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에디터 라라입니다:) 완연한 가을을 잔뜩 만끽하고 있으신가요~? 기분 좋은 선선함의 가을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주말에는 꼭 밖으로 기분전환하러 나가고자 해요. 바람 쐬러 나간 지난 주말, 정말 끝내주는 행사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너무나도 공유하고싶더라고요~? 제가 어디를 갔다 왔냐면! ‘2024 공익활동 페스타’에 다녀왔습니다!!!

2024년 10월 18~19일, 경기아트센터 광장 및 컨벤션홀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주최한 ‘2024 공익활동 페스타 WELCOME TO 공익랜드’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하늘도 너무나도 예쁘지 않나요~??

18일(금)은 경기공익활동포럼, 비영리스타트업 쇼케이스, 경기도 공익활동가 대회, 시민사회전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18일의 행사가 궁금하신 분은 이 웹진을 참고해 주세요!

18일(금) 페스타 1일차 현장취재 웹진 링크 

제가 참석한 19일(토)의 행사는 정말 다양했습니다. 공익활동 페스타 기념식부터 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 공상의 방(영화 상영회), 체험 부스 및 팝업스토어 체험, 공익위키 어드벤쳐, 공익 퍼레이드 공연, 그리고 시민사회 전시회까지! 너무나도 알찬 활동들이 많지요~? 그럼 당일의 제 발걸음을 따라 행사를 사이버상으로나마 함께 즐기러 가보시죠!

● 참가자 사전등록

저는 참가 사전등록을 하고 왔기에 광장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본부에서 입장팔찌를 배부 받았습니다. 사전등록하지 않은 분들도 현장등록이 가능했답니다. 호옥시 올해 참여를 놓치신 분들은 공익활동지원센터 웹진 및 홈페이지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시다가 내년의 행사는 꼭 참여해서 우리 함께 즐겨요!!

팔찌 수령 후, 곧바로 옆에 있는 룰렛 이벤트에 참여했습니다. 오자마자 이벤트를 통해 100% 선물을 주는 행사가 있다!? 바로바로 공익활동 페스타란 말이죠!

전 가장 좁은 영역의 좋은 상품인 블루투스 스피커를 얻었습니다!! 아무래도 저 좀 금손인가봐요ㅎㅎㅎ (조작 절대 아닙니다. 오해 금지!)

● 공상의 방(영화상영회)

공상의 방에서는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가 상영되었습니다. 상영된 영화는 ‘1차-경기도 공익활동가들의 후보작 추천, 2차-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5개 후보작 선정, 3차-5개의 후보작 중 도민이 뽑는 최종 상영작 투표 진행’을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도민 투표로 선정된 상영작은 이태겸 감독의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영화 상영회이기에 이렇게 센스 있게 팝콘까지 준비해주셨더라구요! 정말 영화관에 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화 상영 전, 이태겸 감독님이 직접 찾아와주셨습니다. 제작자의 말을 직접 들을 수 있다니.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잠시 감독님의 말씀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이태겸 감독님 : 일상생활을 하며 ‘우리가 정말로 많이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구나, 정말 많이 단절된 채로 살아가고 있구나, 각자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만 사고하고 진실한, 내용적인 교류는 사라진 채 형식적인 교류만이 남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 요새 제 화두는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익활동페스타에 내 영화가 선정되었다는 게 기뻤습니다. 이 영화를 만들 때, 타인을 너무 무지막지하게 대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도 없이 진행되는 행동들을 보며 ‘우리는 정말 타인에 대한 예의를 말로만 할 뿐, 실제로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는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러한 생각과 맥락을 고려하여 영화를 감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는 원청업체 본사의 직원 정은(유다은)이 하청업체로 파견 보내지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정은은 본사에서 일없이 벽만 보고 앉아있다가, 1년 후 복귀시켜주겠다는 거짓된 약속 하에 하청업체로 파견됩니다. 원청업체는 자르고자 하는 직원을 하청업체로 보낸 후 일을 주지 않고 무시하는 대우를 통해 자기 발로 나가게끔 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상의 부당해고였습니다. 벼랑 끝까지 내모는 현실을 정은은 악착같이 버텨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른 슬픈 현실은 하청업체 역시 파견 보낸 사람을 알아서 조용히 내보내지 않으면 하청으로의 지원을 축소하겠다는 협박을 받는 등 원청의 횡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청과 하청과의 부당한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또 다른 주요 인물은 하청업체의 막내(오정세)입니다. 투잡이 아니라 쓰리잡(편의점 아르바이트, 대리)까지 해야 생활이 영위되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인물이에요. 원청은 정당한 지원도 해주지 않아서 값비싼 작업복조차 하청 직원들이 직접 돈주고 삽니다. 막내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직원들은 작업에 들어가기 전 항상 ‘우리는 생명, 우리는 빛, 안전제일’이라는 문구를 되뇌이고 들어갑니다. 상황과 굉장히 모순적인 대화입니다. 안전을 외치며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는 안전하지 않은 노동환경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정리하자면,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는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에서 살아가기 위해 악착같이 버텨보는 정은의 이야기와, 막내로 대표되는 열악한 환경 속에 노동을 이어가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삶을 담고 있습니다.

영화에 담긴 제작자의 생각을 알고 영화를 보니 몰입도 굉장히 잘 되고 전달 하고자하는 메시지가 더욱 잘 느껴졌습니다. 부당파견 및 해고, 고용불안, 막막한 사회적 이동,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무작정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회사... 안타까운 현실의 노동환경을 잘 보여주어 우리 사회의 노사 관계, 노동환경, 안전하게 일할 권리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해줍니다.

상영 이후 진행된 감독과의 대화 Q&A 시간에서 감독님은 영화를 제작하며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어디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셨습니다. 감독님은 개인의 생존을 위해 절치부심하고 애쓰던 정은이 막내라는 인물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 나를 벗어난 영역에 대한 이해력을 넓혀가는 변화의 과정을 잘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감독님이 초점을 맞추신 부분이 영화에 잘 담겨있던 것 같아요. 이후 영화를 관람하실 분은 이 부분에도 집중하여 보시면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신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열악한 노동환경을 보여주는 실화 기반의 영화입니다. 정말 놀라우면서도 슬픈 사실은 실제 현실은 영화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처한 현실은 더더욱 심각하고요. 여전히 죽음의 코앞 환경에서 일하고, 부당한 해고 및 파견에 처하여 삶의 낭떠러지로 밀리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다 행복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자와 노동의 가치에 대해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노동 현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공익활동가가 추천하고 도민들이 선택한 영화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꼭 감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인예고편

● 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공릴라)

공익활동의 생생한 현장을 라디오로 만나볼 수 있는 행사입니다. 경기도민과 활동가들이 함께 만드는 오픈 스튜디오! 너무나도 흥미롭죠?! 개국 진행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님과 정책협력팀 강민진 대리님이 진행해주셨습니다. 이후 두 파트로 나누어 공릴라가 진행되었어요.

​​[PART 1] "#공익해봐 : Z세대가 답하다" 입니다! 진행은 전 JTBC 정치부 기자, 현 (주)소프트콘컴퍼니 고승혁 대표께서, 패널로는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유은강 활동가, 다산인권센터 이경엽 활동가님이 참석해주셨습니다.

Z세대가 주도하는 공익활동 트렌드, Z세대의 공익활동 관심 이슈 탐색, Z세대의 접근 방식과 새로운 방법론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이었어요. 모든 질문과 답변을 공유해드리고싶지만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저에게 인상깊었던 질문 2가지를 공유해보도록 할게요!

[질문1 : Z세대가 공익활동에 참여하면서 가장 큰 도전과 보람은 무엇인가?]

이경엽 : Z세대가 ‘공익활동’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겪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리고 나 한명이 먹고 살기 바쁜 사회이다보니 어쩔 수 없이 방관자로 대부분 살아가거든요. 이런 사회에서 자신의 시간을 ‘공익활동’을 하기 위해 쏟는다는 게 가장 큰 도전이라 생각해요.

유은강 : 공익활동가의 임금으로 경제적인 부분이 고민되는 때가 부쩍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 조직의 비전인 ‘공익활동가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건강하게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에 부합하다고 느껴질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지금 전 ‘긴급의료비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참여자께 ‘지원 서류 접수하고 결과 안내받고 지원금을 지급받는 그 모든 과정에서 따뜻한 연대와 지지를 느낄 수 있었다’는 후기를 받으니 너무나도 힘이 되고 진심이 잘 전해진 것 같아서 뿌듯함과 보람을 느꼈어요.

