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통계청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규모가 97만 5,000명이다. 추산되고 있는 미등록자 수 41만 9,000명을 합하면 130만 명 규모이다. 기타 이주민들의 인력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3년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주노동자는 272명에 달한다. 총 4년간 한국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100명 중 10명은 이주노동자였다.

지난 11월 8일 전북 김제에 위치한 특장차 제조업체에서 일을 하던 '강태완(TAIVAN 타이왕)'님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사망은 한 해 1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보니, '강태완'님 사건 초기에도 언론에서는 '김제 이주노동자 사망'으로 얘기했다. 수십 건의 이주노동자 산재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의 삶 이전 '미등록 아동'의 삶을 산 강태완님의 사연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문제를 한국사회에 다시금 깨우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미등록 이주아동'

한국은 현재 미등록 이주아동을 약 2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이주민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했거나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 중 부모의 체류자격 상실, 난민 신청 실패 등 다양한 이유로 법적 체류 자격이 없는 아이들을 말한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학습권이 보장돼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는 다닐 수 있다. 하지만 미등록이란 신분으로 인해 졸업 후 대학과 취업은 할 수 없다. 또한 보호막이 되어주던 학생 신분이 사라졌기에 언제든 강제출국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살게 된다.

은유 작가 '있지만 없는 아이들'(창비)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은 공부할 권리는 있지만 살아갈 자격은 없는 모순된 현실에서 '있지만 없는 아이들'로 자라나는 것"이라 얘기한다.

2만 명이 넘는 이주 아동들이 '있지만 없는 아이들'로 살아간다. 그리고 40만 명의 미등록 이주민 중 한명이 된다...

'호준(한국 가명)과 호이준(몽골 가명) 사이'

'강태완'씨도 2만 명이 넘는 미등록 이주아동 중 한명이었다. '강태완'씨는 다섯 살의 나이에 부모님을 따라 한국으로 왔다. 다른 한국 아이들처럼 학교에 갔고 본명 '타이왕' 대신 '태완이'로 자랐다.

"중학교 때 친구랑 싸우게 됐는데 친구 부모님이 경찰을 부른다고 하셔가지고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경찰까지 오게 되면 한국에서 쫓겨나게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인지를 하게 됐어요. 제가 체류 자격이 없다는 것을" - 「지금 여기서 꿈을 키우는 이주아동」(이주와인권연구소) - 고 강태완님 인터뷰

남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은 눈치를 보는 삶을 살게 만들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태완님은 학교라는 보호막이 사라지면서 강제 출국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이삿짐을 나르고 공장을 전전했다. '미등록'이라는 신분은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배우고 싶은 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처음 구한 일이 이삿짐 일이었는데. 처음에 일을 구해서 엄청 기뻤고 일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근데 막상 일해 보니까. 거기 아저씨들은 이사 한 건 하면 8만원, 경력 많은 아저씨들은 15만원 이렇게 주는데 저는 하루에 막 두세 건씩 이사하고 5만 원 주더라고요." - 「미등록 이주아동과 함께사는 세상을 꿈꾸다.」(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 고 강태완님 인터뷰

20여 년을 한국에서 살았고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고 스스로를 '한국인'이라 말했지만 법적으로 '미등록'이 되어 사회에서는 가려진 존재가 되었다.

기회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정신이 없던 2021년 7월. 법무부는 자진 출국 신고를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미등록 이주민들에게 다시 입국할 기회를 준다고 발표했다. '미등록' 신분으로 살던 태완님은 체류자격을 받기 위해 몽골로 자진 출국했다. 5살에 떠나온 몽골은 '본국'이 아닌 다른 나라였다. 태완님에게 '본국'은 몽골이 아닌 한국이었다.

"말도 안 통하고 모르는 말을 쓰고 모르는 데 와가지고 항상 뭔가 불안하고 여기도. 여기 도착한 순간부터 (한국이) 항상 그리웠어요.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느낌" - 국가인권위원회 [미등록 이주아동과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다] - 고 강태완님 인터뷰], 「미등록 이주아동과 함께사는 세상을 꿈꾸다.」(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같은 해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태완님은 구제대책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한국에서 20년이 넘게 살았고, 본국에 대한 기억보다 한국에서의 추억이 더 많았지만 '국내 출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상에 들지 못했다.

높은 자격요건을 갖고 있는 법무부의 '구제대책'은 수많은 시민단체로부터 비판받았다. 그 결과 2022년 1월 구제 대상 요건이 완화된 개선안이 나왔다. 아동의 체류 기간을 15년 이상에서 6년 이상으로 줄이고, 국내 출생 및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한 사람들을 포함했다. 또한 범칙금 납부 능력이 없는 부모에게는 범칙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태완님도 구제대책을 신청했고 마침내 유학(D-2) 체류자격을 받게 되었다. 대학 졸업 이후 태완님은 전북 김제에 있는 전기 특장차 회사에 연구원으로 취직했다. 사는 곳이 아닌 전북 김제로 간 이유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때문이었다. 이 사업은 인구소멸 지역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에게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지난 6월 체류자격을 받았지만, '영주권'을 갖지 못하고 태완님은 떠났다.

태완님의 사망 소식에 한국 언론에서는 '이주노동자 사망'으로 나왔다.

곁에 있지만 없는 사람들

「지금 여기서 꿈을 키우는 이주아동」(이주와인권연구소) - 고 강태완님 인터뷰

구제대책을 통해 체류자격을 얻은 강태완님은 자신과 같은 '미등록 이주아동' 들을 지지하는 캠페인 영상을 촬영했다. 또한 한겨레와 인터뷰를 통해 험난했던 구제대책 과정을 보여줬다. 구제대책의 필요성을 알리고 미등록 이주아동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태완님이 할 수 있는 '움직임'이었을 것이다.

법무부의 구제대책은 장벽을 낮췄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한계가 명확한 대책도 2025년 3월 31일에 종료가 된다.

“꼭 외국인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한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강태완님의 소망은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았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사회는 결코 살만한 세상이 아닐 것이다.

끝으로 12월 강태완님의 장례식이 진행되었다. 11월 8일 사고가 발생한지 36일 만에 진행 된 장례였다. 태완님 발인과 동시에 태완님이 인터뷰로 응원했던 ‘Let us dream: 지금 여기서 꿈을 키우는 이주아동’ 캠페인의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태완님이 떠나간 한국이 이주민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곳이 되기 위해 많은 연대와 정부의 변화를 바란다.

링크 : https://letusdream.campaignus.me/

● 월경권이란?

월경권은 모든 여성이 월경 중에도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월경용품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보장하고, 월경 중에도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환경과 편의를 제공하는 권리입니다. 월경 빈곤은 이러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월경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한국에서도 2016년에 '깔창생리대 사건'을 계기로 월경 빈곤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월경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깔창생리대 사건’과 월경권의 관련성

깔창생리대 사건은 2016년에 한국 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 사건으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이 생리용품을 구입할 여유가 없어 신발의 깔창을 생리대 대용으로 사용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으며, 여성 청소년들이 생리대조차 구입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발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6년 서울의 한 청소년 보호기관에서 일부 여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생리대를 구입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입니다. 이들은 생리 기간 동안 수건, 휴지, 신발 깔창 등을 사용해 위생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에 따라 생식기 질환 등에 걸릴 위험도 매우 높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월경 빈곤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저소득층 여성들이 생리용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을 조명하며, 월경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불가능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등의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채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그날이 아니라 '월경'입니다...이제 '월경권을 이야기합시다', 프레시안(21.5.6.)

