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성미디어센터에서 무공이(무지개빛 공동체 이야기)라디오를 진행하고 있고, 경기공익지원센터에 에디터로 활동하면서 화성에서 의미있는 시민활동을 하고 계시는 시민단체와 활동가를 소개하고 있는 바람자전거 입니다.

여러분은 아프면 어떻게 하시나요? 처음은 병원을 찾으실 겁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의 애정 어린 간병을 받을 실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간병 해줄 수 있는 가족이 옆에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지금 이 글을 쓰는 저 역시도 나이가 들어 혼자가 되는 시간이 오면 저를 간병 해주는 건 누가 될지? 약간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아프고 병든 몸으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지역에서 만나고 그분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웃과 연결해주는 커뮤니티케어의 최전선에 노력하고 계시는 화성에서 의료복지를 하고 계시는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이란 이사장님을 모시고,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은 어떤 일을 하고, 지역 공동체에서 역할은 어떤지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소해보고자 합니다. 좀 더 실감나고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서 라디오를 청취하시면 좀 더 사람 냄새나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협력적으로 만드는 경제조직이 협동조합이라는 형태입니다. 협동조합에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사회적이고 공익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협동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의 사회경제적 조직이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그런 자율과 협동의 기반 위에 의료와 복지를 지역사회에서 해결해보자 하는 목적에서 활동하고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주치의가 되고 싶다.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2018년에 창립하면서 창립총회에서 우리는 조현병이거나 장기요양 등급이 안되는 65세 미만에 몸이 불편하지만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이웃들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창립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공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분들에게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와 더불어 가사 간병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찾아가는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 간병이라고 하면 병원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집에 거주하시면서도 전문 간병사의 도움이 있으면 집에서 얼마든지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는 정신질환자분들을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청소, 말벗, 요리 등의 서비스를 화성시 정신건강센터와 협업하여 5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노인이 아니더라도 이동이 어려운 교통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특히 화성시는 굉장히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이다 보니 화성시 동쪽과 서쪽 간의 지역 교류도 교통으로 제약이 많은 도시입니다. 화성시 서남부 지역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는 의료복지서비스에 사명감으로 방문 의료복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1차 의료기관으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치의 병원이 되자라는게 저희의 가장 큰 방향입니다. 1차 의료기관을 만들었지만, 찾아가야만 보이는 취약계층이라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어요. 장애학생 특별 건강관리, 가사간병 서비스와 같은 재택의료서비스가 그런 역할입니다.

화성시 방문 의료복지서비스의 환경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되던 210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통합돌봄이라는 복지서비스가 시행되었습니다. 통합돌봄 안에는 노인 분야와 정신장애인 분야가 있었는데 그 당시 화성시가 정신장애인 분야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조현병 환자에 대한 통합 돌봄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조합은 그 부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조합원들이 계셨기에 직접 인력을 투입해서 가사노동과 말벗을 제공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복지시설이나 병원의 경우는 시설 위주이기 때문에 시설에 오셔서 이용하셔야 하는 시스템이고 저희는 500여명의 조합원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700여명의 조합원분이 활동하고 계시고, 지역사회에 어려운 분들을 돕는다는 봉사 정신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전국에 30여개 정도의 의료사협이 있는데, 모든 의료사협은 어려운 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사명감으로 만들어졌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이 700명 정도의 규모도 있고 만명~ 3만명인데도 있어요. 지역마다 조합원의 규모가 다릅니다.

조합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고, 의료 전문가와 만나야되는 협동조합이 의료사협입니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인데, 그런 전문가분들께서 저희 협동조합에 들어와 주셔서 활동하면 시너지가 크게 일어납니다.

의료사협은 배당금도 없고 수입이 많지 않아 탈퇴 시 출자금을 되돌려드리느 정도 밖에 안되지만, 많은 조합원께서 응원하고 나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는 없지만, 지역에 기여하고 이웃에 기여하는 걸 보고 출하해주시기 때문에 조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을 돕는 일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병원에 장기입원하시고 퇴원하시는 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투약은 잘하고 계시는지 지역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 사회복지사가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그 분 중에서 가사노동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는 그런 분들에게 가사서비스와 말벗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액의 활동비를 드리지만, 봉사 정신도 있어야 하고 조현병이라는 장애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어야하기 때문에 장애인식 개선과 안전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활동가 교육이 상당이 많이 진행됩니다. 아무리 좋고 의미있는 일이라도 순수봉사로 지속가능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최소한의 교통비와 인건비가 제공되어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대상자와 활동가를 매칭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봉사 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조현병 환자들이 위험하다는 오해가 일반적으로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의 도움으로 그분들이 다시 재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일반인들이 무심코 일상에서 하는 간단한 청소, 설거지와 같은 일상의 일도 기술이 필요한 일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 일상의 기술들을 그분들에게 알려주고 코칭해드립니다.

저희가 5년 동안 일상생활 수행능력 코칭과 더불어 말벗과 동행 외출 등을 한 결과, 그분들 중에는 혼자서 청소도 하시고 설기지 식사도 준비하시는 등 일상에서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들을 익히셨어요. 그분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하시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는데, 그분들을 계속 만나고 교류하면서 저와 다르지 않다는 것과 그분들과 공감해야만 모두가 안전한 세상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8년의 성장 동안 어려움과 극복의 스토리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아직도 판단이 안서지만, 저희가 의료와 복지를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하다 보니 사무장 병원이 아니냐는 그런 인식이 저희한테는 항상 위기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인데, 좋은 의도로 의료생협을 만들었는데 의료생협을 사무장 병원으로 악용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무장 병원과 차별화시키기 위해 사회적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주민들과 같이 움직이고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단체가 되고 싶고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생협 의원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형태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했습니다.

화성시에서 의료사협을 만든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마을 단위에서 시작했다고 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면적이 넓고 교통이 불편한 화성시 전체를 커버해야 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컷습니다. 또한 생협병원이 아니라는 인식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계속 남이 있고요.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주력하고 있는 일

화성에서 의료와 복지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시민들이 아플때 가장 처음 만나는 1차 의료기관입니다.

화성도 노인인구가 많아지다 보니 의료와 복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협력관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의료사업과 보건복지부의 복지서비스 관계에서 주민들과 어떻게 연결하고 만나게 하는 역할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노인들에게 의료와 복지를 서비스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2023년 12월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대부분은 가정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이동이 어려운 분들이라는 건데 약을 처방받거나 수액을 맞아야 하는 상황에서 병원에 가야만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자의 집을 방문했을 때 파악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의사와 간호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시범사업인데요.

재택의료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는 등급이 있으신 분 중에서 이동이 굉장히 힘드신 분들에게 저희 병원장님과 간호사님 사회복지사가 방문해서 자원도 연결해 드리고 간호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의료과정 전반을 병원장의 처방에 의해서 이뤄지는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의 협업사업입니다. 그 중간에 화성시가 저희와 협약관계를 맺어서 장기요양 등급이 있으신 분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재택에 계신 분이 지역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기억에 남은 에피소드

재택의료센터를 하려면 서비스를 필요한 분들이 만나야 하는데요. 저희가 협동조합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건물을 청소해주시는 아주머니와 친분이 있으신 미용실 아주머니의 제보가 있었어요. 모든 돌봄은 일상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날 부터 1달에 한 번은 미용실에 오시던 할아버지가 안오신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지역에 살던 할아버지가 안 보이신다고 하면 저희는 우선 찾아갑니다. 저희에게는 서류나 자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것 같다는 게 포착이 되면 찾아가요.

저희가 전화를 드렸던니 안 받고, 혼자 살고 계신다는 제보만 듣고 찾아갔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시더라구요. 경비 생활을 하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쇼크가 와서 혼자 어떻게 할 줄을 모르시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병원비가 너무 아까워서 조기 퇴원하고 집에 혼자 계신거였어요. 식사도 거의 안 되고 계셨고, 호수가 매달린 채로 퇴원을 하신 상태라 저희 원장님과 간호사님이 방문하셔서 간단한 의료처치와 호수도 새로 교체해드렸어요. 영양이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해서 닭을 사다가 백숙을 끓여드리고 한 이틀 정도 저희가 밥을 해드렸어요. 그렇게 했더니 자체적으로 살아나시는 거죠.

저희가 밥을 해드린다는 것은 그 어르신의 삶에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듣게 됩니다.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족 관계망에 같혀있지 않고, 단체와 개인, 지역의 모든 공동체와 연결을 해야 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어르신이 잘못 사신 게 아니잖아요. 너무 열심히 사신 분인데 결국 혼자되어 위험에 빠지신 이유는 공동체와 연결이 안 되어있었던 거예요.

이 사례를 경험하면서, 돌봄에 대해 응급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려면 제보에 대한 민감성도 있어야 되고 아주 극한 상황에 처하기 전에 돌봄을 해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만남은 저희가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 특히 보람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게 참 소중하게 느껴졌는데 어떤 공동체든 내가 가입을 해놓는 게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도 중요하지만, 제발 1인 1협동조합, 1인 1공동체에 가입해 놓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네트워크 안에 있을 때 어떻게든 연결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던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는 팁

요즘 대부분 사람은 생의 마지막 순간을 병원에서 마감합니다. 사망진단서를 받아서 장례를 치루기 위해 마지막 병원에서 맞이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내가 살던 집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집에서 생활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많이 막막하시죠. 제가 좋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제는 집에서 노환으로 자연사를 하신 경우에 해당됩니다.

집에서 노환으로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 연락합니다. 장례식장에 계약되어 있는 의사분이 방문하셔서 사망진단서를 써주십니다. 그 후에 장례식장으로 바로 가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사채 검안의를 연결해 드립니다. 저희 원장님이 사채 검안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경찰이 와서 번거롭게 수사 과정을 통해 사인을 밝혀야 하는 부분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사채 검안의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자연사가 아닐 경우는 당연히 그분이 경찰과 연결되어 있어서 경찰의 개입이 진행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연사일 경우 사채 검안의가 사망진단서를 써주시면 바로 집에서 장례식장으로 가실 수 있어요.

그걸 모르시고, 어르신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당황해서 112나 119에 신고를 하시는데 경찰과 소방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경찰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과정을 조사 해야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집에서 돌아가셨을 때는 장례식장 아니면 저희 같은 재택의료를 하는 센터를 통해 사채 검안의를 연결하시면 평안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화성의료사협의 앞으로 바램

3등급을 받아서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장기요양 환자분들이 저희 원장님과 간호사님의 처치와 요양보호사님의 돌봄으로 3등급 4등급이 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바램입니다.