[질문4. Z세대의 공익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방법과 정책적 제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경엽 : ‘공익활동’이 쉽다는 인식을 만드는 게 참여를 증진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공익활동을 실제로 하고있는 분들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걸 정말 잘 알고있어요. 그런데 정작 공익활동을 접하지 않은,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공익활동’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익활동을 알리고 경험할 수 있는 창구가 Z세대에세 많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유은강 : 인건비 지원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공익활동가의 공익활동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삶이 유지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하잖아요. 그런데 활동가 월평균임금이 206만원에 불과해요.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보다 100만원 가량 낮다고 합니다. 공익활동가는 사회를 지탱하여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힘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경제적 불안정성에서 벗어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걱정없이 공익활동에 뛰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건설적인 아이디어들을 Z세대의 입으로 직접 들을 수 있는 의미있던 토크였어요. 특히, Z세대의 공익활동 참여증진을 위한 방안을 들으며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Z세대들이 공익활동에 참여해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를 위해 공익활동이 정말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걸 모든 Z세대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답니다:) 공릴라의 PART1은 정말 창의성과 톡톡 튀는 얘기가 많은 너무나도 재밌는 시간이었답니다ㅎㅎ:)

[PART 2] "#공익활동 올스타전★ : 전국 시민 히어로즈" 입니다! 진행은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 김광식 팀장께서, 패널로는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정수진 실장, 광주광역시시민사회지원센터 김지원 팀장, (사)시민 김유리 사무처장님이 참석해주셨습니다.

Part2 시간에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같이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시민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마음은 동일하여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하기 위한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이른 바 지원넷) 소개, 공익활동의 중요성과 미래 방향성, 시민사회와 중간지원조직의 협력, 지원 체계의 역할에 관해 얘기를 나눠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인상깊던 질문 3가지의 답변을 공유해보도록 할게요!

[질문1. 현재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의 주요 활동과 성과는 무엇인가?]

김유리 :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지원넷)는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이름 그대로 시민사회 지원조직들이 모인 네트워크에요. 공익활동지원센터, 시민운동지원센터, NGO 또는 NPO지원센터 등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민간위탁 센터형 조직뿐만 아니라 제가 활동하는 사단법인 시민과 같은 민간 지원조직 등 24개 지원조직이 현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생태계를 연결하는 연결자이자 매개자 역할을 지향하고 있어요. 지원넷은 주로 시민사회 지원조직 간의 정보공유, 네트워크 등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올해가 지원넷의 10주년입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네트워크를 운영한 것이 가장 큰 성과이자, 지원넷에 대한 높아진 기본적 신뢰와 전문성 역시 공동의 성과라고 생각해요. 또, 지금 중요한 성과는 중 하나는 ‘협치형 민간위탁 가이드라인’과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표준조례안’을 함께 만든 것이랍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별로 시민사회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어요. 하지만 상위법이 부재했기에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이 만들어진지 1년 6개월 만에 졸속 폐기되면서 지자체의 시민사회 지원정책 환경도 급속도로 바뀌게 되기도 했습니다.

[질문6.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미래의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김유리 :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활동이 정치적 측면에서 특정 세력만을 위한 정책으로 오해하고 오독하는 인식이 관련 정책을 만드는 큰 걸림돌이 되어온 것 같아요. 정치 사사의 이념의 고전적 프레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사회 차원에서 시민사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란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지원 :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한 법령제정, 단체 및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재정지원체계 강화, 시민참여확대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공익활동에 대한 홍보 및 인식 제고 등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질문7. 정부 지원 vs 민간 기부 : 향후 가장 효과적인 자금 조달 방법은 무엇인가? 향후 시민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정수진 : 결국은 민간 기부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외부적으로 정치적 환경, 행정의 방향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공익활동과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이야기. 중간지원조직은 공익활동에 관심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정말 처음 듣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사실 시민사회와 공익활동가는 비영리적 가치를 추구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하잖아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모든 활동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을 도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정말 필수적이고 중요해요. 그러니 중간지원조직의 목소리에 부디 귀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PART2 역시 정말 생산적이고 의미있는 라디오였어요ㅎㅎ. 무엇보다 각 지역의 야구 유니폼을 장착한 활동가분들이 야구를 좋아하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반가웠답니다. 그래서 더 귀가 쫑긋 해졌던 것 같아요 하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답니다>_

유튜브 생중계 다시보기 링크를 남기니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방문해주세요>_<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채널 구독까지 눌러주신다면..최고.)

2024 공익활동 페스타 - Welcome to 공익랜드- 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 & 기념식

● 시민사회전시회

경기시민사회 온라인자료관 ‘톺’을 소개합니다! 전시 주제는 ‘언론 : 지역기반 시민 언론 활동, 환경 : 기후·환경 및 에너지 전환 활동, 평화 : 남북 화해와 협력 및 여성 평화 활동, 생명과 안전 :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시민활동’ 네 챕터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오프라인에서 자료관 ‘톺’을 만나서 설명도 듣고 하니까 기록과 참여의 중요성을 더욱 제대로 깨달았답니다. 그런 의미로 온라인 자료관에 접속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경기도 온라인 자료관 ‘톺’

● 체험부스 및 팝업스토어

체험존, 파트너존, 팝업스토어로 구성된 총 14개의 부스가 설치되었습니다. 자세한 목록은 다음과 같아요!

1. 체험존 - 사회적협동조합 에코컨서번시Y

2. 체험존 -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3. 체험존 – 펭귄의 날갯짓

4. 체험존 - 사단법인 트루

5. 체험존 - 공익활동가 학교 활동가의 책장X책숲사람숲 광화문서림

6. 체험존 - 펨타로상담소

7. 파트너존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8. 파트너존 - 사회적기업 ㈜리맨

9. 파트너존 -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feat. 웬즈데이앨리스)

10. 파트너존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11. 팝업스토어 - 경기남부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12. 팝업스토어 - 가치가게

13. 포토존 - 행사 포토존 및 공익활동가 프로필사진 촬영

14. 행사운영본부 (행사안내, 입장권배부, 고민의벽)

저는 이 14개 부스를 모두 다 가보았습니다ㅎㅎ. 아주 제대로 즐기고왔죠?! 모든 부스를 소개하기엔 한계가 있으니 각 카테코리의 부스 하나씩이라도 소개해드릴게요>_<

체험존 – 펭귄의 날갯짓

‘펭귄의 날갯짓’은 정신질환 및 고립·은둔 청년들에 대한 지원과 연대를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당사자의 심리적·경제적 자립을 함께하는 단체입니다. 이 부스에서는 네잎클로버를 만들었어요! 총 8개의 줄로 하나의 예쁜 네잎클로버가 완성되다니. 너무 재밌고 결과물도 정말 예쁘더라고요ㅎㅎ. 키링으로 가방에 잘 달고 다니려 합니다.

펭귄의날갯짓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fluttering.penguins/

파트너존 - 사회적기업 ㈜리맨

사회적 기업 ‘리맨’의 부스에서는 현물기부플랫폼인 ‘리플러스’에 대해 알게되었어요.

리플러스 : https://replus.kr/

데스크톱, 모니터,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기기를 기부할 수 있다고 해요. 기부 신청하면 무료 수거뿐만 아니라 세액공제-기부영수증 발급, 디지털 기기 내 데이터 삭제 보고서 제공을 통한 개인정보 보안 처리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모여진 기부가치 만큼 재제조된 디지털 기기 혹은 그에 상응하는 현금이 비영리단체에 기부된다고 합니다. 저도 집에 가서 기부할 만한 디지털 기기를 찾아봐야겠어요!

팝업스토어 - 경기남부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두레생협은 생명가치에 중심을 둔 단체입니다. 안전하고 안심한 먹거리(생활재)의 개발과 공급을 하고있습니다. 두레생협의 생명가치를 실현해나가는 주체는 어머니인 조합원이라고 해요! 조합원 간 온 생명으로 연대하여 다차원적 확충의 관계망으로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합니다:)

공정무역 커피, 우리밀 빵/전병 등 정말 많은 건강한 먹거리들이 많더라구요!! 맛있는 것들이 많아 보여 무엇을 살까 한참을 고민했답니다~ 현장 부스를 오지 않아서 구매하지 못 한 것이 아쉬우시다고요? 정말 다행히! 인터넷 주문과 전화 주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ㅎㅎ. 뿐만 아니라 11곳의 오프라인 매장도 있으니 꼭 아래 링크를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려요!

경기남부 두레생협 : http://www.ksdure.or.kr/

● 공익위키 어드벤처(메타버스 퀴즈 이벤트)

여러분! 메타버스 퀴즈 이벤트. 참여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그 혁신적인 걸 해냅니다. 이 활동은 메타버스 공간 속 놀이동산에서 진행되었어요. 공익위키를 반영한 새로운 메타버스 공간을 구현했답니다>_<

총 4가지 ZONE(소식/모임/제안/위키ZONE)이 있었고 소식/모임/제안 ZONE에서는 사전이벤트, 위키ZONE에서는 행사 당일 퀴즈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2단계에서 상을 받았던 분들은 다음과 같아요! 모두 QR코드로 접속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상 공간을 구현해서 그 공간 내에서 공익활동의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게 정말 너무나도 신기했답니다!! 정말 내년에 꼭 참여해보셨으면 좋겠어요!!!!

● 기념식(개회 및 폐회)

개회 기념식에서는 공익활동 우수사례 표창과 모범사례에 대한 감사장(시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 7명이 경기도지사 표창을 총 11명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명단은 아래와 같아요.

