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아름다운 자연이 머무는 지역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일상에 치일 때, 과도한 스트레스로 훌쩍 떠나고 싶을 때 한 번쯤은 시골 평상에 누워 쏟아지는 별을 바라보는 장면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최근 한적한 지방에 내려가 치유와 활력을 찾다가 머무른 장소의 매력에 빠져 정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들은 지역이 쇠퇴하는 점을 안타까워하며 마을을 재발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더불어 지역 주민들도 고유한 마을 콘텐츠를 생산하며 동네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민 활동이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웹진에서는 마을의 환경과 문화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 이른바 우리 동네 지킴이들의 슬기로운 지역 생활을 엿보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은 서울공화국_도시개발과 지방 소멸의 번외편이므로 지난 웹진을 참고해 보며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공익웹진]서울공화국 도시개발과 지방소멸

 

전라남도 해남군 ‘마을기업 연호(주)’

연호(주)는 해남군 황산면 연호·연자·와등·청룡 등 4개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인데요. 특히 마을기업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을 높인 후 지역사회에 환원해 모두가 더불어 사는 이상향을 추구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이색적입니다. 대표적으로 농산물의 상품화와 보리 축제를 통해 지역 활성화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한때 쌀 20ha, 배추 20만 평을 회원들과 계약재배해 자연드림과 광주 시니어클럽 등에 판매해 약 7억 원의 수익을 냈었습니다. 이후 마을 드림이라는 온라인 상점 개설, 대도시 소비자와의 직거래, 대형유통업체와의 계약 등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보리 축제를 만들면서 보리 미숫가루, 보리 비빔밥, 보리 라테 식품을 통해 부가 수익을 창출하였고 축제 후 주민들의 삶의 변화를 담은 『보리밭서 꿈을 꾸다』 책자 발간을 계획하는 홍보 전략도 마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수익 창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농약병 등을 수거 판매한 금액과 해남 미남 축제¹⁾ 수익금 등을 수시로 이웃돕기에 기부하면서 공익 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를 통해 ‘마을공동체’라는 이론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역공동체가 설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자구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정약용이 말한 ‘실학’이 멀리 있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²⁾

 

출처: 해남 사네

▶ 아이들이 해맑게 해남연호 보리 축제에서 뛰놀고 있다. 해남에서는 처음으로 지역 주민들이 만들어 낸 자체 지역 행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친가 댁이 전라북도 정읍에 위치해 남해 쪽을 종종 여행 갔었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해남에 놀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연호가 준 인상이 매우 강렬하다. SNS 하시는 독자분들께는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도 있으니 팔로잉 한 번씩 눌러주시길 추천합니다.^^    /  cf) 마을 드림- https://www.instagram.com/maeul_dream55/

 

 

전라남도 구례군 ‘자라는 공동체’

전남 구례군의 ‘자라는 공동체’는 청년, 청소년들의 자발적 공동체를 통해 구례다운 문화를 만들며 지역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라는 공동체’는 문척 초등학교 교사 최석우 대표가 만든 이른바 ‘젊은 것’들의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교사로서 청취한 구례에 사는 청소년 대다수의 고민은 지역 청년의 고민과도 일맥상통했는데요. 바로 이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재하다는 것과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은 도시라는 점에서 생산하는 삶보다 소비하는 삶, 주어진 삶을 수행하는 것에 익숙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거실’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교류하였고 청소년들은 ‘젊은것들’이라는 이름으로 버스킹 행사를 열고 ‘워터 낮’ 물놀이 축제, ‘장학생(장사하는 학생들)’이라는 프로그램도 매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구례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고 포럼을 기획해서 한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낼 기회를 만드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은 접하기 힘든 또래 친구들을 모아 밴드 크루, 헬스 크루, 팝업 스토어 등 모임을 결성하였습니다. 나아가 ‘청년 마을 만들기’를 준비하며 구례 청년들이 꿈꾸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골 점방처럼 따뜻하고 누구나 오가기 쉬운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청년들의 패기와 신선함의 영향력과 함께 이를 뒷받침 해 줄 지역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지역 활성화의 중요한 핵심으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³⁾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바다의 날을 맞아 해양보호구역 확대 캠페인을 진행하며 친환경 관광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제주도의 해양보호구역은 서귀포시 문섬 일대, 구좌읍 하도리 토끼섬, 추자도 일부로 지정 면적은 제주해역 전체면적 9,600.59㎢의 0.01%에 불과한 15.3㎢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만 2143t이던 해양쓰레기는 2019년 1만 2308t, 2020년 1만 8358t으로 2021년에는 무려 2만 1489t까지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남방큰돌고래의 새끼들이 연이어 폐사하고 산호초가 하얗게 변하며 죽는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22년 5월 28일 총 25명의 시민, 활동가들과 함께 구좌읍 김녕리 성세기해변에서 116.5kg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통해 우리 바다를 수호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제주의 깨끗한 천혜 환경을 구경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민들의 관심사를 불러일으켜 지역 보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⁴⁾

 

▶ 제주환경운동연합의 해양보호구역 확대 캠페인 활동 당시 사진이다. 현재 제주 바다는 오염으로 인해 큰 시름을 앓고 있는데 구강암에 걸린 돌고래도 발견됐다는 소식은 아직도 큰 충격으로 다가와 있다. 향후 시민단체의 바다 지킴이 활동은 해양 생태계뿐만 아니라 관광 도시 제주도의 인상을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출처: 뉴스N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폐가살리기 사회적협동조합’

제주폐가살리기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주도의 폐가를 활용해 외부 청년들의 정착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가 유행인 만큼 청년들의 제주도를 향한 관심은 매우 큰 편인데요. 하지만 이사 계획이 있는 청년들의 경우 일자리와 섬 문화에 대한 낯섦으로 인해 주저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폐가살리기 사회적협동조합이 나섰습니다. 해당 단체는 수개월씩 제주살이를 하다 폐가에 관심을 가지게 된 청년 김영민 이사장의 손끝에서 출발한 단체인 만큼 청년들의 요구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2023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한 이주 청년 정착지원 학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제주 이해하기(기본 교육), 제주 탐색하기(문화 기행), 제주 정착 스킬 배우기(멘토링) 등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궁극적으로 청년들에게 제주 폐가의 공간을 활용하는 영감을 주거나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는 도움을 주면서 거주민의 유입과 제주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¹⁾

 

경상북도 울릉군 ‘(사)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사)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로써 보전되는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자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에 속한 섬인데요. 독도도 역사적 가치와 함께 우리나라의 한 지역인만큼 보존하는 데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는 2002년 9월에 창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독도를 알리고 수호하는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상설 무료 전시관인 독도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원한 국토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독도·역사 문화 탐방단을 꾸리고 독도 수호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올바른 역사적 인식을 제공하고 독도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로 수호받고 경상북도 울릉군의 한 지역으로 유지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⁶⁾

 

경상북도 영덕군 ‘문화기획사 메이드인피플 <뚜벅이 마을>’

문화기획사 메이드인피플은 영덕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뚜벅이 마을’을 기획해 걷는 도시라는 마을 콘텐츠를 생성해 냈습니다.

메이드인피플의 설동원 대표는 국토 종주를 할 정도로 걷기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2021년 행정안전부가 지방 소멸을 저지하기 위해 청년 마을을 공모한다는 소식을 듣고 대학교 때 떠났던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올리며 영덕에도 세계적인 걷기 여행지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를 위한 장소로 부산에서 강원 고성까지 이어진 바닷길인 해파랑길 중간의 영덕 구간 즉, 영덕대게 공원에서 축산항을 거쳐 고래불해수욕장에 이르는 구간을 생각해냈는데요.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트래킹 구간인 만큼 계획안이 당선돼 이후 '뚜벅이 마을'로 이름 짓고 본격적인 영덕 마을 홍보에 나섰습니다. 뚜벅이 마을은 1박 2일 단기 프로그램부터 7주에 이르는 장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단순히 도보여행을 즐기거나 몇 주 동안 머물면서 시골에서의 정착 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2년간 정착한 사람은 10여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고유한 마을 콘텐츠의 생성은 지역 거주민 유입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⁷⁾

 

▶ 뚜벅이 마을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이 시원한 바다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도시의 삭막함과 스트레스와는 다르게 시골의 고요함과 평화로움을 찾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심리를 활용한 지역 콘텐츠를 기획해 마을의 재발견을 하는 시도 자체가 매우 중요한 사업이 되어가고 있다.(출처-연합뉴스, 뚜벅이 마을 제공)

 

지금까지 시민들의 슬기로운 지역 생활 얘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대단하다는 생각과 함께 우리 동네를 위해 치열히 고민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이웃사촌이 공존하며 살 수 있는 시대가 점차 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직접적인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두 팔 걷고 실천해 온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 많은 동네 지킴이의 활동이 지역 균형발전에 큰 도움을 주길 바라며 이번 웹진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1) 미남축제 : 해남 미남(味南)축제는 해남의 대표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음식소재를 활용하여 만든 해남만의 특화음식을 개발하고 음식 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최된 축제(출처 : 해남미남축제 홈페이지)

2) 박영자, [2019년 해남의 키워드는 공동체였다] 혜성처럼 나타난 마을기업 ‘연호’…우린 프로기업을 꿈꾼다, 해남우리신문(191230)

3) 지리산 이음, “지리산 X탐험-구례군”

4) 현달환, 제주환경운동연합, 바다의 날 맞아 해양보호구역 확대 캠페인 진행, 뉴스N제주(220601)

5) 제주폐가살리기, “사회적협동조합 프로젝트 소개(2023년)”

6)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소개”

7) 손대성, [지방소멸에 맞서다]② 느린 삶 찾아 시골로…'한국의 산티아고' 일구는 청년들, 연합뉴스(230522)

 

스포츠의 광팬(?)인 에디터는 올림픽을 매우 좋아한다. 특히 바야흐로 올림픽 기간이 도래하면 초조하게 날짜를 지워가며 마침내 그날이 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린다. 개회식부터 폐회식까지의 숨 가쁜 일정 동안 TV 앞에 죽치고 앉아 하루는 왜 24시간인지 한탄하며 행여 놓치는 경기가 있지 않을까 염려하는 에디터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어머니는 연구 대상감이라며 치켜세우셨다(?). 특히 고3 때가 제일 곤욕이었는데 입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종목을 공부하고 있으니 스스로 혀를 끌끌 찰 노릇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 탓인지 손에 꼽듯 1등을 해본 역사에서 체육 과목의 전교 수석을 하는 업적을 남기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나이를 먹으며 몸이 굳어 버려 옛 기량을 잃어버렸으니 내심 안타깝기도 하였다.

이러한 아쉬움과 함께 올림픽을 챙겨보면서 스포츠 스타들의 화려함과 감동에 괜스레 더욱 집중하게 됐다. 가지지 못해본 것에 대한 동경일까. 나에게 올림픽이란 왕좌, 기적, 금의환향, 성공 등 온갖 화려하고 잘난 것들의 표상이었다. 그래서인지 올림픽의 웅장한 개최 모습과 경기의 단순 재미만을 소비해 왔었는데 하나의 사건이 나의 뇌리에 크게 박히며 올림픽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됐다.

