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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년간 선감도 바다에 잠들은 소년의 꿈-노인이 된 소년은 시간이 없다. 

    이향림 상담실장(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82주기

      선감학원 사건은 1942년 조선총독부가 제국주의 전쟁을 위한 노역자와 전사로 동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산의 선감도 전체를 50만원에 매입함으로 시작되었다. 해방 직후인 1946 2월 경기도에 넘겨주었고 폐원이 되는 1982년까지 40년간 지속적이고 심각한 아동 인권침해가 일어났다

     

    선감학원생 교육내용

    116일 토요일 맑음 (1943)

    천황폐하의 감사한 호의로 우리들도 군민이 될 수 있게 되었다.

    명예로운 일본의 군인이 된다는 일은 더 없는 행복이다.

    나는 몸을 단련하고 마음을 닦아서 훌륭한 청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원병이 되어 천황폐하의 고마운 은혜에 보답할 것이다.

     

    사회 최약자층그 중에서도 10대 안팎 아동 수천 명을 외딴섬 선감도로 납치해와 감금하고 굶기고 때리고 강제노동을 시켰고죽으면 암매장했다. 834명의 아이들이 바다로 뛰어들어 탈출했고 탈출하다가 시체조차 건지지 못한 소년들의 기록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근현대사를 통틀어 가장  악랄한 아동 착취는 은폐되었고 시설 폐쇄 뒤에도 30년 가까이 전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24326일 두번째로 낸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문을 보면선감학원이 명목상 부랑아 수용보호 및 직업보도를 위해 설립됐지만 실제로는  선감도 도유지 등 도유재산 관리를 위해 운영된 것으로 규정했다.  아동 보호시설이 아니라 도유지 관리를 위해 가장 힘없는 빈민층 아이들을 무단 수집수거하여 (당시 신문의 표현) 부모와 생이별시켰고 서울의 수용시설의 아이들을 외딴섬 시설로 데려다가 감금한 것이다.

    김장하는 모습:수용된 소년들은 농사기술 습득과 자급자족이라는 미명하에 종일 노동에 시달렸고 공동작업에서 제 몫을 못하거나 실수하면 가혹한 매타작을 받았다.

     

    국가폭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가 40년 동안이나 지속된 것도 놀랍지만 폐원이후 40년간 대한민국이 민주화되는 과정에서도 전혀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고 은폐된 과정도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다. 경기도 5급 공무원들이 돌아가며 원장을 역임했고 선감학원에서 40년간 근무했던 공무원들과 아동수용시설을 지도감독하는 국가시스템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텐데 어떻게 80년간 선감학원 아동들의 인권침해가 침묵 속에 있을 수 있는지 진상규명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대책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

    선감학원 피해신고자는 246월 현재 320여명이다. 5059명의 피해자 수에 비하면 너무 적은 숫자이다. 이는 선감학원이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신고피해자들의 실태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학업과 직업교육을 받지 못한 채 문맹, 도시빈민, 대인관계 기피증 등의 트라우마 증상이 있고, 수급자 1인 가정이 60%가 되는 것으로 보아 뉴스시청이나 사회적 연결이 어려운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경기도의 피해자 개인지원은 20233월부터 시작되었고 경기도청 구청사에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트라우마 심리상담과 자조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개인지원으로는 경기도민 피해자 193명에게만 1회 위로금 500만원과 매월 생활지원금 20만원, 700만원의 의료지원비가 지급되고 있다. 선감학원피해자는 전국에 있고 23년 경기도에 홍보를 하여서 피해자 신고가 증가되었듯이 선감학원 피해지원에 대한 홍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서 피해자 간에 차등지원이 되는 2차가해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인 행정력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선감학원 옛터(현 경기창작센터)2017년부터 선감역사박물관과 추모문화제가 운영되고 있다. 역사박물관의 해설사는 피해자들이 직접하고 있으며 추모문화제는 선감학원의 폐원일을 기념하여 매해 10월 첫째주 토요일에 진행되고 있다. 옛터 보존·활용 연구, 추모비 설치, 암매장 묘역 유해 발굴 등의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장판사 정회일)는 지난 20일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1인당 2500만 원에서 4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선감학원 피해자에 대한 행정기관 책임을 공식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김동연 도지사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였을 정도로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보상에 대한 실천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는 사과는커녕 어떤 관심도 안 보였으며 국가와 경기도 책임이라는 판결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과거사의 가해자는 정부의 행정기관이다. 과거사에 대한 조사는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거나 피해사실을 스스로 증명해 내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기록에 없는 과거사 피해자들은 가해기관인 행정의 무책임과 산업화시대 국가권력의 비리에 의해 의도적으로 기록이 은닉되었으므로 가해기관에 책임을 물기 위해서 해당 사건에 대한 관련 전문가를 섭외하고 위원회를 만들어 위원회가 피해자들을 조사하고 검증하는 방식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피해자들은 당시 경험을 얘기하는 정도일 뿐, 행정이 이들과 관련한 입증자료들을 찾고 검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력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국가폭력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고 이것의 근거가 되는 지자제의 조례제정이 매우 중요하다.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6년에 개정되어 2018년에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선감학원 사건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의 활동 내용

    2016년부터 안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선감학원사건을 지지하고 알리는 연합모임이 시작되었고 시의원과 국회의원의 도움으로 선감학원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선감학원은 안산지역의 사건이 아니다. 운영 주체인 경기도의 사건이고 사건의 주체인 중앙정부 시절에 자행된 명백한 국가폭력 아동인권침해사건이다.

     

    80년간이나 보상없이, 피해자인줄도 모르고 살아온 노인이 된 선감할배들이 원하는 노후의 삶은 무엇일까? 이제부터라도 사람답게 살아보는 것이다.

    사람답게 사는 것의 의미의 첫 번째는 명예회복이다. 평생을 선감학원 출신이라는 것을 가족들에게 숨기고 살아온 분들이 대부분이다. 신고과정을 통해서 처음으로 알리고 선감옛터를 50~60년만에 방문하셨다. 심지어 한글을 모르는 것도 알리지 못하고 평생을 긴장 속에 여러 비밀을 갖고 살아오신 것이다. 옷이 남루하다는 이유로 납치되고 부모의 이름을 대면 맞았던 소년들은 자신의 신분을 속여서 생존하는 법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다. 국가와 경기도는 사과는 물론 평생을 국가폭력의 그늘에서 살아온 시간을 보상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지옥도의 기억을 씻고 희생자 친구들에 대한 추모를 통해 살아남은 자의 미안함과 죽음으로 부터의 기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매맞아 죽은 친구와 탈출에 실패해서 바닷물에 되돌아 온 시체의 매장을 여러차례 해온 악몽으로 인해 약물과다복용, 알콜중독, 대인기피, 공황장애, 지식에 대한 열등감 등 발달장애와 신체폭력으로 인한 복합 트라우마 증상은 전문적인 치료 뿐만 아니라 노인발달단계에 맞춘 다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편안하고 따뜻한 일상이다. 선감할배들이 꿈꾸는 따뜻한 일상은 소박하기 그지없다. 자신들이 일군 논밭과 고사리 손으로 심었던 나무들이 있는 선감옛터에서 단칸방에서 못해봤던 텃밭을 가꾸고 개와 닭을 키우며, 피해자동료들과 함께 서로 돌보며 소년시절에 못해봤던 자유롭고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고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없이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작별할 수 있는 실버타운을 꿈꾸고 있다.

     

    선감학원 폐원 이후에 돌아갈 가정이나 고향을 잊은 채로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시기에 지옥도였던 선감도에서 존중받고 따뜻한 추억을 쌓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힐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선감옛터에서 먹거리를 나누고 선감역사박물관과 건립될 평화인권공원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아동인권활동가로서 맞이할 선감할배들을 응원한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사회에 작은 기여를 하고 싶은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의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기획] 82년간 선감도 바다에 잠들은 소년의 꿈-노인이 된 소년은 시간이 없다.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상담실장 이향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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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8
  • 경기시민포럼_‘민선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 

    홍용덕 이사(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한신대 외래교수))

     

    윤석열 정부의 등장과 함께 여성과 복지, 환경, 민관협치, 도시 주택문제 등 사회 곳곳에서 퇴행적 상황이 빚어지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임기 반환점을 앞둔 민선 8기 경기도정의 전반기 성적표는 어땠을까?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취임 2년을 앞둔 25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융복합센터 대회의실에서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의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표 송성영)와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사장 장성근)이 공동 주최했다. 정치학 박사인 손혁재 전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장의 민선 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 경기도내 각 분야별 시민사회단체 대표 5명과 황성규 인천경기기자협회장(경인일보 사회부장)이 토론자로 나서 지난 경기도정 2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민선 8기 경기도가 보수적인 정부의 등장과 여소야대라는 지방의회의 불리한 정치 지형에도 우리 사회의 각종 퇴행을 막는 보루 구실은 물론 우수한 도정평가를 받았지만 김동연 표 정책 브랜드가 없다는 아쉬움과 함께 인구 소멸과 양극화 및 지역격차 해소 등 21세기 대전환 시대를 맞아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주제 발표에서 나선 손 박사는 민선 8기 경기도는 202312월 기준으로 공약 완료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27.44% 보다 높은 35.59%, 3년 연속 공약 관련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손 박사는 이와 관련 국민의 힘이 집권 여당이 되면서 중앙 집권이 강화되고 보수로 회귀한 반면 민관협치가 약화되고 경기도 의회에서 여·야 도의원이 동수이지만 사실상의 여대야소라는 열악한 정치적 지형 속에서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여·야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민생위주의 실사구시를 추구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 의회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민주당 소속 135, 자유한국당 소속 4명으로 일방적 여대야소였지만, 김동연 지사가 취임한 민선 8기에는 민주당 소속 78, 국민의 힘 소속 78명으로 여야동수를 이뤘다. 여당인 국민의 힘이 반대할 경우 도정운영과 정책 추진이 어려운 사실상의 여대야소형국이다.

    손 박사는 민선 8기 경기도의 주요 정책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과 기회소득, 기후위기 대응과 적극적 도정 운영 부문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반값 아파트 제공, GTX연장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버스요금을 서울 수준으로 인하하고 심야버스를 대폭 확대하는가 하면 692천억원의 민간 투자 유치는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한 성과라고 지적했다.

    또 기본소득을 주창한 이재명 전 지사와 달리 가치를 창출하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과 장애인, 체육인, 기후행동 시민들, 아동돌봄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기회소득의 제공은 사람중심 경제인 휴머노믹스의 실험이라는 점에서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고도 말했다.

    특히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달성하겠다는 지난해 4월 의 경기 RE100 선언은 중앙 정부가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기존의 30.2%에서 21.6%로 대폭 하향한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0대 청소년들 수 천 명이 강제 수용되어 노역과 폭행 등의 인권 유린을 겪었던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경기지사로서 사과하고 생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매달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씩을 지원한 것은 적극 행정의 사례로 꼽았다.

