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배우며 알게 된 경험, 이를 나누는 기부

안녕하세요. 2026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 Hana입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봉사활동, 기부와는 거리를 멀리하고 지냈습니다. 당시에는 학교에 다니면서 봉사활동 시간을 채워야 하던 시기였고, 주로 지역에서 진행하는 행사나 사업 현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봉사, 기부 활동에 참여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었던 저는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는 것에만 치중된 분위기와 한정된 봉사활동 공간으로 인해 봉사, 기부의 진짜 영향력을 깨닫지 못했고, 학창 시절이 끝날 때까지도 그 의미를 모른 채로 지냈습니다.

무엇보다 자발적으로 하고 싶다고 생각한 후에 참여한 게 아니라 학교의 분위기상 의무에 가까웠고, 직접 기획-진행할 수 있던 게 아무것도 없어서 봉사와 기부의 의미는 알았지만, 더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봉사와 기부 활동을 직접 기획-진행하여 하나씩 쌓아 올렸다면, 봉사와 기부의 진짜 의미, 그리고 사회에 퍼질 공익적인 영향력을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번 콘텐츠에서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청소년기관, 그리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부 활동을 기획-진행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가는 생생한 교육/재능기부 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폭넓게 제공되고 장려하는 교육, 재능기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기부>는 공익을 위해 대가 없이 타인에게 금전, 물품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하는 자발적인 행위입니다. 단어만 보면 공익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만큼 기부가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게 전제이므로 개념 자체는 쉽게 설명할 수는 있지만, 다양한 사례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부의 범위를 넓혀서 확인하면, 다양한 종류의 기부와 지속가능한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교육 기부>를 다뤄보겠습니다.

<교육 기부>는 창의적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에서 사회적으로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교육 기부 수혜 대상자는 유-초-중등 교육활동의 멘티, 즉, 배우는 관점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며 유치원 교육활동(1)과 초-중등(2) 교육활동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 <유아교육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제1항에 따라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유아로 정의하고,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제11조(입학) 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입학하여 진행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장 의무교육 제13조(취학의무) 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즉, 7살부터 초등학교 졸업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 제3항에서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중학교에 입학시키고,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같은 법령 제1장 총칙 제2조(학교의 종류)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이며 이곳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장 학교 제43조(교과)에 따라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외국어, 음악, 체육, 도덕 등 여러 과목을 배우며 지식과 세상을 배웁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교를 자퇴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한다는 뉴스가 종종 보이는 만큼 사회 전반의 정책-사업은 물론, 교육/재능기부는 이들을 품을 수 있게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에서는 2020~2024년을 기준으로 중학교(0.5~0.8%), 고등학교(1.1~2.1%)의 학업중단율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돌봄을 받을 공간이 사라지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2024년 교육부 교육통계연보를 기준으로 초등학교~고등학교 청소년 중 학업중단을 선택한 사람이 약 54,516명입니다.

그리고 국가데이터처가 2023년에 발간한 <장래인구추계> 중 청소년 인구 및 구성비에서는 2020년을 기준으로 0~19세 나이대의 청소년 인구가 약 8,213,000명(전체 인구의 구성비 15.8%)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비율은 약 1%대이지만, 학업을 중단하고, 사회에서 고립된 사람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들을 포용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제2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 나이(제1항): <청소년기본법> 제1장 총칙 제3조(정의) 제1항에서 정의하는 청소년 연령대(10~25세)에 속하는 나이의 청소년들

- 대상자(제2항): 초등학교-중학교의 경우, 학교 입학 후로부터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의 경우, 진학하지 않았거나 제적-퇴학 처분에 따라 자퇴한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교육 기부도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같이 제공되는 추세입니다.

고양국제고등학교 교육봉사 동아리 공시니, 교육 기부의 역사를 만들어간다!

지난 8월 8일, 경기도 고양시 토당청소년수련관에서 고양국제고등학교 교육봉사 공시니의 교육 기부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동아리 부원들은 “모든 학생들이 빈부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꿈을 찾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지식을 나눠준다.”라는 목표를 위해 고양국제고등학교에서 다양한 교육 관련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 카드뉴스 제작 및 이후에 기수(학년)별로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기수톡에 공유하는 활동, 청소년 마음 건강을 위한 시험 기간 응원의 글 작성, 생활인권부가 주최하는 인권의 밤 부스 기획-운영 등)

매년 새롭게 생기는 고양국제고등학교의 자율동아리들 중 대표적으로 소개되는 우수한 동아리이며 기존의 다른 고양국제고등학교 동아리와 함께 활동할 수 있기에 예-체능(댄스, 뮤지컬, 보컬, 오케스트라, 밴드 등), 학술(법학, 역사학, 국제학, 외교학 등)에서 배운 내용을 교육 기부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기도 고양시의 청소년시설인 토당청소년수련관에서 교육 기부 활동으로 매년 ‘청소년 학습-진학 멘토링’을 진행해왔습니다.

매달 토요일 중 하루, 고양국제고등학교 재학생(1학년 1명, 2학년 1명)이 멘토로 참여하는 교육 기부 프로그램으로 “모의고사 풀이 방법, 나에게 알맞은 공부 방법 찾기, 고양국제고등학교 입시정보 및 생활 이야기를 다루는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학습-진로-국제 이슈-역사-예술 등 다양한 지식을 배워가는 프로그램”까지 크게 2가지 프로그램을 연달아 진행합니다.

멘토와 멘티 청소년(중학생)들이 대화하고, 여러 가지 질문들도 멘토들이 친절하게 답변하는 덕분에 궁금증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별도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에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달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하는 멘토 청소년들이 달라지고, 멘토의 관심사, 이슈, 진학 시기를 고려해 프로그램 기획-구성이 조금씩 달라지기에 매번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교육 노하우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 진학에 관심을 두는 청소년이 많은 점을 생각해 상반기에는 공부 관련 멘토링을 주로 진행한다면, 하반기에는 자기소개서 작성 멘토링, 자기주도학습 등 진학이라는 방향성을 고려해 교육 기부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합니다.

또한, 매달 참여하는 멘토 청소년들은 시사 이슈, 개인의 관심사 등을 고려해 매력적인 주제 프로그램을 준비-진행합니다. 무엇보다 멘티(중학생)의 관심사 및 이해도를 고려해 준비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않도록 최대한 교육 과정과 유사하게 설명하며 단순히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응용하여 체감할 수 있는 활동도 추가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교육 기부 활동 전에는 멘토들끼리 시간 분배 및 준비하여 멘토링을 진행하며 공유 PPT를 준비해 서로의 교육 기부 활동을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게 하여 교육 기부의 취지와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멘티의 상황을 생각하며 꼼꼼하게 준비한 덕분에 멘티 청소년(중학생)들은 매번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배우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멘티 청소년(중학생)들은 새로운 세상을 배우고, 경험을 쌓으며 또 다른 도전을 향해 한 걸음을 디딜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멘토와 멘티가 청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은 토요일 오전에 진행합니다. 그리고 시설은 도보 및 대중교통으로 쉽게 방문할 수 있고, 배리어프리 시설(엘리베이터, 경사로 등)이 보장된 청소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면서 잘 몰랐던 청소년 프로그램도 알아가고, 자연스럽게 다른 관심 및 참여로도 이어지면서 지역 사회에 관심을 두고, 동시에 개인의 성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멘토링 활동입니다. 먼저, 박연우 멘토는 자기주도가 무엇인지 소개하고, 공부 방법으로 학원, 인강, 독학을 설명하며 교육 기부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3가지 전부 공부 방법 증 한 가지이며 정답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실제로 독학에도 맹점이 있고(교사 등에게 질문이 힘듦, 개인의 의지에 의존함), 학원/인강만 듣는 것도 자기주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주도권 및 집중으로 스스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관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학원/인강 역시 이들을 들은 후, 공부의 주도권을 잡는다면, 자기주도에 도움이 되며 선호/비선호하는 과목을 확인하여 공부 시간을 다르게 분배하여 자신만의 자기주도 공부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공부 방법을 소개한 후에는 뽀모도로 공부법(최대 집중시간을 측정한 후에 여기에 10분씩 추가하여 집중시간을 늘려보는 방법), 플래너 및 자기반성 일기 쓰기, EBS EDT 학습유형 검사 활용하기 등 실제로 공부하면서 생각했던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예빈 멘토는 자기소개서를 처음 작성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입시, 동아리 등에서 자기소개서가 필요하다는 현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자기소개서 작성을 미리 해보는 것을 추천했고. 이예빈 멘토도 진로(유네스코 국제 공무원), 가치관(다양성 및 협력), 공부스타일(분석적 공부), 진학(고양국제고등학교 등)을 고려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었던 경험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기소개서 요소를 소개했습니다. 자기소개서에서 요구하는 질문이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비전(꿈)을 가지고 살고 싶은지?", "자신은 무엇을 잘하는지?", "무슨 과목을 재밌게 공부하는지?", 어떤 종류의 책이나 영상 등을 볼 때에 흥미를 느끼는지?", "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이예빈 멘토가 고양국제고등학교 입시에서 자기소개서 작성 경험을 풀어서 소개해주었습니다. 자기주도학습(스스로 궁금해하고, 호기심으로 탐구했던 경험), 인성영역(가치관 및 생활 속에서의 경험), 진로 영역(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입학 이후(공부, 활동, 그리고 졸업 이후까지)까지 4가지 방향을 생각하며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었다는 경험은 물론,

중학교 생활 정리(EX: 명언 전달자로 활동하며 친구들이 위로받는 모습을 통해 공감과 진정한 친절을 생각해봤었다는 경험.), 소재 마련(표로 정리해보기), 작성 팁(자신을 천천히 소개한다는 관점에서 시작해 하나씩 경험을 연결해보기/경험을 소개하며 자기 생각-다짐-분석-판단을 적고,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작성해보기/진솔함이 느껴지는지, 글이 막힘없이 읽히는지를 확인하며 퇴고하기)을 공유해 자기소개서 작성에서 알아두면 좋을 내용도 정리해서 공유했습니다.

멘티들 중에는 진학을 준비하는 청소년들도 있어 이들을 위해 여름방학에 소재를 마련하고, 중간고사 이후에 초안을 작성한 후, 기말고사 이후에 퇴고해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면접 학원도 방법이지만, 진지하게 자신에 관해 생각해보는 것과 교사와 대화해보는 방법도 같이 추천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업은 멘토가 준비한 주제 활동입니다.

박연우 멘토는 ‘철학자와 국제관계 이론에 대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2가지 학문을 간단하게 소개한 후, 국제관계에 철학이 존재함을 소개했습니다.

여러 철학자들 중 토마스 홉스(현실주의: 현실을 먼저 따지며 안보, 주권, 힘의 균형을 강조), 임마누엘 칸트(자유주의 제도주의: 국가들 사이에 규칙과 약속, 협력, 제도(국제법, 국제기구)를 강조), 존 롤스(조건부 원조 의무론: 고통받는 사회를 돕되, 자립 가능 정도까지만 도와주며 국가가 폭력적일 경우에는 돕지 않는다는 조건부를 강조), 마이크 샌댈(공동체주의: 자국민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인류 보편에 관한 의무보다 우선시됨을 강조)를 소개하여 국제관계와 철학의 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소개했습니다.

이후, 홉스 VS 칸트, 롤스 VS 샌델 팀으로 나눠서 모의로 자원의 양을 분배하고, 최종 분배를 확정하는 토론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국내 군대 편성과 국제 규범 형성을 위한 기금 간 예산 분배(홉스 VS 칸트)/우리나라 복지 체제와 해외 원조 기금 간 예산 분배(롤스 VS 샌델)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며 사상과 이념이 외교 상황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예빈 멘토는 프로이센 왕국의 군인-군사학자인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서 발췌한 “전쟁이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일 뿐이다.”를 소개하며 모의로 대통령이 되어 국가의 결정을 내려보는 체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우호적인 약소국인 옆 국가에서 전쟁이 발생했으나, 상대국이 멀리 떨어진 강대국이라는 상황을 가정하고, 1) 침묵/2) 약소국 지원(무기 등까지)/3) 일부 지원(인도적인 지원)/4) 실질적인 도움 없이 약소국지지 주장/5) 중재자로서 휴전 협상까지 5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생각해보게 했고, 이후에 실제 역사에서 활용한 외교 방법을 같이 알려주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이탈리아 삼국 동맹 배반(실리-현실주의)/십자군 전쟁(명분과 가치의 중시)/러-우 전쟁 초기 대한민국의 대응(제한적 개입)/세계 2차 대전에서 독일이 폴란드에 침공했을 당시, 폴란드와 협력을 맺은 영국 및 프랑스의 선전포고(상징적 개입) 등)

MBTI처럼 다양한 외교 전략을 생각해보고, 다양한 외교 전략이 사용되고 있음을 새롭게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고양국제고등학교 교육봉사 공시니의 교육 기부, 다양한 주제와 배움이 핵심!