2018년 우리나라에서 평창 올림픽이 개최됐다. 무려 삼수 끝에 합격한 소중한 결과였다. 이토록 고대하던 올림픽을 대한민국 땅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 무엇보다 성공적으로 세계인 축제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열망이 컸었다. 그중에 하나, 바로 선수들에게 최적의 조건의 경기장을 신설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는데 특히 남자 알파인스키 활강 경기장이 대표적인 예였다. 국제스키연맹(FIS)이 제시하는 경기장 조건은 ‘표고차(출발 지점과 결승지점의 고도차) 800m 이상, 평균 경사도 17도 이상, 슬로프 연장 길이 3㎞ 이상’이다. 이에 해당하는 후보 지역 중에서 강원도 정선군 가리왕산은 최적의 지형 조건 외 접근성, 사계절 내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기후 조건의 안정성 등의 이유로 경기장 부지로 최종 확정됐다.¹⁾ 이에 정선군은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유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환영하였다.

하지만 곧 환경 파괴라는 갈등에 부딪히게 됐다. 왜냐하면 가리왕산은 조선시대 때부터 봉산(나라에서 나무 베는 것을 금지하는 산)이라 하여 국가에서 보호하였고²⁾ 당시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임과 동시에 생태 자연 1·2등급 지역으로 국립공원보다 더 보존 강도가 높게 유지되는 곳이었다. 특히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보호지역 등급 중에서도 가장 상위에 속함으로써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산이 고작 단 8일의 실제 사용 기간을 위해 개발된다는 점에서 큰 갈등이 일게 됐다. 특히 벌목으로 인한 산사태, 토사 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³⁾ 또한 사후 활용 측면에서도 문제가 됐다. 올림픽 이후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슬로프라는 점과 국내 스키장 대부분의 수익성도 떨어지고 있음이 염려됐다.⁴⁾ 이후 삼림복원이라는 합의로 이루어진 경기장 설립과는 무색하게 지자체의 생태적 평가 부재, 복원 과정 중 발생하는 폐기물로 인한 추가 환경 파괴, 현재도 곤돌라로 인해 파괴되는 나무 등의 문제로 소탐대실하는 격의 올림픽 개최라는 여론을 피할 수 없었다.⁵⁾

올림픽의 환경 관련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7월에 열린 파리 올림픽에서도 환경 오염 문제가 거론됐다. 파리 올림픽은 역대 가장 친환경적인 올림픽이라는 목표와 함께 선수촌이나 경기장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고 찬 지하수를 활용한 지열 냉각 시스템과 효율적인 건물 설계⁸⁾를 통해 더위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수증기와 LED 조명으로 성화를 제작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골판지 침대를 제작하는 노력을 하였다. 또한 마라톤 수영과 트라이애슬론 등 일부 종목의 경기가 열리게 될 센강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고군분투하였다. 센강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약 50년 동안 처리되지 않은 하수로 인해 1923년 이후로 수영이 금지될 정도로 수질이 나쁘다는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파리시는 대회 직전, 센강 수질 개선을 위해 118만 파운드(약 21억 원)를 쏟아부었고 안느 이달고 파리 시장은 몸소 수영하며 안전한 센강을 홍보하였다.⁹⁾

 

하지만 파리 올림픽의 ‘친환경’ 타이틀과는 모순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우선 40도에 육박하는 더위를 기록한 파리에서 선수들과 관계자들의 건강 문제가 속출했다. 따라서 대한민국 선수단은 친환경 특수 냉매제(PCM)를 활용한 쿨링 재킷을 제공하고 객실용 냉풍기와 이동식 에어컨 26대를 마련하는 등 선수들의 컨디션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¹⁰⁾ 결국 파리 조직위는 각 팀이 자비로 휴대용 에어컨 장치를 주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타협안을 마련했다.¹¹⁾ 결국 환경 보호라는 목표는 잠시 미뤄둔 셈이 돼버렸다. 또한 센강의 수질도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아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의 일부는 구토 증세를 보이고 몸속을 세척 하기 위해 코카콜라를 마시는 웃픈(?)모습이 포착되기도 하여 되려 환경 오염 문제가 주목받는 사례를 낳기도 하였다. 이처럼 환경 문제와 올림픽의 관계성은 큼에 따라 향후 기후 위기가 더욱 심해지면 개최 기간을 변경하거나 관련 환경 개선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조직위의 고민이 더욱 커지고 있다.

 

▶ 프랑스 파리 센강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트라이애슬론 경기에서 선수들이 입수하고 있다.¹²⁾ 올림픽 기간 우천으로 인해 센강의 수질오염이 더욱 심해짐에 따라 경기 일정이 미뤄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무엇보다 경기 일정에 따라 몸을 최대로 끌어올려 놓는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만한 변수였다. 이전 도쿄올림픽에서도 경기장 수질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올림픽에서도 환경 오염 문제를 피해 갈 수 없게 됐다.(출처-뉴시스) 

여러 부담과 논란을 감수하고도 올림픽을 개최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열망은 쉽사리 사그라들 것 같지 않다. 이러한 도전의 기저에는 4년마다 한 번 그야말로 ‘특수’를 누리기 위한 욕망이 숨어있지 않을까 유추해 본다. 올림픽이 한번 열릴 때마다 개최국은 상당한 경제효과를 누리길 원한다. 일례로 88서울올림픽의 경우 290만 명 관람객이 방문했고, 고용 유발 효과는 34만 명에 달했다. 생산 유발 효과는 4조 7000억 원, 부가가치 효과는 1조 8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당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1972억 달러였다는 걸 감안하면 올림픽 경제효과가 GDP 2% 수준에 달한 셈이다.¹³⁾

 

하지만 모든 올림픽이 수익만을 창출하지 않는다. 1976년 올림픽을 치른 몬트리올은 개최 비용이 예상했던 것보다 20배를 넘어 빚더미에 앉게 됐다. 시민들은 해당 빚을 갚느라 30년간 올림픽 특별세를 납부하여 ‘몬트리올 함정’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¹⁴⁾ 또한 비교적 최근인 도쿄올림픽도 마찬가지로 당 초 예상했던 8000억 엔(약 8조 3000억 원)을 훨씬 웃도는 최대 3조 4600억 엔(36조 원)의 손실이 생겨났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종목의 다양화로 인한 경기장 확충, 인건비 상승, 더욱 넓혀진 국제 협력관계에서 오는 지출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올림픽 개최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¹⁵⁾ 따라서 (예비)개최국의 입장에서 손익계산서를 들여다보는 것은 여간 달가운 일이 아니게 됐다.

 

특히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새어 나올 수 있다. 예로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는 보건과 교육 등 시급한 민생 분야에 투자돼야 할 막대한 예산이 올림픽 예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리우 시내 곳곳에서 시위가 잇달았다. 또한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는 성행하고 극빈층은 길거리에 몰리는 양극화의 경제 상황이 발생하면서 불씨를 더욱 키웠다. 특히 당시 브라질은 지카 바이러스와 대통령 탄핵 정국이라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갈등은 더욱 고조됐다. 일부 시위대는 성화를 뺐거나 끄려는 시도를 통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올림픽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문제에 대해 세계가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다.¹⁶⁾

▶ 리우올림픽 개최를 저지하기 위한 시위대의 모습이다. 대통령 탄핵 정국과 함께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불만도 속출하던 당시의 모습이다. 여러 논란과 함께 시작한 리우올림픽은 폐막식까지 치르며 완주 하였지만 올림픽 운영에 있어 국민과 국가의 단합이 올림픽의 세계 통합이라는 정신처럼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떠올리게 하였다. (출처- 연합뉴스)

 

한편 올림픽조직위원회인 IOC에 대해 비판하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정작 이러한 개최국의 손해에 비해 상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장본인 아니냐는 주장과 함께 말이다. 실제 통계 수치에서도 IOC의 재력은 무시할 수준은 아님은 분명하다. 2020년 발표한 연례보고서에는 2013~2016년 4년간 총수익이 57억 달러(7조 1600억)이고 수익의 73%는 중계권료, 18%가 스폰서로부터 발생한다고 기록되어 있다.¹⁷⁾ 이는 IOC의 상업적인 계약 조건에서 기반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코카콜라의 후원을 받는 ‘올림픽 존’에선 펩시콜라를 절대 마실 수 없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2021 도쿄올림픽은 코로나19와 더불어 폭염 상황에서 치러지며 선수들의 건강 문제가 대두됐는데 IOC가 올림픽의 흥행에서 오는 수익에만 집중하고 실제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과 관련된 대책은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점이 불거지기도 했다.¹⁸⁾

 

물론 개최 지역만의 과잉 투자, 소통 부재 등의 원인으로 경제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경제적 손실을 뛰어넘어 국민 단합, 국가 홍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의 가치를 얻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흑자를 본 올림픽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과도한 국가주의로 인한 하향식 의사결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올림픽이 물질주의에 편향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국가주의를 통해 바라본 올림픽은 말 그대로 국가 행사를 개최한다는 점에서 온 국민이 단합하고 동조해야 하는 것을 자칫 ‘공동의 선(善)’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면에서는 일종의 민중 탄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88올림픽 당시 환경미화 등의 이유로 서울과 수도권의 판자촌은 강제 철거되거나 가려진 사례가 있다.²⁰⁾ 대략 70만 명 이상의 거주민이 판자촌을 떠나야 했다. 이들은 영구임대주택, 반지하 방, 쪽방 등으로 쫓겨났다. 급작스러운 이동은 임대료 인상이란 부작용도 만들어 냈다. 결국 올림픽을 위한 재개발은 허울 좋은 정책에 비해 가난한 이들에게는 더 가난을 불러일으키는 불행의 씨앗이 됐다.²¹⁾ 파리에서도 올림픽 준비 과정 중 이민자, 노숙자 등 취약 집단이 파리 외곽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반대하며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대 중의 일부는 "주민의 이익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정치·사업적 이득만이 강조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가를 위해 일부 시민들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태도에 경각심을 내비쳤다.²²⁾

▶ 서울 올림픽 당시 도시 경관을 정비한다는 등의 이유로 판자촌 거주민들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삶의 터전을 빼앗겼다. 이들은 이후 여러 곳을 전전하며 새 보금자리를 찾아 헤매었는데 일부는 명동 성당 앞에 두 개의 대형 텐트를 짓고 남녀가 따로 나누어 300일간을 살기도 하였다.²³⁾ 화려한 올림픽의 개막이 펼쳐지는 높은 고층빌딩의 도심과 대비되는 판자촌 거주민들의 유목민 삶은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출처-경향신문)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차별 논쟁은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올림픽 무대에서는 일어나지 않을까? 물론 공정함과 평등이라는 올림픽 경기 규칙이 존재하지만 집단이 주류가 되어 경기를 운영하고 평가하기에 소수자에 대한 배제가 종종 일어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파리 올림픽에서 매우 논쟁거리가 됐던 사례가 있다. 바로 66kg 여자 복싱에 출전한 알제리의 이마네 칼리프와 57kg 여자 복싱에 출전한 대만의 린위팅 선수의 금메달 소식이다. 두 선수는 올림픽 경기 전부터 성별 논란을 겪으며 지난해 세계 선수권에서 국제복싱협회(IBA)로부터 실격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성전환자거나 남자라는 근거의 확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후 IOC의 출전 자격을 얻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게 됐으며 세계 1위의 타이틀까지 거머쥐었다.²⁴⁾ 이후 세계 언론에서는 결과의 정당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특히 성염색체에 대한 접근이 단순할 수 없다는 찬성 여론과 IBA 회장이 제기한 논란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반대 여론이 한때 크게 부딪히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IOC는 이에 어떻게 대응하였을까?

