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글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내용 중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_편집자의 말

혼자 남겨진 사회
세대별 사례 탐구를 중심으로 본 현대사회의 외로움 보고서
아무도 몰랐다
냉장고 안에는 오래된 음식이 있었다. 현관 앞에는 며칠치 우유가 쌓여 있었다. 택배 기사가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그렇게 발견됐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고독사’라는 단어는 특별한 사건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지금은 뉴스와 지역사회 현장에서 흔히 접하는 사회문제가 되었다. 혼자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연락이 끊긴 뒤 며칠 혹은 몇 달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죽음은 이제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에는 노년층의 문제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청년과 중장년층에서도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1인가구 증가, 경제적 불안, 인간관계 단절, 디지털 중심 사회 변화는 사람들을 점점 사회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
고독사는 단순히 혼자 죽는 현상이 아니다. 살아 있는 동안 관계가 끊어졌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그래서 최근에는 ‘고립사’라는 표현도 함께 사용된다.
고독사와 고립사,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고독사란 무엇인가
고독사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상태에서 혼자 사망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1인가구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반드시 혼자 사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이 있어도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고독사의 위험은 존재한다.
고독사의 핵심은 단순한 ‘혼자 죽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부재다. 즉 살아 있는 동안 누구와도 연결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다뤄진다.
고립사란 무엇인가
고립사는 사회적 관계와 교류가 거의 없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다가 발생하는 죽음을 의미한다. 고독사가 결과 중심의 개념이라면 고립사는 그 과정에 초점을 둔 표현이다.
직장을 잃고 사람들과의 연락이 끊기며 사회활동이 중단되고, 결국 건강관리와 생활 유지가 어려워지는 과정 자체가 사회적 고립이다.
즉 고립은 삶의 과정이고, 고독사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숫자가 말하는 현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고독사 위험군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장년 1인가구의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 2023년 기준 국내 1인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약 35%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는 세 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이 혼자 사는 시대라는 의미다.
고독사 사망자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남성 비율이 높으며 50~60대 중장년층 비중이 가장 크다. 최근에는 경제적 불안정과 취업난 속에서 청년층 고립 문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초고령사회가 본격화되면 노년층 고독사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왜 사람들은 고립되는가
1) 관계 단절의 시대
과거에는 동네 공동체와 대가족 문화가 존재했다. 이웃 간 왕래가 있었고 서로의 안부를 자연스럽게 확인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개인 중심 구조로 변화했다. 아파트 생활은 익명성이 강해졌고, 사람들은 서로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 편리함은 늘었지만 관계는 줄어들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인간관계 단절은 더욱 심화됐다.
2) 경제적 불안
실직과 빈곤 역시 중요한 원인이다. 경제적 어려움은 사람들을 사회관계 밖으로 밀어낸다.
직장을 잃으면 인간관계도 함께 끊기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 실패에 대한 자존감 하락은 스스로 사회와 거리를 두게 만든다.
특히 중장년 남성층은 은퇴 이후 관계망이 급격히 줄어드는 특징이 있다.
3) 디지털 사회의 역설
스마트폰과 SNS는 연결의 도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외로움을 만들기도 한다.
온라인에서는 수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실제로 대화할 사람은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노년층은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기도 한다.
4) 가족 구조의 변화
비혼 증가와 이혼, 1인가구 확대 역시 중요한 요인이다.
예전에는 가족이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했지만 현재는 가족 내부에서도 관계 단절이 늘어나고 있다.
“연락하지 않는 가족”은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돌봄 관계는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고독사의 현장 사례(출처.한국장례협회)
사례 1 – 은퇴 후 혼자가 된 중년 남성
수도권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수개월 전 직장을 잃은 뒤 사람들과 연락을 끊었다. 가족과의 왕래도 거의 없었다.
주민들은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기억했지만 정작 그의 일상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발견 당시 집 안에는 배달 음식 용기와 약봉지가 쌓여 있었다.
사례 2 – 청년 고립의 그림자
