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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민포럼」_‘민선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

홍용덕 이사(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한신대 외래교수))

윤석열 정부의 등장과 함께 여성과 복지, 환경, 민관협치, 도시 주택문제 등 사회 곳곳에서 퇴행적 상황이 빚어지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임기 반환점을 앞둔 민선 8기 경기도정의 전반기 성적표는 어땠을까?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취임 2년을 앞둔 25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융복합센터 대회의실에서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의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표 송성영)와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사장 장성근)이 공동 주최했다. 정치학 박사인 손혁재 전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장의 ‘민선 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 경기도내 각 분야별 시민사회단체 대표 5명과 황성규 인천경기기자협회장(경인일보 사회부장)이 토론자로 나서 지난 경기도정 2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민선 8기 경기도가 보수적인 정부의 등장과 ‘여소야대’라는 지방의회의 불리한 정치 지형에도 우리 사회의 각종 퇴행을 막는 보루 구실은 물론 우수한 도정평가를 받았지만 ‘김동연 표 정책 브랜드’가 없다는 아쉬움과 함께 인구 소멸과 양극화 및 지역격차 해소 등 21세기 ‘대전환 시대’를 맞아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주제 발표에서 나선 손 박사는 “민선 8기 경기도는 2023년 12월 기준으로 공약 완료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27.44% 보다 높은 35.59%로, 3년 연속 공약 관련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손 박사는 이와 관련 “국민의 힘이 집권 여당이 되면서 중앙 집권이 강화되고 보수로 회귀한 반면 민관협치가 약화되고 경기도 의회에서 여·야 도의원이 동수이지만 사실상의 ‘여대야소’라는 열악한 정치적 지형 속에서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여·야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민생위주의 실사구시를 추구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 의회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민주당 소속 135명, 자유한국당 소속 4명으로 일방적 여대야소였지만, 김동연 지사가 취임한 민선 8기에는 민주당 소속 78명, 국민의 힘 소속 78명으로 여야동수를 이뤘다. 여당인 국민의 힘이 반대할 경우 도정운영과 정책 추진이 어려운 사실상의 ‘여대야소’ 형국이다.

손 박사는 민선 8기 경기도의 주요 정책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과 기회소득, 기후위기 대응과 적극적 도정 운영 부문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반값 아파트 제공, GTX연장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버스요금을 서울 수준으로 인하하고 심야버스를 대폭 확대하는가 하면 69조2천억원의 민간 투자 유치는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한 성과라고 지적했다.

또 기본소득을 주창한 이재명 전 지사와 달리 가치를 창출하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과 장애인, 체육인, 기후행동 시민들, 아동돌봄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기회소득’의 제공은 사람중심 경제인 ‘휴머노믹스’의 실험이라는 점에서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고도 말했다.

특히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달성하겠다는 지난해 4월 의 ‘경기 RE100 선언’은 중앙 정부가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기존의 30.2%에서 21.6%로 대폭 하향한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0대 청소년들 수 천 명이 강제 수용되어 노역과 폭행 등의 인권 유린을 겪었던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경기지사로서 사과하고 생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매달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씩을 지원한 것은 적극 행정의 사례로 꼽았다.

손 박사는 그러나 “메니페스토 평가는 공약이 평가의 기준이라는 한계가 있어 4차산업혁명, 기후위기, 저출생 고령화, 인구구성의 변화 등 시대정신을 담아낼 정책이 미흡해도 공약에 없으면 잘못했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는 한계가 있으며 취임 뒤 2년이 지났지만 전국적으로 ‘김동연 표 정책’으로 꼽을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 박사는 “우리는 코로나 19 이후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 인구 소멸 등의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민선 8기 경기도는 대전환 시대에 맞는 소통과 통합, 미래세대와의 동행, 양극화 극복 및 지역 격차 해소,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더 적극적인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젠더 분야 토론에 나선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등장 이후 국가 성평등 정책 핵심 추진체계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추진되고 광역 시도에서 성평등 정책 연구원이나 재단이 통폐합되는가 하면 경기도 내 15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성평등 추진체계에서 여성이 사라지는 등 전국적으로 성평등 정책의 퇴행 국면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상황에서 민선 8기 시작 전 경기여성네트워크와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가 성평등 정책 의제 공약 반영 협약을 맺은 것은 그 자체로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기도가 기존 성평등 정책을 고수하고 더 나아가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 등 개선지표를 만들어냄으로써 중앙 부처와 다른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등 민선 8기 경기도에서는 기존의 성평등 추진체계를 흔들거나 기존 정책을 무산시키는 등 극단적 퇴행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민선 8기 들어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 관련 조직이나 여성가족국 예산 5조3572억원 중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 예산이 0.7%인 350억원으로 이전과 비교해 큰 변화는 없지만 중앙 정부의 여러 퇴행적 상황에 비추어볼 때 경기도에서의 이러한 ‘변화없음’이 그나마 유일한 진전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의 민선 8기 성평등 공약 중 △젠더 정책 협력 기반 강화 △젠더 폭력 공동대응체계구축 △일-양육 병행 가능한 노동 환경 실현을 위한 정책 사업 등 성평등 정책의 이행이 앞으로도 경기도 정책 사업의 기본이어야 한다”면서 “남은 민선 8기 전방위적 해결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돌봄(복지) 분야와 관련해 김은주 경기복지시민연대 운영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사회서비스 시장화 기조를 유지하고 민간 경쟁 구도를 촉진하면서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포기했다면 민선 8기 도입된 경기도의 360° 돌봄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의 삶을 빈틈없이 돌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다. 또 “마을 주민들이 부모대신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돌봄 참여자 500명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돌봄소득은 친척이 아닌 이웃을 포함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신선한 흐름을 담보한 돌봄정책으로 성공여부를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다”고도 말했다.

김 위원은 그러면서도 “중앙 정부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사업 추진은 시군현장에서 충돌과 배제를 일으키고, 부처간 칸막이를 만들고, 똑같은 오류가 경기도 사업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나면서 여전히 (돌봄)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돌봄의 공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누구나 돌봄서비스 지원(경기도), 일상돌봄서비스(중앙 정부) 외에도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돌봄서비스로 수원의 새빛돌봄서비스, 어디나 돌봄서비스, 언제나 서비스 등 서비스가 너무 많고 서비스별로 제각각인 대상자 선정기준과 조건, 서로 다른 지원으로 시군 담당자들도 알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개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경기도의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일본과 같이 지역 포괄지원센터인 통합돌봄지원센터 같은 전달체계의 구축을 민선 8기 경기도에 제안했다. 즉, 돌봄수당 등 소득지원 사업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지원하고, 광역 지방정부인 경기도는 시군의 돌봄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고, 시군이 돌봄서비스를 지역특성에 맞춰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돌봄지원센터의 구축은 기존에 산재한 개별 법률에 따른 개별 기관의 서비스들 간의 연계·조정 등을 통해 통합돌봄 대상자가 이중수급이나 사각지대 없이, 수급자의 욕구나 문제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관리 받아 가정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전달 체계의 개혁을 전제로 한다.

김 위원은 “지역사회 계속거주(AIP)나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측면에서 보면 시군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에 통과되고,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몇가지 직접 사업에 매몰되기 보다는 이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선 8기 경기도의 기후 환경 정책에서는 중앙 정부와 다른 지자체에 견줘 경기도가 적극적인 의지와 다양한 해법을 제시한 점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실행 성과는 아직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은 “민선 8기 경기도의 환경정책은 국내에서는 사실상 최고의 정책이라 할 만큼 정책 자체로는 후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앙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가 퇴행한 것과 달리 경기도는 RE100 비전 선언을 통해 30% 달성 목표를 수립하고 ‘Switch The 경기’ 계획 발표를 통해 교통, 건축, 자원순환 등으로 확장하는 체계화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물론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해 운영하는가 하면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태양광 발전량과 대조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장 위원장은 그러나 “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의 경우 국가의 법제도적 한계, 경기도 현실에서 입지 다변화를 통한 체계적 보급 방안 마련, 지역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기회소득의 실현 등 현재까지는 계획에 비해 성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경기도가 여러 비전 발표를 통해 김동연 지사의 임기 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9GW 설치를 약속했지만 현재 이행된 것은 200MW정도다”며 “중앙 정부가 매년 설치하는 재생에너지의 발전시설이 연간 4GW인 것을 감안하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남은 임기 2년 동안 아직 이행되지 않은 8GW를 어떻게 설치할 지에 대해 이제 김동연 지사가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기후 도지사’를 자임했지만 실제로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이 제대로 이뤄지는가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제시된 비전을 이행하고 다양한 사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도정의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 정책이 전방위적으로 실행되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탄소증립녹색성장위원회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조직 개편 △경기에서 운영 중인 14개의 기후 환경분야 거버넌스 중 대부분 서면 심사와 의견 수렴 등 피상적으로 운영 중이거나 공약 중심으로 진행되는 거버넌스를 조속히 실질화할 것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가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계속되는 인구 급증으로 인해 나날이 악화되는 교통, 부동산, 환경 문제 등을 안고 있는 경기도는 과거 민선 도지사가 새로 뽑힐 때 마다 ‘뉴타운, 신분당선, 광교새도시, 통탄2새도시, GTX 유치’ 등 개발정책의 폭증으로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민선 8기 경기도의 도시주택정책에 대한 토론에 나선 노건형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은 “과거와 달리 민선 8기 경기도에서는 메가개발 프로젝트가 적은 대신 ‘투자유치, 돌봄, 협치, RE-100' 등이 주요한 정책 방향으로 거론되는 것이 신선하다”고 평가했다.

노 처장은 특히 △미군반환공여지 개발과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 규제완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 등 소외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배려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20만호 공급,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세 추진,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GH 주택 특별공급 확대 등 무주택 수요자 중심의 공급 정책 △경기도가 개발 주체로서가 아닌 개별 시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 처장은 다만 경기도의 주택정책이 무주택자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의 확대에 더해 “노후 신도시 재정비와 3기 신도시 및 공공주택지구의 추진에 따른 적절한 인구 관리 대책 마련과 함께 앞으로 10년 내에 경기도내 개발 가능 지역이 한계에 이르면서 취득세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벌충을 위해 또 다른 개발사업이라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금부터라도 지방세제 개편 논의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시민사회와의 협치와 언론 분야에 대한 토론에 나선 정창욱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각종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해 시민 참여에 의한 사회혁신이 강조되는 것이 최근의 전 세계적 추세라면 민선 8기 들어 서울시나 고양시 등 상당수 자치단체들에서 민관협치를 위한 예산이 삭감되거나 관련 조직이 폐지 또는 축소되는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정 사무처장은 이러한 현실과 달리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새로운 협치 경기’를 내세운 민선 경기도의 경우 △도정 전반의 민관협치 모델 확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전략이 꾸준히 추진되어왔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누구나 돌봄 어떻게 할 것인가’ 등 협치친화적 도정 운영을 뒷받침할 민관협치 모델의 구축과 경기도민 정책 축제를 통한 도민이 직접적 정책제안과 숙의과정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협치자문단을 운영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공무원과 민관협치위원회, 유관 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민관협치 교육 실시와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도입과 운영을 통한 경기도 공익활동 생태계 기반 구축은 물론 75건의 사업에 173억원의 예산을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을 신설해 75건의 사업에 173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협치 친화적 도정 운영 촉진을 위해 협치역량평가제도(BSC)를 도입한 것은 민관협치를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민관협치 제도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운영상 한계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 사무처장은 “민관협치의 참여 구조가 정책 제안의 분야별 다양성 확장이나 사업 제안의 관심도와 전문성 제고의 한계로 폭넓은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 구조상 한계가 있다”며 주요 분야별 인적 자원 확충과 적절한 운영 체계 모색을 제안했다. 또 “민관협치가 요구되는 도정 주요 분야에서 협력체계의 다각화를 이루고 현재 단발적인 협치역량 프로그램과 사후 프로그램이 없는 협치역량평가가 연계성 및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정 전반과 관련해 지정 토론에 나선 황성규 인천경기기자협회장(경인일보 사회부장)은 “지난달 전국의 17개 시도지사 평가에서 58.8%로 경기도가 1위를 차지했고 100조원의 투자 유치 중 70%인 69조원을 유치했으며 경기북부특별도를 여타 지사들과 달리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점에서 민선 8기 경기도정은 그럭저럭 대체적으로 무난한 도정이었다”고 평가했다.