 

사실 과거부터 IOC는 나름의 지침을 마련해 온 듯하다. 무엇보다 복싱 종목에서 2019년 IBA가 재정, 거버넌스, 윤리, 심판 및 판정과 관련돼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퇴출당함에 따라 IOC가 운영 권한을 위임받게 되면서 책임감의 문제이기도 하였다. 공식적으로 IOC는 ‘성 정체성 및 성별 다양성에 근거한 공정성, 포용성, 비차별’에 관한 원칙을 발표하면서 올림픽 출전 선수 선발 시 각 국가의 기구가 따라야 할 10가지 원칙(규칙은 아니다)을 명시하였다. IOC 측은 “각국의 IF를 통해 선정된 자격을 갖춘 선수들이라면 성 정체성이나 성별 특성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개인의 성별을 포함한 소수자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²⁵⁾

 

물론 10을 위해 100을 희생하는 것은 불가능한 세상사 아니냐는 반박이 충분히 나올 것임을 이해한다. 그도 그럴 것이 약 80억 명의 세계 인구를 모두 만족시키는 일은 상당히 유토피아적인 발상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은 완전히 도태시킨 채 논의의 대상에서 빠뜨리는 것은 ‘세계인의 축제’라는 올림픽의 상징에 다소 역행하는 행동이라는 주장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따라서 향후 IOC는 일종의 집단주의와 비주류를 어떻게 공존시킬 것인가 하는 과제를 해결하려 무던히 애써야 하지 않을까.

 

올림픽의 화려함에 더욱 주목하던 시간 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이면들을 보면서 괜스레 마음이 복잡해졌다. 파리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애청하고 역대급 성적이라는 소식에 기뻐하면서도 뒤편에서 누군가의 삶이 붕괴하지는 않았는지, 콘크리트 밑에 얼마큼의 나무가 베어졌는지, 어떤 선수의 페널티가 과연 정당했던 것인지 등의 걱정이 꼬리를 물었다. 어떻게 보면 128년의 세월을 거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이 아직도 해결해야 하는 고민이 꽤 남아있다는 방증 아닐까? 인생은 끝없는 배움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지 않는가. 또 다른 100년을 뛰어넘을 미래의 올림픽은 끊임없이 개혁하고 생각하는 것이 숙명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를 위해 지구인 모두가 한마음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이 자체로 피에르 드 쿠베르탱의 평화롭고 더 나은 세계의 실현에 공헌하는 올림픽 정신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닐까?

 

▶2021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남자 펜싱 사브르 단체팀이 국기에 경례하는 뒷모습이다.²⁶⁾ 1위가 확정되자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행복해하던 선수들의 모습 뒤에서 그동안 묵묵히 흘려온 땀과 눈물의 고통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다른 나라의 선수들도 같은 길을 걸어왔을 생각을 하니 모두가 오늘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경기장에 있는 모든 선수와 관중들이 ‘축하’라는 한 마음으로 시상식을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고려되고 존중받는 올림픽을 꿈꿔본다.(출처-연합뉴스)

 

출처

1), 4) 서재철,2천억 들인 ‘일회용’ 스키장…가리왕산은 살아날 수 없다,한겨레(191019)

2) 김기범,올림픽이냐 환경이냐… 가리왕산 교목 벌목 논쟁 다시 불붙어,경향신문(130412)

3), 5), 6), 7) 김인성,평창올림픽의 헐벗은 유산 ‘가리왕산’,복원 약속 뒤집고 관광지 전락,환경일보(240123)

8) 심진용, 30도 더위에 결국…‘유료 에어컨’ 올림픽, 경향신문(240724)

9) 노정동, "장염 걸릴라"…2조 넘게 쏟아붓고도 센강 수질 악화에 결국 [2024 파리올림픽], 한국경제(240728)

10) 이이슬, 김치에 사발면, 에어컨 대신 냉풍기…한국선수단 숙소는?[파리올림픽], 아시아경제(240726)

11) 류재민, “에어컨 없앤다더니”…40도 폭염에 결국 백기 든 파리올림픽, 서울신문(240707)

12) 공동취재단, 센강 수질은 여전히 '말썽'…트라이애슬론 경기 하루 연기[파리 패럴림픽], 뉴시스(240901)

13) 현상철, [평창올림픽의 경제학] 88서울올림픽 6.5조원…한ㆍ일월드컵 17조원 달해, 아주경제(180129)

14) 17) 방제일, [창간 26주년 기획특집] 올림픽 경제 효과, 과장된 진실인가 포장된 거짓인가, 지이코노미(211012)

15) 19)출처: 김혜송, [글로벌24 이슈] 올림픽 개최의 ‘손익 계산서’, KBS 뉴스(130910)

16) 김재순, 리우 올림픽 개막…일부에선 반대 목소리, 연합뉴스(160806

18) 최동호, 도쿄 올림픽을 통해 본 IOC의 민낯-“평화·우애 이면엔 돈벌이와 선수들 희생이 있다”, 신동아(210827)

20) 이소영, (20)88년 하면 서울올림픽?…누구에겐 ‘철거’가 그해의 역사다, 경향신문(171018)

21) 손원천, 사라진 판자촌, 가난은 더 가난해졌다, 서울신문(221027)

22) 신은별, 파리 올림픽 겨눈 노동절 시위… 오륜 장식도 불탔다, 한국일보(240502)

23) 박혜리, “88서울올림픽이 우리집을 빼앗았죠”...‘환희’ 뒤 감춰진 상계동의 ‘아픔’, 일요신문(180914)

24) 25) 션 컨스, 이마네 켈리프 복싱 선수 'XY 염색체' 논란...주요 질문 정리, BBC NEWS 코리아-BBC 스포츠(240805)

26) 김인철, [올림픽] 세계 정상에 선 대한건아, 연합뉴스(210728)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실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인이 되기 전에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의 주요 피해자로 여전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적 착취가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는 점점 더 교묘하고 조직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청소년들은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를 쉽게 이용하며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일례로, 'n번방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극단적인 사례로 꼽히며, 청소년 피해자가 상당수였던 것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충격을 안겼습니다. 청소년이 피해자로 노출된 성범죄는 가해자의 죄질뿐만 아니라 그 범죄의 폭력성과 악질성에서 특히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같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성적 착취, 불법 촬영 등의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참조]

● 청소년 성범죄 현황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검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수천 건의 청소년 성범죄가 신고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중 많은 수가 미성년자인 청소년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그 범죄의 중대성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성범죄에 취약한 상황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거나, 피해를 입었음에도 자신을 탓하며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0년 이후로 디지털 환경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더욱 교묘하게 발전하면서 청소년들이 온라인을 통한 성적 학대와 착취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성매매에 연루된 청소년 피해자들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가해자들의 협박과 강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불안정한 가정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성매매 피해는 단기적인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정신적, 정서적인 손상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성범죄의 문제점

청소년 성범죄는 그 범죄의 특성상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 피해자의 보호 부재

청소년 성범죄는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가 피해자로 등장하는 만큼, 피해자의 보호가 매우 중요한데, 법적·사회적 보호 체계가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신체적 성폭력 피해와는 다른 형태의 정식적 피해 또한 경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게 만들고,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2. 피해 신고의 어려움

청소년들은 성범죄 피해를 입고도 자신이 피해자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거나,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성범죄는 가해자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신고를 주저하거나, 성범죄 자체를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신고되지 않는 ‘암수 범죄’의 비율이 높습니다.

3.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의 보급이 성범죄를 디지털화시키면서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더욱 취약해졌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는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피해를 당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불법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온라인상에 유포되면, 이는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4. 성범죄의 재발 가능성

청소년 성범죄는 단 한 번의 범죄로 끝나지 않고, 반복적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성범죄자는 동일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착취하거나, 새로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 성범죄는 단순히 개별 범죄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청소년 성범죄 관련 주요 판례

청소년 성범죄와 관련된 판례는 그동안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엄격한 처벌을 내리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왔습니다. 특히 청소년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문제시되면서 판결의 경향도 점점 더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몇 가지 주요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n번방 사건’

2020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n번방 사건은 다수의 청소년 피해자가 등장한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들이 수백 명의 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판매 및 공유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범인 조주빈에게는 40년형이 선고되었으며, 다른 주요 공범자들 역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을 인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2.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사건

2019년 한 10대 청소년이 학교 내에서 교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사건에서는, 가해 교사에게 징역형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배상금이 지급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은 청소년 피해자가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였습니다.

● 청소년 성범죄 해결 방안

1. 법적 처벌 강화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 가해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 더 큰 법적 책임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보호 시스템을 확충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익명성을 보장하고, 피해 이후에도 심리적·정서적 치료와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필요합니다.

3. 예방 교육 강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가정, 사회 전반에서 성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성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의 성범죄 예방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필수적입니다.

4. 성범죄 신고 체계 개선

성범죄 신고 체계를 개선해 청소년들이 쉽게 성범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 내에서는 성범죄 신고 담당 교사를 배치하고, 피해자가 교사나 친구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기도의 청소년 성범죄 지원 정책

경기도는 청소년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경기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전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상담, 피해 영상 삭제, 법률 지원, 심리 치료, 의료 지원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기도 내 거주, 재학, 재직 중인 피해자는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의 의료비(최대 100만 원)와 법률 소송 비용(최대 600만 원)도 지원됩니다. 피해자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영상 삭제 후에도 재유포 방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이 센터는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전문적인 심리 상담 및 치유를 지원하고 있으며,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전화(1544-9112)와 카카오톡 상담(031cut), 이메일 (031cut@gwff.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이 주관한 “청년 활동가 워크숍 - 공익활동? 제가요? 이걸요? 왜요?” 가 지난 9월 28일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워크숍 소식 지금부터 저와 함께 씹고 뜯고 맛보실 준비되셨나요? 고고고!

■ 부스 “청년 활동가 Impact Square”

센터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다양한 부스가 참가자분들을 반겨주었습니다. 체험 부스에는 청년 활동가로서 활동의 자부심이나 원동력을 포스트잇에 쓰고 붙이는 ‘Pride Zone’ 그리고 청플을 비롯한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홍보 및 2025년 신규사업 수요조사 이벤트가 진행되는 ‘Network Hub’가 있었는데요. 이 부스들을 체험하면 깜찍한 공익활동 스티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각 부스에 참여해 포스트잇에 저의 공익활동 원동력을 쓰고 스티커를 받았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스티커가 깨알 같고, 다이어리에 사용하기에도 좋아 보여서 마음에 듭니다 ㅎㅎ

 

다음으로 청년 활동가의 정신건강을 위한 ‘Mine Oasis’ 뜻밖의 마음 쉼터 상담 부스가 마련돼 있었는데요. 사전 신청자에 한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현장에서 참가자분들은 ‘번아웃 점검 테스트’나 QR코드를 통해 여러 심리상담 테스트를 해볼 수 있었답니다.

