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이 '도민 참여형 RE100'으로 구체화되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직접 출자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에너지 협동조합 모델이 경기도 곳곳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1. 도민이 주인공 되는 에너지 전환

경기도가 2023년부터 강력하게 추진해 온 '경기 RE100' 정책이 도민 주도의 민간 에너지 협동조합과 결합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기업 및 기관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적 이니셔티브로, 경기도는 이를 도민 삶의 영역으로 확장한 '지역 참여형 RE100 모델'을 국내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적극적으로 실험하고 있다.

핵심은 도민이 단순한 에너지 소비자에서 벗어나 '생산자'이자 '투자자'로 직접 참여하는 구조다. 주민들이 소액 출자금을 모아 마을 유휴부지나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고, 여기서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하거나 지역 내 에너지 취약계층에 환원하는 방식이다. 이른바 '햇빛발전소'로 불리는 이 모델은 에너지 전환과 지역사회 복지를 동시에 실현하는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2. 경기도 협동조합 현황과 성공 사례

＊ 수원 햇빛발전 협동조합 — 주민 1,200명이 만든 에너지 자립 마을

경기에너지정책연구원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내 등록된 에너지 협동조합은 현재 47개로 집계됐으며, 이 중 실제 발전 설비를 운영 중인 조합은 29개에 달한다. 총 설비 용량은 약 38.4MW로, 이는 약 1만 3,000가구에 1년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수원시 권선구에 설립된 '수원 햇빛발전 협동조합'이다. 2021년 조합원 312명, 출자금 4억 7,000만 원으로 출범한 이 조합은 현재 조합원 수 1,200여 명, 누적 출자금 18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수원 도심 내 공공건물 15개소와 아파트 옥상 7개소에 총 2.1MW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운영 중이며, 연간 약 2,600MWh의 전력을 생산해 한전에 판매하고 있다.

조합 측에 따르면 지난해 조합원 배당률은 연 3.8%를 기록해 시중 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상회했다. 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현수 씨는 "처음에는 수익보다 환경에 대한 사명감으로 참여한 분들이 많았는데, 3년이 지나니 수익도 나고 지역도 살아나는 걸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안산·시흥 광역 협동조합 — 산업단지와 연계한 B2B 에너지 공급

안산시와 시흥시를 아우르는 '경기 서부 햇빛에너지 협동조합'은 인근 반월·시화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과 직접 전력 구매계약(PPA)을 체결한 선진 사례로 꼽힌다.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의 2025년 상반기 통계에 따르면, 이 조합은 현재 5.8MW 규모의 설비를 운영하며 23개 중소기업에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이 협동조합과의 계약을 통해 연간 탄소배출권 약 2,400톤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의 특징은 '지역 내 RE100 생태계'를 자체적으로 구축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에 후원 출자를 하면, 조합은 해당 기업에 RE100 인증 전력을 우선 공급하는 구조로 자금 순환이 이뤄진다. 경기도 에너지과 관계자는 "산업단지와 지역 협동조합이 연계한 이 모델은 도내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벤치마크 사례"라고 평가했다.

3. 도민 펀딩 참여 방식과 에너지 복지 환원 구조

＊ 소액 크라우드 펀딩으로 낮아진 진입 장벽

과거 에너지 협동조합의 한계 중 하나는 높은 초기 출자금이었다. 그러나 경기도가 2024년부터 '경기도 햇빛누리 펀딩' 플랫폼을 통해 최소 출자금을 10만 원으로 낮추고 온라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면서,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졌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플랫폼 개설 첫해인 2024년 한 해만 1만 7,400여 명이 이 펀딩에 참여해 누적 모집액 142억 원을 달성했다.

참여자 연령대도 다양화됐다. 2025년 경기도 자체 조사에 따르면 20~30대 참여자 비중이 전체의 38%에 달해, 청년층의 기후 행동이 실제 투자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민지(31) 씨는 "주식보다 의미 있고, 은행 이자보다 낫다는 생각에 작년에 50만 원을 넣었다"며 "내가 만든 전기가 이웃에게도 간다는 게 뿌듯하다"고 전했다.

＊ 수익의 일부, 에너지 취약계층으로 환원

경기도 협동조합 에너지 모델의 또 다른 특징은 수익의 일정 비율을 에너지 복지 사업에 의무적으로 배정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 조례에 따르면 도 지원을 받은 에너지 협동조합은 연간 순수익의 최소 10%를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

실제로 수원 햇빛발전 협동조합은 지난해 조합 수익의 12.4%에 해당하는 2,800만 원을 권선구 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240세대의 전기요금 지원에 사용했다. 성남시 분당구에서 운영 중인 '분당 에너지자립 협동조합'은 지역 내 노인 단독 가구에 LED 조명 교체와 소형 태양광 패널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에너지 나눔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한국사회적경제연구원은 이러한 환원 구조를 두고 "에너지 협동조합이 단순 전력 사업자를 넘어 지역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 기능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4. 과제와 전망 — 제도적 뒷받침이 관건

＊ 규제 완화와 계통 연계 문제, 여전한 숙제

협동조합 모델의 확산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장벽이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전력의 배전망 계통 연계 지연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25년 상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내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의 평균 계통 연계 대기 기간은 14.3개월로 전년 대비 2개월 늘어났다. 설비를 다 만들어 놓고도 전력을 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협동조합의 법적·세무적 지위와 관련한 불명확성도 지적된다. 협동조합기본법과 전기사업법 사이의 규제 공백으로 인해 PPA 계약 체결 시 법적 해석이 분분한 경우가 있다. 에너지법 전문 변호사 김태성 씨는 "에너지 협동조합을 위한 독자적 법령 체계 혹은 특례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며 "법 해석의 불확실성이 조합 운영진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도, 2030년까지 100개 조합 확대 목표

이러한 과제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RE100 협동조합 모델의 확장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발표한 '2030 경기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통해 도내 에너지 협동조합을 2030년까지 100개로 늘리고, 도민 참여 조합원 수 10만 명, 총 발전 설비 용량 200MW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조합 창립 초기 단계에 최대 5,000만 원의 설립 지원금과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패키지를 마련할 예정이다.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정책학과 정유진 교수는 "경기도 모델의 핵심 경쟁력은 에너지를 공공재이자 지역 자산으로 바라보는 철학"이라며 "중앙 정부 주도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와 별개로, 지역 분산형 에너지 민주주의가 자리 잡는 것은 에너지 전환의 장기 회복탄력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통 연계 문제와 법제 정비가 속도를 낸다면, 경기도 모델은 전국 광역 지자체의 표준 사례가 될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전망했다.

도민이 직접 발전소를 만들고, 수익을 이웃과 나누며, 기후위기에 맞선다. 경기도의 RE100 실험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복원력을 키우는 새로운 사회 실험으로 진화하고 있다.

<출처>

- 경기도 에너지 협동조합 47개·설비 38.4MW 운영 현황 — 경기에너지정책연구원, 「경기도 에너지 협동조합 현황 분석 보고서」 (2024)

- 수원 햇빛발전 협동조합 조합원 1,200명·출자금 18억·배당률 3.8% — 수원 햇빛발전 협동조합 공식 자료 (2024)

- 경기 서부 햇빛에너지 협동조합 5.8MW·23개 기업 PPA·탄소배출권 2,400톤 절감 —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 「2025년 상반기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2025)

- 경기도 햇빛누리 펀딩 1만 7,400명 참여·142억 모집, 20~30대 비중 38% — 경기연구원·경기도 자체 조사 (2024~2025)

- 에너지 취약계층 환원 의무 비율 10% 조례 규정, 수원 협동조합 2,800만 원 지원 240세대 — 경기도 에너지 협동조합 지원 조례 (경기도, 2024)

- 에너지 협동조합의 지역 사회안전망 기능 분석 — 한국사회적경제연구원 (2025)

- 경기도 내 소규모 태양광 평균 계통 연계 대기 14.3개월 — 에너지경제연구원, 「2025년 상반기 재생에너지 계통 연계 현황 보고서」 (2025)

- 2030 경기 에너지 전환 로드맵 — 조합 100개·조합원 10만 명·200MW 목표 — 경기도청 공식 발표 자료 (2025)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뉴스레터 필진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필자의 의견과 관점이 담길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7월 3일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

“제도는 만들어졌지만, 자원순환은 시민의 참여에서 완성된다”

- 공동주택 종이팩 분리배출이 우리에게 던지는 과제 -

김현정(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매년 7월 3일은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International Plastic Bag Free Day)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날을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날' 정도로 기억하지만, 그 의미는 훨씬 크다.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에서 나아가 우리가 소비한 자원이 어떻게 다시 순환되는지, 그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함께 돌아보는 날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자원순환은 더 이상 쓰레기 처리의 문제가 아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반이며, 시민의 실천과 공공의 책임이 함께 작동해야 가능한 정책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깨끗이 씻어서 분리배출합시다"라는 캠페인을 반복해 왔다. 하지만 시민들은 한편으로 질문한다.

"내가 분리배출한 것이 정말 재활용되고 있나요?"

이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답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시민들의 참여 부족이 아니라, 참여 이후를 책임지는 수거·선별·재활용 체계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종이팩이다.

우유팩과 두유팩, 주스팩은 대부분 최고급 천연펄프로 만들어지는 고품질 자원이다. 국내에서도 제지 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만, 실제 재활용률은 오랫동안 10%대에 머물러 왔다. 시민들이 정성껏 씻고 말려 배출하더라도 일반 폐지와 함께 수거되거나 선별 과정에서 분리되지 못해 결국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결국 문제는 시민의 의식이 아니라 시스템이었다.