황 인천경기기자협회장은 그러나 “경기도민의 인구도 많고 요구도 다양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김동연 지사 자신만의 색채를 보여줄 김동연 표 핵심 정책이 부족하다”며 “향후 남은 기간 중 대권을 의식한 정책 행보가 아니라 경기도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정책을 내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2시간여에 걸친 토론이 끝나고 참석한 청중들의 질문이 이어지면서 민선 8기 경기도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경기도의회 남종섭(용인3) 민주당 대표와 김정호(광명1) 국민의 힘 대표가 참석해 축사를 했다. 또 경기도에서는 김달수 협치수석과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가 참석했으며 이기우 전 경기도부지사(전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또한 이번 포럼을 통해 도출된 정책 과제들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소속 단체들이 제안한 의제들을 모두 모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기획]「경기시민포럼」_‘민선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한신대 외래교수) 이사 홍용덕
#경기시민포럼 #민선8기 #평가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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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둥근 원은 얼핏 보면 처음부터 하나로 이어져 있었던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미세한 점이 연달아 이어질 때, 비로소 모든 것을 잇는 하나의 원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이죠. 공익활동도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공익활동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들이 모이고 모였을 때 비로소 우리가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경기도 내에서도 그런 작은 점을 모으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구리시공익활동지원센터,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최근에는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등 많은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개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한다면 안 되겠지요. 공익활동을 경기도 내에 확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오늘은 공익활동을 위한 또 하나의 점을 찍기 위해 모인 이들이 있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안양시 공익활동 활성화 토론회> 현장

뜨거운 열정만큼이나 햇빛이 따가웠던 6월 19일 수요일 안양시청, <안양시 공익활동 활성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의 토론회는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날의 행사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첫 번째는 ‘공익활동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라는 점을 듣는 시간을 갖고, 공익활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익활동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양시 공익활동 활성화 토론회>는 최대호 안양시장의 인사말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인사말을 건네고 있는 최대호 안양시장

“이렇게 더운 날씨를 마냥 원망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컸는지를 깨닫게 되어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빨리 우리가 깨어 있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준비 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공익활동 활성화에 관한 토론을 하게 된 것은 정말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안양시에 공익활동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란아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의 강연 현장

강연을 열심히 듣고 있는 사람들

최대호 시장의 인사로 시작된 이날의 행사는 곧바로 정란아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의 강연으로 이어졌습니다. 강연의 주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공익활동이란 무엇인가?’였습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이지만, 늘 그렇듯 단순한 질문일수록 답은 어려워지는 법이죠. 이 한 줄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강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익활동은 학자마다 정의가 다르고 표현되는 것도 다르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의 정의를 꼽을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이란 사회적 약자 등 시민의 권리 보호와 증진,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이 정의는 지금은 폐지되긴 했지만, 그전까지 공식 문서 역할을 담당했던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것입니다. 이 정의에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 일반의 이익’이라는 것은 배제되는 사람 없이 다수가 어떤 활동을 통해 이익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간명하게 정리되는 것 같아도 대다수의 활동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되지 않습니다.심지어는 국가의 정책에도 이런 이해관계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공익활동은 어떻게 활성화해 나가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시민사회’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시민사회는 ‘시민’과 ‘사회’라는 두 단어의 단순한 결합 이상의 의미를 지닌 용어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시민사회는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지키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공간을 의미하는, 사회적인 성격의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시민사회는 공동체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시민사회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지지는 결코 시민들만의 노력으로 이룰 수는 없습니다.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이때 시민들의 활동을 보장해 주고 지속 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운용해 주는 관(官)과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에서야 공익활동들이 자연스레 많아지고, 나중에는 그 활동에 다시 영향을 받아 활동이 점차 확대되면서 공익활동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익활동, 공익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선 공익활동이라고 한다면, 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익활동은 민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익은 개인들이 이익을 배분하는 사익과는 다른 개념으로 공공(公共)성을 내포합니다. 공공(公共)이라는 말 속에는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력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와 크고 작은 공동체가 가진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의 자발성을 기반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시민사회의 협력이 필요하고 증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시적 활동 지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도 하나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시민사회가 요청하는 정보 공개에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죠. 한마디로 하자면 시민사회를 공공 서비스의 공동 생산자로 인정하고, 지속가능한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도 이러한 민관협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관을 통해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좀 더 많은 단체와 활동가들이 건강한 활동을 위한 교육을 받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중간 지원 조직인데요. 중간 지원 조직은 여러 사회적 자원들을 단체와 활동가,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들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흔히 행정과 시민사회만을 연결하는 조직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중간 지원 조직의 범위는 보다 더 광범위합니다. 안양시에 설립될 센터를 예로 들자면, 안양시의 지원을 받아서 안양시의 공익활동 증진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활동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여러 파트너를 탐색하고, 안양시 내에 있는 공익활동가, 공익활동단체와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연결, 성장 지원 이외에도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익활동의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는 다양한 연구를 제시하는 등 다양한 지원의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간 지원 조직이 고민해야 하는 사안은 정말 많습니다. 우선 가장 일차적인 질문으로는 ‘누구를 지원할 것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시민과 단체 및 활동가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예비 공익활동가까지 지원 가능한 범위는 생각보다 넓으니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활동가들의 치열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아주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일단 인적 자원과 자본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가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지원의 방향이 활동가의 성장과 자원의 순환을 촉진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한 활동이 사회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그 영향력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공익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은 정말이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강연이었습니다. 공익활동의 기본적인 정의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공익활동의 확산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강연의 말미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지원 경향이나 활동 사례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2부에는 참가자들의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토론은 앞선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질문이 제시되고, 이 질문에 대해 다 함께 토론한 내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간단한 사전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안양시 공익활동이 중점을 두어야 하는 방향성과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각 모둠에서 열띤 토론을 거친 결과,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 창구 마련’, ‘높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마을 활동가 역량 강화’, ‘어릴 때부터 공익활동을 접할 수 있는 창구 마련’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활동가들의 의견을 듣고, 서로 연대하자는 의견과 미래를 생각해 공익활동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공익활동이 함께 하는 일의 가치를 중시하는 만큼 안양시에 설립될 중간 지원 조직에도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참가자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즐겁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앞서 강연에서 공익활동은 자발성을 특성으로 한다고 했었지요. 참가자들도 공익활동에 있어서 이런 ‘자발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속가능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도, 시간도 아닌 마음이겠지요. 돈과 시간이 있어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떤 활동도 지속될 수 없으니까요.

열띤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다음 토론에서는 안양시 중간지원조직이 실행해야 할 시급한 사안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노인 문제, 인력 및 예산 면에서의 안정적 운영, 공익활동의 시민의식 제고, 공익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것 등 참가자들이 생각하는 시급한 공익활동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구체적인 구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공익활동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기관이니만큼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의견은 물리적 공간 측면과 프로그램 측면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물리적 공간이 어떻게 채워졌으면 좋겠냐는 의견에 어린이 돌봄센터, 공유 부엌, 회의 공간, 공익활동단체 조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공간, 사무 작업이 가능한 공간, 휴식 공간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역시 다채로웠는데요.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 긴급 돌봄 프로그램, 공익활동 아카이브 에디터 프로그램,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이런 의견들은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한 참가자들의 기대가 어떠한지를 읽어낼 수 있게합니다. 다양한 토론에 대한 참가자들의 의견은 현재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현안에 대한 것이 많았습니다. 노인 문제,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문제, 공익활동의 확산에 관한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절실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론의 내용은 단 몇 줄로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열정이 가득했고, 또 치열했습니다.

오늘 행사의 마지막은 국상표 안양시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장의 말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말을 전하고 있는 국상표 안양시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장

“긴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참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공익활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개념을 잘 못 잡고 있었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명료하게 알게 된 것 같다는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신 다양한 의견을 잘 반영하여 멋진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이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공익활동도 여러 사회적 상황에 따라 흔들리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시민 활동을 이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시민의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안양 시민사회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한 참가자들의 모습

토론 인원만 80명, 관계자까지 포함하면 1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만든 자리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남긴 많은 참가자의 의견은 오랫동안 남아 공익활동의 확산이라는 큰 목표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도 곧 만나볼 수 있게 되겠지요? 공익활동이 우리의 곁에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 무지개빛 태동기
옐로 구피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가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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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업사이클링은 재활용(recycling)과는 구분되는 환경 보호 개념으로, 폐기물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더 높은 가치의 새로운 제품으로 재창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재활용이 가진 한계를 넘어서는 환경친화적인 접근 방식으로, 기존의 물건이 가진 형태나 재료를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여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창조적인 활동입니다. 업사이클링의 가장 큰 특징은 재료의 가치를 단순히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추구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기존의 재료나 제품을 단순히 재사용하거나 기능을 복구하는 것을 넘어,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재구성하여 그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폐자동차의 부품을 사용하여 가구나 예술작품을 제작함으로써, 그 자재들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고 경제적 가치 또한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물리적인 재사용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화적 가치의 재창출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업사이클링은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소비자들에게 윤리적 소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과 조직들이 업사이클링을 통해 환경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사이클링은 특히 자원이 한정적인 지구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패러다임을 제공합니다. 자원의 소모와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며,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의 차이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은 모두 환경 보호를 위한 재활용 방법이지만, 그 접근 방식과 결과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 두 방법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은 목적에 있어 차이가 나타납니다. 리사이클링은 사용된 제품이나 자원을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원래의 형태를 파괴하고, 기본 원료로 다시 가공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 과정은 주로 환경 부하를 줄이고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업사이클링은 사용된 제품이나 자원을 더 높은 가치의 제품으로 변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래의 제품이 가진 형태나 재료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용도와 추가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두 번째로 가치 창출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리사이클링은 일반적으로 원료의 가치를 유지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병을 재가공하여 다른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경우, 기본적인 플라스틱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업사이클링은 기존 자원에 새로운 디자인이나 아이디어를 추가하여 원래의 가치보다 높은 수준의 제품을 만들어 냅니다. 예를 들어, 폐타이어를 디자이너 가구로 변환하면, 단순히 재료를 재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경제적, 미학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세 번째로 환경적 영향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리사이클링은 자원의 순환을 촉진하여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고 자원을 재사용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재가공 과정에서 추가적인 에너지가 소모되거나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부산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업사이클링은 보다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폐자원을 더 가치 있는 제품으로 전환합니다. 이는 총체적으로 자원의 사용을 최적화하고 환경 보호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이처럼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은 각각의 방법과 목표에서 다르며, 환경 보호와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기여합니다. 이 두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업사이클링의 절차

업사이클링은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폐자원을 가치 있는 새 제품으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으며, 각 단계는 구체적인 목표와 활동을 포함합니다. 업사이클링의 첫 단계는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이는 폐품 수거, 기업이나 가정에서 나오는 재사용 가능한 물품을 찾아내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수집된 재료는 그 후 품질과 유형에 따라 분류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료의 상태를 평가하고, 어떤 새 제품에 사용될 수 있을지 결정하는 중요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수집된 재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의 디자인과 제작 계획이 수립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창의성과 혁신이 매우 중요하며, 기존의 제품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디자이너들은 재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제품을 설계합니다. 이 과정은 종종 소프트웨어 도구를 사용하여 시각화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디자인이 확정되면, 실제 제품 제작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전통적인 제조 방식과 다를 수 있으며, 수공업이나 반자동 기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작 과정은 재료의 특성에 따라 조정되며, 때로는 전문 기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목재를 이용한 가구 제작은 정밀한 목공 기술을 요구합니다. 제품이 제작되면 품질 검사 단계를 거쳐 최종 제품의 안정성과 사용성을 확인합니다. 이는 모든 업사이클 제품이 소비자의 기대와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품질 검사 후, 필요한 마무리 작업이 이루어지며, 이는 제품의 외관을 개선하고, 내구성을 높이는 작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제작과 검사 과정을 마친 제품은 시장에 출시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마케팅 전략이 중요하며, 업사이클링 제품의 독특한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데 집중합니다. 제품 판매는 온라인 플랫폼, 전통적인 매장 또는 특별 이벤트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업사이클 상품의 예시

