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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인간이 공존하는 시대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1) 이러한 혁명은 지금 이 시각에도 또 다른 혁신과 대체를 이루어내며 산업의 무궁한 발전을 이룩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발 빠른 변화가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특히 주목 받는 산업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인공지능, AI(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AI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을 말하는데요.2) 향후 AI가 다양한 산업을 대체하면서 인간의 일자리, 경쟁력과 관련해 인류가 어떠한 미래를 대비해야 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웹진에서는 4차 산업혁명 속 인공지능과 대체 산업,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I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AI란 쉽게 말해 컴퓨터가 거의 사람처럼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일련의 기술을 가리킵니다.3), 엄청난 양의 정보(데이터)를 학습하고 패턴을 발견해 인간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4) 예로 생성형 AI 챗봇 GPT’를 들 수 있는데요. GPT는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온라인상의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해 결괏값을 도출하고 대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5) 또한 음성 비서 서비스 시리가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음성 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해 분석 후 명령어를 수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6) 이외에도 많은 AI들이 실생활에 사용되거나 삶의 전반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출처: OpenAI의 챗 GPT 사용 캡처본(직접 입력)

     

    AI는 쉽게 대체 할 수 있는 반복 업무와 일반적인 비즈니스 운영에 우선 사용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AI가 고도화됨에 따라 전반적인 산업 프로세스에 적용이 될 것이며 필수 핵심 경쟁 요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향후 인간을 대체해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주요 산업은 대표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을지 살펴볼까요? 3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생명과학/헬스케어 분야에서 AI가 활용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AI를 활용해 질병 진단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시스템과 프로세스만으로는 환자의 유전적 배경, 생활 방식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증상과 질병을 도출해 내는 것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AI를 통해 다양한 의료 영역에서 수집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 연관성을 찾아낸 후 의료진이 찾지 못했던 복잡한 패턴과 질병 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심층신경망, 머신러닝, 범주화와 같은 AI 기술을 통해 의료진은 환자 데이터를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이상적인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병원은 진단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정확도를 높이고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AI와 머신러닝의 효율적인 진단은 의료진이 환자 진료 및 지원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7)

     

    둘째. 정부 및 공공 분야에서 AI가 활용됩니다.

    향후 공공 서비스 전반에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시스템이 확대되면서 재무 및 인사와 같은 백오피스 업무의 자동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예로 지능형 온라인 포털 활성화를 들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온라인 셀프서비스 포털을 확대하면 많은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고 시민들은 관공서 방문 없이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를 들 수 있습니다. RPA 시스템은 머신러닝과 결합하여 특정 조건의 민원 신청서를 평가하여 적합한 지원 조치를 파악하고 검토 절차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AI의 공공서비스는 반복적인 업무 대체로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인력 부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낮은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대민 업무 처리 속도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8)

     

    셋째. 미디어 및 통신 분야에서 AI가 활용됩니다.

    향후 미디어 및 통신 분야에서 제일 주목되는 점은 예측 분석’(predictive analytics)입니다. 왜냐하면 미디어/통신 회사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고객 데이터에 예측 분석을 실행하면 맞춤형 콘텐츠와 고객 참여를 제공할 수 있어 이탈을 막고 장기적인 고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시청자 감정 감지를 통한 광고 분석을 들 수 있습니다. 마케터는 시청자의 거실 센서를 활용해 AI 기술로 센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광고가 시청자의 감정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예시로 문자메시지(SMS) 활용 자동-양방향 커뮤니케이션 기능 도입을 들 수 있습니다. 리드(lead, 잠재고객) 관리와 자연어 처리를 통합하여 고객의 의도와 감정을 분석해 적절한 응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로 향상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9)

     

    AI의 찬란한 혁신은 우리에게 매우 큰 새로운 비전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일에 명암이 있듯이 AI 세계의 도래는 인간 세계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 3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심각한 구직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AI가 도입되면서 대부분의 업무가 대체되며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구직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예로 산업연구원의 'AI 시대 본격화에 대비한 산업인력양성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앞으로 국내에서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13% 수준인 327만개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10) 특히 AI 대체 일자리의 60%가 전문 업종에 집중돼 있어 전문직 붕괴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1) 물론 이와 반대로 머신러닝 엔지니어, AI 윤리 전문가 등 AI 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도 등장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신산업 직종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기존 일자리의 직업 전환은 쉽지 않을 수 있어 현재 사람들의 미래는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산업연구원 제공)12)

     

    둘째.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AI 기술 진보, 새로운 디지털 문화 등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위 디지털 격차를 겪게 됩니다. 반면 현재 디지털 네이티브와 같은 진화된 인공지능 산업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더욱 빨리 사회에 적응해 갑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습니다. 관련한 예로 에디터의 어머니(60)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에디터의 어머니께서 급한 일이었지만 20분 동안 택시를 못 잡아 크게 불편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택시가 예약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때 이후로 택시를 이용하실 때면 에디터가 앱으로 예약을 해드립니다. 이처럼 디지털 격차를 겪는 사람들은 향후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AI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I는 현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표면적인 현상/사실만을 판단하고 결정하여 통용되는 윤리/사회적 가치를 무시하는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율주행 차가 사고 상황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은 건지에 관한 도덕적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AI를 활용해 병원에서 받은 진료가 잘못됐을 경우 궁극적인 책임은 의사에게 있는지 AI에게 있는지 등 논쟁 거리가 다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AI의 도덕성, 사회적 책임 등과 같은 절대적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쟁점 요소, 특히 생명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체해야 할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산업 구조의 변화인 만큼 이에 큰 책임이 있는 국가와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하고 있는 노력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각각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가의 노력입니다.

    첫째. AI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을 금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합니다.

    향후 AI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 AI의 무분별한 확대를 통해 잃는 일자리 등 부작용을 제지하기 위한 정부의 법률 제정은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EUAI 규제법안이 있습니다. 해당 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인공지능 규제법으로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등을 포함해 인공지능 관련 제품이 유럽연합 시장에 출시되기 위한 통일된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13) 현재 우리나라 22대 국회도 개원하면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AI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AI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등과 같은 AI 기본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국가는 고위험 AI 금지·AI 관련 법률 제정에 힘쓰며 안전한 AI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14)

     

    둘째. AI 관련 국제 협약 및 협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국제 협약 및 협력에 동참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관련 정보 공유, 국가 간 협력 체계 구축, 공통의 규제/진흥책 마련 등 AI 국제 소통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로 2023년 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대한민국 외교부 주도로 상정한 신기술과 인권 결의(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가 컨센서스(합의)로 채택된 적이 있습니다.15) 결의안에서는 신기술의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문해력을 늘리는 동시에 투명성, 비차별, 인권 영향평가 등 AI로부터 인권 보호를 위한 원칙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16) 이처럼 국가는 AI 국제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AI 감시/집행/연구 기관을 확충하고 활발히 연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AI 관련 감시/집행/연구 기관의 관련 부처는 다양합니다. 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2024년 인공지능(AI) 연구 거점 프로젝트를 실시해 지속 가능한 세계적 수준의 AI 연구 거점을 국내에 구축하여 AI 연구 교류의 장 및 AI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17)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시 활용되는 인터넷상 공개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18) 이외에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국가는 관련 기관들이 쉽고 활발하게 연계해서 AI 산업이 적절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입니다.

     

    첫째. AI 기술/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활발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AI 기술/문화가 생소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를 배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격차를 겪고 있는 시민들이 사회 진출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로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는 최근 황간면 신평리 경로당에서 내 손안에 척척 디지털 교실을 운영하였는데요. 신평리 여성 경로 회원 14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 열렸으며 농어촌 공사 직원들이 직접 나와 11로 키오스크 사용법을 설명했다고 합니다.19) 이처럼 시민사회단체는 디지털 소외감을 느끼는 다양한 계층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 등 교육을 제공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고 사회적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AI 관련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AI의 진흥/규제 등과 같은 관련 주제를 고민하고 소통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사회에 영향력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를 출범시켰는데요. 해당 협의체는 학계, 산업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됐으며 국내·AI 기술과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20) 이처럼 시민사회단체는 AI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고찰하고 활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거나 참여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셋째. AI 피해 방지를 위한 디지털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AI 피해 방지를 위한 시민의 디지털 권리 보호/구제에 관심을 가지고 유의미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로 최근 14개 시민사회단체는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실효성 없는 과방위21) 계류 AI 법안 폐기 및 22대 국회에서 시민 안전과 인권 보호할 AI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과기부 등 정부가 성과에 급급해 21대 국회에 통과를 압박하고 있는 국회 과방위 계류 <인공지능법안>은 인공지능 시대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는 법안이라 폐기하고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법 제정을 요구하였습니다.22) 이처럼 시민사회단체는 AI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디지털 권리 법을 제정하고 행사하는 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활동을 지속 하고 있습니다.

     

    매우 빠르게 도래하고 있는 AI 시대 앞에서 우리는 대단함을 느끼기도 하고 무력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빛과 어둠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인공지능. 지금 이 순간, 미래에는 AI와 어떻게 공존해 갈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모두 필수적으로 고민해 봐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각주>

    1) 출처: 문화저널 21

    2)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3~5) 출처: BBC NEWS 코리아

    6) 출처: 나무위키

    7~9) 출처 : 딜로이트 AI 연구소,

    인공지능(AI) 활용서"

    10~12) 출처 : 연합뉴스

    13) 출처 : 이데일리

    14) 출처 : 민중의소리

    15~16) 출처 : AI타임스

    17)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 출처 : IT조선

    19) 출처 : 더뉴스코리아

    20) 출처 : 서울경제

    21) 과학기술정보방통통신위원회

    22) 출처 :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4차 산업혁명, AI와 인간의 미래는?
    초스코스

    조회수 206

    2024-08-16
  • ● 동물권의 중요성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동물권은 동물들이 고통과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이 아닌 생명체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적, 윤리적 주장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동물권 운동은 동물 복지와 생명 윤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여러 국가에서 동물과 관련한 법률 및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동물권은 단순히 동물의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동물 실험, 공장식 축산, 반려동물 유기와 학대, 밀렵과 불법 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물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동물권은 동물들이 고통과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윤리적·법적 주장을 포함합니다. 1975년 피터 싱어의 저서 '동물 해방'은 현대 동물권 운동의 기초를 마련한 중요한 저작입니다. 해당 서적에서 싱어는 동물도 인간과 동일하게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물권에 대한 철학적 접근은 주로 공리주의와 의무론적 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공리주의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동물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 도덕적 의무라고 봅니다. 반면, 의무론적 관점에 따르면 동물 자체가 권리를 가지며, 인간이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

     

    ● 동물권 문제의 사례

    1. 실험실 동물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동물들은 심각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과학 연구와 의학 발전을 위한 동물 실험은 종종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초래하며, 실험 후 대부분의 동물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국제 동물보호단체 PETA(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마리의 동물이 실험실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약물, 화장품, 그리고 기타 화학 물질의 안전성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됩니다.