종이팩 재활용의 현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년 동안 종이팩을 하나의 재활용 품목이 아니라 순환경제의 구조를 바꾸는 출발점으로 바라보며 활동을 이어왔다. 공동주택 주민교육, 시범사업, 정책 제안, 조례 제정 지원 등을 진행하면서 확인한 사실은 분명했다.

 

시민들은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참여가 실제 재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공 시스템이 부족하다.

홍보물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시흥시와 함께 추진한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사업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다. 공동주택에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공공이 수거와 선별을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면서 주민들은 자신이 배출한 종이팩이 실제 재활용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경험은 시민들의 참여를 높였을 뿐 아니라, 공공이 자원순환의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시흥시는 전국 최초로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고, 공동주택 관리제도와 연계하여 종이팩 전용 수거체계를 제도화했다.

 

성남시 역시 공동주택과 클린하우스를 중심으로 전용 수거함을 확대 설치하여 종이팩 재활용량을 크게 늘리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사례는 분리배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와 함께 공공의 책임 있는 수거·선별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 10일 「공동주택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는 단순히 종이팩 분리배출을 홍보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2026년 공동주택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된 상황에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성남시와 시흥시가 구축한 공공 중심의 순환경제 모델이 소개되었고, 현장 활동가들은 민간 수거의 한계, 공공선별장 부족, 통계 관리체계 미비 등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공유했다. 제지업계는 종이팩 회수량 부족으로 국내에서 사용할 원료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며 안정적인 공공 수거체계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토론회에서 확인된 가장 중요한 결론은 하나였다.

종이팩 분리배출 정책은 시민참여만으로 성공할 수 없고, 공공수거와 선별, 재활용까지 연결되는 순환경제 체계가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장의 논의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종이팩 분리배출 제도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정부는 공동주택 전용 수거함 설치 기준 마련과 공공 수거체계 개선, 선별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역시 공동주택 지원과 인센티브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는 시작일 뿐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만들어져도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제도는 작동하지 않는다. 반대로 시민들이 아무리 성실하게 분리배출해도 수거와 선별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원은 다시 쓰레기가 된다.

 

그래서 시민참여와 공공의 책임은 서로를 대신할 수 없는 두 개의 축이다.

공익활동은 바로 이 두 축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들의 생활 속 실천을 조직하고, 현장의 문제를 정책으로 연결하며,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일이다.

 

종이팩 운동은 특정 품목 하나를 분리배출하는 운동이 아니다. 시민의 작은 실천이 제도로 이어지고, 다시 사회 전체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공익활동의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을 맞아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한다.

'얼마나 많이 분리배출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분리배출한 자원이 끝까지 순환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있는가.‘

 

기후위기 시대의 자원순환은 시민 한 사람의 실천만으로도, 정부의 정책만으로도 완성되지 않는다. 시민의 참여와 공공의 책임, 그리고 그 둘을 연결하는 공익활동이 함께할 때 비로소 순환경제는 일상이 된다.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여기에 있다. 일회용품 하나를 줄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자원이 다시 자원이 되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종이팩 하나를 따로 모으는 이유이며, 공익활동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도시, 유네스코도시가 되기 위해 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해온 경기도 부천시

안녕하세요. 2026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 Hana입니다.

학창 시절, 그리고 지금까지 거주하는 동안 부천에 거주하면서 가장 많이 봤던 문구는 바로 <문화도시>였습니다. 이에 맞게 부천시에서는 전국의 영화-만화 산업의 진흥을 위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국제만화축제,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까지 3대 축제를 중심으로 문화 산업을 활성화했으며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시민들이 주역이 되는 축제 다락, 미디어를 활용해 문화-예술 범위를 확장하는 시민미디어교육 및 축제 등) 이처럼 부천시 내에서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덕분에 부천시는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유네스코 창의도시는 문학, 공예 및 민속예술, 미디어아트, 영화, 디자인, 음식, 음악, 건축까지 총 8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주요 전략으로 창의성을 반영하는 도시를 지정하는 유네스코의 사업을 의미합니다. 그중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는 이러한 도시의 영향을 통해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성공하는 것이 목표이며 전 세계 중 6개 대륙, 44개 국가, 63개 도시가 지정되어 언론의 자유를 지지하고, 광범위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동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가입했다는 점, 세계에서는 21번째로 지정되었다는 점, 그리고 평화와 인권 존중에 초점을 두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추구한다는 걸 인정받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부천시와 부천문화재단에서 관련 산업만 잘 진행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적극적-열정적으로 참여하기에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문화도시, 유네스코도시로 알려진 부천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부천악기은행>

그리고 여러 사업들 중 부천문화재단에서는 2026년에 새로운 문화-예술 사업으로 <부천악기은행>을 시작했습니다. 부천악기은행은 경기도 부천시 시민(경기도 부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소재 학교 및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이라면 누구나 악기를 통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공공 대여 서비스입니다. 이에 따라 악기를 처음 시작하고 배우고 싶은 입문자나 초보자 중심의 시민들이 부담 없이 저렴하게 악기를 대여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악기는 꾸준히, 조심히 관리해야 하기에 일반 시민들이 관리하기 쉽지 않으며 가격도 비싸기에 일반 국민들이 악기를 이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활용한 예술 분야가 확대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를 고려해 악기 구입이 부담스러운 시민 및 청소년들을 위해 공공에서 악기를 확보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여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경기도 부천시의 음악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천문화재단 차원에서 부천악기은행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부천악기은행 악기 대여, 적절한 규칙을 통해 원활한 이용을 돕는다.>

 

부천악기은행은 저렴한 가격을 지불하는 것으로 다양한 악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6년을 기준으로 타악기/건반악기/현악기/타악기/국악기를 대여하고 있는데, 부천악기은행은 음악을 처음 시작하려는 초보자들과 입문자들이 부담 없이 다룰 수 있는 대중적인 악기들 중심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악기, 타악기, 국악기 등 다채로운 종류가 마련되어 있어, 처음 악기를 접하는 시민들도 본인의 취향에 맞는 악기를 폭넓게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피아노처럼 이동이 어려운 무거운 악기는 대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여한 악기는 1개월(30일) 이용 기간을 중심으로 대여 가격을 매기며 기존 가격 외에 대여한 악기는 1개월(30일) 이용 기간을 기준으로 저렴한 대여료가 책정됩니다. 그래도 취약계층을 고려해 부천악기은행에서도 이용요금 감면 혜택과 정확한 환불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장애인, 노인 등에게 대여료의 50%를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만료일까지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료를 부과하며 악기 파손 및 관리에 대여자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인당 1개의 악기를 대여할 수 있으며, 기본 대여 기간 1개월에서 시작해 연장을 통해 최대 6개월까지 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악기에 대기자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이 불가하므로 장기 대여를 계획 중이시라면 대기 현황과 대여 규칙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악기 재고가 없을 경우에는 대여 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또한, 부천악기은행 신청 홈페이지에서 사용 희망일을 기준으로 최소 2일 전, 최대 14일 전까지 온라인으로 예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천시 통합회원으로 가입한 이후에 부천악기은행 온라인 서비스 이용 가능)

 

- 부천악기은행 이용 정보: 주소(복사골문화센터(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 4층(상동))), 운영시간(화요일~토요일(일요일 및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는 휴무), 오전 10시~오후 5시(단, 통상적인 점심시간 오전 12시~오후 1시에는 업무가 중단되며 점심시간 이후부터 다시 대여-반납 등 업무를 진행합니다.))

 

부천악기은행은 방치되고, 버려지는 악기의 새 삶을 부여하는 데에 이바지한다.

부천악기은행이 있는 복사골문화센터 4층에는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의 첫 연주가 됩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처럼 부천악기은행을 운영하는 주체는 바로 시민 개인, 단체가 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악기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기타를 배우기 위해 구매하였으나, 바빠지고, 관심이 떨어지면서 어느 순간에는 기타를 쓰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중고로 판매할까 생각해봤지만, 시중에 좋은 제품들이 많고, 다른 중고 물품들과 비교해도 크게 메리트가 없을 것으로 보여 결국에는 버렸습니다.

 

이를 고려해 부천악기은행에서는 가정, 학교, 단체 등에서 사용하지 않는 악기를 기증받아 공공 자원으로 순환합니다. 기증자의 관점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아 많은 공간을 뺏기는 단점, 관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악기를 사용할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단점보다 지속적인 관리를 확실하게 보장받고, 저렴한 가격에 대여하는 부천악기은행으로 기증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부천악기은행에서는 공공이 관리한다는 관점에서 악기 자체는 개인 및 단체에게서 기증받고, 부천악기은행에 기증한 악기들을 관리-대여하고 있습니다. 단, 연주가 불가능할 정도의 악기는 기증받지 않고 있으므로 기증 이후에 악기가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는 상태인지 미리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악기 기증자에게는 기증 증서를 발급하고, 복사골문화센터 4층 벽면에 있는 부천악기은행 명예의 전당에 기증 악기 목록 및 이름 기재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기재를 통해 악기 공공 기여를 인증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 명단은 부천악기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단, 공공자산으로 편입된 이후에는 기증한 악기를 반환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증해주세요.)

 

부천악기은행에서 예술 및 기술을 나누는 활동도 같이 진행합니다.

