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위탁제도란?
가정위탁제도는 친부모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적
절한 자격을 갖춘 위탁가정에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여 보호·양육하게 하
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임시 보호’를 넘어, 아동이 안정된 가정
환경 속에서 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가능한 경우 다시 원가
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가
정위탁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명시된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아
동의 최선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가정형 보호’ 방식으로 자리잡
아 왔습니다. 가정위탁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동의 보호자 또는 친부모가 실
직, 질병, 이혼, 정신질환, 가정폭력, 아동학대, 유기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아동을 적절하게 돌볼 수 없게 되는 상황은 현실 속에서 빈번히 발생합니
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아동이 국가의 개입 없이 방치될 경우, 학대의
지속, 빈곤의 악순환, 방임으로 인한 정서적·신체적 손상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가 공적 책임 아래에서 이러한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복지체계의 기본
책무 중 하나입니다. 가정위탁제도는 2000년 강원도에서 처음 시범 운영된 후, 2003년 전국으
로 확대되어 본격적인 제도화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제도의 도입은 ‘모
든 아동은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아동권리 중심의 철학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는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기본 정신과도
맞닿아 있으며, 집단시설보다는 개인의 일상과 사랑이 있는 가정환경이 아
동의 발달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 내 보호를 받은 아동은 언어 발달, 정서 안정, 사회
성, 학업성취 등의 영역에서 시설보호 아동에 비해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
습니다. ● 가정위탁제도의 유형

가정위탁제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일반가정위탁은 친인척
이나 일반 가정이 아동을 양육하는 형태이며, 전문가정위탁은 학대 피해, 장애, 경계선 지능 등의 특수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 자격을 갖춘 가
정에서 보호하는 형태입니다. 일시가정위탁은 긴급한 상황에서 단기간 보호
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위탁유형은 아동의 상황과 보호 필
요성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개별화된 아동복지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위탁은 단순히 위탁가정만의 헌신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가정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야 하며, 사회 전체가 위탁가정을 '특별한 가족'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
환 또한 필수적입니다. 가정위탁제도가 진정으로 보호아동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양육 권한에 대한 제도적 보완, 지역 간 예산 격차 해소, 위탁가
정 모집과 사후지원 시스템의 체계화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 가정위탁은 아동복지의 최전선에서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이자, 다음 세대에게 건네는 존엄과 사랑의 실천입니다. ● 가정위탁제도의 장점
가정위탁제도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가정환경 중심의 양육입니다. 아동은 태생적으로 정서적 안정과 신뢰를 바
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가정위탁은 보호아동이 위탁부
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일상적인 가족 경험을 함께 하게 함으로써, 집단생활
위주의 시설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개별적인 돌봄을 제공합니다. 위탁가정
에서는 아침을 함께 차려 먹고, 학교에 다녀와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잠들기 전 책을 읽어주는 등 가족의 루틴 안에서 아동이 자연스럽게 정서
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아동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
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대·방임 등의 경험으로부터 받은 심
리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둘째, 사회적 통합 촉진의 기능입니다. 가정위탁제도는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경우, 일반 또래와 단절된 생활을 하며 고립되기 쉬운 반면, 위탁가정 아동은 지
역 내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며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귀고 지역사회 구성원
으로 살아갑니다. 이는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지역사

