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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 평생학습 정책연구과제 수요조사」 참여로 더 나은 평생학습 정책을 제안하다

급변하는 인공지능(AI) 시대와 초고령사회,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평생학습의 의미를 새롭게 바꾸고 있다.

이제 평생학습은 단순한 취미 활동이나 자기계발을 넘어 일자리, 디지털 역량, 사회참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 연구에 반영하기 위해 '2026년 경기도 평생학습 정책연구과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수요조사는 경기도 평생학습 정책이 행정 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연구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현장의 의견을 담는 '2026년 경기도 평생학습 정책연구과제 수요조사', 이번 조사는 2026년 7월 13일부터 7월 24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경기도 내 평생학습 관련 기관과 단체, 평생교육시설 종사자, 강사, 활동가, 연구자 등 평생학습 분야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매년 정책연구를 통해 경기도 평생학습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올해 역시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주제를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단순한 설문조사에 그치지 않는다. 평생학습 정책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지, 어떤 분야를 우선적으로 연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장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향후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평생학습은 지역마다 환경이 다르고 학습자의 특성도 다양하기 때문에 현장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수요조사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관계자들의 경험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어떤 내용을 제안할 수 있을까

이번 수요조사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받고 있다.

첫 번째는 평생학습 정책 현안 및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다. 예를 들어 AI 시대 디지털 문해력 교육, 중장년 재취업 교육, 노년층 스마트폰 활용교육,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 장애인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평생교육 확대 등 현재 현장에서 필요성을 느끼는 다양한 정책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연구 분야이다. 최근 평생학습은 단순한 강좌 운영을 넘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연계되고 있다. AI 활용 교육, 디지털 격차 해소, 1인 가구 평생학습, 베이비부머 재도약 지원, 탄소중립과 환경교육, 시민참여형 학습공동체 마을교육 활성화, 평생학습도시 발전 모델 등 앞으로 경기도가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할 분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기타 정책 제안 및 자유 의견이다.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제도 개선사항, 행정지원, 강사 역량 강화, 예산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방식 등 평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면 된다. 특히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안서를 제출하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과제로 제안할 수도 있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조사

참여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포스터에 안내된 QR코드 또는 온라인 설문 주소에 접속하면 5~10분 정도의 시간만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연구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경우에는 별도의 제안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설문은 짧은 시간이면 참여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내년 경기도 평생교육 정책 연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즉, 현장에서 활동하는 강사 한 사람의 경험, 작은 학습공동체의 의견 하나가 새로운 정책 연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평생학습 정책은 현장에서 시작된다.

평생학습은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생애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이다. 최근에는 AI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고령화, 기후위기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중장년층의 재취업, 노년층의 디지털 소외 문제는 평생학습이 해결해야 할 대표적인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시민참여 확대, 문화예술 활동, 환경교육, 건강한 노후 준비까지 평생학습이 담당하는 역할은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행정기관만의 고민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강사와 기관 종사자, 학습자들의 생생한 경험이 함께 반영될 때 비로소 현실적인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수요조사는 단순한 의견조사가 아니라 경기도 평생학습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참여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장의 작은 의견이 미래 정책을 만든다

평생학습 현장에는 수많은 경험과 아이디어가 존재한다. 강사는 교육과정 운영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알고 있으며, 학습자는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알고 있다. 기관 종사자는 지역의 특성과 행정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경험들이 정책 연구로 이어질 때보다 실효성 있는 평생학습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 특히 AI 활용 교육, 디지털 문해력, 고령사회 대응, 지역공동체 활성화, 1인 가구 지원, 평생학습 강사 전문성 강화 등은 앞으로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할 분야이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실시하는 이번 정책연구과제 수요조사는 이러한 현장의 경험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소중한 통로가 될 것이다.

5분 남짓한 설문 참여가 내년 경기도 평생학습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평생학습의 미래는 행정기관만이 아닌,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관계자와 도민이 함께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이번 수요조사는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평생학습 정책과 현장의 간극, 숫자로는 보이지 않는 현실

평생학습 정책은 매년 발전하고 있다.

전국의 평생학습도시는 늘어나고 있고, 디지털 문해교육과 AI 활용교육, 마을공동체 사업도 확대되고 있다. 정책 보고서에는 참여 인원과 운영 횟수, 만족도 등의 성과가 기록된다. 그러나 현장을 취재하면서 만난 시민들의 이야기는 또 다른 현실을 보여주었다. 정책은 분명 좋은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작은 불편과 제도의 한계가 시민들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었다.

사례 1. "교육은 좋은데, 갈 방법이 없습니다."

경기도의 한 학습마을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수료한

78세 김모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다.

"집에서 평생학습관까지 버스를 두 번 갈아타야 해요.

교육은 정말 좋은데 왕복 두 시간이 걸립니다."

정책은 '누구나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교통이 가장 큰 장벽이었다.

도심에서는 다양한 강좌를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외곽 지역이나 농촌에서는 이동 자체가 어려워

교육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 평생학습 담당자는 "예산은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돼 있지만,

이동지원 예산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의 기회는 마련했지만,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까지는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것이다.

사례 2. 디지털 교육은 끝났지만, 집에 가면 다시 막막하다

최근 많은 지자체가 스마트폰 활용교육과 AI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을 마친 어르신들은 키오스크 사용법과 모바일 뱅킹을 배웠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의왕시의 한 교육장에서 만난 수강생은 말했다.

"수업 시간에는 잘 따라갔는데 집에 오니까 순서를 다 잊어버렸어요.

옆에서 한 번만 더 알려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평생학습은 대부분 2시간짜리 강의로 끝난다.

그러나 디지털 역량은 반복 연습과 사후 지원이 있어야

비로소 생활 속에서 정착된다.

강사는 "교육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 이후"라고 말했다.

정책은 교육 횟수를 성과로 평가하지만,

시민들은 지속적인 디지털 멘토링을 더 필요로 하고 있었다.

사례 3. 배운 사람이 봉사하고 싶어도 연결되지 않는다

평생학습을 통해 스마트폰 활용법을 익힌 한 수강생은 교육을 마친 뒤

강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이제 저도 다른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디에 신청하면 되나요?"

안타깝게도 이를 연결해 줄 체계는 없었다.

평생학습관, 자원봉사센터,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각각 운영되고 있었지만

정보가 연계되지 않아 시민들이 참여할 창구를 찾기 어려웠다.

결국 많은 시민들은 배우는 데서 멈추고 있었다.

배움이 공익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망이 부족한 것이다.

사례 4. 강좌는 많지만 주민이 원하는 내용은 부족하다

한 평생학습관의 강의실 게시판에는 수십 개의 프로그램이 안내되어 있었다.

