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이 끝나 앞으로 이번에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제22대 국회를 구성하여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치인들이 함부로 입에 달고 사는 국민은 이름만 있는 허수아비가 아님을 그들이 명심하기를 바란다. 한편 국민에게 있는 주권은 선거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더 깊이 자각해야 사회를 제대로 이끌어가야 하는 본연의 정치가 가능해질 것이라 여겨진다. 그런 의미에서 살펴봐야 할, 법제화가 필요한 한 가지 중요한 안건이 있다. 다름 아닌,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이다. 2016년부터 이미 4차례 발의되었던 기존의 법안1)들이 명칭과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왔으므로 여기서는 편의상 ‘마을기본법’이라 칭한다.

마침 지난 4월 3일에 수원에서 ‘주민주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마을지원 법제화 추진 대화모임’이 있어서 그 자리에 다녀왔다. 경기도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마을기본법 법제화 추진을 위한 제안서를 보내고 협약식을 맺는 등 각 지역 마을공동체네트워크 중심으로 이런 저런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주제로 한 대화모임이 갖는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고 참석해보니 역시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인식의 확인과 소통과정이 중요함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이 현장 취재를 토대로 마을기본법 법제화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간의 흐름과 현 상황, 핵심 쟁점, 과제 등을 정리해 공유할 수 있게 됨도 뜻깊다 할 것이다.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있었던 이 대화모임은 가칭 수원 마을지원법제화 추진위원회가 주관, 주최하고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경기시군마을넷(준),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가 공동주최하였으며 마을활동가,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협의회, 주민자치회, 관심 있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열려있는 대화모임이었다. 이 날 참석자 수는 20여명 남짓으로 많지 않았으나 참석자의 면면은 매우 다양해서 좋았다. 주최 측인 수원에서는 진행을 맡은 이경남 마을살이 사회적협동조합 대표를 비롯해 그동안 오랜 마을활동 경력을 가진 마을활동가, 주민자치회 위원, 마을만들기협의회 위원, 지역봉사단 활동가, 부녀회 회원, 수원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지속가능사회단체포럼, 지속가능협의회, 수원공동체 라디오, 행정 등에서 참여하였고 타 지역에서는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여주, 용인 등에서 자리를 함께 했다. 참석자 소개 후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곽현지 마을정책팀장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전망과 과제’에 대해 발제를 한 후, 질의응답, 참석자들의 의견 교환 등이 이어진 후,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모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이날 대화모임은 마무리되었다. #마을법_필요해, #경기도 마을공동체 인식확산 캠페인 #마을하자 외에도 각자의 의견을 종이에 써서 들고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오고간 이야기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전국적으로도 마을기본법 법제화를 위한 공론장이 꾸준히 이어져오고는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특히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023년에 총 8회 토론회와 한 차례 포럼이 개최된 바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담은 ‘마을공동체 지원 법제화 전망 경기 권역별 순회토론회 종합자료집’은 유용한 참고자료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지향과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와 이에 따른 쟁점 사항, 마을기본법 법제화의 효과, 마을기본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우선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법제화 추진에 마을활동가, 마을공동체는 물론 주민과 단체, 행정, 의회 의원 등 다양한 단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을기본법’ 설명을 위해 제작한 카드뉴스 중 한 장

일차적으로 마을기본법 제정 당위성의 근거는 헌법이 부여한 주권재민과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 그리고 필요성은 사회적 난제 해결의 열쇠를 민주주의의 최소 기본단위인 마을이 쥐고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그간 제안되었던 마을기본법안의 명칭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 등으로 약간씩 변화가 있다. 이는 마을의 범주, 마을공동체에 대한 개념2)이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마을기본법의 실질적 내용을 어떻게 담을 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가장 주된 쟁점은 기본법으로 하느냐 지원법(개별사업법)으로 하느냐의 문제와 주민자치법안도 추진 중이므로 양자 간의 조율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밖에도 여러 요소에서 다양한 의견과 충돌 지점이 있을 수 있기에 법안 제정의 목적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 전환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마을의 역할과 법제화 방향 발제 자료에서,  2023 마을공동체 지원 법제화 전망 2023 경기 권역별 순회토론회 종합자료집 20쪽

 