 

부천악기은행은 단순히 악기를 대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술을 나누는 교육 활동도 진행합니다. 그 시작은 이달의 악기 워크숍으로 무료로 진행하여 교육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악기를 연주해본다는 점에서 문화-예술에 관한 인식을 확대하는 장점이 있으며 경기도 부천시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역시 문화를 나누는 주체가 되므로 서로의 니즈를 충족하는 win-win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부천악기은행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맺은 <부천악기은행 파트너스>

 

지난 3월 30일, 부천악기은행 개소식을 알림과 동시에 시민의 음악 시작을 위해 경기도 부천시에서 활동하는 여러 기관이 모여 <부천악기은행 파트너스>를 결성했습니다. (여기서 <부천악기은행 파트너스>는 (1) 악기 관리, 교육, 공연 등 실제 사업 운영에 함께하는 실행 파트너 실무협력단 (2) 악기 기증 및 후원을 통해 사업 기반을 지원하는 후원 파트너 기부후원단 (3) 음악교육, 문화 활동에 참여해 문화복지 확산을 함께 만드는 참여 파트너 문화나눔단으로 구성됩니다.)

 

부천악기은행 개소식을 진행할 때, <부천악기은행 파트너스>의 역할을 체감할 수 있었는데, 악기대여자들은 현장에서 기타, 바이올린, 가야금을 대여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실무자들은 부천악기은행이 가져올 장점을 현장에서 알기 쉽게 소개했습니다. 이후에 부천악기은행에 마련된 데스크, 악기보관실, 악기교육실 공간을 둘러보면서 피드백과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특히 악기보관실에 직접 다녀갔을 때는 악기 보관을 위해 항온항습기를 상시로 가동하는 모습을 통해 악기 관리에 필수불가결인 존재, 공기 질을 크게 신경 쓰는 점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천악기은행 파트너스>를 통해 부천시립예술단 아드리앙 페뤼숑 상임지휘자가 홍보대사를 맡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천시 내 협력 지정악기사, 관내 대학교수, 협회 관계자 등이 지닌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 자문을 바탕으로 한층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골문화센터의 경우, 공간 자체가 배리어프리가 보장되어 있기에 누구나 악기를 대여할 수 있다는 장점도 돋보입니다. 복사골문화센터는 복사골스포츠센터, 부천문화재단, 부천시청소년센터 및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등 여러 기관이 입주하며 경기도 부천시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생활 공간인데, 부천문화재단이 있는 4층의 유휴 공간을 활용했다는 점, 해당 공간이 엘리베이터 및 경사로가 잘 갖춰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 부천악기은행을 마련한 덕분에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부천악기은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악기은행의 활성화는 문화-예술 활성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입증하였다.

한편, 부천문화재단 부천악기은행이 개설되기 이전에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이미 2022년에 화성시 악기은행을 오픈했고, 경기도 오산시에서는 2019년에 전국 최초 악기 전문 도서관이자, 대여가 가능한 시설로 소리울도서관을 시작했으며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2016년부터 악기도서관 악기랑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각 시작한 시기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시민 및 생활권자(학교, 직업 등)들에게 악기를 저렴한 가격에 대여한다는 점을 통해 지역에서 문화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악기은행이라는 공공 차원에서 대여하는 공익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서는 제주월드컵경기장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서귀포시 악기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및 송파구(사업명: 뮤직스튜디오)에서 악기공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목적으로 제한되긴 하지만, 경상남도교육청 예술교육원 해봄/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악기뱅크 카테고리/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 악기지원센터 및 잠자는 악기 깨우기(학교별 안 쓰는 악기를 이관하는 사업),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예술교육과 예술교육팀 악기공유마당 사업에서도 대여를 진행합니다.

 

즉, 부천문화재단에서 해당 사업을 새롭게 실시했다는 점은 방치되는 악기를 나누는 환경적인 측면, 그리고 이를 활용해 문화를 나눈다는 공익적인 역할 및 영향력이 이미 입증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직 해당 문화가 활성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파주시, 수원시 등 문화재단 내에서 공간과 함께 악기를 이용할 수는 있겠으나, 외부에서 활용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했기에 지자체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른 점이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지역 내에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악기를 나누는 모습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연주하며 문화의 주체가 되려는 방향, 이를 지원하는 것을 통해 문화의 주체가 되고, 다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양질의 문화 확산으로 이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출처>

https://schoolart.sen.go.kr/musicshare/fus/html/cont0030v.do

https://www.songpa.go.kr/learn/youth/campus/instrum_lib_rental_list.do

https://www.nakwon-communityart.or.kr/bbs/music02

https://chsl.cne.go.kr/msi/cntntsService.do?menuId=MNU_0000000000002024

https://yeyak.jne.kr/yeyak/main.do?sysId=yeyak

https://www.gbe.kr/edushare/main.do

https://artcenter.gne.go.kr/ins/in/ins/requestList.do?mi=11633

https://service.gne.go.kr/yeyak/tl/tlList.do?insttId=artcenter#none

https://blog.naver.com/seogwipo-si/223390621039

https://ilibr.snart.or.kr/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umber=202204111500478574C049&s_code=C049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2348

http://bucheoncityofliterature.or.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023003001

https://www.bcf.or.kr/base/contents/view?contentsNo=186&menuLevel=3&menuNo=162

https://www.bcf.or.kr/bmib/main/view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업과 공익단체가 만날 때, 지역은 달라진다"

2026년 5월 7일 오후 2시,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 대회의실.

경기도 곳곳에서 온 기업인과 공익활동가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사회문제 해결을 꿈꾸는 단체가 한자리에 앉는다는 것, 언뜻 어색하게 들릴 수 있는 조합이지만, 이날 현장에서 그 어색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2026년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협력사업 협약식 자리에는 총 18개 기업과 10개 단체, 30여 명의 관계자가 모여 올해의 협력을 공식적으로 약속했다.

경기도 전역으로 뻗어나간 공익의 물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주관하는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협력사업'은 경기도 내 기업과 공익활동단체를 직접 연결해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를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단체별 최대 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신규 및 연속 참여 단체 모두 동일한 규모로 지원받는다. 환경보전, 자원순환, 이주민 통합, 공동체 회복, 생물다양성 보전 등 지역이 안고 있는 다양한 공익 의제를 다루며, 기업의 ESG 경영을 실질적으로 유도하고 지역사회의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24년에는 5개 기업과 5개 단체가 참여했고, 2025년에는 14개 기업과 10개 단체로 규모가 커졌다. 그리고 올해 2026년, 이 사업은 드디어 경기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신규 지원 기업과 연속 참여 기업이 함께 어우러진 18개 기업, 신규 5개 단체와 연속 5개 단체를 포함한 10개 단체가 이번 협약의 주역이다. 협약 이후 오는 10월 31일까지 각 팀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11월 중에는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망을 넓히는 '오픈파트너스데이'가 예정되어 있다.

"혼자 걸으면 길이 없지만, 함께 걸으면 길이 된다"

협약식의 문을 연 것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의 개회인사였다.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와 기업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 남은 문제들은 어느 한 주체가 나선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체도, 기업도, 시민도 함께 만나야 비로소 실마리가 보이고, 시너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 센터장은 센터가 이 사업을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 가능한 구조로 키워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함께하는 기업과 단체에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정책이 더 넓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합니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기업인과 단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는 분위기가 공통적으로 흘렀다.

10개 팀 협력 사업 소개

협약식은 각 팀의 소개 시간을 중심으로 활기차게 이어졌다. 18개 기업과 10개 단체는 총 10개 팀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공익사업을 추진한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팀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들어보았다.

왕숙천 생물다양성 지킴이 팀은 남양주환경운동연합과 (주)빙그레가 함께한다. 왕숙천의 생태계를 모니터링하고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활동으로, 플로킹(걷기 정화 활동)과 시민 교육을 병행해 지역 하천의 생태 가치를 주민들과 함께 확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자체와의 협력 경로도 모색한다고 밝혔다.

탄천 생물다양성 프로젝트는 사단법인 성남환경운동연합과 (주)인베랩, 카카오(판교아지트)가 손을 잡았다. 탄천을 따라 소규모 서식지 조성, 생태교란 식물 관리, 하천 정화 활동을 추진하며 시민 참여 기반의 생태 보전 활동을 이어간다. 특히 정량적인 성과를 통해 탄천 생태 회복의 실질적인 변화를 도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봉사활동으로 만들어가는 '이음 고리' 프로젝트는 사회적협동조합 내비두(비두)와 감동크린협동조합, 원예협동조합 푸름채움, 호원새마을금고 세 기업이 함께한다. 사회적협동조합 내비두는 고립과 은둔 상태의 청년·중장년을 심리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단체다. 원예협동조합 푸름채움은 치유와 관계 형성에 중점을 둔 플렌테리어·원예 프로그램을 활용해 협력사업을 채워나간다. 고립된 이들이 단순히 도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봉사하고 일을 경험하는 주체가 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라온과 함께 폐자원을 새자원으로! 팀은 안양라온봉사단과 사회적기업 (주)다숲, 에이치엠더블유(주), 오슬로가 협력한다. 버려지는 폐현수막, 폐섬유, 병뚜껑 등을 새로운 자원으로 변환하는 자원순환 체험 활동과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운영한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새로운 가치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인상 깊었다.

