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근 원은 얼핏 보면 처음부터 하나로 이어져 있었던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미세한 점이 연달아 이어질 때, 비로소 모든 것을 잇는 하나의 원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이죠. 공익활동도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공익활동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들이 모이고 모였을 때 비로소 우리가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경기도 내에서도 그런 작은 점을 모으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구리시공익활동지원센터,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최근에는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등 많은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개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한다면 안 되겠지요. 공익활동을 경기도 내에 확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오늘은 공익활동을 위한 또 하나의 점을 찍기 위해 모인 이들이 있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안양시 공익활동 활성화 토론회> 현장

 

뜨거운 열정만큼이나 햇빛이 따가웠던 6월 19일 수요일 안양시청, <안양시 공익활동 활성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의 토론회는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날의 행사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첫 번째는 ‘공익활동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라는 점을 듣는 시간을 갖고, 공익활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익활동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양시 공익활동 활성화 토론회>는 최대호 안양시장의 인사말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인사말을 건네고 있는 최대호 안양시장

 

“이렇게 더운 날씨를 마냥 원망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컸는지를 깨닫게 되어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빨리 우리가 깨어 있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준비 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공익활동 활성화에 관한 토론을 하게 된 것은 정말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안양시에 공익활동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란아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의 강연 현장

 

 

강연을 열심히 듣고 있는 사람들

 

최대호 시장의 인사로 시작된 이날의 행사는 곧바로 정란아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의 강연으로 이어졌습니다. 강연의 주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공익활동이란 무엇인가?’였습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이지만, 늘 그렇듯 단순한 질문일수록 답은 어려워지는 법이죠. 이 한 줄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강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익활동은 학자마다 정의가 다르고 표현되는 것도 다르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의 정의를 꼽을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이란 사회적 약자 등 시민의 권리 보호와 증진,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이 정의는 지금은 폐지되긴 했지만, 그전까지 공식 문서 역할을 담당했던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것입니다. 이 정의에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 일반의 이익’이라는 것은 배제되는 사람 없이 다수가 어떤 활동을 통해 이익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간명하게 정리되는 것 같아도 대다수의 활동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되지 않습니다.심지어는 국가의 정책에도 이런 이해관계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공익활동은 어떻게 활성화해 나가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시민사회’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시민사회는 ‘시민’과 ‘사회’라는 두 단어의 단순한 결합 이상의 의미를 지닌 용어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시민사회는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지키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공간을 의미하는, 사회적인 성격의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시민사회는 공동체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시민사회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지지는 결코 시민들만의 노력으로 이룰 수는 없습니다.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이때 시민들의 활동을 보장해 주고 지속 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운용해 주는 관(官)과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에서야 공익활동들이 자연스레 많아지고, 나중에는 그 활동에 다시 영향을 받아 활동이 점차 확대되면서 공익활동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익활동, 공익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선 공익활동이라고 한다면, 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익활동은 민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익은 개인들이 이익을 배분하는 사익과는 다른 개념으로 공공(公共)성을 내포합니다. 공공(公共)이라는 말 속에는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력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와 크고 작은 공동체가 가진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의 자발성을 기반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시민사회의 협력이 필요하고 증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시적 활동 지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도 하나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시민사회가 요청하는 정보 공개에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죠. 한마디로 하자면 시민사회를 공공 서비스의 공동 생산자로 인정하고, 지속가능한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도 이러한 민관협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관을 통해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좀 더 많은 단체와 활동가들이 건강한 활동을 위한 교육을 받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중간 지원 조직인데요. 중간 지원 조직은 여러 사회적 자원들을 단체와 활동가,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들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흔히 행정과 시민사회만을 연결하는 조직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중간 지원 조직의 범위는 보다 더 광범위합니다. 안양시에 설립될 센터를 예로 들자면, 안양시의 지원을 받아서 안양시의 공익활동 증진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활동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여러 파트너를 탐색하고, 안양시 내에 있는 공익활동가, 공익활동단체와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연결, 성장 지원 이외에도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익활동의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는 다양한 연구를 제시하는 등 다양한 지원의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간 지원 조직이 고민해야 하는 사안은 정말 많습니다. 우선 가장 일차적인 질문으로는 ‘누구를 지원할 것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시민과 단체 및 활동가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예비 공익활동가까지 지원 가능한 범위는 생각보다 넓으니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활동가들의 치열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아주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일단 인적 자원과 자본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가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지원의 방향이 활동가의 성장과 자원의 순환을 촉진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한 활동이 사회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그 영향력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공익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은 정말이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강연이었습니다. 공익활동의 기본적인 정의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공익활동의 확산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강연의 말미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지원 경향이나 활동 사례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2부에는 참가자들의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토론은 앞선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질문이 제시되고, 이 질문에 대해 다 함께 토론한 내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간단한 사전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안양시 공익활동이 중점을 두어야 하는 방향성과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각 모둠에서 열띤 토론을 거친 결과,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 창구 마련’, ‘높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마을 활동가 역량 강화’, ‘어릴 때부터 공익활동을 접할 수 있는 창구 마련’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활동가들의 의견을 듣고, 서로 연대하자는 의견과 미래를 생각해 공익활동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공익활동이 함께 하는 일의 가치를 중시하는 만큼 안양시에 설립될 중간 지원 조직에도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참가자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즐겁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앞서 강연에서 공익활동은 자발성을 특성으로 한다고 했었지요. 참가자들도 공익활동에 있어서 이런 ‘자발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속가능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도, 시간도 아닌 마음이겠지요. 돈과 시간이 있어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떤 활동도 지속될 수 없으니까요.

 

열띤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다음 토론에서는 안양시 중간지원조직이 실행해야 할 시급한 사안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노인 문제, 인력 및 예산 면에서의 안정적 운영, 공익활동의 시민의식 제고, 공익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것 등 참가자들이 생각하는 시급한 공익활동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구체적인 구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공익활동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기관이니만큼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의견은 물리적 공간 측면과 프로그램 측면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물리적 공간이 어떻게 채워졌으면 좋겠냐는 의견에 어린이 돌봄센터, 공유 부엌, 회의 공간, 공익활동단체 조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공간, 사무 작업이 가능한 공간, 휴식 공간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역시 다채로웠는데요.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 긴급 돌봄 프로그램, 공익활동 아카이브 에디터 프로그램,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이런 의견들은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한 참가자들의 기대가 어떠한지를 읽어낼 수 있게합니다. 다양한 토론에 대한 참가자들의 의견은 현재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현안에 대한 것이 많았습니다. 노인 문제,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문제, 공익활동의 확산에 관한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절실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론의 내용은 단 몇 줄로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열정이 가득했고, 또 치열했습니다.

