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글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내용 중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_편집자의 말

출처: 경기페미행동

한국 근대 최초의 여성주의자 나혜석 동상이 있는 수원 나혜석 거리.

4월 26일 일요일, 이곳에 10년 전 강남역을 기억하는 후배 페미니스트들이 모였다.

젠더폭력해결페미니스트연대, 경기페미행동, 부천새시대여성회, 평화와자치를열어가는부천연대, 경기여성연합단체가 공동 주최한 이 행사는 ‘강남역! 다시! 추모를 딛고 행동하라! 여성폭력 다이인(die-in)1)’이다. 특히, 경기페미행동과 부천새시대여성회, 평화와자치를열어가는 부천연대는 ‘젠더폭력해결페미니스트연대 경기권역’의 이름으로 캠페인과 경기 여성폭력 다이인을 주최하고 있다. 1차 경기 여성폭력 다이인은 부천에서 열었으며, 2차 경기 여성폭력 다이인(die-in)은 지금 이곳, 수원에서 열리고 있다.

젠더폭력해결페미니스트연대는 제주, 대구, 서울, 강원 등 전국을 순회하며 여성폭력 다이인(die-in)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원이 13차이다. 이들은 강남역을 이야기한다. 벌써, 10년도 지난 강남역 그 사건이다. 범인은 강남역 근처 화장실에 숨어 6명의 남성을 보낸 뒤에 일곱 번째로 들어온 여성을 살해했다. 범행동기는 “여성들이 나를 무시해서”였고, 범인은 “여자라서 죽였다”라고 자백했지만, 수사기관은 ‘여성혐오 범죄’로 명명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2)에 따르면 혐오범죄란, 편견을 동기로 한 범죄행위를 뜻한다. 혐오표현이나 차별과 달리 혐오범죄는 살인, 폭력, 방화 등 기존의 범죄를 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혐오범죄를 규제하는 방법은 ‘가중’ 처벌하는 것이다. 소위 ‘묻지마 살인’이었으면 일반 살인죄이지만, 여성에 대한 편견을 이유로 살인했다면 ‘혐오살인죄’에 해당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한국에는 혐오범죄법이 없어서 판사 개개인의 재량에 따라 양형에서 가중 사유로 고려하는 수준이다.

 

한가지 더 살펴볼 것은, UN의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선언3)’에 등장하는 ‘젠더기반폭력’(여성에 대한 폭력)이란 단어이다. 이 선언에서 ‘젠더기반폭력’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역사적으로 불평등한 권력 관계의 표명이며, 여성에 대한 폭력이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을 종속적인 지위에 놓이도록 강제하는 중요한 사회적 메커니즘의 하나로 인식하도록 돕는다.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직후, 사람들은 강남역으로 모여서 포스트잇을 붙였다. 포스트잇이 벽을 가득채웠다. 서울세이프ON: 성평등아카이브는 강남역살인사건의 추모 포스트잇을 분석했다4). 세 단어로 이어진 문구 중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가 가장 많은 유형이었고, 그다음으로 ‘살女 주세요’ 유형으로 이 사건이 여성혐오 범죄라는 메시지다. 단지 여성이란 이유로 살해되었고, 나는 운이 좋아 살아남았다는 의미이다.

출처: 여기모아 홈페이지(강남역 살인사건, 등록번호 F0001)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현실을 마주한 시민들이 매년 거리로 나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국가를 향해 여성혐오범죄를 인정하고, 여성혐오범죄에 관한 통계를 만들고, 여성혐오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출처: 불꽃페미액션

출처: 서울여성회

 

2차 경기 여성폭력 다이인은 시민에게 말 걸기로 행사를 시작했다. 2~3명이 한 조가 되어 피켓과 서명부를 들고 흩어졌다.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여성폭력 해결을 위한 선언에 함께 해주세요”라며 말을 걸었다. 강남역 여성살해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하고 있는 사회를 설명하며 선언 참여를 독려했다.

