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배우며 알게 된 경험, 이를 나누는 기부

안녕하세요. 2026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 Hana입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봉사활동, 기부와는 거리를 멀리하고 지냈습니다. 당시에는 학교에 다니면서 봉사활동 시간을 채워야 하던 시기였고, 주로 지역에서 진행하는 행사나 사업 현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봉사, 기부 활동에 참여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었던 저는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는 것에만 치중된 분위기와 한정된 봉사활동 공간으로 인해 봉사, 기부의 진짜 영향력을 깨닫지 못했고, 학창 시절이 끝날 때까지도 그 의미를 모른 채로 지냈습니다.

무엇보다 자발적으로 하고 싶다고 생각한 후에 참여한 게 아니라 학교의 분위기상 의무에 가까웠고, 직접 기획-진행할 수 있던 게 아무것도 없어서 봉사와 기부의 의미는 알았지만, 더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봉사와 기부 활동을 직접 기획-진행하여 하나씩 쌓아 올렸다면, 봉사와 기부의 진짜 의미, 그리고 사회에 퍼질 공익적인 영향력을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번 콘텐츠에서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청소년기관, 그리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부 활동을 기획-진행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가는 생생한 교육/재능기부 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폭넓게 제공되고 장려하는 교육, 재능기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기부>는 공익을 위해 대가 없이 타인에게 금전, 물품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하는 자발적인 행위입니다. 단어만 보면 공익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만큼 기부가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게 전제이므로 개념 자체는 쉽게 설명할 수는 있지만, 다양한 사례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부의 범위를 넓혀서 확인하면, 다양한 종류의 기부와 지속가능한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교육 기부>를 다뤄보겠습니다.

<교육 기부>는 창의적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에서 사회적으로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교육 기부 수혜 대상자는 유-초-중등 교육활동의 멘티, 즉, 배우는 관점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며 유치원 교육활동(1)과 초-중등(2) 교육활동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 <유아교육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제1항에 따라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유아로 정의하고,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제11조(입학) 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입학하여 진행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장 의무교육 제13조(취학의무) 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즉, 7살부터 초등학교 졸업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 제3항에서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중학교에 입학시키고,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같은 법령 제1장 총칙 제2조(학교의 종류)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이며 이곳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장 학교 제43조(교과)에 따라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외국어, 음악, 체육, 도덕 등 여러 과목을 배우며 지식과 세상을 배웁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교를 자퇴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한다는 뉴스가 종종 보이는 만큼 사회 전반의 정책-사업은 물론, 교육/재능기부는 이들을 품을 수 있게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에서는 2020~2024년을 기준으로 중학교(0.5~0.8%), 고등학교(1.1~2.1%)의 학업중단율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돌봄을 받을 공간이 사라지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2024년 교육부 교육통계연보를 기준으로 초등학교~고등학교 청소년 중 학업중단을 선택한 사람이 약 54,516명입니다.

그리고 국가데이터처가 2023년에 발간한 <장래인구추계> 중 청소년 인구 및 구성비에서는 2020년을 기준으로 0~19세 나이대의 청소년 인구가 약 8,213,000명(전체 인구의 구성비 15.8%)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비율은 약 1%대이지만, 학업을 중단하고, 사회에서 고립된 사람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들을 포용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제2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 나이(제1항): <청소년기본법> 제1장 총칙 제3조(정의) 제1항에서 정의하는 청소년 연령대(10~25세)에 속하는 나이의 청소년들

- 대상자(제2항): 초등학교-중학교의 경우, 학교 입학 후로부터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의 경우, 진학하지 않았거나 제적-퇴학 처분에 따라 자퇴한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교육 기부도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같이 제공되는 추세입니다.

고양국제고등학교 교육봉사 동아리 공시니, 교육 기부의 역사를 만들어간다!

지난 8월 8일, 경기도 고양시 토당청소년수련관에서 고양국제고등학교 교육봉사 공시니의 교육 기부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동아리 부원들은 “모든 학생들이 빈부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꿈을 찾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지식을 나눠준다.”라는 목표를 위해 고양국제고등학교에서 다양한 교육 관련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 카드뉴스 제작 및 이후에 기수(학년)별로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기수톡에 공유하는 활동, 청소년 마음 건강을 위한 시험 기간 응원의 글 작성, 생활인권부가 주최하는 인권의 밤 부스 기획-운영 등)

매년 새롭게 생기는 고양국제고등학교의 자율동아리들 중 대표적으로 소개되는 우수한 동아리이며 기존의 다른 고양국제고등학교 동아리와 함께 활동할 수 있기에 예-체능(댄스, 뮤지컬, 보컬, 오케스트라, 밴드 등), 학술(법학, 역사학, 국제학, 외교학 등)에서 배운 내용을 교육 기부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기도 고양시의 청소년시설인 토당청소년수련관에서 교육 기부 활동으로 매년 ‘청소년 학습-진학 멘토링’을 진행해왔습니다.

매달 토요일 중 하루, 고양국제고등학교 재학생(1학년 1명, 2학년 1명)이 멘토로 참여하는 교육 기부 프로그램으로 “모의고사 풀이 방법, 나에게 알맞은 공부 방법 찾기, 고양국제고등학교 입시정보 및 생활 이야기를 다루는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학습-진로-국제 이슈-역사-예술 등 다양한 지식을 배워가는 프로그램”까지 크게 2가지 프로그램을 연달아 진행합니다.

멘토와 멘티 청소년(중학생)들이 대화하고, 여러 가지 질문들도 멘토들이 친절하게 답변하는 덕분에 궁금증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별도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에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달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하는 멘토 청소년들이 달라지고, 멘토의 관심사, 이슈, 진학 시기를 고려해 프로그램 기획-구성이 조금씩 달라지기에 매번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교육 노하우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 진학에 관심을 두는 청소년이 많은 점을 생각해 상반기에는 공부 관련 멘토링을 주로 진행한다면, 하반기에는 자기소개서 작성 멘토링, 자기주도학습 등 진학이라는 방향성을 고려해 교육 기부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합니다.

또한, 매달 참여하는 멘토 청소년들은 시사 이슈, 개인의 관심사 등을 고려해 매력적인 주제 프로그램을 준비-진행합니다. 무엇보다 멘티(중학생)의 관심사 및 이해도를 고려해 준비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않도록 최대한 교육 과정과 유사하게 설명하며 단순히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응용하여 체감할 수 있는 활동도 추가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교육 기부 활동 전에는 멘토들끼리 시간 분배 및 준비하여 멘토링을 진행하며 공유 PPT를 준비해 서로의 교육 기부 활동을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게 하여 교육 기부의 취지와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멘티의 상황을 생각하며 꼼꼼하게 준비한 덕분에 멘티 청소년(중학생)들은 매번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배우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멘티 청소년(중학생)들은 새로운 세상을 배우고, 경험을 쌓으며 또 다른 도전을 향해 한 걸음을 디딜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멘토와 멘티가 청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은 토요일 오전에 진행합니다. 그리고 시설은 도보 및 대중교통으로 쉽게 방문할 수 있고, 배리어프리 시설(엘리베이터, 경사로 등)이 보장된 청소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면서 잘 몰랐던 청소년 프로그램도 알아가고, 자연스럽게 다른 관심 및 참여로도 이어지면서 지역 사회에 관심을 두고, 동시에 개인의 성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멘토링 활동입니다. 먼저, 박연우 멘토는 자기주도가 무엇인지 소개하고, 공부 방법으로 학원, 인강, 독학을 설명하며 교육 기부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3가지 전부 공부 방법 증 한 가지이며 정답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실제로 독학에도 맹점이 있고(교사 등에게 질문이 힘듦, 개인의 의지에 의존함), 학원/인강만 듣는 것도 자기주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주도권 및 집중으로 스스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관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학원/인강 역시 이들을 들은 후, 공부의 주도권을 잡는다면, 자기주도에 도움이 되며 선호/비선호하는 과목을 확인하여 공부 시간을 다르게 분배하여 자신만의 자기주도 공부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공부 방법을 소개한 후에는 뽀모도로 공부법(최대 집중시간을 측정한 후에 여기에 10분씩 추가하여 집중시간을 늘려보는 방법), 플래너 및 자기반성 일기 쓰기, EBS EDT 학습유형 검사 활용하기 등 실제로 공부하면서 생각했던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예빈 멘토는 자기소개서를 처음 작성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입시, 동아리 등에서 자기소개서가 필요하다는 현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자기소개서 작성을 미리 해보는 것을 추천했고. 이예빈 멘토도 진로(유네스코 국제 공무원), 가치관(다양성 및 협력), 공부스타일(분석적 공부), 진학(고양국제고등학교 등)을 고려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었던 경험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기소개서 요소를 소개했습니다. 자기소개서에서 요구하는 질문이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비전(꿈)을 가지고 살고 싶은지?", "자신은 무엇을 잘하는지?", "무슨 과목을 재밌게 공부하는지?", 어떤 종류의 책이나 영상 등을 볼 때에 흥미를 느끼는지?", "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이예빈 멘토가 고양국제고등학교 입시에서 자기소개서 작성 경험을 풀어서 소개해주었습니다. 자기주도학습(스스로 궁금해하고, 호기심으로 탐구했던 경험), 인성영역(가치관 및 생활 속에서의 경험), 진로 영역(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입학 이후(공부, 활동, 그리고 졸업 이후까지)까지 4가지 방향을 생각하며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었다는 경험은 물론,

중학교 생활 정리(EX: 명언 전달자로 활동하며 친구들이 위로받는 모습을 통해 공감과 진정한 친절을 생각해봤었다는 경험.), 소재 마련(표로 정리해보기), 작성 팁(자신을 천천히 소개한다는 관점에서 시작해 하나씩 경험을 연결해보기/경험을 소개하며 자기 생각-다짐-분석-판단을 적고,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작성해보기/진솔함이 느껴지는지, 글이 막힘없이 읽히는지를 확인하며 퇴고하기)을 공유해 자기소개서 작성에서 알아두면 좋을 내용도 정리해서 공유했습니다.

멘티들 중에는 진학을 준비하는 청소년들도 있어 이들을 위해 여름방학에 소재를 마련하고, 중간고사 이후에 초안을 작성한 후, 기말고사 이후에 퇴고해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면접 학원도 방법이지만, 진지하게 자신에 관해 생각해보는 것과 교사와 대화해보는 방법도 같이 추천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업은 멘토가 준비한 주제 활동입니다.

박연우 멘토는 ‘철학자와 국제관계 이론에 대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2가지 학문을 간단하게 소개한 후, 국제관계에 철학이 존재함을 소개했습니다.

여러 철학자들 중 토마스 홉스(현실주의: 현실을 먼저 따지며 안보, 주권, 힘의 균형을 강조), 임마누엘 칸트(자유주의 제도주의: 국가들 사이에 규칙과 약속, 협력, 제도(국제법, 국제기구)를 강조), 존 롤스(조건부 원조 의무론: 고통받는 사회를 돕되, 자립 가능 정도까지만 도와주며 국가가 폭력적일 경우에는 돕지 않는다는 조건부를 강조), 마이크 샌댈(공동체주의: 자국민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인류 보편에 관한 의무보다 우선시됨을 강조)를 소개하여 국제관계와 철학의 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소개했습니다.

이후, 홉스 VS 칸트, 롤스 VS 샌델 팀으로 나눠서 모의로 자원의 양을 분배하고, 최종 분배를 확정하는 토론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국내 군대 편성과 국제 규범 형성을 위한 기금 간 예산 분배(홉스 VS 칸트)/우리나라 복지 체제와 해외 원조 기금 간 예산 분배(롤스 VS 샌델)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며 사상과 이념이 외교 상황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예빈 멘토는 프로이센 왕국의 군인-군사학자인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서 발췌한 “전쟁이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일 뿐이다.”를 소개하며 모의로 대통령이 되어 국가의 결정을 내려보는 체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우호적인 약소국인 옆 국가에서 전쟁이 발생했으나, 상대국이 멀리 떨어진 강대국이라는 상황을 가정하고, 1) 침묵/2) 약소국 지원(무기 등까지)/3) 일부 지원(인도적인 지원)/4) 실질적인 도움 없이 약소국지지 주장/5) 중재자로서 휴전 협상까지 5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생각해보게 했고, 이후에 실제 역사에서 활용한 외교 방법을 같이 알려주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이탈리아 삼국 동맹 배반(실리-현실주의)/십자군 전쟁(명분과 가치의 중시)/러-우 전쟁 초기 대한민국의 대응(제한적 개입)/세계 2차 대전에서 독일이 폴란드에 침공했을 당시, 폴란드와 협력을 맺은 영국 및 프랑스의 선전포고(상징적 개입) 등)

MBTI처럼 다양한 외교 전략을 생각해보고, 다양한 외교 전략이 사용되고 있음을 새롭게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고양국제고등학교 교육봉사 공시니의 교육 기부, 다양한 주제와 배움이 핵심!

안녕하세요! 고양국제고등학교 교육봉사 공시니 2학년(15기) 박연우, 1학년(16기) 이예빈입니다! 동아리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빈부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꿈을 찾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지식을 나눠준다.”라는 목표를 위해 교육 기부를 포함해 다양한 교육 분야 관련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동안 동아리에서는 경기도 고양시 토당청소년수련관에서 교육 기부를 진행해왔는데, 교육 기부 활동을 진행하면서 멘토, 멘티 모두가 성장하고, 흥미를 잃지 않게 할 수 있는 특장점을 만들어 교육 기부 활동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먼저, 주제 활동입니다. 박연우 멘토가 준비한 [국제관계와 철학]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 및 앞으로 배울 내용과 연계되는 철학자를 골라서 설명해 이해하기 쉽게 교육 기부 활동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이예빈 멘토가 준비한 [전쟁]은 원래 정치-외교 분야로 준비하려고 했으나, 다양한 전쟁이 발생하는 시사를 고려해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고려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외교 전략을 설명할 때는 전문 용어 대신에 멘티의 일상과 비유한 설명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도왔습니다.

공통적으로 자기소개서 멘토링에서는 실제 경험을 말해 사례에 적용하기 쉽게 도와주었습니다. 이처럼 공시니 동아리가 경기도 고양시 토당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기부만의 특징이 있어 멘토, 멘티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습니다!