 

■ 토크콘서트 “터닝포인트 : 공익활동의 갈림길에서”

 

⦁주제 및 패널 소개

사회자: 하승창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시민센터장) 떠난 사람: 김은주(前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상담활동가 / 前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사무국장)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 강성혁 (한국다문화뉴스, 주식회사 몽드 대표) 떠나려다 남은 사람: 김지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변화지원팀 과장)

 

본격적으로 워크숍 활동의 메인인 토크 콘서트에 대해 이야기 해볼텐데요! 공익활동 분야를 떠난 사람,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 떠나려다 남은 사람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공익활동의 갈림길’에 대한 담론을 나누었습니다.

 

• 이들이 공익활동 분야에 발을 들인 계기는 무엇일까

 

‘떠난다’는 이야기에 앞서 이들이 공익활동을 시작했던 계기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김은주 전 사무국장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자신이 공익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하셨다는데요. 반면, 강성혁 대표는 본래 교사가 꿈이었지만, 대학 교수님의 추천으로 사회복지센터에 근무한 것이 공익활동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김지훈 과장은 봉사활동에서 사회적 경영학을 접한 뒤, 사회적 기업에서 근무하고 싶다고 마음먹고 공익활동 중간 지원 조직에 종사하게 됐다고 합니다.

 

• 그렇다면 공익활동 분야를 떠나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김은주 전 사무국장은 민간위탁 기관에서 2006년도부터 일하면서 항상 관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 전환 등의 이슈로 고용불안에 처해있었으며 공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데요. 또한, 정치적 혐오 발언까지 듣는 등 사회적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환경이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강성혁 대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보니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으로는 생계유지와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는데요. 경제적인 부분을 따졌을 때, 사명감만으로는 공익활동을 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후 기자로 활동하던 중 미등록 이주민들을 마치 소몰이하듯 비인간적으로 체포하는 과정을 보고 다시 공익활동 분야로 돌아와 지금의 ‘한국다문화뉴스’를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 김은주 전 사무국장의 깜짝 고백

 

이날 김은주 전 사무국장은 현장에서 공익활동 분야에 다시 돌아오기로 마음먹었다는 깜짝 고백을 했는데요. 저는 이때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토크 콘서트를 준비하며 나는 떠난 사람인데 자꾸 돌아오게 되더라. 그래 나는 소셜 오지라퍼인데 그런 내가 과연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내가 공익활동 아니고는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자신이 정말 하고 싶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매진하는 모습 너무 멋지지 않나요? 김은주 전 사무국장의 앞으로 행보를 응원합니다!

 

• 중간 지원 조직 종사자로서 느끼는 고충

 

 

 

김지훈 과장은 중간 지원 조직이 행정 시스템이나 정치적 요인에 의해 많은 것들이 좌지우지되는 등 현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익단체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지원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투입되는 예산의 성격에 따라 조직의 목표가 있음에도 활동 방향성에 제약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그런 부분들을 중간에서 조정하는 것이 힘들다는데요.

 

김은주 전 사무국장은 중간 지원 조직과 공익단체 양쪽에 모두 종사해 본 경험이 있어 두 입장이 모두 이해가 간다고 합니다. 단체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기 위해 증빙해야 할 것이 너무 많으며 계획 추진을 위한 예산을 끌어오기 힘들고, 그러나 중간 지원 조직에서도 현 행정 시스템 상 여러 단체의 요청을 모두 받아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충 속에서 김지훈 과장은 ‘중간 지원 조직 종사자’로서 자신이 활동가인가 실무자인가 정체성의 혼란을 느꼈는데요. 이것이 중간 관리직에서 어떤 역할과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이어져 이직을 고민했었다고 합니다. 선배 활동가 그리고 동료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가 얻은 해답은 ‘내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어떤 걸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김지훈 과장은 최근 사는 곳과 가까운 공익활동단체 두 곳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 다시 돌아온 포부 &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

 

김은주 전 사무국장은 자신이 중요시하는 가치에 매진하며 ‘나다움’을 중심으로 활동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덧붙여 참가자들에게 꼭 공익활동 분야가 아니더라도 각기 다른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잘 녹여낼 수 있는 포지션을 찾기를 바란다고 응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강성혁 대표가 하고 싶은 일은 자신이 느낀 바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과 함께 후배 활동가로서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 공익활동을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지훈 과장은 비영리 스타트업을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의 현장에서 종사하며 이제는 자신이 센터장의 역할도 꿈꾸며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중간 지원 조직이 없어져도 괜찮은 형태가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와 같이 잠시 공익활동을 떠났거나 떠나려 마음먹었던 이들이 다시 이곳에 돌아온 포부를 이야기하며 성황리에 토크 콘서트를 마무리했습니다.

 

■ 브레이크 타임

 

 

토크콘서트 이후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현장에 풍성하게 준비된 다과와 함께 참가자 간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부스도 체험하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참여자 간에 서로 열정적으로 네트워킹하고 인사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센터에서 마련한 부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 네트워크 “활동가 인사이트 : 키워드 스토리”

 

 

 

이 시간은 청년 활동가들이 활동 과정에서 느꼈던 어려움과 성취감을 중심으로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쉬는 시간 이후 모두 각자 조끼리 삼삼오오 모여 앉았는데요. 워크숍 사전 신청에서 신청한 주제에 따라 나눈 일곱 조에는 각자 공통된 고민거리와 함께 청플 위원들이 한 명씩 퍼실리테이터로 배치되었습니다. 저는 강성혁 위원장님이 계신 1조에 참여하였답니다.

 

 

먼저 책상에 놓인 질문지를 채우고, 각자 청년 활동가로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 혹은 지치는 순간들에 대해 공유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서로 빈칸에 채운 말들은 다르지만, 그 속의 구체적 의미를 공유해 보니 결국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게 놀랍고 재밌었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지점에서 기쁨이나 성장 그리고 갈증 및 한계를 느끼는 점이 신기했습니다.

 

 

질문지 시간 이후 주제에 대한 토론도 나누었는데요. 혼자서 생각했을 때에는 막연했던 문제가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끼리 모여 논의하니 해결의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마주 보며 대화하는 것이 어색했는데, 계속 의견들에 대해 하나둘 말하다 보니 1시간 가까이 지난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주제에 관한 토론을 더 길게 나누지 못해 아쉬웠답니다ㅠㅠ

 

이로써 “청년 활동가 워크숍 – 공익활동? 제가요? 이걸요? 왜요?”가 성황리에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워크숍에 와주신 참가자분들이 모두 즐거워 보이셔서 옆에서 지켜보기만 한 저도 왠지 모르게 뿌듯했답니다. 앞으로도 청플의 활동은 계속될 거니까요! 10월에 찾아올 웹진도 기대해 주세요! 그럼 안녕!

 

 

독도를 향한 의정의 물결, 경기도의원들의 특별한 동행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200리 외로운 섬하나 새들에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땅, 우리땅!

- ‘독도는 우리땅’ 가사 일부

  저 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니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 ‘홀로 아리랑’ 가사 일부

여기 누구한테 물어 여기가 우리 땅인데 별들에게 물어?

누구한테 물어 여기가 우리 땅인데 별들에게 물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여기 독도리

- ‘독도리’ 가사 일부

10월 25일은 1900년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날이다. ‘민간단체 독도수호대’는 독도 수호 의지를 표명하고 대내외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0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는 민간단체에서 지정한 기념일로 현재로선 법령상 국가기념일은 아니다.

인터넷에 ‘독도’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온다. 

[와글와글 플러스] '한국 땅'이었는데‥지워진 독도

日섬마을의 독도 도발…"14년만의 집회에 각료 참석하라"

'서면심의' 만으로 독도모형 철거, '경미한 사항'이라는 전쟁기념관

[채이는삶의현장] '독도 그림' 향한 뚝심, 결국 대박 터졌다…“내가 넣겠다는데 무슨 상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의 영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권 분쟁 등 외교적 이슈와 독도 관련 각종 논란들이 대내외적으로 끊이질 않고 있다. 일본의 반복되는 역사왜곡과 영유권 침탈 문제에 강력히 항의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경기도의회는 2016년 의원동호회인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를 출범시켜 영토주권 수호와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추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 반전⋅평화⋅인권운동 등을 통한 사회 변화와 공익 실현으로 진정한 시민사회로 이끌어내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1)는 광역의회 차원에서 독도수호와 나라사랑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자 2016년 9월, 민경선 前 회장(경기도의회 제10대 경기도의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순수 의원동호회이다.

현재 제2대 회장인 김용성 의원(경기도의회 제11대 경기도의원)을 필두로 20명의 경기도의원들은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독도를 포함한 해양 영토 수호와 올바른 역사 인식 제고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해 오고 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위원들은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경기도를 대표하는 ‘독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강행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망언에 반발해 2017년 2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벌였고, 2021년과 2024년에는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22년에는 경기도의회 신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면서 과거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일본의 진정어린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 2019년과 2020년 일본 초⋅중등 교과서에 ‘독도(다케시마)는 일본땅’이라고 한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를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 정부에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또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이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2018년부터 매년 독도를 직접 방문해(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1년과 2022년 제외) 독도 수호 결의를 다졌으며, 올해 10월에도 ‘독도의 날’을 맞이하여 독도 방문을 추진 중이다. 그 밖에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던 해인 2019년 독도는 물론, 중국 하얼빈의 안중근 기념관과 북간도 지역의 윤동주 생가, 봉오동전투 격전지 등 항일운동 독립유적지를 답사해 독립운동가들의 넋을 위로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독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정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2019년 10월에는 ‘영토주권을 위한 지방정부,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어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가 독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 방향 수립 및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그 다음해인 2020년 7월에는 ‘찾아야 할 동해, 지켜야할 독도’의 저자 동해표기추진위원회 홍일송 위원장을 초청해 교과서 내 동해표기 법안 통과의 필요성과 독도지킴이 활동 등에 대해 교감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 외에도 독도 관련 문화예술 행사를 열기도 하였다. 먼저, 일본군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의 주거복지시설인 ‘나눔의집’과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의 후원으로 2017년 1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독도와 위안부 사진 전시회’가 열렸으며, 전시회 기간 중 ‘우리 땅 독도, 위안부 사과’를 주제로 붓글씨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이어서 2023년 10월 25일에는 ‘독도의 날’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독도, 경기도의회에서 마주치다!’라는 주제로 디어월, 입체사진전, 3D입체영상 관람, VR콘텐츠 체험독도 체험 전시회가 열렸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색적인 행사는 ‘독도의 날’을 맞이해 본회의장에서 울려퍼진 경기도의원들의 홀로아리랑 합창이다. 2019년 10월 15일, 제339회 임시회가 열린 본회의장에서는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경기도청 합창단이 서로 손을 마주잡고 목소리를 모아 ‘홀로아리랑’을 합창했다. 경기도의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독도 관련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에 공개되면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독도의 날 맞이, 경기도의회 의원이 함께 부르는 홀로아리랑(출처 : 경기도의회공식 유튜브)