가치를 입다, 자립을 돕다: 로컬 상생 옷장 프로젝트는 안코사회적협동조합과 주식회사 위더스타운이 추진한다. 자원순환을 기반으로 한 ESG 캠페인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 연계형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하는 활동이다. 위더스타운은 다양한 사회 공익 활동에 참여해 온 기업으로, 청년 네트워크와 연계해 새로운 공익 무대를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사회통합을 위한 이주민과 함께 성장하기는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와 김하늘컴퍼니가 손잡은 팀이다.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인도네시아 공동체와 함께 노동자 법 교육, 워크숍,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하늘컴퍼니 대표는 직접 캄보디아 공동체에서 활동하며 이주민이 사업의 수혜자가 아닌 주체적 참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을 전했다.

일하는 식탁? 밥 먹는 식탁! (직장인 청년 소셜다이닝)은 프로젝트 산장과 강경푸드, 스무살이협동조합이 함께한다. 혼밥과 고립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청년 직장인들을 위해 소셜다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계망을 형성하는 활동이다. 강경불고기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강경푸드는 지난해에도 같은 사업에 참여해 고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경험한 바 있으며, 올해는 더욱 체계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문산천 생물다양성 보전 파트너십 프로젝트는 DMZ생물다양성연구소와 파주도시공사의 협력으로 이뤄진다. 파주 문산천 일대의 생물다양성 가치를 시민에게 알리고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 참여형 환경보전 활동이 중심이다. 파주도시공사는 연속 참여를 통해 도시 개발 기업으로서의 ESG 실천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유독 눈길을 끈 팀이 있었다. 바로 코스탈 주식회사와 사단법인 트루의 플라스틱 장난감 업사이클을 통한 기업 ESG활동 팀이다. 올해로 3년 연속 파트너십을 이어가는 이 팀은,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지역 내 지속 가능한 환경 공익의 구체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파주시에 기반을 둔 코스탈 주식회사는 전기·전력용 비철금속 소재와 가공 제품을 생산하는 강소기업이다. 파트너 단체 사단법인 트루는 고양시를 기반으로 매년 20만 점 이상의 폐장난감을 재활용하고 '장난감학교 쓸모'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내 대표 플라스틱 업사이클 전문 단체로, 장난감 환경윤리헌장 제정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입법화 추진 등 정책적 변화까지 이끌고 있다.

한편 공유공존공공을위한연구소와 소우주 주식회사, 생생아쿠아, 주식회사 예성아름터가 함께하는 남양주 옹달샘 프로젝트는 지역 상점들을 거점으로 시민 누구나 텀블러만 있으면 자유롭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공공급수 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일상 속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시민 참여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 목표다.

 

기업과 공익단체가 함께 만드는 사회적 가치: 박주원 이사 강연

협약식을 마친 후에는 박주원 지속가능경영재단 ESG협력담당 이사의 강연이 이어졌다. 강연 주제는 '기업과 공익단체가 함께 만드는 사회적 가치'였다. 강연에서는 ESG가 단순한 기업 홍보 수단이 아닌, 지역사회와의 진정한 연대를 통해 실현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빛난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특히 기업과 공익단체의 협업이 어떤 방식으로 서로에게 성장의 기회가 되는지, 실제 사례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풀어냈다. 이날 강연은 협약식에 참석한 기업인과 단체 관계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더 나은 역할을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이 선언이 아니라 현장의 언어로 내려오는 순간이었다.

 

기업이 바뀌면, 지역이 달라진다

이날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 대회의실은 경기도 곳곳의 변화가 모여든 출발점이었다.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협력사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환경, 생물다양성, 자원순환, 이주민 통합, 청년 고립, 지역 공동체 등 다양한 공익 의제가 기업과 단체의 협력 속에서 지역 현장의 언어로 풀려나가고 있다. ESG가 보고서 속 숫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살아 숨 쉬는 실천이 될 때, 기업과 공익단체 모두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업은 매년 증명해 왔다. 오는 10월, 이 18개 기업과 10개 단체가 어떤 결실을 가지고 다시 모이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지금 이 봄날의 약속들이 경기도 곳곳에서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로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도서관이 주는 보람과 기쁨: "책장 사이에서 피어나는 아이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성남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킹덤 작은 도서관에는 매일 책 향기만큼이나 따스한 미소로 이웃을 맞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1년째 실무자로 자원활동을 하며 도서관의 살림을 도맡고 있는 김은경 자원활동가님을 만나, 도서관이라는 공익공간이 우리 지역에 전달하는 보람과 기쁨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170, 남현문화센터 402호에 있는 킹덤작은도서관을 소개합니다.

Q1. 도서관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즐거운 일들의 만남이다.

"가장 즐거운 건 역시 도서관을 찾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예요. 아이들이 도서관 문을 열고 새로 들어온 책이 있나 설레는 표정으로 들어와 책장을 훑어보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삶며시 들어오는 녀석들, 우당탕 들어오는 녀석들 다양하지만 책을 읽는 모습이나 저희가 준비한 독서 프로그램에 즐겁게 참여하는 아이들을 보면 ’이 일을 잘했구나‘ 싶어 저도 모르게 힘이 납니다. 아이들이 도서관이 집처럼 편안하고 즐거운 공간으로 여기며 찾아와 주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Q2. 이곳에서 아이들은 무엇을 경험하나요?

도서관은 독서를 통해 생각을 넓히고 창의적이 사고력을 키우며 세상에 이로움을 주는 성장 플랫폼으로 자유 민주주의의 시민으로 성장을 돕는 평생학습관입니다. 특히 작은 도서관은 어린이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이웃 사랑방으로 안심하고 누구나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이지요.

이 곳에서는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을 넘어 책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를 어린이 청소년들과 함께 나눕니다. 도서 대출과 반납에 대한 전산 시스템 사용법도 배우고요. 수많은 책이 도서관에 들어와 이용자를 만날 준비를 마치는 전 과정을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책과 도서관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독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 2025년에는 그림책으로 하는 영어 교실을 통해서 영어는 언어로 쉽게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2,500권으로 시작해서 현재 약 7,000권을 갖게 되었고 지금도 희망 도서를 꾸준히 구입하며 학생과, 성인 모두가 성장하는 모습 속에서 보람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Q3. 운영하시면서 보람찼던 특별한 기억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최근에 진행했던 ‘북큐레이션’ 전시가 기억에 남아요. 특정 주제를 정해 책을 전시했는데, 평소 눈에 띄지 않던 책들이 주제별로 묶어서 새롭게 소개되는 모습이 좋았어요. 아이들도 평소보다 더 큰 관심을 보이며 즐겁게 참여해 주었고요. 다양한 책속에서 길을 찾고 새로운 관점에 대한 발견으로 지속적인 독서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는데, 아이들이 책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많이 뿌듯했습니다.”

Q4. 자원활동가로서 어려운 점도 있으실 텐데, 그럼에도 계속하게 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사실 제가 성격상 아주 꼼꼼한 편은 아니라서, 새로 도입된 시스템을 배우거나 도서관을 세심하게 관리하는 일이 가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책과 아이들 곁에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현재 저를 포함해 총 7명의 자원활동가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 이 일이 주는 '보람'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Q5. 앞으로 도서관이 나아갈 방향이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요즘 아이들이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 책 읽기를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서관이 조금 더 편안한 사랑방 같은 곳이 된다면 아이들이 다시 책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유익한 특강이나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해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독서의 기회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성남시의 지속적인 지원 덕분에 도서관이 3년째 잘 성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공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기자의 시선]

김은경 선생님과의 인터뷰 내내 도서관은 단순한 '책 저장소'가 아닌,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아이들의 꿈이 자라나는 '살아있는 공간'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이 공간을 지켜가는 사랑은 전하는 분들이 함께 하고 있어서 우리의 내일은 한 권의 좋은 책처럼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모르는 이웃과 인사하면서, 마을이 다시 시작 됐어요” 라는 말로 성남시 마을 공동체 활동가의 말고 인터뷰를 시작했다.

조용히 지나치던 이웃이 어느 날 인사를 건네고 낯설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웃고, 아이와 어른이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나누게 되었는데 이 작은 변화의 중심에는 한 마을 활동가의 꾸준한 움직임이 있었다.

낯섦에서 시작된 관계

활동가는 “원래는 아는 사람들끼리만 활동했어요.” 라고 하면서 마을 공동체는 익숙한 관계에서 출발했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 활동가는 깨닫게 되었는데 진짜 공동체는 ‘아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이웃’과 함께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다.

활동가는 동네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는데, 먼저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같이 하실래요?” 라고 말하자 먼저 인사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 한마디가 마을의 문을 열게 되고 인사하는 사이가 관계를 이어가는 공동체가 된 것이다.

보람, 사람의 변화에서 오다

마을 공동체 활동가는 ‘사람이 달라지는 순간’을 가장 큰 보람으로 꼽는다. 인사를 나누지 않던 이웃들이 서로 얼굴을 알게 되고 함께 활동하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더해지고, 익숙함을 넘어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는 경험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서 더 재미있어졌어요. 기존에는 아이디어가 한정적이었는데, 훨씬 다양해졌거든요.” 라고 하면서 신나했다. 공동체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결국 ‘사람’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어려움, 멈춰버린 참여, 하지만 모든 과정이 순탄한 것은 아니였다.. 가장 힘든 것을 역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행사를 공지해도 사람들이 잘 참여하지 않을 때가 가장 힘들어요.” 이 말속에는 깊은 시름과 함께 코로나 시절을 연상하게 된다고 한다. 특히 코로나 이후, 마을의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축제에 사람들이 몰려들던 시기였다면 코로나 시기는 오히려 참여 욕구가 살아났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 이후에는 좋아 지려나 했는데 점점 모임을 꺼리는 분위기로 바뀌어서 “2022년 이후로는 사람들이 모이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라고 말하면서 아쉬워했다. 그래서 활동가는 그 변화 속에서 다시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 스스로를 위한 변화의 시간을 만들어 낸 것이다.