집에서 등급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건강한 일상생활을 계속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화성에서 장기요양 등급이 있으시거나 등급이 없으셔도 거동이 불편하셔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저희가 찾아갈 수 있으니까 꼭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계신다면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연락은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연락하시거나 가까운 보건소에 연락하시면 저희에게 연결됩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이웃들과 어울려 같이 살아야 인간으로서 느끼는 기본적 삶의 질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분절되고 개인화되는 현상에서 이웃과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서로를 돌보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고, 사회의 1차 안전망인 가족공동체가 질병과 돌봄의 부담에서 해체되지 않도록 가족과 이웃이 모두 함께 돌보는 사회가 되길, 가족에서 손 내밀듯 이웃들에게도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내 이웃들에게 적극적으로 손 내밀고 계시는 화성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힘찬 내일을 응원합니다.

지난 9월 28일 “청년 활동가 워크숍 - 공익활동? 제가요? 이걸요? 왜요?”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는데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이 온 마음을 다해 준비한 만큼 여러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워크숍 이후 10월 22일 청플이 ‘한국다문화뉴스’의 미소센터에 6차 회의를 위해 다시 모였는데요! 청플 위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계속 따라와 주세요!

■ 안건1: 청년활동가 워크숍 만족도 조사 결과 공유 및 평가

워크숍 이후 실시 된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참가자 모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가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워크숍 진행 시간을 길지 않게 계획했었는데요. 짧지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과 더 길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아쉬웠다는 의견 모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또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안겨줄 수 있던 행사라는 점이 위원님들에게 좋았던 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부스 중에서는 ‘뜻밖의 마음 쉼터’의 반응이 좋았는데요. 피상담자뿐만 아니라 상담사분까지 모두 만족스러운 상담이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또한, 선착순으로 신청한 인원 이후에도 상담을 원하는 인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 청플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청년 활동가 워크숍’의 좋았던 점 & 아쉬웠던 점

좋았던 점

-문정아 위원

일반적으로 위원회와 담당자들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청플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구성원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었던 점이 좋았다. 이번 ‘청년 활동가 워크숍’이 그 좋은 예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슬기 부위원장

장소가 좁아서 참가자들끼리 복작복작 교류할 수 있던 것이 장점이었다. 네트워크 시간에 청플 위원들이 나뉘어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토크콘서트를 비롯해 워크숍 내내 즐겁고 재밌다는 느낌이 가장 강해서 매우 만족스러웠고, 계속해서 이와 같은 행사가 계속 있길 바란다.

-박정효 위원

시설이 이용하기 쾌적하였고 사전 준비가 철저해 전반적으로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되었다. 토크콘서트의 경우, 사회자가 행사의 무게감을 높였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활동가의 진솔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자리라서 좋았다. 관심 분야의 팀을 나누어 이야기를 진행 한 점은 공통의 관심사로 연결 지점을 통해 이야기를 이어 나가기 좋았다.

아쉬운 점

-김지현 위원

장소가 뒷문이 없어서 늦게 도착해 도중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시선을 분산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이후 행사 개최 시 이 점을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박정효 위원

행사 장소인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에 편리하지 않았다. 청년 대상의 행사라면 이점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또한, 당 초 예상인원과 센터 청년활동가를 제외한 신청자 인원이 초기 행사 기획보다 줄어 아쉬움이 남는다.

-강성혁 위원장

토크콘서트에서 다양한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좋았다. 다만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던 것 같아 아쉬웠다.

이같이 다양한 의견들을 남겨주셨는데요. 행사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모두가 기쁘게 맞이하는 분위기와 행사에 준비된 샌드위치나 과자 등 다과가 매우 풍성해서 좋았다는 의견이 정말 많았습니다. 다과 지원에 힘 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도 워크숍에 참여했었는데요! 저는 네트워크 시간 동안 키워드를 중심으로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게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청플을 처음부터 지켜본 에디터로서 정말로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 및 마무리되었다는 게 뿌듯하고, 위원분들과도 새로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답니다 ㅎㅎ

■ 안건 2: ‘청년 공익활동’ 신규 사업 수요 조사 결과 분석

다음으로는 2025년 신규 사업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총 111분이 응답했고, 그 중 42%가 공익활동에 1년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청년 대상의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참여 의사 또한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를 통해 얻은 문제점 중 하나는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 입니다. 청년 대상 공익활동 지원이 있더라도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아 관심 및 참여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에 관심사를 중심으로 광고를 띄우는 ‘타겟팅 광고’와 홍보 업무 전담을 위한 마케팅 담당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이번 신규 사업의 방향성은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는 것에 의의를 두기보다는 한 가지에 집중하여 의미 있는 행사를 기획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방향에 맞게 문정아 위원님은 ‘공익활동’이라는 키워드가 너무 포괄적이기에 기후 활동 사업이나 여성 지원 등 분야별로 돌아가며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청플이 모인 곳은 청플의 ‘강성혁’ 위원장님이 대표이신 ‘한국다문화뉴스’의 미소센터였는데요! 2013년 창간한 ‘한국다문화뉴스’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보와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로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개발, 정부 연계 사업, 후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의가 마무리된 후, 강성혁 위원장님과 센터를 둘러보았습니다. 미소센터는 카페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갖춰져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방도 마련되어 다문화 및 외국인 가족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다문화뉴스’ 미소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청플 6차 회의 너무나도 알찬 시간이었죠? 아쉽게도 다음 소식은 지금까지 힘차게 달려온 청플의 해단식인데요ㅜ 11월 19일 해단식 또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다음 웹진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산에 관해서 설명을 해보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대상,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치유의 대상, 한편으로는 고립의 대상으로 보는 등 하나의 대상을 놓고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해관계의 충돌 특히, 자연과 같이 대다수가 공유하는 대상에서는 생각보다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로 최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의 주산(主山)이라 불리는 고봉산과 황룡산 구간을 뚫어 터널을 만들고 김포·운정-관산간도로를 개통하는 것에 대해 지자체와 LH, 시민사회단체 간의 논쟁이 있었는데요. 2017년 김포~관산간도로 개설이 중지됐지만 다시 추진됨으로써 갈등의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24년 10/15일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에서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을 벌였는데요. 15명의 생생한 시민 활동을 지켜볼 수 있었던 만큼, 뜨거웠던 토론회의 모습을 기록해왔습니다! 같이 이날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정말 많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일반 시민분들이 자리해 주셨는데요. 어쩌면 본인의 주거지와는 먼 도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대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분들도 계실 걸 생각하니 더욱 열심히 취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우선 이날의 공식 주제와 행사 식순, 참여 단체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 원탁토론회(주최: 행복한미래교육포럼)

<주제: 고봉산 터널 관통 김포·운정-관산간도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지혜 모으기>

① 개회사

② 인사말_이도영 의장(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③ 기조 발제_최창의 대표(행복한미래교육포럼)

④ 원탁 토론 진행_김기섭 운영위원(행복한미래교육포럼)

⑤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성명서 발표_홍영표 고양시민회 대표 등 각 단체 대표 일동

◆참여 단체

고양시민회, 고양여성민우회, 아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기장애인인권포럼,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행복한미래교육포럼, 고양평화청년회

토론에 앞서 최창의 행복한미래교육포럼 대표께서 토의를 위한 배경지식을 발표해 주셨는데요. 주요 내용을 크게 3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문제 상황

현재 LH가 파주 운정3지구의 교통 발달을 위한 순환도로인 김포·운정-관산간도로를 공사 중. 고양시가 구간에 포함되면서 고봉산과 황룡산이 왕복 4차선 터널(4.8km 규모)로 관통돼 피해를 보게 될 예정.

◆LH/경기도/고양시의 의견

주민보상비 문제, 도로 계획 변경 추가 비용, 또 다른 반대 부담, 개발 이익금 선 발생, 추후 환경평가 재검토 등의 입장 차 있음.

※고양시- 재정 부담 동의 입장도 존재.

◆예상되는 피해

① 지하수 고갈, 터널 입구의 폐수, 공사 분진 등 주민 피해 발생

② 산림 훼손으로 인한 숲 기능, 생태계 피해

★ ③ 고양시의 2,000억원이 넘는 투입 예산에 비해 교통 서비스 수준은 오히려 낮아짐/ 재원 조달 가능성 불투명/ 황룡산-김포 도로 공사 시행 주체와 개설 계획 부재

첨예한 대립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오늘 모인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분들의 슬기로운 지혜가 다양하게 모이기를 기대했는데요!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자 모두 열정적인 눈빛으로 갑론을박을 이어갔습니다. 인상 깊었던 점은 토론 방식이 퍼실리테이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인데요. 즉, 3 모둠별로 토론 진행자와 함께 오늘의 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의견을 모으는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익을 위한 일인 만큼 모든 분이 빼곡한 필기와 함께 열심히 의견을 내보였습니다:)

이후 조마다 모인 의견을 메모지에 작성하고 게시판에 붙여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해 냈는데요. 이어지는 토론 속에서 집단 지성을 발휘하다 보니 풍부하고 설득력 있는 해결책들이 마구마구 쏟아졌습니다! 대표적으로 크게 3가지의 방향성으로 추려졌는데요.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결책이 어느 정도 모이게 되면서 수렴한 의견을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는데요! 고생해서 내놓은 알찬 생각들인 만큼 바깥세상의 빛을 봐야겠죠? 따라서 행복한미래교육포럼에서는 진밭고봉숲마을의 후원을 받아 10.27 ‘고봉산 숲속 음악회’를 열고 모은 제안을 엮은 정책 제안서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진밭고봉숲마을 큰 마당에서 농악과 경기민요, 요들을 즐기며 축제 분위기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니 더욱 파급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평화로운 분위기가 오랜 갈등을 푸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대의 현장이었던 만큼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한데 모아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홍영표 고양시민회 대표 등 각 단체 대표 일동은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성명을 발표한다는 서막과 함께 결의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선언문에는 “기후 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김포-관산간도로, 환경피해를 막아내자!”라는 당찬 포부가 담겨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환경피해와 행정적 손실을 피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도로 개설을 부득이하게 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고양시가 준수해야 하는 세 가지의 원칙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굳은 의지를 보여주듯 힘찬 마무리 구호와 함께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김포·운정-관산간도로와 관련한 시민참여 원탁토론회 현장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추가로 고양평화청년회 김재환 회장과 행복한미래교육포럼의 김기섭 운영위원과 함께 오늘의 행사와 관련한 궁금증과 시민사회단체에 관해서 별도로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Q&A 형태로 정리하였으니 유익한 정보 되길 바랍니다.

Q. 오늘 토론회에서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김기섭)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행동이 부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이 돼서 좋았습니다. 오늘의 시발점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나의 일처럼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큰 차원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무엇인가? 그런 정책은 뭘까? 논의하는 장을 만드는 씨앗이 오늘이면 좋겠습니다.

