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금 어디에 서있니?

-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난 성과와 2022년 과제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송 원 찬

2020년 3월에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올해로 2주년을 맞이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단체들을 지원하고 활동을 촉진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탄생했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제주, 충남, 충북 등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이 설립되었고, 지역의 풀뿌리 시민사회단체들을 기술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과 함께 새로운 사회 공익활동을 지원, 발굴, 기획하는 다양한 공익활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2년간의 성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경기도 시·군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노력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 시·군의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시·군지역 순회간담회(31개 시·군에서 40회 진행/ 415개 단체 574명 참여)와 공론화 과정을 지원하여 현재 성남시 등 12개 시·군에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리고 경기도의 지원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군포, 구리, 안성, 성남, 평택 등 5개 기초지자체에 설립되었고 올해에 광명, 의정부 등 다른 지자체로 확대될 전망이다

둘째, 처음으로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익활동단체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도출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2천5백여개 단체 중 1천여개 단체를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경기도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 및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지자체 최초로 1천여개의 단체 대한 편람 제작) 그리고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협력’ 및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셋째, 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경기도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촉진했다.

공익활동단체 뿐만아니라 공익활동가 개인 지원을 통해 활동가 개개인의 역량강화를 촉진하려 노력했다. 특히, 신생 공익단체의 발굴을 위한 스타트업 지원사업, 청년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 코로나19 재난극복 공익활동 긴급지원사업,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사업, 변호사 등 공익활동 자문단 161명 구성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체계를 갖추었다. 그리고 비영리단체 및 활동가 180여명을 대상으로 비영리회계 원리와 이해 교육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려 노력했다.

넷째, 경기도 및 전국적인 다양한 조직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다양한 중간지원조직과 업무협약을 맺어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가입을 통하여 전국 공익활동지원센터간의 네트워크를 구축, 공동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직의 불안정성과 비체계성 그리고 새로운 사업발굴의 한계, 공익활동의 확장으로 다양한 시민사회 및 공익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부족 등 개선해야 할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그렇다면 2022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현안 과제는 무엇일까?

첫째, 북부지소 개소에 따라 경기도 시민사회의 전반적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2022년 하반기에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북부지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현재 현원 8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는 등 조직의 전면적 개편을 통해 센터의 운영체계를 획기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그리고 센터 내 활동가들의 체계적인 역량강화와 학습문화를 조성 그리고 조직운영과 사업의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비영리기관에 적합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기지역 다양한 공익활동이 도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기 위한 도민캠페인 등 홍보전략이 마련되고, 도민과 활동가들에게는 인정과 보상시스템(포상 등)을 마련해서 경기도 공익활동의 문화조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부지소 개소에 따라 경기도 북부 DMZ 접경지역을 생태평화지역으로 특화된 공익활동을 발굴하고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익활동가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경기도 시민사회의 전반적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 조직개편과 새로운 비전과 전략과제 그리고 핵심사업을 전면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가 재구성되었고 조례에 근거해서 처음으로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기본계획은 민선8기 경기도 시민사회 발전의 로드맵이 될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민과 전문가,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는 ‘도민참여형 기본계획’으로 수립되어한다. 또한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확보와 연차별 시행계획 및 모니터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어 일부 조례의 개정이 요구된다.

셋째, 경기도, 31개 시·군 시민사회 및 중간지원조직과의 연대와 협력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해야 한다.

지난해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첫 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5개 지자체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하반기에 광명시 등 2~3개가 추가로 설립되면 (가칭)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협의회를 구성하여 시·군 공익활동의 성장, 촉진할 수 있도록 (광역)경기도센터와 (기초)시·군센터간의 공동사업 추진, 정책협의 등 협력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그리고 경기도 및 시‧군단위의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적, 정책적 협력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기 구성된 경기도 중간지원조직협의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공동의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직도 경기도와 시‧군의 시민사회 그리고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갈 길이 멀다. 경기도 시민사회와 공익단체는 경기도의 다양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그룹으로 성장하여 경기도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협치경기도를 만드는 중요한 축임은 자명하다. 이 축의 협력자이자 버팀목이 되는 것이 바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존재의 이유다!

1. Intro

따뜻한 봄이 살며시 우리의 일상에 찾아왔다는 것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이런 봄기운에 힘입어 공익활동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그 중 2022년 3월 22일에 갓 개소한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도 있습니다.

[1.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입구]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여러 방면으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기 지원, 공간 대여 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익활동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서로 연결해주거나 지속가능한 사회의 발전을 위해 공익활동사업 및 활동가를 육성하는 일까지 맡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익활동 전반을 아울러 지원하는 중간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적인 공익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그 범위를 넓혀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 바로 공익활동지원센터입니다. 그중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입니다.

[2.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 축하를 위한 동아방송대학교 학생들의 아름다운 멜로디의 축하공연]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더불어 풍요로운 안성을 위해 안성시민과 시민사회에 공유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공익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시민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시민 사회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 조직이 되겠다는 포부를 갖고 2022년 3월 22일에 개소하였습니다.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안성시 중앙로 411번길 8, (구) 국민은행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조금 협소하지만 구도심에 자리잡아 안성 시민들이 언제나 어려움 없이 이용 가능하게 했으며 구도심 활성화에도 일조할 목적으로 위치가 선정되었습니다.

2.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어떤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이곳의 공유공간 규모는 약 160평으로 크게 공유 사무실, 교육장 및 회의실, 공유카페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는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목적의 공간을 갖추어 공간의 활용도를 높인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3-1 공유사무실 ‘가치삶’ 입구][3-2. 공유사무실 내부]

공유 사무실은 독립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 아이디어와 의견을 나누는 협업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코워킹 스페이스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미 개소식에 맞추어 시민사회단체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코워킹 스페이스는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공익활동단체들의 자연스러운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이런 협업을 통해 공익활동단체 간 시너지와 세대 간 소통까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이미 이곳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의 공익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4. 소회의실 ‘가치인’의 내부 모습]

교육장 및 회의실은 10인이 이용 가능한 ‘가치인’, 20인이 이용 가능한 ‘가치누리’, 30인이 이용 가능한 ‘가치마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체의 규모나 공익활동의 목적에 따라 공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식이 열렸던 대회의실 가치마당]

각 회의실 및 교육장에는 회의와 교육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들이 구비되어 있어 특별한 제약 없이 공익활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 회의실은 일반 시민들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용을 하려면 사전에 정부 공유 공간 예약 사이트인 공유누리(https://www.eshare.go.kr), 혹은 경기공유서비스(https://share.gg.go.kr)에서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입구에 위치한 공유카페]