변화, 다시 이어지는 연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은 다시 움직이고 있다. 공동체 인원들과 함께 작년부터 계속 소문을 내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다시 모이기 시작했고 매주 1~2회 꾸준한 만남을 갖게 되었다. 행사를 하고 남은 재료들은 활용한 소규모 활동 하게 되었고 온라인(톡)을 통한 지속적인 연결을 갖고 되었다. 작은 시도들이 이어지며 사람들은 다시 모이기 시작했는데 생기 있는 목소리로 “내가 움직이면 사람들이 모여요.” 이 말을 하는 공동체 대표에 말에는 살리는 모습에서 오는 희망과 소망을 보여 주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야기 하는 활동가는 마을 축제에서의 세대 간 협력이었다고 이야기 한다.

“할머니들과 아이들이 같은 옷을 입고 함께 악기를 연주했어요.” 같은 조끼를 입고, 같은 리듬을 맞추며 세대가 하나 되는 순간. 그 장면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마을이 하나 되는 경험’이었다. 이 말을 하는 말소리에는 생기가 넘쳤다.

공동체의 힘, 갈등보다 신뢰

의외로 이 공동체에는 큰 갈등이 없었는데 “서로 크게 부딪히는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대체로 온화하고, 신뢰가 있어요.” 빠르게 밀어붙이는 리더십보다는 천천히 함께 가는 방식. 그래서 더 오래 지속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마을은 사람이 만들고, 관계가 이어갈 때 살아난다.”

퇴근길의 공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어깨에는 하루의 무게가 내려앉아
있고, 도시는 저마다의 속도로 저녁을 향해 밀려갑니다. 같은 시각, 같은 길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일을 마무리하며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하루의 책장을 넘깁니다. 어떤 이는 산책길로 향하고, 어떤 이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계단을 오른 뒤 비
로소 숨을 내쉽니다. 하지만 같은 저녁, 같은 도시 안에서도 누군가에게 이 시간은 하루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일의 시작이 됩니다. 이번 웹진은 바로 그 사람들, 우리가 도시에서 매일
만나지만 좀처럼 시선을 오래 두지 못하는 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 도시의 저녁이 끝나지 않는 사람들
겨울 초입의 공기는 언제나 도시를 조금 더 느리게 만들지만, 그 느림 속에서 이
상하게 더 바빠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해 전부터 아파트 경비 인력 축소
논란과 과로 문제가 반복적으로 회자되었고, 그때마다 “이 도시의 밤을 지키는 사
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비슷한 장면을 또 다시
마주했습니다. 첫눈 예보가 뜨던 어느 날, 지역 커뮤니티에는 밤샘 제설 준비에 대한 글이 연이
어 올라왔습니다. “오늘 밤은 제설 때문에 대기입니다”, “구역이 넓어서 나눠 맡아
야 한다네요” 같은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뒤에 이어질 긴 시간과 새벽의 추위가
함께 읽혔습니다.

(사진 1 경비원 초소 내부. c연합뉴스 / 출처 : 프레시안 “주민에 빰맞고, 경비대장에 욕먹고...반복되는 '갑질', 견디지 못해 쓰러졌다”)

이런 장면들이 겹쳐 보이기 시작하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 우리가 바라보는 도시의 풍경은 누구의 손길로 유지되고 있을까?
누군가는 도로 위의 눈을 먼저 치우고, 누군가는 엘리베이터를 점검하며 한밤중의
건물을 지킵니다. 도시가 당연하게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 ‘당연함’을
만드는 누군가의 시간과 노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2 성남시, 연이은 강설에 밤샘 제설 작업 한파 속 공무원 1600명 투입
총력 대응 c경기타임스 / 출처 : 경기타임스 “성남시, 밤샘 제설 작업 한파 속

공무원 1600명 투입 총력 대응”)

2. 보이지 않는 운영이 도시를 지탱한다
경비 노동자의 업무는 단순히 ‘경비’가 아닙니다. 주차 관리, 쓰레기 분리 안내, 민원 응대까지 대부분의 단지에서 사실상 ‘종합 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겨울철 청소·제설 노동자는 어떨까요? 첫눈이 오면 우리는 설렘을 말하지만, 그
눈이 제대로 치워지지 않으면 도시 전체가 멈춥니다. 도로, 보행로, 지하철 출입
구, 언덕길,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그 길에는 이미 새벽에 몇 차례 제설
을 마친 누군가의 발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도시가 멈추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운영’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
나 정작 이들에게 돌아가는 건 제한된 휴게 공간, 외부 기온에 그대로 노출되는
작업 환경, 익숙함으로 채워진 업무 범위의 모호함이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개인의 태도가 아니라 구조의 지속 가능성에 있습니다. 노동 조건이 구조
적으로 지속되지 않는다면, 도시 서비스 역시 지속될 수 없습니다.

3. 경기도에서 보이는 변화의 조짐들
다행히 곳곳에서 변화의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크지 않아 보이지만 도시의
체질을 바꾸는 첫 단계들입니다. 1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개선 - “진짜” 휴식이 가능한 공간
경기도 여러 지자체에서는 난방기·냉방기 설치, 환기 시설 개선, 휴게실 접근성
확보(지하/창고형 휴게실 개선), 공용 쉼터 조성 등 청소노동자 휴게실을 ‘실질적
회복 공간’으로 재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3-1(안산), 2(광명) 사례 / 출처 : 경기도뉴스포털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지하 휴게실은 지상으로, 샤워실·냉난방기도 설치”)

2 야간 제설·청소 노동안전 체계 개선 - “사람 중심의 제설” 폭설 대비 야간 근무는 오랫동안 반복된 과제였지만, 최근에는 ‘인력 투입’ 중심에
서 벗어나 근무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야간 제설 대비
‘스마트 제설장비’ 도입, 기온·적설량 기반 AI 도로센서 시범 도입 등 장비 개선· 인력 로테이션·서비스 시간대 조절 등을 포함한 ‘모델 전환’ 논의입니다.

(사진 4 용인시 스마트 제설관제 시스템 / 출처 : 보안뉴스 “용인시, 제설·도로

위험물 관제시스템 구축해 도시 통합 관리”)

3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의 감정노동 완화 - “민원 가이드라인의 등장” 경기도의 여러 아파트 단지에서는 경비·미화 노동자의 감정노동 보호를 위해 입주
민 공지·가이드라인·운영 규칙 개편이 확산 중입니다. - “폭언·사적 지시 금지” 현수막 게시
- 경비원 업무범위 명확화(택배·주차대행·개인 심부름 금지)
- 감정노동 대응 매뉴얼 비치
-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의 분쟁 조정 신청 증가
*참조 :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2025~2027)
특히 수원·성남·고양 등 일부 지역에서는 입주민 커뮤니티가 직접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주민 차원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기도에서도 작은 변화의 신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
는 개선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시가 노동을 대하는 방식이 조금씩 바뀌
고 있다는 신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례들은 규모는 작을지라도 ‘도시의 유지’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조금씩 방향
을 바꿔가는 지점들입니다. 우리가 공존을 이야기하려면, 바로 이 작은 변화들을
더 자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4. 문제는 이미 보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글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바는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지만 잘

보지 못했던 저녁의 단면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보자는 제안입니다.

(사진 5, 6 / 출처 : 에디터 직접 촬영)

경비 노동자에게 과도한 역할을 떠넘기지 않는 일, 청소노동자의 휴게실이 말 그대로 ‘쉬는 공간’이 되게 하는 일, 제설 인력의 장시간 폭주 구조를 줄이는 일, 겨울철 운영체계를 한철 대응이 아닌 연중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일. 이런 변화는 거대한 개혁이 아니라 도시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를 새롭게 정비하
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도시를 ‘편리함’으로 평가하지만 그 편리함은 누군가의 새벽과 누군가의
야간을 겹쳐 만든 시간입니다. 이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는 일, 바로 그 지점에
서 더 나은 도시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겨울의 도시를 지탱하는 이들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보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깊게 이 도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시민의 언어를 찾아가는 여정

**2025년 10월 2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시민역량강화를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방향 연구
- 시민참여기반 미디어 활동을 중심으로’

행사 제목을 보고 한참을 멍하니 쳐다봤다. 분명 한글인데, 무슨 말인지 잘 와닿
지 않았다. 미디어 리터러시가 뭐길래 시민 역량을 강화한다는 걸까? 어려운 단어
들의 총집합 같은 이 제목 앞에서 나는 문득, 옛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 읽을 수 없었던 공고문들
90년대 초, 직장생활을 막 시작하던 때였다. 회사 공문은 한문 일색이었다. 현장
직 사원들을 위해 중요한 공고문을 식당 입구에 붙여놓곤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공고문을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 2 -

세월이 흘러 IMF가 끝나고 21세기가 시작될 무렵, 이번엔 회사 공문이 영어 일색
으로 바뀌었다. 여전히 식당 입구의 공고문 앞을 지나가는 현장직 사원들의 눈길
은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한문과 영어를 모르는 현장 사원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일까? 아니면 정보를 감
추려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일까? 나는 가끔 사무직 사원들조차 그 공문
을 다 읽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미디어는 어쩌면 그런 것 같다. 숨기고자 하는 사람과 숨긴 것을 밝히려는 사람
사이의 끝없는 싸움.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는 밝히려는 사람들을 돕는 교육이
아닐까?

