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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활동가 추천 콘텐츠 괜찮아, 엘리스

    추천활동가 : 강경남

     

     

    #청소년다큐 #행복찾기 #사회불안 #장애 #괜찮아엘리스 #청소년인권 #학업스트레스

    괜찮아,엘리스 영화포스터 (출처 : 네이버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괜찮아, 앨리스>는 입시와 성적에 내몰린 청소년들이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배경이 되는 꿈틀리인생학교는 교실 밖에서 스스로의 삶을 탐색하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닌, ‘지금 당장 행복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떠난 아이들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그들의 용기와 진심이 전해집니다.

     

    사회 불안, 섭식장애, 가족과의 갈등 등 각기 다른 상처를 가진 청소년들이 조금씩 자신만의 속도로 회복하고 성장해가는 과정이 진솔하게 그려집니다. 아이들의 여정은 단순히 공부를 쉬는 시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써 내려가는 시간입니다. 진로와 입시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의 삶을 함께 고민하고 응원해주는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괜찮아, 앨리스>는 경쟁 중심의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함께 묻고 있습니다. 청소년뿐 아니라 부모와 교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변화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괜찮아, 앨리스>힘들고 어두운 시대,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은 어떤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동시에, 지친 마음에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더욱 단단한 연대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앞만 보고 달려가기보다 남들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한 용감한 앨리스들을 응원합니다.

     

     

     

     

     

     

    공익활동가 추천 콘텐츠 기차

     

    그림책「기차」책표지[글쓴이 천미진, 그림 설동주] (출처 : 도서출판(주) 키즈엠)

     

    추천활동가 : 김민희

     

    #그림책 #기차 #평화통일 #남북분단 #비밀의숲 #함흥역 #휴전선 #이산가족

     

    여름휴가, ‘기차라는 그림책을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녹음이 우거지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기차에 앉아서 창밖을 보고 있으면 온갖 시름이 다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림책 기차는 기차 타고 여행하는 설렘을 생각하며 남한과 북한이 자유롭게 왕래하게 되었을 때를 상상하는 그림책입니다. ‘비밀의 숲을 지나 보고 싶었던 북쪽의 가족을 만나고 영국 런던까지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19458월 광복과 함께 그어진 38선은 한국전쟁 이후 휴전선(군사분계선)으로 그 이름이 바뀌며 수많은 이산가족과 가슴 아픈 분단의 이야기를 만들어왔습니다. 분단 이전에는 기차 타고 광활한 대륙까지 왕래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해서 국외 여행을 생각하면 비행기를 떠올리는 분단국 사람이 되고 만 것이지요. 그러나 그림책 속 기차는 분단선을 넘고 비밀의 숲을 지나 함흥역에 내립니다. 그곳에서 보고 싶었던 가족을 만나고 대륙을 지나 평화가 일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림책 기차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기차 타고 어디까지 가고 싶나요?”

     

     

    공익활동가 추천 콘텐츠 대도시의 사랑법

     

     

    대도시의 사랑법 책표지[글쓴이 박상영](출처 : 창비)

     

    추천활동가 : 랄라

     

    #인권 #사랑 #30#성소수자 #퀴어 #다양성 #대도시의사랑법 #출판사창비

     

    이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사는 곳, 생김새, 살아가는 방식, 생각이 모두 다르지요. 비슷한 사람은 있겠지만, 똑같은 사람이 둘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세계를 갖고 있기에, 한 사람의 고유한 세상을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각 개인이 가진 고유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인권이고, 나를 나로서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모두 다른 사람의 수만큼 사랑의 방향도 모양도 다양합니다. 사랑하는 대상, 방식, 깊이 등 모두가 자신의 사랑을 만들어가지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 영화, 드라마도 어딘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누군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박상영 작가가 쓴 <대도시의 사랑법>이 바로 그 책입니다. <대도시의 사랑법>은 책, 영화, 드라마로 제작되어 있는데요. 각 콘텐츠마다 고유의 느낌이 있으니 선호하시는 매체를 골라보시면 됩니다. <대도시의 사랑법>은 주인공인 성소수자 영이 만난 다양한 사람과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대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랑과 허기, 온기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작품인데요. 주인공 영이 정체성으로 인해 마주하게 되는 부딪침, 뜨거웠던 사랑과 이별, 이 사회를 살아가는 30대 초반이 겪는 흔들림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책은 무겁다가도 때로는 위트있고, 외롭다가도 사랑이 넘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지금도 이 사회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살아가고 또 이별을 합니다. 언젠가의 나였고, 또 누군가의 과거이자, 현재, 미래일 이야기.. 여름만큼 뜨거운, 대도시의 사랑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요?

     

     

    공익활동가 추천 콘텐츠 지구 위 블랙박스

     

     

    지구 위 블랙박스 예능 포스터(출처 : KBS 공식사이트)

    추천활동가 : 이영란

     

    #지구위블랙박스 #KBS #기후위기 #환경예능 #지속가능성 #지구를지키는방법

     

    기후위기가 일상이 되는 시대에서 소개해드릴 콘텐츠는! 환경 예능인 지구 위 블랙박스입니다. 자칫 무겁게 느낄 수 있는 기후 재난 주제를 드라마와 콘서트 형식으로 구성해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4년이 지난 2049, 기후 재난으로 생명이 살 수 없어진 지구에 유일하게 남은 데이터 센터인 블랙박스에서 2023년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지구의 모습을 영상으로 감상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 영상에서는 기후변화로 파괴되고 있는 국내·외 여섯 곳이 배경이 되어 아티스트들이 지구에서 음악으로 남긴 마지막 기록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쩌면 지구 위 블랙박스는 지금처럼 기후위기가 멈추지 않고 가속화된다면, 우리에게도 지구의 아름다움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영상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요?

     

    뜨거워지는 지구에 대한 관심과 함께 우리의 삶의 방식을 고민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익활동가 추천 콘텐츠 미션임파서블 : 파이널 레코닝 / F1 더 무비

                    

     

    미션임파서블 : 파이널 레코닝 포스터 (출처 : 네이버 영화)                       /                   F1 더 무비(출처 : 네이버 영화)

      

    추천활동가 : 김은주

     

    #노인 #중장년 #헐리우드노장배우 #톰크루즈 #브래드피트 #여름휴가 #영화추천 #긍정

     

     

    휴가철에 즐길 만한 노인관련 여러 콘텐츠를 찾아보았지만 마음을 신나게 사로잡는 작품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나이가 들면서 화사한 감정의 끌림이 점점 옅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10년째 복용 중인 혈압약의 효과가 워낙 뛰어나서인지, 무슨 일을 해도, 누구를 만나도 가슴이 쿵쾅거릴 정도의 설렘은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저 자신을 돌아보며, 요즘 들어 자꾸만 나이 탓을 하게 되는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자랑도 아닌 나이를 핑계 삼는 스스로에게 혀를 차며 머리를 하고 친 기분이 들게 했던 노인(?) 영화 두 편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저는 헐리우드 노장 배우들이 출연한 영화를 두 편 보았습니다. 톰 크루즈와 브래드 피트, 누구나 아는 이 두 배우는 이제 적지 않은 나이지만 여전히 당당하게 주연을 맡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 파트너 역을 맡은 배우들과 조연들도 대부분 중장년 이상의 배우들입니다. 일부러 노인 영화를 고른 것이 아닌데, 이제 많은 영화에서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주인공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만 63세의 톰 크루즈가 주연한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입니다. 시리즈의 마지막 편인 이 영화에서 그는 비행기에 맨몸으로 매달리는 엄청난 액션을 직접 소화해내며,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열정과 체력을 보여줍니다. 매일 이제 늙었어” “나이 탓이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저에게 깊은 반성과 함께 묵직한 자극을 안겨준 영화였습니다.

     

    두 번째는 만 61세의 브래드 피트가 은퇴 후 복귀한 F1 레이서로 등장하는 더 무비>입니다. 자동차 경주의 긴박함과 더불어, 세대 간의 충돌과 화해, 그리고 우정을 세련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브래드 피트는 자신감과 매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나이를 뛰어넘는 매력을 뽐냅니다. 젊은 배우들과의 호흡뿐 아니라, 여성 배우와의 로맨스 장면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설렘을 전해줄 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며 이제는 정말 시대가 바뀌었구나, 나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 여름, 휴가철에는 저처럼 젊은 시절의 우상이었던 배우들의 노년의 영화를 보며, 자신의 긍정적인 노년도 함께 응원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기획]여름휴가, 쉼가 성찰을 함께! 공익활동가 콘텐츠 서재에 초대합니다!
    경기도공익활동가 5인

    조회수 135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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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우리는 공익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그려나가는 중이다···
     
    2025년 7월 18일 오후 4시, 안양시 공익 활동 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청년활동가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 2기」의 4차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단순히 다음 일정을 정하고 안건을 정리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지속가능성’이라는 막연한 단어를, ‘쉼’과 ‘연결’이라는 그들만의 언어로 새롭게 해석하려는 시도였다. 회의를 통해 필자는 청년들이 직접 그려나가는 지속 가능한 공익활동의 청사진을 엿볼 수 있었다. 그들은 지금, 지속을 가능하게 만드는 길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
     
     
    *참고)
     
     
    이번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 2기 4차 회의는 어떤 내용들을 다루었을까? 지역 주제별 정보 교류 및 토론, 제2차 청년 활동가 간담회 TF 추진 현황 공유 및 세부 추진 계획 논의, 1박 2일 네트워크 캠프 TF 추진 현황 공유 및 세부 추진 계획 논의, 공동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유 및 차기 회의 일정 조율까지. 이번 회의에서도 그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회의가 이루어진 안양시 공익 지원 활동 센터 대회의실 (사진 출처: 본인 직접 촬영)
     
     
    쉼도 회복도 네트워킹도 기획 중 ··· <1박 2일 네트워크 캠프>
     
    이날 회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1박 2일 네트워크 캠프 TF의 진행 현황 공유 및 세부 사항 논의였다.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캠프 (가)“쉼, 그리고 시작”은 쉼과 회복, 성찰, 네트워킹이 조화를 이루는 청년 공익활동가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캠프를 통해 공익활동가 간의 심리적 연결을 촉진시키고, 활동의 지속 의지를 북돋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회의 중 청년 위원들은 공익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하며, 공익활동가들에게 ‘진정한 쉼’이 필요한 이유를 나눴다. 이번 캠프는 단순한 워크숍이 아닌, 공익활동가들의 몸과 마음, 일상이 회복되는 네트워킹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속 가능한 공익 활동을 위해 청년들이 직접 스스로 설계한 회복 캠프가 상당히 기대된다.
     
    우선, 캠프 TF 회의 내용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한나 위원(이끔이)이 캠프의 구체적인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이번 캠프의 장소는 용인산림교육센터(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로 196-11)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캠프의 대상은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청플’ 위원 및 연계 청년 공익활동가 25명 내외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활동가로서의 지속가능성과 연결성을 되짚는 활동, 자연 속 공간에서의 쉼 중심 프로그램을 통한 활동가 개별 성찰과 집단 회복의 시간, 간담회에서 다룬 지속가능성 논의에 대한 교류, 지속적으로 공익 활동을 이어나갈 힘과 기회 제공 등을 논의하였다.
     
