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RE100과 함께, 도민참여 재생에너지 사회로

이상명(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1. 들어가는 글

세계는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에 의존해 풍요와 번영을 구가해왔으나,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탄소중립사회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탄소중립 및 디지털 사회로 전환해가고 있는 세계의 주요 나라들이 채택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2024년 한국 사회는 긴 여름 폭염과 열대야를 경험하며 시민들로부터 “햇빛발전소가 없었다면 추가 발전설비를 건설하거나 전력 부족에 시달려야 했을텐데, 정말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듣곤 한다.

2023년 4월 24일 경기도는 ‘경기RE100 비전’을 선포하며 민선8기 도정의 핵심정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해 탄소중립의 실천과 기업들의 RE100 참여 지원, 그리고 도민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밝혔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21년 5.8%에서 2030년 30%로, 총 9GW 용량의 발전 설비를 추가해 온실가스 배출량 40%를 감축하고, 그 방안으로 공공, 기업, 도민, 산단 등 4개 분야의 RE100 추진하겠다고 했다.

1년 반이 지난 현시점에서 경기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2. 경기지역 에너지협동조합들의 햇빛발전소 확대 활동

1) 활동 개요

경기도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2가지 특징을 고려해왔는데, 첫째는 ‘시민 참여방식’이다. 이 방식은 시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과 건물 혹은 마을 단위로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도록 설치 비용을 보조해 시민참여를 확대해왔다.

둘째는 부지가 없거나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지방정부에 공공 유휴부지의 제공을 요청하고, 자금 모금, 설비 시공 및 관리·운영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후 전력판매 수익금으로 출자자 배당, 실무자 고용, 사회공헌활동 등을 추진하며, 각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키워나가고 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 시민들은 햇빛발전소 설치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을 결성해나가기 시작했다. 2012년 12월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창립을 시작한 후, 수원, 성남, 부천, 안양군포의왕지역에서 조합을 창립했다. 협동조합 활동가들은 유럽 등 재생에너지를 활발하게 발전시켜온 나라들의 사례를 학습하며, 재생에너지가 기후위기 극복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또 자연 조건상 햇빛이 잘 비치는 곳이면 누구나 쉽게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전력을 대체하거나, 전력 판매로 참여 시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며,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지역(마을) 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4년 8월 말 현재 경기협의회에 29개 시·군지역에 38개의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들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출자 조합원들은 1만 3천여 명으로 약 17MW의 발전소 용량, 150개의 발전소를 관리·운영 중에 있다.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참여 조합/조합원 및 설치 현황>

2) 시민들의 지혜와 협력을 모아 햇빛발전소 확대

조합들이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는 방식은 주로 경기도나 시군 등의 공유부지를 20년 이상 임대해 설치하나, 일부의 경우 개인(기업)의 건물 지붕을 임대해 추진하고 있다. 건물의 옥상과 주차장은 대표적인 설치 공간이며, 공원내 건물과 주차장, 버스 차고지, 도로 법면 및 자전거도로, 배수지 등에도 설치해 나가고 있다.

① 경기아트센터 옥상 햇빛발전소

2019년도에 경기도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적으로 공공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조직들에게 재생에너지 설치부지를 제공하고자 공공기관들의 유휴부지 제공을 요청했는데, 경기아트센터에서 옥상 공간을 임대하기로 했다. 이곳에는 경기에너지협동조합 등 세 조합이 약 300kW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다. 마침내 2021년 12월 경기도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지는 경기아트센터에서 도민햇빛발전소 1호 준공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의 출발을 알렸다. 이곳 옥상 300kW 햇빛발전소에서는 연간 약 40만kWh(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생산해 연간 약 170톤의 온실가스를 줄이고 있다. 일반 4인 가구 100가구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전기가 생산된다.

② 수원시 동부차고지 햇빛발전소 사례

수원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수원시(기후에너지과, 대중교통과), 버스회사 등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해 전기버스 충전소 비가림막을 태양광 발전 시설로 설치해, 전국 첫 번째 친환경 에너지복합시설을 구축하였다. 수원시에서 전기버스를 100여 대 도입하며 전기 충전소에 반드시 설치해야 할 비가림막 시설을 태양광 패널로 하면 비용 저감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것으로 버스회사를 설득하며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섰다. 조합에서는 설치 비용의 15억 원중 시민 모금으로 13억을 마련하는 등 시민주도형 사업으로, 2019년 4월 시작해 2021년 7월 완공하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24년에는 시흥에너지협동조합과 화도자연에너지협동조합이 시흥시 방산공영차고지에 1MW 용량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그 뒤를 이어나가고 있다.

③ 동두천시 ㈜트리스 사옥 옥상 햇빛발전소

2023년 동두천자연에너지협동조합은 동두천시 소재의 ㈜트리스(반도체, 자동차, 해양플랜트 산업 등에 최고 수준의 정밀 튜브를 공급하는 회사) 공장 옥상을 20년간 임차해 68k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었다. 조합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출자자 이익공유를 추진하고 있고, 기업에서는 임대료를 받는 대신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동두천시민들의 복지에 쓰도록 제공한 상생협력 활동사례이다.

④ 도로 법면 및 공원 주차장 등에 설치한 햇빛발전소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제2자유로 도로 법면을 임대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햇빛발전소를 설치했고, 시와 함께 2022년 4월 29일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 일부 조례를 개정의 노력을 기울였다.

안양군포의왕시민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의왕시가 조성한 왕송저수지 공원(그린벨트) 주차장 상부 공간을 활용해 햇빛발전소를 설치했다. 햇빛발전소 설비로 주차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편의를 제공할 수 있었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안산 시화호수로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도로형 태양광 설치로 보행자들이나 라이더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으면서도 햇빛을 막아주고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경기도 내 햇빌발전소 설치 현황(6개소)>

⑤ 경기도내 산하 공공기관들의 RE100 햇빛발전소

경기도는 경기RE100 비전선포 이후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해 연간 13GWh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고 참여 도민에게 이익공유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경기복지재단은 협동조합과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단이 위탁중인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옥상과 주차장을 3개의 조합에게 제공해 인허가 및 시공과정을 거쳐 2024년 8월 완공하였다. 또 도내 사회복지시설들이 RE100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 마련 및 현장 방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협동조합들은 경기도의 ‘공공부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사업공모’에 참여해 약 8MW 용량의 부지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국악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는 완공 혹은 시공중에 있고, 타 부지들의 유상사용허가 및 인허가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3) 시민 누구나 햇빛발전소 설치 참여 제도 및 정책 제안 활동

협동조합들의 역할은 직접 햇빛발전소 설치 및 운영을 하는 것을 넘어, 시민 누구나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참여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시민참여를 돕는 일이다. 시민들의 목소리나 제안을 모으는 공론장을 운영하고, 이를 정부나 지방정부에 전달해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을 펼치도록 제안하고 있다.

2024년 5~6월에는 경기도가 추진한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알리는 활동을 해왔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희망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의 활동에 함께하여 40조 경기도 금고 선정에 '기후금융' 평가를 적용받도록 하기 위한 도금고 조례개정,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활동, 도와 시군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수립과정 참여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 사업을 제안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4) 기업RE100 추진 및 지역사회 공헌 활동

① 협동조합들은 22년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보유한 REC를 식스티헤르츠와 협약하여 카카오 제주본사(1,900MWh) 및 10여개 소셜벤쳐등 중소기업과 소규모 전력거래 실증사업을 추진하였다. 23년에는 카카오 판교아지트(2,000MWh)와 카카오 게임즈(100MWh), 현대캐피탈(42MWh)에 REC를 제공하였다.

②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매년 안산시 사회적경제조직들에 사회적경제상생기금을 전달해왔고, 라오스, 필리핀 등 해외 지역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수원시민햇빛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복지법인 '꿈을 키우는 집’에 10.08kw 용량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해주었고, 매년 10가구 정도의 미니 태양광을 설치 지원하고 있다.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더불어 가는 배움터 길’ 대안학교에 1.5kW, ‘안민희망둥지지역아동센터’에 3kW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였다.

③ 수원, 양평, 여주지역 협동조합, 주민발전소 관리운영 지원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화서1동이 제공한 좋은마을만들기사업 평가에서 받은 상금과 공공부지 위에 조합이 화서1동 주민자치센터 옥상에 18kW의 햇빛발전소를 시공하고 이후 관리운영을 하며 발생하는 수익금을 마을에 제공해 마을복지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양평에너지협동조합은 에너지자립마을인 세월리 마을공동발전소(30kW)와 옥현리마을상생발전소(60kW)를 관리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3.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실현에 햇빛발전소의 역할

2021년 2월 미국 텍사스주의 450만 가구는 영하 18도까지 내려가는 한파로 인해 수일간 이어진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경험했다고 한다. 전력 공급이 끊기고, 강추위까지 이어졌고 24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때 태양광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를 보유한 가구들은 잘 대응하거나 빠르게 회복할 수 있어, 이후 시민들의 햇빛발전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

장기간 폭염과 열대야를 경험한 올해 경기도내 햇빛발전소를 설치한 시민들의 성과를 언론과 경기도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소개해 본다.

1) 구양리 햇빛두레발전소 사례

여주시 구양리 마을에서는 햇빛두레발전소를 추진해왔는데, 마침내 2024년 5월 완공한 이후 정치인들과 시민들의 방문이 계속되며 부러움을 사고 있다. 구양리 마을 주민들 60여 명은 협동조합을 결성한 후 마을공유지와 창고 지붕 등에 1,000kW 용량의 태양광발전소 설치계획을 세우고, 산업부의 햇빛두레발전소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 선정되어 REC 우대 적용 및 장기저리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전기 판매수익으로 받는 연평균 매월 1천만 원 이상의 수익으로 마을행복버스와 마을식당을 운영해 주민들에게 이동과 식사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마을공동체가 햇빛발전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수익을 마을주민복지로 공유하는 마을을 만들어, 고령화된 농촌 마을에 새로운 희망을 가꾸어 가고 있다.

