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스런 역사, 그러나 기억해야 할 역사

-제14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을 맞이하며-

일본은 중일전쟁을 시작하던 1930년대 초부터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던 1945년 8월 15일까지 식민지였던 조선과 대만, 점령지였던 중 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동티모르 등 여성들을 전쟁터로 끌고 가 일본 군인들의 성노예로 삼았다. 그러나 그 당시 일본군 문서에는 그 여성들을 ‘위안부’라고 표시했다. 피해여성의 수는 20여만 명을 비롯해 여러 추정치가 있으나 관련 자료가 전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수치를 알기 어렵다. 한국인 생존 여성들의 경우 동원 당시 나이가 11세의 어린 나이에서 27세까지로 보고되어 있으며, 14세~19세 때 동원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위안부’여성은 일본 육군성의 직접적인 지시와 정부 기관, 조선총독부, 대만총독부 등이 협력을 통해 강제 동원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UN 특별보고관은 이 문제를 명확하게 ‘전시 중 군대 성노예제(Military sexual slavery in wartime)로 규정하였다. 

 

‘위안부‘여성들은 엄격한 감시와 통제 아래 하루에 많게는 몇십 명에 이르는 군인들을 상대해야 했고, 병사들로부터 폭력, 고문, 자살 강요 등의 학대를 받았다. 성병이나 임신, 질병 등이 확인되면 강제적인 시술이나 낙태를 받아야 했고 군인들을 통해 마약을 주사 받거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마약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출처: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위안소에 있던 여성들은 종전이 되자 자살을 강요당하거나 집단 죽임을 당하였고, 머나먼 타지에서 고국으로 생환하기 위해 갖은 어려움을 겪거나 귀환을 포기하기도 했다. 고국으로 돌아온 ‘위안부’ 피해 여성들은

‘위안소’에서 얻은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 대다수가 성병, 자궁 이상, 불임, 가혹행위로 인한 외상 등이 확인됐고, 대인공포증, 불안, 수치심, 자기 비하 등의 심리적 후유증도 심각했다.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인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 죄인으로 여기며 숨죽여 살아야 했고 그리하여 대부분 빈곤과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출처: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이러한 일본군‘위안부’피해 역사는 해방 후 알려지지 않았다. 1980년대에 이르러 윤정옥 이화여자대학교 교수(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초대 공동대표 1925 ~ )가 해방 후 돌아오지 않는 여성들에 대한 의문과 책임감으로 집념 어린 조사를 시작했고. 한국교회여성연합회와 한국여성운동 단체들이 힘을 모아 1988년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세상에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아직 세상으로 드러난 피해자가 없던 당시, 1991년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임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김학순(1924~1997)의 기자회견은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개설된 ‘정신대 신고 전화’를 통해 피해 사실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 증언과 피해자 접수가 시작되었지만, 일본은 정부의 관여를 계속 부인했고, 이에 정대협과 여성계는 1992년 1월 8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곱 가지 요구사항-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배상, ▲전범자 처벌, ▲역사교과서 수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을 촉구하며 첫 번째 수요시위를 시작했다. 이후 수요시위는 매주 수요일 정대협 주최로 이어져 2011년 12월 14일에 1000회를 맞이하여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했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출처: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일본군‘위안부’역사에 대한 일본과 세계인의 반응

이러한 일본군‘위안부’ 역사는 세계인의 각성을 불러일으켰다. 전쟁 범죄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고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 물꼬를 튼 것이 미국 연방의회 일본군 위안부 사죄(HR121) 결의안이다. 2007년 7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일본계 미국인인 마이클 혼다(Michael Honda)의원이 제기한 일본군위안부 관련 결의안이 미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그 결의안은 일본군‘위안부’ 역사를 명백하게 인정하고 사죄할 것과 끔찍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현재와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를 계기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새로운 국면를 맞이했다. 2008년 10월 30일, 유엔인권이사회(UNHRC)와 유럽의회 등 각국의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피해 여성들의 적극적인 증언과 국내외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의 헌신적인 활동, 재미 한인 사회의 노력이 함께 이룬 결과였다.

2014년 UN 인권위원회의 최종 권고문은 이러한 세계의 목소리를 집약하고 있다. 이 권고문은 일본의 제6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뒤 채택한 최종 견해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에 권고한 최종 내용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입법 및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전시 중에 일본군이“위안부”에 대해 저지른 모든 성노예 또는 기타 인권 침해 혐의가 효과적이고     독립적이며 공정하게 조사되고 가해자는 기소되고 유죄 판결 시 처벌을 받도록 한다. 2.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정의로운 접근과 완전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가능한 모든 증거들을 공개해야 한다. 4. 적절한 참고 자료를 포함시킨 교과서로 성노예제 문제에 대하여 학생과 일반 대중의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5. 당사국의 책임에 대하여 공식 인정하고 공개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 6.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비난받아야 한다.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

유엔과 양심적인 세계인의 반응과 달리 일본 정부가 내민 것은 1965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이었다. 일본은 이 협정을 근거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인 배상 문제는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며 '도의적인 수준의 책임'으로 대응해왔다. 일본의 최고 재판소는 1990년대 제기된 위안부 피해자, 징용자 소송에서 "한국이 식민지 조선을 대표하여 최종적으로 청구권을 소멸시켰으므로 더 이상 청구권은 없다"며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후 한국과 세계의 여론에 밀려 1992년, 미야자와 기이치 총리의 과오 인정과 사과 발언이 있었고, 이어 1993년에는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담화와 1995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를 통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는 공식 발언이 나왔다.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혀 위안부 문제의 책임이 군에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1995년 7월, 무라야마 도미이치 내각은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했다. 기금은 한국 피해자에게 '쓰고 나이킨(償い金, 속죄금, 당시 언론은 위로금으로 해석)' 명목으로 지원했고, 국민 모금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함으로 피해 여성들이 요구했던 정부의 사죄와 법적 배상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한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난 게 바로 ‘2015 한일 위안부 협상’(이하 2015 한일 합의)이다. 박근혜 정부와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 방안에 합의하고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했으나, '굴욕 협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TF’의 보고서는 이 합의의 문제점을 공식 확인했다. 국가 간 협약이기에 파기는 못하지만, 문제가 많은 굴욕적인 외교 협상이었다는 게 중론이었다.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한일 간의 걸림돌이 되었던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졸속으로 처리한 외교 참사였다는 것이다. UN 인권위원회의 지적대로 무엇보다 협상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이뤄졌다는 점,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 처리에 대한 이면합의가 존재한다는 점은 인권문제를 다루는 기본자세가 결여된 외교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했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사실상 진정성 있는 사죄나 배상을 한 적이 없다. 겉으로는 외교적인 수사로 일관하며 뒤로는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되는 것을 방해하고, 학생들에게는 위안부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으며 국내외 극우 세력을 통해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를 능욕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회에서는 2026년 2월 12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서 위안부 피해 여성을 모욕하는 경우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였다.

 

계속해서 기억하고 언급해야 할 이 역사

명백한 증인과 증언, 증거가 존재하는 일본군‘위안부’역사를 대하는 일본 정부와 대비되는 국가가 있다. 바로 일본과 같은 2차세계대전 전범국인 독일이다.

 

2차세계대전 당시 유럽 전역에서 행해진 유대인 학살은 인류의 근현대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역사 중 하나다. 그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모아 그 유대인 학살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폴란드 바르샤바에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재단(Auschwitz-Birkenau Foundation)을 2009년에 설립하였다. 이 재단은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강제수용소 유적의 보존과 관리 기금 조성을 맡고 있으며 수많은 유물·문서의 보존, 복원, 목록화하여, 고통스러운 기억을 미래 세대에 전하는 그것을 핵심 사명으로 삼고 있다. 2019년 12월 6일, 재단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안젤라 메르켈 총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이 역사는 (계속)언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현재와 미래에 모든 개인의 존엄을 지켜낼 수 있으며, 그것이 그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을 명예롭게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총리는 아우슈비츠를 방문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또한 독일의 수도 베를린 한복판(브란덴부르크 문 남쪽)에 크기가 다른 2,711개의 격자형 콘크리트를 세운 ‘유대인 학살 추모 공원’이 약 1만 9,073㎡(약5,750평)의 광대한 면적에 조성되어, 전 세계인들이 방문하는 추모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나치 정권의 전쟁과 유대인학살에 대한 역사교육은 독일에서 의무화되어 있다. 다시는 그런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전 세계인에게 밝힌 셈이다.