     
     
    좌-조한나 위원의 발언, 우-회의에 참여하는 위원들 (사진 출처 : 본인 직접 촬영)
     
     
    회의에서는 캠프 운영의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특히 신청 후 무단 불참, 이른바 ‘노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테이블 위에 올랐다. 참여자들의 책임감을 높이면서도 부담은 줄이는 방법, 그리고 프로그램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들이 활발히 논의됐다.
     
    또한, 주어진 시간에 비해 계획된 프로그램들이 다소 많은 것은 아닌지 우려도 나왔다. ‘쉼’이라는 목적에 저해될 수도 있다는 의견에 더하여 동적인 활동과 정적인 활동, 두 가지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나누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캠프를 신청할 때 두 가지 중 참여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획하면 좋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더불어 프로그램명에 캠프의 목적과 정체성이 더 담기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쉼, 그리고 시작”이라는 제목도 좋지만, “쉼, 그리고 ( )”이라는 제목으로 바꾸면 어떨지에 대한 의견이었다. 즉, 괄호 안을 활동가들이 스스로 채워 넣음으로써 프로그램이 지닌 의미를 더욱 심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유였다. 이 괄호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구상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더해졌다. 이 외에도 캠프 진행 시, 자기소개 진행 방식과 활동 프로그램,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등이 이루어졌다.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은 차후에 캠프 TF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이 기획하는 ‘쉼’은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전략이며, 지속 가능한 공익 활동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캠프가 공익 활동의 긴 여정에 다시금 불씨를 지피는 소중한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
     
     
    간담회도 기획 중 ··· <제2차 청년 활동가 간담회>
     
    다음으로, 다가오는 “제2차 청년 활동가 간담회”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프로젝트는 청년 공익활동가가 지속 가능한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들에 대해 탐색하고,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또 다른 교류의 장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익활동가 지수’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적합한 발제자와 패널을 추천받았고, ‘공익활동가 지수’에 대한 발표를 요청할 기관에도 섭외 요청을 이미 보낸 상태라고 TF 팀은 전했다.
     
    또 하나 눈길을 끌었던 건, 패널 토크 제목에 대한 이야기였다. “3년 뒤, 나는 여전히 활동가일까?”라는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는 제목을 두고, 보다 열린 상상과 긴 호흡의 대화를 가능케 하기 위해 ‘n 년 뒤’로 확장해 보자는 제안도 나왔다. ‘3년’이라는 시점이 주는 구체성과 현실감도 중요하지만, 더 확장된 가능성을 이야기해 보자는 고민이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간담회 TF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고, 더불어 8월 초에는 대면 회의를 한차례 더 진행해 기획의 빈틈을 점검하고 마무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회의를 통해 간담회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다. 이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추상적인 말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스스로 활동을 돌아볼 수 있는 무대를 만들자는 시도다. 간담회는 아직 열리지 않았으나, 그 안에 담길 질문들은 이미 오늘 청년들의 대화에서 시작되었다.
     
    간담회에 대해 회의 중인 청년 위원들 (사진 출처 : 본인 직접 촬영)
     
     
    축제도 기획 중? ··· <2025년 공익활동 페스타 주제 세션 공동 주관>
     
    마지막으로 다뤄진 핵심 안건은 ‘청년 플로우 2기’에 제안된 2025년 공익활동 페스타 주제 세션 공동 주관에 대한 논의였다. 청플 2기가 단순히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션을 직접 기획하고 공동 주관하는 ‘주체’로 참여해야 하는 행사인 것이다. 따라서 우선 위원들 간 해당 제안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결론적으로, 공동 주관으로 참여한다 결정했고, 행사 날짜인 9월 30일에 위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추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TF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을 논의하였다.
     
    다가오는 9월 30일, 수원컨벤션센터(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에서 열릴 2025년 공익활동 페스타는 청년 활동가들의 기획력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해당 행사를 통해 공익 활동 분야 경기도 주요 의제 및 정보를 공유하고, 공익활동가 교류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국내외 정책 개선 및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곳에서 청년들이 힘차고 푸른 물결을 만들어내기를 바라는 바이다.
     
     
    맺으며...
    지금도, 우리는 지속가능성에 접속 중..!
     
    이번 회의에서 모든 것이 완성된 건 아니었다. 완벽하게 정해진 답도 없었고, 아직 진행 중인 기획들도 많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함께 질문을 던지고 연결하고 그려나갔다는 사실 자체로 지속가능성을 향한 가장 구체적인 실천을 이뤘다는 것이다. 청년 플로우 2기 청년들이 직접 이끄는 회의, 그 안에서 그려지는 쉼과 기획, 연결의 이야기들은 공익이 계속되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
     
    이들의 이야기는 지속가능성을 가능케 하는 또 하나의 시작점이다.
     
    이 청년들의 고민과 시도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그 안에는 공익의 미래를 바꾸는 실마리들이 분명히 담겨 있다. 청년들이 직접 설계하고, 서로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며 움직이고 있는 이 ‘flow(흐름)’에 더 많은 연대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이어질 그들의 이야기에 더 많은 이들이 진심 어린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청플 2기 4차 회의 시작과 끝! (상-사진 출처 : 에디터 직접 촬영 / 하-사진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그림 디자인 : 에디터)
    
     

     

     

    [현장스케치] 지속가능성, 접속 중 ···「청플 2기」4차 회의
    코코볼

    조회수 213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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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한 통이 누군가에겐 희망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최근 수년간 전국 자살률 통계에서 꾸준히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지역의 생명을 지키고 위기에 처한 이웃을 돌보고자 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움직임이 물결을 만들기 시작했다.
     
    지난 7월 1일 화요일 저녁 7시, 남양주시 가까운 교회(담임목사 이영길)에서는 「나봄 나눔」 1기 수료식이 열렸다.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연일 무더위가 한창이던 날 저녁, 수료식을 앞둔 강의장은 평일 오후 7시라는 늦은 시간에도 각자의 일상을 마치고 모여든 사람들로 북적였다. 이들을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이영길 목사님의 따뜻한 미소와 구수한 햇감자 향기였다. 한 교육생이 “어쩜 감자가 이렇게 맛있죠?”라고 물으니, 목사님은 웃으며 “사랑으로 쪄서 그렇습니다”라고 답해 강의장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다. 무더위와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듯 정성과 사랑이 담긴 삶은 감자와 김밥을 나누며, 참석자들은 가벼운 식사와 함께 마음의 허기를 채우고 마지막 강의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공감으로 지역을 살리는 교육, 「나봄 나눔」의 시작
     
    「나봄 나눔」 교육은 남양주 지역 구성원의 마음 돌봄을 통한 공익활동에 참여할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북부 공익의제 해결형 프로젝트로 기획된 특별 프로그램이다. 총 6회차로 구성된 이번 교육에는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 하상훈 원장을 비롯해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조철민 연구위원, 남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지연 센터장, 남양주정신건강복지센터 박희중 부센터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했다. 공익활동의 이해, 자살 위기 상담, 의미 요법, 청소년 상담의 이해, 정신질환의 이해, 지역사회 치유활동 사례 등 지역사회 구성원의 마음 돌봄 공익활동에 필요한 폭넓은 주제를 심도 있게 다뤄졌다.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수료식과 함께 진행된 마지막 강의는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 하상훈 원장이 직접 맡았다. 하 원장은 총 6회차로 기획된 이번 「나봄 나눔」 교육의 취지와 의미를 강조하며, 실질적인 자살 예방 전화상담 기술과 위기 상황 대처법, 지역사회 내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 폭넓은 내용을 다루었다.
     
    하 원장은 강의를 시작하며 충격적인 통계 수치를 제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목숨을 잃은 사람만 14,439명이며, 최근 40년 동안 무려 37만 7천 명에 달하는 생명이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라며, 우리 사회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이어 그는 "특히 남양주 지역이 경기도 내에서도 자살률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이제는 지역사회가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자살 예방 활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하 원장은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사회적 단절과 소외감을 지적했다. 그는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하고 지지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개입방법으로 전화 상담을 강조했다. 그는 "전화상담은 익명성이 보장되며 24시간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극도의 외로움과 절망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전하며, 강의를 듣는 교육생들에게 자살 예방 활동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구조화된 자살위기 전화상담 4단계, 생명을 붙잡는 전략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하상훈 원장은 강의 중반, 자살위기 전화상담이 단순한 대화가 아닌 체계적인 개입 절차임을 강조하며 상담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4단계 구조'를 제시했다. 그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는 말 한마디, 질문 하나가 생사를 가를 수 있다"라며, 전화 상담자에게는 정확한 판단력과 절차 중심의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1단계는 측진적 관계 형성과 정보 수집이다. 하 원장은 “처음 연결된 그 순간부터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라며, “목소리 톤, 말의 속도, 언어 선택까지 모두 상담자의 태도를 비추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 단계에서는 전화자의 신상, 현재 위치, 주변 환경, 자살 계획 유무 등을 자연스럽게 파악해야 한다.
     
    2단계는 문제를 확인하고 명료화하는 과정이다. 전화자가 겪고 있는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짚어야 한다. 단순히 ‘죽고 싶다’는 말 이면에 있는 외로움, 실직, 관계 단절 등 구체적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3단계는 자살의 가능성과 치명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자살 시도 여부나 계획의 구체성, 수단의 접근성, 과거 자살 시도 경험 등이 포함된다. 하 원장은 이 단계를 "전화상담의 핵심"이라 지적하며, “위기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효과적인 개입도 불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 4단계는 전화자를 돕기 위한 계획 수립과 약속의 단계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위로가 아닌 실질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과정으로, 앞서 설명한 내용과 연계된다. “이 약속이 전화자에게는 삶을 이어가게 하는 마지막 끈이 될 수 있다"라는 하 원장의 말은 상담의 책임감을 다시금 일깨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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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조화된 4단계 상담 모델은 위기 개입 현장에서 활동하게 될 교육생들에게 실제적인 지침이 되었고, 단순한 이론 이상의 생명존중 실천 도구로 자리 잡았다.
     
     
    전화 위기개입의 실제: 작지만 강력한 약속의 힘
     
    하 원장은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을 지지해 줄 이가 없다고 느끼기에, 전화 한 통이 절실한 연결선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위기 상황에 놓인 전화자를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위기개입 상담자가 실제로 내담자와 어떤 방식으로 '현실적인 연결'을 만들어나가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자살기도 실행을 일정으로 돌려놓아라”, “가스 밸브를 잠그고 칼을 멀리 치워라”, “약을 화장실에 버려라” 등 구체적인 행동 유도는, 위기에 처한 전화자에게 실질적인 생존 선택지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하 원장은 “막연한 감정적 공감만으로는 위기를 넘기기 어렵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약속을 함께 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전화자에게 자신의 능력과 자원을 되찾도록 돕고, 개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망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 상담자의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내일 11시에 병원에 갈 수 있습니까?” 혹은 “누구와 함께 갈 수 있을까요?”와 같은 질문은 단순하지만, 내담자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 원장은 “상담자가 당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화자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이들이 다시 한번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그의 말처럼, 위기의 순간에 가장 큰 힘은 결국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임을 교육생들은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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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상담 사례는 교육생들에게 더욱 큰 울림을 주었다. 하 원장은 한 임신한 청소년이 상담 과정에서 자살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공유했다. "상담자가 그 학생의 혼란과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심 어린 경청과 공감을 보여준 것이 자살 충동을 이겨내는 힘이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례를 통해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일은 비판과 조언이 아니라 경청과 공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교육 과정의 하이라이트는 전화상담 실습이었다. 교육생들은 직접 상담자와 내담자의 역할을 맡아 상담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한 교육생은 실습 후 “상담을 하기 전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자 내담자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며 “전화 한 통이 누군가에게 생명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느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하 원장은 “상담의 본질은 사람과 사람 간의 진정한 관계 형성에 있다"라며,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전화 한 통이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다"라고 교육생들에게 격려를 전했다.
     