    손 박사는 그러나 메니페스토 평가는 공약이 평가의 기준이라는 한계가 있어 4차산업혁명, 기후위기, 저출생 고령화, 인구구성의 변화 등 시대정신을 담아낼 정책이 미흡해도 공약에 없으면 잘못했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는 한계가 있으며 취임 뒤 2년이 지났지만 전국적으로 김동연 표 정책으로 꼽을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 박사는 우리는 코로나 19 이후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 인구 소멸 등의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다민선 8기 경기도는 대전환 시대에 맞는 소통과 통합, 미래세대와의 동행, 양극화 극복 및 지역 격차 해소,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더 적극적인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젠더 분야 토론에 나선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등장 이후 국가 성평등 정책 핵심 추진체계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추진되고 광역 시도에서 성평등 정책 연구원이나 재단이 통폐합되는가 하면 경기도 내 15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성평등 추진체계에서 여성이 사라지는 등 전국적으로 성평등 정책의 퇴행 국면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상황에서 민선 8기 시작 전 경기여성네트워크와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가 성평등 정책 의제 공약 반영 협약을 맺은 것은 그 자체로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기도가 기존 성평등 정책을 고수하고 더 나아가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 등 개선지표를 만들어냄으로써 중앙 부처와 다른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등 민선 8기 경기도에서는 기존의 성평등 추진체계를 흔들거나 기존 정책을 무산시키는 등 극단적 퇴행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민선 8기 들어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 관련 조직이나 여성가족국 예산 53572억원 중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 예산이 0.7%350억원으로 이전과 비교해 큰 변화는 없지만 중앙 정부의 여러 퇴행적 상황에 비추어볼 때 경기도에서의 이러한 변화없음이 그나마 유일한 진전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의 민선 8기 성평등 공약 중 △젠더 정책 협력 기반 강화 △젠더 폭력 공동대응체계구축 △일-양육 병행 가능한 노동 환경 실현을 위한 정책 사업 등 성평등 정책의 이행이 앞으로도 경기도 정책 사업의 기본이어야 한다면서 남은 민선 8기 전방위적 해결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돌봄(복지) 분야와 관련해 김은주 경기복지시민연대 운영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사회서비스 시장화 기조를 유지하고 민간 경쟁 구도를 촉진하면서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포기했다면 민선 8기 도입된 경기도의 360° 돌봄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의 삶을 빈틈없이 돌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다. 마을 주민들이 부모대신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돌봄 참여자 500명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돌봄소득은 친척이 아닌 이웃을 포함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신선한 흐름을 담보한 돌봄정책으로 성공여부를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다고도 말했다.

    김 위원은 그러면서도 중앙 정부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사업 추진은 시군현장에서 충돌과 배제를 일으키고, 부처간 칸막이를 만들고, 똑같은 오류가 경기도 사업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나면서 여전히 (돌봄)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돌봄의 공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누구나 돌봄서비스 지원(경기도), 일상돌봄서비스(중앙 정부) 외에도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돌봄서비스로 수원의 새빛돌봄서비스, 어디나 돌봄서비스, 언제나 서비스 등 서비스가 너무 많고 서비스별로 제각각인 대상자 선정기준과 조건, 서로 다른 지원으로 시군 담당자들도 알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개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경기도의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일본과 같이 지역 포괄지원센터인 통합돌봄지원센터 같은 전달체계의 구축을 민선 8기 경기도에 제안했다. , 돌봄수당 등 소득지원 사업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지원하고, 광역 지방정부인 경기도는 시군의 돌봄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고, 시군이 돌봄서비스를 지역특성에 맞춰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돌봄지원센터의 구축은 기존에 산재한 개별 법률에 따른 개별 기관의 서비스들 간의 연계·조정 등을 통해 통합돌봄 대상자가 이중수급이나 사각지대 없이, 수급자의 욕구나 문제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관리 받아 가정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전달 체계의 개혁을 전제로 한다.

    김 위원은 지역사회 계속거주(AIP)나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측면에서 보면 시군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에 통과되고,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몇가지 직접 사업에 매몰되기 보다는 이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선 8기 경기도의 기후 환경 정책에서는 중앙 정부와 다른 지자체에 견줘 경기도가 적극적인 의지와 다양한 해법을 제시한 점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실행 성과는 아직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은 민선 8기 경기도의 환경정책은 국내에서는 사실상 최고의 정책이라 할 만큼 정책 자체로는 후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앙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가 퇴행한 것과 달리 경기도는 RE100 비전 선언을 통해 30% 달성 목표를 수립하고 ‘Switch The 경기계획 발표를 통해 교통, 건축, 자원순환 등으로 확장하는 체계화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물론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해 운영하는가 하면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태양광 발전량과 대조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장 위원장은 그러나 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의 경우 국가의 법제도적 한계, 경기도 현실에서 입지 다변화를 통한 체계적 보급 방안 마련, 지역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기회소득의 실현 등 현재까지는 계획에 비해 성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경기도가 여러 비전 발표를 통해 김동연 지사의 임기 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9GW 설치를 약속했지만 현재 이행된 것은 200MW정도다중앙 정부가 매년 설치하는 재생에너지의 발전시설이 연간 4GW인 것을 감안하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남은 임기 2년 동안 아직 이행되지 않은 8GW를 어떻게 설치할 지에 대해 이제 김동연 지사가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기후 도지사를 자임했지만 실제로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이 제대로 이뤄지는가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제시된 비전을 이행하고 다양한 사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도정의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 정책이 전방위적으로 실행되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탄소증립녹색성장위원회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조직 개편 △경기에서 운영 중인 14개의 기후 환경분야 거버넌스 중 대부분 서면 심사와 의견 수렴 등 피상적으로 운영 중이거나 공약 중심으로 진행되는 거버넌스를 조속히 실질화할 것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가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계속되는 인구 급증으로 인해 나날이 악화되는 교통, 부동산, 환경 문제 등을 안고 있는 경기도는 과거 민선 도지사가 새로 뽑힐 때 마다 뉴타운, 신분당선, 광교새도시, 통탄2새도시, GTX 유치등 개발정책의 폭증으로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민선 8기 경기도의 도시주택정책에 대한 토론에 나선 노건형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은 과거와 달리 민선 8기 경기도에서는 메가개발 프로젝트가 적은 대신 투자유치, 돌봄, 협치, RE-100' 등이 주요한 정책 방향으로 거론되는 것이 신선하다고 평가했다.

    노 처장은 특히 △미군반환공여지 개발과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 규제완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 등 소외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배려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20만호 공급,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세 추진,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GH 주택 특별공급 확대 등 무주택 수요자 중심의 공급 정책 △경기도가 개발 주체로서가 아닌 개별 시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 처장은 다만 경기도의 주택정책이 무주택자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의 확대에 더해 노후 신도시 재정비와 3기 신도시 및 공공주택지구의 추진에 따른 적절한 인구 관리 대책 마련과 함께 앞으로 10년 내에 경기도내 개발 가능 지역이 한계에 이르면서 취득세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벌충을 위해 또 다른 개발사업이라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금부터라도 지방세제 개편 논의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시민사회와의 협치와 언론 분야에 대한 토론에 나선 정창욱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각종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해 시민 참여에 의한 사회혁신이 강조되는 것이 최근의 전 세계적 추세라면 민선 8기 들어 서울시나 고양시 등 상당수 자치단체들에서 민관협치를 위한 예산이 삭감되거나 관련 조직이 폐지 또는 축소되는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정 사무처장은 이러한 현실과 달리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새로운 협치 경기를 내세운 민선 경기도의 경우 △도정 전반의 민관협치 모델 확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전략이 꾸준히 추진되어왔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누구나 돌봄 어떻게 할 것인가등 협치친화적 도정 운영을 뒷받침할 민관협치 모델의 구축과 경기도민 정책 축제를 통한 도민이 직접적 정책제안과 숙의과정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협치자문단을 운영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공무원과 민관협치위원회, 유관 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민관협치 교육 실시와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도입과 운영을 통한 경기도 공익활동 생태계 기반 구축은 물론 75건의 사업에 173억원의 예산을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을 신설해 75건의 사업에 173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협치 친화적 도정 운영 촉진을 위해 협치역량평가제도(BSC)를 도입한 것은 민관협치를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민관협치 제도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운영상 한계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 사무처장은 민관협치의 참여 구조가 정책 제안의 분야별 다양성 확장이나 사업 제안의 관심도와 전문성 제고의 한계로 폭넓은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 구조상 한계가 있다며 주요 분야별 인적 자원 확충과 적절한 운영 체계 모색을 제안했다. 민관협치가 요구되는 도정 주요 분야에서 협력체계의 다각화를 이루고 현재 단발적인 협치역량 프로그램과 사후 프로그램이 없는 협치역량평가가 연계성 및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정 전반과 관련해 지정 토론에 나선 황성규 인천경기기자협회장(경인일보 사회부장)지난달 전국의 17개 시도지사 평가에서 58.8%로 경기도가 1위를 차지했고 100조원의 투자 유치 중 70%69조원을 유치했으며 경기북부특별도를 여타 지사들과 달리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점에서 민선 8기 경기도정은 그럭저럭 대체적으로 무난한 도정이었다고 평가했다.

    황 인천경기기자협회장은 그러나 경기도민의 인구도 많고 요구도 다양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김동연 지사 자신만의 색채를 보여줄 김동연 표 핵심 정책이 부족하다향후 남은 기간 중 대권을 의식한 정책 행보가 아니라 경기도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정책을 내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2시간여에 걸친 토론이 끝나고 참석한 청중들의 질문이 이어지면서 민선 8기 경기도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경기도의회 남종섭(용인3) 민주당 대표와 김정호(광명1) 국민의 힘 대표가 참석해 축사를 했다. 또 경기도에서는 김달수 협치수석과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가 참석했으며 이기우 전 경기도부지사(전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또한 이번 포럼을 통해 도출된 정책 과제들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소속 단체들이 제안한 의제들을 모두 모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기획]「경기시민포럼」_‘민선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한신대 외래교수) 이사 홍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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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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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 공동선언실천 경기중부본부에서 40여 명의 회원이

    통일 힐링 걷기의 일환으로

    교동도(강화도 소재) 평화기행을 하였다.

     

    ‘6.15 공동선언실천 경기중부본부는 안양,군포,의왕 지역 시민이

    평화와 통일 열망을 담아내고자 하는 기치로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어 한반도 평화와 남북공동 번영 및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지역주민과 정당, 종교, 시민사회단체가 폭넓게 참여하는 조직이다.

     

    통일 힐링 걷기의 주목적은 반전 자주평화이다.

    매년 4월에 시작하여 연중 계속 행사가 진행된다.

    주요내용은 두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매주 6만보를 걷고 평화 인증샷을 공유하며, 두 번째로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전에 다 같이 모여서 걷기를 정례화 하고 있다.

     

    척박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未知(미지 : 알지 못하는)

    마을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삶의 소소한 기쁨이자 나를 재충전하여

    주는 원동력이다.

     

    금번 행선지는 강화도 서북단에 위치한 교동도이며,

    교동도는 한국전쟁(1950.6.25)

    황해도 연백지방 주민 다수가 피난 온 곳이다.

     

    교동도는 고려시대 때부터 왕족의 유배지였다.

    고려 21대 희종 등 무려 다섯 분의 왕이 유배되기도 하였다.

    조선의 10대 나이의 왕, 연산군의 유배지이기도 하다.

     

    교동도 역사기행의 백미는 맛집이 모여있는 대룡시장이다.

    1950~1953년 전쟁 중에 피난 오신 황해도 연백지방 분들이

    고향의 시장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여 시장을 만들었다고 한다.

     

    식당, 다방, 상점, 이발관, 양복점, 방앗간, 철물점 등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이 꽤 정겹다.

     

    이곳에 오면 꼭 맛보아야 한다는 연백지방의 아픈 사연이 담긴

    강아지떡은 별미라고 한다.