이 사건 이후, 월경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생리용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를 통해 생리용품 구입을 위한 경제적 지원, 무상 지급 등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 월경권과 사회적 인식 변화

월경은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것', '숨겨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많은 여성들에게 월경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월경용품 구매나 관리에서 불편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월경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월경권이 건강권의 일부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는 월경을 공적인 주제로 다루기 시작했으며, 이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에서부터 월경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월경에 대한 편견을 깨고 이를 공공 담론으로 끌어내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처 : 미리캔버스

● 월경권을 위한 글로벌 움직임

월경권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인권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 비정부 기구와 인권 단체들은 여성과 소녀들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월경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엔은 여성과 소녀들의 월경 관리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도 다수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은 월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월경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법적 근거

월경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성의 건강권, 인권, 그리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법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들 수 있습니다.

1. 건강권의 보장 : 월경권은 헌법에 보장된 건강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강권은 이러한 존엄과 가치의 중요한 부분으로, 특히 여성의 생리적 과정인 월경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는 건강권의 필수 요소입니다. 따라서, 월경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은 건강상의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기본적인 헌법적 권리의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2. 차별 금지 및 성평등 실현 : 법적으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들도 월경권 보장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장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며, 여성의 건강권과 관련된 지원을 요구합니다. 월경이 여성에게 필수적인 생리적 과정이라는 점에서, 여성들이 직장 등에서 월경 중에도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월경으로 인해 여성들이 불편을 겪거나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상황은 성차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성평등 원칙에 어긋납니다.

3. 아동 및 청소년 보호 : 아동복지법과 같은 법률은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월경 빈곤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놓치거나 건강에 해를 입는 것은 아동 복지의 측면에서 큰 문제로 인식됩니다. 이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 정책은 청소년들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법적 의무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국제적 인권 기준 : 국제적으로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과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ICESCR)에서 여성이 차별 없이 건강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월경권은 이러한 인권적 기준에 부합하는 권리로, 국가가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와 지원을 마련하는 것은 국제적 인권 기준에 따른 의무입니다. 월경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회는 여성의 건강과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경권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건강권, 차별 금지, 청소년 보호,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생리용품의 종류 및 발전

생리용품에는 생리대, 탐폰, 생리컵, 위생팬티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제품들은 사용 편의성, 위생, 경제성, 환경적 영향 등에 따라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생리대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생리용품으로, 피부에 부착하여 생리혈을 흡수하는 일회용 패드입니다. 장점으로는 사용이 간편하고 위생적이며, 다양한 크기와 흡수량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용법이 쉬워 초보자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일회용이라는 특성상 매번 교체해야 하고,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피부가 민감한 사람은 장시간 착용 시 발진이나 자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탐폰은 체내 삽입형 제품으로, 생리혈을 내부에서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운동, 수영 등의 활동 중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탐폰은 체내에 삽입되므로 외부에 따로 부착할 필요가 없어 활동성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탐폰의 단점은 삽입 방식이 처음 사용자에게 불편할 수 있으며, 독성 쇼크 증후군(TSS)이라는 드문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일정 시간마다 교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위생 관리가 철저하지 않으면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생리컵은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져 체내에 삽입해 생리혈을 모으는 용품입니다. 생리컵의 장점은 한 번 구매하면 장기간 재사용이 가능해 경제적이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대 1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어 교체 빈도가 적고, 외부에 부착되지 않기 때문에 활동성이 높은 점도 장점입니다. 하지만 삽입과 제거 과정이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공공장소에서 세척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위생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세척 시 위생 상태를 철저히 유지해야 합니다.

위생팬티는 팬티 자체에 흡수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별도의 생리용품을 부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추가적인 용품이 필요 없으며, 착용감이 편안해 일상 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척 후 재사용할 수 있어 환경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생리량이 많은 경우 흡수량이 부족할 수 있으며, 외출 중 교체나 세척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통 생리량이 적은 날에 사용하거나 다른 생리용품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생리용품은 각 개인의 생활 방식과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을 이해한 후에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경 중에도 편안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리용품의 종류와 특징을 잘 알고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경기도의 월경권 지원 정책

경기도는 월경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리용품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경기도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를 통해 청소년들이 월경용품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리용품을 구매하기 힘든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정책은 저소득층 가정의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월경권을 지원하는 정책 외에도 여성 건강과 관련된 여러 복지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년층,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건강 관리 및 생활 복지 정책도 함께 시행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월경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이 겪는 일상 속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월경권은 단순히 여성의 생리주기를 관리하는 문제를 넘어서, 여성의 건강과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양한 생리용품의 접근성을 높이고, 월경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적 지원은 이러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모든 여성이 건강하고 존엄하게 월경을 관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대통령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선거 만큼이나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글로벌한 세계환경에서 살고 있기도하고 미국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을 반증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많은 선거를 치루고 그 선거의 결과로 당선된 정치인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결정하는 법과 정책을 집행하게 됩니다.

국민의 의사결정권을 정치인들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대리하는 사회체제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민주주의국가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위임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이 선거인데, 과연 국민은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책임 주체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을까요? 우리의 생존과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에 우리는 제대로 교육을 받아본 기억이 없으실 겁니다.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 굉장히 운이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민주주의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교육하고 있는 화성의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의 김원 간사님을 무지개 빛 공동체 ‘무공이 라디오’에서 만났습니다. ‘무공이’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방송은 경민마을라디오에 방송되었고, 그물코 라디오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화성의 민주시민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김원 간사님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에 들어가시면 아름다운 청년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이하 화성민넷)은 일상 속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화성의 여러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모여서 2018년도에 출발한 시민네트워크 단체입니다.

참여하고 있는 단체로는 그물코 평화연구소, 더 큰 이웃 아시아, 화성여성회, 화성 YMCA등 30여개 협력단체와 60여 명의 개인 회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오해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면 이거 좀 정치적인 교육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민주시민 교육은 정치적으로 좌(左), 우(宇)의 입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민의 권한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올라간다는 시민 중심의 교육 방향입니다.

화성시 조례 제2조를 보면 ‘민주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기르고 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 방식대로 설명을 해보면,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고 사는 걸 배우는 교육입니다. 내 집에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역이나 사회의 일도 내 일처럼 생각하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을 배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

양성과정은 크게 기본과정 심화과정으로 나뉩니다.

기본 과정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기후정의, 공정무역, 성평등 같은 주제에 대핸 강의와 토의로 기초를 다집니다.

심화 과정에서는 민주적인 의사소통의 다양한 방식을 실습 중심으로 배우게 됩니다.

심화 과정이 기본 과정보다 훨씬 일상에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야 하는지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성찰해야 되고, 나의 바운더리가 어디인지 먼저 알아야되고, 나를 이해하는 만큼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기본으로 강의와 커리큘럼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이 교육을 준비한 저에게도 굉장히 새롭고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또는 ‘저 사람이 내 의견을 받아주지 않아서 힘들어’ 이런 사고방식을 고칠 수 있게 되고, 그럼 어떻게 대안적으로 저 사람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연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주적 태도를 가르치는 민주시민 교육강사

기본과정 심화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나면 화성의 중학교에 나가서 청소년 교육을 하게 됩니다. 화성민넷에서 2023년에는 화성시 7개 중학교에가서 기후위기, 청소년 참정권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식뿐 아니라 민주적 태도를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었습니다.

저희의 수업방식은 좀 특이합니다. 다 같이 수업 시작 전에 책상을 교실 밖으로 빼구요. 의자를 원으로 둘러앉아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의 얼굴을 잘 마주 보게 됩니다. 저희는 아이들에게 지식 뿐 아니라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원으로 둘러앉아 친구들의 얼굴도 보고 친구들이 하는 얘기도 듣고 하면서 민주시민의 태도를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쉼 워크숍 & 컴온잉 화성인 특례 시민되기

화성 민넷은 화성에서 활동하는 여러 시민단체가 함께 만든 단체이다 보니 저희의 네트워크 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쉼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관련 기관에 관계자와 시민활동가들과 워크숍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을 통해 서로의 일과 사람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지역사회 연대의 기틀을 맞이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시민포럼이나 토론회도 개최합니다. 올해 하반기 특히 주력한 활동은 ‘컴온잉 화성인 특례 시민되기’ 프로그램입니다.

