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진다고요? 특수학교 설립에 붙은 가짜 뉴스 — 거대한 편견의 장막과 차가운 배제의 벽을 넘어, 경기도 골목마다 다정한 환대와 연대의 푸른 숲을 일구어내는 감동의 여정

 혐오의 그늘과 쉴 새 없는 왜곡의 소용돌이 뒤편에서, 굳건한 진실의 손길로 인권을 빚어내고 찬란한 연대의 내일을 마주하는 눈부신 발자취

저마다의 자리에서 묵묵히 경기도 구석구석의 이웃을 품어내며 따스한 공동체를 염원해 온 수많은 장애인 학부모들과 공익활동가들. 근거 없는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는 낡은 편견과 이기주의의 거대한 장벽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깊은 울림의 질문 앞에 섰다. 방관과 무관심의 장막을 걷어내고, 묵묵히 두 손을 모아 서로의 숨결을 보듬으며 촘촘한 연대의 그물망을 엮어 온 ‘집값 떨어진다고요? 특수학교 설립에 붙은 가짜 뉴스’ 이야기 속 진솔한 발자취를 깊이 들여다보다.

"우리는 과연 ‘특수학교가 세워지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와 님비 현상은 개인이 감내해야 할 갈등일 뿐, 평범한 이웃들과 공익활동 현장이 함께 손을 잡고 진실과 환대의 마당을 펼칠 수는 없다’며 마음의 문을 닫아걸었던 차가운 방관의 장막을 걷어내고, 경기도 구석구석의 평범한 이웃들과 장애 아이들의 부모들,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손을 맞잡으며 저마다의 진심으로 평화와 상생의 품을 엮어내는 ‘가짜뉴스를 뛰어넘어 꽃피우는 교육 자치의 품’을 어떻게 활짝 열어갈 수 있을까?" 풀뿌리 교육 인권 자치와 상호 존중적 환대 생태계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경기도 전역에 지속 가능한 상생과 포용의 숲을 깊이 일구어가는 감동의 여정을 깊이 조명한다.

‘집값 떨어진다고요? 특수학교 설립에 붙은 가짜 뉴스’가 품은 3가지 핵심 과제와 비전

1. 방관과 왜곡의 장막을 허무는 ‘풀뿌리 인권 감수성 및 자발적 환대 생태계 구축’

   • 장애인 시설이나 특수학교 설립을 무조건 반대하던 낡은 편견과 가짜뉴스에 휘둘리던 관행에서 벗어나, 경기도민과 이웃들이 동네 마당에서부터 직접 진실을 마주하고 모든 아이들의 교육권을 지지하는 자발적 생태계 다지기.

   • "진정한 교육 자치의 완성은 거창한 통합 교육 선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네의 작은 공원에 모여 앉아 학부모들과 손을 잡고 '우리의 이웃인 모든 아이들은 소중하게 배울 권리가 있다'며 따스한 지지를 보내는 소박한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철학 실천.

2. 고립을 넘어 온기를 잇는 ‘시민 참여형 공감 감수성 및 연대 강화’

   • 지역 사회 내 갈등과 혐오의 목소리를 방치하지 않고, 주민들과 공익활동 현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사실을 바로잡고 지혜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공론장 창출.

   • "혼자서 거대한 이기주의의 벽과 가짜뉴스의 파고에 마주하면 숨이 차고 막막하지만, 경기도 도민들이 손을 잡고 함께 진실의 목소리를 내면 그 어떤 편견도 따스한 품으로 녹아내린다"라는 통찰.

3. 경기도 31개 시·군 골목마저 평화와 환대의 그물망으로 잇는 ‘상생 교육 네트워크’

   • 시·군의 경계를 뛰어넘어 경기도 내 다양한 인권 및 시민 커뮤니티들과 도민들이 유기적으로 손을 잡고, 모든 아동의 교육적 권리와 존엄이 차별 없이 보장되는 상향식 민주주의와 시민 자치 실현.

   • "모든 도민과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로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공생의 무대" 완성.

현장의 온기로 채워졌던 뜨거웠던 교감과 진실의 시간들

도내 각지에서 모인 시민들과 따스한 공존을 염원하는 수많은 도민이 한자리에 모여 특수학교 설립을 가로막는 가짜뉴스의 실상을 파헤치고 올바른 인식을 나누는 뜨거운 열기를 나누고, 경기도를 진정한 '어떤 아이의 배움도 차별받지 않는 평화와 자치의 고향'으로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았던 현장은 깊은 공감과 함께 뜨거운 연대의 온기로 가득 채웠다.

• 참가자들의 진솔한 고백 및 상생 나눔 세션: "근거 없는 소문에 우리 동네가 닫힌 사회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까웠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이웃들과 손을 잡고 '편견을 거두고 진실을 바라보니 모든 아이들이 우리의 소중한 자녀였다'며 마음을 모으니 비로소 세상을 바꾸는 진짜 따뜻한 온기가 내 손끝에서 흐르고 있음을 깨닫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라며 눈시울을 붉히던 참가자들의 뭉클한 순간들.

• 경기도형 교육 인권 자치 도시 확산을 위한 유쾌한 브레인스토밍: "동네마다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모여 가짜뉴스를 바로잡고 소통하는 '우리동네 인권 사랑방'을 상설화하자", "시민들의 반짝이는 에너지를 모아 더 큰 환대의 망을 만드는 '경기 교육상생 연대 네트워크'를 튼튼하게 꾸리자"며 쉴 새 없이 아이디어를 쏟아내던 반짝이는 눈빛들.

