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글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내용 중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_편집자의 말

두루미와 함께 머문 겨울, 공존을 배우는 시간
올겨울 저는 연천 왕징면 북삼리에 있는 나룻배마을을 찾았습니다. 두루미가 머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시간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연천의 겨울 논은 조용했습니다. 수확이 끝난 들판에는 사람의 발길도 드물고,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만 길게 남았습니다. 비어 있는 풍경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어느 순간 흰 점들이 하나둘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두루미였습니다. 멀리서 보면 정지한 풍경처럼 보이지만, 오래 바라볼수록 다른 움직임이 보입니다.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피고, 천천히 발을 옮기고, 서로 간격을 유지한 채 논 위를 걷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사람도 저절로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싶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더 선명하게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막은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그 자리에서 멈춰 서게 됐습니다. 두루미가 고개를 들고 주변을 살피는 순간, 사람도 함께 숨을 죽이게 됩니다. 아무도 “가까이 가지 마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 공간에는 이미 지켜야 할 거리와 태도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두루미를 보는 일이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태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더 가까이 보는 일이 아니라, 그 존재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머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두루미는 사람의 작은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소리, 빠른 걸음, 가까이 다가오는 발걸음 하나에도 날아오르거나 자리를 옮기고는 합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 두루미들은 연천을 더 이상 안전한 장소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행동은 단순한 예절을 넘어 서식 환경을 지키는 문제와 연결됩니다.

두루미 축제가 열리는 경기도 연천 나룻배마을
지역의 생태를 보존한다는 것의 의미
연천 나룻배마을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개월 동안 두루미가 머물렀고, 올해는 약 1,000마리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시기 동안 약 2,000명의 방문객도 이곳을 찾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풍경은 우리가 익숙하게 떠올리는 관광지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람들은 두루미를 ‘보러 온다’기보다, 조용히 기다리고 같은 공간 안에 잠시 머뭅니다. 누군가는 카메라를 들고 한참을 서 있고, 누군가는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말없이 논을 바라봅니다. 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바람 소리와 두루미가 날아오를 때 스치는 깃털 소리만 공간을 채웁니다.
이 풍경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두루미가 머물 수 있도록 논을 관리하고, 먹이를 준비하고,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않도록 살피는 손길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사는 아니지만, 이런 보이지 않는 돌봄이 생태 현장의 질서를 만듭니다. 성과를 내세우기 위한 일이라기보다, 잠시 이곳을 지나는 생명이 안전하게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 두는 일에 가깝습니다.
이 지점에서 두루미가 머무는 겨울 논은 단순한 자연 풍경을 넘어섭니다. 이곳은 사람과 야생이 어떤 거리를 두고 함께 존재할 수 있는지 묻는 현장이 됩니다. 우리는 자연을 흔히 더 가까이 보고, 더 많이 기록하고, 더 선명하게 남기는 대상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오히려 덜 다가가는 태도, 오래 기다리는 태도, 조용히 물러서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보는 방식이 달라질 때 관계도 달라진다는 것을 이 겨울 논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생물다양성은 거창한 말처럼 들릴 때가 많지만, 현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어떤 생명이 이곳을 안전하다고 느끼고 다시 찾아오는가, 그 조건을 사람이 얼마나 해치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가의 문제처럼 보입니다. 두루미가 아무 곳에나 내려앉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 마을이 아직 자연과 연결된 조건을 간직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 조건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냅니다. 지역의 생태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용 방식과 태도 속에서 쉽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DMZ 접경지에서 겨울 철새 두루미를 만날 수 있다
두루미가 인간에게 남기고 간 질문
그래서 이곳에서의 경험은 두루미를 가까이서 본 기억보다, 조용히 기다렸던 시간으로 더 오래 남습니다. 조금 물러서 있었던 거리, 서로를 의식하며 조심했던 태도, 무엇인가를 하기보다 함부로 하지 않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감각이 기억에 남습니다. 자연을 ‘이용하는 법’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던 셈입니다.