입구 쪽에는 공유카페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간단한 미팅이나 간담회를 진행할 수도 있고, 활동가들이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입주한 단체들의 편리를 위해 12평 규모의 창고도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익활동은 물론, 활동가들의 편의까지 생각한 세심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특히 이런 공간의 구성이 독립적이고 단절되어 있기보다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소통하기에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곳을 개소한 목적과 잘 맞는 공간 구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렇게 완성도 있는 공간 구성과 담대한 포부 덕분일까요? 이날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여러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정운길 안성시시민활동통합지원단장은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청년과 어르신의 세대 통합은 물론 여러 공익활동가, 시민사회단체들의 화합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모사업, 활동가 발굴·육성 사업, 거점 비영리 민간단체 구축 사업 등을 통해 안성시의 공익사업을 더욱 활발히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안성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 많은 응원과 노력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7. 김보라 안성시장]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김보라 안성시장 역시 “공익활동가뿐만 아니라 안성시민들도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공익활동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끌어내는데 앞장서는 곳이 되길 바라는 바람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물론 한 공간에 있다 보면 의견충돌이 있거나 불편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더 넓은 공익활동 단체 및 활동가들과의 협업을 꿈꾸는 우리가 충분한 협의와 배려를 통해 이겨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며 앞으로 공익활동의 범위를 넓혀가기 위한 포부까지 드러냈습니다. 특히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런 공익활동의 촉진이 현재 다소 침체되어 있는 안성시의 구도심을 다시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이며 지역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8.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 현판식]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은 사실 꽤 방대합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그들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는 역할은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공익활동’이라는 틀 안에 갇혀서 우리가 몸담은 시민사회라는 넓은 숲을 보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공익활동이 지속가능한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사회에 언제나 관심을 갖는 것도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맡게 될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4. 모든 이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개소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아직도 이 공간이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공익활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풍요로운 사회를 위한 행동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예비 활동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 케이크 커팅식]

이 소식을 보셨다면, 시간을 내어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한 번 방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때때로 기회는 찾아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 나서야 한다고 합니다. 한 번의 방문이 나의 삶을 공익활동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울지도 모릅니다. 따뜻하게 스미는 봄바람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방문해보세요!

[10-1.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식에 참가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사람들], [10-2.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식 단체사진]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2022년 2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지역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이음’활동이 있었다. 2022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소개와 시민사회 활성화 경기도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현안과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 22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주요사업 소개

주요사업 5개 분야로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공익활동가 성장 지원,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 발전방안 정책연구,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조성과 주민참여예산지원이 2개 분야로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구축사업,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서비스이용 지원사업이 있다. 이번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의 하나인 네트워크 ‘이음’은 31개 시․군 지역시민사회단체 대표 회의이다.

네트워크 ‘이음’ 외에도 시민사회 네트워크 ‘함께하는 공익활동’ 공모사업에 대한 안내도 있었다.

22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주요사업 중 시민사회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 한 내용으로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구축 사업이 있었다. 지역에서도 온라인 자료관의 필요성을 알고 있고, 아카이브에 관심이 있어 지역에서 추진을 시도해봤던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비영리회계프로그램서비스이용 지원사업에서는 복식부기를 요청하는 비영리회계프로그램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기도 했다.

네트워크 사업의 경우 여러 단체가 집행결정을 하는 중에 검증되는 경우가 있으니 지출검증을 위한 절차를 위한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기도 했다. 사업에 대한 기대와 현장에서의 요구를 나누면서 시민사회단체 내에서도 서로 정보가 즉석에서 공유되고 있었다.

-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지역현안 공유

지역현안 공유에서는 참여한 모든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발표가 진행될 때마다 답답한 한숨, 부럽기도 한 눈빛들이 오고 갔는데, 공익활동 초보인 에디터의 입장에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이야기를 정리해보았다.

시민, 행정, 시의회 모두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 하고, 합의과정을 거친 내용들로 조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간의 간담회, 행정과 시의회 등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숙의과정과 협치가 동반되어야 하는 어려움, 유사 기관과의 차별성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가만히 있는다고 일이 저절로 진행되는 건 하나도 없으니 모든 단계에 신경을 써야한다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조언이었다.

경기도 민관협치과 하승진 과장

대표들의 이야기에서 협치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다. 경기도민관협치과 하승진 과장이 팀장과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해서 “현장에서 직접 들을 기회가 있으면 나오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각 시군에서도 이렇게 민관협치 관계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만들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 군포의 시민사회단체와 행정이 함께 만들어 가는 협치의 예

군포는 가장 먼저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민관협치가 잘 이루어진 사례가 되었다. 관련 내용을 군포 안영신(군포아이쿱생협/군포시민사회단체)이사장이 정리해서 발표해주었다.

시민, 행정, 시의회 모두가 현안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를 위해 수많은 간담회가 있었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활동가들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형태로 현재 일자리센터와 연결한 비영리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각 시군에서 참여한 시민단체는 조례 완료와 센터설립의 현황에 따라 고민의 방향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이미 조례가 만들어진 경우에도 그 다음 단계로 전혀 나아가지 못하는 시군이 있었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힘들지만 방법을 찾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응원하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남 이용팔 집행위원장(하남시공익활동네트워크(준))

지역현안 중에서 하남에서 공유한 내용은 현재 공익활동지원조례와 협치지원조례가 경기도에서 통과되서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며 행정과 시민사회가 협치하는 것까지 넓게 보고 메니페스토 결과를 공유해서 지방선거 공직자명단과 분위기 조성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센터장은 경기도 시민사회와 행정과의 협치를 위해서는 시민사회 활성화가 필요하고 4년 전부터 먼저 시작한 지역의 모범사례들도 만들어지고 있음을 공유했다.

구리 이주연국장(구리남양주시민연대)

구리 이주연 국장이 공유한 내용에서는 초기에 행정과 공감대가 만들어져 수월하게 출발했지만,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을 조금 겪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단체 간담회에서 구리시장이 참여했었고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해 말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센터를 만들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한다. 행복주택이 건설되면서 공간이 생겨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발생, 결론은 조례를 제정했다고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조언을 해주었다.