회와의 유대감을 형성하게 해주며, 이후 성인이 되었을 때도 자신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자각을 바탕으로 더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게 만듭니다. 또한
가정위탁은 편견을 깨고, 아동복지를 지역 전체의 과제로 확장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비용 효율성의 장점이 있습니다. 가정위탁제도는 국가 또는 지자체
가 아동을 보호하는 방식 중 가장 효율적인 방식 중 하나입니다. 시설보호
의 경우, 운영비와 인건비, 건물 유지비 등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
되어야 하는 반면, 가정위탁은 위탁부모에게 직접 지원금(양육보조금)을 지
급함으로써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도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
다. 현재 일반 위탁가정에는 아동 1인당 월 30만~50만 원의 양육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전문 위탁의 경우 월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아동 1명을 위해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에 비하면 매우 경제적이며, 아
동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도 큽니다. 이처럼 가정위탁제도는 아동의 발달 측면, 사회적 통합 측면, 그리고 정책
적 효율성 측면에서 모두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비
용 절감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아동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전
체가 ‘함께 키우는 문화’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가정위탁제도의 문제점
가정위탁제도는 아동복지의 핵심적 대안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
할 수 있는 것은 법적 권한의 부재입니다. 위탁부모는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는 ‘양육자’가 아닌 ‘동거인’에 불과하다는 점에
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위탁아동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진단서
발급이나 수술 동의와 같은 중요한 의료적 결정에 위탁부모가 개입할 수
없으며, 학교 생활에서도 학적 변경, 진로 결정 등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
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친권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친권자가 소재불
명이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위탁부모는 사실상 손발이 묶인 채 양육을 이어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편견과 낮은 인식 수준입니다. 위탁부모들은 종종 “돈
받고 남의 아이 키운다”는 식의 부정적 시선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하는 돌봄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정서적 고립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장애아동이나 학대피해아동을 돌보는 경우, 위탁부
모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이중의 부담을 떠안게 되는데도,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나 지지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부 위탁부모들은 “사랑으로 돌
보는 일이지, 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주변
의 오해와 무관심에 상처를 받는다고 털어놓습니다. 셋째는 지자체별 지원 격차입니다. 가정위탁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예산이 배분되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지역에 따라 위
탁가정에 제공되는 지원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위
탁아동이라 하더라도 A지역에서는 월 50만 원을, B지역에서는 30만 원만
을 지급받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는 아동의 생활 수준과 교육 환경에도 영
향을 미칩니다. 정부가 정한 양육보조금 권고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령과 관
계없이 일괄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등 실효성 있는 차등지원이 이
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는 전문 위탁가정의 부족입니다. 2022년 기준 전국의 위탁가정 중 비
혈연 관계에 기반한 위탁가정은 974가구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체 위탁가
정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특히 학대 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 아
동 등 특수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위탁가정이 절
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문가정위탁은 보육, 사회복지, 상담, 의료
등의 자격을 갖춘 가정이 담당해야 하며, 이들은 월 100만 원 수준의 전문
보호비를 지원받기도 하지만, 그에 따른 돌봄의 강도와 책임도 크기 때문에
참여자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육 대리권의 부재와 후견제도의 한계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위탁부모에게는 아동을 대신해 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 즉 양육대리권이 부여되지 않아 현실적인 양육 활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이
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후견제도’가 존재하지만, 이 역시 위탁부모가 쉽
게 접근하기 어렵고, 필요한 권한 이상으로 과도한 책임과 법적 부담을 요
구받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위탁부모는 아동을 돌보는 데
필요한 권리는 없이 의무만 떠안는 구조 속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제도
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고, 새로운 위탁가정 모집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
니다. 이처럼 가정위탁제도는 아동복지의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 기반의 미비, 행정적 비효율, 사회적 무관심 등 여러
문제로 인해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법 개정과 제도적 정비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 경기도 가정위탁 보호사업
경기도 가정위탁 보호사업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이라는 가장 자
연스럽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고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위탁가정에 실질
적인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아동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위탁제도의 안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아이를 맡기는 제
도를 넘어, 한 아이의 삶을 품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적 양육'의 의
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가정위탁 보호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일
반가정위탁은 친인척 또는 일반 가정이 비교적 양육이 쉬운 아동을 돌보는
형태이며, 가장 보편적으로 운영되는 유형입니다. 전문가정위탁은 학대 피
해를 경험했거나 장애를 가진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육· 사회복지·상담 등 자격을 갖춘 전문 위탁부모가 돌보는 제도입니다. 마지막
으로 일시가정위탁은 부모의 질병, 입원, 긴급상황 등 일시적으로 양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간 동안 아동을 맡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는 위탁가정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육보조금은 위
탁아동 1인당 월 45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아동용품구입비는 최초 위
탁 시 가정당 100만 원을 일회성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아동의 안전과 건
강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자립정착금 및 대학등
록금 지원 등 폭넓은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
춘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 주거 지원도 가능합니다. 위탁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위탁을 희
망하는 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후 위탁부모로서의 자질과 환경을 점검
하는 부모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마치면 해당 가정에 대한 가정환
경 조사와 심의가 진행되며, 이를 통과한 경우 아동이 배치되어 실제 양육
이 시작됩니다. 위탁 후에는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 위탁가정과 아
동 모두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정위탁 보호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경기도 내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https://gg-foster.or.kr, ☎ 031-234-3980)는 수원, 성남, 용인, 화성 등
남부권역을 담당하며,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http://kgfoster.or.kr, ☎
031-821-9117~8)는 고양, 의정부, 파주, 남양주 등 북부권역의 가정을
지원합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주세요.” 이 간절한 한 마
디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경기도가 위탁가정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연대의 시작입니다. 가정위탁은 아이 하나를 살리는 일이자, 우리 사회의
품을 넓히는 일입니다. 가정위탁제도는 단지 아이를 맡는 ‘임시 보호’가 아니라, 아이가 사회의 일
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 장치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법적· 제도적 미비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그 역할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실질적
양육 권한 부여, 재정 지원의 확대, 전문위탁가정의 활성화가 동반될 때, 이
제도는 더욱 많은 아동들에게 가정의 따뜻함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 다시 마주한 시대적 소명

기후 위기와 불평등의 심화,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마주한 도전들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과제들로 다가온다.