출처: 경기페미행동

 

이후, 나혜석 동상 앞 ‘여성폭력 STOP’ 피켓을 든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첫 발언자로 나선 심지선 경기페미행동 대표는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죽어야 했던 그녀는 또 다른 나입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라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이어 그는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피해 경험 말하기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사회구조적 성차별의 문제임을, 내 탓이 아님을 각성한 전국의 3,500여 명이 넘는 선언자들과 함께 외치는 집단의 목소리”라고 힘주어 말했다.

 

뒤이어 마이크를 잡은 이동희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성 살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폭력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여성 일상을 파괴하는 사이 국가와 사회는 여전히 뒤늦게 움직이게 된다는 것조차 알고 있습니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죽지 않는 사회, 살아남았다는 말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회,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말하고, 계속 모일 것”이라며 연대를 약속했다.

 

정새봄 경기페미행동 활동가는 젠더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을 여성에게 억압적인 사회 문화에서 찾았다. 정 활동가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성’이라는 특정한 삶을 강요받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세상을 향해 싸우는 법이나 단호하게 ‘안 돼’라고 말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또한, “이 폭력의 진짜 이름은 여성에 대한 길들이기”라고 규정하며,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순결, 거절을 허용하지 않는 문화, 그리고 죽음 직전까지도 친절해야 한다는 그 지독한 강요가 지금의 젠더 폭력을 이 사회에 뿌리 깊게 박아 넣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 사회와 기술 발전 이면에 숨겨진 여성혐오를 지적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종민 한신대학교 민중가요 중앙노래패 보라성 노래전수팀장은 “대학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회는 이를 다루지 않으려 합니다. 심지어 학생들마저 ‘자꾸 알려지면 대학 입학률이 떨어질 것’이라며 덮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라며 씁쓸한 현실을 지적했다. 더불어 그는, “기술자는 사용자에게, 사용자는 기술에 책임을 미루는 식으로 책임을 외주화하고 있”다며 비판하며, “이런 여성혐오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10년 전의 강남역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출처: 경기페미행동

 

이후 참여자들은 저항의 의미로 다이인(Die-in)을 진행했다. 다이인(Die-in)에 참여한 한 시민은 “차가운 바닥에 누워 여성폭력으로 희생된 이름을 떠올렸다.’”고 소감을 전했다. 땅에 쓰러져 침묵하는 이들의 행동은 역설적으로 그 어떤 외침보다 크고 날카롭게,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묻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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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이인(die-in)이란 시위 참가자들이 죽은 것처럼 땅에 쓰러지는 시민불복종 행동의 일환이다. 주로 공권력이나 정책에 의한 생명권 침해를 고발할 때 사용되며,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1970년대 환경 운동 현장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비폭력 저항의 이론가 진 샤프(Gene Sharp)가 정립한 비폭력 투쟁 방법론의 현대적 변용으로 평가받는다.

2)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list?boardManagementNo=7066&page=1&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100&korVal=%E3%85%8E&engVal=

3)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uhr.humanrights.go.kr/pub/uhrstd/1104

4)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moa.seoulwomen.or.kr/exhibits/show/postit/ex2-p3

 

 

※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글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내용 중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_편집자의 말

부천 보육교사의 비극과 ‘쉴 권리’