구리 한은희(구리시애기똥풀도서관)대표는 군포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을 얻었고, 공익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어 일자리사업에서 비영리일자리 확보를 위한 재원확보가 잘 이해되지 않고 비영리와 일자리는 반대되는 이야기가 아닐까하는 질문을 했다. 이에 센터장은 비영리 일자리의 공익활동가들은 국가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며 이를 파악하는 일이 시작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오늘 배포된 자료 중에 시민사회 활성화 자료가 있었는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더 이상 공공의 영역과 시장에서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기가 힘든 여건으로 제3섹터로 대표되는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비영리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들에게 새로운 개념의 직업 모델을 제시‘한다는 내용이 있다. 생소한 단어가 만들어지고 또 금세 사라지고 시대에 새로운 개념어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것이 같은 가치를 만들어가는 기본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오늘의 특별 손님은 안양군포의왕환경연합 이동현 교육팀장의 따님으로 2시간 진행되는 워크샵동안 마지막 단체사진까지 훌륭한 대표가 되어 주었다. 2022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응원한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아카이브 에디터로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구성원들은 어떤 활동을 하다가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런 고민을 매니저님과 나누던 중,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다 오신 구성원분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인터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구성원은 안명희 선임매니저입니다. 인터뷰는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나눔 소회의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1. 전에 다니던 직장이 어떤 곳인지 소개하자면?

안명희 선임매니저 : ‘용인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협)는 1992년 UN환경개발회의(리우회의)에서 지구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시한 의제21추진 권고로 ‘용인의제21’로 설립되었고, 2018년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리우회의는 환경중점의 개념에서 출발하였지만 구체적인 목표와 지표의 제시없이 추상적 선언의 성격이 강했다면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는 환경, 경제, 사회분야의 17개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를 2030년까지 이행하자는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적인 지표를 제시했다. 용인시지속협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SDGs를 추진하는 민관 협력기구이다.

2. 그 17개 목표의 우선순위가 있나요?

안명희 선임매니저 : 지역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다. SDGs 17개의 목표 중 지역의 중점 과제와 지표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선정하면 된다.

3. 용인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일하면서 인상 깊었던 일이나 뿌듯했던 일이 있나요?

안명희 선임매니저 : 사실 힘들었던 기억이 먼저 떠오르지만 세 가지로 본다면 첫 번째, 실무자로 처음 활동할 때에도 사업 홍보 및 진행, 실무 행정, 회계 정산, 위원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혼자서 다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했었는지 다시 하라면 절대 못할 것 같았던 업무를 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거의 야근과 주말근무를 밥 먹듯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근무를 했었던 이유는 내가 하는 일이 공익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이다. 환경의 중요성, 소중함, 일상에서의 실천 등을 시민들에게 알려 마음을 움직여 사회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뿌듯해진다.

두 번째는 2015년 이후 UN이 SDGs를 제시하면서 의제에서 지속협으로의 명칭 변경, 조례 개정, L-SDGs(지역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등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타 지역과는 달리 한 동안 정체기에 있었던 용인지속협은 2018년부터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SDGs에 맞는 조직개편, 조례 개정, 명칭변경, 더 나은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실 이전, 사업 내용 전면 재수정 등 새롭게 다시 출발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했다. 그 중 재수정 된 사업 중 시민들과 지속협 위원들에게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지속협으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 지금 용인의 위치, SDGs는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조직인지 등의 교육의 필요성으로 2018년 ‘용인 지속가능발전대학’을 기획하여 1기를 배출하였고, 즐기면서 배우는 SDGs를 널리 알리는 ‘지속가능 한마당’을 처음 개최하였다. 그때만 해도 전국 지자체 중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추진하는 곳은 많지 않았으며, 매년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다. 지속가능 한마당도 위원들, 지역의 여러 단체들과 화합하여 추진한 유일한 축제였다.

세 번째는 지속협의 일은 민관협력이 중요한데 특히 그 당시 주무부서 과장님과의 인연을 꼽고 싶다. 행정이 민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마인드로 항상 지속협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사업을 더 열심히 추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감사한 일이다.

4. 이러한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명희 선임매니저 : 나 또한 처음에는 몰랐던 SDGs와 지속가능발전, 생소한 단어들이었는데 다른 분들은 오죽했겠나 싶다. 지속협은 중간지원 조직으로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곳이 아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을 지원하는 곳이다. 지속협이 실천하는 조직이라면 환경, 사회, 경제 분야에서 활동하는 다른 단체들의 활동과 겹치게 된다. 비효율적이다. 같은 분야에서 고유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을 네트워킹해서 실천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중간지원조직이다. 그래서 그동안 폐쇄적이었던 점을 탈피, 다른 단체들과의 활동을 시도해 보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속협의 역할을 모르는 위원들은 다른 단체와의 협력이 곧 그들의 역할이 없어진다는 생각이었고, 분야별 위원들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의 주체가 되어 사무국은 그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이지만 모든 일은 사무국에서 해야 한다는 이견이 힘들었다. 의제였을 당시에는 직접적인 실천 위주였으니 그런 생각은 당연했을 것이다.

5. 다른 지역과는 다른 용인지속협만의 차별점이 있나요?

안명희 선임매니저 : 초창기 의제였던 때에 환경교육, 생태교육 등 활동가 양성교육을 했었다. 그때는 용인에서 환경교육을 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시초이자 중점사업으로 초급, 중급, 고급의 레벨과 숲, 생태, 환경 등 다양한 관점에서 매년 교육사업을 추진하여 수 많은 활동가를 배출하여 지금 용인에서 활동하시는 강사분들 거의 용인의제를 거처가셨던 분들이다. 하지만 10여년의 시간이 흐르다 보니 현재는 그런 교육생을 배출하는 곳이 많아져 강사양성 교육을 계속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었다.

6.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새로 생긴 목표가 있나요?

안명희 선임매니저 :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지역 활동가분들의 힘든 점을 막연하게만 생각했었는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마다 간담회를 다니다 보니 생각보다 너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느꼈다. 최소한의 인건비 지원, 공간 지원 등 이분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센터에서는 네트워크 구축 간담회를 열면서 지역의 요구사항이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많이 했다. 주로 신규 청년 활동가들이 너무 부족하기에 청년 활동가의 발굴이 필요하다는 말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단체에게는 청년 일자리를 지원해줌으로써 인력 해소와 청년에게는 비영리단체의 일 경험으로 신규 청년 활동가 발굴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도했다. 내년에는 비영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회계 프로그램을 만들고 보급하거나 법률, 노동, 회계 등 다양한 분야에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문가를 연계한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듯 센터는 지역의 의견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간담회에서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해드렸다. 합의가 된 지역에서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토론회나 간담회를 열어 공론화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군포, 부천, 구리, 평택, 안성, 광주, 포천, 김포, 성남, 의왕 10개 지역의 조례가 제․개정 되었고,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10개 지역이다. 그 동안 많은 지역이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보고 내년 간담회부터는 방식을 조금 바꿔서 활성화할 예정이니 31개 시·군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더불어 단체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관점을 넓혔으면 좋겠다. 회비나 기부금이 운영을 좌우하다보니 단체의 고유사업에 더 치중하게 되는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 활동의 중요성을 더 알아주셨으면 한다. 연대하여 지역 공동의 의제를 찾아내고 실천해나감으로써 더 큰 일을 도모할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소외된 연대활동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부탁을 드리고 싶다.

