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남의 아이 키운다구요?” 위탁부모들이 눈물로 말하는 진짜 이야기 — 거대한 편견의 장막과 차가운 오해의 벽을 넘어, 경기도 골목마다 다정한 품과 연대의 푸른 숲을 일구어내는 감동의 여정

 시선의 그늘과 쉴 새 없는 오해의 소용돌이 뒤편에서, 굳건한 사랑의 손길로 상처를 보듬고 찬란한 연대의 내일을 빚어내는 눈부신 발자취

저마다의 자리에서 묵묵히 경기도 구석구석의 상처 입은 아이들을 품으며 온기를 나누어 온 수많은 위탁부모들과 도민들, 그리고 공익활동가들. “돈을 받고 아이를 키운다”는 왜곡된 시선과 차가운 편견 앞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내어주는 진정한 사랑과 헌신의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깊은 울림의 질문 앞에 섰다. 방관과 멸시의 장막을 걷어내고, 묵묵히 두 손을 모아 서로의 진심을 보듬으며 촘촘한 연대의 그물망을 엮어 온 ‘“돈 받고 남의 아이 키운다구요?” 위탁부모들이 눈물로 말하는 진짜 이야기’ 현장의 눈부신 발자취를 깊이 들여다보다.

"우리는 과연 ‘가정위탁 제도를 향한 세간의 차가운 오해와 경제적 보상에 대한 삐뚤어진 시선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일 뿐, 평범한 이웃들과 공익활동 현장이 함께 손을 잡고 위탁부모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진정한 상생의 품을 넓힐 수는 없다’며 마음의 문을 닫아걸었던 차가운 방관의 장막을 걷어내고, 경기도 구석구석의 평범한 이웃들과 위탁부모들, 그리고 공익활동가들이 손을 맞잡으며 저마다의 진심으로 평화와 상생의 품을 엮어내는 ‘편견의 문턱을 넘으며 꽃피우는 돌봄 자치의 품’을 어떻게 활짝 열어갈 수 있을까?" 풀뿌리 아동 돌봄 자치와 상호 존중적 가정위탁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경기도 전역에 지속 가능한 상생과 생명의 숲을 깊이 일구어가는 감동의 여정을 깊이 조명한다.

‘“돈 받고 남의 아이 키운다구요?” 위탁부모들이 눈물로 말하는 진짜 이야기’가 품은 3가지 핵심 과제와 비전

1. 방관과 멸시의 장막을 허무는 ‘풀뿌리 돌봄 감수성 및 자발적 위탁 생태계 구축’

   • 가정위탁 부모들의 헌신을 오해하거나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던 낡한 관행에서 벗어나, 경기도민과 위탁부모들이 돌봄의 마당에서부터 직접 아이들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자발적 생태계 다지기.

   • "진정한 돌봄 자치의 완성은 거창한 복지 지원 선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네의 작은 모임방에 모여 앉아 이웃들과 손을 잡고 '아이를 향한 위탁부모의 눈물겨운 사랑은 그 어떤 대가로도 매길 수 없다'며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는 소박한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철학 실천.

2. 고립을 넘어 온기를 잇는 ‘시민 참여형 공감 감수성 및 연대 강화’

   • 위탁부모들이 사회적 편견 속에서 겪는 상처와 고립감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지역 사회와 공익활동 현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지혜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공론장 창출.

   • "혼자서 거대한 편견의 벽과 오해의 파고와 마주하면 숨이 막히고 억울하지만, 경기도 도민들이 손을 잡고 함께 위탁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그 어떤 차가움도 따스한 품으로 녹아내린다"라는 통찰.

3. 경기도 31개 시·군 골목마저 평화와 환대의 그물망으로 잇는 ‘상생 돌봄 네트워크’

   • 시·군의 경계를 뛰어넘어 경기도 내 다양한 아동복지 및 시민 커뮤니티들과 도민들이 유기적으로 손을 잡고, 모든 아동의 행복과 위탁부모의 존엄이 차별 없이 보장되는 상향식 민주주의와 시민 자치 실현.

   • "모든 도민과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로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공생의 무대" 완성.

현장의 온기로 채워졌던 뜨거웠던 고백과 교감의 시간들

도내 각지에서 모인 가정위탁 부모들과 따스한 공존을 염원하는 수많은 도민이 한자리에 모여 위탁부모들이 흘리는 눈물의 진실을 마주하고, 경기도를 진정한 '어떤 아이의 상처도 따스하게 품어주는 평화와 자치의 고향'으로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았던 현장은 깊은 공감과 함께 뜨거운 연대의 온기로 가득 채웠다.

• 참가자들의 진솔한 고백 및 상생 나눔 세션: "세상의 삐뚤어진 시선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눈물 흘릴 때가 많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이웃들과 손을 잡고 '우리의 헌신과 사랑이 아이들의 내일을 밝히는 진짜 빛이다'며 마음을 모으니 비로소 세상을 바꾸는 진짜 따뜻한 온기가 내 손끝에서 흐르고 있음을 깨닫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라며 눈시울을 붉히던 참가자들의 뭉클한 순간들.

• 경기도형 돌봄 자치 도시 확산을 위한 유쾌한 브레인스토밍: "동네마다 위탁부모들과 주민들이 함께 모여 아이 키우는 고충과 보람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우리동네 참사랑방'을 상설화하자", "시민들의 반짝이는 에너지를 모아 더 큰 돌봄의 망을 만드는 '경기 위탁상생 연대 네트워크'를 튼튼하게 꾸리자"며 쉴 새 없이 아이디어를 쏟아내던 반짝이는 눈빛들.

• 응원과 다짐의 피날레: "비록 우리가 마주한 편견의 벽과 오해의 파고가 때로는 높고 매섭다 할지라도, 경기도 구석구석에서 피어나는 이 지혜롭고 푸른 사랑의 물줄기가 모여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바란다"며 환한 미소와 박수로 마무리된 연대.