중앙정부와 집행부에 독도에 대한 제언을 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인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4. 9. 23.)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역사 왜곡과 영유권 침탈을 일삼는 일본 정부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경기도민과 도내 학생들의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 정립을 위하여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내부에 영토 주권의 상징인 독도 조형물 설치하고, 독도에 대한 경기도민 인식 제고를 위해 ‘경기도 독도의 날’ 기념행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독도’ 수호 외에도 평화⋅인권 신장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왔다. 이에 지방의회 최초로 2018년 12월 14일 ‘평화의 소녀상’ 건립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아리’의 영구 존치를 위하여 올해 9월 23일부터 29일까지 독일을 방문해 독일 미테구의회 녹색당, 좌파당, 사회민주당 의원 등과의 소통, 미테구청에 ‘아리’의 영구 존치에 관한 성명서 전달, 수요집회 참여 등 세계의 평화와 인권의 위대한 유산을 지켜내기 위해 목소리를 외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인 김용성 의원은 “역사왜곡과 부정을 일삼는 일본정부의 만행을 볼 때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반드시 이를 바로 잡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를 불태우게 된다”며 “한ㆍ일 관계 개선의 선행조건은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의 회장으로서 일본의 역사왜곡에 맞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고, 나라사랑 기반을 다지기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1)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회장 김용성 의원과 사무총장 임창휘 의원을 선두로 국중범, 김동규, 김성수, 김옥순, 김종배,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서현옥, 오지훈, 유종상, 이병숙, 이재영, 이채명, 장윤정, 정윤경, 최효숙, 황세주 의원 등 20명의 경기도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공익활동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데? 혼자 뭘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주목!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디터 라라입니다. 혹시 공익활동 하고는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도대체 어디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잘 몰라서 주저하고 있는 분들 계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저 역시 ‘공익활동’이라 하니 너무나도 거창한 활동 같아서 나 혼자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찾다 보니 이렇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에디터 활동을 약 3년째 하고 있습니다ㅎㅎ 에디터활동을 하며 느낀 바는 ‘공익활동은 결코 거창한 활동이 아니다!’라는 거에요. 일상에서 공익에 도움이 되는 사소한 행동들이 전부 공익활동 범주에 포함된다는 걸 깨달았어요ㅎㅎ. 그래서 웹진을 읽는 여러분도 가볍게 공익활동을 시작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 이 주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볼 ‘공익활동 시작하기 프로젝트’ 그 첫 단계는 바로 “다회용기 포장하기”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본 단어죠? 코로나를 겪으며 배달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일상 속 배달음식이 너무나도 당연해진 것 같아요. 저도 일주일에 최소 2번은 배달을 시켜먹는 편인데요. 1인분을 시키더라도 플라스틱 용기가 5개는 오는 걸 보며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배달시키지 않고 집에서 요리해먹는 것이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데에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여건상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찾은 방법이 바로 ‘다회용기 포장’입니다!

저는 이 활동을 유튜브를 보다가 알게 됐어요. 다회용기 포장에 도전하는 유튜브 브이로그가 있더라고요! 영상이 재밌으면서도 일회용 포장용기의 남용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해주어서 좋았어요. 피자를 프라이팬에 포장하고, 칼국수를 냄비에 포장하고, 닭강정을 큰 반찬통에 포장하는 것. 큰 노력이 들지 않는 일상 속 사소한 실천이라 ‘어 나도 해볼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회용기 포장을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유튜브 링크도 함께 첨부합니다:)

쓰레기왕국 다회용기 포장 유튜브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왜 다회용기 포장이 공익활동이라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바로 일회용품을 줄여 환경에 도움을 주는 활동이기 때문이에요. 공익활동이라고 전혀 거창한 게 아니랍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파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넘어서서 이제 공기오염까지 진행 중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플라스틱이 공기 중에 떠다닌다는 거 알고 있으셨나요?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최근 공기 채취 분석 결과에 의하면, 공기 속 미세플라스틱 속 폴리에틸렌 비율이 4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폴리에틸렌은 포장 용기, 비닐봉지에 사용되는 것이랍니다.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의 한 연구사는 포장용기, 비닐봉지에 포함된 화학 성분이 미세플라스틱 성분에서 많이 검출되는 이유가 배달음식 이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공기 중 미세플라스틱은 천식, 알레르기 반응 등 호흡기 질환과 직결되어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가 무심코 남용한 일회용품 플라스틱 배달용기가 이렇게 우리 건강을 망치고 있었답니다.

각종 환경단체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배달 앱 배달의민족을 통해 사용된 일회용품의 양이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플라스틱은 수백 년이 지나야 분해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을 비롯한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어요. 또한, 플라스틱 소각과정에선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하여 우리의 호흡기 건강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끼친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고 버리던 일회용 포장용기들이 이렇게 우리의 일상과 자연을 망쳐가고 있었답니다.

경기도는 작년 2023년 11월 13일부터 경기도청사에 반입되는 배달음식에 대해 다회용기 사용을 추진하고 있어요.

다회용기 경기도청 층별 수거함. 출처 : 경기도

배달음식을 주문할 때 다회용기 포장을 요청하고 식사를 마친 후 청사 내 다회용기 수거함에 용기 반납 및 앱을 통해 수거 요청을 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2022년 12월부터 ‘1회용 플라스틱 제로’를 선포했어요. 경기도 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청사 내 1회용 컵 반입 금지, 경기도 31개의 시·군 1회용 플라스틱 제로 공동선언 등의 환경친화적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자체에서 이런 다회용기 생활화를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일회용 배달용기의 또 다른 큰 문제점은 바로 재활용이에요. 배달 시켜 먹고 남은 일회용 용기. 그냥 버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척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나 이물질, 스티커가 묻은 일회용 용기는 재활용 불가능하답니다. 재활용을 위해서는 일회용 용기를 깨끗이 세척한 후 분리수거를 해주셔야 합니다. 포인트는 ‘깨끗하게 세척’하는 것이에요. 불가피하게 일회용 배달용기를 사용하는 상황이라면 음식을 다 먹은 후 꼭 깨끗하게 세척하여 분리수거하는 것을 습관화하자고요!

탄소중립. 다들 들어보셨죠?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zero)’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탄소중립에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이 큰 도움이 되니 배달 일회용품 용기를 최소화하고 다회용기를 생활화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아요.

저도 음식을 다회용기에 포장하는 것을 직접 해보았어요. 가끔 배달시켜먹는 샐러드 집이 있는데요. 일회용 용기가 나오는 것이 신경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다회용기 포장에 도전할 첫 번째 메뉴로 샐러드를 선택했습니다ㅎㅎ

샐러드를 담을만한 사이즈의 통이 보이지 않아 고민하다가 야채탈수 용기가 제일 사이즈가 커서 이 아이를 포장용 다회용기로 선택했어요. 다회용기를 가지고 샐러드 집으로 가는데 혹시라도 다회용기 포장이 어렵다고 거절당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ㅜㅜ. 용기(container)에 포장할 용기(courage)가 필요하다던 언어유희적 농담이 떠올랐어요:)

 

 

 

다회용기에 포장 가능하냐고 여쭤봤더니 흔쾌히 가능하다는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게 다회용기 포장을 요청했습니다. 포장이 되는 동안 샐러드와 함께 먹을 커피를 테이크아웃하러 다녀왔어요.

 

 

 

커피포장 역시 텀블러를 이용했답니다. 참 다행인 것은 텀블러 포장은 일상에서 익숙하게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직 텀블러 테이크아웃을 해보지 않으셨다면 다회용기 포장의 첫 시작으로 진입장벽이 매우 낮은 카페음료 텀블러 테이크아웃을 강력 추천합니다!

 

 

 

커피를 테이크아웃하고 오니 포장한 샐러드가 나왔더라고요.

너무나도 예쁘게 잘 담아주셨지 않나요? 이 비주얼을 보니 ‘아 다회용기 포장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정말 좋아졌습니다ㅎㅎ

다회용기에 포장한 것들을 소중히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실천한 다회용기 포장 캠페인의 결과물이랍니다. 어떤가요? 왠지 모르게 일회용품에 담겨있을 때보다 더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뿌듯한 마음으로 먹으니 실제로도 더더욱 맛있더라고요! 사소한 행동이지만 가시적인 결과물이 눈에 보이다 보니 성취감과 뿌듯함이 정말 컸어요. 환경을 위한 행동을 한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ㅎㅎ. 앞으로도 다회용기 포장을 애용해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다회용기를 항상 챙겨 다니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떡하지?’하는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수도권 전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배달 앱에서도 다회용기를 선택 옵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시행되고 있어요.

 

 

이 애플리케이션은 배달 앱 ‘요기요’인데요 이렇게 ‘다회용기’ 품목이 있더라고요. 혹시 회사 주소지에서 다회용기가 뜬다면,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내가 다회용기를 챙겨갈 필요도 없어서 더욱 간편하게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답니다.

다회용기 포장을 시도해 보실 분들은 다회용기 포장 후 인증샷을 찍어 자신의 SNS에 #용기내 챌린지, #다회용기포장챌린지 처럼 태그를 달고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도 다회용기 포장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걸 눈으로 보면, 이게 정말 나만의 행동이 아니라 다 같이 하는 공익활동이구나 하는 소속감이 들면서 두 배로 뿌듯할지 몰라요:) 참고로 ‘#용기내 챌린지’는 실제로 존재하는 캠페인이에요. 용기(courage)를 내서 용기(container)에 음식을 포장해오자는 의미를 가진 캠페인으로, 일회용 비닐과 플라스틱을 효과적으로 줄여서 일상생활에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랍니다:)

혹시 행사를 기획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라라워시’라는 사회적 기업을 이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기업은 다회용 컵, 용기, 식판 등의 렌탈 세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행사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을 줄이는 데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링크 함께 남기니 관심있는 분들은 밑의 링크를 방문해주세요!

 

출처 : 라라워시 https://lalawash.co.kr/order

 

일상에서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하나의 공익활동 ‘다회용기 포장’. 우리 함께 다회용기 포장을 통해 공익활동 한 걸음부터 시작하기 프로젝트를 가동해 보는 것 어떨까요? 우리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집 밖에 나갈 때는 텀블러라도 꼭 챙겨 다니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아주 사소한 귀찮음이 모여서 더 살기 좋은 환경과 미래를 만들어낸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모여야만 시민사회가 변화할 수 있어요. ‘나 하나쯤은 안 해도 괜찮겠지?’ 말고 ‘나부터 해보자!’로 생각을 바꾸어보아요 우리:) 우리 함께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봐요! 우리 함께 동참해 봐요!