내년에는 평일 방문도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라기보다, 이곳의 시간을 조금 더 천천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향이라고 합니다. 방문객 수는 약 5,000명 정도 예상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이곳을 어떤 태도로 만나고 돌아가느냐일 것입니다. 많이 보는 것보다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끝나면 두루미는 떠나고 마을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이곳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에게 나룻배마을은 이전과 같은 장소로 남지 않습니다. 두루미가 머물다 간 자리에는 질문이 남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줄여야 할까. 생태를 지킨다는 말은 얼마나 거창해야 하는 걸까.
어쩌면 답은 멀리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조금 덜 가까이 가는 일, 조금 더 기다리는 일, 조금 더 조용히 머무는 일. 공존은 특별한 선언보다 이런 작은 태도에서 시작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룻배마을의 겨울은 그렇게 두루미를 보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다시 배우는 시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두루미는 인간에게 자연을 이용하는 법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존재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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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0※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글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내용 중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_편집자의 말

겨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3월이 되었죠. 따뜻해지면 보통은 다가오는 봄에 대해 이야기하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겨울은 어땠나요? 차가운 얼음과 눈, 건조한 공기, 잎을 떨군 앙상한 나무가 먼저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소설가 알베르 카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겨울의 가운데, 나는 마침내 내 안에 꺼지지 않는 여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겨울은 춥고 차가운 계절이지만 누군가는 혹독한 겨울을 견디면서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뜨거운 열정을 깨닫기도 합니다. 지나간 겨울을 추억하는 봄, 겨울 동안 공익활동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깨닫고 한 자리에 모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열정적인 청플(청년 플로우) 3기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청플 3기 위촉식 및 1차 정기 회의가 열린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
2026년 3월 19일,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청플(청년 플로우)’ 3기 발대식과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자리는 청년 활동가 15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소개하고, 앞으로 어떤 흐름을 함께 만들어갈지 이야기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청플 3기를 환영하는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의 환영사가 있었습니다.
“청플 관련 이야기를 하면 다들 청년들이 모여서 뭘 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그냥 ‘네트워크’를 한다고 답합니다. 당연히 궁금하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고 물어보겠죠? 하지만 저는 그것 외에는 자세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사업이 협소해지게 될 수 있거든요. 청플 1기와 2기에서는 사람들이 만나는 자리를 만드는 기회였다면, 3기에 중점을 둔 부분은 청년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분야와 활동에 대한 ‘의제 연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면접을 진행하면서 느낀 부분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 모여 계시는 분들이 정말 다양한 배경을 지니고 계십니다. 공익활동, 네트워크를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다양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고, 청년 활동의 목표를 찾지 못하신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히려 잘 살려서 지역 활동들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의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을 풍성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플 3기 활동가들을 위한 환영사를 하고 있는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이 말을 듣고 나니 청플 3기가 단순히 “모이는 모임”은 아니라는 점이 더욱 또렷하게 다가왔습니다. 누군가와 친해지고 연결되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각자의 활동과 고민, 의제를 서로 이어보는 것. 어쩌면 청플 3기의 핵심은 바로 그 지점에 있는 듯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 다름을 어떻게 연결의 언어로 바꿔낼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청플 3기의 세가지 활동 방향과 비전
연결을 통해 더 나은 청플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여정의 출발선에 서 있는 청년들을 환영하는 말 뒤에는 청플 3기의 활동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 핵심이었는데요, 사회의 변화와 공익활동의 미래를 남이 짜 놓은 틀 안에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의 청년들이 직접 질문을 던지고 길을 내보겠다는 청플의 기획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이어 간단하게 각자 자기 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습니다. “우리가 직접 흐름을 좀 만들어 가겠다”, “흘러가는 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의 흐름을 질문하고 청년 활동가들이 직접 새로운 물줄기도 만들어 보겠다”라는 힘 있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말들을 들으며 회의실 안의 어색한 공기가 조금씩 풀려 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누구나 긴장하기 마련이지만, 각자 비슷한 열기를 품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사람들 사이의 거리도 조금씩 가까워지기 마련이니까요. 기록을 위해 자리에 함께하고 있던 저 역시 그 열정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단지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는 감각보다, 어떤 새로운 시작의 현장에 함께 서 있다는 기분이 더 컸습니다.