Q. 오늘 토론회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김기섭)

더 많은 분이 왔으면 생각지도 못했던 의견들이 나왔을 텐데 다소 그러지 못해 아쉽습니다. 퍼실리테이션이나 회의들은 합의를 이뤄내는 시간이지만 무엇을 해야하는지 각성과 성찰의 시간도 됩니다. 누구 한 사람이 아닌 시민들의 의견이 시 당국자, 시 운영자들에게 혹시라도 닿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기에 좀 더 많은 활동가가 오셨으면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Q. 한편으로 얘기만 나누는 것은 이상향을 실현하는데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행복한미래교육포럼, 크게는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실천할 계획인가요? (김기섭)

주민 의견들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고 지자체의 사업들이 진행되는 경우가 생길 때 우려스럽습니다. 따라서 모르지 않고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고 이를 위한 신호탄이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조직적인 힘, 우리의 행복을 우리가 지킨다는 자세가 또 필요하겠죠. 궁극적으로 행동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시민들의 조직적인 힘을 모아 행동하는 것이 지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Q. 시민들의 연대회의체는 어떻게 시작되어서 현재까지 오게 됐나요? (김재환)

고봉산 터널 사업이 발표되고 나서 2017년도에 시민단체들이 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 1인 시위, 촛불 집회도 1년 정도 진행하면서 사업이 소강상태가 됐지만 다시 올해 초 사업이 재개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전에 관심을 가졌던 단체들과 오늘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가 3개월 전부터 토론회를 준비하여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Q. 오늘 종종 언급된 부분이 노력에 비해 성과가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를 이끌면서 느끼는 고충이 있을까요? (김재환)

아무래도 개인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하는 활동이다 보니 확장성이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시민단체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시간을 내기 힘든데 일반 시민들의 접근성은 더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 시민사회단체들이 계속 진보적인 활동을 하고 지지받을 수 있는 원동력이 부족한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고양평화청년회의 회장으로서 오늘의 토론회를 통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고 싶다는 방향성이 생겼을까요? (김재환)

특히 요즘 청년 세대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동체 경험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 토론 프로그램이나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연대 회의를 경청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벌새’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숲속에 큰불이 나 모든 동물은 도망갔지만 가장 작은 벌새만이 불을 끄려 노력하였고 이에 감동한 다른 동물과 사람이 합세해 화재를 진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듣고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사회에서 벌새의 역할을 하고 있을까?” 사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 양심을 실천하고 있지 않은지, 또 다른 누군가가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간담회에 모인 수많은 벌새가 생계와 사회를 챙기고자 하는 헌신을 보며 다짐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두의 고민을 나의 고민으로 안고 가야겠다.” 끝으로 벌새의 한 마디를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하며 공익을 위해 행동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야.”

‘2024 공익활동 페스타: Welcome to 공익랜드’(이하 페스타)가 지난 10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수원시 팔달구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2회 차를 맞은 페스타는 경기도 공익활동가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익활동의 즐거움을 나누고 실천하는 자리로 마련됐는데요, 특히 올해는 ‘경기도 공익활동가대회’와 ‘경기공익활동 포럼’(이하 공익포럼)을 통해 공익 활동가의 정체성과 전망에 대해 깊이 사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행사 당일 초가을 비로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져 참석자가 적을까 염려스러웠는데요, 경기도는 물론이고 제주와 인천 등 전국에서 활동가들이 속속 모여들어 든든하게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송성영, 이정아 상임공동대표의 인사말과 환영사에 이어 공익포럼이 진행됐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공동운영위원장이 “전환의 시대, 공익활동을 말하다: 2024 시민사회의 혁신은 가능한가?”란 주제로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저는 전환이라는 말에 대해서 압박감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전환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쓰니까···그래서 도대체 뭘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전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뭔가 많이 길을 잃고 있는 것인지 이런 고민을 지속해 왔습니다.”

전환이란 필요하지만 쉽지 않은 것, ‘전환’이란 말 자체에 대한 양가적 마음으로 이승훈 위원장은 말문을 열었습니다. 시민사회가 개념적으로 확장되며 이해관계가 다양해지다 보니 무엇을 혁신해야 할지 방향 설정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며, 어렵사리 혁신의 방향을 잡았더라도 활동가의 역량과 재정기반 등이 부족해 혁신이 좌절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활동가의 역량을 따지기 전에 먼저 변화한 시민사회의 현황에 따른 활동가의 정체성에 대한 성찰이 앞서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 이승훈 위원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공익활동에 대한 정의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 있는 활동으로 친목을 도모하는 활동이고, 공익활동가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 있는 활동을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적 활동으로 삼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공익활동가의 숫자는 완만히 줄고 있습니다. 연차가 낮은 활동가들의 이직도 늘고 있는데, 반면 활동가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범위는 너무나 다양하고 넓어졌습니다. 문제 발굴과 해결을 위해 전통적 방식인 ‘저항’에서 ‘협력’적 거버넌스가 강조되고, 시민사회 영역이 마을공동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해결할 문제도 그만큼 다양해졌고, 행정 권력의 소유 주체에 따라 공익 활동의 내용과 방향이 흔들리며, 지속가능성을 위해 영리와 비영리의 경계선에 있는 단체가 상당수, 무엇보다 최근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는 정치 상황 속 정권은 시민사회에 대한 편향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정당과 시민 그리고 시민사회의 연대 방식 또한 전통적인 방식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익 활동가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여태까지 우리가 했었던 연대를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 협조만 반복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연대를 하고 나서 그 성과가 고르게 도움이 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 정부나 기타 공공기관들이 우리의 활동을 간섭할 수 없도록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내는 일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덴마크 폴케뫼데 공식홈페이지 

새로운 연대의 방식을 고민하는데 이승훈 위원장이 사례로 든 덴마크의 정치 축제 ‘폴케뫼데’(Folkemødet·민중회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폴케뫼데’는 매년 6월 덴마크의 작은 섬 '보른홀름'에서 펼쳐지는 정치 축제로, 여기에는 총리, 장관,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각 시민단체와 장애인, 노숙인, 청소년, 예술가 등 시민들이 직접 만나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장입니다. 덴마크에 비해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우리나라에 폴케뫼데 방식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가는 질문으로 남겨두고라도 민주주의, 다양성, 권리 보장, 정치의 예술적 표현 등 이토록 즐거운 축제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2024년 폴케뫼데의 주요의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 변화, 디지털 기술과 민주주의,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회복 등이었습니다. 국내 여러 시민단체가 이미 고민 중인 문제들, 우리 사회의 고민과 직결되는 의제라 지난 폴케뫼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과 해결방식이 제안되었는지 궁금해집니다.

발제가 끝나고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1: 지역 활동에서 연대의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승훈: 여러 단체가 협력하려고 할 때 표면적으로만 이름을 내걸고 실질적인 연대가 부족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 방식에 맞춰 적절한 연대 방식을 찾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여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미디어 전략을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질문 2: 시민사회와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전략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이승훈: 뉴미디어 전략을 활용해 시민들의 관심을 효과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사회적 문제를 알리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인권 감수성을 고려한 표현과 접근이 필요하며, 제도적인 정당성도 확보해야 합니다.

질문 3: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데, 공동 주거라는 특성을 살려 데이터 센터 건립과 관련한 전자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희처럼 주거  공동체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이승훈: 주거 공동체의 힘은 주민들이 공동의 목표로 단결하고, 필요에 따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주거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이나 장애인 이동권 등 새로운 어떤 권리 개념, 인권 개념도 주목해 봐야겠죠. 재난 참사와 관련한 시민의 권리는 물론이고요, 새롭게 호명되는 시민의 권리들이 만들어지거나 생성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아직은 공론화가 덜 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 단체는 시민의 권리를 새롭게 정의하고, 변화하는 사회 요구에 맞는 권리와 제도를 제안하며, 폭넓은 연대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기능해야 합니다. 스웨덴의 사례처럼 다양한 정당이 시민 권리를 논의하는 방식에서 영감을 얻어,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새로운 권리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공익활동이 나아갈 방향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점심시간입니다. 일반 도시락과 채식 도시락을 나눠 준비한 주최 측의 성의가 느껴졌습니다.

꿀맛 같은 점심 휴식 후 진지했던 포럼 분위기와는 조금 다른 그동안 활동에 대한 노고를 나누며 격려와 위로가 넘치는 활동가 퀴즈 대회가 열렸습니다. 보랏빛 깃발이 제 역할을 할 차례인데요, 사회자가 공익 활동과 관련한 퀴즈를 내면 깃발을 흔들고 정답을 맞히는 형식입니다. 뜨거운 열기는 사진으로 확인하세요. 에디터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상품도 준비돼 있었다는 사실은 비밀입니다.

올해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톺’과 동행하는 시민사회 단체 협약식과 단체 사진 촬영으로 페스타 1일차 행사 중간 숨 고르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비영리 스타트업 쇼케이스와 공익활동가들의 네트워킹이 있었는데요, 이 소식은 다음 웹진에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 많은 활동가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분투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어깨를 활짝 펴고 정답게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상을 위해 저도 작은 손길 하나를 더해 봅니다.

[참고자료]

▶2024공익활동 페스타: Welcome to 공익랜드

▶덴마크 폴케뫼데

▶헬스장다니듯 민주주의를 훈련한다면? 민주주의 기초체력을 단련하는 '데모크라시 피트니스'

▶스웨덴 폴리티컬 위크; [탐방기] 모이고, 대화하고, 함께 즐기는 2023 알메달렌 민주주의 주간

길거리를 걸어 다니다 버려져있는 쓰레기를 본 적 있으시죠? 담배꽁초, 음료 캔, 휴지 등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쓰레기를 길을 거닐다 발견하는 것 같아요. 잠시 기억을 되짚어보면, 초등학생 때 길거리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도 그런 기억 있으신가요? 있다면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서, 없다면 새로운 기억을 만들기 위해 길거리 쓰레기 줍기 프로젝트. 한 번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디터 라라입니다. 바람이 선선해지고 하늘이 높고 맑아지니 정말 완연한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바람이 선선해지면 왠지 밖으로 나가 산책하고 싶고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보람찬 걷기 활동을 가져왔습니다! 공익활동 시작하기 프로젝트 제2탄! 플로깅(plogging)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공익활동 시작하기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생소하신 분이 계시다면, 아래 링크를 방문해 주세요!

공익활동 시작하기 프로젝트 제1탄 : ‘용기(container)에 포장할 용기(courage)’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5047

2탄으로 준비한 것은 바로 플로깅(plogging)입니다. 산책을 자극하는 공기, 온도, 바람의 특성을 가진 가을이라는 계절에 맞추어 주제를 선정해 봤어요. 저는 가을이면 바람과 공기가 너무나도 기분 좋아지게 해서 꼭 나가서 걷고 싶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ㅎㅎ? 근데 나가서 걷기만 하면 보람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니,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딱 떠오른 주제가 바로 ‘플로깅(plogging)’ 이었답니다.

