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글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내용 중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_편집자의 말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 2030 여성이 있다면, 사람들은 ‘있는 집 딸’이라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여기, 로스쿨생 중 압도적으로 가난해서 국가장학금으로 공부해 변호사 시험 합격증을 받은 사람이 있다.

인생의 가장 큰 변곡점이 “대포통장 사기 사건”이었고, 그 ‘진흙탕 바닥’이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었단다.

안산의 새내기 법조인, 정민지 변호사의 꿈과 포부를 들어보자.

Q 시간 내 줘서 고맙다. 자기소개부터 부탁한다.

나는 대한민국 30대 여성이고 한 달 전에 제1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며 살까, 즐거운 상상 속에 지내고 있다. 목회자 부모의 세 자녀 중, 오빠와 남동생 사이에 낀 외딸이다. 부모가 나를 고명딸이라며 떠받들어 키우지도 않았고, 오빠랑 연년생이라 쌍둥이처럼 자랐다. 그래서인지 태어난 순서로는 장녀가 아닌데, 현실에서는 ‘K-장녀’로 자랐다. 진짜 장녀들이랑 만나면 말이 되게 잘 통하더라. 나 또한 나를 항상 큰딸로 정체화한다.

Q 살면서 지금처럼 신나고 여유 있는 시기가 없었을 거 같다. 축하합니다.

맞다. 대한변협이 하는 합격자 연수를 들으면서, ‘의식적으로’ 천천히, 내가 가고 싶은 일자리를 찾아보려 한다. 안산시 공무원 3년 하고 2021년 로스쿨에 진학했으니, 지금 5년 만에 다시 직장생활을 시작하려 한다. 공무원은 대학 졸업하고 당장 돈을 벌어야 해서 시작했었지만, 이제는 돌고 돌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하는 일, 살고 싶은 삶을 찾았다. 아무 데나 들어가서 대충 시작하기 싫어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찾고 있다. 굉장히 설레고 기대된다.

Q 안산시 9급 일반 행정직으로 3년 일하고 그만두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

가정형편 상 취준생으로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어서, 졸업 전에 합격해 놓고 졸업과 함께 일했다. 공무원으로 일하며 내 길을 찾아볼 작정이었다. 민원 업무든 행정사무든 일은 잘 해냈지만 조직 문화가 힘들었다. “이제 공무원 됐으니, 시집만 잘 가면 된다”라는 말을 지겹도록 들었다. 어린 여성이라고 친절, 애교, 미소 같은 태도 요구를 온몸으로 느껴야 했다. 남자 상사랑 있을 땐 전문 직업인이 아니라 위안을 줘야 할 거 같은, 내가 너무 ‘대상화’되는 위치에 놓이더라. 그때마다 뻔뻔하게 받아칠 짬밥이랄까 요령이랄까, 그게 없어서 미치겠더라.

내 능력에 비해 너무 소박한 보상과 인정만 주어지는 현실에 회의감이 컸다. 누군가의 권력과 위계에 따르기보다 내 목소리를 내며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싶었다. 2019년 봄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다큐 영화 를 보고 강하게 깨달았다. ‘저런 법조인이 되자. 그러면 내 능력을 발휘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으며 내 목소리를 낼 수 있겠다.’ 그날 탈출을 결심했다.

Q 청소년기부터 변호사를 꿈꾼 건 아니었나 보다. 어린 시절 이야기가 궁금하다.