교육 기부를 활성화하면서 확인하게 될 미래, 모두의 성장을 지향하는 영향력

그동안 동아리에서 교육 기부를 진행하면서 교육 기부가 지역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정말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멘토와 멘티 모두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먼저, 멘티는 멘토가 준비한 다양한 주제 및 관심사가 반영된 교육 기부 활동(멘토링)에 참여하면서 학습 배경, 지식 축적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기부 활동을 계기로 더욱 다양한 교육의 기회, 새로운 관심사,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기부를 통해 누구나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사교육(학원, 돈 등)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진학을 준비할 수 있기에 학업 및 배움의 효율을 향상하고, 궁극적으로 멘티의 성장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거주하며 살아온 청소년인 멘토 역시 열심히 공부하면서 겪은 시행착오,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던 과정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잘 학습하고 있는지를 성찰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 사회에서 살아가는 청소년에게 경험을 나눔으로써 나눔의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마음이 풍성해지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기부 프로그램에 참여한 멘티 청소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이후 진학 및 교육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기에 교육 기부의 특장점도 확인할 수 있고, 멘토이자, 도전했던 청소년으로서 열심히 교육 기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보람도 느낍니다.

청소년이 주도하는 교육 기부 활동은 멘토 청소년이 경기도의 미래가 될 미래세대에게 지식과 재능을 나누는 성격을 띠고 있어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지식-경험이 필요한 지금으로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 기부 활동에 참여하는 멘토/멘티 청소년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배우며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역량을 얻을 수 있고, 이것이 곧 다채로운 경기도의 미래를 만드는 데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이 많이 알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 배우는 가치를 공유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같이 성장하는 경기도와 지역 사회, 나눔의 가치가 확대되어 풍성해질 경기도, 고양국제고등학교 교육봉사 공시니의 교육 기부 활동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PS. “한편, 이번 교육 기부를 진행한 경기도 고양시는 인구수가 1,071,919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 중 3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청소년들이 지역 내에서 진행되는 여러 청소년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회의 시작점이 되는 교육 기부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토당청소년수련관 고양국제고등학교 공시니의 교육 기부를 중심으로 다뤘지만, 경기도, 더 나아가 다른 지역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교육 기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기부가 이어지며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가게 하여 개인과 국가의 성장에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자료>

https://ggmaeuldata.or.kr/sub03/sub01.php?type=view&uid=191

https://www.hscity.go.kr/www/popltnSttus/BD_selectPopltnSttusList.do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97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2%AD%EC%86%8C%EB%85%84%EA%B8%B0%EB%B3%B8%EB%B2%95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9%EA%B5%90%EB%B0%96%EC%B2%AD%EC%86%8C%EB%85%84%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5072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4%88%E3%86%8D%EC%A4%91%EB%93%B1%EA%B5%90%EC%9C%A1%EB%B2%95%EC%8B%9C%ED%96%89%EB%A0%B9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746&ccfNo=1&cciNo=1&cnpClsNo=1

https://www.bucheon.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148009014002001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03&ccfNo=2&cciNo=1&cnpClsNo=4

https://stat.gg.go.kr/statHtml/statHtml.do?orgId=210&tblId=DT_210J0001&conn_path=I2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4%88%E3%86%8D%EC%A4%91%EB%93%B1%EA%B5%90%EC%9C%A1%EB%B2%95

https://www.smyc.kr/notice/?bmode=view&idx=9090603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모두를 위해 필요한 배리어프리, 장벽을 넘어 모두를 위한 세상으로

안녕하세요. 2026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 Hana입니다.

저는 비장애인으로서 계속 경기도와 수도권에서 생활하며 지냈는데, 관공서, 공원, 산, 바다 등 다양한 공간에 다녀가며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유아, 유모차에 탑승한 어린이, 노인, 젋은 휠체어 이용자 등) 특히 학교와 비교하면, 외부에서는 휠체어 이용자가 더 자주 보입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에서는 등록장애인의 수가 2,627,761명으로 2024년 기준인 2,631,356명보다 3,595명이 감소했으나, 2025년에도 여전히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5.1%라는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절대 무시할 수 있는 비율이 아닙니다.

장애는 여러 유형으로 나뉩니다.

(1) 내부장애: 신장, 호흡기, 간 등 신체 기능에 장애가 있어 외관으로는 쉽게 알아보기 힘든 유형

(2) 정신장애: 비슷하게 외관으로는 크게 다른 점이 없지만, 자기조절, 신체 표현, 언어, 지적 능력 등이 불충분-불완전하여 적응하기 힘들어 행동 및 정서에서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 유형(지적장애, 자폐, 정신장애 등)

(3) 외부장애: 신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유형(시각, 청각, 뇌병변, 지체, 안면, 언어 등)

위와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제도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 시-군-구에 엄격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무분별한 등록을 막기 위해 시-군-구에 등록하는 절차는 불가피합니다만, 이러한 등록 절차가 낳는 폐해도 있습니다. 예시로 ‘3개월 이상의 투석 기록(신장 장애), 질환이 발생한 후에도 충분히 치료하였으나 장애가 고착화된 경우(6개월 또는 2년)’ 등의 기준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공백기가 생기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공백기에는 장애인 등록이 불가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만약에 기준이 미달된다면, 장애가 있음에도 비장애인으로 등록되어 계속 지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까지 고려한다면, 통계 그 이상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비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사회에서는 점차 배리어프리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배리어프리는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물리적-심리적-제도적 장벽이 되는 요소를 없애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배리어프리 활성화 정책-사업을 실현하거나 경사로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배리어프리를 실천합니다. 지자체, 시민 단위의 활동부터 국가에서의 홍보 활동 등 여러 활동이 있다 보니, 배리어프리는 공익, 사회적경제 등에서도 자주 관심을 두는 주제입니다.

대표적으로 경사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 덕분에 휠체어-유모차 이용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오랫동안 걷거나 계단을 오르기 힘든 고령자, 화물 등을 고층까지 운반해야 하는 사람들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지는 장애인이 일상을 사는 데에 생기는 불편함을 개선하자는 의미였지만, 이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리어프리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PEOPLE/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지향하며 연령, 성별, 국적, 장애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제품, 건축,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이번에 방문한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토당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는 공원 안에 시설이 있어 경사가 낮은 공원 입구에서 경사로를 따라 올라갈 수 있고, 시설 내에도 경사로, 엘리베이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건물의 구조를 넓게 잡아둠으로써 배리어프리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배리어프리, 모두를 포용하기 위해 넘어야 할 한계점

배리어프리의 취지가 정말 좋지만, 아직 넘어야 할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래전에 건설한 시설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기 어려워 경사로 설치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배리어프리를 실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건물 구조의 한계로 경사로가 좁거나 경사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배리어프리는 지체·시각·청각·발달장애 등 다양한 장애 유형의 접근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실제 논의와 정책은 경사로, 엘리베이터처럼 물리적 이동 장벽을 없애는 데 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배리어프리 정책은 휠체어 사용자를 포함한 지체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확충 중심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5년도 등록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등록장애인 262만 7,761명 가운데 지체장애인은 42.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청각장애인(17.1%), 시각장애인(9.3%), 지적장애인(9.0%), 뇌병변장애인(8.9%)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배리어프리 정책 역시 이처럼 다양한 장애 유형별 접근의 어려움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과 사업이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건 자연스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수가 배리어프리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배리어프리가 단순히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설치처럼 기존의 방법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도 실현할 수 있기에 소수인 장애 유형을 생각하는 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실제로 지금의 배리어프리는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시설(경사로, 엘리베이터 등)을 중심으로 설치-운영됩니다. 물론, 오래전부터 운영했던 시설에는 점자 건물 안내도도 일부 있고, 몇몇 미술관 및 박물관 등에서는 자막, 해설 등을 제공하지만, 보편적인 배리어프리 사례는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청각장애인을 포함한 몇몇 장애인들은 배리어프리를 체감하지 못하는 현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처음에는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이하 ‘HAFS’)가 2024년(18~20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교내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던 중, 버튼에 붙여진 점자가 반대로 설치되었던 충격적인 사실, 그리고 카페, 문화시설, 정류장 등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메뉴판, 팜플렛 등이 구비되지 않았던 점을 계기로 배리어프리 점자를 직접 설치하는 ‘Project Tob(Trail of Braille)’를 시작했습니다.

Project Tob의 꿈은 “즐겁게 여행하면서 세상을 바꾸자!”입니다.

또한, Project Tob 부원들은 유엔 공보국 협력 NGO인 <미래희망기구>의 제안으로 UN 출판 도서 및 장애인 권리 선언 등 6권의 책을 녹음하고, 국내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맹학교 중 한 곳에 전달했습니다.

2026년에는 Project Tob 2기(20~22기)가 시작됩니다.

2기를 맞이하며 “모두에게 배울 기회가 있는, 모두에게 즐길 기회가 있는, 모두에게 권리를 주장할 기회가 있는 배리어프리 사회(Barrier Free Socity)”를 목표로 활동을 더욱 활기차게 이어갔습니다.

먼저, 국내 최대 규모 시각장애인 복지센터(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센터) 산하 기관 <설리번학습지원센터>에 방문해 라벨점자도서 제작 교육(2026.3.)을 진행해 점자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닷의 점자 닷패드를 사용하며 그림, 글자, 점자 버튼을 통해 비장애인의 문장, 단어가 점자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한 후, 교내에서 펀드레이징(2026.3.)을 기획-진행해 활동 자금 약 1,200,000원을 모았습니다. 점자 키링/학교 굿즈 판매 및 시각장애인 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교내 구성원인 청소년, 교사, 그 외의 근로자들에게 시각장애인 및 배리어프리에 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펀드레이징으로 확보한 금액은 점자 라벨도서 만들기 사업에 사용했습니다. 먼저, 기증받은 도서 30권을 한글로 타이핑하고, 한국점자인쇄라는 점자 인쇄 기업에 타이핑한 내용을 전달해 점자로 번역한 점자 라벨을 받았습니다. 점자 라벨은 Project ToB 부원들이 한번 검토한 후, 도서에 부착해 점자 도서를 완성했습니다.

완성한 점자 도서는 지난 7월 8일,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에 기증했습니다. 점자 도서 1권당 약 20장 정도의 분량(전체 약 600장)의 도서를 기부했으며 실제로 도서를 읽을 유아-어린이들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와 내용을 점자책으로 번역해 준비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실제 점자책은 책 위에다 점자를 부착한 모습이었으며 제목, 내용마다 꼼꼼하게 부착해 시각장애인도 동화를 읽고, 이해할 수 있게 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이후,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전문가(사회복지사 등)를 만나 시각장애인이 직접 겪는 점자, 불편함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관련 체험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바로 ‘[2차 시도] 목소리가 빛이 되는 순간(Guide)’입니다.

이 활동은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는 동행자 및 당사자 체험 활동으로, 한 명이 안대를 쓰고, 파트너가 가이드가 되어 구체적인 말로만 안내하는 활동입니다.

비장애인의 경우에는 거리에 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인지하기 쉽지만, 실제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기 쉽지 않아 걸음걸이, 보폭 등으로 짐작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사람을 붙잡고 이동하는 경우가 꽤 있으며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시각장애인이 겪는 불편함을 체감해보고, 시각장애인의 삶에 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과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점자도서관에 방문해 기부한 도서를 관람할 수 있는 공간과 점자책에 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말에 따르면, 안대와 지팡이를 짚는 시각장애인의 이야기, 시각장애인을 위한 센서 제품들(보행 보조기기, 스마트 안경 등)이 사람들의 움직임만으로도 감지되어 센서가 울리는/오류가 많은 애로사항, 시각장애인이 생활할 때는 보조인 및 자신의 감각에 의지하는 현실, 전자책을 읽을 때에 온라인에서는 줌으로 소통하고, 보호자(부모님, 그중 주로 엄마)가 대독을 도와준다는 점, 점자를 읽는 시각장애인들도 맞춤법에 상당히 예민하다는 경험 등 궁금할 만한 경험들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HAFS Project Tob 부원들은 점자책을 만드는 기간이 6개월(점역 프로그램 1차 변환 후, 점역사 및 교정사의 소리 내어 읽는 과정)이 걸린다는 점, 그래프나 그림을 만드는 과정(점자 프린터로 출력 후, 점을 하나씩 수작업으로 추가해 입체적으로 제작), 후천적 시각장애인을 기준으로 꾸준한 교육 시에 점자 활용까지 약 1년/장인처럼 읽으려면 약 4~5년이 걸린다는 점 등 다양한 질문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술, 경험이 어떤 상황인지를 상세하게 배웠습니다.

작은 관심에서 시작해 배리어프리로 세상을 배운 Tob 프로젝트!

 

1)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은서 A: 안녕하세요!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HAFS’) 국제계열 3학년(20기)이자 ToB에서 2년 차로 함께하고 있는 황은서입니다. Tob는 처음에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우리의 활동이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의 장벽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에 많은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에 보이지 않는 베리어들을 없애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지안 A: 안녕하세요!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국제계열 3학년(20기) 이지안입니다. 저는 사회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데 관심이 많아 이를 계기로 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Tob 활동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겪는 학습의 사각지대를 이해하고, 이를 해소하는 데 작게나마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반수은 A: 안녕하세요,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국제계열 3학년(20기) 반수은입니다. 뇌과학 관련 진로를 희망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Project ToB 멤버로 활동해 왔습니다.

2) Project Tob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Tob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HAFS 인권문화제 부스에서의 체험이었습니다. 안대를 쓰고 학교 복도를 걸어보았는데,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던 공간들이 시각장애인에게는 커다란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 주변의 작은 문제부터 찾아보기 시작했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학교 주변 카페들의 메뉴판이었습니다. 실제로 점자 메뉴판을 갖춘 카페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휴대용 점자 인쇄기로 점자 라벨을 제작해 메뉴판에 부착한 뒤, 이를 카페들에 무료로 보급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활동의 영향력을 넓힐 방법을 고민하다가 시각장애인의 자립에는 어릴 때부터의 점자 교육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교내 펀드레이징 및 점자도서 제작 활동으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3) 이번 기증에서 겪은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

A: 점자책 기증을 준비하며 가장 많았던 에피소드는 바로 점자 라벨 붙이기에서 나왔습니다. 라벨을 잘못 자르거나 잘못 붙이거나 혹은 라벨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몇 페이지들은 직접 볼로기로 일일이 뽑아서 하기도 했습니다. ㅎㅎ) 그 때문에 여러 번 책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여러 번 확인해야만 했었고, 오탈자가 있으면 고치는 과정을 수없이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겐 사소한 실수가 이 책을 읽을 시각장애인 분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가장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을 직접 방문해서 시각장애인분들이 점역된 책을 사용해 공부하는 법을 배웠는데, 복잡한 그래프와 긴 글, 심지어 사진들까지 점자로 만지며 배울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복지관 관계자분들께 점자의 인식과 현실에 대해 여쭤보며 다음 방향성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ToB가 시각장애인분들께 직접 한발 다가갈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4) 청소년으로서 배리어프리에 관심을 두고, 알아가려는 노력이 왜 필요할지, 그리고 경기도 청소년이 배리어프리에 관심을 두고, 알아가면 생기게 될 긍정적인 변화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배리어프리는 “모두가 결계 없이 함께하는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사회에 이제 막 들어가는 과정을 겪고 사회에 대해 올바르게 적응해야 하는 시기인 청소년기야말로 배리어프리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리어프리 자체가 ‘장애는 특별한 소수기 때문에 도와줘야 한다.’라는 일차원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문제가 다양한 이들에게는 어떻게 인식이 될지 아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기에서는 학교-사회에서 정식적으로 체험하고 배우는 과정이기에 이런 상황을 점차 겪을 수 있고 배리어프리를 미리 알게 된다면, 사회에 불편을 겪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배리어프리가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주위에 시각장애인들의 어려움을 깨닫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과정에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고 동아리원들도 직접 사회에서 배리어프리가 어떻게 실천되는지를 보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배리어프리에 관심을 가지면 이렇게 작은 실천이 누적되어 사회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5) 향후 활동 계획, 목표가 궁금합니다!

