강력 추천! 하겠습니다:)

패널들의 토론 이후, 곧바로 청중과 질의응답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분량 상의 한계로 하나의 질문만 이 웹진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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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과의 질의응답

Q. 발제자 김혜진 활동가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참사에서 수사와 조사를 분리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매우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막상 참사가 터졌을 때 그것이 나뉘어 생각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조사, 수사를 별개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A. 김혜진 공동대표(발제자) : 수사는 ‘법 위반사항 여부’를 따져서 있으면 처벌하는 행위입니다. 책임자 처벌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수사가 중요시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재해에 대한 조사, 즉 원인 규명을 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 지하철 참사의 경우, 대구기관사가 ‘왜 마스터키를 뺏는가’에서 멈추지 않고, ‘왜 불이 나고 있음에도 진입했는가, 왜 멈췄는가?’를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조사가 좀 잘 안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수사도 정말 중요하나, 동시에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독립적 진상·원인조사기구를 별도로, 상설화하여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생명안전기본법에 독립적 진상규명 기구를 상설화하는 안을 포함시켰습니다. 모든 재난의 원인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들이 많이 제기되면 수사, 조사를 별개화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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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120분간의 열띤 포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해졌나’에 대한 각 분야 시민사회의 답변과 더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한 제안 및 요구들을 말하고 들으며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발제자께서 언급하셨듯이, 공공의 한계를 거버넌스로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안은정 활동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기에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이 협업하여 예방대응 수습해 나가는 그런 협력 체계가 단단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월호참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참사입니다. 그 이후로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우리 사회는 세월호라는 아픔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 같아요. 여전히 재난 참사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책임자 탓하기만 바빠 제대로 된 원인 조사, 진상 규명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요? 내 목숨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사회인가요? 앞으로 내가 살아갈 국가이자 사회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생명과 안전에 대해 보다 진중하게, 깊게 생각해 봐주셨으면 해요. 더 안전한 국가, 사회가 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 시민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해 고민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세월호참사 10주기 포럼의 현장스케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봄의 시작, 새로운 공익 활동의 출발!

"봄의 시작, 공익 활동의 출발: 2024 공익활동단체 협약식 및 오리엔테이션"

봄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불어오는 4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으로 2024 공익 활동단체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만개한 벚꽃이 우리를 반겨주는 가운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공익 활동의 새출발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4월 5일 식목일인 오늘은 공익 활동단체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도전에 대비하는 오리엔테이션과 협약식이 진행된 날입니다. 새로 피어나는 계절 꽃들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2024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들의 오리엔테이션 소식을 에디터 공익인간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일간 진행하여, 일정과 장소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본 에디터는 4월 5일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서 진행된 일정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다양한 공익 활동단체들을 지원하고자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교육관에서 열린 공익활동단체들이 회계 및 정산 관리에 대해 학습하고 지식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리엔테이션과 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민과 공익단체들의 공익 활동을 증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함께하는 공익활동, 변화를 만드는 경기"로, 경기도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공익활동의 발굴 및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경기도 소재 (예비)공익활동단체가 참여 대상이며, 비영리 스타트업 분야와 지역문제 해결 분야로 공모가 추진되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유명화 센터장의 인사로 시작된 2024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과 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다음과 같은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위치한 구도청에서는 오늘 벚꽃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공익 활동 단체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는 소식에 설레셨을 것입니다. 함께하는 공익 활동, 변화를 만드는 경기도를 위해 시민사회, 공익활동단체, 그리고 도민과의 협력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유명화 센터장의 여는 인사말에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공익 활동 단체들을 환영하였으며, 함께하여 더 많은 성장을 이루어내고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참여단체들

"새로운 도전에 대한 준비와 포부"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참여단체들이 모여 협약식으로 새로운 도전에 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각 단체는 공익 활동의 목표와 사업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고, 사업비 지원 계획을 세우는 등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 이들은 변화를 끌어내는 열정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 준비를 마쳤습니다. 함께하여 더 많은 성장을 이루어내고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며,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정과 포부가 높은 공익 활동단체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2024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비영리 스타트업 분야 최종 선정단체 바로가기

 

2024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에는 다양한 공익 활동단체들이 선정되었습니다. 비영리 스타트업 사업과 지역 문제 해결 분야의 두 가지 사업에 참여한 단체들이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비영리 스타트업 사업은 지역 문제를 공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실현하는 단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비영리 스타트업에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 공동의 미래'를 비롯해 총 7개의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들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문제 해결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현지 지역의 현안이나 문제를 공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지역 문제 해결 분야에는 청년들이 모여 교류와 소통을 통해 활기찬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한 네트워크인 '청년 반상회'를 비롯해 경기도 전역에서 활동하는 14개의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이러한 활동 단체들의 참여를 통해 시민 주도의 시예산 감시 활동, 배달 장애 아동의 자립 및 환경 문제, 성평등과 이주 신규 결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며 공익 활동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과 열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센터의 지원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공익 활동단체들은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협력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단체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이에 대해 변화지원팀 김지훈 과장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 비영리 스타트업에 신규로 선정된 '용인시 다올림장애인권교육센터'의 황성환 대표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기대와 설렘을 나눴습니다. 황 대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에게 인권 강사로서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비영리회계 공익활동단체 교육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지원한 공익 활동단체들이 보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정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비영리회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얼마에요' 교육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얼마에요'는 비영리법인의 관·항·목을 관리하는 데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사업비의 정산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공익활동단체들은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투명하게 보고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얼마에요'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사업비의 정확한 관리와 정산이 가능해지므로, 공익 활동단체들은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회계 우리 단체의 관·항·목?”