     
    "사랑과 공감, 삶의 의미로 절망을 넘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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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마지막, 하 원장은 세 명의 사상가를 인용하며「나봄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그는 먼저 딘 오니쉬의 『Love & Survival』을 언급하며 "사랑이 곧 생명을 살리는 힘이며, 우리는 타인을 사랑함으로써 자신의 생명도 지켜낼 수 있다"라고 전했다. 다음으로 제러미 리프킨의 『The Empathetic Civilization』을 인용해 "공감은 문명을 발전시키는 핵심 가치이며,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공감의 능력을 확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빅터 프랭클의 『Will to Meaning』을 소개하며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가 절망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역설했다.
     
    하 원장은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강의가 여러분 개인의 삶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정신 건강을 위한 뜻깊은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로 강의를 마무리했다.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로 응답하며,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와 다짐을 마음에 새겼다.
     
     
    공감에서 공익 실천으로, 지역사회에 닿은 희망의 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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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수료식에서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전략사업팀 이상화 팀장이 직접 교육생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며 그동안의 노력을 격려했다. 이상화 팀장은 "여러분의 활동이 앞으로 남양주 지역의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공익활동지원센터 전략사업팀 정동호 차장은 "선거 등 여러 외부적인 이유로 중간에 두 달간 교육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교육생들도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한 지속적 활동과 청소년, 정신건강 분야의 심화된 상담 실습 과정 도입 등 적극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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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한 3개월, 삶을 변화시킨 진솔한 목소리들
     
    교육생들의 소감은 「나봄 나눔」이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삶의 전환점이었음을 보여줬다.
     
    한 교육생은 “처음에는 봉사를 위한 상담 교육이라고 생각했는데, 강의를 들으며 나 자신의 상처와 가족 문제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라며 “상담 기술뿐만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생은 “청소년 상담 강의가 특히 기억에 남는다"라며 “이미 자녀를 키웠지만, 앞으로 손주를 돌보는 데 꼭 필요한 내용이었고, 우리 주변의 청소년들에게 더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 참석자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 강의를 듣고 나니, 이전까지는 언론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바라봤던 환자들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게 됐다"라며,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더 많은 공감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다른 교육생은 “공황장애를 겪었던 딸을 둔 부모로서, 강의를 통해 딸의 고통을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나처럼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한 교육생은 “처음엔 막연히 참여했지만, 나 자신의 변화를 느끼고 있다"라며 “상담 과정에서 중요한 경청과 공감을 나의 일상생활에서도 더 자주 실천해야겠다고 다짐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다양한 소감을 통해, 교육생들은 배운 내용을 자신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며, 지속적인 나눔과 배움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절망 위에 피어난 희망, 나봄 나눔의 공익 물결이 시작되다
     
    수료식을 마친 교육생들의 얼굴에는 사명감과 희망이 가득했다. 교육생들은 이제 '자살률 최상위'라는 무거운 현실에 직면한 남양주시를 변화시키기 위해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이날의 수료식은 단순히 교육 과정의 마침표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삶의 벼랑 끝에서 외로움과 절망감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나봄나눔의 온기를 전하겠다는 지역사회의 그늘에서 외롭게 힘들어하던 이들에게 이제 이들은 따뜻한 손길을 건네려 한다.
     
    「나봄 나눔」이 뿌린 작은 씨앗은 이제 ‘생명존중’이라는 더 큰 물결로 번져나가고 있다. 남양주에서 시작된 이 따뜻한 움직임이, 머뭇거리는 많은 이들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전해주길, 그리하여 희망이라는 이름의 큰 파도를 만들어내길 기대해 본다.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현장스케치] 공감으로 피어난 변화, 전화 한 통의 기적 - ‘나봄 나눔’ 1기 수료식
    공익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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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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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4월 4일 탄핵이 선고된 이후 약 2개월의 짧고도 긴 국정 공백기의 마침표가 찍혔는데요. 무엇보다 45년 만의 비상계엄이라는 정치적 긴장과 혼란 속 이루어진 선거라는 점에서 국민과 정치권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동시에 법사위 청문회,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대선 후보별 유세 발언 등의 중대 국면에 이례적인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기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최종 투표율 79.4%를 기록하며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였습니다.1) 이에 대한민국 정치사의 중요한 분기점에서 뜨겁고도 무거웠던 민심이 표현된 선거 현장을 돌아보며 오늘날 민주주의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습니다.
     
     
     
    (왼) 사전 투표소, (오) 본 투표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경기도 양주시 옥정 2동의 5월 30일 사전 투표소와 6월 3일 본 투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에디터도 먼저 투표에 참여한 후 13명의 시민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민주주의를 학습한 세대부터 민주주의를 쟁취해 온 세대를 포함하는 20~70대 시민을 아우르며 폭넓고 균형 잡힌 정치 참여에 대한 시각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세대 흐름을 고려해 2·30, 4·50, 6·70대로 연령층을 묶은 후 각 세대별 인식을 비춰 볼 수 있는 세 분을 중심으로 정치에 대한 인식, 민주주의의 의미, 선거의 상징성 등에 대해 나눈 이야기들을 기록하였습니다. 
     
     
    ※ 다음의 인터뷰는 녹음을 기반으로 가명을 사용해 정리하였고, 발언의 취지는 유지한 채 표현 방식만 다듬거나 편집자 판단에 따라 주요 발언을 인용해 재구성했습니다.
     
     
    1. 이전 선거와 달리 이번 선거를 치르고 느낀 소감은 어떠셨나요?
    (이공익.25세) - 유권자들이 후보 공약의 중요성을 덜 느낀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로 제 또래들이 생각보다 후보 공약에 집중하지 않고 인터넷 여론에 치중을 많이 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또한 혐오를 드러내는 행동들이 보일 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최미연.42세) -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기에, 무언가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민수.60세) - 지금의 정치적 혼란을 투표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 매번 선거에 임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시나요?
    (이공익.25세) - 내 소중한 한 표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기에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이 참정권을 가지게 된 지 얼마 안 됐기에 여성분들이 투표에 활발히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도 합니다. 
    (최미연.42세) - 자식들과 미래를 위한 마음으로 늘 투표에 임했습니다.
    (강민수.60세) - 이전에는 잘하는 사람이 당선됐으면 좋겠고, 혹여 아니더라도 맞춰가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지금은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3. 사전투표 첫날의 투표율이 19.5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만큼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세상을 꿈꾸며 투표에 참여하셨나요?
    (이공익.25세) -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의사 표현하며 특히 여자나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들이 안전하게 사는 세상을 꿈꾸며 투표하였습니다.
    (최미연.42세) - 우리 사회가 가짜 뉴스도 많고 색깔론으로 너무 나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사라지고 정치적 갈등이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강민수.60세) - 부모 세대보다는 우리 후 세대들이 살만한 세상을 꿈꾸며 투표하였습니다. 저는 87항쟁의 주역이었습니다. 과거의 민주화운동을 통해 사회가 진보한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한편, 12월 3일 이후 우리 사회가 마주한 현실을 깊이 성찰하며 투표에 참여하였습니다.
     
    4.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광장에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이를 보면서 느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평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공익.25세) -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집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습니다. 광장에 모인 각각의 시민들에게 어려운 결정일 수도 있는데 국민으로서 당연하게 나서야 한다는 태도가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이 없으면 나라도 없는 거니까요!
    (최미연.42세) - 놀랄 정도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에 대한 자긍심이 솟기도 하였습니다.
    (강민수.60세) - 100점 이상입니다. 뒤에 서서 지켜보는 것이 아닌 누구나 나서서 민의를 전달하는 참여 민주주의를 직접 하고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또한 이를 표현하는 것이 비폭력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선진화된 민주주의 의식의 가치가 실현되는 현장이 인상 깊었습니다.
     
    5. 20/40/60대 시민의 관점에서 민주주의와 투표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공익.25세) - 20대는 투표를 처음 하거나 몇 번 경험한 세대입니다.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더욱 가지거나 혐오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연.42세) - 투표는 국민이 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고 전반적으로 언행일치가 되는 후보들이 당선되는 것에서 제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수.60세) - 사실 민주주의를 완전히 구현하는 표현 방식은 한계도 존재할 수 있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투표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이런 수단이 작동이 잘 안될 때 광장에 나가서 목소리를 낼 수도 있죠.
     
    6.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태도나 행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공익.25세) -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혐오를 접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연.42세) - 지역감정을 버리고 젊은 세대들을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수.60세) - 뜻이 다른 상대의 의견도 들어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어긴다는 것은 정치적 혼란을 만듭니다. 시민과 정치세력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나라의 시스템을 움직이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7.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나 공공기관들도 어떤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공익.25세) - 용기 내서 말하지 못하는 민의를 모아서 전달하는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련 시민 운동을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특히 시민단체가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인터넷으로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미연.42세) - 국민을 대변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관련 설문조사도 자주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매체가 되길 바랍니다.
    (강민수.60세) - 우선 만들어진 목적에 충실해 적극 활동해야 합니다. 사회가 이를 원할 시 자연스레 융성시키고 원하지 않으면 저절로 쇠퇴하게 할 것입니다.
     
    8. 우리 사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이공익.25세) - 서로 달라도 경청하고 수용하려는 태도와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가 국민의 정치 참여도를 올릴 수 있게 가깝게 다가오길 바랍니다. 예로 학교에서 청소년이나 대학생에게 정부와 지역사회의 좋은 활동을 소개하거나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센터에서는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노력을 하길 바랍니다.
    (최미연.42세) - ‘소통’이 중요합니다. 특히 매일매일 소통한다는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수.60세) - 과거 공직사회가 국민들의 1-10까지의 기본적인 요구를 해결했다면 현시대는 매우 복잡해 1.5, 3.75 등의 다양하고 세부적인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소외하지 않고 폭넓게 대변하는 조직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표하는 시민의 모습 / 출처 : Pixabay © geralt
     
     
    이번 선거는 단순히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절차를 넘어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체감하고 참여하는지 여실히 보여준 시간이었습니다. 투표에 숨겨진 현장의 목소리는 정치가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일상의 선택과 행동에서 비롯됨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선거를 준비하며 각계각층의 시민들은 스스로 다양한 사회적 의제와 정치적 담론을 형성하는 데 참여하며 온 오프라인에서 활발히 토의하고 연대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를 집단적인 퍼포먼스와 상징으로 만들어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승화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약 7개월간 펼쳐진 빛의 물결로 불린 ‘응원봉 집회’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를 주축으로 등장한 독창적이고 자발적인 집회 형태는 단순히 즐기는 K-POP 문화가 아닌 비폭력·비 대립, 세대 통합, 시민 주체성 등의 가치를 전달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정치적 위기 상황을 꺼지지 않는 LED와 풍자하는 피켓으로 극복하며 지속적인 주권 의지와 해학적인 면모를 선보였기에 큰 신선함을 주었습니다.
     