     

    2. 공장식 축산

    공장식 축산은 동물권 문제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여 동물들을 비좁은 공간에 가둬두고,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사육합니다. , , 돼지 등 가축들은 좁은 공간에서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합니다.

     

    3. 길고양이 및 유기동물 문제

    대한민국에서는 길고양이와 유기동물 문제도 심각합니다. 한국동물보호협회에 따르면, 매년 약 10만 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보호소에서 적절한 관리와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거나 안락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 유기와 미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에서 비롯된 문제로, 동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학대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물을 단순한 소유물로 간주하여 폭력적이거나 잔인한 방식으로 대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을 방치하거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대 행위는 동물의 생명권과 복지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법적 처벌이 미약한 경우가 많아 더욱 문제가 됩니다.

     

    4. 동물 서커스와 동물원

    동물 서커스는 동물권을 침해하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서커스에서 사용되는 동물들은 대부분 자연스러운 환경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 기괴한 묘기를 강요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물들은 학대를 당하거나 비인간적인 훈련을 받아야 하며, 적절한 보호와 관리를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서커스 동물들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으며, 이는 동물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동물원도 동물권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많은 동물원에서는 동물들을 좁은 우리에 가두어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동물들은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 동물원에서는 동물들이 적절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거나, 건강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동물의 복지와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례입니다.

     

    5. 밀렵과 불법 거래

    밀렵은 동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야생 동물들은 밀렵꾼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사냥당하며, 이는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멸종 위기 동물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예를 들어, 코뿔소와 코끼리는 그들의 뿔과 상아를 노린 밀렵으로 인해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밀렵 행위는 동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생태계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불법 야생 동물 거래는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희귀하고 멸종 위기인 동물들이 비인간적인 조건에서 거래되고, 애완용이나 약재, 장식품 등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불법 거래는 동물들의 생명과 복지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국제적인 규제와 단속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동물권 문제의 사회적 영향

    1.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

    동물권 문제는 인간 건강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공장식 축산에서 사용하는 항생제는 인간에게 항생제 내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또한, 비위생적인 축산 환경에서 발생하는 질병은 인간에게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최근 COVID-19 팬데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것이 바로 비위생적인 동물 사육 환경입니다.

     

    2. 환경에 미치는 영향

    동물권 문제는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장식 축산은 매탄가스 발생 등과 같이 대규모의 환경 파괴를 초래합니다. 축산업은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이는 메탄가스와 같은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축산업은 많은 물과 토지를 필요로 하며, 이는 산림 파괴와 수자원 고갈을 초래합니다.

     

     

     

    ● 동물권 문제 해결 방안

    1. 법적 보호 강화

    동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동물보호법이 존재하지만, 그 적용과 처벌이 미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 실험과 공장식 축산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히 동물을 인간의 소유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관점이 법 제정에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2. 대체 실험 방법 개발

    동물 실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체 실험 방법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 실험이 필요한 이유는 어떤 상품이 인간의 신체에 해로운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현재 과학계에서는 세포 배양, 컴퓨터 모델링 등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체 방법은 동물의 고통을 줄일 뿐만 아니라, 보다 정확하고 인간에게 적용 가능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공장식 축산의 대안 모색

    공장식 축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지속 가능하고 인간적인 사육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방목 사육, 유기농 축산 등 동물 복지를 고려한 사육 방식은 동물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동물 복지를 고려한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이러한 변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을 통해 공장식 축산에 대한 제재 방식을 마련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교육과 인식 제고

    동물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인식 제고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 동물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대중 매체를 통해 동물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동물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동물권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동물들이 인간과 같은 권리를 가질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고통과 학대에서 자유로울 권리는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대체 실험 방법을 개발하며, 지속 가능한 축산 방식을 도입하고, 교육과 인식 제고에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과 복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동물권 보호는 단순히 동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동물권 :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또 다른 권리
    주야

    조회수 454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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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노인 일자리 사업 웰빙디저트 공방에서 디저트를 만들고 계신 어르신들. 최근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구직 알선, 취업 정보 제공, 일자리 교육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출처: 인천 i-view)16)

     

    대한민국의 노후 대비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는 시··구 지역을 비교했을 때 군 단위에서 약 92%의 수치로 심각한 초고령화 사회가 형성됐고 시·구 지역에서도 40%를 웃돌면서 높은 초고령화 지수를 보입니다.1)

    출처 : 통계청, 뉴스1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이미 급속한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2025년에는 65세 이상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2)가 정착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대한민국의 노후 대비 문제가 사회의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시··구별 고령(65세 이상) 인구 현황/자료=통계청(출처 : 글로벌경제신문)3)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국과 대조할 때 급속하게 빨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이 초고령사회가 되는 데는 불과 7년밖에 안 걸릴 것이라는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4) 이와 반대로 서구 주요국의 초고령사회 도달 소요 기간은 영국 50프랑스 39독일 36미국 15년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5)

     

    대한민국이 유례없는 초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만큼, 미래를 위한 대비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따라서 이와 관련된 국가 및 지자체의 노력은 대표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노년층과 이외 세대가 통합할 수 있는 공동체 시설을 제공합니다.

    여러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공용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데요. 이를 통해 만남의 장에서 여러 세대가 소통하며 정서적, 문화적 교류가 형성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로 대전 유성구의 노리터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6) 지역에서 활동 중인 청년공동체를 모집하여 노인-청년 교류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7) 5백만 원 상당의 지원금도 제공하며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8)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충북 청주의 사례입니다. 충북 청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에스케이(SK) 하이닉스 등은 다행리 2115 주거복지 특구 프로젝트공동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9) 다양한 연령층이 거주하는 수곡 2동 영구 임대아파트는 노년층이 많다는 점에서 혈압·당뇨 등을 관리하는 건강 랜드가 들어서고 다양한 세대가 머무를 수 있는 입주민 공유 공간 나눔 채움 방 등도 만들어진다고 합니다.10)

    이처럼 각 세대의 공동체 공간을 창출하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지자체의 기조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노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향후 폭발적인 노인 인구의 증가와 일자리 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청의 '실버인력 뱅크'가 있습니다.11)16개의 시·군에서 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 인력 정보 DB 구축 및 노인 인력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실버층을 위한 지원 정책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12) 이처럼 노인 전문 기관과 관련 정책을 확충해 고령층의 사회적 진출과 생계적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셋째. 노인 의료와 지역 사회 돌봄 서비스를 활성화합니다.

    접근성이 좋은 양질의 노인 의료 서비스와 지역 사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노인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질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로 경기도 광역치매센터에서는 가까운 지역 치매센터를 소개해 치매 조기 검진과 맞춤형 사례 관리 등의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13) 이처럼 정부 및 지자체는 노인의 건강 관리와 복지에 힘쓰며 노년층의 고립감, 우울증 예방과 같은 심리 상담과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및 지자체의 노력 이외에 시민사회단체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진행하고 있는 노력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볼까요? 대표적인 예시를 세 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노인 복지, 실버 계층 의료 등 다방면의 관련 주제들을 강연하며 초고령화 사회에서 슬기롭게 살아남을 수 있는 정보와 혜택, 기술을 가르쳐줍니다. 또한 이들을 부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필요한 지식, 태도 등을 알려주는 세미나를 개최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초고령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예로 평택복지재단에서는 초고령사회 미래 노인 돌봄 세미나를 개최해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실버복지서비스의 성과와 현안을 논의하며 미래 노인 복지의 미래와 서비스 기술의 혁신을 위한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14)

     

    둘째.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 교육을 제공합니다.

    초고령사회에 도달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노년층의 생산 인구로서의 잠재 가능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는 노인층에 양질의 일자리 교육을 제공해 사회적 재기와 자립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통영 YWCA를 들 수 있습니다. 해당 단체에서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 접수, 섬마을 복지사(복지사 어르신이 수혜자 어르신을 돕는 일)직무교육 등 노년층의 적극적인 사회 진출을 도모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15) 이를 통해 노년층의 자립과 가능성을 발굴하는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셋째. 노년층의 실생활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노년층의 생계 혹은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예로 경기도 남양주 시니어 클럽의 사랑의 리어카 사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17) 남양주 시니어 클럽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존보다 훨씬 경량으로 제작되고 경음기와 야광반사판을 탑재한 리어카를 제공하여 안전성과 편리함을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요.18) 무엇보다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도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시민들과 가까이 있는 시민단체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지원은 앞으로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출산의 현황, 정부와 시민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실질적인 지원책이나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과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가치관은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더불어 흥미로운 관련 콘텐츠도 추천해 드리며 우리 사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동체 의식의 가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초고령화 사회의 변화 속에서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 문제는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영화 빅 키즈에서는 복지의 사각지대와 사회구조를 배경 삼아 세대를 극복한 소통과 도움이 이루어지는 노인·어린이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19) 급식을 먹지 못해 요양원에 온 어린 학생들, 이들을 아니꼽게 바라보는 관리인 야닉, 요양원에 거주하는 외로운 노인들.20) 충돌이 예상되지만 관심사의 공유와 우스꽝스러운 상황들은 오히려 노인과 아이들을 결속시키며 진정한 소통과 화합으로 나아가게 합니다.21) 우리도 이 영화를 통해 노년층과 이외의 계층이 서로 공동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지 않을까요?

     

    둘째. 노인 빈곤과 고독사에 대해서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노인 빈곤과 고독사의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고민해 보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 김치를 추천해 드립니다. 김치는 약 1분가량의 초단편 영화인데요. 상영 시간 내내 한 판자촌에서 외롭게 살고 있는 독거노인 김 노인을 비춰주면서 제 죽음을 대비하기 위해 홀로 영정 사진을 찍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22) 영화 속 판자촌의 배경과 홀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 노인 빈곤과 고독사 문제를 돌아볼 수 있는데요. 이 영화를 통해 초고령화 사회 속 독거노인의 삶의 현 위치는 어떻게 돼 있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의 삶을 존중하고 잠재성을 발굴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노년층은 연륜과 기술에서 오는 삶의 지혜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발굴하면 나올 수 있는 무한한 잠재성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영화 인턴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인턴에서는 갓 입사한 수십 년의 직장생활을 거친 베테랑 70세의 벤 인턴사원과 재능 있고 열정적인 사장 줄스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토대로 노년층의 지혜와 경험에서 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데요.23) 이처럼 우리도 갈수록 증가할 노년층을 조언자 혹은 은퇴자로의 역할로만 다소 바라볼 수 있는 잘못된 시선을 거두고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노인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다."라는 말이 있죠. 모든 인간은 나이를 먹기 마련이기에 초고령화 사회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달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나의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노후 대비를 위해 필요한 자세와 노력에는 무엇이 있을지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노후 대비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초스코스

    조회수 252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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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에디터 조이입니다오늘은 수원이주민센터에서 후원 밥상 행사를 준비하였다고 하여 다녀왔습니다. 수원이주민센터이주민들의 보편적 인권신장과 국적, 종교, 인종 등의 다름이 공존하는 공동체를 위해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수원역 근처 세류동의 어느 빌라촌에 위치해 있는 아담한 모습이었습니다. 초 여름 같은 일요일 오후여서 그런지 골목 곳곳에 마을 주민분들이 나와 이야기하는 모습도 보이고, 어떤 기관을 찾아가는 느낌보다는 아는 친구 집을 찾아가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센터 사무실 올라가는 계단 곳곳에는 그간의 활동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어, 올라가는 그 짧은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해 왔는지 짐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 이주민센터는 최근에 이전한 곳이고 대표님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전 활동하던 공간에서는 다양한 나라의 이주민 이용자들의 잦은 출입을 불편해하는 분들도 많아 이주민 이용자들 역시 출입이 부담스러웠던 순간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 번에 대표님 거주지로 이사 들어오면서 마을 주민들에게 인사도 하고 음식도 나누어 먹으며 조금은 편하고 가까워진 관계로 이주민 센터와 마을 주민이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에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행사의 현장을 살펴볼까요?