• 응원과 다짐의 피날레: "비록 우리가 마주한 편견의 벽과 갈등의 파고가 때로는 높고 매섭다 할지라도, 경기도 구석구석에서 피어나는 이 지혜롭고 푸른 진실의 물줄기가 모여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바란다"며 환한 미소와 박수로 마무리된 연대.

정직한 땀방울과 다정한 손길로 그려가는 경기도의 찬란한 내일

세상을 바꾸고 진정한 시민 자치와 공생의 시대를 여는 위대한 힘은 차가운 부동산 통계 데이터나 거창한 정부의 행정 조치 보고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 경기도의 좁은 골목길과 현장에서 이웃들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우리의 정직한 인권 감수성과 다정한 연대로 경기도의 찬란한 공존 역사를 활짝 밝힌다"며 따스한 온기를 건네는 평범한 시민들과 장애인 학부모들의 정직한 땀방울과 다정한 연대 위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방관과 편견의 장막을 걷어내고 경기도 구석구석에 평화와 포용의 숲을 영원히 일구어가는 공익활동가들과 도민들, 그리고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 곳곳에서 피어나는 이 지혜롭고 푸른 온기들이,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기도의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 공익활동을 지속하는 데 활동가들이 마주한 현실적인 고민을
들었습니다. ‘공익활동과 로컬리티 집담회’가 주제인 세션 3에서는 또 어떤 생각을
나누고 과제를 지니게 될지 궁금합니다. 어느 지역이나 풀어야 할 고유한 사회 문
제가 있게 마련인데, 이들 문제에 어떻게 맞서고 해법을 찾는지 지혜를 모으는 시
간이 될 것입니다.

<사진1><사진2>

세션3 공익활동과 로컬리티 집담회

경기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과제

사회 이상우(공유공존공공을 위한 연구소 이사)
해외사례 한창희(일본 요코하마시민협동추진센터 센터장)

발표 김동윤(사)세움 공동체이사)
김남주(일동청소년공간 그늘 대표)
김성길(경기 중북부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권예성(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공유공존공공을 위한 연구소’ 이상우 이사의 사회로 일본 요코하마 사례와 경기
북부와 남부에서 4개 단체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관련한 발표

를 준비했습니다.

<사진3>
한창희(일본 요코하마시민협동추진센터 센터장)
‘일본 요코하마시민협동추진센터’는 요코하마 시청사 1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루 방문객만 2만 4천 명이 넘을 정도로 시청의 민원 창구 기능을 톡톡히 합니
다. 생활하기 쉬운 요코하마를 만들기 위해 행정, 시민, 기업, 대학 등의 협력체를
구축해 도시 문제를 지속가능한 형태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단체입니다. 발표자인 한창희 센터장은 건축 설계를 전공했고, 다기능 커뮤니티 공간과 마을
을 어떻게 연결하고 만들어 나갈까 하는 주제로 박사 논문을 쓴 것을 계기로 센
터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16명의 센터 직원은 10대부터 70대까지 나이가 다양
한 만큼 저마다 다른 도시 정책과 의제를 고민합니다. 센터 직원의 나이 구성부터
다양해야 다양한 활동을 고민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모 사업으로 최근에는 보이스 피싱 예방 사업을 했고, 발달
장애 치료 센터와 협업해서 발달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활동을 합니다. 상담 활동 지원으로 최근에는 기립성 조절 장애로 학교생활이 힘
든 청소년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빈집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커뮤니
티 공간과 연결하는 문제도 고민 중이에요. 협동적 학습과 공동 창조와 관련한 세
미나와 워크숍을 열고 지역 사회 구성원들에게 맞는 의제를 발굴합니다.

“한국을 비롯한 국내외 여러분이 저희 센터를 방문하는데요, 센터에 와서 보시는
사업들은 대부분 성공한 사례들이고 사실 실패한 사업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런 부분을 항상 생각하면서 저희 사례를 참고 하시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

다.”

<사진4>
김동윤(사) 세움 공동체 이사)
저희 ‘세움 공동체’의 슬로건은 ‘다 함께 세우는 세상이 든든하고 아름답습니다.’
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왜’라는 질문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왜 우리 아이는 학교로 가지 못하지? 왜 우리 아이는
다른 지역에 가서 교육받아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셨습니다. 이 같은 고민을 함
께하는 시민단체 분들이 있어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발달장애인 방과 후 교실, 재활 보장구 무료 수리 사업 등을 했고, 발달장애인 주
간활동센터와 공용 카페까지, 당사자들의 생애 주기로 세움은 성장했습니다.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징검다리 축제’는 비장애인과 발달장애인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
는 축제인데, 의정부에서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운동으로 확대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동두천에 야학을 설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포천에는 장애인 자
립생활센터를 설립해 이동권 개선과 관련된 활동들을 함께 하였고 특수학교 설립
까지 함께하였습니다.