A: 동화책 점역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교내 2차 펀드레이징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굿즈, 점자 키링 등을 제작해 판매하며 재료비를 마련할 계획이며 저희가 동화책 30권을 기부한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외에도 시각장애를 가진 초등학생이 쉽고 재밌게 점자를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서를 점역하여 기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학습 격차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수학 학습을 위한 교재를 제작하고, 시각장애인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와 진로 등을 묻는 인터뷰 프로젝트를 계획 중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학습 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묻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나가며 “점자로 시작하는 시각장애인의 학습 격차 해소”라는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배리어프리는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수혜자)들이 직접 체감하여 의견을 제기하면, 이를 정부 및 지자체에서 반영하는 모습이 자주 보여왔습니다. 즉, 당사자의 목소리와 의견을 거치며 배리어프리는 이용자의 편의를 수용할 수 있게 변화해왔던 것입니다. 이동 약자의 막힘없는 이동(배리어프리)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인 <계단뿌셔클럽>, 장애인의 여행을 위한 여러 단체 및 기업들(무빙트립, (사)그린라이트 등)처럼 장애인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간격을 좁히려는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넓게 본다면, 일자리, 보조기기 등 생활 전반으로 확대하는 기술-제도적인 변화도 포함됩니다.)

한편, 이를 뒷받침할 법제화 및 의무화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장애인의 권리를 역으로 침해하거나 불편함을 끼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소상공인의 사정을 듣지도 않고, 무작정 도입하려고 하니, 정책 실현 과정에서 마찰이 생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은 근린시설의 배리어프리 확대였지만, 반발이 심했다는 뉴스가 있었고,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서 반기지 않았던 정책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정책과 실제 현장에서 실현되는 배리어프리의 실효성을 위해 현장을 확인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당사자들이 만족하는 배리어프리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에디터 역시 배리어프리에 관심을 두고, 현장에서 상시로 점검하는 사람으로서 청소년들이 배리어프리 활성화를 위해 생각했었고, 경사로, 엘리베이터 등 배리어프리 시설이 많지만, 여전히 불편함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배리어프리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었습니다.

지금도 지자체, 정부, 단체, 기업에서 여러 방법으로 배리어프리를 활성화하는 움직임이 보이지만, 그중에서 향후 자라날 청소년들의 활동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배리어프리를 실천하는 모습이 더 와닿았던 것만 같습니다.

무엇보다 점자 동화책 발간, 캠페인 등의 활동을 통해 학교, 점자도서관 기부까지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공익 활동에서는 고민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는 과정, 실행력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HAFS 청소년들이 시작한 Project Tob는 시각장애인 배리어프리를 중심으로 시작했지만, 청소년들이 다른 장애 유형을 위한 배리어프리 활동을 시작한다면,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에 한층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배리어프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상황을 체감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게 성장할 수 있었으면, 그리고 배리어프리가 지역으로 확대되어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경기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청소년들의 배리어프리 활동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자료>

- https://test.kbuwel.or.kr/Braille

- https://nise.go.kr/onmam/front/M0000155/agency/list.do

- https://youtu.be/YrWWIXkrGFE?si=mhb-9KBjdd2jViez

- https://staircrusher.club/

- https://www.043w.or.kr/www/contents.do?key=151

- https://barrierfreefilms.or.kr/board_hrgp25/679

- https://blog.naver.com/ggsic/223294444290

- https://www.nrc.go.kr/portal/html/content.do?depth=td&menu_cd=04_01_02

- https://www.nrc.go.kr/portal/html/content.do?depth=td&menu_cd=04_01_01

- https://www.nrc.go.kr/portal/html/content.do?depth=td&menu_cd=04_01_03

- https://www.amc.seoul.kr/asan/healthinfo/disease/diseaseDetail.do?contentId=33883

-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8

- https://www.nld.go.kr/home/cardNewsDetail.do?seq=77&tcnt=285&rn=256&page=29&searchGb=all&searchword=&menu=menu_05_03_06&low=N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시 교실로 향하는 중장년들, 그러나 질문은 남아 있다

최근 지역 곳곳에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평생학습관, 도서관, 대학, 복지관, 주민자치센터는 물론이고 경기도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중장년 지원사업도 확대되고 있다.

스마트폰 교육, 인문학 강좌, 취미활동, 재취업 교육, 자격증 과정, 창업 교육, 디지털 교육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사진 속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 교육과정 역시 이러한 흐름을 보여준다.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새로운 배움과 커뮤니티 활동,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강좌에는 AI, 스마트폰, 글쓰기, 영상, 인문학, 관계 형성, 사회활동 등 중장년의 관심사가 폭넓게 담겨 있다.

그러나 교육 현장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면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이 교육을 받은 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많은 중장년에게 교육은 더 이상 단순한 취미생활이 아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사회와 연결되기 위한 생존 전략에 가깝다. 특히 50대와 60대에게 교육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연결된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배움과 일자리 사이에 깊은 간극이 존재한다.

교육은 많아졌지만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교육 수료증은 남지만 실제 사회참여나 경제활동으로 연결되는 구조는 약하다. 스마트폰을 배우고, AI를 배우고, 영상 제작을 배우지만 이를 통해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는 부족하다.

중장년 교육이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이제는 단순히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넘어 “배운 것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누구와 연결할 것인가”, “어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새로운 일과 소득으로 연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중장년 교육의 목적은 더 많은 강좌를 개설하는 데 있지 않다. 진짜 과제는 배움이 개인의 역량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다시 사회적 역할과 경제적 활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중장년 교육의 현실, ‘배움은 많고 출구는 적다’

현재 중장년을 위한 교육은 과거보다 훨씬 다양해졌다.

평생학습관에서는 외국어와 인문학,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배울 수 있다.

도서관에서는 글쓰기와 독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장년 캠퍼스와 생애전환 교육을 제공한다. 복지기관에서는 사회공헌과 재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의 양만 놓고 보면 중장년은 과거 어느 세대보다 많은 배움의 기회를 갖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의 ‘이후’다.

예를 들어 한 중장년이 스마트폰 교육을 수료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는 카카오톡 사용법, 사진 촬영, 모바일 결제, 지도 검색 등을 배운다.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이용해 글을 쓰고 이미지를 만들며 영상을 제작하는 교육도 받고 있다. 하지만 교육이 끝난 뒤에는 다시 개인의 일상으로 돌아간다.

배운 기술을 활용할 공간도 부족하고, 함께 활동할 사람을 찾기도 쉽지 않다. 강사나 교육기관과의 연결도 대부분 수료와 동시에 끊어진다. 결국 교육은 ‘좋은 경험’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교육과 활동의 단절, 그리고 ​교육과 일자리의 단절이다.

중장년 교육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수료 이후의 공백’이다. 교육기관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참여자 역시 만족도가 높다. 사진도 찍고 수료식도 한다. 하지만 3개월, 6개월이 지나면 참여자들의 상당수는 더 이상 관련 활동을 하지 않는다.

배운 것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현장’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은 교실에서 이루어지지만 사회참여는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육이 지역의 실제 문제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배움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중장년에게 교육은 ‘두 번째 인생의 준비’다. 청년에게 교육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중장년에게 교육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진다.

중장년은 이미 오랜 직업 경험과 사회 경험을 가지고 있다. 회사에서 일했고, 사업을 했고, 자녀를 키웠으며,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했다. 어떤 사람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영업과 경영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요리, 돌봄, 교육, 안전, 행정, 상담 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경험이 은퇴와 함께 사라진다는 것이다.

사회는 종종 중장년을 ‘은퇴한 사람’으로 바라본다. 하지만 중장년은 능력을 잃은 세대가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세대다.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을 처음부터 다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경험과 새로운 기술을 연결하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중장년을 ‘새로운 것을 배우기만 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지역공동체는 중장년의 두 번째 직장이 될 수 있다

중장년 교육과 지역공동체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학교와 교육기관은 지식을 제공하지만 지역사회는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지역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 1인 가구 증가, 독거 어르신의 안전 문제, 지역 환경 문제, 마을 기록의 부재, 소상공인의 홍보 부족, 지역축제 운영 인력 부족, 어린이와 청소년의 돌봄 문제 등 다양한 과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거대한 기업이나 전문기관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봉사’와 ‘일자리’ 사이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사회 활동에서 중장년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 중 하나는 무급 활동의 한계다. 처음에는 봉사활동으로 시작한다. 사람을 만나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보람도 있다. 하지만 활동이 길어질수록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난다.

교통비가 든다. 식비가 든다. 시간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활동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활동은 ‘봉사’라는 이름으로 진행된다.

중장년에게 사회참여는 중요하다. 그러나 모든 활동을 무급 노동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 특히 은퇴 이후 새로운 소득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은 분리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중장년 정책은 봉사와 취업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만 제시해서는 안 된다.

그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일자리가 필요하다.

AI가 중장년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이유

AI는 일부 일자리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일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크다. 특히 중장년에게 중요한 것은 AI 개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AI를 활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의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SNS 홍보가 필요하지만 직접 글을 쓰고 사진을 편집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 이때 AI와 콘텐츠 제작 기술을 배운 중장년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역의 비영리단체 역시 행사 홍보문, 카드뉴스, 보도자료, SNS 콘텐츠가 필요하다. 하지만 전문 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AI를 활용할 수 있는 중장년 콘텐츠 활동가는 이러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

또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 수요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60대가 70대와 80대에게 스마트폰과 AI를 가르치는 구조도 가능하다. 이는 매우 중요한 변화다.

AI는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한 번의 교육으로 끝낼 수 없다. 결국 AI 교육은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배우는 습관을 만드는 교육이어야 한다.

AI 교육, 이제는 ‘기술 교육’에서 ‘생활과 일의 도구’로

최근 중장년 교육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AI다.

하지만 많은 중장년은 AI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어려움을 느낀다.

“나는 컴퓨터도 잘 못하는데 AI를 배울 수 있을까?”

“젊은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 아닌가?”

“영어를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

“AI가 너무 빨리 변해서 따라갈 수 없다.”

이러한 반응은 매우 자연스럽다. 문제는 AI 교육이 지나치게 기술 중심으로 진행될 때가 많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원리’, ‘생성형 AI의 구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같은 전문 용어부터 시작하면 많은 학습자가 첫 단계에서 포기한다.

중장년 AI 교육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AI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보다 AI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AI에 가장 필요한 것을 중장년은 가지고 있다.

AI 교육에서 자주 강조되는 것이 프롬프트다.

하지만 중장년에게 ‘프롬프트를 잘 써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부터 부담이 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질문하는 능력이다. 좋은 AI 활용은 결국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에서 출발한다.

AI 시대에 인간의 역할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달라지고 있다. 정보를 직접 찾는 시간은 줄어들 수 있지만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하는 능력은 더욱 중요해진다. 중장년의 인생 경험은 바로 이 판단력과 연결될 수 있다.

지역공동체와 AI가 만나면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진다

앞으로 지역공동체는 AI 시대에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는 것은 결국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AI는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대학, 평생교육기관, 기업이 함께 참여하면 더 큰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질 때 교육은 단순한 복지서비스를 넘어 지역 발전의 중요한 자원이 된다.

중장년은 지역사회의 ‘남는 인력’이 아니라 새로운 자원이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그러나 고령사회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문제는 중장년과 시니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

그들을 복지의 대상으로만 바라본다면 사회적 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경험과 능력을 지역사회와 연결한다면 새로운 사회적 자원이 될 수 있다. 중장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더 배우세요”라는 말이 아니다. “당신이 배운 것을 사회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이 필요하다.

교육은 출발점이다.

그러나 배움이 활동으로 이어지고, 활동이 사회적 역할로 이어지며, 다시 작은 일자리와 경제활동으로 연결될 때 교육의 진정한 가치가 만들어진다. AI 역시 마찬가지다.

AI는 중장년을 대체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다른 세대와 소통하며,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앞으로의 중장년 교육은 강의실 안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교실에서 배운 AI가 마을회관으로 가고, 도서관으로 가고, 시장으로 가고, 소상공인의 가게로 가고, 독거 어르신의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글쓰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지역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스마트폰 교육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어르신의 디지털 길잡이가 되며, AI를 배운 사람이 지역공동체의 홍보와 콘텐츠 제작을 돕는 구조.

바로 그 지점에서 중장년 교육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배움은 개인의 만족에서 끝나지 않는다.

배움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지역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와 같은 교육사업이 앞으로 ‘강좌를 제공하는 공간’을 넘어 중장년의 경험을 지역의 문제 해결과 새로운 일자리로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도입 — 버려지는 병 안에 담긴 가능성

음료 한 캔을 다 마시고 난 뒤, 그 빈 캔은 어디로 가는가.

쓰레기통, 재활용함, 길바닥, 혹은 누군가의 손에 들려 수거 차량으로 향할 것이다. 그런데 세계 어딤에서는 이 빈 캔 하나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가치 있는 자원이자 공동체의 연결 고리가 된다. 아이들이 방문을 두드리며 빈 병을 모아 학교 수학여행 경비를 마련하고, 스포츠팀이 훈련 장비를 사기 위해 온 동네를 돌며 캔을 모은다. 이웃이 문 앞에 박스를 내놓으면 자원봉사자들이 가져가고, 그 병들이 환경을 지키는 재원이 된다.

이것이 캐나다 '보틀 드라이브(Bottle Drive)'의 풍경이다. 그리고 이 문화의 물적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병 보증금 반환 제도(Deposit Return Scheme, DRS)다. 음료를 살 때 병 보증금을 포함한 금액을 내고, 빈 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이 제도는, 환경 보호와 시민의 경제적 동기를 교묘하게 결합해 높은 회수율을 달성한다. 독일에서는 이 제도가 '판트(Pfand)'라는 이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재활용률을 만들어냈다.

한국에도 1985년부터 빈용기 보증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유리병 회수율은 외형적으로 99%에 달한다. 그러나 캐나다처럼 이 제도가 지역사회 모금 문화와 연결되거나, 독일처럼 시민의 일상 환경 행동으로 깊숙이 자리 잡은 것과는 거리가 있다. 환경 공익과 지역 공동체, 시민 참여가 한 병 안에 담길 수 있는 가능성을 캐나다와 독일의 사례에서 찾아본다.