     

     

    센터입구에 행사를 알리는 글씨가 눈에 들어옵니다.

    수원이주민센터 우리들의 한국집이라는 이름 아래 일본의 오니기리, 우즈베키사탄의 아치죽, 스리랑카의 도세, 베트남의 짜조, 미얀마의 야꾸와 모힝가라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고요. 그중 저는 아치죽과 짜조 그리고 모힝가를 선택해 먹어 보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아치죽은 토마토와 오이 고수가 들어간 샐러드였는데 식초, 소금, 올리브유 정도만 들어간 상큼한 맛이라 한국인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물론 고수는 취향껏 빼시는 걸로!

    짜조는 워낙 요즘 베트남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음식이 유명하다 보니 잘 아실텐데 라이스페이퍼에 야채와 새우 정도 넣고 튀긴 튀김이었습니다. 역시 기름에 들어가면 고무를 튀겨도 맛있다더니, 믿고 먹는 튀김, 짜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힝가!!!

     

    이것은 사실 먹을까 말까 고민을 하던 중 미얀마 출신 이용자에서 추천을 받아 선택했는데요. 미얀마식 쌀국수라고 보면 될 듯한데, 처음 설명을 들을 때 생선 국물로 만든 육수라고 하여 비린내가 날 것 같은 우려를 했으나 설명이 없었더라면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생선 맛이 나지 않아 오히려 놀라기도 했습니다.

     

    생선 육수에 생선살을 다시 발라 넣고 병아리콩 가루, 땅콩 가루 등을 넣고 끓은 것이라 하고요. 고수, 삶은 계란, 약간의 튀김 가루를 뿌리고 레몬즙을 짜 넣고 먹는 미얀마식 쌀국수입니다.

    모힝가를 친절히 설명해 주신 미얀마 출신 예인 아운님과 잠시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Q. “오늘 행사 참여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저는 미얀마 쿠테타 이후로 돌아가지 못하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인데, 이주민 센터는 우리에게 두 번째 집 같은 곳입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집 같은 느낌이라 편안하고,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활동해서 재밌었습니다. 특히 고향 생각이 날 때 우리나라 식당에 가서 한 번씩 사 먹어도 그 맛이 아닌데, 오늘 같은 행사에 우리가 직접 만들고 재료도 넉넉하게 사용해서 정성껏 만들어 함께 먹으니 정말 좋습니다.”

     

    Q. “한국 생활 중 즐거웠던 순간과 어려웠던 순간 한가지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A. “저는 어려웠던 순간은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느 나라에 가던지, 내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 해도, 어려운 순간은 있고, 외국인이다 보니 조금 더 어려운 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좋았던 순간을 더 기억하려고 하고, 특히 한국에서 느끼는 우리라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내 집, 내 차, 내 나라, 내 가족이라 하지 않고 모든것을 우리라고 하는 그 표현이 참 좋고 우리라는 것이 나와 너처럼 구분해서 따로 보지 않고 모두 다 함께라는 느낌이라 너무 좋아서 가끔 미얀마에 가서도 친구들에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인사 문화가 정말 좋습니다. 내가 식당에서 내 돈 내고 밥을 먹어도 감사하다 고맙다 표현하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인 아운님과 대화를 마치고 수원 이주민 센터 킨 메이타 대표님과도 잠깐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Q. “오늘의 행사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우리 단체는 지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비영리 단체라, 후원금 모집을 위해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운영 인원도 적고 하다 보니 6년만에 후원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Q.“이주민 센터 활동을 하며 보람 있었던 일 한가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다양한 일을 해 왔지만, 특히 봉사 활동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대부분 이주민 봉사라고 하면, 환경정화나 방범대 활동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저희는 다양한 사람들과 직접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봉사를 하고 싶었고, 기관들과 협의 끝에 장애인, 아동, 노인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지만, 같이 공부하며 준비도 했고, 대상자들과 함께 음식도 만들고 놀이도 하고 정말 즐겁고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노동자들은 한국생활을 오래 해도 한국어를 반말만 아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공장에서 한국인들에게 듣는 말이 반말이다 보니 반말만 해오다가, 우리 단체와 활동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험이 늘어나고 생활이 더욱 즐겁고 활발해지는 것을 보면 뿌듯합니다.”

     

    Q.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A. “저는 누구나의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인만 편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장애인은 배제되는 사회, 노인이 배제되는 사회, 이주민은 배제되는 사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즐기고 주인으로 살 수 있는 누구나의 세상이 제가 꿈꾸는 사회입니다.”

     
     

    두 분과의 만남으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사회문제를 논하며 한국이 참 살기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의 일상적인 말인 우리라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큰 울림을 느끼고, 감사의 인사 한마디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워 간다는 이주민의 이야기에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 것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킨 메이타 대표님이 꿈꾸는 사회인 '누구나의 세상' 이것이야말로 우리 공익활동가들이 꿈꾸고 활동하는 목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 이주민 분야와 공익활동가의 많은 협업이 생긴다면 우리 모두가 꿈꾸는 누구나의 세상은 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설레이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수원이주민센터의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수원이주민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www.suwonmigrantscenter.com

     

     

     
     
    수원 이주민 센터 화이팅!
    조이

    조회수 495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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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가 세상을 구한다!” 2023년 기준으로 국내 약 30%의 가구가 반려동물 을 양육1)하고 있는 요즘, 강아지들은 사람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사랑스러운 강아지! 이러한 감성은 단순히 양육한다는 보호자의 태도에서 바라보는 관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인간의 생존과 보호를 위해 도우미 임무를 수행하는 강아지들도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걸 알고 계시는가요?

     

    이번 웹진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여러 도우미견에 대해 알아보면서 이들을 위한 지원에 관해서도 고찰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강아지가 세상을 구한다는 말이 사실임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에디터의 강아지 '초코'

     

    도우미견이라고 하면 대부분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시각장애인 안내견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안내견 이외에도 많은 도우미견이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국내에서는 안내견을 포함해 총 4종류의 다양한 장애인 도우미견이 있습니다.2) 예로 청각장애인 도우미견, 지체장애인 도우미견, 치료 도우미견이 있습니다. 이들은 도우미견 양성이 시작된 1992년부터 교육기관에서 훈련을 통해 양성되며 올해까지 총분양 두수가 561마리가 된다고 합니다.3) 종류별로는 시각 271마리, 청각 134마리, 지체 142마리, 치료 14마리 규모라고 합니다.4)

    평소 우리가 알던 바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도우미견들 처지에서는 사람들의 무관심이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우미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각장애인 안내견입니다.

    골든 리트리버 안내견

    - 출처: 삼성화재안내견학교5)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안전하게 안내하고 항상 이들의 옆에 상주해 독립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6) 안내견의 기원은 제 1차 세계대전에서 시력을 잃은 군인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 시각장애인 도우미견 양성이라는 목적으로 1916년 독일 몰덴부르크에서 시각장애인 도우미견 학교를 개설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합니다.7) 주로 훈련이 쉽고 성실한 래브라도 레트리버와 온순하고 지능이 높은 골든레트리버가 많이 양성된다고 합니다.

     

    둘째.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입니다.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은 청각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소음을 듣는 것을 도와주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전자 소리, 비상벨 소리, 누군가 부르는 소리 등을 인지하고 보호자에게 신호를 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이삭 도우미 개 학교에서 청각장애인 도우미 개를 최초로 훈련한 것이 그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8) 주로 명량하고 호기심이 강한 종 즉, 푸들과 슈나우저 등과 같은 소형 개들이 자주 양성된다고 합니다.9)

     

    셋째. 지체장애인 도우미견입니다.

    지체장애인 도우미견은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해주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떨어진 물건 주워오기, 긴급한 상황에 구조 요청 버튼을 눌러 구조 신호 보내기, 신체를 일으키거나 지탱하는 것을 도와주기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10) 지체장애인 도우미견의 역사는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지만, 안내견의 역사와 출발을 같이 한 후 분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양성되는 품종으로는 골든레트리버와 래브라도레트리버 혹은 재가 지체장애인 경우에는 코카스파니엘 등 소형 개가 주로 양성된다고 합니다.

     

    지체장애인 도우미견 달리

    - 출처: 서울신문11)

     

     

    넷째. 치료 도우미견입니다.

    치료 도우미견은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지속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을 제공함으로써 사회화 능력과 정서적인 안정, 나아가 치료와 재활을 위한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12) 현대 치료 도우미견의 역사는 18세기 말, 정신장애인 수용시설이었던 영국의 요크 수용소에서 정신장애인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동물을 활용하였는데 이 치료법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13) 주로 양성되는 품종으로는 온순하고 적응력이 좋은 골든레트리버, 래브라도레트리버가 양성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국내 도우미견의 종류에 대해서 흥미롭게 알아보았는데요. 현실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것만큼 이에 걸맞은 지원과 복지가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문제점을 세 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교육기관(프로그램)의 부재입니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장애인 도우미견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은 총 3곳에 불과합니다. 예로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와 도우미견협회,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가 있습니다. 3곳의 훈련소에서 기존에 분양된 약 570마리를 넘어 앞으로도 늘어날 수요를 감당할 도우미견을 양성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반대되는 해외사례를 보면 일본은 29, 미국은 80곳의 훈련 기관이 존재한다고 합니다.14) 또한 양성되는 도우미견의 종류도 노인보조견, 치료탐지견, 범죄자들의 교화를 돕는 도우미견처럼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보면 우리나라의 제한된 도우미견의 종류와 교육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한 피해가 상당수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우려하게 됩니다.

     

    둘째. 교육 인력의 부재입니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도우미견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사들의 인력은 매우 부족합니다. 예로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의 경우 사무국장을 포함해 4명의 훈련사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 사람당 50마리의 강아지들을 양성하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또한 도우미견 한 마리를 양성하는 데에는 평균 5000만 원가량이 들지만, 협회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연간 예산은 보건복지부 9500여 만원, 경기도 1억여 원을 합쳐 약 2억여 원 정도입니다. 이렇다 보니 도우미견의 활발한 인재(?) 양성이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습니다.15)

     

    셋째. 도우미견에 대한 인식 부족입니다.