정직한 땀방울과 다정한 손길로 그려가는 경기도의 찬란한 내일

세상을 바꾸고 진정한 시민 자치와 공생의 시대를 여는 위대한 힘은 차가운 아동복지 통계 데이터나 거창한 정부의 위탁지원 정책 보고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 경기도의 좁은 모임방과 현장에서 이웃들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우리의 정직한 사랑과 다정한 연대로 경기도의 찬란한 돌봄 역사를 활짝 밝힌다"며 따스한 온기를 건네는 평범한 시민들과 위탁부모들의 정직한 땀방울과 다정한 연대 위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방관과 편견의 장막을 걷어내고 경기도 구석구석에 평화와 환대의 숲을 영원히 일구어가는 공익활동가들과 도민들, 그리고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 곳곳에서 피어나는 이 지혜롭고 푸른 온기들이,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기도의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 가정위탁제도란?
가정위탁제도는 친부모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적
절한 자격을 갖춘 위탁가정에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여 보호·양육하게 하
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임시 보호’를 넘어, 아동이 안정된 가정
환경 속에서 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가능한 경우 다시 원가
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가
정위탁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명시된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아
동의 최선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가정형 보호’ 방식으로 자리잡
아 왔습니다. 가정위탁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동의 보호자 또는 친부모가 실
직, 질병, 이혼, 정신질환, 가정폭력, 아동학대, 유기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아동을 적절하게 돌볼 수 없게 되는 상황은 현실 속에서 빈번히 발생합니
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아동이 국가의 개입 없이 방치될 경우, 학대의
지속, 빈곤의 악순환, 방임으로 인한 정서적·신체적 손상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가 공적 책임 아래에서 이러한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복지체계의 기본
책무 중 하나입니다. 가정위탁제도는 2000년 강원도에서 처음 시범 운영된 후, 2003년 전국으
로 확대되어 본격적인 제도화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제도의 도입은 ‘모
든 아동은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아동권리 중심의 철학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는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기본 정신과도
맞닿아 있으며, 집단시설보다는 개인의 일상과 사랑이 있는 가정환경이 아
동의 발달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 내 보호를 받은 아동은 언어 발달, 정서 안정, 사회
성, 학업성취 등의 영역에서 시설보호 아동에 비해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
습니다. ● 가정위탁제도의 유형

가정위탁제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일반가정위탁은 친인척
이나 일반 가정이 아동을 양육하는 형태이며, 전문가정위탁은 학대 피해, 장애, 경계선 지능 등의 특수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 자격을 갖춘 가
정에서 보호하는 형태입니다. 일시가정위탁은 긴급한 상황에서 단기간 보호
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위탁유형은 아동의 상황과 보호 필
요성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개별화된 아동복지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위탁은 단순히 위탁가정만의 헌신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가정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야 하며, 사회 전체가 위탁가정을 '특별한 가족'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
환 또한 필수적입니다. 가정위탁제도가 진정으로 보호아동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양육 권한에 대한 제도적 보완, 지역 간 예산 격차 해소, 위탁가
정 모집과 사후지원 시스템의 체계화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 가정위탁은 아동복지의 최전선에서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이자, 다음 세대에게 건네는 존엄과 사랑의 실천입니다. ● 가정위탁제도의 장점
가정위탁제도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가정환경 중심의 양육입니다. 아동은 태생적으로 정서적 안정과 신뢰를 바
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가정위탁은 보호아동이 위탁부
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일상적인 가족 경험을 함께 하게 함으로써, 집단생활
위주의 시설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개별적인 돌봄을 제공합니다. 위탁가정
에서는 아침을 함께 차려 먹고, 학교에 다녀와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잠들기 전 책을 읽어주는 등 가족의 루틴 안에서 아동이 자연스럽게 정서
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아동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
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대·방임 등의 경험으로부터 받은 심
리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둘째, 사회적 통합 촉진의 기능입니다. 가정위탁제도는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경우, 일반 또래와 단절된 생활을 하며 고립되기 쉬운 반면, 위탁가정 아동은 지
역 내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며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귀고 지역사회 구성원
으로 살아갑니다. 이는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지역사