컴온잉은 Common(보편적이다)+ing를 붙힌 시조어인데요. 모두가 공유해야 될 것들을 사회 구성원들이 책임지고 실천하자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화성시는 인구 100만을 넘어서 특례시가 되는데요. 시의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시민들도 그에 걸맞은 민주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컴온잉 화성 특례 시민되기’를 기획하였습니다.

화성이 특례시가 되면 행정이 달라지는 건지 시민들의 삶이 달라지는 건지 4번에 걸친 전문가 발표를 듣도, 시민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문가분의 경우 대학 교수님이 오시기도 하고 시민사회 단체 대표님이 오셔서 시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함께 고민했구요. 특례시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개발과 복지, 환경이 어떻게 균형을 이뤄야 할지도 살펴봤습니다. 특히 의미있는 건 정보공개 청구 교육 이후에 교육에 참여하셨던 선생님들이 그 활동을 실천해보는 후속 모임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의 공익활동가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화성의 교육활동가로 시작

제가 이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 민넷에서 진행하는 민주시민교육 강사 양성과정에 수강생으로 참여했는데 활동가 선생님들을 열심히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이 자리에 서있더라구요.

저의 기본 배경을 조금 설명하면, 화성에는 그물코학교라고 평화교육에 힘쓰는 청소년 방과 후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그 학교 출신이기도 하구요. 원래 교육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동기는 제가 화성에서 만나본 시민단체 활동가분들 중에 좋은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분들 옆에 있고 이분들과 함께라면 의미 있는 교육을 만들어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실무자를 하다 보니, 실제로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의 첫 경험이다 보니 모든 게 새로운 일이거든요. 부딪히면서 하다 보니 진땀을 뺄 일이 많이 생기더라구요. 그래도 뭔가가 하나 끝나고 나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다시 또 일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의 자랑은 훈훈함! 

다양한 단체들의 모임이라 그런지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정보와 인사이트를 얻는 것과 회원들 간의 훈훈함이 저희 화성민넷의 자랑입니다.

각자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로 행사에 도움을 주고 받는 협력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민주적이라는 게 무엇보다 의사표현의 자유 그리고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확인이 되는데요.

저희 운영위원 10분이 계세요. 운영위원회 때 보면 항상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면서 의견 차이도 있지만, 갈등 없이 합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드릴 때도 대표님 그리고 다른 모든 분들이 늘 협력적이십니다. 또 만약에 갈등이 발생한다고 해도 화성 민넷 분들이라면 평화롭게 조정해 나가실 것 같아요.

민넷이 그런 걸 또 가르치고 추구하는 곳이니까요.

화성 민넷은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

작년에 중학교에 가서 진행했던 청소년 교육이 학생들하고 선생님들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시 꼭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는데, 아쉽게도 올해는 도에서 지원하던 예산이 끊겨서 수업이 중단됐거든요.

강사 양성과정이 잘 이뤄져 훌륭한 강사분들이 배출은 됐는데 이 활동의 장이 없어진 게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민주교육 강사분들이 청소년 앞에 나설 기회가 더 늘어야 해요. 중학교가 어렵다면 지역아동센터나 작은 도서관 등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서라도 더 많은 청소년과 만나고 싶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시의회와 협력해서 화성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이 조례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 전반에 민주시민교육이 자리 잡으려면 민주시민 교육기본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고 민넷이 그 일에 적극 기여할 수 있으면 합니다.

화성민넷과 함께 하는 방법

2025년에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새롭게 시작될 프로그램에 많은 시민이 함께해 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성 민넷은 단체들의 단체잖아요. 저희 회원단체 중에 한 곳에 들어가셔도 자동적으로 화성 민넷과 연결이 됩니다.

저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께요.

이번 무지개빛 공동체 이야기 무공이에서는 화성 민주시민 네트워크 김원 간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주시민이 된다는 건 일사천리의 효율도 아니고 경직된 침묵이 아니라 평화로운 소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시민이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면서도 서로 배려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민주시민 교육을 충분히 만날 수 있다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기 지역에서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어느덧 시민활동가로 성장한 청년을 보니까 청소년기 아들을 둔 엄마인 저로서는 왠지 흐뭇하네요. 우리가 사는 민주사회가 시민이 주체로서 작동하는 좀 더 진일보한 민주사회가 되기 위해 주인이 시민이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민주시민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고, 함께 사는 사회를 같이 만들어갈 시민사회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글을 보는 모든 민주시민이 사회의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화성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실무자로 기억남는 에피소드

저는 차가 없는데요. 교육활동가로 활동하다 보면 차가 많이 필요하더라구요. 특히 서울보다 면적이 1.3배 큰 화성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이동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화성민넷 운영위원분들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특례시민되기 2차 포럼에서는 어떤 선생님이 많은 짐을 다 날라주시기도 했구요. 또 다른 분은 저 대신 장을 직접 봐서 다과를 준비해 주셨어요. 포럼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는 또 다른 분이 저를 집에까지 태워주시기도 했습니다. 약간 카풀의 느낌, 품앗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따뜻한 도움을 받은 날로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익인간입니다.

어느덧 찾아온 가을, 창가에 스치는 바람과 함께 마음마저 차분해지는 계절입니다. 이맘때면 특히 공익활동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는데요. 공익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살피고 돕는 일은 개인이 아닌 모두의 마음을 한데 모아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중에서도 경기 북부 남양주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 ‘나봄 나눔’ 프로젝트는 이러한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공익활동이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지역사회를 살피고 돕는 일이며, 이로써 우리는 함께 큰 변화를 일구어 나갈 수 있습니다. 경기 북부 남양주에서 활발히 진행 중인 ‘나봄 나눔’ 프로젝트도 이러한 변화의 발걸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공익웹진을 통해 '나봄 나눔'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나봄 나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 찍은 단체 사진. 각자의 따뜻한 미소가 돋보이는,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치유의 여정을 함께하는 참여자들입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 그리고 ‘나봄 나눔’의 시작

얼마 전 발표된 '2023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고의적 자해(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1만 3,978명으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OECD 38개국 중에서도 한국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4.8명으로 가장 높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게 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과 지역의 협력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경기북부 공익의제 해결형 프로젝트' 또한 이 흐름 속에서 남양주에서 추진단과 협력하여 지역 내 공익활동가 양성 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봄 나눔' 교육이 진행되는 가까운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의안로 121-20 우영프라자 4층에 위치한 이 교회는 지역사회의 치유와 나눔을 위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나봄 나눔' 교육 자료집과 교육 내용 안내

나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시작된 나눔, 지역사회 치유로 이어지다

‘나봄 나눔’ 교육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나눔을 시작하여 지역사회를 치유하자”는 따뜻한 의미를 담고 출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심리적 지지와 치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공익활동가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해 참여자들이 서로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각자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돕는 열린 교육입니다.