    안내견의 식당 출입, 마트 출입 거부에 대한 문제는 여러 미디어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소식입니다. 저도 살면서 외부에서 퍼피워킹을 포함한 도우미견의 바깥출입을 목격한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정부의 지원, 시민들의 캠페인 등도 도우미견의 양성과 공존을 위한 중요한 요소들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의 도우미견에 대한 인식 제고가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도우미견에 대한 인식과 권리 향상을 위한 캠페인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국회의원 김예지의 안내견 조이가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거부당하면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서 발생한 일이었는데요.16) 이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의 장애인 보호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는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17)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안내견의 국회 출입은 가능하다는 국회 내부 지침이 마련되면서 안내견에 대한 인식 제고와 권리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시민들은 지원과 기부활동을 합니다.

    시민들은 도우미견을 위한 자발적인 지원과 기부활동을 합니다. 예로 도우미견 훈련 기관을 지원하거나 자발적으로 강아지들을 양육하고 도우미견 훈련을 시키는 퍼피 워킹에 참여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자원봉사자 모집, 기부 모금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보다 많은 사람이 도우미견 양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셋째. 도우미견과 관련한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장애인 도우미견에 대한 이해와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커뮤니티 내에서는 회원들이 보조견의 품종 연구와 일상 혹은 관리법 등의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서로 교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강아지들이 어떠한 노력과 체계 속에서 도우미견으로 거듭나게 되는지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고 상호발전해가는 문화를 만드는 데 큰 일조를 하게 됩니다.

     

    문득 글을 쓰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코가 10년 동안 나에게 줬던 기쁨과 위로들을 너무 간과했었던 것 같아." 강아지가 주는 행복과 헌신의 가치가 이토록 크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끼며 우리 사회도 모든 생명체가 서로 사랑하며 상생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소망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사이트

    -삼성화재안내견학교 (자원봉사/분양 신청): 삼성화재안내견학교 (guidedog.co.kr)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자원봉사/분양 신청):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helpdog.org)

    -반려마루 화성(구 도우미견나눔센터): 반려마루 화성(구 도우미견나눔센터) - 입양센터 - 시설정보 - 경기도 동물보호복지 플랫폼 (gg.go.kr)

    -은퇴검역탐지견 민간입양국가를 위해 봉사한 탐지견들도 우리의 도우미견입니다검역탐지견 입양 공지사항 (qia.go.kr)

     

     

     

    [출처자료]

    1) 출처: 수의사신문 데일리벳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206485

    2) 출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http://www.helpdog.org/sub/kind.php#dog

    3) 출처: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plan/social/2021/04/26/20210426016002

    4) 출처: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plan/social/2021/04/26/20210426016002

    5) 출처: 삼성화재안내견학교 https://www.guidedog.co.kr/kor/social/guideBreeds.do

    6) 출처: 삼성화재안내견학교 https://www.guidedog.co.kr/kor/social/guidedog.do

    7) 출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http://www.helpdog.org/sub/kind.php#dog

    8)  출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http://www.helpdog.org/sub/kind.php#dog

    9)  출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http://www.helpdog.org/sub/kind.php#dog

      
     
     
    강아지가 세상을 구한다!
    초스코스

    조회수 508

    2024-05-16
  •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총선 관련 정책제안 활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정창욱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경기연대회의’)는 경기지역 시민사회 단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 상호연대를 통하여 경기지역을 비롯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참여의 분권·자치실현을 도모하고, 시민사회의 성숙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간의 연대기구이며 가입된 회원단체는 도시/주택(부동산)환경여성문화언론복지장애인교육인권 등의 분야와 범주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연대회의는 22대 총선 관련 활동으로 3월 회의를 통해 각 단체의 주요의제를 총선에 출마하는 주요정당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회원단체들의 내부 논의를 거친 각 분야의 정책의제가 취합되었고, 정책 제안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경기연대회의는 지난 327()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경기도당을 방문하여 위 정책제안을 전달하였다. 경기연대회의는 정책제안에 그치지 않고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각 정당과 협의하였다.

    총선 이후 경기연대회의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생과 연관된 교육분야를 아우르는 적응방안, 빠른 속도로 진행중인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문제,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을 위한 정책,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언론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사회적 공론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정책의제별 취지와 내용]

    , , 중등 교육예산 전용 반대 / 교육재정 확충

    - 현 정부가 유··중등교육과 관련하여 내세우는 핵심 구호는 국가책임교육이며, 유보통합, 늘봄학교, 기초학력 등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위한 국고 마련 계획은 전무. 지방교육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임.

    - 최근 3년간 재정 당국의 부정확한 세수 추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널뛰기 양상을 보이고 있음.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와 학교 전출금과 같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현행 내국세 일정률 연동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되, 교육계의 중지를 모은 개편안을 제안해야 할 때. 안정적 교육예산 확보로 교육 공공성 회복해야 함.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사정원 확보

    -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 평균은 초등학교 23.0, 중학교 26.1명으로 OECD가 조사한 46개국의 학급당 학생수 평균인 초등학교 21.1, 중학교 23.3명 보다 각 1.9, 2.8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2021 OECD 교육지표)

    - 현재 교원정원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원을 감축하는 상황임.

    - 그러나 실제 학교는 학급단위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만큼 각 지역의 학교 규모와 교육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원 수 산정기준을 학생수가 아닌 학급수로 하고, 인구소멸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위한 필수 정원제를 도입해야 함.

     

    수능자격교사화 도입, 대학서열화 폐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입 상대평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하고, 상대평가를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음.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내신과 수능의 상대평가를 전면 중단하고 절대평가 해야 함.

    - 대학 서열체제 해체 없는 초중등교육 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력을 향상해 선발이 아닌 교육중심으로 시스템 전환. 사립대 중심 대학 구조 탈피

     

    후분양제 의무화 및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 (주택법 개정)

    - 후분양제 도입 논의는 좀처럼 확대되지 못했는데, 2017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공공부문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을 높임. 하지만 정권 임기 내내 후분양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2022년 들어서야 SH가 분양제를 강화하여 건축 공정률 90% 이상 시점에서 분양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함.

    - (주택법 개정) 건축공정 80%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후분양제 의무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2개로 확대하고 도급내역 공개를 의무화 함.

     

    지역주의 정당 구도 타파 위한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정당법 개정)

    - 현행 정당법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한 5개 이상 시·도당을 둘 경우 정당 설립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전국 정당만을 인정하고 있음.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같이 정당의 구성이나 조직 등을 규정한 별도의 정당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독일 정도에 불과함.

    - 이러한 현행 규정은 지역정당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모든 정당으로 하여금 수도를 기점으로 정치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막고 정당이 지역을 기반으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하고 있음. 또한, 지방을 무대로 하는 정치인들이 지역의 이슈나 지역에서의 쟁점보다 전국 단위의 이슈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정치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음.

     

    돌봄정의 실현

    - 노동시간은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ㆍ일의 양 조절ㆍ일자리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므로, 단순한 시간 이상의 의미를 가짐. 돌봄 책임이 과중하게 부여된 여성노동자들은 시간빈곤을 경험.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는 주69시간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음. 성별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노동시간을 늘릴 경우, 여성이 감당할 돌봄노동의 몫은 더욱 가중될 것. 이는 현재 채용과정에 있는 여성에게도 영향을 미침. 모든 여성을 돌봄 전담자로 전제하는 가정은 여성이 초장시간 노동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불러오고, 이로 인해 채용성차별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음. 결국 초장시간 노동은 불평등하게 분배된 돌봄노동 시간문제를 심화시키고, 여성들이 차별받는 구조적 조건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 따라서 노동시간은 노동자의 돌보고 돌봄 받을 권리 확보의 관점으로 사유해야 함.

    - 정책과제 : 법정 노동시간 주 35시간, 5인 미만 전 사업장 적용

     

    동등한 시민적 삶을 보장하는 법제도 체계 마련

    -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1) ‘여성가족부기능과 집행력 강화 : 인력과 예산 확대/전담부처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

    2) ‘젠더ㆍ일ㆍ돌봄관련 성평등 정책 집행 기능을 망라한 실질적 집행 부처로서의 업무 확대 및 강화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주류화,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 누구나 돌볼 권리와 돌봄을 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돌봄 정책,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지원을 위한 가족정책,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권리보장 등 기존의 업무 영역확대 및 집행력 강화/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기능 마련 등

    3)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 모든 부처와 광역, 기초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성평등 정책 전담전문부서ㆍ전문인력 설치 및 강화/정부부처 및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책임관제의 전문성 강화 및 실효성 제고 확대

    4) 성평등 정책의 민관협력 기능 강화 : 정부부처 및 광역ㆍ기초자체단체의 성평등 관련 위원회(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성인지예산위원회,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등)의 기능 정상화 및 활성화/다양한 분야의 지역단위 젠더 거버넌스 구성 촉진 및 운영 지원 강화

    - 젠더 관점이 담보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과 내용 전면 개정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 여성가족부 내 성 주류화 업무 기능 강화 및 예산 확대

    - 기획재정부에 성인지예산 전담 부서 설치

    - 현행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전 부처로 확대

    -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소관업무 및 설치근거 법률 제정

    - 지방분권에 기반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지역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구축

    - 권역별 성평등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점검 공유를 위한 행정협의체 구성 운영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에서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규정을 신설 및 모든 정부 정책 및 법 제정, 법 적용 및 해석에 있어 동등 참여보장

    - 공직선거후보자 특정 성 60% 초과 금지 의무화 등 남녀동등참여 실현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

    - 정당이 공천 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정치자금법 제27조를 통해서 배분되는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일정 비율로 감액

    -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및 비율 명문화

     

    성평등 관점의 기후정책 마련

    -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및 실태조사 시행

    -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 법적 재난약자 재설정 및 역량강화

    -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및 실태조사 시행

    -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 법적 재난약자 재설정 및 역량강화

    - 재난 상황 공공돌봄 매뉴얼 마련

    - 공공돌봄 체계 강화

     

    국토 난개발 종식 및 보전을 위한 제도 개정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 훼손지에 대한 복구·복원 대책 수립 및 시행

    - 자연공존지역(OECM) ·제도 개선

    - 확대 실시

    (국토의 자연성 회복 정책 실시 및 물정책 정상화)

    - 하천 구조물의 물순환 건전성 평가를 통한 미사용, 기준 미달 구조물 철거 및 개선

    - 변경 과정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및 복구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

    - 업무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와 독립하여 평가 대행 용역 계약 및 업무 수행을 하도록 제도화

     

    경기국제공항 백지화

    - 각지에서 계획되고 있는 신공항 건설 계획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으로서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며, 세계적인 항공수요 억제 정책과 상반됨.

