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익활동 페스타: Welcome to 공익랜드’(이하 페스타)가 지난 10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수원시 팔달구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2회 차를 맞은 페스타는 경기도 공익활동가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익활동의 즐거움을 나누고 실천하는 자리로 마련됐는데요, 특히 올해는 ‘경기도 공익활동가대회’와 ‘경기공익활동 포럼’(이하 공익포럼)을 통해 공익 활동가의 정체성과 전망에 대해 깊이 사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행사 당일 초가을 비로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져 참석자가 적을까 염려스러웠는데요, 경기도는 물론이고 제주와 인천 등 전국에서 활동가들이 속속 모여들어 든든하게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송성영, 이정아 상임공동대표의 인사말과 환영사에 이어 공익포럼이 진행됐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공동운영위원장이 “전환의 시대, 공익활동을 말하다: 2024 시민사회의 혁신은 가능한가?”란 주제로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저는 전환이라는 말에 대해서 압박감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전환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쓰니까···그래서 도대체 뭘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전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뭔가 많이 길을 잃고 있는 것인지 이런 고민을 지속해 왔습니다.”
전환이란 필요하지만 쉽지 않은 것, ‘전환’이란 말 자체에 대한 양가적 마음으로 이승훈 위원장은 말문을 열었습니다. 시민사회가 개념적으로 확장되며 이해관계가 다양해지다 보니 무엇을 혁신해야 할지 방향 설정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며, 어렵사리 혁신의 방향을 잡았더라도 활동가의 역량과 재정기반 등이 부족해 혁신이 좌절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활동가의 역량을 따지기 전에 먼저 변화한 시민사회의 현황에 따른 활동가의 정체성에 대한 성찰이 앞서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 이승훈 위원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공익활동에 대한 정의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 있는 활동으로 친목을 도모하는 활동이고, 공익활동가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 있는 활동을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적 활동으로 삼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공익활동가의 숫자는 완만히 줄고 있습니다. 연차가 낮은 활동가들의 이직도 늘고 있는데, 반면 활동가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범위는 너무나 다양하고 넓어졌습니다. 문제 발굴과 해결을 위해 전통적 방식인 ‘저항’에서 ‘협력’적 거버넌스가 강조되고, 시민사회 영역이 마을공동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해결할 문제도 그만큼 다양해졌고, 행정 권력의 소유 주체에 따라 공익 활동의 내용과 방향이 흔들리며, 지속가능성을 위해 영리와 비영리의 경계선에 있는 단체가 상당수, 무엇보다 최근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는 정치 상황 속 정권은 시민사회에 대한 편향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정당과 시민 그리고 시민사회의 연대 방식 또한 전통적인 방식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익 활동가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여태까지 우리가 했었던 연대를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 협조만 반복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연대를 하고 나서 그 성과가 고르게 도움이 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 정부나 기타 공공기관들이 우리의 활동을 간섭할 수 없도록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내는 일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덴마크 폴케뫼데 공식홈페이지
새로운 연대의 방식을 고민하는데 이승훈 위원장이 사례로 든 덴마크의 정치 축제 ‘폴케뫼데’(Folkemødet·민중회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폴케뫼데’는 매년 6월 덴마크의 작은 섬 '보른홀름'에서 펼쳐지는 정치 축제로, 여기에는 총리, 장관,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각 시민단체와 장애인, 노숙인, 청소년, 예술가 등 시민들이 직접 만나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장입니다. 덴마크에 비해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우리나라에 폴케뫼데 방식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가는 질문으로 남겨두고라도 민주주의, 다양성, 권리 보장, 정치의 예술적 표현 등 이토록 즐거운 축제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2024년 폴케뫼데의 주요의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 변화, 디지털 기술과 민주주의,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회복 등이었습니다. 국내 여러 시민단체가 이미 고민 중인 문제들, 우리 사회의 고민과 직결되는 의제라 지난 폴케뫼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과 해결방식이 제안되었는지 궁금해집니다.
발제가 끝나고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1: 지역 활동에서 연대의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승훈: 여러 단체가 협력하려고 할 때 표면적으로만 이름을 내걸고 실질적인 연대가 부족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 방식에 맞춰 적절한 연대 방식을 찾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여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미디어 전략을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질문 2: 시민사회와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전략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이승훈: 뉴미디어 전략을 활용해 시민들의 관심을 효과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사회적 문제를 알리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인권 감수성을 고려한 표현과 접근이 필요하며, 제도적인 정당성도 확보해야 합니다.
질문 3: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데, 공동 주거라는 특성을 살려 데이터 센터 건립과 관련한 전자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희처럼 주거 공동체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이승훈: 주거 공동체의 힘은 주민들이 공동의 목표로 단결하고, 필요에 따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주거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이나 장애인 이동권 등 새로운 어떤 권리 개념, 인권 개념도 주목해 봐야겠죠. 재난 참사와 관련한 시민의 권리는 물론이고요, 새롭게 호명되는 시민의 권리들이 만들어지거나 생성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아직은 공론화가 덜 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 단체는 시민의 권리를 새롭게 정의하고, 변화하는 사회 요구에 맞는 권리와 제도를 제안하며, 폭넓은 연대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기능해야 합니다. 스웨덴의 사례처럼 다양한 정당이 시민 권리를 논의하는 방식에서 영감을 얻어,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새로운 권리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공익활동이 나아갈 방향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점심시간입니다. 일반 도시락과 채식 도시락을 나눠 준비한 주최 측의 성의가 느껴졌습니다.
꿀맛 같은 점심 휴식 후 진지했던 포럼 분위기와는 조금 다른 그동안 활동에 대한 노고를 나누며 격려와 위로가 넘치는 활동가 퀴즈 대회가 열렸습니다. 보랏빛 깃발이 제 역할을 할 차례인데요, 사회자가 공익 활동과 관련한 퀴즈를 내면 깃발을 흔들고 정답을 맞히는 형식입니다. 뜨거운 열기는 사진으로 확인하세요. 에디터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상품도 준비돼 있었다는 사실은 비밀입니다.
올해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톺’과 동행하는 시민사회 단체 협약식과 단체 사진 촬영으로 페스타 1일차 행사 중간 숨 고르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비영리 스타트업 쇼케이스와 공익활동가들의 네트워킹이 있었는데요, 이 소식은 다음 웹진에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 많은 활동가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분투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어깨를 활짝 펴고 정답게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상을 위해 저도 작은 손길 하나를 더해 봅니다.
[참고자료]
▶2024공익활동 페스타: Welcome to 공익랜드
▶헬스장다니듯 민주주의를 훈련한다면? 민주주의 기초체력을 단련하는 '데모크라시 피트니스'
▶스웨덴 폴리티컬 위크; [탐방기] 모이고, 대화하고, 함께 즐기는 2023 알메달렌 민주주의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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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길거리를 걸어 다니다 버려져있는 쓰레기를 본 적 있으시죠? 담배꽁초, 음료 캔, 휴지 등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쓰레기를 길을 거닐다 발견하는 것 같아요. 잠시 기억을 되짚어보면, 초등학생 때 길거리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도 그런 기억 있으신가요? 있다면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서, 없다면 새로운 기억을 만들기 위해 길거리 쓰레기 줍기 프로젝트. 한 번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디터 라라입니다. 바람이 선선해지고 하늘이 높고 맑아지니 정말 완연한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바람이 선선해지면 왠지 밖으로 나가 산책하고 싶고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보람찬 걷기 활동을 가져왔습니다! 공익활동 시작하기 프로젝트 제2탄! 플로깅(plogging)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공익활동 시작하기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생소하신 분이 계시다면, 아래 링크를 방문해 주세요!
공익활동 시작하기 프로젝트 제1탄 : ‘용기(container)에 포장할 용기(courage)’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5047
2탄으로 준비한 것은 바로 플로깅(plogging)입니다. 산책을 자극하는 공기, 온도, 바람의 특성을 가진 가을이라는 계절에 맞추어 주제를 선정해 봤어요. 저는 가을이면 바람과 공기가 너무나도 기분 좋아지게 해서 꼭 나가서 걷고 싶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ㅎㅎ? 근데 나가서 걷기만 하면 보람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니,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딱 떠오른 주제가 바로 ‘플로깅(plogging)’ 이었답니다.
플로깅(plogging)은 조깅을 하면서 길가의 쓰레기를 줍는 환경 운동입니다. ‘줍다’라는 뜻의 스웨덴어 Plocka Upp(플로카 우프)와 ‘천천히 달리다’는 뜻의 영어 단어 Jogging이 합쳐져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자연보호 활동과 운동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효과 두 배 운동인 것이죠.
플로깅은 2016년에 스웨덴에서 처음 등장한 운동으로, 스웨덴의 환경 운동가인 Erik Ahlström이 조깅을 하며 걷는 길의 쓰레기를 주우며, 운동과 환경 보호를 결합한 방법을 만든 것입니다. 이 활동은 아이슬란드의 그뷔드니 요한네손(Guðni Jóhannesson) 대통령이 참여하며 유럽에서 크게 화제가 되는 등 빠르게 인기를 끌면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대한민국에는 2018년 경에 들어왔다고 해요:)
플로깅은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주목받게 되었으며, 특히 도시 환경에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플로깅은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 방법으로 각광받게 되었습니다.
플로깅의 효과는 크게 5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어요.
1. 환경보호
플로깅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당연히 환경을 깨끗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길거리의 쓰레기를 직접 줍는 활동인 만큼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ㅎㅎ? 길거리의 쓰레기를 주우면 지역 사회의 거리 청결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과 오염물질이 자연환경으로 유입되는 것을 줄여서 환경에 장기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2. 신체건강
플로깅은 조깅이라는 유산소운동이 결합되어 있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위하는 활동인 동시에 내 몸을 위한 운동인 거죠! 운동 중에 쓰레기 줍는 활동은 운동의 강도를 자연스럽게 증가시켜주어 칼로리 소모에도 더 좋다고 합니다>_<. 다이어트하시는 분들 당장 플로깅 해보시죠!
3. 정신건강
제가 이번 웹진의 주제로 플로깅을 떠올린 이유와 맞닿아있어요. 플로깅은 환경보호 활동을 하고 조깅 운동을 하는 나 자신에게 심리적 만족감을 줍니다.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과 야외에서 약간의 땀을 흘리며 운동하는 것은 개인에게 성취감을 줘요. 이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감소와 긍정적인 감정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합니다ㅎㅎ.
4. 사회적 영향
플로깅은 지역사회의 환경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는 데에 도움을 주어요. 많은 사람들이 플로깅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지역 사회 전체가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게 되고, 이는 공동체의 연대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거든요! 또한, 플로깅을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행동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답니다:)
5. 교육적 가치
플로깅은 환경 교육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글의 도입부에서도 언급했듯 학창 시절 길거리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으셨나요? 생각해 보면 우린 약 10년 전부터 이미 플로깅을 해왔던 건지도 몰라요. 플로깅은 여전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요. 이 과정에서 미래 세대가 환경 문제를 등한시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느끼게끔 될 수 있답니다.
플로깅의 운동 효과를 더 높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ㅎㅎ!! 플로깅의 핵심은 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운동이라는 것이 나니라, 건강을 위한 운동의 하나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플로깅은 천천히 뛰다가 쓰레기를 줍고 또 뛰다가 줍고의 과정을 반복하며 마치 인터벌 러닝을 하는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조깅보다 체력 소모가 많다는 것이 큰 장점이랍니다. 쓰레기봉투와 집게를 들고 본인의 속도에 맞게 조깅을 하다가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발견하면 집게로 주워서 봉투에 담으면 됩니다. 이때! 쓰레기를 줍는 자세가 가급적이면 스쿼트와 유사하도록 하여 근력운동의 효과까지 가져가면 좋아요>_<. 단, 쓰레기를 줍기 힘들 정도로 무리하게 속도를 높이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플로깅은 쓰레기를 줍는 활동인 만큼 많은 양의 무게감 있는 쓰레기가 많이 있는 유명한 장소 및 관광지 같은 환경에 적합하다고 해요. 관광지에 버려진 쓰레기가 많이 심각하다면, 1시간 만에 쓰레기봉투 무게가 10kg를 넘기기도 한다는 여러 해외 환경운동가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정말 상상조차 되지 않을 정도네요.. 물론 관광지까지 가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집 근처부터 시작해도 정말 좋습니다ㅎㅎ. 저도 그랬어요!
경기도 평택시의 공식 유튜브에도 플로깅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영상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ㅎㅎ.
평택시 ‘청소하는 낙지남, 역사와 플로깅의 특급 콜라보레이션 / 미디어크리에이터’
https://www.youtube.com/watch?v=a5do-NotEAo
플로깅의 준비물은 정말 간단해요! 쓰레기봉투, 쓰레기를 집을 집게, 손을 보호할 장갑 정도면 충분합니다. 준비물 준비 정말 쉽죠ㅎㅎ? 그럼 이제 플로깅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 집 근처 산책을 나갈 때 봉투와 집게를 챙겨 나가는 방법이에요ㅎㅎ. 신청할 필요도, 시간을 맞출 필요도 없답니다. 그러나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과 함께 하고싶다면? 1365 및 플로깅 뉴스를 검색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원봉사 포털사이트 1365에 플로깅을 검색하면 아래 사진과 같이 뜹니다.