지난주에는 이광호 펭귄의 날갯짓 공동대표의 ‘지역사회 치유 활동을 위한 공익 활동 사례’라는 첫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첫 강의에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치유 활동의 사례와 효과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뤘으며, 참가자들에게 지역사회의 필요성과 치유의 방향성을 고민할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나봄 나눔’ 2강, 자살 위기 문제 상담과 공익활동가의 역할

오늘 열린 두 번째 강의에서는 하상훈 사회복지법인 생명의 전화 원장이 ‘자살 위기 문제 상담’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하 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자살 위기에 대해 상담활동가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원 방법과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해 교육하며, 상담활동가들이 갖추어야 할 전문성과 공감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언급하며, 자살 위기 상황에서 공익활동가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나봄 나눔’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서 공익활동가들이 심리적 지지를 통해 사회적 안정과 치유에 기여 할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이 실질적인 공익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공익의제 발굴 프로젝트로 그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상훈 사회복지법인 생명의 전화 원장이 자살 위기 문제 상담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는 모습. 강의를 경청하는 참여자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지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이영길 목사의 제안, 그리고 이웃종교와의 연대

이번 공익의제 활동은 남양주 가까운교회의 이영길 목사 제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목사는 그동안 독거노인과 가정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지원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으며, 올해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경기북부 공익의제 해결형 프로젝트’에 '나봄 나눔'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제안했습니다. 경기 북부 공익 의제 해결형 프로젝트는 지역별 추진단과 공익 의제를 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우리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며 공익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교육을 발판으로 하여 향후 성공회, 불교, 원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다양한 종단이 하나가 되어 ‘나봄 나눔’ 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센터가 설립되면 단순한 종교 시설을 넘어 지역 주민들에게 심리적 지지와 상담을 제공하고, 공익상담 활동가들이 실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치유와 상생의 거점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나봄 나눔’, 지역 사회의 희망 거점이 되길

“앞으로 ‘나봄 나눔’ 센터에서 진행될 다양한 프로그램은 공익 활동가들에게 배운 내용을 실천할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는 지속적인 상담과 심리적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웃종교와의 연대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정성과 통합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영길 목사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공익의제를 제안한 이영길 목사(남양주 가까운교회)와 함께 연대하고 있는 성공회 신부님이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 두 분은 지역 사회의 회복과 나눔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며 따뜻한 연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가 양성과 실질적인 활동의 발판 마련에 최선

센터는 경기북부 공익의제 해결형 프로젝트를 통해 경기 북부 지역사회의 공익 활동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공익 활동 커뮤니티를 지원하며, 공익 활동 공동체 형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번 남양주에서 진행되는 ‘나봄 나눔’ 교육은 경기 북부 남양주 지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렇게 모인 활동가들이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과 안정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깊어지는 가을, 공익활동을 통해 따스한 나눔이 지역사회 구석구석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마음을 나누며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공익활동의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일상을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길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성가 교육에 참여 중인 참여자들의 따뜻한 미소가 가득한 순간. 이들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지역 사회를 위해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실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인이 되기 전에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의 주요 피해자로 여전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적 착취가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는 점점 더 교묘하고 조직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청소년들은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를 쉽게 이용하며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일례로, 'n번방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극단적인 사례로 꼽히며, 청소년 피해자가 상당수였던 것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충격을 안겼습니다. 청소년이 피해자로 노출된 성범죄는 가해자의 죄질뿐만 아니라 그 범죄의 폭력성과 악질성에서 특히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같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성적 착취, 불법 촬영 등의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참조]

● 청소년 성범죄 현황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검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수천 건의 청소년 성범죄가 신고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중 많은 수가 미성년자인 청소년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그 범죄의 중대성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성범죄에 취약한 상황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거나, 피해를 입었음에도 자신을 탓하며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0년 이후로 디지털 환경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더욱 교묘하게 발전하면서 청소년들이 온라인을 통한 성적 학대와 착취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성매매에 연루된 청소년 피해자들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가해자들의 협박과 강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불안정한 가정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성매매 피해는 단기적인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정신적, 정서적인 손상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성범죄의 문제점

청소년 성범죄는 그 범죄의 특성상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 피해자의 보호 부재

청소년 성범죄는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가 피해자로 등장하는 만큼, 피해자의 보호가 매우 중요한데, 법적·사회적 보호 체계가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신체적 성폭력 피해와는 다른 형태의 정식적 피해 또한 경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게 만들고,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2. 피해 신고의 어려움

청소년들은 성범죄 피해를 입고도 자신이 피해자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거나,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성범죄는 가해자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신고를 주저하거나, 성범죄 자체를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신고되지 않는 ‘암수 범죄’의 비율이 높습니다.

3.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의 보급이 성범죄를 디지털화시키면서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더욱 취약해졌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는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피해를 당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불법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온라인상에 유포되면, 이는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4. 성범죄의 재발 가능성

청소년 성범죄는 단 한 번의 범죄로 끝나지 않고, 반복적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성범죄자는 동일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착취하거나, 새로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 성범죄는 단순히 개별 범죄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청소년 성범죄 관련 주요 판례

청소년 성범죄와 관련된 판례는 그동안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엄격한 처벌을 내리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왔습니다. 특히 청소년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문제시되면서 판결의 경향도 점점 더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몇 가지 주요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n번방 사건’

2020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n번방 사건은 다수의 청소년 피해자가 등장한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들이 수백 명의 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판매 및 공유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범인 조주빈에게는 40년형이 선고되었으며, 다른 주요 공범자들 역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을 인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2.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사건

2019년 한 10대 청소년이 학교 내에서 교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사건에서는, 가해 교사에게 징역형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배상금이 지급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은 청소년 피해자가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였습니다.

● 청소년 성범죄 해결 방안

1. 법적 처벌 강화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 가해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 더 큰 법적 책임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보호 시스템을 확충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익명성을 보장하고, 피해 이후에도 심리적·정서적 치료와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필요합니다.

3. 예방 교육 강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가정, 사회 전반에서 성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성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의 성범죄 예방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필수적입니다.

4. 성범죄 신고 체계 개선

성범죄 신고 체계를 개선해 청소년들이 쉽게 성범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 내에서는 성범죄 신고 담당 교사를 배치하고, 피해자가 교사나 친구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기도의 청소년 성범죄 지원 정책

경기도는 청소년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경기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전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상담, 피해 영상 삭제, 법률 지원, 심리 치료, 의료 지원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기도 내 거주, 재학, 재직 중인 피해자는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의 의료비(최대 100만 원)와 법률 소송 비용(최대 600만 원)도 지원됩니다. 피해자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영상 삭제 후에도 재유포 방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이 센터는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전문적인 심리 상담 및 치유를 지원하고 있으며,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전화(1544-9112)와 카카오톡 상담(031cut), 이메일 (031cut@gwff.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에디터 라라입니다:) 날씨가 참 많이 쌀쌀해졌죠? 추운 공기를 온몸으로 느끼니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네요. 전 오늘 저녁으로 따뜻한 국밥을 먹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식사 메뉴는 무엇으로 할지 결정하셨나요~?

그나저나 제가 왜 뜬금없이 밥 얘기를 하나 싶죠? 제목을 통해 이미 대부분 그 이유를 아실 것 같은데요. 이유는 바로 오늘이 ‘식량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식량의 날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오늘 저와 함께 식량의 날에 대해 한 번 파헤쳐 보자고요!

매년 10월 16일은 ‘식량의 날’이에요. 이날은 전 세계에서 기아 문제와 식량 안전성을 되새기는 날이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에 비해 많이 발전해서 이제는 식량에 굶주리지 않는 나라가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해요. 전 세계에서 약 8억 명이 식량이 부족해서 힘들어하고, 그중엔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죽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그래서 식량의 날은 단순한 그냥 기념일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식량 안전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중요한 날이랍니다. 오늘은 이 의미 깊은 날을 맞아 기아 문제와 지속 가능한 농업,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떻게 생산되고, 또 누가 그 음식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식량의 날은 1979년에 유엔 식량 농업 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에 의해 만들어졌어요. 1970년대는 기아 문제가 정말 심각했던 시기였어요. 특히나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는 자연재해나 정치적 불안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식량 부족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죠. 그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 식량 농업 기구(FAO)는 국제 사회에 기아 문제를 알리고, 모두가 함께 행동하자고 촉구하기 위해 식량의 날을 만들게 되었답니다.

기후 변화와 자원 고갈 같은 문제로 우리의 식량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걸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죠? 식량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감정을 나누는 소중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식량의 날의 제정 배경에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기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어떻게 지향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 세계 기아 현황

현재 전 세계에서 약 8억 명이 기아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8억은 정말 큰 숫자예요. 무려 전 세계 인구의 약 10%가 충분한 음식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죠.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저소득 국가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답니다. 기후 변화,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불안정 등이 기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기아의 주된 원인은 빈곤과 불평등이에요. 기아의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필요한 자원을 구하지 못하고, 자연재해나 전쟁 같은 문제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죠.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와 남수단에서는 기후 변화 때문에 농작물이 말라죽고, 이로 인해 기아가 악순환을 만들고 있어요.