베를린 브란텐부르크 근처에 조성된 유대인 학살 추모공원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일 년 내내 전 세계에서 몰려든 추모객들로 붐비는 곳이다. 그곳에는 수용되었던 이들의 신발과 가방, 그리고 머리카락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당시의 참상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반지하실로 조성된 가스실과 화장장 화로를 보고 있으면 모두가 숙연해진다. 전쟁이 인간의 양심과 지성을 어디까지 파괴하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역사적인 현장이다.

그 수용소 현장 벽면에 걸려있던 스페인 태생 미국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George Santayana, 1863~1952)의 글귀가 많은 방문객의 시선을 머물게 한다.

출처: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다시 겪게 될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역사가 고통스러운 역사지만 잊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고 기억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그 기억의 시도는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이후 일본대사관 앞 정기 수요집회로 시작되었다. 수요집회 1000번째 맞이하는 시점인 2011년 12월 14일, 일본대사관 앞에 위안부 여성을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다. 조형물의 제작과 건립의 모든 과정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이후 평화의 소녀상(평화비)는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국내외에 확산되어, 2026년 7월 현재, 국내 155곳, 일본과 미국, 중국, 호주, 독일 등 10개국 35곳에 세워져 있다. 이제 평화의 소녀상은 전쟁 중에 당한 성노예제 피해 여성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정의로운 해결과 전쟁 없는 세상을 염원하는 평화의 상징이 된 것이다.

 

기억 문화는 기록문화와 함께 인류의 양심을 일깨우고 보편적인 가치와 원리를 추구함으로 인간 내면에 자리한 야만성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는 인류 문화의 두 축이다. 기억은 과거의 경험을 저장하고 되살리는 행위다. 현재의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맥락에 의해서 과거는 기억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재해석됨으로 역사의 진보를 이루는데 기여한다. 기억 문화로서 평화의 소녀상은 과거 고통스러운 역사를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쟁 없는 평화 세상을 염원하는 인류의 소망을 담아내면서 세계적인 평화의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제14차 세계 일본군‘위안부’기림일

매년 8월 14일은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로 지킨다. 이날은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성노예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날을 기려 정해졌다. 이후 2012년 타이완에서 열린 제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매년 8월 14일을 세계 기림일로 정했고, 한국에서는 2017년 법 개정을 거쳐 2018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정해졌다.

 

이날은 단순한 추모일이 아니다. 피해자의 용기와 증언을 기억하고 일본군 성노예제의 진실 규명, 사죄, 배상, 역사 교육을 촉구하는 날이다. 전시 성폭력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가 책임 있게 배우고 행동하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할 기념일이다.

 

제14차 세계 일본군‘위안부’기림일 총주제는 “그들의 굳센 바람, 우리의 힘찬 바람이 만나”로 정해졌다. 기억은 말에서 멈추지 않아야 한다. 기억은 책임으로 이어져야 하고, 책임은 교육과 연대로 이어져야 한다.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현실에서, 기림의 날은 아직 끝나지 않은 역사 앞에 서서 정의와 화해의 길을 묻는 날이 되어야 한다. 특히 다음 세대에게 이 역사를 정확히 전하는 일은,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시민의 책무이기도 하다.

2026년 제14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홍보 웹자보 (출처: 수원평화나비)

1. 광교산 자락의 야학에서 만난 1987년

1987년 6월을 떠올리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내게는 광교산 자락의 야학 교실, 퇴근 시간에 맞추어 하나둘 들어오던 학생들의 얼굴, 수업이 끝난 뒤 함께 먹던 떡볶이와 라면, 그리고 막걸리잔을 사이에 두고 나누던 어설프지만 진지했던 시국 이야기가 먼저 떠오른다.

나는 1987년 2월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다.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하다가 제적되어 군에 입대한 처지였으니, 제대 후에도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막연한 시절이었다. 시대는 무거웠고, 내 앞날도 분명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후배의 소개로 수원 광교산 자락에 있던 제일야학(현재는 [수원제일평생학교]라는 이름으로 인계동에서 수업을 계속하고 있다)에서 교사로 자원활동을 시작했다.

야학 교사 활동은 생각보다 흥미로웠다. 아니, 흥미롭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그곳은 학교이면서 일터였고, 교실이면서 세상과 연결된 작은 창이었다. 수업은 저녁 6시에 시작했지만, 그 시간에 맞추어 등교하는 학생은 절반 정도였다. 나머지는 수업 중간에 들어오거나, 때로는 수업이 다 끝난 뒤에야 모습을 보였다. 낮 동안 공장에서, 가게에서, 사무실에서 일하고 온 학생들이었다. 피곤한 얼굴로 들어와도 책상 앞에 앉으면 눈빛이 달라졌다. 늦었다고 나무랄 수는 없었다. 그들이 학교에 늦은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들에게 배움의 시간을 충분히 허락하지 않은 것이었다.

수업이 끝나면 우리는 근처 분식집에 들렀다. 떡볶이와 라면, 조금 나이가 많은 학생들과는 막걸리도 마시면서 시국 이야기, 더 살기 좋은 미래 이야기, 노동자의 삶과 노동, 노동조합 등에 대한 생각도 나누었다. 나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내가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책에서 배운 민주주의가 아니라, 삶으로 겪는 불평등과 억울함 속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워가고 있었다.

수원제일평생학교

2. 수원의 거리에서 마주친 야학 학생들

그해 6월, 거리는 생기를 찾은 듯 움직이기 시작했다. 6월항쟁은 한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된 전국적 ‘시민항쟁’이었다. 1987년 6월 10일을 기점으로 대통령직선제 개헌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졌고, 결국 6·29선언과 직선제 개헌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그 역사는 교과서의 몇 줄 문장으로만 남아 있지 않다. 그 역사는 거리의 먼지와 최루탄 냄새, 흩어졌다 다시 모이던 발걸음, 낯선 사람과 눈을 맞추며 느꼈던 이상한 용기 속에 있다.

수원에서도 거리의 움직임을 활발했다. 어느 날은 팔달문에서 시작한 시위가 수원역 방향으로 이어졌고, 어느 날은 중동파출소 앞에서 출발해 아주대 방향으로 행진이 이어졌다. 대학생들이 앞에 있었고, 시민들이 그들을 지켜주었다. 서로를 잘 알지 못했지만, 그날 거리에서는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다. 독재를 끝내야 한다는 것, 국민이 주권자라는 것, 더는 침묵할 수 없다는 것. 그 마음만은 분명했다.

그런 거리에서 가끔 야학 학생들을 마주쳤을 때 나는 반가웠고 대견했다.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던 민주주의가 교실 밖 거리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곧 걱정도 되었다. 학생들의 수업은 어쩌나, 혹시 다치지는 않을까, 일터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그래서 나는 선생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꾸짖기도 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조금도 기가 죽지 않고 말했다. “선생님이 늘 말씀하셨던 민주시민의 역할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 말 앞에서 나는 선생이 아니었다. 우리는 함께 배우는 시민이었다. 교학상장이라는 말이 그날처럼 선명하게 다가온 적이 없었다. 내가 가르쳤다고 생각했던 말이 그들의 발걸음으로 되돌아와 나를 가르쳤다. 민주주의는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며, 시민은 누가 임명해주는 자격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자리라는 것을.

시위가 마무리된 뒤 그들과 함께한 뒷풀이 자리는 어느 때보다 즐겁고 행복했다. 우리는 여전히 가난했고, 불안했고, 앞날을 알 수 없었지만, 그날만큼은 우리가 역사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확신과 함께 우리가 사는 이 도시의 거리도 민주주의의 무대가 되고 야학의 학생들도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했다.

3. 2024년 12월 3일, 민주주의는 다시 질문이 되었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직선제를 얻었고, 선거를 치렀고, 지방자치를 부활시켰고, 여러 차례 평화적 정권교체를 경험했다. 민주주의는 제도가 되었고, 절차가 되었고, 일상의 언어가 되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완성되었을까?

2024년 12월 3일의 밤은 그 질문에 다시 답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했다.

계엄, 군, 국회, 포고, 통제라는 단어들이 한밤중에 다시 등장했을 때, 우리는 민주주의가 결코 자동으로 유지되는 체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 밤과 그 이후의 광장에서 우리가 본 것은 두려움만이 아니었다. 시민들은 다시 모였다. 예전의 거리에서 손수건과 유인물과 결연한 다짐으로 어깨를 맞댄 스크럼이 있었다면, 2024년 이후의 광장에는 형형색색의 빛과 노래와 새로운 언어가 있었다. 나는 그 빛 속에서 1987년 거리의 시민들을 보았다.