도지사 표창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강미 센터장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김대용 대표

안양YMCA 김유철 사무총장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정아 공동대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이상화 팀장

군포시 행정지원국 자치분권과 최슬기 주무관

광명시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과 김명옥 주무관

감사장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민진영

김포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국장 이종준

인권교육온다 대표 이광훈

미디어시민연대 대표 문채희

수원공유냉장고시민네트워크 대표 조태수

청년망고 협동조합 이사 조한나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 황보정애

원더풀고강마을사회적협동조합 박선희

풀뿌리 시민회의 대표 최경호

양주 YMCA 사무총장 최근혁

모든분들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공익활동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ㅎㅎ.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경기도의 공익활동에 참여하시길 응원합니다.

이후 엄청난 경품 추천이 열렸습니다. 편안한 의자와 책상부터 상품권, 건강한 천일염, 키친타올, 화장품 등등 아주 유용하고 좋은 경품이 가득했어요!! (참석자분들 중 빈손으로 돌아간 분들이 없다는 소문이..모두가 두 손 가득히 돌아갔다는 소문이...~?? 어때요 솔깃하시죠?! 그렇다면 내년 공익활동 페스타에 꼭 함께 해요>_<)

열기가 불탔던 경품추천이 끝난 후에는 폐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18~19일, 장장 2일간에 걸쳐 경기아트센터 광장 및 컨벤션홀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주최한 ‘2024 공익활동 페스타 WELCOME TO 공익랜드’ 행사가 폐회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저도 처음 참여한 공익활동 페스타였는데요.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왔음에도 기대 이상의 가치를 잔뜩 얻어간 시간이었어요. 정말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인사이트를 얻어간 시간이었어서 여러분께 진심을 다해 추천합니다. 내년에 꼭 우리 함께 공익활동 페스타에 참여하자구요!!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던 게 글과 사진 속에서도 막 느껴지지 않나요~?!

● 마무리하며

이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개최한 ‘2024 공익활동 페스타 WELCOME TO 공익랜드’는 다양한 활동가와 시민들이 모여 공익의 가치를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ㅎㅎ. 여러 공익활동단체가 부스를 통해 준비한 체험 프로그램과 보이는 라디오, 영화 상영회, 공익위키 어드벤쳐(메타버스 퀴즈 이벤트), 경품추첨 등을 통해 정말 즐겁게 공익활동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인식을 높이고, 서로의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교류하며 새로운 영감을 얻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특히 좋았던 것은 다양한 세대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자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다시 한번 느끼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공익활동은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사람들 간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만남이 계속 이어져, 더 많은 사람들이 공익 활동에 참여하여 우리의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를 기대합니다. (내년의 공익페스타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입니다ㅎㅎ.)

공익활동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출처: 연합뉴스³⁾

▶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일대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⁴⁾

판교 일대는 2029년 제3 판교 테크노밸리가 조성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IT 메카 지역, 교통의 요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한 때 1년간 전국 시·군·구 중 1평(3.3㎡)당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로 나타나기도 하였다.⁵⁾

이러한 도시개발 정책은 정부가 주도하여 시기별 도시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시 빈곤과 슬럼화를 극복하여 질 높은 도시 환경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요.⁶⁾ 하지만 오히려 지속적인 신도시 개발로 인한 도시 인구 밀집,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등의 다양한 도시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지방 소멸화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산업구조의 변화나 인구감소 등을 뽑을 수 있지만 1970년대 이후 거점개발 전략으로 인해 집적경제의 이점이 있는 수도권으로 경제활동과 도시성장이 가속화돼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나타난 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⁷⁾

그렇다면 현재 지방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는 도시개발정책과 관련된 문제점은 크게 무엇이 있는지 3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신도시 정책은 지방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정부의 신도시 조성 정책은 주택 공급이 주 사업이며 교통·의료·문화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은 뒷순위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신도시들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여 수많은 인구의 유출이 일어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경기도의 주간인구지수는 94.5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아래에서 3등을 기록했습니다. 주간인구 지수가 100을 넘으면 낮 시간대 인구가 순순히 유입한다는 의미인데, 경기도는 통근·통학 등 이유로 순순히 유출하는 인구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인구 유출은 기업의 경쟁력을 감소시켜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고 이상적인 주거·생산·소비·생활 등의 통합적인 인프라가 구축될 수 없는 도시를 만들어 지방 소멸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⁸⁾무엇보다 과밀화된 수도권 내에서도 인프라가 더욱 우수한 서울로 집중하는 현상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서울공화국’ 도시정책의 한계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출처: 조주현,사진,경기일보(240728)⁹⁾

▶ 퇴근을 맞은 강남역 일대. 복잡한 강남역 일대에서 귀가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시민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분주하게 움직인다. 주말에도 서울에서의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한 경기도 인구들의 유입으로 인해 강남역은 늘 복잡하다.

둘째. 기존 도시산업/인구 구조의 변화는 지방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미래 대체 산업의 증가와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기존 도시생태계가 위협받으면 지역 경제가 쇠퇴할 수 있습니다. 예로 최근 대한민국 제2 도시인 부산 지역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상호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2년 서구·중구·동구·영도구의 4곳에 불과했던 소멸 위험지역이 2024년 서구·금정구·동구·영도구 등 11곳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부산 지역의 전통 산업인 운수·창고, 섬유 산업 등의 불황과 함께 장기 소득과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일자리 감소와 청년층의 유출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2022년의 부산 기업체 수는 실제 14만 2천 개에서 13만 8천 개로 4천 개가 줄었는데 이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6만 개가 늘어난 것에 비해 급감한 수치라고 합니다.¹⁰⁾ 이러한 지역 경제의 붕괴는 도시 기반을 약화해지방 소멸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소규모 도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 부재는 지방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국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기조는 대규모 혹은 중규모의 지방 도시에 집중하여 일종의 낙수효과를 바라는 형식을 다소 추구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는 대략 우리나라에서 90개에 달하는 소도시(인구감소 지역)의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로 소도시 중 읍 단위보다 작은 면 단위는 1만 명 미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생활 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있으며 지자체 재정 부족으로 공공서비스의 제공도 어려워질 확률이 높아 읍의 활성화가 마을의 존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¹¹⁾ 따라서 작은 규모의 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 소멸화의 도미노 현상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의 총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국가와 함께 국민의 참여가 담긴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 정책 사례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스마트시티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특별 조성 광역자치단체를 새롭게 형성해 지방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스마트시티 건설을 들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 조성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써 공공기관의 이전과 함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개선하였는데요. 이후 2022년 세종시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사업자와 국가시범 도시인 세종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실시해 2025년을 목표로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¹²⁾ 이러한 도시서비스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삶의 질이 향상되는 세종시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¹³⁾ 이처럼 국가는 각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를 설계하는 사업을 기반으로 지방 소멸화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둘째. 국가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소멸 지역의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국가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기반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요. 예로 행정안전부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만 39세 이하 미취업(또는 이에 준하는 자) 청년들은 취업과 동시에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근로자 임금 지원, 직무 교육, (인구감소 지역/서울 외 지역)청년 창업 비용 등 실용적이고 다양한 지원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¹⁴⁾ 이러한 국가의 지원책은 청년과 지역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링크-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소개

https://www.mois.go.kr/frt/sub/a06/b07/localyouthjob/screen.do

셋째. 국가는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사업을 통해 마을을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소규모 마을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요. 특히 낙후된 농촌 지역의 빈집을 정비하고 재활용하는 정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농촌 빈집 수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특히 현재 실시하는 농촌주택개량 사업의 주택개량융자금을 개편하고 마을 단위로 빈집을 정비하는 것에 대한 집단대출 등 융자지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빈집을 귀농·귀촌인의 임대주택, 어린이·청소년 공간, 마을 호텔 등으로 탈바꿈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데요. 프로젝트 1호 대상지가 ‘해남’으로 지정되면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¹⁵⁾ 무엇보다 ‘빈집’이라는 생소한 지역 콘텐츠 활용은 젊은 층의 관심과 더불어 SNS 파급력을 높여 지역 방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방 소멸화를 막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에서 하는 활동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를 비롯한 영남·호남·제주 시민사회단체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공동의제를 통해 지방 소멸화를 막기 위한 지역연대를 선언했습니다.