시민사회의 소중함을 알고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실무자로서의 소임을 다 하는 것이 목표다.

7.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안명희 선임매니저 : 지속협 활동과 맞물려있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 기존에 했던 업무의 연장선이겠구나 싶어 이곳에 새로 지원하게 되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 즉, 신뢰가 쌓여야 한다. 말 그대로 공익활동을 지원한다고 해서 센터가 생겼는데 그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지 않고 해결할 수 없다면 신뢰는 무너지고 관계는 깨질 것이다. 때문에 센터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방안을 모색해주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며, 활동가분들 또한 공익활동이란 공동의 미래를 위한 것임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우리 공동의 미래’. 지속협에서 공부하면서 알게된 보고서인데 마음에 와닿는다. 공익활동은 개인의 활동이 아닌, 우리 공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이다. 시민분들은 관심 분야에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자세히 봐주시면 좋겠다. 그 단체의 활동을 면밀히 살펴보는 관심에서 기부금으로 이어진다면 그 또한 시민의 공익활동이라 본다. 꼭 무언가를 실천해야 공익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활동하는 단체들을 주의깊게 살펴보는 것도 공익활동의 일부라 생각한다.

센터는 단체에 적극적인 지원으로,

단체들은 적극적인 연대활동으로,

시민들은 공익활동 단체를 향한 관심과 기부로~!

본 에디터는 안명희 선임매니저님의 공익활동 경험을 인터뷰를 통해 전해 들으며 배울 수 있던 점이 아주 많았습니다. 공익활동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주시고, 진행하셨던 사업을 차근차근 다정하게 설명해주시는 모습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도 위치와 상황에 관계없이 매니저님이 생각한 사회적 가치를 전달하시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직접 발로 뛰었던 생생한 실무 이야기와 이를 바탕으로 발전시킬 앞으로 센터의 방향성을 직접 듣고 에디터로 전달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너에게 길을 묻다’ 남부권 간담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10월 13일 북부권, 10월 14일 중부권을 거쳐 10월 15일, 군포에서 남부권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입구

군포의 핫플레이스, 산본역 앞 농협 건물 지하1층에 자리 잡은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2021년 5월에 개소했으며, 군포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실내전경

다양한 규모의 모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접이식폴더를 이용해 공간활용도를 높인공간 구석구석이 궁금했지만, 곧 간담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간담회를 따라가 볼까요?

안명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먼저 안명균 센터장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상황 공유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지기까지 법적인 근거 마련 과정과 각 시․군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31개 시․군 중 10개 지역에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7개 지역에서 내년 상반기 조례 제정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존재하고 있으며, 민선 7기 지방선거시 정책제안에서 행정이 시민사회와 협치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고, 이후 시민사회의 성장을 돕기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태우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과정과 센터사업에 대한 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TF 구성은 시민 4명, 전문가 1명, 시의원 1명, 공무원 1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이 필요한가에 대한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센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센터는 독자사업을 하지 않고, 인큐베이팅과 활성화 역할을 담당하고 네트워크를 돕는다’로 정리되었습니다.

두번째 쟁점은 직영으로 할 것인지, 위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였는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응답 전에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천교육문화사회적협동조합 조원숙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이미경 위원장

성남 KYC 이준호 대표

고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고이지선 국장

 안성시시민활동통합지원단 김낙빈 팀장

군포 모범사례 공유와 즉문즉설

국가지원을 받는 단체들과 시민단체들 사이의 갈등이나 시민단체 간 갈등은 없었는지 TF를 꾸릴 때 어려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는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TF 위원으로 활동했던 안영신님이 답변해주었습니다. 국가지원을 받는 단체나 그렇지 않은 단체, 모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TF에 합류하길 요청했다고 합니다. 단체들은 TF에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는데, 그 배경에는 군포의 오랜 기간 함께 한 시민활동이 있었습니다.

왼편부터 안명균, 안영신, 이태우

묻고 이야기하는 동안, 단체 운영과 센터설립을 위한 각 시․군의 고민들이 오고 갔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해 안명균 센터장은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2478개 비영리민간단체를 조사한 결과, 활동을 중단한 단체가 500여 곳으로 확인되었으며 2,3년 사이 새롭게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드물다는 상황을 전하며, 활발하게 활동하는 1,000여개의 비영리민간단체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고민에, 같은 의제를 가진 사람들을 묶는 의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었지만 질문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간담회가 개최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립과정을 함께 나누면서 각 시․군에서 모인 공익활동가들은 자신이 속한 시․군에서의 지원센터를 그려보지 않았을까요? 입구에 써 있던 ‘함께하는 공익활동, 지속가능한 군포’라는 슬로건처럼 ‘함께하는 공익활동으로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 HHDM Hyun입니다. 여러 글을 쓰던 중, 제게 하나의 요청사항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수련관의 이야기를 다뤄줄 수 있겠느냐는 요지입니다. 제가 쓰는 글은 대부분 청소년의 공익활동 사례를 소개하는 방향입니다. 이와 맞을 것으로 생각하여 오늘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참여기구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당시에 해당 제보자가 제게 했던 말입니다.

(경기도 부천시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서 2021년 4월 기준으로 812,158명입니다.)

“흠. 저는 외대부고로 진학하기 전에 제가 거주했었던 부천시의 청소년참여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우연히 학교 SNS에 홍보 포스터가 와서 청소년 정책에 대해 제 의견을 전달하고 직접 이행할 길이 이런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천은 인구밀도가 높고 주거지역이 많아서 다른 지역보다 청소년수련시설이 고르게 분포해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현재의 교육정책이나 청소년 정책은 학교생활을 하는(자퇴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잘 고려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창의성이 억제되고 성적에만 집중해야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저는 방과 후에도 사교육에 시달리는 우리를 보며 어쩌면 우리가 문화 행사, 대회를 거부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가 바로 등수에만 집착하고, 성적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청소년 개개인의 흥미와 재능을 고려하지 않은 집단 주입식 교육이 끝없이 이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결론은 이러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고려되지 않아,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새로운 기회에 도전할 생각조차 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관련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일부 청소년의 노력이 돈을 벌기 위한, 생기부를 채우기 위한 활동으로 여겨집니다.