취업 준비를 하던 20대 청년은 장기간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며 은둔 생활을 이어갔다.
원룸생활을 하였으며, 체납고지서와 이력서, 빈통장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숨진 뒤 2주가 경과한 후에 발견되었다..
청년 고립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불안과 우울, 사회적 단절이 지속되면 심각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례 3 – 혼자 남겨진 노년 여성
남편 사별 이후 홀로 생활하던 80대 여성은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외출이 줄었다.
동네 복지사의 방문이 끊긴 뒤 점차 사회와 단절됐다.
이웃들은 가끔 보던 모습이 사라졌지만 크게 신경 쓰지 못했다.
몇 주 뒤 관리비 연체 문제로 집을 찾은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다.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누구였을까..
‘고독력’ – 혼자 견디는 힘이 아니라 연결을 유지하는 힘.
세 사람의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있다.
고립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다. .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
최근 심리학과 사회학에서는 ‘고독력’이라는 표현이 주목받고 있다. 고독력은 단순히 혼자 견디는 힘이 아니다.
외로움을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혼자 있는 시간을 삶의 균형 속에서 활용하는 능력이다.
현대사회에서 혼자 사는 것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고립되지 않는 것이다.
혼자 살아도 사회와 연결되어 있고,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세대별 고독력 키우기
① 청소년·청년 세대 - 디지털 관계를 넘어 실제 관계 만들기
청년층은 온라인 소통에 익숙하지만 실제 인간관계 경험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청년 고립은 "혼자 있기 좋아서"가 아니라 "관계를 시작하기 어려워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 모임 참여, 독서모임 및 동호회 활동, 봉사활동 참여, 공동체 프로젝트 경험 등 만나고, 자신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② 중장년 세대 - 일 외의 관계망 만들기
중장년층은 직장을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해온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은퇴 이후 관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고립 위험이 커진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취미 공동체 만들기, 지역 활동 참여,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걷기 모임, 문화모임 참여 등 특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혼자 버티려는 태도는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다.
③ 노년 세대 – 작은 연결을 꾸준히 유지하기
노년층은 건강 악화와 이동 제한으로 인해 쉽게 고립된다.
매일 한 번 전화하기, 경로당 및 복지관 이용, 마을 프로그램 참여,
라디오와 공동체 활동 참여, 디지털 교육 받기처럼 작은 연결이라도 꾸준히 유지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노년층에게는 “누군가 자신의 안부를 기억하고 있다”는 감각이 매우 중요하다.
공동체 회복이 필요한 시대
고독사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하는 공동체 과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안부 확인 서비스와 AI 돌봄, 반려식물 사업, 주민 관계망 사업 등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람의 관심과 연결이다.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는 일, 동네 가게에서 안부를 묻는 일,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하는 작은 행동들이 관계를 이어주는 시작이 된다.
최근 공동체라디오와 마을미디어 활동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람의 목소리는 관계를 만든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다시 사회와 연결된다.
특히 시니어와 1인가구에게 공동체 미디어 활동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의 활력과 사회적 관계 회복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혼자 살아도 혼자 남지 않기 위해
현대사회에서 외로움은 특별한 감정이 아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상의 감정이다.
하지만 외로움이 단절이 되고, 단절이 고립이 되며, 결국 삶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고독력을 키운다는 것은 혼자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보고, 타인과 연결되며,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다.
혼자 살아가는 시대일수록 더 필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작은 연결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연결은 제도가 아니라 “잘 지내세요?”라는 짧은 안부 한마디에서 시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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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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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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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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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쉬지말고 기록하라.
기억은 흐려지고 생각은 사라진다.
머리를 믿지말고 손을 믿어라
생각한 것을 바로 글로 남기지 않으면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다산 정약용-

