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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화국_도시개발과 지방소멸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단어의 뜻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부분이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된 현상 즉,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비꼬아 이르는 말입니다.1) 해당 단어는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 기재됐었던 만큼 매우 유의미한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과밀화 현상으로 인해 각종 인프라와 자원이 과도하게 서울과 경기권에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은 발전을 이루지 못해 나타나는 지방 소멸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과거 우리나라만의 산업화와 도시개발 정책이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히며 주목받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웹진에서는 도시개발과 지방소멸의 문제,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도시 개발 정책이 어떻게 설계되어 왔는지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는 도시화·산업화라는 급속한 변화를 겪으며 많은 농촌인구를 도시로 유입시키기 위해 ‘국토개발’과 ‘대도시문제해결’이라는 두 가지 목표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예로 1960~1970년대는 경제성장과 함께 공업도시부터 시작한 한국형 신도시가 건설돼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토지 균형 개발을 추구하였습니다. 1980년~1990년대는 주택 공급 확대와 서울 중심의 부동산 투기 억제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2000년대에는 1기 신도시의 물가 상승, 교통체증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택지의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선계획, 후 개발 체제의 김포 한강, 화성 동탄 등 2기 신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이후 현재 3기 신도시 사업이 예정입니다.2)
출처: 연합뉴스3)
▶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일대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4)
판교 일대는 2029년 제3 판교 테크노밸리가 조성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IT 메카 지역, 교통의 요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한 때 1년간 전국 시·군·구 중 1평(3.3㎡)당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로 나타나기도 하였다.5)
이러한 도시개발 정책은 정부가 주도하여 시기별 도시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시 빈곤과 슬럼화를 극복하여 질 높은 도시 환경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요.6) 하지만 오히려 지속적인 신도시 개발로 인한 도시 인구 밀집,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등의 다양한 도시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지방 소멸화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산업구조의 변화나 인구감소 등을 뽑을 수 있지만 1970년대 이후 거점개발 전략으로 인해 집적경제의 이점이 있는 수도권으로 경제활동과 도시성장이 가속화돼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나타난 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7)
그렇다면 현재 지방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는 도시개발정책과 관련된 문제점은 크게 무엇이 있는지 3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신도시 정책은 지방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정부의 신도시 조성 정책은 주택 공급이 주 사업이며 교통·의료·문화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은 뒷순위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신도시들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여 수많은 인구의 유출이 일어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경기도의 주간인구지수는 94.5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아래에서 3등을 기록했습니다. 주간인구 지수가 100을 넘으면 낮 시간대 인구가 순순히 유입한다는 의미인데, 경기도는 통근·통학 등 이유로 순순히 유출하는 인구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인구 유출은 기업의 경쟁력을 감소시켜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고 이상적인 주거·생산·소비·생활 등의 통합적인 인프라가 구축될 수 없는 도시를 만들어 지방 소멸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8)무엇보다 과밀화된 수도권 내에서도 인프라가 더욱 우수한 서울로 집중하는 현상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서울공화국’ 도시정책의 한계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출처: 조주현,사진,경기일보(240728)9)
▶ 퇴근을 맞은 강남역 일대. 복잡한 강남역 일대에서 귀가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시민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분주하게 움직인다. 주말에도 서울에서의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한 경기도 인구들의 유입으로 인해 강남역은 늘 복잡하다.