업사이클링은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업사이클링의 구체적인 예시들입니다. 첫 번째로 폐목재를 활용한 가구 제작은 업사이클링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를 들어, 버려진 팔레트나 오래된 문을 새로운 책상, 의자 또는 침대로 변환하여 사용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자원의 재사용뿐만 아니라, 독특한 미적 가치를 제공하며 공간에 개성을 더합니다. 두 번째로 패션 업사이클링입니다. 이는 사용하지 않는 옷이나 재단 부산물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의류나 액세서리를 제작하는 것도 업사이클링의 일환입니다. 예를 들어, 폐청바지로부터 새로운 가방, 지갑, 혹은 다른 의류를 제작하여 패션 산업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합니다. 세 번째로 플라스틱 업사이클링을 통해 플라스틱 병이나 용기를 재가공하여 예술작품이나 생활용품으로 만드는 것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병을 잘라서 정원용 화분으로 사용하거나, 녹여서 새로운 형태의 조명기구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전자제품 업사이클링을 통해 폐전자제품에서 추출한 부품을 사용하여 다양한 가전제품이나 예술적 오브제를 제작하는 것도 업사이클링의 좋은 예입니다. 오래된 컴퓨터 부품으로 조립된 시계나 램프는 기술적 가치와 함께 독특한 미적 감각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 폐자재를 활용하여 새로운 건축물이나 인테리어 디자인 소재로 사용하는 것도 주목할 만한 업사이클링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벽돌을 이용하여 새로운 벽을 만들거나, 버려진 유리를 재가공하여 아름다운 스테인드글라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들은 업사이클링이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제품이나 재료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추가적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창조적인 방법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활동은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환경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도모하며,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 대한민국의 업사이클 관심도 및 현황

대한민국에서 업사이클링은 환경보호 및 지속 가능한 소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점차 주목받고 있는 산업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지자체 및 민간 기업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업사이클링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업사이클링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업사이클링을 통해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와 같은 시설을 운영하여 업사이클링 기업에 장비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업사이클링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장려하고, 업사이클링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패션, 가구,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사이클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자재를 활용한 패션 아이템이나 가구는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개성과 환경을 고려한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들은 국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업사이클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업사이클링 제품이 지닌 독창성과 예술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업사이클링 제품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워크숍이 제공되면서 일반 대중도 업사이클링 과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합하면, 대한민국의 업사이클링 산업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소비에 대한 인식이 향상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과 함께, 민간 부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결합되어 업사이클링 산업의 미래가 밝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경기도 소재의 업사이클링 가게 -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https://ggupcycle.or.kr/frt/main.do)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는 업사이클링 산업의 육성과 문화의 확산을 목표로 설립된 시설입니다. 이곳은 다양한 업사이클 제품의 전시뿐만 아니라, 업사이클 제품 제작을 위한 다양한 장비와 공간을 지역 사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사이클플라자에서는 업사이클 소재와 제품의 라이브러리를 운영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촉진하며, 제품 제작을 위한 장비 대여 서비스를 통해 업사이클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또한, 업사이클링에 관심 있는 개인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업사이클링 기술과 지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곳은 경기도의 업사이클링 문화를 선도하며, 환경 보호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https://ggupcycle.or.kr/frt/main.do

업사이클,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첫 걸음
주야
#환경 #업사이클

조회수 98
2024-06-24

선선한 봄이 지나 쨍쨍한 햇살이 우리의 눈을 부시게 하는 초여름의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들 부지런히 여름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활기를 띠는 초여름 날씨와 함께 활발한 공익 에너지를 가진 청년 공익활동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도 다시 모였는데요. 지난 6월 3일,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의 2차 회의가 비대면(ZOOM)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위원별 근황 공유와 ‘청년 공익 활동가 워크숍’ 추진 세부 방향, 향후 2025년도 ‘청년 공익활동 네트워크’ 신규사업 제안 등의 안건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위원별 근황 공유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경기도 내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활동가들의 활동 동향 및 근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먼저 정책협력팀 주임이자 ‘청플’ 위원인 이선주 위원님은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 ‘공익 덕후 모여라!’에 대해 안내해 주셨습니다.

‘공익위키’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다양한 주제의 공익활동의 지식과 경험을 모아 더 큰 공익을 만들어 내기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구축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전문적인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라는 부담감보다는 같은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저도 공익 아카이브 에디터로서 ‘공익위키’에 참여할 예정이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일시: 2024년 6월 22일(토) 오후 1시 30분 ~ 4시 40분

■ 장소: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 대회의실

■ 신청 방법: 이미지 우측 하단 큐알코드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링크를 참조 해주세요.

"모여라 공익덕후"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 참가자 모집

이슬기 부위원장님은 2024년 7월 1일부터 5일까지 개최될 ‘공익활동가 주간’ 행사와 현재 부위원장님이 활동하고 계신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의 조합원 모집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익활동가 주간’ 행사는 공익 활동가들이 만들어 내는 사회적 성과와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합니다. 이 행사를 기획한 단체 중 하나인 ‘동행’은 공익 활동가들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공익 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동행’ 조합원 가입에 관심 있으시다면 위 첨부된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이 밖에도 위원님들 각자 저마다의 위치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답니다!

다음으로 ‘청년 공익 활동가 워크숍’ 추진에 대한 세부 논의 방향성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날 회의에서 ‘청년 공익 활동가 워크숍’은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는데요. 1부에서는 청년 우울증이나 임금 문제 등의 문제에 주목해 청년들의 정신건강 그리고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주제를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청년 공익 활동가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전문적이고 연구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청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방향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토크 콘서트와 더불어 현직 청년 공익 활동가들이 공익활동으로써 얻은 자부심을 공유할 수 있는 전시 부스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질문을 받기로 하였는데요. 2부에서는 2025년 센터에서 진행할 청년 공익활동 사업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고민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함께 부스에서 받은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통해 청년 공익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2025년도 ‘청년 공익활동 네트워크’ 신규사업 제안

향후 2025년도 ‘청년 공익활동 네트워크’ 신규사업에 대한 ‘청플’ 위원분들의 열정 넘치는 제안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간단하게 정리하여 알려드릴게요!

●청년 공익 활동가 양성 및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한 멘토-멘티 –강성혁 위원장

●청년 네트워크 기반 조성을 위한 권역별 청년 매니저 -조한나 위원

●청년들의 지역사회 이슈 연구·논문 활동 및 멘토-멘티 교육 -이선주 위원

●청년 공익활동 커뮤니티를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소시오크라시) 교육 –김지현 위원

●청년- 시민사회단체 1:1 매칭 및 직업적 연계 직무 교육 –박정효 위원

●비영리 일자리 체험을 통한 청년 공익 활동가 양성 –김지훈 위원

●청년 공익 활동가 자부심툰 전시회 – 이슬기 부위원

위와 같이 위원분들이 멘토-멘티, 직무 연계 프로그램 등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각기 다양한 주제를 보여주는 신규 사업안들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위 다양한 제안과 의견을 종합하여 논의한 결과, 2025년에는 청년 네트워크 연결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이에 조한나 위원님이 제안한 ‘권역별 청년 매니저’ 활동 방식에 ‘멘토-멘티’ 활동, 연구 및 논문 발간, 민주적 의사소통 교육(소시오크라시), 자부심툰 등 다른 위원분들이 제안한 내용들을 권역별로 접목하는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으로는 주제별 멘토를 미리 선발한 뒤, 지원자를 모집하거나 특정 지역을 선정해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방안 등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난 5월의 출범식에 이어 지난 6월 3일 비대면(ZOOM)으로 이루어진 청년 공익활동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의 2차 회의 현장 스케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화면 너머의 청년 활동가분들의 청년 공익활동 네트워크를 위한 열정이 다분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는데요. 회의 전반에 걸쳐 청년 활동가 당사자로서 위원분들이 청년 공익활동에 대한 애정을 담긴 현실적이고 세심한 시각으로 안건들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니 다가올 ‘청년 공익 활동가 워크숍’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다음 3차 회의는 앞서 언급한 이슬기 부위원장님이 활동하고 계시는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에서 7월 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회의의 현장 스케치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현장스케치]화면 너머로도 느껴지는 청년들의 열정! ‘청플’ 2차 정기 회의
채쿄

#청년공익활동가 #정기회의

2024-06-12

2024 총선이 끝나 앞으로 이번에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제22대 국회를 구성하여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치인들이 함부로 입에 달고 사는 국민은 이름만 있는 허수아비가 아님을 그들이 명심하기를 바란다. 한편 국민에게 있는 주권은 선거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더 깊이 자각해야 사회를 제대로 이끌어가야 하는 본연의 정치가 가능해질 것이라 여겨진다. 그런 의미에서 살펴봐야 할, 법제화가 필요한 한 가지 중요한 안건이 있다. 다름 아닌,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이다. 2016년부터 이미 4차례 발의되었던 기존의 법안1)들이 명칭과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왔으므로 여기서는 편의상 ‘마을기본법’이라 칭한다.

마침 지난 4월 3일에 수원에서 ‘주민주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마을지원 법제화 추진 대화모임’이 있어서 그 자리에 다녀왔다. 경기도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마을기본법 법제화 추진을 위한 제안서를 보내고 협약식을 맺는 등 각 지역 마을공동체네트워크 중심으로 이런 저런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주제로 한 대화모임이 갖는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고 참석해보니 역시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인식의 확인과 소통과정이 중요함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이 현장 취재를 토대로 마을기본법 법제화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간의 흐름과 현 상황, 핵심 쟁점, 과제 등을 정리해 공유할 수 있게 됨도 뜻깊다 할 것이다.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있었던 이 대화모임은 가칭 수원 마을지원법제화 추진위원회가 주관, 주최하고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경기시군마을넷(준),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가 공동주최하였으며 마을활동가,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협의회, 주민자치회, 관심 있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열려있는 대화모임이었다. 이 날 참석자 수는 20여명 남짓으로 많지 않았으나 참석자의 면면은 매우 다양해서 좋았다. 주최 측인 수원에서는 진행을 맡은 이경남 마을살이 사회적협동조합 대표를 비롯해 그동안 오랜 마을활동 경력을 가진 마을활동가, 주민자치회 위원, 마을만들기협의회 위원, 지역봉사단 활동가, 부녀회 회원, 수원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지속가능사회단체포럼, 지속가능협의회, 수원공동체 라디오, 행정 등에서 참여하였고 타 지역에서는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여주, 용인 등에서 자리를 함께 했다. 참석자 소개 후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곽현지 마을정책팀장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전망과 과제’에 대해 발제를 한 후, 질의응답, 참석자들의 의견 교환 등이 이어진 후,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모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이날 대화모임은 마무리되었다. #마을법_필요해, #경기도 마을공동체 인식확산 캠페인 #마을하자 외에도 각자의 의견을 종이에 써서 들고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오고간 이야기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전국적으로도 마을기본법 법제화를 위한 공론장이 꾸준히 이어져오고는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특히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023년에 총 8회 토론회와 한 차례 포럼이 개최된 바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담은 ‘마을공동체 지원 법제화 전망 경기 권역별 순회토론회 종합자료집’은 유용한 참고자료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지향과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와 이에 따른 쟁점 사항, 마을기본법 법제화의 효과, 마을기본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우선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법제화 추진에 마을활동가, 마을공동체는 물론 주민과 단체, 행정, 의회 의원 등 다양한 단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을기본법’ 설명을 위해 제작한 카드뉴스 중 한 장

일차적으로 마을기본법 제정 당위성의 근거는 헌법이 부여한 주권재민과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 그리고 필요성은 사회적 난제 해결의 열쇠를 민주주의의 최소 기본단위인 마을이 쥐고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그간 제안되었던 마을기본법안의 명칭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 등으로 약간씩 변화가 있다. 이는 마을의 범주, 마을공동체에 대한 개념2)이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마을기본법의 실질적 내용을 어떻게 담을 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가장 주된 쟁점은 기본법으로 하느냐 지원법(개별사업법)으로 하느냐의 문제와 주민자치법안도 추진 중이므로 양자 간의 조율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밖에도 여러 요소에서 다양한 의견과 충돌 지점이 있을 수 있기에 법안 제정의 목적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 전환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마을의 역할과 법제화 방향 발제 자료에서, 2023 마을공동체 지원 법제화 전망 2023 경기 권역별 순회토론회 종합자료집 20쪽

현 시점에서 마을기본법 법제화의 핵심적 의미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자치 30년, 마을정책 제도화 20년을 지나며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분권법, 217개 마을조례 등에서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 또는 배경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경기도만 해도 2007년 안산시를 필두로 31개 모든 시군이 마을공동체 조례를 제정하였고, 주민자치회도 5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시범 또는 전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활동 및 자치 자체의 가치를 인정/보호 하거나,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체계에 관한 법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주민참여형 정책이 일시적이거나 한시적, 매우 제한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주민의 공적 활동 가치와 참여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주민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법적 근거의 필요성 외에도 마을기본법이 갖는 더 큰 의미는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다. 개인의 고립, 관계와 신뢰 저하로 야기되는 점점 심각해져가는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내가 사는 삶터에서의 사회적 관계망과 안전망은 점점 더 중요해져가고 있다. 공동체 생태계 강화를 통해서만이 지방소멸, 초고령화, 인구 감소, 경기 침체, 기후 위기, 4차 산업혁명과 다문화사회의 현실에 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도 사실이다. 저변적인 삶의 질 개선은 일시적인 지원정책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지속적이고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만드는 기본 틀, 즉 사회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정착되어야만 하기에, 또한 여러모로 시도 중이나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는 민관 거버넌스의 안착과 성공을 위해서도 마을단위의 체계가 가장 효율적이고 유용하기에 마을기본법 제정이 꼭 필요한 것이다.