2) 평택시 호정마을 에너지자립마을 사례

2023년 7월 가구당 7만748천원의 전기요금 납부(전기사용량 : 363kWh)하던 마을 주민은, 3kW 태양광 설치 이후 325kW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해 기본요금 수준의 전기요금 납부하고 있다. 또 마을내 10kW 마을공용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익은 매월 16~20만원으로, 7만원을 지붕 임대료로 제공한 후 남은 수익을 마을발전기금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3) 이천시 어석1리 에너지기회소득마을 사례

마을 주민 20명은 협동조합 출자자로 경기도와 이천시의 보조금 및 자부담금을 마련해 285kW의 주민 수익형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 이 발전소에서는 하루 평균 1,200kWh의 전력을 생산해, 매월 약 800만원의 수익을 올려 마을 유지관리비 및 발전기금을 제외하고 출자 주민들이 햇빛 기회소득으로 월 15만원의 수익을 나누어 갖고 있다. 매달 햇빛연금을 받는 셈이다.

4) 남양주시 ‘위스테이별내 임대아파트’ 옥상 햇빛발전소 사례

공동주택 옥상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려면 주택 소유자의 2/3가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나, 소유주가 단일한 협동조합 주택이라 설치 관련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없었다. 아파트 7개 동에 설치된 태양광으로 22년 한 해 약 30만㎾h의 전력을 생산했다. 이 전력으로 지하주차장이나 승강기 등 공용 전기료를 절감하였고, 공용 사용량 감소로 한전과 계약한 요금제를 기존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바꿀 수 있었다. 이후 가구 전기료는 월평균 7,500원씩(280㎾h 사용 기준) 절감해, 태양광 생산 전력 포함 전기료로 환산하면 가구당 월 1만3천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한다.

4. 경기도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는 탄소중립사회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인프라로 그 역할과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재생에너지발전설비가 매우 부족해, RE100을 이행해야 하는 수출기업들에게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 누구나 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줄여주거나 없애주어야 한다.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때 초기 비용부담이 큰데, 정부 예산으로 일정 비율의 비용을 보조하거나 ‘할부금융상품’과 같이 녹색금융제도를 마련해 장기간에 걸쳐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설치 지식과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거나, 설치부지에 대한 타당성 상담 및 조사, 인허가, 시공 및 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줄 수 있는 행정부서나 기관들이 촘촘하게 배치해야 한다.

도시화로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신규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설치 의무화, 기존 공동주택 옥상의 경우 현 주택 소유자 2/3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완화하거나 개선해야 한다.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부지가 없거나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은 지역 에너지협동조합에 출자자로 참여해 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할 수 있다. 출자금에 대한 배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협동조합을 통해 함께 지역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해갈 수 있다.

2024년 5월 경기지역의 기후위기비상행동,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에너지협동조합들이 함께 모여 ‘경기3030 실현 100만 도민행동’을 출범했다. 2019년 기준 경기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도민들이 사용하는 전력소비량 대비 약2.5%에 불과한 것을 2030년까지 30%로 높여가자는 운동이다. 직접 혹은 협동조합에 참여해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되거나,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자로 참여, 교육 및 문제해결 공론장에 참여하는 100만 명의 경기도민이 필요하다.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단어의 뜻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부분이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된 현상 즉,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비꼬아 이르는 말입니다.¹⁾ 해당 단어는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 기재됐었던 만큼 매우 유의미한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과밀화 현상으로 인해 각종 인프라와 자원이 과도하게 서울과 경기권에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은 발전을 이루지 못해 나타나는 지방 소멸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과거 우리나라만의 산업화와 도시개발 정책이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히며 주목받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웹진에서는 도시개발과 지방소멸의 문제,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도시 개발 정책이 어떻게 설계되어 왔는지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는 도시화·산업화라는 급속한 변화를 겪으며 많은 농촌인구를 도시로 유입시키기 위해 ‘국토개발’과 ‘대도시문제해결’이라는 두 가지 목표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예로 1960~1970년대는 경제성장과 함께 공업도시부터 시작한 한국형 신도시가 건설돼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토지 균형 개발을 추구하였습니다. 1980년~1990년대는 주택 공급 확대와 서울 중심의 부동산 투기 억제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2000년대에는 1기 신도시의 물가 상승, 교통체증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택지의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선계획, 후 개발 체제의 김포 한강, 화성 동탄 등 2기 신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이후 현재 3기 신도시 사업이 예정입니다.²⁾

출처: 연합뉴스³⁾

▶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일대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⁴⁾

판교 일대는 2029년 제3 판교 테크노밸리가 조성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IT 메카 지역, 교통의 요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한 때 1년간 전국 시·군·구 중 1평(3.3㎡)당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로 나타나기도 하였다.⁵⁾

 

이러한 도시개발 정책은 정부가 주도하여 시기별 도시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시 빈곤과 슬럼화를 극복하여 질 높은 도시 환경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요.⁶⁾ 하지만 오히려 지속적인 신도시 개발로 인한 도시 인구 밀집,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등의 다양한 도시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지방 소멸화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산업구조의 변화나 인구감소 등을 뽑을 수 있지만 1970년대 이후 거점개발 전략으로 인해 집적경제의 이점이 있는 수도권으로 경제활동과 도시성장이 가속화돼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나타난 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⁷⁾

그렇다면 현재 지방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는 도시개발정책과 관련된 문제점은 크게 무엇이 있는지 3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신도시 정책은 지방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정부의 신도시 조성 정책은 주택 공급이 주 사업이며 교통·의료·문화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은 뒷순위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신도시들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여 수많은 인구의 유출이 일어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경기도의 주간인구지수는 94.5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아래에서 3등을 기록했습니다. 주간인구 지수가 100을 넘으면 낮 시간대 인구가 순순히 유입한다는 의미인데, 경기도는 통근·통학 등 이유로 순순히 유출하는 인구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인구 유출은 기업의 경쟁력을 감소시켜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고 이상적인 주거·생산·소비·생활 등의 통합적인 인프라가 구축될 수 없는 도시를 만들어 지방 소멸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⁸⁾무엇보다 과밀화된 수도권 내에서도 인프라가 더욱 우수한 서울로 집중하는 현상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서울공화국’ 도시정책의 한계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출처: 조주현,사진,경기일보(240728)⁹⁾

▶ 퇴근을 맞은 강남역 일대. 복잡한 강남역 일대에서 귀가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시민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분주하게 움직인다. 주말에도 서울에서의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한 경기도 인구들의 유입으로 인해 강남역은 늘 복잡하다.

 

 

둘째. 기존 도시산업/인구 구조의 변화는 지방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미래 대체 산업의 증가와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기존 도시생태계가 위협받으면 지역 경제가 쇠퇴할 수 있습니다. 예로 최근 대한민국 제2 도시인 부산 지역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상호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2년 서구·중구·동구·영도구의 4곳에 불과했던 소멸 위험지역이 2024년 서구·금정구·동구·영도구 등 11곳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부산 지역의 전통 산업인 운수·창고, 섬유 산업 등의 불황과 함께 장기 소득과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일자리 감소와 청년층의 유출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2022년의 부산 기업체 수는 실제 14만 2천 개에서 13만 8천 개로 4천 개가 줄었는데 이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6만 개가 늘어난 것에 비해 급감한 수치라고 합니다.¹⁰⁾ 이러한 지역 경제의 붕괴는 도시 기반을 약화해지방 소멸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소규모 도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 부재는 지방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국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기조는 대규모 혹은 중규모의 지방 도시에 집중하여 일종의 낙수효과를 바라는 형식을 다소 추구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는 대략 우리나라에서 90개에 달하는 소도시(인구감소 지역)의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로 소도시 중 읍 단위보다 작은 면 단위는 1만 명 미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생활 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있으며 지자체 재정 부족으로 공공서비스의 제공도 어려워질 확률이 높아 읍의 활성화가 마을의 존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¹¹⁾ 따라서 작은 규모의 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 소멸화의 도미노 현상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의 총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국가와 함께 국민의 참여가 담긴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 정책 사례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스마트시티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특별 조성 광역자치단체를 새롭게 형성해 지방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스마트시티 건설을 들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 조성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써 공공기관의 이전과 함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개선하였는데요. 이후 2022년 세종시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사업자와 국가시범 도시인 세종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실시해 2025년을 목표로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¹²⁾ 이러한 도시서비스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삶의 질이 향상되는 세종시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¹³⁾ 이처럼 국가는 각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를 설계하는 사업을 기반으로 지방 소멸화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둘째. 국가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소멸 지역의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국가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기반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요. 예로 행정안전부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만 39세 이하 미취업(또는 이에 준하는 자) 청년들은 취업과 동시에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근로자 임금 지원, 직무 교육, (인구감소 지역/서울 외 지역)청년 창업 비용 등 실용적이고 다양한 지원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¹⁴⁾ 이러한 국가의 지원책은 청년과 지역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링크-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소개

https://www.mois.go.kr/frt/sub/a06/b07/localyouthjob/screen.do

 

셋째. 국가는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사업을 통해 마을을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소규모 마을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요. 특히 낙후된 농촌 지역의 빈집을 정비하고 재활용하는 정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농촌 빈집 수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특히 현재 실시하는 농촌주택개량 사업의 주택개량융자금을 개편하고 마을 단위로 빈집을 정비하는 것에 대한 집단대출 등 융자지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빈집을 귀농·귀촌인의 임대주택, 어린이·청소년 공간, 마을 호텔 등으로 탈바꿈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데요. 프로젝트 1호 대상지가 ‘해남’으로 지정되면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¹⁵⁾ 무엇보다 ‘빈집’이라는 생소한 지역 콘텐츠 활용은 젊은 층의 관심과 더불어 SNS 파급력을 높여 지역 방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방 소멸화를 막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에서 하는 활동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를 비롯한 영남·호남·제주 시민사회단체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공동의제를 통해 지방 소멸화를 막기 위한 지역연대를 선언했습니다.