인지도 없는 정책을 펴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힘이 빠지고 고민만 느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청소년 활동이 적극적으로 알려지고 적절하게 지원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활동에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지만 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천시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과 가까운 부천시 오정구의 경우,

고리울청소년문화의 집 ‘꾸마’가 있고, ‘어울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문화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산울림청소년수련관’도 있으며 주로 부천시의 역곡중-고등학교, 도당중-고등학교, 원종고등학교 등 학교 인근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의 수가 밀집한 것은 어느 정도 팩트입니다.

교육이 주입식으로 진행된다는 것, 그리고 개개인의 창의성보다는 등수와 성적으로 진로가 판가름난다는 것도 팩트입니다. 현 교육 체제가 바뀌지 않는다면, 계속 청소년 참여기구 참여나 휴식보다는 학원을 선택하는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겠죠.

대한민국의 취학률과 교육이수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국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15~19세 87.0%, 20~24세 50.0%를 기록했는데, 이는 OECD 평균(85.0%, 42.0%)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9111686053752

교육열이 상당히 뜨거우며 입시를 위해 모든 걸 고려할 정도로 청소년기는 입시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부천시청소년참여위원회, 해당 사례는 어떤 것인가?}

부천시청소년참여위원회(전 차세대위원회, 복사골 소재)는 보통 3월부터 1년 동안 활동하고, 20명 이내로 위원장, 부위원장 등의 직책을 두고 활동합니다. 청소년지도사, 재단과의 협력이 많아 청소년의 여러 활동을 지원합니다. 매주 토요일에 모여 정기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이며 활동 중에서 1년마다 발행하는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행사를 준비합니다.

그중 부천시 청참위에서는 매년 5월 가정의 달마다 <청소년정책제안대회>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작성자는 2019년 당시에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 형의 도움을 받아 리허설, 대회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 공연홀에서 대기실과 전용 통로, 종류별 무대 스크린, 조명 스피커 제어 장비도 당시에 처음 접했었고, 제안 대회 진행에서도 10개 팀의 청소년 정책 제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청소년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대를 제안한 도담도담 팀의 <청소년카페무지개 신규 시설 확충>,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를 청소년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청소년의 진로와 공부에 관한 갈등을 해결하자는 이황 팀의 <자유학년제> 등의 제안이 나왔음.)

당시에 즐거웠다고 하며 대회 진행 전에는 포스터를 청소년시설 홍보 지도와 함께 학교를 보내는 활동도 했었습니다.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umber=201905291130093072C083&s_code=C083

또 다른 활동으로는 위원회에서 운영 비용을 지원해준 것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는 ‘법령을 보고, 수정-제안하는 방법’, ‘제안서 작성 방법’, ‘주장을 명확하게 하는 글쓰기 방법’이었습니다.

사적으로는 공무원 소속의 위원장 형으로부터 문서 작성 방법을 배웠는데, 이것 역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수련회도 활동 중 하나였습니다. 부천시에 있는 다른 2개의 청소년수련관 위원들과 함께 1박 2일 동안 레크리케이션, 물총놀이, 보물찾기 등을 진행하면서 소중한 추억도 쌓았습니다.

{그래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아쉬운 점들}

작성자는 학교 SNS에 메시지가 온 것으로 청참위를 알게 되었고, 자기소개서, 면접을 본 후에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홍보의 부진함은 물론, 청소년에게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활동이 아닌지라 지원율이 적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1억 원을 청소년의 권리 증진에 사용(여성 생리대 자판기 설치, 청소년 수련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진행함.)하는 ‘청소년예산참여위원회’, 청참위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교육의회’처럼 외부활동도 많이 진행했으나, 몇몇 활동에서는 아쉬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먼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부천시청에서 부천오정경찰서 김춘옥 과장, 부천시의외 김성용 의원, 인천가정법원 허미숙 판사 등 고위직 공무원과 함께 부천시에서 진행한 활동인데, 부천시청에 들어가 공식적인 행사로 참여했었습니다. 하지만 2차 회의가 열리지 않았으며 명목상 만나는 자리에 그쳤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느꼈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스스로 필요한 정책을 이해하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는 교육-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체감했었습니다.

https://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6073

청참위 위원 전원과 함께 부천시청을 견학하고, 부천시장과의 간담회 자리도 가졌었습니다. 그동안 부천시를 대표하는 청소년의 위치에 있었으나, 의무적으로 만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했습니다. 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진보가 없었다는 점, 정기적인 만남이 불가하다는 점, 이 부분에서 아쉬움을 토로했었습니다.

결국, 청소년 참여기구는 UN 등 국제기구의 권고로 청소년 정책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김으로써 예산을 받아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 개최)에서 “①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과제의 설정 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이하 "특별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보장되어 있으나,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만날 기회, 더 나아가서는 지속적으로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학업에는 많은 의무를 주면서도 청소년 정책이 고려되기 힘든 구조를 만들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청참위에서는 많은 소통이 진행되었지만, 문제는 학생의 대부분은 목소리를 직접 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관심의 부재, 소통의 창구 제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적용했으나, 청소년 정책이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현실을 극복하려면 청소년이 적극 활동함으로써 인식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부천시 청참위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청소년이다.}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다.”라는 말인데, 한번 흘러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청소년기 역시 인생에 있어 한 번만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소중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면, 어린이가 되고. 어린이가 자라면 청소년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자라나면 청년이 되고. 그 청년이 노인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는 시기인 청소년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입시라는 명목 아래에서 다양한 청소년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 결과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인프라의 폭까지 달라지니, 이러한 사례를 유튜브, 뉴스 등으로 접한 청소년 세대는 당연히 각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몇몇 청소년은 자신의 성장과 행복, 즐거움을 위해 청소년 활동에 뛰어듭니다. 제가 에디터 활동을 하며 소개한 청소년 동아리 활동도 그렇고, 오늘 소개한 청소년문화의집 등의 사례도 그렇습니다. 당장 교육제도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의 모습은 응원해줘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들어가며

이번 웹진에서는 공익활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경기도 각 시군의 공익활동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공익활동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는 공익활동가 여러분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공익활동 관련 자료를 한꺼번에 제공하고 저장하는 곳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를 필두로 공익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들을 확인해 볼까요?

1. 공익활동지원센터

□ 링크

https://www.gggongik.or.kr/

□ 설립목적 및 특징

-경기도민과 공익단체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민사회가 함께 설립한 중간지원조직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주관하는 경기도를 기반으로 활동하신다면 공익활동 정책 ∙ 네트워킹 ∙ 교육지원 ∙ 사업지원에 관한 정보를 가장 먼저 찾아보기 좋은 곳입니다.