안녕하세요! 고양국제고등학교 교육봉사 공시니 2학년(15기) 박연우, 1학년(16기) 이예빈입니다! 동아리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빈부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꿈을 찾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지식을 나눠준다.”라는 목표를 위해 교육 기부를 포함해 다양한 교육 분야 관련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동안 동아리에서는 경기도 고양시 토당청소년수련관에서 교육 기부를 진행해왔는데, 교육 기부 활동을 진행하면서 멘토, 멘티 모두가 성장하고, 흥미를 잃지 않게 할 수 있는 특장점을 만들어 교육 기부 활동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먼저, 주제 활동입니다. 박연우 멘토가 준비한 [국제관계와 철학]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 및 앞으로 배울 내용과 연계되는 철학자를 골라서 설명해 이해하기 쉽게 교육 기부 활동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이예빈 멘토가 준비한 [전쟁]은 원래 정치-외교 분야로 준비하려고 했으나, 다양한 전쟁이 발생하는 시사를 고려해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고려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외교 전략을 설명할 때는 전문 용어 대신에 멘티의 일상과 비유한 설명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도왔습니다.

공통적으로 자기소개서 멘토링에서는 실제 경험을 말해 사례에 적용하기 쉽게 도와주었습니다. 이처럼 공시니 동아리가 경기도 고양시 토당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기부만의 특징이 있어 멘토, 멘티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습니다!

교육 기부를 활성화하면서 확인하게 될 미래, 모두의 성장을 지향하는 영향력

그동안 동아리에서 교육 기부를 진행하면서 교육 기부가 지역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정말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멘토와 멘티 모두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먼저, 멘티는 멘토가 준비한 다양한 주제 및 관심사가 반영된 교육 기부 활동(멘토링)에 참여하면서 학습 배경, 지식 축적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기부 활동을 계기로 더욱 다양한 교육의 기회, 새로운 관심사,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기부를 통해 누구나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사교육(학원, 돈 등)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진학을 준비할 수 있기에 학업 및 배움의 효율을 향상하고, 궁극적으로 멘티의 성장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거주하며 살아온 청소년인 멘토 역시 열심히 공부하면서 겪은 시행착오,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던 과정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잘 학습하고 있는지를 성찰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 사회에서 살아가는 청소년에게 경험을 나눔으로써 나눔의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마음이 풍성해지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기부 프로그램에 참여한 멘티 청소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이후 진학 및 교육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기에 교육 기부의 특장점도 확인할 수 있고, 멘토이자, 도전했던 청소년으로서 열심히 교육 기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보람도 느낍니다.

청소년이 주도하는 교육 기부 활동은 멘토 청소년이 경기도의 미래가 될 미래세대에게 지식과 재능을 나누는 성격을 띠고 있어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지식-경험이 필요한 지금으로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 기부 활동에 참여하는 멘토/멘티 청소년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배우며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역량을 얻을 수 있고, 이것이 곧 다채로운 경기도의 미래를 만드는 데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이 많이 알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 배우는 가치를 공유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같이 성장하는 경기도와 지역 사회, 나눔의 가치가 확대되어 풍성해질 경기도, 고양국제고등학교 교육봉사 공시니의 교육 기부 활동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PS. “한편, 이번 교육 기부를 진행한 경기도 고양시는 인구수가 1,071,919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 중 3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청소년들이 지역 내에서 진행되는 여러 청소년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회의 시작점이 되는 교육 기부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토당청소년수련관 고양국제고등학교 공시니의 교육 기부를 중심으로 다뤘지만, 경기도, 더 나아가 다른 지역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교육 기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기부가 이어지며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가게 하여 개인과 국가의 성장에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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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scity.go.kr/www/popltnSttus/BD_selectPopltnSttusList.do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97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2%AD%EC%86%8C%EB%85%84%EA%B8%B0%EB%B3%B8%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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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5072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4%88%E3%86%8D%EC%A4%91%EB%93%B1%EA%B5%90%EC%9C%A1%EB%B2%95%EC%8B%9C%ED%96%89%EB%A0%B9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746&ccfNo=1&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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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at.gg.go.kr/statHtml/statHtml.do?orgId=210&tblId=DT_210J0001&conn_path=I2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4%88%E3%86%8D%EC%A4%91%EB%93%B1%EA%B5%90%EC%9C%A1%EB%B2%95

https://www.smyc.kr/notice/?bmode=view&idx=9090603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뉴스레터 필진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필자의 의견과 관점이 담길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통스런 역사, 그러나 기억해야 할 역사

-제14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을 맞이하며-

일본은 중일전쟁을 시작하던 1930년대 초부터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던 1945년 8월 15일까지 식민지였던 조선과 대만, 점령지였던 중 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동티모르 등 여성들을 전쟁터로 끌고 가 일본 군인들의 성노예로 삼았다. 그러나 그 당시 일본군 문서에는 그 여성들을 ‘위안부’라고 표시했다. 피해여성의 수는 20여만 명을 비롯해 여러 추정치가 있으나 관련 자료가 전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수치를 알기 어렵다. 한국인 생존 여성들의 경우 동원 당시 나이가 11세의 어린 나이에서 27세까지로 보고되어 있으며, 14세~19세 때 동원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위안부’여성은 일본 육군성의 직접적인 지시와 정부 기관, 조선총독부, 대만총독부 등이 협력을 통해 강제 동원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UN 특별보고관은 이 문제를 명확하게 ‘전시 중 군대 성노예제(Military sexual slavery in wartime)로 규정하였다. 

 

‘위안부‘여성들은 엄격한 감시와 통제 아래 하루에 많게는 몇십 명에 이르는 군인들을 상대해야 했고, 병사들로부터 폭력, 고문, 자살 강요 등의 학대를 받았다. 성병이나 임신, 질병 등이 확인되면 강제적인 시술이나 낙태를 받아야 했고 군인들을 통해 마약을 주사 받거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마약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 ⓒ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위안소에 있던 여성들은 종전이 되자 자살을 강요당하거나 집단 죽임을 당하였고, 머나먼 타지에서 고국으로 생환하기 위해 갖은 어려움을 겪거나 귀환을 포기하기도 했다. 고국으로 돌아온 ‘위안부’ 피해 여성들은

‘위안소’에서 얻은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 대다수가 성병, 자궁 이상, 불임, 가혹행위로 인한 외상 등이 확인됐고, 대인공포증, 불안, 수치심, 자기 비하 등의 심리적 후유증도 심각했다.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인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 죄인으로 여기며 숨죽여 살아야 했고 그리하여 대부분 빈곤과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 ⓒ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이러한 일본군‘위안부’피해 역사는 해방 후 알려지지 않았다. 1980년대에 이르러 윤정옥 이화여자대학교 교수(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초대 공동대표 1925 ~ )가 해방 후 돌아오지 않는 여성들에 대한 의문과 책임감으로 집념 어린 조사를 시작했고. 한국교회여성연합회와 한국여성운동 단체들이 힘을 모아 1988년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세상에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아직 세상으로 드러난 피해자가 없던 당시, 1991년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임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김학순(1924~1997)의 기자회견은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개설된 ‘정신대 신고 전화’를 통해 피해 사실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 증언과 피해자 접수가 시작되었지만, 일본은 정부의 관여를 계속 부인했고, 이에 정대협과 여성계는 1992년 1월 8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곱 가지 요구사항-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배상, ▲전범자 처벌, ▲역사교과서 수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을 촉구하며 첫 번째 수요시위를 시작했다. 이후 수요시위는 매주 수요일 정대협 주최로 이어져 2011년 12월 14일에 1000회를 맞이하여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했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 ⓒ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일본군‘위안부’역사에 대한 일본과 세계인의 반응

이러한 일본군‘위안부’ 역사는 세계인의 각성을 불러일으켰다. 전쟁 범죄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고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 물꼬를 튼 것이 미국 연방의회 일본군 위안부 사죄(HR121) 결의안이다. 2007년 7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일본계 미국인인 마이클 혼다(Michael Honda)의원이 제기한 일본군위안부 관련 결의안이 미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그 결의안은 일본군‘위안부’ 역사를 명백하게 인정하고 사죄할 것과 끔찍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현재와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를 계기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새로운 국면를 맞이했다. 2008년 10월 30일, 유엔인권이사회(UNHRC)와 유럽의회 등 각국의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피해 여성들의 적극적인 증언과 국내외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의 헌신적인 활동, 재미 한인 사회의 노력이 함께 이룬 결과였다.

2014년 UN 인권위원회의 최종 권고문은 이러한 세계의 목소리를 집약하고 있다. 이 권고문은 일본의 제6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뒤 채택한 최종 견해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에 권고한 최종 내용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입법 및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전시 중에 일본군이“위안부”에 대해 저지른 모든 성노예 또는 기타 인권 침해 혐의가 효과적이고     독립적이며 공정하게 조사되고 가해자는 기소되고 유죄 판결 시 처벌을 받도록 한다. 2.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정의로운 접근과 완전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가능한 모든 증거들을 공개해야 한다. 4. 적절한 참고 자료를 포함시킨 교과서로 성노예제 문제에 대하여 학생과 일반 대중의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5. 당사국의 책임에 대하여 공식 인정하고 공개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 6.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비난받아야 한다.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

유엔과 양심적인 세계인의 반응과 달리 일본 정부가 내민 것은 1965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이었다. 일본은 이 협정을 근거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인 배상 문제는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며 '도의적인 수준의 책임'으로 대응해왔다. 일본의 최고 재판소는 1990년대 제기된 위안부 피해자, 징용자 소송에서 "한국이 식민지 조선을 대표하여 최종적으로 청구권을 소멸시켰으므로 더 이상 청구권은 없다"며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후 한국과 세계의 여론에 밀려 1992년, 미야자와 기이치 총리의 과오 인정과 사과 발언이 있었고, 이어 1993년에는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담화와 1995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를 통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는 공식 발언이 나왔다.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혀 위안부 문제의 책임이 군에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1995년 7월, 무라야마 도미이치 내각은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했다. 기금은 한국 피해자에게 '쓰고 나이킨(償い金, 속죄금, 당시 언론은 위로금으로 해석)' 명목으로 지원했고, 국민 모금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함으로 피해 여성들이 요구했던 정부의 사죄와 법적 배상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한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난 게 바로 ‘2015 한일 위안부 협상’(이하 2015 한일 합의)이다. 박근혜 정부와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 방안에 합의하고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했으나, '굴욕 협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TF’의 보고서는 이 합의의 문제점을 공식 확인했다. 국가 간 협약이기에 파기는 못하지만, 문제가 많은 굴욕적인 외교 협상이었다는 게 중론이었다.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한일 간의 걸림돌이 되었던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졸속으로 처리한 외교 참사였다는 것이다. UN 인권위원회의 지적대로 무엇보다 협상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이뤄졌다는 점,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 처리에 대한 이면합의가 존재한다는 점은 인권문제를 다루는 기본자세가 결여된 외교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했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사실상 진정성 있는 사죄나 배상을 한 적이 없다. 겉으로는 외교적인 수사로 일관하며 뒤로는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되는 것을 방해하고, 학생들에게는 위안부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으며 국내외 극우 세력을 통해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를 능욕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회에서는 2026년 2월 12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서 위안부 피해 여성을 모욕하는 경우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였다.

 

계속해서 기억하고 언급해야 할 이 역사

명백한 증인과 증언, 증거가 존재하는 일본군‘위안부’역사를 대하는 일본 정부와 대비되는 국가가 있다. 바로 일본과 같은 2차세계대전 전범국인 독일이다.

 

2차세계대전 당시 유럽 전역에서 행해진 유대인 학살은 인류의 근현대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역사 중 하나다. 그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모아 그 유대인 학살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폴란드 바르샤바에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재단(Auschwitz-Birkenau Foundation)을 2009년에 설립하였다. 이 재단은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강제수용소 유적의 보존과 관리 기금 조성을 맡고 있으며 수많은 유물·문서의 보존, 복원, 목록화하여, 고통스러운 기억을 미래 세대에 전하는 그것을 핵심 사명으로 삼고 있다. 2019년 12월 6일, 재단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안젤라 메르켈 총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이 역사는 (계속)언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현재와 미래에 모든 개인의 존엄을 지켜낼 수 있으며, 그것이 그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을 명예롭게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총리는 아우슈비츠를 방문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또한 독일의 수도 베를린 한복판(브란덴부르크 문 남쪽)에 크기가 다른 2,711개의 격자형 콘크리트를 세운 ‘유대인 학살 추모 공원’이 약 1만 9,073㎡(약5,750평)의 광대한 면적에 조성되어, 전 세계인들이 방문하는 추모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나치 정권의 전쟁과 유대인학살에 대한 역사교육은 독일에서 의무화되어 있다. 다시는 그런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전 세계인에게 밝힌 셈이다.

베를린 브란텐부르크 근처에 조성된 유대인 학살 추모공원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일 년 내내 전 세계에서 몰려든 추모객들로 붐비는 곳이다. 그곳에는 수용되었던 이들의 신발과 가방, 그리고 머리카락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당시의 참상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반지하실로 조성된 가스실과 화장장 화로를 보고 있으면 모두가 숙연해진다. 전쟁이 인간의 양심과 지성을 어디까지 파괴하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역사적인 현장이다.