비영리법인의 회계는 일반 기업과는 다르게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며, 이를 위해 '관·항·목'이라는 계정 체계를 사용합니다. 이는 예산과목을 구체적으로 분류하는데 사용되는데요, '관'은 계정의 대분류, '항'은 중분류, '목'은 소분류를 의미합니다. 각 항목은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에 해당하며, 예를 들어 '경비'라는 관에는 '복리후생비'나 '임차료'와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관·항·목' 체계를 관리하는 것은 실무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정관에 따라 계정이 바뀔 수 있고,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적응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 교육이 부족하여 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비영리 전문 ERP인 [얼마에요 NPO]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항·목' 체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공인 소프트웨어로, 경기도 공익센터 공식 선정 회계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현재 많은 비영리 단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얼마에요'의 NPO 사용 교육은 아이퀘스트 황경선 마스터가 주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 교육에서는 먼저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는 과정부터 계정 생성 및 회계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까지 직접 시연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실제로 경험하고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 교육에 참여한 회계 실무자들은 각자 노트북을 가져와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실제 사용 예시를 통해 프로그램을 직접 다뤄보며, 각 단체의 조직에서 맞는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20년간 공익 활동을 하며 공익활동상담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이정아 강사의 강연도 마련되었습니다. 강사는 20여 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계실무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이를 듣는 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주었습니다. 특히, 회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진 일반 활동가들에게는 이러한 강의가 매우 유익하고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눈높이 맞춤식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 단체들은 재무 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회계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체들이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운용하고 지속 가능한 활동을 전개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변화지원팀의 김 국 팀장은 "찾아가는 회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며, 단체들의 실질적인 공익 활동에 주력할 수 있도록 사업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치며: 함께 나아가는 변화

함께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공익활동단체들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노력과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변화를 향한 여정에서 함께 나아가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함께 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가치를 이룰 것입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공익 활동단체들은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열정을 다지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앞장서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함께하는 공익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성과를 이루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벚꽃은 한 송이 한 송이가 모여 수많은 벚꽃을 이루어 풍성하고 찬란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공익 활동 또한 이와 같은 모습이기를 기대하며, 함께 모여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어가며, 우리 사회에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키길 기대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 경기도와 시민사회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현정

‘기후변화’가 ‘지구온난화’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더니 어느 순간 ‘기후위기’라는 단어가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 도대체 ‘기후위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지구촌 전체가 우려를 하고있는 것일까‘ 그리고 ‘경기도에 사는 우리는 더워진 여름, 짧아진 겨울정도만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묻게 된다.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화하면서 기후체계가 변화하는 것을 ‘기후변화’라고 하고, ‘기후위기’는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온실가스 농도가 변화한 것’이 기후위기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후위기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 총량과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부문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구 전체나 대한민국 전체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도 지금은 시급하고 중요하다. 우리의 실천은 내가 살고 있는 곳, 경기도 지역에서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133.5백만톤으로 국가 배출량의 약 19.2%(한국환경공단 2018년 자료)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배출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12년간(2005년~2016년) 연평균 3.5%정도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2%보다 빠른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경기도는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 배출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86.4%가 에너지 연료연소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

출처 :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보고서

출처 : 경기연구원 공식블로그

이러한 데이터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경기도는 2023년 4월에 ‘경기RE100’선언을 했다.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lectricity) 100%를 의미하고 전력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겠다는 정책이다. 그리고 이 정책의 목표는 명확하다. 기후변화를 막는 것!

경기RE100은 ‘오늘의 기후위기를 내일의 성장기회로’라는 구호와 함께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5.3%에서 30%까지 높이고, 2018년 배출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40%를 줄인다고 밝혔다. 이 목표는 9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는 것이고 또한 원전 6기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출처 : https://www.ggenergy.or.kr/energy/content/story/story01_01_01

경기도는 도민 숙의공론장인 ‘경기기후도민회의’를 운영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다. 이 도민회의는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농축산·흡수원 5개 분과로 나누어져있고, 2024년 1월~2월 2개월동안 전체 토론과 분과별 심층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3월에 숙의공론장이 끝나면, ▲탄소중립 기본계획 검토 의견 ▲시군협력방안 ▲청년제안 ▲정책건의(안) ▲경기도민실천약속 ▲경기기후헌장 ▲도민참여 이행점검방안 등 7가지 정책과제들이 도출된다.

이번 경기기후도민회의가 더 의미있는 이유는 2030년까지 경기도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 목표 12GW 달성방안을 숙의공론장에서 시군별 재생에너지 목표 배분 시나리오를 결정한 것이다.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발표되면, 이 내용을 경기도 지역에 널리 알리기 위한 경기 시민사회의 계획들도 준비 중에 있다.