     

    쌀을 강제 수탈 당하던 일제 강점기 때에, 강아지 모양으로

    만들어 몰래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다고 전해 내려온다.

    교동도는 수도권역 최고의 볼거리가 있는 여행지라고 정평이 나있다.

    맑은 날이면 황해도 연백땅이 보여 실향민들을 눈물짓게 한다.

     

    유유히 흐르는 강을 끼고 남한과 북한을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분단의 아픔을 모르는 갈매기가 되었으면...

     

    정겨운 4월의 훈풍을 온몸으로 느끼며, 애써 슬픔을 감추고

    오늘도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교동도 역사기행의 短想(단상 : 길지 않은 생각)
    아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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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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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멀어만 보이는 목표라도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목표에 다다르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그럼 한 걸음을 뗀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멀리 가야 하는 길을 완주하기 위해 재정비를 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한 걸음을 내디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공익활동의 확산이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논의를 위해 공익활동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해서 저도 참석해 봤습니다. 화합과 논의의 현장, 함께 보실까요?

     

    [2024년 경기도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 행사 현장]

     

    여름은 내리쬐는 태양만큼이나 치열한 계절입니다. 뜨거운 열정, 치열한 노력이 가득한 이 시간은 성장이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는 계절이기도 하죠. 530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의 분위기는 여름을 닮아 있었습니다. 이날은 ‘2024년 경기도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 위원, ·군 센터장 및 실무자, 경기도 소통협치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구성원 등 50여 명이 모였고, 경기도 및 시·군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공익활동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연찬회에 참석한 이들끼리 서로 소통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2020년도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개소한 것이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었다면, 2022년도 10월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가 개소하는 등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 더 큰 목표를 향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열정의 불씨를 더욱 타오르도록 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공익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 혹은 다른 활동가들이 알면 좋을 경험, 연구 내용 등을 자유롭게 나누면서 소통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를 시작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이 환영의 말을 전하고 있는 모습]

     

    이날의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조철민 박사가 <경기도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 비전전략체계수립 연구 개요>발표로 논의의 장을 열었습니다.

     

    [조철민 박사의 연구 내용 설명]

     

    [조철민 박사의 설명을 경청하는 참가자들]

     

    조철민 박사는 녹록지 않은 대한민국의 공익활동 현장에 대한 소회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공익활동의 확산을 위한 키(key)는 사실 시민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자원, 뛰어난 능력을 지닌 공익활동가들이 있어도 공익활동을 실천하고 유지하려면 시민사회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아직은 시민사회의 역량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각국의 정부는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익활동의 확산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공익활동의 전부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정책 추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센터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새로운 비전 전략 체계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철민 박사가 소개하고 참석자들에게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연구 계획 역시 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정책 환경과 효과성 분석을 통해 향후 방향을 모색하고, 2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새로운 비전 전략체계와 과제를 제안함으로써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계속해서 공익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지요.

     

    [조철민 박사의 설명을 경청하며 분임회의에서 나누어야 할 이야기에 대해 고민하는 참가자들]

     

    연구는 크게 분석 두 부분과 수립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분석은 환경에 대한 분석과 효과성 분석에 대한 것으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환경 분석은 사회, 정책, 지원, 주제와 관련한 내용을 분석하게 됩니다. 사회 변화에 따라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전 세계의 각국 정부들이 어떻게 시민사회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간 지원 기구들이 맡는 역할의 경향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서 다변화되고 있는 단체와 모임의 형태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분석이 시민사회가 둔화하고 있는 원인을 찾아내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효과성 분석은 센터 내부를 점검하고 연구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카테고리입니다. 조직의 내부, 대외관계, 사업 추진 방식을 연구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센터의 활동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립 단계는 경기도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이 실행 중인 가운데, 그 계획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비전전략체계를 구축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 많은 이들이 같은 현장에 자리하고 있는 것도 이 비전전략체계 구축을 위해 의견을 모으는 데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이들의 의견 교류와 소통은 필수인 법이니 말입니다.

     

    그리고 독특한 점이 있다면, 연구 계획수립을 연구 용역 단독으로 진행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모여 의견을 들으면서 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분석의 과정은 연구 용역을 통해 진행하고, 이를 내부 관계자들과 공유하며 다섯 차례의 워크숍을 거치고, 마지막 워크숍에서 향후 전략과 과제에 대한 초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날의 자리는 현장에서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부에서 분임을 나누어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수렴하면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대화의 장을 이어 나가기에 앞서 진행된 조철민 박사의 압축적인 현재 연구 취지 설명은 참석자들이 더욱더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갖고 이날의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본격적인 분임회의에 앞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

     

    전체 회의가 끝난 후, 분임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는 분임을 나누어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네트워크 활성화 과정이자, FGI(Focus Group Interview)이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활성화분과, 공익활동촉진분과가 각각 모여 2시간가량의 분임회의를 진행하고 동시에 제3차 경기도-·군센터 네트워크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의 내용은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기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구성원들이 각 분임회의에서 기록자 역할로 참여하였습니다. 세 회의 중에서도 저는 시민사회활성화분과와 공익활동촉진분과의 회의 현장에 참여해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그간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부분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과거를 바탕으로 더 나은 현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기틀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민사회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 아이디어 등을 자유롭게 주고받기도 하였습니다.

     

    분임회의에서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이 그간 공익활동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에 공감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시민사회활성화분과 분임회의 현장]

     

    보수가 없어도 된다는 생각으로 저만의 철학과 의지를 갖고 공익활동에 참여했지만 어떤 어려움보다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적인 문제로 조언이 필요한 일이 생겨도 홀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경기도 내 시·군공익활동지원센터가 생기면서 나의 의미와 뜻을 이해해 주는 공간과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만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물론 사업이나 다른 문의 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도 그렇지만, 안정감이 생겼다는 점이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 참가자의 말은 경기도 내 시·군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공익활동 확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잘 드러내 주었습니다. 물질적, 공간적,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공익활동이라는 취지에 공감하고 전적으로 공익활동의 뜻을 이해해 주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공익활동의 확산에 있어 기본이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발전을 위해 논의와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회의가 두 시간가량 이어졌지만 시급한 개선 사항은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었습니다.

     

    [공익활동촉진분과 분임회의 현장]

     

    첫 번째는 행정과 시민단체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와 공익사업을 행정에서 운영하는 것에는 물론 장점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바꾸어 일할 수 있는 인원과 인프라가 있으니 가능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같은 단체를 운영하고 같은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그만큼의 지속적인 지원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간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민간위탁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익활동에 대한 안정적인 고용 보장과 사업 지원이 약속되지 않으면 센터 외부적인 상황에 따라 너무 자주 휘둘리게 되니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도 어렵습니다.”

    행정과의 관계는 공익활동의 확산 방안을 고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공익활동 관련 기관이 시 혹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하는 상황에서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지자체가 직접 공익사업을 운영할 때와 민간위탁 방식으로 공익사업을 운영할 때 서로 다른 지원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공익활동의 대상이 되는 이들에게도 결코 좋을 일이 없겠지요. 이에, 공익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정한 사업 운영 기간을 보장하고, 지원을 균일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익활동가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들을 공익활동 기관에 입사시켜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간이 10개월가량으로 매우 짧았고, 청년들도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 없이 사업을 너무 사무적으로 대하는 것을 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활동가들이 공익활동에 오랜기간 동안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젊은 활동가는 공익활동의 확산을 위해서 필요한 인적자원 중 하나입니다. 공익활동에 관한 교육을 청소년 시절부터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많은 차이가 나죠. 공익활동의 취지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공익활동은 지속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불어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익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계속해서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요. 공익활동가들의 역량이 커질수록 공익활동의 영역이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익활동가들의 역량 강화, 인식 변화도 중요하지만 이들 역시 생계를 이어 나가야 하는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활동가가 박봉으로 인해서 그만두는 일도 흔한 실정입니다. 개인 연수비 지원도 단체 연수비 지원으로 바뀌는 등 지원 범위가 축소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활동가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통상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생계를 꾸려나가는 정도는 되어야 현실적으로 공익활동도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익활동 단체의 전략적 자립을 꿈꾸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외부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공익활동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장기적 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안일 것입니다.

    [3차 경기도-·군센터 네트워크 회의 현장]

     

    세 번째는 지원사업의 일회적 성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무보수로, 자신의 뜻만 생각하면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있었지만, 그건 이제 예전 이야기죠.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위해서는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를 행정의 인프라와 행정지원에 많이 기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사업의 성격 자체가 마치 구휼사업처럼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일시적 성격의 사업이 마무리되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채로 그대로 사업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특히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행동 변화를 촉구하게 되는 공익활동의 특성상 사업의 지속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행 지원사업의 경우는 열심히 사업의 기틀을 닦고 본격적으로 사업의 효과를 기대해도 되는 즈음에 마무리되어 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이는 지원사업의 취지와 의미를 고려해 보아도 결코 긍정적인 결과라고 하기 어려운데요. 이 때문에 지원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기보다는 지원사업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익활동이 충분히 정착될 때까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많은 활동가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진지한 토론을 마친 후, 참가자들은 다시 자리에 모여 최종 결과를 간단히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의견 교류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지치거나 힘든 기색 없이 연찬회의 마지막 순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의견을 나눈 이들의 소감으로부터 공익활동에 대한 이들의 진지한 생각과 포부를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조직을 활성화시켜서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만들었고, 우리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위원님들도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이런 자리가 우리 지역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이 우리 센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위원회가 해야 될 일, 이 단체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될 일 그리고 시·군에서 함께 협력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느꼈는데, 아무래도 1년에 한두 번 모이는 것으론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함께 모여서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마련하면 공익활동의 발전이 더욱 촉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이날 분임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은 앞으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다음 비전을 모색하는 과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고, 함께 해서 든든한 이들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드러내기도 하는 등 지난날들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갈 날들을 향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의 전체 회의 발언 모습]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연찬회를 준비하며 들었던 많은 고민을 활동가들과 가감 없이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이 연찬회 준비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행정위원회와 저희 시·군센터가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에서의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수없이 많은 고민을 실무진에서 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처음 개소되고 나서 지금까지는 중간지원조직의 성격에 맞추려 달려왔습니다. 이후 한 단계는 어떤 방향으로 발돋움할 건지 오늘 나온 논의 내용과 더불어 함께 하고있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식구들과 열심히 고민해 보겠다는 각오를 전합니다.”

     

    [참석자 단체 사진]

     

    천 리 길은 예로부터 아주 먼 길, 아주 아득한 목표를 뜻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공익활동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아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사회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꿈만 같아 보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천 리 길을 나아가기 위한 한 걸음으로 우리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만들어냈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한 걸음을 두 걸음으로, 열 걸음으로... 그렇게 조금씩 지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는 묵묵히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한 위로의 자리이자,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저희와 값진 한 걸음을 함께 걷지 않으시겠어요?