그 수용소 현장 벽면에 걸려있던 스페인 태생 미국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George Santayana, 1863~1952)의 글귀가 많은 방문객의 시선을 머물게 한다.

/ ⓒ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다시 겪게 될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역사가 고통스러운 역사지만 잊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고 기억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그 기억의 시도는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이후 일본대사관 앞 정기 수요집회로 시작되었다. 수요집회 1000번째 맞이하는 시점인 2011년 12월 14일, 일본대사관 앞에 위안부 여성을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다. 조형물의 제작과 건립의 모든 과정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이후 평화의 소녀상(평화비)는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국내외에 확산되어, 2026년 7월 현재, 국내 155곳, 일본과 미국, 중국, 호주, 독일 등 10개국 35곳에 세워져 있다. 이제 평화의 소녀상은 전쟁 중에 당한 성노예제 피해 여성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정의로운 해결과 전쟁 없는 세상을 염원하는 평화의 상징이 된 것이다.

 

기억 문화는 기록문화와 함께 인류의 양심을 일깨우고 보편적인 가치와 원리를 추구함으로 인간 내면에 자리한 야만성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는 인류 문화의 두 축이다. 기억은 과거의 경험을 저장하고 되살리는 행위다. 현재의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맥락에 의해서 과거는 기억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재해석됨으로 역사의 진보를 이루는데 기여한다. 기억 문화로서 평화의 소녀상은 과거 고통스러운 역사를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쟁 없는 평화 세상을 염원하는 인류의 소망을 담아내면서 세계적인 평화의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제14차 세계 일본군‘위안부’기림일

매년 8월 14일은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로 지킨다. 이날은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성노예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날을 기려 정해졌다. 이후 2012년 타이완에서 열린 제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매년 8월 14일을 세계 기림일로 정했고, 한국에서는 2017년 법 개정을 거쳐 2018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정해졌다.

 

이날은 단순한 추모일이 아니다. 피해자의 용기와 증언을 기억하고 일본군 성노예제의 진실 규명, 사죄, 배상, 역사 교육을 촉구하는 날이다. 전시 성폭력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가 책임 있게 배우고 행동하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할 기념일이다.

 

제14차 세계 일본군‘위안부’기림일 총주제는 “그들의 굳센 바람, 우리의 힘찬 바람이 만나”로 정해졌다. 기억은 말에서 멈추지 않아야 한다. 기억은 책임으로 이어져야 하고, 책임은 교육과 연대로 이어져야 한다.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현실에서, 기림의 날은 아직 끝나지 않은 역사 앞에 서서 정의와 화해의 길을 묻는 날이 되어야 한다. 특히 다음 세대에게 이 역사를 정확히 전하는 일은,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시민의 책무이기도 하다.

2026년 제14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홍보 웹자보 / ⓒ 수원평화나비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 2030 여성이 있다면, 사람들은 ‘있는 집 딸’이라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여기, 로스쿨생 중 압도적으로 가난해서 국가장학금으로 공부해 변호사 시험 합격증을 받은 사람이 있다.

Q 시간 내 줘서 고맙다. 자기소개부터 부탁한다.

나는 대한민국 30대 여성이고 한 달 전에 제1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며 살까, 즐거운 상상 속에 지내고 있다. 목회자 부모의 세 자녀 중, 오빠와 남동생 사이에 낀 외딸이다. 부모가 나를 고명딸이라며 떠받들어 키우지도 않았고, 오빠랑 연년생이라 쌍둥이처럼 자랐다. 그래서인지 태어난 순서로는 장녀가 아닌데, 현실에서는 ‘K-장녀’로 자랐다. 진짜 장녀들이랑 만나면 말이 되게 잘 통하더라. 나 또한 나를 항상 큰딸로 정체화한다.

Q 살면서 지금처럼 신나고 여유 있는 시기가 없었을 거 같다. 축하합니다.

맞다. 대한변협이 하는 합격자 연수를 들으면서, ‘의식적으로’ 천천히, 내가 가고 싶은 일자리를 찾아보려 한다. 안산시 공무원 3년 하고 2021년 로스쿨에 진학했으니, 지금 5년 만에 다시 직장생활을 시작하려 한다. 공무원은 대학 졸업하고 당장 돈을 벌어야 해서 시작했었지만, 이제는 돌고 돌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하는 일, 살고 싶은 삶을 찾았다. 아무 데나 들어가서 대충 시작하기 싫어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찾고 있다. 굉장히 설레고 기대된다.

Q 안산시 9급 일반 행정직으로 3년 일하고 그만두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

가정형편 상 취준생으로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어서, 졸업 전에 합격해 놓고 졸업과 함께 일했다. 공무원으로 일하며 내 길을 찾아볼 작정이었다. 민원 업무든 행정사무든 일은 잘 해냈지만 조직 문화가 힘들었다. “이제 공무원 됐으니, 시집만 잘 가면 된다”라는 말을 지겹도록 들었다. 어린 여성이라고 친절, 애교, 미소 같은 태도 요구를 온몸으로 느껴야 했다. 남자 상사랑 있을 땐 전문 직업인이 아니라 위안을 줘야 할 거 같은, 내가 너무 ‘대상화’되는 위치에 놓이더라. 그때마다 뻔뻔하게 받아칠 짬밥이랄까 요령이랄까, 그게 없어서 미치겠더라.

내 능력에 비해 너무 소박한 보상과 인정만 주어지는 현실에 회의감이 컸다. 누군가의 권력과 위계에 따르기보다 내 목소리를 내며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싶었다. 2019년 봄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다큐 영화 를 보고 강하게 깨달았다. ‘저런 법조인이 되자. 그러면 내 능력을 발휘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으며 내 목소리를 낼 수 있겠다.’ 그날 탈출을 결심했다.

Q 청소년기부터 변호사를 꿈꾼 건 아니었나 보다. 어린 시절 이야기가 궁금하다.

초등학교 통지표에 ‘용모 단정하고 질서를 잘 지키나 의사 표현이 부족함’이라고 적힌 소심한 모범생이었는데, 신기하게 운동할 땐 날아다녔다. 아빠가 형제들이랑 차별 없이 축구, 야구, 배구, 농구에 자전거까지 다 가르쳐줬다. 우리집에서 유일한 사교육으로 수영, 태권도도 배웠다. 덕분에, 나는 운동선수가 될까 한 적도 있다. 몸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는 독보적인 아이였다. 그러다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운동선수가 될 사람은 이미 여기 없어야 한다고 툭 던지는 말에 ‘나는 늦었구나’ 싶어 마음을 접고 공부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고교 비평준화 시절 안산 동산고에 진학했다. 입학하자마자 바닥을 치는 성적에 충격을 받았다. 가장 어려웠던 건 수학이었는데, 1년 내내 슬럼프였다. 1학년을 마친 후 어떻게든 수학을 정복해야겠다 마음먹었다. 부모의 교육철학과 경제적 사정으로 어릴 때부터 학원이나 과외 없이 공부했던 나에게 선택지는,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하기’ 그것뿐이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겨울방학 내내 수학에만 매달렸다. 그런데 고2 첫 모의고사에서 수학을 반타작했다. 좌절감에 울고 있는 나에게 아빠는 “공부를 똑바로 안 한 거다”라며 비수를 꽂았다. 그 말에 오기가 생겼는지 나는 계속 밀고 나갔다. 지난한 자기 싸움 끝에 수학을 가장 잘하는 과목으로 만들며 정시로 서울의 한 사범대에 합격했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스스로 방법을 찾아가는 공부 맛을 청소년기에 익힌 셈이다.

Q 대학 생활과 청소년기 공부는 달랐을 거 같다. 자기 길 찾기는 어땠나?

모범생으로만 살아서인지, 대학에서 스스로 길을 뚫는 게 무서웠다. 등록금은 국가 장학금으로 해결됐지만 용돈은 벌어 써야 했다. 안산에서 2시간 통학하며 공부하고 알바하느라 늘 시간이 부족했다. 4학년 앞두고, 진로도 안 잡히고, 학점도 별로고, 휴학하고 돈을 좀 벌며 길을 찾고자 했다. 마침, 월급 200만 원에 물류창고 알바 공고가 뜨더라.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엄마가 간암 수술 후 퇴사해 요양 중이었고, 아빠는 투잡을 뛰며 목회했다. 나는 하루라도 빨리 완벽한 결과를 내놓고 싶다는 강박에 쫓기고 있었다.

돈에 혹하고, 출입증 등록용이라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와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주고 말았다. 이상하다 싶었을 땐 이미 내 통장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쓰인 후더라. 나도 모르는 사람들 이름으로 수백만 원씩 돈이 들어왔다 빠진 기록을 다음 날 확인했다. 가해자 신분이 되어 버렸다. 빨간 줄이 그어질 대형 사고 앞에서 나는 속수무책 바닥을 경험했다. 이 사건으로 전혀 계획에 없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되면서 내 인생의 방향이 급선회했다.

Q 대포통장 사건이, 정민지라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줬나?

그전까지는 보이스피싱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조심성이 없어서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궁지에 몰려 휘말리고 보니, 내 뜻대로 안 되는 삶의 영역이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됐다. 요양 중이던 엄마가 내 소식을 듣고 “서로 얼굴을 마주 보는 소통이 부재해서 일어난 문제”라고 하더라. 혼자 완벽하게 잘하고 결과만 “짜잔!~” 보여주려 하지 말고 못난 모습도 나눠야 함을 깨달았다. 통장이 정지되고,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기까지 반년을 보내며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 인생 바닥에 던져질 때 현실을 받아들이게 해주었다. 그 바닥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Q 공무원을 그만두고 로스쿨에 도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나도 “로스쿨은 돈스쿨이지 내가 어떻게 가”라고 생각했었다. 3년 학비와 생활비 하면 억 단위가 든다. 나는 로스쿨생 중 압도적으로 가난했다. 소득 분위 장학금을 신청할 때 부모 재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부모는 수입과 재산이 바닥이었다. 엄마는 간암 수술 후 퇴사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공부하느라 고정 수입이 없었고, 아빠도 미자립 교회의 투잡 목사였다. 그런데 이 사정들이 역설적으로 완벽히 증명되면서 나는 3년 내내 전액 국가 장학금으로 공부했다. “엄마 아빠 가난한 김에 제대로 가난해서 고맙다.”라고 농담을 즐길 정도였다.

Q 로스쿨 학생들도 사교육(학원 인터넷 강의) 한다고 들었다. 변호사 시험 시장의 현실 이야기와 자기 주도적 공부 과정도 들려달라.

로스쿨은 변호사 시험(변시) 통과를 위한 ‘입시 학원’으로 전락했다고들 한다. 대부분 사법시험 출신이거나 학계에만 있던 교수들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학원보다는 낮았다. 대다수 학생이 수업 시간에 뒤에 앉아 대형 학원 인터넷 강의(인강)를 듣거나 학원 교재를 보는 게 현실이었다. 그 속에서 나는 고집스럽게 교수님 강의와 책을 붙잡고 독학을 밀고 나갔다. 인강에 쓸 돈도 없거니와, 처음부터 하나하나 스스로 해나가는 공부가 나에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요령이란 걸 모르니 법의 1부터 100까지가 다 중요해 보여서 공부 분량이 살인적일 수밖에 없다. 삼수 때까지도 “이 방법이 맞나?” 수없이 의심하며 두려움을 늘 끼고 공부했다. 독학 합격은 보편적인 레퍼런스가 없으니, 스스로 실험하고 시도하며 끊임없이 자신과 대화해야 했다. 시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도 완전히 자신할 수 없었는데,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다.

Q 그 억눌린 멘탈을 어떻게 붙잡아 끝까지 버텨낼 수 있었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이 있다면 이야기해 달라.

시험 점수가 안 나오면 흔들리다가도 “결국 내가 해야 끝나는 싸움”이라며 크게 울고 금방 일상으로 돌아왔다. 특히 부모님과 교회 공동체와 토론 모임에서 내 취약함과 어려움을 나눴다. 가족이 무조건적인 안전 기지였다. 그리고 삼수 중에도 매월 3개의 ‘페미니즘 토론 모임’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 법조계 자체가 본질적으로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이라, 공부하다 보면 ‘엥? 이게 말이 돼?’ 싶은 판례가 많더라. 그런 판례로 쌓인 스트레스를 토론 모임에서 “거지 같은 법리들이다!”라고 소리 지르고 날카로운 성평등의 칼을 벼렸다. 멀리 보는 자기주도적 공부였다.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아무래도 나의 엄마다. 내가 속한 여성단체 회원이고 내가 참여하는 토론 모임들의 모임장이기도 하다. 앞에서 말한 영화 를 모녀가 같이 보고 토론했다. 엄마는 “너도 저런 길을 갈 수 있다”라며, 영화를 내 현실로 끌어와 주었다. 엄마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책 읽고 질문하고 글 쓰는 사람이다., 작가요 활동가로 사는 여성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엄마가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자원이다.