 

오늘 행사의 마지막은 국상표 안양시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장의 말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말을 전하고 있는 국상표 안양시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장

 

“긴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참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공익활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개념을 잘 못 잡고 있었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명료하게 알게 된 것 같다는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신 다양한 의견을 잘 반영하여 멋진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이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공익활동도 여러 사회적 상황에 따라 흔들리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시민 활동을 이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시민의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안양 시민사회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한 참가자들의 모습

 

토론 인원만 80명, 관계자까지 포함하면 1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만든 자리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남긴 많은 참가자의 의견은 오랫동안 남아 공익활동의 확산이라는 큰 목표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도 곧 만나볼 수 있게 되겠지요? 공익활동이 우리의 곁에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24 총선이 끝나 앞으로 이번에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제22대 국회를 구성하여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치인들이 함부로 입에 달고 사는 국민은 이름만 있는 허수아비가 아님을 그들이 명심하기를 바란다. 한편 국민에게 있는 주권은 선거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더 깊이 자각해야 사회를 제대로 이끌어가야 하는 본연의 정치가 가능해질 것이라 여겨진다. 그런 의미에서 살펴봐야 할, 법제화가 필요한 한 가지 중요한 안건이 있다. 다름 아닌,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이다. 2016년부터 이미 4차례 발의되었던 기존의 법안1)들이 명칭과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왔으므로 여기서는 편의상 ‘마을기본법’이라 칭한다.

마침 지난 4월 3일에 수원에서 ‘주민주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마을지원 법제화 추진 대화모임’이 있어서 그 자리에 다녀왔다. 경기도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마을기본법 법제화 추진을 위한 제안서를 보내고 협약식을 맺는 등 각 지역 마을공동체네트워크 중심으로 이런 저런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주제로 한 대화모임이 갖는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고 참석해보니 역시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인식의 확인과 소통과정이 중요함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이 현장 취재를 토대로 마을기본법 법제화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간의 흐름과 현 상황, 핵심 쟁점, 과제 등을 정리해 공유할 수 있게 됨도 뜻깊다 할 것이다.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있었던 이 대화모임은 가칭 수원 마을지원법제화 추진위원회가 주관, 주최하고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경기시군마을넷(준),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가 공동주최하였으며 마을활동가,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협의회, 주민자치회, 관심 있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열려있는 대화모임이었다. 이 날 참석자 수는 20여명 남짓으로 많지 않았으나 참석자의 면면은 매우 다양해서 좋았다. 주최 측인 수원에서는 진행을 맡은 이경남 마을살이 사회적협동조합 대표를 비롯해 그동안 오랜 마을활동 경력을 가진 마을활동가, 주민자치회 위원, 마을만들기협의회 위원, 지역봉사단 활동가, 부녀회 회원, 수원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지속가능사회단체포럼, 지속가능협의회, 수원공동체 라디오, 행정 등에서 참여하였고 타 지역에서는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여주, 용인 등에서 자리를 함께 했다. 참석자 소개 후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곽현지 마을정책팀장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전망과 과제’에 대해 발제를 한 후, 질의응답, 참석자들의 의견 교환 등이 이어진 후,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모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이날 대화모임은 마무리되었다. #마을법_필요해, #경기도 마을공동체 인식확산 캠페인 #마을하자 외에도 각자의 의견을 종이에 써서 들고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오고간 이야기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전국적으로도 마을기본법 법제화를 위한 공론장이 꾸준히 이어져오고는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특히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023년에 총 8회 토론회와 한 차례 포럼이 개최된 바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담은 ‘마을공동체 지원 법제화 전망 경기 권역별 순회토론회 종합자료집’은 유용한 참고자료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지향과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와 이에 따른 쟁점 사항, 마을기본법 법제화의 효과, 마을기본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우선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법제화 추진에 마을활동가, 마을공동체는 물론 주민과 단체, 행정, 의회 의원 등 다양한 단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을기본법’ 설명을 위해 제작한 카드뉴스 중 한 장

일차적으로 마을기본법 제정 당위성의 근거는 헌법이 부여한 주권재민과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 그리고 필요성은 사회적 난제 해결의 열쇠를 민주주의의 최소 기본단위인 마을이 쥐고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그간 제안되었던 마을기본법안의 명칭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 등으로 약간씩 변화가 있다. 이는 마을의 범주, 마을공동체에 대한 개념2)이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마을기본법의 실질적 내용을 어떻게 담을 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가장 주된 쟁점은 기본법으로 하느냐 지원법(개별사업법)으로 하느냐의 문제와 주민자치법안도 추진 중이므로 양자 간의 조율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밖에도 여러 요소에서 다양한 의견과 충돌 지점이 있을 수 있기에 법안 제정의 목적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 전환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마을의 역할과 법제화 방향 발제 자료에서,  2023 마을공동체 지원 법제화 전망 2023 경기 권역별 순회토론회 종합자료집 20쪽

 

현 시점에서 마을기본법 법제화의 핵심적 의미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자치 30년, 마을정책 제도화 20년을 지나며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분권법, 217개 마을조례 등에서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 또는 배경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경기도만 해도 2007년 안산시를 필두로 31개 모든 시군이 마을공동체 조례를 제정하였고, 주민자치회도 5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시범 또는 전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활동 및 자치 자체의 가치를 인정/보호 하거나,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체계에 관한 법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주민참여형 정책이 일시적이거나 한시적, 매우 제한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주민의 공적 활동 가치와 참여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주민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법적 근거의 필요성 외에도 마을기본법이 갖는 더 큰 의미는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다. 개인의 고립, 관계와 신뢰 저하로 야기되는 점점 심각해져가는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내가 사는 삶터에서의 사회적 관계망과 안전망은 점점 더 중요해져가고 있다. 공동체 생태계 강화를 통해서만이 지방소멸, 초고령화, 인구 감소, 경기 침체, 기후 위기, 4차 산업혁명과 다문화사회의 현실에 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도 사실이다. 저변적인 삶의 질 개선은 일시적인 지원정책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지속적이고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만드는 기본 틀, 즉 사회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정착되어야만 하기에, 또한 여러모로 시도 중이나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는 민관 거버넌스의 안착과 성공을 위해서도 마을단위의 체계가 가장 효율적이고 유용하기에 마을기본법 제정이 꼭 필요한 것이다.