2. 병 보증금 제도의 기원과 원리

병 보증금 제도의 역사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됐다. 현대적 의미의 제도화 이전에도, 유리병은 비쌌기 때문에 반납하고 돌려받는 문화가 존재했다. 빵집이나 우유 배달원이 병을 수거해 재사용하는 것은 20세기 초반까지 당연한 관행이었다. 문제는 1950년대 이후 일회용 포장재가 대중화되면서 이 순환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응해 미국 오리건주가 1971년 세계 최초의 현대적 병 보증금 법을 제정했다. '병법(Bottle Bill)'이라 불리는 이 법은 음료 용기에 보증금을 부과하고 반환 시 환급하는 구조로, 도입 즉시 캔과 병의 매립 쓰레기를 대폭 줄이는 효과를 냈다. 오리건주는 지금도 북미에서 가장 높은 87%의 음료 용기 반환율을 기록하며 제도 도입의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캐나다는 1970년대부터 주(Province)별로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알버타주는 1972년,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1970년에 제도를 시작했고, 이후 각 주가 독자적인 방식으로 제도를 발전시켰다. 독일은 이보다 늦은 2003년 일회용 용기에 대한 판트 제도를 본격 도입했지만, 촘촘한 인프라와 높은 보증금 금액을 바탕으로 빠르게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보증금 제도의 핵심 원리는 단순하다. 소비자가 음료를 살 때 용기 가격을 선납하고, 반환할 때 돌려받는다. 경제적 동기가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병을 버리지 않고 가져온다. 이 단순한 인센티브 설계가 높은 회수율의 비결이다.

3. 독일 판트 제도 — 세계 최고 재활용률의 비밀

 

독일의 판트 제도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병 보증금 제도로 꼽힌다. 독일어로 '보증금'을 뜻하는 '판트(Pfand)'는 독일인의 일상 깊이 뿌리내린 환경 행동 문화가 됐다.

제도의 출발은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환경부 장관 클라우스 퇴프너가 처음으로 포장 규정을 도입했다. 일회용 포장의 시장 점유율이 28% 이상 증가하면 일회용 병에 보증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재활용 포장 비율이 71%로 떨어진 1991년 제도가 처음 시행됐고, 여러 법적 논쟁과 개정을 거쳐 2003년 오늘날의 판트 시스템이 완성됐다. 2022년부터는 일회용 용기에까지 제도가 확대됐다.

현재 독일의 판트 구조는 명확하다. 소비자는 음료를 살 때 재사용 유리병에는 약 8센트, 일회용 페트병과 캔에는 25센트(약 350원)의 보증금을 포함한 금액을 낸다. 이후 마트에 설치된 무인 회수기에 빈 용기를 넣으면 영수증이 출력되고, 이를 해당 마트에서 현금으로 받거나 쇼핑 금액에서 차감한다. 독일 전역의 5만 개 이상의 무인 회수기와 소매점을 통해 매년 200억 개 이상의 일회용 음료 포장재가 처리된다.

효과는 수치로 증명됐다. 일회용 판트 포장재 기준 회수율이 98%를 넘는다. 2019년 독일 포장시장연구협회 자료에 따르면 공병 하나당 재사용 횟수는 평균 40~50회, 공병 재사용률은 97.4%에 달한다. 덕분에 독일은 2015년 OECD 발표에서 재활용률 65%로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자원순환 선진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판트 제도가 단순한 재활용 정책을 넘어서는 점은 그것이 만들어낸 시민 문화에 있다. 독일 거리에서는 빈 병을 가방에 담아 마트로 향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빈 병을 길가에 두고 가기도 하는데, 이를 수집해 생계에 보탬으로 삼는 '파이퍼(Pfandsammler)'라 불리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가는 비공식 사회안전망도 작동한다. 병 하나에 담긴 보증금이 환경 행동이자 사회적 연대로 기능하는 것이다.

4. 캐나다 보틀 드라이브 — 자원순환이 만드는 공동체 모금 문화

 

독일이 병 보증금 제도를 환경 정책으로 발전시켰다면, 캐나다는 그것을 공동체 모금 문화로 발전시켰다. '보틀 드라이브(Bottle Drive)'는 빈 음료 용기를 모아 보증금을 환급받아 그 수익금을 단체나 프로젝트를 위한 모금에 활용하는 캐나다 특유의 지역사회 행사다.

보틀 드라이브의 방식은 다양하지만 기본 구조는 같다. 자원봉사자들이 동네를 돌며 문을 두드리거나 지정 장소에서 주민들이 가져온 빈 병을 수거한다. 모인 병들을 병 보증금 창구(Bottle Depot)에 가져가 보증금을 환급받고, 그 금액을 모금 목적에 사용한다. 알버타주의 경우 용량 1리터 이하 용기는 10센트, 1리터 초과는 25센트를 환급받는다.

보틀 드라이브를 활용하는 주체는 매우 다양하다. 스포츠팀이 장비 구매나 원정 경비 마련을 위해, 학교가 수학여행이나 특별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스카우트나 걸가이드가 활동 자금 마련을 위해, 비영리단체가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해 보틀 드라이브를 활용한다. 캘거리의 노스힐 보틀 데포는 45년째 지역 단체들의 보틀 드라이브를 지원해온 사례를 소개하며, 자선단체, 학교, 스포츠팀, 스카우트, 걸가이드 등 어떤 지역 단체와도 협력한다고 밝히고 있다.

보틀 드라이브가 단순한 모금 방법을 넘어서는 점은 그것이 갖는 교육적·공동체적 가치다. 아이들은 보틀 드라이브를 통해 팀워크, 책임감, 재정적 역량을 배운다. 이웃들은 문 앞에 모아둔 병을 내놓으며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경험을 한다. 자원봉사자들은 함께 동네를 돌며 연대감을 형성한다. 재활용이라는 환경 행동이 공동체의 연결 고리가 되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보틀 드라이브도 진화하고 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리턴잇(Return-It)은 '익스프레스 그룹 계정' 서비스를 통해, 지지자들이 언제든지 자신의 병 환급금을 특정 단체 계정으로 기부할 수 있는 상시 온라인 보틀 드라이브 시스템을 운영한다. 리저널 리사이클링(Regional Recycling)은 '노 소트 보틀 드라이브(No Sort Bottle Drive)'를 통해 용기 종류를 분류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하고, 풀 소트 방식 참여자에게는 5% 보너스를 추가로 지급해 참여 동기를 높인다.

알버타주의 성과는 인상적이다. 2024년 알버타주 음료 용기 반환율은 83~85%를 기록해 캐나다 내 최상위권을 유지하며, 이는 미국 전체 평균을 14%포인트 상회하는 수준이다. 2024년 한 해에만 알버타 음료용기재활용공사(ABCRC)가 21억 4,300만 개의 음료 용기를 수거해 재활용했고, 이 과정에서 9,930만 킬로그램의 폐기물이 매립지 대신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됐다.

5. 한국의 현황 — 높은 회수율, 좁은 문화

한국의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1985년 소주병과 맥주병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이후 청량음료병이 추가됐고, 2003년 환경부로 관리 주체가 일원화됐다. 2017년에는 보증금이 인상됐다. 현재 소주·맥주 등 재사용 유리병에 대해 용량에 따라 70~350원의 보증금이 부과된다.

외형적 성과는 뚜렷하다. 2024년 빈용기 회수율은 99.3%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이 수치의 이면을 보면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회수율이 높은 것은 소비자가 직접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술집·마트 같은 소매점이 공병을 회수해 주류회사에 반납하는 B2B 회수 구조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직접 가게에 병을 가져와 보증금을 돌려받는 문화는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았다.

더 심각한 구조적 문제는 보증금 제도의 적용 범위가 재사용 유리병에 국한된다는 점이다. 페트병이나 캔은 대상이 아니다. 반면 시장은 유리병에서 페트병과 캔으로 급격히 이동 중이다. 보증금 대상 유리병 출고량은 2003년 56억 1,900만 병에서 2025년 37억 4,200만 병으로 약 33.4% 감소했다. 회수율 99%라는 수치가 빛나 보이지만, 정작 보증금 제도가 적용되는 유리병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는 것이다.

반환 인프라의 부족도 문제다. 한국에서 소비자가 빈용기를 반환할 수 있는 장소는 주로 구매한 소매점이다. 독일처럼 마트마다 무인 회수기가 있거나, 캐나다처럼 전용 보증금 창구(Bottle Depot)가 지역 곳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불편함이 소비자의 직접 반환을 억제하는 요인 중 하나다. 국회에서는 반환 인프라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미반환 보증금 문제도 있다. 2020년 기준 소비자가 돌려받지 못한 빈용기 보증금이 426억 원에 달하며, 이 자금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축적되고 있다. 이 돈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원순환 문화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쓸 수 있음에도, 법령상 용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6. 무엇이 다른가 — 제도와 문화의 결합

캐나다·독일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제도가 문화로 이어지느냐의 문제다.

독일의 판트는 슈퍼마켓 문화의 일부다. 마트에 갈 때 빈 병을 챙겨가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됐다. 25센트라는 보증금 금액이 한 캔에 350원 수준으로 충분히 매력적이고, 5만 개의 무인 회수기가 반환을 편리하게 만들었다. 제도가 일상으로 체화된 것이다. 캐나다의 보틀 드라이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일상의 병 반환 행동을 지역사회 모금 문화로 조직화했다. 환경 행동이 공동체 참여로 연결되는 고리를 만든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 두 가지 연결이 아직 약하다. 개인이 병을 직접 반환하는 것이 번거롭고, 반환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문화적 연결고리가 없다. 병을 반환하는 것이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받는 거래가 아니라, 환경을 위한 기여이자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경험이 되려면 추가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7. 경기도 공익활동 생태계에 주는 시사점

해외의 이야기가 멀게 느껴진다면, 이미 경기도 안에서 비슷한 실험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두자.

경기도 광주에서 시작된 '소우주' — 재사용 유리병 순환 모델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본사를 둔 소우주(SOUJU)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재사용 유리병에 담긴 생수와 탄산음료를 유통하고, 빈 병을 직접 회수해 재사용하는 기업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생수의 99.9%가 일회용 플라스틱 병에 담겨 판매되는 현실에서, 소우주는 유리병이 다시 일상의 표준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미션을 내걸고 있다.

소우주의 모델은 독일 판트 제도의 핵심 원리 — 용기를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수십 회 재사용하는 순환 구조 — 를 한국 현실에 맞게 적용한 것이다. 소우주는 유리병 재사용시 일회용 페트병 대비 온실가스를 7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밝히며, 우리나라에서 연간 소비되는 56억 병의 페트병 생수를 재사용 유리병으로 대체하면 84,456톤의 폐기물이 줄어든다고 제시한다. 빈 병 회수 신청은 온라인 폼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어, 캐나다 보틀 드라이브의 '노 소트(분류 없이 내놓기)' 방식과 유사하게 참여 문턱을 낮추고 있다.

소우주의 Reuse Alliance에는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용인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등 경기도 및 인근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단순한 제품 판매가 아니라, 순환경제에 동참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방식이다. 2025년 APEC 정상회의에서는 소우주 미네랄워터 제품이 공식 행사용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소우주는 아직 작은 기업이지만, 이 실험이 의미 있는 것은 그것이 던지는 질문 때문이다. 병 보증금 제도가 재사용 유리병에만 적용되고, 정작 그 유리병 시장은 줄어드는 한국의 현실에서, 민간이 먼저 재사용 유리병의 유통과 회수 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경기도가 이런 선구적 시도를 공익활동 생태계와 연결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면 어떨까.

경기도 공익활동 생태계에 주는 세 가지 시사점

이 흐름에서 경기도 공익활동 생태계가 참고할 수 있는 점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경제적 인센티브와 환경 가치를 연결하는 설계가 참여를 만든다. 독일의 판트가 성공한 핵심은 충분히 매력적인 보증금 금액과 편리한 반환 인프라의 결합이었다. 소우주가 경기도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도 같은 원리다. 소비자가 빈 병을 편리하게 반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참여가 따라온다. 한국에서 페트병과 캔까지 보증금 제도를 확대하고, 반환 인프라를 늘리면 시민들의 일상적인 환경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공익활동 단체들이 이런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자원순환을 지역 모금과 연결하는 보틀 드라이브 모델이 경기도에서도 가능하다. 경기도 시·군의 환경단체, 학교, 청소년 스포츠팀들이 지역 내 빈 병 수거를 통해 모금하고, 그 과정에서 환경 교육과 지역사회 참여를 함께 이끌어내는 모델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공익활동이다. 소우주가 구축 중인 Reuse Alliance 네트워크와 경기도 공익단체들이 협력한다면,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지역사회 모금과 환경 교육이 결합된 '경기도형 보틀 드라이브'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

셋째, 미반환 보증금을 지역 공익활동 지원에 활용하는 제도 개선을 공론화할 수 있다. 매년 수백억 원씩 쌓이는 미반환 보증금이 더 유연하게 자원순환 공익활동에 쓰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는 정책 제언 활동은, 공익활동 단체들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다. 소우주처럼 재사용 유리병 순환 경제를 실천하는 민간 기업의 경험을 제도 개선 논의에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경기도 공익활동 생태계가 맡을 수 있다.

마무리 — 빈 병 하나의 공익 경로

빈 병 하나가 독일에서 걷는 경로를 따라가 보자. 소비자가 25센트를 얹어 음료를 산다. 마시고 나서 마트에 있는 무인 회수기에 넣는다. 영수증을 받아 다음 장보기에 쓴다. 빈 병은 공장으로 가서 40~50번 다시 채워진다. 환경에는 새 용기를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와 자원이 절약된다.

캐나다에서 같은 빈 병이 걷는 경로는 다르다. 이웃이 박스에 모아둔 병들을 보틀 드라이브 자원봉사자들이 가져간다. 보증금 창구에서 환급된 금액이 지역 축구팀의 유니폼이 되고, 학교 도서관의 새 책이 되고, 청소년 단체의 캠프 경비가 된다.

그리고 경기도 광주에서 소우주의 유리병이 걷는 경로가 있다. 소비자의 손을 거쳐 기업과 기관의 행사 테이블에 오르고, 온라인 회수 신청 한 번으로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 수십 회 새로 채워진다. 84,456톤의 폐기물이 줄어드는 경로다.