    - 프랑스 하원은 철도로 2시간 30분 이내 거리의 국내 항공여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스웨덴은 국내선 전용 공항을 폐쇄하기로 결정

    - 지난해 12월 로컬에너지랩의 「기후위기국민인식조사」에 의하면, 경기지역 국제공항 건설 추진에 대해 응답자의 44.9%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으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 (35.7%) 보다 높고, 중부일보가 지난해 12월 경기남부권 10개 지역의 시민을 대상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국제공항의 낮은 경제성, 낮은 필요성 등을 이유로 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음.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활성화위한 차량1대당 운전원 2.5명 보장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으로 24, 광역이동이 의무화 됨. 이에 따라 운행시간 및 운행범위가 늘어나 시간대별 운행 차량의 수가 감소, 기존에도 길었던 특별교통수단의 대기시간이 더욱 증가

    -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 운전원 수 부족을 이유로 24시 운행이나 광역운행을 예약제로 운행하는 등 시행령이 온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한 문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때부터 운전원 확대 필요성이 같이 제기되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국고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기획재정부가 국고 지원 범위에서 인건비를 제외

    - 각 지자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이 적어도 매일 1회씩 운행하고 야간시간까지 운행되기 위해서는 운전원이 최소 2.5명 보장되어야 함.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기존의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상당한 비율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나타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삶의 기반들을 새로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일자리임.

    -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2024년 현재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춘천시, 제천시 광주광역시 서구 등에서 공모가 진행되며 올해 전국적으로 약 1,30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대한민국 전체 중증장애인의 인구가 약 98만명인 것을 고려할 때에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구성된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함. 나아가 이는 지방자치단체 주도가 아닌 고용노동부의 주도로 중증장애인이 수행 가능한 직무로 구성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적극 도입이 필요함. 이에 2023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에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10,000명을 전원 주20시간으로 지원 요구함.

    - 또한, 최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인력과 함께 만드는 노동의 원칙을 준수하여 적극 지원해야 함. 현재 전남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미달한 지원으로 인해 위탁기관은 인력 부족으로 사업수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 겪고 있으며, 이는 2024년에도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음. 나아가 전담인력의 과다한 노동과 불안한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지원의 수준이 동결된다면 이러한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이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위탁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5명당 전담인력 1명 배치가 필요함.

     

    차별금지법 제정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중요한 헌법 가치임. 그러나 사회적 양극화, 젠더 갈등, 소수자 배제 등 차별이 일상화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가는 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오래 전부터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왔음. 2007, 2020, 2021년 차별금지법이 발의 되었으나 번번히 국회의 문턱 앞에 멈추어 있는 상황임. 2022년 국가인권위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별해소가 우리 사회 주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응답자의 75%,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67%였음. 대다수의 국민들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국회에서만 외면하고 있는 상황. 차별금지법 제정은 불평등이 공고해지고 있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작임. 조금 더 평등하고 차별없는 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함.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가는 재난·참사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나, 재난·참사 이후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음. 또한 안전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거리에 나와 피해를 호소하고 특별법 제정을 외쳐야 하는 상황임. 앞으로 재난·참사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 예상되고 있기에 안전한 사회를 위한 논의가 필요함. 현재 재난 및 주요 안전사고에 관한 법령들로만은 모든 것을 충족 시키기 어려움.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과 참사를 제대로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 뿐 아니라 시민들의 제안과 참여를 통해 안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권리로 보장해야 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재난안전관리의 목표와 이념을 분명히 하는 실질적인 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과 지역 대표성 확보

    - 방송정책기구 및 공영방송 이사회의 지역성 외면 결과는 수직계열화 되어 있는 지역 방송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임. 지역 계열사 낙하산 사장 임명 관행과 불평등한 네트워크 규약 관행, 지역사 인력운용 및 재원 구조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문제를 파생함. 결국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함. 관련법과 고시를 개정해 방송지배구조의 지역성을 강화해야 함.

     

    시민과 공동체 발전의 핵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 공영미디어와 상업미디어와 구별되는 제3의 시민미디어 영역으로서 지위 인정 필요함. 미디어가 민주주의와 공동체 발전의 핵심 영역이며 시민이 보편적으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미디어 격차 해소 및 참여 방안으로서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필요성 인정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양적, 질적 발전 지원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공공조달 지원, 사회적금융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천 확대

    (공공의 사회적가치 중심 책임조달)

    -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조달, 개발, 위탁, 기타 민간지원 사업에 있어서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

    (공공구매 확대 종합대책 수립)

    - 공공구매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구매 물품 DB 구축, 공급 가능한 물품 체크,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등 종합대책 수립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지원 조직 설립)

    - 지속적인 정보파악과 영업, 공사 관련 사업 수주를 위한 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위한 전문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과 육성 추진

    - 공공구매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 강화,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기획]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총선 관련 정책제안 활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정창욱

    조회수 538

    2024-04-23
  • 여행을 갈 때마다 그 지역의 독립서점을 꼭 방문한다는 Y, 유적지나 유명 관광지도 많은데 왜 하필 독립서점에 방문하느냐는 물음에 그는 해당 지역의 독립서점에서만 느껴지는 향토적인 느낌이나 특색을 사랑한다고 밝혔습니다. Y씨와 같은 사람이 늘어나는 덕일까요? 동네 책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동네서점에서 20231월에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에서 운영 중인 독립서점은 총 884곳으로 2022년과 비교하여 69(8.5%)이나 증가하였습니다. 

    '동네서점'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 <동네서점 트렌드>(, 독립서점 현황조사) 보고서

     

    코로나19 시기 잠시 주춤했던 독립서점은 2023년 한 주에 평균 1.5곳이 개업을 하며, 다시 관심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독서가 하나의 취미로 자리잡는 추세가 되면서 앞으로의 독립서점 방문자 수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우리 지역 독립서점의 위치와 존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익활동가 주야가 경기도에 있는 독립서점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특징이 두드러지는 독립서점으로 선정하였으니,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시고 방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 '독립서점'은 어떤 곳인가요?

    ※출처 : 픽사베이


    독립서점은 대형 서점과는 달리 소규모로 운영되는 서점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서점들은 일반적으로 지역 사회에서 운영되며 독립적인 소유자나 소수의 소유자가 운영합니다. 대부분의 독립서점은 대형 서점보다 더 개성을 갖추고 지역 사회의 문화적 요소를 반영합니다. 독립서점은 종종 지역 작가들이나 작품들을 홍보하고 지역 커뮤니티 이벤트를 주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들은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며 문화적인 다양성과 지식의 공유를 촉진합니다. 독립서점은 대형 서점과는 다르게 개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며, 독특한 책과 문화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유자나 직원들이 직접 고객과 소통하며, 개별적인 서비스와 추천을 제공하는 등 지역 사회와의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독립서점이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장소를 넘어서서 지역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형성하며 문화적인 활동과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우주소년

    책방 우주소년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책방이자 마을 공간입니다. 2014년에 문을 열어 햇수로 10년이 넘었다는 특징이 있으며, '존재 그대로 안전한 공간'을 목표로 하며, 마을이라는 사회에 다양한 이해가 공존하도록 돕는 책을 선별해 소개합니다. 책방지기는 실제 책방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을 당시, 마을 주민들이 출자금을 모아주어서 책방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책과 함께 음료도 즐길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때가 있으니, 책방 SNS를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216일 금요일 저녁에는 자전적 이야기 쓰기를 주제로 북 토크와 미니 강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게다가 공간 대여도 가능하고 최소 6인부터 최대 25인까지 입장할 수 있어, 독서 모임 공간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129번길 18 (동천동) 2층
    -운영시간 : 화~일요일 11:00 ~21:00
    -휴무 : 매주 월요일 휴무
     

    ● 브로콜리숲

    브로콜리숲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에 있습니다. ‘브로콜리숲은 화성행궁 주민센터에서 출발하여 나혜석 생가터로 가는 길 골목 안쪽에 있는 독립출판물서점입니다. 이 공간은 주택을 개조하여 만들어서 방문자들에게 아기자기하고 따뜻하며,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독립출판물뿐만 아니라 일반 서적과 굿즈도 판매하고 있으며 책과 함께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특히 일반 문학, 에세이, 시 종류의 서적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책만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독서 모임, 북 토크, 전시, 심야 책방, 공연, 낭독모임 등이 가능한 공간 대여도 겸하고 있습니다. 책방지기 SNS에는 책 추천이 주기적으로 게시된다고 하니 관심 있는 사람은 방문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주소 :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32번길 21-10 2층
    -운영시간 : 월, 화, 목, 금, 토, 일요일 13:00 ~ 18:00
    -휴뮤 : 매주 수요일 휴무
     

    ● 좋은날의책방

    좋은날의책방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습니다. 커피와 차를 마실 수 있는 커피차가 있는 서점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방에는 책방지기가 읽고 싶었던 책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을 선별하여 소개하고 있으며, 커피와 차 한잔을 책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독서 모임과 북 토크,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어서 독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방과 같은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좋은날의책방만의 특징은 집에 있는 책을 맡겨 놓고 언제든지 들려 책을 읽을 수 있는 개인 책장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경기도 동네서점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3번길 27 1층
    -운영시간 : 월, 화, 수, 목, 토, 일요일 10:00 ~ 20:00
    -휴뮤 : 매주 금요일 휴무

     

    ● 글한스푼

    책방 글한스푼은 경기도 부천 소사구 송내동에 있습니다. 이곳은 독특한 실내장식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책방의 주변이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고, 마을의 작은 카페 겸 서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책방 글한스푼은 국내외 소설과 대본집, 심리, 육아, 환경, 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새 책과 헌책, 아이들을 위한 영/미국 수입 중고 원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방지기들은 사회복지사와 정신보건 전문 요원으로 의사소통과 부모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하고는 합니다.

    이곳은 단순히 책 판매뿐만 아니라 퍼즐과 보드게임, 드로잉, 공예 등 다양한 힐링 모임을 엶으로써 마을 모임의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책방지기는 손님들에게 예쁜 샹들리에가 달린 방에서 타자기 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거나, 햇살 비추는 창문이 있는 바 책방에서 커피나 차 한 잔을 즐기며 독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매장에 없는 책은 책방지기를 통해 구매 요청하면 이른 시일 내에 준비해 준다고 합니다.

    -주소 : 경기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1185번길 36 1층
    -운영시간 : 수~일요일 13:00 ~ 21:00
    -휴무 : 매주 월~화요일 휴무
     
     
    ● 독립서점, 이런 장점이 있어요

    출처 픽사베이

     

    독립서점은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 탐색의 즐거움입니다. 독립서점을 방문하면 다양한 장르와 주제의 책을 직접 만나고 탐험할 수 있습니다. 서점은 책을 펼치고 내용을 읽어보는 등 책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서 책을 구매할 때 느끼는 만족감을 높여줍니다. 게다가 독립서점의 특성상 책방지기의 취향이 듬뿍 담긴 특색 있는 책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독립서점에 방문하는 것이 자신의 관심사나 선호하는 스타일에 맞는 책을 찾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문화적인 체험입니다. 독립서점에서는 종종 강연, 작가 간담회, 독서 모임, 책 발표회 등 다양한 문화적인 이벤트를 주최합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독서자들에게 문학과 예술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제공하며, 지역 사회의 문화적인 활동을 촉진합니다.