 

마을기본법 제정의 효과는 제안 법안 원문에도 필요성으로 명시되어 있듯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여 주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3)하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마을(지역)공동체를 고유한 정책영역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고, 향상된 주민역량,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우리사회를 궁극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마을기본법 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 효과를 부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제 후 질의응답과 발언 시간에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만큼 발전적 보완적 시각은 물론, 적극적인 인식과 행동의 필요 외에도 이런 저런 우려가 솔직하고 조심스럽게 제기되기도 하였다. 가령, 주민자치법과 대치되지 않는 상호보완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서의 명제와 내용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 마을자치와 주민자치가 협력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한다는 의견, 법제화 의미를 내재화하기 위한 공론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법이 제정됨과 함께 주민의 자발성이 시들고 중앙통제식으로 가면 곤란하고 마을공동체의 핵심인 자발성이 보장, 육성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 획일화에 대한 우려, 마을권 확보를 위해 모법으로서 마을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의견, 법과 문화가 대치되지 않고 법이 문화를 포용,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리라는 의견, 재정지원과 동시에 관변단체로 전락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 등등. 모든 의견이 소중하다는 생각과 함께 한편으로는 법과 법의 집행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본질적 혼선이 살짝 느껴지기도 했다. 그런 이유에서라도 다양한 관계 주체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가 필요하고, 마을기본법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이해, 설명과 토론이 선행될 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마을기본법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기본법 제정은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논에 물을 대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마을활동은 근본적으로 나보다는 우리, 사익보다는 공익을 앞세우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마을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밑거름이 될 법제화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윤리, 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해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건강한 미래사회를 앞당길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아무 대가도 없는 대화모임의 자리에 진정성, 공익성, 공공성, 자발성을 장착하고 참여하는가 하면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한 마을주민과 활동가, 시민단체야말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살리는 생생한 풀뿌리임을 다시 한 번 자각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이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일들이 다시 활기 있는 초록빛을 뿜어내야 때가 지금이다.

 

 

[각주]

1)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유민봉 외(2016)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진선미 외(2017)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이해식 외 (2020) ,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 서영교 외(2023)

2) “마을은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특성을 지닌 장소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사회적 관계를 이루면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최소범역. 마을활동은 자치, 자조, 협동과 책임의 원리로 공동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마을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통해 마을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 마을공동체는 마을활동을 하기 위해 주민들이 결성한 모임, 단체, 법인 등” - 곽현지 발제자료에서 발췌, 일부 수정

3)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이해식의원 등 41인 발의| 제2104140 (2020. 9. 23.) 원문 중

 

 

 

[참고 자료]

* 문서

- 마을공동체 지원 법제화 전망 2023 경기 권역별 순회토론회 종합자료집,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 영상

1)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마을만들기 정책포럼 가칭마을기본법 토론(2016년 6월 21일) https://www.youtube.com/watch?v=3Vgd1VoeRnc

2) 마을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2016년11월21일) 국회의원회관 https://www.youtube.com/watch?v=JR6jbpKKxsk

3) 마을(지역공동체) 기본법 강원도 1차 토론회 (2016년 11월 28일) https://www.youtube.com/watch?v=_ez3tYLyvm8

4) 시민들이 준비하는 십시일반 토론회 마을(지역공동체)기본법 경남토론회(2016년 12월 19일) https://www.youtube.com/watch?v=JwASNCayUm4

5) 마을자치 이슈와 포럼 – 제5화 (2020.11.10)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www.youtube.com/watch?v=jIx50WRQoAA

6)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 제4화] 전은호 센터장의 “Localism Act의 가능성” 발제!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CmV6gjrCvaQ?si=ySLLhKX-EdlbLU6j

7)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 제3화] 유창복 소장의 “마을·주민관련법 현황 및 마을기본법의 필요성”입니다.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3EDHxALyrhs?si=Kgi6blNpsnZvRyw1

8)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 제5화] 최인수 박사의 “마을기본법(지역주권법)의 기본방향”입니다.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jIx50WRQoAA?si=tl0g02B8r1KeW0XD

 

5․18민중항쟁 44주년을 기념하며

44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집행위원장 김순

다시 오월입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했으며 권력을 위해 국민들을 학살한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에 맞서 전국의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고, 광주시민들이 항쟁했던 다시 그 ‘오월’이 왔습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의 항쟁, 광주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낸 대동세상, 그리고 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5월 30일 김의기 열사의 죽음으로 시작되었던 목숨을 건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외침, 불의에 저항한 오월 정신을 이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청춘과 목숨까지도 바쳤던 사람들, 그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전국민적 노력들까지, 그렇게 또 시간을 흘러 44번째의 ‘오월’을 맞습니다.

오월 정신은 불의한 권력에 대한 저항과 광주공동체를 만들었던 대동정신

1980년 5월, 계엄군의 잔혹한 폭력에 맞서 시민들은 타협하지 않고 저항했고, 그 결과 민주주의 정신을 지켜냈습니다. 이는 이후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져 민주주를 정착시킬 수 있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촛불집회’를 통해 민주주의의 퇴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월의 기본정신인 불복종과 저항은 민주와 인권, 자유와 정의를 위해 자신의 양심에 따라 당당하게 ‘아니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1980년 5월 광주 곳곳에서 솥단지를 걸고 주먹밥을 만드는 중(출처 : 5․18기념재단)

또한 80년 5월 공동체정신은 ‘주먹밥’과 ‘헌혈’로 상징됩니다. 광주시민들은 5월 21일 계엄군이 광주 시내에서 외곽으로 물러나자 대동세상을 이루어 내며 주먹밥을 나누고, 부상자에게 피를 나눠주며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경찰이나 군인, 공권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 어떤 강력사건 하나없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오월정신은 ‘저항’과 ‘참여’로 대변되는 민주주의 시민운동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전남도청 앞 분수대 ‘시민권기대회’ 모습(출처 : 5․18기념재단)

여전히 오월입니다.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자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자랑스러운 우리의 오월은 44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그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또다시 오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월 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멀기만 하고 오히려 왜곡과 폄훼로 오월을 지우려는 망동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치러진 총선에서 국민의 대표가 되기 위해 출마하는 사람들조차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일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아직도 80년 5월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5·18민중항쟁 진상규명의 역사는 1988년 국회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를 시작으로 1995년 전두환 등 기소, 1997년 전두환․노태우의 무기징역 확정, 1997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으로 전두환․노태우의 석방, 2017년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등 지난한 투쟁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에 2018년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진상규명특별법)'에 의거하여 시작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의 조사활동은 가해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증언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전국민적인 기대와 열망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4년여의 조사 활동을 마친 진조위의 조사활동 결과는 기대 이하였고, 공개된 개별조사결과보고서(이하 개별보고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부실·왜곡보고서”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싸워 왔던 지난 44년의 결과로 조금이나마 실체적 진실규명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지켜보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출처 : 연합뉴스)

작년 5월 진조위는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지난 3년간 군 관계자 등으로부터 증언을 수집한 결과 당시 계엄군이 20여 곳에서 50회 이상 발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상부의 지시가 있었고 그 책임자로 전 씨를 지목하는 진술이 있었다”라고 밝혔으나, 주요 증인들이 사망할 때까지 공청회나 청문회, 특검 등 진상규명특별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진조위 스스로 증거 수집 기회를 포기하며 책임을 방기한 것입니다.

또한 공개된 진조위의 개별보고서는 곳곳에서 심각한 수준의 역사왜곡을 담고 있거나 왜곡을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군경 피해’ 개별보고서는 조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조사관의 의도가 의심될 만큼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가해자들의 증언을 검증없이 그대로 나열하는 등 그 왜곡의 정도가 극심합니다.