마을기본법 제정의 효과는 제안 법안 원문에도 필요성으로 명시되어 있듯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여 주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3)하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마을(지역)공동체를 고유한 정책영역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고, 향상된 주민역량,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우리사회를 궁극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마을기본법 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 효과를 부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제 후 질의응답과 발언 시간에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만큼 발전적 보완적 시각은 물론, 적극적인 인식과 행동의 필요 외에도 이런 저런 우려가 솔직하고 조심스럽게 제기되기도 하였다. 가령, 주민자치법과 대치되지 않는 상호보완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서의 명제와 내용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 마을자치와 주민자치가 협력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한다는 의견, 법제화 의미를 내재화하기 위한 공론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법이 제정됨과 함께 주민의 자발성이 시들고 중앙통제식으로 가면 곤란하고 마을공동체의 핵심인 자발성이 보장, 육성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 획일화에 대한 우려, 마을권 확보를 위해 모법으로서 마을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의견, 법과 문화가 대치되지 않고 법이 문화를 포용,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리라는 의견, 재정지원과 동시에 관변단체로 전락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 등등. 모든 의견이 소중하다는 생각과 함께 한편으로는 법과 법의 집행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본질적 혼선이 살짝 느껴지기도 했다. 그런 이유에서라도 다양한 관계 주체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가 필요하고, 마을기본법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이해, 설명과 토론이 선행될 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마을기본법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기본법 제정은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논에 물을 대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마을활동은 근본적으로 나보다는 우리, 사익보다는 공익을 앞세우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마을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밑거름이 될 법제화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윤리, 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해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건강한 미래사회를 앞당길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아무 대가도 없는 대화모임의 자리에 진정성, 공익성, 공공성, 자발성을 장착하고 참여하는가 하면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한 마을주민과 활동가, 시민단체야말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살리는 생생한 풀뿌리임을 다시 한 번 자각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이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일들이 다시 활기 있는 초록빛을 뿜어내야 때가 지금이다.

[각주]

1)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유민봉 외(2016)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진선미 외(2017)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이해식 외 (2020) ,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 서영교 외(2023)

2) “마을은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특성을 지닌 장소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사회적 관계를 이루면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최소범역. 마을활동은 자치, 자조, 협동과 책임의 원리로 공동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마을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통해 마을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 마을공동체는 마을활동을 하기 위해 주민들이 결성한 모임, 단체, 법인 등” - 곽현지 발제자료에서 발췌, 일부 수정

3)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이해식의원 등 41인 발의| 제2104140 (2020. 9. 23.) 원문 중

[참고 자료]

* 문서

- 마을공동체 지원 법제화 전망 2023 경기 권역별 순회토론회 종합자료집,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 영상

1)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마을만들기 정책포럼 가칭마을기본법 토론(2016년 6월 21일) https://www.youtube.com/watch?v=3Vgd1VoeRnc

2) 마을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2016년11월21일) 국회의원회관 https://www.youtube.com/watch?v=JR6jbpKKxsk

3) 마을(지역공동체) 기본법 강원도 1차 토론회 (2016년 11월 28일) https://www.youtube.com/watch?v=_ez3tYLyvm8

4) 시민들이 준비하는 십시일반 토론회 마을(지역공동체)기본법 경남토론회(2016년 12월 19일) https://www.youtube.com/watch?v=JwASNCayUm4

5) 마을자치 이슈와 포럼 – 제5화 (2020.11.10)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www.youtube.com/watch?v=jIx50WRQoAA

6)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 제4화] 전은호 센터장의 “Localism Act의 가능성” 발제!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CmV6gjrCvaQ?si=ySLLhKX-EdlbLU6j

7)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 제3화] 유창복 소장의 “마을·주민관련법 현황 및 마을기본법의 필요성”입니다.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3EDHxALyrhs?si=Kgi6blNpsnZvRyw1

8)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 제5화] 최인수 박사의 “마을기본법(지역주권법)의 기본방향”입니다.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jIx50WRQoAA?si=tl0g02B8r1KeW0XD

우리가 알아야 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의 의미
연연
#마을기본법_법제화 #대화모임

조회수 281
2024-06-05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멀어만 보이는 목표라도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목표에 다다르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그럼 한 걸음을 뗀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멀리 가야 하는 길을 완주하기 위해 재정비를 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한 걸음을 내디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공익활동의 확산이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논의를 위해 공익활동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해서 저도 참석해 봤습니다. 화합과 논의의 현장, 함께 보실까요?

[2024년 경기도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 행사 현장]

여름은 내리쬐는 태양만큼이나 치열한 계절입니다. 뜨거운 열정, 치열한 노력이 가득한 이 시간은 성장이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는 계절이기도 하죠. 5월 30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의 분위기는 여름을 닮아 있었습니다. 이날은 ‘2024년 경기도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 위원, 시·군 센터장 및 실무자, 경기도 소통협치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구성원 등 50여 명이 모였고, 경기도 및 시·군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공익활동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연찬회에 참석한 이들끼리 서로 소통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2020년도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개소한 것이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었다면, 2022년도 10월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가 개소하는 등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 더 큰 목표를 향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열정의 불씨를 더욱 타오르도록 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공익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 혹은 다른 활동가들이 알면 좋을 경험, 연구 내용 등을 자유롭게 나누면서 소통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를 시작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이 환영의 말을 전하고 있는 모습]

이날의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조철민 박사가 <경기도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 비전전략체계수립 연구 개요>발표로 논의의 장을 열었습니다.

[조철민 박사의 연구 내용 설명]

[조철민 박사의 설명을 경청하는 참가자들]

조철민 박사는 녹록지 않은 대한민국의 공익활동 현장에 대한 소회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공익활동의 확산을 위한 키(key)는 사실 시민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자원, 뛰어난 능력을 지닌 공익활동가들이 있어도 공익활동을 실천하고 유지하려면 시민사회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아직은 시민사회의 역량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각국의 정부는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익활동의 확산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공익활동의 전부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정책 추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센터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새로운 비전 전략 체계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철민 박사가 소개하고 참석자들에게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연구 계획 역시 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정책 환경과 효과성 분석을 통해 향후 방향을 모색하고, 제2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새로운 비전 전략체계와 과제를 제안함으로써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계속해서 공익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지요.

[조철민 박사의 설명을 경청하며 분임회의에서 나누어야 할 이야기에 대해 고민하는 참가자들]

연구는 크게 분석 두 부분과 수립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분석은 환경에 대한 분석과 효과성 분석에 대한 것으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환경 분석은 사회, 정책, 지원, 주제와 관련한 내용을 분석하게 됩니다. 사회 변화에 따라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전 세계의 각국 정부들이 어떻게 시민사회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간 지원 기구들이 맡는 역할의 경향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서 다변화되고 있는 단체와 모임의 형태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분석이 시민사회가 둔화하고 있는 원인을 찾아내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효과성 분석은 센터 내부를 점검하고 연구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카테고리입니다. 조직의 내부, 대외관계, 사업 추진 방식을 연구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센터의 활동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립 단계는 경기도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이 실행 중인 가운데, 그 계획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비전전략체계를 구축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 많은 이들이 같은 현장에 자리하고 있는 것도 이 비전전략체계 구축을 위해 의견을 모으는 데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이들의 의견 교류와 소통은 필수인 법이니 말입니다.

그리고 독특한 점이 있다면, 연구 계획수립을 연구 용역 단독으로 진행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모여 의견을 들으면서 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분석의 과정은 연구 용역을 통해 진행하고, 이를 내부 관계자들과 공유하며 다섯 차례의 워크숍을 거치고, 마지막 워크숍에서 향후 전략과 과제에 대한 초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날의 자리는 현장에서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부에서 분임을 나누어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수렴하면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대화의 장을 이어 나가기에 앞서 진행된 조철민 박사의 압축적인 현재 연구 취지 설명은 참석자들이 더욱더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갖고 이날의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본격적인 분임회의에 앞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

전체 회의가 끝난 후, 분임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는 분임을 나누어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네트워크 활성화 과정이자, FGI(Focus Group Interview)이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활성화분과, 공익활동촉진분과가 각각 모여 2시간가량의 분임회의를 진행하고 동시에 제3차 경기도-시·군센터 네트워크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의 내용은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기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구성원들이 각 분임회의에서 기록자 역할로 참여하였습니다. 세 회의 중에서도 저는 시민사회활성화분과와 공익활동촉진분과의 회의 현장에 참여해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그간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부분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과거를 바탕으로 더 나은 현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기틀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민사회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 아이디어 등을 자유롭게 주고받기도 하였습니다.

분임회의에서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이 그간 공익활동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에 공감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시민사회활성화분과 분임회의 현장]

“보수가 없어도 된다는 생각으로 저만의 철학과 의지를 갖고 공익활동에 참여했지만 어떤 어려움보다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적인 문제로 조언이 필요한 일이 생겨도 홀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경기도 내 시·군공익활동지원센터가 생기면서 나의 의미와 뜻을 이해해 주는 공간과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만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물론 사업이나 다른 문의 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도 그렇지만, 안정감이 생겼다는 점이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 참가자의 말은 경기도 내 시·군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공익활동 확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잘 드러내 주었습니다. 물질적, 공간적,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공익활동이라는 취지에 공감하고 전적으로 공익활동의 뜻을 이해해 주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공익활동의 확산에 있어 기본이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발전을 위해 논의와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회의가 두 시간가량 이어졌지만 시급한 개선 사항은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었습니다.

[공익활동촉진분과 분임회의 현장]

첫 번째는 행정과 시민단체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와 공익사업을 행정에서 운영하는 것에는 물론 장점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바꾸어 일할 수 있는 인원과 인프라가 있으니 가능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같은 단체를 운영하고 같은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그만큼의 지속적인 지원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간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민간위탁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익활동에 대한 안정적인 고용 보장과 사업 지원이 약속되지 않으면 센터 외부적인 상황에 따라 너무 자주 휘둘리게 되니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도 어렵습니다.”

행정과의 관계는 공익활동의 확산 방안을 고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공익활동 관련 기관이 시 혹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하는 상황에서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지자체가 직접 공익사업을 운영할 때와 민간위탁 방식으로 공익사업을 운영할 때 서로 다른 지원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공익활동의 대상이 되는 이들에게도 결코 좋을 일이 없겠지요. 이에, 공익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정한 사업 운영 기간을 보장하고, 지원을 균일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익활동가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들을 공익활동 기관에 입사시켜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간이 10개월가량으로 매우 짧았고, 청년들도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 없이 사업을 너무 사무적으로 대하는 것을 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활동가들이 공익활동에 오랜기간 동안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젊은 활동가는 공익활동의 확산을 위해서 필요한 인적자원 중 하나입니다. 공익활동에 관한 교육을 청소년 시절부터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많은 차이가 나죠. 공익활동의 취지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공익활동은 지속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불어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익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계속해서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요. 공익활동가들의 역량이 커질수록 공익활동의 영역이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익활동가들의 역량 강화, 인식 변화도 중요하지만 이들 역시 생계를 이어 나가야 하는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활동가가 박봉으로 인해서 그만두는 일도 흔한 실정입니다. 개인 연수비 지원도 단체 연수비 지원으로 바뀌는 등 지원 범위가 축소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활동가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통상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생계를 꾸려나가는 정도는 되어야 현실적으로 공익활동도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익활동 단체의 전략적 자립을 꿈꾸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외부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공익활동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장기적 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안일 것입니다.