# 조금씩 채워지는 자리들
시작 30분 전, 회의실은 행사 진행자 외에는 텅 비어있었다. '과연 사람들이 올
까?'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14시가 가까워지자 조금씩 자리가 채워지기 시작했
다. 유명화 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과 전자영 도의원의 간단한 인사말로 행사가 시
작되었다. 유명화 센터장님은 인사말 중에 은근슬쩍 화두 하나를 던지셨다. "어디
까지가 공익일까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공익은 어디까지일까? 공공의 이익이라는 말의 줄임말인 공
익. 쉽게 말하면 사회 전체의 이익인데, 그렇다면 그동안 소외되어 온 소수자의
이익까지 포함해야 진정한 공익이 아닐까? 그런데 지금의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들이 정말 소외된 소수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을까? 때로 나에게 공

-

익이란 단어는 그저 공무원들의 이익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 50년 앞서간 나라들의 이야기
첫 번째 주제발표는 정혜실 연구책임자(단원FM 공동체라디오 본부장)의 '국내외
미디어리터러시 현황과 사례'였다.

'탈진실의 시대'라는 키워드로 시작된 발표는 유럽평의회가 제시한 '모두를 위한
미디어리터러시'의 주요 특징들을 차근차근 풀어놓았다. 미디어리터러시가 나아가
야 할 방향의 나침반 같았다. - 정부나 상업적, 교육적 기관 및 정당으로부터의 독립
- 비영리적 지향
-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 시민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 사회적 이익과 공동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공동체에 대한 책무성과 그들에 의한 소유
- 포용적이고 상호문화적인 실천에 대한 헌신

해외 사례를 정리하며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핀란드였다. 무려 1950년대부터 미디
어 리터러시 교육을 시작했고, 2014년부터는 정규 교육과정의 필수 과목이 되었
다고 한다. 미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호주, 스페인, 아일랜드도 아무리 늦어도
1980년대에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교육과정에 포함시켰다. 우리보다 50년, 적어도 40년은 앞서간 셈이다. 해외 사례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명
확했다.

- 4 -
-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표현권 보장
- 지역 미디어와 학교 교육의 연결
- 지역적 연대 구조 강화
- 소수자를 위한 미디어 교육 실시

# 우리의 현주소
반면 국내 사례 발표는 법과 기관의 역할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작년에
들었던 교육을 올해 또 듣는 형식적인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반복. 그것이 지금
우리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한계처럼 느껴졌다. 국내외 사례를 비교하며 깨달은 것이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방향은 '교육'이 아
닌 '참여'로, '일방'이 아닌 '소통'으로, '기관' 중심이 아닌 '건강한 풀뿌리'로 설정
되어야 한다는 것.

# 삶을 바꾸는 미디어 교육
두 번째 발제는 천원석 박사(공동연구자)의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미디어리터러
시 교육방향'이었다. 18명의 전문가와 교육자를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발
표였다.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
- 팩트체크 → 사실과 의견 구분 → 내용 분석 → 비판적 사고
- 삶의 변화 주도
- 주변 인식의 변화

여기서 지역 미디어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남녀노소 모든 세대가 문턱 없이

- 5 -

미디어 활동에 참여하고, 자유로운 공론장을 만들어가야 한다. 시민이 주체로서
공론장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구현이다. 옥천신문 이현경 님의 말이 가슴 깊이 새겨졌다. > "저희가 미디어리터러시를 해야 되는 본질적인 이유는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말하고, 소통하고,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이고 그게 민주
사회 아닙니까?"

# 현장의 목소리들
10분의 정리 시간 후, 세 분의 토론이 이어졌다.

정선욱(성남FM 공동체라디오 본부장) "과거에는 미디어 사용법이나 정보 검색법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많았습니다. 하
지만 앞으로는 '이 정보가 왜 만들어졌는가?', '누구의 관점이 담겨있는가?'를 스
스로 묻는 비판적 사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서현정(성서FM 공동체라디오 미디어전문강사) "저는 참여형 미디어 교육이 사람을 바꾼다고 믿습니다.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옮
겨가는 순간, 책임이 생기고 검증이 시작됩니다."

전자영(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 "학교에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이 의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유토론에서는 더 많은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요약하면 이렇다.

- 6 -

-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사실과 주장을 구분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
운가?)
- 넘치는 정보와 뉴스의 세상에서 정보나 뉴스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농
인, 이주민 등)

(단체 사진)

# 모두의 언어로
3시간에 걸친 긴 여정을 마치며, 오늘의 토론을 한 줄로 정리해봤다.

**미디어는 모두에게 공유되어야 한다. 그래서 모두가 잘 읽고, 잘 쓰고, 잘 표현
해야 한다. 이것이 미디어 리터러시가 가야 할 길이며 방향이다.**

90년대 식당 입구의 한문 공고문을 지나치던 현장직 사원들의 모습이 다시 떠올
랐다. 그들이 읽을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었다. 읽을 수 없게 만든
언어로 써놓은 것이 문제였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결국 '모두의 언어'를 찾아가는 여정이 아닐까. 식당 입구의 공
고문처럼 모든 사람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언
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내가 배운, 미디어 리터러시의 본질이었다. ------- 오후의 햇살이 회의실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왔다. 텅 비었던 회의실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빈자리에는 무언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우리가 함께 고민한 질문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찾아가야
할 길에 대한 희미한 지도 같은 것들이 남았을 것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 공익활동을 지속하는 데 활동가들이 마주한 현실적인 고민을
들었습니다. ‘공익활동과 로컬리티 집담회’가 주제인 세션 3에서는 또 어떤 생각을
나누고 과제를 지니게 될지 궁금합니다. 어느 지역이나 풀어야 할 고유한 사회 문
제가 있게 마련인데, 이들 문제에 어떻게 맞서고 해법을 찾는지 지혜를 모으는 시
간이 될 것입니다.

<사진1><사진2>

세션3 공익활동과 로컬리티 집담회

경기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과제

사회 이상우(공유공존공공을 위한 연구소 이사)
해외사례 한창희(일본 요코하마시민협동추진센터 센터장)

발표 김동윤(사)세움 공동체이사)
김남주(일동청소년공간 그늘 대표)
김성길(경기 중북부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권예성(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공유공존공공을 위한 연구소’ 이상우 이사의 사회로 일본 요코하마 사례와 경기
북부와 남부에서 4개 단체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관련한 발표

를 준비했습니다.

<사진3>
한창희(일본 요코하마시민협동추진센터 센터장)
‘일본 요코하마시민협동추진센터’는 요코하마 시청사 1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루 방문객만 2만 4천 명이 넘을 정도로 시청의 민원 창구 기능을 톡톡히 합니
다. 생활하기 쉬운 요코하마를 만들기 위해 행정, 시민, 기업, 대학 등의 협력체를
구축해 도시 문제를 지속가능한 형태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단체입니다. 발표자인 한창희 센터장은 건축 설계를 전공했고, 다기능 커뮤니티 공간과 마을
을 어떻게 연결하고 만들어 나갈까 하는 주제로 박사 논문을 쓴 것을 계기로 센
터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16명의 센터 직원은 10대부터 70대까지 나이가 다양
한 만큼 저마다 다른 도시 정책과 의제를 고민합니다. 센터 직원의 나이 구성부터
다양해야 다양한 활동을 고민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모 사업으로 최근에는 보이스 피싱 예방 사업을 했고, 발달
장애 치료 센터와 협업해서 발달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활동을 합니다. 상담 활동 지원으로 최근에는 기립성 조절 장애로 학교생활이 힘
든 청소년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빈집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커뮤니
티 공간과 연결하는 문제도 고민 중이에요. 협동적 학습과 공동 창조와 관련한 세
미나와 워크숍을 열고 지역 사회 구성원들에게 맞는 의제를 발굴합니다.

“한국을 비롯한 국내외 여러분이 저희 센터를 방문하는데요, 센터에 와서 보시는
사업들은 대부분 성공한 사례들이고 사실 실패한 사업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런 부분을 항상 생각하면서 저희 사례를 참고 하시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

다.”

<사진4>
김동윤(사) 세움 공동체 이사)
저희 ‘세움 공동체’의 슬로건은 ‘다 함께 세우는 세상이 든든하고 아름답습니다.’
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왜’라는 질문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왜 우리 아이는 학교로 가지 못하지? 왜 우리 아이는
다른 지역에 가서 교육받아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셨습니다. 이 같은 고민을 함
께하는 시민단체 분들이 있어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발달장애인 방과 후 교실, 재활 보장구 무료 수리 사업 등을 했고, 발달장애인 주
간활동센터와 공용 카페까지, 당사자들의 생애 주기로 세움은 성장했습니다.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징검다리 축제’는 비장애인과 발달장애인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
는 축제인데, 의정부에서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운동으로 확대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동두천에 야학을 설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포천에는 장애인 자
립생활센터를 설립해 이동권 개선과 관련된 활동들을 함께 하였고 특수학교 설립
까지 함께하였습니다.