    네 번째는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장으로 해야 할 역할입니다. 독립서점은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출판물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독서자들은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독립서점은 독서자들 간의 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공간입니다. 독서자들은 서점에서 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며 서로에게서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독립서점에서는 독서도 하고, 담소도 나눌 수 있다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독립서점이 독서와 문화적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례로 경기도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3 경기도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사업 중 글쓰기부터 도서 출판까지 지원하는 글쓰기 창작소와 자유 문화 프로그램 기획과 활동을 지원하는 순수문화활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글쓰기 창작소는 지역 내 마을서점에서 주민들에게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고 그에 대한 결과물로 독립출판물을 출간하는 활동인데요. 이 활동을 통해 출간되는 도서를 지역 독립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 독립서점에서는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독립서점은 일반 대형 서점과는 다르다는 생각에, 본인이 독서 애호가는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호기심은 있지만, 독립서점에 가는 것을 어색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책을 많이 읽지 않더라도, 독서를 크게 좋아하지 않더라도 독립서점이라는 공간이 가보고 싶고, 그곳에 어떤 책이 있을지 호기심이 든다면 독립서점은 여러분을 향해 항상 열려있답니다.

     

    환영합니다. 낭만으로 가득찬 독립서점입니다.
    주야

    조회수 843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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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록활동가 황수산나(공익인간)는 어떤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황수산나, 마을미디어 활동으로 시작해 공익활동에 참여하게 된 공익인간입니다. 지금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3기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을미디어 인스토리협동조합은 ‘온마을튜브’라는 채널로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와 소식을 공유하며 사람들 간의 소통과 연대감을 쌓는 데에 힘써왔습니다. 이를 통해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기록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이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가득한 마을을 더욱 아름답게 기록하고자 합니다.

     

    2. 이름은 본명이신거죠?

    네. 처음 만나는 분들은 제 이름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저는 천주교 신앙인 부모님으로 인해 모태신앙을 가졌습니다. 제 이름인 수산나는 독일 신부님으로부터 받은 세례 때 대모님이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그 당시 저희 아버지는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현장에 계셔서 제가 태어났을 때는 한국에 없으셨어요.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이름 없이 지내다가 백일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일정에 맞춰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대모님이 수산나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선물해 주셨죠. 아버지께서는 그 이름을 듣고 "이름 좋네"라며 이름도 ‘수산나’로 부르자고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이름이 특이한 것이 너무 부끄러웠는데 요즘은 이름 덕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다고들 하세요. 그래서 저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제 이름의 주인으로서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3. 올해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추억거리는 무엇인가요?

    2023년, 저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은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의 출범식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용인미디어센터가 설립되기 전, 용인에서 마을미디어활동가로 활동하며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더 큰 네트워크와 소통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러한 욕구가 올해 9월 26일 출범식을 통해 현실로 구현되어 마음에 남는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공동체 지속의 어려움 속에서도 다양한 마을미디어 활동가들과의 만남이 시작되어 서로의 이야기와 경험을 나누며 지역의 다양성을 더욱 깊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4. 그렇다면 올해 기록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김포에 있는 단체 ‘슈필라우미’ 취재 경험입니다. 이 단체는 자국 엄마들이 이주민 여성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소통을 제공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김포의 오래된 구시가지 작은 건물 안에서 다양한 국적의 이주노동자와 여성들이 모여 각국의 특색 있는 음식을 나누며 소통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이주 여성들의 현 상황과 문제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공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활동은 문화 다양성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었죠. 이곳에서 바라본 이주노동자와 여성들의 모습은 정말로 강렬한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지식을 나누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사회적 연대와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다양성과 공존에 대한 생각을 더욱 깊이 할 수 있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5. 황수산나에게 기록이란 무엇인가요?

    저는 그냥 일상인 것 같아요. 일상 속에 파고들어서 어딜 가나 그냥 찍어요. 영상을 하고 있으니 ‘우선은 찍어놓자. 그리고 기록하자.’ '기록'은 나와 주변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속에서 숨겨진 이야기를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과 과정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일상을 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 찍어두고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익활동이 마을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함께 끌어내는 것에 기여하고 그 과정에서 함께 성장하며 소통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활동은 언제나 마을과 이웃들을 위한 소중한 순간을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가 있다면 언제든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을의 따뜻한 풍경과 이야기를 기록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공익인간이 되겠습니다!

     

     

     

     
    기록활동가 인터뷰 : 마을미디어를 통해 만나는 소중한 순간
    바람자전거, 참비움

    조회수 1507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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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이미 다인종, 다문화 국가>

    여러분은 외국인을 자주 만나시나요? 필자는 생활하고 이동하는 경로에서 많은 외국인을 자주 만나고 접하는데요. 여러분은 외국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시나요? 아직 학교에서 공부하는 필자는 함께 수업을 듣는 강의실에서 외국인을 주로 만납니다. 학교라면 그럴 수 있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거주하는 지역을 오고 가는 버스 안, 동네의 주요 생활시설, 동네에서 하는 중고 거래에서도 많은 외국인을 만나는데요. 요즘 부적 저는 이미 한국은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곤 합니다.

     

    출처: Unsplash

     

    <다문화 수용성 조사란?>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필자가 외국인에 대해 드는 호기심과 경험으로 쌓이는 외국인에 대한 인식!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이죠.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외국인에 관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 혹시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 조사는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조사인데요. 사회통합과 다문화 정책 수립을 위해 다문화 인식 수준과 차이를 조사하고 세부 집단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3년을 주기로 실시되고 있는 조사라고 합니다. 조사 대상이 무려 성인 5,000, 청소년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하니 그 결과가 무척이나 궁금하더라고요.

    이 조사 연구는 이민자의 증가에 적합한 방향으로 사회통합이 진전되기 위해서는 이민자의 적응 노력과 더불어 이민자에 대한 주류사회의 수용 태도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종족적,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이민자에 대한 한국인들의 지배적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다문화 사회의 전개 과정에서 직면할 가장 도전적 과제라고 소개하며 연구의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의 시작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 정부가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문화수용성 지수를 개발하고 주기적 조사를 통해 한국 사회의 다문화수용성 수준과 전개 방향을 파악해 왔음을 이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출처: 여성가족부_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조사 보고서

     

    가장 최근에 발표된 조사는 20222월에 작성된 4차 조사 결과입니다.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는 그간 실시된 조사의 연속선상에서 다문화수용성 지수와 그 외 다양한 측면에서 최근 한국 사회의 다문화수용성 수준을 다층적으로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사회 변화에 따라 한국 사회의 다문화수용성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에 이뤄진 조사의 연속선상에서 이뤄진 조사이지만 이번 조사는 좀 더 의미있는 결과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겪고 있을 당시가 반영된 조사이기 때문에 중요한 연구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 다문화수용성과 이주민과의 관계, 다문화 교육 및 활동에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러한 추이를 파악하고 최근의 사회 변화와 관련해 해석하는데 초점을 두었음을 설명합니다. 이외에도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는 주요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이민, 다문화사회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연구의 목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수용성 지수의 구성>

    필자는 보고서 내용 중 일부 개념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다문화에 대한 구성 개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개념을 알면 다문화수용성과 보고서에 대해 좀 더 이해가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조사 보고서에서는 중요하게 다루는 다문화 수용성의 구성 개념!

    보고서에서 활용되는 다문화수용성 지수와 이를 측정하기 위한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는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을 구성하는 주요 축을 관계성’, ‘다양성’, ‘보편성이라는 3가지의 차원으로 아래 표와 같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8개의 하위 구성요소를 측정하는데요. 다문화수용성 지수가 설정하고 있는 구성 개념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소개할 수 있습니다.

     

    출처: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보고서

     

    1) 다양성 차원

    다양성 차원의 하위 구성요소로는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3가지 요소가 포함되는데요. 일반국민 다문화수용성 지수, 청소년 다문화수용성 지수에서 사용되는 다양성 차원은 내집단(한 사람이 심리학적으로 사회 소속원으로서 식별하는 사회집단)의 정체성과 다른 여러 집단의 문화나 가치를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거나 다른 문화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갖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문화나 그 문화에 속한 개인에 대해 차별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성향이라고 설명합니다.

     

    -문화개방성이란?

    인종, 종교,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이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외국이주민과의 공존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정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취하는 인지적 신념 작용을 의미하는데요. 일반인용 다문화수용성 진단 도구(KMCI)와 청소년용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KMCI-A)의 문화개방성 요소는 국가나 지역사회에 외국이주민의 유입 및 정주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취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설정된 구성 개념입니다.

     

    -국민정체성이란?

    국민정체성은 한 국가의 구성원들이 국민됨의 기준을 무엇으로 규정하며, 누구를 국민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관한 인식을 의미합니다. 시민 또는 국민됨의 자격조건을 엄격히 두느냐 아니면 느슨하게 두느냐는 내집단과 외집단(개인이 식별하지 않는 사회집단)의 경계를 얼마나 명확히 구분하는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요소를 국민됨의 핵심 자격요건으로 규정하는지에 따라 외국이주민을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있어 사뭇 다른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다문화수용성에서 설정한 국민정체성 요소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요소인 생득적 요소, 국적, 한국어 능력이나 전통적 음식 선호와 같은 문화적 요소 등의 자격요건을 어느 정도 중시하는지를 통해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을 측정합니다.

     

    -고정관념 및 차별 고정관념이란?

    인종, 민족, 혹은 지역 범주에 대해 잘못된 정보나 불완전한 정보에서 비롯된 선입관이나 부정적 지식 정도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 고정관념은 차별과 편견의 원천이 되기도 하며 차별적 행동으로 표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부정확한 지각을 낳는 원인이 됩니다. 편견은 집단 소속이 다르거나 외집단으로 구분된다는 사실 만으로 부정적 감정이나 정서를 갖는 것을 말하는데요. 외국 이주민은 주류집단과 구분되는 소수집단의 지위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류집단의 수용성에 있어서는 자신과 다른 것으로 인정되는 범주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핵심적인 요소로 고려됩니다. 편견 및 고정관념 연구에서는 편견은 정서적 속성을 가지고 있고, 고정관념은 인지적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다문화수용성 개발을 위한 일련의 연구과정에서는 이들 요소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결과를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다문화수용성의 고정관념 및 차별 요소는 외국 이주민에 대한 편견적 태도와 고정관념 정도 그리고 이들을 차별적으로 대하려는 차별적 행동 경향성을 종합적으로 측정합니다.