청플 3기가 그리는 활동 방향을 뒷받침할 구체적 비전도 공유했습니다. ▲ 참여 기반의 네트워크, ▲ 지역과 의제의 확장, ▲ 청년 활동가 간 연결을 통한 교류와 협업 관계 형성 이 세 가지 비전이 청년들의 목표이자 과제가 될 예정입니다. 짧게 적으면 간단해 보이는 말들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꽤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참여 기반의 네트워크란 소수의 사람이 이끌고 나머지가 따라가는 구조가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조금씩 의견을 내고 방향을 함께 만드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지역과 의제의 확장은 저마다 다른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자신의 울타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서로의 관심사와 실천을 넘나드는 경험을 의미할 테고요. 마지막으로 교류와 협업 관계 형성은 서로 아는 사이가 되는 것을 넘어, 실제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보자는 제안처럼 들렸습니다. 짧은 말 속에 담겨 있는 막중한 과제와 책임을, 청플 3기 활동가들은 ‘함께’라는 힘으로 이겨내겠죠?


청플 3기 위촉장 수여
이어 연간 활동 계획도 구체적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청플은 월 1회 정기 회의를 통해 서로의 활동과 지역의 활동, 생각하고 있는 의제를 나눌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익활동에 있어 논의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필요하다면 각자가 가진 네트워크를 다른 청플 위원들에게 소개해 주기 위해 방문을 하기도 하고, 함께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을 해보면서 청플만의 다채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랍니다.
그리고 이어진 대망의 위촉장 수여 시간! 활동가들은 이름이 불릴 때마다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 위촉장을 받아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기대와 설렘으로, 또 누군가는 책임감과 약간의 긴장감으로 위촉장을 받았을 테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두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청플 활동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이 펼쳐질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하는 감각이 회의실 안에 선명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만든 슬로건 "이어진 연대, 즐기는 문화, 흔드는 공익"
이후 청플 3기의 첫 번째 정기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청플의 활동가로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같은 구성원들을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청플 활동가들은 이름과 소속만 공유하는 대신, 자신을 설명하는 세 가지 키워드와 지금의 고민, 청플에서 해보고 싶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한 활동가는 자신을 “낯가림, 고민, 활동가”라고 소개하며 “내가 지금 이 활동을 해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어떤 걸 바꿀 수 있을지, 여기에 미래가 있는지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자신의 현재 고민을 공유하기도 했고, 다른 활동가는 “회의할 때는 점잖고 무거운 분위기보다는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청플 논의의 분위기를 제안하기도 했답니다.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청플에 참여한 청년들이 얼마나 다채로운 배경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유명화 센터장님이 환영사에서 전했던 기대처럼 다채로운 배경을 바탕으로 새로운 청년 공익활동 네트워크를 넓혀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기회의 다음 안건은 ‘청플’의 슬로건을 정하는 일이었는데요. 조별로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다시 합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별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결과물은 제각각 달랐지만, 막상 모아놓고 보니 ‘존중’, ‘실천’, ‘지속되는 연결’이라는 키워드가 자연스럽게 겹쳤습니다. 옆에서 청플의 활동을 지켜보며 인상적이었던 의견은 “청년들이 모여서 기특한 활동을 한다가 아니라 동료 시민으로서 우리와 함께 무언가를 한다라는 이미지로 인식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과, “청년은 그냥 미래의 무언가로 그려지지만, 청년의 현재도 강조되었으면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견에 힘입어 청년을 ‘곧 무엇이 될 사람’으로만 보지 않고, 이미 지금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현재의 동료 활동가로 자리 잡아 나가기 위한 슬로건을 결정했는데요. 여러 쟁쟁한 슬로건 후보 중 최다 표를 받은 이번 청플 3기의 슬로건은 바로! “이어진 연대, 즐기는 문화, 흔드는 공익”이었습니다.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활동을 표방하지만, 누군가 시켜서 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익활동의 변화를 이루어 나갈 청플 3기의 목표 의식이 명료하게 드러나는 슬로건이 완성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만들었으니 슬로건이 더욱 의미 있는 것이겠죠?