캘리그래피, 꽃꽂이, 요가, 라인댄스 등 다양한 강좌가 운영되고 있었지만,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교육은 조금 달랐다.

인터뷰에 참여한 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AI를 배우고 싶어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이 필요합니다."

"유튜브 영상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전자책 출판을 해보고 싶습니다."

프로그램은 여전히 문화·취미 중심이었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디지털 전환 속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정책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를 따라가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프로그램 개편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본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일본의 공민관과 마을공동체에서는 교육이 끝나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동아리와 자원봉사 활동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강좌를 수료한 주민은 '디지털 서포터'가 되어 다른 고령층을 돕고, 환경교육을 받은 주민은 하천 정화 활동과 생태 모니터링에 참여한다. 행정은 교육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배움과 실천을 연결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즉, 평생학습이 개인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정책은 '몇 명이 배웠는가'보다 '얼마나 삶이 달라졌는가'를 물어야 한다. 평생학습 정책의 성과는 흔히 참여 인원, 강좌 수, 운영 횟수로 평가된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변화를 이야기했다. 한 어르신은 스마트폰 교육을 받은 뒤 처음으로 손주와 영상통화를 했고, 또 다른 시민은 AI 글쓰기 교육을 통해 자신의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디지털 금융사기를 피할 수 있었고, 누군가는 평생학습을 계기로 마을기록 활동가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통계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지역사회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성과다.

현장 취재를 통해 확인한 정책과 현장의 간극은 예산 부족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연결'의 부족이 더 큰 문제였다. 평생학습 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교육 운영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필요와 경험을 중심에 두는 전환이 중요하다. 주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교육 수요를 꾸준히 살피고, AI·디지털 문해력·금융안전·1인 미디어와 같은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교육은 수업이 끝나는 순간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실천과 연결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이를 위해 디지털 멘토단이나 학습동아리와 같은 지속적 학습 기반을 함께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평생학습관, 자원봉사센터, 공익활동지원센터 간의 연계를 강화해, 교육을 마친 시민이 자연스럽게 공익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배움이 개인의 경험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로 확장될 수 있도록 돕는 연결 체계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 참여 인원이나 강좌 수를 넘어, 학습 이후 시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함께 반영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배움은 교실에서 시작되지만, 그 가치가 완성되는 곳은 마을이다. 정책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평생학습은 단순한 교육사업을 넘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공공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 2030 여성이 있다면, 사람들은 ‘있는 집 딸’이라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여기, 로스쿨생 중 압도적으로 가난해서 국가장학금으로 공부해 변호사 시험 합격증을 받은 사람이 있다.

Q 시간 내 줘서 고맙다. 자기소개부터 부탁한다.

나는 대한민국 30대 여성이고 한 달 전에 제1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며 살까, 즐거운 상상 속에 지내고 있다. 목회자 부모의 세 자녀 중, 오빠와 남동생 사이에 낀 외딸이다. 부모가 나를 고명딸이라며 떠받들어 키우지도 않았고, 오빠랑 연년생이라 쌍둥이처럼 자랐다. 그래서인지 태어난 순서로는 장녀가 아닌데, 현실에서는 ‘K-장녀’로 자랐다. 진짜 장녀들이랑 만나면 말이 되게 잘 통하더라. 나 또한 나를 항상 큰딸로 정체화한다.

Q 살면서 지금처럼 신나고 여유 있는 시기가 없었을 거 같다. 축하합니다.

맞다. 대한변협이 하는 합격자 연수를 들으면서, ‘의식적으로’ 천천히, 내가 가고 싶은 일자리를 찾아보려 한다. 안산시 공무원 3년 하고 2021년 로스쿨에 진학했으니, 지금 5년 만에 다시 직장생활을 시작하려 한다. 공무원은 대학 졸업하고 당장 돈을 벌어야 해서 시작했었지만, 이제는 돌고 돌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하는 일, 살고 싶은 삶을 찾았다. 아무 데나 들어가서 대충 시작하기 싫어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찾고 있다. 굉장히 설레고 기대된다.

Q 안산시 9급 일반 행정직으로 3년 일하고 그만두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

가정형편 상 취준생으로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어서, 졸업 전에 합격해 놓고 졸업과 함께 일했다. 공무원으로 일하며 내 길을 찾아볼 작정이었다. 민원 업무든 행정사무든 일은 잘 해냈지만 조직 문화가 힘들었다. “이제 공무원 됐으니, 시집만 잘 가면 된다”라는 말을 지겹도록 들었다. 어린 여성이라고 친절, 애교, 미소 같은 태도 요구를 온몸으로 느껴야 했다. 남자 상사랑 있을 땐 전문 직업인이 아니라 위안을 줘야 할 거 같은, 내가 너무 ‘대상화’되는 위치에 놓이더라. 그때마다 뻔뻔하게 받아칠 짬밥이랄까 요령이랄까, 그게 없어서 미치겠더라.

내 능력에 비해 너무 소박한 보상과 인정만 주어지는 현실에 회의감이 컸다. 누군가의 권력과 위계에 따르기보다 내 목소리를 내며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싶었다. 2019년 봄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다큐 영화 를 보고 강하게 깨달았다. ‘저런 법조인이 되자. 그러면 내 능력을 발휘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으며 내 목소리를 낼 수 있겠다.’ 그날 탈출을 결심했다.

Q 청소년기부터 변호사를 꿈꾼 건 아니었나 보다. 어린 시절 이야기가 궁금하다.

초등학교 통지표에 ‘용모 단정하고 질서를 잘 지키나 의사 표현이 부족함’이라고 적힌 소심한 모범생이었는데, 신기하게 운동할 땐 날아다녔다. 아빠가 형제들이랑 차별 없이 축구, 야구, 배구, 농구에 자전거까지 다 가르쳐줬다. 우리집에서 유일한 사교육으로 수영, 태권도도 배웠다. 덕분에, 나는 운동선수가 될까 한 적도 있다. 몸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는 독보적인 아이였다. 그러다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운동선수가 될 사람은 이미 여기 없어야 한다고 툭 던지는 말에 ‘나는 늦었구나’ 싶어 마음을 접고 공부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고교 비평준화 시절 안산 동산고에 진학했다. 입학하자마자 바닥을 치는 성적에 충격을 받았다. 가장 어려웠던 건 수학이었는데, 1년 내내 슬럼프였다. 1학년을 마친 후 어떻게든 수학을 정복해야겠다 마음먹었다. 부모의 교육철학과 경제적 사정으로 어릴 때부터 학원이나 과외 없이 공부했던 나에게 선택지는,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하기’ 그것뿐이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겨울방학 내내 수학에만 매달렸다. 그런데 고2 첫 모의고사에서 수학을 반타작했다. 좌절감에 울고 있는 나에게 아빠는 “공부를 똑바로 안 한 거다”라며 비수를 꽂았다. 그 말에 오기가 생겼는지 나는 계속 밀고 나갔다. 지난한 자기 싸움 끝에 수학을 가장 잘하는 과목으로 만들며 정시로 서울의 한 사범대에 합격했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스스로 방법을 찾아가는 공부 맛을 청소년기에 익힌 셈이다.

