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4기후정의 행동과 경기도의 탄소중립이 가야할 방향

3만 5천명이 함께 만든 924기후정의행동

9월 24일 ‘기후재난 이대로는 살 수 없다. 기후정의를 위해 함께 행진하자!’를 외치며 서울시청에서 남대문까지 광장으로 시민들이 모였다.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온도와 기후문제를 해결을 위해 처음 모였던, 2019년 9월 21일 행진으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행진의 참가자는 2019년 5천명에서 올해 3만 5천명으로 무려 7배나 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기후정의를 외치며 행진했다.

이번 기후정의행동은 전국의 약 400여개의 단체와 2,400여명의 개인이 함께 모여 행동하였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 최대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하였다. 이 과정을 올 해 초부터 조직하고 기획했던 조직위원회, 운영진, 참가자들이 함께 만들어 낸 결과이다.

924기후정의행진은 단순히 많은 참가자에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진 행진이었고 높아진 다양성으로 기후위기가 더 이상 환경의 문제가 아닌 사회 모든 분야의 문제로 느끼고 있으며 거의 모든 사회문제의 분야에서 다뤄져야 할 의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진: 기후위기비상행동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기후정의 목소리들

이번 행진을 함께 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참가한 사람들의 다양성이다. 환경문제를 벗어나 기후위기가 우리 삶 연관된 모든 분야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참가자들은 모두 공감하고 행동하는 행진이었다. 이렇게 함께 행동한 ‘기후시민’들은 만연하게 퍼져있는 개발정책과 부정의한 기후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기업에게 거리로 나와 요구했다. 이들의 목소리는 아이에서부터 청소년, 성인, 어르신까지 모두가 정치적인 주체가 되어 목소리를 내었고 이러한 과정들이 무겁지 않고 즐겁고 안전한 과정 속에서 진행되었다.

아울러 전국에서 무차별하게 개발되고 있는 신공항, 핵발전소, 석탄발전소, 가덕도, 제주, 삼척, 부산, 경주, 새만금 등 다양한 지역의 발언도 우리 지역과 사회에는 어떠한 일들이 직면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는 행진이었다.

늘어난 기후정의 목소리와 달리 대응하는 정부와 경기도는..

7배로 늘어난 행진 참여자의 숫자만큼 사회 곳곳에서 기후위기나 기후정의, 탄소중립과 같은 언어는 최근 들어 더욱 보편화되었고 많은 사람의 이야기 주제로 자리를 잡았다. 한 예로 지하철 광고, 라디오에서 기후위기라는 단어를 보거나 듣는 것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넓어져 가는 사회 인식과는 반대로 최근 정부의 대응은 광장 시민들의 눈높이와는 큰 차이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대표적인 탄소중립 정책은 원자력발전(핵발전) 확대이다. 정책의 근거는 발전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최근에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비중을 기존 25%에서 32.8%까지 높이고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위원회가 상향했던 30년까지 30% 재생에너지 목표를 21.5%로 낮추는 계획을 발표했다.

자료 : 산업부

이는 유럽연합(EU)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45%까지 올리고 3,000억 유로를 투자하여 확대하겠다는 상황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재생에너지 산업 및 신산업 확대가 아닌 과거 원전확대 정책으로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으며 신규 건설에 10년이상 소요되는 원전으로 급격한 기후변화를 막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당선으로 ‘민선 8기’를 맞이했다. 도지사는 후보시설 탄소중립 공약으로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RE100, 도민 10만가구 발전, 기후대응기금 설치, 산업전환을 위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약속했다. 또 도정 곳곳에서 탄소중립 이행과 평가를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목표와 경기도 2030년 중간목표 감축목표 40%를 목표로 도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에 있어서는 후보시절 약속했던 30%를 25%로 줄이는 다소 실망스러운 정책을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하였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를 줄이고 반드시 늘려야 할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을 낮춰 어떻게 40%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탄소중립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단순히 재생에너지만 높이는 정책이 탄소중립을 만들어 낼 수는 없다.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우선 경기도부터 시작해야 한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며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산업구조로는 제조업부터 농업까지 다양한 산업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광역지자체이다.

재생에너지, 산업, 교통, 흡수원, 자원 순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배출을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하며 광역지자체인 경기도만 하는 것이 아닌 기초지자체에서부터 시민, 기업 등 모든 분야 전반의 노력이 있어야 40%의 목표가 가능하다.

축소판인 경기도가 기초부턴 차근차근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다른 지자체의 탄소중립은 더욱 어려울 것이며 전체 국가차원에서도 탄소중립 달성은 어려울 것이다.

탄소중립의 첫걸음을 만드는 지방조례

작년 9월 국회에서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으로 경기도도 지난 7월 19일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를 제정하였다. 이런 흐름에 맞춰 경기도 내 시·군들도 탄소중립 조례를 제정하는 분위기이다. 현재 경기도의 9곳의 시·군이 조례를 제정을 완료한 상황(2022년 10월 기준)이며 입법예고나 행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조례까지 한다면 경기도 시·군의 절반 정도 조례제정 절차를 진행 또는 완료하였다.

경기도의 이런 흐름과 달리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은 작년부터 경기도 탄소중립 시민조례안을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와 토론회로 내용을 다듬어 올해 초 시민조례안을 발표하였고 도민의 권리와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구성, 도민참여, 부분들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구성되었다.

현재 조례를 준비하거나 논의 중인 지자체나 제정된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본다면 조금 상황은 달라진다. 대부분의 조례들이 도민참여 부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탄소중립위원회 등 시민안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지방조례가 제정되어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된다면 기초지자체에서의 정책 방향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담을 수 없는 조례가 되기 쉽다.

전국처음으로 주민이 청구하는 안성시와 경기도 탄소중립 조례 제·개정

10월 26일 안성시는 주민들이 탄소중립조례 제정 청구를 시의회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주민 청구 탄소중립 조례가 될 것이며 지난 8월부터 시작하여 3,770여명이 동의하였고 지역의 ‘기후시민’들이 만들어 낸 소중한 성과이다. 경기도는 안성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남양주, 의정부, 수원 등이 탄소중립 제정 주민발안 청구를 계획 중에 있다. 924기후정의행진에서 이야기 했던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는 행동에 나서서 지역의 조례를 요구하고 있다. 기후위기, 탄소중립을 떠나서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감이 동력이 되었고 주민발안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안성시를 시작으로 의정부, 남양주, 수원 등 여러 지역에서도 주민발안을 준비하고 지역사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곳곳에서 논의되고 있는 탄소중립조례는 앞으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의 첫걸음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될 것이다. 조례를 근거로 각 시·군은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정책에 반영시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지는 탄소중립조례가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제정되고 기초 시·군부터 시행된다면 경기도 광역단위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 모두의 위기임을 인식하고 서로 힘을 모아 탄소중립 사회와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야 할 중요한 순간에 직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도 이미 제정된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의 개정 주민 청원을 지난 8월부터 시작하였다. 서명기한은 내년 2월까지며 현재 주민e직접홈페이지에서 청구 서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