     

     

     

     

    [현장스케치]공익활동 활성화라는 천 리 길을 함께 가기 위한 밑거름 - 2024년 경기도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
    옐로 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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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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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4기 에디터 바람자전거입니다. 공익활동가들에게 5월은 본격적인 활동의 달로 하루 하루가 무척이나 바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5, 경기도 공익단체 리더들이 모여 비영리조직 운영에 대한 교육을 받으신다고 하여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정식 명칭으로 공익단체 및 연대체 리더를 위한 소시오크라시워크숍이었는데요. 교육의 열기로 뜨거웠던 이틀의 시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시오크라시(sociocracy)

    참여와 합의에 기반한 역동적 조직 운영체계(Governace System)

    시장 경제의 생산성과 개인의 자유를 동시에 보장하는 시스템

    효과적인 업무수행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핵심으로 하는 실무이론

     

    소시오크라시

    덴마크 EndenburgElectrotechniekCEO 인덴버그가 직접 자신의 회사에 적용하면서 체계를 확립한 이론 Sociocracy(소시오크러시, 자치/자율주의)가 종종 ‘Socialism(사회주의)’과 혼동되어 보다 핵심 의미를 잘 전달해주는 ‘Dynamic Governance’, ‘Dynamic Self-governance’, ‘Deeper Democracy’, 등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으며 링크컨설팅은 ‘Dynamic Democracy’ 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공익단체들이 왜? 조직운영체계를 말하는 소시오크라시에 관심을 가졌을까!

    공익단체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같은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회적 변화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익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작거나 큰 조직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실겁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요. 추구하는 방향이 같더라도 함께 하는 사람들 하나 하나의 생각과 사정은 다를겁니다. 서로의 다름을 조율하지 못하거나, 구성원간 갈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익활동의 목적을 수행하는 것은 어려워집니다.

    특히 공익단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고 수평적인 이해관계를 기본방향으로 두고 활동을 하기에 갈등이 발생하거나, 공익단체 원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의견이 나눠지는 상황은 커다란 장애로 다가옵니다.

    조직의 문제는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시스템 안에서 안전하게 구성원들이 의견을 조율할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소규모의 공익단체는 기업과 같은 조직운영체계를 연구하고 고민할 여력이 부족하기에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경기도의 공익단체를 돕기위한 소시오크라시 워크숍을 추진했고, 조직 운영에 갈증이 심했던 공익단체들이 여름가뭄에 단비처럼 소시오크라시 워크숍을 환호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역대 최초로 7시간 만에 모집이 조기 마감 됐다고 하네요!!)

     

     

    소시오크라시 워크숍은 새로운 이론을 배우는 강의식 교육이 아니라 교육에 참여한 다양한 단체의 리더들이 세 개의 테이블로 나눠져 하나의 조직으로 활동하면서 소시오크라시의 운영체계를 실습하면서 배우는 과정으로 설계되고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조직이 구성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할까요? 맞습니다.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봐야겠죠. 상호인사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조직운영에서 겪는 어려움을 나누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시오크라시 협력적 VMA 수립 요소중 관심 요소에 투표해봄으로서 교육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교육과정의 비중을 조절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시오크라시를 배워볼까요?

     

    Puzzle1. 비전, 미션, 목표, 영역

    소시오크라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비전, 미션, 목표, 영역을 찾고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교육참여자들도 각 조의 역할을 직접 선택하고, 그 역할을 위한 활동계획을 팀원들과 정해서 진행해보는 것으로 실습을 했는데요.

    각 조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어떤 활동계획을 세웠는지 궁금하시죠?

    1(환경미화)는 각 테이블의 청결을 위해 사용한 컵을 교육이 끝난 후 직접 세척하고 주변을 정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나눠주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안내하고, 쉬는 시간 수시로 환기를 하는 활동계획을 세워 이틀 동안 강의 공간이 쾌적하게 운영되었습니다.

     

    2(오락)는 수업전 아침에 문앞에서 환하게 인사하면서 맞이해주기와 쉬는시간에 파킹보드에 신청곡을 받고 노래를 재생, 수업이 끝난 후에 돌아가는 참여자들에게 고생했다는 의미로 90도 인사를 하는 것으로 활동계획을 정해서 워크숍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참여자들이 모두를 배웅하는 활동을 하셨습니다.

    3(공부)는 팀원들이 직접 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출제 교육 중간에 퀴즈를 내고 보상으로 과자와 재미있는 선물을 직접 준비해서 나눠주시고, 이틀의 교육과정을 성실히 수행한 동료들에게 이쁜 보석반지를 선물해 주셔서 모두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조직에서 가정에서 조직 구성원 다 같이 참여하여 일의 목적과 활동계획을 구체적으로서 세워서 실행한다면 방향을 잃고 헤매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Puzzle2. 제안-동의 의사결정

    회의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사람이 독박을 쓰거나, 다수결로 결정된 의제가 묵살된 소수의 의견보다 조직의 방향에 부합하지 않을 때 또는 찬성과 반대가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한쪽 의견이 다수결로 결정되었을 때 갈등이라는 부작용을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소시오크라시 워크숍에서는 시스템 안에서 자유롭게 제안을 하되 결정 사항에 대해 제안자에게 모든 책임을 부여하지 않고, 소수의 의견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배워보았습니다.

     

    제안-동의의 단계를 키워드 카드를 활용해 팀원끼리 맞춰보며 단계를 익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들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지 오랜 시간 강의에도 열기가 식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사람의 모습이 달리 보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것은 다르기에 시계방향으로 똑같이 돌아가는 손을 자신이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자신이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의사결정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구성원들이 다양한 시선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황극을 통해 교재에 제시된 등장인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행하는 다양한 유형과 조직 내에서 해당 유형의 구성원이나 다른 유형의 구성원이 의사결정 상황을 예상해보고 해당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심층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Puzzle3. 동의에 의한 직책자 선출

    여러분은 대표를 어떻게 구성하시나요?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 연장자? 인기가 많은 사람? 사회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선출의 방법은 다수결일겁니다. 다수결로 뽑힌 사람이 우리를 대표해서 맡은 일을 잘해준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않을 때는 조직의 방향이 역행하거나, 또는 지지하지 않은 반대자들에 의해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좀더 합리적인 선출방법은 없을까요? 소시오크라시는 동의에 의한 선출을 이야기합니다.

    동의에 의한 선출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도 한번 실습해보세요.

    1. 책임, 자격, 임기 명시하기

    2. 본인 이름과 추천자 이름을 적어서 퍼실리테이터에게 제출한다.

    3. 추천한 이유를 들어본다

    4. 추천을 변경할 수 있고 이유를 말한다

    5. 퍼실리테이터가 자격과 부합한 후보자를 제안한다

    6. 동의라운드를 진행한다.

     

    이런 방식으로 교육참여자들도 선출하는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퍼실리테이터의 중립과 역량이 많이 중요했고, 동의라운드에서 반대에도 기분상하지 않는 담백한 대화와 수용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Puzzle4. 서클과 더블링킹 구조

    수직적 조직운영이 좋을까요? 수평적 조직운영이 좋을까요? 두 가지 운영체계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실제로 모두가 일어서서 체험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한 줄로 서서 진행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 전체가 일사분란하게는 움직일 수 있었지만 모두 앞만보고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어 자율성이 결여되었고, 서로 마주보고 동그란 원을 보고 있을 때는 진행자의 지시를 이해하는 방향이 서로 달라서 원이 흐트러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비영리 공익단체들을 어떨 때는 리더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도 하지만, 소수의 인원으로 활동하기에 대체로 수평적으로 자신의 일을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그러다 보면 조직의 방향을 이해하는 바가 개인적으로 달라서 때로는 조직의 목적과 가치와는 다른 방향으로 일이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소시오크라시는 인체의 혈액순환을 모델로 합니다. 정맥과 동맥이 순환하듯 하향식 의사결정과 상향식 의사결정이 순환하고 각 단계별 의사소통을 수평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  서클은 단위 조직을 부르는 말입니다.

    서클은 4가지 역할로 운영장과 서클대표, 퍼실리테이터, 서기가 있습니다.

    이중서클은 조직의 동맥(하향식 소통)에 해당하는 운영장과 정맥(상향식 소통)에 해당하는 서클대표가 동시에 위아래 서클에 일원이 되어 의결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물도 순환되어야 깨끗하고 사람도 순환이 잘되어야 건강하듯 조직도 순환이 잘되어야 조직이 잘 운영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소시오크라시의 자연스러운 순환구조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Puzzle5. 회의 체계

    소시오크라시에서는 정책회의와 운영회의 두 가지의 회의 체계를 가집니다. 정책회의는 조직의 비전이나 목표를 구성원들과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조직의 의미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퍼실리테이터 주재하에 동의의사결정을 가지고, 운영회의는 일상적인 업무 보고 및 점검을 하는 것으로 운영장이 주재하여 리더의 주도적 결정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워크숍에서는 탑운영장(강사)과 팀별 운영장의 회의를 실제로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환경미화팀, 오락팀, 교육팀의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탑운영장이 수행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팀별 별도의 지시사항이 있을때는 해당 회의를 종료하고 당사자끼리 별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Puzzle6. 피드백

    영리조직이던 비영리조직이던 성과관리를 하고 이를 통해 개인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수치화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마도 불가능 하지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상급자의 주관적 평가로 결정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도 불편하지 않을까요! 평가 본연의 목적은 평가를 통해 구성원의 일의 능률을 높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시오크라시는 기존의 평가방식을 부정하고 평가를 동료의 피드백으로 전환합니다. 나의 업무를 잘 아는 동료가 나의 성장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피드백을 해주니까요. 모두의 성장을 돕는 방식입니다. 동료들의 신뢰를 받는지 알게 되면 일의 능률도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을까요!

    , 피드백을 할 때의 화법이 중요합니다. 이 화법은 소시오크라시 뿐 아니라 어떤 회의에서도 갈등을 피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니 꼭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관찰한 사실 + I message

     

    인간은 주관적 일수 밖에 없어 일상에서 주관적 평가는 수시로 일어나는데요. 주관적 평가는 듣는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당신 일 잘하는데또는 당신 일 못하는데어떠세요? 긍정도 부정도 감정을 건드리게 됩니다. 관찰한 사실에 대한 평가를 강의에서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동원아, 지난 회의에 나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는데, 나는 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어어떠세요?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관찰한 사실 + 나의 이야기를 말하는 연습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말이나 입사기념일에 축하격려에 초점을 맞춘 동료 피드백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소시오크라시 정규과정 16시간을 10시간으로 단축한 이틀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함께한 교육참여자들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훌륭한 강사님과 함께 소시오크라시 배워서인지 이틀 학습시간에도 교육참여자 모두 지친 기색없이 워크숍이 끝나는 것에 아쉬워했습니다. 다만 10시간의 교육만으로 소시오크라시를 현장에서 접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심화과정과 더불어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과 소시오크라시는 조직의 구성원 모두가 학습하고 동의가 필요한 운영체계임으로 교육의 기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마무리 인사를 위해 참석하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님도 공익단체의 성장과 배움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앞으로도 소시오크라시 학습은 계속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공익단체가 잘 맞는 조직운영체계를 입게된다면 우리 사회는 훨씬 함께하는 더 나은 사회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공익단체 및 연대체 리더를 위한 소시오크라시워크숍 현장취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현장과 공동체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스케치]공익단체 및 연대체 리더를 위한 ‘소시오크라시’ 워크숍
    바람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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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3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죄가 없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염은정

     

    작년 스물셋 새내기 교사인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은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뒤이은 다섯 명이나 되는 교사의 가슴 아픈 선택 또한 우리 모두에게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 그리고 교육부는 어째서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줄을 잇는지, 이들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하려는 노력 없이 이 모든 상황은 교권이 추락되어 발생된 것이라고 진단하고 그 이유로 일제히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했다. 즉 교권추락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학생인권이 과도하게 높아진 결과라는 것이었다.