Q 대학 생활과 청소년기 공부는 달랐을 거 같다. 자기 길 찾기는 어땠나?

모범생으로만 살아서인지, 대학에서 스스로 길을 뚫는 게 무서웠다. 등록금은 국가 장학금으로 해결됐지만 용돈은 벌어 써야 했다. 안산에서 2시간 통학하며 공부하고 알바하느라 늘 시간이 부족했다. 4학년 앞두고, 진로도 안 잡히고, 학점도 별로고, 휴학하고 돈을 좀 벌며 길을 찾고자 했다. 마침, 월급 200만 원에 물류창고 알바 공고가 뜨더라.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엄마가 간암 수술 후 퇴사해 요양 중이었고, 아빠는 투잡을 뛰며 목회했다. 나는 하루라도 빨리 완벽한 결과를 내놓고 싶다는 강박에 쫓기고 있었다.

돈에 혹하고, 출입증 등록용이라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와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주고 말았다. 이상하다 싶었을 땐 이미 내 통장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쓰인 후더라. 나도 모르는 사람들 이름으로 수백만 원씩 돈이 들어왔다 빠진 기록을 다음 날 확인했다. 가해자 신분이 되어 버렸다. 빨간 줄이 그어질 대형 사고 앞에서 나는 속수무책 바닥을 경험했다. 이 사건으로 전혀 계획에 없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되면서 내 인생의 방향이 급선회했다.

Q 대포통장 사건이, 정민지라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줬나?

그전까지는 보이스피싱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조심성이 없어서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궁지에 몰려 휘말리고 보니, 내 뜻대로 안 되는 삶의 영역이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됐다. 요양 중이던 엄마가 내 소식을 듣고 “서로 얼굴을 마주 보는 소통이 부재해서 일어난 문제”라고 하더라. 혼자 완벽하게 잘하고 결과만 “짜잔!~” 보여주려 하지 말고 못난 모습도 나눠야 함을 깨달았다. 통장이 정지되고,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기까지 반년을 보내며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 인생 바닥에 던져질 때 현실을 받아들이게 해주었다. 그 바닥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Q 공무원을 그만두고 로스쿨에 도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나도 “로스쿨은 돈스쿨이지 내가 어떻게 가”라고 생각했었다. 3년 학비와 생활비 하면 억 단위가 든다. 나는 로스쿨생 중 압도적으로 가난했다. 소득 분위 장학금을 신청할 때 부모 재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부모는 수입과 재산이 바닥이었다. 엄마는 간암 수술 후 퇴사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공부하느라 고정 수입이 없었고, 아빠도 미자립 교회의 투잡 목사였다. 그런데 이 사정들이 역설적으로 완벽히 증명되면서 나는 3년 내내 전액 국가 장학금으로 공부했다. “엄마 아빠 가난한 김에 제대로 가난해서 고맙다.”라고 농담을 즐길 정도였다.

Q 로스쿨 학생들도 사교육(학원 인터넷 강의) 한다고 들었다. 변호사 시험 시장의 현실 이야기와 자기 주도적 공부 과정도 들려달라.

로스쿨은 변호사 시험(변시) 통과를 위한 ‘입시 학원’으로 전락했다고들 한다. 대부분 사법시험 출신이거나 학계에만 있던 교수들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학원보다는 낮았다. 대다수 학생이 수업 시간에 뒤에 앉아 대형 학원 인터넷 강의(인강)를 듣거나 학원 교재를 보는 게 현실이었다. 그 속에서 나는 고집스럽게 교수님 강의와 책을 붙잡고 독학을 밀고 나갔다. 인강에 쓸 돈도 없거니와, 처음부터 하나하나 스스로 해나가는 공부가 나에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요령이란 걸 모르니 법의 1부터 100까지가 다 중요해 보여서 공부 분량이 살인적일 수밖에 없다. 삼수 때까지도 “이 방법이 맞나?” 수없이 의심하며 두려움을 늘 끼고 공부했다. 독학 합격은 보편적인 레퍼런스가 없으니, 스스로 실험하고 시도하며 끊임없이 자신과 대화해야 했다. 시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도 완전히 자신할 수 없었는데,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다.

Q 그 억눌린 멘탈을 어떻게 붙잡아 끝까지 버텨낼 수 있었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이 있다면 이야기해 달라.

시험 점수가 안 나오면 흔들리다가도 “결국 내가 해야 끝나는 싸움”이라며 크게 울고 금방 일상으로 돌아왔다. 특히 부모님과 교회 공동체와 토론 모임에서 내 취약함과 어려움을 나눴다. 가족이 무조건적인 안전 기지였다. 그리고 삼수 중에도 매월 3개의 ‘페미니즘 토론 모임’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 법조계 자체가 본질적으로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이라, 공부하다 보면 ‘엥? 이게 말이 돼?’ 싶은 판례가 많더라. 그런 판례로 쌓인 스트레스를 토론 모임에서 “거지 같은 법리들이다!”라고 소리 지르고 날카로운 성평등의 칼을 벼렸다. 멀리 보는 자기주도적 공부였다.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아무래도 나의 엄마다. 내가 속한 여성단체 회원이고 내가 참여하는 토론 모임들의 모임장이기도 하다. 앞에서 말한 영화 를 모녀가 같이 보고 토론했다. 엄마는 “너도 저런 길을 갈 수 있다”라며, 영화를 내 현실로 끌어와 주었다. 엄마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책 읽고 질문하고 글 쓰는 사람이다., 작가요 활동가로 사는 여성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엄마가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자원이다.

Q 수험생들에게, 꿈을 찾아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노하우가 있다면. 2030 여성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책도 추천해 달라.