<사진5>

김남주(일동청소년공간 그늘 대표)
저희 동네는 안산시 상록구 일동입니다. 일동의 지역아동센터를 다녔던 보호자들
이 모임을 시작해 지역아동센터에서 겪었던 다양한 놀이 문화를 나누고 사춘기에
동네 친구 간에 관계가 깨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안산에
는 ‘마을 울타리 너머’라는 오래된 공동체가 있는데요. 여기를 주축으로 세월호 참
사 때는 마을 카페에 마실을 함께 만들기도 했어요. 마을 공동체가 좀 오래 활동
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 동네였기 때문에 저희도 용기를 내서 활동할 수 있었습
니다. 저희 동네 특성이 아파트가 없고 다가구들만 있습니다. 바로 옆에 산과 식
물원이 있고 그래서 이런 자연 속에서 많이 아이들이 많이 놀아서 동네 동생들에
게 놀이지도를 만들어 배포하거나 동네 플로깅 활동도 하고 연결 지어 환경을 주
제로 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했습니다.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을 받아 본격적으로
청소년 공간 마련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성남 등 다양한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있는 지역에 탐방을 가기도 했고요. 청소년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해 볼지
워크숍을 하면서 저희의 공간을 꿈꾸었습니다. 그렇게 ‘그늘’을 만들 수 있었습니
다. ‘그늘’은 ‘그들은 늘’의 줄임말입니다. 아이들이 지은 이름이에요. 청소년들은
그늘에서 뭘 더 하고 싶다기보다, 동네에서 청소년의 얘기를 더 잘 들어줬으면 좋
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더 주도적으로 그늘의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청소년들과 함께 지속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재정 마련과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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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길(경기 중북부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먼저 경기 북부 10개 시군 시민활동가들과 함께 10대 의제를 선정한 경험에 대
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 파주 권역에서는 DMZ 접경 지역과 관련한 공익활동
방안을 찾고, 동두천, 의정부 권역에서는 생활 폐기물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가평과 구리 권역에서는 공익활동에 시민이 참여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과제를 선정하였고요. 각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예를 들어 동두천에서는 1회용품 없는 축제를 운영한다거나, 의정부의 경우는 1회
용품 줄이기를 활성화하는 지원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마을
과 마을 간에 자매결연을 하여 저희 단체가 빠지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련한 사업
을 마을 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
다. <권예성님 사진이 없어요_센터 사진으로 보충해주세요>
권예성(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저희가 소개해 드릴 사업은 광명 시민과 교육 활동가가 함께 만들어간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공론장 ‘의제의 시간’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데는 되게 슬픈 사
연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23년도에 센터 위탁을 받았는데 24년도에 사업비가
60%가 삭감됐습니다. 주어진 보조금만으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저희가 외부
공모 사업을 추가로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광명 시민이 제안하고 해결을
바라는 현안을 3개의 큰 대주제로 나눴고, 세 차례의 공론장을 통해서 각각의 대
주제별 의제 15개를 선정했습니다.

<사진7> 출처: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

광명 시민이 주축인 의제 발굴단과 함께 총 2천 명의 시민이 의제 선정에 참석
했습니다. 행정과 협업을 함으로써 민간 협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광명시의 여덟 번째 의제 중에서 청소년 부모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올케어 지원이라는 의제가 발굴됐는데 이 청소년 부모에 관한 조례가 광명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론장을 통해서 광명시 청소년 부모 지원 관련 조례가 만들
어지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대부분 그 토론장이 어떤 제도화나 실천이 되게 제
한적인데 저희는 10개월 동안 시민들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의미 있었다는
피드백을 받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진8>
플로어 질문과 종합 토론

● 요코하마 센터 대단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센터 직원 수는 생각보다 그
렇게 많지 않아서 어떻게 엄청난 규모의 일을 그 적은 수의 사람들과 하실 수 있
는지 비결이 궁금합니다. 한창희: 업무를 나눌 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근무자들의
특성이라든가 근무자들의 시간 이런 거를 잘 배려해서 업무가 연속성 있게 하고, 저희 직원 중에서 시의 공무원 출신들이 5명 정도 있어서 관과 원활하게 협력하
는 구조로 돼 있는 점도 성과를 내는 요인입니다. ● 개별적인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당사자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더해져 공익적
인 모습을 띠게 된 단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일년의 흐름에서 느끼시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김동윤: 저희 단체에서 어려웠었던 점은 발달장애인과 관련한 제도가 부재한 상태

에서 단기성과 위주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있고요, 재정이 안정적이지 못
하니까 공모에 의존하다 보니까 거기에 노력과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기관의 유
지나 연속성이 좀 위협받았었던 경험도 있고요, 참여하시는 분들만 계속 참여 하
니까 공동체에 피로감이 쌓이고 분열을 하는 아픈 경험도 했습니다. 김남주: 민관이 같이 협력할 때 저는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공간이 생긴 지 3년 차 인데 아직도 동이든 시든 저희를 파트너로서 여기
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는 상황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관계 기
관과의 관계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권예성: 저희 센터는 개관한 지가 2년 조금 지났거든요. 광명 지역 주민들에게 저
희 센터를 알리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제가 명함을 600장을 찍었는데
600장이 이제 거의 다 소진 상태예요. 그 정도로 시민들을 많이 만나고 명함을
나눴고요. 제가 시민들과의 관계 확장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 중의 하나는 시민이
있는 곳을 저희가 찾아갔습니다. 지역의 많은 축제나 동마다 하는 주민자치회에도
갔는데, 심지어 잡상인으로 오해를 받고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저희 센
터에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센터의 지원 영
역을 단체에서 동아리와 개인한테까지도 확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김성길: 저는 아직도 구시대적 활동가라서 당사자 운동을 하는 분들을 찾아가 협
의하고 파악을 하는 편입니다. 환경운동뿐만 아니라 이제는 시민들하고 접촉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도 환경운동연합에서 어디 집회 가
자고 그러면 아무도 안 나오시는데, 물고기 조사하러 가자 그러면 한 30~40명 모
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회원이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해야 합니다. 실제적인 요구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당사자 운동을 넘어서
실제로 나에게 필요한 흥미 있는 활동을 했으면 하는데 아직 길을 잘 못 찾아서
그걸 개발하려고 노력합니다. 한창희: 거점을 만들고 창구를 365일 열면서 운영하고 있는 건 저희 센터밖에 없
습니다. 이게 많은 업무가 몰리니까 장단점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건데 대신에 엄청난 양의 정보가 오고 엄청난 양의 사람들과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연계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협업과 관련한 아이디어
를 생성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 보람을 느낄 때나 요즘 중점적으로 고민하는 부분, 끝으로 나눠주세요. 한창희: 저희 활동을 일본인들 다음 세대에 연결해 줘야 하는데, 예산이라든가 임
금과 처우 부분에서는 그리 좋지가 않으니까, 활동을 막 권장하고 그러지 못합니
다. 그래도 젊은 분들이 한두 명씩 간간이 활동가로 들어오면 그분들을 성장시키
는 것이 과제이고 성장한 면을 보는 것이 보람입니다. 권예성: 저희가 예산을 안 줘도 결국에는 해낸다는 점을 보여줘 자긍심이 크고요, 그만큼 광명시 의제 선정 활동이 저희 센터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
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남주: 가정사가 굉장히 복잡한 청소년들이 어디 의논할 어른도 마땅치 않고 근
데 가끔 저희 공간에 와서 한 번씩 수다를 떨고 갑니다. 그럴 때마다 이 친구들
이 마음 편히 터놓을 누군가가 있구나! 느껴질 때 우리 공간이 지속이 되어야 한
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늘’ 활동을 하며 자란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공간
운영을 하려고 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김동윤: 장애인 내병변 뇌출혈로 쓰러진 분이 계셨는데 누구도 이분은 자립을 못
하고 혼자 못 살 거라고 했는데, 단체에서 이분을 모셔 와서 한 4년에 걸쳐서 지
역에서 자립하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말은 ‘바보야’, ‘멍청한’ 이
거밖에 없으셨는데 자립하시고 나더니 ‘최고야’, ‘천재야’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수
십 년을 생활 시설에 사시다가 한 7년간 자유를 누리시다가 병원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중심이 되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으면, 이 맛에 활동하
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길: 지역에 쓰레기 소각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럴 때 막으러 가자! 그래
서 주민들하고 가서 막고 싸움에서 이기고 이런 과정이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거는 시민들이 하신 거고, 저는 다만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먼저
공부를 했으니까, 이렇게 가면 어떨지 제안할 뿐이거든요. 시민들과 뭐든 함께해
야 한다는 걸 깨달은 것이 활동의 의미 아닌가 합니다.