환경 공익과 지역 공동체가 빈 병 하나 안에서 만나는 것이다. 경기도의 공익활동이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가 매일 마시고 버리는 용기들이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공동체를 잇는 자원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출처 1] 알버타 데포 — 보틀 드라이브 소개 : https://www.albertadepot.ca/bottle-drives

[출처 2] 리저널 리사이클링 — 커뮤니티 모금을 위한 보틀 드라이브 : https://www.regionalrecycling.ca/blog/community-fundraising/

[출처 3] 리턴잇(Return-It, BC주) — 보틀 드라이브 프로그램 : https://www.return-it.ca/programs/bottledrives/

[출처 4] 노스힐 보틀 데포(캘거리) — 보틀 드라이브 45년 : https://northhillbottledepot.ca/bottle-drive/

[출처 5] 트레일 보틀 데포 — 보틀 드라이브 안내 : https://trailbottledepot.ca/bottle-drives/

[출처 7] 어스파이어허브 — 비영리단체 보틀 드라이브 사례 : https://aspirehub.org/bottle-drive-fundraiser/

[출처 10] Shoot in the Breeze — 알버타 음료 용기 반환율 85% 달성 : https://shootinthebreeze.ca/beverage-container-returns/

[출처 11] ABCRC — 알버타 음료 용기 재활용 여정 : https://www.abcrc.com/journey/

[출처 12] ABCRC — 재활용 FAQ(2024년 통계) : https://www.abcrc.com/recycling-faqs/

[출처 13] ScienceDirect — 확률적 환급이 음료 용기 재활용 행동에 미치는 영향(BC·알버타 연구) :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956053X25003654

[출처 14] 뉴스퀘스트 — 독일 판트제도 소개 : https://www.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707

[출처 15] 한국독일네트워크 — 독일 판트 20주년 : https://adeko.or.kr/news_deu/?bmode=view&idx=15483432

[출처 16] 뉴스펭귄 — 재활용률 1위 독일이 이끈 판트 제도 :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63

[출처 17] 데일리환경 — 독일 판트 포함 이색 환경 정책 : https://www.dailyt.co.kr/newsView/dlt202606250001

[출처 18] 세계일보 — 독일 판트 제도와 재활용 시장 변화 :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203515109

[출처 19] 채널PNU — 독일 판트 제도 체험기 : https://channelpnu.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33759

[출처 20] 소우주(SOUJU) — 재사용 유리병 순환경제 기업(경기도 광주시) : https://sites.google.com/souju.glass/web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16일 목요일, 노무현시민센터 1층에서 시민기록자 심화교육 워크숍이 열렸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진 교육은 크게 인공지능과 글쓰기 특강과 심화 워크숍으로 구성되었다. 필자는 아카이브 에디터로 본 워크숍에 참여하였다.

아카이브 에디터와 공익위키 에디터가 함께 모인 자리는 처음인 만큼, 체크인으로 워크숍을 시작했다. 첫 강의에서는 노무현시민센터 사료연구팀장이 노무현시민센터를 소개하고 시민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했다.

 

이후 특강이 이어졌다. 김성우 캣츠랩 연구위원이 <인공지능은 나의 읽기와 쓰기를 어떻게 바꿀까>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언어 습득 과정에서의 차이를 이야기하며, “인간은 삶으로 말을 배우고 인공지능을 데이터로 말을 배운다”라고 말했다.

인식론적 경로 의존성과 인공지능이 인지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기는 멈추고, 인공지능에 생각 자체를 맡기게 되면서 벌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유튜브를 볼 때 내가 볼 영상을 직접 고르지 않고 알고리즘이 골라주는 영상을 보는 것이 그렇다. 강연자는 “마찰 없는 자유는 단지 효율성일 뿐”이라고 언급하며, “지식 영역에서의 효율성은 빠르게 폐쇄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10대 청소년이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극우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하다가 극우적 사고를 갖게 되는 현상과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흥미로웠던 부분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은 인간의 글쓰기와 인간의 도움을 받은 인공지능의 글쓰기에 관한 이야기였다. 강연자는 칼로 무를 베듯 가를 순 없지만, 글을 쓴 당사자는 구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읽는 것 또한 인공지능에 맡기면서, 점점 원문을 읽기보다는 요약본을 읽게 된다는 이야기도 이어졌다. 이것도 지식 영역에서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10분 안에 책 한 권 다 읽기’, ‘1시간 안에 드라마 보기’ 등의 콘텐츠가 점점 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요약과 결론만 빠르게 소비하는 태도가 굳어지면, 정보를 스스로 판단하고 질문하는 힘도 함께 옅어질 수 있다. "요약만을 읽을 때 권력은 다른 이의 것이 된다"라는 말처럼, 원문을 읽으며 직접 생각하고 고민하고 의문을 품는 과정이야말로 시민 각자가 판단의 주체로 남기 위해, 나아가 민주주의를 지탱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공지능과 글쓰기는 글 쓰는 사람이라면 한 번은 듣고 싶은 주제다. 평소 관심 있던 주제였기에 듣게 되어 좋았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이후 점심을 먹으면서 서로 교류했다. 각자 속해있는 비영리조직에 이야기를 나누며 대화가 점점 확장되었다. 그 후 필자는 노무현시민센터 3층에 있는 카페 ‘커피사는세상’에 들렀다. 메뉴판을 보다가 눈길을 끄는 이름이 있었다. 다름 아닌 ‘노짱의 캔커피(깨어 있는 커피)’이다. 시민들에게 친근하고 따뜻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분위기를 잘 살린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는 캔 커피를 마시며 다시 교육실로 들어섰다.

심화 워크숍은 아카이브 에디터와 공익위키 에디터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공익위키 에디터는 박효경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가 <공익위키 공동기록 페이지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했고, 아카이브 에디터는 장희숙 민들레출판사 편집장이 <자신의 글 퇴고해보기>를 주제로 진행했다. 필자는 아카이브 에디터로 참여했기에, <자신의 글 퇴고해보기> 강연에 참여하였다.

 

장희숙 편집장은 '2026 시민기록자 양성을 위한 입문과정'에서도 <글을 쓰고 정리하기>라는 주제로 강연한 적이 있다. 그는 "글쓰기란 곧 글을 고치는 것"이라는 말로 강연을 시작하며, 글 고치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강원국의 글쓰기> 책의 한 구절을 인용했는데, "잘 쓰는 사람은 잠깐 쓰고 오래 고친다. 못 쓰는 사람은 오래 쓰고 잠깐 고친다. 쓰다가 진이 빠져 고칠 엄두가 나지 않는다"라는 문구에서 필자를 비롯한 여러 에디터가 고개를 끄덕였다.

문득 필자가 예전에 읽었던 <글쓰기를 배우지 않기>가 생각났다. 저자 피터 엘보는 생각을 검열하거나 미리 계획하지 않고, 멈추지 않은 채 무작정 써 내려가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3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시간을 한 번에 몰아 쓰기보다는 50분 쓰고 10분 쉬고, 다시 50분 고치고 10분 쉬고, 또 50분 고치는 식으로 세 번에 나눠 쓰는 편이 낫다고 했다.

 

이어서 강사는 퇴고 과정에서는 숲과 나무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숲은 글의 내용이 주제에 얼마나 잘 모아져 있는지, 즉 주제를 얼마나 잘 전달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나무는 명료한 표현, 비문 여부, 표현의 적절성, 맞춤법 등을 살피는 것이다. 에디터들에게 특히 와닿았던 제안도 있었다. "잘 쓰려고 하기보다 못난 글을 피하자"라는 것이었다.

이후에는 우리가 직접 쓴 기사와 문장에 대해 직접 피드백을 받는 시간이었다. 필자의 글 ‘바다 아래 잠든 이름들을 찾아서’라는 장생탄광 수몰사고에 관해 설명이 부족하여, 뒤의 글을 읽는 데 방해가 되는 호기심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이 글을 사고와 그 사고를 해결하려는 모임 사이에서 초점을 모임에 맞추기 위해 배치에 대해 많이 고민하다가, 독자들이 이 사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라는 지점을 놓쳤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호기심은 늘 좋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읽기에 방해되는 호기심도 있다는 걸 새롭게 알게 되어 좋았다. 그 외에도 제목(주제)에서 벗어나는 내용이나, 독자가 더 궁금해할지 등을, 실제 에디터 글에 직접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짚어 주니 이해가 훨씬 잘 되었다. 우리가 쓴 문장을 직접 바로잡아 보면서, 비문이나 의미가 모호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다.

누구나 글을 쓰면서도 잘 쓰고 있는지 확인받고 싶을 때가 있다. '잘 쓰고 있다'라는 확인이 아니라 '이렇게 쓰면 더 좋겠다'라는 제안을 더 듣고 싶기도 하다. 이번 시간은 한 방향 강연이 아니라, 교육생의 글을 미리 읽고 직접 피드백을 주었던 시간이라 더 특별하게 느껴졌다. 많은 에디터가 이 시간을 가장 유익했다고 이야기했다.

 

이후 다시 아카이브 에디터와 공익위키 에디터가 함께 모여 시민기록컨퍼런스 준비 회의를 진행했다. 시민기록컨퍼런스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주최하는 시민기록자 중심의 행사이다. 공익활동 현장의 이야기를 기록·전시·체험으로 확장해 공익기록의 의미를 공유하는데 목적이 있다. 작년의 경우는 ‘실타래’라는 제목으로 타자기 엽서 체험, 귀로 듣는 기록물 전시, 단어 교환소 등 다양한 부스와 체험으로 행사가 꾸려졌다.

행사의 대상을 시민기록자로 한정할 것인지, 시민으로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에디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홈커밍데이처럼 1기 에디터부터 6기 에디터까지 모두 모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깊은 토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으나, 아쉽게도 시간이 부족해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에디터를 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에디터의 성장과 웹진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적절한 교육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워크숍이었다. 필자 또한 6기 에디터로 활동을 시작하며 역량 강화에 대한 욕구가 컸다. 그래서 종일 워크숍인 만큼 시간에 쫓기지 않고 질 높은 교육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에디터로서 공익활동의 가치를 더욱 깊이 있게 전달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앞으로도 에디터들이 전하는 소소하지만 알찬 공익활동 이야기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강사이자 공익활동가의 시선으로 본 평생학습 현장 르포

"AI라는 말을 들으면 왜 중장년·시니어들은 어렵게 느낄까?"

"AI(인공지능)입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많은 중장년과 시니어들은 "그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 "너무 어려운 기술", "컴퓨터 전문가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부터 떠올린다. 그러나 실제로는 AI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AI를 설명하는 방식이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현재 AI를 소개하는 대부분의 자료에는 프롬프트, 생성형 AI, 머신러닝, 딥러닝, 알고리즘, 챗봇과 같은 낯선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이러한 전문 용어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에게 심리적인 장벽을 만든다. "처음부터 너무 어렵다"는 인식이 생기면 배우려는 의욕도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스마트폰을 잘못 눌러 중요한 정보가 사라질까 걱정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는 않을까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새로운 기술을 시도하는 것을 망설이게 만든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은 "배워도 금방 바뀐다"는 부담감을 더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미 많은 중장년과 시니어들은 AI를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다. 스마트폰 음성검색, 사진 자동 보정, 길찾기, 번역, 유튜브 추천 영상, 은행의 금융사기 탐지 서비스 등은 모두 AI 기술을 활용한 기능이다. 다만 그것이 AI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다.

중장년·시니어 대상 AI 교육은 기술을 설명하는 데서 출발하기보다 생활 속 사례를 통해 친숙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AI는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 일상을 도와주는 똑똑한 비서"라는 인식을 심어줄 때 학습에 대한 부담은 줄어든다. 교육도 전문 용어보다 "사진 속 글자를 읽어주는 기능", "문장을 대신 써주는 도우미", "여행 일정을 함께 짜주는 친구"처럼 실제 생활과 연결된 예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이해도와 활용도가 크게 높아진다.

결국 중장년과 시니어가 AI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기술 자체보다 낯선 용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나와는 거리가 먼 기술'이라는 선입견 때문이다. 이러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것이 AI 교육의 첫걸음이며, AI는 누구나 배워 활용할 수 있는 생활 속 도구라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AI는 글을 대신 쓰지 않았다

"선생님, AI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나요?"

 

수원 신한 학이재 배움터의 오후 강의실, 삼삼오오 모인 수강생들이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7월의 과정은 주제는 '스마트폰 AI를 활용한 글쓰기'였다. AI가 글을 대신 써주는 시대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정작 수강생들의 첫 질문은 의외로 단순했다.

"선생님, AI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하나요?"

교실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누구도 스마트폰을 다루지 못해서가 아니었다. AI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지 몰랐던 것이다. 그 순간 필자는 이 교육의 진짜 목적이 AI 사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다.

배움터에서 만난 새로운 도전

신한 학이재 배움터에는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50~60대, 손주와 소통하고 싶은 70대,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기록하고 싶은 시민들이 모인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였다.

"AI를 배우고 싶다."

그러나 수업이 시작되면 AI보다 먼저 넘어야 할 벽이 나타난다. 

스마트폰 글자를 크게 만드는 방법. 

음성 입력 버튼을 찾는 방법.

복사와 붙여넣기를 하는 방법.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하는 과정.

젊은 세대에게는 익숙한 기능이지만, 중장년과 시니어에게는 AI보다 먼저 익혀야 할 또 하나의 언어였다. 

한 수강생은 웃으며 말했다. 

"AI는 어렵지 않은데 스마트폰이 저를 시험하네요." 

교실에는 웃음이 번졌지만, 그 말 속에는 디지털 전환 시대를 살아가는 중장년 세대의 현실이 담겨 있었다.

프롬프트보다 어려운 것은 '내 이야기를 꺼내는 일'

AI는 질문한 만큼 답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강생은 처음에 이렇게 입력한다.

"글 써줘."

AI는 짧고 평범한 글을 보여준다. 그러자 실망한 표정이 이어진다. 나는 다시 질문을 바꿔 보자고 제안한다.

"40년 전 첫 직장에서 퇴근하던 겨울 저녁을 떠올리며 따뜻한 에세이를 써 주세요."

"대만 여행에서 만난 친구와의 추억을 감성적으로 정리해 주세요."

"손주에게 들려주고 싶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편지 형식으로 써 주세요."

같은 AI인데도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

수강생들은 놀란다.

"질문이 이렇게 중요했네요."

그 순간 필자는 프롬프트 교육이 단순히 AI를 잘 사용하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과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훈련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다.

AI는 기억을 만들지 않는다

가장 인상 깊었던 시간은 '나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쓰는 시간이었다. AI가 아름다운 문장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한 수강생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선생님, 이 글은 잘 썼는데 제 마음은 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교실이 조용해졌다.

나는 AI에게 글을 맡기기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자고 말했다.

조금씩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싸 주시던 도시락.

첫 월급으로 부모님께 사 드린 내복.

군 복무 시절 전우들과의 추억.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던 날.

AI는 그 기억을 문장으로 다듬어 주었지만, 기억을 꺼내는 일은 결국 사람의 몫이었다.