수험생들에겐 “내가 왜 이 힘든 길을 가려 하는가?”라는 질문을 절대 놓지 말라고 하고 싶다. 그리고 답 찾기 공부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겠다는 배짱을 가지길 바란다. 비혼 여성으로서 한국 사회를 보면 숨이 막힐 때가 많다. 여전히 ‘이성애적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를 고집하는 사회다. 2030 여성들이 쉽게 비혼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 깊은 고뇌를 사회가 모르는 거 같다. 소수자가 되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엄청난 용기를 내는 거다. 가부장제 구조는 여성을 주체가 아니라 인구수를 채울 ‘애 낳는 도구’로 취급하는 거 같다, 젊은 여성들이 출산과 자아실현 중 하나를 강제 포기해야 하니 ‘여성 우울’을 겪는다. 국가는 다양한 생활동반자를 법적 가족으로 확장해야 한다. 비혼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재생산권을 보장해야 한다. 법조인이자 페미니스트로서 내 과제이자 살고 싶은 세상이다.

이 맥락에서 역사 속 금기를 깨고 주체적으로 길을 개척한 여성 서사를 생생하게 복원해 낸 역사 소설 《작은 땅의 야수들》, 《붉은 궁》, 《알로하, 나의 엄마들》을 추천하고 싶다.

Q 마지막으로 정민지 변호사의 미래 설계와 포부를 이야기해 달라.

실제 법조 생태계에서 기득권의 목소리를 더 키우는 데 법률 기술이 쓰이는 게 보이더라. 나는 침묵 당하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이크로 일조하고 싶다. 좋은 동료들과 연대해서 누구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안전한 법률사무소를 차리고 싶다.

그리고 부모님께 말하는 포부가 있다. 두 분은 젊은 날부터 사람들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약한 데로 가서 힘을 나누며 사느라 평생 가난하다. 내가 돈을 벌면 건물을 지어서, 한쪽에는 엄마가 집필하고 책을 공유하는 사랑방이자 ‘작가 공간’을 마련해 주고 싶다. 다른 한쪽에는 아빠가 돈 걱정 없이 소신을 펼치는 목회 공간을, 그 위에 내 ‘변호사 사무실’을 갖고 싶다. 지역에서 여성단체와 연대하는 변호사로 살 것이다.

나아가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갈 주체적인 실험으로서, 나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다정한 파트너를 만나 내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확장의 경험도 기꺼이 해보고 싶다. 5년 후, 10년 후 내가 이 포부대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이 꼭 검증해 주길 바란다.

● 사건 개요와 최근 동향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 취업사기 및 인신매매형 범
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해외 일자리를 미끼로 청년들을 현
지로 유인한 뒤 여권을 빼앗고, 불법 도박 콜센터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강제 투입
시키는 방식입니다. 범죄에 협조하지 않으면 감금, 폭행, 고문 등을 당하며, 일부
는 사망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10월 16일부터 캄폿주 보코산, 바벳시, 포이펫시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수도 프놈펜은 ‘적색경보’로 상향해 출국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특히 프놈펜은 다수의 국내 금융사가 진출한 지역으로, 현
지 주재원과 직원들의 신변 안전 확보가 긴급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신한·우
리·KB·BNK 등 주요 금융사들은 비상연락망 구축, 야간 이동 제한, 위험지역 출입
통제 등 내부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는 납치·감금 피해자의 귀국을 위한
항공료, 숙박비, 구조활동비 등 긴급 예산도 편성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
니다. ● 취업사기 수법과 범죄의 실태
최근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취업사기 사건은 단순한 채용 사기를
넘어선 국제적 조직범죄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고수익 해외 일자리, 단기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청년들을 유인한 뒤, 현지에서 감금, 폭행, 강제 노동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
관없이 불법 콜센터, 보이스피싱 조직, 도박 사이트 운영 등에 가담하게 되며, 거
부할 경우 고문과 협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기 수법은 치밀하고 조직적입니다. 대부분은 온라인 커뮤니티, SNS, 심지어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접근하며, ‘비자
무료’, ‘숙식 제공’, ‘초보자 가능’이라는 문구로 신뢰를 유도합니다. 일단 계약을
체결하거나 현지에 도착하면 여권을 압수당하고,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되며 사실
상 인신매매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일부 피해자는 조직 내부 감시를 피해 탈출하
거나, 가족 또는 외교부를 통해 구조 요청을 보내기도 하지만, 탈출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한인구조단에 따르면 이 같은 취업사기는 2023년 말부터 본격
화되었으며, 2025년 들어 매달 20~30건의 구조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초반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들이 주된 대상이며, 대부분이 경제적 압박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배경으로 이러한 제안을 수락하게 됩니다. 피해자 중 일부
는 감금된 채 범죄에 가담하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되어 한국으로 송환되는 사례
도 있으며, 이는 단순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전락하는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
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범죄가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스캠 산업’으로 불
리는 구조화된 비즈니스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캄보디아 현지에는 약
20만 명에 달하는 다양한 국적의 인력이 조직적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취업사기를 기반으로 한 인신매매, 금융 사기, 도박 운영 등 다양한 범죄
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관련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강화하고 있
으나, 범죄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어 사전 예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의 소개로 피해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경고나 주
의 촉구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를 막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캄보디아에서 벌어지
고 있는 취업사기는 한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명백한 국제 범죄이며, 강제노동
과 인신매매, 폭력 등이 결합된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피해자 다수는 귀국 후
에도 정신적 충격과 사회적 낙인 등으로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심리적 지원체계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한국 청년 고용시장과 구조적 배경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청년 대상 취업사기 사건은 단순한 개별 범죄로 보기 어렵
습니다. 그 배경에는 장기화된 청년 고용난과 구조적인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청년층
(15~29세) 고용률은 45.1%로, 전년 동월 대비 0.7%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17개월 연속 하락세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후 최장 기간 기록입니
다. 반면 전체 고용률은 같은 기간 63.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청년층만이
고용 회복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청년 인구 감소로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청년층이 원하는
‘질 높은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산업 구조가 청년의 노
동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반도체 등 한국 경제
를 주도하는 산업은 자본 집약적인 특성상 고용 창출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여기
에 ‘경력직 선호’ 현상이 더해져 신입 청년의 취업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산업의 급성장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퀵서
비스 등 플랫폼 기반의 일자리는 늘었지만, 고용 안정성과 사회안전망이 부족해