Zoom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비대면 에디터 4차 정기회의 단체사진
우리는 추억을 꺼내어 옛날을 회상하기도 하고 과거의 사건들을 오늘날 다시 바라보기도 합니다. 삶 속에 수많은 기억과 기록을 마주하고 경험하지만, 아무리 머릿속에 간직해도 '기억'은 쉽게 흐려지고 사라집니다.
'기억'하기 위해, 잊지않기 위해... 저마다 각자의 이유로 '기록'을 하는 '4기 아카이브 에디터들의 정기회의가 2024년 10월 23일 비대면(ZOON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16시부터 18시까지 2시간에 걸쳐 진행된 4차 정기회의에서는 '경기도 공익활동 시민기록컨퍼런스' 운영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 했습니다.

Zoom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비대면 에디터 4차 정기회의 진행 및 마무리 인사
참여자 소개 및 인사 (오랜만에 만나 반가워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8월에 진행된 3차 정기 회의 이후 2개월 만에 만나는 자리이다 보니 에디터들 간에 근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의 좋았던 일과 기대되는 일을 나누는 동안 길었을 수도 짧았을 수도 있는 2개월을 모두 '가득'하게 보냈다는게 전달 되었습니다.
함께 회의에 참여한 15명 에디터 모두의 소중한 경험과 기억을 공유드리고 싶지만 아쉽게도 몇 분만 소개 드리겠습니다. 윤슬마미 에디터님은 최근 동네 유치원에서 30년전 친구를 우연히 만났다고 합니다. 서로 대화를 하다보니 경기도의 육아정책을 얘기하게 되었고 단체 구성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라유 에디터님은 지방소멸 이슈에 관심이 있어서 청도에서 지내다가 얼마전에 도시로 돌아 왔다고 합니다. 다녀오고 나서 귀촌을 할지, 졸업 후 취업을 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준비하는 '컨퍼런스'
긴 시간 서로의 이야기가 끝난 이후 본격적인 '경기도 공익활동 시민기록컨퍼런스' 준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시민기록컨퍼런스'에서는 '포토부스', '책갈피 부스', '에디터 기록물 전시' 등 여러 부스가 함께 운영 될 예정입니다.
'포토부스'에서는 '에디터'들이 뽑은 문구로 '토퍼'를 제작해서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책갈피 부스'는 캘리그라피 전문가가 참여하여 에디터분들이 참여자들에게 전하는 '환대의 문구'를 책갈피와 엽서 등에 적어 나눌 예정이며, 참여자들이 원하는 문구도 새길 수 있습니다. '시민기록컨퍼런스'라는 이름에 맞게 함께한 순간을 기록하고, 컨퍼런스 이후에도 '글귀'를 통해 서로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끝으로 '에디터 기록물 전시'에는 1~4기 에데터들의 기록물과 함께 4기 에디터들이 픽한 대표 공익웹진을 전시해 둘 예정입니다. 이 부스에서는 참비움 에디터님과 연연 에디터님의 "현장에서 공익웹진을 바로 보는게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반영해 부스가 꾸며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 날 시민기록컨퍼런스 행사에서 '최우수 공익웹진'을 선정하는 설문 조사도 진행 한다고 합니다.(그러니 많이 참여 해야겠죠!?)
이번 시민기록컨퍼런스는 11월 9일 토요일 11시부터 16시까지 파주 ‘지지향’ 2F_컨퍼런스 룸에서 진행이 됩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4차 정기회의를 통해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준비했으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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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지난번 그물코 학교에서의 4차 회의에 이어 이번엔 비대면 ZOOM 회의로 돌아온 청플입니다! ‘청년 활동가 워크숍’이 딱 한 달 남은 시점인 8월 29일 진행된 이번 5차 회의에서 위원분들이 어떤 내용들을 논의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이번 웹진도 끝까지 읽어주세요~~
만약 청플 회의 웹진을 처음 접하시거나 저번 회의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현장스케치]몰려온다! 청년들의 공익 물줄기가!(청플 발대식 및 1차 회의)
[현장스케치]화면 너머로도 느껴지는 청년들의 열정! ‘청플’ 2차 정기 회의
[현장스케치]든든한 버팀목 ‘동행’과 함께한 ‘청플’ 3차 정기 회의
[현장스케치]청플이 엮어나가는 변화의 그물망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청플’ 4차 정기 회의

안건1. ‘청년 공익활동’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청년 공익활동가 지원 수요조사 검토
4차 회의 때 논의한 바와 같이 박정효, 김지현 위원님 두 분이 수요조사 설문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사전에 설문을 공유하여 검토한 후 회의에서 수정 사항들을 논의했는데요. 먼저, 청년 나이(만19세~39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도 청년에게 필요한 활동을 조언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 대상을 넓게 잡는 것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설문의 내용이 청년들을 타겟팅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을 청년으로 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응답자가 답변하기 어려운 문항을 보다 간결하고 쉽게 수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주관식 문항을 필수 답변 문항으로 설정할지에 대한 여부를 논의하였는데요. 주관식 문항이 필수 문항일 시, 응답자는 어려움을 느낀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관식 문항을 필수 문항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응답자에게 정성적 답변을 도출하기 위해 ‘정성스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와 같은 진심어린 부탁의 문구를 넣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청플 위원분들이 심혈을 기울여 수요조사 설문을 작성하고 수정했는데요. 수요조사는 9월 4일 시작되어 30일에 마감될 예정입니다. 이 웹진이 발행될 시점에 읽고 계신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겠네요! 9월 28일 ‘청년 활동가 워크숍’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현장에서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으니, 경기도 내 청년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청년 공익활동’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청년 공익활동가 지원 수요조사
- 기 간 : ’24. 9. 4.(수) ~ 9. 30.(월) (27일간)
- 대 상 : 경기도를 거주 또는 활동지역으로 하는 청년 활동가(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기준 만 19세~39세, 2024년 기준 1985년생 ~ 2005년생)
- 주 관 :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청년 플로우)’
- 기타사항 : 설문응답자 기프티콘 지급예정(100명 한정)
- 소요시간 : 약 5분 내외
-신청링크 : 청년 공익활동가 지원수요조사 신청링크
- 문 의 : 정책협력팀 강민진 대리 070-4156-4868