회와의 유대감을 형성하게 해주며, 이후 성인이 되었을 때도 자신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자각을 바탕으로 더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게 만듭니다. 또한
가정위탁은 편견을 깨고, 아동복지를 지역 전체의 과제로 확장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비용 효율성의 장점이 있습니다. 가정위탁제도는 국가 또는 지자체
가 아동을 보호하는 방식 중 가장 효율적인 방식 중 하나입니다. 시설보호
의 경우, 운영비와 인건비, 건물 유지비 등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
되어야 하는 반면, 가정위탁은 위탁부모에게 직접 지원금(양육보조금)을 지
급함으로써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도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
다. 현재 일반 위탁가정에는 아동 1인당 월 30만~50만 원의 양육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전문 위탁의 경우 월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아동 1명을 위해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에 비하면 매우 경제적이며, 아
동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도 큽니다. 이처럼 가정위탁제도는 아동의 발달 측면, 사회적 통합 측면, 그리고 정책
적 효율성 측면에서 모두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비
용 절감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아동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전
체가 ‘함께 키우는 문화’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가정위탁제도의 문제점
가정위탁제도는 아동복지의 핵심적 대안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
할 수 있는 것은 법적 권한의 부재입니다. 위탁부모는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는 ‘양육자’가 아닌 ‘동거인’에 불과하다는 점에
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위탁아동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진단서
발급이나 수술 동의와 같은 중요한 의료적 결정에 위탁부모가 개입할 수
없으며, 학교 생활에서도 학적 변경, 진로 결정 등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
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친권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친권자가 소재불
명이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위탁부모는 사실상 손발이 묶인 채 양육을 이어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편견과 낮은 인식 수준입니다. 위탁부모들은 종종 “돈
받고 남의 아이 키운다”는 식의 부정적 시선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하는 돌봄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정서적 고립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장애아동이나 학대피해아동을 돌보는 경우, 위탁부
모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이중의 부담을 떠안게 되는데도,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나 지지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부 위탁부모들은 “사랑으로 돌
보는 일이지, 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주변
의 오해와 무관심에 상처를 받는다고 털어놓습니다. 셋째는 지자체별 지원 격차입니다. 가정위탁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예산이 배분되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지역에 따라 위
탁가정에 제공되는 지원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위
탁아동이라 하더라도 A지역에서는 월 50만 원을, B지역에서는 30만 원만
을 지급받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는 아동의 생활 수준과 교육 환경에도 영
향을 미칩니다. 정부가 정한 양육보조금 권고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령과 관
계없이 일괄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등 실효성 있는 차등지원이 이
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는 전문 위탁가정의 부족입니다. 2022년 기준 전국의 위탁가정 중 비
혈연 관계에 기반한 위탁가정은 974가구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체 위탁가
정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특히 학대 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 아
동 등 특수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위탁가정이 절
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문가정위탁은 보육, 사회복지, 상담, 의료
등의 자격을 갖춘 가정이 담당해야 하며, 이들은 월 100만 원 수준의 전문
보호비를 지원받기도 하지만, 그에 따른 돌봄의 강도와 책임도 크기 때문에
참여자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육 대리권의 부재와 후견제도의 한계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위탁부모에게는 아동을 대신해 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 즉 양육대리권이 부여되지 않아 현실적인 양육 활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이
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후견제도’가 존재하지만, 이 역시 위탁부모가 쉽
게 접근하기 어렵고, 필요한 권한 이상으로 과도한 책임과 법적 부담을 요
구받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위탁부모는 아동을 돌보는 데
필요한 권리는 없이 의무만 떠안는 구조 속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제도
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고, 새로운 위탁가정 모집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
니다. 이처럼 가정위탁제도는 아동복지의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 기반의 미비, 행정적 비효율, 사회적 무관심 등 여러
문제로 인해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법 개정과 제도적 정비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 경기도 가정위탁 보호사업
경기도 가정위탁 보호사업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이라는 가장 자
연스럽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고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위탁가정에 실질
적인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아동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위탁제도의 안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아이를 맡기는 제
도를 넘어, 한 아이의 삶을 품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적 양육'의 의
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가정위탁 보호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일
반가정위탁은 친인척 또는 일반 가정이 비교적 양육이 쉬운 아동을 돌보는
형태이며, 가장 보편적으로 운영되는 유형입니다. 전문가정위탁은 학대 피
해를 경험했거나 장애를 가진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육· 사회복지·상담 등 자격을 갖춘 전문 위탁부모가 돌보는 제도입니다. 마지막
으로 일시가정위탁은 부모의 질병, 입원, 긴급상황 등 일시적으로 양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간 동안 아동을 맡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는 위탁가정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육보조금은 위
탁아동 1인당 월 45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아동용품구입비는 최초 위
탁 시 가정당 100만 원을 일회성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아동의 안전과 건
강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자립정착금 및 대학등
록금 지원 등 폭넓은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
춘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 주거 지원도 가능합니다. 위탁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위탁을 희
망하는 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후 위탁부모로서의 자질과 환경을 점검
하는 부모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마치면 해당 가정에 대한 가정환
경 조사와 심의가 진행되며, 이를 통과한 경우 아동이 배치되어 실제 양육
이 시작됩니다. 위탁 후에는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 위탁가정과 아
동 모두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정위탁 보호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경기도 내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https://gg-foster.or.kr, ☎ 031-234-3980)는 수원, 성남, 용인, 화성 등
남부권역을 담당하며,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http://kgfoster.or.kr, ☎
031-821-9117~8)는 고양, 의정부, 파주, 남양주 등 북부권역의 가정을
지원합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주세요.” 이 간절한 한 마
디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경기도가 위탁가정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연대의 시작입니다. 가정위탁은 아이 하나를 살리는 일이자, 우리 사회의
품을 넓히는 일입니다. 가정위탁제도는 단지 아이를 맡는 ‘임시 보호’가 아니라, 아이가 사회의 일
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 장치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법적· 제도적 미비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그 역할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실질적
양육 권한 부여, 재정 지원의 확대, 전문위탁가정의 활성화가 동반될 때, 이
제도는 더욱 많은 아동들에게 가정의 따뜻함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웃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어우러져 가족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는 시기인데요. 따라서 이번 달은 작은 공동체인 가정의 모
습부터 나아가 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룬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
고 싶었습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7세 고시’에 주목하며 가정에서의
조기 교육과 아동의 정신 건강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따라서 이번 웹진에
서는 과도한 사교육 문화와 아동 인권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며 어린이들이 건
강한 유년 시절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그려보고자 합니다.

▶본 이미지는 OpenAI를 활용해 제작된 창작 이미지로, 특정 인물이나 상황과 관
련이 없습니다.

7세 고시가 무엇이죠?

7세 고시. 빠르면 4세 고시도 등장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영어, 수학 등
의 입시 공부를 과도하게 시키는 문화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약 81만 명이었던 초·중·고
등학생 수는 2010년 약 73만 명, 2020년에는 54만 명으로 감소했고, 2024년에는
52만 명 수준으로 예측되는데요.1) 학생들은 줄었지만 오히려 작년 초·중·고교생
1) 신소윤·이우연,“9살 손잡고 ‘떨어지면 편입’...대치동 그 학원 1800명 북새통”,한겨레, 2024.11.05.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65801.html#cb

사교육비는 총 27조 1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2) 극단적인 사교육 행
태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7세 고시를 왜 시키는 거죠?