Q 수험생들에게, 꿈을 찾아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노하우가 있다면. 2030 여성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책도 추천해 달라.

수험생들에겐 “내가 왜 이 힘든 길을 가려 하는가?”라는 질문을 절대 놓지 말라고 하고 싶다. 그리고 답 찾기 공부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겠다는 배짱을 가지길 바란다. 비혼 여성으로서 한국 사회를 보면 숨이 막힐 때가 많다. 여전히 ‘이성애적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를 고집하는 사회다. 2030 여성들이 쉽게 비혼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 깊은 고뇌를 사회가 모르는 거 같다. 소수자가 되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엄청난 용기를 내는 거다. 가부장제 구조는 여성을 주체가 아니라 인구수를 채울 ‘애 낳는 도구’로 취급하는 거 같다, 젊은 여성들이 출산과 자아실현 중 하나를 강제 포기해야 하니 ‘여성 우울’을 겪는다. 국가는 다양한 생활동반자를 법적 가족으로 확장해야 한다. 비혼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재생산권을 보장해야 한다. 법조인이자 페미니스트로서 내 과제이자 살고 싶은 세상이다.

이 맥락에서 역사 속 금기를 깨고 주체적으로 길을 개척한 여성 서사를 생생하게 복원해 낸 역사 소설 《작은 땅의 야수들》, 《붉은 궁》, 《알로하, 나의 엄마들》을 추천하고 싶다.

Q 마지막으로 정민지 변호사의 미래 설계와 포부를 이야기해 달라.

실제 법조 생태계에서 기득권의 목소리를 더 키우는 데 법률 기술이 쓰이는 게 보이더라. 나는 침묵 당하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이크로 일조하고 싶다. 좋은 동료들과 연대해서 누구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안전한 법률사무소를 차리고 싶다.

그리고 부모님께 말하는 포부가 있다. 두 분은 젊은 날부터 사람들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약한 데로 가서 힘을 나누며 사느라 평생 가난하다. 내가 돈을 벌면 건물을 지어서, 한쪽에는 엄마가 집필하고 책을 공유하는 사랑방이자 ‘작가 공간’을 마련해 주고 싶다. 다른 한쪽에는 아빠가 돈 걱정 없이 소신을 펼치는 목회 공간을, 그 위에 내 ‘변호사 사무실’을 갖고 싶다. 지역에서 여성단체와 연대하는 변호사로 살 것이다.

나아가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갈 주체적인 실험으로서, 나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다정한 파트너를 만나 내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확장의 경험도 기꺼이 해보고 싶다. 5년 후, 10년 후 내가 이 포부대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이 꼭 검증해 주길 바란다.

“얼쑤~~” 민요나 판소리를 부를 때 자주 쓰는 추임새다. 흥을 돋우고 소리꾼을
응원하며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마법의 소리다. 안산에는 한 20년 “얼쑤!”로
불리는 사람이 있다. 광폭 시민 활동가 얼쑤 김미숙의 일문일답 추임새를 들어 보
자. “각자도생에서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로, 얼쑤!”

후원하고 활동하는 단체 목록을 세어보니 26개더라. 조금만 소개해 달라. 안산 YWCA의 평생회원이자 현재 대표다. 활동비를 받는 자리가 아닌 비상근 활
동가다. 4.16안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안산평화연대 공동대표, 안산 기후위기 비상
행동 공동대표기도 하다. 오라는 데 많고, 가야 할 데도 많다. 사랑하는 4.16합창
단 소프라노 단원, 시화호생명지킴이와 안산환경운동연합 활동가이자 강사이며
(사)안산공동체미디어 단원FM에서 환경 방송 ‘얼쑤의 얼쓰Earth’를 진행하고 있
다. 안산·시흥 지역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권익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사)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이웃’의 생활안정팀에서 오래 활동하고 있다. 올해는 캄보
디아 노동자들과 만나 잔치 음식도 해 먹고 지지하는 만남을 6번 진행하는데, 8
월에는 여행도 간다. 양계장에서 일하는 한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는 한 달에 휴일
이 두 번뿐이다. 이동의 자유도 이웃과의 소통도 없다. 외부에서 병원균이 옮겨
와 닭이 조류독감에 감염될 수 있다는 이유다. 모임에서 뭐가 좋았냐 물으니, 올
때 전철도 타고 나무도 보고 자동차도 보고, 사람들과 얘기한 거라고 하더라. 단체 상관없이 제일 신경 쓰는 건 탈핵이다. YWCA가 2년마다 집중 과제를 선정
하는데 10년 넘게 ‘탈핵’이 있다. 우리 아이 초등학교 6학년 때 환경운동연합, 안
산YWCA 등이 버스 한 대로 월성 원전 이별 퍼포먼스에 갔다. 후쿠시마 핵폭발
사고는 정말 무서웠다. 핵에너지가 안전하다 경제적이다 그러지만, 터지면 끝이다. 탈핵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운동이 중요하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는
작년에 발전 수익으로 사회기여를 1억 원 했다. 발전 수익을 낼 수 있고,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 귀한 사례다. 여성단체 YWCA(이하 Y)에 발을 들이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아이를 낳고 나니 환경이 망가진 게 보이더라. 내가 배워서 아이가 살아갈 세상에
무언가 기여하고 싶었다. 당시에 돌도 안 된 아기의 사교육을 위해 선생님을
집으로 부르는 주변 사람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아이와 직접
재미있게 놀고 싶어 아이를 안고 도서관, 서점, 미술관을 다녔다. 아이 교육에
대해 좀 더 배우고 싶어 찾아간 게 YWCA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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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권유받은 게 NIE(Newspaper In Education) 지도사였다. 당시 N.I.E.가 붐
이었다. 신문을 활용한 교육 자료로 아이들의 생각을 키우는 활동이다. 심화 과정
수료 요건이 60시간인가 80인가 봉사 후 보고서 제출이었다. 5살 딸아이를 데리
고 일주일에 한 번씩 N.I.E. 교육 봉사를 했다. 2년, 3년 계속하니 ‘검증된 강사’
소리 들으며 강의 요청을 받았다. 새로 문을 연 지역아동센터나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작은 도서관에서 봉사 수업을 하다 보니 입소문이 나고 점점 강사 경험이
쌓였다. ‘시화호생명지킴이’라는 단체도 찾아가 교육을 받고 지역에 봉사하게 되었
다. 지금 내 주업이 강사다. 독서 강사, N.I.E. 강사, 환경 강사 등으로 영역이 넓
어졌다. 아이 잘 키우려던 엄마가 광폭 시민 활동가가 된 어떤 전환점이 있었나?

4.16세월호 참사였다. 단체라고는 YWCA, YMCA, 시화호생명 지킴이, 환경운동연합 정도만 알다가 4.16 참사를 계기로 수많은 시민과 연결되었다. 안산에 연대하는 작은 시민단체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됐다. 이상하게 여겼던 이 사회가 그래도 여기까지 굴러온 건 이분들 덕분이겠구나, 알겠더라. 시간이 되면 달려가 힘을 보태고, 행동하고 후원하게 됐다. 내 삶이
‘각자도생에서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로’ 전환했다. 우리 집이 단원고등학교 근처 빌라 101호다. 302호가 단원고 2학년 4반 고
박수현 군의 집이었다. 2002년 3월에 이사 와서 제일 처음 사귄 이웃이 수현이
엄마 영옥 언니였다. 언니는 “배추전 먹으러 와.” “떡볶이 했으니 올라와.”
하고많은 날 우리를 불러주거나 음식을 갖다주었다. “밥이 똑 떨어졌어, 밥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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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줄 수 있어?” “언니 달걀 좀 주세요.” 이게 우리 일상이었다. 수현이가 고2
때 우리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 외동인 딸에게 수현이는 가장 가까운
오빠요, 놀이 상대였다. 수현이는 연년생인 누나의 가방을 들어주고, 밤이 늦으면
누나 마중을 나가는 동생이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2014년 4월 16일, 집에서 컴퓨터로 N.I.E. 수업
자료를 만들다 인터넷 속보를 본 거다. 세월호와 단원고, 이걸 보는 순간
수학여행 간 수현이 생각이 나 바로 영옥 언니한테 전화했다. “걱정하지 마, 다
구했대. 그래도 다 젖었을 테니 깨끗한 옷 챙겨서 지금 형부랑 내려가는 중이야.”
그랬다. “너무 다행”이라며 전화를 끊었다. 놀란 가슴에 배는 고픈데 먹고 싶은
게 없어 밥을 물에 말아 후루룩 먹은 기억이 난다. 그런데 애들을 못 구했다는
거다. 세월호가 내 이웃의 일이자 내 일로 연루되었군요.

그날 아이가 학교에서 오길래 “수현이 오빠가 어떻게 됐는지 모른대. 우리 같이
학교로 가볼까? 사람들이 모여 소식을 듣는 것 같아.” 말하며 단원고에 갔다. 4월
16일, 무사귀환을 간절히 바랐던 첫 번째 촛불 기도회로 4.16활동이 시작됐다. 멈
출 수가 없었다. 영옥 언니가 진상 규명이라든가 서명 활동을 계속하니 나는 뭐라
도 언니를 도와야 했고 돕고 싶었다. 참사 4일째, 남편과 아이랑 셋이 진도 체육
관에 갔다. 영옥 언니와 은희 언니와 유가족이 된 지인들을 보았다. 두 언니는 당
시 내 인생의 롤모델이었다. 울고 소리지르고 쓰러지고, 민간 잠수사가 어떻고, 왜
찍어, 카메라 뺏고, 막 드잡이하고, 그걸 다 보았다. 사복 경찰이 진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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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그분들만큼 큰 아픔, 슬픔에 빠졌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그 슬픔을 같이 겪었다. 너무 끔찍한 세월이었다. 영옥 언니가 진도에 계시면서, “뉴스에서 나오는 거 저거 다 거짓말이야”라며 진실을 알려달라고 부탁하곤 했다. 뜨거운 폰을 얼마나 눌러댔던지 오른쪽 집게손가락이 아파서 아직도 잘 못 쓴다.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지낸 지인하고 의절하는 일도 있었다. 참사 후 며칠 안 돼서 노란 리본 이미지를 카카오톡 프사로 쓰는데, 저작권에 걸
린다고 1인당 몇백만 원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우리 딸 학교 보내기 전에 노란
리본으로 머리를 묶어주고 뒤통수를 찍어서 그걸 지금까지 프사로 쓰고 있다. 못
바꾸겠다. 굳이 말할 필요도 없지만, 세월호 참사는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군요?

그렇다. 나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언니와 함께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했다. 대학을 왜 가는지 몰랐다. 그런데 내가 대학에 갔더라면 더 일찍
진보적인 사상을 접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했을 텐데, 모르고 살아 너무
안타깝더라. 나는 부당한 일을 보면 조용히 떠나는 식으로 살았다. 일만 하다 결
혼했고, 아이 낳고서야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 세월호 참사는 거리를 둘 수 없는
내 일이었다. 우리 애는 수현이네 집에서 먹고 놀기 좋아했다. 오빠 놀아 줘, 하
면 수현이는 뭐 하고 놀까, 물어보며 다리에 미끄럼을 태워주는 오빠였다. 수현이
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유치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커서 오빠랑 결혼한다고 했다. 수현이가 부모님에게 무언가 사 달라고 하면 “넌 1층 장모님한테 가서 얘기해라”
놀림받을 정도였다. 그런 수현이가 우리 곁을 떠나 너무 안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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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가 아이한테도 큰 영향을 미쳤을 거 같은데 괜찮은지?

아이가 한동안 수현이를 입 밖에 못 내더라. 딸은 모태신앙이었는데 참사 후 하나
님은 없다 했다. 수현이 오빠가 살아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거다. 중학교 2
학년 때 학교 수업 중에 자꾸 다른 책을 읽었다. 왜 그러느냐니까 “내일 죽을지도
모르잖아. 지금 안 읽으면 모르고 죽잖아.” 그랬다. 수현이 오빠를 며칠 만에 찾았
냐길래 일주일쯤이라 했더니, 배 안에서 하루만 살고 죽었으면 좋겠다더라. 살아
있었으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무섭고 춥고 보고 싶고 그랬겠냐고. 딸아이는
여주로 고등학교를 갔는데, 택시 기사가 어디서 왔냐길래 안산이라 했더니, ‘세월
호!’ 이러면서 말 잘 듣는 애들은 가만히 있어서 다 죽고, 말 안 듣는 애들만 살
았다 하더란다. 애가 그 기사를 죽이고 싶었다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싶다
그랬다. 트라우마가 있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애도하고 있더라.

시민 활동가로서 바쁜 중에 4.16 합창단 활동도 한다.