‘무기고 피습’ 개별보고서는 기존 2017년 전남지방경찰청이 발간한 ‘5‧18민주화운동 과정 전남경찰의 역할’이라는 조사보고서에서 이미 밝힌 내용을 신빙성이 낮은 주장을 근거로 들어 무기 피탈 시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며 80년 5월 21일 도청 앞 집단발포 이전 시민들의 무장 가능성의 근거로 악용될 여지를 남기며 사실관계 왜곡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시민사회가 진조위 보고서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퍼포먼스 2024.03.27.(출처 : 뉴스1)

‘발포명령’ 개별보고서는 진상규명 불능사유에서 ‘부실 조사’와 ‘발포 관련 군 작전에 관한 증거수집 미진 및 해석상의 오류’를 명시하고 있고, ‘암매장’ 개별보고서는 4년여 조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최초 매장지에서 다수의 시체가 수습된 후 제3의 장소로 옮겨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을 내릴만큼 부실함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광주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성범죄까지도 저질렀던 가해자들을 그들도 어쩔 수 없었다며 피해자로 둔갑시켜 면죄부를 주며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 편입시키려는 내용까지도 버젓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고통스럽게 전진해왔던 지난 44년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 버린 것이며,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오히려 더 커다란 역사 왜곡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월의 진상규명은 끝난 구호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앞에 나서는 우선적 과제이며 역사적 사명임을 다시금 되새기며, 우리는 왜곡 세력에 맞서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끊임없이 나서야 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오월입니다.

2024년, 우리는 여전히 민주주의의 위기, 민생의 위기, 기후 환경의 위기, 전쟁의 위기 등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의 숭고한 가치와 함께 광주가 보여준 대동정신은 우리 앞의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그 불안을 종식하여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 갈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자산이자 저력임을 확인하고 ‘새로운 오월’로 나아갈 것입니다.

5·18 민중항쟁은 1980년 5월 27일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어진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투쟁, 오월 정신 계승 투쟁, 1987년 6월 항쟁과 이후 촛불항쟁까지, 그리고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시대적인 아픔들까지 이어집니다.

광주의 아픔을 다른 이들이 안아주었던 것처럼 다양한 공간, 다양한 시대적 아픔들을 오월의 과제로 구현하고 안아줄 수 있는 오월이 되고자 합니다.

시대적 아픔이 있는 곳이면 그 어디라도 오월입니다. 오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국내외 ‘또 다른 오월’과 사회적 소수·약자, 국제 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하여 오월 공동체 정신을 확장시키고 미래세대를 주인공으로 지속 가능한 오월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는 오늘 패배하지만,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 윤상원 열사가 전남도청 안에서 5월 27일 최후의 항쟁을 앞두고 했던 이 말은 우리가왜 오월을 기억하고 계승해야 하는지 가장 잘 보여줍니다.

오월의 이름으로 수많은 이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죽음을 뛰어 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 속에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면서 역사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월은 모두의 곁에서 살아 기억될 것입니다.

올해 5·18은 세대와 세대를 넘어, 기억과 국가를 넘어, 우리 모두의 자랑스러운 오월이자 하나되는 오월이 될 것입니다.

‘모두의 오월, 하나 되는 오월’이라는 기치로 올해 제44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광주 시민과 오월 광주를 찾는 전국의 민주시민 및 국제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서로 연대하여 5·18의 가치가 영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월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시는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2020년 3월 개소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주관으로 2023년 9월 1일 수원에 위치한 ‘KB인재니움’에서 경기도 및 시·군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담당 공무원,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이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책협력팀 박경아 팀장의 진행으로 현재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현황, 성남시의 우수사례 발표, 공익활동의 포괄성과 중간지원조직(플랫폼)으로서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와 새로 조직되는 지자체의 상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다.

함께 나누는 모든 이야기들이 중요했던 현장이기에 간단하게나마 그날의 이야기를 정리해본다. 먼저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송성영 위원장의 인사말로 워크숍의 시작을 알렸다.

송성영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위원장

앞으로도 경기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위원장님의 위트있는 포부와 함께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또한 인사말과 현황을 전달했다.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송원찬 센터장의 이야기에 많은 참석자들이 귀를 기울였다. 특히 안양시는 내년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를 준비하고 있어 더 관심갖고 질문도 하였다.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안성시의 경우엔 다른 시군과는 다른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안성시는 2021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안성시 시민활동통합지원단’을 조직하고 시 소속 공무원이 센터장을 맡고 있다. 안성시는 마을자치, 공익활동 관련의 5개의 시민단체 지원센터가 하나의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으로 묶여있으며, 이 조직의 단장과 센터를 주관하는 안성시의 협치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이어 ‘각자가 서로를 위한 의미있는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성남시 시민사회 활성화 사례를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백병성 센터장님이 공유해주셨다.   

백병성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성남센터에서는 여러 번의 공청회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구성된 시민사회위원회와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과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었다. 모두가 성남센터의 사례를 지역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며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었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의 진행으로 마음속으로만 담으며 고민했던 이야기들과 함께 논의하고 싶은 제안사항들을 나누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공익활동에 대한 편견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도 고민이 된다고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공익적인 것은 뭘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행사에도 재생물품을 사용하면서 공익적인 활동에 의미를 담았다. 오늘 워크숍을 알리는 현수막과 관련 용품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골판지와 재생 재료로 제작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민 대상으로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익활동에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여 공익활동 참여를 확산시키고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2023 경기도 공익활동 챌린지 “함께하면 더 쉬운 공익활동!”의 선포식을 경기도의 마스코트 봉공이와 함께하였다.

이번 워크숍을 취재하면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진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성숙한 시민과 시민단체의 필수요건과 ‘공익활동’의 범주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 다양한 계기로 만들어진 시민단체, 공익활동단체의 목표와 공공성, 정당성을 따져보게 되었다.

경기도 내 많은 도민과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공익활동지원센터’이지만 헷갈릴 수 있는 ‘공익활동’의 사례를 통해 ‘공익’의 개념과 범위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2023년 6월 21일(수) 오후 4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시·군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센터와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하는 ‘군포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2차 토론회’가 군포여성민우회 교육장에서 열렸다.

지난 4월 25일(화) 1차 토론회에 이어 열린 2차 토론회는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송성영 대표의 진행으로 시작되었으며 ‘(사)아시아의 창’ 이영아 대표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의 류홍번 상임이사의 발제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의 목적과 방향성, 그리고 시민 참여의 활성화 방법과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시민단체의 연대에 대한 고민과 각 단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활동가들의 지원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의견들이 오갔다.

첫 번째 발제는 ‘(사)아시아의 창’ 이영아 대표의 ‘회원단체로서 군포시민협 활동 돌아보기’로 시작되었다.

이영아 소장이 제기한 시민단체의 위기감과 문제점은 비단 군포지역 시민단체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모든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더구나 ‘시민사회단체’를 마치 ‘적’으로 인식하는 현 정부의 시각은 특히 노동과 장애인, 여성 관련 사회단체에 더욱 잔혹하게 대응한다.