장기적인 커리어로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들이 단기 일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경력 없는 노동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청
년 고용의 불안정은 ‘쉬었음’ 인구의 증가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기
준,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50만4천 명을 넘었으며, 이는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
로 50만 명을 돌파한 수치입니다. 현재도 40만 명 안팎의 인원이 노동시장 밖으
로 밀려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구직활동도 하지 않으며 사실상 사회적 단절
상태에 놓여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큽니다. 정부는 청년고용 장려금, 구직지원 프
로그램 등으로 수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였지만,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습니
다.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부족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 정책이 폐지되
거나 축소되는 등 혼선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고용 사다리’ 복원은 이
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많은 청년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고용난 속에서, 일부 청년들은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비현
실적인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생활비 부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청년들의 심리를 압박하고 있으며, "열심히 일해도 벼락거지"가 된
다는 절망감이 팽배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캄보디아 사건은 단지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가 아니라, 대한민국 내부 고용 시스템의 균열과 청년 안전망 부재가 초래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외교부 및 금융권의 대응
최근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 청년 대상 취업사기 및 인신매매형 범죄
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외교부와 국내 금융권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
다. 외교부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캄보디아 내 고위험 지역에 대한 여행경
보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 10월 16일부터는 캄폿주 보코산, 바벳시, 포이펫시 등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수도 프놈펜도 ‘적색경보(3단
계)’로 상향 조치했습니다. 적색경보는 현지 체류자의 긴급용무 외 출국과 여행
예정자의 여행 취소·연기를 권고하는 단계로, 이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됩
니다. 이러한 경보 조치는 해당 지역에 진출한 국내 금융회사와 기업들에도 직접
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프놈펜 지역에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
행, 수출입은행, BNK금융그룹 등 다수의 금융기관이 진출해 있으며, 이들은 직원
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야간 외출 제한, 위험지역 출입 금지 등의 내부 지침을 마련하였고, 가족을 포함한 전 직원 대상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역시 현지 법인을 통해 유사한 안전수칙

을 운영 중이며, 수출입은행은 현지 사무소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상황을 상
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BNK금융그룹은 한발 더 나아가 현지 피해자 지원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법인(BNK캐피탈)은 약 1억 원 규모의 긴급예산을 편
성하여, 납치·감금 피해자의 국내 송환을 위한 항공료 및 숙박비, 구조 활동에 필
요한 차량 렌트비, 통역비, 유류비 등을 현지 한인회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국 후 건강검진 등의 사후 지원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BNK
는 고수익 해외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사기 예방 홍보물을 제작하여 캄보디아 공
항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예방 캠페인을 넘어 범죄 가능성을 원천 차
단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처럼 외교부와 금융권의 대응은 단순한 사
후조치에 그치지 않고, 현지 정보 수집, 피해자 구조, 예방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사들은 자사 직원의 보호는 물론, 현지 한인 사회와
협력하여 전체 한국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취업사기의 수법이 날로 정교해지고 있고, 온라인을
통한 피해자 유인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대응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국 외교부와 금융권의
협업은 단기적 위기관리 차원을 넘어, 향후 해외 진출 청년과 기업에 대한 구조적
안전망으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각 기관 간의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 프로토콜 마련, 실질적인 예산 지원
확보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민간 구조 활동과 피해 지원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년 대상 취업사기 사건에 대해 민간 차원의 구조
활동과 피해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단법인 한인구조단은
현재까지도 캄보디아 내 피해 청년들을 구조해 귀국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 한인회 및 현지 네트워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감금 상태의 피해자를 파악하고, 물리적 감시가 느슨한 순간을 포착해 신변
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구조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인구조단에 따르면
2023년 말부터 이 같은 사건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2025년 들어서
는 한 달 평균 20~30건에 달하는 구조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많은 수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으로, 경제적 압박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해외 고수익 일자리에 응한 경우입니다. 이들이 구조
요청을 보내는 경로는 다양한데, 일부는 탈출 후 구조단에 직접 연락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요청이 접수되기도 합니다. 구조된 피해자들은
단순히 귀국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감금, 폭행, 협박 등
의 심각한 트라우마를 안고 있으며, 일부는 국내에 돌아와서도 후유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구조
단은 귀국 후 건강검진,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 다양한 회복 프로그램을 병행하
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외교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금융사와 기업도 민간 구조 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
다. BNK금융그룹은 약 1억 원의 긴급 예산을 편성해 귀국 항공료, 숙박비, 차량
렌트비, 통역비 등 구조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현지 한인회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
니다. 이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사후 구조활동에 참여한 긍정적인 사
례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현재 민간 구조 활동의 가장 큰 문제는 지속성과 재정적
한계입니다. 한인구조단과 같은 민간단체는 자발적인 기부와 협찬에 의존하고 있
어 구조 활동의 범위와 속도에 한계가 있으며, 현지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 접근이
나 구조 실행력도 정부 차원의 협조 없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피해
자들이 귀국 이후에도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질 우려가 있다
는 점도 구조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실제로 일부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제로 가담했다는 이유로 국내법상 처벌을 받거나 수사 대상이 되기도
하며, 이는 피해자 구제라는 근본적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민간 구조 활동이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
의 구조지원 예산 확대, 민관 협력체계 구축, 피해자에 대한 법적·심리적 보호 장
치 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범죄의 ‘가해자’로 전락
하지 않도록 신속한 사실 확인과 법적 구제 절차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간
의 역할이 분명히 중요한 시점이지만, 이들이 감당하기에는 점점 복잡해지는 국제
범죄 구조에 있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앞으로의 해결 방안을 위한 제언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청년 대상 취업사기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부주의나 범죄
집단의 일탈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구조적인 청년 고용불안, 국제 범죄
조직의 확산, 국가적 대응 체계의 미비가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입니다. 따라서 재
발 방지를 위해서는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합
니다. 다음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를 위한 다섯 가지 제언입니다. 첫째, 해외 취업 정보의 국가 인증 및 검증 시스템 도입이 시급합니다. 현재 해

외 일자리 관련 정보는 대부분 민간 에이전시나 SNS를 통해 유통되고 있어, 취업
희망자가 허위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나 외교부 차원에서
검증된 해외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차원의 ‘해외 취업 인증 플랫폼’을 운
영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청년 대상 사기 예방 교육의 전국적 확대가 필요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
체에서는 취업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일회성으로 그치고 있습
니다. 교육 대상도 제한적이며 홍보도 미흡합니다. 교육부와 협력해 고등학교, 대
학교, 청년센터 등에서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이 필요하며,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도 병행해야 합니다. 셋째, 위기 상황에 대응 가능한 외교 인프라와 구조 프로토콜 강화가 필수입니
다. 현재 피해 구조는 대부분 민간 단체나 한인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외교부는 주요 고위험 지역에 ‘해외 국민 보호
전담 인력’을 상주시켜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 구조와 송환에 필요한 예산도 상시 확보해야 합니
다. 넷째, 피해자에 대한 법적·심리적 보호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일부 피해자는
강제 가담한 범죄로 인해 한국 귀국 후에도 처벌을 받거나 낙인에 시달리는 경우
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법적 구제 절차와 함께 정신 건강 회복을 위한 상담, 의
료 지원, 일상 복귀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청년 고용의 질적 개선과 고용시장 구조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청년들이 해외 고수익 일자리라는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려면 국내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과 신성장 산업 분
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 대상 맞춤형 직무 교육 확대, 경력 단절 청년 지
원 등이 병행되어야 하며, 청년층이 장기적인 커리어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속 가
능한 고용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이 조심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청년을 안
전하게 보호하지 못한 구조적 실패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제는 경고가 아닌 실행
의 시간이 필요하며, 정부, 지자체,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청년들이 더 이상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기획] 검찰 사칭? 가짜 서류? 찐센터로 한 방에 확인하자! — 거대한 사기의 장막과 차가운 불안의 벽을 넘어, 경기도 골목마다 다정한 안전과 연대의 푸른 숲을 일구어내는 감동의 여정