최근에는 COVID-19 팬데믹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운송망과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기아 문제도 더 심각해졌죠. 팬데믹 이후 기아에 시달리는 인구가 증가했다는 유엔 보고서도 있어요.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랑 거리가 먼 문제라고 해서 이러한 식량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세계 시민으로서 못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심각성을 느끼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경제적, 식량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고 그 시기에 여러 국가에 도움을 받은 만큼 이제 우리가 보답해야 할 순서 아닐까 생각합니다:)

● 식량 낭비 문제

전 세계의 10%가 기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것. 웹진의 초반에 언급했던 사실이죠. 아직도 여러 개발도상국에서의 식량 부족과 기아 문제가 심각한 반면, 선진국에서는 식량 낭비 문제가 심각합니다. 참 슬프고도 아이러니합니다. 어느 국가는 식량이 없어 굶어죽는데 어느 국가는 식량이 넘쳐나 낭비까지 할 정도라니..

여러분, 매년 전 세계에서 약 13억 톤의 식량이 낭비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많은 식량이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13억 톤의 식량은 전체 생산량의 약 1/3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수천억 달러에 달해요. 식량 낭비는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고, 이는 환경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답니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기후 변화에 기여하고, 이로 인해 식량 생산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요.

식량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 기업, 정부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해요. 개인적으로는 식품 구매 시 필요한 만큼만 사고, 남은 음식은 잘 저장하고 활용하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먼저 사거나 남은 음식을 활용한 요리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번 주말은 배달음식을 시켜 먹기보다는 냉장고털이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또한, 음식을 보관할 때 그냥 냉장고에 넣지 말고 음식의 저장 방법이나 조리법을 알아두면 음식의 낭비 없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될 수 있답니다.

기업들은 유통 과정에서 낭비를 줄이기 위해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갖춰야 해요. 그리고 남은 음식을 기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소비자에게 필요한 양만큼 판매하는 방법도 좋겠죠. 식품업체들은 재고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소비자와 소통을 통해 식품 낭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는 정책적인 지원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교육을 통해 식량 낭비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낭비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식량 낭비를 줄이기 위한 공공 캠페인을 운영하거나, 학교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식품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처럼요. 다양한 노력이 모이면 식량 낭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 개인적 차원의 실천

우리가 혼자서도 실천할 수 있는 측면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아 문제는 분명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큰 문제라는 건 명백한 사실이 맞아요. 그러나 내가, 네가,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하면, 개인의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나부터 한 번 실천해 보자고요!

음식 낭비 줄이기: 우리가 음식이 남으면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이걸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고, 남은 음식은 잘 보관해서 다음 끼니에 활용해 보세요. 또는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활용한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겠죠! 그러니 이번 주말은 외식 대신, 배달음식 대신 냉장고털이를 해보자구요>_<

지역 농산물 구매하기: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하는 건 지역 농민을 지원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직거래 장터나 지역 시장에서 장을 보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신선한 음식을 즐길 수 있답니다.

음식 기부하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남는 음식을 기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역 푸드뱅크나 자선 단체에 음식을 기부하면, 기아 문제 해결에 작지만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어요.

친환경 식습관 지키기: 고기소비를 줄이고,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바꿔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죠. 더불어, 제철 식품을 활용하면 자연의 순환에 맞춰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어요.

기아 문제에 대한 인식 높이기: 주변 사람들과 기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SNS를 통해 관련 정보나 캠페인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친구나 가족에게 식량의 소중함과 기아 문제를 알리면, 작은 변화가 시작될 수 있어요.

소비자 교육 참여하기: 지역 사회에서 열리는 농업이나 식량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이런 프로그램은 음식의 생산 과정과 기아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소비 습관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자원봉사하기: 지역 푸드뱅크나 자선 단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해보세요. 직접 기아 문제 해결에 참여함으로써 더 깊은 이해와 연대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사소하고 쉬운 것 들이지 않나요? 정말 사소한 행동이지만 정말 중요한 행동이기도 해요. 이렇게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식량 문제는 멀리 있는 이야기여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같을지라도 우리 모두의 작은 노력이 모이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 함께 힘을 모아보아요!

출처 : 픽사베이

●지속 가능한 농업

그럼 이제는 이러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지속 가능한 농업은 그냥 단순히 음식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구와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우리 세대를 넘어선 미래 세대, 우리의 아이들, 손자 손녀들이 살게 될 세상을 위해 꼭 필요한 시스템이랍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의 핵심은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이에요. 모두가 알고 있는 유기농 재배가 바로 지속 가능한 농업의 사례입니다. 유기농 농업은 화학 비료를 쓰지 않고 자연 생태계를 고려해서 생산하는 방법으로, 토양과 수질을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또한, 유기농 방식은 소비자들에게 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지속 가능한 소비문화를 촉진할 수 있는 훌륭한 지속 가능 농업이랍니다.

또한, 도시농업도 요즘 인기를 끌고 있어요. 도심에서 신선한 식품을 공급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죠. 도시 내 텃밭. 들어보신 적 있나요~? 도시 내 텃밭을 가꾸거나 수직 농업을 통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랍니다. 이러한 도시농업의 혁신적인 접근은 농업의 미래를 밝게 해줄 뿐만 아니라 주민들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합니다.

기술과 혁신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대체 단백질, 정밀 농업, 수경재배 같은 최신 기술이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정밀 농업 기술을 이용하면 농작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원만 효율적으로 사용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농작물 관리, 인공지능을 활용한 작물 분석 등 다양한 기술이 농업의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농업 기술의 혁신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 대한민국의 식량의 날 관련 노력과 캠페인

대한민국에서도 식량의 날을 맞아 다양한 노력과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어요. 정부, 비영리 단체, 기업들이 함께 협력하여 기아 문제 해결과 식량 낭비 감소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식량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 기념식에서는 기아 문제와 식량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발표합니다. 또한, 식량 낭비를 줄이기 위한 공공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식량의 소중함을 인식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식량의 날에 맞춰 다양한 이벤트도 열린답니다. 전통 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는 특별 할인 행사나 시식 코너가 마련돼서, 소비자들이 지역 농산물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사들은 지역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어요ㅎㅎ. 그러니 식량의 날인 오늘 저녁만큼은 근처 시장이나 마트를 한 번 방문해 보면 어떨까요?

또한, 지역사회에서도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나눔의 장터' 같은 행사를 통해 남는 음식을 기부하거나,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텃밭을 가꾸는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어요. 이러한 활동은 식량 낭비 감소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연대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어떤 노력이 이어져왔는지 알아볼까요~? 식량 문제와 관련한 노력들은 경기도에서도 잘 이어지고 있어요.