현 시점에서 마을기본법 법제화의 핵심적 의미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자치 30년, 마을정책 제도화 20년을 지나며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분권법, 217개 마을조례 등에서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 또는 배경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경기도만 해도 2007년 안산시를 필두로 31개 모든 시군이 마을공동체 조례를 제정하였고, 주민자치회도 5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시범 또는 전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활동 및 자치 자체의 가치를 인정/보호 하거나,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체계에 관한 법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주민참여형 정책이 일시적이거나 한시적, 매우 제한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주민의 공적 활동 가치와 참여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주민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법적 근거의 필요성 외에도 마을기본법이 갖는 더 큰 의미는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다. 개인의 고립, 관계와 신뢰 저하로 야기되는 점점 심각해져가는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내가 사는 삶터에서의 사회적 관계망과 안전망은 점점 더 중요해져가고 있다. 공동체 생태계 강화를 통해서만이 지방소멸, 초고령화, 인구 감소, 경기 침체, 기후 위기, 4차 산업혁명과 다문화사회의 현실에 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도 사실이다. 저변적인 삶의 질 개선은 일시적인 지원정책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지속적이고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만드는 기본 틀, 즉 사회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정착되어야만 하기에, 또한 여러모로 시도 중이나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는 민관 거버넌스의 안착과 성공을 위해서도 마을단위의 체계가 가장 효율적이고 유용하기에 마을기본법 제정이 꼭 필요한 것이다.

 

마을기본법 제정의 효과는 제안 법안 원문에도 필요성으로 명시되어 있듯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여 주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3)하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마을(지역)공동체를 고유한 정책영역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고, 향상된 주민역량,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우리사회를 궁극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마을기본법 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 효과를 부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제 후 질의응답과 발언 시간에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만큼 발전적 보완적 시각은 물론, 적극적인 인식과 행동의 필요 외에도 이런 저런 우려가 솔직하고 조심스럽게 제기되기도 하였다. 가령, 주민자치법과 대치되지 않는 상호보완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서의 명제와 내용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 마을자치와 주민자치가 협력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한다는 의견, 법제화 의미를 내재화하기 위한 공론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법이 제정됨과 함께 주민의 자발성이 시들고 중앙통제식으로 가면 곤란하고 마을공동체의 핵심인 자발성이 보장, 육성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 획일화에 대한 우려, 마을권 확보를 위해 모법으로서 마을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의견, 법과 문화가 대치되지 않고 법이 문화를 포용,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리라는 의견, 재정지원과 동시에 관변단체로 전락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 등등. 모든 의견이 소중하다는 생각과 함께 한편으로는 법과 법의 집행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본질적 혼선이 살짝 느껴지기도 했다. 그런 이유에서라도 다양한 관계 주체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가 필요하고, 마을기본법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이해, 설명과 토론이 선행될 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마을기본법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기본법 제정은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논에 물을 대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마을활동은 근본적으로 나보다는 우리, 사익보다는 공익을 앞세우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마을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밑거름이 될 법제화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윤리, 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해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건강한 미래사회를 앞당길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아무 대가도 없는 대화모임의 자리에 진정성, 공익성, 공공성, 자발성을 장착하고 참여하는가 하면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한 마을주민과 활동가, 시민단체야말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살리는 생생한 풀뿌리임을 다시 한 번 자각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이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일들이 다시 활기 있는 초록빛을 뿜어내야 때가 지금이다.

 

 

[각주]

1)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유민봉 외(2016)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진선미 외(2017)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이해식 외 (2020) ,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 서영교 외(2023)

2) “마을은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특성을 지닌 장소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사회적 관계를 이루면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최소범역. 마을활동은 자치, 자조, 협동과 책임의 원리로 공동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마을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통해 마을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 마을공동체는 마을활동을 하기 위해 주민들이 결성한 모임, 단체, 법인 등” - 곽현지 발제자료에서 발췌, 일부 수정

3)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이해식의원 등 41인 발의| 제2104140 (2020. 9. 23.) 원문 중

 

 

 

[참고 자료]

* 문서

- 마을공동체 지원 법제화 전망 2023 경기 권역별 순회토론회 종합자료집,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 영상

1)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마을만들기 정책포럼 가칭마을기본법 토론(2016년 6월 21일) https://www.youtube.com/watch?v=3Vgd1VoeRnc

2) 마을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2016년11월21일) 국회의원회관 https://www.youtube.com/watch?v=JR6jbpKKxsk