 

 

"공익을 위한 지식 공유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다"

   

DMZ 접경지역 공익활동 방향 모색 포럼 개최: 남북 관계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접경지역 시민사회의 새로운 과제

지난 8월 24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DMZ 생태관광 지원센터 교육장에서 ‘DMZ 접경지역 공익활동 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고양, 파주 등 DMZ 접경지역의 공익활동가들과 도민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행사로,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른 접경지역의 새로운 공익활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DMZ 접경지역 공익활동 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를 소개하고 진행 중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전략사업팀 이상화 팀장

 

이번 포럼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내기 위해 에디터 공익인간이 직접 참여하고, 접경지역 시민사회의 새로운 과제와 변화의 방향성을 탐구하는 자리에 함께했다.

포럼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전략사업팀 이상화 팀장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이번 행사는 경기북부 공익의제 해결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상화 팀장은 "DMZ 접경지역에서 남북 관계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지역 시민사회의 새로운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개회사를 전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포럼이 접경지역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DMZ 접경지역은 평화와 통일에 관한 이슈가 남부 지역과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의제 발굴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시민사회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환영의 인사말로 참석자들을 반겨주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

 

 

다양한 단체와 활동가들의 참여

포럼에서는 참여자 한 명 한 명을 소개하는 자리가 먼저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는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 소장, 평화누리 활동가들, 경기평화교육센터, 겨레하나,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어린이약품지원본부, DMZ스테이, 마리아의 전교 프란치스코회 파주분원 등 다양한 단체의 활동가와 도민들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한 참여자는 “경기도에서 평화와 통일 관련 행사가 예전에 비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번 포럼이 고양과 파주 지역에서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 매우 반갑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역의 현안에 맞는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취지에 매우 부합하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라며 포럼 개최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그동안 함께 활동하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더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며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참여자들은 8월의 무더위 속에서도 포럼이 열린 최북단 지역 DMZ 생태관광 지원센터 교육장까지 찾아와, 남북 관계 변화에 따른 접경지역의 공익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데 큰 관심을 보였다.

 

 「DMZ 접경지역 공익활동 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 자리를 꽉 채운 참석자들 & 인사 나누기

 

 

 

「DMZ 접경지역 공익활동 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포스터

 

 

 

 

DMZ 접경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포럼이 열린 평화공원

   

1부: 기조 발제와 발표

이어서 포럼의 좌장을 맡은 평화누리 이바다 대표는 포럼에 참석한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자들을 환영하며, 특히 젊은이들이 이러한 토론의 장에 함께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수녀님들과 다양한 성별과 연령층의 참여자들이 함께하여 더욱 의미 있는 토론이 될 것임을 포럼의 시작과 함께 인사를 전했다.

이바다 대표는 "오늘 발제와 프로그램 모두 현장에서 활동하는 공익활동가들이 평소 느끼는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이 네트워크의 현장에서 함께 논의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네트워킹의 기회를 제공하는 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포럼을 주최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전했다. 그는 "이슈 자체가 다루기 쉽지 않고, 예산을 사용하기에도 녹록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이러한 주제를 다루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라며 센터의 지원이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DMZ 접경지역 공익활동 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 좌장을 맡은 이바다 평화누리 대표

 

이어서 이바다 좌장은 포럼 진행 순서를 간단히 소개했다. 기조 발제는 파주시민단체 연석회의 집행위원장 이재희 위원장이 맡았으며, 이후 두 명의 발표자가 각각 25분씩 발표를 하고, 네 명의 지정 토론자가 각 10분씩 토론을 이어가는 형식임을 설명했다. 발표와 토론이 끝난 후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포럼은 'DMZ 접경지역 공익활동 방향 모색: 남북 관계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접경지역 시민사회의 새로운 과제'라는 주제로, 파주시민단체 연석회의 집행위원장 이재희의 기조 발제로 시작했다.

 

 

기조 발제: 남북 관계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접경지역 시민사회의 새로운 과제는 무엇인가? - 이재회 (파주 시민사회연석회의 집행위원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경기 북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요즘 힘든 상황에서 굳이 이런 토론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었는데, 막상 모이고 보니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기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라며 발제를 시작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현재 남북 관계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전쟁의 가시화와 같은 중대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대적인 국가 간의 관계가 현실로 받아들여진 상황에서 기존의 평화 통일 운동 방식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사회가 새로운 주제와 문제 인식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파주 지역의 평화 통일 감수성과 그간의 평화 통일 운동 성과를 언급하며, 지역 시민사회가 이번 변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이후의 평화 통일 운동이 현재의 적대적 두 국가 상황에서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30년 동안의 평화 통일 운동의 성과를 돌아보면서도, 현재 상황에 맞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시민사회와 지자체가 기존의 예산과 주제를 넘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북미 관계와 일본의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집행위원장은 발제문을 통해 남북 관계의 패러다임이 대전환되었음을 강조하며, 현재의 법령과 예산, 시민사회 주도의 교류 협력 활동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을 제기했다. 그는 접경 지역이 직면한 새로운 현실에 맞춰 시민사회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시민사회가 단순히 교류 협력 사업을 지속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평화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다양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조발제 중인 파주 시민사회연석회의 이재희 집행위원장

 

이바다 좌장은 기조 발제에서 제시한 주요 과제와 문제의식을 2023년을 기점으로 남북 관계가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된 상황에서, 그동안의 평화 통일 운동 방식과 기초가 여전히 유효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과

현재 접경 지역 시민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과제와 이 상황에 적합한 실천적 접근 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특히 변화된 남북 관계 속에서 기존의 방식이 얼마나 유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지는 발표에서는 변학문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 소장이 "변화된 남북 관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구체적인 활동 방안과 실천 전략을 발표했다.

 

발표1.“변화된 남북 관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변학문 소장은 남북 관계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며, 북한의 정책 변화가 단기적인 결정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남북 관계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의 긍정적 분위기와 달리, 2019년 이후 한미 군사 연습과 북한의 정면 돌파 전략 등이 남북 관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면서 2020년 총선 이후 남북합의가 무시되고 최근 북한의 대남 정책이 더욱 강화된 점을 설명했다.

또 한, 향후 대응 전략으로 평화적인 기류를 조성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라며, 남북 교류 협력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평화와 협력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접경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적 위협을 감안하여, 긴장구조를 완화하고 평화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변 소장은 미국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남북 긴장 고조를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현실적인 시각에서 남북 관계의 변화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변화된 남북관계에 대해 발표 중인 변학문(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 소장)

 

이바다 좌장은 변 소장의 발표를 통해 제기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현재 상황이 단순한 어려움을 넘어 전쟁의 가시화와 같은 중대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그는 적대적인 국가 간의 관계가 현실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평화적인 접근과 해결책 모색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과거의 접근 방식이나 정책이 현재 상황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특히 정권의 변화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좌장은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역사적 및 정치적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가 현재 문제를 분석하고 대응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의 방법론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새로운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발표2. 남북 교류 협력의 현재 그리고 미래

이어지는 발표로는 남북 교류 협력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엄주현 어린이의약품 지원본부 사무처장이 남북 교류 협력의 현황과 미래 전망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엄 사무처장은 교류 협력의 역사를 살펴보며, 현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엄 사무처장은 남북 교류 협력의 출발점을 1995년으로 언급하며, 북한의 심각한 인도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 정부와 민간 단체가 지원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초기에는 긴급 식량 지원이 중심이었으나, 2000년대 초반에는 개발 협력으로 전환되면서 양측 간의 협력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정치적 변화와 함께 교류 협력은 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이제는 교류 협력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2016년 개성공단 폐쇄와 2017년 북핵 문제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2019년부터는 국제기구의 북한 내 상주 인원이 대폭 줄어들면서 인도적 지원의 여건이 더욱 어려워졌다.

2014년 북한은 남측의 인도적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교류 협력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의도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엄 사무처장은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주요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교류 협력을 위한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현실을 이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둘째, 민간 단체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율성을 확보하고, 정부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셋째, 남북 교류 협력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교류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교류 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필수적 요소지만, 어린이 의약품 지원 등 현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남북 교류 협력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엄주현 사무처장

   

이바다 좌장은 “발표를 들으면서, 보건의료와 교육 협력 중심으로 진행된 남북 교류 협력의 진전과 문제점을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엄주현 사무처장님은 1995년 인도적 지원 사업이 시작된 이후 2000년대 초반 개발 협력으로의 확대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인도적 지원이 전면 중단되면서 교류 협력의 큰 흐름이 바뀌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교류 협력의 필요성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지원 방식에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북한의 실제 필요를 이해하며, 상호 포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교류 협력을 추진할 때, 북한의 입장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신뢰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전하며 엄 사무처장의 의견을 정리했다.

 

연사들의 발표에 열중 하고 있는 참여자들

 

2부: 지정토론 및 전체 토론

2부에서는 윤설현 DMZ스테이 대표, 이도영 고양여성민우회 대표, 김재환 고향평화청년회 대표, 이종준 김포경실련 사무국장이 지정토론을 했다. 윤설현 대표는 현재의 군사적 긴장과 위험을 감안하여 평화 행동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 반대 활동을 통해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을 알리며 "지역 주민들이 남북 관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이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도영 고양여성민우회 대표는 여성 평화 걷기 행사와 같은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서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익활동가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밝혔다.

김재환 고양평화청년회 대표는 "청년들이 겪은 통일 전성기와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해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청년들은 통일과 평화에 대한 높은 열망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현재 남북 관계의 경색과 군사적 긴장 상태 속에서 이러한 열망이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알렸다.

그는 "청년들이 변화하는 정세에 맞춰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청년들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종준 김포경실련 사무국장은 "대북 전단과 관련된 최근 지역 활동과 문제점 및 대북 전단 살포와 같은 활동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며, 전단 살포 활동으로 지역 사회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해당 문제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 방안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토론에 열중 하고 있는 토론자들

 

이어서 열린 전체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DMZ 접경지역의 공익활동 방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접경지역 주민들이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플로어 의견 및 질의응답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은 이번 포럼에서 발굴한 의제를 단년도 사업으로 끝내지 않고, 지역의 공익활동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다루며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이 사업을 더 밀착해서 진행할 예정이며, 이전에 실험해 왔던 것처럼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포럼을 마쳤다.

 

「DMZ 접경지역 공익활동 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 단체 사진

 

「여권통문」이 만든 양성평등주간에 다시 생각해보는 성평등한 명절

안태윤(젠더와평화연구소 대표, (재)지속가능경영재단 전문위원)

오는 9월 1일부터 7일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한 양성평등주간이다. 양성평등주간은 7월 1일부터 일주일이었다가 2020년 9월 22일 동 법을 개정하여 지금과 같은 9월 첫 주로 바뀌었다. 그렇게 바뀌게 된 데에는 1898년 9월 1일에 발표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의 역사와 의미를 알리고 양성평등을 촉진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2020년부터 9월 1일은 ‘여권통문의 날’로 법정기념일이 되었고, 양성평등주간 중 목요일은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정하여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하고 있다.

<여권통문 전문을 실은 「황성신문」>  /  박정숙 서예가의 「여권통문」    /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8.8.23.)