경기도는 농업인과 소비자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로컬푸드 농산물 대축제'를 열었습니다. 이 축제는 지역 농산물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신선한 농산물의 중요성을 알리죠. 다양한 농산물 시식 코너와 요리 클래스도 있어서, 지역 농산물의 활용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경기도의 각 시에서도 지역 농산물을 알리는 로컬 푸드 대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거지 근처 지역에서 열린다면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려요>_<

관련영상 : 경기일보, [영상]2019 경기도 로컬푸드 농산물 대축제(2019)

또한, 올해 7월 말부터 경기도 구내식당의 이용자들이 목표치(1일 발생 잔반량/이용 인원)보다 낮게 잔반량을 달성하면 식대의 10%를 적립해 기아 아동 지원 단체에 기부하는 ‘도전! 잔반 제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는 일회용기 사용 제한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7월 말부터 저녁 시간대에도 구내식당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일회용기 발생량을 절감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보탬이 되기 위함이에요. 일회용기를 줄이고 싶은 분이 있다면 다회용기 포장을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관심 있는 분은 이 웹진을 참고해 주세요>_<

[공익웹진]공익활동 시작하기 프로젝트-용기(container)에 포장할 용기(courage)

마지막으로,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경기도 내 스마트팜 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농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어요. 올해는 농가 수요를 중심으로, 향후는 작물 재배기술, 시설 운용, 데이터 활용 등에 대해 희망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기권역스마트팜현장지원센터는 경기도 내 가지, 토마토, 오이 등 시설원예작물과 고추, 배추 등 노지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스마트팜 농가들을 대상으로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통신 불량, 센서 문제 발생 시는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있답니다. 이런 기술적 접근은 농업인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마무리하며

식량의 날과 관련하여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식량의 날에 대해 여러분의 이해도가 올라갔다면 너무나도 만족한답니다ㅎㅎ

매년 10월 16일, 식량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우리가 기아 문제와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해 생각해 보는 중요한 기회랍니다. 그러니 이날을 맞아, 이날만큼은 우리 각자가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결코 혼자 독립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서로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 속에 있으니까요!

식량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소중한 것이고, 이를 나누는 건 인류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필요한 만큼의 식량을 함께 나누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함께, 나부터 작은 행동을 실천할 때, 그것이 모여 더 큰 변화로 이어짐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요 우리!

식량의 날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기아 문제 해결은 먼 이야기 같지만,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러니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정에 함께 동참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아름답고 지속 가능해질 수 있도록, 나와 너, 우리가 함께 나아가요!

우리의 작은 노력이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마음속에 다짐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내일의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한 큰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희망의 씨앗을 심어보세요! 여러분의 첫걸음을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가 함께 할게요.

경기RE100과 함께, 도민참여 재생에너지 사회로

이상명(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1. 들어가는 글

세계는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에 의존해 풍요와 번영을 구가해왔다.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탄소중립사회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세계 주요 나라들이 채택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2024년 한국 사회는 평균기온과 열대야가 역대 최고치를 넘겼고 폭염일수도 평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시민들은 “햇빛발전소가 없었다면 추가 발전설비를 건설하거나 전력 부족에 시달려야 했을텐데, 정말 고맙다.”라며 여름을 회고한다.

2023년 4월 24일 경기도는 ‘경기RE100 비전’을 선포하며 민선8기 도정의 핵심정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해 탄소중립 실천과 기업들의 RE100 참여 지원, 도민들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밝혔다. 내용에는 공공, 기업, 도민, 산단 등 4개 분야의 RE100을 추진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21년 5.8%에서 2030년 30%로, 총 9GW 용량의 발전설비를 추가해 온실가스 배출량 40%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1년 반이 지난 현시점에서 경기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2. 경기지역 에너지협동조합들의 햇빛발전소 확대 활동

1) 활동 개요

경기도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2가지 특징을 고려해왔는데, 첫째는 ‘시민 참여방식’이다. 이 방식은 시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과 건물 혹은 마을 단위로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도록 설치 비용을 보조해 시민참여를 확대해왔다.

둘째는 부지가 없거나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지방정부에 공공 유휴부지의 제공을 요청하고, 자금 모금, 설비 시공 및 관리·운영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후 전력판매 수익금으로 출자자 배당, 실무자 고용, 사회공헌활동 등을 추진하며, 각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키워나가고 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 시민들은 햇빛발전소 설치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을 결성해나가기 시작했다. 2012년 12월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창립한 이후, 수원, 성남, 부천, 안양군포의왕지역에서 조합을 창립했다. 협동조합 활동가들은 유럽 등 재생에너지를 활발하게 발전시켜온 나라들의 사례를 학습하며, 재생에너지가 기후위기 극복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또 자연 조건상 햇빛이 잘 비치는 곳이면 누구나 쉽게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고, 전력 판매로 참여 시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며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지역(마을) 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4년 8월 말 현재 경기협의회에 29개 시·군지역에 38개의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들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출자 조합원들은 1만 3천여 명으로 약 17MW의 발전소 용량, 150개의 발전소를 관리·운영 중에 있다.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참여 조합/조합원 및 설치 현황>

2) 시민들의 지혜와 협력을 모아 햇빛발전소 확대

조합들이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는 방식은 주로 경기도나 시군 등의 공유부지를 20년 이상 임대해 설치하나, 일부의 경우 개인(기업)의 건물 지붕을 임대해 추진하고 있다. 건물의 옥상과 주차장은 대표적인 설치 공간이며, 공원내 건물과 주차장, 버스 차고지, 도로 법면 및 자전거도로, 배수지 등에도 설치해 나가고 있다.

① 경기아트센터 옥상 햇빛발전소

2019년도에 경기도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적으로 공공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에게 재생에너지 설치부지를 제공하고자 공공기관들의 유휴부지 제공을 요청했는데, 경기아트센터에서 옥상 공간을 임대하기로 했다. 이곳에는 경기에너지협동조합 등 세 조합이 약 300kW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다. 마침내 2021년 12월 경기도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지는 경기아트센터에서 도민햇빛발전소 1호 준공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의 출발을 알렸다. 이곳 옥상 햇빛발전소에서는 연간 약 40만kWh(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생산해 연간 약 170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며, 일반 4인 가구 100가구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② 수원시 동부차고지 햇빛발전소 사례

수원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수원시(기후에너지과, 대중교통과), 버스회사등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해 전기버스 충전소 비가림막을 태양광발전설비로 설치해, 전국 첫 번째 친환경 에너지복합시설을 구축하였다. 수원시에서 전기버스를 100여 대 도입하며 전기 충전소에 반드시 설치해야 할 비가림막 시설을 태양광 패널로 하면 비용 저감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것으로 버스회사를 설득하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섰다. 조합에서는 설치 비용의 15억 원중 시민 모금으로 13억을 마련하는 등 시민주도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2019년 4월 시작해 2021년 7월 완공하게 되었다.

그 뒤를 이어 2024년에는 시흥에너지협동조합과 화도자연에너지협동조합이 시흥시 방산공영차고지에 1MW 용량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다

③ 동두천시 ㈜트리스 사옥 옥상 햇빛발전소

2023년 동두천자연에너지협동조합은 동두천시 소재의 ㈜트리스(반도체, 자동차, 해양플랜트 산업 등에 최고 수준의 정밀 튜브를 공급하는 회사) 공장 옥상을 20년간 임차해 68k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었다. 조합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출자자 이익공유를 추진하고 있고, 기업에서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동두천시민들의 복지에 쓰도록 임대료를 제공해 모범적인 상생협력의 활동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④ 도로 법면 및 공원 주차장 등에 설치한 햇빛발전소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제2자유로 도로법면을 임대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햇빛발전소를 설치했고, 2022년 4월 29일 고양시와 함께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안양군포의왕시민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의왕시가 조성한 왕송저수지 공원(그린벨트) 주차장 상부 공간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했다. 햇빛발전소의 설비로 주차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안산 시화호수로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도로형 태양광 설비의 설치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나 보행자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으면서도 햇빛을 막아주고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경기도 내 햇빌발전소 설치 현황(6개소)>

⑤ 경기도내 산하 공공기관들의 RE100 햇빛발전소

23년 5월 경기복지재단은 협동조합과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단이 위탁중인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옥상과 주차장을 3개의 조합에게 제공해 인허가 및 시공과정을 거쳐 2024년 8월 완공하였다. 또 도내 사회복지시설들이 RE100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 마련 및 현장 방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 협동조합들은 경기북부청사 옥상과 주차장에 약 360kW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고,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에도 71.24kW의 발전소를 설치해 운영중에 있다.