□ 주요 활동

-공익활동 촉진 정책사업: 비영리민간단체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연구, 공익활동 발전연구, 민·관 합동 정책토론

-공익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민관 거버넌스: 공익활동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시․ 군 공익활동 촉진장려사업, 공익활동 지역순회 간담회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및 교류 활성화 지원,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

-시군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사업: 공익활동 비영리 회계 지원,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사업, 코로나19 재난대응 공익활동 지원

□ 공익단체 소식

그림1.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공익단체 소식 페이지

-공익단체 소식은 통상적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고, 꾸준히 업데이트가 필요한 사업공모, 구인, 새로운 정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해당 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꼭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회원가입 없이 시군행사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단체 소식을 홍보할 수 있는 장입니다. 활동하시는 단체의 공모, 모집, 채용, 교육, 행사 관련 글을 게시하실 수도 있고, 다른 단체의 최신 소식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링크: https://www.gggongik.or.kr/page/centernews/groupnews.html

□ 뉴스레터

그림2.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뉴스레터 신청 페이지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공익단체 소식 및 운영 프로그램 등 유용한 최신 소식을 메일로 받아 볼 수 있는 뉴스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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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그림3. 시민사회단체 활동 소식 페이지

□ 링크

https://civilnet.net/

□ 설립목적

-사회 개혁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고,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현장에서 일하는 시민활동가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 주요 활동

  -사회 개혁을 위한 연대: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 집회 관련 대법원 판결 규탄 기자회견, ILO 기본협약 비준 동의안 처리·노조법 재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외

  -시민사회 네트워크: 코로나19 타파연대 시민사회 영역별 코로나19 대응 활동 연구조사 보고 외

  -시민사회 활동가 역량 강화: 2021년 후기 활동가 석사과정 장학지원사업, 2021년 전기 활동가 석사과정 장학지원사업 외

  -시민사회 활성화: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 외

□ 공익단체 소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다양한 시민단체의 최신 활동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지금 시민사회는 활동 소식” 페이지가 있습니다.

  -링크:　https://civilnet.net/actions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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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 링크

-https://ggmaeul.or.kr/base/main/view

□ 공익단체 소식

-마을 단위 공동체가 지원할 수 있는 공모사업 및 채용, 교육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경기도청

□ 링크

-https://www.gg.go.kr/

□ 공익단체 소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과 '사회적기업(예비 포함) 등록현황', '사회적협동조합 등록현황' 자료를 제공합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통합 검색을 이용하면, 경기도 뉴스포털과 연계되어 검색 주제와 관련된 기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나가며

앞서 소개해 드린 4개의 사이트와 뉴스레터 구독이 공익활동 관련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경기도 각 시군의 공익활동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한 곳에서 공익활동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공익활동 활동가 여러분이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에 활동 단체의 소식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센터 사업 참여해주시면,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가 앞으로 더욱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과정을 회고하며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 제도개선분과위원장 박완기

2021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2년차 활동을 진행한다.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의 전기가 될 공익활동추진과정을 되돌아본다.

2017년 경기시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경기지역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활동가들이 참석한 TF에서 경기도에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재단이나 NGO센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도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민관협치제도의 도입>과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은 2018년 지방선거를 맞아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었다.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 2018년 1월 23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2018년 지방선거 경기도 핵심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워크숍>에서는 두번째 핵심정책과제로 <도민이 주체가 되는 전면적 협치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주제하에 총괄적 협치기구의 설치, 협치친화적 위원회 혁신, 시민사회 역량강화 등과 함께 경기도 NPO센터 설치, 민주시민교육 내실화, 지역재단의 추진 등이 구체적으로 제안되고 토론되었다.

이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경기도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은 2018년 4월 2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하고 지방선거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6·13 지방선거 대응 경기도 정책과제제안서>에서는 <도민이 주체가 되는 경기도정의 전면적 협치 실현>과 <경기도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경기도 행정조직개편> 그리고 <시민사회활성화>가 시민사회의 공동정책과제로 제안되었다. 기자회견에서는 위 3개의 공통과제와 32개의 분야별 과제가 제안되었다. 이후 <정책과제 제안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후보를 비롯한 각 정당의 경기도지사 후보자 캠프에 공식적으로 전달되었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당선자는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를 구성했다. <새로운경기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로 <시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경기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를 포함한 다수의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시민참여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였다.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시민참여위원회>는 <직접 민주주의에 기초한 협치체계>를 제안하고 <경기지방정치축제>,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 <시민사회의 활성화>, <갈등 조정 역량의 강화> 등을 공약이행 세부사항으로 제안하였다.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취임후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시민사회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경기도 민관협치 추진기구 준비 TF>가 구성되어 민관협치의 구체적 추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9차에 걸친 TF회의를 통해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의 설치·운영과 협치지원관 제도의 도입,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아울러 경기도의 조직개편을 통해 2018년 10월 소통협치국이 신설되고 소통협치국 산하에 민관협치과도 신설되었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경기도의회 원미정의원은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2018년 하반기 시민사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 나왔던 의견을 토대로 원미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9년 1월 제정되어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19년에는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의 본격적 활동과 함께 <공익활동지원센터>추진도 구체화되었다. 2019년 1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가 출범했다. 제도개선분과위원회, 역량강화분과위원회, 의제형성분과위원회 등 3개의 분과위원회 및 생활적폐청산특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로 구성된 <민관협치위원회>가 경기도정에 민관협치의 뿌리를 확산하기 위한 본격적 활동을 진행한 것이다. <민관협치위원회>는 출범과 함께 위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한 개방적 워크숍을 통해 <민관협치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민관협치기본계획>에서는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새로운 협치경기>라는 비전아래 <도정전반의 민관협치 모델 확산>, <민관협치 주체의 성장과 역량강화>, <민관협치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핵심과제로는 <민관협치 공론체계 구축>,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공익활동증진및시민사회활성화>, <도민 참여 수준 확대>, <협치친화적도정평가제도도입> 등이 설정되었고 <경기도민 정책축제 운영>,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의 18개의 세부추진과제가 수립되었다.