4.16합창단이 생길 때부터 마음이 갔는데 몇 년 전에야 결합했다. 친언니
‘만주벌판’도 단원이다. 좋은 목소리와 건강한 정신을 주신 엄마도 합창단 행사로
자주 본다. 아픔이 있는 곳에서 노래로 폭넓게 연대하니 참 좋다. 최근 전태일
의료 센터 건립을 위해 공연했다. 효순이 미선이 저금통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 우리 딸이 재작년엔가 “엄마 생일 선물 뭐 해줄까?” 하다가 “엄마는 물건은 안
좋아하니까 엄마 이름으로 기부해 줄게.” 그러더니 효순이 미선이 평화공원 짓는
데 딸이 5만 원을 기부해 준 적 있다.

현재 가장 마음 쓰는 활동이나 고민도 좀 나누자.

아무래도 YWCA 회장이라는 중책이 마음 쓰인다. 지금 회원 증모 기간인데, 이걸
내가 잘 못한다. 대신 남편이 평생회원에 가입하게 했고, 내년에 우리 딸 돈 벌면
평생회원 가입시키려 한다. Y는 기독청년여성회(Young Women Christian
Association)다. 나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 신앙이 왜 필요한가, 계속 질문한다. 내가 나가는 교회와 한국 기독교회들이 정말 예수를 따르는지, 세
상의 빛과 소금인지,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웃을 때 함께 좋아해 주는가, 의심스러
웠다. 남편은 교회에 있는 시간을 좋아한다. 내가 “왜 비판하지 않아?” 그러면 그는
좋은 것만 들려, 부분으로 기분 나빠할 필요 없다는 식이다. 답답함을 느끼지만,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잖나. 나는 일부 교회가 없어져도 된다고 본다.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니까. 헌금도 교회 말고 사회로 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인데, 남편은 다르다. 그가 우리 가정의 주 수입을 담당하니 내 뜻대로 할 수
없다. 내 수입은 사회로 12조 13조도 낸다. Y가 있어서 사회 정의나 연대의
갈증이 해소되고 내 신앙을 이어가는 거 같다. YWCA 활동가로서 정체성을 좋아하는군요?

그렇다. 7월 초 Y 신입 직원 교육이 있었다. 작년에 못 해서 올해 교육 대상이
꽤 많았다. 삼성이나 SK에 입사 지원할 때 그 회사에 대해 공부한다. 그런데 모
법인에 대해서는 모르고 오는 사람이 태반이다. 회장으로서 Y 100년 역사와 안산
Y 40년 역사를 강의하며, “YWCA를 알고 나면 내가 참 좋은 기관에서 일하고
있구나, 자부심을 느낄 거예요.”라고 말해 줬다. YWCA가 교회는 아니지만, 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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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보다 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목소리와 행동을 계속해야 한다. YWCA 회장으로서 자부심 뿜뿜인데, 어려움은 없는지?

역사 인물 최용신 선생은 안산의 자랑이자 Y의 자랑이다. Y에서 공부하고 농촌
계몽 운동하셨는데, YMCA로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 내가 어느 단체에 가니 안산
YMCA에서 오신 얼쑤라고 소개하더라. ‘YWCA’라고 바로잡곤 한다. 최용신
기념관 관련 기사에도 몇 년에 한 번씩 YMCA라고 나온다. 재작년에도 메일로
항의했다. 시에서 발행한 책자도 스티커로 다 수정하게 한 적 있다. 남성이
디폴트인 사회라 여성단체를 더 드러낼 필요가 있다.

‘회장님’, ‘이사님’ 호칭 보다 ‘얼쑤’가 좋다. 사람들은 ‘얼쑤’ 말고 ‘회장 김미숙’을
쓰라 한다. 공적인 자리에서야 어쩔 수 없지만, 활동가로서는 ‘얼쑤’가 편하다. 지금까지의 내 활동을 보고 대단하다, 기왕이면 학위를 좀 업그레이드해서 더
많이 강의하고 돈도 더 받으라 한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러면 지역에서 적은
돈만 줄 수 있는 데서 누가 활동하나. 나 같은 사람도 있어야지.” 더러는, 왜
그렇게 활동이 많냐, 정치할 거냐 한다. 정치하란 말은 10년 전부터 들었지만, 내
대답은 같다. 너무 열심히 하다 병나서 죽을 거라고. Y회장만으로도 ‘거룩한
부담감’이 큰데 더는 아니다. 그때그때 마음 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위해, 내 할
만큼만 한다.

사교육비 29조 시대, 교육은 부모의 지갑 크기 따라 결정된다 — 거대한 불평등의 장막과 차가운 격차의 벽을 넘어, 경기도 골목마다 다정한 공정과 연대의 푸른 숲을 일구어내는 감동의 여정

 입시 경쟁의 그늘과 쉴 새 없는 사교육비 폭등의 소용돌이 뒤편에서, 굳건한 평등의 손길로 교육의 본질을 되찾고 찬란한 연대의 내일을 빚어내는 눈부신 발자취를 마주하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묵묵히 경기도 구석구석의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고단함을 보듬어 온 수많은 시민들과 공익활동가들. 29조 원을 넘어선 천문학적인 사교육비와 “부모의 경제력이 곧 아이의 성적표가 되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공정한 교육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뜨거운 질문 앞에 섰다. 방관과 포기의 장막을 깨부수고, 묵묵히 두 손을 모아 서로의 지혜를 보듬으며 촘촘한 연대의 그물망을 엮어 온 ‘사교육비 29조 시대, 교육은 부모의 지갑 크기 따라 결정된다’ 기획의 눈부신 발자취를 깊이 들여다보다.

"우리는 과연 ‘교육 격차와 과도한 사교육 문제는 거대 입시 제도가 낳은 불가피한 현실일 뿐, 평범한 이웃들이 일상에서 그 구조를 바꾸기엔 너무나 무력하다’며 마음의 문을 닫아걸었던 차가운 방관의 장막을 걷어내고, 경기도 구석구석의 평범한 학부모들과 교육 활동가들, 그리고 공익활동가들이 손을 맞잡으며 저마다의 진심으로 평화와 상생의 품을 엮어내는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며 꽃피우는 배움 자치의 품’을 어떻게 활짝 열어갈 수 있을까?" 풀뿌리 교육 자치와 상호 존중적 평등권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경기도 전역에 지속 가능한 상생과 희망의 숲을 깊이 일구어가는 감동의 여정을 깊이 조명한다.

‘사교육비 29조 시대, 교육은 부모의 지갑 크기 따라 결정된다’가 품은 3가지 핵심 과제와 비전

1. 방관과 포기의 장막을 허무는 ‘풀뿌리 교육 평등 및 자발적 대안 생태계 구축’

   • 사교육의 무한 경쟁에 휘둘려 아이들과 가정이 지쳐가던 낡한 관행에서 벗어나, 경기도민과 공익활동가들이 동네 골목과 마을 학교의 마당에서부터 직접 아이들을 함께 가르치고 돌보는 자발적 교육 생태계 다지기.

   • "진정한 배움 자치의 완성은 거창한 입시 제도 개혁의 선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골목 작은 모임방에 모여 앉아 이웃들과 손을 잡고 우리 동네 아이들이 사교육 없이도 신나게 배울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소박한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철학 실천.

2. 고립을 넘어 온기를 잇는 ‘시민 참여형 교육 감수성 및 연대 강화’

   • 치열한 사교육 경쟁 속에서 겪는 학부모들의 불안과 아이들의 박탈감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지역 사회와 공익활동 현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지혜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공론장 창출.

   • "혼자서 거대한 입시의 벽과 사교육의 파고와 마주하면 막막하고 숨이 막히지만, 경기도 도민들이 손을 잡고 함께 공정한 배움을 외치면 그 어떤 절망도 따스한 품으로 녹아내린다"라는 통찰.

3. 경기도 31개 시·군 골목마저 평화와 평등의 그물망으로 잇는 ‘상생 교육 네트워크’

   • 시·군의 경계를 뛰어넘어 경기도 내 교육 커뮤니티들과 도민들이 유기적으로 손을 잡고, 모든 아이의 학습권과 평등한 성장이 차별 없이 보장되는 상향식 민주주의와 시민 자치 실현.

   • "모든 도민과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로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공생의 무대" 완성.

현장의 온기로 채워졌던 뜨거웠던 토론과 교감의 시간들

도내 각지에서 모인 교육 활동가들과 공정한 교육을 염원하는 수많은 도민이 한자리에 모여 사교육비 29조 시대의 아픔을 냉철히 짚어보고, 경기도를 진정한 '어떤 아이도 지갑 크기로 차별받지 않는 평화와 배움의 고향'으로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았던 현장은 깊은 공감과 함께 뜨거운 연대의 온기로 가득 채웠다.

• 참가자들의 진솔한 고백 및 상생 나눔 세션: "치솟는 학원비 고지에 숨이 막히고 우리 아이만 뒤처질까 봐 불안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이웃들과 손을 잡고 '우리가 서로의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함께 키우자'며 마음을 모으니 비로소 세상을 바꾸는 진짜 따뜻한 온기가 내 손끝에서 흐르고 있음을 깨닫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라며 눈시울을 붉히던 참가자들의 뭉클한 순간들.

• 경기도형 교육 자치 도시 확산을 위한 유쾌한 브레인스토밍: "동네마다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모여 교육 대안을 나누고 마을 튜터링을 꾸리는 '우리동네 배움 사랑방'을 상설화하자", "시민들의 반짝이는 지혜를 모아 더 큰 평등의 망을 만드는 '경기 교육정의 연대 네트워크'를 튼튼하게 꾸리자"며 쉴 새 없이 아이디어를 쏟아내던 반짝이는 눈빛들.

• 응원과 다짐의 피날레: "비록 우리가 마주한 불평등의 벽과 입시 경쟁의 파고가 때로는 높고 매섭다 할지라도, 경기도 구석구석에서 피어나는 이 지혜롭고 푸른 교육의 물줄기가 모여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바란다"며 환한 미소와 박수로 마무리된 연대.

정직한 땀방울과 다정한 손길로 그려가는 경기도의 찬란한 내일

세상을 바꾸고 진정한 시민 자치와 공생의 시대를 여는 위대한 힘은 차가운 교육 통계 데이터나 거창한 정부의 입시 정책 보고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 경기도의 좁은 골목방과 배움터 현장에서 이웃들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우리의 정직한 연대와 다정한 나눔으로 경기도의 찬란한 교육 역사를 활짝 밝힌다"며 따스한 온기를 건네는 평범한 학부모들과 교육 활동가들의 정직한 땀방울과 다정한 연대 위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방관과 포기의 장막을 걷어내고 경기도 구석구석에 평화와 평등의 숲을 영원히 일구어가는 공익활동가들과 도민들, 그리고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 곳곳에서 피어나는 이 지혜롭고 푸른 온기들이,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기도의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웃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어우러져 가족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는 시기인데요. 따라서 이번 달은 작은 공동체인 가정의 모
습부터 나아가 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룬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
고 싶었습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7세 고시’에 주목하며 가정에서의
조기 교육과 아동의 정신 건강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따라서 이번 웹진에
서는 과도한 사교육 문화와 아동 인권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며 어린이들이 건
강한 유년 시절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그려보고자 합니다.

▶본 이미지는 OpenAI를 활용해 제작된 창작 이미지로, 특정 인물이나 상황과 관
련이 없습니다.

7세 고시가 무엇이죠?

7세 고시. 빠르면 4세 고시도 등장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영어, 수학 등
의 입시 공부를 과도하게 시키는 문화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약 81만 명이었던 초·중·고
등학생 수는 2010년 약 73만 명, 2020년에는 54만 명으로 감소했고, 2024년에는
52만 명 수준으로 예측되는데요.1) 학생들은 줄었지만 오히려 작년 초·중·고교생
1) 신소윤·이우연,“9살 손잡고 ‘떨어지면 편입’...대치동 그 학원 1800명 북새통”,한겨레, 2024.11.05.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65801.html#cb

사교육비는 총 27조 1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2) 극단적인 사교육 행
태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7세 고시를 왜 시키는 거죠?