경기남부 탄소중립실천교육 네트워크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탄소중립에 대한 주요 이해당사자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위기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각 주체별 참여와 조직화된 탄소중립실천 확산 교육활동을 진행하고자 한다.

2024년 올해 주요 교육 지역은 수원, 용인, 성남, 평택, 광명, 안양, 안산으로 정하고, 2023년 경기도가 제작한 ‘ 경기도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생활 안내서’와 ‘경기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안내서’를 활용한 교육이 진행될 것이다. 지난 12월부터 네트워크 구축과 콘텐츠 기획회의가 진행되었고, 교육 실행 준비 과정으로 3월 6일~7일 양일간 40명내외의 지역 강사들을 양성할 준비도 마쳤다.

2024년 왜 위 7개 도시를 중점도시로 선정했는지를 묻는 분들이 계신데, 그 대답은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를 듯 하다.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발표되면,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37조에 근거해 만들어진 경기도탄소중립도민추진단이 6개 권역에서 4월~6월까지 경기기후도민회의 도출된 7가지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기본계획을 경기도 31개 시군에 확산하기 위한 권역별 원탁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 14개 지역(고양, 남양주, 의정부, 부천,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시흥, 파주, 포천, 하남, 화성, 용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의 경기네트워크인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은 지난 2월 1일 경기도 및 도내 기초지자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구축 전략과 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하는 법·제도 개선 활동,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에 따른 기후예산 감시 활동과 경기도 재생에너지 확대 활동 계획을 세웠다.

기후재난의 경고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 제5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거의 모든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에서 가까운 미래에 온도 상승 폭이 1.5℃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고,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질수록 평균기후와 극한 현상의 지역적 변화는 더욱 광범위해지고 뚜렸해진다고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가까운 미래는 앞으로 17년 후인 2040년이다.

1.5℃ 상승이 얼마남지 않았다. 2024년에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지 알아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직접 행동하는 경기도민이 되길 바래 본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러분은 여름 무탈하게 보내셨나요? 겨울은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름에는 폭염과 폭우로 마음이 조마조마 했는데, 겨울이 되 한파로 인한 피해가 없을지 걱정 되네요.

폭염과 한파가 되면 핸드폰에는 어김없이 재난문자가 울립니다. 내용을 보면 "폭염이 심하니 집에 있어라", "한파가 예상되오니 외출을 자제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 여름 밖 날씨보다 집이 더 덥고, 한 겨울 밖 날씨보다 집이 더 추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폭우와 폭염 그리고 한파 등 기후재난 속에서 '집'은 안전하게 보호해줘야 하는 공간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기후재난 속 집은 '재난'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현장 입구 사진

이러한 기후위기속 '주거권'의 상황을 조사하고 대처방안을 찾기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다산인권센터'가 함께 '기후위기와 주거권'이라는 주제로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실태조사를 위해 시민들을 모집¹⁾하고 6월~7월 한 달 동안 기후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11월 2일) 4월 부터 시작된 7개월의 실태조사를 마무리하는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1) 실태조사 시민참여단 모집 및 교육은 "[현장스케치]기후위기와 주거권, 시민이 조사하다."를 참고해주세요.

정은주님은 “상황을 살펴보며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부, 지자체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했다”면서 “조금 더 안전한 사회로, 내 이웃과 우리 시민이 함께 웃는 수원시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의 주 발제자인 진경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기후위기가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인간의 생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취약계층이 더 큰 피해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이야기 했습니다. 실제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자신의 방 한 칸이 허락되지 않고, 사회복지서비스가 존재는 하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들, 거주 가능한 '집'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거급여의 문제들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에너지복지'는 언 발에 오줌 누는 겪이었으며, '집수리'는 곰팡이 위에 도배와 장판만 교체하는 상황들 이었습니다.

출처 : 기후위기와 주거권 토론회 자료집

이에 진경아 활동가는 기후재난에서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집, 기후위기 적응과 대응을 위한 주거품질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먹구구식의 에너지복지가 아닌 실제 이용이 가능한 에너지 기본권적 관점에서의 접근, 지역과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지방정부의 적극적 진단과 개입, 기후위기 관점에 기반한 주거와 정주지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토론으로 참여한 고호 수원특례시 도시재생과장은 기후위기 속에서 주거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짚으며 수원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수원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과 건축물의 노후도, 기후변화의 취약한 인구의 수원시 현황, 수원시의 기후변화대응 계획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원시가 '주거 부분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으로 참고할 만한 사례들을 소개해주었습니다. 또한 에너지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프랑스의 에너지 복지 정책과 독일의 도이체 보넨 몰수 운동, 우라나라의 사례로 빈집은행을 설명해주었습니다.

 

프랑스의 에너지 복지 정책은 가구의 연 소득에 따라 월 48유로에서부터 최대 227유로까지의 수표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받은 수표는 1년의 유효 기간이 있지만, 이용시기는 따로 지정해 놓지 않아 폭염, 한파 등 자신이 필요할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만을 지원하는 것과 다르게 프랑스의 에너지수표제도는 '바이오매스²⁾'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 생물체를 열분해시키거나 발효시켜 얻는 에너지를 이르는 말로, 무한히 생성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 자원으로서 주목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 기후영향에 대한 적응, 기후정의 라는 3가지 분야에서 행동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주거정책 방향을 제안하며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을 짚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정희 수원특례시의회 보건안전위원회 위원은 오늘 발표한 실태조사가 기후위기 시대 취약계층 주거권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수원시가 이를 반영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 했습니다.