초등학교 통지표에 ‘용모 단정하고 질서를 잘 지키나 의사 표현이 부족함’이라고 적힌 소심한 모범생이었는데, 신기하게 운동할 땐 날아다녔다. 아빠가 형제들이랑 차별 없이 축구, 야구, 배구, 농구에 자전거까지 다 가르쳐줬다. 우리집에서 유일한 사교육으로 수영, 태권도도 배웠다. 덕분에, 나는 운동선수가 될까 한 적도 있다. 몸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는 독보적인 아이였다. 그러다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운동선수가 될 사람은 이미 여기 없어야 한다고 툭 던지는 말에 ‘나는 늦었구나’ 싶어 마음을 접고 공부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고교 비평준화 시절 안산 동산고에 진학했다. 입학하자마자 바닥을 치는 성적에 충격을 받았다. 가장 어려웠던 건 수학이었는데, 1년 내내 슬럼프였다. 1학년을 마친 후 어떻게든 수학을 정복해야겠다 마음먹었다. 부모의 교육철학과 경제적 사정으로 어릴 때부터 학원이나 과외 없이 공부했던 나에게 선택지는,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하기’ 그것뿐이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겨울방학 내내 수학에만 매달렸다. 그런데 고2 첫 모의고사에서 수학을 반타작했다. 좌절감에 울고 있는 나에게 아빠는 “공부를 똑바로 안 한 거다”라며 비수를 꽂았다. 그 말에 오기가 생겼는지 나는 계속 밀고 나갔다. 지난한 자기 싸움 끝에 수학을 가장 잘하는 과목으로 만들며 정시로 서울의 한 사범대에 합격했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스스로 방법을 찾아가는 공부 맛을 청소년기에 익힌 셈이다.

Q 대학 생활과 청소년기 공부는 달랐을 거 같다. 자기 길 찾기는 어땠나?

모범생으로만 살아서인지, 대학에서 스스로 길을 뚫는 게 무서웠다. 등록금은 국가 장학금으로 해결됐지만 용돈은 벌어 써야 했다. 안산에서 2시간 통학하며 공부하고 알바하느라 늘 시간이 부족했다. 4학년 앞두고, 진로도 안 잡히고, 학점도 별로고, 휴학하고 돈을 좀 벌며 길을 찾고자 했다. 마침, 월급 200만 원에 물류창고 알바 공고가 뜨더라.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엄마가 간암 수술 후 퇴사해 요양 중이었고, 아빠는 투잡을 뛰며 목회했다. 나는 하루라도 빨리 완벽한 결과를 내놓고 싶다는 강박에 쫓기고 있었다.

돈에 혹하고, 출입증 등록용이라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와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주고 말았다. 이상하다 싶었을 땐 이미 내 통장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쓰인 후더라. 나도 모르는 사람들 이름으로 수백만 원씩 돈이 들어왔다 빠진 기록을 다음 날 확인했다. 가해자 신분이 되어 버렸다. 빨간 줄이 그어질 대형 사고 앞에서 나는 속수무책 바닥을 경험했다. 이 사건으로 전혀 계획에 없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되면서 내 인생의 방향이 급선회했다.

Q 대포통장 사건이, 정민지라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줬나?

그전까지는 보이스피싱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조심성이 없어서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궁지에 몰려 휘말리고 보니, 내 뜻대로 안 되는 삶의 영역이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됐다. 요양 중이던 엄마가 내 소식을 듣고 “서로 얼굴을 마주 보는 소통이 부재해서 일어난 문제”라고 하더라. 혼자 완벽하게 잘하고 결과만 “짜잔!~” 보여주려 하지 말고 못난 모습도 나눠야 함을 깨달았다. 통장이 정지되고,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기까지 반년을 보내며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 인생 바닥에 던져질 때 현실을 받아들이게 해주었다. 그 바닥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Q 공무원을 그만두고 로스쿨에 도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나도 “로스쿨은 돈스쿨이지 내가 어떻게 가”라고 생각했었다. 3년 학비와 생활비 하면 억 단위가 든다. 나는 로스쿨생 중 압도적으로 가난했다. 소득 분위 장학금을 신청할 때 부모 재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부모는 수입과 재산이 바닥이었다. 엄마는 간암 수술 후 퇴사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공부하느라 고정 수입이 없었고, 아빠도 미자립 교회의 투잡 목사였다. 그런데 이 사정들이 역설적으로 완벽히 증명되면서 나는 3년 내내 전액 국가 장학금으로 공부했다. “엄마 아빠 가난한 김에 제대로 가난해서 고맙다.”라고 농담을 즐길 정도였다.