이른 조기 교육에 몰두하는 원인에는 여러 사회 요인들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데요. 다양한 관점에서 세 가지의 이유로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과도한 경쟁 사회와 보편적으로 획일화된 성공 전략
현재 우리 사회는 IMF, 취업난, N포 세대에 이르는 불안정성과 양극화로 인해 “생존을 위해 경쟁한다!”라는 위기의식이 굳게 자리 잡아 과잉 사교육과 조기 경
쟁이라는 부작용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개인의 소득
은 임금구조뿐 아니라 개인이 처한 생애주기적, 가족적 상황에 의해 빈곤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영향력의 자기장 속에 놓여있다.”3)라고 지적합니다. 즉, 조
기 교육 열풍이 경제적 빈곤과 계층 하락에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
있고 부모 세대가 겪은 성공 방향=생존 전략으로 자식에게 대물림 돼 획일화된
성공 로드맵을 제공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둘째. 공교육의 기능 상실과 소통 부재
‘공교육의 비효율성’은 학교 교육의 기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로 매일경
제와 모노리서치가 2023년 10월 18일 실시한 전국 단위 여론조사(성인 1,000명
대상)에 따르면, 응답자 중 45.6%는 한국 공교육을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4)
개선 방안으로는 기초학력 보장과 자기주도 학습 확대가 가장 많이 꼽혔고
(23.1%), 이어 대입 제도 변화(18.7%), 교사 역량 강화(15.3%), 다양한 학교 유형
확대(12.7%) 등이 제안돼 공교육 질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드러났습니다.5) 또
한 교육 당국의 소통 부재도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예로 최근 몇 년간 입시 제
도는 해마다 변화해 정시 40% 확대(2021학년도), 통합 수능 도입(2022학년도),
킬러 문항 배제(2024학년도), 의대 정원 및 무전공 전형 확대(2025학년도)로 이어
2) 신소윤·이우연,“9살 손잡고 ‘떨어지면 편입’...대치동 그 학원 1800명 북새통”,한겨레, 2024.11.05.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65801.html#cb
3) 여유진 외, 「교육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7-09, pp.93-94.
https://repository.kihasa.re.kr/bitstream/201002/482/2/%EC%97%B0%EA%B5%AC-07-09.pdf?utm_source
4) 박나은,“점수 줄세우기가 무너뜨린 공교육...수능 ‘이걸’로 바꾸면 된다는데”,매일경제,2023.10.18.
https://www.mk.co.kr/news/economy/10853165
5) 박나은,“점수 줄세우기가 무너뜨린 공교육...수능 ‘이걸’로 바꾸면 된다는데”,매일경제,2023.10.18.
https://www.mk.co.kr/news/economy/10853165

졌습니다.6) 이렇듯 잦은 교육 정책 변화와 학교 현장과의 소통 부족은 사교육 의
존도를 높이는 요소로 지적됩니다.

셋째. 공격적인 사교육 시장의 마케팅 전략과 규제 미흡
사교육 시장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의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최근 한국교육정
책연구원과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7세 고시: 유아부터 시작되는 사교육 전쟁’
정책 간담회에서 김경년 교수는 “유아 조기교육은 실질적인 필요보다 또래 집단
에 뒤처질까 하는 불안을 이용한 학원의 마케팅에 의해 일반적인 선택처럼 받아
들여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7)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 사교육 과열 억
제를 위해 교습비와 선행학습 광고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였으며, 특히 의대 입시
반 광고나 교습비 초과 징수 등 불법 사항 5가지를 중점 단속했는데요.8) 하지만
사교육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단일 법률은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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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없습니다.

7세 고시를 받은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6) 구무서, “경제불황·저출생 다 뚫어버린 사교육비...'잦은 제도 변경이 불안감 키워'”,뉴시스,2025.03.14.
https://www.newstong.co.kr/mobile/NewsView.aspx?seq=13483410&allSeq=3&txtSearch=&cate=0&cnt=-3&subCate=7
&order=default&newsNo=10
7) 이영일,“부모 불안 이용한 돈벌이, ‘7세고시’...쏟아진 전문가들 우려”,교육언론[창],2025.04.30.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80
8) 김성웅 ,“의대 증원에 '초등 의대반'까지 과열 조짐... 政, 강남 주요학원 단속”,뉴데일리경제,2024.02.23.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4/02/23/2024022300208.html

그렇다면 7세 고시를 받은 아이들은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지 아동
인권(UN 아동권리협약) 측면에서 세 가지의 악영향을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아이의 발달권 침해
UN 아동권리협약 제6조는 “당사국은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9조는 “아동의 인격·재능 및 정신적·신체
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을 목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9) 또한 최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천근아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 교수는 “실제 논리적 추론
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발달하기도 전에 중·고교에서 배우는 수준의 문제를 아이
에게 풀라고 시키는 건 학대이며 불안‧우울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될 가능
성도 높다.”10)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과잉 조기 교육을 받을 경우 아이의 정상
적인 발달에 따른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이의 놀이와 휴식권 침해
UN 아동권리협약 31조는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
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예술·오락 및 여가 활동을 위한 적절하
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11) 예로 2018년
아동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은 49분, 학습 시간
은 6시간 49분에 달합니다.12) 국제아동복지기관협의회(ISCI)가 주관한 'Children’s
Worlds' 조사에서는, 한국 8세 아동 삶의 만족도는 조사 대상 22개국 중 하위권
인 평균 3.30 점이며, 9.4%가 자기 삶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13) 이는
학습 중심의 환경이 아동의 놀이와 휴식권을 제약해 비만, 면역력 약화, 성장호르
몬 분비를 방해해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셋째. 아이의 심리적 안정권 침해
9) 구리시립도서관. (n.d.). UN 아동권리협약 전문 [PDF 파일]. 구리시립도서관. https://www.gurilib.go.kr/attachfile/down/A6.pdf (접근일: 2025.05.20.)
10) 변태섭 ,“‘7세 고시는 학대, 아이 뇌 망가트려’··· 소아정신과 교수의 단호한 조언”,한국일보,2025.04.1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1411290003241
11) 구리시립도서관. (n.d.). UN 아동권리협약 전문 [PDF 파일]. 구리시립도서관. https://www.gurilib.go.kr/attachfile/down/A6.pdf (접근일: 2025.05.20.)
12) 조희연, “초등생, 하루 6시간 49분 공부... 노는 시간은 49분”,세계일보,2022.05.04.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504514514
13) 국제아동복지지표학회(ISCI), 『Children’s Worlds Comparative Report 2020』(2020),
https://isciweb.org/wp-content/uploads/2020/07/Childrens-Worlds-Comparative-Report-2020.pdf

지속적인 시험과 경쟁은 아동에게 큰 스트레스입니다. 강남·서초·송파 등 사교육
밀집 지역의 9세 이하 아동은 정신건강 문제로 진단받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
타났습니다.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우울증 및 불안장애 관
련 건강 보험 청구 건수는 서울 평균(291건)을 크게 웃돌며 송파구 1442건, 강남
구 1045건, 서초구 822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15) 상대적으로 아이들은 주체적인
감정 조절과 균형을 잡는 능력이 덜 발달 됐기 때문에 더욱 심적으로 타격이 클
수 있는데요. 이는 아동의 심리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분노를 키우며 이후 성인이
돼서도 사회성과 자존감을 갖추는 데 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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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없습니다. 행복한 7세를 보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행복한 7세를 보내게 하려면 교육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해 보아야
하는데요. 주요 해결책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기회의 평등과 폭넓은 직업 교육 장려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받고 자라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로 경기도 교육청의
‘꿈의 학교’ 프로젝트는 지역사회가 주도해 학생들이 다양한 꿈을 실현할 수 있도
록 진로 탐색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16) 제과제빵, 농업, 1인 미디어 등 학생

14) 김찬호,“‘4세 고시, 7세 고시’에 멍드는 아이들···한 해 27만명 정신과 진료 받는다”,경향신문,2025.05.05.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50600091
15) 김찬호,“‘4세 고시, 7세 고시’에 멍드는 아이들···한 해 27만명 정신과 진료 받는다”,경향신문,2025.05.05.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50600091
16)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
https://village.goe.go.kr

주도 참여형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17) 이러한 사업이 성행한다면 기회
의 다양성과 실질적 진로를 보상해 사교육 과열을 낮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독일의 이원화 직업 교육제도(Dual System)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독
일의 고등학교 졸업생 중 약 절반은 2년에서 3년 반 정도 회사와 직업 학교의 두
곳에서 실습과 이론을 통해 300개 이상의 (기술 분야) 직업 훈련을 받고18)사회에
진출합니다. 이는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산업 경쟁력을 높여 왔는데요. 우리 사회
도 민관협의체의 일자리 개혁을 시도한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인문학 교육과 교육 주체들의 공동체 설립
인문학을 통해 비판적 사고와 자아 성찰 등의 정신적 가치에 대해 교육해야 합니
다. 예로 올해 태국에서는 유네스코와 함께 ‘아동 및 청소년과 함께하는 철학
(PwCY)’을 통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윤리적, 철학적 질문을 토의하기 시
작했는데요.19) 실제 영국의 48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한 연구에서 철학 교육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은 또래보다 읽기와 수학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불우한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큰 향상이 관찰됐다20)고 하니 국·영·수 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교육 주체들이 활발히 소통하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예
로 지리산에 위치한 토지 달빛 놀이터(토지 마을 학교)와 토지초등학교는 드물게
교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함께 하는 운동회를 기획하며 교류하였습니
다.21) 이렇듯 공동체 문화를 교육계에서 장려하면 당사자 간의 요구를 절충하고
수용해 균형 있는 교육 개혁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7)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
https://village.goe.go.kr
18) 독일 연방직업교육연구소(BIBB), 「이원화 직업교육제도 소개」, https://www.bibb.de/en/77203.php,2020.11.04.
19) UNESCO, What a trapped tiger can teach kids about philosophy, 2025.03.27.,
https://www.unesco.org/en/articles/what-trapped-tiger-can-teach-kids-about-philosophy?utm_source
20) UNESCO, What a trapped tiger can teach kids about philosophy, 2025.03.27.,
https://www.unesco.org/en/articles/what-trapped-tiger-can-teach-kids-about-philosophy?utm_source
21) 조태용, “학부모, 교사, 아이들이 함께 노는 학교가 있습니다”,오마이뉴스,2023.10.01.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6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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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없습니다. 셋째. 사교육 시장에 대한 규제 기준 확립
현재 우리나라는 사교육과 관련한 법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법령에 걸쳐 규제가 이루어져 일관성이 없고 온라인 강
의 콘텐츠와 같은 신종 사교육 형태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 법령의 집행이 느슨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단일화된 법률과 강화된 규제 원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는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가 적발된 교원에 대해 시·도 교육청 엄정 조치, 수능
출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의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는데요.22) 실효성이 있길 바라며 무엇보다 교육청 중심의
정기적 실태조사 및 제재 방안이 보완되길 바랍니다.

▶본 이미지는 OpenAI를 활용해 제작된 창작 이미지로, 특정 인물이나 상황과 관
련이 없습니다. 7세. 나이만으로도 너무 사랑스러운 시기인데요. 마냥 행복하고 신나게 건강한 유
년 시절을 누리는 것이 권리인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꼬마들에게
포근한 둥지를 제공해 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비단 부모만의 문제도
아닌 사회의 압박이 아이들을 병들게 한 것 아닌가 싶은 씁쓸함이 몰려왔습니다.
22)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2025.03.13.,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56678726&utm_source

8

※ 파일명 : (제출월일)제목_이름(활동명) / 사진파일 별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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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 시절의 기억은 평생을 간다죠? 에디터에게도 어렸을 적 가족, 친구들, 동네
사람들과 놀았던 기억이 오래 남아있는데요. 때로는 추억을 떠올리며 힘든 날의
위로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죠. 아이들이 뛰
노는 웃음소리가 널리 퍼져도 불편하지 않을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
떻게 생각하시나요?

분단된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통일’의 문제는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주제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모두가 알고 있고, 대통령 선
거에서도 항상 통일 정책은 중요하게 거론됩니다. 하지만 분단 된 지 80여
년이 가까워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세대는 분단된 대한민국만 경험
하다 보니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문제는 사실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일의식 조사
(2023)」 결과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3.8%나 됩니다, 이는
정기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최저치라고 합니다. 반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조사 이래 최고치인 29.8%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분단을 논하며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평화’의 문제입니다. 1950년 동
족상잔의 한국전쟁을 겪은 후 현재까지 남북 간의 전쟁 상태는 공식적으로
종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엄밀히 말하면
언제 전쟁이 다시 개시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외국 군대인 주한
미군이 아직 주둔하고 있으며, 남과 북의 접경 지역을 비롯해 한반도 곳곳에
서 끊임없이 전쟁 훈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단지 남과 북 사이의 대
결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반의 대결 구도, 그 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가 놓여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평화’의 문제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정기적으로 꾸준히 시민을 대상으로 평화 통일
을 주제로 아카데미를 진행하는 비영리 공익 단체가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서 20년이 넘게 지속적으로 ‘평화통일 지도자과정’을 진행해 오고 있는 사단
법인 한겨레평화통일포럼입니다. 지난 4월 17일 제40기 평화통일 지도자과정
을 시작한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을 찾아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
봤습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40기 평화통일 지도자과정 입학
식에는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강신하 이사장·이천환 상임대표를 비롯해 동
문, 40기 입학생 등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입학식은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동문들과 입학생들을 맞이하는 강신하 이사

장의 환영 인사말로 시작됐습니다. 강 이사장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북에 대
한 왜곡된 정보만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번 평화통일 지도자
과정 강의를 통해 북을 제대로 알고 통일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평화통일이 아닌 멸공통일을 추구했던
지난 정부의 논리를 넘어, 헌법에 근거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해 곰곰이 생
각해 보면 좋겠습니다."라며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천환 상임대표는 "한국전쟁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적 과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참사를 후대들에게 물려주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
다.“라며 ”좋은 강의 듣고, 서로 토론하며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배움의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지도자과정의 취지를 설
명했습니다.