 

끝으로 진행된 질의 응답과 소감 나눔에서는 참여한 시민 한분은 집이 침수 되어 지자체에 연락했지만, 다시 연락하겠다는 말만 하고 연락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의 문제점을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또한 다른 시민분은 사회적 기준 밖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보편적 복지 확대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줬습니다.

 

질의응답을 마무리로 당일 진행된 토론회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사회자 이호님이 얘기한 "100개의 권리중 1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린 그걸 인권침해라 한다. 현재 수원시의 주거권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수원시에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반지하', '옥탑',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 기후재난에 취약한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몇몇은 '개인이 노력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기후위기가 만들어낸 기후재난은 이들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닌 모두가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불공평하게도, 기후재난으로 부터 피해는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기후위기 속에서 더 이상 '집'이 재난이 되는 사람들은 없어야 합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집'이 될 수 있게 민관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할 때 입니다.

 

탄소중립(제로) 실현을 위한 도시 숲 만들기

2023년 10월 19일 탄소제로교육활동가 양성을 위한 시민교육강좌 7강 호수공원에서 만나는 탄소숲 현장 취재를 다녀 왔다.

탄소제로교육활동가 양성을 위한 시민교육강좌는 탄소제로숲네트워크가 추진하는 ‘탄소중립(제로) 실현을 위한 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이다.

탄소제로숲고양네트워크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비영리 스타트업 분야 참여단체로 2022년 4월에 발족한 시민이 주체인 비영리 민간단체(대표 이은형)이다.

이번 ‘탄소중립제로 실현을 위한 도시숲 만들기’ 사업을 통해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을 실현시키고 탄소제로숲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따른 탄소제로교육활동가 양성을 위한 시민교육강좌 7강, 호수공원에서 만나는 탄소숲 현장의 주요 학습 내용은 자연에서 지켜야할 예절, 도시에서 자연을 만나다(계절의 변화,가을에 만나는 풀), 기후변화와 습지(습지란?, 호수공원, 인공호수에서 생태호수로),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도시 숲이 품은 생물)이었다.

학습 코스는 호수자연학습센터에서 자연학습원, 호수공원(수변테크), 전통정원으로 해서 다시 호수자연학습센터로 돌아 오는 3시간 정도의 경로였다.

이은정 사단법인 에코리아 사무처장의 교육과 안내로 진행되었다.

일산의 호수공원은 총면적 103만 4000m2, 호수면적 30만m2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위치하고 있다. 1996년 5월 4일 개장하였다.

일산신도시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개발이 예정되어 있던 시설로, 도시 중심에 위치하여 있고 주엽역, 정발산역, 마두역에 걸쳐 있고 접근성으로 보면 정발산역이 가장 좋다. 큰 호수를 가운데 두고 그 주변을 둘러 산책길, 자전거 도로, 운동 시설, 정원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호수에는 45만 3천 톤의 물이 있으며, 소방헬기가 물을 뜰 때 사용하기도 한다. 물은 한강 잠실수중보를 통해서 공급받으며 일정한 수질을 유지한 다음에 다시 한강으로 흘려보낸다.

일산신도시의 개발과 함께 근린공원으로 1995년 개장한 공원은 5km의 산책로와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다. 산책로의 총 길이는 약 4.8km로 여유있게 걷는다면 한 바퀴 도는 데에 1시간 30분 정도가 걸린다.

호숫가를 따라 7.5km의 산책로와 완만한 S자 코스 및 일직선 코스로 공원 내 일주 순환체제를 갖춘 4.7km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마련되어 있다고 이은정 사무처장의 설명이 있었다.

 자연학습원 

25,000㎡ 규모의 생태학습장으로 1,300종 이상의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고 있다. 도심 속 자연생태공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풀꽃교실, 곤충교실 등 호수자연생태학교에서 다양한 생태체험을 할 수 있다. 물속에 사는 생물 및 계절별 야생화를 관찰할 수 있고 호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자연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다.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공원방향으로 조금 가 보면 조그만 동물원이 있는데, 거기서 단정학 한 마리를 볼 수 있다. 1997년 4월, 세계꽃박람회를 개최한 기념으로 중국에서 기증받은 것이나 2000년에 암컷이 다리에 생긴 난염증을 제거하기 위해 응급수술을 받던 도중 쇼크사하면서 솔로가 되고 말았다고 한다.

 호수공원(수변테크) 

자연학습원에는 야생에서 자라는 풀들이 많이 심어져있다. 호숫가는 자연호수 구역이며, 자연호수로 들어가면 수련잎들이 잔뜩 있어서 연꽃이 많이 핀다.

잉어가 많이 살아서 잉어나 작은 민물고기들이 돌아다니는 게 보이며 바위에는 오리나 거북이들이 쉬고 있는 광경을 볼 수 있다. 가을철에는 잠자리들의 산란 장소라 나비잠자리, 고추좀잠자리, 고추잠자리 등 각종 잠자리들이 많이 보인다.