젊은 20대 돌봄 노동자는 독감 확진 후에도 출근했다. 그리고 사망했다. 경기도 부천, 한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벌어진 일이다. 그는 1월 27일 B형 독감 확진을 받고도 사흘간 근무한 후 1월 30일 오후 조퇴했다. 그 후 31일에 입원한 뒤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2월 14일에 20대 돌봄 노동자는 사망했다. 사인은 B형 독감으로 인한 연쇄 구균 독성쇼크 증후군과 패혈성 쇼크로 알려졌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황당하고 원망스럽다. 밥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건데, 아픈 몸을 제때 돌보지 못하고 출근해야 하는 상황은 모순적이다. 일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걸까? 인간은 목적 그 자체여야 한다지만, 실상을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아파본 노동자라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회사 업무에 차질이 생길 때, 회사에 눈치가 보였던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출근을 못 한 만큼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는 걱정, 나를 대신해 업무를 떠맡을 동료에 대한 미안함, 해고라는 두려움. 이 셋 중 하나 이상을 경험한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의무 사항이 아니다. 통상적으로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이나 부상은 무급으로 허용되나, 회사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많은 노동자들이 소득 감소에 따른 생계유지 어려움을 예상해 아픈 몸을 일으켜 회사로 출근한다. 카드값과 월세, 자녀 학원비, 부모 요양비 등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술이나 입원 등으로 출근조차 하지 못하면 소득 감소로 인한 타격은 고스란히 노동자 개인의 몫이 된다. 비상금 대출을 알아보거나 지인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한다.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9월, 49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모여 아프면 쉴 권리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을 출범했다. 공동행동의 주된 목적은 제대로 된 상병수당 제도화의 실현이다. 공동행동은 2024년 7월,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 발의 기자회견을 했는데, 3법이라고 하면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을 의미한다.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소득에 손실이 있는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하고, 지급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병급여(또는 상병수당)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 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2022년부터 시범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025년 하반기부터 정식으로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2027년으로 연기되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질병휴가를 연간 60일 범위에서 유급으로 보장하고, 평균임금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되 국가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질병휴가급여를 직접 지원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유급질병휴가를 법률로 보장하도록 각 국가에 권고해왔으나 우리나라는 이를 보편적 공적 제도로 도입하지 않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업무상 재해 인정과 산재 요양급여 결정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법」상 상병급여를 노동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산재 요양급여 결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노동자가 소득 감소라는 생계 위협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한다. 개정안을 읽으면서 필자에겐, “아프면 걱정하지 말고 쉬어라. 소득을 유지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메시지로 들렸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2024년 11월 14일 상임위원회에 처음 법안이 소개되었고 소위원회로 넘어갔으나, 2026년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쉬겠다” 말할 수 있는 환경부터 보장돼야

공동행동 출범식에서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이 “우선 쉬겠다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¹고 말한 것처럼, ‘아프면 쉴 권리’는 월급 보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유급병가나 유급휴가가 있더라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체 인력이 없어, 나의 휴식이 곧 동료의 독박 노동으로 이어지는 환경에 놓인 노동자들이다. 인력 공백을 개별 노동자의 희생으로 메우는 구조는 노동자를 제때 쉴 수 없게 한다. 내가 휴식을 가질 때, 내 업무로 인해 옆자리 동료가 야근해야 하는 상황인 게 눈앞에 뻔히 펼쳐진다면 무리해서라도 출근하게 된다. 동료에게 미안하기 때문이다. 「전라북도 보육교사 근로환경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2018)²에 따르면 어린이집 내 휴가 사용에 대한 분위기는 자유롭지 않으며(63.9%) 그 이유로는 '동료가 힘들어진다'(34.9%)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미 1인분의 업무를 하고 있는 동료에게 전가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만약 모든 직원이 평소 70~90%의 업무량만 맡는다면 어떨까? 소프트웨어 개발과 프로젝트 매니저로 20년 넘는 경력을 가진 톰 디마르코는 그의 저서『SLACK』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100% 가동률을 목표로 하는 조직은 역설적으로 가장 비효율적인 조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모든 직원이 1인분의 업무량을 갖고 있다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을 때 시스템이 마비되거나 동료들의 과부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조직이 건강하게 작동하려면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남은 자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돌봄 종사자는, 자신의 업무 공백으로 인해 동료뿐만 아니라 돌봄의 대상 또한 희생될 처지에 놓인다. 「경상남도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Ⅱ-돌봄노동자를 중심으로」(2020)³를 살펴보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기관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공백에 대한 우려’(2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육교사 역시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5일간의 유급휴가를 여름과 방학기간에 몰아 쓸 수 있을 뿐 개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가 견고하다는 것을 알 수있다. 