     
    ▶ 여의도 국회 응원봉 집회를 담아낸 일러스트 / 출처: AI 기반 도구를 활용해 제작
     
     
    기존 시민 주도 활동도 능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전형적인 소셜 미디어 캠페인, 거리의 발언, 지역 커뮤니티의 활동 등이 이어졌고 우리 사회는 노동, 환경, 예술 등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들이 교류되고 발전하는 공론의 장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점차 이를 뛰어넘어 국민 청원과 고발장 제출,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의 국민 참여,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토론회 등 실제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신·구의 융복합적인 정치·문화적 현상은 일종의 ‘생활 민주주의’의 형태로 오늘날 민주주의를 탄생시켰습니다.
     
    투표함은 닫혔지만 민주주의는 계속됩니다. 제도적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스스로 민주 질서를 판단하고 느끼며 한 표를 행사하는 시민들을 목도하였습니다. 특히 개개인의 적극적 참여와 집단적 표현 문화는 향후 일종의 ‘감각의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몸소 실천하며 체득했던 민주적 경험은 선거 결과를 넘어 온몸의 감각으로 남아 후대에 전해지고 민주주의를 진화시키는 불씨가 돼 다가오는 시대에 깊은 여운을 남길 것입니다.
     
    “민심은 물과 같아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방향을 잃은 배를 가라앉히기도 한다.” 다양한 시민들과 소통했던 2일간의 기록은 직접 대의민주주의를 체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습니다. 무엇보다 극단적인 정치 갈등 속 허무주의를 느끼기보다 작아 보이지만 막강한 힘을 가진 투표용지에 주권을 행사하는 시민들을 보며 민심의 무서움과 민주주의가 생생히 살아있어 작동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952년부터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직접 선출해 온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하지만 그 이후 민주주의의 정착 과정은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의 밤과 대통령 선거, 그리고 헌정질서의 의미와 민주주의의 방향에 대해 우리 역사는 어떤 평가를 할까요?
     
     
     
    ▶에디터의 투표 인증샷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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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초스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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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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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출처: 챗gpt
     
     
    
    여름이 성큼 다가오면,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정체불명의 곤충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잇따라 제기됩니다. “차를 한 번 몰았을 뿐인데 벌레가 잔뜩 들러붙었다”, “창문도 못 열고 지낸다”, “방충망에 벌레가 끈적하게 달라붙어 너무 불쾌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민원 게시판을 채웁니다. 베란다에서 빨래를 걷다 손에 붙은 벌레에 깜짝 놀라거나, 산책 중 몸에 와닿는 촉감에 짜증이 났다는 반응도 이어집니다. 거실 창문을 여는 순간 집 안으로 날아들어 소파, 커튼, 천장 조명 등에 달라붙은 곤충을 보고 공포를 느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불청객은 다름 아닌 ‘러브버그’라 불리는 붉은등우단털파리입니다. 크기는 작고 연약하지만, 무리를 지어 출몰하며 도심 일상에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곤충은 이제 여름의 계절적 현상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러브버그란?
    러브버그는 학명으로는 ‘붉은등우단털파리’라고 불리는 곤충으로, 파리목에 속하는 종입니다. 일반 대중에게는 ‘러브버그’라는 별칭이 더 익숙하며, 본문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이 통칭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곤충은 성충이 된 이후 약 일주일가량의 짧은 삶을 살며, 그 기간 동안 짝짓기와 산란을 모두 마치고 생을 마감합니다. 특히 암수 한 쌍이 짝짓기 상태로 함께 비행하는 모습은 시민들에게 인상 깊은 장면으로 각인되어 ‘사랑벌레’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몸체는 붉은 등과 가느다란 털로 덮여 있으며, 수컷은 짝짓기 도중 암컷을 따라다니다 먼저 생을 마치고, 암컷은 산란 후 죽습니다. 이들의 번식기는 떼 지어 이동하는 습성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2015년 처음 관찰된 이후, 러브버그의 서식지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화단, 도심 공원처럼 낙엽이 쌓이기 쉬운 녹지 공간은 이들의 주요 번식지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 곤충은 흰색을 선호하고, 자동차 배기가스를 자연의 부엽토 냄새로 착각하는 습성을 지녀 차량 표면이나 건물 외벽, 유리창 등에 자주 출몰합니다. 초기에는 서울 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등 일부 북서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발견되었지만, 현재는 수도권 전역에서 흔히 목격되고 있습니다.
     
    러브버그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기온 상승과 강수량 증가로 인해 한국의 여름은 이들에게 매우 유리한 번식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스팔트와 건물 외벽이 열을 축적하는 ‘열섬 현상’까지 가세하며, 도심 전체가 러브버그의 서식처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단순한 곤충 증가가 아니라, 도시화와 기후변화가 맞물려 만들어낸 생태적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 발생 원인과 영향
    러브버그는 특정 지역에 해마다 같은 규모로 나타나는 곤충이 아닙니다. 어떤 해에는 대규모로 출몰했다가, 다음 해에는 상대적으로 개체 수가 줄어드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한 번 번성한 후 이 곤충을 먹이로 인식한 조류나 다른 곤충들이 자연스레 포식자로 작용하며 개체 수를 억제하는 자연 자정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절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전체 도시권으로의 확산세를 멈추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특히 러브버그를 포식하는 천적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도시 생태계에서는 이들의 대량 번식이 더욱 쉬운 조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러브버그는 사람이나 건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는 않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일상생활에 불편과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피부나 얼굴에 들러붙는 불쾌감, 빨래에 묻는 점액질, 방충망과 유리창에 몰려드는 모습은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나 고층 아파트 거주자들은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여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실정입니다. 외출을 하고 돌아와서는 옷과 머리카락에 붙은 벌레를 털어내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겪게 되어, 단순한 불청객을 넘어 도시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해충 vs 익충
    러브버그는 무리를 지어 출현할 때 시각적으로 거슬리며, 사람들에게 감정적인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만으로 이 곤충을 ‘해충’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생태적으로 볼 때, 러브버그는 애벌레 시절 낙엽과 유기물을 먹고 자라면서 부엽토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토양의 영양 순환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로 나무 아래의 낙엽층이나 도심의 소규모 녹지에서 많이 발견되는 이유도, 이들이 필요한 먹이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조류나 양서류 등 다른 생물들에게는 중요한 먹이원이 되어 생물다양성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지 인간에게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생물의 가치를 평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 도시 환경은 이미 생태적 다양성이 현저히 낮아진 공간입니다. 러브버그는 이러한 척박한 생태계에서도 살아남으며, 부엽토를 형성함으로써 식물 생장과 토양 생물의 서식 기반을 제공하는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혐오감을 준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제거하는 방식은 생태계 내 먹이사슬의 연결고리와 자정 작용까지 함께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러브버그는 인간이 만들어낸 기후 및 환경 변화 속에서도 적응하며 생존하고 있는 생물이며, 이들의 존재는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곤충에 대한 편의 중심의 배척이 아니라, 그 생물들이 생태계 내에서 차지하는 자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 살충제 방제의 위험성
    러브버그를 제거하기 위해 살충제를 사용하는 경우, 단기간에는 개체 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장기적으로 생태계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살충 성분이 토양으로 침투하면 미생물 생태계에 변화를 일으키고, 그에 따라 곤충을 먹이로 삼는 조류나 양서류의 개체 수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생물 다양성이 취약한 도시공원이나 아파트 정원에서는 특정 종의 감소가 전체 생태 균형을 붕괴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살충제의 화학 성분은 토양에 잔류하거나 공기 중에 퍼져, 어린이 또는 반려동물과 같은 민감한 생명체에 유해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인간의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즉, 단순한 편리함을 위해 취한 방제가 오히려 생태계에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하고, 결국 사람 자신에게도 그 피해가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 친환경 방제 방법
    러브버그의 대량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적 방안으로는 ‘광원 포집기’와 ‘유인제 포집기’가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두 장치는 공통적으로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으며,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광원 포집기는 러브버그가 빛에 반응하는 습성을 활용한 방식입니다. 야간에 조명을 따라 접근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장치 내부의 전등으로 곤충을 유인한 뒤, 팬의 바람을 통해 곤충을 포획망에 가둡니다. 러브버그는 체구가 작고 날개 힘이 약해 바람에 쉽게 휩쓸리는 특성이 있어, 비교적 약한 흡입력만으로도 효과적인 포집이 가능합니다. 서울 은평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 장치를 통해 하루 사이 수백 마리를 잡는 등 실제 개체 수 조절에 일정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장치는 전력이 필요하고 외부 날씨나 설치 위치에 따라 성능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편 유인제 포집기는 특정 향기를 활용해 러브버그를 끌어들이는 방식입니다. 전력 공급 없이도 작동할 수 있어 설치에 제약이 없고, 유지 기간도 1~2개월로 비교적 긴 편입니다. 현재 사용되는 유인제는 페닐아세트알데하이드 등 꽃향기와 유사한 화합물을 주성분으로 하며, 러브버그가 선호하는 자연 냄새를 모방해 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유인 효과가 다소 범용적이어서 다른 곤충까지 함께 유인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해 향의 농도나 방출 방식 등을 보다 정밀하게 조정하는 연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러브버그에만 특화된 유인제 개발은 현재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 기후변화와 러브버그의 연관성
    러브버그의 출현 범위가 점차 북상하고 있는 현상은 단순한 지역 생물 분포 변화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기후변화가 생태계와 인간 생활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겨울철 평균 기온의 상승, 폭염 발생 빈도의 증가, 여름철 강우 패턴 변화 등은 곤충의 생존과 번식 환경을 유리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은 자연보다 더 높은 기온을 유지하는 '열섬 효과'로 인해 러브버그에게 새로운 서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심 전역이 이들의 활동 무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미국 곤충학회 등에서 제시한 전망에 따르면, 러브버그는 앞으로 한국 전역은 물론이고 일본 북부나 중국 내륙 지역까지도 서식지를 확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종의 곤충이 퍼지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변화시킨 환경이 생태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의 '징표'라 볼 수 있습니다.
     