3) 마을(지역공동체) 기본법 강원도 1차 토론회 (2016년 11월 28일) https://www.youtube.com/watch?v=_ez3tYLyvm8

4) 시민들이 준비하는 십시일반 토론회 마을(지역공동체)기본법 경남토론회(2016년 12월 19일) https://www.youtube.com/watch?v=JwASNCayUm4

5) 마을자치 이슈와 포럼 – 제5화 (2020.11.10)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www.youtube.com/watch?v=jIx50WRQoAA

6)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 제4화] 전은호 센터장의 “Localism Act의 가능성” 발제!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CmV6gjrCvaQ?si=ySLLhKX-EdlbLU6j

7)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 제3화] 유창복 소장의 “마을·주민관련법 현황 및 마을기본법의 필요성”입니다.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3EDHxALyrhs?si=Kgi6blNpsnZvRyw1

8)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 제5화] 최인수 박사의 “마을기본법(지역주권법)의 기본방향”입니다.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jIx50WRQoAA?si=tl0g02B8r1KeW0XD

 

찾아가는 저널리즘 강좌, ‘1도시 1책 읽기 등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신문 경쟁력 강화 전략’ - 원주 투데이 오원집 대표 초청 강연

<찾아가는 저널리즘 강좌가 열린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지지향>

 

책의 향기로 가득 찬 파주 출판도시에서 원주와 파주의 지역신문이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만남은 찾아가는 저널리즘의 가치와 공익사업을 통해 지역신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신문협동조합 『파주에서』의 주최로 4월 24일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의 5층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신문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공익인간이 이 특별한 만남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역 저널리즘에 열정을 가지고 강연에 참석한 참여자들>

 

『원주투데이』는 원주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신문으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활발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집 대표는 원주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신문인 『원주투데이』를 이끄는 수장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소식과 이슈를 전달하는 데 앞장서며, 지역 언론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역신문사 사이에서 저명한 인사로 초청되어 '1도시 1책 읽기 등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신문 경쟁력 강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습니다. 이 강연에서 오 대표는 지역신문이 지역사회 내에서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익사업을 통해 지역신문이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오 대표의 이러한 노력과 공익활동 기여는 원주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지역 언론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9년 전, 최고의 지역 언론을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시작

<지역신문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강조하는 오대표>

 

원주투데이 신문 웹사이트

 

원주투데이는 지역 주민의 힘으로 태어난 혁신적 언론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원주 지역의 단순한 소식 전달을 넘어서, 지역 주민들의 손에 의해 직접 만들어진 혁신적인 언론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8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의 투자로 탄생한 이 신문은 발행까지 약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으며, 구독 과정에서 일부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주투데이는 단순한 신문 발행을 넘어서 지역 언론의 혁신과 공유 프로젝트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원집 대표는 이 강연을 통해 21년 동안 지속된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과 공동체 프로젝트 경험을 나누며, 지역 언론의 혁신과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신문 제작이라는 본연의 사업 영역을 넘어선 공유 프로젝트에도 원주투데이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신입 직원들에게도 의무화되어 있어, 직원들은 입사하는 순간부터 공익사업활동을 인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원집 대표는 "29년 전, 최고의 지역 언론을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아직 그 꿈을 완전히 이루지는 못했다"고 밝히면서도 지속적인 노력과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원주투데이의 이러한 노력은 지역 신문을 살리기 위한 독서 운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오원집 대표는 이 강연을 통해 지역신문이 단순히 뉴스를 전달하는 매체를 넘어서 지역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1도시 1책 읽기' 운동 같은 공익사업을 예로 들며, 이러한 활동이 지역신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원주시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지역 신문의 부활, 도시의 정체성 강화, 공동체 의식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의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공동체 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운동은 원주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원주투데이와 오원집 대표의 노력은 지역 언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원주투데이의 미래 발전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원주투데이』가 지역신문 발전과 공익사업에 큰 힘을 쏟는 이유는?