안건2. ‘청년 활동가 워크숍’ 관련 세부사항
두 번째 안건에서는 워크숍 부스의 세부 사항, 행사명(부제) 확정, 워크숍 참여 신청 폼, 키워드 스토리 문항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부스부터 살펴볼까요? 워크숍 동안 총 3개의 부스를 운영할 예정인데요.
□ 청년 활동가 워크숍 부스 세부 사항
첫 번째 부스는 센터와 청플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공익 활동 네트워크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부심 부스’는 여러분들이 청년 공익 활동가로서 활동의 원동력과 자부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부스에 설치된 폼 보드에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자부심 스티커를 받아 가실 수 있답니다! 자부심 스티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워크숍 행사에 오셔서 부스에 참여하시면 받으실 수 있답니다^^ 마지막은 ‘뜻밖의 마음쉼터 부스’입니다. 선착순 사전 신청자에 한 해 미니 대면 상담이 진행됩니다. 당일 현장에서 여러 심리상담 테스트로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대면 상담 신청은 맨 아래 안내될 ‘워크숍 참여 신청 폼’에서 하실 수 있으니 3가지 부스 모두 많관부 많사부 ^.^입니다~~

□ 청년 활동가 워크숍 부제 선정
청년 활동가 워크숍 행사의 부제를 정하기 위해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위원분들께서 간단하고 재미있는 내용의 부제 후보군을 주셨는데요. 익명 투표 결과, 쟁쟁한 3가지 후보 중 “공익활동? 제가요? 이걸요? 왜요?”로 확정되었습니다. 저도 투표에 참여했는데, 제가 선택한 것이 부제로 선정되어 내심 기뻤답니다. 청년 활동가뿐만 아니라 공익활동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들까지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행사의 주제와도 연결되고, 모두가 가지고 있는 솔직한 문구로 공감이 가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솔직히 공감하시죠? 그렇다면 워크숍 참여 고고~

□ 청년 활동가 워크숍 참여 신청 폼 검토
워크숍 참여 신청 폼을 통해서 참가자들의 참여 신청뿐만 아니라 ‘뜻밖의 마음 쉼터’ 사전 신청 및 ‘2부 키워드 스토리’의 모둠 분류를 위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안내 멘트, 선택 문항, 안내 사항 등 참여 신청 폼의 세부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청년 활동가 워크숍의 주요 행사인 토크 콘서트, 키워드를 통한 네트워킹, 뜻밖의 마음 쉼터 이 세 가지를 담은 내용으로 웹자보의 안내 멘트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설문 문항 검토 결과, 참여자들마다 소속 여부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속을 묻는 문항은 선택으로 두었습니다. 또, ‘2부 키워드를 통한 네크워킹’ 모둠을 골고루 배치하기 위해 응답자가 필수적으로 3개의 사항을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세세한 내용까지 고민한 참여 신청 폼 궁금하시죠~?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모둠 구성은 각 청플 위원들의 고민 주제 중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다양성, 청년 활동가의 지속가능성, 문화예술, 역량 강화 등 위원들마다 가지각색의 유익한 주제들이 마련되어 있답니다.

○ 일시 : 24. 09. 28.(토) 14:00 ~ 17:00
○ 장소 :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광명시 광명역로 51 광명종합터미널 1층)
○ 주관 : 청년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청년 플로우)」
○ 대상 : 경기도에 거주 또는 활동하는 청년 활동가 및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청년 누구나!
○ 문의 : 정책협력팀 강민진 대리 070-4156-4868
○ 신청방법 : bit.ly/청년활동가워크숍
짜잔~ 앞서 논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최종 웹자보와 참여신청 폼이 나왔습니다!! 웹자보 디자인은 조해성 위원님이 담당해 주셨는데요. 너무 귀엽고 통통 튀지 않나요? 제목이 “청년” 워크숍이라고 쓰여 있지만 꼭 연령대가 청년이 아니어도 마음이 청년인 누구나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월에 출범한 청플이 벌써 가을을 맞아 워크숍 준비에 박자를 가하고 있다니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2024년 9월 28일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개최될 청년 활동가 워크숍 "공익활동? 제가요? 이걸요? 왜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당일 생생한 현장 취재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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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지난 7월 10일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의 3차 회의가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3차 회의는 이전 공익웹진에서 언급했다시피 이슬기 부위원장이 활동하고 계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에 위치한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의 본부에서 다 같이 모여 진행했습니다. 또한 회의 전에 비대면 참여 위원분들을 제외하고 점심 식사를 함께했는데요. 다 같이 식사하며 사담도 나누다 보니 전보다 친밀해질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동행’ 본부에 모여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하기 전, 지난 6월 28일 성황리에 진행되었던 ‘공릴라’(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의 참여 후기를 나누었습니다. ‘공릴라’(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는 2024년 경기마을주간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가 공동 주관한 보이는 라디오로 강성혁 위원장님과 조한나, 김지현 위원님 그리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책협력팀 강민진 대리님이 참여하셨습니다.