응원봉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시대 시민들이 자기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표현하는 언어였다. 누군가는 분노를 품고 나왔고, 누군가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나왔고, 누군가는 친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 혹은 혼자 광장에 섰다. 그러나 그들이 들어 올린 빛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헌법을 지키자는 것, 권력은 국민 위에 설 수 없다는 것,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 앞에서 시민이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

6월 민주항생 사진으로 본 역사 앞에서

4. 달라진 광장, 달라지지 않은 시민의 민주의식

1987년의 거리와 2024년의 광장은 닮았고, 또 달랐다. 달라진 것은 많다. 1987년의 우리는 군사독재를 끝내기 위해 거리로 나갔다. 언론은 통제되었고, 집회는 폭력적으로 탄압받았고, 거리에는 온통 최루탄 가스와 매케한 냄새가 짙었고 정보는 사람을 통해 전해졌다.

2024년의 시민들은 스마트폰으로 소식을 확인했고, 온라인에서 서로를 불러냈고, 각자의 방식으로 광장을 만들었다. 청년과 여성 시민들이 보여준 주체성과 창조적 표현력은 한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세대의 언어를 얻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다. 권력은 여전히 시민의 감시를 필요로 한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은 언제나 탱크와 총칼만은 아니다. 때로는 음모론이, 때로는 냉소가, 때로는 무관심이, 때로는 “정치는 원래 그런 것”이라는 체념이 민주주의를 병들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기념일의 언어로만 말하면서, 정작 일상의 권한과 책임은 나누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시민사회의 언어는 다음세대에게 닿고 있는가. 우리가 민주주의를 기억하는 일에는 익숙하지만, 민주주의를 새롭게 만드는 일에는 둔감해진 것은 아닌가. 늘 자신에게 묻고, 가끔은 상대방에게 슬쩍슬쩍 던져보는 질문들이다.

5. 광장의 열기를 일상의 민주주의로 옮기는 일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는다. 언제나 미래를 향해 열려있고, 창조적 실천을 통해 만들어가는 미래진행형이다. 완성되었다고 믿는 순간, 민주주의는 약해진다. 민주주의는 늘 다시 배워야 하고, 되돌아보며 점검해보아야 하며, 다시 만들어야 가야 한다. 1987년의 성취가 오늘의 민주주의를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듯, 2024년 광장의 뜨거움도 내일의 민주주의를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광장의 에너지는 뜨겁지만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구호는 높지만 일상은 복잡하다. 분노는 사람을 모이게 하지만, 사회를 바꾸는 것은 결국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열정과 창의력이다.

여기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시작된다. 시민사회는 광장의 열기를 일상의 변화로 전환해야 한다. 거리에서 확인한 주권자의 힘을 지역의 공론장, 마을의 의제, 생활 속 공익활동으로 이어가야 한다. 민주주의의 근육은 교육에서, 대화에서, 감시에서, 참여에서 자란다.

민주주의의 미래 강의사진

6. 기억을 살아 있는 언어로 바꾸는 시민사회

몇 가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해 본다.

첫째, 시민사회는 기억을 살아 있는 언어로 바꾸어야 한다. 6월항쟁을 기념하는 일은 ”우리는 위대했다”는 회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1987년의 거리가 오늘의 청소년과 청년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말해야 한다. 야학 학생들이 “민주시민의 역할을 하려고 나왔다”고 말했던 것처럼, 민주주의는 역사 교과목의 한 단원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곳과 사는 동네와 사용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매일 부딪히는 삶의 방식이고 습관이어야 한다.

둘째, 시민사회는 민주주의를 지역의 문제로 옮겨와야 한다. 민주주의는 시청과 도청, 구청과 군청, 주민자치회와 학교운영위원회, 복지관과 공원, 마을버스 노선과 보행로, 청년 주거와 돌봄 정책 속에 있다.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묻는 일, 우리 동네 조례가 누구의 삶을 바꾸는지 살피는 일, 지역일꾼의 공천과 선거가 얼마나 공정한지 감시하는 일이 민주주의의 근육을 키우는 활동이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가장 가까운 얼굴이다. 시민사회는 지역에서 좋은 후보를 키우고, 지방의회를 감시하고, 주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넓혀야 한다. 지방자치의 퇴보를 비판만 하지 말고 실천적인 대안을 마련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

셋째, 시민사회는 극단화에 맞서되 시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혐오와 음모론, 폭력적 선동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헌정질서를 부정하거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시민사회는 왜 어떤 사람들이 극단적 주장에 흔들리는지도 살펴야 한다. 불안정한 삶, 고립, 불평등, 지역의 소외, 정치에 대한 불신은 극단주의가 자라는 토양이 된다. 민주주의는 단호함과 포용을 함께 필요로 한다. 파괴적 선동에는 선을 긋되, 불안한 시민을 민주주의의 언어 안으로 다시 초대하는 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시민사회는 다음세대에게 자리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우리는 청년에게 참여하라고 말하면서, 이미 정해진 회의의 말석만 내어주지는 않았는가. 새로운 방식의 표현을 가볍게 여기거나, 낯선 정치 감각을 미숙함으로만 판단하지는 않았는가. 2024년의 광장은 다음세대가 민주주의를 모르는 세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알고 있었고, 다른 언어로 표현했으며, 다른 감각으로 광장을 만들었다. 시민사회가 해야 할 일은 그들과 함께 배우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계승은 기억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다. 권한을 나누는 것이다.

7. 다시, 제일야학의 학생들을 떠올리며

나는 다시 제일야학의 학생들을 떠올린다. 늦은 시간에 교실로 들어오던 학생들, 수업이 끝난 뒤 분식집에 모여 앉던 학생들, 거리에서 마주쳤을 때 “민주시민의 역할을 하려고 나왔다”고 말하던 학생들. 그들은 내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가르쳐주었다. 민주주의는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서로를 변화시키는 과정이었다. 민주주의는 상호 학습과 실천의 과정이다. 때로는 젊은 세대가 오래된 세대를 가르치고, 거리의 시민이 제도를 가르치며, 광장의 빛이 정치의 어둠을 가르친다.

1987년의 거리와 2024년의 광장으로 이어지는 사이 한국 민주주의는 앞으로 나아가기도 했고, 멈칫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후퇴의 위험 앞에 서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시민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다시 나타났다. 다른 옷을 입고, 다른 노래를 부르고, 다른 도구를 들었지만, 시민은 다시 광장을 만들었다. 우리가 이어가야 할 것은 과거의 형식이니 기억이 아니라 새로운 민주주의의 방식과 감각이다. 부당함을 부당하다고 느끼는 감각, 권력이 국민 위에 설 수 없다고 말하는 감각, 나와 다른 사람의 권리도 함께 지켜야 한다는 감각, 내 삶의 문제를 공동의 의제로 바꾸는 감각. 그 감각이 세대를 건너 이어질 때 민주주의는 살아 있다.

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정기총회 사진

8.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기에 희망이다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는다. 이 말은 절망의 문장이 아니다. 오히려 희망의 문장이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고, 다음세대가 새롭게 만들 수 있으며, 시민사회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

광장에서 집으로 돌아온 시민들이 다시 외로운 개인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시민사회는 곁에 있어야 한다. 분노가 냉소로 식지 않도록, 참여가 일상의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기억이 다음세대의 언어로 다시 태어나도록, 지역 곳곳에 민주주의의 작은 교실과 공론장과 실천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거대한 순간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야학의 교실에도 있었고, 수원의 거리에도 있었고, 2024년의 광장에도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사는 동네, 일터, 학교, 온라인 공간, 시민단체의 작은 회의실 안에 있다. 그곳에서 민주주의는 오늘도 묻고 있다. 당신은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무엇을 이어갈 것인가. 그리고 다음세대와 함께 어떤 민주주의를 새로 만들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일, 그것이 6월항쟁을 기념하는 가장 정직한 방식이라고 믿는다.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도입 — 쫓겨나지 않는 공간이 공동체를 살린다

1997년 6월 12일, 스코틀랜드 서부 해안에서 12마일 떨어진 작은 섬 에이그(Eigg)에서 68명의 주민이 환호성을 질렀다. 수십 년간 외부 지주에게 퇴거 위협을 받으며 살아온 그들이, 마침내 자신들이 사는 섬을 직접 사들이는 데 성공한 날이었다.

그 이후 에이그 섬에서는 이전에 불가능했던 일들이 일어났다. 새 주택이 지어졌고, 인구가 늘었으며, 세계 최초로 풍력·태양광·수력만으로 24시간 전력을 공급하는 재생에너지 전력망이 주민들의 손으로 구축됐다. 땅의 주인이 바뀌자, 섬의 미래가 바뀐 것이다.