한편 경기도 민관협치과에서는 경기연구원 최준규 박사등과 함께 2019년 3월부터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경기도는 2020년에 8명 규모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년 후 <경기북부 지소>를 개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종보고서를 5월 발간했다. 이후 경기도는 공익활동지원센터 추진계획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민관협치위원회에서는 <역량강화분과위원회>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계획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경기도는 원미정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 11월 <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시민사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시민사회 활성화와 경기도공익활동초진을 위한 토론회 및 연구가 진행되었다. 2019년 3월부터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에서는 경기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시·군 시민단체 임원과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FGI)를 실시하여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연구했다. 또한 서울NPO센터, 대구광역시공익활동지원센터, 충청북도NGO센터를 견학하고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과 역할, 활동방향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연구하여 <경기시민사회활성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져 2020년 초 경기도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수탁 기관을 공모하고, 공모로 선정된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2020년 3월에 수원시 인계동에 80여평 규모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추진과정은 몇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방선거를 맞아 시민사회가 공동의 정책과제로 제안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경기도의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형태로 설립되었다. 둘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민선7기 경기도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추진된 <경기도의 민관협치 제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추진되었다. 경기도 민관협치과 및 민관협치위원회는 설립의 필요성과 설립과정, 설립 이후 활동 전반에 대해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셋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매우 늦게 출범하였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하고 있음에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민선7기에야 활동을 시작했다.

늦게 시작했고 필요성이 더욱 절실했던 만큼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경기도 시민사회의 성숙과 31개 시·군의 시민사회를 연결하고 경기도민의 공익활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정착하길 기대해 본다.

1 사진설명 :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사업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식 전경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강당에서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사업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안명균 센터장의 인사말과 연구지원분야와 교육지원분야에서 선정된 각 단체의 소개, 그리고 협약식이 이어졌습니다.

2 사진설명 : 안명균 센터장

안명균 센터장은 올해 사업 기획으로 경기도의 시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2,486개의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비영리민간단체가 이를 바탕으로 발전을 도모하기를 바랬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 후,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역에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19개 430명 정도를 만났는데 공통점이 힘들다는 이야기였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자 실제 일하는 데 도움이 되는 3가지 방식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 고민의 결과로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활동경험을 나누기 위해 책을 만든다든지 네트웤을 만들어서 공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성장지원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된 분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각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3 사진설명 :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공익활동가 성장지원사업 중 연구지원 분야의 참여단체 소개가 있었습니다. 먼저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안양시의 자원순환시스템를 연구 과제로 삼았다고 합니다. 수거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그냥 버려지는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4 사진설명 : 수원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수원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에서는 수원지역 민주화운동 관련된 사료정리와 행사를 진행해왔으며, 올해는 평화통일과 관련된 일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이번 연구지원을 통해 1987년 2020년 까지 수원지역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의 사람책을 만들 계획입니다. 1987년 이후 태동된 시민사회가 많은데 이후의 연표를 만들고 수원시와 시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영향을 줬던 일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추후에 청년활동가들이 과거의 역사를 교훈 삼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5 사진설명 : 청년중심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청년중심 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서는 올해 용인의 무장애관광에 대한 메뉴얼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무장애관광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시와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 기회가 될 거라 기대합니다. 무장애관광이란 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약자를 포함, 영유아 동반자들이 누구나 장애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6 사진설명 : 광명여성의 전화

광명여성의 전화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단체로 가정폭력상담소로 있다가 청소년상담소로 통합되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원단체를 지원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7 사진설명 : 경기자주여성연대

지역활동가 교육지원 분야의 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경기자주여성연대는 2006년에 설립되었고 15개 지역 여성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서 동부권역 6개 풀뿌리 여성단체들이 주민들과 함께 행동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자주스쿨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대면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참여하는 단체들이 교육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8 사진설명 : 수원마을미디어연합

수원마을미디어연합은 이들을 위한 네트웍을 만들었고, 1년에 한 번씩 워크샾과 네트워크 파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미연 팟방, 페이스북,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발족한 수원마을미디어연합은 제2회 수원한국지역도서전 수원마을미디어축제 '마을라디오 잇다'에 참여하여 노란 콘테이너 박스안에서 공개라디오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대면이 어려워져 이틀 동안 하루 5시간 유튜브 생방을 송출했습니다. 회원수는 현재 114명으로 마을라디오, 마을영상, 마을신문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수원마을미디어연합'에서는 이번 성장사업을 통해 공동체 활동가 역량강화 특색에 맞는 콘텐츠 개발하고. 단체들의 네트워크 활성화와 동반성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9 사진설명 : 평택협동사회 네트워크

2017년에 발족한 평택협동사회 네트워크는 어떻게 하면 더불어 사는 협동사회를 만들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으며 신협과 생협 등이 모였습니다. 작년부터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택협동사회 네트워크 교육지원파트에서는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번 성장지원의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10 사진설명 : 안산공정네트워크

안산공정네트워크(주관단체 : 안산경실련)는 2018년도에 공정무역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이러한 활동을 업그레이드 하기위해 성장 지원사업에 지원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공정무역 도시선언이 진행되었는데, 안산에서 앞으로 공정무역 도시선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교육하고 활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1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은 활동가과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줌으로 발제하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의 쓰레기를 매립하는 인천, 김포지역의 쓰레기 매립지가 2025년 종료됨으로 경기도는 각 지역마다 안전한 소각장을 만드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지역갈등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이에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처음부터 쓰레기를 만들지 않은 제로웨이스트, 기후위기 등 환경운동연합의 역량강화를 위해 6개 주제로 한 달에 두 번, 줌 교육을 통해 역량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12 사진설명 : 여주시 착한이웃

2021년에 공익활동 스타트업 1기로 만들어진 여주시 착한 이웃은 기부활동,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있는 아이스팩 재사용과 자원순환 활동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한 자원순환 활동을 공부하기 위해 공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3 사진설명 : 사업수행 교육 및 협약서 직인 날인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가진 공익활동가들의 발표를 마치고 다음 활동으로 사업수행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사업공모과정과 사업 주요 일정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업비가 제출되는 내용이나 연구지원은 점검이나 결과물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일정에 맞춰 담당자들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협약서 직인 날인 후 센터장과 단체 참석자와의 인증 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14 사진설명 : 서로를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인 단체들의 단체인증 사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네트워킹의 시간이 부족했지만 서로의 활동을 응원하며 파이팅하는 모습을 보며 올해도 성장할 경기도 공익활동이 기대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3

보!조!금!