둘째. 기존 도시산업/인구 구조의 변화는 지방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미래 대체 산업의 증가와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기존 도시생태계가 위협받으면 지역 경제가 쇠퇴할 수 있습니다. 예로 최근 대한민국 제2 도시인 부산 지역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상호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2년 서구·중구·동구·영도구의 4곳에 불과했던 소멸 위험지역이 2024년 서구·금정구·동구·영도구 등 11곳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부산 지역의 전통 산업인 운수·창고, 섬유 산업 등의 불황과 함께 장기 소득과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일자리 감소와 청년층의 유출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2022년의 부산 기업체 수는 실제 14만 2천 개에서 13만 8천 개로 4천 개가 줄었는데 이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6만 개가 늘어난 것에 비해 급감한 수치라고 합니다.10) 이러한 지역 경제의 붕괴는 도시 기반을 약화해지방 소멸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소규모 도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 부재는 지방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국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기조는 대규모 혹은 중규모의 지방 도시에 집중하여 일종의 낙수효과를 바라는 형식을 다소 추구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는 대략 우리나라에서 90개에 달하는 소도시(인구감소 지역)의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로 소도시 중 읍 단위보다 작은 면 단위는 1만 명 미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생활 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있으며 지자체 재정 부족으로 공공서비스의 제공도 어려워질 확률이 높아 읍의 활성화가 마을의 존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11) 따라서 작은 규모의 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 소멸화의 도미노 현상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의 총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국가와 함께 국민의 참여가 담긴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 정책 사례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스마트시티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특별 조성 광역자치단체를 새롭게 형성해 지방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스마트시티 건설을 들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 조성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써 공공기관의 이전과 함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개선하였는데요. 이후 2022년 세종시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사업자와 국가시범 도시인 세종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실시해 2025년을 목표로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12) 이러한 도시서비스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삶의 질이 향상되는 세종시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13) 이처럼 국가는 각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를 설계하는 사업을 기반으로 지방 소멸화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둘째. 국가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소멸 지역의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국가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기반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요. 예로 행정안전부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만 39세 이하 미취업(또는 이에 준하는 자) 청년들은 취업과 동시에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근로자 임금 지원, 직무 교육, (인구감소 지역/서울 외 지역)청년 창업 비용 등 실용적이고 다양한 지원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14) 이러한 국가의 지원책은 청년과 지역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링크-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소개
https://www.mois.go.kr/frt/sub/a06/b07/localyouthjob/screen.do
셋째. 국가는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사업을 통해 마을을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소규모 마을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요. 특히 낙후된 농촌 지역의 빈집을 정비하고 재활용하는 정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농촌 빈집 수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특히 현재 실시하는 농촌주택개량 사업의 주택개량융자금을 개편하고 마을 단위로 빈집을 정비하는 것에 대한 집단대출 등 융자지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빈집을 귀농·귀촌인의 임대주택, 어린이·청소년 공간, 마을 호텔 등으로 탈바꿈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데요. 프로젝트 1호 대상지가 ‘해남’으로 지정되면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15) 무엇보다 ‘빈집’이라는 생소한 지역 콘텐츠 활용은 젊은 층의 관심과 더불어 SNS 파급력을 높여 지역 방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방 소멸화를 막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에서 하는 활동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를 비롯한 영남·호남·제주 시민사회단체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공동의제를 통해 지방 소멸화를 막기 위한 지역연대를 선언했습니다.