Q 로스쿨 학생들도 사교육(학원 인터넷 강의) 한다고 들었다.

  변호사 시험 시장의 현실 이야기와 자기 주도적 공부 과정도 들려달라.

로스쿨은 변호사 시험(변시) 통과를 위한 ‘입시 학원’으로 전락했다고들 한다. 대부분 사법시험 출신이거나 학계에만 있던 교수들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학원보다는 낮았다. 대다수 학생이 수업 시간에 뒤에 앉아 대형 학원 인터넷 강의(인강)를 듣거나 학원 교재를 보는 게 현실이었다. 그 속에서 나는 고집스럽게 교수님 강의와 책을 붙잡고 독학을 밀고 나갔다. 인강에 쓸 돈도 없거니와, 처음부터 하나하나 스스로 해나가는 공부가 나에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요령이란 걸 모르니 법의 1부터 100까지가 다 중요해 보여서 공부 분량이 살인적일 수밖에 없다. 삼수 때까지도 “이 방법이 맞나?” 수없이 의심하며 두려움을 늘 끼고 공부했다. 독학 합격은 보편적인 레퍼런스가 없으니, 스스로 실험하고 시도하며 끊임없이 자신과 대화해야 했다. 시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도 완전히 자신할 수 없었는데,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다.

Q 그 억눌린 멘탈을 어떻게 붙잡아 끝까지 버텨낼 수 있었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이 있다면 이야기해 달라.

시험 점수가 안 나오면 흔들리다가도 “결국 내가 해야 끝나는 싸움”이라며 크게 울고 금방 일상으로 돌아왔다. 특히 부모님과 교회 공동체와 토론 모임에서 내 취약함과 어려움을 나눴다. 가족이 무조건적인 안전 기지였다. 그리고 삼수 중에도 매월 3개의 ‘페미니즘 토론 모임’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 법조계 자체가 본질적으로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이라, 공부하다 보면 ‘엥? 이게 말이 돼?’ 싶은 판례가 많더라. 그런 판례로 쌓인 스트레스를 토론 모임에서 “거지 같은 법리들이다!”라고 소리 지르고 날카로운 성평등의 칼을 벼렸다. 멀리 보는 자기주도적 공부였다.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아무래도 나의 엄마다. 내가 속한 여성단체 회원이고 내가 참여하는 토론 모임들의 모임장이기도 하다. 앞에서 말한 영화를 모녀가 같이 보고 토론했다. 엄마는 “너도 저런 길을 갈 수 있다”라며, 영화를 내 현실로 끌어와 주었다. 엄마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책 읽고 질문하고 글 쓰는 사람이다., 작가요 활동가로 사는 여성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엄마가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자원이다.

Q 수험생들에게, 꿈을 찾아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노하우가 있다면.

   2030 여성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책도 추천해 달라.

수험생들에겐 “내가 왜 이 힘든 길을 가려 하는가?”라는 질문을 절대 놓지 말라고 하고 싶다. 그리고 답 찾기 공부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겠다는 배짱을 가지길 바란다. 비혼 여성으로서 한국 사회를 보면 숨이 막힐 때가 많다. 여전히 ‘이성애적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를 고집하는 사회다. 2030 여성들이 쉽게 비혼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 깊은 고뇌를 사회가 모르는 거 같다. 소수자가 되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엄청난 용기를 내는 거다. 가부장제 구조는 여성을 주체가 아니라 인구수를 채울 ‘애 낳는 도구’로 취급하는 거 같다, 젊은 여성들이 출산과 자아실현 중 하나를 강제 포기해야 하니 ‘여성 우울’을 겪는다. 국가는 다양한 생활동반자를 법적 가족으로 확장해야 한다. 비혼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재생산권을 보장해야 한다. 법조인이자 페미니스트로서 내 과제이자 살고 싶은 세상이다.