이러한 노동 환경에서 노동자는 아프면 안 된다. 상상해 보자.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온몸이 아프다. 출근은커녕 몸도 일으키기 어렵다. 당신은 직장 상사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가? “안녕하세요. 부장님.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요. 죄송하지만 오늘 출근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다. 아픈 것은 잘못이 된다.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비단 노동 환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쉽게 아픈 몸을 지워버린다. 건강하고 효율적인 몸만을 기본값으로 여기며, 그렇지 않을 때는 개인 관리의 부족으로 떠넘긴다. 건강은 선이고, 질병이나 부상은 악이 된다. 그러나, 질병은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노동 현장이 질병을 포용하기 위해선 사회가 먼저 질병이 있는 몸도 시민으로 인정하고 사회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하였을 때, 노동 현장에서도 안 아픈 상태로 복귀할 때까지만 유예해 주는 방식이 아닌 아픈 몸을 가친 채로도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B형 독감 판정 후에, 20대 교사가 부담 없이 원장과 동료에게 “독감에 걸렸습니다. 병가를 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원장과 동료는 “걱정하지 마시고 푹 쉬고 오세요”는 진심 어린 걱정과 위로를 건넬 수 있는 때가 왔으면 좋겠다. 이미 늦었지만, 더 늦지 않기를 소망한다.

1 “‘아프면 쉴 권리 공동행동’ 출범... 상병수당 제도화 촉구”, <오마이뉴스>, 2025.09.10., (접속일: 2026.03.28.)
2 이주연, 「전라북도 보육교사 근로환경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정책연구 2018-11, 전북연구원, 2018,  여성정책연구소, 158쪽
3 임채영, 염동문, 박해긍, 「경상남도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돌봄노동자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20-2,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81쪽

 

함께 사는 즐거움을 알리고, 더 나은 삶을 상상하며, 

나이 듦의 지혜를 배워가고 있는 사회주택 활동가, 김수동(탄탄주택협동조합 이사장)

전세사기 피해자가 된다는 것

전세사기 피해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잃는 경제적 문제를 넘어 한 개인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재난과 같다. 안식처여야 할 집은 불안과 공포의 공간으로 변한다.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고, 직장 생활이나 학업 등 기본적인 일상조차 유지하기 어렵다.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등 소박하게 꿈꾸던 모든 미래 계획이 산산조각 나고, 삶은 오직 사기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고통스러운 법적 싸움으로만 채워진다. 이는 곧바로 정신적 파멸로 이어진다. 피해자들은 극심한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에 시달리며, 세상과 사람에 대한 깊은 불신이 생겨 대인관계마저 단절된다. 가장 힘든 것은 '네가 부주의해서 당한 것 아니냐'는 식의 피해자를 탓하는 사회적 시선이다. 도움과 위로를 받아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피해자들은 깊은 소외감과 무력감을 느낀다. 사기꾼을 잡고 피해를 복구하는 모든 과정을 오롯이 피해자 혼자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이들을 더욱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는다.

경기도의 피해현황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상 피해 사실이 인정된 피해자는 총 3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경기도 거주자가 6,657명으로 전국 두 번째로 많다. 20~30대 청년층 피해자가 75%를 차지한다. 2024년 6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1년 4개월간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액은 6,664억 원에 달하며, 주로 수원, 화성, 부천, 안산, 용인 등 청년층 주거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경기도의 주요 대규모 전세사기 사례로는 화성 동탄 오피스텔 사기와 수원 다세대주택 사기 사건이 있다. 화성 동탄 사건에서는 임대인 부부가 오피스텔 268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여 170억 원의 보증금을 편취했으며, 145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수원에서는 한 임대인 일가족이 수백 건의 피해를 입히고 잠적하여 150건 이상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들 사건 모두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이 주요 피해자였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의 탄생

2023년 초 경기도 화성 동탄 지역에서 대규모 오피스텔 전세사기 사건이 터졌을 때도 막막한 현실 앞에서 피해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외롭고 고립된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화성동탄 전세사기' 167명에 214억 가로채… 무더기 재판행(출처 : 경기일보)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629580294