다소 각 지역의 발전에만 치우칠 수 있는 개별 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합하기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존재하는데요. 따라서 올해 7월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를 비롯해 영남·호남·제주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후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남부권 발전 전략과 방향 토론회'를 열고 남부권 지역연대를 선언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영남·호남·제주 등을 아우르는 남부권 발전 축을 형성해 수도권과 더불어 양대 축으로 국가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며 앞으로의 연대 활동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는데요.16)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에서 오는 행동과 메시지는 지역 상생에 더욱 큰 파급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사)전국귀농운동본부는 소규모 도시의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생활 기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이 많은 소규모의 도시 특성상 시민사회단체는 귀농/귀촌과 관련한 교육, 지원,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해 귀농 인구를 유치하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예로 (사)전국귀농운동본부를 들 수 있습니다. 해당 단체에서는 대표적으로 ‘농부에게 필요한 생활 기술학교’ 강좌를 제공하여 귀농 선배들에게 예초기 조작법, 생활 매듭법, 도끼 사용법 등 다양한 농사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실제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의 이름으로 적정기술을 교육하는 비영리법인으로써 농림부 우수 교육기관 2년 연속(21년, 22년)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17) 특히 초보 농부들이 많은 청년층에게 체험형 교육과 멘토와의 소통을 제공해 귀농·귀촌의 큰 동기부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링크-농부에게 필요한 생활 기술학교 강좌 상세 보기
http://www.refarm.org/edu/view/637/
셋째. 지리산 작은 변화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작은 변화 공모 지원사업’을 통해 지리산권 지역의 지방 소멸을 막거나 늦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작은 변화지원센터에서는 지역의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작은 변화 공모 지원사업’을 통해 지리산 권역과 이웃이 공존하며 일상 속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내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리산 소멸단’ 활동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지리산 소멸단은 하동 지역의 소멸을 늦추거나 없애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제공하는 단체인데요. 1호 사업인 <하동 보물찾기>를 통해 지역의 청년 소상공인들을 소개하는 팝업 전시와 함께 이들의 삶과 사업을 조명하는 인터뷰지를 발간 하여 하동 젊은이들의 교류 장을 만드는 성과를 냈습니다. 향후 ‘얼기설기 공유 공방’, ‘빈 상가 셰어하우스 활용’ 등 지역 주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하동 거주민들을 유치하는 사업들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18)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지원과 주민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합쳐진 사업들이 많아질수록 지방을 더욱 소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지리산 작은 변화지원센터 홈페이지19)
▶ 하동 동네 책방 ‘시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지리산 소멸단의 모습이다. 지리산 소멸단의 이름은 지방 소멸의 심각함을 알리기 위해 일부러 ‘소멸’이라는 단어를 포함해 지어졌다. 해당 단체는 지자체 공무원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하동 지역과 지리산 권역의 지속가능성 있는 미래를 위해 늘 고민한다.
지방 소멸화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의 거주지역이 아니어도 우리가 모두 살고 있는 터전인 대한민국의 문제라는 점에서 경각심을 크게 가져야 하는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사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등 가족과 친인척을 생각하면 더욱 가슴에 와닿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수도권/비수도권, 서울/지방 등 지역 격차와 차별에서 벗어나 더 큰 미래와 포용을 보여줘야 하는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발전하는 미래, 대한민국을 꿈꾸며 이번 웹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각주>
2) 출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도시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 신도시 개발"
3)~4) 출처: 홍해인, 성남 판교 대장지구 일대, 연합뉴스(210924)
5) 출처: 유병훈, 분당 집값 1년새 평당 1,000만원 오른 비결은..."판교 일자리와 리모델링"교통 기대감", 조선비즈(210412)
6)~7) 출처: 김태환 외, 한국 국가 도시정책의 전략과 과제(국토연구원, 2016)
8)~9) 사진 출처: 이연우, 서울로 몰리는 경기 청년... 이탈'가속화'[경기도 청년에게, 이곳은(1), 경기일보(240728)
초스코스조회수 73
2024-09-23 -
[기획]「경기시민포럼」_‘민선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
「경기시민포럼」_‘민선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
홍용덕 이사(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한신대 외래교수))
윤석열 정부의 등장과 함께 여성과 복지, 환경, 민관협치, 도시 주택문제 등 사회 곳곳에서 퇴행적 상황이 빚어지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임기 반환점을 앞둔 민선 8기 경기도정의 전반기 성적표는 어땠을까?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취임 2년을 앞둔 25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융복합센터 대회의실에서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의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표 송성영)와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사장 장성근)이 공동 주최했다. 정치학 박사인 손혁재 전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장의 ‘민선 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 경기도내 각 분야별 시민사회단체 대표 5명과 황성규 인천경기기자협회장(경인일보 사회부장)이 토론자로 나서 지난 경기도정 2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민선 8기 경기도가 보수적인 정부의 등장과 ‘여소야대’라는 지방의회의 불리한 정치 지형에도 우리 사회의 각종 퇴행을 막는 보루 구실은 물론 우수한 도정평가를 받았지만 ‘김동연 표 정책 브랜드’가 없다는 아쉬움과 함께 인구 소멸과 양극화 및 지역격차 해소 등 21세기 ‘대전환 시대’를 맞아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주제 발표에서 나선 손 박사는 “민선 8기 경기도는 2023년 12월 기준으로 공약 완료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27.44% 보다 높은 35.59%로, 3년 연속 공약 관련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손 박사는 이와 관련 “국민의 힘이 집권 여당이 되면서 중앙 집권이 강화되고 보수로 회귀한 반면 민관협치가 약화되고 경기도 의회에서 여·야 도의원이 동수이지만 사실상의 ‘여대야소’라는 열악한 정치적 지형 속에서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여·야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민생위주의 실사구시를 추구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 의회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민주당 소속 135명, 자유한국당 소속 4명으로 일방적 여대야소였지만, 김동연 지사가 취임한 민선 8기에는 민주당 소속 78명, 국민의 힘 소속 78명으로 여야동수를 이뤘다. 여당인 국민의 힘이 반대할 경우 도정운영과 정책 추진이 어려운 사실상의 ‘여대야소’ 형국이다.