    동료 교사의 죽음에 슬퍼하고 분노한 교사들은 거리로 나와 교권보호를 위한 법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교사들의 요구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학교구성원 중 최약체인 학생에게 이 가슴 아픈 상황의 책임을 고스란히 전가시켰고 결국 학생인권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하라는 지시를 내리기에 이른다.

    이 불편한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는 정부와 여당, 일부 언론 등에 의해 돌팔매질을 당해야 했다. 최고 권력에 의해 일순간에 무분별한 학생, 몰지각한 학부모로 몰린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주체성을 신장시켜 교육자치를 실현하자는 시대적 요구 따위는 말도 못한 채 잠재적 살인자라는 낙인 속에서 스스로도 위축되어 자기점검하기에 바빴던 시기였다.

     

    1.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신장된 시민의식의 반영임과 동시에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다.

    20107월 초등학교 교실에서 일어난 일명 오장풍 사건은 학생인권 문제를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시킨 사건이었다. ‘오장풍이라 함은 교사가 학생에게 장풍을 쏘아 날린 것처럼 보여 지게 해서 붙여진 별칭이다. 이 사건 이후 학생에게 가해지는 무자비한 교사의 폭력 관련 영상이 보도되면서 학생인권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되었으며 다음 해인 2011년 교사의 학생에 대한 신체 폭력이 금지되었다.

    그리고 입시와 학벌주의 사회 속에서 학생다움과 순종을 강요받으며 체벌과 폭력으로 통제의 대상이 된 학생들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학생인권조례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제정되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오장풍 사건과 같이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 폭력은 일상적인 일이었다.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출석부로 사정없이 머리를 가격하거나, ‘싸대기’, ‘빳따등의 체벌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고, ‘엎드려뻗쳐’, ‘원산폭격(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뻗쳐 하는 자세)’, ‘책상 위에 무릎 굻기’, ‘치마 입은 여학생에게 물구나무서기로 기합을 주는 신체 폭력 역시 학생을 교육과 계도를 위한 당연한 행위로 여겨졌다. 이에 버금가는 차별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언어폭력은 말할 것도 없었으며, 머리길이, 양말과 스타킹 색깔, 심지어 속옷 색깔까지 강제하는 두발복장 검사와, 하루가 멀다 하고 책가방을 홀딱 까뒤집어야 하는 소지품 검사는 학생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어 훈육을 위한 교육의 일환이었다. 이밖에도 학생임원 출마 시 성적제한을 두는 등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실감나는 야만의 시대였다.

    이와 같은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학교의 모습은 1950년대 초중등 교육지침이 시행된 후부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까지 한결같았다. 특히 1960년대 ~ 1980년대에는 군사정권의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사회상이 교육현장에 그대로 투영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민주화시대를 거치면서 시민의식이 성장하고, 신장된 시민의식은 오장풍 사건을 계기로 제도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민주적 시민의식의 반영임과 동시에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 바로 학생인권조례제정이었다.

     

    2.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가 조성되는 초석이 마련되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학교 현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체벌이 사라지고 인신공격적이고 차별적인 폭언 또한 많이 개선되었다. 여전히 단위학교 내 학생생활규정으로 학생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학교 내 학생인권보장은 상당부분 진전된 것이 사실이다.

    학생인권이 존중되자 학교문화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효용감을 체득한 학생들은 나만이 아닌 타인의 인권 역시 존중해야 함을 인식하였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육주체 모두는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인권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키워가며 학교 구성원들 간의 소외나 차별이 발생되지 않는지 살피면서 민주적이고 인권친화적 학교로 진전시켰다.

    2014년 논문 '학생의 인권보장 정도와 교권 존중과의 관련성'(구정화)에 따르면 광주 지역 초··고등학생 1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질문지 조사를 통해 인권보장 수준이 높은 환경에서 인권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일수록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교사의 권위 인정과 교육권 존중에 적극적이라는 결과를 확인했다. 학생들이 인권을 더 많이 누리거나 더 많이 알게 된다고 해서 교사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증명한 것이다.

     

    3. 교권추락과 학생인권조례와의 인과관계 대한 객관적 견지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교권추락의 핵심 요인이 학생인권이라는 주장은 여전히 크고 이에 대한 진지하고 적극적인 논의 없이 사회적 결론이 난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우리는 객관적 시각으로 교권추락과 학생인권보장과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실질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최근 교육부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공한 ‘20172021년 교권 침해 현황자료와 교육통계에 집계된 초중고 교원 수를 활용해서 분석한 정의당 통계 자료에 의하면, 교권침해 발생 건수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은 0.5, 없는 지역이 0.54건으로 분석돼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지 않는 지역이 다소 높다는 집계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교육부는 2022년 기준으로 교권침해 건수는 약 3000건이고 이 중 학생인권조례 있는 지역이 전체의 60% 건수 발생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하면서도 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은 인구가 많은 지역이므로 인구비중으로 볼 때 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교권침해 사례가 적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인권조례의 유무에 따라 교권침해 발생 건수가 지역별로 어떠한가를 2019년과 2022, 코로나 전후를 비교하며 살펴본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서울과 경기의 경우, 서울은 8.8% 감소했고 경기는 20% 증가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 중 인구가 비교적 많은 부산과 경남의 경우, 부산은 11% 감소한데 비해 경남은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볼 때 교권침해와 인권조례의 유무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도출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데이터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 아니라는 객관적 근거이다. 따라서 일부 정치권의 정략적 프레임과 이에 경도된 인상비평적인 조사로 학생인권조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각에서 탈피해야 한다. 동시에 오히려 학교현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교권과 학생인권 모두를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지에 대해 되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4. 학생인권조례에는 이미 학생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채 학생인권을 과도하게 강조되어 교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유엔의 아동 권리협약에 아동이 지켜야 할 의무 조항이란 없다. 세계 인권선언문에도 인권을 보장할 것이니 이러저러한 의무를 꼭 지켜야 한다라는 조건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래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약이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 역시 인간이면 누구나 본래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학생이라는 이유로 침해 받았던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례인 것이다.

    그럼에도 학생인권조례에는 제4항에서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학생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인간이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을 보장 받는데 이 이상의 어떠한 의무와 책임이 따라야 하는가?

     

    5. 바람 앞에 촛불이 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1)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폐지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후보 당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공약으로 내 걸었고, 당선 이후 인수위 백서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예고하였다.

    여러 경로와 방법을 동원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모색하던 경기도교육감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감 중 가장 먼저 사건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로 규정하고 개정 또는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해 920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도의회 해당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에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 안은 입법예고기간 의견서 접수 내용으로 보아 교육 주체 간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으로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다는 사유로 20231123일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보류 결정되었다그러나 경기도 교육감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부칙에 담은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지난 53일 다시 입법예고 하기에 이른다.

     

    2)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발족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자 경기도 내 학생, 교사, 학부모 단체를 비롯한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한 60여개 단체와 경기도민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20231010일에 발족하고, ‘경기도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새롭게 발의한 현재까지 공동대응하고 있다. 공대위의 활동은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포기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3)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 저지를 위한 경기도민 기자회견

     

      

    경기도민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반대 인증샷 캠페인

     

     

    경기도민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반대 피켓팅

    경기도민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반대 토론회

     

    6. 학생인권과 교권은 동시에 신장되어야 할 보편적 가치이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다시 말해 학생인권 보장으로 교권이 추락되고, 교권이 보장된다고 하여 학생인권이 추락하는 대립적 관계가 아닌 것이다. 학생도 인간이기에 인간이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고 또한 교사 역시 교사로서 보장받아야 할 교수학습권이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

     

    7.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죄가 없다!

    정부 당국과 경기도교육감은 교사들 분노의 대상이 학생인권조례라는 거짓 선동으로 교육구성원들 간의 갈라치기를 중단하라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교권추락과 교육공동체 해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교육공동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리길 바란다.

     

    존중 받은 아이들이 존중할 줄 아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한다.

    인권의 기초 위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때 교육은 비로소 교육다워질 것이다.

     

    ​​​​​​

    [기획]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죄가 없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염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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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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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저널리즘 강좌, ‘1도시 1책 읽기 등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신문 경쟁력 강화 전략’ - 원주 투데이 오원집 대표 초청 강연

     

    <찾아가는 저널리즘 강좌가 열린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지지향>

     

    책의 향기로 가득 찬 파주 출판도시에서 원주와 파주의 지역신문이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만남은 찾아가는 저널리즘의 가치와 공익사업을 통해 지역신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신문협동조합 파주에서의 주최로 424일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의 5층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신문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공익인간이 이 특별한 만남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역 저널리즘에 열정을 가지고 강연에 참석한 참여자들>

     

    원주투데이는 원주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신문으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활발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집 대표는 원주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신문인 원주투데이를 이끄는 수장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소식과 이슈를 전달하는 데 앞장서며, 지역 언론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역신문사 사이에서 저명한 인사로 초청되어 '1도시 1책 읽기 등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신문 경쟁력 강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습니다. 이 강연에서 오 대표는 지역신문이 지역사회 내에서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익사업을 통해 지역신문이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오 대표의 이러한 노력과 공익활동 기여는 원주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지역 언론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9년 전, 최고의 지역 언론을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시작

    <지역신문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강조하는 오대표>

     

    원주투데이 신문 웹사이트

     

    원주투데이는 지역 주민의 힘으로 태어난 혁신적 언론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원주 지역의 단순한 소식 전달을 넘어서, 지역 주민들의 손에 의해 직접 만들어진 혁신적인 언론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8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의 투자로 탄생한 이 신문은 발행까지 약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으며, 구독 과정에서 일부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주투데이는 단순한 신문 발행을 넘어서 지역 언론의 혁신과 공유 프로젝트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원집 대표는 이 강연을 통해 21년 동안 지속된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과 공동체 프로젝트 경험을 나누며, 지역 언론의 혁신과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신문 제작이라는 본연의 사업 영역을 넘어선 공유 프로젝트에도 원주투데이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신입 직원들에게도 의무화되어 있어, 직원들은 입사하는 순간부터 공익사업활동을 인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원집 대표는 "29년 전, 최고의 지역 언론을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아직 그 꿈을 완전히 이루지는 못했다"고 밝히면서도 지속적인 노력과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원주투데이의 이러한 노력은 지역 신문을 살리기 위한 독서 운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오원집 대표는 이 강연을 통해 지역신문이 단순히 뉴스를 전달하는 매체를 넘어서 지역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1도시 1책 읽기' 운동 같은 공익사업을 예로 들며, 이러한 활동이 지역신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원주시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지역 신문의 부활, 도시의 정체성 강화, 공동체 의식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의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공동체 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운동은 원주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원주투데이와 오원집 대표의 노력은 지역 언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원주투데이의 미래 발전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원주투데이가 지역신문 발전과 공익사업에 큰 힘을 쏟는 이유는?