공익활동 단체가 가장 자주 부딪히는 현실적 문제 중 하나도 공간이다. 모임을 열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점이 없으면 아무리 뜻이 좋아도 활동을 이어가기 어렵다. 임차료가 올라 쫓겨나고, 재개발로 터전을 잃고, 지원 사업이 끝나면 공간도 사라지는 일이 반복된다. 공익활동의 지속 가능성은 단순히 재정이나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다. 어디서 뿌리를 내리느냐는 물리적 기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스코틀랜드의 공동체 토지 매입 운동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다. 수백 년간 소수 지주에게 집중돼온 토지를 주민들이 직접 사들여 공동체 자산으로 전환하는 이 운동은, 공간의 소유가 공동체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20년 넘게 실증해왔다.

스코틀랜드의 경험은 한국의 도시재생·마을공동체 사업과 놀랍도록 닮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지만, 해법의 방향은 크게 다르다. 한국이 정부 주도의 시설 공급 방식으로 공동체 공간 문제에 접근하는 반면, 스코틀랜드는 공동체가 직접 땅과 건물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았다. 이 차이가 무엇을 만들어내는지가 이 글의 핵심이다.

2. 스코틀랜드의 토지 문제 — 유럽에서 가장 집중된 토지 소유

스코틀랜드의 토지 문제를 이해하려면 그 역사적 맥락부터 살펴야 한다. 스코틀랜드는 유럽에서 토지 소유가 가장 극단적으로 집중된 나라 중 하나다.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하이랜드 클리어런스(Highland Clearances)'는 지주들이 양 방목을 위해 소작농들을 대규모로 강제 축출한 사건으로, 수만 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났다. 이 역사적 트라우마는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게 토지 개혁이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닌 역사적 정의의 문제임을 각인시켰다.

2024년 기준으로도 스코틀랜드 농촌 지역의 83%는 여전히 사유지가 차지한다. 토지 개혁 전문가 앤디 와이트먼(Andy Wightman)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스코틀랜드 사유 농촌 토지의 50%를 단 433명의 지주가 소유하고 있다. 이 토지 불평등 구조가 스코틀랜드 토지 개혁 운동의 배경이 된다.

정치적 전환점은 1997년 스코틀랜드 의회 분권화였다. 스코틀랜드 의회는 2000년 봉건적 토지 보유제를 폐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고, 2001년에는 국가복권 기금으로 1,000만 파운드 규모의 '스코틀랜드 토지 기금(Scottish Land Fund)'을 출범시켜 농촌 공동체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3년, 결정적인 법률인 '토지개혁법(Land Reform (Scotland) Act 2003)'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공동체 우선 매입권(Community Right to Buy)'으로, 10,000명 이하 규모의 공동체가 자신들의 지역 토지에 관심을 등록하면 해당 토지가 매물로 나왔을 때 우선 매입할 권리를 갖는다. 둘째, '크로프팅 공동체 매입권(Crofting Community Right to Buy)'으로, 크로프팅(소규모 자작농) 공동체는 토지가 매물로 나오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후 2015년 '공동체 권한 강화법(Community Empowerment (Scotland) Act 2015)'으로 도시 공동체도 공공기관 소유 토지와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되었고, 2016년 토지개혁법은 스코틀랜드 장관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하면 지주에게 강제 매각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다.

3. 에이그 섬 — 공동체 매입의 첫 씨앗

공익활동 단체가 가장 자주 부딪히는 현실적 문제 중 하나는 공간이다. 모임을 열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점이 없으면 아무리 뜻이 좋아도 활동을 이어가기 어렵다. 임차료가 올라 쫓겨나고, 재개발로 터전을 잃고, 지원 사업이 끝나면 공간도 사라지는 일이 반복된다. 공익활동의 지속 가능성은 단순히 재정이나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다. 어디서 뿌리를 내리느냐는 물리적 기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문제를 가장 정면으로 다룬 사례가 스코틀랜드의 공동체 토지 매입 운동이다. 수백 년간 소수 지주들에게 집중되어 온 토지 소유를 주민들이 직접 사들여 공동체 자산으로 전환하는 이 운동은, 공간의 소유가 공동체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20년 넘게 실증해왔다.

스코틀랜드의 경험은 한국의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사업과 놀랍도록 닮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지만, 해법의 방향은 크게 다르다. 한국이 정부 주도의 시설 공급 방식으로 공동체 공간 문제를 접근하는 반면, 스코틀랜드는 공동체가 직접 땅과 건물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았다. 이 차이가 무엇을 만들어내는지가 이 글의 핵심이다.

3. 에이그 섬의 기적 — 공동체 매입의 첫 씨앗

법과 제도가 갖춰지기 전, 에이그 섬은 이미 주민들의 힘으로 그 길을 열었다.

에이그 섬은 1970년대부터 여러 사유 지주들 아래에서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주민들은 퇴거 위협에 시달렸고, 건물과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섬의 미래에 대한 결정권이 전혀 없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주민들, 하이랜드 카운슬, 스코틀랜드 야생생물 트러스트가 연대해 '에이그 섬 헤리티지 트러스트(Isle of Eigg Heritage Trust)'를 결성했다.

1997년 4월, 당시 독일인 예술가였던 섬 소유자가 매각에 동의하면서 매입 캠페인이 본격화됐다. 150만 파운드(약 25억 원)의 매입 자금이 필요했다. 전국 각지의 시민들이 기부에 참여했고, 누군지 밝히지 않은 한 익명의 여성 기부자가 75만 파운드를 단독 기부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이랜드 앤드 아일랜드 엔터프라이즈(HIE)도 1만 7천 파운드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1997년 6월 12일, 에이그 섬은 마침내 주민들의 손으로 넘어왔다.

그 이후의 변화는 숫자로도 드러난다. 당시 68명이었던 섬 인구는 2022년 25주년 기념일 기준으로 110명으로 늘었고, 방문객 수도 두 배로 증가했으며, 새 주택이 건설됐다. 가장 인상적인 성취는 에너지 독립이다. 섬은 디젤 발전기 의존에서 벗어나 풍력, 태양광, 수력을 결합한 지역 전력망인 '에이그 일렉트릭(Eigg Electric)'을 구축해 세계 최초로 이 세 가지 재생에너지만으로 24시간 전력을 공급하는 지역이 됐다. 이 전력망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도 주민들이다.

에이그 섬의 성공은 이후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수백 건의 공동체 매입을 촉발하는 도화선이 됐다. 2002년에는 기가(Gigha) 섬이 4백만 파운드에 공동체 매입을 완료했고, 그 이후 섬 인구가 92명에서 170명으로 늘었으며, 공동체가 운영하는 세 기의 풍력 발전기가 호텔, 상점, 레스토랑, 숙박 시설 등 지역 사업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4. 법과 기금이 만든 생태계 — 제도화된 공동체 매입

에이그 섬이 선구자적 사례라면, 그 이후에 만들어진 제도적 기반이 운동 전체를 확산시켰다.

스코틀랜드 토지 기금(Scottish Land Fund)은 현재 스코틀랜드 정부가 재원을 대고 내셔널 로터리 커뮤니티 기금(National Lottery Community Fund)과 하이랜드 앤드 아일랜드 엔터프라이즈(HIE)가 파트너십으로 운영한다. 5,000파운드에서 최대 100만 파운드까지의 보조금을 지역 공동체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데 지원한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스코틀랜드 토지 기금은 300개 이상의 공동체 조직에 5,000만 파운드(약 850억 원) 이상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농촌에 그치지 않는다. 에든버러의 코르스토핀 커뮤니티 센터(Corstorphine Community Centre)는 2023년 스코틀랜드 토지 기금으로 96만 파운드를 지원받아 에든버러 시의회로부터 건물을 매입했고, 글래스고파트릭의 아넥스 커뮤니티는 24만 8천 파운드 지원으로 37년간 임차해온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 지역 건강·복지 허브를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수치는 운동의 규모를 보여준다. 스코틀랜드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스코틀랜드에서 공동체 소유 자산은 853개이며, 503개 공동체 그룹이 이를 소유하고 있다. 이 자산들이 포괄하는 토지 면적은 213,803헥타르로, 스코틀랜드 전체 면적의 2.7%에 해당한다. 2000년에 비해 161,832헥타르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난 10년간 스코틀랜드 나머지 지역의 공동체 소유 토지 면적은 두 배 이상 늘었다.