    러브버그만이 이런 현상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 대규모로 출현한 동양하루살이, 대벌레, 매미나방 등의 곤충들도 기후 변화와 도시화가 맞물리며 기존의 생태 경계를 넘어 대량으로 도심에 진입한 사례들입니다. 반면, 꿀벌이나 무당벌레처럼 자연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곤충들은 기후 스트레스, 농약, 서식지 훼손 등으로 인해 급격히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곧 식물의 수분율 저하, 농작물 수확량 감소, 먹이사슬 붕괴 등으로 이어져 인간의 생존 기반에도 위협이 됩니다.
    기후 변화는 육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해양에서도 수온 상승과 바다 산성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산호초의 백화 현상을 유발하고, 이에 따라 어류의 이동 경로와 생존 조건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후 변화는 단지 날씨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생물들 간의 상호작용과 전체 생태계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 변화로 인한 추가적인 문제점
    기후 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이외에도 크게 4가지 정도로 추려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절 주기의 변화와 생물의 생태 혼란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계절 변화의 주기가 달라지면서 철새의 이동 시기, 식물의 개화 시기, 곤충의 부화 시기가 기존과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포식자와 먹이 생물 간의 시간적 불일치가 발생하며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둘째, 극한기후와 생물 다양성 감소입니다. 폭염, 가뭄, 집중호우와 같은 극한기후는 특정 생물종의 멸종 가능성을 높입니다. 특히 환경 변화에 적응력이 낮은 고산식물, 양서류, 극지방 생물들은 심각한 생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생물 다양성의 감소로 이어져 생태계의 복원력 자체를 떨어뜨립니다. 셋째, 기후 변화로 인한 외래종 확산입니다. 기후 변화로 생존 조건이 바뀌면서, 외래종이 기존 생태계를 침범해 토착종을 밀어내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러브버그처럼 새로운 기후 조건에 적응한 종이 확산되면, 경쟁력에서 밀리는 토착 생물의 생존이 위협받게 됩니다. 넷째, 생태계 서비스의 위협입니다. 생태계는 공기 정화, 탄소 저장, 수자원 정화, 토양 유지, 식량과 의약품 공급 등 인간에게 필수적인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후 변화는 이러한 기능을 약화시켜 인간 사회의 건강과 생존 기반을 위협하게 됩니다.
     
     
    ● 우리가 마주한 생태적 책임
    러브버그와 같은 곤충의 대량 발생은 단지 자연스러운 생태계 현상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기후환경이 초래한 '결과물'입니다. 아열대성 곤충이 한반도에 정착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인간이 만든 도시 기온 상승, 탄소 배출, 서식지 파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불편을 이유로 무차별 방제를 시도하며, 문제의 근본 원인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단지 관리의 대상으로만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그 일부로서 우리의 책임을 통감하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러브버그는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도시 생태계 안에 이미 정착했고, 기후 조건이 이들의 생존에 우호적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박멸을 목표로 하기보다, 생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간의 불편을 줄이는 조화로운 방제 방식이 요구됩니다. 광원 포집기, 유인제 외에도 조명 조절, 건물 외벽 색상 변경 등 도시 설계 차원에서의 대응도 가능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도시 생태계의 다양성을 높여 자연적인 개체 조절이 가능하도록 돕는 생태복원 전략도 병행돼야 합니다. 이는 곤충과의 공존을 넘어,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한 선택입니다.
    
     
     

     
     

     

     

    도대체 러브버그가 왜 이렇게 많을까?
    주야

    조회수 551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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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글은 에디터가 5월에 작성한 글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웃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어우러져 가족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는 시기인데요. 따라서 이번 달은 작은 공동체인 가정의 모습부터 나아가 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룬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7세 고시’에 주목하며 가정에서의 조기 교육과 아동의 정신 건강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따라서 이번 웹진에서는 과도한 사교육 문화와 아동 인권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며 어린이들이 건강한 유년 시절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그려보고자 합니다.
     
     
    본 이미지는 OpenAI를 활용해 제작된 창작 이미지로, 특정 인물이나 상황과 관련이 없습니다.
     
     
    7세 고시가 무엇이죠?
    7세 고시. 빠르면 4세 고시도 등장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영어, 수학 등의 입시 공부를 과도하게 시키는 문화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약 81만 명이었던 초·중·고등학생 수는 2010년 약 73만 명, 2020년에는 54만 명으로 감소했고, 2024년에는 52만 명 수준으로 예측되는데요.1) 학생들은 줄었지만 오히려 작년 초·중·고교생 사교육비는 총 27조 1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2) 극단적인 사교육 행태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7세 고시를 왜 시키는 거죠?
    이른 조기 교육에 몰두하는 원인에는 여러 사회 요인들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관점에서 세 가지의 이유로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과도한 경쟁 사회와 보편적으로 획일화된 성공 전략
    현재 우리 사회는 IMF, 취업난, N포 세대에 이르는 불안정성과 양극화로 인해 “생존을 위해 경쟁한다!”라는 위기의식이 굳게 자리 잡아 과잉 사교육과 조기 경쟁이라는 부작용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개인의 소득은 임금구조뿐 아니라 개인이 처한 생애 주기적, 가족적 상황에 의해 빈곤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영향력의 자기장 속에 놓여있다.”3)라고 지적합니다. 즉, 조기 교육 열풍이 경제적 빈곤과 계층 하락에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 있고 부모 세대가 겪은 성공 방향=생존 전략으로 자식에게 대물림돼 획일화된 성공 로드맵을 제공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둘째. 공교육의 기능 상실과 소통 부재
    ‘공교육의 비효율성’은 학교 교육의 기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로 매일경제와 모노리서치가 2023년 10월 18일 실시한 전국 단위 여론조사(성인 1,000명 대상)에 따르면, 응답자 중 45.6%는 한국 공교육을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4) 개선 방안으로는 기초학력 보장과 자기주도 학습 확대가 가장 많이 꼽혔고(23.1%), 이어 대입 제도 변화(18.7%), 교사 역량 강화(15.3%), 다양한 학교 유형 확대(12.7%) 등이 제안돼 공교육 질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드러났습니다.5) 또한 교육 당국의 소통 부재도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예로 최근 몇 년간 입시 제도는 해마다 변화해 정시 40% 확대(2021학년도), 통합 수능 도입(2022학년도), 킬러 문항 배제(2024학년도), 의대 정원 및 무전공 전형 확대(2025학년도)로 이어졌습니다.6) 이렇듯 잦은 교육 정책 변화와 학교 현장과의 소통 부족은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요소로 지적됩니다.
     
    셋째. 공격적인 사교육 시장의 마케팅 전략과 규제 미흡
    사교육 시장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의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최근 한국교육정책연구원과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7세 고시: 유아부터 시작되는 사교육 전쟁’ 정책 간담회에서 김경년 교수는 “유아 조기교육은 실질적인 필요보다 또래 집단에 뒤처질까 하는 불안을 이용한 학원의 마케팅에 의해 일반적인 선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7)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 사교육 과열 억제를 위해 교습비와 선행학습 광고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였으며, 특히 의대 입시반 광고나 교습비 초과 징수 등 불법 사항 5가지를 중점 단속했는데요.8) 하지만 사교육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단일 법률은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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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세 고시를 받은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다면 7세 고시를 받은 아이들은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지 아동 인권(UN 아동권리협약) 측면에서 세 가지의 악영향을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아이의 발달권 침해
    UN 아동권리협약 제6조는 “당사국은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9조는 “아동의 인격·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을 목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9)  또한 최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천근아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 교수는 “실제 논리적 추론 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발달하기도 전에 중·고교에서 배우는 수준의 문제를 아이에게 풀라고 시키는 건 학대이며 불안‧우울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될 가능성도 높다."10)라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과잉 조기 교육을 받을 경우 아이의 정상적인 발달에 따른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이의 놀이와 휴식권 침해
    UN 아동권리협약 31조는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예술·오락 및 여가 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11) 예로 2018년 아동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은 49분, 학습 시간은 6시간 49분에 달합니다.12) 국제아동복지기관협의회(ISCI)가 주관한 'Children’s Worlds' 조사에서는, 한국 8세 아동 삶의 만족도는 조사 대상 22개국 중 하위권인 평균 3.30 점이며, 9.4%가 자기 삶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13) 이는 학습 중심의 환경이 아동의 놀이와 휴식권을 제약해 비만, 면역력 약화, 성장호르몬 분비를 방해해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셋째. 아이의 심리적 안정권 침해
    지속적인 시험과 경쟁은 아동에게 큰 스트레스입니다. 강남·서초·송파 등 사교육 밀집 지역의 9세 이하 아동은 정신건강 문제로 진단받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우울증 및 불안장애 관련 건강 보험 청구 건수는 서울 평균(291건)을 크게 웃돌며 송파구 1442건, 강남구 1045건, 서초구 822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15) 상대적으로 아이들은 주체적인 감정 조절과 균형을 잡는 능력이 덜 발달됐기 때문에 더욱 심적으로 타격이 클 수 있는데요. 이는 아동의 심리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분노를 키우며 이후 성인이 돼서도 사회성과 자존감을 갖추는 데 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이미지는 OpenAI를 활용해 제작된 창작 이미지로, 특정 인물이나 상황과 관련이 없습니다.
     
     
    행복한 7세를 보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행복한 7세를 보내게 하려면 교육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해 보아야 하는데요. 주요 해결책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기회의 평등과 폭넓은 직업 교육 장려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받고 자라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로 경기도 교육청의 ‘꿈의 학교’ 프로젝트는 지역사회가 주도해 학생들이 다양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진로 탐색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16) 제과제빵, 농업, 1인 미디어 등 학생 주도 참여형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17) 이러한 사업이 성행한다면 기회의 다양성과 실질적 진로를 보상해 사교육 과열을 낮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독일의 이원화 직업 교육제도(Dual System)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독일의 고등학교 졸업생 중 약 절반은 2년에서 3년 반 정도 회사와 직업 학교의 두 곳에서 실습과 이론을 통해 300개 이상의 (기술 분야) 직업 훈련을 받고18) 사회에 진출합니다. 이는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산업 경쟁력을 높여 왔는데요. 우리 사회도 민관 협의체의 일자리 개혁을 시도한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인문학 교육과 교육 주체들의 공동체 설립
    인문학을 통해 비판적 사고와 자아 성찰 등의 정신적 가치에 대해 교육해야 합니다. 예로 올해 태국에서는 유네스코와 함께 ‘아동 및 청소년과 함께하는 철학(PwCY)’을 통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윤리적, 철학적 질문을 토의하기 시작했는데요.19) 실제 영국의 48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한 연구에서 철학 교육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은 또래보다 읽기와 수학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불우한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큰 향상이 관찰됐다20)고 하니 국·영·수 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교육 주체들이 활발히 소통하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예로 지리산에 위치한 토지 달빛 놀이터(토지 마을 학교)와 토지 초등학교는 드물게 교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함께 하는 운동회를 기획하며 교류하였습니다.21) 이렇듯 공동체 문화를 교육계에서 장려하면 당사자 간의 요구를 절충하고 수용해 균형 있는 교육 개혁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 이미지는 OpenAI를 활용해 제작된 창작 이미지로, 특정 인물이나 상황과 관련이 없습니다.
     
     
    셋째. 사교육 시장에 대한 규제 기준 확립
    현재 우리나라는 사교육과 관련한 법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법령에 걸쳐 규제가 이루어져 일관성이 없고 온라인 강의 콘텐츠와 같은 신종 사교육 형태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 법령의 집행이 느슨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단일화된 법률과 강화된 규제 원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가 적발된 교원에 대해 시·도 교육청 엄정 조치, 수능 출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퇴직 입학 사정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의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는데요.22) 실효성이 있길 바라며 무엇보다 교육청 중심의 정기적 실태조사 및 제재 방안이 보완되길 바랍니다.
     
     
    본 이미지는 OpenAI를 활용해 제작된 창작 이미지로, 특정 인물이나 상황과 관련이 없습니다.
     
     
    7세. 나이만으로도 너무 사랑스러운 시기인데요. 마냥 행복하고 신나게 건강한 유년 시절을 누리는 것이 권리인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꼬마들에게 포근한 둥지를 제공해 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비단 부모만의 문제도 아닌 사회의 압박이 아이들을 병들게 한 것 아닌가 싶은 씁쓸함이 몰려왔습니다.
     