개인봉사 무려 108건, 기업단체봉사 무려 49건이나 올라와있어요! 무엇보다 추천하고 싶은 것은 경기도의 ‘플로깅단’입니다. 인접한 지역에 플로깅단이 있다면 우리 한 번 참여해 보는 건 어떨까요~??
공익활동 시작하기 프로젝트인 만큼 소개만 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저도 봉투와 집게를 들고 집 근처로 플로깅을 나서보았습니다ㅎㅎ. 약 1시간 정도 동안 집 근처를 크게 한 바퀴 돌아보았어요. 생각보다 길가에 쫌쫌따리 쓰레기가 꽤 있더라고요. 가장 많은 건 담배꽁초였고, 그다음은 편의점 음식의 포장지와 휴지 순으로 많았습니다. 길가에 쓰레기통이 많이 놓여있다면 길바닥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시민 의식이 개선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자 최고의 해결책이긴 하지만, 차선의 해결책으로 인도에 쓰레기통을 더 설치하여서 사람들이 굳이 길바닥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제가 웹진에 담기 위해 여러 인증 사진을 찍어놓았는데요.. 핸드폰 저장공간이 부족하여 갤러리 정리를 위해 여러 사진을 막 삭제하다가 플로깅 인증 사진들까지 잘못 선택되어서 삭제된 거 있죠...? 여러분과 제 경험을 공유하고싶었는데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갤러리 삭제할 때는 꼭 두 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어요....ㅎㅠㅠㅠ 여러분이라도 플로깅 인증사진을 꼭 자랑해주세요!
플로깅에 대해 알아본 우리!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는 방법도 잘 알고있어야겠죠?!
● 플라스틱류
- 투명 페트 : 라벨 및 내용물 제거 필수입니다. 식품을 담았을 경우 ‘투명 페트’로, 비식품류를 담은 경우 ‘일반 플라스틱’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 유색 페트 : 라벨 및 내용물 제거 후 ‘일반 플라스틱’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예외 : 옷걸이, 캐리어 등은 ‘종량제’or‘대형폐기물’로 배출해야 합니다.
● 종이류
- 우유팩 : 내용물 깨끗이 씻은 후 압축하여 ‘종이류’로 배출해야 합니다.
- 컵라면 용기, 오염된 종이 용기 : 기름과 이물질이 묻으면 재활용 불가합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 주세요.
- 영수증, 운송장, 명함 등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잘게 자른 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 노트, 책, 신문 : 노트나 책의 스프링을 제거한 후 ‘종이류’로 배출합니다. 단, 겉표지가 코팅된 경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합니다. 신문지는 구겨지지 않게 끈으로 묶어서 ‘종이류’로 배출합니다.
● 비닐류
- 과자봉지, 라면 봉지 : 이물질과 물기 제거 후 ‘폐비닐’로 배출해야 합니다.
- 노끈, 양파망 : 재활용 가능한 품목이기 때문에 ‘비닐류’로 배출해야 합니다.
- 랩, 테이프 : 재활용 불가능합니다!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 음식물 묻은 비닐 : 재활용 가능합니다. ‘비닐류’로 배출해야 합니다.
● 플라스틱류
- 종이 택배 상자 : 비닐 테이프와 운송장 제거 후 ‘종이류’로 배출합니다.
- 스티로폼 상자 : 포장지, 테이프, 스티커 등을 전부 제거해야 합니다. 전부 흰색 스티로폼이라면 ‘플라스틱’으로 배출합니다. 유색 스티로폼, 과일 포장재, 이물질 제거하지 못 한 스티로폼이라면 ‘종량제’로 배출해야 합니다.
- 에이 캡 (=뽁뽁이) : 구멍을 내어 바람을 뺀 후에 ‘비닐류’로 배출해야 합니다.
- 아이스팩 : 물로만 구성된 아이스팩의 경우 물은 버리고 ‘비닐류’로 배출해야 합니다. 그게 아닐 경우, 통째로 해동한 뒤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합니다.
어떤가요? 알고 있던 항목도, 처음 듣는 항목도 있으시겠죠?! 이번 기회에 머릿속에 꼭 저장☆해두세요! 플로깅을 하기 어렵다면 혹은 귀찮다면, 쓰레기를 제대로 잘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보자고요!
플로깅을 시작하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앱을 알고 있으면 참 좋겠죠?!
1) 기후행동 기후소득 :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중립 실천 활동을 하여 리워드를 적립하는 경기도민을 위한 앱입니다. 저번 원고에서 소개한 배달음식 다회용기뿐만 아니라 걷기, 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 등을 하여 리워드를 적립 받을 수 있답니다. 경기도민이라면 이 앱은 꼭 약속받기 약속!
2) 지구쓰담 : 플로깅을 세세하게 기록할 수 있는 앱입니다. 쓰담한(주은) 쓰레기의 분류별 개수, 지구를 쓰담한(플로깅한) 시간 및 거리 등을 정리할 수 있어요. 이 앱을 사용하면 내가 해낸 플로깅의 성과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어서 뿌듯함이 배가 된답니다ㅎㅎ. 꼭 다운받아서 사용해보아요!
오늘은 공익활동 시작하기 프로젝트 2탄으로 ‘플로깅plogging)’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침 이제 날씨가 선선해져서 산책나가기 너무 좋은 날씨가 되었잖아요~?! 여름에 더워서 실내에서만 있던 분들도, 가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우리 모두 기분 좋게 산책하러 나가보아요ㅎㅎ. 산책나갈 때 기분이 더 좋아지도록 봉지와 집게만 간단히 추가로 챙겨서 플로깅으로 발전시켜보자구요! 간단한 플로깅 활동이라도 그게 바로 공익활동이랍니다. 우리 함께 가장 간단한 공익활동부터 시작해 보아요.
일상에서 각 쓰레기는 마치 무게를 지닌 작은 구름처럼 우리의 발밑에 떠다닙니다. 플로깅을 통해 그 구름을 걷어내면, 맑고 푸른 하늘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환경도 점차 숨을 쉬게 됩니다. 하나의 쓰레기를 주울 때마다, 자연이 조용히 속삭이는 생명의 노래가 더욱 선명해지는 셈이죠. 우리는 각자의 작은 발걸음으로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조각가입니다. 함께하는 이 작은 순간들이 모여, 아름다운 지구라는 걸작을 완성해 나갑니다.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희망의 씨앗이 심어지고, 그 씨앗은 언젠가 푸른 숲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결국, 플로깅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지구를 향한 사랑의 행진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의 공익활동의 시작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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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경기RE100과 함께, 도민참여 재생에너지 사회로
이상명(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1. 들어가는 글
세계는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에 의존해 풍요와 번영을 구가해왔다.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탄소중립사회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세계 주요 나라들이 채택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2024년 한국 사회는 평균기온과 열대야가 역대 최고치를 넘겼고 폭염일수도 평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시민들은 “햇빛발전소가 없었다면 추가 발전설비를 건설하거나 전력 부족에 시달려야 했을텐데, 정말 고맙다.”라며 여름을 회고한다.
2023년 4월 24일 경기도는 ‘경기RE100 비전’을 선포하며 민선8기 도정의 핵심정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해 탄소중립 실천과 기업들의 RE100 참여 지원, 도민들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밝혔다. 내용에는 공공, 기업, 도민, 산단 등 4개 분야의 RE100을 추진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21년 5.8%에서 2030년 30%로, 총 9GW 용량의 발전설비를 추가해 온실가스 배출량 40%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1년 반이 지난 현시점에서 경기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2. 경기지역 에너지협동조합들의 햇빛발전소 확대 활동
1) 활동 개요
경기도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2가지 특징을 고려해왔는데, 첫째는 ‘시민 참여방식’이다. 이 방식은 시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과 건물 혹은 마을 단위로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도록 설치 비용을 보조해 시민참여를 확대해왔다.
둘째는 부지가 없거나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지방정부에 공공 유휴부지의 제공을 요청하고, 자금 모금, 설비 시공 및 관리·운영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후 전력판매 수익금으로 출자자 배당, 실무자 고용, 사회공헌활동 등을 추진하며, 각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키워나가고 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 시민들은 햇빛발전소 설치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을 결성해나가기 시작했다. 2012년 12월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창립한 이후, 수원, 성남, 부천, 안양군포의왕지역에서 조합을 창립했다. 협동조합 활동가들은 유럽 등 재생에너지를 활발하게 발전시켜온 나라들의 사례를 학습하며, 재생에너지가 기후위기 극복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또 자연 조건상 햇빛이 잘 비치는 곳이면 누구나 쉽게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고, 전력 판매로 참여 시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며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지역(마을) 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4년 8월 말 현재 경기협의회에 29개 시·군지역에 38개의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들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출자 조합원들은 1만 3천여 명으로 약 17MW의 발전소 용량, 150개의 발전소를 관리·운영 중에 있다.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참여 조합/조합원 및 설치 현황>
2) 시민들의 지혜와 협력을 모아 햇빛발전소 확대
조합들이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는 방식은 주로 경기도나 시군 등의 공유부지를 20년 이상 임대해 설치하나, 일부의 경우 개인(기업)의 건물 지붕을 임대해 추진하고 있다. 건물의 옥상과 주차장은 대표적인 설치 공간이며, 공원내 건물과 주차장, 버스 차고지, 도로 법면 및 자전거도로, 배수지 등에도 설치해 나가고 있다.
① 경기아트센터 옥상 햇빛발전소
2019년도에 경기도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적으로 공공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에게 재생에너지 설치부지를 제공하고자 공공기관들의 유휴부지 제공을 요청했는데, 경기아트센터에서 옥상 공간을 임대하기로 했다. 이곳에는 경기에너지협동조합 등 세 조합이 약 300kW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다. 마침내 2021년 12월 경기도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지는 경기아트센터에서 도민햇빛발전소 1호 준공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의 출발을 알렸다. 이곳 옥상 햇빛발전소에서는 연간 약 40만kWh(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생산해 연간 약 170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며, 일반 4인 가구 100가구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② 수원시 동부차고지 햇빛발전소 사례
수원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수원시(기후에너지과, 대중교통과), 버스회사등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해 전기버스 충전소 비가림막을 태양광발전설비로 설치해, 전국 첫 번째 친환경 에너지복합시설을 구축하였다. 수원시에서 전기버스를 100여 대 도입하며 전기 충전소에 반드시 설치해야 할 비가림막 시설을 태양광 패널로 하면 비용 저감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것으로 버스회사를 설득하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섰다. 조합에서는 설치 비용의 15억 원중 시민 모금으로 13억을 마련하는 등 시민주도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2019년 4월 시작해 2021년 7월 완공하게 되었다.
그 뒤를 이어 2024년에는 시흥에너지협동조합과 화도자연에너지협동조합이 시흥시 방산공영차고지에 1MW 용량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다
③ 동두천시 ㈜트리스 사옥 옥상 햇빛발전소
2023년 동두천자연에너지협동조합은 동두천시 소재의 ㈜트리스(반도체, 자동차, 해양플랜트 산업 등에 최고 수준의 정밀 튜브를 공급하는 회사) 공장 옥상을 20년간 임차해 68k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었다. 조합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출자자 이익공유를 추진하고 있고, 기업에서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동두천시민들의 복지에 쓰도록 임대료를 제공해 모범적인 상생협력의 활동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④ 도로 법면 및 공원 주차장 등에 설치한 햇빛발전소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제2자유로 도로법면을 임대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햇빛발전소를 설치했고, 2022년 4월 29일 고양시와 함께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안양군포의왕시민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의왕시가 조성한 왕송저수지 공원(그린벨트) 주차장 상부 공간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했다. 햇빛발전소의 설비로 주차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안산 시화호수로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도로형 태양광 설비의 설치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나 보행자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으면서도 햇빛을 막아주고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경기도 내 햇빌발전소 설치 현황(6개소)>
⑤ 경기도내 산하 공공기관들의 RE100 햇빛발전소
23년 5월 경기복지재단은 협동조합과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단이 위탁중인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옥상과 주차장을 3개의 조합에게 제공해 인허가 및 시공과정을 거쳐 2024년 8월 완공하였다. 또 도내 사회복지시설들이 RE100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 마련 및 현장 방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 협동조합들은 경기북부청사 옥상과 주차장에 약 360kW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고,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에도 71.24kW의 발전소를 설치해 운영중에 있다.
현재 협동조합들은 경기도의 ‘공공부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사업공모’에 참여해 약 8MW 용량의 부지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경기국악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는 시공중에 있고,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건설본부, 경기도농업기술원 등에서 인허가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3) 시민 누구나 햇빛발전소 설치 참여 제도 및 정책 제안 활동
협동조합들의 역할은 직접 햇빛발전소 설치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시민 누구나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참여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시민참여를 돕는 일이다. 시민들의 목소리나 제안을 모으는 공론장을 운영하고, 이를 정부나 지방정부에 전달해 시민참여형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을 펼치도록 제안하고 있다.