 전통정원 

자연학습원 가기 전에 왼쪽으로 빠지는 길로 가면 있다. 연못과 정자가 있는 우리나라 전통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매화나무, 대나무, 소나무 등이 심어져있다. 겨울철에는 눈이 와서 더 예쁘고 눈이 쌓인 풍경은 호수공원 8경 중 하나이다.

이은경 사무처장은 전통정원에서 우리나라 소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소나무는 주로 솔나무 · 송목 · 적송 · 육송 등으로 부르며, 송유송(松油松) · 여송(女松) · 자송(雌松) · 청송(靑松) 등으로도 부른다.

이파리 개수로 소나무와 잣나무를 구별할 수 있다. 소나무과의 나무로,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생김새가 비슷한 소나무와 구분하기 힘들다. 구별하는 방법은 나무를 자세히 살펴보면 잣은 이파리가 5장 뭉쳐 있기 때문에 오엽송이라고 불리운다. 하지만 소나무는 2~3개가 뭉쳐있다고 설명해 주셨다.

그리고 생태공원과 탄소제로는 환경 보전 및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응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생태공원은 주로 자연적인 환경을 보전하고, 녹지를 유지하며, 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대기 중의 탄소 농도를 조절하고, 생태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생태공원은 환경 교육 및 인식을 증진시키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지구 온난화, 탄소배출의 영향 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채택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생태공원 주변에는 재생에너지 시설이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생태공원 주변에는 지속 가능한 교통 수단을 촉진하고 자전거 도로, 보행로 등을 구축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할 수 있다.

생태공원은 지역 사회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환경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나무 한 그루가 숲을 이뤄내어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면서 현장 교육과정을 마무리 하였다.

탄소제로에 관한 정보나 교육에 관심이 있다면 탄소제로숲고양네트워크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공익활동 페스타: ‘만남의 광장’

공익활동가, 함께 춤추다

지난 11월 15일, 수원 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된 ‘2023 공익활동 페스타’는 경기도 공익활동 단체와 활동가들의 협력으로 센터 사업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자리이자, 그간의 활동 성과 및 사례공유를 통해 공익활동의 가치 확산과 활동가들을 독려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익활동가들의 축제 한마당과 같은 시간이었다.

‘공익활동 페스타: 만남의 광장’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10시 30분부터 시작되었는데, 들뜬 마음이었던 나는 행사에 조금 일찍 참석한 터라 10시부터 참가자 등록을 마치고 입장하여 미리 행사장 이모저모 준비상황들을 엿볼 수 있었다.

오전 프로그램으로는 장소별로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되었다.

메인행사가 진행되는 스타트 홀에서는 분임활동 중 하나인 공익활동가 학교 참가자들을 위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비영리 스타트업 및 기획사업)의 결과보고가 2층 세미나실에서 있었고, 참가자들은 단체들의 1년간 성과보고와 앞으로의 다짐들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를 가졌다. 북누리에서는 기획사업으로 센터 자문단으로 구성된 공익활동상담소가 운영되었는데, 비영리단체 설립 및 운영(비영리회계포함)과 관계된 상담과 ‘적정마케팅연구소’에서 진행하는 비영리단체 홍보 컨설팅 및 적정마케팅연구소를 소개하는 코너, 비영리 IT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센터공익단체 IT지원 활동, 공익활동가 온라인 디지털 교육 서비스, 디지털 현물기부 플랫폼 안내 및 홍보용 상담 코너 그리고 ‘㈜아이퀘스트’에서 진행하는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홍보 및 사용법 안내가 공익활동상담소에서 이루어졌다.

비영리단체와 관련된 모든 궁금증들을 이 네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였는데 나도 잠시 참여하여 비영리단체 설립과 운영에 대한 궁금한 점을 물어보았다. 진지한 이야기를 터놓고 할 수 있도록 심리적 공간을 내준 멋진 상담사님(이정아, 경기여성단체 상임대표)께 감사를 전하며, 비록 시간은 부족했지만 심도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

오전에 이루어진 분임활동의 백미는 단연 ‘Zero Waste Art Workshop’이었는데, 멀티플레이스에서 진행되었다. 생활에서 안쓰는 천(의류, 홈 패치워크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입혀 쓸모 있고 가치 있는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으로 ‘바느질, 장신구 키트’를 제공하여 참가자들이 부담 없이 참여하도록 꼼꼼한 준비를 해둔 것이 돋보였고,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디자인한 옷을 재창조한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심장을 뛰게 했다. 손재주 좋은 참가자들이 많이 참여하여 점심식사 후에 있었던 행사 본식에서 기대 이상의 무대가 될 줄은 이때는 모르고 있었다.