잠시 우리 사회 시민단체의 역사를 살펴보면 일제강점기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YMCA, YWCA, 흥사단을 그 시작으로 볼 수 있다. 독립협회는 독립신문을 발행하여 일제를 비판하였고, 만민공동회는 모든 사람의 평등한 참여를 강조하고 YMCA, YWCA는 평화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설파하였다. 그리고 안창호가 만든 흥사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NGO 단체이다.

출처 : 흥사단 홈페이지

우리 현대사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끼친 시민단체는 대부분 1987년 이후 등장하였다. 1987년 10월 민주화 항쟁 이후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1980년대 이념적 운동이 쇠퇴하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단체들이 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시초는 1989년 결성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었다. ‘경실련’의 창립 취지문을 살펴보면 이전의 투쟁적 방식이 아닌 의정과 사법을 감시하고 입법청원 등과 같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전문가와 일반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중심의제 또한 민주주의, 성평등, 환경보호, 경제정의, 언론감시 등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또한 90년대 초 결성된 ‘참여연대’는 부패방지법, 소액주주운동, 작은 권리찾기운동과 같은 법률적 개혁을 추진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2000년 총선시민연대’는 부패한 정치인의 낙선운동을 벌여 전국적으로는 70%, 수도권에서는 거의 낙선시키는 시민운동의 최대 역량을 발휘하였다. 당시 1,054개 단체가 참여하고 3억5천만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였다.

이를 계기로 시민단체는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이후 전문가, 활동가 중심의 운동 전개로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해지고 단체 관계자의 정치권 진출, 정부 편향성으로 인해 시민들의 지지가 줄면서 2007년 주요 기관 신뢰도 조사에서는 시민단체가 국회와 함께 가장 신뢰가 떨어지는 집단에 오르기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

이에 ‘김동노’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집단이 가장 믿을 수 없는 집단과 손을 잡음으로써 스스로의 사회적 권력을 포기해 버렸다.’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와 불신을 없애기 위해 시민단체는 자기성찰과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탐라자치연대의 인터넷 시민운동의 결과>

출처 : 인터넷 기사  

2005년 서귀포시민단체인 ‘탐라자치연대’는 결식 학생에게 지급된 질 낮은 도시락에 대한 개선을 서귀포시에 요구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그러자 ‘탐라자치연대’를 비롯한 시민들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 해당 도시락 사진을 올리고 전국에 이 사실을 알려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도시락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렇게 ‘인터넷 시민운동’이 등장하게 되면서 진실을 알리고 투명하고 즉각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새로운 시민운동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세대가 바뀌고 참신했던 ‘인터넷 시민운동’도 이젠 보편화되었다. 2차 군포시민협 토론회에서 거론된 시민단체의 가장 큰 고민은 일반 시민, 특히 젊은 세대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과 젊은 활동가 영입에 관한 것이었다.

진행자인 송성영 대표는 ‘꼰대’라는 단어를 자주 언급하시곤 했다. 일명 ‘진보 꼰대’라고 불리는 현역의 50~60대 활동가와 20~30대 젊은 활동가의 생각의 폭은 좁힐 수 없는 걸까?

386세대의 연륜의 활동가들은 ‘사명감’이라는 가치에 매몰된 경우가 많다. 시민운동 사회에서 내가 생각하는 ‘사명감’은 ‘계몽되어야 하는 대상’ 보통은 일반시민을 염두하고 그들을 교육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낡은 가치의 산물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단체에서의 ‘사명감’을 청년세대에 투사하여 ‘요즘 젊은 활동가들은 사명감이 없고 직업인이 되어 간다.’고 한숨을 쉰다. 이는 시민단체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형성된 청년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평가이다. 이러한 평가에 청년세대는 ‘꼰대’라는 한 단어로 대응한다.

두 번째 발제는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류홍번 상임이사의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 사례(안산지역 활동 경험을 중심으로)와 돌아보기’였다.

“안산지역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시민사회운동이 가장 활발한 곳 중 하나인데 그 이유는 첫째, 지역적 요인으로 안산지역사회가 처한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이었고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 문제를 보다 전략적으로 풀어가고자 했던 지역 시민사회의 운동적 노력의 결과이다. 안산지역의 주요 사회문제로는 도시확장에 따른 다양한 도시문제(난개발, 과밀학급, 오수관 오점, 과도한 인구수 등)와 시화호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와 반월 시화공단 영세화와 노동문제를 들 수 있다. 그 외 높은 이주율, 낮은 가계소득, 낮은 청렴도도 주요 사회문제이다. 하지만 안산 시민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시민단체의 설립과 육성 (지역 시민사회 인큐베이팅 전략)과 둘째, 실사구시적 ‘이슈’ 중심의 네트워크 운동의 활성화, 셋째, 시민사회의 확장으로서 민관협의체(중간지원조직) 활성화를 전략적으로 진행해왔다.”

라며 시민단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안산지역을 사례로 들어 쉽게 설명해 주었다.

특히 ‘지역재단’ 설립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전국에 11개의 지역재단이 설립되어 있는데 2006년 천안 풀뿌리 희망재단과 2011년 부천 희망재단이 설립되면서 안산도 2012년 5월에 안산 희망재단이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재원의 규모성과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반월 시화공단 기업의 참여가 중요했던 만큼 안산의 제21 기업 시민협력분과 주관으로 공단기업과 시민단체의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추진과정에서 공단기업이 별도로 사회공헌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안산희망재단은 시민단체 주도로 설립되었다.

처음 ‘지역재단’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개념에 대해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설명을 들어보니 시민협의회가 자체의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을 공익활동가 지원, 시민협의회 사무국 운영, 신생 시민단체의 자립기반을 위한 지원과 경제적 상황이 힘든 단체에 지원하는 자금의 운용을 ‘지역재단’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지급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정체된 회원, 상근자 없이 활동가들이 업무를 나누어서 일하는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재정, 활동가의 고령화와 젊은 활동가의 부재, 시민과 새로운 소통 방법을 찾는 것 등 전국의 시민단체가 비슷하게 고민하는 부분이다.

나 또한 수원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로서 군포시민협 2차 토론회를 취재하며 수원 시민사회에 좋은 피드백을 받았고 ‘지역재단’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조직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부탁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

경기도 31개 시. 군 시민협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민단체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를 의논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해결 방법을 의논할 수 있는 공청회와 경기도 시민협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이번 토론회에 참관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우선, 외부 ‘이슈’에 대한 연대도 중요하지만 고유 단체의 성격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키우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과 회원에게 후원 단체의 목적과 비전, 사업내용을 자주 알리고 수입. 지출을 회원에게 공개하여 회계의 투명성으로 단체의 신뢰감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다시 알게 되었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 일부 시민단체의 횡령 사건으로 모든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신뢰를 잃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단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뜻있는 회원들의 후원과 응원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자와 약자, 동물, 자연의 권리를 위해 ‘신자본주의’를 지나 ‘야수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고도의 경쟁적이고 물질만능주의 사회에서 거대한 힘에 맞서 ‘평화’라는 씨앗을 심고 있다.