짧게나마 참여 후기 일부를 전해드리자면 라디오 진행자셨던 강성혁 위원장님은 “긴장을 많이 했지만, 패널로 함께 한 청플 위원님들의 응원과 협력 덕에 잘 진행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패널로 참여하신 김지현 위원님은 “댓글에 올라오는 질문들에 답하면서 내 안에 있는 공익활동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너무 생경한 경험이라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당일 현장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유튜브 생중계로 잠깐 시청했었는데, 위원분들의 후기를 들으니 다시 제대로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릴라’(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공익 웹진을 참고해 주세요~
[현장스케치]보이는 라디오 ‘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 출발

다음으로는 청플을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본부로 초대해 주신 이슬기 부위원장님이 동행에서 주목하고 있는 ‘공익 활동가의 현실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내용 및 관련 사업 등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설명을 통해 공익 활동가들이 힘들 때 버팀목이 되는 ‘동행’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안건 1: 청년 활동가 워크숍 추진 방향 세부 논의
본격적인 회의에서 워크숍 프로그램 개최 장소 선정과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 및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위원분들이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이고 흥미 있는 제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계속 집중해 주세요~
개최 장소 선정
이전 2차 회의에서 후보군으로 나왔던 워크숍 진행 장소들이 섭외가 불발되거나 접근성, 진행 방향성 등이 맞지 않아 새로운 후보들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접근성, 섭외 대상 등 다양한 기준들을 고려해 가까운 시일 내로 장소가 확정될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워크숍 세부 프로그램 논의 및 역할 분담
박정효 위원님은 1부의 토크 콘서트에 공익활동 분야를 떠난 사람,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 떠나려다 남은 사람, 중간 지원조직 종사자 등을 섭외하여 공익활동 분야를 떠난 혹은 떠났던 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경험했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등을 이야기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토크 콘서트를 통해 청년 공익 활동가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연대할 수 있을지를 고찰하고 지속 가능한 공익 활동가의 삶에 대한 방향성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1부 프로그램의 다른 제안으로서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을 진행하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청년 네트워크 활동이 중심이 될 2부에는 조한나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핵심적 키워드를 활용한 퍼실리테이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퍼실리테이션을 통해 청년 공익 활동가들이 공익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과 희망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퍼실리테이션을 위한 역할 분담도 이루어졌는데요. 청플 위원분들(강성혁, 이슬기, 박정효, 조한나, 김지현, 김지훈) 이 각 조의 퍼실리테이터를 맡아주시고, 전체 사회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책협력팀 강민진 대리님이 맡아주시기로 했답니다.

안건 2: 2025년 센터 ‘청년 공익활동’ 신규사업 구체화
2025년 신규사업 논의에서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동원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사업의 방향성을 잡기로 했는데요. 조금 더 신뢰성이 보장된 답변들을 수집하기 위해 청플 위원들의 인력풀을 활용한 청년 공익 활동가들을 통해 의견수렴 및 데이터 수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설문조사 문항 및 항목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까지 각 위원분들이 고민해 오기로 하며 3차 정기 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날 회의뿐만 아니라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사무실에도 방문하여 동행의 활동가분들과 인사를 나누었는데요.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사무실에는 동행뿐만 아니라 사단법인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함께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분들이 저희를 반겨주시고 응원해 주셨답니다. 본부 옥상의 탁 트인 경치처럼 모두 청플 위원분들을 환하게 맞이해 주셨고, 서로 반갑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즐거워 보였습니다.

이번 3차 회의는 1차 회의 이후 청플 위원분들이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하기도 하고, ‘동행’에도 방문하여 다른 사회활동가분들 또한 만나 뵐 수 있는 너무나도 뜻깊고 반가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4차 회의는 8월 7일에 김지현 위원님이 교사로 활동하고 계신 화성 ‘그물코 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은 제가 이날 혜화동에서 필름 카메라 어플로 찍은 사진인데요. 사진 속 화창한 하늘처럼 다음 4차 회의도 활기차기를 바라며 이번 공익웹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차 회의의 공익웹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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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9