이른 조기 교육에 몰두하는 원인에는 여러 사회 요인들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데요. 다양한 관점에서 세 가지의 이유로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과도한 경쟁 사회와 보편적으로 획일화된 성공 전략
현재 우리 사회는 IMF, 취업난, N포 세대에 이르는 불안정성과 양극화로 인해 “생존을 위해 경쟁한다!”라는 위기의식이 굳게 자리 잡아 과잉 사교육과 조기 경
쟁이라는 부작용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개인의 소득
은 임금구조뿐 아니라 개인이 처한 생애주기적, 가족적 상황에 의해 빈곤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영향력의 자기장 속에 놓여있다.”3)라고 지적합니다. 즉, 조
기 교육 열풍이 경제적 빈곤과 계층 하락에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
있고 부모 세대가 겪은 성공 방향=생존 전략으로 자식에게 대물림 돼 획일화된
성공 로드맵을 제공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둘째. 공교육의 기능 상실과 소통 부재
‘공교육의 비효율성’은 학교 교육의 기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로 매일경
제와 모노리서치가 2023년 10월 18일 실시한 전국 단위 여론조사(성인 1,000명
대상)에 따르면, 응답자 중 45.6%는 한국 공교육을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4)
개선 방안으로는 기초학력 보장과 자기주도 학습 확대가 가장 많이 꼽혔고
(23.1%), 이어 대입 제도 변화(18.7%), 교사 역량 강화(15.3%), 다양한 학교 유형
확대(12.7%) 등이 제안돼 공교육 질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드러났습니다.5) 또
한 교육 당국의 소통 부재도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예로 최근 몇 년간 입시 제
도는 해마다 변화해 정시 40% 확대(2021학년도), 통합 수능 도입(2022학년도),
킬러 문항 배제(2024학년도), 의대 정원 및 무전공 전형 확대(2025학년도)로 이어
2) 신소윤·이우연,“9살 손잡고 ‘떨어지면 편입’...대치동 그 학원 1800명 북새통”,한겨레, 2024.11.05.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65801.html#cb
3) 여유진 외, 「교육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7-09, pp.93-94.
https://repository.kihasa.re.kr/bitstream/201002/482/2/%EC%97%B0%EA%B5%AC-07-09.pdf?utm_source
4) 박나은,“점수 줄세우기가 무너뜨린 공교육...수능 ‘이걸’로 바꾸면 된다는데”,매일경제,2023.10.18.
https://www.mk.co.kr/news/economy/10853165
5) 박나은,“점수 줄세우기가 무너뜨린 공교육...수능 ‘이걸’로 바꾸면 된다는데”,매일경제,2023.10.18.
https://www.mk.co.kr/news/economy/10853165

졌습니다.6) 이렇듯 잦은 교육 정책 변화와 학교 현장과의 소통 부족은 사교육 의
존도를 높이는 요소로 지적됩니다.

셋째. 공격적인 사교육 시장의 마케팅 전략과 규제 미흡
사교육 시장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의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최근 한국교육정
책연구원과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7세 고시: 유아부터 시작되는 사교육 전쟁’
정책 간담회에서 김경년 교수는 “유아 조기교육은 실질적인 필요보다 또래 집단
에 뒤처질까 하는 불안을 이용한 학원의 마케팅에 의해 일반적인 선택처럼 받아
들여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7)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 사교육 과열 억
제를 위해 교습비와 선행학습 광고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였으며, 특히 의대 입시
반 광고나 교습비 초과 징수 등 불법 사항 5가지를 중점 단속했는데요.8) 하지만
사교육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단일 법률은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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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없습니다.

7세 고시를 받은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6) 구무서, “경제불황·저출생 다 뚫어버린 사교육비...'잦은 제도 변경이 불안감 키워'”,뉴시스,2025.03.14.
https://www.newstong.co.kr/mobile/NewsView.aspx?seq=13483410&allSeq=3&txtSearch=&cate=0&cnt=-3&subCate=7
&order=default&newsNo=10
7) 이영일,“부모 불안 이용한 돈벌이, ‘7세고시’...쏟아진 전문가들 우려”,교육언론[창],2025.04.30.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80
8) 김성웅 ,“의대 증원에 '초등 의대반'까지 과열 조짐... 政, 강남 주요학원 단속”,뉴데일리경제,2024.02.23.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4/02/23/2024022300208.html

그렇다면 7세 고시를 받은 아이들은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지 아동
인권(UN 아동권리협약) 측면에서 세 가지의 악영향을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아이의 발달권 침해
UN 아동권리협약 제6조는 “당사국은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9조는 “아동의 인격·재능 및 정신적·신체
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을 목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9) 또한 최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천근아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 교수는 “실제 논리적 추론
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발달하기도 전에 중·고교에서 배우는 수준의 문제를 아이
에게 풀라고 시키는 건 학대이며 불안‧우울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될 가능
성도 높다.”10)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과잉 조기 교육을 받을 경우 아이의 정상
적인 발달에 따른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이의 놀이와 휴식권 침해
UN 아동권리협약 31조는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
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예술·오락 및 여가 활동을 위한 적절하
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11) 예로 2018년
아동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은 49분, 학습 시간
은 6시간 49분에 달합니다.12) 국제아동복지기관협의회(ISCI)가 주관한 'Children’s
Worlds' 조사에서는, 한국 8세 아동 삶의 만족도는 조사 대상 22개국 중 하위권
인 평균 3.30 점이며, 9.4%가 자기 삶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13) 이는
학습 중심의 환경이 아동의 놀이와 휴식권을 제약해 비만, 면역력 약화, 성장호르
몬 분비를 방해해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셋째. 아이의 심리적 안정권 침해
9) 구리시립도서관. (n.d.). UN 아동권리협약 전문 [PDF 파일]. 구리시립도서관. https://www.gurilib.go.kr/attachfile/down/A6.pdf (접근일: 2025.05.20.)
10) 변태섭 ,“‘7세 고시는 학대, 아이 뇌 망가트려’··· 소아정신과 교수의 단호한 조언”,한국일보,2025.04.1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1411290003241
11) 구리시립도서관. (n.d.). UN 아동권리협약 전문 [PDF 파일]. 구리시립도서관. https://www.gurilib.go.kr/attachfile/down/A6.pdf (접근일: 2025.05.20.)
12) 조희연, “초등생, 하루 6시간 49분 공부... 노는 시간은 49분”,세계일보,2022.05.04.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504514514
13) 국제아동복지지표학회(ISCI), 『Children’s Worlds Comparative Report 2020』(2020),
https://isciweb.org/wp-content/uploads/2020/07/Childrens-Worlds-Comparative-Report-2020.pdf

지속적인 시험과 경쟁은 아동에게 큰 스트레스입니다. 강남·서초·송파 등 사교육
밀집 지역의 9세 이하 아동은 정신건강 문제로 진단받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
타났습니다.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우울증 및 불안장애 관
련 건강 보험 청구 건수는 서울 평균(291건)을 크게 웃돌며 송파구 1442건, 강남
구 1045건, 서초구 822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15) 상대적으로 아이들은 주체적인
감정 조절과 균형을 잡는 능력이 덜 발달 됐기 때문에 더욱 심적으로 타격이 클
수 있는데요. 이는 아동의 심리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분노를 키우며 이후 성인이
돼서도 사회성과 자존감을 갖추는 데 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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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없습니다. 행복한 7세를 보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행복한 7세를 보내게 하려면 교육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해 보아야
하는데요. 주요 해결책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기회의 평등과 폭넓은 직업 교육 장려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받고 자라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로 경기도 교육청의
‘꿈의 학교’ 프로젝트는 지역사회가 주도해 학생들이 다양한 꿈을 실현할 수 있도
록 진로 탐색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16) 제과제빵, 농업, 1인 미디어 등 학생