위협과 쉴 새 없는 보이스피싱의 공포 뒤편에서, 굳건한 시민의 손길로 진실을 밝히고 찬란한 안전의 내일을 빚어내는 눈부신 발자취를 마주하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묵묵히 경기도 구석구석의 평온을 지켜내며 안전한 일상의 가치를 일구어온 수많은 시민들과 공익활동가들. 날로 교묘해지는 검찰 사칭과 가짜 서류의 협박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진짜 방패는 무엇인가”라는 뜨거운 질문 앞에 섰다. 방관과 두려움의 장막을 깨부수고, 묵묵히 두 손을 모아 서로의 안전을 보듬으며 촘촘한 연대의 그물망을 엮어 온 ‘검찰 사칭? 가짜 서류? 찐센터로 한 방에 확인하자!’ 기획의 눈부신 발자취를 깊이 들여다보다.

"우리는 과연 ‘보이스피싱이나 금융 사기 범죄는 개인이 알아서 조심해야 할 사적인 문제일 뿐, 사회나 공공이 함께 나서서 지킬 일이 아니다’며 마음의 문을 닫아걸었던 차가운 방관의 장막을 걷어내고, 경기도 구석구석의 평범한 이웃들과 안전 지킴이들, 그리고 공익활동가들이 손을 맞잡으며 저마다의 진심으로 평화와 상생의 품을 엮어내는 ‘찐센터를 통한 진실 확인으로 꽃피우는 안전 자치의 품’을 어떻게 활짝 열어갈 수 있을까?" 풀뿌리 안전 자치와 상호 존중적 방어 기제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경기도 전역에 지속 가능한 상생과 평화의 숲을 깊이 일구어가는 감동의 여정을 깊이 조명한다.

‘검찰 사칭? 가짜 서류? 찐센터로 한 방에 확인하자!’가 품은 3가지 핵심 과제와 비전

1. 방관과 두려움의 장막을 허무는 ‘풀뿌리 안전 확인 및 자발적 방어 생태계 구축’

   • 사기 범죄의 위협 앞에서 홀로 떨거나 당황하던 낡한 관행에서 벗어나, 경기도민과 공익활동가들이 동네 골목과 생활의 현장에서부터 직접 의심스러운 서류와 전화를 '찐센터(사기방지 관련 공인 기관)'를 통해 함께 확인하고 서로를 지키는 자발적 생태계 다지기.

   • "진정한 안전 자치의 완성은 거창한 보안 대책의 선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골목 작은 모임방에 모여 앉아 이웃들과 손을 잡고 보이스피싱 구별법을 나누며 서로의 불안을 다정히 어루만지는 소박한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철학 실천.

2. 고립을 넘어 온기를 잇는 ‘시민 참여형 신뢰 감수성 및 연대 강화’

   • 사기 피해의 위기를 개인의 부주의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지역 사회와 공익활동 현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지혜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공론장 창출.

   • "혼자서 거대한 사기 조직의 협박과 마주하면 막막하고 두렵지만, 경기도 도민들이 손을 잡고 함께 찐센터에 진실을 물어보면 그 어떤 불안도 따스한 품으로 녹아내린다"라는 통찰.

3. 경기도 31개 시·군 골목마저 평화와 안전의 그물망으로 잇는 ‘상생 안전 네트워크’

   • 시·군의 경계를 뛰어넘어 경기도 내 안전 커뮤니티들과 도민들이 유기적으로 손을 잡고, 모든 이의 평온한 일상이 차별 없이 보장되는 상향식 민주주의와 시민 자치 실현.

   • "모든 도민과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로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공생의 무대" 완성.

현장의 온기로 채워졌던 뜨거웠던 토론과 교감의 시간들

도내 각지에서 모인 안전 지킴이들과 평화로운 일상을 염원하는 수많은 도민이 한자리에 모여 사기 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경기도를 진정한 '어떤 위협도 침범할 수 없는 평화와 안전의 고향'으로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았던 현장은 깊은 공감과 함께 뜨거운 연대의 온기로 가득 채웠다.

• 참가자들의 진솔한 고백 및 상생 나눔 세션: "실제로 검찰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너무 놀라 가슴이 철렁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이웃들과 손을 잡고 '찐센터를 통해 한 방에 확인하면 두려울 게 없다'며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니 비로소 세상을 바꾸는 진짜 따뜻한 온기가 내 가슴 깊은 곳에서 흐르고 있음을 깨닫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라며 눈시울을 붉히던 참가자들의 뭉클한 순간들.

• 경기도형 안전 자치 도시 확산을 위한 유쾌한 브레인스토밍: "동네마다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보이스피싱 대처법을 나누고 서로를 살피는 '우리동네 안전 사랑방'을 상설화하자", "시민들의 반짝이는 지혜를 모아 더 큰 방어의 망을 만드는 '경기 안전지킴이 연대 네트워크'를 튼튼하게 꾸리자"며 쉴 새 없이 아이디어를 쏟아내던 반짝이는 눈빛들.

• 응원과 다짐의 피날레: "비록 우리가 마주한 범죄의 위협과 불안의 파고가 때로는 높고 매섭다 할지라도, 경기도 구석구석에서 피어나는 이 지혜롭고 푸른 안전의 손길들이 모여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바란다"며 환한 미소와 박수로 마무리된 연대.