2024년 12월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스코틀랜드 토지 기금 지원 사례들을 보면, 던운의 오크뱅크 커뮤니티 인은 14만 7천 파운드를 지원받아 지역 선술집과 레스토랑을 공동체 공간으로 재개방할 예정이고, 오크니의 스트롬니스 커뮤니티 발전 트러스트는 13만 8천 파운드를 받아 공동체 센터 소유권을 확보했다. 로컬샤의 발마카라 커뮤니티 트러스트는 16만 2천 파운드로 산림청 소유였던 야영지를 매입해 지역 커뮤니티 자연 공간으로 보존한다.

5. 소유가 만드는 차이 — 왜 토지 매입이 공동체를 바꾸는가

단순히 공간을 쓰는 것과 공간을 소유하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 에이그 섬과 기가 섬, 수백 곳의 스코틀랜드 공동체 매입 사례가 보여주는 차이는 명확하다.

첫째, 임차와 달리 소유는 장기적 계획을 가능하게 한다. 임대 공간에서는 계약 갱신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10년, 20년을 내다보는 투자와 프로그램 기획이 어렵다. 에이그 섬 헤리티지 트러스트가 섬 전체를 소유하면서 비로소 장기적인 주택 건설,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인구 유입 계획이 가능해졌다.

둘째, 소유는 지역 자원의 수익을 공동체 내부에 머물게 한다. 기가 섬의 풍력 발전기 수익은 지역 사업체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외부 지주에게 임대료를 납부하는 구조에서는 지역에서 창출된 수익이 외부로 유출되지만, 공동체 소유 구조에서는 그 수익이 지역 내 재투자로 순환된다.

셋째, 소유는 주민의 의사결정 권한을 만든다. 에이그 섬은 매입 직후 워크숍과 주민 공청회를 열어 새 주택을 어디에 지을지, 기반 시설을 어떻게 개발할지를 주민들이 직접 결정했다. 공간의 소유자가 됐을 때 비로소 주민들은 자신들의 마을에 대한 진정한 결정 권한을 갖게 됐다.

넷째, 소유는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높인다. 사유 지주가 섬을 팔거나, 지가가 급등하거나, 재개발이 추진될 때 임차인에 불과한 공동체는 속수무책이다. 반면 공동체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외부의 투기적 압력으로부터 지역을 보호할 수 있다.

커뮤니티 랜드 스코틀랜드의 린세이 찰머스(Linsay Chalmers) 이사는 스코틀랜드 토지 기금이 "농촌 인구 감소와 도시 쇠퇴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른 접근 방식들이 실패한 경우에도 종종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6. 한국의 현황과 비교 — 공간은 있지만 소유는 없다

한국의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사업은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본격화됐다. 전국 각지에 '도시재생 거점시설', '마을공동체 공간' 이라는 이름의 시설들이 만들어졌다. 커뮤니티 공간, 주민 카페, 공동 작업장 등 형태도 다양하다.

그러나 이 공간들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공간은 정부 보조금으로 조성되지만 공동체가 소유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을 공동체에 위탁하거나, 임차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시재생 사업 기간이 끝나면 지원이 중단되고, 공간 운영을 담당할 주민 주체를 찾지 못하면 시설이 방치되는 사례도 생긴다.

뉴스타파의 도시재생 10주년 기획 보도에 따르면 사업 기간이 끝난 후 방치되는 거점시설 문제가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위탁할 주민 그룹을 찾지 못해 지자체가 직접 시설을 운영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연구한 학자들은 공동체가 시설의 '이용자'에 머물고 '소유자'가 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 가능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한다.

스코틀랜드와 한국의 차이는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스코틀랜드는 공동체가 직접 자산을 소유하는 것을 목표로 법률과 기금을 설계했다. 공동체가 땅이나 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될 때, 비로소 장기적 관리와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한국의 경우 공간 제공에는 적극적이지만, 그 공간의 소유권을 공동체에 이전하는 데는 소극적이다.

물론 맥락의 차이도 있다. 스코틀랜드는 농촌 과소화와 대지주 문제가 결합된 특수한 역사적 조건 위에서 운동이 전개됐다. 한국의 도시 밀집 환경에서 토지 소유의 문제는 훨씬 복잡하다. 지가가 높고 개발 압력이 강한 도시에서 공동체가 토지를 직접 매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러나 도시재생 연구자들이 제안하는 '시민자산화' 개념, 즉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도시재생 사업지 내 자산을 실제로 매입하거나 장기 임차하는 방식은 스코틀랜드 모델과 같은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소유 여부가 지속 가능성을 결정한다는 인식이 한국에서도 점점 확산되고 있다.

7. 경기도 공익활동 생태계에 남기는 질문

스코틀랜드 사례에서 경기도 공익활동 생태계와 연결되는 시사점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공간의 안정성이 활동의 지속성을 결정한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활동하는 공익단체들이 가장 많이 직면하는 문제 중 하나가 공간 문제다. 임차료 부담, 재개발, 지원 사업 종료 후 공간 상실이 반복된다. 스코틀랜드는 공동체가 소유하는 자산, 즉 쫓겨나지 않는 공간이 공동체 지속성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경기도 내 유휴 공공시설의 장기 임차나 자산 이전, 또는 공동체 기금을 통한 소규모 자산 매입 등을 공익활동 지원 정책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동체 소유는 외부 충격에 대한 면역력이다. 지가 상승, 재개발, 정책 변화로 공간을 잃는 것은 단순히 장소를 잃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 축적된 관계망과 활동 역사를 잃는 것이다. 공동체가 자산 소유권을 가질 때 그 역사가 보존된다. 아카이브 에디터들이 공익활동 현장을 기록하는 것처럼, 그 현장 자체가 지속될 수 있는 물리적 기반도 공익 생태계의 일부다.

셋째, 제도적 지원이 운동의 확산을 결정한다. 에이그 섬의 선구적 매입이 운동 전체를 촉발했다면, 스코틀랜드 토지 기금과 토지개혁법이 그 운동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었다. 시민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공동체가 공간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권리와 재정적 지원이 결합될 때 운동은 체계적으로 성장한다. 한국에서도 공동체 자산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마무리 — 땅을 갖는다는 것의 의미

1997년 에이그 섬의 68명 주민이 1.5백만 파운드를 모아 자신들이 사는 섬을 샀다는 것은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되찾는 행위였다. 세계 어디에서도 한 번도 이루어진 적 없는 100% 재생에너지 전력망을 주민 스스로 구축한 것도, 그 소유권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공간이 없으면 공동체의 이야기도, 활동도 사라진다. 경기도에서 공익활동을 이어가는 단체들이 기록하는 이야기들이 오래 남으려면,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공간도 지속되어야 한다. 스코틀랜드는 그 지속성을 소유에서 찾았다. 공동체가 땅을 갖는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미래가 자기 손 안에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 영국 법률 — Land Reform (Scotland) Act 2003 : https://www.legislation.gov.uk/asp/2003/2/contents

- Isle of Eigg Heritage Trust 공식 홈페이지 — Community Buyout : http://isleofeigg.org/ieht/community-buyout/

- Isle of Eigg 공식 홈페이지: https://isleofeigg.org/

- Scottish Housing News — 에이그 섬 공동체 매입 25주년 : https://www.scottishhousingnews.com/articles/25-years-of-community-ownership-marked-on-isle-of-eigg

- Press & Journal — 에이그 섬 25주년 : https://www.pressandjournal.co.uk/fp/news/highlands-islands/4401513/eigg-marking-25-years-of-community-buyout-and-inspiring-others/

- The Conversation — 에이그 섬 공동체 매입에서 배울 것 : https://theconversation.com/what-other-communities-can-learn-from-this-islander-buy-out-in-scotlands-hebrides-75896

- 스코틀랜드 정부 공식 통계 — Community Ownership in Scotland 2024 : https://www.gov.scot/publications/community-ownership-in-scotland-2024/

- 스코틀랜드 정부 — 커뮤니티 소유 면적 변화 : https://www.gov.scot/publications/community-ownership-in-scotland-2024/pages/area-in-community-ownership-changes-over-time/

- 스코틀랜드 정부 — Scottish Land Fund : https://www.gov.scot/policies/land-reform/scottish-land-fund/

- National Lottery Community Fund — Scottish Land Fund : https://www.tnlcommunityfund.org.uk/funding/programmes/scottish-land-fund

- Scottish Housing News — 스코틀랜드 토지 기금 갱신 : https://www.scottishhousingnews.com/articles/renewed-land-fund-vital-for-continued-community-ownership-success

- HIE — 2024년 12월 SLF 지원 : https://www.hie.co.uk/news-and-blogs/news/2024/december/06/community-groups-receive-slf-funding/