슬로건을 정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는 청플 3기 활동가들
공동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안건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정답을 찾는 회의라기보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일지 고민하고 의견을 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완벽하게 하기보다는 먼저 친해지고, 서로의 입장과 배경에 대해 알아가면서 목표를 정해나가려는 이들의 진정성에 몹시 감탄하게 되었답니다. 누군가 몇 명만 이끌어 가는 구조가 아니라 다 같이 조금씩 맡아 활동을 이끄는 운영 방식도 공유됐습니다. 각자 그달의 이끔이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끔이가 역할 분담을 맡아 진행하는 방식으로 활동이 진행된답니다. 1차 회의 진행, 다음 달 회의 진행, 공동 프로젝트, 기록물 역할을 하나씩 나누는 과정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큰 직함보다 함께 책임을 나누는 청플의 모습에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청플 3기 발대식과 1차 회의는 거창한 선언으로 가득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대신 처음 만난 사람들이 조금씩 말을 붙이고, 고민을 꺼내고, 웃고, 맞장구를 치고, 앞으로 무엇을 함께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좋았습니다. 청년 활동가 간의 교류와 연결, 자율적인 정기회의 운영, 서로의 활동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청플 3기의 취지가 그날만큼은 딱딱한 문장보다 실제 장면으로 더 잘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청플 3기의 시작은 위촉장을 받던 순간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동료 시민으로서”, “현재를 좀 강조해졌으면”, “자유분방한 분위기”, “어떻게 끝까지 끌고 갈 것인가” 같은 말들이 회의실 안을 오가던 바로 그 순간들, 그때부터 이미 청플 3기의 흐름은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촉장을 들고 단체사진을 찍는 청플 3기 활동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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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0
작년 9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작년 말 이해식 의원 등 29인으로 발의되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추진부서를 신설하고, 올해 5대 핵심 입법과제 중 하나로 시민참여기본법 채택하여 추진 중에 있다. 시민사회에서도 114개의 시민사회단체와 네트워크가 참여한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입법에 집중하고 있다. 오랫동안 시민사회 법 제정을 추진해 온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여건이 우호적이고 기대감도 적지 않다. 이 법 제정과 기구 설립이 현실화된다면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활성화에 획기적인 큰 변화와 전환이 기대된다.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배경과 목적
우선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배경과 목적을 살펴보면, 먼저, 12.3 내란 극복 과정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보전과 확대의 제도적 보장 필요성이다. 요약하면 ‘광장’의 민주주의를 넘어 ‘일상’의 민주주의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시민참여기본법이 제기된 것이다. 대의제를 넘어 주권자인 시민이 일상에서 공공의 정책 결정이나 사회문제 해결과정에 직접적인 참여를 제도적·구조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되돌릴 수 없는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와 필요성에서 제안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사회 활성화의 제도·정책 발전과정에서 이루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87년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는 94년 민간운동단체지원법 발의, 2000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 2003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 2020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대통령령 제정 등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시민사회 활성화 제도·정책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발전시켜 왔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극단적인 시민사회 제도의 폐지를 계기로 시민사회 관련 법 제정 및 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내란을 극복하고 탄생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시민사회 과제로 반영된 것이 바로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이다.
시민참여기본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법의 목적으로는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서 민주주의와 지속가능한 발전, 공공의 이익증진 및 사회통합 향상(제1조)’을 명시했다. 2조에서는‘시민’의 정의를 최초로 규정하였고, ‘시민참여’영역 및 활동으로 시민정책참여, 시민숙의․공론화,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등도 정의하였다. 3조에 이러한 참여를 ‘시민의 권리’로 명시하고, 4조에는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등 6개항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주요 시책으로는 ‘시민참여 종합체계 구축’으로 시민정책참여, 숙의․공론화,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활성화 4개 영역의 실행과제로 구체화하였다. 이를 위해 5년 단위로 시민참여 종합계획 수립하게 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가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정부 조직이 시민참여 정책을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조항에서는 우선 행정안전부 소속 차관급 행정위원회로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은 40명․4개 소위원회로 구성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 등 3명으로, 사무국은 별도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다만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하고자‘필요한 업무를 독립적으로’수행·지원하도록(15조) 규정하였다.