이어 입학식의 주요한 순서로 40기 입학생 한 명 한 명 서로 소개하고 기대
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입학생들은 “솔직히 평소 통일에 관해 관심
을 가지지 못했는데, 강사진을 보니 기대됩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인의 추천을 받아 큰 고민 없이 참여했는데, 그 마음

이 지도자과정을 수료할 때는 소중한 경험으로 바뀌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는 등의 소감을 전했습니다. 평화통일 지도자과정 40기는 입학식을 시작으로 6월 26일까지 매주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사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하며, 접경지역인 연천·동두천 현장
기행을 통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시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봉 원광대
명예교수, 김진향 前)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장창준 한신대학교 교수, 김태형 심리학자, 최현진 평화통일기행 전문 해설사,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
수, 진천규 통일TV 대표, 신대광 지역사교육연구소 소장, 손미희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공동대표가 나서 평화통일에 대한 강의를 진행합
니다. 이번에 40기를 시작한 평화통일 지도자과정은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이 창립
한 이후 연 2회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매 기수마다 40~5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1주간 진행되는 과정을 마치면 총동문회에 소속되고,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회원으로 가입해 시민이 주축이 되는 평화통일 운동
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산 지역에서 역사성을 지닌 시민 교육 프로그램 ‘평화통일 지도자과정’을
주최하고 있는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은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평화통일의 흐름에서 창립했습니다.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김현주 사무국장은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넓혀가
고, 평화통일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사업 등을 실천하는 단
체로 시민들과 함께 통일운동을 만들어 가는 곳입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이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육 사업인 평화통
일 지도자과정은 평화통일 문제를 비롯해 국내외 정세, 남북의 역사·경제·문
화 등을 주제로 강연을 듣고 비전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라고 설명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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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은 평화통일 지도자과정 외에도 ‘남북경제교류협력아
카데미’, ‘백두산-단둥 평화번영탐방’, ‘청소년 평화통일교육’, ‘고려인·새터민· 다문화 아이들과 함께하는 문화 체험’, ‘이북 영화상영’, ‘인문학 기행’, ‘평화
통일 관련 정책활동’(토론회, 심포지움, 기자회견 등) 등 다양한 평화통일 관
련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실에서 조금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평화’와 ‘통일’은 반드시 생각해 보고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입니다. 더불어
시민으로서 평화통일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기 위한 다양한 시민운동에 참
여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는 6월 15일은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25주년입니다. 25년간 남북 관계는 수없이 부침을 거듭하고 있고, 오히
려 분단이 더 고착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번 더 평화통일에 대해
생각해 보는 6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 사교육비 증가 현황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약 29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7%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수치
로, 실질적인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과 대비되는 결과입니다. 전체
학생 중 사교육에 참여한 비율은 80.0%로 나타났으며, 주당 평균 사교육
참여 시간도 7.6시간에 달해 과거보다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89.1%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
학생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교육비 지출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
었습니다. 이처럼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가 계속
해서 증가하는 현상은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불신, 입시 제도의 불확실성, 그리고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
니다. 특히 의대, 약대 등 고소득 전문직 진출을 목표로 하는 학생과 학부
모는 조기부터 입시 준비에 뛰어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교육은 필수가
아닌 '생존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8학군을 중심으로 한
학군 프리미엄은 여전히 유효하며, 특정 학원을 다니기 위해 전세를 옮기거
나 거주지를 이전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학부모 커뮤니티나
SNS를 통한 정보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사교육의 수요는 더욱 정교하고 조기화되
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학부모는 여전히 "공교육만으로는 대학 입시에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사교육 시장의 팽창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결국
교육의 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 전반의 교육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구
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3063400530)

●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
으며, 이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고착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이 800만 원 이상인 고소득 가구의 학생은 1인당 월평균 67만
6천 원을 사교육에 지출한 반면, 300만 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 학생은 20
만 5천 원을 지출하는 데 그쳐 약 3.3배에 달하는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교육비의 부담이 단순히 가계의 선
택 문제가 아닌, 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임
을 보여줍니다. 고소득 가구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사교육-예컨대 1:1 과
외, 프리미엄 학원, 국제학교 준비반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필요시 거주
지를 옮겨 ‘명문 학군’으로 이동하는 전략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저소득층 가구는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사교육 참여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참여하더라도 주로 저비용 단과 위주의 한정된 선택지에 그치
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곧 학생의 학업 성취도, 진학률, 그리고 장기적
으로는 직업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계층 간 교육 격차를 고착화시키는 결과
를 초래합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사교육비 격차는 지역 간 격차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고
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대도시와 교육 특화 지역은 다양한 사교육 인프라
를 갖추고 있지만, 농어촌이나 저소득층 밀집 지역은 기본적인 학원조차 부
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업 성취는 물론, 사
회적 이동 가능성 자체를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러한 상황은 교육이 더 이상 공정한 기회의 장이 아닌, 자본의 대물림 도구가 되
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 지역 간 사교육비 차이

우리나라의 사교육비는 지역별로도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교

육 기회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
육비는 67만 3천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 15만 원가량 높은 수치를 기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소재 고등학생 중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경
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무려 102만 9천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
습니다. 이는 지방 소재 고등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차이나는 금액입니
다. 이 같은 격차는 단순히 경제적 여건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을 넘어, 교육 인
프라와 정보 접근성, 지역 내 학부모들의 교육열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
과입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고소득층이 밀집
해 있을 뿐 아니라, ‘명문 학군’과 대형 입시학원이 집결된 지역입니다. 이
러한 환경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사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더욱 치
열한 경쟁을 조장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구조를 형성합니다. 반면,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학원 선택지가 제한적이며, 입시 전문
인력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사교육의 질과 양 모두 열악한 실정입
니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도 지역 간 격차를 키우는 요소입니다. 수도권 학부
모들은 입시 관련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반면, 비수도권 학부모들
은 동일한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어 사교육 전략 수립 자체에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 관련된 SNS 커뮤니티나 사교육 컨설팅
서비스는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보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 학생들은 양질의 사교육을 통해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장기적으로 더 나은 직업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반
면, 비수도권 학생들은 동일한 노력을 하더라도 구조적 한계로 인해 상대적
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지역 간 교육 격차는 결
국 사회 전체의 계층 간 이동성을 제한하고, 교육이 계층 재생산의 수단으로 전락
하게 되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이처럼 사교육비의 지역 간 차이는 단순한 경제적 수치의 문제가 아닌, 교

육 자원의 편중과 구조적 불균형을 반영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따라
서 정부 차원에서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절실
히 요구됩니다.

● 사교육비 증가의 사회적 영향

사교육비의 증가는 단순히 교육 영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
지는 영향은 교육 기회의 불균형 심화입니다. 고소득 가구의 자녀는 1:1 과
외, 프리미엄 학원, 입시 컨설팅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사교육 참여를
통해 높은 수준의 학습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저소득 가구의 자녀
는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이러한 기회를 갖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동
일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더라도 결과는 현격히 달라지며, 결과적으로는 대
학 입시, 취업, 소득 등 인생 전반에 걸쳐 격차가 확대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특히 사교육은 ‘사전 준비된 경쟁력’을 요구하는 대학 입시와 맞물리며, 공
교육으로만 대학에 진학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
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짓는 현실을 고착화시키며,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다시 말해, 교육이
더 이상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계층 간 격차를 재생산
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사교육비의 증가는 저출생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
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 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
지면서, 많은 가구는 자녀 수를 줄이거나 아예 출산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
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 상승할 경우, 합계출산율은 0.192%에서 0.262%까지 감소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교육비 부담이 가족계획에까지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더 나아가 사교육비 증가는 사회 전반의 소비 구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중산층 이하 가구의 경우 소득의 상당 부분이 자녀 교육비로 지출되면서

주거, 노후, 건강 등의 필수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가계의 경
제적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로 인해 교육비가 사회적 스
트레스로 작용하며, 학부모의 정신 건강 문제나 가족 갈등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
도 존재합니다. 결과적으로 사교육비의 증가는 단순한 가계 지출 확대를 넘어 교육 격차
심화, 출산율 저하, 가계 불안정, 사회적 위화감 조성 등 다방면에서 부정적
인 파급 효과를 낳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사회통합과 지속 가
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교육비 증가 문
제를 단순한 개인의 선택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국가 차원의 제도적 대응
이 필수적입니다. ● 사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

사교육 격차 문제는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불평등과 직
결되므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 공교육 강화를 통
해 학교 교육만으로도 충분한 학습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를 위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이고, 다양한 수준의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교육복지를 확대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 온라인 튜터링, 학습 멘토링 등의
공공 사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
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교육청의 ‘서울런’과 같은 무료 교육 콘텐츠 플랫폼
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시제도의 공
정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의 대학입시는 다양한 전형이 존재하지만, 이
를 준비하는 데 있어 사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고소득층에 유리
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평가 항목을 단순화하고 공교육 내에서 충분히 준
비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해야 합니다. 더불어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 자원과 학원을 지방으로 분
산시키고, 지역 교육청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지방대학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마을
교육 공동체의 활성화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와 사
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사교육 의존은 '뒤처지지 않기

위한 경쟁'이라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으며, 다양한 성장 경로와
학습 방식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교육 문화가 조성돼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인 효과에 그칠 수 있으나, 장기적으
로는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의 통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
니다.

● 결론 및 시사점

사교육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단순한 가계 부담을 넘어 사회 전반의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저소득 가구를 위
한 교육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
다. 또한,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며, 수도권
과 비수도권 간의 교육 자원 배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기회가 부모의 경제력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 좌
우되지 않는 공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가끔 힘이 드는 날이면 정글짐 꼭대기에 올라 모래바람을 휘몰아치던, 구
름사다리 너머로 세상을 내려다보던 어린 시절이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동네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모난 철봉과 미끄럼틀, 모
래 대신 깔린 고무매트, CCTV 아래 놓인 그네... 어쩌면 이건 ‘아이들을 위한 공
간’이 아니라 ‘어른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만든 공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곤 했습
니다. 사라진 놀이권, 아이들은 도시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사진 1 (출처 : 에디터 직접촬영)

“뛰면 혼나는 세상, 누구를 위한 놀이터인가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우리나라의 관리대상 놀이터는 총 83,810
개입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53.7%가 주택단지 내에 있으며, 이는 많은 놀이터
가 해당 단지 주민만 이용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도시공원 내 놀이터는
전체의 14.5%로, 아파트 외 거주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5).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안

전관리시스템(2024년 4월 기준)』. https://www.cpf.go.kr/cpf/ko/nori/0001/index.jsp)
공원은 또 다른 인간의 동반자인 반려견 산책로로 바뀌고, 방과 후 시간은 학원으
로 향하는 아이들의 스케줄에 밀려 놀이 시간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저출생으로
아이 수가 줄어들었다는 말은 자주 들리지만, 그렇다고 놀이공간까지 줄어드는 것
이 당연한 일일까요?

사진 2 (출처 : 에디터 제작 / 챗GPT 활용 ai 생성 이미지)

놀이가 사라진 아이들, 성장에도 틈이 생긴다

놀이는 단순한 시간이 아닌 감정 조절, 사회성, 창의성을 키우는 아이들의 필수
활동입니다. WHO와 유니세프는 놀이를 아동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유
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서도 “모든 아동은 적절하고 균등하게 여가와 놀이를 누
릴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여전히 놀이를 ‘사치’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등 입학
전부터 시작되는 사교육, 방과 후 시간을 채우는 학원 스케줄, 그리고 놀이를 위
한 공간은 점점 유료화되고 있습니다. 더하여,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놀이터는 민원이나 안전의 이유로 통제되는 놀이시
설도 많습니다. 미끄럼틀에서 넘어졌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 시설을 없애는 경우
나 공원에서 ‘아이들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놀이터를 폐쇄한 사례도 흔치 않
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전’을 이유로 아이들의 모험과 자율은 통제되고, 놀이

터는 규칙 속의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김태형은 “아이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놀이를 선택하고, 그 과정에서 기
쁨과 행복 같은 감정을 체험합니다. 이 자유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만큼, 이를 박
탈당하면 무력감에 빠지고 맙니다.” 라고 말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61006051800805)
놀이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놀이가 단지 여유가 아닌 권리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
다.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이 ‘놀이의 자유’입니다. 사라진 놀이권을 되찾기 위한 노력들 – 국내외 사례로 본 실천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제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실천이 이루어
지고 있을까요? 제도적 한계를 넘어 아이들의 놀이권을 회복하고자 했던 국내외
의 시도들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살펴봅시다.