다소 각 지역의 발전에만 치우칠 수 있는 개별 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합하기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존재하는데요. 따라서 올해 7월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를 비롯해 영남·호남·제주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후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남부권 발전 전략과 방향 토론회'를 열고 남부권 지역연대를 선언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영남·호남·제주 등을 아우르는 남부권 발전 축을 형성해 수도권과 더불어 양대 축으로 국가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며 앞으로의 연대 활동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는데요.¹⁶⁾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에서 오는 행동과 메시지는 지역 상생에 더욱 큰 파급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사)전국귀농운동본부는 소규모 도시의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생활 기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이 많은 소규모의 도시 특성상 시민사회단체는 귀농/귀촌과 관련한 교육, 지원,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해 귀농 인구를 유치하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예로 (사)전국귀농운동본부를 들 수 있습니다. 해당 단체에서는 대표적으로 ‘농부에게 필요한 생활 기술학교’ 강좌를 제공하여 귀농 선배들에게 예초기 조작법, 생활 매듭법, 도끼 사용법 등 다양한 농사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실제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의 이름으로 적정기술을 교육하는 비영리법인으로써 농림부 우수 교육기관 2년 연속(21년, 22년)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¹⁷⁾ 특히 초보 농부들이 많은 청년층에게 체험형 교육과 멘토와의 소통을 제공해 귀농·귀촌의 큰 동기부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링크-농부에게 필요한 생활 기술학교 강좌 상세 보기

http://www.refarm.org/edu/view/637/

 

셋째. 지리산 작은 변화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작은 변화 공모 지원사업’을 통해 지리산권 지역의 지방 소멸을 막거나 늦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작은 변화지원센터에서는 지역의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작은 변화 공모 지원사업’을 통해 지리산 권역과 이웃이 공존하며 일상 속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내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리산 소멸단’ 활동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지리산 소멸단은 하동 지역의 소멸을 늦추거나 없애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제공하는 단체인데요. 1호 사업인 <하동 보물찾기>를 통해 지역의 청년 소상공인들을 소개하는 팝업 전시와 함께 이들의 삶과 사업을 조명하는 인터뷰지를 발간 하여 하동 젊은이들의 교류 장을 만드는 성과를 냈습니다. 향후 ‘얼기설기 공유 공방’, ‘빈 상가 셰어하우스 활용’ 등 지역 주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하동 거주민들을 유치하는 사업들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¹⁸⁾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지원과 주민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합쳐진 사업들이 많아질수록 지방을 더욱 소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지리산 작은 변화지원센터 홈페이지¹⁹⁾

▶ 하동 동네 책방 ‘시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지리산 소멸단의 모습이다. 지리산 소멸단의 이름은 지방 소멸의 심각함을 알리기 위해 일부러 ‘소멸’이라는 단어를 포함해 지어졌다. 해당 단체는 지자체 공무원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하동 지역과 지리산 권역의 지속가능성 있는 미래를 위해 늘 고민한다.

 

지방 소멸화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의 거주지역이 아니어도 우리가 모두 살고 있는 터전인 대한민국의 문제라는 점에서 경각심을 크게 가져야 하는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사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등 가족과 친인척을 생각하면 더욱 가슴에 와닿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수도권/비수도권, 서울/지방 등 지역 격차와 차별에서 벗어나 더 큰 미래와 포용을 보여줘야 하는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발전하는 미래, 대한민국을 꿈꾸며 이번 웹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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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각주>

1)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서울공화국"

2) 출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도시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 신도시 개발"

3)~4) 출처: 홍해인, 성남 판교 대장지구 일대, 연합뉴스(210924)

5) 출처: 유병훈, 분당 집값 1년새 평당 1,000만원 오른 비결은..."판교 일자리와 리모델링"교통 기대감", 조선비즈(210412)

6)~7) 출처: 김태환 외, 한국 국가 도시정책의 전략과 과제(국토연구원, 2016)

8)~9) 사진 출처: 이연우, 서울로 몰리는 경기 청년... 이탈'가속화'[경기도 청년에게, 이곳은(1), 경기일보(240728)

10) 출처: 부산 MBC뉴스, 2년 새 소멸위험지역 급증, 이유는?, 유튜브채널(24.07.)

11) 출처: 한겨레 '2만명 소도시' 112개 살려야 지방소멸 막을 수 있다.(230522)

12) 출처: 이은파, 세종 스마트시티 첫발...국토부, 세종시, LH, 기업 사업시행 합의, 연합뉴스(220420) /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시티 아카이브

 13)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시티 아카이브  

14) 출처: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 5)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6만 6000곳' 농촌 빈집,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40420)

 16) 출처: 윤종채, '지방소멸 극복' ... 남부권 시민사회 지역연대 선언, 남도일보(240710) 

17) 출처: (사)전국귀농운동본부, '농부에게 필요한 생활기숙학교' 강좌모집(240313)

18~19) 사진 출처: 지리산 작은 변화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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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7일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의 4차 회의가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되었는데요. 3차 회의 때는 이슬기 부위원장이 활동하고 계신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의 본부에서 진행했던 것 다들 기억하시죠? 이번 4차 회의는 ‘청플’의 청년 중 청년! 김지현 위원님이 교사로 활동하고 계신 ‘그물코학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회의는 정말 알찬 내용이 많아서 회의 시간이 부족할 정도였는데요. 얼마나 알찬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안건 회의 이전, 김지현 위원님이 ‘그물코학교’의 주요 활동과 설립 배경 및 이념 등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물코학교’는 인문, 시민, 영성의 평화교육을 실천하는 ‘그물코평화연구소’ 소속 청소년 대안학교입니다. ‘그물코학교’의 “그물코”라는 말은 존재와 존재의 보이지 않는 관계를 뜻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관계 안의 존재를 의식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방식을 실천하는 ‘그물코학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물코학교’를 더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그물코평화연구소

 

 

본격적으로 안건 회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안건 1: 청년 활동가 워크숍 추진 방향 세부 논의

 

1부 진행 방향성 논의

지난 회의 결과, 1부의 진행 방향 후보군으로 ‘토크 콘서트’ 혹은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 특강’ 두 가지 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회의를 통해 “다양한 배경의 청년 공익활동가가 모여 협력의 기회를 창출하고 어려움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조언과 격려를 통해 공익활동의 미래 비전을 제공”하는 청년 활동가 워크숍의 목적에 토크 콘서트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토크 콘서트는 공익활동 분야를 떠난 사람,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 떠나려다 남은 사람, 중간 지원조직 종사자 등을 섭외하여 공익활동 분야를 떠났던 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경험했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활동을 이어가는 이유 등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토크 콘서트 패널 및 사회자 섭외

조해성 위원님과 이슬기 부위원장님이 각 한 분씩 ‘공익활동 분야를 떠난 사람’ 패널 섭외를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강성혁 위원장님은 무려 본인이 ‘공익활동 분야를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으로 참여하실 예정인데요. 또한 ‘공익활동 분야를 떠나려다 남은 사람’에도 김지훈 위원님이 직접 패널로 참여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공익활동 분야 구성원 중 상대적으로 주목 및 이해도가 낮은 중간 지원조직 종사자의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토크 콘서트를 이끌어 주실 사회자분에 대한 논의 또한 이루어졌는데요. 전반적인 워크숍의 기획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포용적인 태도로 젊은 청년 패널들의 이야기 흐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자로는 많은 분들이 후보로 추천되었는데, 어떤 분이 진행해 주실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9월 28일에 공개된다고 하니 모두 함께 참여해 보시죠!

 

1) 청플 위원별 네트워크 홍보 부스 2) 청년활동가 ‘자부심 부스’ 3) 뜻밖의 상담소 부스(미정)

 

워크숍 동안 부스 또한 운영될 예정인데요. 기존 계획 되어있던 부스에 추가로 이슬기 부위원장님이 사전 신청을 통한 대면 집단상담 ‘뜻밖의 상담소 부스’를 제안해 주셨고, 상담사님 섭외 및 추진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워크숍 행사 일정이 다가오는 만큼 행사 준비도 전체적인 모양을 갖춰가고 있는데요. 청플 위원분들은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신중하게 고민하신답니다!

 

 

안건 2: 2025년 센터 ‘청년 공익활동’ 신규사업 구체화

 

청년 사업 수요조사

 

2025년 진행될 사업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간결한 질문으로 문항 수를 최소화하고, 응답자들에게 한정 수량으로 베네핏을 부여하는 등 설문의 응답률과 유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수요조사 문항 초안 작성은 박정효 위원님과 김지현 위원님이 맡아주셨는데요. 설문조사 전 위원들이 미리 설문에 참여해 테스트 과정을 거쳐 피드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요조사 테스트 기간을 고려해 차기 회의 일정은 8월 29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5차 회의는 점검 차원의 안건이 많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5월 초에 시작한 회의가 벌써 4차까지 왔다니 시간이 빠르네요. 한여름을 맞아 뜨거워진 열기처럼 청플 위원분들도 뜨거운 열정으로 ‘청년 활동가 워크숍’ 준비에 만반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5차 회의 소식은 비교적 빠르게 찾아올 예정인데요. 5차 회의와 9월에 개최될 ‘청년 활동가 워크숍’ 모두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지난 7월 10일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의 3차 회의가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3차 회의는 이전 공익웹진에서 언급했다시피 이슬기 부위원장이 활동하고 계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에 위치한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의 본부에서 다 같이 모여 진행했습니다. 또한 회의 전에 비대면 참여 위원분들을 제외하고 점심 식사를 함께했는데요. 다 같이 식사하며 사담도 나누다 보니 전보다 친밀해질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동행’ 본부에 모여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하기 전, 지난 6월 28일 성황리에 진행되었던 ‘공릴라’(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의 참여 후기를 나누었습니다. ‘공릴라’(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는 2024년 경기마을주간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가 공동 주관한 보이는 라디오로 강성혁 위원장님과 조한나, 김지현 위원님 그리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책협력팀 강민진 대리님이 참여하셨습니다.