플로깅(plogging)은 조깅을 하면서 길가의 쓰레기를 줍는 환경 운동입니다. ‘줍다’라는 뜻의 스웨덴어 Plocka Upp(플로카 우프)와 ‘천천히 달리다’는 뜻의 영어 단어 Jogging이 합쳐져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자연보호 활동과 운동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효과 두 배 운동인 것이죠.

플로깅은 2016년에 스웨덴에서 처음 등장한 운동으로, 스웨덴의 환경 운동가인 Erik Ahlström이 조깅을 하며 걷는 길의 쓰레기를 주우며, 운동과 환경 보호를 결합한 방법을 만든 것입니다. 이 활동은 아이슬란드의 그뷔드니 요한네손(Guðni Jóhannesson) 대통령이 참여하며 유럽에서 크게 화제가 되는 등 빠르게 인기를 끌면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대한민국에는 2018년 경에 들어왔다고 해요:)

플로깅은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주목받게 되었으며, 특히 도시 환경에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플로깅은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 방법으로 각광받게 되었습니다.

플로깅의 효과는 크게 5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어요.

1. 환경보호

플로깅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당연히 환경을 깨끗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길거리의 쓰레기를 직접 줍는 활동인 만큼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ㅎㅎ? 길거리의 쓰레기를 주우면 지역 사회의 거리 청결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과 오염물질이 자연환경으로 유입되는 것을 줄여서 환경에 장기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2. 신체건강

플로깅은 조깅이라는 유산소운동이 결합되어 있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위하는 활동인 동시에 내 몸을 위한 운동인 거죠! 운동 중에 쓰레기 줍는 활동은 운동의 강도를 자연스럽게 증가시켜주어 칼로리 소모에도 더 좋다고 합니다>_<. 다이어트하시는 분들 당장 플로깅 해보시죠!

3. 정신건강

제가 이번 웹진의 주제로 플로깅을 떠올린 이유와 맞닿아있어요. 플로깅은 환경보호 활동을 하고 조깅 운동을 하는 나 자신에게 심리적 만족감을 줍니다.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과 야외에서 약간의 땀을 흘리며 운동하는 것은 개인에게 성취감을 줘요. 이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감소와 긍정적인 감정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합니다ㅎㅎ.

4. 사회적 영향

플로깅은 지역사회의 환경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는 데에 도움을 주어요. 많은 사람들이 플로깅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지역 사회 전체가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게 되고, 이는 공동체의 연대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거든요! 또한, 플로깅을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행동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답니다:)

5. 교육적 가치

플로깅은 환경 교육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글의 도입부에서도 언급했듯 학창 시절 길거리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으셨나요? 생각해 보면 우린 약 10년 전부터 이미 플로깅을 해왔던 건지도 몰라요. 플로깅은 여전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요. 이 과정에서 미래 세대가 환경 문제를 등한시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느끼게끔 될 수 있답니다.

플로깅의 운동 효과를 더 높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ㅎㅎ!! 플로깅의 핵심은 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운동이라는 것이 나니라, 건강을 위한 운동의 하나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플로깅은 천천히 뛰다가 쓰레기를 줍고 또 뛰다가 줍고의 과정을 반복하며 마치 인터벌 러닝을 하는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조깅보다 체력 소모가 많다는 것이 큰 장점이랍니다. 쓰레기봉투와 집게를 들고 본인의 속도에 맞게 조깅을 하다가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발견하면 집게로 주워서 봉투에 담으면 됩니다. 이때! 쓰레기를 줍는 자세가 가급적이면 스쿼트와 유사하도록 하여 근력운동의 효과까지 가져가면 좋아요>_<. 단, 쓰레기를 줍기 힘들 정도로 무리하게 속도를 높이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플로깅은 쓰레기를 줍는 활동인 만큼 많은 양의 무게감 있는 쓰레기가 많이 있는 유명한 장소 및 관광지 같은 환경에 적합하다고 해요. 관광지에 버려진 쓰레기가 많이 심각하다면, 1시간 만에 쓰레기봉투 무게가 10kg를 넘기기도 한다는 여러 해외 환경운동가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정말 상상조차 되지 않을 정도네요.. 물론 관광지까지 가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집 근처부터 시작해도 정말 좋습니다ㅎㅎ. 저도 그랬어요!

경기도 평택시의 공식 유튜브에도 플로깅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영상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ㅎㅎ.

평택시 ‘청소하는 낙지남, 역사와 플로깅의 특급 콜라보레이션 / 미디어크리에이터’

 https://www.youtube.com/watch?v=a5do-NotEAo

플로깅의 준비물은 정말 간단해요! 쓰레기봉투, 쓰레기를 집을 집게, 손을 보호할 장갑 정도면 충분합니다. 준비물 준비 정말 쉽죠ㅎㅎ? 그럼 이제 플로깅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 집 근처 산책을 나갈 때 봉투와 집게를 챙겨 나가는 방법이에요ㅎㅎ. 신청할 필요도, 시간을 맞출 필요도 없답니다. 그러나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과 함께 하고싶다면? 1365 및 플로깅 뉴스를 검색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원봉사 포털사이트 1365에 플로깅을 검색하면 아래 사진과 같이 뜹니다.

개인봉사 무려 108건, 기업단체봉사 무려 49건이나 올라와있어요! 무엇보다 추천하고 싶은 것은 경기도의 ‘플로깅단’입니다. 인접한 지역에 플로깅단이 있다면 우리 한 번 참여해 보는 건 어떨까요~??

공익활동 시작하기 프로젝트인 만큼 소개만 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저도 봉투와 집게를 들고 집 근처로 플로깅을 나서보았습니다ㅎㅎ. 약 1시간 정도 동안 집 근처를 크게 한 바퀴 돌아보았어요. 생각보다 길가에 쫌쫌따리 쓰레기가 꽤 있더라고요. 가장 많은 건 담배꽁초였고, 그다음은 편의점 음식의 포장지와 휴지 순으로 많았습니다. 길가에 쓰레기통이 많이 놓여있다면 길바닥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시민 의식이 개선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자 최고의 해결책이긴 하지만, 차선의 해결책으로 인도에 쓰레기통을 더 설치하여서 사람들이 굳이 길바닥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제가 웹진에 담기 위해 여러 인증 사진을 찍어놓았는데요.. 핸드폰 저장공간이 부족하여 갤러리 정리를 위해 여러 사진을 막 삭제하다가 플로깅 인증 사진들까지 잘못 선택되어서 삭제된 거 있죠...? 여러분과 제 경험을 공유하고싶었는데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갤러리 삭제할 때는 꼭 두 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어요....ㅎㅠㅠㅠ 여러분이라도 플로깅 인증사진을 꼭 자랑해주세요!

플로깅에 대해 알아본 우리!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는 방법도 잘 알고있어야겠죠?!

● 플라스틱류

- 투명 페트 : 라벨 및 내용물 제거 필수입니다. 식품을 담았을 경우 ‘투명 페트’로, 비식품류를 담은 경우 ‘일반 플라스틱’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 유색 페트 : 라벨 및 내용물 제거 후 ‘일반 플라스틱’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예외 : 옷걸이, 캐리어 등은 ‘종량제’or‘대형폐기물’로 배출해야 합니다.

● 종이류

- 우유팩 : 내용물 깨끗이 씻은 후 압축하여 ‘종이류’로 배출해야 합니다.

- 컵라면 용기, 오염된 종이 용기 : 기름과 이물질이 묻으면 재활용 불가합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 주세요.

- 영수증, 운송장, 명함 등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잘게 자른 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 노트, 책, 신문 : 노트나 책의 스프링을 제거한 후 ‘종이류’로 배출합니다. 단, 겉표지가 코팅된 경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합니다. 신문지는 구겨지지 않게 끈으로 묶어서 ‘종이류’로 배출합니다.

● 비닐류

- 과자봉지, 라면 봉지 : 이물질과 물기 제거 후 ‘폐비닐’로 배출해야 합니다.

- 노끈, 양파망 : 재활용 가능한 품목이기 때문에 ‘비닐류’로 배출해야 합니다.

- 랩, 테이프 : 재활용 불가능합니다!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 음식물 묻은 비닐 : 재활용 가능합니다. ‘비닐류’로 배출해야 합니다.

● 플라스틱류

- 종이 택배 상자 : 비닐 테이프와 운송장 제거 후 ‘종이류’로 배출합니다.

- 스티로폼 상자 : 포장지, 테이프, 스티커 등을 전부 제거해야 합니다. 전부 흰색 스티로폼이라면 ‘플라스틱’으로 배출합니다. 유색 스티로폼, 과일 포장재, 이물질 제거하지 못 한 스티로폼이라면 ‘종량제’로 배출해야 합니다.

- 에이 캡 (=뽁뽁이) : 구멍을 내어 바람을 뺀 후에 ‘비닐류’로 배출해야 합니다.

- 아이스팩 : 물로만 구성된 아이스팩의 경우 물은 버리고 ‘비닐류’로 배출해야 합니다. 그게 아닐 경우, 통째로 해동한 뒤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합니다.

어떤가요? 알고 있던 항목도, 처음 듣는 항목도 있으시겠죠?! 이번 기회에 머릿속에 꼭 저장☆해두세요! 플로깅을 하기 어렵다면 혹은 귀찮다면, 쓰레기를 제대로 잘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보자고요!

플로깅을 시작하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앱을 알고 있으면 참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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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행동 기후소득 :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중립 실천 활동을 하여 리워드를 적립하는 경기도민을 위한 앱입니다. 저번 원고에서 소개한 배달음식 다회용기뿐만 아니라 걷기, 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 등을 하여 리워드를 적립 받을 수 있답니다. 경기도민이라면 이 앱은 꼭 약속받기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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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쓰담 : 플로깅을 세세하게 기록할 수 있는 앱입니다. 쓰담한(주은) 쓰레기의 분류별 개수, 지구를 쓰담한(플로깅한) 시간 및 거리 등을 정리할 수 있어요. 이 앱을 사용하면 내가 해낸 플로깅의 성과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어서 뿌듯함이 배가 된답니다ㅎㅎ. 꼭 다운받아서 사용해보아요!

오늘은 공익활동 시작하기 프로젝트 2탄으로 ‘플로깅plogging)’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침 이제 날씨가 선선해져서 산책나가기 너무 좋은 날씨가 되었잖아요~?! 여름에 더워서 실내에서만 있던 분들도, 가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우리 모두 기분 좋게 산책하러 나가보아요ㅎㅎ. 산책나갈 때 기분이 더 좋아지도록 봉지와 집게만 간단히 추가로 챙겨서 플로깅으로 발전시켜보자구요! 간단한 플로깅 활동이라도 그게 바로 공익활동이랍니다. 우리 함께 가장 간단한 공익활동부터 시작해 보아요.