     

    <지역신문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강조하는 오대표>

     

    오 대표는 지역신문이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결고리를 유지하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원주투데이는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내 다양한 이벤트와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지역신문이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매체임을 강조했습니다. ‘원주 한 도시 한 책 읽기’ ‘가족 봉사를 통한 자원봉사 문화 성숙 도시 만들기’ ‘천사운동의 확산과 기부문화의 중요성등 지역 언론의 공익 프로젝트로 지역신문은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역사를 보존하고 전달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원집 대표는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원주투데이가 원주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신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 언론의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원주투데이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소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원주투데이의 노력과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강연이었습니다. 지역신문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강연은 지역 저널리즘의 가치를 재확인시켜 주며, 지역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는 지역사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주투데이의 지속적인 노력이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민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공익사업을 통해 지역의 연대감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역신문의 역할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찾아가는 저널리즘 원주투데이 오원집대표의 강연을 경청하며 기록하고 있는 참석자들

       

    파주에서파주 지역신문,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10년의 여정과 앞으로의 전략

     

    파주신문협동조합 파주에서웹사이트 

    파주신문협동조합 파주에서유튜브

     

    이번 찾아가는 저널리즘 강좌를 주최한 파주시 1등 신문, 파주에서는 파주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며 지역 사회의 소통과 발전에 기여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파주신문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이 신문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조합원이 신문의 주인이 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파주시의 소식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 사회의 건강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의견과 요구가 신문의 운영과 콘텐츠 제작에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이는 파주시민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고,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파주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인터넷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파주시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주와 파주의 지역 신문의 특별한 만남을 준비한 파주에서임현주 편집국장>

     

     

    임현주 편집국장은 파주에서신문의 존재는 파주시민들에게 단순한 정보의 전달자를 넘어, 지역 사회의 활발한 소통과 연대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파주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잘 반영하며, 지역 사회의 발전과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파주시 1등 신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파주에서신문은 파주시민들에게 단순한 정보의 전달자를 넘어 지역사회의 활발한 소통과 연대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찾아가는 저널리즘' 강좌 시리즈는 파주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파주시의 발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 강좌 시리즈는 파주시민들이 언론과 저널리즘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직접 참여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파주시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지역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공익 활동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 지역신문의 미래

    <예술로 농사 짓고 농사로 평화 짓는 평화농부로 파주에서편집위원을 맡고 있는 천호균 편집위원>

     

    강연을 듣고 난 후 파주에서편집위원을 맡고 있는 천호균 편집위원은 이번 원주 투데이 창업자인 오대표의 강연에 큰 영감을 받아. 파주 지역신문의 역할과 미래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인사이트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공동체와의 연계 및 시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콘텐츠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큰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천 편집위원은 지난 10년 간 파주 지역신문이 공익 활동에 대한 보도를 너무 좁은 범위에서만 다뤄왔으며, 자신감이 부족했다고 평가된다. 원주 투데이의 경험을 통해 공익활동의 확장 가능성을 보고, 기업 및 시민 단체들과의 소통 강화 및 그들의 활동을 더욱 널리 알리는 콘텐츠 제작을 제안하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파주 지역 신문이 단순히 정보 전달의 역할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 천 편집위원의 전략과 비전은 파주 신문과 시민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활발히 참여하고 연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민국은 바꿀 수 없을지 몰라도 파주는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대표는 인터뷰에서 파주시가 직면한 지역신문사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파주가 출판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독서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공동체 운동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파주시가 출판 도시로서 겪는 어려움은 출판사들이 수익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비롯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독서 문화의 촉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한 책 읽기 운동 같은 사회적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책 읽는 문화를 장려하고, 이를 통해 출판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운동과 변화는 단순히 파주시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바꿀 수 없을지 몰라도 파주는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슬로건을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표현했습니다. 이를 통해 파주시민들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익을 위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감을 얻고, 실질적인 참여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가 더욱 기대 되는 이 강좌를 통해 파주시민들은 지역 사회의 발전과 공익을 위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감을 얻고, 실질적인 참여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파주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파주시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찾아가는 저널리즘 강좌 시리즈 안내 포스터>

     

     
    지역사회 변화 이끄는 공익활동, 지역신문의 새로운 전략
    공익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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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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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2014416.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10년이 지났음에도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너무나도 또렷합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였다면, 10년 전의 일상이 기억이 날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우리 모두에게 평범한 일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저는 하교 후 집에 와서 매일과 같이 티비를 켰습니다. 그런데 속보가 나오더군요. “세월호 침몰. 전원 구조”. 그것을 보고 아 큰일 날 뻔 했지만 다행이다.’ 생각하며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후, “전원 구조 오보속보가 뜨더군요. 그리고 그 참사의 결말은..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모두에게 여전히 큰 충격으로 남아있습니다.

     

    벌써 세월호참사 이후 10,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요? 10년 전에 비해 안전해졌나요? 세월호참사는 우리에게 생명안전에 대한 많은 고민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2024424일 오후 2~4. 경기도의회에서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를 주제로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포럼은 4.16 재단의 지원을 받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다산인권센터의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포럼의 좌장홍영덕 한신대 외래교수이자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께서 맡아 전체적인 포럼을 이끌어가셨습니다.

    사회허정호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께서, 인사말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본 포럼의 발제자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께서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 패널로 총 6분의 각 분야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패널 토론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동현 경기도 사회재난과장

    강점숙 경기복지시민연대 교육위원장

    한상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외협력부장

    김현정 경기환경원동연합 사무처장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이기환 경기도의회 의원

     

    이번 포럼은 약 30분간의 발제와 패널별 토론 10분씩 총 60분의 지정토론, 이후 자유로운 청중과의 토론 순서로 총 120분간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토론의 내용을 적을 수는 없기에, 핵심적인 내용을 잘 추려서 요약하도록 할게요:) 또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본 포럼의 자료집 다운로드 링크를 첨부합니다.

     

     

    * 세월호참사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자료집 링크 :

    https://drive.google.com/file/d/1l5NOhfbu9zLE3X21uIa3Q-RBFz0QdMMS/view

     

    그럼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럼은 4.16 희생자를 위한 묵념으로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마음이 아픈 묵념이었습니다. 이후 송성영님의 인사말로 본격적 포럼 시작을 알렸습니다.

     


     

    인사말 :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올해 10주기 참사를 맞이하여 기억할 수 있는 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지났는데, 10년 전과 지금. 생명 안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변하였나요? 세월호참사를 더듬어보며 기억은 하고 있나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듯이, 세월호참사의 기억을 잊은 나라에 생명안전에 대한 미래는 없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본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인사말에서 세월호참사의 기억을 잊은 나라에 생명안전에 대한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말이 너무나도 와닿았습니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결코 나아갈 수 없으니까요. 홍용덕 좌장께서는 이번 포럼이 세월호참사가 남긴 많은 숙제들을 1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잘 풀었는가,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고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발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한국 사회는 위험 사회라고 해도 될 만큼, 재난 참사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2022년 이태원 참사, 2023년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 등 2014년 이후에도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한 재난 참사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재난은 왜 발생할까요? 한국의 재난은 기술적 문제나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아닌, 구조적 문제입니다. 막을 수 있던 참사가 반복되는 것은 재난의 원인을 기술적 문제, 단순히 실무자의 주의 책임 문제, 피해자의 책임 등으로 돌리려는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도 참사로 이어지지 않게 하고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시스템을 조사해야 합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정말 안전해졌는가에 대해 영역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전권 보장 : 우리는 안전이란 단어를 통제와 같이 떠올립니다. 그러나, 안전은 통제의 개념이 아니라 권리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헌법에서 안전과 관련된 권리가 청구 가능한 시민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개정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았고, 생명안전기본법과 안전기본법에 안전권을 포함하는 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21대 국회의 활동이 끝났습니다. 그 결과, 이태원 참사에서도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죠. , 안전권이라는 시민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전환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 재난안전 대응 체계

    1. 컨트롤타워 : 지속적으로 논란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참사에서 도대체 컨트롤 타워가 어딨냐는 질문만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의 조정 역할을 수행할 기관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존재하고 기관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바쁩니다.

    2. 기관 간 협력 체계 부재 :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이태원참사에서는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3. 매뉴얼 : 참사마다 만들어지고 있으나, 훈련 및 계획이 잘 되고 있지 않고 현실작동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재난 참사 예방을 위한 대책 : 기술개발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방어적 입장에서 기술적 투자로 해결하려는 경향의 대책만이 가득합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 수사(책임자 처벌 문제)뿐만이 아니라 원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경우, 많은 신고에도 불구하고 왜 위험으로 인식하지 않았는가를 질문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또한, 원인 조사를 진행하여 권고안을 정부에 주더라도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제대로 이행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 사회적 참사의 책임자 처벌 : 하위직만 처벌받고 대부분이 무죄나 사면을 받습니다. 시민재해도 포함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까지 총 2건만 인정되었으며, 2개도 산재 사망입니다. , 중대재해 처벌법이 잘 적용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지자체의 안전대응이 중요합니다. 대응 체계에 대한 정책, 제도적 구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안전 체계 구축은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대응할 때에야 생명안전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세월호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과연 안전해졌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좋은 주제의 발제였습니다. 특히 영역별로 안전해졌는가를 고찰해 주신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30분간 이어진 발제이기에 모든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더 자세한 발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자료집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그럼 이제 패널 토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1 : 배동현 경기도 사회재난과장

     

    세월호참사 이후 경기도는 재난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역 내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 인프라, 방역대책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13개 협업 조사와 안전관리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안전관리위원회 등 도지사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수요자 중심의 도민 안전 대책을 발표하고 시스템, 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홈페이지, 모바일뿐만 아니라 경기도 카카오톡 채널과 전용 전화를 만들어서 편하게 각종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 예방 핫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된 위험요소와 각종 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여 구조물과 지형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관리하고 있고 원격안전점검 등 ICT 기술 적극 도입하여 안전 점검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례적 합동훈련 매년 1회 실시하여 예측 어려운 대규모 사회재난에 대비하고, 위기 대응 미니멀 958종의 정기적인 현행화와 점검을 통해 재난 대응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향후 인파 밀집 우려 지역에 CCTV 적극 설치하여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 경찰 등 유관 지역과 공유하여 긴급출동, 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안정대책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재난 복구와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도 조기 일상생활 국비 지원, 장례비 및 생활안전 지원 등 재정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 중입니다.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그날의 비극적 참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경기도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와 정책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일 토론을 통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향후 경기도 안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많은 노력을 해온 경기도청의 발자취가 보이는 토론문이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는 지난 416일에 열린 세월호 추모식에서 경기도에서만큼은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도지사님의 이러한 다짐이 더욱 안전한 경기도가 되는 데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론2 : 강점숙 경기복지시민연대 교육위원장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큰 피해를 줍니다. 재난은 사회적 불평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 사회적 취약성이 재난 취약성과 연결되는 이중 취약성을 지닌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난 취약성은 사회 시스템, 사회의 능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집니다.

    현재 재난안전 대응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 유형별로 유관부서 및 기관이 대응 업무를 분담하는 분산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칸막이 행정은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낮추어, 재난안전대응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저해합니다. 이러한 대응은 다층적 취약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대응으로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 재난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이 부재한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난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가칭) 재난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특별법제정 또는 개별 법령상 관련 조항을 보강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재난 관리와 사회 복지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재난안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 및 컨트롤 타워 지정, 사회복지 이용자 대상 재난안전 영역에 대한 사정 강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재난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신청 방식이 아닌 보급 방식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방시설 및 재난용품을 우선 보급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넷째,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재난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지역단위 재난안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합니다. 독거노인 및 장애인 대피담당자 지정 등 지역 재난안전 현안에 대한 공동체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진다 해도 법, 제도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응하는 공동체, 개인의 역량이 갖추어져야만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3 : 한상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외협력부장

    매년 2,100여 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와 산재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산업안전보건공단 발표에 따른 산재 사고 및 질병 사망자는 2,223, 2023년은 2,17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매일 7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220만명이 넘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임금, 노동조건, 생명과 안전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과로사 유발하는 69시간 노동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기업 처벌 완화 시도 등 노동개악을 그치지 않고 있어서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이 매우 우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안전권 보장 및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합니다.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요구합니다. 작업중지권은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노동자가 그 위험으로부터 대피하거나 해당 작업을 거부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자연법적 권리입니다. 작업중지권의 실질 보장은 중지권 행사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온전한 작업중지권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산재를 줄이는 가장 근본적이고 빠른 길입니다.