상술한 문장의 공통된 단어는 ‘1인 가구’이다. 생활 단위나 특징으로 개념을 정의하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반적 상황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엄중한 경고가 담겨 있다.

2023년 3월 4일 KBS 뉴스에서 혼자 사는 청년, 노령층의 안타까운 현실 생활이 보도되었다. 더불어, 삶을 마감한 현장을 1백여 차례 목도 했다는 권종호 형사가 자신이 보고 듣고 체험한 일을 바탕으로 저술한 고독사에 관한 책이 소개되었다. 경찰 공무원이 쓴 책으로 범죄 현장이나 요즘 지상파 방송에서 자주 거론되는 사이코패스 등의 내용이 아니라, 사회적 비판이 실린 탈 공무원적 시각으로 현실을 짚고 있었다.

1991년 임용시험에 합격한 뒤, 30년 넘게 경찰로 일하고 있는 권종호 형사는 지난 2005년 고독사 현장을 처음 접한 뒤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집 밖으로 나와 나름의 모임과 교류를 하며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비용 걱정 없이 맘 놓고 모여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는 것이, 저자는 사회적 타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한다.

방치가 곧 사회적 타살이라고 정의 내린 이 책 외에 ‘1인 가구’는 어떤 의미일까?

대체적으로 일반 학술 연구내용이나 통계에 따르면 생존과 결핍이 팽배했던 1960년대, 우리나라에서 이미 ‘1인 가구’가 등장했으며 독재 타도를 외치고 민주화 염원으로 투쟁하던 1990년 초부터 차츰 1인 가구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국가 경제가 파탄 난 1997년 IMF 국제금융으로 시작된 장기 불황은 미혼, 만혼, 비혼 등의 증가와 2000년 이후 급속한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집단주의에서 시대적 조류인 개인주의가 확산된 것도 ‘1인 가구’의 확산을 가속화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기준 1990년 '102만여 가구였던 ‘1인 가구’는 2015년 520만 가구로 증가했다. 비율로는 27.2%, 2016년에는 27.9%, 2017년에는 28.6%, 2018년에는 29.1%가 되었다. 해마다 최소 전체 가구 수 1% 정도의 심각한 증가로 나타나자, 2019년 말부터 정부는 사회 변화를 인식하고 4인 가구 기준이었던 복지 및 주거 정책 변화의 필요성에 따른 ‘1인 가구’ 정책 종합패키지를 만들 것을 결정했다. 2021년에는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30%를 넘어섰다. 10가구 중 세 가구 이상이 ‘1인 가구’인 것이다.

또한 통계청 조사에서 30~40대의 미혼율은 2015년 기준으로 남성 30대는 44.3%, 40대는 18.2%, 여자 30대는 27.9%, 40대는 8.8%라고 한다. 그리고 이는 해마다 늘어나서 2045년엔 남성 30대는 64.6%, 40대는 40.4%, 여자 30대는 47.1%, 40대는 28.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위 자료 그림에서 보여지듯, 본인 직장, 본인 학원, 본인 독립, 본인 건강, 가족 사유. 가족 사별, 기타 등등의 사유와 시대 흐름에 따라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직장과 학업 때문에 발생한 탈 지방 도시화, 사회관계망과 사상의 보편화, 가치관 충돌 등, 점차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변화의 시대에 발맞춰 자아실현을 위한 자신만의 삶을 영위하려는 자의식이 강해졌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의 증가도 ‘1인 가구’의 증가 원인이 된다.

실제로는 사회적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인 가구’로 사는 경우도 여전히 많다. 무한 경쟁과 스펙을 쌓아야 하는 청년층, 생존과 결핍의 시대에 태어난 1960년대생들의 조기 퇴직과 준비되지 않은 노후 생활 등의 현실 속에서, 결국 경제가 문제니 ‘혼자 살 수밖에 없다’라는 변명의 여지도 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학연, 지연, 갑질, 차별 등의 이유로 대다수의 국내 사회 환경에서 젊은 세대는 개인적인 삶을 위한 시간은 고사하고 가정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에 투자할 선택권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대다 수의 중장년은 한정된 직군의 구인으로 인한 제 2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다.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대로, 중장년은 중장년대로 각 세대의 입장에서 부양이나, 책임을 지고 먹여 살려야 하는 식솔이 있다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다. 하물며 나이 든 노인층은 더더욱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 밖에 여러 요소가 있으나 ‘1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난다. 직업과 고용 상태 불안 등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깨지면서 제 2의 가족 관계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불확실한 미래에 출산, 양육의 문제, 그리고 이혼, 사별은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피로감을 가중시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경제적 취업이나 직업군이 열악하다는 사실이다. 전문직이나 상용직은 극히 일부이며, 서비스, 일용직 등 비 상용직 비율이 상당히 높다.

‘1인 가구’,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사망하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고독사' 사망자 수가 2016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5년간 고독사 현황 및 특징을 조사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국가 차원의 고독사 관련 실태조사가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고독사 대책 마련 필요성은 많이 제기되었으나 국가 차원에서 연령 및 성별 등 구체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없었다. 실태조사 결과 5년간 고독사 사망자는 증가 추세였다. 2017년 2,412명(사망자 중 0.8%)던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1년 3,378명(1.1%)로 증가했다. 5년간 총 고독사 사망자 수는 1만 5,066명이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2년 4월부터 약 8개월에 걸쳐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독사 현황 및 특징을 조사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고독사 중 연령별 비중 >(단위: %)

최근 5년간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매년 주택*, 아파트**, 원룸 순이다.

< 고독사 주요 발생 장소 > (단위: 명, %)

고독사 사망자가 발견되는 건물 유형은 주택이 가장 많았고 아파트, 원룸이 뒤를 이었다. 특히 단독, 다세대 등 주택에서 발견된 고독자 사망자 수가 매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고독사 최초 발견자는 형제·자매, 임대인, 이웃주민 순이었다.

고독사 최초 발견(신고)자는 형제·자매, 임대인, 이웃주민, 지인 순으로 많았으며, 기타 직계혈족, 택배기사, 친인척, 경비원, 직장동료 등에 의해 발견(신고)되었다.

