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시대, 공익단체의 집회 및 시위 시 주의할 점은?

정부는 11월 1일부터 일상 회복 1단계에 따라, 집회·시위 관련 지침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에서는 1인 시위 외 모든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는데요. 이제는 접종 구분 없을 경우 최대 99명이,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자나 PCR 음성' 확인자·18세 이하로만 채워질 경우 499명까지 집회·시위를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지침 완화 후 연일 광화문, 청계천 등에서 집회 및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은 1~5일 1,466건의 집회가 신고되어 10월에 접수된 총 집회 건수인 1,354건을 벌써 넘어섰다고 합니다. 경기도 공익단체 분 중에도 집회, 시위를 추진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또 집회나 시위를 처음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주의점

그림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 24p. 관계부처 합동. 2021. 10

1. 집회시 모든 참가자가 마스크를 항상 코끝까지 쓰고 있어야 합니다. 주변에 경찰분들이 계시기에 자칫하다간 현장에서 벌금을 물어야 하는 부끄러운 일이 생길 수 있겠죠?

2. 미접종자가 참여할 경우 99명까지, 접종자만 참여할 경우 499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때 행사관리자는 백신 접종한 지 14일이 경과했는지 또는 행사 2일 전에 발급된 PCR 음성 결과를 확인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백신 접종, PCR 검사는 입장하는 줄에서 한 번, 입장 시 한 번 더 체크하여 확실히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림 2022년 대학생 대선대응 행진 집회에서 스태프가 백신 접종여부 및 참가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모습

3. 체온 체크, 사회적 거리 두기는 필수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주최 측에서 방역 모범을 보여준다면 참가자와 시민이 더 안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4. 손소독제는 입장하는 곳에 배치하고 백신 접종 확인 시에 손 소독을 요청하면 좋습니다.

5. 여분 마스크도 입장하는 곳에 배치하여 마스크 줄이 끊어지는 참가자가 있을 경우 바로 드릴 수 있게 준비하면 좋습니다.

6. 미리 참가자 명단을 조사한 후 엑셀 등의 파일로 만들어 입장 시 백신 접종 또는 PCR 검사 여부와 함께 전화번호 등 간단한 인적 사항을 기록해두면 좋습니다. 추후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대처하기 쉬울 것입니다.

7. 집회 구역 안으로 참가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올 때, 주최 측에서는 이를 제지하고 집회 중임을 알려야 합니다. 집회 진행뿐만 아니라 방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 등이 확인되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의 기본 주의사항

1. 참가자를 미리 조사하여 집회 신고 시에 대략 지자체 측에 알려주면 좋습니다. 경찰 측에서 차선점유 정도를 예측하고 교통정리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행진 시에는 앞에서 이끄는 사람을 제외하고 끝과 중간에 한 명씩 교통정리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경찰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주변 차량 정리에 신경을 쓰시다 보면 행렬 관리에는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최 측에 경광등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그림 2022년 대학생 대선대응 행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걷고 있는 모습

3. 행진 시에는 행렬을 사람이 아니라 ‘차’로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행렬이 사람들이 건너는 횡단보도를 가로지를 경우, 길을 건너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에 됩니다.

4. 차선이 좁아지는 길목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차량통제는 경찰 측에서 맡기더라도 행렬통제는 주최 측에서 책임지고 더 도보 쪽으로 붙어서 이동해야 합니다.

5. 마지막으로 주최 측은 집회 및 시위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합니다. 쓰레기를 집에 가져가지 않고 길에 내놓는 경우 반드시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매우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이를 안 지키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림 2016년 촛불시위에서 한 시민이 쓰레기봉투를 메고 있는 모습

일상 회복 3차 개편 이후에는 인원 제한이 해제되고 기본방역 수칙만 준수하는 것으로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 3차 개편이 되면 대규모 시위 및 집회도 가능하겠지요. 다만 그렇더라도 대규모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나 수많은 거리 쓰레기는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초기부터 방역 모범국으로 세계에 이름을 알렸던 만큼,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대한민국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