14) 김찬호,“‘4세 고시, 7세 고시’에 멍드는 아이들···한 해 27만명 정신과 진료 받는다”,경향신문,2025.05.05.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50600091
15) 김찬호,“‘4세 고시, 7세 고시’에 멍드는 아이들···한 해 27만명 정신과 진료 받는다”,경향신문,2025.05.05.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50600091
16)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
https://village.goe.go.kr

주도 참여형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17) 이러한 사업이 성행한다면 기회
의 다양성과 실질적 진로를 보상해 사교육 과열을 낮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독일의 이원화 직업 교육제도(Dual System)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독
일의 고등학교 졸업생 중 약 절반은 2년에서 3년 반 정도 회사와 직업 학교의 두
곳에서 실습과 이론을 통해 300개 이상의 (기술 분야) 직업 훈련을 받고18)사회에
진출합니다. 이는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산업 경쟁력을 높여 왔는데요. 우리 사회
도 민관협의체의 일자리 개혁을 시도한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인문학 교육과 교육 주체들의 공동체 설립
인문학을 통해 비판적 사고와 자아 성찰 등의 정신적 가치에 대해 교육해야 합니
다. 예로 올해 태국에서는 유네스코와 함께 ‘아동 및 청소년과 함께하는 철학
(PwCY)’을 통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윤리적, 철학적 질문을 토의하기 시
작했는데요.19) 실제 영국의 48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한 연구에서 철학 교육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은 또래보다 읽기와 수학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불우한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큰 향상이 관찰됐다20)고 하니 국·영·수 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교육 주체들이 활발히 소통하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예
로 지리산에 위치한 토지 달빛 놀이터(토지 마을 학교)와 토지초등학교는 드물게
교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함께 하는 운동회를 기획하며 교류하였습니
다.21) 이렇듯 공동체 문화를 교육계에서 장려하면 당사자 간의 요구를 절충하고
수용해 균형 있는 교육 개혁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7)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
https://village.goe.go.kr
18) 독일 연방직업교육연구소(BIBB), 「이원화 직업교육제도 소개」, https://www.bibb.de/en/77203.php,2020.11.04.
19) UNESCO, What a trapped tiger can teach kids about philosophy, 2025.03.27.,
https://www.unesco.org/en/articles/what-trapped-tiger-can-teach-kids-about-philosophy?utm_source
20) UNESCO, What a trapped tiger can teach kids about philosophy, 2025.03.27.,
https://www.unesco.org/en/articles/what-trapped-tiger-can-teach-kids-about-philosophy?utm_source
21) 조태용, “학부모, 교사, 아이들이 함께 노는 학교가 있습니다”,오마이뉴스,2023.10.01.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6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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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없습니다. 셋째. 사교육 시장에 대한 규제 기준 확립
현재 우리나라는 사교육과 관련한 법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법령에 걸쳐 규제가 이루어져 일관성이 없고 온라인 강
의 콘텐츠와 같은 신종 사교육 형태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 법령의 집행이 느슨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단일화된 법률과 강화된 규제 원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는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가 적발된 교원에 대해 시·도 교육청 엄정 조치, 수능
출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의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는데요.22) 실효성이 있길 바라며 무엇보다 교육청 중심의
정기적 실태조사 및 제재 방안이 보완되길 바랍니다.

▶본 이미지는 OpenAI를 활용해 제작된 창작 이미지로, 특정 인물이나 상황과 관
련이 없습니다. 7세. 나이만으로도 너무 사랑스러운 시기인데요. 마냥 행복하고 신나게 건강한 유
년 시절을 누리는 것이 권리인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꼬마들에게
포근한 둥지를 제공해 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비단 부모만의 문제도
아닌 사회의 압박이 아이들을 병들게 한 것 아닌가 싶은 씁쓸함이 몰려왔습니다.
22)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2025.03.13.,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56678726&utm_source

8

※ 파일명 : (제출월일)제목_이름(활동명) / 사진파일 별도첨부
※ 경기천년바탕 Regular, 글자크기 13p(본문),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300단어 기준 양식에 벗어난
자료를 받았을 시 기준에 따라 수정하여 원고료 지급범위를 정함.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8행)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않으며 이미지는 홈페이지 업로드 크기와 별도로 센터
양식 기준 최대 10행으로 취급
유년 시절의 기억은 평생을 간다죠? 에디터에게도 어렸을 적 가족, 친구들, 동네
사람들과 놀았던 기억이 오래 남아있는데요. 때로는 추억을 떠올리며 힘든 날의
위로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죠. 아이들이 뛰
노는 웃음소리가 널리 퍼져도 불편하지 않을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
떻게 생각하시나요?

홀로 짊어진 세상의 무게, 이제 우리 사회가 함께 들어야 할 때

또래 친구들이 교실에서 꿈을 키우고 학업에 열중해야 할 청소년 시기에, 병원 침상과 빚더미, 그리고 아픈 가족의 간병이라는 거대한 현실과 마주해야 하는 영케어러(가족돌봄청소년)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들이 겪는 고립과 학업 중단, 경제적 빈곤은 단지 개인이나 한 가정의 아픔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야 했던 아이들에게, 우리 사회는 어떤 손을 내밀어야 할까?" 그늘 속에 가려진 영케어러들이 절망을 넘어 다시 자신의 삶을 당당히 설계할 수 있도록, 행정과 시민사회,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과 지원 방안을 깊이 조명한다.

영케어러 지원을 위해 사회와 우리가 함께 실천해야 할 3가지 방법

1. 사각지대를 없애는 촘촘한 발굴 시스템과 공적 지원 체계 구축

   • 학교와 병원, 주민센터 등 지역 사회의 일선 기관들이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족돌봄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을 숨어 있는 그늘에서 밖으로 끌어내는 선제적 발굴 시스템 확충.

   • 일회성 생색내기식 지원을 넘어, 간병비·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생계비와 주거 안정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적 복지 안전망 강화.