다소 각 지역의 발전에만 치우칠 수 있는 개별 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합하기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존재하는데요. 따라서 올해 7월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를 비롯해 영남·호남·제주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후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남부권 발전 전략과 방향 토론회'를 열고 남부권 지역연대를 선언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영남·호남·제주 등을 아우르는 남부권 발전 축을 형성해 수도권과 더불어 양대 축으로 국가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며 앞으로의 연대 활동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는데요.¹⁶⁾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에서 오는 행동과 메시지는 지역 상생에 더욱 큰 파급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사)전국귀농운동본부는 소규모 도시의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생활 기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이 많은 소규모의 도시 특성상 시민사회단체는 귀농/귀촌과 관련한 교육, 지원,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해 귀농 인구를 유치하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예로 (사)전국귀농운동본부를 들 수 있습니다. 해당 단체에서는 대표적으로 ‘농부에게 필요한 생활 기술학교’ 강좌를 제공하여 귀농 선배들에게 예초기 조작법, 생활 매듭법, 도끼 사용법 등 다양한 농사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실제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의 이름으로 적정기술을 교육하는 비영리법인으로써 농림부 우수 교육기관 2년 연속(21년, 22년)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¹⁷⁾ 특히 초보 농부들이 많은 청년층에게 체험형 교육과 멘토와의 소통을 제공해 귀농·귀촌의 큰 동기부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링크-농부에게 필요한 생활 기술학교 강좌 상세 보기

http://www.refarm.org/edu/view/637/

셋째. 지리산 작은 변화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작은 변화 공모 지원사업’을 통해 지리산권 지역의 지방 소멸을 막거나 늦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작은 변화지원센터에서는 지역의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작은 변화 공모 지원사업’을 통해 지리산 권역과 이웃이 공존하며 일상 속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내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리산 소멸단’ 활동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지리산 소멸단은 하동 지역의 소멸을 늦추거나 없애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제공하는 단체인데요. 1호 사업인 <하동 보물찾기>를 통해 지역의 청년 소상공인들을 소개하는 팝업 전시와 함께 이들의 삶과 사업을 조명하는 인터뷰지를 발간 하여 하동 젊은이들의 교류 장을 만드는 성과를 냈습니다. 향후 ‘얼기설기 공유 공방’, ‘빈 상가 셰어하우스 활용’ 등 지역 주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하동 거주민들을 유치하는 사업들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¹⁸⁾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지원과 주민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합쳐진 사업들이 많아질수록 지방을 더욱 소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이 오고, 폭염이 시작 되면 핸드폰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위와 비슷하거나 같은 내용의 안전안내문자가 온다. 내용들을 보면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니 물을 많이 마시고 낮시간에는 야외활동을 자제 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늘 한 점 없는 곳에서 폭염과 싸워가며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수많은 야외 노동자들 중 우리가 잠을 자는 건물, 여가 시간을 보내는 건물, 일상을 살아가는 건물을 짓는 건설노동자들이다.

7월 30일, 부산에 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 한 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현장에서 동료의 부축을 받고 병원으로 가던 중 노동자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건설노동자가 쓰러진 당시 현장의 체감온도는 40도였다.

무더운 폭염에도, 손발을 얼리는 한파에도 건설 노동자들은 건물을 짓고 있다. 폭염에도, 한파에도 건물을 짓는 이 건설노동자들을 '건폭'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있다. '건폭'은 건설노조에 가입한 건설노동자를 표현하는 단어로, '건설노조'와 '조폭'을 합친 단어이다. 사전에 명시된 단어가 아닌 현재 정권이 만들어낸 단어이다. '건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배경은 정부입장에서 '건설노조'가 '조폭'처럼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를 한 다는 이유였다. 그렇게 정권 취임 이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건설노동자들의 탄압이 이어져오고 있다.

시민들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물을 짓는 건설노동자이지만, '건폭'이라 불린 2년의 시간동안 이들의 삶은 피폐해져갔다.

건물을 짓다. 삶을 짓다.

건설노동자는 '삶'을 짓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일상을 보내는 순간순간에 건설노동자의 '노동'이 안 들어간 곳이 없다. 하지만 최근 2년의 시간동안 건설노동자들은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조폭'이 되었다. 노조를 하는 것이 문제일까? 가끔씩 '노조'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얘기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이 한국사회에서 '불법행위'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엄연히 '노동조합'은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 노동자의 권리이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이 건설현장을 어떻게 바꾸었을까. 우리는 건설노동자들이 아니기에 '노동조합'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건설노조의 활동들을 알고 있다. 가장 큰 예로 호칭일 것이다. 옛날에는 건물을 짓는 사람들을 '막노동꾼', '노가다꾼'이라 불렀다. 그만큼 건물을 짓는 행위 자체가 낮은 노동으로 취급받았고 그 노동을 하는 사람도 낮잡아 불렀다. 호칭의 변화가 오래전 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10년도 안 지난 일이다. 건설노조가 만든 변화는 '호칭'을 넘어서 현장을 안전하게 만들었고, 건설노동자에게 '삶'을 주었다. '건설노조 공안탄압 안산시민사회공동대책위(이하 대책위)'에서 진행한 심층 면접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노조 가입 이후 건설노동자들은 존엄과 인권이 보장되고 고용과 임금이 안정되는 삶을 얻었다.

"달라진 게요. 일단 저를 찾은 것 같아. 그 당시에는 '김 씨', '조 씨' 이랬지 저를 못 찾았어. 지금은 노동조합에 딱 들어오니까 '아무개 씨' 이거 정확히 이름을 불러주는 거야, 첫 번째가...."

"가입해서 참 좋았던 거는 월급을 못 받을까 봐 근심을 안 해서 뿌듯했어요. 그 일당에 대한 근심 없이 일만 하면 그 주기로 한 날짜에 안 주더라도 조합에서 나서서라도 꼭 받아줬으니까. 그런 근심이 없었어요"

 

출처 : 건설노조 공안탄압 안산시민사회공동대책위_[건설노조 탄압에 따른 건설노동자 심층 면접조사결과 보고서]

 

 

현장이 변하고, 삶이 변하다

그러나 정부는 건설노조 활동 자체를 '불법'과 연결 지으면서 대대적인 탄압을 가했다. 그 과정에서 37명이 구속되었고, 2천여 명이 넘는 노동자가 검찰에 소환당했다. 그 결과 건설 현장의 노동조건이 후퇴되고 노동자의 일상이 파괴되었다.

대책위에서 진행한 조합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탄압 이전과 비교할 때 노동강도 강화의 정도를 묻는 질문의 응답 평균은 3.79(±1.6)였다. 노동시간, 임금축소,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 빈도, 출퇴근 거리 등 노동조건에 설문 결과 건설현장의 노동조건이 후퇴하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힘든 일 강요(70.4%), 감시(69.3%), 허드렛일(65.2%), 왕따(45.9%), 안전통로 마련 악화(72.8%), 안전망_안전발판 악화(67.4%), 무더위 쉼터 악화(75.3%) 등 건설노동자의 인권과 안전보건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들이 드러났다.

건설현장과 삶의 변화는 건설노동자들의 마음건강까지 앗아갔다. 조사에 따르면 41.3%가 위험군에 속해 있었고,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정신건강실태조사에 7.7%보다 5배가 넘는 수치였다.

 

출처 : 건설노조 공안탄압 안산시민사회공동대책위 [건설노조 탄압에 따른 건설노동자 심층 면접조사결과 보고서]

짓다

우리는 사람답게 사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사람답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 누군가에게는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자고 싶은 곳에서 자고, 안전하게 생활을 하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걸 수 있다. 이러한 너무나 당연스러운 권리가 누군가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건설노동자들이 그랬다. 불과 10년, 20년 전에는 '막노동', '노가다'라 불리며 하찮은 노동으로 취급받고 임금체불은 당연한 곳이 건설 현장이었다. 사회에서는 '그런 일'을 하기에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지금 탄압받는 수많은 건설 노동자들은 "그런 일이 아니다". "그런 취급을 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니다"를 외치며 사람답기 살기 위해 건설노조 활동을 시작했다. 건설노조는 '막노동', '노가다'를 '건설노동'으로 바꾸었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현장마다 돌아다니며 '안전발판', '안전망' 설치를 요구했다. 이러한 노력에 모든 것이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점점 안전해지고,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이 되어갔다.

하지만 지금의 현장은 안전하지 않다. 최근 폭염에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여전히 작업중지권은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그늘 현수막과 휴식시간은 보장되고 있지 않다.

건물을 짓는 것은 건설노동자들이지만, 그 건물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 모두이다. "노동자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하다"라는 말이 있다. 노동자가 안전한 현장에서 일하고, 노동자가 안전한 사회에서 일해야 사용하는 모든 이가 안전하다는 의미이다. 건설노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동에 사용될 만큼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잊고 살아간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휴식을 취하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의 노동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은 지금 안전한지 한번 바라보면 좋겠다.

 

*보고서 보러 가기 : https://rights.or.kr/1640

 

 

출처: WASH United 홈페이지

‘그날’이 아니라 ‘월경’이에요.

여러분은 ‘월경’과 ‘생리’ 중 어떤 표현이 익숙하신가요? 생리는 월경을 에둘러 표현한 단어입니다. 생리적 현상이라고 할 때 ‘생리’로 돌려 말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생리’조차도 제대로 불리지 못하고 ‘그날’이나 ‘마법’으로 불려왔어요. 월경용품 광고에서조차 ‘그날’로 통용되고 있죠. 또 최근의 월경용품 광고에서 여자친구를 살뜰히 챙기는 자상한 남자친구 역할로 남성배우들이 등장하였는데요. 이는 매우 세련되어 보이지만 사실, 월경하는 여성을 배려 받아야 하는 약자로 설정하는 기존의 담론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임신/출산과 직결되는 월경의 의미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연상시켜 공적 공간에서 월경 경험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또 월경하는 몸은 더럽거나 부정한 몸으로 인식되었으며, 여성이 월경혈을 묻히거나 월경용품을 보이는 것에 대해 자기 몸을 관리하지 못하며 조신하지 못한 여성이라고 보는 여성혐오가 만연했습니다. 저도 초경을 했을 때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월경용품을 구입하면 검은색 봉지에 담아야 한다고 배우곤 했습니다. 학교 화장실에 생리대를 교체하러 갈 때면 가방에서 남들 눈에 보이지 않게 후다닥 주머니에 넣어가곤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이 월경 경험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리는 만무했지요.