- TFN — 스코틀랜드 토지 기금 지원 보도 : https://tfn.scot/news/community-groups-get-2million-from-scottish-land-fund

- Land Matters — Who Owns Scotland 2024 : https://andywightman.scot/2024/03/who-owns-scotland-2024-a-preliminary-analysis/

- Law Society of Scotland — 토지개혁 25년 : https://www.lawscot.org.uk/members/journal/issues/vol-66-issue-01/land-reform-25-years-in-perspective/

- 뉴스타파 — 도시재생 10년, 방치된 거점시설 : https://www.newstapa.org/article/hgFPz

- 커뮤니티 랜드 스코틀랜드 — Isle of Eigg Heritage Trust : https://www.communitylandscotland.org.uk/members/isle-of-eigg-heritage-trust/

[기획] 전태일이 꿈꾸었던 인간의 나라 / 11월 13일 국가기념일 지정 경기도민이 함께 — 거대한 차별의 장막과 차가운 노동의 벽을 넘어, 경기도 골목마다 다정한 존엄과 연대의 푸른 숲을 일구어내는 감동의 여정

 소외의 그늘과 쉴 새 없는 고단함의 소용돌이 뒤편에서, 굳건한 연대의 손길로 인간의 권리를 빚어내고 찬란한 평화의 내일을 마주하는 눈부신 발자취

저마다의 자리에서 묵묵히 경기도 구석구석의 일상을 지켜내며 노동의 존엄을 염원해 온 수많은 노동자들과 도민들. 열악한 현실과 차가운 권익의 사각지대라는 무거운 장벽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모든 인간이 차별 없이 존엄한 삶을 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깊은 울림의 질문 앞에 섰다. 방관과 망각의 장막을 걷어내고, 묵묵히 두 손을 모아 서로의 지친 손을 보듬으며 촘촘한 연대의 그물망을 엮어 온 ‘전태일이 꿈꾸었던 인간의 나라 / 11월 13일 국가기념일 지정 경기도민이 함께’ 기획의 눈부신 발자취를 깊이 들여다보다.

"우리는 과연 ‘노동의 가치와 인간 존엄을 향한 목소리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 평범한 이웃들과 공익활동 현장이 함께 손을 잡고 11월 13일을 온 국민의 기념일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며 마음의 문을 닫아걸었던 차가운 방관의 장막을 걷어내고, 경기도 구석구석의 평범한 이웃들과 노동 활동가들,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손을 맞잡으며 저마다의 진심으로 평화와 상생의 품을 엮어내는 ‘전태일의 정신을 잇달으며 꽃피우는 노동 자치의 품’을 어떻게 활짝 열어갈 수 있을까?" 풀뿌리 노동·인권 자치와 상호 존중적 권익 안전망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경기도 전역에 지속 가능한 상생과 생명의 숲을 깊이 일구어가는 감동의 여정을 깊이 조명한다.

‘전태일이 꿈꾸었던 인간의 나라 / 11월 13일 국가기념일 지정 경기도민이 함께’가 품은 3가지 핵심 과제와 비전

1. 방관과 망각의 장막을 허무는 ‘풀뿌리 노동 감수성 및 자발적 연대 생태계 구축’

   • 노동의 권리와 전태일 열사의 뜻을 멀리 떨어진 역사적 사건으로 여기며 무심히 지나치던 낡한 관행에서 벗어나, 경기도민과 노동 활동가들이 동네 골목과 일상의 마당에서부터 직접 인간 존엄의 가치를 나누고 국가기념일 지정을 외치는 자발적 생태계 다지기.

   • "진정한 노동 자치의 완성은 거창한 법 개정 선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네 작은 모임방에 모여 앉아 이웃들과 손을 잡고 '우리는 누구나 기계가 아닌 인간으로 당당히 살아가야 한다'며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는 소박한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철학 실천.

2. 고립을 넘어 온기를 잇는 ‘시민 참여형 인권 공감 및 연대 강화’

   • 일터에서 마주하는 차별과 부당함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지역 사회와 공익활동 현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지혜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공론장 창출.

   • "혼자서 거대한 불평등의 벽과 차가운 현실에 마주하면 숨이 막히고 버겁지만, 경기도 도민들이 손을 잡고 함께 연대를 외치면 그 어떤 어둠도 따스한 품으로 녹아내린다"라는 통찰.

3. 경기도 31개 시·군 골목마저 평화와 존엄의 그물망으로 잇는 ‘상생 노동 네트워크’

   • 시·군의 경계를 뛰어넘어 경기도 내 다양한 노동·시민 커뮤니티들과 도민들이 유기적으로 손을 잡고,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이 차별 없이 보장되는 상향식 민주주의와 시민 자치 실현.

   • "모든 도민과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로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공생의 무대" 완성.

장애인의 날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차별과 배제의 장벽을 넘어

매년 4월 20일이면 사회 곳곳에서 장애인의 날을 맞아 온갖 기념식과 축하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곤 한다. 하지만 장애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이 실제로 마주하는 일상은 여전히 계단 하나, 턱 하나조차 넘기 힘든 차가운 배제와 묵묵부답의 장벽으로 가득하다.

"우리가 진정으로 외쳐야 할 것은 시혜와 동정의 축하가 아니라,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와 평등이 아닐까? 껍데기뿐인 기념일을 거부하고,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이동하고 교육받으며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외치는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웹진에서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온몸으로 권리를 외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무는 숭고하고 뜨거운 연대의 현장을 깊이 조명한다.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 품은 3가지 핵심 외침과 과제

1. 시혜와 동정의 시선을 거두고, 온전한 권리의 주체로 바로 서기

   • 장애인을 보호나 시혜의 객체로 바라보던 낡은 사회적 편견을 깨부수고,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그리고 탈시설 자립생활의 권리가 당연한 인간의 권리임을 선언.

   • "지구상에 누구나 똑같이 누려야 할 일상을 빼앗기지 않겠다"며 온몸으로 부딪히는 당당한 발걸음.

2. 시설의 그늘을 넘어, 지역 사회에서 함께 숨 쉬는 탈시설과 자립생활

   • 거대 시설에 격리되거나 가족의 무거운 돌봄 부담 속에 방치되던 삶을 끝내고, 지역 사회 안에서 이웃과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인프라와 지원 체계 구축 촉구.

   •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다정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과 활동지원 제도의 대전환 요구.

3.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피어난, 장애·비장애인 통합의 위대한 연대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타자로 여기지 않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등한 이웃이자 동반자로서 손을 맞잡고 거리를 행진하는 거대한 민주주의의 축제.

   • "우리의 투쟁은 결국 모두가 함께 사람답게 살기 위한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깊은 공감대 형성.

현장의 온기로 채워졌던 뜨거웠던 함성과 교감의 시간들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 투쟁과 행진의 현장은, 부당한 현실에 맞서는 매섭고 결연한 눈빛과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는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워졌다.

• 현장 발언대와 당사자들의 진솔한 증언 세션: "버스를 타는 것조차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특별한 특권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입니다"라며 목이 메어 가면서도 당당하게 진실을 외치던 당사자들의 뭉클한 목소리들.

• 거리를 가득 채운 노란 물결과 행진의 함성: 휠체어가 나란히 달릴 수 있도록 울퉁불퉁한 아스팔트 위를 함께 쓸고 닦으며, "차별 없는 세상, 함께 걷는 내일"을 외치며 행진하던 도민들과 활동가들의 반짝이는 눈빛.

• 응원과 다짐의 피날레: "비록 오늘의 길이 험하고 지칠지라도,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평등한 경디도가 완성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다"며 서로를 깊이 안아주던 감동의 연대.

정직한 땀방울과 다정한 손길로 그려가는 경기도의 찬란한 내일

세상을 바꾸고 진정한 공존의 시대를 여는 위대한 힘은 편견이라는 높은 벽을 방관하는 침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턱과 계단을 허물어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정직한 땀방울과 용기 있는 발걸음 위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모든 도민이 온전한 존엄과 권리를 누리는 평등한 공동체를 가꿔가는 경기도의 장애 당사자들과 공익활동가들. 경기도 구석구석에서 피어나는 이 따뜻하고 단단한 연대의 온기들이, 모든 이가 차별 없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기도의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당연하게 누려왔던 권리 뒤에서, 묵묵히 길을 내어준 이들의 발자국

우리가 매일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예약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당당하게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이 당연한 일상. 하지만 이 평범한 권리들은 결코 저절로 주어지지 않았다. 기업의 거대한 벽 앞에서 소비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안전을 위협받던 어두운 과거를 넘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온 수많은 이들의 치열한 노력이 있었다.