선선한 봄이 지나 쨍쨍한 햇살이 우리의 눈을 부시게 하는 초여름의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들 부지런히 여름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활기를 띠는 초여름 날씨와 함께 활발한 공익 에너지를 가진 청년 공익활동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도 다시 모였는데요. 지난 6월 3일,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의 2차 회의가 비대면(ZOOM)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위원별 근황 공유와 ‘청년 공익 활동가 워크숍’ 추진 세부 방향, 향후 2025년도 ‘청년 공익활동 네트워크’ 신규사업 제안 등의 안건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위원별 근황 공유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경기도 내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활동가들의 활동 동향 및 근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먼저 정책협력팀 주임이자 ‘청플’ 위원인 이선주 위원님은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 ‘공익 덕후 모여라!’에 대해 안내해 주셨습니다.
‘공익위키’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다양한 주제의 공익활동의 지식과 경험을 모아 더 큰 공익을 만들어 내기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구축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전문적인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라는 부담감보다는 같은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저도 공익 아카이브 에디터로서 ‘공익위키’에 참여할 예정이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일시: 2024년 6월 22일(토) 오후 1시 30분 ~ 4시 40분
■ 장소: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 대회의실
■ 신청 방법: 이미지 우측 하단 큐알코드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링크를 참조 해주세요.
"모여라 공익덕후"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 참가자 모집
이슬기 부위원장님은 2024년 7월 1일부터 5일까지 개최될 ‘공익활동가 주간’ 행사와 현재 부위원장님이 활동하고 계신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의 조합원 모집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익활동가 주간’ 행사는 공익 활동가들이 만들어 내는 사회적 성과와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합니다. 이 행사를 기획한 단체 중 하나인 ‘동행’은 공익 활동가들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공익 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동행’ 조합원 가입에 관심 있으시다면 위 첨부된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이 밖에도 위원님들 각자 저마다의 위치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답니다!
다음으로 ‘청년 공익 활동가 워크숍’ 추진에 대한 세부 논의 방향성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날 회의에서 ‘청년 공익 활동가 워크숍’은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는데요. 1부에서는 청년 우울증이나 임금 문제 등의 문제에 주목해 청년들의 정신건강 그리고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주제를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청년 공익 활동가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전문적이고 연구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청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방향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토크 콘서트와 더불어 현직 청년 공익 활동가들이 공익활동으로써 얻은 자부심을 공유할 수 있는 전시 부스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질문을 받기로 하였는데요. 2부에서는 2025년 센터에서 진행할 청년 공익활동 사업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고민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함께 부스에서 받은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통해 청년 공익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2025년도 ‘청년 공익활동 네트워크’ 신규사업 제안




향후 2025년도 ‘청년 공익활동 네트워크’ 신규사업에 대한 ‘청플’ 위원분들의 열정 넘치는 제안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간단하게 정리하여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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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공익 활동가 양성 및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한 멘토-멘티 –강성혁 위원장 ●청년 네트워크 기반 조성을 위한 권역별 청년 매니저 -조한나 위원 ●청년들의 지역사회 이슈 연구·논문 활동 및 멘토-멘티 교육 -이선주 위원 ●청년 공익활동 커뮤니티를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소시오크라시) 교육 –김지현 위원 ●청년- 시민사회단체 1:1 매칭 및 직업적 연계 직무 교육 –박정효 위원 ●비영리 일자리 체험을 통한 청년 공익 활동가 양성 –김지훈 위원 ●청년 공익 활동가 자부심툰 전시회 – 이슬기 부위원 |
위와 같이 위원분들이 멘토-멘티, 직무 연계 프로그램 등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각기 다양한 주제를 보여주는 신규 사업안들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위 다양한 제안과 의견을 종합하여 논의한 결과, 2025년에는 청년 네트워크 연결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이에 조한나 위원님이 제안한 ‘권역별 청년 매니저’ 활동 방식에 ‘멘토-멘티’ 활동, 연구 및 논문 발간, 민주적 의사소통 교육(소시오크라시), 자부심툰 등 다른 위원분들이 제안한 내용들을 권역별로 접목하는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으로는 주제별 멘토를 미리 선발한 뒤, 지원자를 모집하거나 특정 지역을 선정해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방안 등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난 5월의 출범식에 이어 지난 6월 3일 비대면(ZOOM)으로 이루어진 청년 공익활동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의 2차 회의 현장 스케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화면 너머의 청년 활동가분들의 청년 공익활동 네트워크를 위한 열정이 다분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는데요. 회의 전반에 걸쳐 청년 활동가 당사자로서 위원분들이 청년 공익활동에 대한 애정을 담긴 현실적이고 세심한 시각으로 안건들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니 다가올 ‘청년 공익 활동가 워크숍’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다음 3차 회의는 앞서 언급한 이슬기 부위원장님이 활동하고 계시는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에서 7월 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회의의 현장 스케치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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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점점 옷장 속에서 가벼운 옷들을 찾게 되는 계절의 5월입니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5월 7일, 저는 경기도청 구청사에서 개최된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처음으로 출범하는 청년 네트워크이기에 경기도 청년인 저 또한 많은 기대를 안고 출범식에 참석했는데요.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하기에 앞서 「청플」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플(청년 플로우)”은 ‘물 흐르듯 살고 싶은 청년들이 바꾸어 갈 사회의 물줄기’라는 의미로 지역·주제별 공익활동 정보 교류, 토론 및 협업, 워크숍 기획, 청년위원 네트워크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등의 활동으로 경기도 내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익활동을 확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청년 네크워크 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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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플」 주요 기능 • 지역·주제별 정보 교류, 토론 및 협업, 워크숍 기획을 통한 신규 활동가 발굴 • 청년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의견 제시(센터 청년 네트워크 사업 추천 논의 등) • 청년위원 네트워크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위원별 현장 순회 간담회 응) • 공익활동 청년 활동가(저연차 활동가) 워크숍 프로그램 기획 및 개최 • 위의 활동을 비롯한 청년 공익활동 확산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활동 |
「청플」의 주요 기능은 이와 같은데요. 저는 비영리단체에서 활동하는 청년 공익활동가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인 ‘저연차 활동가를 위한 워크숍 프로그램’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또, 최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희망둥지협동조합[경기도기숙사]의 업무협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아시나요? 청플과 함께 경기도기숙사의 입사생들을 위한 청년 공익 활동 프로그램을 센터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려요!