출처: 여성환경연대

여성들의 월경운동

이처럼 여성들의 월경 경험이 인정되지 못하는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며 1999년, 월경 경험을 드러내는 “월경페스티벌”이 처음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대학 내 여성들의 모임과 ‘불턱’이 주최하여 월경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들을 생산해냈는데요. 축제 참여자들이 각 의제에 대한 서명 운동 등에 동참하며 생리대 부가가치세 면제, 월경 여성에 대한 수영장 할인제, 대안생리대, 생리공결제의 문제들을 공론화시키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월경 드러내기’의 목표를 매우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할 수 있겠죠? 2007년 이후 맥이 끊겼던 월경페스티벌은 여성환경연대와 여러 여성단체들의 연합으로 2018년, “어떤 피도 우리를 멈출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재차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여성환경연대는 “블러디 페미니스트” 팟캐스트에서 여성 건설근로자의 월경, 여성 지체장애인의 월경 등 다양한 월경 경험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보편적이라고 여겨지는 월경만이 아니라 소외되었던 다양한 월경하는 몸들을 초대하며 계속해서 또 다른 월경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월경 금기를 깨고 드러내는 운동들이 지속적으로 다양한 단체와 주체를 통해 이뤄져왔습니다. 2003년에는 ‘피자매 연대’가 대안 생리대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였는데요. 깨끗함을 강조하는 생리대 광고들은 일회용 생리대에 흡수된 월경혈을 곧장 휴지통에 버려야 하는 쓰레기로 묘사했지만 월경혈을 쓰레기통으로 버리지 않고, 대안 생리대를 손으로 빨고 직접 혈을 씻고 다시 사용하는 경험은 이전에 없던 몸에 대한 긍정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한국여성민우회의 목소리로 시작한 생리대 부가세 면제가 이뤄졌고, 2006년에는 생리공결제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에는 정부에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무상으로 생리대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경기도는 2021년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운동은 2017년 여성환경연대를 중심으로 일회용 생리대의 유해성을 고발하고 2019년에 생리대 전 성분 표시제를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월경은 부정도 긍정도 아니다

월경에 대한 사회적 변화를 위해 청소년들의 월경 교육에 힘을 쏟는 여성운동이 다양한 지차제,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통해 이루어져왔습니다. 생리대와 탐폰 사용 방법, 초경 경험, 부모님과의 소통 등 터부시되는 월경을 드러내는 시간들을 가지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월경을 시작하였을 때 월경파티 등을 통해 축하해 주는 가족들의 모습도 많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너도 드디어 여자가 되었다”, “너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니, 이제부터 더 조신해야 하고 몸조심해야 한다”와 같은 말을 한다면, 월경과 이어진 임신과 출산을 ‘여성성’의 징표처럼 여기게 만들게 되기 때문에 안 하느니만 못한 월경파티가 될지도 몰라요. 여성이라고 모두가 월경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월경하는 사람이 모두 여성인 것만은 아니에요. 월경은 인류의 거의 절반이 겪는 보편적인 신체 현상으로 다뤄야 합니다. 그리고 월경에 부정적 의미와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동안 여성들을 정상성의 범주 안에 가두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과 그렇지 않은 몸, 주기적으로 월경을 하는 건강한 몸과 그렇지 않은 몸 등으로 나누며 억압해온 권력에 대해 질문할 수 있어야 해요.

폐경이 아니라 완경이에요

한편 월경하는 몸을 위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완경을 경험하는 여성들을 위한 여성운동도 등장하였습니다. 월경이 끝난 상태를 ‘폐경’이라고 부르는 것은 완경기 여성에게 부정적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폐경’은 여성으로서의 삶이 끝났다거나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몸이라는 결핍, 결여의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폐경’ 대신 ‘완경’을 사용하면 여성이 스스로의 몸을 더 긍정할 수 있는 용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완경과 관련한 대표적 활동으로 ‘달고리(DALGORI)’의 완경파티 ‘완두콩파티’가 있는데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됐던 중년 여성의 갱년기와 완경(폐경)에 대한 건강한 이해를 돕고 새로운 삶의 도약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합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월경운동들은 여성들의 경험, 그것이 가치 있다는 전제로 월경 경험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월경에 대한 사회적 편견들을 제거해왔습니다. 수많은 경험들이 만나 수다를 떨게 될 때, 그동안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된 것들이 정치적 문제였음을 깨닫게 되고 여성들은 피의 연대를 맺으며 월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자기 몸에 대한 인식의 변화, 당당하게 월경을 말하는 것, 월경에 필요한 제도와 사회적 변화를 요구하는 모든 것이 조금씩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월경하는 여성에 일반적으로 포함되기 어려운 장애여성 또는 희발월경여성, 무월경여성, 완경여성, 트랜스여성들의 다양한 월경이 더욱 드러나고, 월경하는 몸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중에서도 태국 작가 카위타 바타나얀쿠르의 비디오 작업물 ‘직물 퍼포먼스’는 강렬한 원색과 기괴한 움직임으로 단연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작가가 직접 자신의 신체를 활용해 셔틀, 물레, 염색 등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직물산업의 공정과 그로 인한 아시안 여성들의 노동 착취 문제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반복 재생되는 영상을 넋 놓고 바라보다 보면 화려한 색상 너머로 사람과 도구의 구분이 사라진 후기 자본주의의 비애가 전해집니다.

아니, 이것들이 왜 여기에? 전시장을 둘러보며 작품들을 감상하다가 느닷없이 화장품 외판원 가방과 버스 안내양 모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는 유물이 됐지만 1960~1970년대를 살아낸 중년 관람객이라면 옛 추억이 떠오르는 물건들입니다. 아, 그랬었네요. 우리 엄마들, 언니들의 삶이 녹아있는 엄연한 여성 노동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로사 로이의 작품들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 5월 1일은 잘 쉬셨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례적으로 근로자의 날이라 칭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노동절, 메이 데이(May Day)라는 이름이 더 익숙합니다. 1886년 하루 8시간 노동을 보장받고자 거리로 나섰던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얼마나 달라졌고 한편으로는 또 얼마나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특히 여성 노동은 긴 세월 평가 절하가 더 심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사 로이의 작품 속 여성들처럼 그녀들은 언제나 일하는 가운데 서로 연대하며 적극적으로 삶을 영위해 왔습니다.

다시 제목으로 돌아가자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은 ‘사랑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 당신’으로 고쳐 읽어야겠습니다. 그만큼 여성의 일에 대해 우리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역설을 담은 의도적 오역인가 봅니다. 전시는 6월 9일까지 계속됩니다. 가끔씩 야간 운영도 있고 수원, 화성, 오산시민은 25% 할인도 해주네요. 막을 내리기 전에 수원 행궁광장으로 한 번쯤 시간 내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녀(Can’t Help but Love Her)’를 만나러 가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가 2023년 1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외국인주민 자녀(만18세 이하)는 299,440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수(2,258,248명)에서 13.3%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적 손길이 절실한 중도입국 청소년 

외국에서 출생하여 성장기에 한국 사회에 이주해 온 중도입국 청소년은 한국어 능력이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가 훨씬 어려운 상태다. 실제 중도입국 청소년의 취학률(학교 다니는 비율)이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 기회에서의 소외가 취업에서의 소외로 이어져 결국 사회에서 주변화되는 신분구조가 굳어질 우려가 있다.

심리·정서적으로도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불안한 상황에 놓여있다. 청소년기에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이주해서 살아갈 경우 외상과 같은 큰 사고나 공포를 경험한 후에 나타나는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다고 한다. 그만큼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세계에, 정서적 지지기반이 없거나 취약한 곳에 홀로 놓여지는데서 오는 공포감이 상당하리라.

게다가 부모의 재혼 후 나중에 중도입국하는 경우, 청소년기 짧은 시기에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는 청소년들의 심리ㆍ정서적 측면까지 고려해 세심한 상담과 지지가 절실한 경우가 많다. 우리 사회가 함께 중도입국 청소년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경기도교육청이 새로 시작한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

한국어가 어려워 수업은 물론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입국 초기 중도입국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Korean Language School)’을 새로 문 열었다.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은 새로운 유형의 위탁형 대안학교다. 언어 소통을 위해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교육하도록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으나, 학력 인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초교과 수업도 병행 운영함으로써 대안학교에서 수행한 학생들의 출결과 수업내용은 원적학교 수업으로 그대로 인정된다.

2013년부터 경기도교육청이 지정해온 ‘다문화 위탁형 대안학교’가 1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 학교보다 좀 더 한국어교육에 집중하는 단기교육과정으로 올해 새롭게 시작한 한국어교육 중심 위탁형 대안학교가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이다. 현재 경기도 8개 도시에서 11개 학교가 운영 중이고, 이 중 화성시에 개교한 학교가 ‘화성오산 글빛한국어교실’이다.

지난 4월 1일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실을 빌려서 문을 연 글빛한국어교실은 2024년 경기도교육청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 공모사업으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통해 사단법인 더큰이웃아시아가 위탁운영하고 있다.