< 고독사 주요 최초 발견(신고)자 >(단위: 명, %)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 중 남성이 여성보다 매년 4배 이상 많았다. 2021년에는 남성 고독사 사망자가 여성보다 5.3배 많았다. 연평균 증가율 또한 남성은 10%로, 여성(5.6%)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50~60대가 고독사 사망자 중 최대 60%를 차지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전체 사망자 통계에서는 고연령자일수록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과 달리, 고독사 사망자 중에서는 50~60대 사망자가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21년에는 50대 남성(26.6%)과 60대 남성(25.5%)이 전체 고독자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고독사 중 자살로 인한 사망 비율은 16.5~19.5%를 차지했다. 이 또한 전체 사망자 중 자살 비중이 4.2~4.7%인 것에 비해 높은 수치다. 특히 연령이 낮아질수록 자살로 인한 고독사 사망자 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보고서는 "청년층에 대한 고독사 예방 정책은 정신·심리지원 등 자살예방 정책과 적극적인 연계·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고독사 최다 발생 지역(단순 누적) > (단위: 명, %)

지난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누적 3,185명이 사망했다. 서울(2,748명), 부산(1,408명)이 뒤를 이었다.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로 확인됐다. 대전, 경기의 경우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 >(단위: %)

이에 보고서는 "9개 시도에서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나 시범사업 지역 외 시도에도 고독사 문제가 지속 대두 중으로 사업의 전국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언급했다.

한국에서 최초로 시행된 이번 고독사 실태조사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 예방법) 10조에 따라 시행됐다. 조사를 주관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경찰청으로부터 공유받은 형사사법정보(17~21년, 약 24만 건) 분석을 통해 법률상 고독사 요건에 부합하는 사례를 추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대한 공청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23년 1분기까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할 계획이다. 고독사 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금번 실태조사는 고독사라는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위기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최근 외로움·고독사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 설치와 정부 전략을 발표한 영국, 일본 등 주요 해외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고독사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대한 공청회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조하여 2023년 1분기까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년 1분기까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통계청 ‘1인 가구’ 실태조사 분석 지원대책으로 프로그램으로 공공 임대, 전세 자금 대출, 주택 개량·개 보수 지원, 일자리 지원, 의료 지원, 기초 생활 보장 등이 있다.

물론 실제로는 개인적 여건 때문에 ‘1인 가구’로 사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문제는 경제적 해결과 사회 복지 서비스의 선행과 보편화가 되어야 한다. 특히 대다수의 국내 사회 환경에서 젊은 세대,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기성세대든 관계부처·지자체의 도움만으로 ‘1인 가구’, 고독사의 관리나 예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제도 안에 대책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실천적 대응이 중요하며, 사후약방문식 행정이 되지 않으려면 인력과 사회관계망의 유기적이고 밀접한 협조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1인 가구’라도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한 걸음이 어느 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 스스로 알고, 그 선택에 따라 달리고, 멈추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방치’가 ‘사회적 타살’이고 ‘가치의 위기가 있다’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삶의 주체는 ‘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혼자 있는 하루, 혼자가 하나가 뜻이 되고, 혼자가 모여 의미가 된다.

오늘은 새로운 혼자가 모여 뜻이 되는 또 다른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되는 하루하루가 이어지기 바라며,

김재진 시인의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에 수록 된 마음길 중

‘마음에도 길이 있어 갈 수 없는 곳과 가고 오지 않는 곳으로 나뉘는 모양이다.’

“알 권리에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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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정보공개 청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공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말한다. 이는 시민들이 관심 있는 정보에 대해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화된 것으로, 공익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제도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싹학교에서 진행되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면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가 공익활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익활동가들이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익활동가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확하고 양질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때 정보공개청구는 활동가들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본 기사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소개합니다.

교육장에서 열심히 강의를 듣고 있는 새싹 활동가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새내기 활동가와 공익활동가를 위한 새싹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싹과정은 총 8회차(10강)로 3월 21일에 ‘시민이 만들어가는 사회’라는 주제로 첫 강의가 온라인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후 6번의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통해 참여자들은 온라인 회의실에서 모여 전문가들로부터 질문과 답을 듣고 학습하는 과정을 갖고 두 번의 대면 실무특강을 통해 직접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열린 대면 교육은 이전에 미리 캔버스 활용 교육을 수강한 새싹 활동가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대면 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는 전달하기 어려웠던 강의 내용들을 더욱 세밀하게 전달하고, 참여자들과의 활발한 토론과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고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2층)

<공익활동가들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 활용법>을 주제로 강의를 기획한 이상화 팀장님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 전략사업팀장님이시며, 공익활동가 학교의 새싹 과정을 담당하고 계신 분입니다.

“새싹 과정은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교육으로,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공익활동의 기초 교양과 실무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기획한 교육의 동기는 공익단체와 활동가의 ICT 활용 역량이 계속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 활용을 중심으로 공익활동을 기록 보관, 공유하는 것을 넘어 취합한 정보를 피봇테이블로 재구성하는 등의 실용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기획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익활동을 위한 양질의 정보를 더욱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새싹 과정을 수강하는 이들을 위해 언제나 세심하게 배려하고 좋은 강의를 준비해 주시는 이상화 팀장님.

교육이 1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수강생들 중에는 식사를 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화 팀장님은 그런 수강생들을 위해 항상 샌드위치와 음료 간식을 신경 쓰며 준비하며 새싹 활동가들이 건강하게 강의를 수강하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따뜻한 미소와 함께 수강생들을 반겨주며, 매 순간 소통하고 배려합니다. 이를 통해 수강생들은 편안하고 즐거운 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으며, 이상화 팀장님에게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구글 활용과 데이터 분석하기와 정보공개 청구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강사)

최근 국내에서는 공개정보 청구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정보공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필요한 시대에, 김조은 강사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활동가로 활약하며 시민들에게 정보공개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려 기관에서 일하며 정보공개 청구 분야에 대한 경험을 쌓고 정보공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공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가들이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양질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때 구글 활용과 공공데이터 분석과 같은 ICT 필수적인 역량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강조하며 김조은 강사는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구글 검색 꿀팁! 인터넷 정보 활용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검색은 우리 일상에서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검색을 할 때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구글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검색어 선택과 검색어 조합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번 기사에서는 구글 검색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구글 검색에서 보다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ICT 실습을 하고 있는 새싹 활동가들

"데이터 분석하기와 공익활동이 무슨 상관?"

공공데이터 분석과 공익활동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수집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로, 이를 활용하여 공익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문제, 교육문제, 복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과 범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문제의 규모와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이나 공익활동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공익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별 환경오염 수치나 공원이나 산책로 등의 환경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환경 정화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익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데이터 분석과 공익활동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두 분야를 함께 활용해야 한다고 김조은 강사는 강조합니다.

“IT 기기가 익숙하지 않은 중년층 참가자들은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겠지만, 직접 실습하면서 얻은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해당 특강을 수강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다른 이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강의 내용을 영상으로 기록해 공유할 계획이다. 데이터 정제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경험을 쌓으면 점점 더 쉬워지고,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기술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이상화 팀장님은 교육생들을 독려하였습니다.