출범식에 앞서 저는 10명의 위원분들을 어떻게 섭외하셨는지 담당자님께 여쭤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출범하는 청플 위원은 분야·활동 지역·성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센터 협력 기관에서 활동하는 청년 또는 협력 사업을 추진했던 현장의 청년 활동가를 대상으로 섭외를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식 및 1차 정례회의 현장을 전달해 드릴게요~

출범식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책협력팀 강민진 대리님이 진행을 맡아주셨습니다. 아주 재치 있고 활기차게 진행해 주셔서 참석한 모두의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ㅎㅎ 출범식을 시작하며 환영사를 맡아주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선미 운영총괄실장님은 청플의 장기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청년 활동가들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센터의 활동과 청플의 출범을 누구보다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는 소통협치관 도민협력팀 김보혜 주무관님의 축사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많이 공부하고 배우며, 언제나 청년들이 주도하는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통해 센터가 느끼는 든든함이 참석자 모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어서 강민진 대리님은 사업 담당자로서 “청플(청년 플로우)” 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청플(청년 플로우)는 흘러가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 요즘 청년들의 조그만 움직임들이 모여 흐름을 바꿔보자는 응원의 메시지와 의지를 담아, 틀에 갇히지 않고 청년 공익활동가들이 하고 싶은 바를 마치 물이 흘러가듯 펼치도록 또, 그들이 모여 하는 공익활동이 사회에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렇게 담당자분들의 청년 활동가들과 그들의 활동에 대한 애정 및 관심을 아낌 없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 이후 출범식에 이어 1차 정례회의에서는 먼저 위원들의 각자 현황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문화뉴스, 대안 학교, 지역 공동체, 환경단체 등 다양한 공익 관심사를 가지고 저마다의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위원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라 너무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플」을 이끌어 갈 임원분들을 선출했는데요. 강성혁 위원분이 청년다운 패기로 위원장에 지원해 주셨고, 뜨거운 박수와 함께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효 위원님의 추천으로 이슬기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선출 이후 강성혁 위원장님은 당찬 포부를 밝혀주셨는데요.
“지금까지 공익활동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 선배 공익활동가분들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제가 먼저 일을 하면서 더 부딪혀 보고자 위원장에 자청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모르고 실수도 많이 하겠지만 청플과 함께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가장 기대했던 순서인 「청플」이 추진할 사업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 활동가 워크숍 및 네트워크 사업’의 대상, 주제 및 내용, 일정 등의 세부 사항을 정했는데요. 위원분들의 지금까지의 활동 경험과 공익활동가로서 겪고 있는 고민에 비추어 저연차 청년 활동가 혹은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청년들과의 워크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센터 협력 사업(경기마을주간) 참여 협력 제안’의 “공릴라(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의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취자인 주민들에게 어렵거나 너무 무겁지 않되,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고, 모두가 이에 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기 회의 일정을 논의하여 6월 3일 월요일 오후 2시 비대면으로 결정되었고, 「청플」 출범식 및 1차 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4기 아카이브 에디터에 지원하고 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저도 공익활동에 더욱 관심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따라서 이번 ‘「청플」 출범식 및 1차 회의’는 공익활동가 꿈나무인 저에게도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곧 있으면 쨍쨍한 해가 내리쬘 여름이 다가올 텐데요. 여름 햇빛과 바다처럼 강렬하고 시원한 파도 같은 청년 활동가들의 활기찬 공익의 물줄기가 기대되지 않으신 가요? 앞으로 「청플」의 활동 많이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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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최근 지역신문을 살펴보다가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주민소환은 독단적 시정에 대한 엄중 경고”(고양신문, 2023-11-03)라는 무게감 있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해당 기사는 ‘시청 이전과 복지 예산 삭감, 소각장 일방 추진을 비롯하여 시정 전반에 비민주적, 불통행정, 시민무시로 앞으로 4년의 시정이 우려되는 고양시 주요 주민조직과 시민단체에서 ‘이동환 고양시장 주민소환단’을 꾸려 주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두 달간의 서명운동에 돌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민소환제도입니다. 주민소환제도는 낯선 듯하지만, 생각 외로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만 보더라도 10.29 이태원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 주민소환 추진 의견이 나왔고,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경우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과 관련해서 ‘김영환 충북도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가 꾸려져 주민소환 청구 서명을 받는 중입니다.
도지사나 시장 등 선출된 지방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는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는커녕 주민소환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번 아카이브에서는 도지사/시장/시의원 등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해서, 정해진 절차와 조건을 충족하면 그 직을 상실하게 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와 관련한 법률과 이슈를 소개합니다. 시민의 삶을 이롭게 하는 정치가 아닌 ‘싸움’의 정치만 보이는 요즘, 시민들이 직접 나설 수 있는 제도가 실효성이 있다면 우리의 삶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요?
※ “주민소환은 독단적 시정에 대한 엄중 경고”, 고양신문, 2023-11-03.
https://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76048
※ ‘오송 참사’ 김영환 주민소환 서명 접수 시작…국힘은 ‘구명’ 나서, 한겨레, 2023-08-16.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104571.html
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소환법)
1) 2006년에 제정된 주민소환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법안 바로가기 :
※ 출처 : 국가법령센터 캡처
2) 주민소환법은 ‘청구 기간, 청구 서명자 비율, 투표율’ 등 까다로운 청구 요건으로 인해 법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개정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안이 올라와 2022년 12월 1일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위원회에서 통과한 법안은 ‘주민소환투표권자 기준 연령 19세에서 18세 하향 조정, 전자서명으로도 서명 가능, 비대면 방식의 서명 요청 활동 가능, 주민소환투표결과 확정 요건을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득표결과 확정에서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득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1월에도 주민소환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관련 법안을 확인한 결과,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캡처
3) 주민소환투표 청구 절차