또 한켠에 마련된 체험부스에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피부로 느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험코너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생태관광사회적협동조합 지지네이쳐’에서 ‘검은 물떼새 키링만들기’ 체험부스와 ‘펭귄의 날갯짓’에서 마련한 책과 함께 ‘정신질환 커피챗, 그림그리기’ 체험, ‘사회적 협동조합 에코컨서번시Y’에서 마련한 ‘플라스틱 없는 화분 만들기와 편백 받침 꾸미기’ 그리고 ‘콘텐츠 기획단’과 ‘(주)옥소폴리틱스’가 함께 만든 ‘공익활동 성향테스트’와 같은 체험들이 평소에 무심히 지나치거나 무감각했었던 의식들을 체험을 통하여 일깨우며 지나칠 수 없도록 참가자들의 발길을 끌고 있었다.

전시코너에는 공익활동센터의 사업소개와 지원사업 참여단체 성과물을 전시해두고 있었고, 지역 공익활동단체 홍보와 관련된 단체 소개 브로슈어와 소개 책자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세상의 비영리단체들이 이곳에 와서 뽐내는 자리, 세상의 공익활동가들이 존재를 확인하는 자리라는 걸 실감하는 전시들이었다. 진열대조차도 친환경 재활용 가능한 재질로 특별히 주문제작한 제품이었는데, 내면에서 울컥하는 감동이 밀려왔다.

세미나실에서 잠시 참가하여 들어보았던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서는 2023년 ‘경기도공익활동센터의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단체들의 우여곡절과 경영의 어려움을 비웃기라도 하듯 일취월장 쭉쭉 뻗어 나갈 비영리 스타트업 단체들의 잘 될 미래를 들여다볼 기회였다. 특히 ‘경기시민팩트체커 연구활동보고’가 모두의 관심을 끌었는데, 전 세계적 현안이 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시민의 관점에서 알아보기 위해 활동하게 된 경위와 1천 3백만을 넘어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의 주요뉴스 프로그램 기사에 대한 ‘허위조작정보’를 5명의 시민팩트체커가 12주간 팩트체크한 결과에 대한 보고였다. 연구활동 방법과 허위조작정보 진단결과 등이 시간관계상 간략히 보고되어 아쉬움을 남겼지만, 좀 더 심층적으로 이 보고서와 그에 따른 결과보고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시간이 되었다. 관심이 많이 갔던 활동들이 많이 있었고, 에너지 넘치는 공익활동가들의 모습에서 좋은 기운도 많이 받았다.

12시 점심식사 후에는 자유시간과 도슨트 투어로 ‘사회적 가치를 전하는 비영리단체 들여다보기’ 시간이 있었다.

그날 둘러보았던 이벤트로는

청춘 양장점 - 안쓰는 천을 활용하여 수작업으로 제작된 의상과 소품을 진열하여 참가자들이 입어볼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도록 포토존을 만들어 둔 것이다. 로비에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입어보고 사진도 찍고 인기가 대단했다.

메인 행사장 뒤편 생화장식 포토존 - 공익활동페스타 현수막이 설치된 주변에 생화 꽃장식을 놓아, 사진도 찍고 행사 후에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꽃을 선물 받을 때가 제일 좋다.

공익 히어로 - 1인 1공익활동. 룰렛판을 돌려 선택된 공익활동 실천하기. 실천가능한 공익활동 10개가 제시되어 있다. (다회용품 사용하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물 아껴쓰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로컬푸드 이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플로깅하기, 이메일 보관함 정리하기, 봉사활동 하기, 분리수거 잘하기) 실천을 약속하고 SNS에 업로드하면 선물도 나누어주었다.

센터 히스토리 ‘그동안 우리는’이라는 영상물을 보며 감회에 젖고 있는 동안 본격적인 기념식의 시작으로 ‘장성근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장’님의 환영사가 있었고, 축사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님이 해주셨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님의 축사의 내용으로는 “올해를 마감하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 페스타에 함께 하게 되어 기쁘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도 공익활동의 정신을 잃지 않고 공익적 활동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있어서 그 가치를 지키고 이어올 수 있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활동 공간에서 성과들을 내고 또, 보다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계속 일깨워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남겼다.

곧이어 우수 활동가 시상이 있었다.

시상자로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님이 해주셨고, 수상자로는

가 수상하였다.

이어서 감사장 전달이 있었다.

센터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해준 활동가를 선정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감사장은 총 9명의 활동가가 수상하였다.

곧이어 펼쳐진 ‘Zero Waste Art Workshop 작품발표회-공익활동 꽃이 피었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패션쇼에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님이 참가하셨는데, 안 본 사람은 정말 서러울 정도의 훌륭한 워킹으로 무대를 압도했다. 송원찬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장님과 사회를 본 임평순 아나운서의 커플룩도 멋졌다.

즐거웠던 패션쇼 뒤에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염형철, 이사장)의 업무협약식이 있었고, 곧이어 염형철(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이사장)님의 특강이 있었다.