 

<지역신문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강조하는 오대표>

 

오 대표는 지역신문이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결고리를 유지하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원주투데이는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내 다양한 이벤트와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지역신문이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매체임을 강조했습니다. ‘원주 한 도시 한 책 읽기’ ‘가족 봉사를 통한 자원봉사 문화 성숙 도시 만들기’ ‘천사운동의 확산과 기부문화의 중요성’등 지역 언론의 공익 프로젝트로 지역신문은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역사를 보존하고 전달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원집 대표는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원주투데이가 원주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신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 언론의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원주투데이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소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원주투데이의 노력과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강연이었습니다. 지역신문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강연은 지역 저널리즘의 가치를 재확인시켜 주며, 지역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는 지역사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주투데이의 지속적인 노력이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민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공익사업을 통해 지역의 연대감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역신문의 역할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찾아가는 저널리즘 『원주투데이』 오원집대표의 강연을 경청하며 기록하고 있는 참석자들

   

‘파주에서’ 파주 지역신문,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10년의 여정과 앞으로의 전략

 

파주신문협동조합 『파주에서』 웹사이트 

파주신문협동조합 『파주에서』유튜브

 

이번 ‘찾아가는 저널리즘 강좌’를 주최한 파주시 1등 신문, 『파주에서』는 파주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며 지역 사회의 소통과 발전에 기여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파주신문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이 신문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조합원이 신문의 주인이 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파주시의 소식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 사회의 건강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의견과 요구가 신문의 운영과 콘텐츠 제작에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이는 파주시민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고,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파주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인터넷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파주시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주와 파주의 지역 신문의 특별한 만남을 준비한 ‘파주에서’ 임현주 편집국장>

 

 

임현주 편집국장은 “『파주에서』신문의 존재는 파주시민들에게 단순한 정보의 전달자를 넘어, 지역 사회의 활발한 소통과 연대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파주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잘 반영하며, 지역 사회의 발전과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파주시 1등 신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파주에서』신문은 파주시민들에게 단순한 정보의 전달자를 넘어 지역사회의 활발한 소통과 연대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찾아가는 저널리즘' 강좌 시리즈는 파주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파주시의 발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 강좌 시리즈는 파주시민들이 언론과 저널리즘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직접 참여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파주시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지역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공익 활동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 지역신문의 미래

<예술로 농사 짓고 농사로 평화 짓는 평화농부로 『파주에서』편집위원을 맡고 있는 천호균 편집위원>

 

강연을 듣고 난 후 『파주에서』편집위원을 맡고 있는 천호균 편집위원은 이번 원주 투데이 창업자인 오대표의 강연에 큰 영감을 받아. 파주 지역신문의 역할과 미래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인사이트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공동체와의 연계 및 시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콘텐츠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큰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천 편집위원은 “지난 10년 간 파주 지역신문이 공익 활동에 대한 보도를 너무 좁은 범위에서만 다뤄왔으며, 자신감이 부족했다고 평가된다. 원주 투데이의 경험을 통해 공익활동의 확장 가능성을 보고, 기업 및 시민 단체들과의 소통 강화 및 그들의 활동을 더욱 널리 알리는 콘텐츠 제작을 제안하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파주 지역 신문이 단순히 정보 전달의 역할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 천 편집위원의 전략과 비전은 파주 신문과 시민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활발히 참여하고 연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민국은 바꿀 수 없을지 몰라도 파주는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대표는 인터뷰에서 파주시가 직면한 지역신문사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파주가 출판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독서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공동체 운동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파주시가 출판 도시로서 겪는 어려움은 출판사들이 수익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비롯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독서 문화의 촉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한 책 읽기 운동 같은 사회적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책 읽는 문화를 장려하고, 이를 통해 출판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운동과 변화는 단순히 파주시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바꿀 수 없을지 몰라도 파주는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슬로건을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표현했습니다. 이를 통해 파주시민들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익을 위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감을 얻고, 실질적인 참여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가 더욱 기대 되는 이 강좌를 통해 파주시민들은 지역 사회의 발전과 공익을 위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감을 얻고, 실질적인 참여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파주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파주시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찾아가는 저널리즘 강좌 시리즈 안내 포스터>

 

 

들어가며

“공익활동”을 생각하면 거창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내가 사는 동네를 위한 공익활동이라면 가깝고 할 수 있는 일로 보이지 않나요? 이번 웹진에서는 “주민협의체”를 소개하며 공익활동이 거창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사업 해당 지역의 주민 대표 모임입니다. 경기도에는 54개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선 도시재생 사업이 무엇인지 간략히 알아본 후, 주민협의체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느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1.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이란?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

2.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은 어떤 사업을 진행하나요?