2024년 5~6월에는 경기도가 추진한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경기도민들이 참여하도록 알리는 활동을 해왔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희망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의 활동에 함께하여 40조 원의 경기도 금고 선정에 '기후금융' 평가를 적용받도록 하기 위한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활동,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활동, 도와 시·군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해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 사업계획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4) 기업RE100 추진 및 지역사회 공헌 활동
①기업RE100 추진
협동조합들은 22년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보유한 REC를 식스티헤르츠와 함께 카카오 제주본사(1,900MWh) 및 10여개 소셜벤쳐등 중소기업과 소규모 전력거래 실증사업을 추진하였다. 23년에는 카카오 판교아지트(2,000MWh)와 카카오 게임즈(100MWh), 현대캐피탈(42MWh)에 REC를 제공하였다.
②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매년 안산시 사회적경제조직들에 사회적경제상생기금을 전달해왔고, 라오스, 필리핀 등 해외 지역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해오고 있다. 수원시민햇빛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복지법인 '꿈을 키우는 집’에 10.08kW 용량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고, 매년 10가구 정도의 미니 태양광을 설치·지원하고 있다.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더불어 가는 배움터 길’ 대안학교에 1.5kW, ‘안민희망둥지지역아동센터’에 3kW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였다.
③ 수원, 양평, 여주지역 협동조합, 주민발전소 관리운영 지원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화서1동이 제공한 좋은마을만들기사업 평가에서 받은 상금과 공공부지 위에 18kW의 햇빛발전소를 시공하고, 이후 관리운영을 하며 발생하는 수익금을 마을에 제공해 마을복지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양평에너지협동조합은 에너지자립마을인 세월리 마을공동발전소(30kW)와 옥현리마을상생발전소(60kW)를 관리운영을 지원하고, 참살이협동조합은 여주시 관내 3개 마을발전소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3.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실현에 햇빛발전소의 역할
2021년 2월 미국 텍사스주의 450만 가구는 영하 18도까지 내려가는 한파로 인해 수일간 이어진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경험했다. 전력 공급이 끊기고 강추위까지 이어져 24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때 태양광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보유한 가구들은 잘 대응하거나 빠르게 회복할 수 있어, 이후 시민들의 햇빛발전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
언론과 경기도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장기간 폭염과 열대야를 겪은 도민들이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이룬 성과를 소개해 본다
1) 구양리 햇빛두레발전소 사례
여주시 구양리 마을에서는 햇빛두레발전소를 추진해왔는데, 마침내 2024년 5월 완공한 이후 정치인들과 시민들의 방문이 계속되며 부러움을 사고 있다. 구양리 마을 주민들 60여 명은 협동조합을 결성한 후 마을공유지와 창고 지붕 등에 1,000kW 용량의 태양광발전소 설치계획을 세우고, 산업부의 햇빛두레발전소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 선정되어 REC 우대 적용 및 장기저리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전기 판매수익으로 받는 연평균 매월 1천만 원 이상의 수익으로 마을행복버스와 마을식당을 운영해 주민들에게 이동과 식사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마을공동체가 햇빛발전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수익을 마을주민복지로 공유하는 마을을 만들어, 고령화된 농촌 마을에 새로운 희망을 가꾸어 가고 있다.
2) 경기 RE100 자립마을사업 사례(평택시 호정마을 에너지자립마을)
경기 RE100 자립마을사업(옛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은 ‘전기료 절감’에 초점을 맞춘 자립마을을 선정해 설치비의 80%를 지원한다. 2023년 7월 가구당 7만748천원의 전기요금 납부(전기사용량 : 363kWh)하던 마을 주민은, 3kW 태양광 설치 이후 325kW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해 기본요금 수준의 전기요금 납부하고 있다. 또 마을내 10kW 마을공용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익은 매월 16~20만원으로, 7만원을 지붕 임대료로 제공한 후 남은 수익을 마을발전기금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3) 경기 RE100 기회소득마을 사례(이천시 어석1리 에너지기회소득마을)
경기 RE100 기회소득마을(옛 에너지 기회소득마을)은 태양광설비 투자에 대한 주민 배당수익 지원에 초점을 둔다. 마을 내 개인 건물 및 부지 등에 100~1천kW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지분을 투자한 주민에게 연이율 25% 수준의 발전수익을 매월 현금으로 배당한다.
마을 주민 20명은 협동조합 출자자로 경기도와 이천시의 보조금 및 자부담금을 마련해 285kW의 주민 수익형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 이 발전소에서는 하루 평균 1,200kWh의 전력을 생산해, 매월 약 800만원의 수익을 올려 마을 유지관리비 및 발전기금을 제외하고 출자 주민들이 햇빛기회소득으로 월 15만원의 수익을 20년간 얻게 된다고 한다
4) 남양주시 ‘위스테이별내 임대아파트’ 옥상 햇빛발전소 사례
공동주택 옥상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려면 주택 소유자의 2/3가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나, 소유주가 단일한 협동조합 주택이라 설치 관련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없었다. 아파트 7개 동에 설치된 태양광으로 22년 한 해 약 30만㎾h의 전력을 생산했다. 이 전력으로 지하주차장이나 승강기 등 공용 전기료를 절감하였고, 공용 사용량 감소로 한전과 계약한 요금제를 기존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바꿀 수 있었다. 이후 가구 전기료는 월평균 7,500원씩(280㎾h 사용 기준) 절감해, 태양광 생산 전력 포함 전기료로 환산하면 가구당 월 1만3천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한다.
4. 경기도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는 탄소중립사회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인프라로 그 역할을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매우 부족해, RE100 이행 수출 기업들에게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 누구나 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줄여주거나 없애주어야 한다.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때 초기 비용부담이 큰데, 정부 예산으로 일정 비율의 비용을 보조하거나 ‘할부금융상품’과 같이 녹색금융제도를 마련해 장기간에 걸쳐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겠다. 또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설치 지식과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고, 설치부지에 대한 타당성 상담 및 조사, 인허가, 시공 및 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줄 수 있는 행정부서나 기관들이 촘촘하게 배치되기를 바란다.
도시화로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만 설치된 햇빛발전소를 많이 볼 수 없는데, 신규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설치 의무화, 기존 공동주택 옥상의 경우 현 주택 소유자 2/3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등을 완화하거나 개선해야 한다.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부지가 없거나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은 지역 에너지협동조합에 출자자로 참여해 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할 수 있다. 출자금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협동조합을 통해 함께 지역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2024년 5월 경기지역의 기후위기비상행동,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에너지협동조합들이 함께 모여 ‘경기3030 실현 100만 도민행동’을 출범했다. 2019년 기준 경기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도민들이 사용하는 전력소비량 대비 약2.5%에 불과한 것을 2030년까지 30%로 높여가자는 운동이다. 도민이 직접 혹은 협동조합에 참여해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되거나, 재생에너지 확대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참여, 교육 및 문제해결 공론장에 참여해 미래를 설계하는 일원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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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단어의 뜻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부분이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된 현상 즉,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비꼬아 이르는 말입니다.1) 해당 단어는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 기재됐었던 만큼 매우 유의미한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과밀화 현상으로 인해 각종 인프라와 자원이 과도하게 서울과 경기권에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은 발전을 이루지 못해 나타나는 지방 소멸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과거 우리나라만의 산업화와 도시개발 정책이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히며 주목받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웹진에서는 도시개발과 지방소멸의 문제,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도시 개발 정책이 어떻게 설계되어 왔는지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는 도시화·산업화라는 급속한 변화를 겪으며 많은 농촌인구를 도시로 유입시키기 위해 ‘국토개발’과 ‘대도시문제해결’이라는 두 가지 목표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예로 1960~1970년대는 경제성장과 함께 공업도시부터 시작한 한국형 신도시가 건설돼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토지 균형 개발을 추구하였습니다. 1980년~1990년대는 주택 공급 확대와 서울 중심의 부동산 투기 억제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2000년대에는 1기 신도시의 물가 상승, 교통체증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택지의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선계획, 후 개발 체제의 김포 한강, 화성 동탄 등 2기 신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이후 현재 3기 신도시 사업이 예정입니다.2)
출처: 연합뉴스3)
▶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일대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4)
판교 일대는 2029년 제3 판교 테크노밸리가 조성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IT 메카 지역, 교통의 요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한 때 1년간 전국 시·군·구 중 1평(3.3㎡)당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로 나타나기도 하였다.5)
이러한 도시개발 정책은 정부가 주도하여 시기별 도시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시 빈곤과 슬럼화를 극복하여 질 높은 도시 환경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요.6) 하지만 오히려 지속적인 신도시 개발로 인한 도시 인구 밀집,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등의 다양한 도시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지방 소멸화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산업구조의 변화나 인구감소 등을 뽑을 수 있지만 1970년대 이후 거점개발 전략으로 인해 집적경제의 이점이 있는 수도권으로 경제활동과 도시성장이 가속화돼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나타난 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7)
그렇다면 현재 지방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는 도시개발정책과 관련된 문제점은 크게 무엇이 있는지 3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신도시 정책은 지방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정부의 신도시 조성 정책은 주택 공급이 주 사업이며 교통·의료·문화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은 뒷순위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신도시들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여 수많은 인구의 유출이 일어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경기도의 주간인구지수는 94.5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아래에서 3등을 기록했습니다. 주간인구 지수가 100을 넘으면 낮 시간대 인구가 순순히 유입한다는 의미인데, 경기도는 통근·통학 등 이유로 순순히 유출하는 인구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인구 유출은 기업의 경쟁력을 감소시켜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고 이상적인 주거·생산·소비·생활 등의 통합적인 인프라가 구축될 수 없는 도시를 만들어 지방 소멸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8)무엇보다 과밀화된 수도권 내에서도 인프라가 더욱 우수한 서울로 집중하는 현상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서울공화국’ 도시정책의 한계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출처: 조주현,사진,경기일보(240728)9)
▶ 퇴근을 맞은 강남역 일대. 복잡한 강남역 일대에서 귀가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시민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분주하게 움직인다. 주말에도 서울에서의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한 경기도 인구들의 유입으로 인해 강남역은 늘 복잡하다.
둘째. 기존 도시산업/인구 구조의 변화는 지방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미래 대체 산업의 증가와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기존 도시생태계가 위협받으면 지역 경제가 쇠퇴할 수 있습니다. 예로 최근 대한민국 제2 도시인 부산 지역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상호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2년 서구·중구·동구·영도구의 4곳에 불과했던 소멸 위험지역이 2024년 서구·금정구·동구·영도구 등 11곳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부산 지역의 전통 산업인 운수·창고, 섬유 산업 등의 불황과 함께 장기 소득과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일자리 감소와 청년층의 유출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2022년의 부산 기업체 수는 실제 14만 2천 개에서 13만 8천 개로 4천 개가 줄었는데 이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6만 개가 늘어난 것에 비해 급감한 수치라고 합니다.10) 이러한 지역 경제의 붕괴는 도시 기반을 약화해지방 소멸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소규모 도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 부재는 지방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국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기조는 대규모 혹은 중규모의 지방 도시에 집중하여 일종의 낙수효과를 바라는 형식을 다소 추구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는 대략 우리나라에서 90개에 달하는 소도시(인구감소 지역)의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로 소도시 중 읍 단위보다 작은 면 단위는 1만 명 미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생활 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있으며 지자체 재정 부족으로 공공서비스의 제공도 어려워질 확률이 높아 읍의 활성화가 마을의 존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11) 따라서 작은 규모의 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 소멸화의 도미노 현상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의 총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국가와 함께 국민의 참여가 담긴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 정책 사례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스마트시티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특별 조성 광역자치단체를 새롭게 형성해 지방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스마트시티 건설을 들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 조성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써 공공기관의 이전과 함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개선하였는데요. 이후 2022년 세종시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사업자와 국가시범 도시인 세종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실시해 2025년을 목표로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12) 이러한 도시서비스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삶의 질이 향상되는 세종시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13) 이처럼 국가는 각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를 설계하는 사업을 기반으로 지방 소멸화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둘째. 국가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소멸 지역의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국가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기반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요. 예로 행정안전부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만 39세 이하 미취업(또는 이에 준하는 자) 청년들은 취업과 동시에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근로자 임금 지원, 직무 교육, (인구감소 지역/서울 외 지역)청년 창업 비용 등 실용적이고 다양한 지원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14) 이러한 국가의 지원책은 청년과 지역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링크-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소개
https://www.mois.go.kr/frt/sub/a06/b07/localyouthjob/screen.do
셋째. 국가는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사업을 통해 마을을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소규모 마을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요. 특히 낙후된 농촌 지역의 빈집을 정비하고 재활용하는 정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농촌 빈집 수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특히 현재 실시하는 농촌주택개량 사업의 주택개량융자금을 개편하고 마을 단위로 빈집을 정비하는 것에 대한 집단대출 등 융자지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빈집을 귀농·귀촌인의 임대주택, 어린이·청소년 공간, 마을 호텔 등으로 탈바꿈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데요. 프로젝트 1호 대상지가 ‘해남’으로 지정되면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15) 무엇보다 ‘빈집’이라는 생소한 지역 콘텐츠 활용은 젊은 층의 관심과 더불어 SNS 파급력을 높여 지역 방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방 소멸화를 막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에서 하는 활동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를 비롯한 영남·호남·제주 시민사회단체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공동의제를 통해 지방 소멸화를 막기 위한 지역연대를 선언했습니다.