[제3차 경기도-시·군센터 네트워크 회의 현장]

세 번째는 지원사업의 일회적 성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무보수로, 자신의 뜻만 생각하면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있었지만, 그건 이제 예전 이야기죠.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위해서는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를 행정의 인프라와 행정지원에 많이 기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사업의 성격 자체가 마치 구휼사업처럼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일시적 성격의 사업이 마무리되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채로 그대로 사업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특히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행동 변화를 촉구하게 되는 공익활동의 특성상 사업의 지속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행 지원사업의 경우는 열심히 사업의 기틀을 닦고 본격적으로 사업의 효과를 기대해도 되는 즈음에 마무리되어 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이는 지원사업의 취지와 의미를 고려해 보아도 결코 긍정적인 결과라고 하기 어려운데요. 이 때문에 지원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기보다는 지원사업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익활동이 충분히 정착될 때까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많은 활동가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진지한 토론을 마친 후, 참가자들은 다시 자리에 모여 최종 결과를 간단히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의견 교류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지치거나 힘든 기색 없이 연찬회의 마지막 순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의견을 나눈 이들의 소감으로부터 공익활동에 대한 이들의 진지한 생각과 포부를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조직을 활성화시켜서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만들었고, 우리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위원님들도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이런 자리가 우리 지역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이 우리 센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위원회가 해야 될 일, 이 단체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될 일 그리고 시·군에서 함께 협력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느꼈는데, 아무래도 1년에 한두 번 모이는 것으론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함께 모여서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마련하면 공익활동의 발전이 더욱 촉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이날 분임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은 앞으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다음 비전을 모색하는 과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고, 함께 해서 든든한 이들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드러내기도 하는 등 지난날들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갈 날들을 향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의 전체 회의 발언 모습]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연찬회를 준비하며 들었던 많은 고민을 활동가들과 가감 없이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이 연찬회 준비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행정위원회와 저희 시·군센터가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에서의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수없이 많은 고민을 실무진에서 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처음 개소되고 나서 지금까지는 중간지원조직의 성격에 맞추려 달려왔습니다. 이후 한 단계는 어떤 방향으로 발돋움할 건지 오늘 나온 논의 내용과 더불어 함께 하고있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식구들과 열심히 고민해 보겠다는 각오를 전합니다.”

[참석자 단체 사진]

천 리 길은 예로부터 아주 먼 길, 아주 아득한 목표를 뜻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공익활동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아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사회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꿈만 같아 보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천 리 길을 나아가기 위한 한 걸음으로 우리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만들어냈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한 걸음을 두 걸음으로, 열 걸음으로... 그렇게 조금씩 지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는 묵묵히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한 위로의 자리이자,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저희와 값진 한 걸음을 함께 걷지 않으시겠어요?

[현장스케치]공익활동 활성화라는 천 리 길을 함께 가기 위한 밑거름 - 2024년 경기도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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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연찬회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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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4기 에디터 바람자전거입니다. 공익활동가들에게 5월은 본격적인 활동의 달로 하루 하루가 무척이나 바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5월, 경기도 공익단체 리더들이 모여 비영리조직 운영에 대한 교육을 받으신다고 하여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정식 명칭으로 “공익단체 및 연대체 리더를 위한 ‘소시오크라시’ 워크숍”이었는데요. 교육의 열기로 뜨거웠던 이틀의 시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시오크라시(sociocracy)

● 참여와 합의에 기반한 역동적 조직 운영체계(Governace System)

● 시장 경제의 생산성과 개인의 자유를 동시에 보장하는 시스템

● ‘효과적인 업무수행’과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핵심으로 하는 실무이론

☑ 소시오크라시

덴마크 EndenburgElectrotechniek의 CEO 인덴버그가 직접 자신의 회사에 적용하면서 체계를 확립한 이론 Sociocracy(소시오크러시, 자치/자율주의)가 종종 ‘Socialism(사회주의)’과 혼동되어 보다 핵심 의미를 잘 전달해주는 ‘Dynamic Governance’, ‘Dynamic Self-governance’, ‘Deeper Democracy’, 등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으며 링크컨설팅은 ‘Dynamic Democracy’ 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공익단체들이 왜? 조직운영체계를 말하는 소시오크라시에 관심을 가졌을까!

공익단체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같은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회적 변화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익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작거나 큰 조직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실겁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요. 추구하는 방향이 같더라도 함께 하는 사람들 하나 하나의 생각과 사정은 다를겁니다. 서로의 다름을 조율하지 못하거나, 구성원간 갈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익활동의 목적을 수행하는 것은 어려워집니다.

특히 공익단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고 수평적인 이해관계를 기본방향으로 두고 활동을 하기에 갈등이 발생하거나, 공익단체 원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의견이 나눠지는 상황은 커다란 장애로 다가옵니다.

조직의 문제는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시스템 안에서 안전하게 구성원들이 의견을 조율할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소규모의 공익단체는 기업과 같은 조직운영체계를 연구하고 고민할 여력이 부족하기에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경기도의 공익단체를 돕기위한 소시오크라시 워크숍을 추진했고, 조직 운영에 갈증이 심했던 공익단체들이 여름가뭄에 단비처럼 소시오크라시 워크숍을 환호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역대 최초로 7시간 만에 모집이 조기 마감 됐다고 하네요!!)

소시오크라시 워크숍은 새로운 이론을 배우는 강의식 교육이 아니라 교육에 참여한 다양한 단체의 리더들이 세 개의 테이블로 나눠져 하나의 조직으로 활동하면서 소시오크라시의 운영체계를 실습하면서 배우는 과정으로 설계되고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조직이 구성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할까요? 맞습니다.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봐야겠죠. 상호인사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조직운영에서 겪는 어려움을 나누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시오크라시 협력적 VMA 수립 요소중 관심 요소에 투표해봄으로서 교육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교육과정의 비중을 조절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시오크라시를 배워볼까요?

Puzzle1. 비전, 미션, 목표, 영역

소시오크라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비전, 미션, 목표, 영역을 찾고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교육참여자들도 각 조의 역할을 직접 선택하고, 그 역할을 위한 활동계획을 팀원들과 정해서 진행해보는 것으로 실습을 했는데요.

각 조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어떤 활동계획을 세웠는지 궁금하시죠?

1조(환경미화)는 각 테이블의 청결을 위해 사용한 컵을 교육이 끝난 후 직접 세척하고 주변을 정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나눠주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안내하고, 쉬는 시간 수시로 환기를 하는 활동계획을 세워 이틀 동안 강의 공간이 쾌적하게 운영되었습니다.

2조(오락)는 수업전 아침에 문앞에서 환하게 인사하면서 맞이해주기와 쉬는시간에 파킹보드에 신청곡을 받고 노래를 재생, 수업이 끝난 후에 돌아가는 참여자들에게 고생했다는 의미로 90도 인사를 하는 것으로 활동계획을 정해서 워크숍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참여자들이 모두를 배웅하는 활동을 하셨습니다.

3조(공부)는 팀원들이 직접 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출제 교육 중간에 퀴즈를 내고 보상으로 과자와 재미있는 선물을 직접 준비해서 나눠주시고, 이틀의 교육과정을 성실히 수행한 동료들에게 이쁜 보석반지를 선물해 주셔서 모두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조직에서 가정에서 조직 구성원 다 같이 참여하여 일의 목적과 활동계획을 구체적으로서 세워서 실행한다면 방향을 잃고 헤매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Puzzle2. 제안-동의 의사결정

회의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사람이 독박을 쓰거나, 다수결로 결정된 의제가 묵살된 소수의 의견보다 조직의 방향에 부합하지 않을 때 또는 찬성과 반대가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한쪽 의견이 다수결로 결정되었을 때 갈등이라는 부작용을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소시오크라시 워크숍에서는 시스템 안에서 자유롭게 제안을 하되 결정 사항에 대해 제안자에게 모든 책임을 부여하지 않고, 소수의 의견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배워보았습니다.

제안-동의의 단계를 키워드 카드를 활용해 팀원끼리 맞춰보며 단계를 익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들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지 오랜 시간 강의에도 열기가 식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사람의 모습이 달리 보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것은 다르기에 시계방향으로 똑같이 돌아가는 손을 자신이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자신이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의사결정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구성원들이 다양한 시선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황극을 통해 교재에 제시된 등장인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행하는 다양한 유형과 조직 내에서 해당 유형의 구성원이나 다른 유형의 구성원이 의사결정 상황을 예상해보고 해당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심층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Puzzle3. 동의에 의한 직책자 선출

여러분은 대표를 어떻게 구성하시나요?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 연장자? 인기가 많은 사람? 사회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선출의 방법은 다수결일겁니다. 다수결로 뽑힌 사람이 우리를 대표해서 맡은 일을 잘해준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않을 때는 조직의 방향이 역행하거나, 또는 지지하지 않은 반대자들에 의해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좀더 합리적인 선출방법은 없을까요? 소시오크라시는 동의에 의한 선출을 이야기합니다.

동의에 의한 선출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도 한번 실습해보세요.

1. 책임, 자격, 임기 명시하기

2. 본인 이름과 추천자 이름을 적어서 퍼실리테이터에게 제출한다.

3. 추천한 이유를 들어본다

4. 추천을 변경할 수 있고 이유를 말한다

5. 퍼실리테이터가 자격과 부합한 후보자를 제안한다

6. 동의라운드를 진행한다.

이런 방식으로 교육참여자들도 선출하는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퍼실리테이터의 중립과 역량이 많이 중요했고, 동의라운드에서 반대에도 기분상하지 않는 담백한 대화와 수용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Puzzle4. 서클과 더블링킹 구조

수직적 조직운영이 좋을까요? 수평적 조직운영이 좋을까요? 두 가지 운영체계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실제로 모두가 일어서서 체험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한 줄로 서서 진행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 전체가 일사분란하게는 움직일 수 있었지만 모두 앞만보고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어 자율성이 결여되었고, 서로 마주보고 동그란 원을 보고 있을 때는 진행자의 지시를 이해하는 방향이 서로 달라서 원이 흐트러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비영리 공익단체들을 어떨 때는 리더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도 하지만, 소수의 인원으로 활동하기에 대체로 수평적으로 자신의 일을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그러다 보면 조직의 방향을 이해하는 바가 개인적으로 달라서 때로는 조직의 목적과 가치와는 다른 방향으로 일이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소시오크라시는 인체의 혈액순환을 모델로 합니다. 정맥과 동맥이 순환하듯 하향식 의사결정과 상향식 의사결정이 순환하고 각 단계별 의사소통을 수평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 서클은 단위 조직을 부르는 말입니다.

* 서클은 4가지 역할로 운영장과 서클대표, 퍼실리테이터, 서기가 있습니다.

* 이중서클은 조직의 동맥(하향식 소통)에 해당하는 운영장과 정맥(상향식 소통)에 해당하는 서클대표가 동시에 위아래 서클에 일원이 되어 의결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물도 순환되어야 깨끗하고 사람도 순환이 잘되어야 건강하듯 조직도 순환이 잘되어야 조직이 잘 운영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소시오크라시의 자연스러운 순환구조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Puzzle5. 회의 체계

소시오크라시에서는 정책회의와 운영회의 두 가지의 회의 체계를 가집니다. 정책회의는 조직의 비전이나 목표를 구성원들과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조직의 의미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퍼실리테이터 주재하에 동의의사결정을 가지고, 운영회의는 일상적인 업무 보고 및 점검을 하는 것으로 운영장이 주재하여 리더의 주도적 결정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워크숍에서는 탑운영장(강사)과 팀별 운영장의 회의를 실제로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환경미화팀, 오락팀, 교육팀의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탑운영장이 수행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팀별 별도의 지시사항이 있을때는 해당 회의를 종료하고 당사자끼리 별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Puzzle6. 피드백

영리조직이던 비영리조직이던 성과관리를 하고 이를 통해 개인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수치화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마도 불가능 하지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상급자의 주관적 평가로 결정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도 불편하지 않을까요! 평가 본연의 목적은 평가를 통해 구성원의 일의 능률을 높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시오크라시는 기존의 평가방식을 부정하고 평가를 동료의 피드백으로 전환합니다. 나의 업무를 잘 아는 동료가 나의 성장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피드백을 해주니까요. 모두의 성장을 돕는 방식입니다. 동료들의 신뢰를 받는지 알게 되면 일의 능률도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을까요!