하지만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는 대신 함께 손을 잡고 연대와 협력으로 맞서 보자고 나선 이들이 있었다. (사)한국사회주택협회가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피해를 치유하는 모델을 제안했고, 여기에 21명의 피해 당사자와 7명의 사회주택 활동가들이 마음을 모았다. 2023년 5월 12일, ‘피해자는 약자’라는 통념을 깨고 당사자들이 직접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는 ‘탄탄주택협동조합’이 탄생한 것이다. 우리는 개인의 고립된 싸움이 아닌 함께 일어서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탄탄주택협동조합 총회

서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세사기 피해자는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고통, 사회에 대한 불신,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이 크다. 그래서 탄탄주택협동조합이 하는 일을 우리는 단순한 피해 '보상'이 아닌 '치유'라 부른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약한 오피스텔을 가해자로부터 인수했다. 인수한 주택을 10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주택 사업자가 되었다. 다음으로 조합은 조합원들과 시세 90% 이하(HUG 보증보험 가입 기준)로 임대차 계약을 새로이 체결한다. 그리고 10%는 협동조합 출자금으로 약정한다. 이후 장기저리인내자금1)을 조달하여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고, 월세 수익으로 이익잉여금2)을 누적하여 출자금 반환자금을 마련하는 사업모델이다. 조합원들은 역전세가 발생한 만큼 일부 손실(6.5%)을 감수해야 했지만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하거나 필요시 보증금을 반환받아 퇴거할 수 있었다.

가시밭길을 걷다: 공공의 외면과 불신

탄탄주택협동조합의 길은 이름과 달리 결코 ‘탄탄’하지 않았다.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큰 어려움은 서로 믿고 협력해야 할 공공 부문의 차가운 외면과 불신이었다.

경기도 정책자금 연계가 무산되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했다. 심지어 일부 공공 인사는 사회주택 활동가들을 ‘보조금 헌터’라 음해했고, 공공의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조차 탄탄주택협동조합에 대해 부정적인 상담으로 일관했다. 이에 불안을 느낀 한 조합원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3)을 신청했고, 법원은 해당 여부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수용하여 결과적으로 조합이 임차보증금 미반환 가해자 처지가 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도 조합은 오피스텔 인수 과정에서 1억 4천만원이 넘는 취등록세를 국가에 고스란히 내야 했다.

이처럼 제도의 사각지대와 거버넌스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여정은 더욱 고될 수밖에 없었다. 가장 큰 난관은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금 마련이다. 경기도의 공익 목적 정책자금을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실무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이 부각되어 결과적으로 무산되었다. 가능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다행히 우리의 진심은 시민사회의 공감과 함께 사회적 연대를 불러일으켰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사회적금융 지원,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지역 신협의 협동금융 지원, 그리고 뜻을 함께한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기부와 자문이 더해져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불가능해 보였던 길을 열 수 있었다.

마음치유 100% : 신뢰와 희망의 회복

설립 2년 만에 탄탄주택협동조합이 이뤄낸 피해 회복률 93.57%는 정부의 특별법은 물론 그 어떤 다른 대안보다 빠르고 실효성 있는 놀라운 성과다. 하지만 경제적 보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치유’와 ‘사회의 신뢰 회복’이다.

한 조합원은 이렇게 말했다. “처음 조합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이 낯설고 쉽지 않았는데… 이번 일로, 아직 우리 사회에 누군가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도 언젠가 받은 마음을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조합원은 “항상 마음 한편에 같은 상처를 받은 분들이 함께 힘내고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마음을 전했다.