사회의 가장 그늘진 곳을 보듬고 거대한 변화의 물꼬를 터왔던 시민사회 역시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더욱 유연하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현장에 답해야 하는 지금, 광역 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이자 든든한 동반자인 경기도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웹진에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경기도 시민사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해 행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그려가야 할 역할과 기대를 깊이 조명한다.

경기도 시민사회가 마주한 새로운 3가지 도전

1. 단순 지원을 넘어선 ‘자립과 지속 가능성’의 확보

   • 전통적인 보조금 중심의 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비영리 단체들이 스스로 재정적 기초를 다지고 독창적인 공익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자생력 강화 시급.

   •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에 맞춰 단체의 조직 운영 체계를 혁신하고, 새로운 공익 주체들을 발굴해 내는 유연한 생태계 조성 필요.

2. 청년 세대의 유입과 풀뿌리 공익활동의 세대교체

   • 기존 활동 중심의 문법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청년들과 신진 활동가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문호와 매칭 프로그램 확대.

   • 기성세대의 경험과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결합하여 시너지를 내는 다세대 연대망 구축.

3. 디지털·기후위기 등 복합 재난에 대응하는 현장 밀착형 의제 발굴

   • 파편화된 개별 단체의 활동을 넘어, 기후 정의, 디지털 격차 해소, 사회적 불평등 완화 등 경기도 전역을 아우르는 거대하고 실효성 있는 공동 행동 기획.

경기도와 중간지원조직이 펼쳐야 할 3가지 마중물 역할

이러한 도전 속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비롯한 중간지원조직은 단순한 행정 보조자가 아닌, 생태계의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1.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과 청년 일·경험 기반 조성

   • 청년 공익활동 디딤돌 지원사업 등과 같이,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비영리 영역에서 실질적인 경험을 쌓고 전문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사다리 제공.

2. 정책과 현장을 잇는 촘촘한 네트워크 및 숙의 민주주의 강화

   • 남부권과 북부권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시·군별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허심탄회하게 모여 현안을 논의하며 행정에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안할 수 있는 공론의 장 상시 운영.

3. 도민 누구나 참여하는 일상 속 공익 문화 확산

   • 거창하고 어려운 시민운동이 아니라, 제로웨이스트, 디지털 도서관 이용, 마을 단위 작은 실천처럼 도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공익적 가치에 공감하고 스며들도록 돕는 인식 개선 캠페인 전개.

손을 맞잡고 열어가는 경기도 시민사회의 찬란한 내일

위기는 곧 새로운 질문의 시작이며, 도전을 마주한 시민사회의 치열한 고민은 언제나 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를 향한 도약의 발판이 되어왔다.

행정과 시민사회가 서로의 든든한 백이 되어 묵묵히 길을 내어주는 곳. 경기도 구석구석에서 피어나는 이 다정한 연대의 손길들이,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기도의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차가운 분단의 벽을 넘어, 북부권 활동가들이 함께 그린 평화의 지도

드넓은 평야와 첩첩이 이어진 산줄기, 그리고 가깝고도 아픈 분단의 역사가 숨 쉬는 경기 북부권. 접경지역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때로는 이동의 제약과 문화적 소외, 그리고 크고 작은 제도의 사각지대와 마주하며 묵묵히 땀 흘려온 공익활동가들이 있다.

넓고 드문드문 흩어져 있어 서로 만나기조차 쉽지 않았던 북부권의 풀뿌리 동료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등을 토닥이고 새로운 내일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주관한 ‘2022 경기 북부권 시민사회 워크숍’. 고양, 파주,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경기 북부 구석구석에서 공익의 불씨를 지펴온 활동가들이 뜨거운 열정과 다정한 온기로 가득 채웠던 그 현장 속으로 초대한다.

경기 북부권 워크숍이 품은 3가지 연대의 온도

1.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은 북부권 네트워크 구축

   • 넓은 지역 특성상 소통의 기회가 적었던 경기 북부 각 시·군의 비영리 민간단체와 공익활동가들이 모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고 긴밀한 교류의 장 마련.

   • 서로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던 단체들이 든든한 연대의 손을 맞잡고 공동의 보폭을 맞추는 출발점 형성.

2. 접경지역과 소외지역의 특성을 담은 맞춤형 현안 논의

   • 평화, 통일, 생태 환경,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화·복지 인프라 등 경기 북부권이 마주한 고유한 과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실효성 있는 대안 모색.