다소 각 지역의 발전에만 치우칠 수 있는 개별 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합하기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존재하는데요. 따라서 올해 7월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를 비롯해 영남·호남·제주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후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남부권 발전 전략과 방향 토론회'를 열고 남부권 지역연대를 선언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영남·호남·제주 등을 아우르는 남부권 발전 축을 형성해 수도권과 더불어 양대 축으로 국가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며 앞으로의 연대 활동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는데요.16)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에서 오는 행동과 메시지는 지역 상생에 더욱 큰 파급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사)전국귀농운동본부는 소규모 도시의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생활 기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이 많은 소규모의 도시 특성상 시민사회단체는 귀농/귀촌과 관련한 교육, 지원,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해 귀농 인구를 유치하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예로 (사)전국귀농운동본부를 들 수 있습니다. 해당 단체에서는 대표적으로 ‘농부에게 필요한 생활 기술학교’ 강좌를 제공하여 귀농 선배들에게 예초기 조작법, 생활 매듭법, 도끼 사용법 등 다양한 농사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실제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의 이름으로 적정기술을 교육하는 비영리법인으로써 농림부 우수 교육기관 2년 연속(21년, 22년)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17) 특히 초보 농부들이 많은 청년층에게 체험형 교육과 멘토와의 소통을 제공해 귀농·귀촌의 큰 동기부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링크-농부에게 필요한 생활 기술학교 강좌 상세 보기
http://www.refarm.org/edu/view/637/
셋째. 지리산 작은 변화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작은 변화 공모 지원사업’을 통해 지리산권 지역의 지방 소멸을 막거나 늦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작은 변화지원센터에서는 지역의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작은 변화 공모 지원사업’을 통해 지리산 권역과 이웃이 공존하며 일상 속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내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리산 소멸단’ 활동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지리산 소멸단은 하동 지역의 소멸을 늦추거나 없애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제공하는 단체인데요. 1호 사업인 <하동 보물찾기>를 통해 지역의 청년 소상공인들을 소개하는 팝업 전시와 함께 이들의 삶과 사업을 조명하는 인터뷰지를 발간 하여 하동 젊은이들의 교류 장을 만드는 성과를 냈습니다. 향후 ‘얼기설기 공유 공방’, ‘빈 상가 셰어하우스 활용’ 등 지역 주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하동 거주민들을 유치하는 사업들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18)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지원과 주민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합쳐진 사업들이 많아질수록 지방을 더욱 소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지리산 작은 변화지원센터 홈페이지19)
▶ 하동 동네 책방 ‘시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지리산 소멸단의 모습이다. 지리산 소멸단의 이름은 지방 소멸의 심각함을 알리기 위해 일부러 ‘소멸’이라는 단어를 포함해 지어졌다. 해당 단체는 지자체 공무원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하동 지역과 지리산 권역의 지속가능성 있는 미래를 위해 늘 고민한다.
지방 소멸화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의 거주지역이 아니어도 우리가 모두 살고 있는 터전인 대한민국의 문제라는 점에서 경각심을 크게 가져야 하는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사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등 가족과 친인척을 생각하면 더욱 가슴에 와닿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수도권/비수도권, 서울/지방 등 지역 격차와 차별에서 벗어나 더 큰 미래와 포용을 보여줘야 하는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발전하는 미래, 대한민국을 꿈꾸며 이번 웹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각주>
2) 출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도시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 신도시 개발"
3)~4) 출처: 홍해인, 성남 판교 대장지구 일대, 연합뉴스(210924)
5) 출처: 유병훈, 분당 집값 1년새 평당 1,000만원 오른 비결은..."판교 일자리와 리모델링"교통 기대감", 조선비즈(210412)
6)~7) 출처: 김태환 외, 한국 국가 도시정책의 전략과 과제(국토연구원, 2016)
8)~9) 사진 출처: 이연우, 서울로 몰리는 경기 청년... 이탈'가속화'[경기도 청년에게, 이곳은(1), 경기일보(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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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출처 : 픽사베이
* 위 동화는 '여우와 두루미'를 오마주한 글입니다.
옛날 옛날 평화로운 숲속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중 여우와 두루미는 유독 친하게 지내며 우정을 뽐내는 사이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여우는 두루미에게 찾아가 “내일 우리 집에 초대할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할 테니 꼭 놀러와줘.”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잔뜩 기분이 좋아진 두루미는 다음날 부푼 마음을 안고 여우의 집으로 출발했지요.
여우의 집에 도착하니 문 앞에서부터 맛있는 냄새가 진동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여우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생각을 하니 한껏 마음이 들떴지요.
“여우야. 나 왔어!”라고 가볍게 인사를 한 두루미는 서둘러 식탁에 앉았어요. 그리고 식탁에 놓인 음식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버렸어요.
여우가 맛있게 끓인 스프를 평평한 접시에 담아놓았기 때문이에요. 두루미는 긴 부리가 있기 때문에 평평한 그릇에 놓여 진 음식은 절대 먹을 수 없었어요.
여우가 본인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느낀 두루미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지만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며칠 뒤 여우에게 “나도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 우리 집에 와줘.” 라며 초대장을 보냈지요. 역시나 신난 발걸음으로 두루미의 집에 들어와 식탁에 앉은 여우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음식이 입구가 긴 호리병에 담겨있었기 때문이에요. 두루미는 부리를 이용해 먹을 수 있었지만 여우는 한입도 먹을 수 없었어요. “아차!” 여우의 머릿속에 지난번 두루미를 초대했던 일이 생각났어요.
한참을 고민하던 여우는 이윽고 두루미에게 말을 건넸어요. “두루미야, 나한테 불편함이 없다고 너도 똑같을 거라 생각했던 내가 정말 부끄러워. 우리의 생김새가 이렇게 다른 것처럼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텐데 널 배려하지 못했어.”
두루미는 여우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내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남에겐 엄청나게 큰 장벽일 수 있어. 우리 앞으로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갖고 존중하는 친구가 되자.”
비온 뒤 땅이 굳는 것처럼 그날 이후 여우와 두루미는 사이가 더 좋아졌어요.
어느 날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숲속에서 함께 산책을 하고 있던 여우와 두루미는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는 하마를 발견했어요.
“어머! 하마야. 너 왜 휠체어를 타고 있어?” 두루미가 물었어요.
그러자 하마는 “놀이터에서 놀다가 미끄럼틀 위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쳤어.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분전환을 하고 싶어서 휠체어를 타고 나왔는데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가게가 아무 곳도 없어서 정말 속상해.” 라며 시무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들어갈 수 있는 가게가 없다고? 우리 마을만 해도 가게가 100개는 있을 텐데?” 두루미는 하마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마야, 그럼 우리랑 같이 찾아보자! 분명히 너도 갈 수 있는 가게가 있을 거야.”
영차영차! 하마가 탄 휠체어를 밀고 도착한 첫 번째 곳은 샌드위치 가게였어요.
“여기 샌드위치가 정말 맛있어! 우리 얼른 가보자~” 여우와 두루미는 신난 발걸음으로 가게에 들어갔지만 하마는 그럴 수 없었어요. 가게 문턱이 너무 높아 아무리 바퀴를 굴려도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을 본 여우가 부리나케 달려 나와 열심히 휠체어를 밀어봤지만 하마의 무게까지 더해진 휠체어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풀이 죽은 하마가 말했어요. “우리 다른 가게에 가자.”
두 번째로 도착한 곳은 떡볶이 가게였어요. “나 요즘 떡볶이가 엄청 먹고 싶었어!” 점점 배가 고파진 두루미가 말했어요. “그런데 입구가 어디지?” 입구를 찾던 두루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떡볶이 가게는 2층인데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문턱도 넘기지 못한 휠체어를 들고 2층까지 올라가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 한번만 더 다른 가게를 찾아보자.”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냉면 가게였어요. “오래 걸었더니 땀이 나서 시원한 냉면을 먹으면 좋을 것 같아! 가게도 1층인데 입구에 경사로가 있어서 이곳에선 분명 밥을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렇지 하마야?”
하마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대답했어요. “정말 미안하지만 난 이곳에서도 식사를 할 수 없어. 난 평소에 물을 많이 먹는 편이라 식사 중에 화장실을 꼭 가야하는데 이 가게엔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는 걸. 우리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자신 있게 가게를 찾아주겠다 말했던 여우와 두루미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드나들던 곳들이 누군가는 좌절을 느끼는 곳이 될 거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마을에 있는 모든 가게의 문은 활짝 열려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누군가에겐 그 문은 절대 열 수 없는 장벽이었을 테니까요.
두루미가 여우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우야. 누구나 살아가면서 여러 이유로 휠체어를 타게 돼. 갑작스러운 사고를 겪거나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상황일수도 있지. 중요한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구든 불편함 없이 다른 사람들과 평등하게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지난번 우리가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본인만 사용할 수 있는 접시에 음식을 내놓았을 때 서로에게 느꼈던 상처를 기억하지?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 뭐가 있을까?”
여우의 머릿속에 오늘 하루 동안 방문했던 가게들이 떠올랐어요. 우선 우리 마을에 있는 가게들이 다양한 이유로 가지고 있는 장벽들을 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마을에 있는 가게들을 조금 더 방문해보자”
그날 이후로 여우와 두루미는 시간이 날 때마다 마을의 가게들을 방문했어요. 휠체어를 타고도 이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마을 지도에 기록하며, 간혹 가게 주인을 만나면 누군가 겪고 있을 어려움에 대해서 전달하기도 했죠. 그렇게 100곳의 가게를 방문한 후 지도를 확인해 보니 우리 마을에서 휠체어를 타고도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단 1곳이었어요. “생각보다 정말 심각했구나. 하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일주일 후 마을의 한 가운데에 있는 느티나무에 커다란 지도가 걸렸어요. 여우와 두루미가 가게들을 직접 방문하며 만든 그 지도였어요. 지도를 보고 놀란 건 하마뿐만이 아니었어요. 앉고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힘이 부쳐 테이블 좌석이 있는 가게만 찾아다녀야 했던 코끼리 할아버지와 아직 너무 어려 계단을 오르지 못하는 삐약이들을 데리고 다녀야 하는 꼬꼬엄마도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우리가 느끼던 어려움들을 이렇게 알아주고 널리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
그러던 와중 누군가 힘껏 소리쳤어요. “저 지도와 함께 장애물 없는 가게가 늘어나길 바라는 우리의 마음을 전달해봅시다! 마을 관리소와 가게 주인들에게요. 분명 우리의 진심이 통할거에요.” 모두가 환호하며 박수쳤어요. “그래. 분명 그렇게 될 거야.”
며칠 후 마을 관리소로부터 편지가 도착했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누군가 느낄 어려움에 깊이 공감해주는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마을의 가게 주인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러한 장벽들을 없애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차근차근 가게 입구에 경사로부터 설치하기로 했으니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주세요.”
“하마야 이것 봐! 이제 네가 원한다면 언제든 어디라도 다 갈 수 있게 될 거야.”
하마는 여우와 두루미를 꼭 안았어요.
“정말 고마워. 너희에게 상대를 배려하는 법을 배웠어. 앞으로 나도 꼭 그런 친구가 될게. 경사로가 설치되면 우리 함께 맛있는 샌드위치를 먹으러 같이 가자.”
▲경기도 무장애가게 현황 @출처 : Phase.1 2024년 1분기 경기도편 윌체어 데이터 랩 무장애환경 데이터 분석 보고서 / 24.3.30.
윌체어(WILLCHAIR)는 교통약자 맞춤 가게 정보를 제공하는 무료 플랫폼 앱 서비스 입니다. 2021년에 시작해 현재 부산과 경남, 그리고 서울 등 수도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윌체어 조준섭 대표는 "입구에 턱이 있는지 없는지, 내부에 휠체어가 들어가서 돌릴 공간은 충분히 있는지 없는지, 장애인 화장실·주차장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정보들이 중요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정보는 내가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플랫폼 앱서비스를 만들어 배리어프리를 실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배리어프리는 "장애인 및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물리적인 장애물, 심리적인 벽 등을 제거하자는 운동 및 정책"을 말합니다. 앞으로도 무장애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인 실천과 노력들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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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안양시 베이비부머지원센터가 개소5주년을 맞아
2024년 7월 3일 안양시청 대강당에서는
기념식 행사와 신중년 특강 <100세 시대 행복한 인생설계>와
생애설계 우수사례 발표,
신중년 연극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모델 런웨이가 시현되었고,
별관에서는 생애설계 컨설팅존, 신직업 특화존, 중장년 채용관,
이벤트존이 운영되었다.