그 내용을 필자 나름대로 현재의 언어로 바꾸어 보면 이렇다. ‘이천만 동포가 구습을 버리고 개명한 신식을 따라 새롭게 바뀌고 있는데 왜 여전히 여성들은 남자가 벌어다 주는 것만 먹고 평생을 집안에 머물러 밥만 하면서 남성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가? 일찍이 문명개화한 나라들은 남녀가 평등하다. 여성도 어려서부터 남성과 다름없이 교육을 받고 능력을 키우기 때문에 결혼 후에는 오히려 남편의 존경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남편들은 위력으로 아내를 누르기 위하여 여자는 자고로 집안에 머물면서 밖의 일에는 참여하지 않고 밥하고 집안일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구습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몸을 갖고 태어났지 않은가? 그러니 나라에서는 여학교를 세워 여성들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동포들도 뜻을 같이 하여 여학교 설립에 참여해주기를 바란다.’

통문의 내용을 읽어볼수록 19세기 말 개화의 물결을 타고 우리의 선배 여성들이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대우와 제한된 기회를 비판하고 적극적으로 성평등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가슴에 와닿는다. 여성들은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었지만 글을 읽고 세계 정세를 파악하였으며, 젠더불평등을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남녀 모두가 참여하는 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마침내 순성여학교 설립에까지 이른 것은 개화기 사회개혁운동의 하나로서도 그 역사적 의의가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그러면 「여권통문」이 발표되고 난 지 126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여성들의 권리상황은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매년 교육과 정치, 경제, 건강에서의 성별 격차를 조사·발표하는 세계경제포럼의 「Global Gender Gap Report 2024」자료를 통해 먼저 「여권통문」에서 가장 강조되었던 교육권부터 살펴보자.

우리 사회가 교육에 있어서는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달성도는 조사대상 146개국 중 100위로 의외로 하위권에 속해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조사방식이 상대평가이고, 교육달성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완전한 평등을 이룬 나라가 33개국이나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요인은 실질적 사회참여활동과 관련되는 직업교육에서는 여성비율이 낮고, 대학과 대학원 진학률에서 성별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여성의 대학원 석·박사과정 진학률이 낮은 이유는 박사학위를 받아도 여성의 교수임용률이 남성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현상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여성의 정치적 권한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72위로 중위권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은 서구와 달리 참정권을 얻기 위한 투쟁의 과정 없이 남성과 동등하게 참정권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 중 여성비율은 19.2%로 여성 국회의원은 여전히 소수집단이어서 의사관철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며, 무엇보다 성평등 이슈를 의제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

경제참여와 기회에 있어서는 112위로 조사대상인 네 분야에서 가장 낮다. 여성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31.24%, 여성임원 비율은 12.8%에 불과하다. 「여권통문」이 공표되고 126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은 세계가 주목할 만큼 급속도로 성장하였지만, 여성들은 경제성장의 단열매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126년전 여성들이 신랄하게 비판했던 ‘밥하고 집안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구습’에서는 얼마나 탈피해있을까? 같은 세계경제포럼의 보고서는 무급의 가사와 돌봄노동에 보내는 시간의 비율이 남성은 4.38%이나 여성은 14.1%로 남성의 세 배에 달한다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어, 126년의 시간이 무색하게 집안일은 여전히 여성의 일임을 나타내고 있다.

마침 올해는 양성평등주간 일주일 후에는 추석명절연휴가 시작된다. 명절이면 항상 명절 스트레스가 화제가 되곤 한다. 2020년 사람인의 성인남녀 3,50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3%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 조사결과를 성별과 결혼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기혼여성의 응답은 70.9%로, 기혼남성(53.6%)이나 미혼여성(59%)에 비해 크게 높았다.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응답으로 기혼여성은 ‘시부모 등 시댁 식구’가 68.4%로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처부모 등 처가 식구’라고 한 기혼 남성은 15.8%에 불과하여 성별간 격차가 매우 컸다(복수응답). 이러한 명절 스트레스는 이혼으로 이어지기까지 한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설과 추석 명절 이후인 2~3월, 9~10월의 협의이혼 건수가 명절이 아닌 시기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재혼 전문 결혼정보업체(온리유와 비에나래)의 재혼 희망 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도 전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에서 부부갈등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을 때를 명절이라고 답했다(남성 35.8%, 여성 36.2%). 갈등의 요소로 남성은 양가 체류시간(32.1%), 여성은 차례준비 역할분담(34.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를 보면, 명절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의 원인은 여성에게 치중되는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가부장적 전통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가족제도의 ‘구습’이 명절에 증폭되어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예를 들면, 남편의 본가는 ‘시댁’이라고 높여 부르지만 아내의 본가에 대하여 동등하게 부르는 ‘처댁’이라는 언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남편의 형제자매에 대한 호칭은 도련님, 아가씨로 존칭하지만, 남편이 아내의 형제자매를 도련님, 아가씨로 부르는 관습은 없다. 또한 아버지의 원가족은 가깝다는 친가, 어머니의 원가족은 바깥이라는 외가로 부른다.

이와 같이 가족제도와 관련된 우리의 가부장적 관습과 문화는 현재까지 우리의 일상에 지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주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성평등한 명절만들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여성가족부도 성평등한 명절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1.21.)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s://www.mogef.go.kr

그렇다면 우리의 명절은 얼마나 성평등해졌을까? 2019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조사 결과 서울시민들의 43.2%는 명절이 ‘전보다 성평등해졌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그러나 ‘똑같다’는 응답도 39.3%를 차지하여 성평등 변화의 속도가 기대만큼 진전되고 있지 않다는 시민들의 체감도를 읽을 수 있다.

올해 추석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궁금하다. 명절이 성평등해지기 위해서는 캠페인이나 일회성 행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부 차원에서 간소한 차례상의 예시를 제시해 확산을 도모하는 방안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평소 우리 사회가 꾸준하게 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 성평등한 명절도 따라오는 것이 아닐까? 추석을 앞두고 126년전 우리 선배 여성들의 외침을 되새기며 드는 생각이다.

대남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위기와 그 해결책

이바다 대표(평화누리 상임대표)

지난 6월 26일 임진각은 한여름 퇴약볕이 내리쬐는 속에서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관광 나온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그중에는 외국에서 단체여행을 온 사람들에게 임진각을 소개하는 그룹도 눈에 띄었다. 설명을 듣는 외국인들은 ‘남북 분단의 현장’이 신기한 듯 귀 기울여 듣는 모습이었다.

오전 11시가 되자 30여명의 시민들이 망배단 계단으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이날 ‘대북전단살포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위해 고양·파주 지역에서 온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회원들이었다. 이 기자회견 모습에 외국 관광객들은 더 큰 호기심을 보였다.

그날 기자회견은 최근 북한 대남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한반도 정세의 불안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알리고 그 해결을 촉구하고자 고양·파주 지역 24개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한 것이었다. 이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토대로 대북전단풍선과 대남오물풍선 살포의 상관관계와 그로 인해 촉발된 한반도 위기 그리고 접경지역 시민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 시민들이 제시하는 요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임진각 망배단 기자회견 2024. 6. 26.

1. 북한 대남오물풍선 살포의 원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을 주축으로 한 탈북민단체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살포를 지속적으로 행해 왔다. 이로 인해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남북관계 악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쳐왔다. 그러던 중 2018년 체결된 9.19군사합의로 인해 남북간 첨예한 군사적 갈등, 특히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 위험은 한동안 잦아들었으며 그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은 오랜만에 평온한 일상을 살 수 있었다.

그런데 지난 5월 13일 박상학 대표는 “10일 밤 11시쯤 대형풍선 20개를 인천 강화도에서 북쪽으로 보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 남쪽 국경과 일부 중심지대에서 대한민국 쓰레기들이 날린 대형풍선이 발견됐다”며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하라”며 강력 경고했다.

이 경고 이후 북한은 5월 28일부터 현재까지 12차례에 걸쳐 오물과 분뇨, 생활쓰레기를 담은 대형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살포해 오고 있다. 이로써 접경지역에서의 짧았던 평화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으며 9.19군사합의 폐기로 인해 접경지역내 군사활동 재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었다.

이렇듯 북한의 대남오물풍선이 살포돼 한동안 유지됐던 접경지역내 평화가 사라지게 된 직접적 원인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라고 할 수 있다.

2. 현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방치

문재인 정부는 대북전단 내용이 “외설적 선전 및 가짜뉴스로 채워졌다”며 2020년 12월 대북전단금지법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당기간 대북전단 살포는 중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26일 이 법에 대해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판결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했기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됐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보수언론들과 소위 우파들은 이 위헌 판결을 편의적으로 해석해 대북전단살포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 결정을 계기로 탈북단체의 대북전단살포는 재개되었으며, 이에 윤석열 정부는 대북전단살포를 법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

3. 대북전단 내용과 문제점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은 이 행위가 북한의 인권 개선과 민주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북 전단의 내용을 보면 리설주에 대한 외설적 합성 사진과 자극적이고 저급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김정은에 대한 인신공격과 대안없이 북한 당국과 맞서 싸우라는 선동은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반감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풍선을 이용해 날려 보내는 대북전단은 실제로 북한 땅에 떨어질 확률이 높지 않다.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상 사계절 내내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편서풍 영향으로 풍선이 북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4. 강대강 대응으로 군사적 대결 격화

7월 26일 현재까지 북한의 대남오물풍선 살포는 11차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9·19 군사합의” 폐기로 맞대응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지상·해상·공중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원인인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내용의 남북한 간의 합의이다. 이번 ‘9·19 군사합의’ 폐기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된 바 있으며, 군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각종 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도발에 의한 군사적 충돌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5. 한반도 정세 악화와 접경지역 시민의 삶 피페화

현재 북·러 관계의 심화와 미·중 갈등으로 인해 한반도 정세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쪽 탈북단체 중심의 대북전단살포로 인한 북한 당국의 대남오염풍선 살포로 촉발되는 위기는 남북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증폭시켜 전쟁위협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더불어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생활권마저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6. 시민단체들의 제안

이날 기자회견에 담긴 시민들의 제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대북전단풍선 살포를 즉각 중단하라

풍선을 이용한 대북전단살포는 남북간의 불필요한 긴장을 조장하고, 한반도 평화에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대북전단살포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일에 다름아님을 깨닫고 즉각 중단해야 한다.

(2)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라

접경지역 주민들이 불안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경기도는 물론 관련 당국에서는 대북전단살포 행위를 철지히 단속하고, 주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풍선을 활용한 대북전단살포 행위는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확인된 만큼 수사당국은 신속한 수사로 관련법 위반 행위가 중단되도록 해야 한다.

(3)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남북대화를 재개하라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만이 최선의 방법이다. 대북전단살포와 같이 북측을 자극하는 방법보다는 남북 상호이해를 기반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

7. 신뢰구축이 최우선

대남오물풍선 살포를 막는 방법은 자명하고 간단하다. 그 직접적 원인이 된 대북전단살포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상대를 자극하고 갈등을 부추키는 방식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용해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얄팍한 방책에 불과하며 그 결과는 공멸이다.