짧게나마 참여 후기 일부를 전해드리자면 라디오 진행자셨던 강성혁 위원장님은 “긴장을 많이 했지만, 패널로 함께 한 청플 위원님들의 응원과 협력 덕에 잘 진행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패널로 참여하신 김지현 위원님은 “댓글에 올라오는 질문들에 답하면서 내 안에 있는 공익활동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너무 생경한 경험이라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당일 현장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유튜브 생중계로 잠깐 시청했었는데, 위원분들의 후기를 들으니 다시 제대로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릴라’(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공익 웹진을 참고해 주세요~

[현장스케치]보이는 라디오 ‘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 출발

다음으로는 청플을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본부로 초대해 주신 이슬기 부위원장님이 동행에서 주목하고 있는 ‘공익 활동가의 현실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내용 및 관련 사업 등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설명을 통해 공익 활동가들이 힘들 때 버팀목이 되는 ‘동행’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동행(공익활동가 사회적 협동조합)

 

 

 

 

 

 

안건 1: 청년 활동가 워크숍 추진 방향 세부 논의

본격적인 회의에서 워크숍 프로그램 개최 장소 선정과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 및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위원분들이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이고 흥미 있는 제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계속 집중해 주세요~

 

개최 장소 선정

이전 2차 회의에서 후보군으로 나왔던 워크숍 진행 장소들이 섭외가 불발되거나 접근성, 진행 방향성 등이 맞지 않아 새로운 후보들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접근성, 섭외 대상 등 다양한 기준들을 고려해 가까운 시일 내로 장소가 확정될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워크숍 세부 프로그램 논의 및 역할 분담

박정효 위원님은 1부의 토크 콘서트에 공익활동 분야를 떠난 사람,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 떠나려다 남은 사람, 중간 지원조직 종사자 등을 섭외하여 공익활동 분야를 떠난 혹은 떠났던 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경험했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등을 이야기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토크 콘서트를 통해 청년 공익 활동가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연대할 수 있을지를 고찰하고 지속 가능한 공익 활동가의 삶에 대한 방향성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1부 프로그램의 다른 제안으로서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을 진행하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청년 네트워크 활동이 중심이 될 2부에는 조한나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핵심적 키워드를 활용한 퍼실리테이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퍼실리테이션을 통해 청년 공익 활동가들이 공익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과 희망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퍼실리테이션을 위한 역할 분담도 이루어졌는데요. 청플 위원분들(강성혁, 이슬기, 박정효, 조한나, 김지현, 김지훈) 이 각 조의 퍼실리테이터를 맡아주시고, 전체 사회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책협력팀 강민진 대리님이 맡아주시기로 했답니다.

 

안건 2: 2025년 센터 ‘청년 공익활동’ 신규사업 구체화

2025년 신규사업 논의에서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동원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사업의 방향성을 잡기로 했는데요. 조금 더 신뢰성이 보장된 답변들을 수집하기 위해 청플 위원들의 인력풀을 활용한 청년 공익 활동가들을 통해 의견수렴 및 데이터 수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설문조사 문항 및 항목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까지 각 위원분들이 고민해 오기로 하며 3차 정기 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날 회의뿐만 아니라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사무실에도 방문하여 동행의 활동가분들과 인사를 나누었는데요.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사무실에는 동행뿐만 아니라 사단법인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함께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분들이 저희를 반겨주시고 응원해 주셨답니다. 본부 옥상의 탁 트인 경치처럼 모두 청플 위원분들을 환하게 맞이해 주셨고, 서로 반갑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즐거워 보였습니다.

 

 

이번 3차 회의는 1차 회의 이후 청플 위원분들이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하기도 하고, ‘동행’에도 방문하여 다른 사회활동가분들 또한 만나 뵐 수 있는 너무나도 뜻깊고 반가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4차 회의는 8월 7일에 김지현 위원님이 교사로 활동하고 계신 화성 ‘그물코 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은 제가 이날 혜화동에서 필름 카메라 어플로 찍은 사진인데요. 사진 속 화창한 하늘처럼 다음 4차 회의도 활기차기를 바라며 이번 공익웹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차 회의의 공익웹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세상에는 수많은 기념일과 기념주간이 있지요. 7월 1~5일은 무슨 주간일까요? 공익웹진을 구독하는 분들에게는 아마도 의미 있는 기간일 텐데요. 바로 올해 처음 개최된 ‘공익활동가주간’입니다. 공익활동가주간의 의미와 주요 행사들은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류홍번 운영위원장의 기고문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7월3일자 기획웹진) 이번 웹진에서는 기념주간의 개막을 알린 심포지엄 풍경을 전해봅니다.

장맛비가 모처럼 쉬어가던 7월 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옆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와 22대 국회의 공동과제와 역할>이라는 이름의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정원 70명이 일찌감치 선착순 마감될 만큼 전국의 활동가와 정책 입안 관계자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좌석이 모자라고 제8간담회실이 비좁게 느껴질 정도로 사람들이 가득했지요. 아쉽게도 이곳에 직접 오지 못한 온라인 신청자들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튜브 링크와 오마이TV 생중계를 통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더나은미래, 라이프인, 소셜임팩트뉴스도 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본 심포지엄은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와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는데요, 진행을 맡은 송원찬 공동운영위원장의 소개처럼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가 활동한 지 올해로 딱 10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행사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꼽겠습니다. 첫째는 활동가들의 헌신이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는 문화 형성을 위해 공익활동가주간에 마련되었다는 점, 둘째는 지난 5월 31일 출범한 22대 국회가 의욕적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공동의 입법전략과 대안을 모색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김민문정 공동대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염형철 이사장(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도 환영사를 통해 정치와 시민사회의 협력에 기대함을 표하며 ‘모두 함께’와 ‘서로 연결’을 강조했습니다.

왼쪽부터 송원찬 운영위원장, 김민문정 대표, 염형철 이사장

출처: 오마이TV 유튜브 채널

다음으로는 공동주최자 11인을 포함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의원 13인의 짧은 축사가 있었습니다. 13명 중 절반이 넘는 7명이 초선의원이었는데요. 지금의 이 초심, 변함없이 지켜가실 것을 믿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순서로 신진욱 교수(중앙대 사회학과)가 <한국사회 변화주체로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도전>이라는 제목의 기조 발제를 이어갔습니다.

“1987 민주화 이후의 20년과 2008 광우병 촛불집회 이후의 시민참여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한 결과, 21세기의 시민참여는 비조직적이고 다양해졌을 뿐 결코 약화나 침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참여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다만, 현 정부 들어 표적감사, 왜곡담론, 인력 및 예산 축소 등 제도적 환경이 나빠지는 가운데 국회와 시민사회의 긴밀한 거버넌스가 요청됩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오늘날 일각에서는 시민단체의 위기와 소멸이라는 진단이 흘러나옵니다. 국회가 시민사회를 경쟁상대로 여긴다는 의심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진욱 교수의 설명처럼 과거 시민사회 활동이 시민운동, 민중운동이었다면 지금은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등 그 주체와 방식이 오히려 확장되고 다원화됐습니다.

이번 기념심포지엄은 우리 시민사회가 어떤 식으로든 전진해온 그간의 발자취를 되새기며 서로에게 지지와 격려를 보내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제정 실패라는 아쉬움을 딛고 22대 국회에 새 희망을 거는 자리, 불통과 압박으로 일관하는 정권에 맞서 위기 극복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밟아주면 더 잘 자라는 보리처럼, 탄압이 내공을 강화하는 역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였던 역사적 사례들도 얼마든지 알고 있지요. 어둠이 짙을수록 별은 더 빛난다는 말도 있잖아요. 지금이야말로 어느 패널의 제안대로 고군분투 말고 협동분투가 필요한 때입니다. 동행, 시민, 지원, 연대.... 이미 우리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바로 그 가치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변해왔고, 세상의 변화엔 늘 공익활동가가 있었으니까요.

“세상의 변화에는 늘 공익활동가가 있습니다”  7.1~5일까지 2024 공익활동가 주간 열려

류홍번(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상임이사)

세상의 변화를 만드는 사람 , 공익활동가

“세상의 변화에는 늘 공익활동가가 있었다”.

이 말은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인간다운 사회변화를 꿈꾸고 도전하는 많은 공익활동가의 가슴을 뛰게 하는 문장이다.

돈이나 명예, 스펙 쌓기보다 작지만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자부심에 삶의 보람과 의미, 가치를 찾는 사람들, 시민사회는 그들을 공익활동가라 부른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독재의 어둠을 뚫고 빛을 보게된 것도,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의 최소한의 권리가 보호·신장된 것도, 대량생산과 물질주의에 의해 파산위기에 몰린 자연과 지구 위기 극복 과정에도 늘 공익활동가들이 있었다. 전국 어디선가에서 교육으로, 절약실천으로, 이웃 돌봄이로, 생태환경지킴이로, 부당한 권력대항자 등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활동하는 공익활동가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공동체가 그나마 살만한 사회가 되지 않았을까?