안양시 베이비부머지원센터는 2019년 7월 1일에 개소 하였으며,
주요 업무는 안양시 신중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생애설계 서비스제공과
행복한 인생2막을 준비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클리닉, 취업과 관련된 특강,
퇴직자와 퇴직을 앞둔 신중년들의
전직지원서비스, 온·오프라인 자격증 취득과정 등
신중년을 대상으로 재취업 관련 종합적이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안양시 신중년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안양시 베이비부머지원센터는 안양시청 본관 2층에 있다.
개소 5주년 기념행사에서 신중년 연극(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주인공인
안양시 만안구에 거주하는, J씨(男, 62세)와 대화를 나누었다.
J씨는 안양시 A고에서 30년간 교사로 근무하였고, 정년퇴임을
1년 남겨둔 시점에, 2022년 연말에 명예퇴직을 하였으며,
명예퇴직후 인생 2모작 준비를 하였으나,
재취업이 녹록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리적 위축감과
자존감이 다소 저하 되었다고 하였다.
“마침 안양시 베이비부머센터에서 주관하는
신중년 연극 동아리에 가입하고, 연습하고, 자원봉사로 공연을 다녔더니
차츰 자신감을 회복하였다”라고 지난날 자신의 심정을 허심탄회 토로 하였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출산율이 급등한 시점부터
산아 제한 정책으로 출산율이 크게 둔화되기 시작한 시점 이전까지
1955년~1963년의 9년간 출생한 인구를 지칭한다.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크게 1차(1955년~1963년생),
2차(1968년~1974년생),
3차(1972년~1982년생) 베이비부머 세대로 구분된다.
국내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2차(1968년~1974년생) 베이비부머 세대는
국내 전체 인구의 12.2%(615만 명)를 차지1)하며,
베이비부머 세대는 경제성장과 사회변혁을 이끈
특별한 계층으로 일명 “낀세대”라고도 칭한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면서 이들을 대체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한 세대는
1983년생~1991년생 587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세대의 인구가 현저히 줄어들어 노동력 공급에서
급격한 불균형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2)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경기도 전체 인구의
약 31%(440만 명)으로 추산된다.3)
<베이비부머세대(신중년)의 노후대책은?>
대다수 신중년 은퇴자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를 맞이함에 따라
경제적, 심리적 이중고를 겪게 되고, 신중년과 노인층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한국이 수년간 계속 1위이며,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자살률이 훨씬 높다.
노인에게 필요한 것은 정서적지지,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노인 일자리 제공, 복지 접근성 향상이 노인 자살율을 낮추는
첩경이라 하겠다.
나의 경우 주된 직장에서 52세에 퇴직하여, 재취업을 하고,
4~5곳의 직장을 다니다 60세 정도에 퇴사를 하였다.
60세 정도에 다시 붙잡은 일터의 근속연수는 그리 길지 않다.
재취업도 어렵지만, 재취업한 직장에 적응하기가 더욱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다 60세~65세까지는 전에 재취업한 직장보다
더욱 열악한 곳에서 일하게 되며 그것도 운이 좋은 경우이다.
65세 이상이 되면 노동시장에서 자연 도태됨이 작금의 현실이다.
100세 시대에 도달한 만큼 시대변화에 맞추어 정년 기간을 연장하고,
지자체의 공공 일자리는 3개월, 6개월, 1년 단기간의 일자리를 지양하고
노동기간을 최소한 2~3년으로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신중년 대상 일자리인
3개월, 6개월, 1년의 단기 공공 일자리에 입문하는 경쟁률은
상상을 초월한다.
마치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
신중년은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고, 타 연령 대비 노동 환경과 고용 안정성이 열악하다고 한다.4)
사실상 대부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는 남성은 경비직,
여성은 미화(청소)직이다.
아파트, 건물, 상가, 학교의 경비직, 미화직은 근무, 휴게 조건이 열악하다.
경비직, 미화직의 채용은 오픈된 채용 사이트(워크넷 등)에 의한 공개채용보다
알음 알음, 인맥에 의한 채용이 대부분으로 경비직, 미화직의 입문도
현재는 녹록하지 않음이 현실이다.
그 외 어르신 돌봄직(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도 근무 강도에 비해
급여는 시간급으로 매우 열악하다.
신중년에 대한 정년 연장, 경비직, 미화직, 돌봄직 등의 노동 현장에서
노동환경과 노동인권 개선,
돌봄노동자들의 임금 현실화 등 특단의 조치가 조속히 선행되어야 하며,
신중년의 생존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신중년, 새로운 꿈의 날개를 펼쳐라!”
<각주>
1) 2) 출처 : 통계청
3)출처 : 경기연감
4)출처 : 손효정기자,‘일하는 신중년 늘었지만, 대부분 단순노무직 “경력 못살려”’,브라보마이라이프, 20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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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경기시민포럼」_‘민선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
홍용덕 이사(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한신대 외래교수))
윤석열 정부의 등장과 함께 여성과 복지, 환경, 민관협치, 도시 주택문제 등 사회 곳곳에서 퇴행적 상황이 빚어지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임기 반환점을 앞둔 민선 8기 경기도정의 전반기 성적표는 어땠을까?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취임 2년을 앞둔 25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융복합센터 대회의실에서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의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표 송성영)와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사장 장성근)이 공동 주최했다. 정치학 박사인 손혁재 전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장의 ‘민선 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 경기도내 각 분야별 시민사회단체 대표 5명과 황성규 인천경기기자협회장(경인일보 사회부장)이 토론자로 나서 지난 경기도정 2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민선 8기 경기도가 보수적인 정부의 등장과 ‘여소야대’라는 지방의회의 불리한 정치 지형에도 우리 사회의 각종 퇴행을 막는 보루 구실은 물론 우수한 도정평가를 받았지만 ‘김동연 표 정책 브랜드’가 없다는 아쉬움과 함께 인구 소멸과 양극화 및 지역격차 해소 등 21세기 ‘대전환 시대’를 맞아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주제 발표에서 나선 손 박사는 “민선 8기 경기도는 2023년 12월 기준으로 공약 완료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27.44% 보다 높은 35.59%로, 3년 연속 공약 관련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손 박사는 이와 관련 “국민의 힘이 집권 여당이 되면서 중앙 집권이 강화되고 보수로 회귀한 반면 민관협치가 약화되고 경기도 의회에서 여·야 도의원이 동수이지만 사실상의 ‘여대야소’라는 열악한 정치적 지형 속에서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여·야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민생위주의 실사구시를 추구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 의회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민주당 소속 135명, 자유한국당 소속 4명으로 일방적 여대야소였지만, 김동연 지사가 취임한 민선 8기에는 민주당 소속 78명, 국민의 힘 소속 78명으로 여야동수를 이뤘다. 여당인 국민의 힘이 반대할 경우 도정운영과 정책 추진이 어려운 사실상의 ‘여대야소’ 형국이다.
손 박사는 민선 8기 경기도의 주요 정책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과 기회소득, 기후위기 대응과 적극적 도정 운영 부문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반값 아파트 제공, GTX연장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버스요금을 서울 수준으로 인하하고 심야버스를 대폭 확대하는가 하면 69조2천억원의 민간 투자 유치는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한 성과라고 지적했다.
또 기본소득을 주창한 이재명 전 지사와 달리 가치를 창출하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과 장애인, 체육인, 기후행동 시민들, 아동돌봄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기회소득’의 제공은 사람중심 경제인 ‘휴머노믹스’의 실험이라는 점에서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고도 말했다.
특히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달성하겠다는 지난해 4월 의 ‘경기 RE100 선언’은 중앙 정부가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기존의 30.2%에서 21.6%로 대폭 하향한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0대 청소년들 수 천 명이 강제 수용되어 노역과 폭행 등의 인권 유린을 겪었던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경기지사로서 사과하고 생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매달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씩을 지원한 것은 적극 행정의 사례로 꼽았다.
손 박사는 그러나 “메니페스토 평가는 공약이 평가의 기준이라는 한계가 있어 4차산업혁명, 기후위기, 저출생 고령화, 인구구성의 변화 등 시대정신을 담아낼 정책이 미흡해도 공약에 없으면 잘못했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는 한계가 있으며 취임 뒤 2년이 지났지만 전국적으로 ‘김동연 표 정책’으로 꼽을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 박사는 “우리는 코로나 19 이후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 인구 소멸 등의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민선 8기 경기도는 대전환 시대에 맞는 소통과 통합, 미래세대와의 동행, 양극화 극복 및 지역 격차 해소,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더 적극적인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젠더 분야 토론에 나선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등장 이후 국가 성평등 정책 핵심 추진체계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추진되고 광역 시도에서 성평등 정책 연구원이나 재단이 통폐합되는가 하면 경기도 내 15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성평등 추진체계에서 여성이 사라지는 등 전국적으로 성평등 정책의 퇴행 국면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상황에서 민선 8기 시작 전 경기여성네트워크와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가 성평등 정책 의제 공약 반영 협약을 맺은 것은 그 자체로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기도가 기존 성평등 정책을 고수하고 더 나아가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 등 개선지표를 만들어냄으로써 중앙 부처와 다른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등 민선 8기 경기도에서는 기존의 성평등 추진체계를 흔들거나 기존 정책을 무산시키는 등 극단적 퇴행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민선 8기 들어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 관련 조직이나 여성가족국 예산 5조3572억원 중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 예산이 0.7%인 350억원으로 이전과 비교해 큰 변화는 없지만 중앙 정부의 여러 퇴행적 상황에 비추어볼 때 경기도에서의 이러한 ‘변화없음’이 그나마 유일한 진전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의 민선 8기 성평등 공약 중 △젠더 정책 협력 기반 강화 △젠더 폭력 공동대응체계구축 △일-양육 병행 가능한 노동 환경 실현을 위한 정책 사업 등 성평등 정책의 이행이 앞으로도 경기도 정책 사업의 기본이어야 한다”면서 “남은 민선 8기 전방위적 해결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돌봄(복지) 분야와 관련해 김은주 경기복지시민연대 운영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사회서비스 시장화 기조를 유지하고 민간 경쟁 구도를 촉진하면서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포기했다면 민선 8기 도입된 경기도의 360° 돌봄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의 삶을 빈틈없이 돌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다. 또 “마을 주민들이 부모대신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돌봄 참여자 500명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돌봄소득은 친척이 아닌 이웃을 포함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신선한 흐름을 담보한 돌봄정책으로 성공여부를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다”고도 말했다.
김 위원은 그러면서도 “중앙 정부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사업 추진은 시군현장에서 충돌과 배제를 일으키고, 부처간 칸막이를 만들고, 똑같은 오류가 경기도 사업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나면서 여전히 (돌봄)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돌봄의 공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누구나 돌봄서비스 지원(경기도), 일상돌봄서비스(중앙 정부) 외에도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돌봄서비스로 수원의 새빛돌봄서비스, 어디나 돌봄서비스, 언제나 서비스 등 서비스가 너무 많고 서비스별로 제각각인 대상자 선정기준과 조건, 서로 다른 지원으로 시군 담당자들도 알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개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경기도의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일본과 같이 지역 포괄지원센터인 통합돌봄지원센터 같은 전달체계의 구축을 민선 8기 경기도에 제안했다. 즉, 돌봄수당 등 소득지원 사업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지원하고, 광역 지방정부인 경기도는 시군의 돌봄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고, 시군이 돌봄서비스를 지역특성에 맞춰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돌봄지원센터의 구축은 기존에 산재한 개별 법률에 따른 개별 기관의 서비스들 간의 연계·조정 등을 통해 통합돌봄 대상자가 이중수급이나 사각지대 없이, 수급자의 욕구나 문제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관리 받아 가정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전달 체계의 개혁을 전제로 한다.