2. 학업 유지와 자립을 돕는 맞춤형 교육 및 심리·진로 지원

   • 간병과 학업을 병행하느라 지친 청소년들이 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유연한 학업 지원 프로그램과 학습 멘토링 연계.

   • 경제적 자립과 미래 진로 설계를 위한 직업훈련, 장학금 지원은 물론, 홀로 간병을 하며 겪는 심리적 우울과 고립감을 치유할 전문 상담 및 심리 방역 체계 전면 도입.

3. 이웃의 시선을 바꾸고 따뜻한 연대의 손을 내미는 시민사회의 실천

   • "가족 내부의 일"이라는 무관심과 편견에서 벗어나, 영케어러를 사회적 돌봄의 영역에서 함께 품어야 할 소중한 우리 아이들로 인식하는 공감대 확산.

   • 이웃 주민들과 풀뿌리 단체들이 주변의 청소년들을 다정한 눈으로 살피고, 지역 공동체 내에서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함께 아이들을 키워내는 연대 문화 조성.

경기도 구석구석에서 피어나는 다정한 돌봄의 온기

경기도는 다양한 삶의 터전이 공존하는 만큼,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영케어러들을 발굴하고 보듬는 지역 공동체의 세심한 관심과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 일상 속 영케어러 응원 및 실천 꿀팁: 주변에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홀로 힘겨워하는 청소년이 없는지 따뜻하게 살펴보기, 지자체와 공익센터가 펼치는 가족돌봄청소년 지원 정책 및 캠페인에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 보내기, 그리고 작은 나눔과 후원으로 힘 보태기!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함께 걸어가는 경기도의 찬란한 내일

진정한 복지와 공정의 가치는, 가장 힘없고 그늘진 곳에 홀로 서 있는 아이들의 손을 가장 먼저 잡아줄 때 비로소 진정한 빛을 발한다.

너무 일찍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영케어러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 지는 경기도의 공익활동가들과 도민들. 경기도 구석구석에서 피어나는 이 다정한 연대와 돌봄의 손길들이, 모든 청소년이 자신의 나이에 맞는 꿈을 꾸고 찬란하게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기도의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교실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할 나이에, 병원 침상과 장부를 마주해야 하는 아이들

평범한 청소년들이라면 학교에서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진로를 고민하고, 부모님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안전하게 미래를 꿈꾸어야 할 시기. 하지만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그늘 속에는 또래의 평범한 일상을 누리지 못한 채,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야만 하는 소년소녀들이 존재한다.

아픈 부모님이나 장애를 가진 가족을 직접 부양하고 돌봐야 하는 청소년·청년들, 이들을 일컬어 ‘영케어러(Young Carer, 가족돌봄청소년)’라 부른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웹진에서는 세상의 가장 무거운 짐을 홀로 어깨에 짊어진 영케어러들의 아픔을 깊이 들여다보고, 이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내밀어야 할 따뜻한 손길을 조명한다.

영케어러들이 마주한 3가지 가혹한 현실과 과제

1. 학업 중단 위기와 또래 관계로부터의 고립

   • 병원 간병과 생계유지를 위한 아르바이트, 가사 노동을 병행하느라 학교 출석이나 학업 유지가 어려워지고,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멀어지며 깊은 외로움과 우울감에 직면.

   • "또래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조차 사치로 느껴지게 만드는 가혹한 일상.

2. 경제적 빈곤과 미래 설계의 좌절

   • 부모의 질병이나 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해 가계 생계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당장 하루아침의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위기 상황 반복.

   • 대학 진학이나 취업 준비는커녕, 당장의 생계를 버티는 것조차 버거워 미래의 꿈을 포기하게 되는 구조적 한계.

3. 사회적 발굴 시스템 부재와 맞춤형 지원의 시급성

   • 그간 '효도'나 '가족 내부의 일'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져 있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본인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현실.

   • 단순히 일회성 지원을 넘어, 이들이 학업을 이어가고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촘촘하고 지속 가능한 공적 안전망 구축의 절실함.

경기도 구석구석에서 시작되어야 할 따뜻한 발굴과 연대

경기도는 수많은 인구와 다양한 도시·농어촌 환경을 품고 있는 만큼, 복지 사각지대에 숨겨진 영케어러들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보듬는 세심한 지역 공동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 일상 속 영케어러 응원 꿀팁: 주변에 아픈 가족을 홀로 돌보며 힘겨워하는 청소년이 없는지 따뜻한 눈으로 살펴보기,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펼치는 가족돌봄청소년 지원 정책 및 캠페인에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 보내기!

아이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함께 걸어가는 경기도의 찬란한 내일

진정한 복지와 성장의 평등은, 가장 힘없고 그늘진 곳에 서 있는 아이들의 손을 먼저 잡아주는 데서 비로소 시작된다.

너무 일찍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영케어러들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 지며, 묵묵히 따뜻한 희망의 길을 내어주는 경기도의 공익활동가들과 도민들. 경기도 구석구석에서 피어나는 이 다정한 연대와 돌봄의 손길들이, 모든 청소년이 자신의 나이에 맞는 꿈을 꾸고 찬란하게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기도의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현장스케치] 2022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참여단체 소개 - 선우의 집

갈 곳 잃은 발걸음을 품어 안는 따뜻한 보금자리, 온기를 짓다

차가운 세상 속에서 의지할 곳 없이 홀로 버려진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일까요? 거창한 위로의 말보다 오늘 밤 누울 수 있는 안전한 자리, 그리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진심 어린 손길일 것입니다.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의 마지막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해 용기 있는 첫걸음을 내디딘 풀뿌리 조직이 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혁신적인 초기 공익활동 조직의 싹을 틔우기 위해 펼쳐온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그 눈부신 도전의 현장 속에서, 소외된 이들의 곁을 지키며 다정한 보금자리를 가꾸어가는 ‘선우의 집’의 활동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선우의 집: 이웃의 아픔을 보듬고 자립의 희망을 틔우는 보금자리

1. 설립 취지: 위기 가구 및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돌봄과 자립 지원

   • 선우의 집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거나 방황하는 이웃들을 발굴하고,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긴급 보호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결성된 비영리 스타트업입니다.

   • 사회의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따뜻한 쉼터를 제공하겠다는 진심에서 출발했습니다.