2022년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발간한 《세상을 바꾼 공익활동》에는 에너지기본법 제정 촉구로 에너지 사용의 보편적 권리를 알린 인권분야 활동가,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요구한 노동분야 활동가, 호주제 폐지 운동으로 부계 관습을 바꿀 것을 요구한 여성활동가, 빈곤층의 소득 보장을 사회권으로 규정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법 입법 운동을 전개한 활동가 등 다양한 30가지의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감사하게도 그들이 만들어 낸 세상 속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공익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인정 필요

사람, 공익활동가에 대한 관심 대두

지난 7.1~5일 「2024 공익활동가 주간」이‘처음’열렸다. 여기에는 들여다볼 이슈가 두 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공익활동 주간’이 아닌‘공익활동가 주간’이라는 점이다. 엄밀히 하면 다를 것이 없지만 표현처럼 ‘활동’보다는‘사람’에 초점이 맞춰진 행사라는 점이다.

시민사회가 목적하는 바는 공익활동이지만 그 목적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주체는 사람 즉 공익활동가다. 과거 시민사회는‘목적으로서 공익활동’에 집중하면서 소위 대의를 위해 활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이 중요했다. 실제 활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사회는 사회변화를 만들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희생과 헌신의 강요로는 목적하는 바를 제대로 실현할 수도 없고 활동가들의 삶과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제는 공익활동가들의 삶과 활동에 좀 더 천착해야만 하는 시대적 요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공익활동가 사회성과와 가치 인정 필요

두 번째는‘처음’이라는 표현이다. 시민사회 활동 역사를 볼 때‘늦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마‘자신의 활동이나 성과를 드러내기를 주저’하는 공익활동가들의 겸손함(?)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제는 공익활동가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사회적 가치나 성과를 드러내고 사회적으로 정당한 평가와 인정을 받는 사회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시점이 되었다.

민주화운동 시기에는 활동 그 자체만으로 시민적 지지와 성원이 넘쳐나던 시기였다면, 지금은 시민의 공익활동이 보편화된 시대에서는 활동에 대한 사회적 성과와 가치를 구체적이고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사회적 인정과 지지는 물론 자원과 지원으로도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활동의 성과와 가치의 드러냄은 회원, 기부자와의 소통 고리이자 지속가능성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과 같이 시민사회 공익활동에 대한 정치권의 부당한 공세와 의도적 비난여론이 조성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공익활동의 가치, 공익활동가들의 가치를 드러내고 인정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활동이다. 또 하나의 투쟁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공익활동가 주간은 비록 소규모이고 한정된 범위에서 이루어졌지만 한국 시민사회 공익활동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는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다.

공익활동가 주간의 목표

이번 7.1~5일까지 진행되는 공익활동가 주간에는 다음과 같은 4대 목표가 제시되었다.

첫째, 사회적 메시지로 공익활동의 사회적 기여나 가치, 성과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확산한다. 둘째, 지지와 응원으로 어려운 시기 공익활동가들을 지지·응원함으로써 공익활동을 촉진한다. 셋째, 네트워크 확장 차원에서 다양한 공익단체·법인, 기관 등의 전국적 공동행사를 통해 연대를 강화한다. 넷째, 공적 기반 조성으로 중장기적으로‘공익활동가의 날(주간)’과 같은 공적기념일을 지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네 번째 목표인 공익활동가의 날 같은 공적기념일 지정은 어떤 큰 행사를 개최한다는 의미보다는 공익활동가들의 사회적 성과나 가치를 국가 또는 전(全)사회 차원에서 공적으로 인정하고 지지한다는 상징적 의미이다.

자원봉사자의 날(12월 5일), 사회복지사의 날(9월 7일), 소비자의 날(12월 3일)과 같이 우리 사회를 더 밝게 더 의미있게 만드는 활동주체들의 노력을 사회가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상징적인 날과 같은 의미라 할 수 있다. 실제 2022년 11월에 수립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공익활동 주간과 유사한 ‘시민공익활동의 날’을 지정하는 정책과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주요 프로그램 키워드, ‘드러내고, 응원하고, 알리고, 함께 만들어가자’

공익활동가 주간에 진행된 핵심 프로그램은 크게 4가지였다. 첫째, 공익활동가 주간 기념 및 개막을 알리는 국회 심포지엄(7/1, 서울) 개최. 둘째, 공익활동가 응원사업으로 “세상을 밝히는 공익활동가들을 위한 식탁, 공탁”(7/1~12, 전국 곳곳) 개최. 셋째, 공익활동가의 사회적 성과와 가치를 알리는 인터뷰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서”(전국 곳곳) 진행. 넷째, 지역별 공익활동가 포럼 (7/1~5, 전국 8개 지역) 개최이다. 한마디로 공익활동가들 사회성과와 가치를 드러내고, 응원하고, 알리고, 함께 만들어가자는 키워드로 진행되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개막을 알린 ‘국회와의 공동심포지움’이다.

국회와의 공동 심포지움은 국회라는 공간, 국회의원이라는 공적기관과 연계해 공익활동가 주간의 개막을 알리고 그 의미와 필요성을 사회·정치적으로 알렸다는데 일차적 의미가 있다. 전체 사업 중에서 가장 집중적이고 전략적인 프로그램이었다. 22대 국회 출범 시기,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설립 10주년이란 시기적 의미도 컸지만, 본 심포지움에 동의하고 참석한 15명의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 간의 시민사회 입법을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는 시작점이었다. 전국의 160여명의 공익활동가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하는 뜨거운 열기도 확인하였다. 또다른 의미로는 지난 20년 동안 특히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180석 거대여당 시기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시민사회 입법운동에 대한 주체적 성찰과 반성, 한계와 아쉬움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나아가 시민사회 입법운동의 새로운 실천과 협력 가능성, 추진동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남다르다. 본 심포지움은 그동안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플랫폼 역할을 해 온 사단법인 시민과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사무국을 맡고 있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기획하고 진행한 프로그램이다.

두 번째 사업은 ‘공익활동가 응원사업’이다.

공익활동가를 응원하는 사업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번 2024 공익활동가 응원사업으로는‘공탁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공탁은‘세상을 밝히는 공익활동가를 위한 식탁’의 줄임말로 2022년부터 동행 후원회 전략사업으로 시작되면서 붙여진 사업으로, 동료 활동가들이 직접 요리사가 되어 정성이 담긴 한 끼의 식사를 손수 준비하고, 대접함으로써 공익활동가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공유하는 환대의 식탁이다.‘밥 한끼가 뭐가 그리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함께 활동하는 동료 공익활동가들로부터 응원·지지받을 당사자로 직접 초대받았다는 것에, 그리고 다소 미숙할 수 있지만 활동가들이 직접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 주었다는 것에 생각 이상의 큰 감동과 눈물이 함께 했다. 외부적 또는 사회적 인정에 앞서 동료 활동가들로부터 지지와 응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부심이기 때문이다.

이번 공탁프로그램 중 지역 차원에서 준비하는‘함께 만드는 공탁’은 서울을 넘어 충북, 충남(천안), 대전, 대구, 광주, 부산, 경기(부천) 등 전국 6개 지역으로 확대·개최되었다는 점, 공탁이 지역 공익활동가 응원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또한 나의 동료 또는 내 자신을 위한‘내가 만드는 공탁’은 86명의 공익활동가들이 신청하여 소박하지만 함께하는 동료 활동가들 서로에게 응원과 지지의 마음을 모으는 프로그램으로 기억되고 있다. 공익활동가들이 힘겨울 때, 지칠 때 한끼 식탁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할 수 있다면 공익활동가들의 고단함과 무거운 어깨가 한층 가벼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역별 주최기관 및 일정은 아래와 같다.

세 번째 사업으로는 ‘공익활동가 인터뷰사업’이다.

공익활동가 인터뷰 사업은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다양한 지역과 분야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또 다른 활동가가 만나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이다. 그 활동가 개개인이 만들어 낸 크고 작은 성과와 가치, 의미, 힘듬과 아름다움을 드러냄으로써 그 활동가를 지지·응원할 뿐만 아니라 공익활동가 존재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전사회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활동가 인터뷰 프로그램은 이전에 이미 추진되었으나 중단되었던 사업이지만 공익활동가들의 사회 성과나 가치를 가장 잘 드러내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공익활동가 주간을 계기로 다시 부활한(?) 전략사업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당초 40명 정도를 예상했으나 60명 이상이 신청해 전국 곳곳에 묻혀 있었던 활동가들의 드러나지 않았던 활동성과와 과정들이 인터뷰 기록으로 채워질 것이라는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게 다가온다. 이런 기록이 모이고 모여 시민사회의 소중한 자산이자 역사로 만들어지고 사회에 올곧이 드러나 그 자체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산이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오랫동안 활동가 인터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지리산 이음과 아름다운재단의 협력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사업추진 방식으로는 일반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공모와 지역 거점기관이 진행한 기획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기획 방식에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광주NGO센터,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충북시민재단, (사)시민 등 6개 기관이 참여했다.

 

네번째로 ‘지역별 공익활동가 포럼’이다

지금까지 공익활동 또는 공익활동가 포럼은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풀뿌리에서 활동하는 지역활동가들의 헌신과 노력이 상대적으로 덜 드러나기도 하고, 공익활동 활성화나 공익활동가 안전망 강화를 지역차원에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정책개발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다. 공익활동가 주간을 계기로 지역별로 공익활동가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지역 공익활동가의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공론화하고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기적으로 지역 차원에서 공익활동가 지원 및 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지역별 포럼은 그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주최기관별 행사 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올해보다 내년이 기대되는 공익활동가 주간

시작이 반이다.

공익활동가 주간 제안은 22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있지 않아 2023년도에는 동행 10주년 공익활동가 응원사업 형태로,‘너를 응원해!’,‘잘있니 밥먹자!’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아쉬움과 경험을 바탕으로 24년 초에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에 제안되면서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사회 전체 공감대는 충분하지 않았다. 시간적 제약과 재원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보다 광범위한 추진 동력을 모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시작이 반이다’‘누군가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과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가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결의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사업제안 주체로는 추진네트워크를 더 확대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이는 향후 과제로 남겼다. 공익활동가 주간 핵심전략사업으로 4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지만 기획과 준비의 부족으로 다수의 전국 공익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즐기고, 의미를 찾기에는 여전히 부족했다. 늦게 제안되고 처음 시작한 사업이 갖는 한계나 아쉬움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공익활동가들의 사회적 인정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공익활동가 주간>이 첫발걸음을 뛰었다는 점, 제한적이지만 추진주체와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는 점,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과 네트워크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가져왔다. 정부의 반(反)시민사회 정책이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을 짓누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다.