손 박사는 민선 8기 경기도의 주요 정책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과 기회소득, 기후위기 대응과 적극적 도정 운영 부문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반값 아파트 제공, GTX연장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버스요금을 서울 수준으로 인하하고 심야버스를 대폭 확대하는가 하면 69조2천억원의 민간 투자 유치는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한 성과라고 지적했다.
또 기본소득을 주창한 이재명 전 지사와 달리 가치를 창출하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과 장애인, 체육인, 기후행동 시민들, 아동돌봄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기회소득’의 제공은 사람중심 경제인 ‘휴머노믹스’의 실험이라는 점에서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고도 말했다.
특히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달성하겠다는 지난해 4월 의 ‘경기 RE100 선언’은 중앙 정부가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기존의 30.2%에서 21.6%로 대폭 하향한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0대 청소년들 수 천 명이 강제 수용되어 노역과 폭행 등의 인권 유린을 겪었던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경기지사로서 사과하고 생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매달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씩을 지원한 것은 적극 행정의 사례로 꼽았다.
손 박사는 그러나 “메니페스토 평가는 공약이 평가의 기준이라는 한계가 있어 4차산업혁명, 기후위기, 저출생 고령화, 인구구성의 변화 등 시대정신을 담아낼 정책이 미흡해도 공약에 없으면 잘못했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는 한계가 있으며 취임 뒤 2년이 지났지만 전국적으로 ‘김동연 표 정책’으로 꼽을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 박사는 “우리는 코로나 19 이후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 인구 소멸 등의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민선 8기 경기도는 대전환 시대에 맞는 소통과 통합, 미래세대와의 동행, 양극화 극복 및 지역 격차 해소,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더 적극적인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젠더 분야 토론에 나선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등장 이후 국가 성평등 정책 핵심 추진체계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추진되고 광역 시도에서 성평등 정책 연구원이나 재단이 통폐합되는가 하면 경기도 내 15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성평등 추진체계에서 여성이 사라지는 등 전국적으로 성평등 정책의 퇴행 국면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상황에서 민선 8기 시작 전 경기여성네트워크와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가 성평등 정책 의제 공약 반영 협약을 맺은 것은 그 자체로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기도가 기존 성평등 정책을 고수하고 더 나아가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 등 개선지표를 만들어냄으로써 중앙 부처와 다른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등 민선 8기 경기도에서는 기존의 성평등 추진체계를 흔들거나 기존 정책을 무산시키는 등 극단적 퇴행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민선 8기 들어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 관련 조직이나 여성가족국 예산 5조3572억원 중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 예산이 0.7%인 350억원으로 이전과 비교해 큰 변화는 없지만 중앙 정부의 여러 퇴행적 상황에 비추어볼 때 경기도에서의 이러한 ‘변화없음’이 그나마 유일한 진전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의 민선 8기 성평등 공약 중 △젠더 정책 협력 기반 강화 △젠더 폭력 공동대응체계구축 △일-양육 병행 가능한 노동 환경 실현을 위한 정책 사업 등 성평등 정책의 이행이 앞으로도 경기도 정책 사업의 기본이어야 한다”면서 “남은 민선 8기 전방위적 해결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돌봄(복지) 분야와 관련해 김은주 경기복지시민연대 운영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사회서비스 시장화 기조를 유지하고 민간 경쟁 구도를 촉진하면서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포기했다면 민선 8기 도입된 경기도의 360° 돌봄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의 삶을 빈틈없이 돌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다. 또 “마을 주민들이 부모대신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돌봄 참여자 500명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돌봄소득은 친척이 아닌 이웃을 포함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신선한 흐름을 담보한 돌봄정책으로 성공여부를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다”고도 말했다.