마무리

이상우: “지역사회 안에서 아주 개별적인 문제지만 굉장히 비슷한 경로로 서로
모이고 모아져서 그것이 어떤 조례라든지 제도화의 경로로 갈 수도 있고 당사자
들의 어떤 힘에 나머지 역량들이 또 붙어서 계속 자생적인 모양을 갖춰 가기도
하는 다양한 모습들의 사례를 오늘 보았습니다. 이 다섯 지역의 사례 가운데 하나
라도 인사이트가 있어서 각 지역에서 원하시는 활동을 유익하고 재미있게 진행하
시기를 바랍니다.”

각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활동가들의 노고가 한 편의 다큐멘터
리를 본 듯 묵직하게 느껴지는 세션 3이었습니다. 활동의 기쁨과 슬픔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공익활동가들의 모습이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 특수학교 설립의 현실과 과제
장애를 지닌 학생들에게 특화된 교육과 자립 역량을 키워주는 특수학교는 교육
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설립 과정
에서는 지역 주민의 반대와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수차례 지연되거나 무
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심의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현행 제도는 구조적인 한계로 작용하여, 학부모들이 지속적으로 간절한 호소
를 해야만 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증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 8곳은 아직까지 단 한 곳의
특수학교도 없는 실정입니다. 모든 아동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정치적 걸림돌을 제거하고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특수학교 설립은 단순
히 교육시설을 확충하는 문제가 아니라, 장애 학생의 교육권이라는 기본권 실현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사안입니다. 서진학교의 사례에서 보듯, 특수학교는 지역
사회와 상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인식 변화도 가능하다는 점이 입증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지방의회의 동의 없이도 교육청의 인가만으로 특
수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특수교사 인력
확보와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준수 등 교육환경의 질을 높이는 조치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 학생이 지역사회 안에서 어떤 차별도 없이 교육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포용적 교육의 출발점
이 될 수 있습니다. ● 특수학교는 왜 부족한가
장애 아동에게 개별 맞춤형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기능 습득을 지원하는 특수
학교는 매우 중요한 교육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특수학교가 현
저히 부족한 실정이며, 그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주민의 반대입니다. 특수학교 설립이 추진될 때마다 일부 주민들은 부동산
가격 하락이나 교통 혼잡을 우려하며 반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2016년
교육부가 의뢰한 조사에서는 특수학교가 위치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곳 사이의
부동산 시세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서진

학교가 개교한 이후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고, 오히려 학생과
주민 간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지역사회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
다. 두 번째 요인은 정치적 셈법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학교 설립은 교육청
의 승인 외에도 지방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절차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 정치인이 주민의 표심을 의식해 반대하거나 심의를 지연시키는 경
우가 발생합니다. 서울 중랑구의 동진학교는 14년이 넘도록 문을 열지 못하고 있
으며, 성동구의 성진학교 또한 주민설명회 이후 정치적 갈등에 휘말린 바 있습니
다. 때로는 교육 시설로 지정된 부지를 다른 용도와 병합하는 방식으로 우회 제안
을 하며 사실상 설립을 좌절시키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 전반에 퍼
져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입니다. 과거보다 나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많
은 이들이 장애인을 도움이 필요한 주체가 아닌 사회적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으
며, 이는 이웃에 특수학교가 세워지는 것조차 꺼리는 님비(NIMBY) 반응으로 이어
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진학교 사례처럼, 장애 학생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
해 편견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아, 인식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
다. 결국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의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는 턱없이 부족하며, 서울시만 보더라도 25개 자치구 중 8곳은 아직
특수학교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특수학교 입학 경쟁률이 16대 1을 넘
는 등 장애 아동의 교육 선택권은 크게 제한받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단순한 교
육 공간이 아니라 장애 아동의 삶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
문에, 지역 주민의 인식 변화와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 그리고 제도의 실질적
개선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 정치권 개입이 만든 '무릎 꿇기'의 악순환
특수학교 설립 과정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 중 하나는 장애 아동의 부모들이
지방의회나 정치인들 앞에서 학교 설립을 애원하며 무릎을 꿇는 모습입니다. 인간
으로서의 존엄성마저 내려놓아야 하는 이러한 현실 이면에는 지방의회 중심의 결
정을 요구하는 현재의 법적 구조와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공립 특수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뒤, 지방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민원이 발
생하면 정치인들은 지역 유권자들의 반응을 의식해 적극적인 결단을 내리기보다
는 책임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특수학교 설치
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일반 고등학교도 필요하다”거나 “주민 의견