     

    2) 관계성 차원

    다문화수용성의 두 번째 차원은 관계성입니다. 이는 주류집단과 이민자 집단 간의 관계 설정과 이들 간 거리에 연관된 축인데요. 이주민 집단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정도와 관련된 것으로, 적극적으로 통합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의미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인의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완고한 기준들을 지니고 이주민에 대한 편파적 태도는 그대로 유지한 채 이주민과 가까운 관계를 맺으려는 동화경향이 두드러지는 만큼, 이를 측정하는 것이 관계성 차원의 핵심적 요소로 설정되었습니다. 관계성 차원에서는 일방적 동화 기대이외에 거부회피 정서’, ‘상호교류행동 의지요소를 측정합니다.

     

    -일방적 동화 기대란?

    앞서 언급된 조사 진단도구의 다문화수용성은 이주민의 관점이 아닌 주류집단의 다문화수용성이라는 관점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화의 개념을 살펴보면 Berry(1997)는 비주류 문화집단을 상정한 틀에서는 동화(assimilation)가 비주류 문화집단이 가진 원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않고, 다른 문화와 밀도 높은 일상적인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다문화 수용성에서 개념화한 일방적 동화 기대는 비주류문화집단의 자발적이고 자의적 동화가 아닌 주류문화집단에 의해 기대되어지고 요구되는 형태의 동화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류문화집단의 입장에서 비주류 소수집단이 자신들의 문화적 가치와 정체성을 버리고 주류집단의 문화, 즉 외국 이주민이 자신들의 문화적 가치나 정체성을 버리고 한국문화라는 용광로속에 용해되기를 일방적으로 기대하는 것을 의미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반인용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KMCI)와 청소년용 다문화 수용성 진단도구(KMCI-A)에서 가정하고 있는 일방적 동화 기대요소는 주류문화 집단의 입장에서 소수자의 입장에 있는 외국 이주민이 고유한 한국문화와 관습을 이해하고 순응하며, 한국어를 더 완벽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정도로 측정됩니다.

     

    -거부회피 정서란?

    이는 종족적 배경이 다르거나 이질적 문화권에서 온 이주민들과의 일상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보이는 정서를 말합니다. 이들과의 접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이들에 대해 비합리적인 부정적 정서를 드러내는 경향성이나 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설정된 개념인데요. 진단도구에서는 피부색이나 출신 지역이 다른 외국인이나 이주민들과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접촉을 꺼리거나 위협, 불결함과 연관된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정도를 측정합니다.

     

    -상호교류행동 의지란?

    외국인이나 외국이주민과의 상호교류 관계를 맺어 가는 과정에서 이들을 차별적 으로 대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데요. 또한 상호 호혜적이며 적극적인 교류관계를 맺고 이를 실천 하려는 의지 모두 다문화수용성의 핵심적 요소입니다. 통상적으로 차별행동이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을 역산하여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어 왔으나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에서는 적극적 교류관계를 맺으려는 경향이 단순히 차별을 하지 않는 것과 동등한 의미를 갖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러한 점을 별도로 다루었습니다. 상호교류행동 의지 요소는 외국인이나 이주민과의 친목모임이나 친구관계 형성, 식사, 데이트 관계 등 제반 사회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향이나 행동 의지를 측정하여 보여줍니다.

     

    3) 보편성 차원

    보편성 차원은 세계에 대한 일관된 기준의 보편적 태도와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경제발전수준이나 문화적 가치의 등급화, 차별화에 근거하지 않고, 세계에 대한 다양한 경계를 초월한 상위의 도덕적 규범에 따라 인종적, 종교적, 지역적 차이 등을 다루며, 모두가 공통된 세계의 구성원임을 자각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보편성 차원은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행동 의지요소를 측정하는 하위 영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중적 평가란?

    이중적 평가는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특징적 태도의 하나인, 경제발전 수준이나 문화적 가치의 등급화, 차별화에 따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흑인과 백인에 대한 평가에 격차를 크게 두거나 이중적인 잣대로 이들을 대하는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이중적 평가 요소는 종족적, 문화적 배경이나 경제적 수준별로 상이한 이주민에 대해 집단별로 차이를 두는 이중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영어권 언어의 선호, 출신배경에 따라 업무능력의 차별적 평가, 선별적으로 친구관계를 맺으려는 경향성 등을 중심으로 측정합니다.

     

    -세계시민행동 의지란?

    기존 연구에 따르면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 다양성에 대한 가치 존중 및 세계 문제 해결에 대한 참여의식과 깊은 관련이 있고 세계지향적인 태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문화수용성에서는 이러한 점을 통합하기 위해 보편성 차원의 하위 구성요소로 세계시민행동 의지를 설정하였는데요. ‘세계시민행동 의지요소는 외부세계에 대한 다양한 경계를 초월한 상위의 도덕적 규범에 따라 공통된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빈곤이나 기아, 인권문제와 같은 지구적 문제에 관심을 발전시키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행동적 지향성 또는 행동 의지를 측정합니다.

     

     

    <조사 결과>

     

    출처: 여성가족부_보도자료

     

    위의 구성요소로 측정된 조사 결과는 보고서에서 항목별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조사의 결과는 앞서 설명했듯이 성인과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의 일부 점수는 위 표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성인에 비해 청소년이 다문화수용성이 상승했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문화교육과 활동이 다문화수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보고서는 소개하고 있는데요!

    앞서 다룬 개념을 보고서에서 확인해는건 어떨까요? 모두가 존중받는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되기 위해 우리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다문화를 수용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되는 하루입니다.

     

    보고서 보러가기

     

    #2021년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다문화 #다인종 #외국인 #인식조사 #지표

     
     
     
    다문화 수용성 조사란?
    소소

    조회수 1217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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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새내기의 평택 사람탐구 3편
    세상에 씨앗을 심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황재순 선생님을 만나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민이 모여 전체를 이룬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하지만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사는 사회공동체를 위해 고민하고 헌신하는 것은 아니다. 신자본주의가 극단으로 가고 있고,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타인과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 수 있다는 사회 분위기에서 긴장감을 늦추고 삶의 여유와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가까이 일본에서 후쿠시마 핵폐기물 오염수를 방류하고,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극에 달아있는 지금이다. 80대의 시민운동가 황재순 선생님은 긴장감을 풀고 자연스럽게 살라고 말한다. 시민운동가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았을 것 같은 고령의 선배님이 긴장을 풀고 살 수 있는 고견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80이라는 나이는 숫자에 불가하다며, 소년 같은 눈빛으로 나는 꿈이 있다고 말하는 황재순 선생님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 본다.

     선생님이 최근까지 이사장으로 활동하셨던 평택 안중에 있는 경기제일신협(본점) 어부바 카페에서 선생님을 뵈었다. 신협의 규모치고는 꽤나 큰 편이었는데, 심지어 정면부가 카페로 운영되고 있었다. 인터뷰 장소를 어부바 카페로 정하신 이유와 이 공간이 무엇을 중요한 가치로 두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다. 

     

     


     

    Q. 경기 제일신협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안중은 평택 서부의 생활 중심지죠. 여기가. 옛날엔 ‘면’도 아니고 ‘리’였어요. 오성면 안중리라고 했는데. 여기가 5일 장이 서던 곳이라 생활의 중심지였지요. 장사꾼들이 모이니까 일수 하는 사람들이 장사꾼을 상대로 고리채를 했어요. 1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부터 매일 1만 원씩 120일간 갚아요. 4달 만에 20% 이자, 고리채도 그런 고리채가 없는 거야. 시민들이 고리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이 지역의 문제에 관심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신협이 만들어졌습니다. 교회를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네요. 

     우리 교회는 기독교장로회(이하 기장)로 박형규, 문익환 목사 등 군사정권 시대에 민주화에 앞장섰던 기독교 교단으로 성서적 해석으로 환경문제와 사회문제에 열려 있는 교회죠. 교리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큰 틀에서 사회공헌이라고 본 것입니다. 30대에 기장을 알게 되고 제 인생이 달라졌죠. 

     

     


    Q. 처음 뵈었을 때 젊은 청년 같은 눈으로 ‘나는 꿈이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 저력은 어디서 나오셨을까요?

     나이는 세월이 간 거고요. 내 삶을 되돌아보면 기적의 연속이고, 나는 기적을 날마다 보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고,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되돌릴 수 없는 거고. 그 순간을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죠. 후회 없이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 그 두 가지예요. 
     그리고, 남을 의식하지 않아요. 당신은 당신 생각이고 나는 내 생각이야. 혹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상대방이 이해 못 해도, 나도 이해 못 하는 거고. 인간은 모두 자기 경험으로 상대를 판단하거든.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윤두서1)의 시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있어요. 

    1)윤두서는 조선 후기 선비 화가로 본관은 해남, 호는 공재이다. 윤선도의 증손이며 다산 정약용이 그의 외손자이다. 시인 석북 신광수가 그의 사위이기도 하다. 장남 윤덕희, 손자 윤용도 그림 작업을 계승, 3대가 화가의 가문을 이루었으며 겸재 정선, 현재 심사정과 더불어 조선 후기 3재로 불린다. 특히 인물․동식물을 잘 그렸으며 예리한 관찰력과 정확한 필치로 유명하다. - 금강일보, 2016.11.16., 수

     

    “옥에 흙이 묻어 길가에 버렸으니
    오는 이 가는 이 다 흙이라 하는 거야
    두어라. 알 사람 있을 것이니 흙인 듯이 있거라”
     - 윤두서의 ‘옥에 흙이 묻어’

     

     그 시조가 나에게는 나는 옥이야. 다른 사람이 흙이 묻었으니 흙이라고 해. 그러던지 흙이라고 해라. 그런 자세로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보내주신 것은 이 세상 만물에 실존이고. 내가 자식을 낳았어도 그 생명체는 내 것이 아닌 그 자체의 인격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은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거든. 하나의 실존. 그렇게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 살아가면 되는 거야. 


    Q. 가족분들도 선생님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 활동에 공감하고 함께 하시나요? 

     내가 오늘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70% 우리 집사람의 공이에요. 왜?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내가 조금 별난데, 그걸 이해해 주고 뒷받침 해줬으니까! 나하고 집사람은 5살 차이로 교회에서 만났어요. 집사람이 굉장히 처녀 때 몸이 약해서 주변의 반대가 있었는데, 7년을 연애하고, 몸이 약해서 임신을 못 할 거라고 생각해서 입양하기로 하고 결혼했어요. 당시 「장마루촌에 이발사」라는 입양과 관련된 영화가 60년도에 있었는데 영향을 받았지. 그런데 아이를 셋이나 낳았어요. 그런 것도 기적이야~ 결혼 후로는 안 아팠어요. 지금도 건강해요. 


    Q. 자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현대의 젊은 세대들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경험치를 나눠 주신다면….
     