김 위원은 그러면서도 “중앙 정부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사업 추진은 시군현장에서 충돌과 배제를 일으키고, 부처간 칸막이를 만들고, 똑같은 오류가 경기도 사업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나면서 여전히 (돌봄)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돌봄의 공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누구나 돌봄서비스 지원(경기도), 일상돌봄서비스(중앙 정부) 외에도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돌봄서비스로 수원의 새빛돌봄서비스, 어디나 돌봄서비스, 언제나 서비스 등 서비스가 너무 많고 서비스별로 제각각인 대상자 선정기준과 조건, 서로 다른 지원으로 시군 담당자들도 알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개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경기도의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일본과 같이 지역 포괄지원센터인 통합돌봄지원센터 같은 전달체계의 구축을 민선 8기 경기도에 제안했다. 즉, 돌봄수당 등 소득지원 사업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지원하고, 광역 지방정부인 경기도는 시군의 돌봄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고, 시군이 돌봄서비스를 지역특성에 맞춰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돌봄지원센터의 구축은 기존에 산재한 개별 법률에 따른 개별 기관의 서비스들 간의 연계·조정 등을 통해 통합돌봄 대상자가 이중수급이나 사각지대 없이, 수급자의 욕구나 문제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관리 받아 가정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전달 체계의 개혁을 전제로 한다.
김 위원은 “지역사회 계속거주(AIP)나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측면에서 보면 시군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에 통과되고,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몇가지 직접 사업에 매몰되기 보다는 이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선 8기 경기도의 기후 환경 정책에서는 중앙 정부와 다른 지자체에 견줘 경기도가 적극적인 의지와 다양한 해법을 제시한 점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실행 성과는 아직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은 “민선 8기 경기도의 환경정책은 국내에서는 사실상 최고의 정책이라 할 만큼 정책 자체로는 후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앙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가 퇴행한 것과 달리 경기도는 RE100 비전 선언을 통해 30% 달성 목표를 수립하고 ‘Switch The 경기’ 계획 발표를 통해 교통, 건축, 자원순환 등으로 확장하는 체계화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물론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해 운영하는가 하면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태양광 발전량과 대조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장 위원장은 그러나 “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의 경우 국가의 법제도적 한계, 경기도 현실에서 입지 다변화를 통한 체계적 보급 방안 마련, 지역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기회소득의 실현 등 현재까지는 계획에 비해 성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경기도가 여러 비전 발표를 통해 김동연 지사의 임기 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9GW 설치를 약속했지만 현재 이행된 것은 200MW정도다”며 “중앙 정부가 매년 설치하는 재생에너지의 발전시설이 연간 4GW인 것을 감안하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남은 임기 2년 동안 아직 이행되지 않은 8GW를 어떻게 설치할 지에 대해 이제 김동연 지사가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기후 도지사’를 자임했지만 실제로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이 제대로 이뤄지는가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제시된 비전을 이행하고 다양한 사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도정의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 정책이 전방위적으로 실행되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탄소증립녹색성장위원회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조직 개편 △경기에서 운영 중인 14개의 기후 환경분야 거버넌스 중 대부분 서면 심사와 의견 수렴 등 피상적으로 운영 중이거나 공약 중심으로 진행되는 거버넌스를 조속히 실질화할 것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가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계속되는 인구 급증으로 인해 나날이 악화되는 교통, 부동산, 환경 문제 등을 안고 있는 경기도는 과거 민선 도지사가 새로 뽑힐 때 마다 ‘뉴타운, 신분당선, 광교새도시, 통탄2새도시, GTX 유치’ 등 개발정책의 폭증으로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민선 8기 경기도의 도시주택정책에 대한 토론에 나선 노건형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은 “과거와 달리 민선 8기 경기도에서는 메가개발 프로젝트가 적은 대신 ‘투자유치, 돌봄, 협치, RE-100' 등이 주요한 정책 방향으로 거론되는 것이 신선하다”고 평가했다.