현재 협동조합들은 경기도의 ‘공공부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사업공모’에 참여해 약 8MW 용량의 부지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경기국악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는 시공중에 있고,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건설본부, 경기도농업기술원 등에서 인허가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3) 시민 누구나 햇빛발전소 설치 참여 제도 및 정책 제안 활동

협동조합들의 역할은 직접 햇빛발전소 설치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시민 누구나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참여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시민참여를 돕는 일이다. 시민들의 목소리나 제안을 모으는 공론장을 운영하고, 이를 정부나 지방정부에 전달해 시민참여형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을 펼치도록 제안하고 있다.

2024년 5~6월에는 경기도가 추진한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경기도민들이 참여하도록 알리는 활동을 해왔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희망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의 활동에 함께하여 40조 원의 경기도 금고 선정에 '기후금융' 평가를 적용받도록 하기 위한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활동,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활동, 도와 시·군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해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 사업계획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4) 기업RE100 추진 및 지역사회 공헌 활동

①기업RE100 추진

협동조합들은 22년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보유한 REC를 식스티헤르츠와 함께 카카오 제주본사(1,900MWh) 및 10여개 소셜벤쳐등 중소기업과 소규모 전력거래 실증사업을 추진하였다. 23년에는 카카오 판교아지트(2,000MWh)와 카카오 게임즈(100MWh), 현대캐피탈(42MWh)에 REC를 제공하였다.

②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매년 안산시 사회적경제조직들에 사회적경제상생기금을 전달해왔고, 라오스, 필리핀 등 해외 지역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해오고 있다. 수원시민햇빛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복지법인 '꿈을 키우는 집’에 10.08kW 용량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고, 매년 10가구 정도의 미니 태양광을 설치·지원하고 있다.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더불어 가는 배움터 길’ 대안학교에 1.5kW, ‘안민희망둥지지역아동센터’에 3kW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였다.

③ 수원, 양평, 여주지역 협동조합, 주민발전소 관리운영 지원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화서1동이 제공한 좋은마을만들기사업 평가에서 받은 상금과 공공부지 위에 18kW의 햇빛발전소를 시공하고, 이후 관리운영을 하며 발생하는 수익금을 마을에 제공해 마을복지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양평에너지협동조합은 에너지자립마을인 세월리 마을공동발전소(30kW)와 옥현리마을상생발전소(60kW)를 관리운영을 지원하고, 참살이협동조합은 여주시 관내 3개 마을발전소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3.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실현에 햇빛발전소의 역할

2021년 2월 미국 텍사스주의 450만 가구는 영하 18도까지 내려가는 한파로 인해 수일간 이어진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경험했다. 전력 공급이 끊기고 강추위까지 이어져 24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때 태양광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보유한 가구들은 잘 대응하거나 빠르게 회복할 수 있어, 이후 시민들의 햇빛발전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

언론과 경기도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장기간 폭염과 열대야를 겪은 도민들이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이룬 성과를 소개해 본다

1) 구양리 햇빛두레발전소 사례

여주시 구양리 마을에서는 햇빛두레발전소를 추진해왔는데, 마침내 2024년 5월 완공한 이후 정치인들과 시민들의 방문이 계속되며 부러움을 사고 있다. 구양리 마을 주민들 60여 명은 협동조합을 결성한 후 마을공유지와 창고 지붕 등에 1,000kW 용량의 태양광발전소 설치계획을 세우고, 산업부의 햇빛두레발전소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 선정되어 REC 우대 적용 및 장기저리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전기 판매수익으로 받는 연평균 매월 1천만 원 이상의 수익으로 마을행복버스와 마을식당을 운영해 주민들에게 이동과 식사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마을공동체가 햇빛발전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수익을 마을주민복지로 공유하는 마을을 만들어, 고령화된 농촌 마을에 새로운 희망을 가꾸어 가고 있다.

2) 경기 RE100 자립마을사업 사례(평택시 호정마을 에너지자립마을)

경기 RE100 자립마을사업(옛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은 ‘전기료 절감’에 초점을 맞춘 자립마을을 선정해 설치비의 80%를 지원한다. 2023년 7월 가구당 7만748천원의 전기요금 납부(전기사용량 : 363kWh)하던 마을 주민은, 3kW 태양광 설치 이후 325kW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해 기본요금 수준의 전기요금 납부하고 있다. 또 마을내 10kW 마을공용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익은 매월 16~20만원으로, 7만원을 지붕 임대료로 제공한 후 남은 수익을 마을발전기금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3) 경기 RE100 기회소득마을 사례(이천시 어석1리 에너지기회소득마을)

경기 RE100 기회소득마을(옛 에너지 기회소득마을)은 태양광설비 투자에 대한 주민 배당수익 지원에 초점을 둔다. 마을 내 개인 건물 및 부지 등에 100~1천kW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지분을 투자한 주민에게 연이율 25% 수준의 발전수익을 매월 현금으로 배당한다.

마을 주민 20명은 협동조합 출자자로 경기도와 이천시의 보조금 및 자부담금을 마련해 285kW의 주민 수익형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 이 발전소에서는 하루 평균 1,200kWh의 전력을 생산해, 매월 약 800만원의 수익을 올려 마을 유지관리비 및 발전기금을 제외하고 출자 주민들이 햇빛기회소득으로 월 15만원의 수익을 20년간 얻게 된다고 한다

4) 남양주시 ‘위스테이별내 임대아파트’ 옥상 햇빛발전소 사례

공동주택 옥상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려면 주택 소유자의 2/3가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나, 소유주가 단일한 협동조합 주택이라 설치 관련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없었다. 아파트 7개 동에 설치된 태양광으로 22년 한 해 약 30만㎾h의 전력을 생산했다. 이 전력으로 지하주차장이나 승강기 등 공용 전기료를 절감하였고, 공용 사용량 감소로 한전과 계약한 요금제를 기존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바꿀 수 있었다. 이후 가구 전기료는 월평균 7,500원씩(280㎾h 사용 기준) 절감해, 태양광 생산 전력 포함 전기료로 환산하면 가구당 월 1만3천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한다.

4. 경기도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는 탄소중립사회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인프라로 그 역할을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매우 부족해, RE100 이행 수출 기업들에게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 누구나 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줄여주거나 없애주어야 한다.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때 초기 비용부담이 큰데, 정부 예산으로 일정 비율의 비용을 보조하거나 ‘할부금융상품’과 같이 녹색금융제도를 마련해 장기간에 걸쳐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겠다. 또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설치 지식과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고, 설치부지에 대한 타당성 상담 및 조사, 인허가, 시공 및 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줄 수 있는 행정부서나 기관들이 촘촘하게 배치되기를 바란다.

도시화로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만 설치된 햇빛발전소를 많이 볼 수 없는데, 신규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설치 의무화, 기존 공동주택 옥상의 경우 현 주택 소유자 2/3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등을 완화하거나 개선해야 한다.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부지가 없거나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은 지역 에너지협동조합에 출자자로 참여해 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할 수 있다. 출자금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협동조합을 통해 함께 지역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2024년 5월 경기지역의 기후위기비상행동,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에너지협동조합들이 함께 모여 ‘경기3030 실현 100만 도민행동’을 출범했다. 2019년 기준 경기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도민들이 사용하는 전력소비량 대비 약2.5%에 불과한 것을 2030년까지 30%로 높여가자는 운동이다. 도민이 직접 혹은 협동조합에 참여해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되거나, 재생에너지 확대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참여, 교육 및 문제해결 공론장에 참여해 미래를 설계하는 일원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

여러분은 평소 출퇴근길에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시나요? 저는 주로 책을 읽거나, 팟캐스트를 듣는 편인데요. 오늘은 제가 운영하는 소셜 섹터 팟캐스트, ‘파도 한 스쿱’을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왜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되었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는 아동 공공기관의 서포터즈 활동을 함께한 팀이었습니다. 가정 위탁, 실종 아동 등과 같이 아동 권리와 관련된 주제로 콘텐츠 제작을 하는 게 과제였어요. 저희는 공공기관의 대외활동을 넘어 한계 없이 더 많은 아이디어를 맘껏 펼치고, 열린 결말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보자는 마음이 모여 ‘파도 한 스쿱’이 탄생했습니다.