그날 필자는 AI가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정리해 주는 도구라는 사실을 수강생들과 함께 배웠다. 교육은 끝났지만 배움은 멈춘다. 강의가 끝난 뒤에도 질문은 계속된다.

"집에 가니까 다시 모르겠어요."

"지난번 대화가 없어졌어요."

"업데이트가 되면서 화면이 바뀌었어요."

AI 기술은 빠르게 변하지만, 교육은 대부분 한두 번의 특강으로 끝난다. 평생학습 현장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도 바로 여기였다.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반복해 볼 수 있는 환경이 부족했다. 수료증은 받았지만 혼자 연습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AI 활용 능력은 한 번의 교육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반복해서 사용하고, 질문하고, 서로 알려 주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역량이 된다.

배움에서 공익활동으로 이어지는 길

수업이 끝난 뒤 한 수강생이 다가와 말했다.

"저도 나중에 다른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일본의 공민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서포터' 제도가 떠올랐다. 교육을 받은 주민이 다시 지역의 강사가 되고, 새로운 학습자를 돕는 구조다.

평생학습관에서 AI를 배운 시민이 도서관에서 디지털 멘토가 되고, 경로당에서 스마트폰 봉사를 하고, 마을배움터에서 글쓰기 모임을 이끌 수 있다. 배움은 개인의 성장을 넘어 공동체의 자산이 될 때 더 큰 가치를 만든다.

공익활동은 거창한 일이 아니다. 내가 배운 것을 이웃과 나누는 순간부터 공익은 시작된다. 강사가 아니라 함께 배우는 사람으로 필자는 강단에 서 있지만, 매 수업마다 배우는 사람은 오히려 나 자신이라는 생각이 든다. AI는 새로운 기술이지만,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는다. 수강생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어떤 AI도 만들어 낼 수 없는 삶의 기록이다. 나는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꺼낼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가 되는 일이다. 평생학습은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삶을 다시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현장 취재 기자의 시선

신한 학이재 배움터에서의 AI 글쓰기 교육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었다. 중장년과 시니어에게 AI는 디지털 기기가 아니라 잊고 지냈던 자신의 삶을 다시 기록하게 만드는 계기였다. 하지만 현장은 정책보다 한 걸음 앞서 있었다. 교육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학습자가 혼자서도 계속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평생학습관, 도서관, 마을배움터,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연결되어 교육 이후에도 학습동아리와 디지털 멘토링이 이어진다면 AI 교육은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공익 활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 AI 시대에도 결국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배움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다.

 

신한 학이재에서 만난 수강생들의 눈빛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오늘도 누군가는 스마트폰 화면 앞에서 첫 질문을 입력한다. 

그리고 그 질문은 단순히 AI를 향한 질문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이 되고 있다.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경기도 평생학습 정책연구과제 수요조사」 참여로 더 나은 평생학습 정책을 제안하다

급변하는 인공지능(AI) 시대와 초고령사회,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평생학습의 의미를 새롭게 바꾸고 있다.

이제 평생학습은 단순한 취미 활동이나 자기계발을 넘어 일자리, 디지털 역량, 사회참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 연구에 반영하기 위해 '2026년 경기도 평생학습 정책연구과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수요조사는 경기도 평생학습 정책이 행정 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연구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현장의 의견을 담는 '2026년 경기도 평생학습 정책연구과제 수요조사', 이번 조사는 2026년 7월 13일부터 7월 24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경기도 내 평생학습 관련 기관과 단체, 평생교육시설 종사자, 강사, 활동가, 연구자 등 평생학습 분야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매년 정책연구를 통해 경기도 평생학습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올해 역시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주제를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단순한 설문조사에 그치지 않는다. 평생학습 정책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지, 어떤 분야를 우선적으로 연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장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향후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평생학습은 지역마다 환경이 다르고 학습자의 특성도 다양하기 때문에 현장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수요조사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관계자들의 경험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어떤 내용을 제안할 수 있을까

이번 수요조사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받고 있다.

첫 번째는 평생학습 정책 현안 및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다. 예를 들어 AI 시대 디지털 문해력 교육, 중장년 재취업 교육, 노년층 스마트폰 활용교육,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 장애인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평생교육 확대 등 현재 현장에서 필요성을 느끼는 다양한 정책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연구 분야이다. 최근 평생학습은 단순한 강좌 운영을 넘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연계되고 있다. AI 활용 교육, 디지털 격차 해소, 1인 가구 평생학습, 베이비부머 재도약 지원, 탄소중립과 환경교육, 시민참여형 학습공동체 마을교육 활성화, 평생학습도시 발전 모델 등 앞으로 경기도가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할 분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기타 정책 제안 및 자유 의견이다.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제도 개선사항, 행정지원, 강사 역량 강화, 예산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방식 등 평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면 된다. 특히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안서를 제출하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과제로 제안할 수도 있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조사

참여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포스터에 안내된 QR코드 또는 온라인 설문 주소에 접속하면 5~10분 정도의 시간만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연구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경우에는 별도의 제안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설문은 짧은 시간이면 참여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내년 경기도 평생교육 정책 연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즉, 현장에서 활동하는 강사 한 사람의 경험, 작은 학습공동체의 의견 하나가 새로운 정책 연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평생학습 정책은 현장에서 시작된다.

평생학습은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생애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이다. 최근에는 AI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고령화, 기후위기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중장년층의 재취업, 노년층의 디지털 소외 문제는 평생학습이 해결해야 할 대표적인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시민참여 확대, 문화예술 활동, 환경교육, 건강한 노후 준비까지 평생학습이 담당하는 역할은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행정기관만의 고민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강사와 기관 종사자, 학습자들의 생생한 경험이 함께 반영될 때 비로소 현실적인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수요조사는 단순한 의견조사가 아니라 경기도 평생학습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참여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장의 작은 의견이 미래 정책을 만든다

평생학습 현장에는 수많은 경험과 아이디어가 존재한다. 강사는 교육과정 운영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알고 있으며, 학습자는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알고 있다. 기관 종사자는 지역의 특성과 행정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경험들이 정책 연구로 이어질 때보다 실효성 있는 평생학습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 특히 AI 활용 교육, 디지털 문해력, 고령사회 대응, 지역공동체 활성화, 1인 가구 지원, 평생학습 강사 전문성 강화 등은 앞으로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할 분야이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실시하는 이번 정책연구과제 수요조사는 이러한 현장의 경험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소중한 통로가 될 것이다.

5분 남짓한 설문 참여가 내년 경기도 평생학습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평생학습의 미래는 행정기관만이 아닌,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관계자와 도민이 함께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이번 수요조사는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평생학습 정책과 현장의 간극, 숫자로는 보이지 않는 현실

평생학습 정책은 매년 발전하고 있다.

전국의 평생학습도시는 늘어나고 있고, 디지털 문해교육과 AI 활용교육, 마을공동체 사업도 확대되고 있다. 정책 보고서에는 참여 인원과 운영 횟수, 만족도 등의 성과가 기록된다. 그러나 현장을 취재하면서 만난 시민들의 이야기는 또 다른 현실을 보여주었다. 정책은 분명 좋은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작은 불편과 제도의 한계가 시민들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었다.

사례 1. "교육은 좋은데, 갈 방법이 없습니다."

경기도의 한 학습마을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수료한

78세 김모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다.

"집에서 평생학습관까지 버스를 두 번 갈아타야 해요.

교육은 정말 좋은데 왕복 두 시간이 걸립니다."

정책은 '누구나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교통이 가장 큰 장벽이었다.

도심에서는 다양한 강좌를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외곽 지역이나 농촌에서는 이동 자체가 어려워

교육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 평생학습 담당자는 "예산은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돼 있지만,

이동지원 예산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의 기회는 마련했지만,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까지는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것이다.

사례 2. 디지털 교육은 끝났지만, 집에 가면 다시 막막하다

최근 많은 지자체가 스마트폰 활용교육과 AI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을 마친 어르신들은 키오스크 사용법과 모바일 뱅킹을 배웠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의왕시의 한 교육장에서 만난 수강생은 말했다.

"수업 시간에는 잘 따라갔는데 집에 오니까 순서를 다 잊어버렸어요.

옆에서 한 번만 더 알려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평생학습은 대부분 2시간짜리 강의로 끝난다.

그러나 디지털 역량은 반복 연습과 사후 지원이 있어야

비로소 생활 속에서 정착된다.

강사는 "교육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 이후"라고 말했다.

정책은 교육 횟수를 성과로 평가하지만,

시민들은 지속적인 디지털 멘토링을 더 필요로 하고 있었다.

사례 3. 배운 사람이 봉사하고 싶어도 연결되지 않는다

평생학습을 통해 스마트폰 활용법을 익힌 한 수강생은 교육을 마친 뒤

강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이제 저도 다른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디에 신청하면 되나요?"

안타깝게도 이를 연결해 줄 체계는 없었다.

평생학습관, 자원봉사센터,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각각 운영되고 있었지만

정보가 연계되지 않아 시민들이 참여할 창구를 찾기 어려웠다.

결국 많은 시민들은 배우는 데서 멈추고 있었다.

배움이 공익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망이 부족한 것이다.

사례 4. 강좌는 많지만 주민이 원하는 내용은 부족하다

한 평생학습관의 강의실 게시판에는 수십 개의 프로그램이 안내되어 있었다.

캘리그래피, 꽃꽂이, 요가, 라인댄스 등 다양한 강좌가 운영되고 있었지만,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교육은 조금 달랐다.

인터뷰에 참여한 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AI를 배우고 싶어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이 필요합니다."

"유튜브 영상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전자책 출판을 해보고 싶습니다."

프로그램은 여전히 문화·취미 중심이었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디지털 전환 속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정책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를 따라가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프로그램 개편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본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일본의 공민관과 마을공동체에서는 교육이 끝나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동아리와 자원봉사 활동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강좌를 수료한 주민은 '디지털 서포터'가 되어 다른 고령층을 돕고, 환경교육을 받은 주민은 하천 정화 활동과 생태 모니터링에 참여한다. 행정은 교육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배움과 실천을 연결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즉, 평생학습이 개인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정책은 '몇 명이 배웠는가'보다 '얼마나 삶이 달라졌는가'를 물어야 한다. 평생학습 정책의 성과는 흔히 참여 인원, 강좌 수, 운영 횟수로 평가된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변화를 이야기했다. 한 어르신은 스마트폰 교육을 받은 뒤 처음으로 손주와 영상통화를 했고, 또 다른 시민은 AI 글쓰기 교육을 통해 자신의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디지털 금융사기를 피할 수 있었고, 누군가는 평생학습을 계기로 마을기록 활동가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통계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지역사회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성과다.

현장 취재를 통해 확인한 정책과 현장의 간극은 예산 부족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연결'의 부족이 더 큰 문제였다. 평생학습 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교육 운영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필요와 경험을 중심에 두는 전환이 중요하다. 주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교육 수요를 꾸준히 살피고, AI·디지털 문해력·금융안전·1인 미디어와 같은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교육은 수업이 끝나는 순간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실천과 연결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이를 위해 디지털 멘토단이나 학습동아리와 같은 지속적 학습 기반을 함께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평생학습관, 자원봉사센터, 공익활동지원센터 간의 연계를 강화해, 교육을 마친 시민이 자연스럽게 공익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배움이 개인의 경험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로 확장될 수 있도록 돕는 연결 체계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 참여 인원이나 강좌 수를 넘어, 학습 이후 시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함께 반영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배움은 교실에서 시작되지만, 그 가치가 완성되는 곳은 마을이다. 정책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평생학습은 단순한 교육사업을 넘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공공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소수의 활동가가 255개 위원회를 감시하다

비영리 시민단체에서 일한다는 것은 늘 자원의 부족을 안고 간다는 뜻이기도 하다. 인력은 적고, 예산은 빠듯하며, 분석해야 할 행정 정보는 방대하다. 지방자치단체 하나만 해도 수십에서 수백 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수조 원 단위의 예산이 집행되며, 수천 건의 행정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 모든 것을 소수의 활동가들이 수작업으로 추적하고 분석해 시민에게 알리는 것은 구조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대전참여연대)는 2026년 5월, 대전시 행정의 불투명성과 선거 공약의 편향성을 고발하는 두 건의 전수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첫째, 대전시 255개 위원회의 운영 실태 분석 결과, 17.3%(44곳)는 최근 4년간 회의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았고, 41.2%(105개)는 연평균 1회 미만에 그쳤다. 특히 개최된 회의(2,489회) 중 63.8%의 결과가 비공개 처리됐으며, 도시계획위원회(87회)와 주택건설사업통합심의위원회(43회) 등 주요 위원회는 위원 구성 및 회의 결과를 단 한 건도 공개하지 않았다.

둘째, 지역 시민단체들과 합동으로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선거공보물 공약 2,920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89%가 개발·시설 중심 공약에 편중된 반면, 기후정의·성평등·시민참여·평화 공약은 5%에 불과했다.

이 사례들은 소수 활동가들이 어떻게 이처럼 방대한 공익 데이터를 분석해냈는지, 그리고 향후 효과적인 데이터 감시 활동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과제를 남긴다.

공공데이터 감시란 무엇인가 ㅡ 민주주의의 기반으로서의 정보

대전참여연대의 활동을 이해하려면 '공공데이터 감시'라는 개념부터 살펴야 한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민이 정부의 행위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어떤 결정이, 누구에 의해, 어떤 과정을 거쳐 내려졌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시민은 판단할 수도, 개입할 수도 없다. 이 원칙이 제도적으로 표현된 것이 정보공개 제도이고, 시민단체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행정의 투명성을 추적하는 것이 공공데이터 감시 활동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는 지자체 홈페이지와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일정 수준 공개된다. 하지만 공개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해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예컨대 255개 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일일이 방문해 엑셀로 정리하고 통계를 내는 작업은 수십 시간이 소요되는 단순 반복 업무다. 이는 인적 실수의 위험이 크고 정기적인 재분석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때 기술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웹 크롤링, 데이터 정리 자동화, 시각화 도구는 이러한 작업을 자동화하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으며, 생성형 AI의 등장은 그 가능성을 한층 더 확장시키고 있다.

공공데이터로 행정을 비추다 ㅡ 대전참여연대 활동의 의의

대전참여연대의 255개 위원회 전수 분석과 공약 분석 발표는 다층적인 의미를 지닌다.

첫째, 2021년 이후 5년 만에 수행된 추적 조사다. 위원회 수가 219개에서 255개로 16.4% 늘었음에도 투명성 지표는 개선되지 않거나 후퇴했음을 비교를 통해 입증했다.

둘째, 구체적인 수치로 반박 불가능한 근거를 제시했다. "2,489회 회의 중 63.8% 비공개"라는 명확한 데이터는 당국의 반론을 막고 여론 형성과 정책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됐다.