사회적경제박람회 수상 모습

이는 단순한 경제적 보상을 넘어, 사회적 재난으로 무너졌던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체의 온기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치유’의 과정이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조합은 '2024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남은 과제와 새로운 시작

탄탄주택협동조합의 성공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이 소중한 경험이 더 널리 확산되고 제2, 제3의 탄탄주택협동조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탄탄주택협동조합 성과공유회 및 전세 대책 토론회

무엇보다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을 폄훼하고 불신하기보다, 공공과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거버넌스의 복원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협동조합의 활동을 뒷받침할 장기저리의 공급자 금융과 취등록세 등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겪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 상실, 노동력 손실 등 깊은 내상을 지속적으로 보듬는 사회적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사회적 재난 앞에서 개인이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 그러나 ‘함께’일 때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희망의 증거이다. 이들의 용기 있는 도전이 더 많은 연대를 이끌어 내고,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고 탄탄하게 만드는 소중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돌이켜보면, 공공의 외면과 불신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던 그 막막했던 시간에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며,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렇게 탄탄주택협동조합의 경험을 공유할 기회를 주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감사드립니다.

• 직접적 후원이 어렵다면, 지역 재단이나 플랫폼을 통해 간접 협업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 기업들이 사회 공헌 활동에 점점 더 관심을 가지는 만큼, 시민사회도 이에 맞는 프로젝트 제안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 지역·중앙단위에서 기업 관심사를 조사하여 매칭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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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센터 공익기록활동가인 ‘아카이브 에디터’와 함께 ‘공익웹진’콘텐츠를 매주 발행하고 있습니다. ‘공익웹진’은 다양한 공익활동에 대한 정보와 공익활동단체들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2023년 공익웹진 만족도 조사에 이어 2024년에 두 번째 공익웹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614명의 참여로 만족도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실시된 2024 공익웹진 구독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유 드립니다.

[이용 경로 및 현황 / 구독이유]

공익웹진 이용 경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센터 SNS’ 및 ‘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율이 높았습니다. 특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SNS를 통한 이용 경로가 확연히 늘어난 것을 보아 2024년 신설된 인스타그램의 영향으로 센터 홍보가 원활히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SNS활용을 통한 이용자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해관계자 추천 및 소개는 2023년과 비슷한 응답자로 확인 됨에 따라 센터 직원 및 내부 이해관계자의 홍보활동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타 응답으로는 ‘2022년 센터 단체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알게되었다’는 응답이 있었는데 위와 마찬가지로 센터사업과 연계된 공익활동가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공익웹진의 존재와 홍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에는 PC를 통한 접속이 55.1%로 모바일을 통한 접속보다 높게 나왔으나 2024년에는 모바일 접속이 PC접속 보다 높은 응답율을 보였습니다. 위 결과로 보아 모바일 기기이용자가 점차 많아짐에 따라 채널에 적합한 뷰어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공익웹진 접속 주기의 경우 지난 2023년과 마찬가지로 ‘월 1~4회’ 방문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주요 이용자 그룹은 주기적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덜 빈번한 이용을 선호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익웹진이 업로드 주기인 주 3회 이상 방문하는 사람은 65명으로 2023년 만족도 조사의 비슷한 수준(71명)으로 응답함에 따라 약 10%이상의 응답자들은 지속적으로 공익웹진을 주기적으로 빈번하게 이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의견으로는 비정기적 방문, 필요시 방문 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대다수 응답자(88.5%)가 월 1~10회 이내로 방문하는 것으로 보아 2025년에는 공익웹진 콘텐츠를 홍보하기 위한 전략과 업데이트 주기 조정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확인했습니다.

공익웹진 구독 이유는 ‘경기도 및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활동 소식 및 사업 현황을 알고 싶어서’와 ‘공익활동정보 및 지역현황과 이슈를 알고 싶어서’의 이유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왔습니다. 위 결과를 통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소식과 지역별 공익활동 정보 수집에 목적성을 둔 공익웹진이 충분히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경기도의 공익활동단체를 알고 싶어서’라는 답변과 ‘아카이브 에디터 및 시민기록 활동 전반에 관심이 많아서’라는 응답 비율이 줄어든 것을 보아 향후 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릴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공익웹진 만족도]

공익웹진 전반에 관한 만족도는 85.3%로 대부분의 구독자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23년 대비 만족도가 3%올랐음을 확인했습니다.