<사진5>

김남주(일동청소년공간 그늘 대표)
저희 동네는 안산시 상록구 일동입니다. 일동의 지역아동센터를 다녔던 보호자들
이 모임을 시작해 지역아동센터에서 겪었던 다양한 놀이 문화를 나누고 사춘기에
동네 친구 간에 관계가 깨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안산에
는 ‘마을 울타리 너머’라는 오래된 공동체가 있는데요. 여기를 주축으로 세월호 참
사 때는 마을 카페에 마실을 함께 만들기도 했어요. 마을 공동체가 좀 오래 활동
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 동네였기 때문에 저희도 용기를 내서 활동할 수 있었습
니다. 저희 동네 특성이 아파트가 없고 다가구들만 있습니다. 바로 옆에 산과 식
물원이 있고 그래서 이런 자연 속에서 많이 아이들이 많이 놀아서 동네 동생들에
게 놀이지도를 만들어 배포하거나 동네 플로깅 활동도 하고 연결 지어 환경을 주
제로 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했습니다.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을 받아 본격적으로
청소년 공간 마련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성남 등 다양한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있는 지역에 탐방을 가기도 했고요. 청소년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해 볼지
워크숍을 하면서 저희의 공간을 꿈꾸었습니다. 그렇게 ‘그늘’을 만들 수 있었습니
다. ‘그늘’은 ‘그들은 늘’의 줄임말입니다. 아이들이 지은 이름이에요. 청소년들은
그늘에서 뭘 더 하고 싶다기보다, 동네에서 청소년의 얘기를 더 잘 들어줬으면 좋
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더 주도적으로 그늘의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청소년들과 함께 지속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재정 마련과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사진6>
김성길(경기 중북부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먼저 경기 북부 10개 시군 시민활동가들과 함께 10대 의제를 선정한 경험에 대
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 파주 권역에서는 DMZ 접경 지역과 관련한 공익활동
방안을 찾고, 동두천, 의정부 권역에서는 생활 폐기물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가평과 구리 권역에서는 공익활동에 시민이 참여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과제를 선정하였고요. 각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예를 들어 동두천에서는 1회용품 없는 축제를 운영한다거나, 의정부의 경우는 1회
용품 줄이기를 활성화하는 지원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마을
과 마을 간에 자매결연을 하여 저희 단체가 빠지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련한 사업
을 마을 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
다. <권예성님 사진이 없어요_센터 사진으로 보충해주세요>
권예성(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저희가 소개해 드릴 사업은 광명 시민과 교육 활동가가 함께 만들어간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공론장 ‘의제의 시간’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데는 되게 슬픈 사
연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23년도에 센터 위탁을 받았는데 24년도에 사업비가
60%가 삭감됐습니다. 주어진 보조금만으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저희가 외부
공모 사업을 추가로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광명 시민이 제안하고 해결을
바라는 현안을 3개의 큰 대주제로 나눴고, 세 차례의 공론장을 통해서 각각의 대
주제별 의제 15개를 선정했습니다.

<사진7> 출처: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

광명 시민이 주축인 의제 발굴단과 함께 총 2천 명의 시민이 의제 선정에 참석
했습니다. 행정과 협업을 함으로써 민간 협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광명시의 여덟 번째 의제 중에서 청소년 부모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올케어 지원이라는 의제가 발굴됐는데 이 청소년 부모에 관한 조례가 광명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론장을 통해서 광명시 청소년 부모 지원 관련 조례가 만들
어지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대부분 그 토론장이 어떤 제도화나 실천이 되게 제
한적인데 저희는 10개월 동안 시민들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의미 있었다는
피드백을 받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진8>
플로어 질문과 종합 토론

● 요코하마 센터 대단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센터 직원 수는 생각보다 그
렇게 많지 않아서 어떻게 엄청난 규모의 일을 그 적은 수의 사람들과 하실 수 있
는지 비결이 궁금합니다. 한창희: 업무를 나눌 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근무자들의
특성이라든가 근무자들의 시간 이런 거를 잘 배려해서 업무가 연속성 있게 하고, 저희 직원 중에서 시의 공무원 출신들이 5명 정도 있어서 관과 원활하게 협력하
는 구조로 돼 있는 점도 성과를 내는 요인입니다. ● 개별적인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당사자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더해져 공익적
인 모습을 띠게 된 단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일년의 흐름에서 느끼시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김동윤: 저희 단체에서 어려웠었던 점은 발달장애인과 관련한 제도가 부재한 상태

에서 단기성과 위주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있고요, 재정이 안정적이지 못
하니까 공모에 의존하다 보니까 거기에 노력과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기관의 유
지나 연속성이 좀 위협받았었던 경험도 있고요, 참여하시는 분들만 계속 참여 하
니까 공동체에 피로감이 쌓이고 분열을 하는 아픈 경험도 했습니다. 김남주: 민관이 같이 협력할 때 저는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공간이 생긴 지 3년 차 인데 아직도 동이든 시든 저희를 파트너로서 여기
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는 상황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관계 기
관과의 관계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권예성: 저희 센터는 개관한 지가 2년 조금 지났거든요. 광명 지역 주민들에게 저
희 센터를 알리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제가 명함을 600장을 찍었는데
600장이 이제 거의 다 소진 상태예요. 그 정도로 시민들을 많이 만나고 명함을
나눴고요. 제가 시민들과의 관계 확장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 중의 하나는 시민이
있는 곳을 저희가 찾아갔습니다. 지역의 많은 축제나 동마다 하는 주민자치회에도
갔는데, 심지어 잡상인으로 오해를 받고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저희 센
터에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센터의 지원 영
역을 단체에서 동아리와 개인한테까지도 확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김성길: 저는 아직도 구시대적 활동가라서 당사자 운동을 하는 분들을 찾아가 협
의하고 파악을 하는 편입니다. 환경운동뿐만 아니라 이제는 시민들하고 접촉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도 환경운동연합에서 어디 집회 가
자고 그러면 아무도 안 나오시는데, 물고기 조사하러 가자 그러면 한 30~40명 모
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회원이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해야 합니다. 실제적인 요구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당사자 운동을 넘어서
실제로 나에게 필요한 흥미 있는 활동을 했으면 하는데 아직 길을 잘 못 찾아서
그걸 개발하려고 노력합니다. 한창희: 거점을 만들고 창구를 365일 열면서 운영하고 있는 건 저희 센터밖에 없
습니다. 이게 많은 업무가 몰리니까 장단점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건데 대신에 엄청난 양의 정보가 오고 엄청난 양의 사람들과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연계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협업과 관련한 아이디어
를 생성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 보람을 느낄 때나 요즘 중점적으로 고민하는 부분, 끝으로 나눠주세요. 한창희: 저희 활동을 일본인들 다음 세대에 연결해 줘야 하는데, 예산이라든가 임
금과 처우 부분에서는 그리 좋지가 않으니까, 활동을 막 권장하고 그러지 못합니
다. 그래도 젊은 분들이 한두 명씩 간간이 활동가로 들어오면 그분들을 성장시키
는 것이 과제이고 성장한 면을 보는 것이 보람입니다. 권예성: 저희가 예산을 안 줘도 결국에는 해낸다는 점을 보여줘 자긍심이 크고요, 그만큼 광명시 의제 선정 활동이 저희 센터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
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남주: 가정사가 굉장히 복잡한 청소년들이 어디 의논할 어른도 마땅치 않고 근
데 가끔 저희 공간에 와서 한 번씩 수다를 떨고 갑니다. 그럴 때마다 이 친구들
이 마음 편히 터놓을 누군가가 있구나! 느껴질 때 우리 공간이 지속이 되어야 한
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늘’ 활동을 하며 자란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공간
운영을 하려고 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김동윤: 장애인 내병변 뇌출혈로 쓰러진 분이 계셨는데 누구도 이분은 자립을 못
하고 혼자 못 살 거라고 했는데, 단체에서 이분을 모셔 와서 한 4년에 걸쳐서 지
역에서 자립하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말은 ‘바보야’, ‘멍청한’ 이
거밖에 없으셨는데 자립하시고 나더니 ‘최고야’, ‘천재야’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수
십 년을 생활 시설에 사시다가 한 7년간 자유를 누리시다가 병원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중심이 되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으면, 이 맛에 활동하
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길: 지역에 쓰레기 소각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럴 때 막으러 가자! 그래
서 주민들하고 가서 막고 싸움에서 이기고 이런 과정이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거는 시민들이 하신 거고, 저는 다만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먼저
공부를 했으니까, 이렇게 가면 어떨지 제안할 뿐이거든요. 시민들과 뭐든 함께해
야 한다는 걸 깨달은 것이 활동의 의미 아닌가 합니다.

마무리

이상우: “지역사회 안에서 아주 개별적인 문제지만 굉장히 비슷한 경로로 서로
모이고 모아져서 그것이 어떤 조례라든지 제도화의 경로로 갈 수도 있고 당사자
들의 어떤 힘에 나머지 역량들이 또 붙어서 계속 자생적인 모양을 갖춰 가기도
하는 다양한 모습들의 사례를 오늘 보았습니다. 이 다섯 지역의 사례 가운데 하나
라도 인사이트가 있어서 각 지역에서 원하시는 활동을 유익하고 재미있게 진행하
시기를 바랍니다.”