 

내년이 기대된다.

올해 사업 평가를 기반으로 시민사회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말에 사업제안하고 공동 준비위원회를 미리 구성한다면 시민사회의 더 다양한 지역과 영역의 참여 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업 및 프로그램도 올해보다 훨씬 다양하고 규모있게, 더 의미있고 실천적으로 기획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익활동가의 날 또는 주간 지정날짜도 시민사회 차원에서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 공익활동을 억압하고 있는 정부의 반(反)시민사회정책 속에서도 시민사회 자체적으로 광범위한 추진조직을 구성하고 재원을 마련해 공익활동가 주간을 직접 만들어간다면 시민사회 위상도 높아지겠지만 시민사회 스스로가 위기를 극복해가는 하나의 소중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이 한국사회에서도 공익활동가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성과와 가치를 인정받는 날이 조금이라도 앞당겨질 것이다.

 

세상의 변화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공익활동가의 사회적 인정문화도 정부가, 사회가 알아서 그대로 주는 법이 없다. 시민사회 스스로가 주장하도록 만들어 갈 때 가능성과 성과가 만들어진다. 지금 이 시점에서 시민사회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 공익활동가 주간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해야 할지 등에 대해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위기에 고개 숙이고 멈추는 공익활동이 아니라 더 의지를 다지고 협력을 강화해 위기를 물리치는 공익활동이 되어야 한다. 공익활동가 주간이 이를 위한 전략적 수단이자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끝으로 세계적인 컨설턴트이자 저명한 학자인 피터드래커의‘사회 변화를 위한 모든 아이디어는 비영리부문(시민사회)에서 나왔다’ 

평가에 더해서 ‘세상의 모든 변화에는 늘 공익활동가가 있었다’는 이 한마디가 공익활동가들의 존재적 의미와 역할을

가장 잘 드러내는 문구임을 새삼 느낀다.

 

"공익을 위한 지식 공유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다"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에 모인 공익 덕후들!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이 열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센터 2F(의정부시 추동로 140)

공익을 위한 덕후들의 만남, 그 즐거운 시작

6월 22일 비 오는 토요일 오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에서는 '공익'을 좋아하고 실천하는 공익 덕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는 공익 위키를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였습니다.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이 모여 공익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모습은 마치 퍼즐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공익위키'란 무엇일까요?

'연결로 만드는 더 큰 변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공익위키'는 '위키백과'나 '나무위키'에서 정보를 찾아보듯, 정보와 지식을 모으고 링크로 연결하는 사이트입니다. 더 다양한 공익활동의 정보와 경험 지식을 연결한다면 더 새롭고 신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 멋진 상상을 공익 덕후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공익 덕후들의 '즐거운' 작당, 공익 위키의 탄생 비긴 어게인.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 현장을 에디터 공익인간이 소개하겠습니다.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 참여자 모집 포스터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 참여자들 4그룹으로 나누어 진행

이번 워크숍에서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빠띠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하여 공익 덕후들과 함께 '공익 위키'를 구상하고 작업하는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빠띠 사회적협동조합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은 공개 모집을 통해 다양한 연령, 지역과 국적을 가진 공익 덕후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관심 주제를 가진 다양한 분야로 모둠을 구성하고, 모둠의 주제를 정하기 위해 세부 주제 제안을 위한 사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 위키 주제를 제안해 주세요!"라는 질문을 통해 비슷한 관심 분야를 가진 네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저는 1그룹에 배정되었습니다. 1그룹은 환경, 동물, 그리고 공동체 공간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우리 그룹의 구성원은 다양한 지역에서 오신 분들로 이루어졌습니다. 퍼실리테이터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나기님이 수고 해주셨습니다. 1그룹 참가자는 연천에서 오신 구상욱(화수분), 화성에서 오신 김국(슬남매아빠), 의정부센터의 이상화(나나), 남양주시 황수산나(애니샘, 공익인간)입니다. 지역도 다르고 세부 주제도 다르지만, 모두가 공익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위해 모였습니다.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 1그룹 참여자들

주제 방향 정하기 : 만들고 싶은 주제 위키의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 주제 선택 이유와 서로의 지식/경험 정보를 공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열린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은 공익 덕후들이 모여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자리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환경, 공유 공간, 동물권 등 다양한 주제를 토론하며 각자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닉네임을 통해 친근하게 소통하며 모둠별 주제를 설정하고, 공익위키에 기여할 목차를 결정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토의에 앞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그라운드룰을 정했습니다.

이 규칙들을 지키면서 모두가 편안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둠별 주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환경과 공유 공간이라는 두 가지 주제에서 반반의 의견이 나와서 하나의 주제를 정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예전 아날로그 시절의 방법으로는 종이와 펜을 빌려서 제비뽑기를 하거나 사다리 게임 등을 통해 주제를 결정했지만, 퍼실리테이터 나기님은 MZ세대의 기지를 발휘해 네이버의 '원판 돌리기'게임을 활용하여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두가 공평하게 참여하고 만족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모든 것이 스마트폰 하나로 앱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이버의 '원판 돌리기'게임을 활용하여 주제 정하기

결과적으로 '공유 공간'이 주제로 선택되었고, 이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공유 공간이라는 주제는 참여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해석과 생각을 불러일으키며, 많은 질문과 제안이 이루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공유 공간이 지식의 생산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고민했습니다. 또한, 공유라는 개념이 너무 넓어 커먼즈(사회자본으로서의 공유자원)와 셰어링(비즈니스 차원의 공유)으로 나누어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공유할수록 cost 비용이 0에 가까워진다는 사실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각자가 주제를 제안한 이유와 그 중요성을 공유했고, 공유 공간, 공유자원, 공유라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할 수 있는 위키를 만들어보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가능하다면 다양한 공유자원의 유형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공유 공간 주제에 대한 작업 기록은 구글의 공동작업 문서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은 각자의 노트북에서 함께 기록하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화수분 활동가가 기록자 역할을 맡았고, 모임장은 애니샘 공익인간이 맡아서, ‘공익위키’ 활동과 관련된 모임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온라인 작업 문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참여자들을 위해 MZ세대 나기님이 친절히 사용 방법을 설명해 주어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공익활동가들이 새로운 배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겁게 도전하는 모습은 정말 멋집니다. 이들의 열정과 협력은 공익위키를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런 활동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익활동 지식을 널리 퍼뜨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동작업 문서를 통해 작업물을 기록하는 화수분활동가와 구글 문서 사용법을 설명하는 퍼실리테이터 나기

위키 문서의 내용을 구성하기 위한 방향 논의는 ‘커먼즈’ 주제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공익 위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커먼즈의 개념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자원이나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동체나 사회 전반에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자원 관리와 지식 접근의 공정성을 중시하는 이념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새싹과정 특강 ‘커먼즈란 무엇인가’는 커먼즈의 개념과 중요성을 다루는 중요한 교육 자료입니다. 이 특강은 커먼즈가 자원과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이는 개인 및 공동체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부각합니다. 특히 사례 연구를 통해 실제로 커먼즈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어 참여자들에게 큰 호흥을 받았다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이상화팀장(북부센터)은 전했습니다.

이 특강에서 화수분활동가는 '공유공간'이라는 주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커먼즈’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사와 사회적 책임감을 결합하여 공유공간에 대한 실질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다고 소회했습니다.

1그룹의 대표로 ‘커먼즈’ 주제선정 설명 중인 공익 덕후 ‘화수분’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 참여 소감을 발표 하는 공익 덕후 ‘슬남매아빠’

오늘 워크숍의 목표는 공익위키 주제를 정하고 그에 맞는 목차를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각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담당하여 목차를 구성하였습니다

위키 문서의 목표는 공유 정보와 지식에 관한 커먼즈 개념을 확산시키고, 다양한 공유자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 공익 위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공익 위키’는 왜 필요할까요?

이 위키는 공유공간, 공유자원, 커먼즈 등에 대해 잘 알려주어 이에 대한 개념과 이점을 널리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한 공유자원의 유형과 현황을 제시하여 공유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어떤 정보’를 모으면 좋을까요?

- 커먼즈의 개념

- 커먼즈의 역사

- 커먼즈의 유형

- 트렌드 정책,법령,

- 기타 연구 및 통계자료

- 관련사례

‘누가 공익 위키에 참여’하면 좋을까요?

-공유 활동을 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공익활동가들

-공유공간과 커뮤니티 활동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

‘공익위키’홈페이지 사이트와 앞으로 채워질 내용들

현재 '공익위키' 홈페이지는 준비 중이며, 다음 모임은 온라인 회의에서 만나 공익 위키 참여자들은 앞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채워 나갈 계획입니다.

다른 그룹들도 어떤 '공익 위키'를 만들었는지 궁금하시죠?

아래는 다양한 그룹들이 만든 공익 위키에 대한 참여자들의 소감과 제안입니다.

지역 공익 덕후 청년들과 함께하는 ‘공익 위키’

그룹2는 "청년 비율이 높아지는 우울증 환자"를 주제로 공익 위키를 만들었습니다. 이 그룹은 취업난, 대인관계 등으로 정신질환을 가진 청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며,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고 제안했습니다.

나란히 활동가는 지역 청년들과 함께 공익에 대한 위키를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여러 카테고리로 나누었습니다. 우울증 예방과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심리적 지원 방법, 정신건강 치료의 중요성 등에 대해 깊이 논의하였습니다.