아울러 지역시민사회위원회 관련해서는 시·도는 의무조항, 시·군·구는 임의조항으로 지역 조례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25조에 위원회를‘심의·의결 및 집행’기구로 규정해 사실상 국가시민참여위원회와 같은 행정위원회로 의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 외 지역 시민참여지원센터의 경우 시·도와 시·군·구 모두 임의조항으로 규정랬으나, 다른 영역별 지원센터 등과의 충돌 또는 혼선을 막고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역별 지원센터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수 있도록 하였다.
시민참여기본법이 공론화되면서 몇가지 쟁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시민참여의 4대 기능 포괄성이 갖는 논란과 의미다.
시민정책참여, 숙의·공론화,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활성화로 제시된 시민참여 4대 기능이 서로 다른 기능과 성격이라는 점에서 통합이 타당한가에 대한 지적이다. 4대 기능이 다른 성격인 것은 맞지만 타당성이 지적될 사항은 아니다. 4대 기능을 크게 구분하면 시민정책참여·숙의공론화는 시민참여‘절차’로, 민주시민교육·시민사회 활성화는 시민참여‘기반’으로 나뉜다. 즉 당초‘절차’와 ‘기반’이 포괄된 형태의 통합법안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정책(행정)참여나 숙의·공론과 같은 시민참여 절차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를 활용할 시민적 역량, 시민사회적 역량이 갖춰지지 않고서는 제도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참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기능으로, 시민사회 활성화는 시민이 보다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조직을 결성하고 자원을 조달하고, 운영을 민주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정책적 기반을 만드는 기능이다. 그동안 절차법과 기반조성법의 분리 제정에 따른 비효율성을 시민참여기본법을 통해 통합적으로 구성․설계되었다는 것이 이법의 특징 중 하나이다.
둘째, 국가 기구화의 필요성과 우려. 그리고 기대
국가시민참여위원회와 같은 행정기구 설립이 타당한가 하는 논란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초기 국가청렴위원회)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내 국가인권위나 국민권익위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나 무용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두 기구가 한국의 인권보호와 향상, 부패척결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바는 무시할 수 없다. 정권교체기마다 독립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세계적 선진 인권국가, 청렴한 국가로 인정받거나 도약하는데 두 기관의 존재는 매우 크다. 시민참여가 민주주의를 담보하는 핵심요소라고 한다면 국가시민참여위원회는 국가 주도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층 강화하는 기구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영국, 호주,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이 오래전부터 국가 차원의 행정기구인 공익위원회나 시민사회청을 설립·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민사회 포획화 우려보다는 시민사회 활성화 및 이를 통한 민주주의 강화에 대한 기대가 훨씬 크다.