    유년 시절의 기억은 평생을 간다죠? 에디터에게도 어렸을 적 가족, 친구들, 동네 사람들과 놀았던 기억이 오래 남아있는데요. 때로는 추억을 떠올리며 힘든 날의 위로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죠. 아이들이 뛰노는 웃음소리가 널리 퍼져도 불편하지 않을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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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소윤·이우연,“9살 손잡고 떨어지면 편입대치동 그 학원 1800명 북새통”,한겨레, 2024.11.05.
    2) 신소윤·이우연,“9살 손잡고 떨어지면 편입대치동 그 학원 1800명 북새통”,한겨레, 2024.11.05.
    4) 박나은,“점수 줄세우기가 무너뜨린 공교육수능 이걸로 바꾸면 된다는데”,매일경제,2023.10.18.
    5) 박나은,“점수 줄세우기가 무너뜨린 공교육수능 이걸로 바꾸면 된다는데”,매일경제,2023.10.18.
    6) 구무서, “경제불황·저출생 다 뚫어버린 사교육비'잦은 제도 변경이 불안감 키워'”,뉴시스,2025.03.14.
    7) 이영일,“부모 불안 이용한 돈벌이, ‘7세고시’...쏟아진 전문가들 우려”,교육언론[],2025.04.30.
    8) 김성웅 ,“의대 증원에 '초등 의대반'까지 과열 조짐… 政, 강남 주요학원 단속”,뉴데일리경제,2024.02.23.
    9) 구리시립도서관. (n.d.). UN 아동권리협약 전문 [PDF 파일]. 구리시립도서관. (접근일: 2025.05.20.)
     

     
     

     

     

    엄마아빠가 시키는대로 하면 저 성공해요?
    초스코스

    조회수 327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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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인구구조의 거대한 전환기 한복판에 서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이며, 동시에 1인 가구의 비중이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넘어섰다. 과거 정상가족모델 안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가족 중심의 돌봄 시스템은 이제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장애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어디서 누구의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까?

     

    이 질문에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시설가족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시설은 내가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단절을 의미하고, 가족에게만 기댄 돌봄은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한다.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돌봄주거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집이 단순히 잠자고 쉬는 공간을 넘어, 건강한 삶과 존엄한 노후를 지탱하는 사회적 인프라로 재조명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 사회가 마주한 돌봄의 위기를 해결할 대안으로 사회주택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지역사회 안에서 계속 살아가고자 하는 시민의 보편적 욕구(AIP, Aging in Place)와 이를 뒷받침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사회주택이 어떻게 이들을 위한 최적의 플랫폼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하려 한다.

     


     

    1. 주거 문제에 '돌봄' 이슈가 부각된 배경

    지금까지의 주택 정책은 양적 공급과 자산 증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더 많은 집을, 더 빨리 공급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지상과제였다. 하지만 사회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주거의 패러다임 역시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집의 물리적 공간을 넘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질사회적 관계를 담아내는 그릇으로서의 기능이 중요해진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바로 돌봄이 있다.

     

    1) 초고령사회와 1인 가구의 급증: 돌봄 수요의 폭발

    2024 년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 노인 인구의 증가는 곧 만성질환 , 거동 불편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인구의 증가와 직결된다 . 동시에 1 인 가구는 2023 년 기준 전체 가구의 35.5% 에 달하며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다 . 특히 노인 1 인 가구와 비혼 청년 , 장애인 1 인 가구 등은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매우 크다 . 과거 대가족 제도 아래 가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소화되던 돌봄 기능이 핵가족화를 거쳐 이제는 각자도생의 영역으로 밀려나고 있다 . 이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돌봄 수요를 더 이상 개인이나 개별 가구의 책임으로만 남겨둘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

     

    2) ‘탈시설화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요구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집단 시설에 수용하여 관리하는 방식은 효율적일지 몰라도 ,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에 꾸준히 직면해 왔다 . 내가 살던 동네와 이웃으로부터 분리되어 낯선 곳에서 획일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는 삶의 방식이다 . 이에 따라 장애인 , 노인 등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탈시설화 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이는 단순히 시설을 벗어나는 것을 넘어 , 지역사회에 완전히 통합되어 한 명의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바로 안정되고 적절한 주거 공간 이다 .

     

    3) 돌봄의 사회적 비용 증가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

    가족 돌봄이 한계에 부딪히고 시설 입소 수요가 늘어나면서 돌봄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 살던 집과 동네에서 돌봄 받으며 최대한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방적 · 통합적 돌봄 모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 이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있다 . 이 새로운 돌봄 모델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도 주거 가 안정적인 거점 역할을 해야만 한다 .

     

    이처럼 인구구조의 변화,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 사회적 비용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이 맞물리면서, ‘돌봄은 더 이상 복지 정책의 하위 분야가 아닌 주거 정책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게 되었다.

     


     

     

    2. 지역사회계속거주와 지역사회통합돌봄, 그리고 주거의 중요성

    돌봄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지역사회계속거주지역사회통합돌봄(Community Care)’이다. 이 두 개념의 성공적인 정착은 주거 안정없이는 불가능하다. 지역사회계속거주와 지역사회통합돌봄은 돌봄의 패러다임을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는 핵심적인 정책 방향이다. 그리고 이 전환의 가장 단단한 주춧돌은 바로 안정되고 적절한 주거의 확보다.

    전통적인 주택 공급 방식이 돌봄의 수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주택이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주택으로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공급하고 운영하며,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공급된다. 사회주택은 단순히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입주민과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거 안정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사회주택은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최적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

     

    1) 하드웨어: 돌봄 친화적 공간 설계

    사회주택은 처음부터 특정 입주자 ( 노인 , 장애인 , 청년 등 ) 의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 . 성별 , 연령 ,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다 . 사회주택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개인 공간 외에 입주자 및 지역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 공유 주방 , 텃밭 , 공동 작업실 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 이러한 공유 공간은 입주민 간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촉진하는 장이 됨과 동시에 , 외부의 돌봄 서비스 제공자가 방문하여 건강 상담 , 재활 프로그램 , 문화 여가 활동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 으로 활용될 수 있다 . 이는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

     

    2) 소프트웨어 : 공동체 기반의 관계망 형성

    사회주택의 진정한 가치는 물리적 공간(하드웨어) 위에 사람 사이의 관계와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이 더해질 때 발휘된다. 대부분의 사회주택에는 입주민 간의 소통을 돕고 공동체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커뮤니티 매니저나 운영기관이 존재한다. 이들은 입주민의 필요를 파악하여 지역의 복지관,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주는 자원 연계 전문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은 굳이 스스로 복잡한 정보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필요한 서비스를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이웃과의 일상적인 교류는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느슨하지만 탄탄한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한다. 함께 식사를 하고, 취미를 공유하며, 아플 때 서로의 안부를 묻는 관계는 공식적인 돌봄 서비스가 채워주지 못하는 정서적 지지와 위기 상황에서의 즉각적인 도움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노인,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세대통합형사회주택의 경우, 세대 간 자연스러운 상호 돌봄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주택은 돌봄 친화적인 하드웨어와 공동체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집을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돌봄 서비스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한다. 입주민은 안정적인 주거와 함께 이웃의 지지를 얻고, 서비스 제공자는 특정 공간에 집중된 수요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두에게 이로운(win-win)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3. 주거와 돌봄을 연결하는 경기도 사회주택 사례

    고양시 공동체주택 여백
    고양시 지축동에 위치한 여백은 다양한 연령대의 세대혼합형 공동체주택으로 필자가 거주하는 집이다. 2016년에 준공되어 2025년 현재 10년차를 맞이한, 10가구 23명의 주거 공동체다. 나는 노년의 사회적 고립과 돌봄의 공백에 대한 고민 끝에, ‘함께 사는 삶이라는 대안을 찾게 되었다. 이웃과 적당한 거리에서 연결되고, 일상을 나누며 서로를 살필 수 있는 공동체주택, 이것이 내가 여백을 선택한 이유다.

     


    주택협동조합 여백 구성원 단체사진

     

     

    여주시 노인 셰어하우스 노루목향기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독거노인 문제는 도시 못지않게 심각하다 . 여주시에 위치한 노루목향기 는 여성 노인 1 인가구 셋이 모여 단독주택을 지어 살며 새로운 사회적가족 공동체를 이루었다 . 그들은 각자의 독립된 방에서 사생활을 유지하며 , 거실과 주방 등 공유 공간에서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며 어울려 산다 . 생활비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 가사노동을 분담하며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과정 자체가 곧 일상이자 돌봄이 된다 . 이는 별도의 돌봄 인력이나 서비스에 의존하기보다 , 동료 노인 간의 수평적인 관계와 상호부조를 통해 존엄한 노년을 만들어가는 자발적인 돌봄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공동체아파트 위스테이 ’ ( 주민 협동조합형 돌봄 공동체 )
    고양시 지축과 남양주시 별내에 위치한 위스테이 는 입주자들이 직접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대단지 공동체 아파트다 . 위스테이의 핵심은 자발성 자치 에 있다 . 입주민들은 수많은 커뮤니티와 동아리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며 아파트 전체를 거대한 돌봄 네트워크로 만든다 . 특히 아이를 함께 키우는 공동육아 는 위스테이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 이웃이 서로의 아이를 믿고 맡기는 과정에서 부모들은 육아 부담을 덜고 , 아이들은 아파트 전체를 놀이터 삼아 다양한 어른들의 보살핌 속에서 자란다 . 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육아 , 교육 , 생활문화 전반에 걸친 촘촘한 돌봄 시스템 구축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혁신적인 사례다.

     

     

    위스테이 어버이날 행사모습(출처 : 위스테이 별내 홈페이지)

     

     

    안산시 케어안심주택’ (의료-주거 통합 돌봄의 전형)
    케어안심주택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 모델이다. 안산시와 LH가 협력하여 만든 이 주택의 기획과 운영은 경기안산지역자활센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입주자들은 안정적인 주거와 함께 건강관리, 재활, 가사 및 식사 지원, 병원 동행 등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집 안에서원스톱으로 제공받는다. 이는 집이 치료와 회복, 요양의 공간으로 기능하는 의료-주거 통합 모델의 전형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의 가장 구체적인 구현 형태라 할 수 있다.

     

    용인 나이듦연구소’ (학습 공동체를 통한 예방적 돌봄)
    용인의 인문학 공동체 문탁네트워크나이듦연구소는 돌봄의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매우 독특하고 중요한 사례다. 중장년층 회원들이 함께 모여 나이듦돌봄을 주제로 공부하고 토론하며,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스스로 해나간다. 이들은 질병, 죽음, 관계 등 나이 들면서 마주할 문제들을 회피하지 않고 학습과 실천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지지하는 끈끈한 동료 관계가 형성된다. 이는 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처하는 사후적 돌봄이 아니라, 삶의 전 과정에서 서로의 지적·정서적 성장을 도우며 건강한 노년을 함께 설계하는 예방적 돌봄 공동체의 성격을 띤다. 어떤 집에 사느냐 만큼, ‘누구와 함께 나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다. 나이듦연구소는 지금 공동체 돌봄주택을 준비하고 있다


     


    4. 돌봄 사회로 가는 길에 사회주택이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돌봄이 왜 주거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는지, 그리고 그 해법으로서 사회주택이 어떤 가능성을 가졌는지 살펴보았다. 앞서 소개한 사례들은 공공, 민간, 협동조합, 시민사회가 각자의 방식으로 주거와 돌봄을 연결하며 혁신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돌봄의 미래는 더 많은 요양시설을 짓는 데 있지 않다.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의 성격을 바꾸는 데 있다. 사회주택은 바로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주거 안정, 사회적 관계망 형성, 맞춤형 서비스 연계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돌봄의 미래를 묻는 질문에, 사회주택은 혼자가 아닌 함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고립이 아닌 연결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답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그 대답에 응답할 차례다.