특강의 제목은 ‘공익활동가들이 있어 세상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탐욕을 부끄러워 하지 않고 자랑하는 시대, 공익활동을 위선이라고 조롱하는 시대. 그런 시대에 굽힘 없이 공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고, 서로 격려하는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시민단체가 언제부터 신뢰도 대중성 이런 것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시민운동의 성패가 시민들의 높은 지지율로 평가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시민단체의 신뢰도가 낮아졌다고 걱정을 많이 한다. 하지만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이 있는 제가 보기에 이런 조사는 함정이다. 20년 전 30년 전 시민운동이라는 것이 총선 연대라고 생각했던 그때 만든 지표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변화된 사회를 측정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 참여연대와 국민의 힘 중에서 누가 더 공익적이냐,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부 중에서 누가 더 기후변화 대응에 진심이냐, 우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전경련 중에서 누가 더 공익적이냐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느 것을 택하겠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대학살을 저지르고 있는데 전 세계의 개혁적인 시민운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가 극단을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 사실은 인류 전체가 방향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괜찮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우리가 너무 주눅들 필요가 없고 우리가 너무 빨리 뭔가를 판단해서 행동해야 된다는 그런 조급증을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공익활동 페스타의 화룡점정이었다고나 할까? 지금 다시 정리하면서도 가슴이 울컥하는 말들이다.

강연 후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님의 2024년 센터 사업설명이 이어졌다.

“오늘 비슷한 시간대에 수원에서 대종상 영화제가 열리고 있는데 그곳에 스타들을 취재하러 가지 않으시고, 이 자리를 빛내러 오신 여러분들이 스타이시고 우리 사회에 더 소중한 분들이라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말로 좌중을 기쁘게 해주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센터의 사업뱡향과 비전을 엿볼 수 있었고, ‘공익활동이나 시민사회 영역의 활동들이 여러 가지 위축됐다고 하고 있는데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과 서로 지지도 하고 응원도 하고 격려도 하는 자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년도에는 규모 있게 경기도에 있는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과 활동가들이 한 몇백 명이 모여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고민을 하고 있다. 앞으로의 센터 활동을 세 가지 정도로 축약해 볼 수 있는데, 연대를 더 강화시켜 나가겠다. 정책 개발이나 홍보를 통한 시민사회 생태계의 강화로 비영리단체나 활동가들이 기회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원래 목적인 시민사회의 활동가, 단체들을 더욱 촘촘히 지원하는 것을 고민하겠다.’ 라는 요지로 위축되고 있는 사회적 기류에 반하여 격려와 희망을 안겨주는 메시지여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 후 ‘우창수와 개똥이 어린이 예술단’의 축하공연이 마지막으로 있었다. 특히 이 공연을 잊을 수 없는 이유는 공연도 너무 멋졌지만, 노래를 부른 어린이 합창단 전원이 무대 아래로 내려와 참가자들 한명 한명 온 정성을 다해 안아주었기 때문이다. 어린이를 가슴에 안아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아득한데, 고사리 같은 팔과 손을 벌려 안겨 올 때 힘든 여정들이 한순간에 보상받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나 할까?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한데...

우리가 이렇게 힘든 여정들을 진행했던 이유는 이 아이들이 살게 될 세상은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고, 앞으로 어떠한 겨울이 오더라도 버틸 수 있다는 힘도 생겨났다. 그런 확인 아닌 확인을 다시 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현재와 미래의 모두가 더불어 잘 살기 위해 우리는 공익활동을 하고있는 게 아니었을까? 미래는 당장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재의 우리들이 닦아놓은 이 길로 우리 아이들이 걸어가게 해야 하는 것. 공익활동가의 일이 아닐까?

행복한 시간은 더 빨리 흐른다. 오전 10시. 만남의 광장에 도착한 한 명의 공익활동가가 하루종일 이 광장을 누비며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에는 아쉬움보다 더 큰, 든든한 연대감과 곧 세계에 불어닥칠 혹독한 겨울이 그다지 힘들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결속된 무언가가 느껴진 행사였다.

현실에서 만나는 ‘기택의 집’

Parasite!(패러싸이트)

이 낯선 단어를 거의 온 국민이 알게 된 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덕분(?)이다. 영화 ‘기생충’은 패러싸이트라는 영어단어와 함께 반지하(‘Banjiha')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고유명사’로 만들었다.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에 오르자 자연스럽게 영화 주인공 기택의 집이었던 ‘반지하’에 대한 관심도 뒤따랐다. 실제로 영국BBC는 ‘오스카를 수상한 영화 ‘기생충’은 허구이지만 사는 곳은 그렇지 않다. 그곳은 ‘반지하(banjiha)’라고 불리며, 한국의 수도 서울에는 수천 명이 살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영화보다 더 처연하고 잔인한 현실을 실제로 겪고 있다. 지난해 관악구에서 발생한 수해로 반지하에 살고 있던 일가족이 목숨을 잃는 일을 영화가 아닌 뉴스를 통해 마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울에는 수천 명이 아닌 20만 가구¹⁾ 이상이 아직도 반지하에 살고 있다.