    모든 일터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및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아질수록 노동조건은 더 안 좋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권 보장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할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 적용 및 보상을 확대할 것, 안전작업 인력기준 법제화 및 과로사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위험의 외주화를 전면 금지할 것, 중대재해 살인기업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기지역의 경우, 전국에서 산재 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에 민주노총에서 경기지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요청하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도 의회 조례제정 관련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입찰 제한과 자체 위험성 평가에 현장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2) 경기도 내 중대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물류센터 건설현장을 주기적으로 전수조사할 것, 고용노동부(경기지청)과 경기도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합동의 중대재해 예방 점검 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3) 노동안전지킴이 수를 늘리고 시·군별 사업장과 산업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력을 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국 단위 산업안전지킴이가 폐지되어 노동안전지킴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2024년 노동안전지킴이를 104명만을 채용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장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례로 도내 가장 많은 사업체(11만 개)가 있는 수원시는 용인, 고양 6명보다 적은 4명이 배정되었습니다. , 노동안전지킴이의 절대적인 수도, 배치 효율도 더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기업의 이익과 정부·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예산·비용과 비교할 때, 결코 밀리는 가치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비용과 이해 상충의 영역이 아닙니다. 모든 노동자가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당연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할 권리이며, 안전한 일터 없이는 안전한 사회도 요원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4 :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기후재난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요? 기후재난의 심화를 우리 사회는 제대로 인식하고 있나요?

    2022년 우리나라는 중부지방의 집중호우,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 이른 열대야와 폭염, 7년 연속 9월 태풍 등으로 인해 큰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6월 하순 최저기온이 매우 높아 예년보다 이른 시점에 열대야가 발생하였고, 7월 상순은 경상 내륙 지역 중심으로 일 최고기온 35~38의 폭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기후 문제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공약들을 보면 지하화 정책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불과 1년도 안 된 참사임에도 지화화를 공약으로 많이들 내건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여전히 안전불감증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하여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측 가능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론5 :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안은정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완전하게 안전한 상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란 불가능하기에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의 안전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잘 다루어 나가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예방, 대응, 복구, 회복 등 재난 전 과정에 걸쳐 재난안전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의 재난·참사를 통해 재난이 사회 구조적 문제들의 결과이며,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위기가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재난·참사는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기에 도민들의 생명권과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민들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또한, 재난·참사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시민들의 참여의 중요성이 여러 연구를 통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재난 위험은 합리적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하며, 재난 발생 후 초기 대응도 현장 경험이 풍부한 지역민들이 훨씬 효과적으로 수행합니다. 고베 대지진 때도 초기 대응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이웃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재난·참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시민사회, 사회구성원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 재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난 거버넌스는 재난에 대한 대처방안을 소수의 전문가들이 기술적 차원에 국한해서 모색하는 협소한 재난 관리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및 대의자들의 폭넓은 참여에 기초하여 집단적 지혜를 모아 해결책(재난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나가는 것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와 민관협력의 과정이 경기도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재난이라는 비상 상황에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협력적 관계가 잘 구축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난 상황 중에, 바쁜, 일분일초가 급한 상황에 닥쳐서야 거버넌스 하자고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재난참사는 시작도 끝도 알 수 없습니다.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권 관점이 잘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재난대응의 기준으로 작동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생명과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위 질문들로 경기도 재난안전대응체계 및 제도, 규범을 살피며 감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권보장 및 시민사회 참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토론6 : 이기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

    한국 사회는 여전히 반복되는 사회 재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회재난 발생에 있어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와 책임에 대한 방어적 태도로 피해자 및 유족과 생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마저 외면당하고 지워버려야 할 불편한 진실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또한, 컨트롤 타워 논란은 관련 기관의 조정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치고 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합동훈련 및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재난이 관 주도 대응에서 지자체별 지역과 마을 등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현장에서의 빠른 대응으로 피해의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례와 시민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등 다수의 안전 조례를 제ㆍ개정하였으며, 지역구인 안산지역의 선감학원 사건 및 세월호참사 등 지역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생존자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경기도와 지자체의 제도적 개선과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 예방을 위한 제도와 지원의 마련을 위해 경기도의원으로서 도민과 소통하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해서, 사건, 사후, 행사 등등 건에 대해 진행할 때, 그 건에 맞는 매뉴얼을 미리 상기시키고 진행자들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방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가족에게 여전히 아픔을 주고 있는 것에, 첫 삽을 뜨지 못하는 것에 정치인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패널분들의 토론이 끝났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이어진 120분간의 포럼이라 양이 좀 많죠? 정리 요약을 나름 해본 것임에도 분량이 이렇게나 길어졌네요ㅜㅜ. 그러나! 모든 토론들이 알찬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용이 길다고 휙휙 스크롤 해서 내려오신 것 아니겠죠~?? 만약 그렇다면! 다시 올라가서 천천히 읽어보는 것을 강력 추천! 하겠습니다:)

    패널들의 토론 이후, 곧바로 청중과 질의응답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분량 상의 한계로 하나의 질문만 이 웹진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청중과의 질의응답

    Q. 발제자 김혜진 활동가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참사에서 수사와 조사를 분리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매우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막상 참사가 터졌을 때 그것이 나뉘어 생각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조사, 수사를 별개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A. 김혜진 공동대표(발제자) : 수사는 법 위반사항 여부를 따져서 있으면 처벌하는 행위입니다. 책임자 처벌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수사가 중요시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재해에 대한 조사, 즉 원인 규명을 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 지하철 참사의 경우, 대구기관사가 왜 마스터키를 뺏는가에서 멈추지 않고, ‘왜 불이 나고 있음에도 진입했는가, 왜 멈췄는가?’를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조사가 좀 잘 안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수사도 정말 중요하나, 동시에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독립적 진상·원인조사기구를 별도로, 상설화하여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생명안전기본법에 독립적 진상규명 기구를 상설화하는 안을 포함시켰습니다. 모든 재난의 원인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들이 많이 제기되면 수사, 조사를 별개화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이렇게 120분간의 열띤 포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해졌나에 대한 각 분야 시민사회의 답변과 더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한 제안 및 요구들을 말하고 들으며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발제자께서 언급하셨듯이, 공공의 한계를 거버넌스로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안은정 활동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기에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이 협업하여 예방대응 수습해 나가는 그런 협력 체계가 단단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월호참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참사입니다. 그 이후로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우리 사회는 세월호라는 아픔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 같아요. 여전히 재난 참사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책임자 탓하기만 바빠 제대로 된 원인 조사, 진상 규명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요? 내 목숨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사회인가요? 앞으로 내가 살아갈 국가이자 사회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생명과 안전에 대해 보다 진중하게, 깊게 생각해 봐주셨으면 해요. 더 안전한 국가, 사회가 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 시민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해 고민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세월호참사 10주기 포럼의 현장스케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기획]세월호 참사 10주기_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라라

    조회수 463

    2024-04-30
  • 518민중항쟁 44주년을 기념하며

    44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집행위원장 김순

     

    다시 오월입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했으며 권력을 위해 국민들을 학살한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에 맞서 전국의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고, 광주시민들이 항쟁했던 다시 그 오월이 왔습니다.

     

    19805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의 항쟁, 광주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낸 대동세상, 그리고 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530일 김의기 열사의 죽음으로 시작되었던 목숨을 건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외침, 불의에 저항한 오월 정신을 이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청춘과 목숨까지도 바쳤던 사람들, 그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전국민적 노력들까지, 그렇게 또 시간을 흘러 44번째의 오월을 맞습니다.

     

    오월 정신은 불의한 권력에 대한 저항과 광주공동체를 만들었던 대동정신

    19805, 계엄군의 잔혹한 폭력에 맞서 시민들은 타협하지 않고 저항했고, 그 결과 민주주의 정신을 지켜냈습니다. 이는 이후 87‘6월 항쟁으로 이어져 민주주를 정착시킬 수 있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촛불집회를 통해 민주주의의 퇴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월의 기본정신인 불복종과 저항은 민주와 인권, 자유와 정의를 위해 자신의 양심에 따라 당당하게 아니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19805월 광주 곳곳에서 솥단지를 걸고 주먹밥을 만드는 중(출처 : 518기념재단)

     

    또한 805월 공동체정신은 주먹밥헌혈로 상징됩니다. 광주시민들은 521일 계엄군이 광주 시내에서 외곽으로 물러나자 대동세상을 이루어 내며 주먹밥을 나누고, 부상자에게 피를 나눠주며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경찰이나 군인, 공권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 어떤 강력사건 하나없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오월정신은 저항참여로 대변되는 민주주의 시민운동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19805월 전남도청 앞 분수대 시민권기대회모습(출처 : 518기념재단)

     

    여전히 오월입니다.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자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자랑스러운 우리의 오월은 44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그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또다시 오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월 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멀기만 하고 오히려 왜곡과 폄훼로 오월을 지우려는 망동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치러진 총선에서 국민의 대표가 되기 위해 출마하는 사람들조차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일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아직도 805월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5·18민중항쟁 진상규명의 역사는 1988년 국회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를 시작으로 1995년 전두환 등 기소, 1997년 전두환노태우의 무기징역 확정, 1997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으로 전두환노태우의 석방, 2017'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등 지난한 투쟁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에 2018년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진상규명특별법)'에 의거하여 시작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의 조사활동은 가해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증언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전국민적인 기대와 열망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4년여의 조사 활동을 마친 진조위의 조사활동 결과는 기대 이하였고, 공개된 개별조사결과보고서(이하 개별보고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부실·왜곡보고서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싸워 왔던 지난 44년의 결과로 조금이나마 실체적 진실규명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지켜보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출처 : 연합뉴스)

     

    작년 5월 진조위는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지난 3년간 군 관계자 등으로부터 증언을 수집한 결과 당시 계엄군이 20여 곳에서 50회 이상 발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상부의 지시가 있었고 그 책임자로 전 씨를 지목하는 진술이 있었다라고 밝혔으나, 주요 증인들이 사망할 때까지 공청회나 청문회, 특검 등 진상규명특별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진조위 스스로 증거 수집 기회를 포기하며 책임을 방기한 것입니다.

     

    또한 공개된 진조위의 개별보고서는 곳곳에서 심각한 수준의 역사왜곡을 담고 있거나 왜곡을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군경 피해개별보고서는 조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조사관의 의도가 의심될 만큼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가해자들의 증언을 검증없이 그대로 나열하는 등 그 왜곡의 정도가 극심합니다.