단, 피드백을 할 때의 화법이 중요합니다. 이 화법은 소시오크라시 뿐 아니라 어떤 회의에서도 갈등을 피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니 꼭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관찰한 사실 + I message

인간은 주관적 일수 밖에 없어 일상에서 주관적 평가는 수시로 일어나는데요. 주관적 평가는 듣는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당신 일 잘하는데” 또는 “당신 일 못하는데” 어떠세요? 긍정도 부정도 감정을 건드리게 됩니다. 관찰한 사실에 대한 평가를 강의에서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동원아, 지난 회의에 나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는데, 나는 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어” 어떠세요?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관찰한 사실 + 나의 이야기를 말하는 연습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말이나 입사기념일에 “축하”와 “격려”에 초점을 맞춘 동료 피드백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소시오크라시 정규과정 16시간을 10시간으로 단축한 이틀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함께한 교육참여자들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훌륭한 강사님과 함께 소시오크라시 배워서인지 이틀 학습시간에도 교육참여자 모두 지친 기색없이 워크숍이 끝나는 것에 아쉬워했습니다. 다만 10시간의 교육만으로 소시오크라시를 현장에서 접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심화과정과 더불어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과 소시오크라시는 조직의 구성원 모두가 학습하고 동의가 필요한 운영체계임으로 교육의 기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마무리 인사를 위해 참석하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님도 공익단체의 성장과 배움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앞으로도 소시오크라시 학습은 계속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공익단체가 잘 맞는 조직운영체계를 입게된다면 우리 사회는 훨씬 함께하는 더 나은 사회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공익단체 및 연대체 리더를 위한 ‘소시오크라시’ 워크숍 현장취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현장과 공동체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스케치]공익단체 및 연대체 리더를 위한 ‘소시오크라시’ 워크숍
바람자전거

#소시오크라시 #공익단체

2024-06-03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출범 - 경기도민, 재생에너지 시대를 연다!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 공동실행위원장 이상명

1.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 출범의 계기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발전시킨 나라들의 공통점에는 ‘주민들의 직접 참여’에 있었다. 경기도민들이 직접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생산자가 될 때, 탄소중립·재생에너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이하 ‘도민 행동’으로 표기)은 ‘도민 주도’의 의미를 담고 있다. ‘경기 3030 실현’은 2019년 기준 경기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도민들의 사용 전력소비량 대비 약2.5%에 불과해, 2030년까지 30%로 높이자는 목표를 의미한다. 또 ‘100만 도민 행동’은 일상화되는 이상기후와 불평등을 확대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재생에너지를 설치·이용하거나,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교육 및 문제해결 공론장에 참여하는 도민을 100만 명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해 시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던 것은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와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였다. 시민들이 ‘내가 쓰는 전기, 지역에서 만들어 쓰자.’는 자각과 실천의 물결을 조성했고, 태양광 발전소 설치 가구들과 에너지협동조합들이 곳곳에 늘어났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3kW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을 추진했고, 상업용 태양광발전사업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와 정책, 시장과 기술을 발전시켜왔다. 최근 전기 및 가스요금이 인상되면서 시민들은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되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다.

2023년 4월 23일,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RE100 비전’을 발표하며, 공공과 도민, 기업과 산업등 각 부문의 노력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를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를 통해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기업들에게 제공해 RE100을 추진하도록 돕고, 참여 도민·마을에는 에너지 기회 소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이 비전과 정책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혁신적인 정책이었지만, 현 기후위기의 파고를 막기에는 성과가 부족하고 속도가 느리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정부 정책과 예산, 법·제도의 개선과 일선 시·군의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과 행정처리 역량을 높여야 한다. 특히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큰 장애 요소인 이격거리 제한, 계통접속 차단 및 입찰제도 도입, 송배전망 접속의 어려움 등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큰 걸림돌이다. 유럽과 미국 등은 탄소중립을 매개로 무역장벽을 높여가고 있으나,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은 탄소중립·RE100 추진에 소극적이고 더디다.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없다!,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자!” 경기도민들에게 현재의 어려움을 말하고 또 직접 행동을 하자고 제안하게 된 이유이다.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운동을 펼쳐온 경험과 활동을 펼쳐왔던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가 함께 공동의 사업과 자원을 모으기로 했다.

4기 아카이브 에디터 '참비움'이 전하는 <경기 3030실현 100만 도민행동 출범 천인선언 및 도민공동회>의 생생한 현장이

궁금하다면 아래 사진을 클릭!!

2. 재생에너지 확대의 의미와 경기지역 사례

1) 세계는 지금, 화석에너지로부터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전환중

2023년 12월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나라들은, 지구촌 기후위기 대응 1.5℃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현 재생에너지 설치용량의 3배 확대 및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기로 합의하였다. 2022년 세계에서 설치된 신규 발전소의 80% 이상이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였다고 한다. 또 2024년 5월 <가디언>은 기후 싱크탱크인 엠버(Ember)의 보고서를 인용해 세계의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2020년 19%에서 2023년에는 30% 이상 늘었다고 보도했다.

핵발전소를 이미 폐쇄한 독일과 2025년에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영국은 국가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이러한 효과로 화석연료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줄여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비싸고 이용하기 불편하며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국 정부와 언론의 발표들을 들을 때마다 세계의 에너지 시장 흐름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여서 시민들은 많은 혼란과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2) 다양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전개

햇빛과 바람은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한 선물로, 시민들은 자연환경의 조건과 발전된 현 과학기술을 결합하면 누구나 어디에서든 쉽게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될 수 있다. 한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을 18~30㎡(6~9평) 면적의 지붕·주차장 부지와 500만 원 정도의 설치비용(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절반 이하로 낮아짐)을 부담하면, 3kW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력을 자립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된 도민들은 전기요금에서 기본요금 정도 납부하면 되고, 여름철 에어컨 사용에 따르는 누진제 요금 부담도 덜 수 있다. 3kW 자가 태양광 발전소를 지붕에 설치한 가구들은 연간 50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을 설치해도 냉장고가 쓰는 전력을 충당할 수 있어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추진해 ‘전력자립 10만 가구 사업’에 1만8천여 가구,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에 약 1만 가구, ‘에너지자립마을사업’에 240여 마을, 6천여 가구 등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였다.

한편 경기도는 지역 내 에너지협동조합에게 공공부지를 제공해 도민들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참여하도록 제공하고 있는데, 조합들은 생산된 전력 판매수익으로 출자자들에게 출자배당(각 조합들은 매년 총회를 통해 배당률을 결정하며, 4~6% 정도를 지급하고 있음)을 하고 에너지 취약계층등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농촌 지역은 저출생·고령화로 지역소멸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그래서 농민들은 농사와 재생에너지 생산을 겸해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법제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에너지자립마을 사업 추진에 이어 2023년도부터는 ‘에너지 기회의 소득 마을사업’을 추진해 10세대 이상의 세대들이 10~15kW의 상업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자기·공용·임대부지를 제공하면 도와 시·군이 80% 정도의 비용을 지원해 ‘햇빛 기회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경기도형 영농형 태양광 시범모델인 ‘경기햇빛농장’ 사업 대상 마을을 모집하고 있다.

3) 도민들의 에너지협동조합 활동 참여

2024년 5월 현재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들로 구성된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에는 36개 협동조합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1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126개의 태양광 발전소에 총 14.3MW의 발전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실무자 40여 명의 녹색 일자리와 연간 8,500여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창출했다.

한편 협동조합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한 약 2,000MW의 재생에너지를 제공 식스티헤르츠와 협력해 22년도 카카오 제주오피스, 23년도 카카오 판교아지트의 RE100을 추진하였다.

협의회 참여 협동조합들은 출자금 1구좌당 100,000원 이하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조합원 수는 100인 이상으로 천여 명이 넘는 조합들도 있으며, 사회적기업에 준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정관에 규정하고 실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부지발굴, 인허가 컨설팅, 시공, 전력거래, 유지관리등 발전소 운영에 참여하며, 지역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안내·교육을 추진하며 지역 재생에너지 활동 거점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3. ‘도민 행동’ 10대 의제 제안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로 ‘10대 의제’를 선정해, 각 분야에서 활동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기도와 시군의 공공부지와 민간의 건물, 주택, 공장 부지등에 도민 100만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한다. (여민욱 사무국장_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 국가나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저해하는 인허가 및 이격거리규제, 전력계통망 확충, 낡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행동한다. (최충기 이사장_양평군에너지협동조합)

● 경기도와 시군 지자체의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강화, 실행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도록 요구한다. (홍미라 상임대표_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 도민, 기업, 단체, 주민조직 등 누구나 시민발전협동조합에 참여해 스스로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주인이 되도록 10만 조합원을 조직한다. (김미숙 조합원_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도민교육과 현안해결형 공론장의 운영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제고와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선다. (정종호 실행위원장_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교육위원회제도분과)

● 경기도 및 시군의 탄소중립위원회와 이행책임관, 탄소중립지원센터, 탄소중립도민추진단의 소통과 협업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신춘희 오산대표_경기도탄소중립도민추진단)

● 경기도와 시군, 의회의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정책과 예산에 대해 과감한 재구조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행동한다. (고재경 기후환경연구실장_경기연구원)

● 도내 사업체와 금융권의 조속한 RE100 선언과 이행계획을 촉구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촉구한다. (이종오 사무국장_한국사회투자책임포럼)

●도민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지원하는 기후대응기금을 확대하고 녹색금융을 설치하도록 행동한다. (이창수 이사장_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 경기도와 시군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법제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 및 유관 조례 등을 제·개정하며, 국가의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이정필 소장_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에 동의하는 1,120명의 선언과 함께 2024년 5월 9일 오후2시, 경기바이오센터 대회의실에서 출범 도민행동회를 개최해 재생에너지 확대 10대 의제를 발표하고 있다.

4. ‘도민 행동’에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후위기는 지역과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찾아오지 않고, 지역과 연령, 직업 등 계층마다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영향이 가혹하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행동 주체는 지역과 도민들이다. 안토니오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의 화석연료 중독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진정한 에너지 안보, 안정적 전기요금, 지속가능한 고용 기회를 위한 유일한 대안이다.”라며 각 국가에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주문하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기후변화는 미래가 아닌 현실, RE100등 기후 대응을 선도하겠다.”, “기후 도지사로서 기후위기 대응에서 국제적인 모범사례를 경기도에서 꼭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제 각 지역(마을)은 기후위기의 영향을 점검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많은 경험과 사례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지역의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마을공동체의 활력과 사회적 경제를 증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도민 행동’은 도민이 직접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참여하는 범도민 시민운동과 함께, 정부(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과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마을주민, 학교와 청소년·청년, 기업과 직장 노동자들이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참여하도록 정부(지방정부)의 보급사업 및 금융·보증 확대를 제안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생활하는 다양한 도민과 마을발전소의 경험과 사례를 나누고 전파하며,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안내, 재생에너지 확대로 가꾸어 가는 사회와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는 활동을 해가고자 한다.

또 정부나 언론·방송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정책·제도의 운영과 부정적 여론에 대응할 수 있는 활동이나, 찬반논쟁으로 갈등을 겪는 지역 주민들에게 숙의 공론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도 직접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나서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초기비용부담, 타 용도 공간 사용에 따른 부동산 가치에 대한 고려, 정보 미흡, 시공 및 유지관리에 대한 불신등 각 단계별 고민을 함께 나누며 풀어줄 단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100만 경기도민의 재생에너지 참여를 위해 다양한 지역 모임, 기관(단체)과 협동조합, 행정이 서로의 자원을 모으고연대해, ‘도민 행동’이 꼭 성공하길 빈다.