일상에서 각 쓰레기는 마치 무게를 지닌 작은 구름처럼 우리의 발밑에 떠다닙니다. 플로깅을 통해 그 구름을 걷어내면, 맑고 푸른 하늘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환경도 점차 숨을 쉬게 됩니다. 하나의 쓰레기를 주울 때마다, 자연이 조용히 속삭이는 생명의 노래가 더욱 선명해지는 셈이죠. 우리는 각자의 작은 발걸음으로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조각가입니다. 함께하는 이 작은 순간들이 모여, 아름다운 지구라는 걸작을 완성해 나갑니다.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희망의 씨앗이 심어지고, 그 씨앗은 언젠가 푸른 숲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결국, 플로깅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지구를 향한 사랑의 행진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의 공익활동의 시작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응원합니다:)

경기RE100과 함께, 도민참여 재생에너지 사회로

이상명(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1. 들어가는 글

세계는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에 의존해 풍요와 번영을 구가해왔다.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탄소중립사회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세계 주요 나라들이 채택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2024년 한국 사회는 평균기온과 열대야가 역대 최고치를 넘겼고 폭염일수도 평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시민들은 “햇빛발전소가 없었다면 추가 발전설비를 건설하거나 전력 부족에 시달려야 했을텐데, 정말 고맙다.”라며 여름을 회고한다.

2023년 4월 24일 경기도는 ‘경기RE100 비전’을 선포하며 민선8기 도정의 핵심정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해 탄소중립 실천과 기업들의 RE100 참여 지원, 도민들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밝혔다. 내용에는 공공, 기업, 도민, 산단 등 4개 분야의 RE100을 추진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21년 5.8%에서 2030년 30%로, 총 9GW 용량의 발전설비를 추가해 온실가스 배출량 40%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1년 반이 지난 현시점에서 경기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2. 경기지역 에너지협동조합들의 햇빛발전소 확대 활동

1) 활동 개요

경기도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2가지 특징을 고려해왔는데, 첫째는 ‘시민 참여방식’이다. 이 방식은 시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과 건물 혹은 마을 단위로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도록 설치 비용을 보조해 시민참여를 확대해왔다.

둘째는 부지가 없거나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지방정부에 공공 유휴부지의 제공을 요청하고, 자금 모금, 설비 시공 및 관리·운영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후 전력판매 수익금으로 출자자 배당, 실무자 고용, 사회공헌활동 등을 추진하며, 각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키워나가고 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 시민들은 햇빛발전소 설치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을 결성해나가기 시작했다. 2012년 12월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창립한 이후, 수원, 성남, 부천, 안양군포의왕지역에서 조합을 창립했다. 협동조합 활동가들은 유럽 등 재생에너지를 활발하게 발전시켜온 나라들의 사례를 학습하며, 재생에너지가 기후위기 극복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또 자연 조건상 햇빛이 잘 비치는 곳이면 누구나 쉽게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고, 전력 판매로 참여 시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며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지역(마을) 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4년 8월 말 현재 경기협의회에 29개 시·군지역에 38개의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들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출자 조합원들은 1만 3천여 명으로 약 17MW의 발전소 용량, 150개의 발전소를 관리·운영 중에 있다.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참여 조합/조합원 및 설치 현황>

2) 시민들의 지혜와 협력을 모아 햇빛발전소 확대

조합들이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는 방식은 주로 경기도나 시군 등의 공유부지를 20년 이상 임대해 설치하나, 일부의 경우 개인(기업)의 건물 지붕을 임대해 추진하고 있다. 건물의 옥상과 주차장은 대표적인 설치 공간이며, 공원내 건물과 주차장, 버스 차고지, 도로 법면 및 자전거도로, 배수지 등에도 설치해 나가고 있다.

① 경기아트센터 옥상 햇빛발전소

2019년도에 경기도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적으로 공공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에게 재생에너지 설치부지를 제공하고자 공공기관들의 유휴부지 제공을 요청했는데, 경기아트센터에서 옥상 공간을 임대하기로 했다. 이곳에는 경기에너지협동조합 등 세 조합이 약 300kW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다. 마침내 2021년 12월 경기도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지는 경기아트센터에서 도민햇빛발전소 1호 준공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의 출발을 알렸다. 이곳 옥상 햇빛발전소에서는 연간 약 40만kWh(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생산해 연간 약 170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며, 일반 4인 가구 100가구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② 수원시 동부차고지 햇빛발전소 사례

수원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수원시(기후에너지과, 대중교통과), 버스회사등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해 전기버스 충전소 비가림막을 태양광발전설비로 설치해, 전국 첫 번째 친환경 에너지복합시설을 구축하였다. 수원시에서 전기버스를 100여 대 도입하며 전기 충전소에 반드시 설치해야 할 비가림막 시설을 태양광 패널로 하면 비용 저감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것으로 버스회사를 설득하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섰다. 조합에서는 설치 비용의 15억 원중 시민 모금으로 13억을 마련하는 등 시민주도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2019년 4월 시작해 2021년 7월 완공하게 되었다.

그 뒤를 이어 2024년에는 시흥에너지협동조합과 화도자연에너지협동조합이 시흥시 방산공영차고지에 1MW 용량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다

③ 동두천시 ㈜트리스 사옥 옥상 햇빛발전소

2023년 동두천자연에너지협동조합은 동두천시 소재의 ㈜트리스(반도체, 자동차, 해양플랜트 산업 등에 최고 수준의 정밀 튜브를 공급하는 회사) 공장 옥상을 20년간 임차해 68k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었다. 조합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출자자 이익공유를 추진하고 있고, 기업에서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동두천시민들의 복지에 쓰도록 임대료를 제공해 모범적인 상생협력의 활동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④ 도로 법면 및 공원 주차장 등에 설치한 햇빛발전소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제2자유로 도로법면을 임대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햇빛발전소를 설치했고, 2022년 4월 29일 고양시와 함께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안양군포의왕시민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의왕시가 조성한 왕송저수지 공원(그린벨트) 주차장 상부 공간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했다. 햇빛발전소의 설비로 주차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안산 시화호수로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도로형 태양광 설비의 설치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나 보행자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으면서도 햇빛을 막아주고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경기도 내 햇빌발전소 설치 현황(6개소)>

⑤ 경기도내 산하 공공기관들의 RE100 햇빛발전소

23년 5월 경기복지재단은 협동조합과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단이 위탁중인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옥상과 주차장을 3개의 조합에게 제공해 인허가 및 시공과정을 거쳐 2024년 8월 완공하였다. 또 도내 사회복지시설들이 RE100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 마련 및 현장 방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 협동조합들은 경기북부청사 옥상과 주차장에 약 360kW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고,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에도 71.24kW의 발전소를 설치해 운영중에 있다.

현재 협동조합들은 경기도의 ‘공공부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사업공모’에 참여해 약 8MW 용량의 부지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경기국악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는 시공중에 있고,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건설본부, 경기도농업기술원 등에서 인허가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3) 시민 누구나 햇빛발전소 설치 참여 제도 및 정책 제안 활동

협동조합들의 역할은 직접 햇빛발전소 설치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시민 누구나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참여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시민참여를 돕는 일이다. 시민들의 목소리나 제안을 모으는 공론장을 운영하고, 이를 정부나 지방정부에 전달해 시민참여형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을 펼치도록 제안하고 있다.

2024년 5~6월에는 경기도가 추진한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경기도민들이 참여하도록 알리는 활동을 해왔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희망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의 활동에 함께하여 40조 원의 경기도 금고 선정에 '기후금융' 평가를 적용받도록 하기 위한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활동,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활동, 도와 시·군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해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 사업계획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4) 기업RE100 추진 및 지역사회 공헌 활동

①기업RE100 추진

협동조합들은 22년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보유한 REC를 식스티헤르츠와 함께 카카오 제주본사(1,900MWh) 및 10여개 소셜벤쳐등 중소기업과 소규모 전력거래 실증사업을 추진하였다. 23년에는 카카오 판교아지트(2,000MWh)와 카카오 게임즈(100MWh), 현대캐피탈(42MWh)에 REC를 제공하였다.

②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매년 안산시 사회적경제조직들에 사회적경제상생기금을 전달해왔고, 라오스, 필리핀 등 해외 지역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해오고 있다. 수원시민햇빛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복지법인 '꿈을 키우는 집’에 10.08kW 용량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고, 매년 10가구 정도의 미니 태양광을 설치·지원하고 있다.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더불어 가는 배움터 길’ 대안학교에 1.5kW, ‘안민희망둥지지역아동센터’에 3kW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였다.

③ 수원, 양평, 여주지역 협동조합, 주민발전소 관리운영 지원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화서1동이 제공한 좋은마을만들기사업 평가에서 받은 상금과 공공부지 위에 18kW의 햇빛발전소를 시공하고, 이후 관리운영을 하며 발생하는 수익금을 마을에 제공해 마을복지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양평에너지협동조합은 에너지자립마을인 세월리 마을공동발전소(30kW)와 옥현리마을상생발전소(60kW)를 관리운영을 지원하고, 참살이협동조합은 여주시 관내 3개 마을발전소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3.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실현에 햇빛발전소의 역할

2021년 2월 미국 텍사스주의 450만 가구는 영하 18도까지 내려가는 한파로 인해 수일간 이어진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경험했다. 전력 공급이 끊기고 강추위까지 이어져 24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때 태양광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보유한 가구들은 잘 대응하거나 빠르게 회복할 수 있어, 이후 시민들의 햇빛발전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

언론과 경기도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장기간 폭염과 열대야를 겪은 도민들이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이룬 성과를 소개해 본다

1) 구양리 햇빛두레발전소 사례

여주시 구양리 마을에서는 햇빛두레발전소를 추진해왔는데, 마침내 2024년 5월 완공한 이후 정치인들과 시민들의 방문이 계속되며 부러움을 사고 있다. 구양리 마을 주민들 60여 명은 협동조합을 결성한 후 마을공유지와 창고 지붕 등에 1,000kW 용량의 태양광발전소 설치계획을 세우고, 산업부의 햇빛두레발전소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 선정되어 REC 우대 적용 및 장기저리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전기 판매수익으로 받는 연평균 매월 1천만 원 이상의 수익으로 마을행복버스와 마을식당을 운영해 주민들에게 이동과 식사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마을공동체가 햇빛발전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수익을 마을주민복지로 공유하는 마을을 만들어, 고령화된 농촌 마을에 새로운 희망을 가꾸어 가고 있다.