이 맥락에서 역사 속 금기를 깨고 주체적으로 길을 개척한 여성 서사를 생생하게 복원해 낸 역사 소설 《작은 땅의 야수들》, 《붉은 궁》, 《알로하, 나의 엄마들》을 추천하고 싶다.

Q 마지막으로 정민지 변호사의 미래 설계와 포부를 이야기해 달라.

실제 법조 생태계에서 기득권의 목소리를 더 키우는 데 법률 기술이 쓰이는 게 보이더라. 나는 침묵 당하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이크로 일조하고 싶다. 좋은 동료들과 연대해서 누구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안전한 법률사무소를 차리고 싶다.

그리고 부모님께 말하는 포부가 있다. 두 분은 젊은 날부터 사람들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약한 데로 가서 힘을 나누며 사느라 평생 가난하다. 내가 돈을 벌면 건물을 지어서, 한쪽에는 엄마가 집필하고 책을 공유하는 사랑방이자 ‘작가 공간’을 마련해 주고 싶다. 다른 한쪽에는 아빠가 돈 걱정 없이 소신을 펼치는 목회 공간을, 그 위에 내 ‘변호사 사무실’을 갖고 싶다. 지역에서 여성단체와 연대하는 변호사로 살 것이다.

나아가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갈 주체적인 실험으로서, 나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다정한 파트너를 만나 내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확장의 경험도 기꺼이 해보고 싶다. 5년 후, 10년 후 내가 이 포부대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이 꼭 검증해 주길 바란다.

청년의 시선으로 더 나은 미래 정책을 고민하는 경기도 청년활동가 박시우(청년다음랩연구소)

청년 당사자로서 ‘모두의 지속 가능한 다음’을 고민하게 된 계기

어렸을 적부터 ‘장래희망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을 때면, 번듯한 정답을 하나 골라 말하곤 했습니다. 직업명을 듣고 별다른 질문 없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반응이 익숙해질 무렵, 어느 한 단어로 정의하기 어려운 질문을 마주했습니다.

 ‘당신이 살고 싶은 사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폭우로 반지하 주택이 침수되고 산불로 삶의 터전이 사라졌다는 기사, 즐겁게 떠난 수학여행에서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기사, 이태원 거리에서 또래 친구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기사, 사회초년생 청년 노동자나 실습생들이 일하다가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다는 기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가 주변 학교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 10대에서 20대까지 자라오면서 잊기 어려웠던 기사들의 내용입니다.

나의 교육도, 집도, 일터도, 살아갈 지구마저도 무엇 하나 지속가능하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대로 정말 괜찮은 것인지 함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한 발 나아가고 싶은데, 도대체 무엇부터 해야 하는 것인지 막막했습니다.

해결되어야 하는 현실의 문제들은 무엇인지 당사자로서 고민하고,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계획하고 시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상상하고 싶었습니다. <청년다음랩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청년 다음학교’나 ‘청년정책 실험실’에 참여하게 된 계기도, 그 답을 찾아가기 위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특히, 올해 초에는 수많은 시민이 광장에 모여 제가 진정 바라는 사회의 모습은 무엇인지 외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경쟁과 격차 속에서 무기력해지는 아이들을 방임하지 않는 사회, 포기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회,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하는 차별 없는 사회, 모두가 공동체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회, 일터와 집과 거리가 안전한 사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어떤 정부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지 다함께 고민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청년미래사회정책을 상상하는 프로젝트에 함께 진행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우리들의 ‘피로’에도 대안이 필요하다.

 저는 대학생 당사자로 구성된 연구팀 ‘우리 사이’의 팀원으로 속하여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대학생의 일상이 된 아르바이트, 학업을 병행하기 위해 휴식과 여가 시간을 줄이며 피로한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는 주변 대학생 친구들을 떠올리며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자 했습니다.