     

    무기고 피습개별보고서는 기존 2017년 전남지방경찰청이 발간한 ‘518민주화운동 과정 전남경찰의 역할이라는 조사보고서에서 이미 밝힌 내용을 신빙성이 낮은 주장을 근거로 들어 무기 피탈 시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80521일 도청 앞 집단발포 이전 시민들의 무장 가능성의 근거로 악용될 여지를 남기며 사실관계 왜곡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시민사회가 진조위 보고서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퍼포먼스 2024.03.27.(출처 : 뉴스1)

     

    발포명령개별보고서는 진상규명 불능사유에서 부실 조사발포 관련 군 작전에 관한 증거수집 미진 및 해석상의 오류를 명시하고 있고, ‘암매장개별보고서는 4년여 조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최초 매장지에서 다수의 시체가 수습된 후 제3의 장소로 옮겨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을 내릴만큼 부실함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광주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성범죄까지도 저질렀던 가해자들을 그들도 어쩔 수 없었다며 피해자로 둔갑시켜 면죄부를 주며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 편입시키려는 내용까지도 버젓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고통스럽게 전진해왔던 지난 44년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 버린 것이며,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오히려 더 커다란 역사 왜곡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월의 진상규명은 끝난 구호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앞에 나서는 우선적 과제이며 역사적 사명임을 다시금 되새기며, 우리는 왜곡 세력에 맞서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끊임없이 나서야 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오월입니다.

    2024, 우리는 여전히 민주주의의 위기, 민생의 위기, 기후 환경의 위기, 전쟁의 위기 등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의 숭고한 가치와 함께 광주가 보여준 대동정신은 우리 앞의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그 불안을 종식하여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 갈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자산이자 저력임을 확인하고 새로운 오월로 나아갈 것입니다.

     

    5·18 민중항쟁은 1980527일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어진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투쟁, 오월 정신 계승 투쟁, 19876월 항쟁과 이후 촛불항쟁까지, 그리고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시대적인 아픔들까지 이어집니다.

    광주의 아픔을 다른 이들이 안아주었던 것처럼 다양한 공간, 다양한 시대적 아픔들을 오월의 과제로 구현하고 안아줄 수 있는 오월이 되고자 합니다.

     

    시대적 아픔이 있는 곳이면 그 어디라도 오월입니다. 오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국내외 또 다른 오월과 사회적 소수·약자, 국제 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하여 오월 공동체 정신을 확장시키고 미래세대를 주인공으로 지속 가능한 오월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는 오늘 패배하지만,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 윤상원 열사가 전남도청 안에서 527일 최후의 항쟁을 앞두고 했던 이 말은 우리가왜 오월을 기억하고 계승해야 하는지 가장 잘 보여줍니다.

    오월의 이름으로 수많은 이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죽음을 뛰어 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 속에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면서 역사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그렇게 오월은 모두의 곁에서 살아 기억될 것입니다.

     

    올해 5·18은 세대와 세대를 넘어, 기억과 국가를 넘어, 우리 모두의 자랑스러운 오월이자 하나되는 오월이 될 것입니다.

    모두의 오월, 하나 되는 오월이라는 기치로 올해 제44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광주 시민과 오월 광주를 찾는 전국의 민주시민 및 국제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서로 연대하여 5·18의 가치가 영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월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시는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기획]5․18민중항쟁 44주년을 기념하며
    44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집행위원장 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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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안녕하세요. 4기 에디터로 다시 찾아온 바람자전거입니다. 바람처럼 자유롭게 두 발을 굴려 가며 살아가고 싶은 여망을 담은 닉네임입니다. 마음이 가는 방향으로 바람처럼 활동하다 보니 올해는 시민 라디오 DJ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디오 방송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1인 미디어 시대이지만, 대중과 소통하려면 우선 배워야 하고 대중들에게 알리고 싶은 소재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익활동을 알리고 기록하는 것은 개인의 경제적 이익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갈증이 있었기에 그랬을까요? 화성 미디어센터에서 제공하는 라디오 교육에 참여했던 화성의 시민활동가 6명이 화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공동체 이야기를 담고자 라디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무공이-무지갯빛 공동체 이야기의 줄임말입니다.

     

    동탄그물코협동조합(그물코카페) 유뷰트 채널

     

    시민활동가들은 다양한 공익활동으로 함께 사는 사회가 조금은 더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열정을 다해 활동합니다. 안타깝게 그런 열정들이 담긴 활동이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고, 시민들에게 알릴 기회도 요원합니다. 왜냐고요? 공익단체는 대체로 소수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하기에도 여력에 부치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공동체 문화와 공익활동에 공감하고 함께 해야만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떻게 참여하고, 어떤 사람들, 어떤 단체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4기 에디터이자 라디오 무공이를 진행하는 DJ로 화성의 공익활동가들이 어떤 세상을 꿈꾸며 활동하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라디오로 글로 독자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의 역사를 기록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로 화성에서 건강한 먹거리 교육과 토종 씨앗 알리기 활동을 하는 바른밥상문화원문혜경 대표와 함께한 라디오 방송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공이]무지개빛 공동체이야기-바른밥상문화원 문혜경(20243)

     

    화성에서 오랫동안 바른밥상문화원으로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0여 년 전에 선배들께서 화성에서 바른밥상지기라는 이름으로 풀뿌리 조직 활동을 하셨습니다. 저는 2018년부터 대표를 맡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바른밥상문화원을 운영하는 바른밥상교육협동조합은 건강, 환경, 배려를 주 이념으로 환경과 먹을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동탄 탄요유적공원에 위치한 바른밥상문화원 전경

     

    시민사회단체로 10년 이상을 버티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지금까지 지속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인지요?

    지속할 수 있었던 힘은 저희에게 나눔과 배려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럿이 함께하는 단체는 한 사람이 독보적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서로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하려는 일이 왜 하는 건지 생각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 되새기면서 일을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모두의 의사를 존중하는 시민단체의 대표로 구성원을 이끌어 가는 것은 만만치 않은데요. 리더로서 경험을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저도 이제는 에너지가 떨어지고, 가끔 함께하는 선생님들에게 투정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같이 한다는 마음이 제가 계속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기본으로 두고, 예를 들어 올해는 좀 쉬엄쉬엄 활동해 볼까 했다가도 누군가가 새로운 것을 기획하고 시도하려고 하면 함께 하게 돼요. 함께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가기도 하고, 가끔 차도 마시면서 서로의 마음을 챙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른밥상문화원 활동 모습                                                                                 바른밥상문화원 활동가들

     

    멋진 바른밥상교육협동조합의 구성원들 자랑을 부탁드립니다.

    자랑보다는 특이점이 있는데요. 오랜 시간 활동을 하다 보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멀리 이사 가시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그럴 때면 신기하게도 위원이 자연스럽게 충원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이하게도 저희가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어디를 가나 보통 김,,박을 성으로 가진 분들이 2명 이상은 꼭 계시는데요. 저희는 다 달라요. 성씨만큼 성격도 다양한데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같이하려고 노력하는 게 저희가 오래갈 수 있는 특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코로나 3년이죠. 다양한 대상들에게 교육을 하는 저희에게는 직격탄이었죠. 저희 활동가 선생님들의 연령대가 높다 보니 더욱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희는 해본 적도 없었지만 가능하다고 했고, 그때부터 영상 제작, 편집을 배워서 수업해나갔습니다. 3년쯤 되니, 쌍방향 수업도 원하시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서 송출하고 소통하는 것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싶지만, 덕분에 큰 공부가 되었습니다.

     

    2024바른밥상문화원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제가 바른밥상문화원2013년부터 활동하면서 먹을거리에 대한 고민과 교육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식량 안보와 직결된 1차 산업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고 그에 따른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전 과정을 다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학교 수업에서 말로 교육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실제로 1차 산업 현장에 참여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지금은 아이들에게 생산자님의 영상과 인터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생산과 소비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대안인 셈이죠. 가공과 유통도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싶지만, 이 부분을 담당하는 상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 지금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생산과 소비 단계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아쉬운 점은 학교 현장에서 생산과 소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잘 모르세요. 저희는 화성시의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먹거리의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목표로 올해도 활동할 계획입니다.

     

                                                      텃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                                                                           아이들이 손수 기르는 채소들

     

    먹거리를 마트에서 공산품을 구매하듯 구매하는 문화는 우리의 먹거리가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먹거리가 땅과 바다, 살아있는 동·식물을 통해 제공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면 지구와 생명에 대한 존중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텐데요. 아이들 교육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관심 밖인 것 같아 아쉽습니다.

    바른밥상문화원은 생명 교육의 목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논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상반기는 밭농사 프로그램을 하반기는 벼농사 프로그램을 합니다. 토종 벼를 알리고 싶어 무작정 인천에 토종 벼를 심으시는 분에게 연락드려서 벼를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자신의 것을 나누는 감사한 분들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덕분에 기쁘게 받아온 벼를 신나게 심어서 학교에 나눌 수 있었습니다.

     

    토종 벼는 알록달록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검정쌀 말고도 붉은색, 연두색도 있고, 키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으로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개량종과 비교하면 토종 벼는 약해서 쇠퇴할 수밖에 없었던 벼의 역사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쉽지 않아요. 다양한 벼를 심으려면 땅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는 그런 공간이 없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 벼를 상자에서 심어주고, 씨앗을 보여주고, 껍질도 벗겨보고 향도 맡아보고 입에 넣어 음미해 보게 하기도 해요. 신기해하고 호기심을 가지는 아이들이 한두 명만 있어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것은 올해부터는 자유 학년제가 아니라 학기제로 바뀌면서 벼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었어요. 환경부에 교육인증도 받아놨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시행이 어려워져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벼농사 프로그램                                                                                                      토종벼의 모습

     

    먹거리 문화와 1차 산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많은 변수와 장애를 극복하시면서 지속하는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앞으로 비전이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먹거리 기반으로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 활동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과 접목해서 융합 교육의 목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이 바른밥상문화원에서 하는 건강한 먹거리 교육과 토종 벼 알리기 활동에 관심 가지고 참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어떤 분들이 함께하시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양하게 꿈꾸시는 분들이 함께하시면 좋겠어요. ‘바른밥상문화원을 하는 바른밥상교육협동조합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같이 고민하고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대신 떠먹여 주지는 않습니다. 같이 자료를 찾아보고, 탐방하고, 일하는 시간보다 준비하는 시간이 많아요. 학기 중에도 학기 외에도 대부분 시간을 대화와 연구하는데 쓰입니다. 체력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같이 해주셔서 아이디어도 보태주시고 자리매김을 하다 보면, 활동하는 자신도 화성시에서의 삶이 훨씬 만족스럽고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처럼요.

     

    먹거리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잘 알고 실천하는 것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보다는 편리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많은 유혹이 산재해 있으니까요. 저 역시도 자주 흔들립니다. 그러나 건강한 먹거리 활동을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정신을 조금은 차리게 됩니다.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먹거리를 잘 챙겨야지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은 타인과 어떤 만남 그리고 어떤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모든 이의 건강을 고민하고 그 문화를 알리고자 하는 바른밥상문화원선생님들과 같은 분들은 아이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좋은 자극이 됩니다. 아쉬운 것은 이런 공익활동을 하는 분들이 점점 귀해지는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어 주시는 독자분이라도 자신의 먹거리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난 과연 잘 먹고 있는 걸까? 하고요. 많은 시민이 우리 몸의 기본이 되는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알리는데, 앞장서 활동하고 교육하고 있는 화성의 바른밥상문화원바른밥상교육협동조합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화성의 공동체 이야기 무공이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바른밥상문화원 블로그

    동탄그물코협동조합(그물코카페) 유뷰트 채널

     
     
    무공이 1화_바른밥상문화원 편
    바람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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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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