“이 활동이 지역사회에 깊은 인식과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하며, 완성된 공익 위키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기대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다양한 지역의 공익 덕후들이 모여 ‘시간은행’을 제안한 공익활동가들의 소감 발표

그룹3은 시간은행 플랫폼을 위한 공익 위키를 제안하였습니다. 이 위키는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도움을 찾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자 하지만 어디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정보를 찾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이를 위한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익위키에 참여하고있는 '시간은행' 그룹

“우리는 희망에서 재미있었던 시간을 보내며,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마을운동과 시간은행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 주제가 우리 팀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항목을 정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 '시간은행' 그룹 소감 중-

한국어로 공익 위키 제안과 소감을 발표하는 외국인 공익 덕후

그룹4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권(특히 의료와 음식)에 대한 지원 정책과 사례를 제안했습니다. 최근 이민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등록외국인 인구는 1,314,792명으로, 30년 전에 비해 약 2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필요한 소통 네트워크와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유학생들의 한국에서의 취업 어려움은 한국어 실력 부족, 취업 정보 부족, 차별 경험 등 다양한 이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건강권 지원 정책을 논의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건강한 식사와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와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외국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싶어 제안을 했습니다.”

외국인 참여자는 병원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던 경험을 오늘의 워크숍을 통해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어 좋았으며, 특히 공익 위키를 잘 활용하면 외국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공익 덕후들 모여라!’ 공익 위키 프로젝트 워크숍 단체 사진

공익 덕 후'들 모여라! 공유 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공익활동가, 공유공간과 관련된 청년들, 그리고 공동육아를 하는 학부모나 교사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이 위키를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익위키’ 사이트 : https://gongikwiki.mixon.io/

이 내용들은 '공익위키' 홈페이지가 개설되면 온라인을 통해 접근 가능하며, 참여자들이 함께 기여하여 더욱 풍부하고 유익한 콘텐츠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함께 공익을 실현해 나가요!

공익 덕후들의 '즐거운' 작당으로 ‘공익위키’ 탄생의 순간을 공익인간도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거치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공익위키가 9월에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으로 더 많은 활동가와 시민분들과의 재미있는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함께 채워나가는 ‘공익위키’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공유와 협력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공익 위키가 여러분의 참여와 기여로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선한 봄이 지나 쨍쨍한 햇살이 우리의 눈을 부시게 하는 초여름의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들 부지런히 여름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활기를 띠는 초여름 날씨와 함께 활발한 공익 에너지를 가진 청년 공익활동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도 다시 모였는데요. 지난 6월 3일,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의 2차 회의가 비대면(ZOOM)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위원별 근황 공유와 ‘청년 공익 활동가 워크숍’ 추진 세부 방향, 향후 2025년도 ‘청년 공익활동 네트워크’ 신규사업 제안 등의 안건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위원별 근황 공유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경기도 내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활동가들의 활동 동향 및 근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먼저 정책협력팀 주임이자 ‘청플’ 위원인 이선주 위원님은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 ‘공익 덕후 모여라!’에 대해 안내해 주셨습니다.

‘공익위키’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다양한 주제의 공익활동의 지식과 경험을 모아 더 큰 공익을 만들어 내기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구축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전문적인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라는 부담감보다는 같은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저도 공익 아카이브 에디터로서 ‘공익위키’에 참여할 예정이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일시: 2024년 6월 22일(토) 오후 1시 30분 ~ 4시 40분

■ 장소: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 대회의실

■ 신청 방법: 이미지 우측 하단 큐알코드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링크를 참조 해주세요.

"모여라 공익덕후"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 참가자 모집

이슬기 부위원장님은 2024년 7월 1일부터 5일까지 개최될 ‘공익활동가 주간’ 행사와 현재 부위원장님이 활동하고 계신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의 조합원 모집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익활동가 주간’ 행사는 공익 활동가들이 만들어 내는 사회적 성과와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합니다. 이 행사를 기획한 단체 중 하나인 ‘동행’은 공익 활동가들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공익 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동행’ 조합원 가입에 관심 있으시다면 위 첨부된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이 밖에도 위원님들 각자 저마다의 위치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답니다!

다음으로 ‘청년 공익 활동가 워크숍’ 추진에 대한 세부 논의 방향성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날 회의에서 ‘청년 공익 활동가 워크숍’은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는데요. 1부에서는 청년 우울증이나 임금 문제 등의 문제에 주목해 청년들의 정신건강 그리고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주제를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청년 공익 활동가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전문적이고 연구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청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방향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토크 콘서트와 더불어 현직 청년 공익 활동가들이 공익활동으로써 얻은 자부심을 공유할 수 있는 전시 부스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질문을 받기로 하였는데요. 2부에서는 2025년 센터에서 진행할 청년 공익활동 사업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고민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함께 부스에서 받은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통해 청년 공익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2025년도 ‘청년 공익활동 네트워크’ 신규사업 제안

향후 2025년도 ‘청년 공익활동 네트워크’ 신규사업에 대한 ‘청플’ 위원분들의 열정 넘치는 제안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간단하게 정리하여 알려드릴게요!

2024 총선이 끝나 앞으로 이번에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제22대 국회를 구성하여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치인들이 함부로 입에 달고 사는 국민은 이름만 있는 허수아비가 아님을 그들이 명심하기를 바란다. 한편 국민에게 있는 주권은 선거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더 깊이 자각해야 사회를 제대로 이끌어가야 하는 본연의 정치가 가능해질 것이라 여겨진다. 그런 의미에서 살펴봐야 할, 법제화가 필요한 한 가지 중요한 안건이 있다. 다름 아닌,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이다. 2016년부터 이미 4차례 발의되었던 기존의 법안1)들이 명칭과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왔으므로 여기서는 편의상 ‘마을기본법’이라 칭한다.

마침 지난 4월 3일에 수원에서 ‘주민주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마을지원 법제화 추진 대화모임’이 있어서 그 자리에 다녀왔다. 경기도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마을기본법 법제화 추진을 위한 제안서를 보내고 협약식을 맺는 등 각 지역 마을공동체네트워크 중심으로 이런 저런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주제로 한 대화모임이 갖는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고 참석해보니 역시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인식의 확인과 소통과정이 중요함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이 현장 취재를 토대로 마을기본법 법제화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간의 흐름과 현 상황, 핵심 쟁점, 과제 등을 정리해 공유할 수 있게 됨도 뜻깊다 할 것이다.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있었던 이 대화모임은 가칭 수원 마을지원법제화 추진위원회가 주관, 주최하고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경기시군마을넷(준),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가 공동주최하였으며 마을활동가,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협의회, 주민자치회, 관심 있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열려있는 대화모임이었다. 이 날 참석자 수는 20여명 남짓으로 많지 않았으나 참석자의 면면은 매우 다양해서 좋았다. 주최 측인 수원에서는 진행을 맡은 이경남 마을살이 사회적협동조합 대표를 비롯해 그동안 오랜 마을활동 경력을 가진 마을활동가, 주민자치회 위원, 마을만들기협의회 위원, 지역봉사단 활동가, 부녀회 회원, 수원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지속가능사회단체포럼, 지속가능협의회, 수원공동체 라디오, 행정 등에서 참여하였고 타 지역에서는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여주, 용인 등에서 자리를 함께 했다. 참석자 소개 후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곽현지 마을정책팀장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전망과 과제’에 대해 발제를 한 후, 질의응답, 참석자들의 의견 교환 등이 이어진 후,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모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이날 대화모임은 마무리되었다. #마을법_필요해, #경기도 마을공동체 인식확산 캠페인 #마을하자 외에도 각자의 의견을 종이에 써서 들고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오고간 이야기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전국적으로도 마을기본법 법제화를 위한 공론장이 꾸준히 이어져오고는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특히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023년에 총 8회 토론회와 한 차례 포럼이 개최된 바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담은 ‘마을공동체 지원 법제화 전망 경기 권역별 순회토론회 종합자료집’은 유용한 참고자료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지향과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와 이에 따른 쟁점 사항, 마을기본법 법제화의 효과, 마을기본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우선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법제화 추진에 마을활동가, 마을공동체는 물론 주민과 단체, 행정, 의회 의원 등 다양한 단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을기본법’ 설명을 위해 제작한 카드뉴스 중 한 장

일차적으로 마을기본법 제정 당위성의 근거는 헌법이 부여한 주권재민과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 그리고 필요성은 사회적 난제 해결의 열쇠를 민주주의의 최소 기본단위인 마을이 쥐고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그간 제안되었던 마을기본법안의 명칭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 등으로 약간씩 변화가 있다. 이는 마을의 범주, 마을공동체에 대한 개념2)이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마을기본법의 실질적 내용을 어떻게 담을 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가장 주된 쟁점은 기본법으로 하느냐 지원법(개별사업법)으로 하느냐의 문제와 주민자치법안도 추진 중이므로 양자 간의 조율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밖에도 여러 요소에서 다양한 의견과 충돌 지점이 있을 수 있기에 법안 제정의 목적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 전환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마을의 역할과 법제화 방향 발제 자료에서,  2023 마을공동체 지원 법제화 전망 2023 경기 권역별 순회토론회 종합자료집 20쪽

 

현 시점에서 마을기본법 법제화의 핵심적 의미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자치 30년, 마을정책 제도화 20년을 지나며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분권법, 217개 마을조례 등에서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 또는 배경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경기도만 해도 2007년 안산시를 필두로 31개 모든 시군이 마을공동체 조례를 제정하였고, 주민자치회도 5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시범 또는 전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활동 및 자치 자체의 가치를 인정/보호 하거나,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체계에 관한 법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주민참여형 정책이 일시적이거나 한시적, 매우 제한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주민의 공적 활동 가치와 참여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주민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법적 근거의 필요성 외에도 마을기본법이 갖는 더 큰 의미는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다. 개인의 고립, 관계와 신뢰 저하로 야기되는 점점 심각해져가는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내가 사는 삶터에서의 사회적 관계망과 안전망은 점점 더 중요해져가고 있다. 공동체 생태계 강화를 통해서만이 지방소멸, 초고령화, 인구 감소, 경기 침체, 기후 위기, 4차 산업혁명과 다문화사회의 현실에 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도 사실이다. 저변적인 삶의 질 개선은 일시적인 지원정책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지속적이고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만드는 기본 틀, 즉 사회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정착되어야만 하기에, 또한 여러모로 시도 중이나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는 민관 거버넌스의 안착과 성공을 위해서도 마을단위의 체계가 가장 효율적이고 유용하기에 마을기본법 제정이 꼭 필요한 것이다.