    [기획]돌봄의 미래? 사회주택에 물어봐!
    탄탄주택협동조합 김수동 이사장

    조회수 802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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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 “접근성은 모두의 권리입니다”
     
    여러분은 ‘접근성’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즐겁고 유용한 정보를 전하는 이미지, 카드 뉴스, 영상 콘텐츠들이 오늘날 우리의 정보 소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콘텐츠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닿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alt-text)’가 없다면 스크린 리더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에게 그 정보는 벽이 됩니다. ‘정보의 벽’은 소리 없이 누군가를 배제합니다.
     
     
    사진 1 (출처 : 에디터 제작 / GPT 활용 ai 생성 이미지)
    사진설명 : 접근성 제한을 상징하는 자물쇠, 이미지 차단, 문서 접근 차단 등의 아이콘이 분할된 배경에 배치되어 ‘Accessibility’라는 문구를 중심으로 표현된 일러스트
     
     
    매년 5월 셋째 주 목요일은 ‘세계 접근성 인식의 날(Global Accessibility Awareness Day, GAAD)’입니다. 이날은 디지털 환경과 물리적 공간에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식을 높이고, 모두가 동등하게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하는 날입니다.
    접근성은 단지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노인, 임산부, 일시적인 부상자 등 우리 모두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접근성은 결국 ‘나의 일’입니다.
     
     
    접근성, 왜 중요한가요?
     
    1) 디지털 접근성
     
    디지털 접근성은 웹사이트, 모바일 앱, 전자 문서 등이 시각, 청각, 지체 등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거나, 영상에 자막을 추가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KICS)”을 통해 정부 및 민간 홈페이지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에는 ‘대체 텍스트’를 넣고, 영상에는 자막을 달고, 색상 조합은 색약자도 구분 가능해야 하며, 마우스 없이도 조작이 가능해야 하죠.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영상 콘텐츠 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웹 접근성 정책은 인식의 용이성(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의 인식 등), 운용의 용이성(프레임의 사용 제한 등), 이해의 용이성(데이터 테이블 구성 등), 기술적 진보성(신기술의 사용 등)을 고려하여 정보를 제공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물리적 접근성
     
    물리적 접근성은 건물, 도로, 교통수단 등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경사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 장애인 전용 주차장 등이 그 예입니다.
     
    물리적 접근성은 그동안 공공디자인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개선된 영역이지만, 여전히 ‘그림의 떡’인 공간이 존재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누구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위해, 접근 가능한 공간은 모두를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정보와 서비스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회적 참여와 기회의 박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상 속의 장벽들
     
     
    사진 2 (출처 : 에디터 제작 / GPT 활용 ai 생성 이미지)
    사진설명 : 스크린 리더로는 읽히지 않는 이미지 기반의 행사 포스터와 복잡한 온라인 신청서 구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림으로, 시각장애인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시각화
     
     
    “행사 포스터를 봤는데,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어요..”
     
    텍스트 없는 이미지 포스터는 시각장애인에게는 ‘무의미한 그림’입니다. 스마트폰에 스크린 리더를 켜도 “이미지”라는 한마디만 들려올 뿐, 어떤 행사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을 초래하고,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여기서 하라고요? 그런데 어디서요? 너무 어려워요.”
     
    복잡한 온라인 신청서, 숨겨진 필수 입력란, 마우스 기반 구조. 고령자나 디지털 취약계층은 애초에 참여조차 못 하고 포기합니다. 공익적인 행사들조차도 참여의 문턱이 ‘열려있지 않은’ 셈이죠.
     
    어떤 행사에서는 온라인 신청서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고령자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신청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이는 디지털 접근성의 부재로 인한 참여 장벽의 예시입니다.
     
     
    2025년의 변화들
     
    1) 삼성전자 – ‘오라캐스트’, 난청인을 위한 오디오 공유 기술
     
    사진 3 (출처 : 삼성 테크블로그)
    사진설명 : 넓은 야외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형 스크린을 바라보며 공연을 관람하고 있으며, 블루투스를 통한 오디오 신호 확산을 시각화한 곡선이 겹겹이 퍼지고 있는 이미지
     
     
    울림이 심한 성당에서도, 여러 명이 보청기나 이어폰을 통해 동시에 깨끗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술. 삼성전자의 오라캐스트 기술은 난청인의 여행 경험을 바꾸었습니다. 블루투스 기반 오디오 공유 기술 ‘오라캐스트’가 도입되면서, 보청기든 무선 이어폰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오디오를 동시에, 또렷하게 수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여했던 난청인은 처음으로 투어를 끝까지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기술은 이제 배려를 넘어 당연한 경험의 평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 LG전자 – 휠체어를 위한 ‘컴포트 키트’
     
    사진 4 (출처 : LG전자 뉴스룸)
    사진설명 : 세탁기, 냉장고, 스타일러, 식기세척기 등의 LG 가전에 부착형 손잡이와 조작 편의 기능이 적용된 컴포트 키트의 위치를 붉은 점선으로 강조
     
     
    접근성은 제품 설명서나 기능 설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쓰느냐’, 그 자체가 벽이 될 때가 많습니다.
     
    세탁기 문을 열기 힘들었던 그들에게 필요한 건 설명서가 아니라 ‘손잡이’였습니다. LG전자의 ‘컴포트 키트’는 물리적 접근성을 ‘생활 설계’에 반영한 대표 사례입니다. 냉장고나 세탁기의 문을 휠체어에서 쉽게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착형 손잡이’, 높이를 낮춘 옷걸이, 누구나 편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배치된 버튼들. 기술이 ‘모두를 위한 일상’을 진짜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섬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접근성 콘퍼런스에도 가전기업 최초로 참여하고, 특허청과의 협약을 통해 ‘접근성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기업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접근성은 기기의 기능이 아니라, 사용자의 몸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3) KBO 구단들 – ‘현장 예매 확대’로 고령 야구팬을 다시 경기장으로
     
     
    사진 5 (출처 : 에디터 제작 / GPT 활용 ai 생성 이미지)
    사진설명 : 야구장 입구에 줄지어 선 관중들 사이로, ‘어르신 전용 현장 예매 창구안내 표지판이 눈에 띄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
     
     
    프로야구를 수십 년간 응원해온 70대 팬들이 경기장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매가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스마트폰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표를 구할 방법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롯데 자이언츠와 KT 위즈는 2024년부터 ‘현장 예매 좌석’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롯데는 경기당 220석(약 1%)을, KT는 70세 이상 및 장애인 대상 100매를 1,000원에 제공하며, 고령자들이 손쉽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두산 베어스, SSG 랜더스 등도 현장 판매 확대를 검토하거나 어르신 대상 예매 데이를 운영 중입니다.
     
    이 변화는 ‘디지털 접근성’이 단순히 기기 사용법에 그치지 않고, 모두가 문 앞에서 멈추지 않도록 설계하는 노력이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지만, 사람은 각자 다른 속도로 살아갑니다. 그 속도를 존중할 수 있을 때, 진짜 모두를 위한 ‘관람’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
     
    - 이미지를 업로드할 땐 대체 텍스트를 써주세요!
    - 영상엔 자막을, 행사엔 이동 경로 안내를 함께!
    - 신청서, 설문지, 홍보물 안에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을 써주세요!
    - 색상은 충분한 대비를 고려하고, 마우스 없이도 조작 가능하도록!
    - 행사나 모임 장소에 대한 상세한 이동 경로를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사진 6 (출처 : 에디터 제작 / GPT 활용 ai 생성 이미지)
    사진설명 :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황금빛 아치형 공간을 지나며, 모두에게 열린 세상 속 연결과 포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일러스트
     
     
    마치며 - “접근성은 모두를 위한 시작입니다”
     
    접근성이란 단어가 아직은 생소하신가요? 현실 속 접근성은 ‘오늘의 나’와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나도 언제든,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까요. 접근성은 특정인의 편의를 위한 옵션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기본값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본값은 누군가의 사명감이 아니라 모든 기업, 기관, 단체의 책임입니다.
     
    웹사이트 하나, 행사 하나, 포스터 한 장, 설문조사 하나.
    그 안에 누군가를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지 매번 물어야 합니다.
    모두가 잘 몰랐지만 2025년 세계 접근성 인식의 날을 지나며,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문, 정말 모두에게 열려 있었나요?”
    
     

     
     

     

    모두를 위한 문, 열려있나요?
    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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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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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교육비 증가 현황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약 29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7%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수치로, 실질적인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과 대비되는 결과입니다. 전체 학생 중 사교육에 참여한 비율은 80.0%로 나타났으며, 주당 평균 사교육 참여 시간도 7.6시간에 달해 과거보다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89.1%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생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교육비 지출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현상은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불신, 입시 제도의 불확실성, 그리고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특히 의대, 약대 등 고소득 전문직 진출을 목표로 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조기부터 입시 준비에 뛰어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교육은 필수가 아닌 '생존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8학군을 중심으로 한 학군 프리미엄은 여전히 유효하며, 특정 학원을 다니기 위해 전세를 옮기거나 거주지를 이전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학부모 커뮤니티나 SNS를 통한 정보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사교육의 수요는 더욱 정교하고 조기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학부모는 여전히 "공교육만으로는 대학 입시에 부족하다"라고 인식하고 있어 사교육 시장의 팽창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결국 교육의 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 전반의 교육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고착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이 800만 원 이상인 고소득 가구의 학생은 1인당 월평균 67만 6천 원을 사교육에 지출한 반면, 300만 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 학생은 20만 5천 원을 지출하는 데 그쳐 약 3.3배에 달하는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교육비의 부담이 단순히 가계의 선택 문제가 아닌, 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고소득 가구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사교육-예컨대 1:1 과외, 프리미엄 학원, 국제 학교 준비반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필요시 거주지를 옮겨 ‘명문 학군’으로 이동하는 전략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저소득층 가구는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사교육 참여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참여하더라도 주로 저비용 단과 위주의 한정된 선택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곧 학생의 학업 성취도, 진학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직업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계층 간 교육 격차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사교육비 격차는 지역 간 격차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고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대도시와 교육 특화 지역은 다양한 사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농어촌이나 저소득층 밀집 지역은 기본적인 학원조차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업 성취는 물론, 사회적 이동 가능성 자체를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이 더 이상 공정한 기회의 장이 아닌, 자본의 대물림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 지역 간 사교육비 차이
     
    우리나라의 사교육비는 지역별로도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7만 3천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 15만 원가량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소재 고등학생 중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무려 102만 9천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방 소재 고등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차이 나는 금액입니다.
     