들어가며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적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렇기에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재정의 확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리를 추구할 수는 없기에 마음대로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만, 돈이 없으면 생존이 안 되는 현실은 항상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공익적인 일은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 내지만, 그 가치는 쉽사리 금전적으로 내게 다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한계가 있어서인지, 정부는 공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비영리민간단체들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여 단체가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가, 공익을 만들어내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은 아주 합당해 보입니다. 오늘은 이 보조금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6조에서는 보조금의 교부에 대해 기본적인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법조항을 기본으로 대한 법률을 알아본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2021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을 보며 구체적인 정부의 집행 방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6조에는 보조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 6조 (보조금의 지원)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1) 보조금의 조건

비영리민간단체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비영리민간단체가 다른 법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한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추후에 살펴 볼 것이지만, 법에서 벗어난 보조금 수급 및 지출은 추후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엄연히 국가의 재정과 관련된 엄중한 일이기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 불법수급 및 부당 집행의 경우 환수 및 형사처벌까지 집행하고 있습니다. 본 법 13조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부정수급이 이루어 질 경우 환수 및 형사처벌이 진행됩니다.

이런 처벌의 전과가 있으면 향후 보조금 신청이 어려워집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에서는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처벌받은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단체 및 대표 개인의 향후 비영리민간단체 생활의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사업비란?

정부기관 및 지자체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은 ‘사업비’에 한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사업비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를 않습니다. 사업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는지, 사업비로 사업용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지, 사업을 필요한 컴퓨터, 기계, 차량 등의 자본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사업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며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방침을 잘 살피셔서 기분 좋은 재정집행과 보조금관련 문제를 예방하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2021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행정지침)을 통해 사업비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1)　자본 취득비는 사업비가 아님

집행지침에서는 “동산·부동산·권리의 구입·개발·수선,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 전화설비 등”은 사업비로 구성되고 집행될 수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사업비로는 사무실을 매입 혹은 임대할 수 없고, 사업에 필요한 전자기기 등의 시설 설비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건물이 낡아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도 보조금으로는 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 회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서 보조금으로 인터넷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컨대 컴퓨터, 에어컨 등 내구재 구입, 단체의 홈페이지 구축, 모바일 앱 개발, 판매용 도서 등 권리·자산가치가 생성·증가하는 경비는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2）단체 상근직원 인건비는 사업비가 아님

비영리민간단체지원 보조금은 오직 직접적인 사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이 됩니다.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단체의 상근직원에게 임금으로 사업비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조금으로 모든 인건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는 단체 외부의 강사나, 단체에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않는 임원 및 회원들에게만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단체에 특강을 하러온 강사에게 보상을 할 수 있고, 단체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어떠한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는 임원들에게도 강의 후 강사료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업의 형태나 부업의 형태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이 지급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2.3) 한계가 있는 지출 가능한 인건비

추가적으로 강사비, 회의 참석비, 자문료, 원고료, 단순 인건비, 통역료, 번역비, 수어통역비등이 지출될 경우에도 단체가 임의적으로 고액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강사의 경력과 직책에 따라 차등적으로 최대한도로 지급할 수 있는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는 등 행정안전부는 구체적으로 보조금 지출에 대한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회의에 2시간 이상 참석한 사람들에게 일 최대 200,000원의 참가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기업 총수들을 초대해 2시간 이상의 회의가 진행될 지라도 200,000원 이상의 회의비가 지출될 수 없습니다. 사업을 위한 공연이 필요할지라도, 최대 90만원의 예산만 출연료로 지출될 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해도 애석하지만 90만원 이상 보조금이 지급될 수가 없습니다.

2021년 행안부에서 제시한 인건비-강사비 사용 한도액

그렇다면 과연 사업비는 어떤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4) 사업비로 편성 가능한 여행비용

비영리민간단체는 출장 및 손님 초청을 위한 여행비용을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여행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도 포함됩니다. 출장의 경우 교통비, 숙박비, 일비, 식비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보조금으로 과도한 지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출장비용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서울 이외에 위치한 단체에서 서울시에서 숙박을 해야 할 경우 최대로 사용가능한 숙박비는 일 7만원입니다. 교통비의 경우에도 대중교통(철도 및 버스)의 기준으로 예산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가용을 사용해도 교통비로 주행거리 기준 연료비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비용이 기준되어 지급됩니다.

단체가 해외의 사업을 위해 담당자를 파견보내야 할 때도 출장비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항공료의 경우 이코노미클래스만 사용해야 하며,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제시한 한도액 내에서 일비 및 숙박비 지출이 가능합니다. 외국에서 손님을 초청할 경우 국내여비 기준에 따라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2.5) 사업비로 편성 가능한 기타 비용

사업비로는 인쇄비, 홍보비, 소모품 구입비, 임차비, 재료비(기계, 기구, 공작물 등 자산성 제외), 업무 추진비 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비는 사업에 필요한 책자, 유인물 등을 제작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옵셋 인쇄보다는 인쇄품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인쇄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배부처 및 참석자등을 사전에 고려해서 적정수준의 인쇄를 해야 합니다.

홍보비는 홍보물, 홍보용품, 플래카드, 기념품 등을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홍보용품은 최대 1만개까지 제작이 가능합니다만,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 홍보, 선전 목적으로 홍보비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홍보물품을 나누어 주고, 방문한 곳에 홍보물들을 배포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단체를 광고하거나 홍보하기 위하여 대중매체의 광고를 구매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포털사이트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노출광고를 구매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소모품 구입비는 단체의 사업수행을 위한 자잘한 것들을 구매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무용품과 사무실용 커피, 차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임차비용은 사무실 임차비용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등을 임차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예컨대 대중강연을 위하여 옥외 행사를 기획할 경우 무대가설비용, 조명 및 음향 대여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재료비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실험용품 및 재료 구매 및 실습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시약, 시료 종자, 비이커 등 실습용 보조 재료 구입비는 지출이 가능하지만 자산성 품목인 기계, 기구, 공작물 등은 구매가 불가합니다.

업무추진비는 행사 및 간담회 경비, 특근매식비가 포함됩니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해 식사나 다과 등을 제공할 수 있고, 특근을 해야 할 경우 1인당 1만원의 한도로 식사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행사를 치를 경우 지출이 50만원이 넘게 되면 참석자 명단을 첨부해야 하며, 특근비용을 지출해야 할 때는 사업과 특근과의 관련성을 증빙할 수 있는 “특근 명령 대장”을 기록해야 합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예산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58&nttId=82266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위의 링크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나가며

비영리민간단체가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기준은 상당히 까다롭고, 신중하고 정확한 기준 하에서 예산을 지출하지 않으면 형사상 책임·사업비 환수 및 이후 사업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의 증진을 위하여 국민들의 세금이 지출되는 일이니,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목적과 제한된 항목에 맞게 예산을 지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글은 제 7조 ‘지원사업의 선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 지역자치단체는 각자 다른 보조금 집행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단체가 어디에 등록되었는지를 살펴보시고 해당 기관의 지침을 살펴보실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