 

마을기본법 제정의 효과는 제안 법안 원문에도 필요성으로 명시되어 있듯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여 주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3)하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마을(지역)공동체를 고유한 정책영역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고, 향상된 주민역량,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우리사회를 궁극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마을기본법 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 효과를 부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제 후 질의응답과 발언 시간에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만큼 발전적 보완적 시각은 물론, 적극적인 인식과 행동의 필요 외에도 이런 저런 우려가 솔직하고 조심스럽게 제기되기도 하였다. 가령, 주민자치법과 대치되지 않는 상호보완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서의 명제와 내용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 마을자치와 주민자치가 협력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한다는 의견, 법제화 의미를 내재화하기 위한 공론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법이 제정됨과 함께 주민의 자발성이 시들고 중앙통제식으로 가면 곤란하고 마을공동체의 핵심인 자발성이 보장, 육성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 획일화에 대한 우려, 마을권 확보를 위해 모법으로서 마을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의견, 법과 문화가 대치되지 않고 법이 문화를 포용,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리라는 의견, 재정지원과 동시에 관변단체로 전락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 등등. 모든 의견이 소중하다는 생각과 함께 한편으로는 법과 법의 집행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본질적 혼선이 살짝 느껴지기도 했다. 그런 이유에서라도 다양한 관계 주체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가 필요하고, 마을기본법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이해, 설명과 토론이 선행될 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마을기본법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기본법 제정은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논에 물을 대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마을활동은 근본적으로 나보다는 우리, 사익보다는 공익을 앞세우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마을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밑거름이 될 법제화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윤리, 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해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건강한 미래사회를 앞당길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아무 대가도 없는 대화모임의 자리에 진정성, 공익성, 공공성, 자발성을 장착하고 참여하는가 하면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한 마을주민과 활동가, 시민단체야말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살리는 생생한 풀뿌리임을 다시 한 번 자각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이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일들이 다시 활기 있는 초록빛을 뿜어내야 때가 지금이다.

 

 

[각주]

1)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유민봉 외(2016)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진선미 외(2017)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이해식 외 (2020) ,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 서영교 외(2023)

2) “마을은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특성을 지닌 장소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사회적 관계를 이루면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최소범역. 마을활동은 자치, 자조, 협동과 책임의 원리로 공동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마을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통해 마을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 마을공동체는 마을활동을 하기 위해 주민들이 결성한 모임, 단체, 법인 등” - 곽현지 발제자료에서 발췌, 일부 수정

3)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이해식의원 등 41인 발의| 제2104140 (2020. 9. 23.) 원문 중

 

 

 

[참고 자료]

* 문서

- 마을공동체 지원 법제화 전망 2023 경기 권역별 순회토론회 종합자료집,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 영상

1)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마을만들기 정책포럼 가칭마을기본법 토론(2016년 6월 21일) https://www.youtube.com/watch?v=3Vgd1VoeRnc

2) 마을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2016년11월21일) 국회의원회관 https://www.youtube.com/watch?v=JR6jbpKKxsk

3) 마을(지역공동체) 기본법 강원도 1차 토론회 (2016년 11월 28일) https://www.youtube.com/watch?v=_ez3tYLyvm8

4) 시민들이 준비하는 십시일반 토론회 마을(지역공동체)기본법 경남토론회(2016년 12월 19일) https://www.youtube.com/watch?v=JwASNCayUm4

5) 마을자치 이슈와 포럼 – 제5화 (2020.11.10)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www.youtube.com/watch?v=jIx50WRQoAA

6)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 제4화] 전은호 센터장의 “Localism Act의 가능성” 발제!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CmV6gjrCvaQ?si=ySLLhKX-EdlbLU6j

7)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 제3화] 유창복 소장의 “마을·주민관련법 현황 및 마을기본법의 필요성”입니다.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3EDHxALyrhs?si=Kgi6blNpsnZvRyw1

8)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 제5화] 최인수 박사의 “마을기본법(지역주권법)의 기본방향”입니다.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jIx50WRQoAA?si=tl0g02B8r1KeW0XD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의 웹진인 것 같네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날씨에 더워하던 게 며칠 전 같은데 벌써 걷기만 해도 손이 시린 한 겨울이 됐네요.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벌써 11월이 끝나가고 12월이 오고 있다니.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저는 연말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한 해를 되짚어보며 스스로에게 고생했다고 토닥여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따수운 연말을 보내는 것. 참으로 힐링되는 시간의 연속이라 정말 좋아한답니다. 날씨는 추운데도 분위기 때문인지 연말은 항상 따숩게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올 한 해 후회 없는 1년을 보내셨나요? 후회 없는 1년이었다면 정말 고생하셨다고, 후회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한 해를 버티느라 고생하셨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연말에는 한 해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도 한 해 동안의 활동을 기록하며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어떠한 활동을 해왔는지! 함께 기억을 되짚어볼까요~?

먼저 에디터 활동 기록을 시간순으로 되짚어볼게요.

2023년 3월 3일(금) :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 및 1차 정기회의

3기 에디터의 활동 시작을 알린 날이었습니다. 발대식도 하고 시민기록자 양성교육[심화 1,2강]을 듣고, 1차 정기회의까지 한 아주 알찬 하루였어요. 3기 에디터는 사례발굴팀 5명, 현장취재팀 14명, 총 19명이 활동했답니다. 그리고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 1강,2강을 들었는데요, 특히 1강인 “정보통신 윤리교육”이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한광수 강사님의 교육이었는데요,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저작권의 중요성, 웹진을 제작할 때 꼭 기억해야할 저작권 상식들, 공정이용방식 등 정말 인터넷 시대에 꼭 알고있어야할 필수적인 저작권 교육이었어요! 정말 유익하고 재밌던 교육이었답니다ㅎㅎ.

*더 자세한 발대식 내용이 궁금하다면? 밑의 웹진 링크 클릭!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3383

2023년 5월 18일(목) : 3기 에디터 2차 정기회의 및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심화)

에디터 2차 정기회의 날이었습니다.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채움터에서 2차회의를 진행했답니다. 이날, 작성 콘텐츠 및 관심 콘텐츠를 공유하고 에디터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1분기 활동을 보고하고 ‘공익콘텐츠 진료소’라는 활동을 했답니다. 그리고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 3강 “뇌피셜로 혼잣말하는 콘텐츠 너머로”를 들었습니다. 정말 재밌고 알찼던 콘텐츠였어요ㅎㅎ.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나는 웃음 넘쳤던 교육이었답니다:)

*더 자세한 정기회의 내용이 궁금하다면? 밑의 웹진 링크 클릭!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3636

2023년 8월 23일(수) : 3기 에디터 3차 정기회의 및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심화 4강)

에디터 3차 정기회의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와글와글터에서 진행했어요ㅎㅎ. 에디터 정기회의를 참여하면 경기도의 다양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방문해볼 수 있답니다. 정말 어디를 가든 너무 좋더라구요. 이날은 시민기록컨퍼런스를 기획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기록활동가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 4강 “공익활동을 위한 아카이빙 작업 A to Z”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아카이브 문화를 배우고 기록과 기록자의 중요성을 깨닫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28일(토) : 2023 경기도 공익활동 시민기록 컨퍼런스 ‘공기놀이’

시민기록컨퍼런스가 수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시민사회 기록 활동 활성화 및 새로운 기록사업모델 창출이라는 주제 하에 기록전문가분들과 시민기록가가 어우러져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탐구하는 의미있는 행사였습니다. 또한, 공익활동 아카이브 분야 네트워킹 파티,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 5강도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1년을 갈아넣어 준비한 최고의 시민기록컨퍼런스! 어땠는지 너무너무 궁금하시다구요~? 그렇다면 아래 현장스케치 링크에 방문해주세요!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 이 좋은 행사를 모르고 넘어가시면 손해라구요><

*2023 경기도공익활동 시민기록컨퍼런스 현장스케치 :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4037

2023년 12월 2일(토) : 3기 에디터 4차 정기회의 및 에디터 수료식

3기 에디터의 마지막 공식 활동이자 마지막 정기회의였습니다. 작년 수료식에 참석했던 게 엊그제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서 다시 수료식에 참석하네요. 시간의 빠름을 다시 한 번 체감합니다. 이날은 활동실적을 보고하고 3기 에디터 평가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례발굴, 현장취재 1,2로 나누어 그룹별로 미팅을 했어요. 이후 이날의 제일 중요한 행사! 3기 에디터 수료식을 했습니다. 활동인증서를 받았고 우수콘텐츠 시상도 했답니다:) 이렇게 올해도 공익활동에디터 덕분에 알찬 1년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하하.

그럼 에디터 활동을 정리해보았으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올해 사업들을 정리해보아야겠죠~? 센터의 사업은 크게 공익디딤, 공익이음, 공익퍼짐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 공익디딤 : 공익활동 지원사업

1)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경기도 내 공익활동 단체의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활동을 견인하는 것이 사업 목적입니다. 올해는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개별로 운영되던 센터 지원사업들을 통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