셋째, 지역 시민참여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에 대한 우려, 지역혁신기구로서의 가능성
법안 상 지역 시민참여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제시되었다. 지역 시민사회로 보면 매우 생소한 구조고, 과연 목적한 바대로 구성․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그동안의 시행착오 등을 고려하면 우려 지점이 없지 않다. 그렇다고 주어진 기회와 가능성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실제 시민참여위원회가 지역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변화·혁신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기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9년 설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선행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더 넓고, 더 깊고, 더 많은 시민참여와 민관협치 활성화 등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서울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에 의해 구성되었다. 이를 위해 「1국(2급)–4과-16팀」으로 50여명의 전담인력(개방직 공무원 포함)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위원장은 민간 상임으로, 위원은 민간 비상임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과와 업무는 • 온·오프 시민공론장과 민주시민교육, 행정참여 등을 담당하는 민주주의담당관, • 숙의예산제를 운영하는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시민사회 공익활동, 민관협력을 담당하는 협치담당관, •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를 담당하는 마을공동체담당관으로 운영되었다. 시민참여기본법에서 제시된 4대 기능과 매우 유사하다. 시·도 시민참여기본조례의 선행모델로 서울시 시민민주주의기본조례를, 시·도 시민참여위원회 선행기구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참조한다면 지역 시민참여위원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비전, 구성과 운영 등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사례에 대한 평가 논란이 있지만 시·도 차원에서 시민참여와 시민사회 활성화, 지역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을 혁신적으로 도입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지역별로 어떻게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지역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전략기구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지역 합의제 행정기관이 2019년 서울 1개 지역이었다면, 향후 1-2년 내에는 17개 광역 시도에서 전면 시행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활성화, 행정변화의 전환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시민참여기본법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의 성과적 추진을 위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시민사회 과제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영역간 -주창형, 민주시민교육, 마을, 사회적경제, 공익활동 등 –의 긴밀하고 전략적인 연대와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시민사회는 제도 및 정책 대응에서 전체 영역간 연대보다는 개별 영역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영역간 상시적이고 긴밀한 연대의 부족은 시민사회 전체의 전략실행과 사회적 영향력 제고가 어려웠다. 그러나 통합법 형태로 제시된 시민참여기본법이나 지역의 시민참여기본조례는 시민사회 다양한 영역이 함께 구성․운영하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이다. 영역간의 전략적 연대와 협력 없이 추진이 불가능하다. 특정한 영역이 과도하게 주도할 경우 소외된 영역의 불만 제기나 영역간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지역 변화의 전략적 수단으로 제도와 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영역별 시민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영역별로 나누어져 시민사회의 연대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지난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스스로 영역간 대화나 합의 회의, 숙의·공론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준비해야 한다.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지역에서의 상시적 연대․협력의 틀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과정이 시민사회의 연대의 재구성, 지역운동과 지역 시민사회 재구성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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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설이 지나고 비대해진 몸뚱이를 바라보다 동네 산책에 나섰다. 피부에 와닿는 바람이 묘하게 따뜻해진 걸 보니 겨울의 끝자락인가 보다. 동네의 둥그런 잔디밭을 세 바퀴 돌면 1km. 때로는 걷고 때로는 뛰는 나의 러닝 트랙이기도 하다. ‘동네’라고 부르는 이곳은 나의 집이자 일터인 ‘위스테이 별내’ 아파트다. 어느덧 이곳에서 여섯 번째 봄을 기다리고 있다.
정기총회가 열리는 3월이 오기 전, 비교적 조용한 2월을 보내는 중에 입주민 카페에 새 글이 올라온다. 정월대보름을 맞아 쥐불놀이를 하고 나물을 나눠 먹자는 돌봄소위원회의 글이다. 글을 보니 비로소 또 다른 계절이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한다.


불과 6년 전만 해도 나는 절기니 풍습이니 하는 것들에 무심했다. 골목 놀이의 기억을 간직한 나름 ‘끼인 세대’였지만 각자도생의 시대를 살아내느라 공동체적 감각은 점점 흐려졌다. 그나마 아이 숙제를 핑계로 큰 명절에 한복을 입히고 귀여운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SNS에 기록하는 날이 내게는 절기였다.
하지만 이곳에는 일반적인 달력 대신 계절의 흐름에 삶을 맡기는 ‘공동체력’이 흐른다. 봄이 오면 길 건너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을 위한 새 학기 등교 봉사를 시작으로, 여린 잔디가 돋기 전 큰 돌과 잡초를 골라내는 ‘울력’을 위해 중앙 잔디밭에 모인다. 놀이터 옆 동네 텃밭에는 당첨된 가구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느라 여념이 없을 것이다. 8월이 되면 개인 텃밭을 거두고 배추, 무, 갓 등을 심어 김장 거리를 준비하고, 첫서리가 내리고 나면 그 밭에서 난 식재료로 다 함께 모여 김장을 한다. 중간중간 단오에 멱을 감거나 물놀이를 즐기고, 삼복 행사를 챙기는 것도 빠지면 섭섭하다.