[기획]「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출범 - 경기도민, 재생에너지 시대를 연다!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 공동실행위원장 이상명
#재생에너지 #탄소중립

조회수 233
2024-05-28
안녕하세요! 요즘 어디를 보든 푸르른, 초록빛이 가득한 나무들이 보이는 것을 보니 정말 곧 완연한 여름이 찾아오려나봅니다. 여름으로 온 세상이 뜨거워지기에 앞서, 열정으로 불타는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에디터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하는데요! 왜 모였을까요~? 바로 4기 에디터의 두 번째 정기회의와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을 위해서였습니다! 5/17.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활기와 열정이 넘쳤던 현장을 그대로 분위기까지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자 이렇게 달려왔습니다ㅎㅎ. 그럼 현장으로 떠나보실까요~?

2024년 5월 17일. 삼각지역 근처에 위치한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4기 에디터 2차 정기회의와 시민기록자 양성교육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개회 및 행사 안내 ->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3강 -> 2차 정기회의 -> 기념촬영 및 폐회’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도 이 순서대로 아카이빙을 해볼게요:)

1.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 “공익활동”이란 무엇인가_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3강은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 강사님의 교육이었습니다!

● ‘공익’이란 무엇인가?

에디터들의 답변을 요약해 보자면, ‘나와 내 주변, 범위를 더 넓혀서 공동체, 사회와 어울려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에 기여하는 활동’이 공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강사님이 정의하는 ‘공익’이라 함은 일부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좋은 이익,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고 하셨습니다. 공공성(Public Interest). 일부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겁니다.

●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지는 권리입니다. 인권 공식이란 것을 배웠어요.

“A(권리의 주체)가 B(의무의 주체)에게 C(권리의 근거)를 근거로 D(권리의 내용)를 요구한다.”

이 공식에서 A에 들어갈 대상은 인간, 사람, 시민 등 사람을 가르키는 모든 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B에 들어갈 1번 주체는 ‘국가’입니다. 권리를 보장할 의무는 국가에게 있는 것이죠.

C(근거)는 ‘인간, 사람이라는 이유’로 충분합니다. 다른 근거가 더 필요하지 않아요. 성별, 성정체성, 장애인, 학벌 등 그 어떤 것도 인간으로서의 삶을 보장받을 권리를 방해하지못합니다.

D에는 인간답게 살 권리(안전, 의식주, 이동권 등)가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 A에 사회적 소수자를 넣어볼까요?

1. 장애인(A)이 국가에게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동권, 교육권, 주거권 등을 요구

2. 여성(A)이 국가에게 사람이라는 이유로 안전할 권리, 일할 권리, 동등한 임금&승진할 권리 요구

3. 어린 청소년(A)이 사람이라는 이유로 안전할 권리, 청소년 인권조례 등을 요구

아직 우리사회는 사회적 소수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보장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의 권리보장을 더 많이 생각하고 목소리를 높여야합니다. 왜냐? 그 권리가 지켜지지못하고 빠지고있으니까요. ‘왜 걔네 권리만 얘기해? 왜 걔네만 중요하게 생각해?’라는 반박은 옳지 않아요. 소수자들의 권리가 생각되지 않고 있기에 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더 강조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 인권의 기준은 어디인가?

가장 밑. 가장 아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해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평균을 기준, 보편, 정상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평균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평균 아래 있는 사람들이 배제되고 소외되고 잊혀져요. 그렇기에 모두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가장 아래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노인이 되지 않을 사람 있나요? 우리 중 장애인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약자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라는 것을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존 롤스는 ‘무지의 베일’을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모르는 무지의 상태에서 합의함으로써 모든 계층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있는지 모르니 특정 계층에 유리하게 규칙을 정할 수 없는 것이죠. 인권의 기준도 무지의 베일 상황에서 정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계층에 속할지 모른다면, 결코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일을 벗겼는데, 내가 등한시했던 사회적 약자가 내가 되어있다면 최악일 테니까요.

우리는 일상에서 정상, 기준을 하나의 틀로 규정합니다. 그러며 우리는 그 원 안에 들어가 있기에 우월함을 느끼게 함으로써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차별을 받아도 된다고 여기게끔 만드는 거예요. 고학력이 원이라면 무학력은 밖에, 남성이 원이라면 여성은 밖에. 이렇게 안/밖을 나눔으로써 ‘밖에 있는 건 ‘너’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야. 근데 그걸 왜 남 탓, 국가 탓해? 차별이라고 해?’라는 인식을 심는 것입니다.

● 차이와 차별

권력은 차이를 단점, 열등함, 문제점으로 규정하여 차별을 합리화합니다. 평균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그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건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 책임이야’라고 규정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에디터가 해야 할 일이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여 감정적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작은 균열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아 자신도 모르게 사회적 약자의 차별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곱씹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빈곤, 불평등, 차별, 배제, 억압, 폭력이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작동한다. ‘노력하지 않은 저 사람의 문제야’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이때, 사회문제가 구조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가 된다. 권력의 관점, 구조적 관점을 가지고 사회를 분석하고 평등한 권리를 추구하는 공공, 공익을 만들어 가야 한다.

강사님이 강연을 통해 전하고 싶은 내용의 요약입니다.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나요? 남성이 여성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나요? 청년층이 노년층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대부분 나의 일이 아니기에 따로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에디터들이 남의 일을, 소수자들이 경험하는 일을 ‘내’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해주셨습니다.

● 자본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로 생각하여 자본주의=민주주의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자본이 중심인 자본주의와 사람이 중심인 민주주의가 같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람과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람중심, 생명중심, 그리고 공익/공공 중심 정책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요?

강사님은 대중교통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주셨습니다. 대중교통이 아니라 공공교통이라고 불리는 게 맞다고요. 즉, 모든 사람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이어야 한다는 거에요. 휠체어를 탄 사람도, 경제적 취약계층도 모든 사람이 장벽 없이 탈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되어 최종적으로는 ‘교통약자’가 사라지는 그런 사회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강사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 정말 의문이더라고요. 왜 ‘대중’교통일까? 다수를 의미하는 대중은 소수에 대한 차별을 단어의 의미가 있기에 포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차별은 대중교통이라는 단어에 의해 정당화되고 합리화하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시위를 ‘당연한 차이에 대해 과하게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사회가 대중교통이 아니라 ‘공공교통’이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러운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강연을 들으며,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의 당연하지 않음을 깊게 깨달았습니다. 인권의 의미. 권력에 의해 규정되어 합리화/정당화되던 차별. 일상의 당연함에 대해 곱씹고 곱씹어 보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연 내용이 인상 깊어서 더 찾아보고 싶다면, 강사님이 속해계신 한국다양성연구소를 방문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한국다양성 연구소' 누리집

'한국다양성연구소' 유튜브

2. 2차 정기회의

1부의 교육이 끝나고 곧바로 2차 정기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2분기 에디터 활동 계획을 수립 및 공유하고, 시민활동가 네트워크 구축과 공익웹진 제작 관련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업로드된 공익웹진의 정량적 수치 및 성과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남은 2~4분기 동안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업들에 대해 공유 받았습니다. 어떤 현장취재 스케치를 할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남은 후반부의 에디터 활동 열정을 활활 불태웠답니다ㅎㅎ. 어떤 센터 사업이 있을지 너무 궁금하시죠~? 저도 지금 공개하고 싶지만! 오늘 다 말해버리면 재미없으니 오늘은 ‘앞으로 센터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겠구나’정도만 스포하도록 하겠습니다>_<

이렇게 대외비-스러운 정보공유를 끝마치고ㅋㅋ! 팀별로 찢어져서 ‘전지적 공익 시점’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업로드한 웹진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자가진단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나의 웹진의 잘된 점, 어려웠던 점, 기타사항, 3~4분기 활동목표에 대해 공유하고 서로에게 조언을 해주는 시간이었답니다! 제가 속해있던 조는 공익인간, 옐로구피, 조이 에디터님과 함께였어요! 공익웹진을 작성하며 ‘내가 쓰는 웹진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웹진이 맞을까? 잘 읽히는 글일까?’하는 고민을이 공통된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재밌고 더 좋은 웹진으로 공익활동을 친근하게 여기도록 하고 싶은 에디터들의 바람과 소망이 보이시나요!!! 보이신다면.. 그거만으로도 행복합니다..♥

3개의 조로 나뉘어서 전지적 공익 시점 활동을 하고, 다시 대형 회의실에 모여서 각 조의 활동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잘한 점과 어려운 점을 공유하고 서로 조언을 해주며 한 단계 더 성장한 4기 에디터들! 앞으로 올라올 웹진들은 더 좋은 글들로 가득하지 않을까~싶은데요! 기대되시죠? (네~~) 여러분의 대답이 잘 들리네요 헤헤. 앞으로 올라올 웹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2024년 절반 가까이 지나고 있네요. 시간이 정말 빠름을 요새 더 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2024년의 하반기! 어떻게 보낼 예정이신가요? 저희 4기 에디터들은 더 열심히, 힘차게 달릴 예정이니 일상 속에 저희의 웹진을 틈틈이 끼워 넣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2024년 동안 여러분이 공익활동에 관심이 생기고, 당연함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가 생기기를 바라며, 이번 웹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현장스케치]4기 에디터 2차 정기회의 및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라라
#4기에디터 #정기회의 #시민기록자

조회수 245
2024-05-24
출처 : 픽사베이

1964년 미국에서 처음 출간된, 쉘 실버스타인의 대표작 『아낌없이 주는 나무』(원제: The Giving Tree)는 한 소년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 주는 나무의 이야기다.

작품 속 나무 한그루는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맹목적이고 무한한 사랑을 한 소년에게 보내 준다. 반백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작품 속 나무는 한결같은 사랑과 보살핌으로 백발이 된 장년의 아이를 자신의 밑동으로 불러 쉬도록 해준다.

그러나 반 백년이 넘는 시간과 남겨진 밑동에서, 초로의 노인이 된 소년은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었을까?

허송세월이 된 나날, 나무는 나무대로 울창했던 줄기와 잎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그렇게 아끼던 소년은 희망을 잃어버린 나약한 인간으로 남겨졌다.

그렇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작품 속 훈훈한 미담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왔다.

바로 심각한 기후의 변화다.

나무들은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신선함을 주는 산소를 내뿜어 공기 중 용존 산소량을 늘려 스모그 현상도 막고 지구온난화도 막는다. 그러나 나무가 베어지고 숲이 황폐화된다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자연계가 흡수하지 못해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의 양이 계속 증가하여 온도 상승에 영향을 준다거나, 오존층이 감소하는 것에 영향을 준다.

온난화는 1972년 로마클럽 보고서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지적되었다. 이후 1985년 세계기상기구(WMO)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이 이산화탄소가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1988년에는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전문 연구 기관(IPCC)가 구성되어 기후 변화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행하고 있으며, 1988년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미국 의회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을 계기로 일반인에게도 또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지구의 연평균기온이 계속 올라감으로써 땅이나 바다에 들어 있는 각종 온실가스 기체가 대기 중에 더욱 많이 노출되어 온난화를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

온난화에 의해 대기 중의 수증기량이 증가하면서 평균강수량이 증가하고 이는 홍수나 가뭄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해수면이 상승하였다. 기온 상승에 따라 빙하가 녹으면서 심각한 현상이 일어났다.

뉴스1, 2024년 4월 21일자 기사는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시장강과 베이장강 유역 일부 구간이 범람할 위험으로 정부가 인근 주민 1억 2,700만명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 보도했다.

광둥성 일대는 대류성 날씨로 지난 며칠 동안 폭우가 쏟아지고 강풍이 불었다. 폭우는 20일 오후 8시부터 시작돼 12시간 넘게 쏟아져 자오칭, 샤오관, 칭위안, 장먼 등 광둥성 중북부를 강타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일일 강우량이 50mm(1.97인치) 이상인 수문 관측소는 2609곳으로 전체 관측소의 약 59%를 차지한다. 21일 오전 8시 기준 광둥성의 27개 수문 관측소가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광둥성 서쪽의 인근 광시 지역에서는 허리케인과 같은 강풍으로 건물이 파괴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과 대규모 홍수도 발생했다고 CCTV는 전했다.