글빛한국어교실은 주 5일 일6교시 전일제 수업으로, 한국어교원의 한국어 수업과 초등정교사의 기초 교과 수업(수학, 과학, 사회) 및 심리정서지원 수업(캘리그라피, 토탈공예 등 예술활동)과 특성화(방과후)수업을 통한 세계시민교육과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된다. 안전한 학교생활과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화재예방, 교통안전, 폭력예방, 교외생활교육 등 생활지도 교육도 병행한다.

글빛한국어교실에는 현재 제암초, 정남초, 원동초, 한울초 재학 4~6학년 12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 이들은 중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베트남 등에서 온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자녀와 외국인가정 자녀들로, 1학기 60일간의 위탁교육 과정을 마친 뒤, 각자의 원적 학교로 돌아간다. 2학기 과정에는 새로운 학생들을 위탁받는데, 마찬가지로 다문화학생 밀집 지역인 남양읍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가정 자녀

고령화, 저출산율, 노동력부족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우리나라도 이제 이민정책은 피할 수 없는 국가정책이 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선별 이민을 본격 추진해서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전문 비자로 변경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금까지 시한부 체류를 허용하던 고용허가제 비전문 취업 비자(E-9/H-2)의 이주노동자들이 보다 장기적인 정주를 허용하는 전문적인 취업 비자(E-7/F-2/F-4)로 변경하게 되고, 이들은 가족을 초청할 수 있어서 요즘 외국인가정 자녀들 또한 빠르게 늘고 있다.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화성시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이주배경 학생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사이에 5.8배 증가했는데, 그 중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가정 학생은 무려 23.4배나 증가하였다. 

부모 중 한명이 한국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한국어를 생활언어로 쓰는 환경에서 자라는 국제결혼 다문화가정과 달리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가정 자녀는 집안의 일상 생활언어가 부모의 모국어인 환경에서 자라나기에 훨씬 더 많은 사회적인 돌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국적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지원 대상에서 이들 외국인가정과 외국인가정 자녀들은 빠져있다. 또한 국적자만 지원하는 한국의 보육지원시스템의 혜택에서도 외국인가정의 영유아 자녀들은 벗어나 있다. 한달에 40~50만원, 두명이면 100만원 정도 부담하면서 한국에서 자녀를 키울 수 없어서 본국의 조부모께 보냈다가 학령기에 다시 데려오는 경우도 상당하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험난한 길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 한국에 계속 살 지역사회 구성원 ‘외국인가정’

이들 외국인 가정의 상당수는 어려운 경쟁과 자기관리를 통해 전문 비자로 변경한 이주노동자들이기에 대부분 한국에 계속 살기를 원한다. 결국 몇 년 뒤에는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해서 한국사회 구성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적을 가지지 않았다고 미래에 국민이 될 외국인가정 자녀들을 보육과 교육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된다.

어떤 정책이든지 시기가 있다. 지금 시기에 필요한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면, 미래에 그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들여도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될 것이다. 외국인가정 자녀들에 대한 지원이야말로 바로 지금,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 전국 최초로 외국인아동 보육료 전액 지원하는 화성시

화성시는 2017년 안산시를 뛰어넘어 ‘외국인근로자’ 전국 1위 도시가 되었다. 그래서 노동이주민과 그 자녀 관련 정책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모델을 만들어나갈 책무가 화성시에 놓여있다고 받아들였다. 그래서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을 위해 10년 가까이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함께 노력해 왔다.

지난 2014년에 수립한 "화성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에 <6-7. 복지사각지대 (미취학)이주민 자녀 지원>을 반영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도 <6-6.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을 반영하고, 2023년부터 시작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도 <Ⅰ-3-1.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료 지원>을 반영하면서 '복지사각지대 외국인가정 자녀 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원'을 우리 화성시 다문화-외국인주민 정책의 첫째 과제로 삼아 그 실현을 위해 한길을 달려왔다.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 시기 '화성시사회복지사협회' 이름으로 우리 법인 (사)더큰이웃아시아에서 제출한 다문화 정책 중 제1의 정책으로 제안한 바 있었다. 다행히도 이 정책이 화성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면서, 화성시장님의 큰 결단으로 지금의 '외국인가정 자녀 100% 무상보육'을 실현하게 된 것이다.

○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환대와 동행을 위해... 

사실 아직 우리가 갈길은 여전히 멀다. ‘청소년 무상교통’을 자랑스럽게 추진하는 경기도와 화성시에서 외국인 아동·청소년의 무상교통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는걸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의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 배제 정책으로 한때 홍역을 앓았던 것 역시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외국인 역시 똑같이 세금을 내는 ‘주민’이건만, 그리고 인구구조상 이주민에 대한 전향적인 이민정책을 펼치고 있는 지금도 외국인에 닫힌 정책은 여전하다.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환대가 ‘조례’의 선언적 문구에서 그치지 않고 생활 구석구석에까지 뿌리내려 우리 이주아동과 그 가족들도 활짝 웃을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나가기를 소망한다.

2024년 4월 24일 오후 2시~4시. 경기도의회에서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를 주제로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포럼은 4.16 재단의 지원을 받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다산인권센터의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포럼의 좌장은 홍영덕 한신대 외래교수이자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께서 맡아 전체적인 포럼을 이끌어가셨습니다.

사회는 허정호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께서, 인사말은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본 포럼의 발제자는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께서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 패널로 총 6분의 각 분야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패널 토론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동현 경기도 사회재난과장

강점숙 경기복지시민연대 교육위원장

한상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외협력부장

김현정 경기환경원동연합 사무처장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이기환 경기도의회 의원

 

이번 포럼은 약 30분간의 발제와 패널별 토론 10분씩 총 60분의 지정토론, 이후 자유로운 청중과의 토론 순서로 총 120분간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토론의 내용을 적을 수는 없기에, 핵심적인 내용을 잘 추려서 요약하도록 할게요:) 또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본 포럼의 자료집 다운로드 링크를 첨부합니다.

 

 

* 세월호참사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자료집 링크 :

https://drive.google.com/file/d/1l5NOhfbu9zLE3X21uIa3Q-RBFz0QdMMS/view

 

그럼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럼은 4.16 희생자를 위한 묵념으로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마음이 아픈 묵념이었습니다. 이후 송성영님의 인사말로 본격적 포럼 시작을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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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올해 10주기 참사를 맞이하여 기억할 수 있는 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지났는데, 10년 전과 지금. 생명 안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변하였나요? 세월호참사를 더듬어보며 기억은 하고 있나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듯이, 세월호참사의 기억을 잊은 나라에 생명안전에 대한 미래는 없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본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인사말에서 “세월호참사의 기억을 잊은 나라에 생명안전에 대한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말이 너무나도 와닿았습니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결코 나아갈 수 없으니까요. 홍용덕 좌장께서는 이번 포럼이 세월호참사가 남긴 많은 숙제들을 1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잘 풀었는가,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고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발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한국 사회는 위험 사회라고 해도 될 만큼, 재난 참사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2022년 이태원 참사, 2023년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 등 2014년 이후에도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한 재난 참사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재난은 왜 발생할까요? 한국의 재난은 기술적 문제나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아닌, 구조적 문제입니다. 막을 수 있던 참사가 반복되는 것은 재난의 원인을 기술적 문제, 단순히 실무자의 주의 책임 문제, 피해자의 책임 등으로 돌리려는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도 참사로 이어지지 않게 하고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시스템을 조사해야 합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정말 안전해졌는가에 대해 영역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전권 보장 : 우리는 ‘안전’이란 단어를 통제와 같이 떠올립니다. 그러나, 안전은 통제의 개념이 아니라 권리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헌법에서 안전과 관련된 권리가 청구 가능한 시민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개정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았고, 생명안전기본법과 안전기본법에 ‘안전권’을 포함하는 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21대 국회의 활동이 끝났습니다. 그 결과, 이태원 참사에서도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죠. 즉, 안전권이라는 시민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전환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 재난안전 대응 체계

1. 컨트롤타워 : 지속적으로 논란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참사에서 도대체 컨트롤 타워가 어딨냐는 질문만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의 조정 역할을 수행할 기관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존재하고 기관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바쁩니다.