을 추가로 수렴하겠다”는 등의 이유로 심의 결정을 미루며, 사실상 추진을 중단시
키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2017년 서진학교 설립 당시에도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
으며 국민적 관심을 촉발시킨 끝에 겨우 학교 설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로부터 수년이 흐른 지금, 성동구 성진학교 설립을 둘러싼 상황에서 다시금 학부
모들이 같은 방식으로 호소해야 하는 현실은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방증합니다. 특히 정치권이 지역 개발이나 재개발과 관련된 이해관계에
얽히면서, 특수학교 설립을 조건부로 추진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진학교 사례에서는 장애 아동의 교육 공간 확보가
목적이었음에도 일부 시의원들이 향후 대단위 아파트 입주를 이유로 일반고등학
교를 병설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는 공간과 수요 측면에서 현실성이 낮은 방
안이었으나, ‘주민 의견을 반영했다’는 외피를 씌워 본래의 설립 취지를 흐리는 결
과를 낳았습니다. 더 나아가 정치권은 특수학교 신설 문제를 갈등 소지가 큰 사안
으로 분류해 정당 차원에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성진학교 안건을 심의할 당시, 어느 정당도 뚜렷한 당론을 내놓지 않았으며, 일부
의원들은 찬성이나 반대 여부조차 밝히지 않고 표결 보류를 제안하며 사실상 침
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는 교육 정책에 있어 정치권이 그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
적인 사례입니다. 특수학교 신설이 학부모의 절박함과 대중 여론에만 의존하는 구
조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은 권리이며,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부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은 지역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교육청의 인가만으로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장애 학생과 가족이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
최근 몇 년간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부
가 발표한 ‘2024년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등록된 특수교육 대상자는 총
11만5610명으로, 전년도 대비 약 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2019년 약 9만 명
수준에서 5년 만에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체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흐
름과는 반대로 특수교육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상
은 단순히 장애 아동 수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자녀의 장애
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나 낙인 우려로 인해 진단을 회피하는 부

모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미디어의 긍정적 영향으로
조기 진단 및 교육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 <이상
한 변호사 우영우>와 같은 콘텐츠가 자폐성 장애를 자연스럽게 조명하면서, 장애
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일부 해소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실제로 영유아를 대상으
로 한 발달장애 정밀검사 건수는 2013년 2만 건 수준에서 2022년에는 18만 건을
넘어서는 등 진단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등록되는 아동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자폐성 장애와 지적장애를 가
진 아동 수가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 학생은 2020년 1만
3917명에서 올해 2만2194명으로 약 59% 증가했으며, 지적장애 학생도 같은 기간
5만693명에서 5만7883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의 약
70%가 이 두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특수교육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특수학교는 195개에 불과하며, 10년 전보다 29개가 늘어났지만 여
전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특수학교 입학 경쟁률은 계
속해서 오르고 있으며, 일부 학부모들은 입학 면접에서 자녀가 인사를 했다는 이
유로 탈락했다는 이야기까지 접하게 되면서, 자신의 자녀가 얼마나 중증의 장애를
갖고 있는지를 부각시켜야 하는 현실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권
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장애의 중증도’를 기준으로 한 왜곡된 경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결국 특수교육 대상자의 증가는 단순
한 통계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 교육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절박한 과
제를 의미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의 수적 확대뿐만 아니라, 특
수학급의 질적 강화, 전문 교원 확충, 학부모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등 다방면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장애 학생들이 각자의 속도에 맞춰 배우고 성장할 수 있
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포용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 서진학교가 보여준 가능성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서진학교는 특수학교가 지역사회와 갈등 없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학교는 2014년 설립이 처음 추진되었
지만, 주민 반대와 정치적 지연으로 6년 가까이 표류하다가, 2017년 학부모들의
‘무릎 호소’ 이후 여론이 변화하며 결국 2020년에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서진학교
는 단순히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과의 상생 모델을 실현
한 상징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개교 당시만 해도 ‘소음 민원’ 등의 우려가 있었지