1) 심상정의원실, 한국도시연구소, 재난불평등추모연대, 2022. 8. 23, 통계와 사례로 보는 85만 지옥고의 현황 지하주거 실태 및 대책 마련 긴급 토론회

집에서 더위로 쓰러지는 사람들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했던 2018년 전국에 온열질환자는 4,500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48명에 달했다. 이후 2018년 수치만큼은 아니지만 매년 꾸준한 증가추이를 이어오고 있다. 온열질환은 야외 작업장이나 논밭 등 야외가 전체 발생의 80%, 실내가 20% 수준이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실내 온열질환 발생 중 집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2021년도 실내 온열질환 발생 장소 중 8.0%가 집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23년도는 실내 작업장에 이어 2번째로, 비닐하우스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북극곰만의 이야기가 아닌 기후위기

기후위기는 머나먼 북극곰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일상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다. 기후위기가 주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산인권센터는 ‘기후위기와 주거권’이라는 주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시민사회 협력연구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실태조사는 자료조사와 심층면접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자료조사는 주거관련 각종 통계와 수원시 정책과 예산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조사는 수원시를 중심으로 주거취약계층과 일반가구 등 3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기후위기로 인한 어려움과 영향, 정책과제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실태조사에 앞서 기후위기와 주거권에 관심 있는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조사단’을 모집하였으며, 모두 8명의 시민이 ‘시민조사단’에 참여하였다.

기후위기 속 우리의 집은 안녕한가?

수원시는 자가 가구 비중이 전체 51.6%로 전국 57.3%에 비해 자가 비중이 낮은 반면 월세(23.0%)와 전세(21.7%)가구 비중은 높다. 가구소득별로는 하위소득일수록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높고, 단독주택 거주 가구의 월세가구 비중이 아파트 거주 가구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주택(22.3%)과 다세대주택(10.8%) 비율이 경기도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건축연도가 오래돼 지역 내 노후주택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수원시 노후주택 비중은 51.0%로 전체 주택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후건축물은 외벽단열이나 창호 등의 문제로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한데, 전국 단독다가구 주택의 약 76%가 외벽단열 50mm 이하이다.²⁾

노후주택과 함께 기후위기에 취약한 주택인 주택이외의 거처와 일명 지옥고(지하/반지하, 옥탑, 고시원)의 비율도 증가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주택이외의 거처는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 독립된 출입구 등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여관, 고시원, 오피스텔, 기숙사, 비닐하우스 등의 거처로 2022년 기준 7.0%로 높은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옥고 중 지하(반지하)와 옥상(옥탑) 가구도 2020년 기준 2.2%로 나타났다.

2)주거권대전환 포럼, 2022, 추소연RE도시건축연구소 소장

기후위기로 집이 재난이 되는 사람들

심층면접 대상 30가구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이중 18세 미만 아동동거 가구 13가구(43.3%), 1인 가구 9가구(30.0%), 반지하 10가구(33.3%), 20년 이상 노후주택 26가구(86.7%), 단독주택 10가구(33.3%) 등으로 집계되었다.

조사대상 가구 특성

이중 폭염으로 인한 생활 변화 정도에 대해 22명(73.4%)이 그렇다고 응답해 기후변화로 인한 어려움 중 폭염으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폭염은 식사와 같은 일상생활은 물론 호흡기, 피부질환 등 신체적 영향과 우울 등 심리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폭염이나 한파는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에어컨이 없거나 있어도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으로 적절한 냉방을 하지 못하거나, 겨울철은 난방비 부담으로 적절한 난방을 하지 못하고 전기장판에 의지해 추위를 견딘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이런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냉난방비 지원이 이뤄지지만 대상가구 범위가 제한적이고 금액이 많지 않아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더 이상 재난이 되지 않는 집을 위해

기후재난으로 더 이상 집에서 죽는 사람은 없어야! 기후위기는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백년만의 폭염’ ‘이백년만의 폭설’ 등의 기상이변을 더욱 자주, 더욱 높은 강도로 다가올 것이다. 극한기후로 집중호우나 폭염, 한파로 적어도 집에서 죽는 일은 없어야 한다. 코로나 이후 폭염이나 미세먼지 등으로 끊임없이 울리는 재난문자는 ‘안전한 집’에 머물라는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집은 생명을 앗아가는 흉기가 되기도 한다.

다음으로 ‘적절하지 않은 집에서 살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조사과정을 통해 저소득층일수록 노후주택과 비적정주거,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않는 열악한 집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가 오면 물이 역류할까봐 걱정하는 반지하가구, 누전과 이로 인한 화재를 염려하는 노후주택, 가족 수에 비해 적은 방 수로 성별이 다른 자녀가 한 방을 사용하거나 거실 겸 부엌에서 지내야 하는 집, 한 평 고시원에서 천장이 달려드는 듯한 두려움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거주자 등... 누구라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에 적절한 집에서 살아야 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더 아끼고 더 참으라고 강요하지 않는 에너지 정책! 사람마다 더위나 추위를 느끼는 체감온도는 다르다. 그렇지만 최근에 경험하는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과 한파는 더 이상 견디거나 참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실내와 특히 집에서 더위와 추위를 피해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제약과 걸림돌은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나라에서 시행중인 최저에너지성능제와 같은 주택 성능개선을 위한 접근과 에너지를 기본적 권리로 바라보는 에너지 관련 법제와 제도의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는 칸막이를 가리지 않고 다가온다.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공급중심 정책으로 그동안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주거기본법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등은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 역시 기후위기 적응과 대응을 위한 중요한 책무와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후위기나 주거, 복지 등 각기 개별 계획이나 정책, 개별 계획의 단순 총합 수준의 접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교통, 주거 등 개별 정책과정에 기후위기에 기반한 접근과 연계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지역별 특성이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과 계획이 수립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