근본이 아파트인 만큼 여름 무렵 열리는 라인별 반상회도 빠질 수 없는 한 해 숙제다. 새로 이사 온 이가 있다면 이때 얼굴을 익히고 밥을 나눠 먹으며 식구가 되는 시간이다. 반상회에서 주거 관련 갈등 문제는 단골 소재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다 감정이 격해질 때는 각 동에서 활동하는 갈등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낯섦과 긴장감을 나누고 서로 돕고 묻는 과정에서 공동체는 다시금 생명력을 얻는다.
한 해의 마지막 행사로 12월에 열리는 마을 잔치가 있다. 공동체 화폐인 ‘별’을 사용하는 행사로 다양한 체험과 먹거리, 공연이 차려진다. 큰 행사라 하더라도 조금은 어설프고 촌스러움도 묻어난다. 전문 업체의 손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전부 주민이라 그렇다.


일하러 가보면 특히 ‘누구 엄마’들이 많은데, 다들 자녀의 이름이 아니라 다양한 별명으로 불리며 주체적으로 활동한다. 특별히 엄마들이 많은 이유는 단순히 시간적 여유 때문만은 아니다. 공동체를 향한 돌봄의 감수성이 보다 풍부하기 때문일 것이다. 특별한 시간에 머물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며 누군가의 성장을 기원하는 일, 공동체와 돌봄의 철학은 맞닿아있다.
조합에서 진행하는 양성평등, 돌봄 교육은 가족의 범위를 해체하고 확장하는 일을 한다. 교육에는 주로 타인의 안녕을 기민하게 살피고, 언제 어떻게 쓰일지 알 수 없으나 누군가를 위해 재능을 단련하고 싶은 사람들이 함께한다. 돌봄의 대상을 내 아이에서 이웃으로, 온 동네로 넓힌 이들은 이제 집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거실에서 나와 마을의 여러 무대에서 마주하는 그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깊은 울림을 준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름에 따라 연결된 마을 활동을 하나하나 쌓다 보면 어느새 삶의 자리가 달라지는 경험을 한다. 누군가는 환경 운동가로, 누군가는 정원사나 요리사로, 혹은 에디터로 마을에 필요한 활동가가 되어 다시 태어난다. 따로 배우지 않아도 온기를 느끼며 해낸 경험들이 강렬한 자극이 되는 것이다.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자유롭게 역량을 펼쳐본 이들이라면 ‘아이를 낳지 않았더라면…’, ‘그때 주식을 샀더라면…’과 같은 과거의 후회보다 현재의 온기에 집중한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이곳이 더할 나위 없는 배움의 장이다.

위스테이 별내는 입주 전 협동조합원으로 가입한 무주택자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내 집이 아닌 8년 임대주택으로, ‘사는(Buy) 집’이 아니라 ‘살기(Live) 위한 집’을 찾은 사람들이 모였다. 아파트를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주거 문제의 대안적 해결과 지속적인 공동체 운영을 미션으로 삼고 491세대를 이끌어간다. 이웃들과 언제든 얼굴을 마주할 수 있도록 법정 기준 대비 2.5배에 달하는 면적을 공용 커뮤니티 시설로 조성했다.


각종 동아리와 육아 모임 등 장르와 나이를 뛰어넘는 다양한 일상 모임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는 까닭은, 아파트 설계 단계에서 600명이 넘는 조합원이 공간 디자인에 직접 참여한 덕분이다. 당시에는 직접 살아보지 않았기에 실제 생활하며 생기는 구체적인 문제까지 다루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1년간 46번이나 의견을 조율하며 훈련한 경험은 앞으로의 갈등을 견디는 힘이 될 것이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사진을 뒤적이다 작년 5월 ‘꽁날(공동체의 날)’에 있었던 김밥 말이 행사 사진에 눈이 머물렀다. 각자 집에서 가져온 속재료를 길게 늘어놓고 일렬로 서서 하나로 연결된 ‘김밥 기차’를 만드는 행사로, 10m로 시작해 매년 조금씩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사진 속 이웃들이 김밥 옆구리가 터질세라 소중하게 들어 올리는 모습이 벅차다. 서로를 맞잡은 그 손들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마을의 모습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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