만, 현재는 학생들과 주민이 함께 플로깅(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에 참여하
고, 학교 인근에 위치한 공공도서관도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는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진학교는 초등 1
학년부터 직업 교육까지 총 14년간 지속되는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갖추고 있으
며, 교과 내용 역시 일상생활 중심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어나 수학 대신 ‘머리
감기’, ‘빨래 널기’, ‘용모 단정하기’ 등의 실생활 교육이 중심입니다. 이는 자립을
위한 기초 능력을 기르는 데 집중하고자 하는 특수교육의 취지를 잘 반영한 것입
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카페 실습에서는 실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졸업생
들이 취업에 성공하기도 했으며, 일부는 지역 내 스마트팜 등지에서 사회구성원으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년층 취업 연계 프로그램인 '강서50
플러스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보조 인력을 확보하는 등 지역사회 전체가 특수교육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서진학교의 성공 사례는 단순히
시설 하나를 설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가 장애 학생을 포용하고, 이들
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본보기입니다. 이는 특수학교가 ‘우리
동네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지역을 풍요롭게 만드는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의 특수학교
설립 논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서진학교가 만들어낸 변화를 참
고한다면, 특수학교 설립은 주민 반발과 정치적 갈등의 대상이 아닌,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 제도 개선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특수학교 설립 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지방의회 의결 없이
교육청 인가만으로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예외 조항을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특수교사 정원 충원, 교육환경 개선,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가 병행돼야 합
니다. 더불어 특수학교가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주민 편의시설과의 복합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
함으로써 거부감을 낮추고, 장애 학생과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통해 인식 개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학교 입학 기준과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체계를 확대해 중증화 경쟁과 같은 왜곡된 현
상을 막아야 합니다.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행정의 결단력과 정
치권의 책임 있는 태도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특수교육은 일부 학생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기본 토대입니다.

● 경기도의 특수학교 현황 및 특징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월 1일 기준 경기도 내 특수학교
설립 현황이 공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통계포털에서는 특수학교의 학교유
형별 집계현황이 제공되어 있어 국립·공립·사립 특수학교의 분포를 살펴볼 수 있
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초·중·고 및 유치원 특수학급이 비교적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특수학교 수 자체는 증가 추세이나 전체 수요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
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컨대 관내 일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는 “2025학년도
10 월 1일자 특수학교(급) 현황” 공지를 통해 여전히 신설·확장이 필요한 학교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특수학교 설립뿐 아니라 특수학급 확대, 순회 및 복합 특수학급 운영, 장애학생 배치 및 지원 체계 강화 등 다양한 접근
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
고,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에서는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또는 순회 특수교육 형태
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역에서도
‘특수학교 수는 늘어나지만 수요 증가 속도·지역 격차·시설·교사 확보 등’ 여러 과
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광역 지역임에도 여전히 ‘근거리 통학’이 어려
운 장애학생이 존재하며, 특수학교 설립 과정에서의 주민 반발 및 의사결정 절차
지연 문제도 대체로 표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됩니다. 따라서 경기도 사례는
특수학교 설립이 단순히 양적으로 늘어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지역 간
균형 배치, 특수교사 확보, 설립 절차 간소화, 주민 인식 개선 등이 함께 논의되
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경기도가 장애학생에게 ‘가까이서 배울 수 있는 특
수학교’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현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문제가 아니라, 장애 학생이 존중받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교육의 기회는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
하게 주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물리적·제도적 기반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제는 특수학교 설립을 '선심성 정책'이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가 당
연히 해야 할 의무로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 가정위탁제도란?
가정위탁제도는 친부모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적
절한 자격을 갖춘 위탁가정에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여 보호·양육하게 하
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임시 보호’를 넘어, 아동이 안정된 가정
환경 속에서 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가능한 경우 다시 원가
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가
정위탁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명시된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아
동의 최선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가정형 보호’ 방식으로 자리잡
아 왔습니다. 가정위탁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동의 보호자 또는 친부모가 실
직, 질병, 이혼, 정신질환, 가정폭력, 아동학대, 유기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아동을 적절하게 돌볼 수 없게 되는 상황은 현실 속에서 빈번히 발생합니
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아동이 국가의 개입 없이 방치될 경우, 학대의
지속, 빈곤의 악순환, 방임으로 인한 정서적·신체적 손상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가 공적 책임 아래에서 이러한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복지체계의 기본
책무 중 하나입니다. 가정위탁제도는 2000년 강원도에서 처음 시범 운영된 후, 2003년 전국으
로 확대되어 본격적인 제도화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제도의 도입은 ‘모
든 아동은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아동권리 중심의 철학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는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기본 정신과도
맞닿아 있으며, 집단시설보다는 개인의 일상과 사랑이 있는 가정환경이 아
동의 발달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 내 보호를 받은 아동은 언어 발달, 정서 안정, 사회
성, 학업성취 등의 영역에서 시설보호 아동에 비해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
습니다. ● 가정위탁제도의 유형

가정위탁제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일반가정위탁은 친인척
이나 일반 가정이 아동을 양육하는 형태이며, 전문가정위탁은 학대 피해, 장애, 경계선 지능 등의 특수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 자격을 갖춘 가
정에서 보호하는 형태입니다. 일시가정위탁은 긴급한 상황에서 단기간 보호
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위탁유형은 아동의 상황과 보호 필
요성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개별화된 아동복지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위탁은 단순히 위탁가정만의 헌신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가정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야 하며, 사회 전체가 위탁가정을 '특별한 가족'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
환 또한 필수적입니다. 가정위탁제도가 진정으로 보호아동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양육 권한에 대한 제도적 보완, 지역 간 예산 격차 해소, 위탁가
정 모집과 사후지원 시스템의 체계화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 가정위탁은 아동복지의 최전선에서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이자, 다음 세대에게 건네는 존엄과 사랑의 실천입니다. ● 가정위탁제도의 장점
가정위탁제도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가정환경 중심의 양육입니다. 아동은 태생적으로 정서적 안정과 신뢰를 바
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가정위탁은 보호아동이 위탁부
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일상적인 가족 경험을 함께 하게 함으로써, 집단생활
위주의 시설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개별적인 돌봄을 제공합니다. 위탁가정
에서는 아침을 함께 차려 먹고, 학교에 다녀와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잠들기 전 책을 읽어주는 등 가족의 루틴 안에서 아동이 자연스럽게 정서
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아동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
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대·방임 등의 경험으로부터 받은 심
리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둘째, 사회적 통합 촉진의 기능입니다. 가정위탁제도는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경우, 일반 또래와 단절된 생활을 하며 고립되기 쉬운 반면, 위탁가정 아동은 지
역 내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며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귀고 지역사회 구성원
으로 살아갑니다. 이는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지역사