 

이름에 담긴 의미를 소개하자면, ‘파도’라는 단어에는 ‘맹렬한 기세로 일어나는 어떤 사회적 운동이나 현상’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의 일이 사회적 운동에 포함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이름이 딱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에 하나씩, 작은 것부터 함께 하자는 뜻에서 ‘한 스쿱’을 붙였답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변화를 향한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변화의 시작’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더했습니다.

 

작년 1월에 처음 오픈하였고, 어느덧 70회의 방송을 진행하였어요. 주변에서 종종 ‘방송 소재가 떨어지면 어떡하냐’와 같은 질문도 해 주시는데, 이 부분에서는 전혀 걱정이 없어요. 사회적 가치는 우리 일상과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소재의 폭이 넓고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다룰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어렵답니다.

 

 

지금까지 다루었던 주제 중에서는 대안학교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일반 중·고등학교를 졸업했기에 보편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자라왔는데, 저희 멤버 중 한 명이 대안학교 출신이에요. 이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대안학교에서는 교과서 대신 영어 원서로 수업하거나,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는 프로젝트형의 수업을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자신이 관심이 있는 직업인을 실제로 만나 해당 직업에 대해 인터뷰하고, 이를 통해 배운 것들을 레포트로 작업화하는 과정을 중학교 때 해보았다는 게 인상 깊었어요.

<강연을 수강한 학생들의 후기>

 

그리고 이 에피소드 덕분에 대안학교에 출강하기도 했습니다. 대안학교에서 진행하는 창업 수업에서의 선행 사례를 소개하는 특강으로, 약 90여 명의 중학생에게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연에서는 팟캐스트의 탄생 배경부터 크라우드 펀딩, 공모 사업 등 공익활동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소개하였습니다. 더불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이름난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대학 생활을 보내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청소년이었을 때 누군가 이러한 말을 해 주었길 바랐던 것 같기도 하네요.

 

 

저희는 팟캐스트 외에 인스타그램 콘텐츠도 꾸준히 제작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는 귀로만 듣는 매체이기 때문에, 구독자와의 친밀감이 높지 않다는 점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에서는 저희의 일상 속에서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순간을 보다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행 중 발견한 업사이클링샵 소개, 사회적경제 관련 제품 소개 및 실제 사용 리뷰, 여름맞이 건강 밥상 메뉴 소개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있으니 구경해보세요!

어느덧 팟캐스트를 시작한 지도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여전히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회의 이슈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일도 많고요. 그럼에도 나의 의견을 말하고, 서로의 의견이 달라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 이것이 파도 한 스쿱이 지향하는 방향성이에요.

파도 한 스쿱의 청취자들이 방송을 통해 꼭 얻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가 바로 ‘사회적 가치’라는 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는 평소에 길을 가다가도 사회적 가치가 담겨 있거나, 어떤 이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발견하면 사진을 찍거든요. 저희는 그게 재밌어서, 다른 사람들도 일상에서 그걸 발견하는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사회적 가치를 찾아내는 재미를 발견해보시길!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파도 한 스쿱 : 오디오클립 (naver.com)

팟빵: 파도 한 스쿱 : 팟빵 (podbbang.com)

애플 팟캐스트: Apple팟캐스트에서 만나는 파도 한 스쿱

인스타그램: 파도 한 스쿱 | 팟캐스트(@wave1scoop)

 

 

82년간 선감도 바다에 잠들은 소년의 꿈-노인이 된 소년은 시간이 없다. 

이향림 상담실장(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82주기

  선감학원 사건은 1942년 조선총독부가 제국주의 전쟁을 위한 노역자와 전사로 동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산의 선감도 전체를 50만원에 매입함으로 시작되었다. 해방 직후인 1946년 2월 경기도에 넘겨주었고 폐원이 되는 1982년까지 40년간 지속적이고 심각한 아동 인권침해가 일어났다. 

선감학원생 교육내용

11월 6일 토요일 맑음 (1943년)

「경기시민포럼」_‘민선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 

홍용덕 이사(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한신대 외래교수))

윤석열 정부의 등장과 함께 여성과 복지, 환경, 민관협치, 도시 주택문제 등 사회 곳곳에서 퇴행적 상황이 빚어지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임기 반환점을 앞둔 민선 8기 경기도정의 전반기 성적표는 어땠을까?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취임 2년을 앞둔 25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융복합센터 대회의실에서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의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표 송성영)와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사장 장성근)이 공동 주최했다. 정치학 박사인 손혁재 전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장의 ‘민선 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 경기도내 각 분야별 시민사회단체 대표 5명과 황성규 인천경기기자협회장(경인일보 사회부장)이 토론자로 나서 지난 경기도정 2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민선 8기 경기도가 보수적인 정부의 등장과 ‘여소야대’라는 지방의회의 불리한 정치 지형에도 우리 사회의 각종 퇴행을 막는 보루 구실은 물론 우수한 도정평가를 받았지만 ‘김동연 표 정책 브랜드’가 없다는 아쉬움과 함께 인구 소멸과 양극화 및 지역격차 해소 등 21세기 ‘대전환 시대’를 맞아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주제 발표에서 나선 손 박사는 “민선 8기 경기도는 2023년 12월 기준으로 공약 완료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27.44% 보다 높은 35.59%로, 3년 연속 공약 관련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손 박사는 이와 관련 “국민의 힘이 집권 여당이 되면서 중앙 집권이 강화되고 보수로 회귀한 반면 민관협치가 약화되고 경기도 의회에서 여·야 도의원이 동수이지만 사실상의 ‘여대야소’라는 열악한 정치적 지형 속에서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여·야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민생위주의 실사구시를 추구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 의회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민주당 소속 135명, 자유한국당 소속 4명으로 일방적 여대야소였지만, 김동연 지사가 취임한 민선 8기에는 민주당 소속 78명, 국민의 힘 소속 78명으로 여야동수를 이뤘다. 여당인 국민의 힘이 반대할 경우 도정운영과 정책 추진이 어려운 사실상의 ‘여대야소’ 형국이다.

손 박사는 민선 8기 경기도의 주요 정책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과 기회소득, 기후위기 대응과 적극적 도정 운영 부문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반값 아파트 제공, GTX연장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버스요금을 서울 수준으로 인하하고 심야버스를 대폭 확대하는가 하면 69조2천억원의 민간 투자 유치는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한 성과라고 지적했다.

또 기본소득을 주창한 이재명 전 지사와 달리 가치를 창출하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과 장애인, 체육인, 기후행동 시민들, 아동돌봄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기회소득’의 제공은 사람중심 경제인 ‘휴머노믹스’의 실험이라는 점에서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고도 말했다.

특히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달성하겠다는 지난해 4월 의 ‘경기 RE100 선언’은 중앙 정부가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기존의 30.2%에서 21.6%로 대폭 하향한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0대 청소년들 수 천 명이 강제 수용되어 노역과 폭행 등의 인권 유린을 겪었던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경기지사로서 사과하고 생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매달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씩을 지원한 것은 적극 행정의 사례로 꼽았다.

손 박사는 그러나 “메니페스토 평가는 공약이 평가의 기준이라는 한계가 있어 4차산업혁명, 기후위기, 저출생 고령화, 인구구성의 변화 등 시대정신을 담아낼 정책이 미흡해도 공약에 없으면 잘못했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는 한계가 있으며 취임 뒤 2년이 지났지만 전국적으로 ‘김동연 표 정책’으로 꼽을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 박사는 “우리는 코로나 19 이후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 인구 소멸 등의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민선 8기 경기도는 대전환 시대에 맞는 소통과 통합, 미래세대와의 동행, 양극화 극복 및 지역 격차 해소,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더 적극적인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