    이 같은 격차는 단순히 경제적 여건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을 넘어, 교육 인프라와 정보 접근성, 지역 내 학부모들의 교육열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고소득층이 밀집해 있을 뿐 아니라, ‘명문 학군’과 대형 입시학원이 집결된 지역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사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더욱 치열한 경쟁을 조장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구조를 형성합니다. 반면,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학원 선택지가 제한적이며, 입시 전문 인력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사교육의 질과 양 모두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도 지역 간 격차를 키우는 요소입니다. 수도권 학부모들은 입시 관련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반면, 비수도권 학부모들은 동일한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어 사교육 전략 수립 자체에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 관련된 SNS 커뮤니티나 사교육 컨설팅 서비스는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보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 학생들은 양질의 사교육을 통해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장기적으로 더 나은 직업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반면, 비수도권 학생들은 동일한 노력을 하더라도 구조적 한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지역 간 교육 격차는 결국 사회 전체의 계층 간 이동성을 제한하고, 교육이 계층 재생산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이처럼 사교육비의 지역 간 차이는 단순한 경제적 수치의 문제가 아닌, 교육 자원의 편중과 구조적 불균형을 반영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 사교육비 증가의 사회적 영향
     
    사교육비의 증가는 단순히 교육 영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영향은 교육 기회의 불균형 심화입니다. 고소득 가구의 자녀는 1:1 과외, 프리미엄 학원, 입시 컨설팅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사교육 참여를 통해 높은 수준의 학습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저소득 가구의 자녀는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이러한 기회를 갖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더라도 결과는 현격히 달라지며, 결과적으로는 대학 입시, 취업, 소득 등 인생 전반에 걸쳐 격차가 확대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특히 사교육은 ‘사전 준비된 경쟁력’을 요구하는 대학 입시와 맞물리며, 공교육으로만 대학에 진학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짓는 현실을 고착화시키며,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다시 말해, 교육이 더 이상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계층 간 격차를 재생산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사교육비의 증가는 저출생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 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많은 가구는 자녀 수를 줄이거나 아예 출산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 상승할 경우, 합계출산율은 0.192%에서 0.262%까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교육비 부담이 가족계획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더 나아가 사교육비 증가는 사회 전반의 소비 구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중산층 이하 가구의 경우 소득의 상당 부분이 자녀 교육비로 지출되면서 주거, 노후, 건강 등의 필수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가계의 경제적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로 인해 교육비가 사회적 스트레스로 작용하며, 학부모의 정신 건강 문제나 가족 갈등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결과적으로 사교육비의 증가는 단순한 가계 지출 확대를 넘어 교육 격차 심화, 출산율 저하, 가계 불안정, 사회적 위화감 조성 등 다방면에서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낳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사회통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교육비 증가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선택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국가 차원의 제도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 사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
     
    사교육 격차 문제는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불평등과 직결되므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 공교육 강화를 통해 학교 교육만으로도 충분한 학습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이고, 다양한 수준의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교육복지를 확대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 온라인 튜터링, 학습 멘토링 등의 공공 사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교육청의 ‘서울런’과 같은 무료 교육 콘텐츠 플랫폼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의 대학입시는 다양한 전형이 존재하지만, 이를 준비하는 데 있어 사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평가 항목을 단순화하고 공교육 내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해야 합니다. 더불어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 자원과 학원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역 교육청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지방대학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마을 교육 공동체의 활성화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와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사교육 의존은 '뒤처지지 않기 위한 경쟁'이라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으며, 다양한 성장 경로와 학습 방식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교육 문화가 조성돼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인 효과에 그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의 통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및 시사점
     
    사교육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단순한 가계 부담을 넘어 사회 전반의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저소득 가구를 위한 교육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교육 자원 배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기회가 부모의 경제력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공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비 29조 시대, 교육은 부모의 지갑 크기 따라 결정된다
    주야

    조회수 2205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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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대 대통령선거 개요와 특징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권 재창출 여부와 주요 정책 방향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정치적 분기점이었습니다. 2022년 대선 이후 3년 만에 치러진 이번 선거는 국내외 정치·경제적 불안 요소 속에서 치러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청년 실업, 부동산 문제, 기후 위기 대응, 인공지능 및 신기술 정책 등 미래지향적 아젠다가 선거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정상화된 형태의 전국 단위 선거였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투표 참여 양상과 선거운동 방식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대선은 역대 두 번째 수준의 사전투표율인 34.74%을 기록했으며, 다양한 연령층에서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고, 정당과 후보들은 각종 공약과 메시지 전략을 총동원해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인·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과 정치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중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문제는 단지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포용성과 공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제21대 대선은 결과 그 자체뿐만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와 인권의식 수준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 투표 보조 허용의 전환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5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재판장 김상훈)는 발달장애인 A 씨와 B 씨가 제기한 임시 조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두 명의 장애 유권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선거 시스템에서 발달장애인의 투표권이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만든 판결로 평가됩니다. 신청인들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실제로 투표소에서 투표보조를 요청했지만, 선거 사무원으로부터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투표권 침해 및 차별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다가오는 2025년 대선에 적용될 임시 조치도 함께 신청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상 보조 허용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발달장애인의 경우라도, 그들의 인지적 특성과 실질적인 투표 수행 능력에 따라 적절한 보조가 필수적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스스로 기표를 하기 어렵거나 투표 절차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방치하면 선거권의 실질적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조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닌 헌법상 권리 보장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재판부가 이 사건을 ‘간접차별’의 시각에서 접근했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보조 허용 범위를 시각·신체장애로 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조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제외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단은 기존의 법률 해석이 갖는 형식적 평등주의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선거권 해석을 확장한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또한 이 결정은 본안 판결이 나기 전까지 치러질 모든 공직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적용되는 ‘임시 조치’이므로, 단순한 일회성 허용이 아니라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선거 절차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입니다. 이는 국가가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제 인권법의 흐름과도 궤를 같이합니다. 실제로 UN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는 각국 정부가 모든 장애인이 자율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특히 투표 방식, 절차, 보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 편의나 법률 해석의 틀 안에서 제외되어 왔던 발달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헌법상 기본권의 시각에서 재구성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장애인의 정치 참여 확대에 기초적인 법적 기반을 제공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임시 조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이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충돌
     
    현행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은 투표 보조의 대상 범위를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투표권 보장을 위해 일정한 범위의 장애인에게 한 해 가족 또는 지명한 두 명을 동반하여 기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적 제약으로 인해 실제로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데 물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제도로, 그 취지 자체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문제점은 발달장애와 같은 인지적·정신적 장애 유형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감각기관이나 근육의 운동 능력에는 이상이 없을 수 있으나, 정보 이해와 처리, 의사소통, 복잡한 절차 수행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그들은 신체적 기표는 가능할지라도 투표 방식, 후보자에 대한 정보 해석, 절차 진행 등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공직선거법은 발달장애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법 적용에서 이들이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2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선거 등 공적 절차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 제공을 의무로 정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 유형에 따라 맞춤형 ‘합리적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발달장애인이 투표 과정을 온전히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 간주됩니다.
     
    이처럼 공직선거법은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보다 넓은 해석을 통해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고 있어 양자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선거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적 충돌로 인해 선거 사무원의 재량이 확대되며, 보조 허용 여부가 지역과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장애를 지닌 유권자라도 어떤 투표소에 가느냐에 따라, 혹은 어떤 담당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과 평등권의 침해로 연결될 수 있으며, 법률 체계 내의 모순이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현장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선거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간의 적용 기준을 정비하고 양자 간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투표 보조 대상에 인지·정신적 장애 유형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법률적으로도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투표소마다 다른 기준: 인권의 자의적 운용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 2025년 5월 29일, 발달장애 유권자들의 투표소 이용 과정에서 현저한 혼선과 불일치가 발생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 허용 여부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채 각 투표소의 해석과 판단에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혼선이 아니라, 장애인의 참정권이라는 헌법적 기본권이 현장에서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인권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사례를 보면, 서울 종로구 사직동과 마포구 공덕동 주민센터에서는 발달장애 유권자의 보호자가 보조인으로 기표소에 함께 입장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현장 선거 사무원들은 “비밀 투표 원칙상, 보호자가 동행하여 투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입장을 제지했습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보조 허용 기준을 엄격히 해석하여, 시각 또는 신체장애가 아닌 발달장애의 경우에는 투표 보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같은 날 서울 청운효자동과 북아현동 주민센터에서는 전혀 다른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 투표소에서는 선거 사무원이 유권자에게 “혼자서 기표할 수 있느냐"라고 직접 물었고, 유권자가 어렵다고 답하자 현장에서 본인 지명에 따라 보조인 두 명을 지정하여 기표소 입장을 허용했습니다. 이 같은 대응은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을 반영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합리적 편의 제공’ 원칙에 부합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법률과 동일한 선거 절차 하에서 유사한 장애 유형을 지닌 유권자에 대해, 투표소마다 전혀 다른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은 국가의 권리 보장 시스템이 얼마나 불안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법의 해석과 적용이 일관되지 않으면, 국민의 권리는 사실상 운에 의해 결정되는 셈이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법치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또한 현장 선거 사무원의 권한이 모호하고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투표소에 제공한 매뉴얼 내용이 지역별로 다르게 해석되었고, 구체적 판단이 사무원의 재량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일부 주민센터는 “중앙선관위 매뉴얼에 따르면, 손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가 없는 한 동행이 어렵다"라고 했고, 다른 주민센터는 “발달장애도 등급에 따라 보조가 가능하다"라고 안내했습니다. 이런 편차는 표준화된 지침 부재와 행정 혼선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결국 이러한 구조는 장애 유권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 어느 투표소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헌법상 참정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현실을 뜻합니다. 이는 평등권 침해이자 행정의 자의적 권한 행사로 인한 구조적 차별입니다. 장애인 참정권 보장의 핵심은 보편성과 일관성에 있으며,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전국 모든 유권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매뉴얼 재정비와 함께, 명확한 법률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은 실효성 있는 권리 보장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 자기결정권 vs 대리투표 우려: 선관위의 입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 허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발달장애가 시각·신체장애와는 달리 장애의 범위와 표현 방식이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투표 보조를 허용할 경우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대리투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선관위는 ‘비밀 투표’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타인이 기표소에 동행할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한 투표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보호주의’에 기반한 전통적 장애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보호주의적 시각은 장애인을 무능력한 존재로 간주하고, 권리 보장보다는 제한과 통제를 우선시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과소평가하고, 장애인의 정치적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발달장애인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조가 주어질 경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와 정책에 대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연구와 현장 사례를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제29조는 모든 장애인이 정치 및 공적 삶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실질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투표의 비밀성과 더불어, 장애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또한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즉, 보조 없이 투표할 자유와 함께, 보조를 요청할 자유 또한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 결론: 참정권은 선택적 권리가 아니다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보장 문제는 소수자의 권리에 국한된 논점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정의와 평등의 문제입니다. 선거란 단지 표를 던지는 행위가 아니라, 국민이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가장 본질적인 방식이며, 이 권리는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이 기표소에서 보조인을 둘 수 있는 권리, 자신의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 조건 중 하나입니다.
     
    지금의 제도는 발달장애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그 권리의 행사 여부를 ‘현장의 재량’에 맡기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진정한 보편성과 평등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투표할 수 있을 때, 모든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참정권은 선택적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시민에게 보장되어야 할, 양도할 수 없는 기본권입니다.
     
     

     
     

     

    같은 장애, 다른 대우… 발달장애인 투표는 복불복?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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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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