2. 주요 활동 및 공익적 가치

   • 위기 소외계층 긴급 지원 및 생활 돌봄: 주거 위기, 경제적 빈곤 등에 처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생필품과 임시 거처를 연계하고, 세심한 정서적 지지를 건네는 촘촘한 생활 복지망 구축.

   • 지역 사회 연대 기반의 자립 프로그램 운영: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이들이 사회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자립 상담 및 교육 지원.

   • 복지 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행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는 어두운 골목 구석구석을 살피며,움츠려 있던 이웃들이 세상 밖으로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돕는 다정한 소통 창구 역할.

3. 2022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통한 성장

   • 활동 초기,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과 안정적인 공간 운영을 고민하던 시기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 전문가 멘토링과 물심양면의 지원을 바탕으로 단체의 기틀을 단단히 다지고, 더 많은 도민들에게 온기를 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작은 불빛, 함께 만드는 따뜻한 내일

선우의 집의 사례처럼, 2022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단체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 냄새 나는 공익의 가치를 온몸으로 실천해 주었습니다.

차가운 벽을 허물고 이웃의 손을 꼭 잡아주는 선우의 집의 뚝심 있는 발걸음. 경기도 구석구석을 채워가는 이들의 묵직한 돌봄의 온기가 모든 도민의 일상을 포근하게 감싸 안는 찬란한 희망의 등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경기수원월드컵재단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를 아주 좋아합니다. 현재 네덜란드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에 위치한 다양한 단체들이 공익을 위해 스포츠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역에 위치한 스포츠클럽은 아주 적은 회비를 받고 스포츠교육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위치한 기업들은 이 클럽을 지원하며 광고효과를 얻고, 시 당국은 회비를 낼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바우처를 제공하는 식입니다.

네덜란드의 소식을 전하기 전에 도 내에도 스포츠를 통해 공익을 증진시키는 단체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단체를 소개하고자 하는 이유는 경기도내 대표적인 스포츠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수원삼성의 홈구장을 관리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하며, 도청소재지인 수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도내에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재단이 활용하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이 재단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6:4의 비율로 투자해 만든 재단법인입니다. 이 재단의 주요 업무는 수원월드컵경기장과 수원월드컵스포츠센터를 관리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재단의 설립 목표는 “지역 및 국내 축구발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체육문화시설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체육 진흥과 도민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이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월드컵 축구경기가 열렸던 곳을 기반으로 삼기에 축구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고, 체육과 문화를 통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공익적인 목적은 단체의 경영방침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단체의 궁극적인 비전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선진스포츠 공공기관”이 되는 것이며, 공공성을 강화함으로 이를 이루고자 합니다. 단체의 공익프로그램의 운영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경영 방침중의 하나입니다.

이제 이 단체가 어떤 공익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재단은 월드컵경기장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현재 수원삼성이 사용하고 있는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인조경기장 2면, 풋살구장 6면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조경기장 및 인조경기장, 풋살구장은 일정 경비를 받고 대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총 19,021평방미터에 이르는 월드컵 스포츠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스포츠센터는 ㈜스포츠 아일랜드(대표이사 백성욱)가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센터에서는 골프, 수영, 헬스&필라테스, 스쿼시, GX, 스킨스쿠버, 다목적체육관, 유아체능단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습료는 수영 주 3회 기준 월 10만원 미만으로 그리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월드컵 경기장 내에 위치한 축구박물관, 월드컵조각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세 시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재단의 연간예산은 2021년 경기수원월드컵재단 사업계획에 따르면, 약 98억원 가량입니다. 60퍼센트 가량의 수입은 임대수익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2021년 다양한 공익행사를 계획했습니다. 도내 유소년 축구팀을 대상으로 한 축구 토너먼트 대회 “빅버드 축구페스티벌”, 나눔을 위한 플리마켓, 문화공연, 체험존 운영, 주경기장 개방 등을 하는 “나눔문화행사”, 장애인, 차상위계층, 경기북부 지역아동센터, 보호관찰 청소년, 홀트아동복지회, 고운뜰 미혼모 등을 도와주는’ 스포츠 공익프로그램, 지역축구 꿈나무들을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들을 단체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형 경기장과 부대시설들을 활용하여 도내 여러 사람들에게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참 좋아보입니다. 그리 혁신적이여 보이는 사업은 아닐지라도, 기존의 지어졌던 시설들을 활용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건강증진이라는 좋은 이익을 전해주는 사업을 응원해봅니다.

의정부시체육회

경기도에 속한 의정부에서도 체육관련 공익단체인 “의정부시체육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는 1963년 관선 시장이 회장을 맡아오다가, 2020년부터는 민간회장이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올해 6월 9일 법인으로 등록된 이 단체는 의정부시에 위치한 스포츠센터, 의정부주경기장, 의정부체육관, 실내빙상장, 의정부자전거경기장, 추동배드민턴장, 신곡실내배드민턴장, 송산배수지체육시설, 푸른마당 테니스장, 호원 테니스장, 녹양야구장, 직동축구장, 곤제축구장, 활기체육공원, 자일풋살장, 컬링경기장, 천보탁구장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녹양동에 위치한 체육관에서 인터뷰하는 윤경신 핸드볼감독

이 단체의 2021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르면, 단체의 연간예산은 약 41억원이며 그 중 88퍼센트 가량 시 보조를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체는 여러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테니스대회 및 체육대회, 건강걷기대회 를 개최하기도 하고, 안중근 정신을 고양하는 “안중근 정신찾기 자전거 대행진”과 같은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사업은 “엄홍길전시관 운영”, “2021년 의정부체력인증센터”입니다. 엄홍길씨는 산악인으로써 히말라야 14좌를 포함한 8000미터급 봉우리 16개를 정복한 전설과 같은 산악인입니다. 엄홍길씨는 경상남도 고성에서 출생했지만, 의정부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런 지역의 세계적인 인물을 기념하고 도전정신을 고취하는 것은 의미가 커 보입니다.