김 위원은 “지역사회 계속거주(AIP)나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측면에서 보면 시군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에 통과되고,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몇가지 직접 사업에 매몰되기 보다는 이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선 8기 경기도의 기후 환경 정책에서는 중앙 정부와 다른 지자체에 견줘 경기도가 적극적인 의지와 다양한 해법을 제시한 점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실행 성과는 아직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은 “민선 8기 경기도의 환경정책은 국내에서는 사실상 최고의 정책이라 할 만큼 정책 자체로는 후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앙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가 퇴행한 것과 달리 경기도는 RE100 비전 선언을 통해 30% 달성 목표를 수립하고 ‘Switch The 경기’ 계획 발표를 통해 교통, 건축, 자원순환 등으로 확장하는 체계화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물론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해 운영하는가 하면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태양광 발전량과 대조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장 위원장은 그러나 “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의 경우 국가의 법제도적 한계, 경기도 현실에서 입지 다변화를 통한 체계적 보급 방안 마련, 지역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기회소득의 실현 등 현재까지는 계획에 비해 성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경기도가 여러 비전 발표를 통해 김동연 지사의 임기 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9GW 설치를 약속했지만 현재 이행된 것은 200MW정도다”며 “중앙 정부가 매년 설치하는 재생에너지의 발전시설이 연간 4GW인 것을 감안하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남은 임기 2년 동안 아직 이행되지 않은 8GW를 어떻게 설치할 지에 대해 이제 김동연 지사가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기후 도지사’를 자임했지만 실제로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이 제대로 이뤄지는가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제시된 비전을 이행하고 다양한 사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도정의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 정책이 전방위적으로 실행되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탄소증립녹색성장위원회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조직 개편 △경기에서 운영 중인 14개의 기후 환경분야 거버넌스 중 대부분 서면 심사와 의견 수렴 등 피상적으로 운영 중이거나 공약 중심으로 진행되는 거버넌스를 조속히 실질화할 것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가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계속되는 인구 급증으로 인해 나날이 악화되는 교통, 부동산, 환경 문제 등을 안고 있는 경기도는 과거 민선 도지사가 새로 뽑힐 때 마다 ‘뉴타운, 신분당선, 광교새도시, 통탄2새도시, GTX 유치’ 등 개발정책의 폭증으로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민선 8기 경기도의 도시주택정책에 대한 토론에 나선 노건형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은 “과거와 달리 민선 8기 경기도에서는 메가개발 프로젝트가 적은 대신 ‘투자유치, 돌봄, 협치, RE-100' 등이 주요한 정책 방향으로 거론되는 것이 신선하다”고 평가했다.
노 처장은 특히 △미군반환공여지 개발과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 규제완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 등 소외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배려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20만호 공급,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세 추진,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GH 주택 특별공급 확대 등 무주택 수요자 중심의 공급 정책 △경기도가 개발 주체로서가 아닌 개별 시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 처장은 다만 경기도의 주택정책이 무주택자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의 확대에 더해 “노후 신도시 재정비와 3기 신도시 및 공공주택지구의 추진에 따른 적절한 인구 관리 대책 마련과 함께 앞으로 10년 내에 경기도내 개발 가능 지역이 한계에 이르면서 취득세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벌충을 위해 또 다른 개발사업이라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금부터라도 지방세제 개편 논의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시민사회와의 협치와 언론 분야에 대한 토론에 나선 정창욱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각종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해 시민 참여에 의한 사회혁신이 강조되는 것이 최근의 전 세계적 추세라면 민선 8기 들어 서울시나 고양시 등 상당수 자치단체들에서 민관협치를 위한 예산이 삭감되거나 관련 조직이 폐지 또는 축소되는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정 사무처장은 이러한 현실과 달리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새로운 협치 경기’를 내세운 민선 경기도의 경우 △도정 전반의 민관협치 모델 확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전략이 꾸준히 추진되어왔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누구나 돌봄 어떻게 할 것인가’ 등 협치친화적 도정 운영을 뒷받침할 민관협치 모델의 구축과 경기도민 정책 축제를 통한 도민이 직접적 정책제안과 숙의과정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협치자문단을 운영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공무원과 민관협치위원회, 유관 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민관협치 교육 실시와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도입과 운영을 통한 경기도 공익활동 생태계 기반 구축은 물론 75건의 사업에 173억원의 예산을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을 신설해 75건의 사업에 173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협치 친화적 도정 운영 촉진을 위해 협치역량평가제도(BSC)를 도입한 것은 민관협치를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민관협치 제도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운영상 한계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 사무처장은 “민관협치의 참여 구조가 정책 제안의 분야별 다양성 확장이나 사업 제안의 관심도와 전문성 제고의 한계로 폭넓은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 구조상 한계가 있다”며 주요 분야별 인적 자원 확충과 적절한 운영 체계 모색을 제안했다. 또 “민관협치가 요구되는 도정 주요 분야에서 협력체계의 다각화를 이루고 현재 단발적인 협치역량 프로그램과 사후 프로그램이 없는 협치역량평가가 연계성 및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정 전반과 관련해 지정 토론에 나선 황성규 인천경기기자협회장(경인일보 사회부장)은 “지난달 전국의 17개 시도지사 평가에서 58.8%로 경기도가 1위를 차지했고 100조원의 투자 유치 중 70%인 69조원을 유치했으며 경기북부특별도를 여타 지사들과 달리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점에서 민선 8기 경기도정은 그럭저럭 대체적으로 무난한 도정이었다”고 평가했다.
황 인천경기기자협회장은 그러나 “경기도민의 인구도 많고 요구도 다양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김동연 지사 자신만의 색채를 보여줄 김동연 표 핵심 정책이 부족하다”며 “향후 남은 기간 중 대권을 의식한 정책 행보가 아니라 경기도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정책을 내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2시간여에 걸친 토론이 끝나고 참석한 청중들의 질문이 이어지면서 민선 8기 경기도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경기도의회 남종섭(용인3) 민주당 대표와 김정호(광명1) 국민의 힘 대표가 참석해 축사를 했다. 또 경기도에서는 김달수 협치수석과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가 참석했으며 이기우 전 경기도부지사(전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또한 이번 포럼을 통해 도출된 정책 과제들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소속 단체들이 제안한 의제들을 모두 모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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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안녕하세요! 요즘 어디를 보든 푸르른, 초록빛이 가득한 나무들이 보이는 것을 보니 정말 곧 완연한 여름이 찾아오려나봅니다. 여름으로 온 세상이 뜨거워지기에 앞서, 열정으로 불타는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에디터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하는데요! 왜 모였을까요~? 바로 4기 에디터의 두 번째 정기회의와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을 위해서였습니다! 5/17.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활기와 열정이 넘쳤던 현장을 그대로 분위기까지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자 이렇게 달려왔습니다ㅎㅎ. 그럼 현장으로 떠나보실까요~?
2024년 5월 17일. 삼각지역 근처에 위치한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4기 에디터 2차 정기회의와 시민기록자 양성교육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개회 및 행사 안내 ->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3강 -> 2차 정기회의 -> 기념촬영 및 폐회’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도 이 순서대로 아카이빙을 해볼게요:)
1.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 “공익활동”이란 무엇인가_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3강은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 강사님의 교육이었습니다!
● ‘공익’이란 무엇인가?
에디터들의 답변을 요약해 보자면, ‘나와 내 주변, 범위를 더 넓혀서 공동체, 사회와 어울려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에 기여하는 활동’이 공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강사님이 정의하는 ‘공익’이라 함은 일부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좋은 이익,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고 하셨습니다. 공공성(Public Interest). 일부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겁니다.
●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지는 권리입니다. 인권 공식이란 것을 배웠어요.
“A(권리의 주체)가 B(의무의 주체)에게 C(권리의 근거)를 근거로 D(권리의 내용)를 요구한다.”
이 공식에서 A에 들어갈 대상은 인간, 사람, 시민 등 사람을 가르키는 모든 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B에 들어갈 1번 주체는 ‘국가’입니다. 권리를 보장할 의무는 국가에게 있는 것이죠.
C(근거)는 ‘인간, 사람이라는 이유’로 충분합니다. 다른 근거가 더 필요하지 않아요. 성별, 성정체성, 장애인, 학벌 등 그 어떤 것도 인간으로서의 삶을 보장받을 권리를 방해하지못합니다.
D에는 인간답게 살 권리(안전, 의식주, 이동권 등)가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 A에 사회적 소수자를 넣어볼까요?
1. 장애인(A)이 국가에게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동권, 교육권, 주거권 등을 요구
2. 여성(A)이 국가에게 사람이라는 이유로 안전할 권리, 일할 권리, 동등한 임금&승진할 권리 요구
3. 어린 청소년(A)이 사람이라는 이유로 안전할 권리, 청소년 인권조례 등을 요구
아직 우리사회는 사회적 소수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보장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의 권리보장을 더 많이 생각하고 목소리를 높여야합니다. 왜냐? 그 권리가 지켜지지못하고 빠지고있으니까요. ‘왜 걔네 권리만 얘기해? 왜 걔네만 중요하게 생각해?’라는 반박은 옳지 않아요. 소수자들의 권리가 생각되지 않고 있기에 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더 강조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 인권의 기준은 어디인가?
가장 밑. 가장 아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해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평균을 기준, 보편, 정상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평균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평균 아래 있는 사람들이 배제되고 소외되고 잊혀져요. 그렇기에 모두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가장 아래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노인이 되지 않을 사람 있나요? 우리 중 장애인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약자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라는 것을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존 롤스는 ‘무지의 베일’을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모르는 무지의 상태에서 합의함으로써 모든 계층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있는지 모르니 특정 계층에 유리하게 규칙을 정할 수 없는 것이죠. 인권의 기준도 무지의 베일 상황에서 정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계층에 속할지 모른다면, 결코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일을 벗겼는데, 내가 등한시했던 사회적 약자가 내가 되어있다면 최악일 테니까요.
우리는 일상에서 정상, 기준을 하나의 틀로 규정합니다. 그러며 우리는 그 원 안에 들어가 있기에 우월함을 느끼게 함으로써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차별을 받아도 된다고 여기게끔 만드는 거예요. 고학력이 원이라면 무학력은 밖에, 남성이 원이라면 여성은 밖에. 이렇게 안/밖을 나눔으로써 ‘밖에 있는 건 ‘너’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야. 근데 그걸 왜 남 탓, 국가 탓해? 차별이라고 해?’라는 인식을 심는 것입니다.
● 차이와 차별
권력은 차이를 단점, 열등함, 문제점으로 규정하여 차별을 합리화합니다. 평균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그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건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 책임이야’라고 규정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에디터가 해야 할 일이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여 감정적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작은 균열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아 자신도 모르게 사회적 약자의 차별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곱씹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빈곤, 불평등, 차별, 배제, 억압, 폭력이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작동한다. ‘노력하지 않은 저 사람의 문제야’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이때, 사회문제가 구조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가 된다. 권력의 관점, 구조적 관점을 가지고 사회를 분석하고 평등한 권리를 추구하는 공공, 공익을 만들어 가야 한다.
강사님이 강연을 통해 전하고 싶은 내용의 요약입니다.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나요? 남성이 여성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나요? 청년층이 노년층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대부분 나의 일이 아니기에 따로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에디터들이 남의 일을, 소수자들이 경험하는 일을 ‘내’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해주셨습니다.
● 자본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로 생각하여 자본주의=민주주의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자본이 중심인 자본주의와 사람이 중심인 민주주의가 같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람과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람중심, 생명중심, 그리고 공익/공공 중심 정책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요?
강사님은 대중교통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주셨습니다. 대중교통이 아니라 공공교통이라고 불리는 게 맞다고요. 즉, 모든 사람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이어야 한다는 거에요. 휠체어를 탄 사람도, 경제적 취약계층도 모든 사람이 장벽 없이 탈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되어 최종적으로는 ‘교통약자’가 사라지는 그런 사회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강사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 정말 의문이더라고요. 왜 ‘대중’교통일까? 다수를 의미하는 대중은 소수에 대한 차별을 단어의 의미가 있기에 포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차별은 대중교통이라는 단어에 의해 정당화되고 합리화하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시위를 ‘당연한 차이에 대해 과하게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사회가 대중교통이 아니라 ‘공공교통’이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러운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강연을 들으며,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의 당연하지 않음을 깊게 깨달았습니다. 인권의 의미. 권력에 의해 규정되어 합리화/정당화되던 차별. 일상의 당연함에 대해 곱씹고 곱씹어 보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연 내용이 인상 깊어서 더 찾아보고 싶다면, 강사님이 속해계신 한국다양성연구소를 방문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2. 2차 정기회의
1부의 교육이 끝나고 곧바로 2차 정기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2분기 에디터 활동 계획을 수립 및 공유하고, 시민활동가 네트워크 구축과 공익웹진 제작 관련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업로드된 공익웹진의 정량적 수치 및 성과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남은 2~4분기 동안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업들에 대해 공유 받았습니다. 어떤 현장취재 스케치를 할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남은 후반부의 에디터 활동 열정을 활활 불태웠답니다ㅎㅎ. 어떤 센터 사업이 있을지 너무 궁금하시죠~? 저도 지금 공개하고 싶지만! 오늘 다 말해버리면 재미없으니 오늘은 ‘앞으로 센터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겠구나’정도만 스포하도록 하겠습니다>_<
이렇게 대외비-스러운 정보공유를 끝마치고ㅋㅋ! 팀별로 찢어져서 ‘전지적 공익 시점’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업로드한 웹진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자가진단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나의 웹진의 잘된 점, 어려웠던 점, 기타사항, 3~4분기 활동목표에 대해 공유하고 서로에게 조언을 해주는 시간이었답니다! 제가 속해있던 조는 공익인간, 옐로구피, 조이 에디터님과 함께였어요! 공익웹진을 작성하며 ‘내가 쓰는 웹진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웹진이 맞을까? 잘 읽히는 글일까?’하는 고민을이 공통된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재밌고 더 좋은 웹진으로 공익활동을 친근하게 여기도록 하고 싶은 에디터들의 바람과 소망이 보이시나요!!! 보이신다면.. 그거만으로도 행복합니다..♥
3개의 조로 나뉘어서 전지적 공익 시점 활동을 하고, 다시 대형 회의실에 모여서 각 조의 활동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잘한 점과 어려운 점을 공유하고 서로 조언을 해주며 한 단계 더 성장한 4기 에디터들! 앞으로 올라올 웹진들은 더 좋은 글들로 가득하지 않을까~싶은데요! 기대되시죠? (네~~) 여러분의 대답이 잘 들리네요 헤헤. 앞으로 올라올 웹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2024년 절반 가까이 지나고 있네요. 시간이 정말 빠름을 요새 더 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2024년의 하반기! 어떻게 보낼 예정이신가요? 저희 4기 에디터들은 더 열심히, 힘차게 달릴 예정이니 일상 속에 저희의 웹진을 틈틈이 끼워 넣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2024년 동안 여러분이 공익활동에 관심이 생기고, 당연함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가 생기기를 바라며, 이번 웹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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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출처 : 픽사베이
1964년 미국에서 처음 출간된, 쉘 실버스타인의 대표작 『아낌없이 주는 나무』(원제: The Giving Tree)는 한 소년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 주는 나무의 이야기다.