셋째, 회의 개최율, 정보 공개율과 함께 성별 균형까지 아우른 다층적 분석이었다. 여성 참여율 법정 기준(40%) 미달 위원회가 61.1%, 여성 위원이 한 명도 없는 곳이 23개에 달함을 파악해냈다.

공약 2,920건 분석 역시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후보들의 공약을 가치 기준으로 분류·재평가한 작업으로, 유권자에게 객관적인 가치 판단의 근거를 제공했다.

자동화가 가져올 변화 ㅡ 산업공학적 시각으로 보는 시민단체

산업공학(IE)의 핵심인 '프로세스 최적화'를 시민단체의 데이터 감시 활동에 적용하면 작업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대전참여연대의 전수 조사 과정을 분해해 각 단계별로 자동화를 도입하면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데이터 수집·정리 단계에서는 255개 페이지를 직접 방문하는 수작업 대신 파이썬 크롤러를 활용해 수집 시간을 수십 분의 일로 단축할 수 있다. 분석 단계에서는 공약 2,920건 분류와 같은 텍스트 범주화를 생성형 AI가 초안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하는 방식을 통해 속도를 높인다. 시각화 단계에서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나 태블로를 활용해 작성 시간을 줄이고 실시간 대시보드로 주기적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자동화는 단순한 시간 절약을 넘어선다. 산업공학의 '린(Lean) 방식'처럼 단순 반복이라는 낭비 공정을 줄임으로써, 활동가가 정책 제언이나 시민 소통 같은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소수 인력으로도 더 넓은 영역을 더 자주, 빠르게 감시하는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다.

시빅테크의 등장 ㅡ 기술이 시민사회의 손에 들어올 때

'시빅테크(Civic Technology)'는 디지털 기술로 시민 참여를 강화하고 공공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과 생태계다. 정부가 아닌 시민이 기술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전자정부 서비스와 구별된다.

한국에서 시빅테크의 잠재력이 드러난 대표적 사건은 2020년 코로나19 공적 마스크 앱 개발이다. 정부가 마스크 재고 데이터를 API로 공개하자 이틀 만에 200여 명의 시빅해커가 앱을 개발했고, 이 경험을 계기로 '코드포코리아(Code for Korea)'가 결성됐다.

코드포코리아는 2020년 2월 빠띠 활동가들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공공데이터 공개 요청 제안서에서 출발했다. 요청 데이터가 공공 API로 제공되며 정부의 재난 시 공공데이터 개방 기조 수립과 14만 건 이상 데이터 공개 방침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후 데이터 품질 평가와 크롤링 활동 등을 이어오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데이터 액티비즘의 철학적 기반을 제공한다. 공공 데이터 공유로 정부 투명성을 높이려는 이 운동에 대해 빠띠는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 액티비즘과 거버넌스'를 연구하며 시민의 데이터 역량이 민주주의의 기반임을 강조한다. 정부가 놓친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적 접근이 이들의 핵심 철학이다.

주목할 점은 기술 전문가만이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엔지니어 외에 기획자, 디자이너, 변호사, 시민운동가 등 다양한 인원이 참여하는 만큼, 대전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가 데이터 활동을 펼칠 때 시빅테크 생태계와의 연결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시빅테크와 시민단체의 협력 ㅡ 남은 과제

기술의 잠재력이 크다고 해서 모든 시민단체가 당장 파이썬 코드를 짜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현실적인 장벽이 있다.

우선 기술 역량의 문제다. 대부분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프로그래밍 전문가가 아니다. 파이썬 크롤러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는 최소한의 기술 지식이 필요하고, 이를 내부에서 습득하거나 외부에서 조달해야 한다. 코드포코리아 같은 시빅테크 커뮤니티와의 협력이 이 문제의 현실적인 해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데이터 접근성의 문제도 있다. 한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은 많이 향상됐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행정 정보는 기계가 읽기 어려운 PDF 형태나 비정형 구조로 제공된다. 크롤링이 기술적으로 가능해도, 실제 데이터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면 후처리 작업이 상당히 필요하다. 공공데이터 개방의 질을 높이는 것은 시민단체뿐 아니라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한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은 분명하다. 대전참여연대가 수작업으로 해낸 일을 기술의 도움으로 더 빠르고 정확하고 자주 반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행정의 투명성을 감시하는 시민사회의 역량은 비교할 수 없이 강화된다. 결국 공익활동의 자동화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협력의 문제다.

경기도 공익활동 생태계에 주는 시사점

 

대전참여연대의 사례와 한국 시빅테크의 경험에서 경기도 공익활동 생태계가 참고할 수 있는 점은 세 가지다.

첫째, 소규모 단체도 데이터 기반 감시를 수행할 수 있다. 대전참여연대는 거대 조직이 아님에도 255개 위원회 전수 조사와 2,920건의 공약 분류를 해냈다. 이미 공개된 공공데이터와 지자체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출발점이다.

둘째, 시빅테크 커뮤니티와의 연결이 역량을 증폭시킨다. 코드포코리아처럼 기술을 나누려는 커뮤니티와 경기도 공익단체가 협력하면 공공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를 통해 공익 임팩트를 높일 수 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이 연결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셋째, 기록이 장기적 변화의 힘이다. 대전참여연대가 2021년과 2026년 분석을 비교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 기록이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공익활동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공개하는 아카이브 작업은 단기 보고서를 넘어 장기적 추적과 비교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

마무리 ㅡ 투명한 행정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대전시의 255개 위원회 중 절반에 가까운 위원회가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대전참여연대가 그것을 찾아내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 전까지는 데이터는 있었지만, 분석된 적이 없었다. 정보는 존재했지만, 아무도 연결하지 않았다.

민주주의는 투명한 행정 위에서만 작동한다. 그리고 투명한 행정은 누군가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물어보고 기록해야 가능해진다. 대전참여연대가 해온 일이 그것이다. 앞으로 데이터 기술이 그 손을 강화해준다면, 더 적은 힘으로 더 넓은 행정을 감시하고, 더 많은 시민에게 더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술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다. 그리고 그 도구를 시민의 손에 쥐어주는 것, 그것이 시빅테크가 공익활동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3일 월요일 오후,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교육장에는 시민추진위원회 위원들이 모여 앉았다. 'AN전도시에 SAN다' 시민추진위원회 전체회의였다. 이날 가장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은 순서는 특별강연이었다. 강연 제목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강사로는 국회생명안전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용혜인 국회의원이 나섰다.

올해 5월 7일,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으로부터 꼭 12년이 흐른 시점이었다. 이 글은 그날 강연에서 짚어준 법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에디터가 현장에서 느낀 것들을 함께 담아 정리한 기록이다.

솔직히 말하면, 강연을 들으며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안도감보다는 무게감이었다. 법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은 반가웠지만, "이제 다 됐다"는 홀가분함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히려 앞으로 채워야 할 것들이 더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더 선명하게 다가왔다.

재난안전기본법에는 '피해자'가 없었다

생명안전기본법이 만들어지기 전, 우리나라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 가장 먼저 작동하던 법은 재난안전기본법이었다. 그런데 이 법에는 애초에 '피해자'라는 규정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 국가가 재난을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짜인 법이다 보니, 국가와 각 부처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만 규정하고 있을 뿐 피해자의 관점은 반영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 결과 국가는 자체적인 조사와 수습만 진행했을 뿐, 피해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대형 참사의 피해자들은 회복과 치유의 과정을 거치기는커녕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거리에서 한겨울 혹한에 잠을 자야 했다. 심지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이 '반정부 세력'으로 매도되는 일까지 있었다.

이 대목에서 에디터로서 여러 장면이 떠올랐다. 뉴스로 스치듯 봤던 유가족들의 모습, 삭발식, 단식 농성. 그때는 그저 안타까운 뉴스 한 줄이었는데, 그것이 '법에 피해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구조적인 이유에서 비롯됐다는 걸 이번 강연을 통해 처음으로 또렷하게 이해하게 됐다. 개인의 슬픔이 아니라 제도의 공백이었다는 사실이 새삼 무겁게 다가왔다.

생명안전기본법이 갖는 네 가지 의미

이날 강연에서는 생명안전기본법이 갖는 의미를 크게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국민의 안전권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헌법적 기본권을 확장했다는 점.

둘째, 그동안 흩어져 있던 재난안전 관련 법체계의 상위에 서는 기본법이 만들어졌다는 점.

셋째, 참사 때마다 반복해서 제기됐던 예방 미흡·부실 조사·피해자 방치라는 문제를 해소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

넷째,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조사를 실질화하고 상설화했다는 점. 강연에서는 이 네 번째 대목을 "법의 심장 같은 부분"이라고 표현했다.

네 가지를 순서대로 듣다 보니, 결국 이 법의 뼈대는 '권리'와 '체계'와 '반복 방지'와 '독립성', 이 네 단어로 요약되는 것 같았다. 법 조문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자칫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네 가지로 정리해 들으니 왜 이 법이 필요했는지가 한결 선명해졌다.

1. 헌법적 기본법의 확장 - 안전을 '권리'로

생명안전기본법 4조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현장 등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안전이 권리로써 명문화된 것이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이 조항의 주어를 두고 논쟁도 있었다고 한다. '국민'이 아니라 '사람'으로 규정해야 실질적이라는 반대 의견이 있었고, 결국 이번 법에서는 '국민'으로 정리됐다. 대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별도로 담겼다.

이 부분을 들으며 에디터로서는 아쉬움이 남았다. 이태원 참사와 화성 아리셀 참사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겪었던 차별적 대응을 이미 우리는 목격한 바 있다. '모든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은, 이 법이 아직 완성형이 아니라 계속 자라야 할 법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이 권리는 피해자에게는 더욱 구체적으로 확장된다. 신속하게 구조받을 권리,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고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시신을 인도적으로 인계받을 권리, 생활·의료·심리 지원을 받을 권리, 조사에 참여할 권리, 그리고 기억하고 추모할 권리. 그동안 피해자들이 스스로 짊어져야 했던 부담감을 이제는 국가가 보장해야 할 권리로 바꿔놓은 것이다.

2. 상위 기본법 제정 - 흩어진 법체계의 뼈대를 세우다

두 번째 의미인 '법체계의 상위 기본법'은, 그동안 재난안전 관련 법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이를 하나로 꿸 설계도가 없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바로 그 설계도 역할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이다.

이 뼈대를 실제로 움직이는 장치로는 대통령 소속의 국민생명안전위원회, 그리고 5년마다 국가가 수립해야 하는 생명안전종합계획이 소개됐다. 안전 정책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두는 동시에, 흩어져 있던 정책과 예산, 교육을 하나로 모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3. 반복된 문제를 풀 근거 — 안전영향평가와 알 권리

 

세 번째 의미인 '반복되는 문제 해소'는 크게 두 가지 제도로 구체화된다.

하나는 안전영향평가다. 정부와 지자체가 새로운 법령이나 정책·사업을 추진할 때, 그것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도록 하는 제도다. 새로운 규제를 풀거나 사업을 벌일 때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하는 예방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이다. 앞으로 피해자들은 조사 결과와 판결문,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유해 물질 정보까지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국가나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응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성분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감춰졌던 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둘러싼 문서 목록 하나 공개되기까지 12년이 걸렸던 일이 그 배경으로 언급됐다.

이 대목을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정보를 '요청해서 받아내는 것'과 '당연히 받는 것' 사이에는 결과만 놓고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피해자가 감당해야 했던 시간과 싸움의 무게가 있다. 이 법이 그 무게를 조금이나마 국가 쪽으로 옮겨놓았다는 점에서,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은 변화라고 느꼈다.

4. 독립조사기구, 법의 '심장'

네 번째 의미인 독립조사의 실질화·상설화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 설치로 구체화됐다. 사고 조사, 정책 개선 권고, 그리고 권고 이행 여부 점검까지 이 위원회가 맡는다.

조사기구를 상설화하고 민간 출신 상임위원을 확보하는 것이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가장 첨예했던 쟁점이었다고 한다.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조사위원회를 새로 꾸리면, 매번 처음부터 사람을 모으고 자료를 다시 모으느라 조사가 지연되고, 결국 조사위원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이어지지 않아 '셀프 조사' 비판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동안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겪었던 한계였다.

여기에 더해 조사가 끝난 뒤 권고사항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조항도 새로 담겼다. 어렵게 조사하고 권고안을 만들어도 이행 여부를 아무도 확인하지 않으면 그 노력과 시간이 무의미해진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또 하나 눈에 띈 조항은 지역과 추모, 공동체 회복에 관한 내용이다. 추모시설 조성이나 기록 사업 등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명시한 것인데, 그동안 정부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회복'이라는 영역이 국가의 의무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느꼈다.

12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한 시간

법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이야기도 이어졌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공동발의로 힘을 모았지만, 이번에도 국회 안에서 순탄하게 논의가 진전되지는 못했다고 한다.

결국 국회 안에서 스스로 길을 연 것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앞두고 유가족과 시민들이 다시 목소리를 낸 것이 계기가 되어 4월 29일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5월 7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12년이라는 시간은 강연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 초등학교 5, 6학년이 될 만큼의 시간"이라고 표현됐다. 이 표현이 오래 마음에 남았다. 법 하나가 만들어지는 데 아이가 그만큼 자랄 시간이 걸렸다는 것,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이번 법 통과로 유가족분들이 조금은 위안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동시에 그 위안이 12년의 기다림에 비하면 너무 늦게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함께 들었다.

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법이 통과된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이 강연 내내 반복됐다. 실제로 남은 과제는 적지 않다.

첫째는 시행령 제정이다. 피해자의 범위, 조사위원회 구성, 안전사고의 정의처럼 법의 실제 알맹이를 결정할 핵심 내용들이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방향에 대한 의견은 주고받았지만, 실제 시행령이 어떻게 나올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둘째는 안전약자의 범위 확대다. 청소년이나 미등록 외국인처럼 더 취약한 사람들까지 폭넓게 포괄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다듬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셋째는 통합 컨트롤타워 문제다. 분산된 재난 조사를 한데 모아 결과와 사후 대책까지 통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이번 법에 담고 싶었지만, 다른 부처들의 반발로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고 앞으로의 개정 과제로 남았다고 한다.

이 부분을 들으며 오히려 마음이 놓이기도 했다. 법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완벽하게 담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연자 스스로 숨기지 않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12년 만에 어렵게 만든 법이니만큼 앞으로 더 탄탄하게 다듬어가야 한다는 과제가, 오히려 이 법이 살아있는 법이라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무대는 이제 지역, 안산이 먼저다

법은 국가 전체를 규율하는 법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작동하려면 지역의 조례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리고 그 무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역으로 안산이 꼽혔다.