2) 경기 RE100 자립마을사업 사례(평택시 호정마을 에너지자립마을)

경기 RE100 자립마을사업(옛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은 ‘전기료 절감’에 초점을 맞춘 자립마을을 선정해 설치비의 80%를 지원한다. 2023년 7월 가구당 7만748천원의 전기요금 납부(전기사용량 : 363kWh)하던 마을 주민은, 3kW 태양광 설치 이후 325kW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해 기본요금 수준의 전기요금 납부하고 있다. 또 마을내 10kW 마을공용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익은 매월 16~20만원으로, 7만원을 지붕 임대료로 제공한 후 남은 수익을 마을발전기금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3) 경기 RE100 기회소득마을 사례(이천시 어석1리 에너지기회소득마을)

경기 RE100 기회소득마을(옛 에너지 기회소득마을)은 태양광설비 투자에 대한 주민 배당수익 지원에 초점을 둔다. 마을 내 개인 건물 및 부지 등에 100~1천kW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지분을 투자한 주민에게 연이율 25% 수준의 발전수익을 매월 현금으로 배당한다.

마을 주민 20명은 협동조합 출자자로 경기도와 이천시의 보조금 및 자부담금을 마련해 285kW의 주민 수익형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 이 발전소에서는 하루 평균 1,200kWh의 전력을 생산해, 매월 약 800만원의 수익을 올려 마을 유지관리비 및 발전기금을 제외하고 출자 주민들이 햇빛기회소득으로 월 15만원의 수익을 20년간 얻게 된다고 한다

4) 남양주시 ‘위스테이별내 임대아파트’ 옥상 햇빛발전소 사례

공동주택 옥상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려면 주택 소유자의 2/3가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나, 소유주가 단일한 협동조합 주택이라 설치 관련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없었다. 아파트 7개 동에 설치된 태양광으로 22년 한 해 약 30만㎾h의 전력을 생산했다. 이 전력으로 지하주차장이나 승강기 등 공용 전기료를 절감하였고, 공용 사용량 감소로 한전과 계약한 요금제를 기존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바꿀 수 있었다. 이후 가구 전기료는 월평균 7,500원씩(280㎾h 사용 기준) 절감해, 태양광 생산 전력 포함 전기료로 환산하면 가구당 월 1만3천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한다.

4. 경기도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는 탄소중립사회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인프라로 그 역할을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매우 부족해, RE100 이행 수출 기업들에게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 누구나 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줄여주거나 없애주어야 한다.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때 초기 비용부담이 큰데, 정부 예산으로 일정 비율의 비용을 보조하거나 ‘할부금융상품’과 같이 녹색금융제도를 마련해 장기간에 걸쳐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겠다. 또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설치 지식과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고, 설치부지에 대한 타당성 상담 및 조사, 인허가, 시공 및 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줄 수 있는 행정부서나 기관들이 촘촘하게 배치되기를 바란다.

도시화로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만 설치된 햇빛발전소를 많이 볼 수 없는데, 신규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설치 의무화, 기존 공동주택 옥상의 경우 현 주택 소유자 2/3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등을 완화하거나 개선해야 한다.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부지가 없거나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은 지역 에너지협동조합에 출자자로 참여해 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할 수 있다. 출자금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협동조합을 통해 함께 지역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2024년 5월 경기지역의 기후위기비상행동,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에너지협동조합들이 함께 모여 ‘경기3030 실현 100만 도민행동’을 출범했다. 2019년 기준 경기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도민들이 사용하는 전력소비량 대비 약2.5%에 불과한 것을 2030년까지 30%로 높여가자는 운동이다. 도민이 직접 혹은 협동조합에 참여해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되거나, 재생에너지 확대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참여, 교육 및 문제해결 공론장에 참여해 미래를 설계하는 일원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단어의 뜻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부분이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된 현상 즉,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비꼬아 이르는 말입니다.¹⁾ 해당 단어는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 기재됐었던 만큼 매우 유의미한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과밀화 현상으로 인해 각종 인프라와 자원이 과도하게 서울과 경기권에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은 발전을 이루지 못해 나타나는 지방 소멸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과거 우리나라만의 산업화와 도시개발 정책이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히며 주목받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웹진에서는 도시개발과 지방소멸의 문제,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도시 개발 정책이 어떻게 설계되어 왔는지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는 도시화·산업화라는 급속한 변화를 겪으며 많은 농촌인구를 도시로 유입시키기 위해 ‘국토개발’과 ‘대도시문제해결’이라는 두 가지 목표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예로 1960~1970년대는 경제성장과 함께 공업도시부터 시작한 한국형 신도시가 건설돼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토지 균형 개발을 추구하였습니다. 1980년~1990년대는 주택 공급 확대와 서울 중심의 부동산 투기 억제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2000년대에는 1기 신도시의 물가 상승, 교통체증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택지의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선계획, 후 개발 체제의 김포 한강, 화성 동탄 등 2기 신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이후 현재 3기 신도시 사업이 예정입니다.²⁾

출처: 연합뉴스³⁾

▶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일대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⁴⁾

판교 일대는 2029년 제3 판교 테크노밸리가 조성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IT 메카 지역, 교통의 요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한 때 1년간 전국 시·군·구 중 1평(3.3㎡)당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로 나타나기도 하였다.⁵⁾

 

이러한 도시개발 정책은 정부가 주도하여 시기별 도시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시 빈곤과 슬럼화를 극복하여 질 높은 도시 환경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요.⁶⁾ 하지만 오히려 지속적인 신도시 개발로 인한 도시 인구 밀집,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등의 다양한 도시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지방 소멸화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산업구조의 변화나 인구감소 등을 뽑을 수 있지만 1970년대 이후 거점개발 전략으로 인해 집적경제의 이점이 있는 수도권으로 경제활동과 도시성장이 가속화돼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나타난 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⁷⁾

그렇다면 현재 지방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는 도시개발정책과 관련된 문제점은 크게 무엇이 있는지 3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신도시 정책은 지방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정부의 신도시 조성 정책은 주택 공급이 주 사업이며 교통·의료·문화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은 뒷순위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신도시들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여 수많은 인구의 유출이 일어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경기도의 주간인구지수는 94.5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아래에서 3등을 기록했습니다. 주간인구 지수가 100을 넘으면 낮 시간대 인구가 순순히 유입한다는 의미인데, 경기도는 통근·통학 등 이유로 순순히 유출하는 인구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인구 유출은 기업의 경쟁력을 감소시켜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고 이상적인 주거·생산·소비·생활 등의 통합적인 인프라가 구축될 수 없는 도시를 만들어 지방 소멸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⁸⁾무엇보다 과밀화된 수도권 내에서도 인프라가 더욱 우수한 서울로 집중하는 현상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서울공화국’ 도시정책의 한계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출처: 조주현,사진,경기일보(240728)⁹⁾

▶ 퇴근을 맞은 강남역 일대. 복잡한 강남역 일대에서 귀가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시민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분주하게 움직인다. 주말에도 서울에서의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한 경기도 인구들의 유입으로 인해 강남역은 늘 복잡하다.

 

 

둘째. 기존 도시산업/인구 구조의 변화는 지방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미래 대체 산업의 증가와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기존 도시생태계가 위협받으면 지역 경제가 쇠퇴할 수 있습니다. 예로 최근 대한민국 제2 도시인 부산 지역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상호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2년 서구·중구·동구·영도구의 4곳에 불과했던 소멸 위험지역이 2024년 서구·금정구·동구·영도구 등 11곳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부산 지역의 전통 산업인 운수·창고, 섬유 산업 등의 불황과 함께 장기 소득과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일자리 감소와 청년층의 유출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2022년의 부산 기업체 수는 실제 14만 2천 개에서 13만 8천 개로 4천 개가 줄었는데 이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6만 개가 늘어난 것에 비해 급감한 수치라고 합니다.¹⁰⁾ 이러한 지역 경제의 붕괴는 도시 기반을 약화해지방 소멸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소규모 도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 부재는 지방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국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기조는 대규모 혹은 중규모의 지방 도시에 집중하여 일종의 낙수효과를 바라는 형식을 다소 추구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는 대략 우리나라에서 90개에 달하는 소도시(인구감소 지역)의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로 소도시 중 읍 단위보다 작은 면 단위는 1만 명 미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생활 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있으며 지자체 재정 부족으로 공공서비스의 제공도 어려워질 확률이 높아 읍의 활성화가 마을의 존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¹¹⁾ 따라서 작은 규모의 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 소멸화의 도미노 현상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의 총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국가와 함께 국민의 참여가 담긴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 정책 사례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스마트시티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특별 조성 광역자치단체를 새롭게 형성해 지방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스마트시티 건설을 들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 조성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써 공공기관의 이전과 함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개선하였는데요. 이후 2022년 세종시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사업자와 국가시범 도시인 세종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실시해 2025년을 목표로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¹²⁾ 이러한 도시서비스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삶의 질이 향상되는 세종시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¹³⁾ 이처럼 국가는 각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를 설계하는 사업을 기반으로 지방 소멸화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둘째. 국가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소멸 지역의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국가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기반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요. 예로 행정안전부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만 39세 이하 미취업(또는 이에 준하는 자) 청년들은 취업과 동시에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근로자 임금 지원, 직무 교육, (인구감소 지역/서울 외 지역)청년 창업 비용 등 실용적이고 다양한 지원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¹⁴⁾ 이러한 국가의 지원책은 청년과 지역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링크-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소개

https://www.mois.go.kr/frt/sub/a06/b07/localyouthjob/screen.do

 

셋째. 국가는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사업을 통해 마을을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소규모 마을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요. 특히 낙후된 농촌 지역의 빈집을 정비하고 재활용하는 정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농촌 빈집 수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특히 현재 실시하는 농촌주택개량 사업의 주택개량융자금을 개편하고 마을 단위로 빈집을 정비하는 것에 대한 집단대출 등 융자지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빈집을 귀농·귀촌인의 임대주택, 어린이·청소년 공간, 마을 호텔 등으로 탈바꿈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데요. 프로젝트 1호 대상지가 ‘해남’으로 지정되면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¹⁵⁾ 무엇보다 ‘빈집’이라는 생소한 지역 콘텐츠 활용은 젊은 층의 관심과 더불어 SNS 파급력을 높여 지역 방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방 소멸화를 막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에서 하는 활동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를 비롯한 영남·호남·제주 시민사회단체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공동의제를 통해 지방 소멸화를 막기 위한 지역연대를 선언했습니다.