  ‘공교육’은 공적 주체에 의해, 공적 재원으로, 공적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교육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헌법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헌법에 명시된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는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공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한 교육 현실은 ‘입시 전쟁’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삶이 중노동에 가까운 학습 노동과 치열한 입시 경쟁 스트레스에 놓여 있기에 한국의 공교육은 ‘위기’라고 합니다. ‘청소년 자살률 1위’, ‘과도한 사교육비’, 어디서부터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지만, 대학생 당사자인 우리 연구팀은 공교육이 된 ‘대학 교육’을 상상해 보는 것부터 출발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대학 교육이 초·중·고등학교 교육처럼 공교육에 포함되어 대학 등록금이 무상화된다면, 대학생들에게 어떤 생활적 변화가 있을지 알아보고자 ‘공교육에 포함된 대학 교육이 주는 생활적 변화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나와 관련된 연구 주제를 직접 발굴하고 실현가능한 연구 주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팀원들과 정책연구를 지원하는 코치님과 함께 다듬어지지 않은 질문이더라도 하나씩 쌓아가며 길을 찾아나가는 경험 자체를 배우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인식 조사의 참여 대상은 사립대학교에 다니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대학생으로 설정하였으며, 연구팀원들 주변의 대학생 12명을 대상으로 1:1 인터뷰를 진행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대학생 인터뷰이들과 인터뷰 시간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카페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고, 시험공부와 장시간의 알바로 잠을 5시간밖에 못 잔 인터뷰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충분히 생각하고, 몰입하고,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나눌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를 팀원들과 종합했을 때, 경제적 어려움으로 등록금 이외의 대학 교육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생들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 학습권 침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에게 익숙한 ‘국가장학금’ 제도를 낯설게 보기

  시사점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인터뷰이와 인터뷰 진행자 모두 ‘국가의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등록금 인상을 통제해 왔고, 이미 국가장학금을 통해 공적 자원이 투입되고 있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2천만 원 시대?’, 반값 등록금 운동으로 대학의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의학 계열뿐만 아니라 2010년대에 이미 모든 계열의 등록금이 천만 원 이상으로 치솟았을지도 모릅니다. 인터뷰를 통해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와 국가장학금 연계 규제, 대학 재정지원으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는 정책적 효과를 통해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높은 보증금으로 청년으로서 주거 공간 하나 마련하기 어려운 지금의 현실에, 그에 준하는 ‘돈’의 무게가 하나 더 얹어졌을 일상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숨이 막힙니다. 2000년대 초중반의 학생들이 이미 살인적인 등록금을 감당해 내고 있었다는 것조차 이번 연구를 하며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국가에서, 지역의 단체에서, 부모님의 기업에서 다양한 형태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왜 만들어졌는지 과거의 상황을 통해 비로소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국가장학금’을 통해 공적 재원을 투입하지 않았다면, 서울에 내 집 한 채를 대출 없이 마련하겠다는 말처럼 서울에 있는 대학에 대출 없이 다니겠다는 말 역시 절대 닿을 수 없는 꿈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다양한 활동과 학습에 집중해야 할 학생들을 저임금 아르바이트로, 더 착취적으로 일상을 구성하도록 몰아넣어서는 안 되기에 등록금 인상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인터뷰를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장학금 정책은 소득분위별, 계열별 차등을 두고 지원하고 있고, 성적 등의 자격조건을 갖춰야 하는 등 지원을 받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바탕에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 기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공고한 철학은 저를 포함한 주변 청년들이 대학 교육이 공교육화된다면 어떤 생활적 변화가 있을지 다양한 상상을 펼쳐보기 어려운 배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사립대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 대학들이 계속해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의문스럽게 다가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국가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대학을 운영하는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왜 막대한 등록금이 사립재단의 재산 축적에 사용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장학금 제도가 우리에게 당연해진 것처럼, 등록금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대학 교육도 우리에게 익숙한 현실이 되어갈 수 있지 않을지 하는 기대와 함께 연구를 마무리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일상이 어떤 변화를 거쳐 구성되었는지 알게 되는 경험은 뜻밖이었습니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이 전에 비해 나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희망과 위로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민도 연구자가 될 수 있다.