매우불만족(1점)~보통(3점)으로 응답한 응답자의 의견을 통해 ‘공익웹진 내용 간소화’, ‘임팩트 있는 전달’, ‘디자인개선’, ‘이벤트 개최’, ‘유튜브나 SNS를 활용한 홍보’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다채로운 공익웹진 콘텐츠를 선보이길 원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익웹진을 통해 원하는 공익활동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85.6% 응답자가 얻을 수 있었다는 의견을 제출해주었습니다.

공익웹진 정보의 유익성 부분에서는 86.6%(4.34 / 5)의 응답자가 유익하였다고 답하였으며 공익웹진을 통해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올랐다는 응답자가 85.8%(4.29 / 5)로 공익웹진을 통해 공익활동 활성화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익웹진 주제의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 결과는 84.8%(4.24 / 5)로 공익웹진 주제가 다양한 주제로 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응답자분들께서 준 공익웹진에 대한 전반적 개선의견을 통해 다양한 홍보채널과 콘텐츠활용으로 웹진을 좀 더 도민들에게 친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특히 독자들과의 소통이 가능한 이벤트 등을 개최하여 흥미롭게 진행되면 좋겠다는 의견과 2023년에 진행했던 ‘성향테스트’나 2024년 운영된 ‘공익위키-메타버스’와 같이 흥미로운 방법으로 공익활동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콘텐츠와 ▲가독성 개선을 위한 시각적 자료 활용(인포그래픽 등)에 대한 의견이 다수 제출되었습니다.

긍정적 의견으로는 초심 잃지 않고 끝까지 진보하는 공익웹진이 되길 바라며 응원한다는 의견과 다양한 공익활동정보와 단체이야기를 소개해 주어서 감사하다는 의견, 유용한 정보와 다양한 이슈거리를 다뤄서 좋았다는 의견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익웹진을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의 성원에 힘을 받아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공익활동 정보와 단체정보를 공유해드리도록 노력하곘습니다!

공익웹진 구독자 의견 반영 여부의 경우 지난 2023년에 진행한 공익웹진 구독자 만족도 조사결과로 나온 개선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발행주기 관련 개선사항에서는 84.4%(4.22 / 5)의 만족도를 기록했으나 앞서 언급된 공익웹진 응답자의 주기와 실제 발행주기가 현실적인 차이가 있어서 개선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적 만족도가 낮은 ‘카테고리별 디자인 차이 구분’은 81.8%(4.09 / 5)로 향후 가독성을 높이고 ‘후킹’할 수 있는 썸네일 디자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응답자 기본정보]

설문 응답자 중 대다수인 56.2%는 일반회사원이었으며 공공기관 공무원, 시민기록자/기록활동가, 공익활동단체는 각 11%씩의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2023년과 비교하였을 때 일반도민(일반회사원)의 참여가 약 7% 이상 높아진 것을 통해 공공 또는 비영리분야 활동가들 뿐 아니라 일반도민들의 참여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독자들의 연령대 분포는 30~40대가 72.6%로 가장 많은 참여를 보이며 중·장년층이 웹진을 선호하고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2023년 30~40대(54.6%)응답률과 비교했을 때 약 18%가 늘어난 것으로 보아 중·장년층의 공익웹진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50~60대는 2023년에는 98명(21.6%)이 참여하였으나 2024년에는 66명(10.7%)으로 줄어들어 세대별 연령대에 맞는 만족도 조사 홍보와 콘텐츠 제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응답자 지역 분포는 고양, 과천, 광명, 광주,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동두천,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등 경기도 28개 시·군 및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경남 충북, 울산 등 에서 참여했습니다.

응답자 중 서울이 197명으로 가장 많은 지역을 차지하며 수원, 의정부 등도 상당한 수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수도권 지역(서울, 수원, 의정부, 성남, 안양 등)이 전체 사용자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웹진이 주로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해당 지역의 다양한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진 사용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수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