정직한 땀방울과 다정한 손길로 그려가는 경기도의 찬란한 내일

세상을 바꾸고 진정한 시민 자치와 공생의 시대를 여는 위대한 힘은 차가운 보안 통계 데이터나 거창한 정부의 범죄 예방 보고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 경기도의 좁은 방과 현장에서 이웃들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우리의 정직한 확인과 다정한 연대로 경기도의 찬란한 안전 역사를 활짝 밝힌다"며 따스한 온기를 건네는 평범한 시민들과 공익활동가들의 정직한 땀방울과 다정한 연대 위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방관과 두려움의 장막을 걷어내고 경기도 구석구석에 평화와 안전의 숲을 영원히 일구어가는 공익활동가들과 도민들, 그리고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 곳곳에서 피어나는 이 지혜롭고 푸른 온기들이,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기도의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A씨는 수도권의 한 신축 빌라를 전세 2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계약 당시 공인중
개사는 "집값이 상승 중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했고, 집주인 역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2년 후 만기가 되자, 집주인
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후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
갔지만, 낙찰가는 1억 5천만 원에 불과했고,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 A씨는 보증금
중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대표적인 전세 사기 수법인 깡통전세
사기에 당한 것인데요. 이처럼 전세 사기는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사회 경
험이 적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20~30대 청년층이 주요 피해자로 나타나고 있습니
다. 높은 전세 보증금이 오가는 주택 시장에서 사기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
으며, 이에 따른 피해 금액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단속을 강화하
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사기의 주요 유형과 피해 사례, 피해자 연령대 및 피해 금액
현황, 그리고 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 사기의 심각성과 사회적 문제

1. 경제적 피해
전세 사기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피해자의 삶 전체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
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서민들에게 있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기를 당할 경우 재산을 한순간에 잃고 경제적으로 파산할 위험이 큽니
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전세금을 모으기 위해 오랜
기간 저축을 하거나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면 대출
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장기간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
다.

2. 주거 불안과 정신적 피해
전세 사기의 또 다른 문제는 피해자들이 거주할 곳을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면 갑자기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새로운 거처를 구하
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
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주거지를 잃었다
는 절망감과 법적 대응에 대한 부담이 겹쳐 심리적 고통이 가중됩니다.

3. 부동산 시장 불신 증가
전세 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부동산
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됩니다. 세입자들은 임대인과의 계약 자체를 두
려워하게 되고, 전세 거래를 기피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위축
을 초래하며, 결국 임대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 전세 사기 피해 현황

1. 전세 사기 피해자 연령대
전세 사기의 주요 피해자는 20~30대 청년층입니다.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이들
은 상대적으로 부동산 계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신축 빌라나 저렴한 전세 매
물에 대한 유혹이 크기 때문에 사기에 취약한 편입니다. 2024년 기준 전세 사기
피해 연령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3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2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1)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주된 피해자로, 이들은 전 재산이
나 대출금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보증금을 잃는 사례가 많습니다.

2. 전세 사기 피해 금액
전세 사기 피해 금액은 대체로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의 구간에서 가장 많았습
니다. 피해 금액 1억~2억 원이 전체 피해자의 34%를 차지하며, 이는 5,545명에
해당합니다. 전체 피해 금액에서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가 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2) 이는 청년층이 전세 자금 대출을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전세 사기에 당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3. 전세 사기 피해자 수 증가
1) 국토교통부가 2024년 6월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현황 자료, 2025.3.1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공개한 전세 사기 피해자 수 자료
2)

전세 사기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단속 기간
동안 적발된 전세 사기 피해자는 16,314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 피해자는 27,000명에 달하며,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3)전세 사기의 피해 규모
가 커지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과 깡통전세 증가, 사기 조직의 조직적
개입 등이 꼽힙니다.

4. 전세 사기 피의자 가담 형태
전세 사기는 개별적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범들은 역할을 나누어 계획적으로 움직이며, 피해자를 속입니다. 전세 사기에 가담한 피의자들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짜 임대인·임차인: 3,141명(37.7%) -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2,081명(25.0%) - 임대인·소유자: 1,454명(17.5%) - 부동산 상담업자 등 브로커: 1,122명(13.5%)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전세 사기는 단순한 개인 사기가 아니라 중개업자, 브로커, 허위 임대인 등이 조
직적으로 결탁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 전세 사기의 단계별 유형 및 피해 사례

전세 사기는 계약 과정에서 여러 단계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모든 단계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집을 고르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기 유형
(1) 깡통전세 사기
깡통전세는 주택의 시세보다 전세 보증금이 더 높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임대인은
허위로 높은 감정가를 책정하여 높은 전세금을 책정한 뒤, 보증금을 받아 챙기고
잠적합니다. 이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자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
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큽니다. (2) 허위 매물 사기
3)

중개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광고하거나, 실제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
격을 제시한 후 계약 직전에 다른 매물로 유도하는 방식의 사기입니다.

2. 임대인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기 유형
(1) 가짜 임대인과 계약
임대인의 신분을 위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계약 이후 임대인이 사라
지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2)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계약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는 주택의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계약하면 법적 보
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기 유형
(1) 월세를 전세로 둔갑
월세로 계약해야 하는 집을 전세 계약으로 바꿔 중개하는 방식의 사기입니다. (2) 이중 계약
이중 계약 사기는 임대인이 동일한 전세 주택에 대해 여러 명과 중복 계약을 체
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은 자신이 정상적인 계약을
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같은 집에 여러 명의 세입자가 존재하는 상황이 발생하
게 됩니다. 결국, 집주인이 전세금을 들고 도망가거나 경매가 진행되면서 세입자
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4. 계약 직후 발생하는 사기 유형
(1) 계약 당일 임대인 변경 및 대출 실행
일부 악덕 임대인은 세입자와 정상적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주택을 담
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지릅니다. 이후 임대인
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는 보증금을 잃게
됩니다. (2) 기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상태에서의 계약
이사 당일 가보니 이미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 전세 사기 예방 및 안전한 전세 계약 방법

1. 등기부등본 및 국세 체납 여부 확인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를 통해 해당 건물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대출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주택에 이미 많은 채무가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보
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면 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개업소의
정식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
다. 4. 계약서 작성 시 특약 명확히 하기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에 근저당 말소, 보증금 반환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의 경우, 계
약서에 "임대인은 계약 기간 만료 전까지 해당 주택의 근저당을 모두 말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
니다. 또한, 말소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계약 종료 직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체결 당시 이미 높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주
택을 계약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임대인에게 근저당 말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특약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될 때, 보증금을 반환하는 시점과 절차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 전까지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이 지연될 경우 일정 기간 이후부터 지연 이자(연 12% 이상)
를 지급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신규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을 신규 계약 체결 여
부와 연계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반환 기한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이 근저당 말소 및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
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반드시 동사무소에
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계약서에 이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전세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명시하여, 임대인
이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전세 사기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1. 경찰 및 법적 대응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경찰서(112)에 신고하여 수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금융 사기와 달리, 전세 사기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임대인의 사기
행위가 입증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후에는 사건 접수 번호를 받아두고,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정부 지원 활용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시 거주지
제공, 법률 상담, 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LH의 긴급 주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및 LH 고객센터(1600-1004)에 문의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전세 사기 피
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각 지역별 긴급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했을 경우, 단순히 경찰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LH 및 정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거주지를 확보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즉시 LH 고객센터(1600-1004) 또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 연락하여 도움 및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경찰, 검찰, 국토교통부 등 여러 기관에 신고를 하
지만,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렵고, 법적 대응에도 한계가 많습니다.