  2025년 3월 22일, 청년다음정책실험실의 5개 팀이 최종 연구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피드백 청취를 진행하는 결과공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5개의 연구 주제는 ‘공교육에 포함된 대학교육이 주는 생활적 변화에 대한 대학생 인식조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미래교육공동체 가능성 탐구’, ‘집 ·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 청년 인식조사’, ‘청소년 · 청년의 사회참여활동 영향 연구’, ‘넷제로 시대 공공교통 활성화를 위한 액션플랜 연구’였습니다.

사진1. 청년다음정책실험실 결과공유회

이미지1. 공교육에 포함된 대학교육이 주는 생활적 변화에 대한 대학생 인식 조사 표지

  ‘우리 사이’ 팀은 전문가 특강과 자료를 통한 탐색을 바탕으로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의 도입 배경’을 정리하고, 인터뷰이들의 고민과 질문을 참고하여 ‘사립대학 등록금 관련 Q&A’를 제작하여 결과 공유회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첫 번째 발표 순서라 긴장되었지만, 공유회에 초청한 인터뷰이들이 인터뷰 중 들었던 질문들을 해소하고 새로운 관점의 고민을 이어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다른 팀의 발표를 들으며, 5개의 연구 주제들이 서로 연결되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청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복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공유회와 리뷰 모임에서, 1기 청년다음정책실험실에서 고등교육 분야의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참여자들의 소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전 연구 결과 남았던 질문이나 실제 대학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사례를 덧붙여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새롭게 알게 된 인사이트를 서로 공유하는 과정 자체가 변화를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당사자로부터 출발한 상상에는 힘이 있다.

  사회의 변화가 너무 거대해 보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한 걸음은 무엇인지 함께 객관화하고, 실제로 실천해 보는 경험이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당사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에 몰두하기보다 ‘빠르게 돈을 모아야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압박을 받으며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막막한 미래 속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청년들의 밀접한 현실에서부터 시작된 상상일 수 있음을 기억하고, 앞으로 자기 문제를 주체적으로 고민해 가는 청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만들어가는 일을 계속해 나가고 싶습니다.

당신의 19살은 어땠나요?

뉴스레터 편집위원회 이민지 위원

 

- 수능 끝! 행복 시작?

2024년 11월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났습니다. 이번 수능은 기온이 비교적 온화하여 "패딩 없는 수능"으로 기억될 만큼 날씨가 달랐습니다. 저의 수능날은 두꺼운 목도리와 잠바, 그리고 보온 도시락으로 채웠던 하루였습니다. 당시 초콜릿과 엿, 찹쌀떡을 받으며 응원을 받았던 소소한 기쁨도 떠오릅니다.

 

수능이 끝난 뒤, 놀이공원, 영화관, 통신사, 미용실 등에서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파격적인 할인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학생들은 “수능 끝!”을 외치며 자유를 만끽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수능만 끝나면 자유”라는 말과 달리, 입시의 압박은 수능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수시 결과와 정시 지원, 대학 입학과 진로 선택이라는 또 다른 관문이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을 안고 다시 새로운 경쟁으로 뛰어듭니다.

 

출처 : News1

 

수능을 지나온 이들은 그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입시를 경험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입시 중심의 교육을 받은 이들도 있었고, 대안학교를 병행하며 자기 주도적 배움을 경험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예술 입시라는 특수한 환경을 거쳤고, 자신이 좋아하는 요리로 꿈을 좇아간 이도 있었습니다.

 

입시라는 거대한 관문을 지나온 이들은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공과는 다른 길에서 적성을 찾아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에서 활약 중인 청년도 있고, 공익 관련 분야에서 일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대안학교 경험을 바탕으로, 대안학교 교사로 일하며 새로운 세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치열한 예술 입시를 통과해 현재 음악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도 있으며, 요리를 통해 봉사를 실천하는 봉사단을 운영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들이 기억하는 19살과, 그 시절이 현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통해 우리 교육 시스템의 현실을 짚어보고,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해보는 기회를 가져보려 합니다.