다소 각 지역의 발전에만 치우칠 수 있는 개별 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합하기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존재하는데요. 따라서 올해 7월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를 비롯해 영남·호남·제주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후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남부권 발전 전략과 방향 토론회'를 열고 남부권 지역연대를 선언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영남·호남·제주 등을 아우르는 남부권 발전 축을 형성해 수도권과 더불어 양대 축으로 국가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며 앞으로의 연대 활동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는데요.¹⁶⁾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에서 오는 행동과 메시지는 지역 상생에 더욱 큰 파급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사)전국귀농운동본부는 소규모 도시의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생활 기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이 많은 소규모의 도시 특성상 시민사회단체는 귀농/귀촌과 관련한 교육, 지원,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해 귀농 인구를 유치하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예로 (사)전국귀농운동본부를 들 수 있습니다. 해당 단체에서는 대표적으로 ‘농부에게 필요한 생활 기술학교’ 강좌를 제공하여 귀농 선배들에게 예초기 조작법, 생활 매듭법, 도끼 사용법 등 다양한 농사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실제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의 이름으로 적정기술을 교육하는 비영리법인으로써 농림부 우수 교육기관 2년 연속(21년, 22년)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¹⁷⁾ 특히 초보 농부들이 많은 청년층에게 체험형 교육과 멘토와의 소통을 제공해 귀농·귀촌의 큰 동기부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링크-농부에게 필요한 생활 기술학교 강좌 상세 보기

http://www.refarm.org/edu/view/637/

 

셋째. 지리산 작은 변화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작은 변화 공모 지원사업’을 통해 지리산권 지역의 지방 소멸을 막거나 늦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작은 변화지원센터에서는 지역의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작은 변화 공모 지원사업’을 통해 지리산 권역과 이웃이 공존하며 일상 속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내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리산 소멸단’ 활동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지리산 소멸단은 하동 지역의 소멸을 늦추거나 없애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제공하는 단체인데요. 1호 사업인 <하동 보물찾기>를 통해 지역의 청년 소상공인들을 소개하는 팝업 전시와 함께 이들의 삶과 사업을 조명하는 인터뷰지를 발간 하여 하동 젊은이들의 교류 장을 만드는 성과를 냈습니다. 향후 ‘얼기설기 공유 공방’, ‘빈 상가 셰어하우스 활용’ 등 지역 주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하동 거주민들을 유치하는 사업들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¹⁸⁾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지원과 주민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합쳐진 사업들이 많아질수록 지방을 더욱 소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지리산 작은 변화지원센터 홈페이지¹⁹⁾

▶ 하동 동네 책방 ‘시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지리산 소멸단의 모습이다. 지리산 소멸단의 이름은 지방 소멸의 심각함을 알리기 위해 일부러 ‘소멸’이라는 단어를 포함해 지어졌다. 해당 단체는 지자체 공무원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하동 지역과 지리산 권역의 지속가능성 있는 미래를 위해 늘 고민한다.

 

지방 소멸화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의 거주지역이 아니어도 우리가 모두 살고 있는 터전인 대한민국의 문제라는 점에서 경각심을 크게 가져야 하는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사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등 가족과 친인척을 생각하면 더욱 가슴에 와닿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수도권/비수도권, 서울/지방 등 지역 격차와 차별에서 벗어나 더 큰 미래와 포용을 보여줘야 하는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발전하는 미래, 대한민국을 꿈꾸며 이번 웹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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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각주>

1)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서울공화국"

2) 출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도시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 신도시 개발"

3)~4) 출처: 홍해인, 성남 판교 대장지구 일대, 연합뉴스(210924)

5) 출처: 유병훈, 분당 집값 1년새 평당 1,000만원 오른 비결은..."판교 일자리와 리모델링"교통 기대감", 조선비즈(210412)

6)~7) 출처: 김태환 외, 한국 국가 도시정책의 전략과 과제(국토연구원, 2016)

8)~9) 사진 출처: 이연우, 서울로 몰리는 경기 청년... 이탈'가속화'[경기도 청년에게, 이곳은(1), 경기일보(240728)

10) 출처: 부산 MBC뉴스, 2년 새 소멸위험지역 급증, 이유는?, 유튜브채널(24.07.)

11) 출처: 한겨레 '2만명 소도시' 112개 살려야 지방소멸 막을 수 있다.(230522)

12) 출처: 이은파, 세종 스마트시티 첫발...국토부, 세종시, LH, 기업 사업시행 합의, 연합뉴스(220420) /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시티 아카이브

 13)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시티 아카이브  

14) 출처: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 5)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6만 6000곳' 농촌 빈집,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40420)

 16) 출처: 윤종채, '지방소멸 극복' ... 남부권 시민사회 지역연대 선언, 남도일보(240710) 

17) 출처: (사)전국귀농운동본부, '농부에게 필요한 생활기숙학교' 강좌모집(240313)

18~19) 사진 출처: 지리산 작은 변화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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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픽사베이

* 위 동화는 '여우와 두루미'를 오마주한 글입니다.

옛날 옛날 평화로운 숲속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중 여우와 두루미는 유독 친하게 지내며 우정을 뽐내는 사이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여우는 두루미에게 찾아가 “내일 우리 집에 초대할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할 테니 꼭 놀러와줘.”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잔뜩 기분이 좋아진 두루미는 다음날 부푼 마음을 안고 여우의 집으로 출발했지요.

여우의 집에 도착하니 문 앞에서부터 맛있는 냄새가 진동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여우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생각을 하니 한껏 마음이 들떴지요.

 

 

“여우야. 나 왔어!”라고 가볍게 인사를 한 두루미는 서둘러 식탁에 앉았어요. 그리고 식탁에 놓인 음식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버렸어요.

여우가 맛있게 끓인 스프를 평평한 접시에 담아놓았기 때문이에요. 두루미는 긴 부리가 있기 때문에 평평한 그릇에 놓여 진 음식은 절대 먹을 수 없었어요.

여우가 본인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느낀 두루미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지만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며칠 뒤 여우에게 “나도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 우리 집에 와줘.” 라며 초대장을 보냈지요. 역시나 신난 발걸음으로 두루미의 집에 들어와 식탁에 앉은 여우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음식이 입구가 긴 호리병에 담겨있었기 때문이에요. 두루미는 부리를 이용해 먹을 수 있었지만 여우는 한입도 먹을 수 없었어요. “아차!” 여우의 머릿속에 지난번 두루미를 초대했던 일이 생각났어요.

한참을 고민하던 여우는 이윽고 두루미에게 말을 건넸어요. “두루미야, 나한테 불편함이 없다고 너도 똑같을 거라 생각했던 내가 정말 부끄러워. 우리의 생김새가 이렇게 다른 것처럼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텐데 널 배려하지 못했어.”

두루미는 여우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내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남에겐 엄청나게 큰 장벽일 수 있어. 우리 앞으로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갖고 존중하는 친구가 되자.”

비온 뒤 땅이 굳는 것처럼 그날 이후 여우와 두루미는 사이가 더 좋아졌어요.

어느 날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숲속에서 함께 산책을 하고 있던 여우와 두루미는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는 하마를 발견했어요.

“어머! 하마야. 너 왜 휠체어를 타고 있어?” 두루미가 물었어요.

그러자 하마는 “놀이터에서 놀다가 미끄럼틀 위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쳤어.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분전환을 하고 싶어서 휠체어를 타고 나왔는데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가게가 아무 곳도 없어서 정말 속상해.” 라며 시무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들어갈 수 있는 가게가 없다고? 우리 마을만 해도 가게가 100개는 있을 텐데?” 두루미는 하마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마야, 그럼 우리랑 같이 찾아보자! 분명히 너도 갈 수 있는 가게가 있을 거야.”

 

 

영차영차! 하마가 탄 휠체어를 밀고 도착한 첫 번째 곳은 샌드위치 가게였어요.

“여기 샌드위치가 정말 맛있어! 우리 얼른 가보자~” 여우와 두루미는 신난 발걸음으로 가게에 들어갔지만 하마는 그럴 수 없었어요. 가게 문턱이 너무 높아 아무리 바퀴를 굴려도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을 본 여우가 부리나케 달려 나와 열심히 휠체어를 밀어봤지만 하마의 무게까지 더해진 휠체어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풀이 죽은 하마가 말했어요. “우리 다른 가게에 가자.”

두 번째로 도착한 곳은 떡볶이 가게였어요. “나 요즘 떡볶이가 엄청 먹고 싶었어!” 점점 배가 고파진 두루미가 말했어요. “그런데 입구가 어디지?” 입구를 찾던 두루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떡볶이 가게는 2층인데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문턱도 넘기지 못한 휠체어를 들고 2층까지 올라가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 한번만 더 다른 가게를 찾아보자.”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냉면 가게였어요. “오래 걸었더니 땀이 나서 시원한 냉면을 먹으면 좋을 것 같아! 가게도 1층인데 입구에 경사로가 있어서 이곳에선 분명 밥을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렇지 하마야?”

하마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대답했어요. “정말 미안하지만 난 이곳에서도 식사를 할 수 없어. 난 평소에 물을 많이 먹는 편이라 식사 중에 화장실을 꼭 가야하는데 이 가게엔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는 걸. 우리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자신 있게 가게를 찾아주겠다 말했던 여우와 두루미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드나들던 곳들이 누군가는 좌절을 느끼는 곳이 될 거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마을에 있는 모든 가게의 문은 활짝 열려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누군가에겐 그 문은 절대 열 수 없는 장벽이었을 테니까요.

 

 

두루미가 여우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우야. 누구나 살아가면서 여러 이유로 휠체어를 타게 돼. 갑작스러운 사고를 겪거나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상황일수도 있지. 중요한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구든 불편함 없이 다른 사람들과 평등하게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지난번 우리가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본인만 사용할 수 있는 접시에 음식을 내놓았을 때 서로에게 느꼈던 상처를 기억하지?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 뭐가 있을까?”

여우의 머릿속에 오늘 하루 동안 방문했던 가게들이 떠올랐어요. 우선 우리 마을에 있는 가게들이 다양한 이유로 가지고 있는 장벽들을 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마을에 있는 가게들을 조금 더 방문해보자”

그날 이후로 여우와 두루미는 시간이 날 때마다 마을의 가게들을 방문했어요. 휠체어를 타고도 이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마을 지도에 기록하며, 간혹 가게 주인을 만나면 누군가 겪고 있을 어려움에 대해서 전달하기도 했죠. 그렇게 100곳의 가게를 방문한 후 지도를 확인해 보니 우리 마을에서 휠체어를 타고도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단 1곳이었어요. “생각보다 정말 심각했구나. 하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일주일 후 마을의 한 가운데에 있는 느티나무에 커다란 지도가 걸렸어요. 여우와 두루미가 가게들을 직접 방문하며 만든 그 지도였어요. 지도를 보고 놀란 건 하마뿐만이 아니었어요. 앉고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힘이 부쳐 테이블 좌석이 있는 가게만 찾아다녀야 했던 코끼리 할아버지와 아직 너무 어려 계단을 오르지 못하는 삐약이들을 데리고 다녀야 하는 꼬꼬엄마도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우리가 느끼던 어려움들을 이렇게 알아주고 널리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

그러던 와중 누군가 힘껏 소리쳤어요. “저 지도와 함께 장애물 없는 가게가 늘어나길 바라는 우리의 마음을 전달해봅시다! 마을 관리소와 가게 주인들에게요. 분명 우리의 진심이 통할거에요.” 모두가 환호하며 박수쳤어요. “그래. 분명 그렇게 될 거야.”