남북문제는 신뢰구축이 최우선이다. 대남오물풍선 문제 역시 남북한 신뢰구축 선상에서 되짚어봐야 하고, 그 점에 심각한 손상이 야기됐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해도 신뢰를 다시 쌓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청춘(靑春)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그 이름. 새싹이 파랗게 돋아나는 봄의 계절을 의미하는 만큼 인생의 황금기라고도 볼 수 있는 시절인데요.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청춘들은 저물어가는 황혼기와 같은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관련 지표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데요. 2020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간 연령표준화 자살률을 보면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23.5명으로 OECD 38개국 평균인 10.9명의 2배가 넘었습니다. 특히 자살률이 20명대인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면 리투아니아(21.6명)가 유일했습니다.¹⁾

특히 전체 연령층 중 청년층의 자살률이 심상치 않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의 자살자 수를 파악해 보니 10대 자살률은 2022년 10만 명당 7.2명, 20대는 21.4명으로 올라 총체적인 수치에서도 10대~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밝혀졌습니다.²⁾ 이로 미루어보아 청년 자살률에 대해서 고심해 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따라서 이번 웹진에서는 청년층의 높은 자살률과 원인, 해결책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언급한 통계를 추가로 살펴볼까요? 2023년 10월에 진행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제시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의 자살자 수를 파악한 통계인데요. 해당 기간 동안 3만 9,435명의 자살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 코로나19로 사망한 3만 2천여 명보다 많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10대 자살률은 2022년 10만 명당 7.2명, 20대는 21.4명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총체적인 수치에서도 10대~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밝혀졌는데요. 따라서 국회에서는 자살을 국가적 재난으로 선포하고 총력전을 펼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졌습니다.³⁾

추가로 다른 지표를 살펴볼까요? 2023년 12월 기준 통계 자료입니다. 의료기관 소재 지역에 따른 자살시도자의 인구학적 분포 조사라는 연구가 있는데요. 통계 예시로 우리나라에서 인구수가 제일 많은 경기 지역의 청년층이라 볼 수 있는 19세~39세 연령 집단의 자살 시도자(단위:%)를 들어보겠습니다. 19~29세 대상자의 자살 시도 비율은 20%, 30~39세 대상자의 자살 시도 비율은 22.8%를 기록하였습니다. 총 42.8%로 절반에 가까운 위험한 수치를 기록하였는데요.⁴⁾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3 자살실태조사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

위의 지표에서 자살 시도자 외에 실제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수치까지 포함하면 심각한 통계 수치가 잡힐 것으로 예상돼 청년층의 자살 현황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청년 자살률이 높은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이유를 총 3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사회의 과도한 경쟁과 압력에서 오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입시 경쟁, 취업 경쟁, 외모 경쟁 등 다양한 경쟁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의 근본에는 역사적 배경이 숨어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로 일제강점기 혹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적자생존 이론이 사회의 이념으로 등장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1960~80년대 경제성장 시기를 맞으며 많은 사람이 노력과 함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⁵⁾ 따라서 자식 세대도 경쟁 속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대물림 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 구조 혹은 시대 흐름에 편승해 얻은 성공과 실패 사례들의 다양한 해석을 통해 사회의 일정 궤도에 진입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는 청년의 자살률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미래의 불확실성과 경제적 불안함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 시대가 예측되는데요. 예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2023년 잠재성장률을 1.9%로 예측하여 사상 최초로 1%대를 기록할 것이라며 비관하였습니다.⁶⁾ 이러한 추세는 장기적으로 청년 실업률과 구직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저임금, 소비 위축 등의 문제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심각한 양극화 불평등 현상도 겪고 있는데요. 예로 OECD 회원국과 비교해 한국의 지니계수(소득 불평등 지수)는 36개 회원국 중 28위이며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 5분위 배율도 각각 31위와 29위로 거의 꼴찌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⁷⁾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 지수는 기회 박탈, 직업의 안정성, 주거 마련 등 삶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청년층의 자살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⁸⁾

▶ 2020년과 2022년 사이에 1분위 저임금 군에서의 시간당 평균 실질임금은 2.9% 소폭 상승하였지만 10분위 고임금 군에서의 시간당 평균 실질임금은 11.2%나 상승해 약 3배가 넘는 임금 상승률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청년은 사회에 갓 진출하며 저임금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정난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셋째. 정신적 가치가 상당히 소실된 사회 풍토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1950~1980년대 자본주의 황금기/급성장기를 겪으며 능력에 따라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주의가 중시되었지만 경제 위기가 반복되어 이러한 개념은 붕괴하고 있지만⁹⁾ 우리들의 인식은 아직 능력주의를 따르고 사회적 성공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들은 실패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현대인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을 때 본인 능력 부족(27.7%)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청년층은 개인의 능력(20대 35.3%, 30대 30.3%, 40대 26%, 50대 19.5%)에 대한 자책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¹⁰⁾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이 만연한 사회 속 청년들의 자살률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미디어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한 인간관계의 실종과 함께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황금만능주의와 같은 획일화된 가치, 과도한 경쟁 사회에서 이기주의의 심화로 인한 갈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정신 건강이 붕괴하고 있는데요. 즉, 경쟁과 상대적 박탈감의 감정은 주목되고 연대와 상생의 가치관은 사라진 사회 속 청년층의 심리적 불안정성이 자살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층의 높은 자살률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쉽사리 나아지지 않는 청년의 자살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현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국가와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력을 총 3가지의 예시로 들어보았습니다.

첫째. 사회의 다양한 갈등 요소를 와해시키는 정책을 통해 경쟁을 낮춥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구조적 불평등에 의해 다양한 갈등 현상들이 심화하고 있는데요. 이는 나아가 새로운 경쟁을 만들어 내는 원인이 될 수 있어 갈등 요소를 해소하는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예시로 올해 여성가족부는 총 6개 지역에서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성평등 이슈(맞벌이 돌봄 문화 확산, 조직문화, 세대 간 문화 이해 등)를 주제로 중장년･청년 간 소통･공감의 기회를 마련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요.¹¹⁾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근본적인 갈등 요소를 와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경쟁 사회를 탈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국가의 양극화/불평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합니다.

우리나라의 양극화/불평등 현상에서 가장 뚜렷한 지표를 보이는 영역은 경제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본의 규모나 안정성 측면에서 부족함을 가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청년층에서는 이러한 불평등 현상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경제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의 ‘경기도 불공정·격차 제로(Zero) 추진 전략’이 있는데요.¹²⁾ 해당 전략에서는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시리즈 정책 추진, 임금 격차 해소 지원,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¹³⁾ 또한 비정규직 공정 수당,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 등의 정책을 통해 취약 계층 청년들이 도움을 받은 것처럼 정부의 양극화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청년층의 정신 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넓힙니다.

청년층의 자살률을 높이는 원인 중에는 상대적 박탈감,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가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극복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스스로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요. 따라서 주변에서 쉽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는 정책들을 넓혀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로 경기도는 2021년부터 만 19~34세 경기도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마인드케어를 추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본인부담금을 1인당 36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또한 정신 건강 상담 등을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해 사례 관리에도 나서고자 하였습니다.¹⁴⁾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청년층의 정신과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해 정신 건강을 책임지면서 청년층의 자살률을 낮추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출처 링크: iStock by Gelly images / 저작권: Javi Sanz

지금까지 국가와 경기도 주도하에 이뤄지는 청년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청년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직간접적으로 청년 자살을 겪은 경험자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소통합니다.

직접 자살 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나 간접적으로 가족이나 지인 중에서 청년 자살을 겪은 사람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들은 단체 내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정신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자살 예방, 생명 존중, 공동체 의식 등 공동의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멘탈헬스코리아 단체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코코넛(COCO-NUTs)이라는 서포트 그룹 커뮤니티를 통해 자해, 자살 생존자, 자살 유족 등과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온∙오프라인의 서포트 그룹 미팅을 통해 토론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치유와 회복에 전념합니다. 또한 서포트 그룹을 멘탈헬스코리아에서 훈련된 각 주제 분야의 경험 전문가이자 커뮤니티 리더가 운영하면서 전문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도 합니다.¹⁵⁾ 이처럼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자살 관련 경험자들의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행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둘째. 청년층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교육/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현재 사회 구조 속에서 어쩌면 청년들조차도 경쟁, 물질, 성공 등의 외부적인 조건에만 치중하는 인식에 물들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나의 신념, 나의 욕구, 나의 행복 등 내부적인 정신 건강을 위한 가치관도 중요시하는 인식을 고취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예로 한국자살예방시민연대는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조성 교육, 상담 및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별 안전(청소년, 노인, 여성, 군인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자 해¹⁶⁾ 청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자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청년층 정신 건강을 위한 교육/캠페인 활동은 청년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정부의 청년 자살 정책과 관련한 감시와 제안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청년층의 높은 자살률의 심각성을 정부와 사회에 피력하며 관련 정책들을 감시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청년층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희망을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예로 2018년 26개 단체가 모여 출범한 상시적 연대 기구인 한국생명운동연대가 있습니다. 해당 단체는 정부에 자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자살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생명안전기획단’ 설치를 촉구하며 생명 존중 문화의 확산과 자살 예방 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독촉한다고 성명을 낸 적이 있습니다.¹⁷⁾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정부에 대한 감시와 제안 역할은 청년층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필수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청춘이 저물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소 무섭다는 느낌이 올 수 있는 표현이지만 그만큼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적나라한 현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한민국은 근 40년 동안 고도 압축 성장과 자유를 누리며 역동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하지만 눈부신 영광 속 그 이면에는 사랑, 연대, 연민과 같은 소중한 가치들을 많이 잃어왔는데요.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을까요? 하루 36명, 40분마다 1명이 자살하는 나라 대한민국¹⁸⁾에서 청춘들을 사지에 내몰리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절실하게 돌아봐야 할 시간을 우린 가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골든 타임은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출처 각주>

1) 임형두, 점점 불행해지는 청춘... 청년 죽음, 둘에 하나는 극단적 선택, 연합뉴스(22.4.11.)

2)~3) 3년간 4만명 자살, 코로나 사망자보다 많아..."재난 수준으로 대응해야", 유튜브, MBN 뉴스(23.10)

4)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3 자살실태조사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

6) 김소연, 2024 한국 경제 키워드 '저성장', 매일경제(23.11.05)

7) 임형두, 통계로 본 대한민국 불평등..."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로", 연합뉴스(22.1.10)

8) 원형민, [그래픽]'임금 불평등'지니계수 추이, 연합뉴스(23.11.15)

9) 정원석, 능력주의는 공정을 보장하는가?, 노동자연대(21.7.6)

10) 김현주,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한국사회... 병들어가는 현대인의 정신건강[김현주의 일상톡톡], 세계일보(19.08.31)

11) 2024 사회정책 방향 자료집 ,사회정책 대표 누리집(24.2.)

12)이종구, 경기도-양극화 격차 해소 팔 걷어 붙인다...'7대 전략'발표(21.4.21)

13) 경기도 청년 제도 및 정책, 경기도 누리집

14) 김현수, 경기지역 청년 자살율 증가세... 도, 자살예방 대책 강화나서, 경기일보(22.4.26)

15) 멘탈헬스코리아(mentalhealthkorea)

17) 정종훈, "자살 총괄 기구 신설" 26개 단체 모인 한국생명운동연대 출범, 중앙일보(18.4.12)

18) 서한기, 하루 26명, 40분마다 1명 자살하는 나라 ... 13년째 OECD 1위, 연합뉴스(18.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