 

- 19살, 성적 중심의 차별과 소외

인터뷰 참여자 A는 학창시절 교내 토론회에서 소외감을 느낀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토론회가 있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는데, 어느 날 보니 교내 토론회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방청석에 앉고 보니,

최상위권 학생들끼리 미리 준비해온 토론을 하고, 갑자기 상을 받더라고요. 그때 ‘나는 완전히 들러리구나’ 싶었어요.”

 

많은 학생은 학교에서 성적에 따라 차별적 대우를 경험합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은 선생님의 관심을 독차지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은 방치되거나 배제되곤 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2022년 조사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실망과 자신감 상실’이었습니다. 이처럼 성적이 학생의 자기 평가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많은 학생이 자신을 상위권 학생들의 들러리나 실패자로 정체화하는 문제를 겪습니다.

 

- 19살, 교육적 우울로 내몰리다

출처 : 미리캔버스 AI

 

교육학자 이수광(2023)은 ‘교육적 우울’을 "교육 주체 각자가 존재를 부정당하고, 교육 활동 과정에서 소외감, 체념, 무기력을 경험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단순히 성적이 낮은 학생들만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이니까 당연히 겪어야 할 관문같은 것도 아닙니다. 인터뷰 참여자 B는 “교육적 우울은 학생들이 ‘이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한 것은 오로지 내 탓’이라고 느끼는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비판합니다.

 

C는 토요일 그물코학교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을 만나며, 학생들에게 감정을 다루고 진심이 통하는 경험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현재 입시제도는 청소년들을 마음과 관계로부터 고립시키고,

서로 진심이 통하는, 감정이 다루어지는 경험을 할 기회조차 빼앗아 가는 것 같아요.”

 

입시 스트레스는 초중고생의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생의 약 47.3%가 학업과 성적 때문에 불안과 우울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25.9%는 자해나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즉, 초중고생 4명 중 1명은 성적 스트레스로 인해 자해나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봤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0대 우울증·불안장애 환자 수는 약 56.4% 증가했고 특히 수능이 있는 11월에 환자 수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인터뷰 참여자 C는 “요즘은 중학교를 어디 가는지가 대학교까지 결정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라며, 교육 시스템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조기 압박을 지적했습니다.

 

- 19살, 전략을 강요받다

 

출처 : 네이버 '입시컨설팅' 검색 결과

 

"고3이 되니 부모님께서 조바심을 내시며, '입시 컨설팅도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어요. 요즘 입시는 정보 싸움이라면서요.“

 

현재 입시에서는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시 정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는지가 성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시 전략과 정보의 차이는 학생들 간에 또 다른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요즘 학생들은 본인의 수시 성적, 모의고사 성적을 입력하면 적절한 대학과 학과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모의지원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환산 내신 점수를 자동으로 산출해주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모든 학생들을 입시 ‘전략가’로 전락시켰습니다.

 

예술계 입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참여자 F는 “대학마다 선호하는 연주 스타일이 달라서, 선곡부터 연습 방향까지 맞추려면 사교육 없이는 불가능해요”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평소 실력이 뛰어난 친구가 운 나쁘게 떨어지고, 기대하지 않았던 친구가 합격한 사례를 여러 번 봤어요.”라며 예술계 입시의 불확실성을 지적했습니다.

 

 - 19살, 대학에 가면 저는 무얼 배우죠?

 

A: “고등학생 때는 대학 커리큘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과를 선택해야 했어요.

고3 때 대학 홈페이지에서 아무리 커리큘럼을 봐도 사실 뭘 배우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현재 입시제도의 속도를 따른다면, 학생들에게는 진지한 자기탐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적성, 흥미, 가치관 등을 고려하며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대학에 가서야 그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운 좋게 고3 때 하고 싶은 분야를 찾았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할지 학생들은 혼란스럽습니다.