각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활동가들의 노고가 한 편의 다큐멘터
리를 본 듯 묵직하게 느껴지는 세션 3이었습니다. 활동의 기쁨과 슬픔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공익활동가들의 모습이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 가정위탁제도란?
가정위탁제도는 친부모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적
절한 자격을 갖춘 위탁가정에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여 보호·양육하게 하
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임시 보호’를 넘어, 아동이 안정된 가정
환경 속에서 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가능한 경우 다시 원가
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가
정위탁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명시된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아
동의 최선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가정형 보호’ 방식으로 자리잡
아 왔습니다. 가정위탁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동의 보호자 또는 친부모가 실
직, 질병, 이혼, 정신질환, 가정폭력, 아동학대, 유기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아동을 적절하게 돌볼 수 없게 되는 상황은 현실 속에서 빈번히 발생합니
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아동이 국가의 개입 없이 방치될 경우, 학대의
지속, 빈곤의 악순환, 방임으로 인한 정서적·신체적 손상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가 공적 책임 아래에서 이러한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복지체계의 기본
책무 중 하나입니다. 가정위탁제도는 2000년 강원도에서 처음 시범 운영된 후, 2003년 전국으
로 확대되어 본격적인 제도화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제도의 도입은 ‘모
든 아동은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아동권리 중심의 철학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는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기본 정신과도
맞닿아 있으며, 집단시설보다는 개인의 일상과 사랑이 있는 가정환경이 아
동의 발달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 내 보호를 받은 아동은 언어 발달, 정서 안정, 사회
성, 학업성취 등의 영역에서 시설보호 아동에 비해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
습니다. ● 가정위탁제도의 유형

가정위탁제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일반가정위탁은 친인척
이나 일반 가정이 아동을 양육하는 형태이며, 전문가정위탁은 학대 피해, 장애, 경계선 지능 등의 특수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 자격을 갖춘 가
정에서 보호하는 형태입니다. 일시가정위탁은 긴급한 상황에서 단기간 보호
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위탁유형은 아동의 상황과 보호 필
요성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개별화된 아동복지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위탁은 단순히 위탁가정만의 헌신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가정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야 하며, 사회 전체가 위탁가정을 '특별한 가족'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
환 또한 필수적입니다. 가정위탁제도가 진정으로 보호아동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양육 권한에 대한 제도적 보완, 지역 간 예산 격차 해소, 위탁가
정 모집과 사후지원 시스템의 체계화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 가정위탁은 아동복지의 최전선에서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이자, 다음 세대에게 건네는 존엄과 사랑의 실천입니다. ● 가정위탁제도의 장점
가정위탁제도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가정환경 중심의 양육입니다. 아동은 태생적으로 정서적 안정과 신뢰를 바
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가정위탁은 보호아동이 위탁부
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일상적인 가족 경험을 함께 하게 함으로써, 집단생활
위주의 시설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개별적인 돌봄을 제공합니다. 위탁가정
에서는 아침을 함께 차려 먹고, 학교에 다녀와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잠들기 전 책을 읽어주는 등 가족의 루틴 안에서 아동이 자연스럽게 정서
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아동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
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대·방임 등의 경험으로부터 받은 심
리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둘째, 사회적 통합 촉진의 기능입니다. 가정위탁제도는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경우, 일반 또래와 단절된 생활을 하며 고립되기 쉬운 반면, 위탁가정 아동은 지
역 내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며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귀고 지역사회 구성원
으로 살아갑니다. 이는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지역사

회와의 유대감을 형성하게 해주며, 이후 성인이 되었을 때도 자신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자각을 바탕으로 더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게 만듭니다. 또한
가정위탁은 편견을 깨고, 아동복지를 지역 전체의 과제로 확장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비용 효율성의 장점이 있습니다. 가정위탁제도는 국가 또는 지자체
가 아동을 보호하는 방식 중 가장 효율적인 방식 중 하나입니다. 시설보호
의 경우, 운영비와 인건비, 건물 유지비 등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
되어야 하는 반면, 가정위탁은 위탁부모에게 직접 지원금(양육보조금)을 지
급함으로써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도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
다. 현재 일반 위탁가정에는 아동 1인당 월 30만~50만 원의 양육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전문 위탁의 경우 월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아동 1명을 위해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에 비하면 매우 경제적이며, 아
동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도 큽니다. 이처럼 가정위탁제도는 아동의 발달 측면, 사회적 통합 측면, 그리고 정책
적 효율성 측면에서 모두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비
용 절감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아동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전
체가 ‘함께 키우는 문화’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가정위탁제도의 문제점
가정위탁제도는 아동복지의 핵심적 대안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
할 수 있는 것은 법적 권한의 부재입니다. 위탁부모는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는 ‘양육자’가 아닌 ‘동거인’에 불과하다는 점에
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위탁아동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진단서
발급이나 수술 동의와 같은 중요한 의료적 결정에 위탁부모가 개입할 수
없으며, 학교 생활에서도 학적 변경, 진로 결정 등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
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친권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친권자가 소재불
명이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위탁부모는 사실상 손발이 묶인 채 양육을 이어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편견과 낮은 인식 수준입니다. 위탁부모들은 종종 “돈
받고 남의 아이 키운다”는 식의 부정적 시선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하는 돌봄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정서적 고립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장애아동이나 학대피해아동을 돌보는 경우, 위탁부
모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이중의 부담을 떠안게 되는데도,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나 지지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부 위탁부모들은 “사랑으로 돌
보는 일이지, 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주변
의 오해와 무관심에 상처를 받는다고 털어놓습니다. 셋째는 지자체별 지원 격차입니다. 가정위탁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예산이 배분되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지역에 따라 위
탁가정에 제공되는 지원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위
탁아동이라 하더라도 A지역에서는 월 50만 원을, B지역에서는 30만 원만
을 지급받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는 아동의 생활 수준과 교육 환경에도 영
향을 미칩니다. 정부가 정한 양육보조금 권고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령과 관
계없이 일괄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등 실효성 있는 차등지원이 이
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는 전문 위탁가정의 부족입니다. 2022년 기준 전국의 위탁가정 중 비
혈연 관계에 기반한 위탁가정은 974가구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체 위탁가
정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특히 학대 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 아
동 등 특수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위탁가정이 절
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문가정위탁은 보육, 사회복지, 상담, 의료
등의 자격을 갖춘 가정이 담당해야 하며, 이들은 월 100만 원 수준의 전문
보호비를 지원받기도 하지만, 그에 따른 돌봄의 강도와 책임도 크기 때문에
참여자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육 대리권의 부재와 후견제도의 한계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위탁부모에게는 아동을 대신해 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 즉 양육대리권이 부여되지 않아 현실적인 양육 활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이
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후견제도’가 존재하지만, 이 역시 위탁부모가 쉽
게 접근하기 어렵고, 필요한 권한 이상으로 과도한 책임과 법적 부담을 요
구받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위탁부모는 아동을 돌보는 데
필요한 권리는 없이 의무만 떠안는 구조 속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제도
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고, 새로운 위탁가정 모집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
니다. 이처럼 가정위탁제도는 아동복지의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 기반의 미비, 행정적 비효율, 사회적 무관심 등 여러
문제로 인해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법 개정과 제도적 정비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 경기도 가정위탁 보호사업
경기도 가정위탁 보호사업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이라는 가장 자
연스럽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고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위탁가정에 실질
적인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아동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위탁제도의 안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아이를 맡기는 제
도를 넘어, 한 아이의 삶을 품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적 양육'의 의
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가정위탁 보호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일
반가정위탁은 친인척 또는 일반 가정이 비교적 양육이 쉬운 아동을 돌보는
형태이며, 가장 보편적으로 운영되는 유형입니다. 전문가정위탁은 학대 피
해를 경험했거나 장애를 가진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육· 사회복지·상담 등 자격을 갖춘 전문 위탁부모가 돌보는 제도입니다. 마지막
으로 일시가정위탁은 부모의 질병, 입원, 긴급상황 등 일시적으로 양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간 동안 아동을 맡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는 위탁가정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육보조금은 위
탁아동 1인당 월 45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아동용품구입비는 최초 위
탁 시 가정당 100만 원을 일회성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아동의 안전과 건
강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자립정착금 및 대학등
록금 지원 등 폭넓은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
춘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 주거 지원도 가능합니다. 위탁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위탁을 희
망하는 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후 위탁부모로서의 자질과 환경을 점검
하는 부모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마치면 해당 가정에 대한 가정환
경 조사와 심의가 진행되며, 이를 통과한 경우 아동이 배치되어 실제 양육
이 시작됩니다. 위탁 후에는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 위탁가정과 아
동 모두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정위탁 보호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경기도 내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https://gg-foster.or.kr, ☎ 031-234-3980)는 수원, 성남, 용인, 화성 등
남부권역을 담당하며,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http://kgfoster.or.kr, ☎
031-821-9117~8)는 고양, 의정부, 파주, 남양주 등 북부권역의 가정을
지원합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주세요.” 이 간절한 한 마
디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경기도가 위탁가정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연대의 시작입니다. 가정위탁은 아이 하나를 살리는 일이자, 우리 사회의
품을 넓히는 일입니다. 가정위탁제도는 단지 아이를 맡는 ‘임시 보호’가 아니라, 아이가 사회의 일
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 장치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법적· 제도적 미비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그 역할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실질적
양육 권한 부여, 재정 지원의 확대, 전문위탁가정의 활성화가 동반될 때, 이
제도는 더욱 많은 아동들에게 가정의 따뜻함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