회와의 유대감을 형성하게 해주며, 이후 성인이 되었을 때도 자신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자각을 바탕으로 더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게 만듭니다. 또한
가정위탁은 편견을 깨고, 아동복지를 지역 전체의 과제로 확장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비용 효율성의 장점이 있습니다. 가정위탁제도는 국가 또는 지자체
가 아동을 보호하는 방식 중 가장 효율적인 방식 중 하나입니다. 시설보호
의 경우, 운영비와 인건비, 건물 유지비 등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
되어야 하는 반면, 가정위탁은 위탁부모에게 직접 지원금(양육보조금)을 지
급함으로써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도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
다. 현재 일반 위탁가정에는 아동 1인당 월 30만~50만 원의 양육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전문 위탁의 경우 월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아동 1명을 위해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에 비하면 매우 경제적이며, 아
동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도 큽니다. 이처럼 가정위탁제도는 아동의 발달 측면, 사회적 통합 측면, 그리고 정책
적 효율성 측면에서 모두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비
용 절감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아동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전
체가 ‘함께 키우는 문화’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가정위탁제도의 문제점
가정위탁제도는 아동복지의 핵심적 대안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
할 수 있는 것은 법적 권한의 부재입니다. 위탁부모는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는 ‘양육자’가 아닌 ‘동거인’에 불과하다는 점에
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위탁아동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진단서
발급이나 수술 동의와 같은 중요한 의료적 결정에 위탁부모가 개입할 수
없으며, 학교 생활에서도 학적 변경, 진로 결정 등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
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친권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친권자가 소재불
명이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위탁부모는 사실상 손발이 묶인 채 양육을 이어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편견과 낮은 인식 수준입니다. 위탁부모들은 종종 “돈
받고 남의 아이 키운다”는 식의 부정적 시선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하는 돌봄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정서적 고립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장애아동이나 학대피해아동을 돌보는 경우, 위탁부
모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이중의 부담을 떠안게 되는데도,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나 지지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부 위탁부모들은 “사랑으로 돌
보는 일이지, 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주변
의 오해와 무관심에 상처를 받는다고 털어놓습니다. 셋째는 지자체별 지원 격차입니다. 가정위탁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예산이 배분되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지역에 따라 위
탁가정에 제공되는 지원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위
탁아동이라 하더라도 A지역에서는 월 50만 원을, B지역에서는 30만 원만
을 지급받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는 아동의 생활 수준과 교육 환경에도 영
향을 미칩니다. 정부가 정한 양육보조금 권고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령과 관
계없이 일괄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등 실효성 있는 차등지원이 이
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는 전문 위탁가정의 부족입니다. 2022년 기준 전국의 위탁가정 중 비
혈연 관계에 기반한 위탁가정은 974가구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체 위탁가
정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특히 학대 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 아
동 등 특수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위탁가정이 절
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문가정위탁은 보육, 사회복지, 상담, 의료
등의 자격을 갖춘 가정이 담당해야 하며, 이들은 월 100만 원 수준의 전문
보호비를 지원받기도 하지만, 그에 따른 돌봄의 강도와 책임도 크기 때문에
참여자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육 대리권의 부재와 후견제도의 한계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위탁부모에게는 아동을 대신해 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 즉 양육대리권이 부여되지 않아 현실적인 양육 활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이
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후견제도’가 존재하지만, 이 역시 위탁부모가 쉽
게 접근하기 어렵고, 필요한 권한 이상으로 과도한 책임과 법적 부담을 요
구받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위탁부모는 아동을 돌보는 데
필요한 권리는 없이 의무만 떠안는 구조 속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제도
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고, 새로운 위탁가정 모집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
니다. 이처럼 가정위탁제도는 아동복지의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 기반의 미비, 행정적 비효율, 사회적 무관심 등 여러
문제로 인해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법 개정과 제도적 정비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 경기도 가정위탁 보호사업
경기도 가정위탁 보호사업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이라는 가장 자
연스럽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고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위탁가정에 실질
적인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아동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위탁제도의 안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아이를 맡기는 제
도를 넘어, 한 아이의 삶을 품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적 양육'의 의
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가정위탁 보호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일
반가정위탁은 친인척 또는 일반 가정이 비교적 양육이 쉬운 아동을 돌보는
형태이며, 가장 보편적으로 운영되는 유형입니다. 전문가정위탁은 학대 피
해를 경험했거나 장애를 가진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육· 사회복지·상담 등 자격을 갖춘 전문 위탁부모가 돌보는 제도입니다. 마지막
으로 일시가정위탁은 부모의 질병, 입원, 긴급상황 등 일시적으로 양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간 동안 아동을 맡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는 위탁가정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육보조금은 위
탁아동 1인당 월 45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아동용품구입비는 최초 위
탁 시 가정당 100만 원을 일회성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아동의 안전과 건
강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자립정착금 및 대학등
록금 지원 등 폭넓은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
춘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 주거 지원도 가능합니다. 위탁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위탁을 희
망하는 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후 위탁부모로서의 자질과 환경을 점검
하는 부모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마치면 해당 가정에 대한 가정환
경 조사와 심의가 진행되며, 이를 통과한 경우 아동이 배치되어 실제 양육
이 시작됩니다. 위탁 후에는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 위탁가정과 아
동 모두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정위탁 보호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경기도 내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https://gg-foster.or.kr, ☎ 031-234-3980)는 수원, 성남, 용인, 화성 등
남부권역을 담당하며,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http://kgfoster.or.kr, ☎
031-821-9117~8)는 고양, 의정부, 파주, 남양주 등 북부권역의 가정을
지원합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주세요.” 이 간절한 한 마
디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경기도가 위탁가정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연대의 시작입니다. 가정위탁은 아이 하나를 살리는 일이자, 우리 사회의
품을 넓히는 일입니다. 가정위탁제도는 단지 아이를 맡는 ‘임시 보호’가 아니라, 아이가 사회의 일
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 장치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법적· 제도적 미비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그 역할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실질적
양육 권한 부여, 재정 지원의 확대, 전문위탁가정의 활성화가 동반될 때, 이
제도는 더욱 많은 아동들에게 가정의 따뜻함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 목소리로 만든 균형발전 정책
-왜 ‘주민참여’가 중요한가?-