출처 : 뉴스1

2000년 7월 NASA는 지구온난화로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아내려 지난 100년 동안 해수면이 약 23cm 상승하였고, 그린란드의 빙하 두께는 매년 2m씩 얇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원인으로 1년에 500억 톤 이상의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 해수면이 0.13mm씩 상승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전문 연구 기관(IPCC)에서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률이 유지된다면 21세기 말 지구 평균 기온은 3.7℃ 상승하고, 해수면은 63cm 상승해 전 세계 주거가능 면적의 5%가 침수된다고 하였다.

아시아경제 2024년 04월 19일 기사에 따르면 중국 주요 도시의 절반가량이 지하수 난개발과 늘어나는 건물 및 시설물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국 화남사범대학 연구팀 등은 18일 학술 저널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 '중국 주요 도시의 지반침하에 대한 전국적 평가'에서 중국의 인구 200만명 이상 도시 8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논문을 보면 2015년~2022년 사이에 이들 도시의 45%가 해마다 3㎜ 넘게 내려앉았고, 16%는 10㎜가 넘게 가라앉았다. 이는 6700만명 인구가 지반이 급속히 침하하는 지역에 살고 있다는 뜻이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지반 침하 문제를 겪어왔다. 예를 들어 상하이와 톈진은 1920년대 이미 도시가 아래로 가라앉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특히 상하이는 한 세기 만에 3m나 내려앉았다. 이런 지반 침하는 최근 들어 훨씬 광범위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대규모 석탄 채굴 지역을 끼고 있는 허난성의 핑딩산은 해마다 109㎜씩 매우 빠른 속도로 가라앉았다. 또 연구팀은 중국은 2020년 해수면 아래 지역이 6% 남짓한 수준이지만, 해수면의 지속적 상승으로 100년 뒤면 26%가 해수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팀은 "앞으로 100년 안에 해안의 약 4분의 1이 침강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해수면보다 낮아져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주민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 지반 침하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맞물리면 상습 침수 등으로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출처 : 픽사베이

상하이와 톈진은 1920년대 이미 도시가 아래로 가라앉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특히 상하이는 한 세기 만에 3m나 내려앉았다. 이런 지반 침하는 최근 들어 훨씬 광범위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비즈니스 포스트 2024년 4월 16자 기사에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로 미국 해양대기청(NOAA) 산호감시기구는 올해 들어 전 세계 산호초 가운데 54%가 백화 현상을 겪을 수 있는 심각한 열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엘니뇨가 곧바로 라니냐로 이어질 경우 폭염, 폭우 같은 극단적인 이상 기후로 홍수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궁극적으로는 생태계마저 파괴되면서 미래 인류의 삶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리고 덥고 건조한 기후가 계속되어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이 늘어나면, 농작물이 성장하지 못하고, 동물들이 죽어가면서 인류의 식량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상기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

‘충북 산림환경연구소’에 따르면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가 숲이 되어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신선함을 주는 산소를 내뿜는 광합성 작용을 하여, 잘 가꾸어진 숲 1ha는 탄산가스 16톤을 흡수하고, 12톤의 산소를 방출한다고 한다.

한 사람이 하루에 0.75㎏의 산소를 필요로 하는데, 1ha의 숲은 44명이 숨 쉴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해 주고, 잘 가꾸어진 1ha의 숲은 1사람이 21년 동안 마실 수 있는 산소를 만들어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고 한다.

숲은 좋은 공기정화기 성능으로 1리터(ℓ)의 도심지 공기 속에는 10만-40만 개의 먼지가 있는 반면에 숲속의 공기에는 수천 개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의 생활환경이 산업화, 도시화됨으로 인하여 막대한 양의 분진과 매연을 배출해 내지만 숲이 이러한 오염물질을 걸러 주기 때문이다. 나무는 인체에 해로운 대기 중의 먼지, 아황산가스, 질소화합물 등을 잎의 기공을 통하여 흡수하거나 잎 표면에 흡착시켜 공기를 정화하는데 1ha의 침엽수림은 1년 동안 약 30-40톤의 먼지를, 활엽수는 무려 68톤의 먼지를 걸러낸다. 먼지를 걸러내는 숲의 효과를 정도에 따라 단지 잡아두는 넓이로 표현하는데, 밭은 5㎡, 밭은 10㎡, 덤불숲은 약 100㎡인데 비해 잘 가꾸어진 숲은 1,000㎡나 된다고 한다.

숲의 효과에 따른 국민1인당 혜택(출처 : 충북 산림환경연구소)

1. 녹색댐 기능- 소양강댐 10개를 건설하는 효과가 있다.

2. 깨끗한 물 제공 기능- 나무가 서 있는 곳은 없는 곳 보다 흙과 모래의 흘러내림이 약 0.46%에 불과하다.

3. 산 무너짐 방지- 나무뿌리가 숲의 땅을 고정시켜 무너짐을 막아준다.

4. 대기정화 기능- 맑은 공기를 위해서는 탄소 흡착률이 높은 나무를 심고 오래된 숲이나 생장이 느린 숲은 나무를 바꾸어 주면 대기정화 기능이 더 좋아진다.

5. 산림휴양 기능-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국민의 여행일수 증가로 인한 산림과 산촌에 대한 휴양 수요가 증가한다.

6. 야생동물 보호 기능- 야생조류가 해충을 잡아먹어 생기는 방제효과 면적은 2백4심만 ha로 산림면적의 약 38%에 해당한다.

‘충북 산림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숲은 아름다운 방음벽으로 숲속에 들어가면 도회지의 온갖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함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은 나무줄기, 가지, 잎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숲에는 구멍이나 틈이 많아 방음 판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이며 나뭇잎이 크고 많을수록 소리를 잘 흡수한다. 또한 숲의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여 「방음림」을 가꾸기도 하는데, 50m 폭의 숲은 소음을 10∼15데시벨(db)이나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한다.

숲은 거대한 녹색댐으로 숲에 있는 흙은 언뜻 보기에는 단단해 보이지만 공기와 물, 그리고 무수한 생물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흙 알갱이 사이에는 무수한 구멍이 있어서 스펀지처럼 물을 저장하였다가 천천히 지하로 흘려보내준다.

나무가 많은 산에서는 빗물의 35%가 지하수로 흐르는 반면 민둥산에서는 10% 정도만이 지하수가 될 뿐이며, 낙엽활엽수림의 땅은 나무가 없는 땅에 비해서 14배의 물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한다.

‘충북 산림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숲은 1년동안 소양강댐의 10개와 맞먹는 양인 180억톤의 물을 저장하는 거대한 녹색댐의 역할을 한다. 숲은 물을 저장할 뿐 아니라 물을 맑게 정화시켜 주기도 하고, 나무와 흙이 숲에 내린 비와 눈을 깨끗이 여과시켜 준다고 한다.

또한 숲은 재해방지센터로 나무뿌리와 크고 작은 풀, 낙엽, 부러진 가지들이 흙을 끌어안아 흙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아주므로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숲의 토사유출 방지 능력은 황폐지의 227배에 달한다고 한다.

울창한 숲이 많다면 산사태나 낙석, 홍수 같은 피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든다 해도 울창한 숲이 많다면 최대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게다가 숲은 온도조절 능력과 강한 바람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어서 우리가 살수 있는 기후를 알맞게 조절해 준다. 잘 가꾸어진 방풍림은 나무 높이의 35배의 거리까지 바람의 피해를 막아준다.

숲은 건강증진센터로 가끔씩 쉬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숲을 생각하고 또 숲을 찾아간다. 우리가 즐기는 관광과 낚시, 야영 등의 대부분이 숲을 이용하거나 숲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다. 우리가 숲을 해치지만 않는다면 숲은 언제나 맑고 푸른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준다.

야생동물들의 보금자리로 산짐승과 새와 곤충과 미생물 등이 숲을 이용하고, 의지하며 마음껏 자신들의 삶을 즐긴다. 숲은 그들의 집이고, 먹거리를 마련하는 장소이자 죽어서 돌아갈 영원한 쉼터이다.

숲은 이토록 온갖 동물과 미생물들에게 삶의 터전이 되어주고, 이들로부터 숲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얻는다.

‘충북 산림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숲의 생태계는 이렇게 서로 도우며 유지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숲의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때 숲은 온갖 생물의 보고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노력과 대책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나무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고 있는 요즘, 우리 기억에서 사라지는 행사가 되어 가고 있어 그 의미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되새기려 한다.

출처 : 산림청

4월 5일은 식목일이다. 나무 심기를 통하여 국민의 나무 사랑 정신을 북돋우고, 산지(山地)의 자원화를 위하여 제정된 날이다.

<제1회 식목일 행사>는 1946년 4월 5일 서울시의 주관으로 사직공원에서 거행됐으며 산림청은 1975년 제30회 식목일부터 상징성과 역사성을 고려해 종전대로 4월 5일을 식목일로 정했으며, 지역별로는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의 “국민 나무 심기 기간”을 지켰다. 78회를 맞는 2024년 식목일의 나무 심기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그래서 의미가 더욱 깊다.

YTN 사이언스 채널에서 방송된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확인해 본 결과, 도심과 도심 숲의 미세먼지 농도를 비교해 보면, 숲 안으로 들어갈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점점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도심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60.2㎍/㎥였지만, 도심 숲에서는 42.4㎍/㎥로 감소하였으며, 도심과 숲의 중심에서는 51.2㎍/㎥로 25% 이상 감소된 것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나무는 열섬 현상을 완화시켜 기온을 낮추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나무 심기는 환경 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다.

매일경제 2024년 4월 19일 기사에서는 롯데호텔앤리조트가 전국 21개 호텔과 리조트에서 10분간 조명을 끄는 소등 행사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기후 행동 확산을 위한 것으로, 소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숙박권 증정 이벤트도 함께한다.

롯데호텔앤리조트 제공

4월 19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롯데호텔앤리조트의 전국 21개 호텔과 리조트가 4월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소등 행사를 진행한다. 그룹은 불빛이 없는 10분간 밤하늘을 보자는 데서 캠페인 이름을 ‘별과 함께 10미닛(Minutes)’이라고 명명했다.

행사가 이뤄지는 22일은 ‘지구의 날’이다. 지구의 날은 환경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자 지난 1970년 미국에서 제정된 민간 기념일이다.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지구의 날을 전후로 각 기업과 기관이 소등 행사 등을 해오고 있다.

올해의 경우 롯데호텔앤리조트가 민간 기업으로써 참여하는 것 외에도 전국 곳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대거 참여한다고 게재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상술한 기후 위기 행동 대응으로 국제 사회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하였고 1997년 12월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여 2005년 2월에 발효시키는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노력과 더불어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 방법으로는 에너지 절약, 환경친화적 상품 사용, 폐기물 재활용, 신에너지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에너지와 자원 절약의 실천은 개인이나 가정 및 직장에서 냉·난방 에너지 및 전력의 절약, 수돗물 절약, 공회전 자제, 대중교통 이용, 카풀제 활용, 차량 10부제 동참 등이 있다.

그리고 환경친화적 상품으로의 소비 선택 및 행동 전환이다. 자연 유래 성분을 사용하는 친환경 세제, 재활용 제품, 기존의 제품들보다 저전력으로 동작하거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화학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인 방식으로 작물을 재배한 제품을 사용하는 일이다.

끝으로 폐기물 재활용의 실천이다. 온실가스 중의 하나인 메탄은 주로 폐기물 매립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만약 재활용이 활성화된다면 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량이 감소하고 메탄 발생량도 그에 따라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어들 것이다. 또한 폐지의 재활용은 산림자원 훼손의 둔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시작된 날일지 모르나 4월5일 식목일, 4월 22일 지구의 날은 인간의 이기와 편리함을 위해 자연생태계를 파괴한 일을 자초한 이유로 각성하고 반성하며 만든 날이다.

아낌없이 받았던 자연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보호하고 보살피며 보답하는 날들이 하루하루로 이어지고 소중한 날로 기억돼야 한다.

[참고자료]

‘충북 산림환경연구소’

뉴스1(사진-폭우 쏟아진 중국 광둥성의 물에 잠긴 공원)

뉴스1(중국 광동성 폭우에 강범람 위기...이재민 1억명 발생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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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낌없이 주는 나무, 식목일, 지구의 날
럭비공
#식목일 #지구의_날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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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