작품 속 나무 한그루는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맹목적이고 무한한 사랑을 한 소년에게 보내 준다. 반백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작품 속 나무는 한결같은 사랑과 보살핌으로 백발이 된 장년의 아이를 자신의 밑동으로 불러 쉬도록 해준다.
그러나 반 백년이 넘는 시간과 남겨진 밑동에서, 초로의 노인이 된 소년은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었을까?
허송세월이 된 나날, 나무는 나무대로 울창했던 줄기와 잎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그렇게 아끼던 소년은 희망을 잃어버린 나약한 인간으로 남겨졌다.
그렇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작품 속 훈훈한 미담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왔다.
바로 심각한 기후의 변화다.
나무들은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신선함을 주는 산소를 내뿜어 공기 중 용존 산소량을 늘려 스모그 현상도 막고 지구온난화도 막는다. 그러나 나무가 베어지고 숲이 황폐화된다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자연계가 흡수하지 못해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의 양이 계속 증가하여 온도 상승에 영향을 준다거나, 오존층이 감소하는 것에 영향을 준다.
온난화는 1972년 로마클럽 보고서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지적되었다. 이후 1985년 세계기상기구(WMO)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이 이산화탄소가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1988년에는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전문 연구 기관(IPCC)가 구성되어 기후 변화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행하고 있으며, 1988년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미국 의회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을 계기로 일반인에게도 또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지구의 연평균기온이 계속 올라감으로써 땅이나 바다에 들어 있는 각종 온실가스 기체가 대기 중에 더욱 많이 노출되어 온난화를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
온난화에 의해 대기 중의 수증기량이 증가하면서 평균강수량이 증가하고 이는 홍수나 가뭄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해수면이 상승하였다. 기온 상승에 따라 빙하가 녹으면서 심각한 현상이 일어났다.
뉴스1, 2024년 4월 21일자 기사는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시장강과 베이장강 유역 일부 구간이 범람할 위험으로 정부가 인근 주민 1억 2,700만명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 보도했다.
광둥성 일대는 대류성 날씨로 지난 며칠 동안 폭우가 쏟아지고 강풍이 불었다. 폭우는 20일 오후 8시부터 시작돼 12시간 넘게 쏟아져 자오칭, 샤오관, 칭위안, 장먼 등 광둥성 중북부를 강타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일일 강우량이 50mm(1.97인치) 이상인 수문 관측소는 2609곳으로 전체 관측소의 약 59%를 차지한다. 21일 오전 8시 기준 광둥성의 27개 수문 관측소가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광둥성 서쪽의 인근 광시 지역에서는 허리케인과 같은 강풍으로 건물이 파괴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과 대규모 홍수도 발생했다고 CCTV는 전했다.
출처 : 뉴스1
2000년 7월 NASA는 지구온난화로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아내려 지난 100년 동안 해수면이 약 23cm 상승하였고, 그린란드의 빙하 두께는 매년 2m씩 얇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원인으로 1년에 500억 톤 이상의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 해수면이 0.13mm씩 상승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전문 연구 기관(IPCC)에서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률이 유지된다면 21세기 말 지구 평균 기온은 3.7℃ 상승하고, 해수면은 63cm 상승해 전 세계 주거가능 면적의 5%가 침수된다고 하였다.
아시아경제 2024년 04월 19일 기사에 따르면 중국 주요 도시의 절반가량이 지하수 난개발과 늘어나는 건물 및 시설물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국 화남사범대학 연구팀 등은 18일 학술 저널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 '중국 주요 도시의 지반침하에 대한 전국적 평가'에서 중국의 인구 200만명 이상 도시 8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논문을 보면 2015년~2022년 사이에 이들 도시의 45%가 해마다 3㎜ 넘게 내려앉았고, 16%는 10㎜가 넘게 가라앉았다. 이는 6700만명 인구가 지반이 급속히 침하하는 지역에 살고 있다는 뜻이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지반 침하 문제를 겪어왔다. 예를 들어 상하이와 톈진은 1920년대 이미 도시가 아래로 가라앉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특히 상하이는 한 세기 만에 3m나 내려앉았다. 이런 지반 침하는 최근 들어 훨씬 광범위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대규모 석탄 채굴 지역을 끼고 있는 허난성의 핑딩산은 해마다 109㎜씩 매우 빠른 속도로 가라앉았다. 또 연구팀은 중국은 2020년 해수면 아래 지역이 6% 남짓한 수준이지만, 해수면의 지속적 상승으로 100년 뒤면 26%가 해수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팀은 "앞으로 100년 안에 해안의 약 4분의 1이 침강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해수면보다 낮아져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주민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 지반 침하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맞물리면 상습 침수 등으로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출처 : 픽사베이
상하이와 톈진은 1920년대 이미 도시가 아래로 가라앉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특히 상하이는 한 세기 만에 3m나 내려앉았다. 이런 지반 침하는 최근 들어 훨씬 광범위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비즈니스 포스트 2024년 4월 16자 기사에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로 미국 해양대기청(NOAA) 산호감시기구는 올해 들어 전 세계 산호초 가운데 54%가 백화 현상을 겪을 수 있는 심각한 열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엘니뇨가 곧바로 라니냐로 이어질 경우 폭염, 폭우 같은 극단적인 이상 기후로 홍수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궁극적으로는 생태계마저 파괴되면서 미래 인류의 삶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리고 덥고 건조한 기후가 계속되어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이 늘어나면, 농작물이 성장하지 못하고, 동물들이 죽어가면서 인류의 식량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상기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
‘충북 산림환경연구소’에 따르면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가 숲이 되어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신선함을 주는 산소를 내뿜는 광합성 작용을 하여, 잘 가꾸어진 숲 1ha는 탄산가스 16톤을 흡수하고, 12톤의 산소를 방출한다고 한다.
한 사람이 하루에 0.75㎏의 산소를 필요로 하는데, 1ha의 숲은 44명이 숨 쉴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해 주고, 잘 가꾸어진 1ha의 숲은 1사람이 21년 동안 마실 수 있는 산소를 만들어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고 한다.
숲은 좋은 공기정화기 성능으로 1리터(ℓ)의 도심지 공기 속에는 10만-40만 개의 먼지가 있는 반면에 숲속의 공기에는 수천 개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의 생활환경이 산업화, 도시화됨으로 인하여 막대한 양의 분진과 매연을 배출해 내지만 숲이 이러한 오염물질을 걸러 주기 때문이다. 나무는 인체에 해로운 대기 중의 먼지, 아황산가스, 질소화합물 등을 잎의 기공을 통하여 흡수하거나 잎 표면에 흡착시켜 공기를 정화하는데 1ha의 침엽수림은 1년 동안 약 30-40톤의 먼지를, 활엽수는 무려 68톤의 먼지를 걸러낸다. 먼지를 걸러내는 숲의 효과를 정도에 따라 단지 잡아두는 넓이로 표현하는데, 밭은 5㎡, 밭은 10㎡, 덤불숲은 약 100㎡인데 비해 잘 가꾸어진 숲은 1,000㎡나 된다고 한다.
숲의 효과에 따른 국민1인당 혜택(출처 : 충북 산림환경연구소)
1. 녹색댐 기능- 소양강댐 10개를 건설하는 효과가 있다.
2. 깨끗한 물 제공 기능- 나무가 서 있는 곳은 없는 곳 보다 흙과 모래의 흘러내림이 약 0.46%에 불과하다.
3. 산 무너짐 방지- 나무뿌리가 숲의 땅을 고정시켜 무너짐을 막아준다.
4. 대기정화 기능- 맑은 공기를 위해서는 탄소 흡착률이 높은 나무를 심고 오래된 숲이나 생장이 느린 숲은 나무를 바꾸어 주면 대기정화 기능이 더 좋아진다.
5. 산림휴양 기능-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국민의 여행일수 증가로 인한 산림과 산촌에 대한 휴양 수요가 증가한다.
6. 야생동물 보호 기능- 야생조류가 해충을 잡아먹어 생기는 방제효과 면적은 2백4심만 ha로 산림면적의 약 38%에 해당한다.
‘충북 산림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숲은 아름다운 방음벽으로 숲속에 들어가면 도회지의 온갖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함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은 나무줄기, 가지, 잎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숲에는 구멍이나 틈이 많아 방음 판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이며 나뭇잎이 크고 많을수록 소리를 잘 흡수한다. 또한 숲의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여 「방음림」을 가꾸기도 하는데, 50m 폭의 숲은 소음을 10∼15데시벨(db)이나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한다.
숲은 거대한 녹색댐으로 숲에 있는 흙은 언뜻 보기에는 단단해 보이지만 공기와 물, 그리고 무수한 생물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흙 알갱이 사이에는 무수한 구멍이 있어서 스펀지처럼 물을 저장하였다가 천천히 지하로 흘려보내준다.
나무가 많은 산에서는 빗물의 35%가 지하수로 흐르는 반면 민둥산에서는 10% 정도만이 지하수가 될 뿐이며, 낙엽활엽수림의 땅은 나무가 없는 땅에 비해서 14배의 물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한다.
‘충북 산림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숲은 1년동안 소양강댐의 10개와 맞먹는 양인 180억톤의 물을 저장하는 거대한 녹색댐의 역할을 한다. 숲은 물을 저장할 뿐 아니라 물을 맑게 정화시켜 주기도 하고, 나무와 흙이 숲에 내린 비와 눈을 깨끗이 여과시켜 준다고 한다.
또한 숲은 재해방지센터로 나무뿌리와 크고 작은 풀, 낙엽, 부러진 가지들이 흙을 끌어안아 흙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아주므로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숲의 토사유출 방지 능력은 황폐지의 227배에 달한다고 한다.
울창한 숲이 많다면 산사태나 낙석, 홍수 같은 피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든다 해도 울창한 숲이 많다면 최대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게다가 숲은 온도조절 능력과 강한 바람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어서 우리가 살수 있는 기후를 알맞게 조절해 준다. 잘 가꾸어진 방풍림은 나무 높이의 35배의 거리까지 바람의 피해를 막아준다.
숲은 건강증진센터로 가끔씩 쉬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숲을 생각하고 또 숲을 찾아간다. 우리가 즐기는 관광과 낚시, 야영 등의 대부분이 숲을 이용하거나 숲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다. 우리가 숲을 해치지만 않는다면 숲은 언제나 맑고 푸른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준다.
야생동물들의 보금자리로 산짐승과 새와 곤충과 미생물 등이 숲을 이용하고, 의지하며 마음껏 자신들의 삶을 즐긴다. 숲은 그들의 집이고, 먹거리를 마련하는 장소이자 죽어서 돌아갈 영원한 쉼터이다.
숲은 이토록 온갖 동물과 미생물들에게 삶의 터전이 되어주고, 이들로부터 숲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얻는다.
‘충북 산림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숲의 생태계는 이렇게 서로 도우며 유지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숲의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때 숲은 온갖 생물의 보고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노력과 대책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나무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고 있는 요즘, 우리 기억에서 사라지는 행사가 되어 가고 있어 그 의미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되새기려 한다.
출처 : 산림청
4월 5일은 식목일이다. 나무 심기를 통하여 국민의 나무 사랑 정신을 북돋우고, 산지(山地)의 자원화를 위하여 제정된 날이다.
<제1회 식목일 행사>는 1946년 4월 5일 서울시의 주관으로 사직공원에서 거행됐으며 산림청은 1975년 제30회 식목일부터 상징성과 역사성을 고려해 종전대로 4월 5일을 식목일로 정했으며, 지역별로는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의 “국민 나무 심기 기간”을 지켰다. 78회를 맞는 2024년 식목일의 나무 심기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그래서 의미가 더욱 깊다.