     삼 남매를 뒀어요. 삶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자녀는 우리 소유가 아니다.’ 였어요. 돌 때까지만 모유하고 아이들은 다른 방에 자랐어요. 잠자리에서 아이를 가운데 놓고 자 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에게도 난 부모로서 대학까지만 내 책임이다. 이상은 너희가 알아서 하고, 너희가 하는 일에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딸 둘을 길렀어도 몇 시까지 들어오라고 정해본 적이 없어요. 네 인생은 네 것인데 네가 책임질 것 아니냐~ 네가 책임질 만하니까 그 시간까지 있는 거야! 그렇게 키웠어요. 고등학교도 아이들이 선택해서 갔고요.

     

    Q. 30대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시민 활동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내용에 비추어 첫 번째 동기가 신앙이라면 두 번째는 동기는 가족이셨을까요?

     사회 활동이나 가정 활동의 모든 것들은 신앙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신앙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 이런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내가 지금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생활신앙을 하자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나! 예요. 세상은 하나님 만들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것만 봐요. 삶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의 모습이 뭐냐? 사회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회는 뭐냐? 국가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국가가 뭐냐? 그게 질문에 답을 하며 사는 거예요. 까맣던, 노랗던, 하얗던 그게 다 하나님 자녀야! 색깔 상관없어.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형제다. 특히 우리는 민족은 5천 년 동안 한민족으로 살아왔는데 우리의 주적이 북한인 게 말이 되냐고, 나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이런 차원에서 보는 거야! 내가 어떤 활동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근간을 두고. 


    Q. 기독교의 인간 중심적 사상은 지구상에 같이 사는 동식물과 환경에 대해서는 폭력적인 부분이 없지 않은데요. 

     생명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게도 그 중심을 사람에 두었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자연을 대하는 것도 같은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우주질서 속에 인간중심이 돼서 인간이 하나님의 심성을 닮아서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함께 공존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보는 거야. 그런데 기독교가 잘못 해석한 거지. 예수님도 성서의 어느 구절에도 자연을 파괴하라 말하지 않아요. 


    Q. 후쿠시마 원전 폐기수 방류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지구의 모든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솔직히 저는 불안합니다.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구 생명 시간이 몇 분 남았다. 지구의 온도가 1도만 더 올라가도 폭우 등 기상이변이 생기고 엘니뇨 현상 등 심상치 않아요.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건이 새로운 경각심이 되어 지구를 구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대로 가서는 소위 인간의 탐욕으로 결국, 인간 스스로가 자멸에 가까워질 거예요. 
     1980-90년대 고리 원전 문제로 부산에서 환경운동을 하면서 원전 책임자들과 논쟁을 한때가 있었어요. 그들도 오염수나 핵폐기물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있고, 1,000여 가지가 넘는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전문가인 당신은 원전 폐기물 문제가 심각하므로 1,000여 가지가 넘는 검사를 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 사실을 시민은 모르고 있다. 원전에 대해서는 더 치밀하게 일하고 공개하는 것이 옳다.” 고 말했어요. 정부에서는 원전을 가동하는 게 경제적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나온 폐기물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백 년, 수천 년 후까지도 우리 후손들에게 골칫덩어리를 안겨주는 거잖아. 그럼 후손들에게 우리는 얼마나 면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이를 낳고 귀하다고 하면서 그 자식에게 감당하지 못할 큰 부담을 안겨주면서 정작 무관심한 거예요. 자연도 마찬가지죠. 내가 훼손함으로 우리 후손들이 미칠 영향과 받을 부담을 생각한다면 지금처럼 하면 안 되죠. 

       
    Q. 한미일 관계가 정치적으로도 예민한 상황입니다. 시민으로 대처할 방법은 없고 답답한 실정인데요.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하면 좋을까요? 

     독일과 이스라엘 유대인과의 관계 잘 아시잖아요. 2차 세계대전에서 아우슈비츠 사건 등 많은 유대인 학살이 있었지만, 화해했습니다. 독일의 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대해 눈을 감는 자는 현재도 보지 못한다.’ -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前독일대통령) 독일 패전 40주년 기념사 중에 내용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민족은 너그러운 민족입니다. 일본이 과거의 역사에 대해 반성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광복 100년이 지났으니, 이제는 용서할 때다? 말이 안 됩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42년 만에 미국의 핵잠수함이 부산항에 와 있다며 북한을 자극합니다. 그럼 북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서로를 자극하면서 들어가는 국방비가 어머 어마합니다. 미국은 쾌재를 부르고 있어요. 북한과 남한은 서로 도와서 살아가는 한 민족공동체입니다. 형제라고 하는 의식을 가졌다고 하면 이런 무한 경쟁에서 서로 협력의 관계로 바꿔가야 합니다. 


    Q.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꿈이 현실이 되려면 사회에 큰 역동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들은 5천 년 동안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어요. 큰 들에서 보면 우리 민족의 DNA에는 대동세상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국가의 위기가 왔을 때 시민들 스스로 국채보상운동, IMF 금모으기운동으로 뭉쳤고, 쓰레기 하나 없었던 촛불집회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죠. 최근 파리에서 1,000명이 모인 집회도 쑥대밭인 걸 보면, 우리 민족의 ‘DNA를 깨웠다’라고 밖에는 설명한 길이 없어요. 제가 꿈꾸는 살림공동체도 중추사(한반도 영세 중립을 추진하는 사람들) 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저력을 믿습니다. 더딘 것 같아도 조금씩 진보해 갑니다. 그걸 믿어야 해요. 전보다는 이번이 낫고, 이번보다 그다음이 나아질 것이라는 걸요. 


    Q. 제3 섹터 중심으로 시민 금융을 만들고, 단일 지역에 지점이 3개나 될 만큼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신협에 역사와 은행과 신협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평택이 좀 괜찮은 편이에요. 앞으로 전개될 사회가 협동사회인데 신협은 금융을 접목한 협동 사회의 일환이에요. 신협 내 동아리가 활동이 한 열다섯 개 정도 됩니다. 서예, 건강교실, 취미교실 등으로 운영됩니다. 신협은 금융 이전에 조합원의 삶의 질에 관심이 많죠. 저희 신협에는 해남 교실이라고 70대 이상의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여행 동아리가 있는데 같은 맥락인 거죠.

     한국에서 신협은 1960년에 천주교 수녀님이신 가브리엘라 수녀님이 전후 한국에 필요한 것이 신협이라고 생각하셔서 본국인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오셔서 부산 메리놀 병원에서 신협을 시작하셨고, 장대인 신부님이 서울에서 신협을 시작하셨어요. 그것을 한국의 신협 초창기로 봅니다. 1970년대에는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정부 주도의 새마을금고를 만들기도 했지요. 

     은행과 신협의 근본적 차이점은 은행은 내가 거래하는 그 순간부터 이용자가 되지만, 신협은 내가 주인이 됩니다. 은행은 수익이 창출되면 주주가 수익을 가져가지만, 신협은 조합원에서 돌려주죠. 은행은 계획 금융으로 본점에서 지역의 돈을 운용하지만, 신협은 지역의 금융으로 돈이 지역사회에서 흐르게 됩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신협이 지역사회의 구심이 될 수 있는 거죠. 


    Q. 평택의 시민으로서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평택에는 삼성과 LG 등 대기업이 입주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기업이 실제로 평택시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느냐는 거예요. 대기오염, 수질오염에 부정적 영향을 더 많이 끼칩니다. 시민사회 영역에서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봐요. 시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으로 시의원과 공무원을 견인해야 합니다.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더 아끼고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대기업에 요구할 건 해야 합니다.


    Q. 평택과 화성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예술가들이 자기만의 기반을 가지고 활동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역적 특성이 있을까요?

     말씀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4대 농악 중 하나인 평택농악이 기호지방을 대표하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문화나 예술 쪽에도 기반이 있다고 봐야죠. 평택은 너른 평야가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문화도 집약력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Q. 선생님의 20년 전에 인터뷰를 봤습니다. 평택의 전근대적인 패러다임이 새로운 사람들을 감싸는 여력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셨는데요. 2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요? 평택의 시민사회 역량은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많이 달라졌죠. 과거 집성촌, 원주민 중심으로 외부인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거부감이 컸는데, 지금은 많이 유연해 졌어요. 그동안 협력의 문화가 형성되었고 신협도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지역사회의 문화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해요. 점수를 준다면 50점 정도…. 


    Q. 소년 같은 미소로 나는 꿈을 꾼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노인을 중심으로 생활 공동체를 만들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리고, 한반도의 영세중립국이 될 수 있다는 꿈을 그립니다. 어떤 일이든 익을 때를 기다리고 시기와 경계를 두지 않아요.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하면 되니까요. 살아보니 계획을 세워서 한 것보다 내 방식으로 한 것이 더 크게 이뤄지더라구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안 할 뿐이지. 꿈을 현실로 만드는 건 바로 결실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본다면, 비록 안중에 있는 황재순이가 혼자 꿈을 꾸는 것 같지만, 전 우주적 씨앗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런 경험들이 현실이 되었고요. 
     저는 작은 한반도가 제3세계의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은 미국, 일본, 중국의 갈등에 선한 영향력으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한민족의 우수성이 세계에 새로운 역사적 비전을 보여주는 게 제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충추사(한반도 영세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에 희망을 품고 있어요. 


    Q. 때를 기다린다는 말씀이 후배들에게도 하시는 말로 들립니다. 후배활동가들에게 한 말씀 보태주신다면요. 그리고 선생님의 건강 비결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대를 잘 읽을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전쟁 정전 70년에 영세중립국으로써 함께 사는 사회를 꿈꾸는 씨앗을 뿌리고, 과거의 공동체는 해체되고 소득 3만 불의 사회가 되기 위해 숨 막히게 뛰어왔지만, 행복을 잃어버린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고민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내가 잘 난 게 아니라 씨를 심는 시기에 나는 씨를 심었을 뿐이에요. 후배들에게 ‘서두르지 말고, 시대를 잘 읽어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의 건강 비법은 ‘첫 번째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둘째 오늘만 산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산다.’ 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오늘만 산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받을 일이 없어요. 정신의 건강은 비우는 거예요. 비워야 들어올 공간이 생기잖아요. 오늘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에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일을 당겨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아무리 고민하고 대비해도 올 일이 안 오지 않아요. 최대한 반성할 거리를 만들지 말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비우고 살아가면 건강할 수 있어요. 

     


     

     

     시민사회활동가로 활동하면서 적지 않은 인생 선배를 만났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왔던 경험의 나눔과 위로와 응원의 한마디에 힘을 얻기도 했다. 오늘 황재순 선생님과 짧은 만남이었지만, 한 세기를 가까이 살아오신 선생님의 삶의 궤적과 가치관을 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개인적으로 마음을 비우고, 오늘만 살 듯이 하루를 살아간다는 선생님의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 평택으로 이사 와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나가야 하는 저자에게 평택의 멋진 분과의 만남은 평택이 살만한 곳이구나! 괜찮은 곳이구나! 하는 안심이 된다. 

     

    평택 새내기의 평택 사람탐구 3편_황재순 선생님을 만나다.
    바람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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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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