매년 12월 3일,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소비자의 날’.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경제 행위를 넘어, 소비자가 시장의 당당한 주체로서 권리를 찾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의미 깊은 날이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웹진에서는 12월 3일 소비자의 날을 맞아, 더 공정하고 따뜻한 소비 생태계를 가꾸어 가는 풀뿌리 공익활동의 가치를 깊이 조명한다.

소비자의 날이 우리에게 던지는 3가지 소중한 가치

1.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하게 살 권리 되새기기

   • 불합리한 약관, 유해 상품, 그리고 기업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누구나 안전하게 소비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 확인.

   • 피해를 입었을 때 혼자 끙끙 앓지 않고 정당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의 중요성 공감.

2. 윤리적 소비와 지구를 살리는 착한 소비의 실천

   • 내가 쓰는 물건이 어떤 환경에서 누구의 손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고민하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며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윤리적 소비로 패러다임 전환.

   • 대기업의 이윤 추구보다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 거래를 지지하는 소비자의 집단적 힘 발휘.

3. 이웃과 함께 만드는 지역 중심의 공정 경제와 연대

   • 대형 유통망 속에서 소외되기 쉬운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응원하고, 지역화폐와 협동조합 등을 통해 마을 안에서 돈과 가치가 선순환하는 상생의 경제 구축.

   • 행정과 시민사회가 손을 잡고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으며, 모든 도민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리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경기도 구석구석에서 피어나는 공정한 소비의 온기

경기도는 수많은 소비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대규모 유통단지와 전통시장이 공존하는 역동적인 지역인 만큼, 건전한 소비문화와 공정 경제를 향한 도민들의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빛을 발하는 곳이다.

• 일상 속 소비자의 날 실천 꿀팁: 오늘 물건을 살 때 한 번 더 꼼꼼히 성분과 원산지 살펴보기, 동네 전통시장이나 지역 소상공인의 가게 이용하기, 그리고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때 용기 내어 소비자 상담 센터나 시민단체에 문을 두드려 보기!

권리와 책임이 손잡고 걸어가는 경기도의 찬란한 내일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거대한 자본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과 다정한 연대에 있다.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고 더 공정하고 따뜻한 경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묵묵히 길을 내어주는 경기도의 공익활동가들과 도민들. 경기도 구석구석에서 피어나는 이 건강한 소비의 손길들이, 모든 도민이 삶의 터전에서 차별 없이 존중받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기도의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기사] 세계 해양의 날을 아시나요? - 푸른 바다를 지키는 우리의 365일 다짐

지구의 숨결, 바다가 보내는 경고

지구 표면의 무려 71%를 차지하며 인류를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는 곳, 바로 ‘바다’다. 바다는 지구의 산소를 공급하고 기후를 조절하는 거대한 생태계의 허파 역할을 한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가 마주하는 바다는 끝없이 밀려오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 해양 오염과 지구온난화로 인해 극심한 신음 소리를 내고 있다.

매년 6월 8일은 유엔(UN)이 지정한 공식 기념일인 ‘세계 해양의 날(World Oceans Day)’이다. 바다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위기에 처한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이날은, 우리에게 바다의 가치를 돌아보게 만드는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

바다를 살리는 일상 속 초록빛 실천 3가지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바다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약속들을 살펴보자.

1.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전면 줄이기 (제로웨이스트)

   • 우리가 무심코 쓰고 버리는 일회용 컵, 비닐봉투, 빨대 등은 결국 바다로 흘러 들어가 해양 생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된다. 외출 시 텀블러와 장바구니를 챙기는 습관이 곧 바다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다.

2. 해양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g)’ 동참하기

   • 바닷가나 인근 하천뿐만 아니라, 도심 속 골목길에 버려진 쓰레기들도 비가 오면 결국 강을 타고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산책이나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일상 속 플로깅은 바다를 지키는 직접적인 손길이 된다.

3. 지속 가능한 수산물 소비하기

   • 남획으로 인해 황폐화되는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 물고기나 포획 금지 기간에 잡힌 수산물 소비를 지양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어획된 수산물을 선택하는 현명한 소비가 필요하다.

푸른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경기도의 내일

내륙에 위치한 경기도에서도 바다는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우리가 마시는 물, 버리는 쓰레기, 일상에서 행하는 모든 소비가 결국 강을 거쳐 푸른 바다로 이어진다.

세계 해양의 날은 단 하루 동안 바다의 사진을 올리고 기념하는 날에 그쳐서는 안 된다. 365일 환경의 날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바다의 안부를 묻고 플라스틱을 멀리하는 지속 가능한 실천이 이어져야 한다.

오늘, 푸른 바다가 건네는 무언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며 일회용품 하나를 멀리하는 다정한 발걸음을 내딛어 보자.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여 파란 바다의 웃음을 되찾아줄 수 있다.

지난 컨텐츠에서는 4월과 5월 사이의 기념일과 그에 따른 공익활동 사례를 소개하고 자세한 활동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8월과 10월 사이의 기념일과 이를 맞이한 공익활동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8월 12일에는 UN 세계 청년의 날, 8월 22일 에너지의 날, 9월 1일부터 7일 주간에는 양성평등주간, 9월 10일에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 10월 1일에는 세계 채식인의 날 등등 기념일이 제정되어있습니다. 얼핏 보면 생소할 수도 있는 기념일과 그에 관련된 행사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 12일 : UN 세계 청년의 날]

세계 청년의 날은 1988년 8월 12일 포르투갈 리스본 선언을 통해서 채택된 국제 기념일입니다.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시행하여 21년째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도 UN 세계 청년의 날 기념행사는 8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글로벌 청년단체’ 유스나우(YOUTHNOW, 대표 이덕환)와 전국시장·구청장·군수협의회, GIN인플루언서글로벌협동조합, LIL-PEACE 공동 주최로 국내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주제는 ‘청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식량시스템의 변화’였습니다.

(출처: http://globalgoalsyouth.org)

[8월 22일 : 에너지의 날]

8월 22일 에너지의 날은 에너지의 중요성과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전 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에너지 시민연대가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경기도 광명시는 2021년 8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에너지의 날 행사 홍보 주간을 선정하여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현장 발표, 토크 콘서트, 소등행사 등 여러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행사에는 광명지속협, 2021광명시에너지의날 추진단이 주관하고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광명경실련, 광명 YWCA, 광명 YMCA 등 많은 단체들이 함께 참가하였습니다.

(출처: 광명시)

참고 : https://blog.naver.com/gmcityhall/222463995306

[9월 1일 ~ 7일 : 양성평등주간]

양성평등주간은 본래 7월이었으나, 1898년 우리나라 최초 여성인권선언문 ‘여권통문(女權通文)’이 발표된 9월 1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19.11.26)하면서 2020년부터 9월로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경기도는 ‘양성평등주간’을 운영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유공자와 시·군의 관련 정책 우수 사례 등을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며 시·군 공무원 1천명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뮤지컬 또한 진행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구리시에서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표어짓기 공모전을 실시했습니다. 공모주제는 ‘양성평등한 구리시’이며, 구리시민 200명을 선정해 8월 중 시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출처: 구리시 공식블로그)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광명시가 주최하고,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광명시지회의 주관 하에 2021 양성평등 사진공모전을 열었습니다. 공모주제는 ‘가족, 직장, 지역사회 안에서의 양성평등한 모습으로 일상속의 성차별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양성평등 실천 모습의 사진’으로, 9월 중 수상자를 광명시 홈페이지에 개제한다고 합니다.