 

 

 

며칠 후 마을 관리소로부터 편지가 도착했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누군가 느낄 어려움에 깊이 공감해주는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마을의 가게 주인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러한 장벽들을 없애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차근차근 가게 입구에 경사로부터 설치하기로 했으니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주세요.”

“하마야 이것 봐! 이제 네가 원한다면 언제든 어디라도 다 갈 수 있게 될 거야.”

하마는 여우와 두루미를 꼭 안았어요.

“정말 고마워. 너희에게 상대를 배려하는 법을 배웠어. 앞으로 나도 꼭 그런 친구가 될게. 경사로가 설치되면 우리 함께 맛있는 샌드위치를 먹으러 같이 가자.”

 

▲경기도 무장애가게 현황       @출처 : Phase.1 2024년 1분기 경기도편 윌체어 데이터 랩 무장애환경 데이터 분석 보고서 / 24.3.30.

 

윌체어(WILLCHAIR)는 교통약자 맞춤 가게 정보를 제공하는 무료 플랫폼 앱 서비스 입니다. 2021년에 시작해 현재 부산과 경남, 그리고 서울 등 수도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윌체어 조준섭 대표는 "입구에 턱이 있는지 없는지, 내부에 휠체어가 들어가서 돌릴 공간은 충분히 있는지 없는지, 장애인 화장실·주차장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정보들이 중요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정보는 내가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플랫폼 앱서비스를 만들어 배리어프리를 실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배리어프리는 "장애인 및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물리적인 장애물, 심리적인 벽 등을 제거하자는 운동 및 정책"을 말합니다. 앞으로도 무장애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인 실천과 노력들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출처 : 장성길기자, "무장애 도시 꿈꾼다"...윌체어 조준섭 대표, KBS뉴스, 2024.07.23.                배리어프리, 나무위키, 2023.12.18.

안양시 베이비부머지원센터가 개소5주년을 맞아

2024년 7월 3일 안양시청 대강당에서는

기념식 행사와 신중년 특강 <100세 시대 행복한 인생설계>와

생애설계 우수사례 발표,

신중년 연극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모델 런웨이가 시현되었고,

별관에서는 생애설계 컨설팅존, 신직업 특화존, 중장년 채용관,

이벤트존이 운영되었다.

안양시 베이비부머지원센터는 2019년 7월 1일에 개소 하였으며,

주요 업무는 안양시 신중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생애설계 서비스제공과

행복한 인생2막을 준비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클리닉, 취업과 관련된 특강,

퇴직자와 퇴직을 앞둔 신중년들의

전직지원서비스, 온·오프라인 자격증 취득과정 등

신중년을 대상으로 재취업 관련 종합적이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안양시 신중년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안양시 베이비부머지원센터는 안양시청 본관 2층에 있다.

개소 5주년 기념행사에서 신중년 연극(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주인공인

안양시 만안구에 거주하는, J씨(男, 62세)와 대화를 나누었다.

J씨는 안양시 A고에서 30년간 교사로 근무하였고, 정년퇴임을

1년 남겨둔 시점에, 2022년 연말에 명예퇴직을 하였으며,

명예퇴직후 인생 2모작 준비를 하였으나,

재취업이 녹록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리적 위축감과

자존감이 다소 저하 되었다고 하였다.

“마침 안양시 베이비부머센터에서 주관하는

신중년 연극 동아리에 가입하고, 연습하고, 자원봉사로 공연을 다녔더니

차츰 자신감을 회복하였다”라고 지난날 자신의 심정을 허심탄회 토로 하였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출산율이 급등한 시점부터

산아 제한 정책으로 출산율이 크게 둔화되기 시작한 시점 이전까지

1955년~1963년의 9년간 출생한 인구를 지칭한다.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크게 1차(1955년~1963년생),

2차(1968년~1974년생),

3차(1972년~1982년생) 베이비부머 세대로 구분된다.

국내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2차(1968년~1974년생) 베이비부머 세대는

국내 전체 인구의 12.2%(615만 명)를 차지¹⁾하며,

베이비부머 세대는 경제성장과 사회변혁을 이끈

특별한 계층으로 일명 “낀세대”라고도 칭한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면서 이들을 대체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한 세대는

1983년생~1991년생 587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세대의 인구가 현저히 줄어들어 노동력 공급에서

급격한 불균형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²⁾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경기도 전체 인구의

약 31%(440만 명)으로 추산된다.³⁾

<베이비부머세대(신중년)의 노후대책은?>

대다수 신중년 은퇴자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를 맞이함에 따라

경제적, 심리적 이중고를 겪게 되고, 신중년과 노인층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한국이 수년간 계속 1위이며,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자살률이 훨씬 높다.

 

노인에게 필요한 것은 정서적지지,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노인 일자리 제공, 복지 접근성 향상이 노인 자살율을 낮추는

첩경이라 하겠다.

 

나의 경우 주된 직장에서 52세에 퇴직하여, 재취업을 하고,

4~5곳의 직장을 다니다 60세 정도에 퇴사를 하였다.

60세 정도에 다시 붙잡은 일터의 근속연수는 그리 길지 않다.

재취업도 어렵지만, 재취업한 직장에 적응하기가 더욱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다 60세~65세까지는 전에 재취업한 직장보다

더욱 열악한 곳에서 일하게 되며 그것도 운이 좋은 경우이다.

65세 이상이 되면 노동시장에서 자연 도태됨이 작금의 현실이다.

 

100세 시대에 도달한 만큼 시대변화에 맞추어 정년 기간을 연장하고,

지자체의 공공 일자리는 3개월, 6개월, 1년 단기간의 일자리를 지양하고

노동기간을 최소한 2~3년으로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신중년 대상 일자리인

3개월, 6개월, 1년의 단기 공공 일자리에 입문하는 경쟁률은

상상을 초월한다.

 

마치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

 

신중년은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고, 타 연령 대비 노동 환경과 고용 안정성이 열악하다고 한다.⁴⁾

 

사실상 대부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는 남성은 경비직,

여성은 미화(청소)직이다.

아파트, 건물, 상가, 학교의 경비직, 미화직은 근무, 휴게 조건이 열악하다.

 

경비직, 미화직의 채용은 오픈된 채용 사이트(워크넷 등)에 의한 공개채용보다

알음 알음, 인맥에 의한 채용이 대부분으로 경비직, 미화직의 입문도

현재는 녹록하지 않음이 현실이다.

 

그 외 어르신 돌봄직(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도 근무 강도에 비해

급여는 시간급으로 매우 열악하다.

 

신중년에 대한 정년 연장, 경비직, 미화직, 돌봄직 등의 노동 현장에서

노동환경과 노동인권 개선,

돌봄노동자들의 임금 현실화 등 특단의 조치가 조속히 선행되어야 하며,

신중년의 생존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신중년, 새로운 꿈의 날개를 펼쳐라!”

<각주>

1) 2) 출처 : 통계청

3)출처 : 경기연감

4)출처 : 손효정기자,‘일하는 신중년 늘었지만, 대부분 단순노무직 “경력 못살려”’,브라보마이라이프, 2022.9.5.

 

「경기시민포럼」_‘민선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 

홍용덕 이사(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한신대 외래교수))

윤석열 정부의 등장과 함께 여성과 복지, 환경, 민관협치, 도시 주택문제 등 사회 곳곳에서 퇴행적 상황이 빚어지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임기 반환점을 앞둔 민선 8기 경기도정의 전반기 성적표는 어땠을까?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취임 2년을 앞둔 25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융복합센터 대회의실에서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의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표 송성영)와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사장 장성근)이 공동 주최했다. 정치학 박사인 손혁재 전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장의 ‘민선 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 경기도내 각 분야별 시민사회단체 대표 5명과 황성규 인천경기기자협회장(경인일보 사회부장)이 토론자로 나서 지난 경기도정 2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민선 8기 경기도가 보수적인 정부의 등장과 ‘여소야대’라는 지방의회의 불리한 정치 지형에도 우리 사회의 각종 퇴행을 막는 보루 구실은 물론 우수한 도정평가를 받았지만 ‘김동연 표 정책 브랜드’가 없다는 아쉬움과 함께 인구 소멸과 양극화 및 지역격차 해소 등 21세기 ‘대전환 시대’를 맞아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주제 발표에서 나선 손 박사는 “민선 8기 경기도는 2023년 12월 기준으로 공약 완료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27.44% 보다 높은 35.59%로, 3년 연속 공약 관련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손 박사는 이와 관련 “국민의 힘이 집권 여당이 되면서 중앙 집권이 강화되고 보수로 회귀한 반면 민관협치가 약화되고 경기도 의회에서 여·야 도의원이 동수이지만 사실상의 ‘여대야소’라는 열악한 정치적 지형 속에서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여·야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민생위주의 실사구시를 추구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 의회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민주당 소속 135명, 자유한국당 소속 4명으로 일방적 여대야소였지만, 김동연 지사가 취임한 민선 8기에는 민주당 소속 78명, 국민의 힘 소속 78명으로 여야동수를 이뤘다. 여당인 국민의 힘이 반대할 경우 도정운영과 정책 추진이 어려운 사실상의 ‘여대야소’ 형국이다.

손 박사는 민선 8기 경기도의 주요 정책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과 기회소득, 기후위기 대응과 적극적 도정 운영 부문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반값 아파트 제공, GTX연장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버스요금을 서울 수준으로 인하하고 심야버스를 대폭 확대하는가 하면 69조2천억원의 민간 투자 유치는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한 성과라고 지적했다.

또 기본소득을 주창한 이재명 전 지사와 달리 가치를 창출하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과 장애인, 체육인, 기후행동 시민들, 아동돌봄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기회소득’의 제공은 사람중심 경제인 ‘휴머노믹스’의 실험이라는 점에서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고도 말했다.

특히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달성하겠다는 지난해 4월 의 ‘경기 RE100 선언’은 중앙 정부가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기존의 30.2%에서 21.6%로 대폭 하향한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0대 청소년들 수 천 명이 강제 수용되어 노역과 폭행 등의 인권 유린을 겪었던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경기지사로서 사과하고 생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매달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씩을 지원한 것은 적극 행정의 사례로 꼽았다.

손 박사는 그러나 “메니페스토 평가는 공약이 평가의 기준이라는 한계가 있어 4차산업혁명, 기후위기, 저출생 고령화, 인구구성의 변화 등 시대정신을 담아낼 정책이 미흡해도 공약에 없으면 잘못했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는 한계가 있으며 취임 뒤 2년이 지났지만 전국적으로 ‘김동연 표 정책’으로 꼽을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 박사는 “우리는 코로나 19 이후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 인구 소멸 등의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민선 8기 경기도는 대전환 시대에 맞는 소통과 통합, 미래세대와의 동행, 양극화 극복 및 지역 격차 해소,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더 적극적인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