[경기도] 놀이활동가 파견사업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2022년부터 경기도 내 아동 돌봄시설과 놀이공간에 놀이활
동가를 파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 놀이활동가가 각 기
관에 상주하거나 정기적으로 방문해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놀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정서적 안정감을 회복하고
놀이를 통해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었으며, 기관 내 돌봄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놀이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아동의 놀이 경험을 회복하는 데 기여한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
았습니다. (출처: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2)

사진 3 (출처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전북 완주군] 이동형 플레이버스
완주군은 교통이 불편하거나 놀이터가 없는 농촌 마을을 중심으로 ‘이동형 플레이
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전문 놀이강사가 장착된 차량을 타고 마을을 순회하며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해 아이들이 매주 규칙적인 놀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
습니다. 이 사업은 놀이권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지역 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했
습니다. (출처: 완주군청 아동청소년과, 2022)

[독일 프라이부르크] 자연 그대로의 놀이터 조성
독일 프라이부르크시는 기존의 인공적인 시설물 대신 자연지형을 그대로 활용한
‘자연 놀이터’를 조성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흙, 나무, 돌 등을 활용해 아이들이 자
유롭게 탐색하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위험 요소도 최소
화하지 않고 아이 스스로 통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부모들의 높
은 만족도와 지역 아동의 정서 안정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
니다. (출처: Freiburg City Council, 2021)

사진 4 (출처 : 에디터 제작 / 챗GPT 활용 ai 생성 이미지)

놀이터는 단지 미끄럼틀이 아닙니다. 그곳은 아이들이 사회를 배우고 자신을 시험
해보는 실험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공간을 줄이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아이
들이 다시 놀이터로 돌아오게 하려면, 단지 공간만이 아닌 ‘놀이할 권리’ 자체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놀이권은 단순한 문화가 아닌, 아이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건이자 사회가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어른들의 작은 변화가 아이들의 큰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놀이터 옆 벤치에 앉기
보다, 아이 옆에서 한 번쯤 그네를 밀어주는 사회, 그게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 아닐까요?

[참고자료]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4).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연구』. https://www.gwff.kr/storage/board/privacy/2024/11/11/PRIVACY_ATTACH_17313
04910929.pdf
경기데이터드림. (2024).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 https://data.gg.go.kr/portal/data/service/selectServicePage.do?infId=I6Y5W00421
151P0RPW7Y12521845&infSeq=1
행정안전부. (2025).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2024년 4월 기준)』. https://www.cpf.go.kr/cpf/ko/nori/0001/index.jsp
연합뉴스. (2016). 『놀이의 박탈이 만드는 감정의 상처』.

https://www.yna.co.kr/view/AKR20161006051800805

“세월호참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날의 아픔만을 떠올리는 것이 아닙
니다.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행동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안전이 기본이 되는 사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나
라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 기억 편지 낭독 중(세월호참사 생존 학생 장애진 씨)

매년 4월이 되면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이 세월호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다양한 자리를 만듭니다. 2025년 4월 16일은 세월호참사 이후 열한 번
째 맞는 4월 16일이었습니다. 16일 오후 3시부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세월
호참사 11주기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노란 옷을 입은 세월호참사 피해 가족들, 노란 팔찌를 끼고 노란 리본 배지를
가슴에 단 많은 시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참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고자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의장, 안산시장, 각 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 및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참여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억식 행사는 304명 희생자에 대한 묵념, 각 분야를 대표하는 분들의 추도
사, 영상 상영과 뮤지컬 공연, 생존 학생의 편지 낭독, 4.16합창단의 합창 공
연으로 이어졌는데요. 현장에 참석한 3,000여 명의 시민들을 비롯해 언론사
의 생중계로 수많은 시민이 기억식을 지켜봤습니다. 사

기억식을 함께 준비한 4·16재단의 박승렬 이사장은 무대에 올라 “세월호참사
가 일어난 지 11년이 지나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사회적 참사와 자연 재
난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는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라며 “생명의 소중함과
일상의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세월호참사를
평생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생명존중과 안
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4.16생명안전공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참사 피해 가족들을 대표해 무대에 오른 단원고 2학년 1반 故 김수진
학생의 아버지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참사 이후
11년이 지나도록 아직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
켜주지 못했는지 우리 가족들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
는 참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의무를 성실히 지키면서 국가를 믿고
의지하듯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명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추도사에 이어 상영된 <10년의 세월, 그리고 다시 첫 시작>이라는 제목의 영
상은 참가자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는데요. 절대 변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 그 무엇도 이겨내는

엄마의 약속

(중략)

10년 하고도 다시 1년 이제 아이들을 맞을 준비를 시작했다. 이제서야 아이들이 돌아올 보금자리의 첫 삽을 떴다. 아이들이 우리 품으로 온전히 돌아오면 그때는 진짜 봄이 올까?

진짜 진실이, 진짜 사죄가, 진짜 새 세상이 올까?
10년 하고도 다시 1년 오늘도 다시 약속한다. 꼭 밝히겠다고, 꼭 밝혀내고 말겠다고

- 영상 <10년의 세월, 그리고 다시 첫 시작> 중

참사 이후 10년이 넘도록 아이들이 왜 희생되어야만 했는지 그 진실을 밝히
고자, 나아가 안전사회를 만들고 재난 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지켜내고자 걸어
온 세월호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켜내
겠다는 엄마들의 굳건한 의지가 숭고하게 느껴졌습니다.

영상을 다 같이 본 후 희생된 단원고 학생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공연 ‘나, 여기 있어요’가 펼쳐졌습니다. 지난해 10주기 기억식 무대에서 시
낭송을 했던, 그리고 세월호참사 10주기 프로젝트로 제작된 영화 <목화솜 피

※ 파일명 : (제출월일)제목_이름(활동명) / 사진파일 별도첨부
※ 경기천년바탕 Regular, 글자크기 13p(본문),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300단어 기준 양식에 벗어난
자료를 받았을 시 기준에 따라 수정하여 원고료 지급범위를 정함.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8행)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않으며 이미지는 홈페이지 업로드 크기와 별도로 센터
양식 기준 최대 10행으로 취급
는 날>의 주연으로 출연하기도 했던 박원상 배우가 열연을 펼쳐, 참가한 시
민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음 순서로 세월호참사 생존 학생인 장애진 씨가 무대에 올라 기억의 편지
글을 낭독했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들
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믿고 언젠가는 괜찮아지리라 생각했지만, 봄이 올 때
마다 아직 마음 한편은 차가워지고 봄은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두 번 다
시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그대들과 같은 희생자가 생기지 않
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했지만, 또 다른 비극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며 우
리가 아직 멈춰서 있는 것은 아닌가 자책도 하게 됩니다. 그날의 봄은 멈춰있
지만 언젠가는 영원히 따뜻한 봄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며 진심을 눌
러쓴 편지글을 전했습니다. 기억식의 마지막 순서는 세월호참사 피해 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만든 4.16
합창단의 공연이었습니다. 4.16합창단의 노래는 기억하고 행동하는 모든 시민
들의 마음을 울리는 빛나는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기억식이 진행되는 도중 오
후 4시 16분, 1분간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304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 사이렌이 안산시 전역에 울려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세월호참사 11주기를 맞은 4월 16일에는 오후 3시 안산에서 열린 기억식 뿐
만 아니라 오전 10시 30분에는 참사가 벌어진 해역에서 ’선상 추모식‘이, 오
전 11시에는 인천에 위치한 세월호일반인희생자 추모관 광장에서 ’일반인 희
생자 추모식‘이, 오후 4시 16분에는 서울에 위치한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시
민 기억식‘을 진행해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아카이브 자료

에디터 활동명 또봉 이 름 강진원
해시태그 #어린이 #놀이권 #보호권 제 출 일 2025년 4월 24일
제 목 놀이터엔 왜 아이가 없을까?
첨부파일명 (없을 경우 생략)

아직도 가끔 힘이 드는 날이면 정글짐 꼭대기에 올라 모래바람을 휘몰아치던, 구
름사다리 너머로 세상을 내려다보던 어린 시절이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동네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모난 철봉과 미끄럼틀, 모
래 대신 깔린 고무매트, CCTV 아래 놓인 그네... 어쩌면 이건 ‘아이들을 위한 공
간’이 아니라 ‘어른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만든 공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곤 했습
니다. 사라진 놀이권, 아이들은 도시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사진 1 (출처 : 에디터 직접촬영)

“뛰면 혼나는 세상, 누구를 위한 놀이터인가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우리나라의 관리대상 놀이터는 총 83,810
개입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53.7%가 주택단지 내에 있으며, 이는 많은 놀이터
가 해당 단지 주민만 이용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도시공원 내 놀이터는
전체의 14.5%로, 아파트 외 거주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5).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안

전관리시스템(2024년 4월 기준)』. https://www.cpf.go.kr/cpf/ko/nori/0001/index.jsp)
공원은 또 다른 인간의 동반자인 반려견 산책로로 바뀌고, 방과 후 시간은 학원으
로 향하는 아이들의 스케줄에 밀려 놀이 시간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저출생으로
아이 수가 줄어들었다는 말은 자주 들리지만, 그렇다고 놀이공간까지 줄어드는 것
이 당연한 일일까요?

사진 2 (출처 : 에디터 제작 / 챗GPT 활용 ai 생성 이미지)

놀이가 사라진 아이들, 성장에도 틈이 생긴다

놀이는 단순한 시간이 아닌 감정 조절, 사회성, 창의성을 키우는 아이들의 필수
활동입니다. WHO와 유니세프는 놀이를 아동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유
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서도 “모든 아동은 적절하고 균등하게 여가와 놀이를 누
릴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여전히 놀이를 ‘사치’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등 입학
전부터 시작되는 사교육, 방과 후 시간을 채우는 학원 스케줄, 그리고 놀이를 위
한 공간은 점점 유료화되고 있습니다. 더하여,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놀이터는 민원이나 안전의 이유로 통제되는 놀이시
설도 많습니다. 미끄럼틀에서 넘어졌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 시설을 없애는 경우
나 공원에서 ‘아이들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놀이터를 폐쇄한 사례도 흔치 않
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전’을 이유로 아이들의 모험과 자율은 통제되고, 놀이

터는 규칙 속의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김태형은 “아이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놀이를 선택하고, 그 과정에서 기
쁨과 행복 같은 감정을 체험합니다. 이 자유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만큼, 이를 박
탈당하면 무력감에 빠지고 맙니다.” 라고 말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61006051800805)
놀이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놀이가 단지 여유가 아닌 권리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
다.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이 ‘놀이의 자유’입니다. 사라진 놀이권을 되찾기 위한 노력들 – 국내외 사례로 본 실천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제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실천이 이루어
지고 있을까요? 제도적 한계를 넘어 아이들의 놀이권을 회복하고자 했던 국내외
의 시도들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살펴봅시다.

[경기도] 놀이활동가 파견사업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2022년부터 경기도 내 아동 돌봄시설과 놀이공간에 놀이활
동가를 파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 놀이활동가가 각 기
관에 상주하거나 정기적으로 방문해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놀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정서적 안정감을 회복하고
놀이를 통해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었으며, 기관 내 돌봄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놀이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아동의 놀이 경험을 회복하는 데 기여한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
았습니다. (출처: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2)

사진 3 (출처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전북 완주군] 이동형 플레이버스
완주군은 교통이 불편하거나 놀이터가 없는 농촌 마을을 중심으로 ‘이동형 플레이
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전문 놀이강사가 장착된 차량을 타고 마을을 순회하며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해 아이들이 매주 규칙적인 놀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
습니다. 이 사업은 놀이권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지역 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했
습니다. (출처: 완주군청 아동청소년과, 2022)

[독일 프라이부르크] 자연 그대로의 놀이터 조성
독일 프라이부르크시는 기존의 인공적인 시설물 대신 자연지형을 그대로 활용한
‘자연 놀이터’를 조성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흙, 나무, 돌 등을 활용해 아이들이 자
유롭게 탐색하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위험 요소도 최소
화하지 않고 아이 스스로 통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부모들의 높
은 만족도와 지역 아동의 정서 안정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
니다. (출처: Freiburg City Council, 2021)

사진 4 (출처 : 에디터 제작 / 챗GPT 활용 ai 생성 이미지)

놀이터는 단지 미끄럼틀이 아닙니다. 그곳은 아이들이 사회를 배우고 자신을 시험
해보는 실험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공간을 줄이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아이
들이 다시 놀이터로 돌아오게 하려면, 단지 공간만이 아닌 ‘놀이할 권리’ 자체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놀이권은 단순한 문화가 아닌, 아이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건이자 사회가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어른들의 작은 변화가 아이들의 큰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놀이터 옆 벤치에 앉기
보다, 아이 옆에서 한 번쯤 그네를 밀어주는 사회, 그게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 아닐까요?

[참고자료]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4).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연구』. https://www.gwff.kr/storage/board/privacy/2024/11/11/PRIVACY_ATTACH_17313
04910929.pdf
경기데이터드림. (2024).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 https://data.gg.go.kr/portal/data/service/selectServicePage.do?infId=I6Y5W00421
151P0RPW7Y12521845&infSeq=1
행정안전부. (2025).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2024년 4월 기준)』. https://www.cpf.go.kr/cpf/ko/nori/0001/index.jsp
연합뉴스. (2016). 『놀이의 박탈이 만드는 감정의 상처』.

https://www.yna.co.kr/view/AKR201610060518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