 

D: “가령 요리를 하고 싶어서 학과를 찾아보면, 호텔조리학과, 호텔경영학과, 식품공학과, 식품영양학과 등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완전히 다른 분야인데 학생들은 정확하게 뭐가 다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서 제일 경쟁률이 낮은 학과를 선생님들이 추천해주셔서 가게 되면, 하고 싶었던 공부와 전혀 다른 걸 배우는 거예요.”

 

“수능 이후, 방치된 수험생”이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은 사회적 관심이 예비 고3에게로 옮겨가면서 자신들이 방치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수능만 지나면 모든 고민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 후에는 혼자서 모든 문제를 헤쳐 나가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더 큰 불안을 느꼈다”고 회상했습니다. 현재 입시제도는 학생들의 입학 결과에만 관심을 가지게 하고, 입학 이후의 삶을 섬세하게 돕는 것에는 관심을 끄게 만듭니다.

 

- 19살, 가치와 의미를 배우고 싶어요.

방과후 청소년 대안학교인 그물코학교를 경험한 인터뷰참여자 C는 그물코학교를 통해 배운 것이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었다고 말합니다.

 

“입시를 성공하냐, 실패하냐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아니라 떨어지더라도 계속해서 삶을 어떻게 이어서 살 건지,

어떤 공부를 해가면서 살 건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의연함, 씩씩함을 기본적으로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출처 : 그물코학교 네이버카페

 

대학입시의 결과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입시와 상관없이 이어나갈 수 있고 다른 길을 열어가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압박감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물코학교의 교육은 관계의 중요성을 길러주었는데, C는 “공부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배움이 지금도 공익활동을 이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의 입시 중심 교육은 학생들에게 가치와 의미에 대해 탐색해보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못합니다. 청년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 인터뷰 참여자 B는 학창 시절 봉사 활동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창시절 때 봉사 활동을 생각해보면 사실 진정한 봉사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한 게 크고, 봉사 시스템이 너무 획일화된 느낌이 있어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터뷰 참여자 D는 학생들이 사회문제를 체감하고 공익적 가치를 배우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D는 “잡월드 같은 직업 체험 장소를 가보면 경찰관, 소방관, 영화감독 같은 직업만 소개하잖아요. 공익활동가나 사회적 리더의 직업 체험은 절대 찾아볼 수 없어요.”라고 전했습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학생들에게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구조를 생각하는 경험을 거의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인터뷰 참여자 F는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저희는 진짜 음악만 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시각은 배운 적도 없다"고 회상하였고, 인터뷰 참여자 E는 “저는 청소년학을 전공했는데 대학생 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이나 학교 선배 아무도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라고 전했습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청소년 때는 잘 알지 못했지만 청년이 된 지금 19살을 돌이켜 보면, 우리에게는 공익적 가치와 의미를 체득하고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입술을 모았습니다.

 

- 우리가 꿈꾸는 19살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현재의 입시 중심 교육은 학생들에게 끝없는 경쟁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안깁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경쟁의 틀에서 벗어나 더 다양한 경험과 배움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19살을 회상해보며, 우리가 꿈꾸는 19살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겨울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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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22.07.07.). 경쟁교육고통지표 설문조사 결과발표 보도자료.

임혜정(2024.11.21.). 입시 스트레스가 부른 병, '청소년 우울증'...10대 우울증·불안장애 환자 5년새 56.4% 급증. 헬스인뉴스.

https://www.healthinnews.co.kr/view.php?ud=2024111817584335826aa9cc43d0_48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총선 관련 정책제안 활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정창욱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경기연대회의’)는 경기지역 시민사회 단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 상호연대를 통하여 경기지역을 비롯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참여의 분권·자치실현을 도모하고, 시민사회의 성숙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간의 연대기구이며 가입된 회원단체는 도시/주택(부동산)․환경․여성․문화․언론․복지․장애인․교육․인권 등의 분야와 범주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연대회의는 22대 총선 관련 활동으로 3월 회의를 통해 각 단체의 주요의제를 총선에 출마하는 주요정당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회원단체들의 내부 논의를 거친 각 분야의 정책의제가 취합되었고, 정책 제안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