사업을 추진할 때 피해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겼다. 곧 조성될 4·16생명안전공원, 그리고 안전도시 시민추진위원회가 앞으로 만들어갈 추모·회복 사업들이 이 법의 지원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안산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연구해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법과 조례가 있어도 이를 운영할 주체가 없으면 그저 종이에 적힌 글씨에 불과하다는 말도 나왔다. 지역에서 안전 거버넌스를 세우고 시민들의 안전 역량을 키우는 일이 중요한 과제이며, 안산에서는 이미 시민추진위원회가 그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 대목에서 에디터로서 드는 생각은 이렇다. 법과 시행령은 국회와 정부의 몫이지만, 그 법을 지역에서 실제로 살아 숨 쉬게 만드는 일은 결국 우리 몫이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더해져 이 법이 세상에 나온 만큼, 안산에서 먼저 이 법이 잘 시행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이 든다.

질의응답 — 시행령 일정과 예산, 그리고 남은 쟁점

 

시행령은 언제쯤 완성되나. 시행령 제정 기한을 정한 조항이 있는지, 언제쯤 완성된 법이 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법이 지난 5월 공포되었고 심사 과정에서 시행령의 방향까지 함께 논의했지만 강연 시점까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시행령안은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조사위원회 구성에 시민사회 몫이 있나. 특정 참사를 다루는 한시적 조사기구라면 피해자 대표 추천 몫을 두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조사기구는 상설로 운영되는 성격이라 추천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었다. 다만 재난안전 분야에서 활동해온 시민사회와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인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예산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나. 상설 조사기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편성되는 것이라 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는 답이 나왔다.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세월호 참사 12주기 이전 제정을 요청했던 이유 중 하나도 각 부처의 예산 편성 시점과 맞물려 있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중대재해처벌법과의 관계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이미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생명안전기본법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짚어가며 추가 설명이 이어졌다.

질문들을 듣고 있자니,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단순히 강연을 '듣는' 입장이 아니라 이미 이 법을 '어떻게 써먹을지'를 고민하는 입장이라는 게 느껴졌다. 시행령, 예산, 안전약자 범위처럼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질문들이 이어졌다는 것 자체가, 안산이 이 법을 그저 뉴스로 흘려보내지 않고 있다는 증거로 보였다.

나오며 — 에디터의 생각

강연을 들으며 내내 든 생각은, 12년 만에 만들어진 법인 만큼 앞으로 잘 만들어지고 잘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번 법 제정으로 유가족분들은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으셨을 테지만, 정작 시행령을 채우고 지역 조례로 구체화하는,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가 더 크게 남아 있다는 느낌이 강연 내내 떠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오랜 시간을 들여 겨우 결실을 맺은 법인 만큼, 앞으로는 더 탄탄한 법으로 자라나기를 바란다.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 유가족과 시민사회, 그리고 국회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더해졌다는 것을 이번 강연을 통해 새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안산에서 먼저 이 법이 잘 시행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본다.

법은 국회가 만들었지만, 그 법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일은 결국 지역에서, 우리 손으로 해나가야 할 몫이다. 이번 시민추진위원회 전체회의가 그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맺는다.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설립 추진을 위한 집담회 현장을 다녀와서”

1. 행사 개요

- 행사명 : 시흥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추진을 위한 집담회

- 일시 : 2026년 6월 30일(화) 18:30 ~ 21:00 (약 2시간 20분)

- 장소 : 시흥 YMCA

- 주최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주관 : 시흥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추진 준비위원회

- 진행 : 김용현 시흥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추진준비위원장

- 참석 : 시민·활동가·시의원 등 37명(사전 신청자 및 현장 접수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과 시흥 YMCA 최은심 이사장의 환영인사로 시작된 이날 집담회는 크게 두 개의 시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시흥시의 지역 현황과 센터 설립의 필요성, 타 지자체의 설립 사례, 관련 법률 검토라는 세 개의 발제가 이어졌고, 짧은 휴식 이후 2부에서는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질의응답과 종합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자리를 "도와줄 사람을 모으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갈 사람을 모으는 자리"라고 소개하며 집담회의 취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 집담회 현장 전경, 많은 시민과 활동가들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채운 모습 ⓒ에디터 안산사라

 

2. 발제 정리

발제 1. 시흥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추진 배경과 지역 현황

발제자: 서종호 시흥YMCA 사무총장

 / 시흥YMCA 서종호 사무총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서종호 사무총장은 시흥시가 최근 10년 사이 인구 50만을 넘어서며 경기도의 중견 대도시로 성장했다는 점을 짚으며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배곧, 은계, 장현, 목감 등 신도시가 개발되는 외형적 성장의 이면에는 기후위기, 고령화와 돌봄 공백,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격차 같은 사회적 틈새가 존재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러한 틈새를 메워온 것이 지역 공익활동가와 시민단체였지만, 개인의 희생과 일회성 활동에 머무는 구조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센터 설립의 당위성을 네 가지로 정리해 설명했습니다.

① 파편화된 시민사회를 하나로 묶는 협치 플랫폼(허브)이 필요합니다.

② 복잡한 세무·회계·행정 서류에 지친 활동가들에게 '비 올 때 우산'이 되어줄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③ 소규모 모임과 1인 활동가 등 기존 체계로는 포착되지 않는 작은 목소리를 위한 스피커 역할이 필요합니다.

④ 안양시 등 이웃 지자체 대비 인프라가 부족한 만큼,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상향식(Bottom-up) 모델이 필요합니다.

서종호 사무총장은 "센터 설립은 시민을 수혜자가 아닌 공동체의 주인으로 예우하겠다는 정책적 선언"이라는 말로 발제를 마무리했습니다.

 

발제 2. 타지역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과정 및 운영 사례

발제자: 김유철 안양YMCA 사무총장

 / 안양YMCA 김유철 사무총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김유철 사무총장은 "시흥시는 안양시보다 여건이 좋다"는 말로 발제를 열었습니다. 안양시의 설립 과정은 2010년 최초 논의부터 2025년 8월 정식 개소까지 무려 15년이 걸린 여정이었습니다. 2010년 논의는 시민사회가 공동정부 틀에서 이탈하며 무산되었고, 2020~2021년에는 조례가 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계류되다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사유는 재정 부담,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정치적 편향성 우려였습니다.

 

이후 2022년 새로운 시의원단 구성과 함께 조례가 의회를 통과했고, 2023년 공익활동촉진위원회가 출범해 리모델링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25년 8월에는 안양YMCA·안양여성의전화·안양장애인인권센터 컨소시엄이 수탁하며 민간위탁 방식으로 정식 개소했습니다.

김유철 사무총장은 정치권 설득 과정에서 민관협치위원회를 공모제로 전환하고, 지하상가 활성화라는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반대 여론을 우호적으로 돌린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개소 이후에는 공간 대관 만족도가 높아졌고, 소규모 동아리와 사회적협동조합의 참여 기회가 크게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발제 말미에는 세 가지 시사점을 정리했습니다.

① 감정적 대립 없이 데이터로 꾸준히 설득해 낸 '인내의 거버넌스'였습니다.

② 시민사회가 스스로 수탁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③ 타 지역 사례를 철저히 벤치마킹해 안양시 실정에 맞는 규모를 도출했습니다.

 

발제 3.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 법률 검토 및 제언

발제자: 김수연 시흥시의회 의원 · 의회운영위원장

 

 / 시흥시의회 김수연 의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김수연 의원은 "오늘 자리는 센터 설치의 찬반을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제도와 방식으로 공익활동을 뒷받침할지 논의하는 자리"라는 말로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시흥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왜 필요한가"보다 "어떤 기능을 맡길 것인가", "예산 대비 어떤 성과를 보여줄 것인가"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광역 7곳, 기초 23곳 등 총 30건의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고 소개하며,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 기존 자원봉사센터·사회적경제센터 등과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활동가 성장지원과 민관협력 네트워크 등 교차 영역의 허브 기능에 특화해야 합니다.

- 직영과 민간위탁 각각 장단점이 있는 만큼, 공공성과 자율성을 함께 보장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 초기부터 현장 지원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설계하고, 구체적 성과지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 공모·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해 중복·편중 지원 우려를 해소해야 합니다.

김수연 의원은 "오늘 토론이 유명무실한 조직이 아닌, 시민의 공익활동을 성장시키는 플랫폼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말로 발제를 마무리했습니다.

 / 발제자 세 분과 참석자들이 함께한 질의응답 시간, 열띤 토론 ⓒ에디터 안산사라

 

3. 질의응답 정리

2부 종합토론은 발제에 대한 자유로운 질문과 의견 개진으로 채워졌습니다. 참석자들의 발언은 크게 '중복성에 대한 시각차', '현장 활동가의 체감 현실', '신진 정치권의 고민', '운영 노하우'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가장 뜨거웠던 쟁점, '중복성'

 / 참여자와 종합토론을 하는 모습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된 주제는 역시 '중복 사업' 문제였습니다. 준비위원회 측은 센터가 특정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활동가를 잇는 허브·플랫폼이라는 점을 거듭 설명했습니다. 이미 안양시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실제로 운영해보니 중복되는 사업은 거의 없었다"며, "행정이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경기도 지원은 임의단체에 지원되지 않고 1년 단위인 데 반해, 안양시 센터는 고유번호증만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고 2~3년 단위로 지원하는 등 기존 체계와 실질적으로 다르게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중복'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지나치게 자기검열하듯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예를 들며, 지원 대상과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같은 활동도 중복으로 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타 지역에서 오래 활동하다 최근 시흥에 정착했다는 한 참석자는 "이 사업들은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을 위한 것이지, 특정 단체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비와 건강보험료 혜택이 동시에 주어지는 것을 두고 아무도 '중복 지원'이라 부르지 않는 것처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에 맞는 프레임으로 사업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같은 문제를 안양은 이렇게 풀고 평택은 저렇게 푸는 것을 보는 재미가 있다"며, 지역마다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집단지성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진 센터는 외부 정치적 흔들림에도 잘 흔들리지 않는다"는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 종합토론 시간에 발언하는 시흥시 양범진 시의원 ⓒ에디터 안산사라

 

현장의 목소리: 마을활동가·소수자단체·환경단체

갯골마을학교에서 활동하는 한 참석자는 마을 단위 활동의 현실적 어려움을 전했습니다. "보조금 사업을 하다 보면 마을의 현실이 아니라 행정 시스템에 맞춰야 한다"며, 하루 6~8시간을 활동하는 마을활동가들에게 인건비 배정을 20%로 제한하는 현재의 보조금 구조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변화를 계속하는데, 그 노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시스템이 왜 계속돼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흥에서 활동해 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6년 전 시흥에서 활동을 시작할 때 연대할 단체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며, 이번 집담회를 통해 비로소 시흥에 이렇게 많은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센터가 시민사회 단체들의 연결 플랫폼 역할을 명확히 해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종합토론 시간에 발표하는 활동가의 모습 ⓒ에디터 안산사라

 

정왕동에서 21년째 환경단체를 운영해온 한 참석자는 별도의 지원 없이 회원 후원만으로 활동해온 경험을 나누며, 지원을 받으면 오히려 오해를 사기도 했던 현실을 전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정답을 바라지는 않지만, 중복이라는 말에 너무 매몰되지는 않았으면 한다"는 소회를 남겼습니다.

 

올해 6월 새로 당선된 한 시의원은 취임 직후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지원센터, 장애인 복지 확대 등 수많은 요청을 받았던 경험을 전하며, "결국은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현실적 고민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직접 지원과 중간지원조직 설립 사이에서의 고민을 공유하면서도, "각 상임위에서 잘 설득해 나가겠다"며 협력의 뜻을 밝혔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이 센터가 하는 역할과 허브 기능을 얼마나 잘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영리 부문의 '성과' 개념을 비영리 활동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짚으며, 정성적 성과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 토론회 현장 모습 ⓒ에디터 안산사라

 / 김용현 설립추진준비위원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4. 추후 진행과정 안내

설문조사 실시: 준비위원회는 참석자 전원에게 연락해 설문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준비위원회의 추진위원회 전환 여부와 향후 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설문 결과는 참석자들에게 다시 공유될 예정입니다.

 

추진위원회 전환 논의: 오늘 발제를 듣고 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개인·단체는 준비위원회가 추진위원회로 전환될 때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습니다. 현재 준비위원회에는 시흥YMCA, 시흥여성의전화, 시흥환경운동연합, 갯골마을학교, 우리동네연구소 등 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방향: 안양시 사례를 참고해, 센터 설립 근거를 조례에 곧바로 담을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되,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단기·중기·장기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운영방식 방향: 발제와 토론을 통해 민간위탁 방식에 무게가 실렸으나, 이는 시의회 상임위 차원의 설득이 필요한 사안으로, 참여 시의원들이 각자 소속 상임위에서 공감대를 넓혀가기로 했습니다.

 

기능 설계: '시흥형' 특화 기능(비영리단체 설립·운영 상담, 활동가 역량강화, 의제발굴, 민관협력 네트워크, 아카이빙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추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성과관리 체계: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를 함께 고려한 단계별 성과지표를 설립 초기부터 마련해, 예산 대비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설명력을 갖춰나가기로 했습니다.

 

5. 참여 소감

 

두 시간 넘게 이어진 자리였지만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서종호 사무총장의 발제, 그 필요성이 현실이 되기까지 어떤 어려움을 거쳤는지 생생하게 들려준 김유철 사무총장의 발제, 그리고 제도와 예산이라는 냉정한 잣대로 다시 한번 점검해 준 김수연 의원의 발제까지, 세 발제는 서로 다른 각도에서 같은 질문 '시흥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발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이었습니다. 준비된 원고가 아니라 현장에서 활동해 온 이들의 솔직한 목소리가 오갔습니다. ‘마을 단위 보조금 사업의 경직성을 토로한 마을활동가의 발언, 연대할 곳조차 찾기 어려웠던 경험을 나눈 장애인단체 활동가의 발언, 그리고 21년째 지원 없이 활동해 온 환경단체 대표의 담담한 이야기까지’이 모든 것이 왜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한지를 어떤 통계보다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을에서 직접 활동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날 나눈 이야기들이 남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도, 인력도, 정보도 부족한 상태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켜온 활동가들에게 '비 올 때 우산이 되어주는' 안전망이 생긴다면, 그리고 그 안전망이 특정 단체의 확장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손쉽게 찾아올 수 있는 문턱 낮은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다면, 시흥시의 공익활동은 지금보다 훨씬 단단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5년이 걸렸다는 안양시의 이야기는 조급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과 동시에,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다짐을 함께 남겼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시작이라면, 앞으로도 설문에 응답하고 논의에 참여하며 목소리를 보태고 싶습니다. 지역에서 공익활동을 이어가는 모든 활동가들이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 더 오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든든한 우산이 하루빨리 시흥에도 펼쳐지기를 응원합니다.

 / 단체사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