[9월 10일 : 세계자살예방의 날]

2003년 9월 10일,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가 자살문제 예방을 위하여 제정한 기념일이 세계자살예방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같은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제정하고 이날로부터 1주간을 ‘자살예방주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2020년, ‘히든 히어로와 함께하는 나·비효과’ 연합 캠페인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캠페인은 경기도가 제작한 생명사랑 마스크를 배포함으로써 도내 시·군 자살예방(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홍보,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자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로고 라이트’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남양주시에서는 7월 6일,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 3곳에 추가적으로 로고 라이트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24시간 상담 가능한 전화번호를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출처: 남양주시 홈페이지)

[10월 1일 : 세계 채식인의 날]

세계 채식인의 날은 생명 존중과 환경 보호, 기아 해결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국제채식연맹(International Vegetarian Union)이 제정한 날로, 매년 10월 1일입니다. 요 근래에 환경파괴 문제가 심각한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환경을 파괴하는 주원인이기도 한 육식 또한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식하는 식습관은 환경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지킬 수 있으므로 작은 것부터 시도해본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수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된 ‘비건 식당’이나 ‘비건 메뉴 취급식당’을 운영하는 음식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레스토랑과 베이커리를 구분하여 선정하였고, 선정된 업소에는 수원시에서 제작한 비건 식당 지정 표지판을 배부해 외관을 통해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수원시에 등록된 비건업소는 총 27곳입니다. 환경과 건강을 위해 한 번쯤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수원시청 홈페이지)

6월 5일이 세계 환경의 날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6월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환경 보호 실천의 생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달로, 매년 6월 5일은 UN에서 지정한 법정기념일인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의 증가와 작년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 전략 발표로 환경오염 문제와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전국의 시민단체 연대에서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을 조직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비상행동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대응 촉구를 위해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기후 운동 기구입니다. 경기도 지역의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에서는 이번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지역별로 각종 행사와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각 시군별로 진행한 기후 위기 비상행동 활동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남양주시]

  기후위기 남양주 비상행동 단체에서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플로깅, 피케팅, 환경의 날 담화문 낭독, 2021년 '지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10대 실천 과제 발표, 자유발언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당일 오후 8시에는 1시간 동안 소등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출처 : 기후위기 남양주 비상행동

[수원시]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과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는 환경의 날을 맞이해 ‘환경의 날 자전거 행진’을 전개했습니다. 이날 행진은 자전거 행진과 도보 행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국가와 지자체들의 선언뿐인 탄소중립과 그린 뉴딜 등의 계획을 비판하고 생태계 복원을 위한 교통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이 깡통에서 나는 소리처럼 빈소리만 요란하다고 꼬집은 ‘깡통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출처 :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그 외]

부천시의 기후위기 부천비상행동은 6월 5일 환경의 날에 맞춰 그 첫걸음으로 ‘1.5 비상! 비상!’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시흥시의 기후위기 시흥비상행동에서는 2021년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100인 선언을 하였고, 의정부시의 기후위기 의정부비상행동에서는 환경의 날을 하루 앞둔 6월 4일 기후위기대응조례 재정, 탈석탄 금고 조례 개정, 일회용품사용제한조례 제정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의정부시의 움직임을 촉구하였고 시민들과 함께 허브 씨앗 나누기 행사와 기후행동 피케팅을 진행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5일 성남시청 광장에서 생태적 위기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 등 성남시민과 함께 행동하기 위한 취지의 출범선언을 하며 기후위기 성남비상행동 출정식을 진행했으며, 안성시의 기후위기 안성비상행동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후학자들은 지구 기온이 2도 상승하면 돌이킬 수 없는 기후 재난이 올 것이며 2040년에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시민들은 이러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이런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후 위기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범국가적인 협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환경의 날은 1년에 한 번이지만, 이날 하루뿐만이 아닌 매일 환경과 기후 변화에 관심을 갖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 우리 동네에서 하는 작은 실천일지라도 이러한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환경 보호를 실현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당장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일상에 스며든 일회용품 사용을 지양하고, 전기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를 줄이는 작은 실천부터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옳다고 여기고 지켜야하는 가치라고 생각할지라도, 바쁜 일상을 보내다보면 자연스럽게 무뎌지고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이를 주기적으로 상기시키고 공익 활동을 촉구하기 위한 각종 기념일이 많은데, 4월에서 5월 사이에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 4월 22일 지구의 날, 5월 1일 노동절, 5월 17일 국제 동성애 혐오 반대의 날, 5월 31일 바다의 날 등이 있습니다. 기념일을 맞아 여러 경기시민사회에서 행사를 진행한바 있는데, 이러한 행사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4월 20일 : 장애인의 날]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경기도는 2021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 여행지원 서비스, ‘찾아가는 드라이빙’을 4월 19일부터 시행한바 있습니다. 찾아가는 드라이빙은 경기도내 장애인 복지시설로 차량이 방문한 뒤 정차 없이 3시간 이내 거리를 이동하며 관광지의 풍경을 관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출처: 경기도 제공

또한, 경기도에는 장애인의 취미활동과 직업활동을 돕기 위한 장애인 지원센터가 두 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기관은 구리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입니다. 이 곳에서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기관은 경기북부 장애인지원센터입니다. 이 곳에서는 경기북부 10개 시ㆍ군 장애인 가족에게 상담 및 사례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4월 22일 : 지구의 날]

다음으로, 4월 22일 지구의 날은 지구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자연보호자들이 제정한 지구환경보호의 날입니다. 고양시, 남양주시, 수원시, 안산시, 안성시, 의정부시, 파주시, 하남시, 화성시 등 경기도내 9개 시군비상행동 회원들과 시민들이 참여해 도내 곳곳에서 ‘RESTORE OUR EARTH(지구 회복)’, ‘2050 탄소중립’을 촉구하는 다양한 공익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출처: 환경부 제공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은 2021년 4월 22일 ‘제 51주년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로부터 지구를 회복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통해 ‘온실가스 2030년까지 5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법제화’, ‘기후위기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협약’, ‘기후위기 비상선언과 이행방안의 마련’,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 RE100 선언’, ‘금융기관 석탄 발전 투자 중단과 회수 조례제정’,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과 시민동참’을 요구하였습니다.

각 지역별 공동행동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고양에서는 기후위기고양비상행동이 장항습지 폐기물 정화활동 및 방문자센터 방문 퍼포먼스를, 남양주에서는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이 남양주시 내 전철역 피켓팅(평내호평역, 도농역)과 탄소발자국 일기쓰기와 하천 플로킹(쓰레기 줍기)을, 수원과 안산에서는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및 기후위기안산비상행동이 온실가스 다배출기업 ㆍ기관ㆍ정당 등 여러 온실가스 배출책임 거점장소에서 행진 퍼포먼스와 피켓팅을 선보였습니다. 안성에서는 기후위기안성비상행동이 안성시청 앞에서 릴레이 피켓팅을, 의정부에서는 기후위기의정부비상행동이 의정부시청 앞에서 피켓팅과 씨앗나누기를, 파주에서는 기후위기파주비상행동이 금촌역에서 금릉역까지 시민행진 및 피켓팅과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하남에서는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이 하남 유니온 타워에서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 출범식을 개최함과 동시에 기후챌린지를, 화성에서는 기후위기화성비상행동이 피켓팅, 소등행사, 채식캠페인, 플로킹 등 각 단체별 개별활동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추가로 문의를 해본 결과, 제가 에디터로서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도 '지구의 날(4.22)' 기념 소등행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5월 17일 : 국제 동성애 혐오 반대의 날]

매년 5월 17일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Biphobia, Interphobia & Transphobia, IDAHOBIT)입니다. 세 번째로 알려드릴 행사는 국제 동성애 혐오 반대의 날을 기념하여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공동행동(이하 아이다호 공동행동)이 주최하는 ‘우리가 여기 있다’입니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인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회의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그들의 존재를 드러내기 어려운 환경임에도 끝내 자신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절실함, 혐오와 증오의 위협에서 살아남겠다는 절실함, 법과 제도의 소외에서 살아남겠다는 강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출처: 무지개행동 홈페이지 (https://lgbtqact.org/?p=1320)

아이다호 공동행동에서는 2021년 5월 22일 토요일, 신촌 유플렉스 광장에서 다양한 성소수자들의 메시지를 담은 프라이드 플래그 설치와 릴레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릴레이 기자회견에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회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성소수자부모모임,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녹색당 당원 등 여러 사람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트랜스젠더의 포괄적 의료권 보장, 동성결혼 법제화 촉구,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에 대한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릴레이 기자회견은 22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었으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예정 활동가는 ‘성소수자는 당신 곁에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칼로 훼손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 또한 차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가 차별인지도 인지하지 못한다며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성소수자부모모임 지월 활동가는 성소수자를 인정하고 보호하기는커녕 혐오하는 현재의 공교육을 규탄하며 동시에 성소수자 혐오 반대는 모두를 위한 평등임을 강조했습니다.

[5월 20일 : 세계인의 날]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은 다양한 민족ㆍ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행사는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법무부가 주최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세계인의 날 기념식입니다. 세계인의 날이라 하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계인의 날은 다양한 민족ㆍ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2007년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5월 20일 개최된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이 진행되었는데, 아일랜드에서 이민 온 오키프 다니앨 브랜든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신학원장이 대통령 표창에 해당하는 ‘올해의 이민자 상’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는 1976년 한국에 입국하여 40년간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결혼 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족의 정착을 위해서 복지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한 사단법인 너머(대표 신은철)도 함께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기념일 행사 외에도 많은 행사가 경기도내에서 진행되어왔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켜져야 하는 가치를 위하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