노 처장은 특히 △미군반환공여지 개발과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 규제완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 등 소외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배려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20만호 공급,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세 추진,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GH 주택 특별공급 확대 등 무주택 수요자 중심의 공급 정책 △경기도가 개발 주체로서가 아닌 개별 시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 처장은 다만 경기도의 주택정책이 무주택자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의 확대에 더해 “노후 신도시 재정비와 3기 신도시 및 공공주택지구의 추진에 따른 적절한 인구 관리 대책 마련과 함께 앞으로 10년 내에 경기도내 개발 가능 지역이 한계에 이르면서 취득세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벌충을 위해 또 다른 개발사업이라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금부터라도 지방세제 개편 논의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시민사회와의 협치와 언론 분야에 대한 토론에 나선 정창욱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각종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해 시민 참여에 의한 사회혁신이 강조되는 것이 최근의 전 세계적 추세라면 민선 8기 들어 서울시나 고양시 등 상당수 자치단체들에서 민관협치를 위한 예산이 삭감되거나 관련 조직이 폐지 또는 축소되는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정 사무처장은 이러한 현실과 달리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새로운 협치 경기’를 내세운 민선 경기도의 경우 △도정 전반의 민관협치 모델 확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전략이 꾸준히 추진되어왔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누구나 돌봄 어떻게 할 것인가’ 등 협치친화적 도정 운영을 뒷받침할 민관협치 모델의 구축과 경기도민 정책 축제를 통한 도민이 직접적 정책제안과 숙의과정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협치자문단을 운영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공무원과 민관협치위원회, 유관 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민관협치 교육 실시와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도입과 운영을 통한 경기도 공익활동 생태계 기반 구축은 물론 75건의 사업에 173억원의 예산을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을 신설해 75건의 사업에 173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협치 친화적 도정 운영 촉진을 위해 협치역량평가제도(BSC)를 도입한 것은 민관협치를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민관협치 제도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운영상 한계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 사무처장은 “민관협치의 참여 구조가 정책 제안의 분야별 다양성 확장이나 사업 제안의 관심도와 전문성 제고의 한계로 폭넓은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 구조상 한계가 있다”며 주요 분야별 인적 자원 확충과 적절한 운영 체계 모색을 제안했다. 또 “민관협치가 요구되는 도정 주요 분야에서 협력체계의 다각화를 이루고 현재 단발적인 협치역량 프로그램과 사후 프로그램이 없는 협치역량평가가 연계성 및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정 전반과 관련해 지정 토론에 나선 황성규 인천경기기자협회장(경인일보 사회부장)은 “지난달 전국의 17개 시도지사 평가에서 58.8%로 경기도가 1위를 차지했고 100조원의 투자 유치 중 70%인 69조원을 유치했으며 경기북부특별도를 여타 지사들과 달리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점에서 민선 8기 경기도정은 그럭저럭 대체적으로 무난한 도정이었다”고 평가했다.
황 인천경기기자협회장은 그러나 “경기도민의 인구도 많고 요구도 다양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김동연 지사 자신만의 색채를 보여줄 김동연 표 핵심 정책이 부족하다”며 “향후 남은 기간 중 대권을 의식한 정책 행보가 아니라 경기도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정책을 내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2시간여에 걸친 토론이 끝나고 참석한 청중들의 질문이 이어지면서 민선 8기 경기도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경기도의회 남종섭(용인3) 민주당 대표와 김정호(광명1) 국민의 힘 대표가 참석해 축사를 했다. 또 경기도에서는 김달수 협치수석과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가 참석했으며 이기우 전 경기도부지사(전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또한 이번 포럼을 통해 도출된 정책 과제들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소속 단체들이 제안한 의제들을 모두 모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한신대 외래교수) 이사 홍용덕조회수 399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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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서울공화국_도시개발과 지방소멸
- 초스코스
- 2024-09-23
- 1
- [기획]「경기시민포럼」_‘민선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
-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한신대 외래교수) 이사 홍용덕
- 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