2. 기관 간 협력 체계 부재 :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이태원참사에서는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3. 매뉴얼 : 참사마다 만들어지고 있으나, 훈련 및 계획이 잘 되고 있지 않고 현실작동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재난 참사 예방을 위한 대책 : 기술개발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방어적 입장에서 기술적 투자로 해결하려는 경향의 대책만이 가득합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 수사(책임자 처벌 문제)뿐만이 아니라 ‘원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경우, 많은 신고에도 불구하고 왜 ‘위험으로 인식하지 않았는가’를 질문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또한, 원인 조사를 진행하여 권고안을 정부에 주더라도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제대로 이행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 사회적 참사의 책임자 처벌 : 하위직만 처벌받고 대부분이 무죄나 사면을 받습니다. 시민재해도 포함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까지 총 2건만 인정되었으며, 이 2개도 산재 사망입니다. 즉, 중대재해 처벌법이 잘 적용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지자체의 안전대응이 중요합니다. 대응 체계에 대한 정책, 제도적 구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안전 체계 구축은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대응할 때에야 생명안전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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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과연 안전해졌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좋은 주제의 발제였습니다. 특히 영역별로 안전해졌는가를 고찰해 주신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약 30분간 이어진 발제이기에 모든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더 자세한 발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자료집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그럼 이제 패널 토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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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1 : 배동현 경기도 사회재난과장

 

세월호참사 이후 경기도는 재난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역 내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 인프라, 방역대책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13개 협업 조사와 안전관리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안전관리위원회 등 도지사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수요자 중심의 도민 안전 대책을 발표하고 시스템, 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홈페이지, 모바일뿐만 아니라 경기도 카카오톡 채널과 전용 전화를 만들어서 편하게 각종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 예방 핫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된 위험요소와 각종 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여 구조물과 지형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관리하고 있고 원격안전점검 등 ICT 기술 적극 도입하여 안전 점검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례적 합동훈련 매년 1회 실시하여 예측 어려운 대규모 사회재난에 대비하고, 위기 대응 미니멀 958종의 정기적인 현행화와 점검을 통해 재난 대응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향후 인파 밀집 우려 지역에 CCTV 적극 설치하여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 경찰 등 유관 지역과 공유하여 긴급출동, 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안정대책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재난 복구와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도 조기 일상생활 국비 지원, 장례비 및 생활안전 지원 등 재정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 중입니다.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그날의 비극적 참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경기도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와 정책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일 토론을 통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향후 경기도 안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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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이후 많은 노력을 해온 경기도청의 발자취가 보이는 토론문이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는 지난 4월 16일에 열린 세월호 추모식에서 ‘경기도에서만큼은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도지사님의 이러한 다짐이 더욱 안전한 경기도가 되는 데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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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2 : 강점숙 경기복지시민연대 교육위원장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큰 피해를 줍니다. 재난은 사회적 불평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사회적 취약성이 재난 취약성과 연결되는 이중 취약성을 지닌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난 취약성은 사회 시스템, 사회의 능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집니다.

현재 재난안전 대응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 유형별로 유관부서 및 기관이 대응 업무를 분담하는 분산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칸막이 행정은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낮추어, 재난안전대응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저해합니다. 이러한 대응은 다층적 취약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대응으로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즉, 재난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이 부재한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난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가칭) 재난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또는 개별 법령상 관련 조항을 보강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재난 관리와 사회 복지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재난안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 및 컨트롤 타워 지정과, 사회복지 이용자 대상 재난안전 영역에 대한 사정 강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재난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신청 방식이 아닌 보급 방식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방시설 및 재난용품을 우선 보급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넷째,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재난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지역단위 재난안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합니다. 독거노인 및 장애인 대피담당자 지정 등 지역 재난안전 현안에 대한 공동체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진다 해도 법, 제도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응하는 공동체, 개인의 역량이 갖추어져야만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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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3 : 한상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외협력부장

매년 2,100여 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와 산재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산업안전보건공단 발표에 따른 산재 사고 및 질병 사망자는 2,223명, 2023년은 2,17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매일 7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220만명이 넘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임금, 노동조건, 생명과 안전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과로사 유발하는 69시간 노동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기업 처벌 완화 시도 등 노동개악을 그치지 않고 있어서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이 매우 우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안전권 보장 및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합니다.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요구합니다. 작업중지권은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노동자가 그 위험으로부터 대피하거나 해당 작업을 거부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자연법적 권리’입니다. 작업중지권의 실질 보장은 중지권 행사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온전한 작업중지권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산재를 줄이는 가장 근본적이고 빠른 길입니다.

모든 일터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및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아질수록 노동조건은 더 안 좋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권 보장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할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 적용 및 보상을 확대할 것, 안전작업 인력기준 법제화 및 과로사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위험의 외주화를 전면 금지할 것, 중대재해 살인기업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기지역의 경우, 전국에서 산재 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에 민주노총에서 경기지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요청하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도 의회 조례제정 관련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입찰 제한과 자체 위험성 평가에 현장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2) 경기도 내 중대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물류센터 건설현장을 주기적으로 전수조사할 것, 고용노동부(경기지청)과 경기도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합동의 중대재해 예방 점검 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3) 노동안전지킴이 수를 늘리고 시·군별 사업장과 산업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력을 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국 단위 산업안전지킴이가 폐지되어 노동안전지킴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2024년 노동안전지킴이를 104명만을 채용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장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례로 도내 가장 많은 사업체(약 11만 개)가 있는 수원시는 용인, 고양 6명보다 적은 4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즉, 노동안전지킴이의 절대적인 수도, 배치 효율도 더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기업의 이익과 정부·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예산·비용과 비교할 때, 결코 밀리는 가치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비용과 이해 상충의 영역이 아닙니다. 모든 노동자가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당연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할 권리이며, 안전한 일터 없이는 안전한 사회도 요원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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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4 :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기후재난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요? 기후재난의 심화를 우리 사회는 제대로 인식하고 있나요?

2022년 우리나라는 중부지방의 집중호우,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 이른 열대야와 폭염, 7년 연속 9월 태풍 등으로 인해 큰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6월 하순 최저기온이 매우 높아 예년보다 이른 시점에 열대야가 발생하였고, 7월 상순은 경상 내륙 지역 중심으로 일 최고기온 35~38℃의 폭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기후 문제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공약들을 보면 지하화 정책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불과 1년도 안 된 참사임에도 지화화를 공약으로 많이들 내건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여전히 안전불감증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하여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측 가능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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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5 :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안은정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완전하게 안전한 상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란 불가능하기에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의 안전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잘 다루어 나가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예방, 대응, 복구, 회복 등 재난 전 과정에 걸쳐 재난안전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의 재난·참사를 통해 재난이 사회 구조적 문제들의 결과이며,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위기가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재난·참사는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기에 도민들의 생명권과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민들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또한, 재난·참사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시민들의 참여의 중요성이 여러 연구를 통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재난 위험은 합리적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하며, 재난 발생 후 초기 대응도 현장 경험이 풍부한 지역민들이 훨씬 효과적으로 수행합니다. 고베 대지진 때도 초기 대응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이웃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재난·참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시민사회, 사회구성원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즉, 재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난 거버넌스는 재난에 대한 대처방안을 소수의 전문가들이 기술적 차원에 국한해서 모색하는 협소한 재난 관리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및 대의자들의 폭넓은 참여에 기초하여 집단적 지혜를 모아 해결책(재난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나가는 것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와 민관협력의 과정이 경기도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재난이라는 비상 상황에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협력적 관계가 잘 구축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난 상황 중에, 바쁜, 일분일초가 급한 상황에 닥쳐서야 거버넌스 하자고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재난참사는 시작도 끝도 알 수 없습니다.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권 관점이 잘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재난대응의 기준으로 작동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생명과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위 질문들로 경기도 재난안전대응체계 및 제도, 규범을 살피며 감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권보장 및 시민사회 참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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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6 : 이기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

한국 사회는 여전히 반복되는 사회 재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회재난 발생에 있어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와 책임에 대한 방어적 태도로 피해자 및 유족과 생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마저 외면당하고 지워버려야 할 불편한 진실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또한, 컨트롤 타워 논란은 관련 기관의 조정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치고 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합동훈련 및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재난이 관 주도 대응에서 지자체별 지역과 마을 등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현장에서의 빠른 대응으로 피해의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례와 시민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다수의 안전 조례를 제ㆍ개정하였으며, 지역구인 안산지역의 선감학원 사건 및 세월호참사 등 지역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생존자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경기도와 지자체의 제도적 개선과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 예방을 위한 제도와 지원의 마련을 위해 경기도의원으로서 도민과 소통하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해서, 사건, 사후, 행사 등등 건에 대해 진행할 때, 그 건에 맞는 매뉴얼을 미리 상기시키고 진행자들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방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가족에게 여전히 아픔을 주고 있는 것에, 첫 삽을 뜨지 못하는 것에 정치인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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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패널분들의 토론이 끝났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이어진 120분간의 포럼이라 양이 좀 많죠? 정리 요약을 나름 해본 것임에도 분량이 이렇게나 길어졌네요ㅜㅜ. 그러나! 모든 토론들이 알찬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용이 길다고 휙휙 스크롤 해서 내려오신 것 아니겠죠~?? 만약 그렇다면! 다시 올라가서 천천히 읽어보는 것을 강력 추천! 하겠습니다:)

패널들의 토론 이후, 곧바로 청중과 질의응답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분량 상의 한계로 하나의 질문만 이 웹진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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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과의 질의응답