※ 출처 : 놀뫼신문 ‘주민소환’이란 무엇인가? 기사 내용 일부 캡처
* ‘주민소환’이란 무엇인가?, 놀뫼신문, 2023-07-03.
2. 주민소환 관련 이슈
지금까지 실제로 주민소환제가 추진된 사례를 살펴볼까요? 서울시장부터 제주도지사, 경기 하남 시의원부터 전남 곡성 군의원까지 전국 곳곳의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대상으로 주민소환이 추진되었습니다. 추진 사유 또한 관광성 해외연수, 공약사업 미추진, 뇌물수수로 인한 구속 수감, 장기간 직무정지에 따른 시정 공백, 시의회 출석 거부, 화장장 건립 추진 관련 갈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관련 주민 의견 수렴 부족 등 다양했습니다. 주민소환법 시행부터 2022년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사유로 청구된 주민소환은 125건이며 이중 투표가 진행된 것은 11건, 실제로 소환된 것은 경기 하남 시의원 2명뿐입니다.
1) “주민소환법 아닌 주민소환 방해법” 악마는 디테일에…, 한겨레21, 2023-10-13.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4520.html
2007년 경기 하남, 2009년 제주, 2013년 강원 삼척, 2016년 경남에서 주민소환을 추진한 주역들을 만난 기사입니다. 이들은 주민소환법이 아니라 주민소환 방해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민소환을 방해하는 대표적 이유를 꼽자면 서명용지 한 장에 같은 읍/면/동만 서명받아야 하고, 온라인을 통해 소환운동 홍보를 할 수 없으며,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선관위의 심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김태환 제주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주민소환이 성사되지 못하도록 주도면밀한 방해공작 또한 있었다고 합니다.
2) "무능하다" 지자체장 10명 주민소환 추진…물러난 사람은 0명, 중앙일보, 2023-11-0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4694#home
2023년 11월 4일, 경기 고양시장/성남시장/파주시장, 강원 태백시장/철원군수, 경북 상주시장, 경남 통영시장, 전북 남원시장, 서울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무능 및 도덕성, 자질 부족으로 주민소환을 추진한다는 입장과 갈등 및 분열로 지역 경제가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한편, 주민소환제는 주민소환으로 물러단 단체장이 한 명도 없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3) 첫 주민소환제도 '절반의 성공', 경인일보, 2007-12-13.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357890
2007년 12월 12일 전국 최초로 하남시에서 시장과 시의원을 대상으로 주민소환 투표가 열렸습니다. 당시 시장이던 김황식 시장이 ‘광역화장장’ 유치를 추진하면서 시작된 주민소환은 하남시 유권자의 25.5%의 서명을 받아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주민소환 해당자는 김황식 시장과 기초의원 3명이었는데, 투표결과 김황식 시장과 기초의원 1명은 투표율 저조로 개표가 진행되지 못했으며, 남은 기초의원 2명에게만 주민들의 직접 파면이 성사되었습니다.
4) '유명무실' 주민소환제, 문턱 낮춘다…투표율 ⅓→¼ 요건 완화, 연합뉴스, 2022-12-04.
https://www.yna.co.kr/view/AKR20221202138800530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는 ‘청구 기간, 청구 서명자 비율, 투표율’ 등 까다로운 청구 요건으로 인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2022년 12월 ‘투표 청구 서명인 수 요건 완화, 전자서명 이용해 투표 청구 서명 가능, 주민소환 투표권자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등 담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 통과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행안부 측은 예상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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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