① 노후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합니다.

● 저층 주거지에 마을도서관 · 커뮤니티시설

● 주택도시기금 융자, 통합지원센터 설립 등 소규모 주택을 정비

② 구도심을 혁신 거점 공간으로 조성(지역 혁신거점 250곳 이상 조성 착수) 합니다.

● 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주변과 교통 접근성 개선

● 역사‧문화 재생, 건축‧경관 재생, 지역상권 재생, 농어촌 재생 등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추진

● 스마트도시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활성화(年 5곳 이상)

③ 지역 기반의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 재생 관련 청년 스타트업 지원

● 주거․상업 시설 등의 복합개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기금 지원 확대

④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구축합니다.

● '도시재생대학' 중심의 지역주도 교육체계 확립(총 200개 이상 육성)

● 소규모 재생사업을 주민 등이 제안하면 선정('18년 50억 원), ｢ 주민 참여 프로젝트 팀 ｣을 구성

●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총 300곳) 주민 서비스의 통합 플랫폼으로 유도

⑤ 상가 내몰림 현상(상가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에 대응합니다.

● 도시재생 지역 내 상생협의체 구축 및 상생계획 수립 의무화 ('18.4), 저렴한 공공임대상가 공급

●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 권리금 보호 확대 등 검토하여 사회적 규제 합리화를 도모

(출처: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위의 도시재생 사업들이 경기도 내 총 54개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각기 다른 사업이 진행되며, “주민협의체”는 해당 지역별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익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기반의 거주, 교통 및 인프라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다면 효과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협의체”가 없다면 실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집하고 이견을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결과물이 지속해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협의체”의 역할이 꼭 필요합니다.

[주민협의체란?]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고,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대표 모임입니다.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조직을 구성합니다.

[주민협의체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경기도형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제2장 제3절 제2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협의체는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주민협의체는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주민, 상인 등의 공감대와 참여를 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만들기 위한 의견을 모으고, 도시재생 사업에 직접 참여하며, 주민들 간의 의견과 갈등을 조정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활동역할을 직접 수행합니다.

[주민협의체에 어떻게 운영되나요?]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조직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의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주민협의체에 가입합니다. 이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이미지는 주민협의체의 역할 및 운영 프로세스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그림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주민협의체는 주민 및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출처: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블로그)

[공익을 도모하는 주민협의체 사례]

1. 용인시 휴먼 김량장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출처: 용인시)

용인시 휴먼 김량장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는 중앙시장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분진 제거 청소 차량을 운행하고 청년상인 정착 프로그램 운영, 축제 등의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인정받아 ‘경기도 도시재생 주민 참여 경진대회’에서 휴먼 김량장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장려상을 받는 쾌거를 거둔 바 있습니다.

2. 서울시 정동 주민협의체

(출처: 서울시 도시재생 공식 블로그)

주민협의체 활동으로 시작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발전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 ‘서울 정동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정동 주민협의체는 해당 지역 도시재생 사업 초기 단계부터 활동해왔고 2020년 지역 산하 비영리 단체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도시재생 공모 사업참여 및 정동 역사재생지원센터 운영 등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기반의 비영리 단체로 정동 지역 내 기관·단체의 일원이면 누구나 서울 정동 사회적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주민협의체 사례이지만 이를 우수사례 삼아 경기도 주민협의체의 발전 방향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나가며

주민협의체는 참여를 통해 공익을 실현하고 거주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모임입니다. 하지만 주민협의체가 가져올 수 있는 변화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있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그리고 공익활동을 시작하고 싶은 경기도민께 주민협의체를 소개했습니다.

공익활동은 사회적 약자 등 시민의 권리 보호와 증진,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주민협의체와 같이 공익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그것은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어렵게만 보였던 공익활동, 우리 동네에서부터 시작해본다면 어떨까요?

참고

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 https://www.ggursc.or.kr/, 2021.03.25.

김상배, “용인시 휴먼 김량장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도시재생 주민 참여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뉴스웍스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9336(2021.3.25.접속)

김진희, “서울 정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발돋움”, 뉴시스2020.10.15., https://www.news1.kr/articles/?4087319(2021.3.25 접속)

서울시도시재생실블로그, https://blog.naver.com/seoulurban, 2021.03.25.

성남지도시재생지원센터블로그, https://blog.naver.com/snursc, 2021.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