Q. 발제자 김혜진 활동가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참사에서 수사와 조사를 분리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매우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막상 참사가 터졌을 때 그것이 나뉘어 생각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조사, 수사를 별개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A. 김혜진 공동대표(발제자) : 수사는 ‘법 위반사항 여부’를 따져서 있으면 처벌하는 행위입니다. 책임자 처벌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수사가 중요시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재해에 대한 조사, 즉 원인 규명을 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 지하철 참사의 경우, 대구기관사가 ‘왜 마스터키를 뺏는가’에서 멈추지 않고, ‘왜 불이 나고 있음에도 진입했는가, 왜 멈췄는가?’를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조사가 좀 잘 안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수사도 정말 중요하나, 동시에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독립적 진상·원인조사기구를 별도로, 상설화하여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생명안전기본법에 독립적 진상규명 기구를 상설화하는 안을 포함시켰습니다. 모든 재난의 원인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들이 많이 제기되면 수사, 조사를 별개화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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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120분간의 열띤 포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해졌나’에 대한 각 분야 시민사회의 답변과 더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한 제안 및 요구들을 말하고 들으며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발제자께서 언급하셨듯이, 공공의 한계를 거버넌스로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안은정 활동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기에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이 협업하여 예방대응 수습해 나가는 그런 협력 체계가 단단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월호참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참사입니다. 그 이후로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우리 사회는 세월호라는 아픔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 같아요. 여전히 재난 참사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책임자 탓하기만 바빠 제대로 된 원인 조사, 진상 규명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요? 내 목숨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사회인가요? 앞으로 내가 살아갈 국가이자 사회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생명과 안전에 대해 보다 진중하게, 깊게 생각해 봐주셨으면 해요. 더 안전한 국가, 사회가 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 시민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해 고민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세월호참사 10주기 포럼의 현장스케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경기연대회의는 지난 3월 27일(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경기도당을 방문하여 위 정책제안을 전달하였다. 경기연대회의는 정책제안에 그치지 않고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각 정당과 협의하였다.

총선 이후 경기연대회의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생과 연관된 교육분야를 아우르는 적응방안, 빠른 속도로 진행중인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문제,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을 위한 정책,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언론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사회적 공론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정책의제별 취지와 내용]

▲유, 초, 중등 교육예산 전용 반대 / 교육재정 확충

- 현 정부가 유·초·중등교육과 관련하여 내세우는 핵심 구호는 ‘국가책임교육’이며, 유보통합, 늘봄학교, 기초학력 등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위한 국고 마련 계획은 전무. 지방교육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임.

- 최근 3년간 재정 당국의 부정확한 세수 추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널뛰기 양상을 보이고 있음.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와 학교 전출금과 같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현행 내국세 일정률 연동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되, 교육계의 중지를 모은 개편안을 제안해야 할 때. 안정적 교육예산 확보로 교육 공공성 회복해야 함.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사정원 확보

-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 평균은 초등학교 23.0명, 중학교 26.1명으로 OECD가 조사한 46개국의 학급당 학생수 평균인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3.3명 보다 각 1.9명, 2.8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2021 OECD 교육지표)

- 현재 교원정원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원을 감축하는 상황임.

- 그러나 실제 학교는 ‘학급’ 단위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만큼 각 지역의 학교 규모와 교육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원 수 산정기준을 ‘학생수’가 아닌 ‘학급수’로 하고, 인구소멸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위한 필수 정원제를 도입해야 함.

▲수능자격교사화 도입, 대학서열화 폐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입 상대평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하고, 상대평가를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음.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내신과 수능의 상대평가를 전면 중단하고 절대평가 해야 함.

- 대학 서열체제 해체 없는 초중등교육 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력을 향상해 ‘선발’이 아닌 ‘교육’중심으로 시스템 전환. 사립대 중심 대학 구조 탈피

▲후분양제 의무화 및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 (주택법 개정)

- 후분양제 도입 논의는 좀처럼 확대되지 못했는데, 2017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공공부문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을 높임. 하지만 정권 임기 내내 후분양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2022년 들어서야 SH가 분양제를 강화하여 건축 공정률 90% 이상 시점에서 분양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함.

- (주택법 개정) 건축공정 80%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후분양제 의무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2개로 확대하고 도급내역 공개를 의무화 함.

▲지역주의 정당 구도 타파 위한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정당법 개정)

- 현행 정당법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한 5개 이상 시·도당을 둘 경우 정당 설립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전국 정당만을 인정하고 있음.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같이 정당의 구성이나 조직 등을 규정한 별도의 정당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독일 정도에 불과함.

- 이러한 현행 규정은 지역정당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모든 정당으로 하여금 수도를 기점으로 정치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막고 정당이 지역을 기반으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하고 있음. 또한, 지방을 무대로 하는 정치인들이 지역의 이슈나 지역에서의 쟁점보다 전국 단위의 이슈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정치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음.

▲돌봄정의 실현

- 노동시간은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ㆍ일의 양 조절ㆍ일자리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므로, 단순한 시간 이상의 의미를 가짐. 돌봄 책임이 과중하게 부여된 여성노동자들은 시간빈곤을 경험.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는 주69시간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음. 성별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노동시간을 늘릴 경우, 여성이 감당할 돌봄노동의 몫은 더욱 가중될 것. 이는 현재 채용과정에 있는 여성에게도 영향을 미침. 모든 여성을 돌봄 전담자로 전제하는 가정은 여성이 초장시간 노동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불러오고, 이로 인해 채용성차별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음. 결국 초장시간 노동은 불평등하게 분배된 돌봄노동 시간문제를 심화시키고, 여성들이 차별받는 구조적 조건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 따라서 노동시간은 노동자의 돌보고 돌봄 받을 권리 확보의 관점으로 사유해야 함.

- 정책과제 : 법정 노동시간 주 35시간, 5인 미만 전 사업장 적용

▲동등한 시민적 삶을 보장하는 법제도 체계 마련

-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1) ‘여성가족부’ 기능과 집행력 강화 : 인력과 예산 확대/전담부처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

2) ‘젠더ㆍ일ㆍ돌봄’ 관련 성평등 정책 집행 기능을 망라한 실질적 집행 부처로서의 업무 확대 및 강화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주류화,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 누구나 돌볼 권리와 돌봄을 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돌봄 정책,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지원을 위한 가족정책,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권리보장 등 기존의 업무 영역확대 및 집행력 강화/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기능 마련 등

3)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 모든 부처와 광역, 기초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성평등 정책 전담전문부서ㆍ전문인력 설치 및 강화/정부부처 및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책임관제의 전문성 강화 및 실효성 제고 확대

4) 성평등 정책의 민관협력 기능 강화 : 정부부처 및 광역ㆍ기초자체단체의 성평등 관련 위원회(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성인지예산위원회,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등)의 기능 정상화 및 활성화/다양한 분야의 지역단위 젠더 거버넌스 구성 촉진 및 운영 지원 강화

- 젠더 관점이 담보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과 내용 전면 개정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 여성가족부 내 성 주류화 업무 기능 강화 및 예산 확대

- 기획재정부에 성인지예산 전담 부서 설치

- 현행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전 부처로 확대

-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소관업무 및 설치근거 법률 제정

- 지방분권에 기반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지역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구축

- 권역별 성평등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점검 공유를 위한 행정협의체 구성 운영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에서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규정을 신설 및 모든 정부 정책 및 법 제정, 법 적용 및 해석에 있어 동등 참여보장

- 공직선거후보자 특정 성 60% 초과 금지 의무화 등 남녀동등참여 실현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

- 정당이 공천 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정치자금법 제27조를 통해서 배분되는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일정 비율로 감액

-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및 비율 명문화

▲성평등 관점의 기후정책 마련

-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및 실태조사 시행

-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 법적 재난약자 재설정 및 역량강화

-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및 실태조사 시행

-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 법적 재난약자 재설정 및 역량강화

- 재난 상황 공공돌봄 매뉴얼 마련

- 공공돌봄 체계 강화

▲국토 난개발 종식 및 보전을 위한 제도 개정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 훼손지에 대한 복구·복원 대책 수립 및 시행

- 자연공존지역(OECM) 법·제도 개선

- 확대 실시

(국토의 자연성 회복 정책 실시 및 물정책 정상화)

- 하천 구조물의 물순환 건전성 평가를 통한 미사용, 기준 미달 구조물 철거 및 개선

- 변경 과정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및 복구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

- 업무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와 독립하여 평가 대행 용역 계약 및 업무 수행을 하도록 제도화

▲경기국제공항 백지화

- 각지에서 계획되고 있는 신공항 건설 계획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으로서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며, 세계적인 항공수요 억제 정책과 상반됨.

- 프랑스 하원은 철도로 2시간 30분 이내 거리의 국내 항공여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스웨덴은 국내선 전용 공항을 폐쇄하기로 결정

- 지난해 12월 로컬에너지랩의 「기후위기국민인식조사」에 의하면, 경기지역 국제공항 건설 추진에 대해 응답자의 44.9%가 “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으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 (35.7%) 보다 높고, 중부일보가 지난해 12월 경기남부권 10개 지역의 시민을 대상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국제공항의 낮은 경제성, 낮은 필요성 등을 이유로 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음.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활성화위한 차량1대당 운전원 2.5명 보장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으로 24시, 광역이동이 의무화 됨. 이에 따라 운행시간 및 운행범위가 늘어나 시간대별 운행 차량의 수가 감소, 기존에도 길었던 특별교통수단의 대기시간이 더욱 증가

-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 운전원 수 부족을 이유로 24시 운행이나 광역운행을 예약제로 운행하는 등 시행령이 온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한 문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때부터 운전원 확대 필요성이 같이 제기되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국고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기획재정부가 국고 지원 범위에서 인건비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