YTN 사이언스 채널에서 방송된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확인해 본 결과, 도심과 도심 숲의 미세먼지 농도를 비교해 보면, 숲 안으로 들어갈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점점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도심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60.2㎍/㎥였지만, 도심 숲에서는 42.4㎍/㎥로 감소하였으며, 도심과 숲의 중심에서는 51.2㎍/㎥로 25% 이상 감소된 것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나무는 열섬 현상을 완화시켜 기온을 낮추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나무 심기는 환경 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다.
매일경제 2024년 4월 19일 기사에서는 롯데호텔앤리조트가 전국 21개 호텔과 리조트에서 10분간 조명을 끄는 소등 행사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기후 행동 확산을 위한 것으로, 소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숙박권 증정 이벤트도 함께한다.
롯데호텔앤리조트 제공
4월 19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롯데호텔앤리조트의 전국 21개 호텔과 리조트가 4월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소등 행사를 진행한다. 그룹은 불빛이 없는 10분간 밤하늘을 보자는 데서 캠페인 이름을 ‘별과 함께 10미닛(Minutes)’이라고 명명했다.
행사가 이뤄지는 22일은 ‘지구의 날’이다. 지구의 날은 환경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자 지난 1970년 미국에서 제정된 민간 기념일이다.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지구의 날을 전후로 각 기업과 기관이 소등 행사 등을 해오고 있다.
올해의 경우 롯데호텔앤리조트가 민간 기업으로써 참여하는 것 외에도 전국 곳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대거 참여한다고 게재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상술한 기후 위기 행동 대응으로 국제 사회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하였고 1997년 12월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여 2005년 2월에 발효시키는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노력과 더불어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 방법으로는 에너지 절약, 환경친화적 상품 사용, 폐기물 재활용, 신에너지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에너지와 자원 절약의 실천은 개인이나 가정 및 직장에서 냉·난방 에너지 및 전력의 절약, 수돗물 절약, 공회전 자제, 대중교통 이용, 카풀제 활용, 차량 10부제 동참 등이 있다.
그리고 환경친화적 상품으로의 소비 선택 및 행동 전환이다. 자연 유래 성분을 사용하는 친환경 세제, 재활용 제품, 기존의 제품들보다 저전력으로 동작하거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화학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인 방식으로 작물을 재배한 제품을 사용하는 일이다.
끝으로 폐기물 재활용의 실천이다. 온실가스 중의 하나인 메탄은 주로 폐기물 매립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만약 재활용이 활성화된다면 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량이 감소하고 메탄 발생량도 그에 따라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어들 것이다. 또한 폐지의 재활용은 산림자원 훼손의 둔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시작된 날일지 모르나 4월5일 식목일, 4월 22일 지구의 날은 인간의 이기와 편리함을 위해 자연생태계를 파괴한 일을 자초한 이유로 각성하고 반성하며 만든 날이다.
아낌없이 받았던 자연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보호하고 보살피며 보답하는 날들이 하루하루로 이어지고 소중한 날로 기억돼야 한다.
[참고자료]
뉴스1(사진-폭우 쏟아진 중국 광둥성의 물에 잠긴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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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0이주배경청소년과의 동행,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
사단법인 더큰이웃아시아 상임이사 이용근
5월이다. 5월 하면 떠오르는 단어 중에는 ‘어린이’와 ‘가족’이 빠지지 않는다. 막 싹 트기 시작한 연두빛 새싹들이 싱그러운 녹음을 더해가는 5월, 과연 모든 어린이들이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며 밝게 노래할 수 있을까?
○ 빠르게 늘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주민’(migrants)이라고 부른다.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8,100만명 정도가 모국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전체 세계 인구의 약 3.6%를 차지하며,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이주민의 숫자는 급증하지만 여전히 사회의 소수자인 탓에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이주민이 늘어나는 속도가 전 세계에서 1위다. 10년 사이에 무려 3배가 늘어났다. 이 속도도 엄청난데, 이주민 자녀들이 늘어나는 속도는 그보다 2배 더 빠르다. 즉, 10년이면 6배가 늘어나는 식이다. 그 유형도 무척 다양해지고 있다. 사회적인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이주민 자녀들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게 현실이다.
○ ‘이주배경청소년’을 아시나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를 보면 ‘이주배경청소년’이 정의되어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낯선 말이다. 이 법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이주배경청소년이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부르는 ‘다문화 청소년’은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 국적자 사이에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자녀로서 국내 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사회에서 훨씬 다양한 유형의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 외국인가정 자녀, 탈북청소년,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이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주로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한 후 본국의 자녀를 데려온 경우가 많고,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청소년기에 재입국한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다. 즉, 외국에서 태어나 자란 후 초·중·고 학령기에 한국으로 이주해왔기에 학교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언어소통 지원 등 많은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다.
‘외국인가정 자녀’는 주로 일자리를 위해 한국으로 이주해온 ‘노동이주가정 자녀’로서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가정의 청소년을 말한다.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사실상 가족 동반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 체류 신분의 외국인가정 자녀들이 많지 않았으나, 요즘은 가족 동반이 가능한 전문 취업 비자로 변경하는 이주노동자들이 크게 늘고 있어서 외국인가정 자녀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요즘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고려인 동포, 중국 동포 등 외국국적동포의 자녀들도 ‘외국인가정 자녀’에 속한다.
‘탈북청소년’은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집단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후 제3국(주로 중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라고 보면 된다. 이 외에도 ‘난민’, ‘미등록 아동’ 등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있어,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통계 제각각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은 갈수록 다양해지는데 반해 이들을 통합적으로 조사하는 통계조차 없이 각 부처별로 필요한 현황만 제각기 분류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실제 이주배경청소년이 얼마나 될지 정확히 알 길이 없다. 이런 상태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부 통계>
그나마 이주민의 현황에 가장 가까운 통계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다. ‘외국인주민’은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등록외국인, 한국국적 취득자(혼인귀화자, 기타사유 국적취득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한 미등록체류자를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국내에서 출생해서 국경을 넘지 않고 계속 한국에만 거주했어도 외국인주민의 자녀까지 ‘외국인주민’의 통계에 포함하고 있다. 이주민 자녀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기에 그 규모를 국가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2023년 1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외국인주민 자녀(만18세 이하)는 299,440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수(2,258,248명)에서 13.3%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적 손길이 절실한 중도입국 청소년
외국에서 출생하여 성장기에 한국 사회에 이주해 온 중도입국 청소년은 한국어 능력이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가 훨씬 어려운 상태다. 실제 중도입국 청소년의 취학률(학교 다니는 비율)이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 기회에서의 소외가 취업에서의 소외로 이어져 결국 사회에서 주변화되는 신분구조가 굳어질 우려가 있다.
심리·정서적으로도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불안한 상황에 놓여있다. 청소년기에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이주해서 살아갈 경우 외상과 같은 큰 사고나 공포를 경험한 후에 나타나는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다고 한다. 그만큼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세계에, 정서적 지지기반이 없거나 취약한 곳에 홀로 놓여지는데서 오는 공포감이 상당하리라.
게다가 부모의 재혼 후 나중에 중도입국하는 경우, 청소년기 짧은 시기에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는 청소년들의 심리ㆍ정서적 측면까지 고려해 세심한 상담과 지지가 절실한 경우가 많다. 우리 사회가 함께 중도입국 청소년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경기도교육청이 새로 시작한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
한국어가 어려워 수업은 물론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입국 초기 중도입국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Korean Language School)’을 새로 문 열었다.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은 새로운 유형의 위탁형 대안학교다. 언어 소통을 위해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교육하도록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으나, 학력 인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초교과 수업도 병행 운영함으로써 대안학교에서 수행한 학생들의 출결과 수업내용은 원적학교 수업으로 그대로 인정된다.
2013년부터 경기도교육청이 지정해온 ‘다문화 위탁형 대안학교’가 1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 학교보다 좀 더 한국어교육에 집중하는 단기교육과정으로 올해 새롭게 시작한 한국어교육 중심 위탁형 대안학교가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이다. 현재 경기도 8개 도시에서 11개 학교가 운영 중이고, 이 중 화성시에 개교한 학교가 ‘화성오산 글빛한국어교실’이다.
지난 4월 1일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실을 빌려서 문을 연 글빛한국어교실은 2024년 경기도교육청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 공모사업으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통해 사단법인 더큰이웃아시아가 위탁운영하고 있다.
글빛한국어교실은 주 5일 일6교시 전일제 수업으로, 한국어교원의 한국어 수업과 초등정교사의 기초 교과 수업(수학, 과학, 사회) 및 심리정서지원 수업(캘리그라피, 토탈공예 등 예술활동)과 특성화(방과후)수업을 통한 세계시민교육과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된다. 안전한 학교생활과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화재예방, 교통안전, 폭력예방, 교외생활교육 등 생활지도 교육도 병행한다.
글빛한국어교실에는 현재 제암초, 정남초, 원동초, 한울초 재학 4~6학년 12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 이들은 중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베트남 등에서 온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자녀와 외국인가정 자녀들로, 1학기 60일간의 위탁교육 과정을 마친 뒤, 각자의 원적 학교로 돌아간다. 2학기 과정에는 새로운 학생들을 위탁받는데, 마찬가지로 다문화학생 밀집 지역인 남양읍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가정 자녀
고령화, 저출산율, 노동력부족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우리나라도 이제 이민정책은 피할 수 없는 국가정책이 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선별 이민을 본격 추진해서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전문 비자로 변경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금까지 시한부 체류를 허용하던 고용허가제 비전문 취업 비자(E-9/H-2)의 이주노동자들이 보다 장기적인 정주를 허용하는 전문적인 취업 비자(E-7/F-2/F-4)로 변경하게 되고, 이들은 가족을 초청할 수 있어서 요즘 외국인가정 자녀들 또한 빠르게 늘고 있다.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화성시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이주배경 학생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사이에 5.8배 증가했는데, 그 중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가정 학생은 무려 23.4배나 증가하였다.
부모 중 한명이 한국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한국어를 생활언어로 쓰는 환경에서 자라는 국제결혼 다문화가정과 달리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가정 자녀는 집안의 일상 생활언어가 부모의 모국어인 환경에서 자라나기에 훨씬 더 많은 사회적인 돌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국적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지원 대상에서 이들 외국인가정과 외국인가정 자녀들은 빠져있다. 또한 국적자만 지원하는 한국의 보육지원시스템의 혜택에서도 외국인가정의 영유아 자녀들은 벗어나 있다. 한달에 40~50만원, 두명이면 100만원 정도 부담하면서 한국에서 자녀를 키울 수 없어서 본국의 조부모께 보냈다가 학령기에 다시 데려오는 경우도 상당하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험난한 길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 한국에 계속 살 지역사회 구성원 ‘외국인가정’
이들 외국인 가정의 상당수는 어려운 경쟁과 자기관리를 통해 전문 비자로 변경한 이주노동자들이기에 대부분 한국에 계속 살기를 원한다. 결국 몇 년 뒤에는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해서 한국사회 구성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적을 가지지 않았다고 미래에 국민이 될 외국인가정 자녀들을 보육과 교육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된다.
어떤 정책이든지 시기가 있다. 지금 시기에 필요한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면, 미래에 그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들여도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될 것이다. 외국인가정 자녀들에 대한 지원이야말로 바로 지금,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 전국 최초로 외국인아동 보육료 전액 지원하는 화성시
화성시는 2017년 안산시를 뛰어넘어 ‘외국인근로자’ 전국 1위 도시가 되었다. 그래서 노동이주민과 그 자녀 관련 정책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모델을 만들어나갈 책무가 화성시에 놓여있다고 받아들였다. 그래서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을 위해 10년 가까이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함께 노력해 왔다.
지난 2014년에 수립한 "화성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에 <6-7. 복지사각지대 (미취학)이주민 자녀 지원>을 반영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도 <6-6.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을 반영하고, 2023년부터 시작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도 <Ⅰ-3-1.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료 지원>을 반영하면서 '복지사각지대 외국인가정 자녀 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원'을 우리 화성시 다문화-외국인주민 정책의 첫째 과제로 삼아 그 실현을 위해 한길을 달려왔다.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 시기 '화성시사회복지사협회' 이름으로 우리 법인 (사)더큰이웃아시아에서 제출한 다문화 정책 중 제1의 정책으로 제안한 바 있었다. 다행히도 이 정책이 화성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면서, 화성시장님의 큰 결단으로 지금의 '외국인가정 자녀 100% 무상보육'을 실현하게 된 것이다.
○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환대와 동행을 위해...
사실 아직 우리가 갈길은 여전히 멀다. ‘청소년 무상교통’을 자랑스럽게 추진하는 경기도와 화성시에서 외국인 아동·청소년의 무상교통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는걸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의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 배제 정책으로 한때 홍역을 앓았던 것 역시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외국인 역시 똑같이 세금을 내는 ‘주민’이건만, 그리고 인구구조상 이주민에 대한 전향적인 이민정책을 펼치고 있는 지금도 외국인에 닫힌 정책은 여전하다.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환대가 ‘조례’의 선언적 문구에서 그치지 않고 생활 구석구석에까지 뿌리내려 우리 이주아동과 그 가족들도 활짝 웃을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나가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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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