IT 기기가 익숙하지 않은 교육생들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김조은 강사

데이터 정제는 수집된 데이터 중에서 불필요한 정보나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제거하거나 수정하여 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하는 과정입니다. 데이터 정제를 하지 않으면 분석 결과가 부정확하거나 불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며, 데이터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데이터 정제를 수행함으로써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와 분석 능력을 키울 수 있고,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분야에서 꼭 필요한 역량입니다.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는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차트를 만들어 비교하는 피벗테이블 실습은 이를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더 정확한 예측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데이터 정제와 피봇테이블 실습으로 직접 시각화해보고 있는 교육생

“정보공개 청구, 어렵지 않아요?”

“물을 수 있고, 응답해야 한다! 누가, 왜?”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이 요청하여 공개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가진 알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부패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는 일단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국민들의 알 권리에 응답하기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를 요청한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업무를 감시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업무를 감시하고 부패나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효한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 학교 예산 등 국민이 알고 싶은 다양한 정보들이 정보공개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를 활용하여 데이터 저널리즘을 만들어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초중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기관도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되며, 이를 활용하여 교육 관련 예산 사용내역 등을 파악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활용하여 간담회나 공청회를 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open.go.kr 정보공개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청구 신청]하기로 정보 청구 이용가능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먼저, 공개를 요청하고자 하는 정보가 담긴 기관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신청서는 요청하는 정보의 내용과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성한 신청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신청은 대개 무료이며, 제출한 신청서에 대한 답변은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집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자체만으로도 행정의 리터러시를 학습하게 되고 모니터링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각 기관 설명.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자료

정보공개 청구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자료

오늘의 교육은 매우 유익하고 인사이트가 많이 생긴 시간이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제도와 절차, 그리고 실제 사례와 공공데이터 활용 등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일단 해보자! 정보공개 청구를 실습하고 있는 교육생들

김조은 강사님께서 정보공개의 중요성과 이를 이끌어 내는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 주셨는데, 이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보공개가 확대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어갈 것입니다. 강사님의 열강이 매우 즐거웠고, 저와 같은 교육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이 자리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화 팀장님께서는 참여하시는 분들께 끝까지 열심히 수료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셨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익활동을 위한 필요한 역량을 함께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새싹 과정 이후에도 후속 과정으로 이어지는 학습공동체에서도 더욱 심화된 공부가 이어지길 바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노력이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속 가능한 경기, 함께하는 공익활동

경기도 공익활동가 새싹 과정을 듣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와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특히 지역사회 공공 발전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 내용은 매우 다양하였고, 지속가능한 경기도와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 미래를 위한 설계를 그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을 통해 다른 참가자분들과의 교류를 통해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참가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행동 방식을 배울 수 있었고,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협력과 역할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지속가능한 경기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20일과 21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주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를 통해 2023년 장애운동의 주요 주제와 운동방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지하철탑승행동을 시작하면서, 지하철 탑승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아카이브를 통해 갈등 상황만이 아니라 전장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서 자주 사용하던 구호, 직접 촬영

[장애인차별철폐의 날_첫날(4월 20일)]

4월 20일, 따뜻하지만 구름이 잔뜩 낀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10시, 63빌딩 컨벤션센터 앞으로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으며, 도로에는 형광 옷을 입은 경찰들이 2개 차선을 막기 위해 차량 통행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오전 8시경에는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탑승시도가 있었습니다).

2개 차선에는 화면이 있는 무대가 설치되었고, “장애인날 ‘거부하는 날’들의 제22회 장애인차별철폐의날 기념식”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63빌딩 컨벤션센터 앞에 모인 이유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장애인의 날 행사가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제22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기념식에는 다양한 의원과 단체들의 축사와 연대발언이 있었으며,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과 전장연이 주최하는 제1회 장애인권리보도상 수상식이 있었습니다. 신문 부문에는 박지영 기자(한겨레신문), 방송 부문에는 성기연 PD(MBC)가 수상했습니다.

기념식 중 공연이 흥미로웠습니다. 중증장애인대상 일자리인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의 공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이 공연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변에서 중증장애인을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공연을 보기란 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활기차고 저마다의 흥을 보여준 공연이었습니다. 공연이란, 예술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당일인, 4월 20일은 여기저기서 다양한 일정이 많았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오전 지하철 선전전, 63빌딩 컨벤션센터 앞 장애인차별철폐 날 기념식을 비롯하여 오후에는 삼각지역 인근에서 420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촉구대회, 발달장애인 전 생애 권리 기반 구축 촉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집중결의대회,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 삼각지역부터 시작해 서울시청까지의 행진, 문화제까지 빡빡한 일정이 이어졌습니다.

행진 도중, 주요 요구사항을 담은 현수막을 펼치는 과정에서 활동가 2명이 경찰에게 연행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서울시청 인근에서부터 연행된 활동가 석방을 요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행진사진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빡빡한 일정들을 소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3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에서 요구한 주요 정책을 소개합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아래에 공유해 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발언, 공연, 영상 등으로 이루어진 문화제를 마지막으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_첫날은 마무리되었습니다. 1박 2일로 진행되는 일정이니만큼 숙소가 중요했는데요, 1박 2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서울시청 옆 도로에서 노숙을 진행했습니다. 차들이 지나다니는 도로, 아직까지 새벽이슬이 맺히는 상황에서 노숙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차들이 지나다니는 도로와 지붕도 없는 곳에서 노숙하면서까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노숙하는 공간(서울시청 옆 도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_둘째 날(4월 21일)]

둘째 날은 회현역 등에서 장애인권리입법∙예산 쟁취를 위한 지하철 행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행진하는 사람들에게 횡단보도를 빠르게 건너길 요청하면서 가벼운 마찰이 있었는데, 지하철 행동의 사회적 파장을 체감할 정도로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회현역에서 진행한 ‘장애인권리입법∙권리예산 쟁취’를 위한 지하철 행동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이 담담함은 익숙함인지 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끊임없이 갈라친 결과로 무덤덤해진 것인지, 시민들의 마음이 궁금했습니다.

회현역에서 진행한 지하철 행동

드디어 1박 2일의 마지막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제22회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날 맞이 장애인평생교육법 쟁취 결의대회 및 1박2일 투쟁 해단식’은 서울시청 옆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쟁취 결의대회’에서 주로 나온 이야기는, 중증장애인이 전 생애에 걸쳐 생애주기에 알맞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발의된 「장애인평생교육법」 공청회를 4월 내 개최하라, 법 제정을 상반기 내로 하라는 요구였습니다.

해단식까지 1박 2일을 함께 있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 간단한 소회를 남깁니다. 저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에게 의존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취약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상태도 일시적이고, 시간이 흘러 노화가 진행되면 다시금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태는 모두에게 다가옵니다. 장애인에 관한 통계를 보면 장애인 중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되는 비율은 80% 이상입니다. 그렇기에 장애인 등을 비롯해 사회적 소수자들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장애인에 관한 정책과 제도들은 한 발짝 나가기가 어렵고 무수한 갈등이 생기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는 사회가 무엇을 중요시하고, 정권을 획득한 세력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카이브를 읽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한국사회에서 우선으로 필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