도시가 발전하려면 인프라와 예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민
참여’입니다. 주민참여란,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정책의 설계·집행·평가에 주민이 관여함으로
써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2025년 주민참여 제안 공모가 짧게는 2026년부터 29년까지 정책에 반영하는
공고가 전국적으로 공고되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의왕시에서는 2025년 8월 6일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35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수립(안) 주민공청회'에서 의왕시의
회 김태흥 부의장이 토론자로 나서 의왕시의 향후 도시계획 미래 발전 방향
과 주요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시내 복지관, 평생학습관, 가족센터 등의 기관에서 선정한 시민
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각 기관에서 추천한 시민과의 인터뷰가 8월 14일 의
왕시 가족센터에서 진행되어 현장 취재를 하였습니다.

이날 참여한 시민은 1인 가구, 육아 부모, 다문화 가정으로 사단법인 의왕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강성하센터장이 진행하였습니다. 강센터장은 의왕시
복지분과 위원으로 “행정이 일방적으로 만든 계획이 아닌, 현장에서 나온 생
생한 요구를 반영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지속적으로 시내 기관, 마을공동체가 추천하는 시민과의 대화와 의견 제안
수렴의 시간을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필요와 제안

1인 가구 – “혼자 사는 건 자유롭지만, 가끔 너무 조용해요” 인터뷰이: 박00(61세, 포일동 거주, 중장년 1인 가구)
배경: 외지인, 무직, 25년째 혼자 생활. Q. 요즘 1인 가구로 살면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요?
“먹고 사는게 문제, 그리고 아프거나 사고라도 나면, 누구한테 연락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예전에 독감으로 며칠 누웠을 때 밥도 못 챙기고 힘들었어요.”

Q. 의왕시에서 제공하는 1인 가구 지원정책을 이용해본 적이 있나요?
“안전 점검 서비스나 건강검진 안내를 받긴 했는데, 좀 형식적이라는 느낌이
었어요.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취미 모임’이
나 ‘동네 커뮤니티’ 같은 데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Q.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인 가구 모임을 동네별로 만들고, 아플 때 바로 도움 받을 수 있는 ‘응급
연락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0~60대 1인 가구는 취미·건강·재취업
까지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꼭 필요합니다.”

육아 부모 – “아이 키우는 건 온 마을이 같이 해야 해요” 인터뷰이: 이00(40대 중반, 오전동 거주, 세 아이 엄마)
배경: 첫째 13세 둘째는 8세, 셋째 28개월. Q. 육아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연령 별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많아 가족전체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8개월 된 유아프로그램이 없어 직접 도서관이나
놀이기관을 찾는 일이 힘듭니다. Q. 28개 월 육아 프로그램은 어떤 점이 좋았나요?
“아이랑 같이 참여하는 ‘책 읽어주는 엄마’, ‘창의 미술교실’ 같은 건 정말 좋
아요. 그런데 프로그램 시간이 대부분 오전이라, 직장 다니는 부모는 참여하
기 어려운 게 아쉽죠.”

Q.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면?
“저녁이나 주말에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리고 육아 프로
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면, 아이를 맡기고 바로 다른 일을 보거나 취
미활동을 할 수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문화 가정 학부모 – “아이의 언어와 마음을 동시에 돌봐주세요” 인터뷰이: 죠00(40대, 부곡동 거주, 필리핀 출신, 20,18세 따로거주. 7세,4세
자녀)
배경: 한국 생활 20년차. 주말부부

Q. 다문화 가정으로서 교육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영어학원을 보내고 싶은데 비용과 안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돌봄서
비스를 받지 못해 4세 아이를 돌보느라 많이 힘듭니다. 제가 한국어가 완벽
하지 않으니 교육 정보나 서비스를 찾기가 어려워요.”

Q. 다문화 자녀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해 본 적 있나요?
“네, ‘그런데 태권도 학원이 종일 서비스를 해 주어 막내 아이를 캐어할 수
가 있었어요.”

Q. 바라는 지원은 어떤 건가요?
“내년에는 취업을 하여 일을 하고 싶은데 전문직으로는 힘들 것 같고 돌봄서
비스를 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오
래 살았지만 문화적으로 적응 안되는 부분도 잇고, 특히 대화할 수 있는 사
랍들이 주위에 많지 않아 지역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주민이 전한 이야기는 모두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맞춤형 지원’과 ‘연계성’을
강조했습니다. 1인 가구는 생활 안전망과 커뮤니티, 육아 부모는 시간대 다
양화, 다문화 가정은 언어·문화 통합 지원, 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개별화된
프로그램과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요구했습니다. 의왕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균형발전 정책은 책상 위 계획
서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그 계획이 주민의 일상 속
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오늘이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