   • 행정과 현장을 잇는 튼튼한 가교로서 센터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는 시간.

3.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 달릴 힘을 얻는 재충전의 장

   • 늘 최전선에서 바쁘게 달려오며 쌓였던 피로와 번아웃을 날려버리고, 서로의 든든한 동료가 되어주며 따뜻한 위로와 용기 충전.

현장의 온기로 채워진 뜨거웠던 소통의 시간들

이번 워크숍은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북부권 활동가들이 진솔하게 마음을 터놓고 공감하는 소통과 배움의 마당으로 알차게 채워졌다.

• 현장 사례 공유 및 특강 세션: 북부권 특유의 생태·평화 자원을 활용한 우수 공익활동 사례를 나누며 서로에게 참신한 영감과 자극을 주는 시간.

• 분임 토의 및 아이디어 릴레이: 경기 북부권 시민사회가 직면한 실질적인 과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향후 협력할 수 있는 공동 프로젝트의 초석을 다진 머릿맞댐의 장.

• 활동가 응원 한마당: "우리가 바로 경기 북부의 따뜻한 빽이다"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환한 미소와 뜨거운 박수로 가득했던 연대의 피날레.

손을 맞잡고 경기 북부의 찬란한 내일을 여는 발걸음

혼자 불면 쉽게 꺼지는 바람 속에서도, 여럿이 모여 불을 지피면 거대한 온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2022 경기 북부권 시민사회 워크숍은 바로 그 ‘함께 지피는 불꽃’의 가치를 증명해 준 눈부신 증거였다. 경기 북부 구석구석에서 연대의 손을 놓지 않고 묵묵히 길을 내어주는 공익활동가들의 뚝심 있는 발걸음이,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경기도의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너에게 길을 묻다’ 남부권 간담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10월 13일 북부권, 10월 14일 중부권을 거쳐 10월 15일, 군포에서 남부권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입구

군포의 핫플레이스, 산본역 앞 농협 건물 지하1층에 자리 잡은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2021년 5월에 개소했으며, 군포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실내전경

다양한 규모의 모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접이식폴더를 이용해 공간활용도를 높인공간 구석구석이 궁금했지만, 곧 간담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간담회를 따라가 볼까요?

안명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먼저 안명균 센터장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상황 공유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지기까지 법적인 근거 마련 과정과 각 시․군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31개 시․군 중 10개 지역에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7개 지역에서 내년 상반기 조례 제정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존재하고 있으며, 민선 7기 지방선거시 정책제안에서 행정이 시민사회와 협치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고, 이후 시민사회의 성장을 돕기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태우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과정과 센터사업에 대한 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TF 구성은 시민 4명, 전문가 1명, 시의원 1명, 공무원 1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이 필요한가에 대한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센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센터는 독자사업을 하지 않고, 인큐베이팅과 활성화 역할을 담당하고 네트워크를 돕는다’로 정리되었습니다.

두번째 쟁점은 직영으로 할 것인지, 위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였는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응답 전에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천교육문화사회적협동조합 조원숙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이미경 위원장

성남 KYC 이준호 대표

고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고이지선 국장

 안성시시민활동통합지원단 김낙빈 팀장

군포 모범사례 공유와 즉문즉설

국가지원을 받는 단체들과 시민단체들 사이의 갈등이나 시민단체 간 갈등은 없었는지 TF를 꾸릴 때 어려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는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TF 위원으로 활동했던 안영신님이 답변해주었습니다. 국가지원을 받는 단체나 그렇지 않은 단체, 모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TF에 합류하길 요청했다고 합니다. 단체들은 TF에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는데, 그 배경에는 군포의 오랜 기간 함께 한 시민활동이 있었습니다.

왼편부터 안명균, 안영신, 이태우

묻고 이야기하는 동안, 단체 운영과 센터설립을 위한 각 시․군의 고민들이 오고 갔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해 안명균 센터장은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2478개 비영리민간단체를 조사한 결과, 활동을 중단한 단체가 500여 곳으로 확인되었으며 2,3년 사이 새롭게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드물다는 상황을 전하며, 활발하게 활동하는 1,000여개의 비영리민간단체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고민에, 같은 의제를 가진 사람들을 묶는 의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었지만 질문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간담회가 개최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립과정을 함께 나누면서 각 시․군에서 모인 공익활동가들은 자신이 속한 시․군에서의 지원센터를 그려보지 않았을까요? 입구에 써 있던 ‘함께하는 공익활동, 지속가능한 군포’라는 슬로건처럼 ‘함께하는 공익활동으로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