의정부 체력인증센터는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에 속한 한 지부와 같습니다. 국민체력 100센터는 75개소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국민체력인증 검사를 통한 체력측정, 체력평가, 운동처방 및 체력인증”을 수행합니다. 단체가 체력측정 및 체력평가를 하면 운동처방을 하는데, 국민체력 100에 수록된 동영상을 따라하며 일반 시민들을 위한 각종 운동 관련 영상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내에 있는 스포츠공익단체는 다소 관 중심의 단체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도 및 시의 체육시설들을 활용해 사업들을 진행하고 시민들에게 공익을 제공하는 것은 칭찬할 일입니다. 향후 민간이 주도가 된 단체들도 관과 함께 협력하여 도내에 창의적인 체육사업들이 늘어가길 바래봅니다.

비영리단체(NPO), 비정부기구(NGO)... 그렇다. 분명 낯익은 용어긴 하다. 하지만 ‘무엇이, 어떻게 다른 거지?’라는 생각도 든다. 물론 이 밖에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조직, 공익법인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들이 많다. 하지만 이 역시 다양한 유형으로 인해 다소 혼란스럽다.

이러한 이유로 <공익활동조직 유형별로 한눈에 보기!>를 첫 주제로 정해보았다. 공익활동에 이제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면, 가볍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 다만, 분류상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있을 수 있으며, 기재한 분류 이외에 유형이 더 있을 수 있음을 참고 바란다.

1. 비영리단체 (NPO: non-profit organizations)

자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 말은 즉 자본이 없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비영리단체는 어떤 형태로 움직일까? 바로 개인 또는 기업의 후원과 지지를 통해, 때로는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국가 권력과 경제 권력을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감시하고 비판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인 통제를 하고, 경제 권력 집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단체다.

■□관련단체: 어린이재단, 사랑의 열매, 굿네이버스, 홀트아동복지회

2. 비정부기구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1945년 UN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이전에는 공공영역을 정부가 도맡아 담당했었지만,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 공공영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버겁기 마련이다. 이에 등장한 개념이 바로 NGO, 비정부기구다. 이처럼 비정부기구는, 어떤 정부의 간섭없이 시민 또는 민간단체에 의해 조직된 단체다. 이들은 정부 활동을 감시하거나 정책 홍보, 사회문제 해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대중의 지지를 구하기도 하고, 모금 활동이나 저개발국가와 지역사회를 연결해주는 역할도 한다. 즉, 정부가 미처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을 활동하는 역할을 한다.

■□관련단체: 유니세프,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그린피스 등

[Q&A] 비영리단체(NPO)와 비정부기구(NGO)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우, 이 두 용어가 비슷한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편의상 개념을 나누어본다면, 비영리단체는 시장의 수익성과 대비됨을 강조하는 반면에, 비정부기구는 정부와 대비됨을 강조한다.

또한, 비영리단체는 단체의 활동 성격에 따라 서비스형과 보이스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선 서비스형은 예술, 문화, 복지, 교육, 상담, 건강 등의 유·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에 보이스형은 인권, 여성, 환경, 소외계층 권익옹호, 소비자권리보호 등으로 사회문제 해결이나 정치개혁 등을 주로 한다. 여기서 비정부기구는 비영리단체의 하위개념으로, 보이스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전세계 비영리단체(NGO) 현황 (클릭)

▷ 국내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클릭)

▷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클릭)

3. 사회적경제 (Social Enterprise)

1830년 프랑스의 경제학자 뒤누와이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하지만 뒤누와이에가 언급한 사회적경제는 지금과 사뭇 다른 편이며, 국가 시대별로도 정의가 다양한 편이다. 현재의 사회적경제 의미로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기업의 형태다. 즉 영리활동을 수행하긴 하지만, 공익을 추구하는 기업체를 의미한다. 사회적경제의 세부 영역으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작은 공제조직을 포용하고 있다.

▷ 국내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클릭)

▷ 국내 협동조합 현황 (클릭)

▷ 경기도 협동조합 현황 (클릭)

4. 공익법인(PIC: Public Interest Corporation)

공익성을 갖고 불특정 다수인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세부적으로는 학자금이나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Q&A]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PIC)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포함된 하위개념이다. 때문에, 비영리법인 또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익법인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중에서도 특히 공익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낚시, 자전거 동호회와 같이 사교나 친목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면, 그 법인은 비영리법인에는 해당할 수는 있다. 하지만 공익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익법인은 될 수는 없다. 즉, 비영리법인은 사업 목적이 공익적이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하지만, 공익법인은 사업 목적이 공익적이지 않을 경우 운영이 불가능하다.

▷ 국내 비영리법인 현황 (클릭)

▷ 경기도 비영리법인 현황 (클릭)

▷ 국내 공익법인 현황 (클릭)

5. 국제개발협력단체(IDC: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경제 및 사회발전 수준이 선진국보다 저조한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협력하는 단체다. 다시 말해,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사회 개발을 지원하는 공공·민간 부문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사실상 이전에는 개발원조(Development Assistance), 국제원조(Foreign Aid), 해외원조(Overseas Aid) 등의 용어로 사용되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발도상국과의 포괄적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이 강조되면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 국제개발협력단체 현황 (클릭)

5. 자원봉사단체(Voluntary Organizations)

시민들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즉,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간과 재능을 사회와 이웃을 위해 보수를 바라지 않고 나누는 단체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약자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행위에만 의의를 둔 것은 아니다. 자원봉사단체는 사회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시민권을 행사하는 단체로도 볼 수 있다.

▷ 자원봉사단체 현황 (클릭)

6. 사회복지기관(Social Welfare Institution)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어 지역주민 참여와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특정한 연령층이나 계층과는 상관없이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교육훈련, 자립능력배양, 보호서비스 등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문제해결능력과 지역사회의 연대감을 증대시키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 국내 사회복지기관 현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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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간지원조직

사실상 중간지원조직은, 영역이나 역할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있다. 법적 기준 또한 불명확하다. 하지만 간략히 정리해본다면 비영리단체(NPO)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행정기관이나 기업, 주민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즉, 다양한 주체들을 이어주는 연결 통로로 정의해볼 수 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또한 중간지원조직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단체다. 지난해 설립하여 경기도민과 공익활동의 ‘연결’을 위해, 다양한 플랫폼으로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

■□관련단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서울시NPO지원센터, 광주NGO센터 등

8. 정리하며

이처럼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이 많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또한 이와 같은 취지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재한 분류 이외에 공익활동조직의 유형은 더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이 글이 공익활동의 완전한 이해를 돕긴 어려울지 모른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공익활동의 생태계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첫 단추가 되길 희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