신고 후에도 피해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법적, 행정적, 금융적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범이 처벌을
받아도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법적으로 강제할 방
법이 부족합니다. 형사 처벌은 임대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것일 뿐, 피해자의 재
산을 되찾아주는 과정이 아닌데다가,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
만, 임대인이 재산을 숨긴 경우 실질적인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또, 전세 사기범
들은 보증금을 가로챈 후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차명 계좌로 빼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경찰서나 검찰에 신고를 하지만, 사건 수사와 법적
절차가 지연되면서 수개월에서 수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
가길 기다려야 하지만, 세입자의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사기는 개인의 재산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정부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국민들도 철저한 사
전 조사와 신중한 계약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20~30대 청년층
은 전세 계약 전 반드시 주택의 소유권 및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사기범들이 점점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는 만
큼, 계약 과정에서의 신중한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
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로 진화하며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경찰 등 공공
기관을 사칭한 사기 수법이 증가하면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
센터’, 일명 ‘찐센터’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체계를 마련
하였습니다. 찐센터는 국민들이 수사기관에서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서류나 전화
의 진위를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본 글에서는 찐센터의 개
념, 주요 기능, 이용 방법, 보이스피싱 범죄의 문제점 및 예방책에 대해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의 문제점

1. 금전적 피해 발생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입니
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찰,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릅니다. 대표적인 수법으로는 검찰을 사칭해 "당신
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라고 속이며 예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
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이 승인되었으니 보
증금을 송금해야 한다"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 정보로
피해자의 돈을 빼앗습니다. 이러한 사기 수법은 주로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범죄 조직은
피해자가 의심할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협박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불안감을
조성하여 빠르게 돈을 송금하도록 만듭니다. 특히, 노인층이나 금융 지식이 부족
한 사람들은 이러한 협박에 쉽게 속아 송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에 당한 피해자는 대부분 송금한 돈을 되찾기가 어렵습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돈을 보낸 직후 이를 여러 계좌로 분산시키거나 해외로 송금하여 추적을 어렵게
만듭니다. 금융기관에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피
해를 입은 후 빠르게 조치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통해 대출을 유도하는 경우 피해자는 원치 않는 부채를 떠안
게 되며, 이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개인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의심스러운 전화나 메시지를 받았을 때 즉시 확인하는 습
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심리적 피해와 2차 피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자책감에
시달리며, 이는 정신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자신의 실수로
인해 가족의 재산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피해자는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을 겪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숨기려고 합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창피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특히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이 알려졌을 때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가
혼자 문제를 감당하게 만들며, 결국 더욱 심각한 심리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
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당한 경제적 손실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노후자금을 모두 잃어버린 노인, 결혼자금을 사기당
한 신혼부부, 학자금 대출을 빼앗긴 대학생 등 피해 사례는 다양합니다. 보이스피
싱은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니라 개인의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범죄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차 피해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개인 정보가 유출된 상
태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기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
의 정보를 다른 범죄 조직과 공유하며, 이후 추가적인 금융사기나 협박 전화를 걸
어 추가적인 피해를 유도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는 사
실이 유출될 경우, 사회적으로 신뢰를 잃게 되어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
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피해자의 정신 건강과 삶 전반

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
원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회적 신뢰 저하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대한 신
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많아지면서, 실제 수사기관에서 걸려오는 전화조차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는 법 집행 기관의 업무 수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
에서는 중요한 범죄 수사나 행정 절차를 위해 국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
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이 만연해진 현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전화조차도 의심을 받게 됩니다. 수사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보이스피싱으로 오해
받아 국민들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법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밖
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전화 상담도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고객에
게 금융상품 가입이나 대출 상담을 위해 전화를 걸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이
스피싱으로 의심하며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정당한 금융 서
비스가 위축되고, 금융기관과 고객 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사회적 불신이 심화되면, 국가 기관과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에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예
를 들어, 수사기관이 국민의 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금융
기관의 보안 정책이 강화되면서 고객들이 더 많은 불편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 체계
를 흔드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국민들에게 보이스피싱 관
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식적인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들도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을 때 곧바로 찐센터와 같은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찐센터란 무엇인가?

찐센터는 서울중앙지검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진위 확인 서비스였으나 최근 대
검찰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찐센터는 국민들이 검찰을 사칭한 서류나 전화에 속
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
하였는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허위 공문서나 가짜 구속영장에 속아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을 막기 위해 검찰이 직접 나
서서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찐센터가 도
입되었습니다. 찐센터를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은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찐센터를 통해 검찰 사칭 서류의 진위를 즉시 확인함으로
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이나 금융 사기에 취약한 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실시간 상담을 통해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 찐센터의 주요 기능

1. 보이스피싱 서류 및 전화 진위 확인
찐센터에서는 검찰,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문서나 전화의 진위를 신속히 확
인해줍니다. 국민들이 의심스러운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찐센터로 보내면, 해당
문서가 실제 검찰에서 발송한 것이 맞는지 확인한 후 답변을 제공합니다.

2. 의심 전화번호 조회 서비스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의 대표번호를 사칭하여 전화를
걸기도 합니다. 찐센터에서는 국민들이 받은 전화번호가 실제 수사기관에서 사용
하고 있는 번호인지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허위 전화번호
에 속아 피해를 입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실시간 보이스피싱 상담 지원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실시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들이 찐센터에 연락하면 수사관이 직접 응대하여
해당 상황이 보이스피싱인지 판단해주고, 대처 방법을 안내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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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센터 이용 방법

1. 찐센터 연락처 및 운영 시간
찐센터는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
됩니다. 언제든지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찐센터에 연락하여 신
속한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찐센터의 공식 전화번호는 **010-3570-8242**이
며, 문자나 전화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진위 확인 절차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하여 가짜 구속영장, 공문서 등을 보내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만약 검찰이나 경찰 명의의 서류를 받았다
면, 먼저 해당 문서를 사진으로 촬영해야 합니다. 이후 찐센터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문서의 진위 확인을 요청하면 됩니다. 찐센터의 담당 수사관이 해
당 문서를 확인한 뒤, 이것이 실제 수사기관에서 발송한 문서인지 아니면 보이스
피싱 조직이 위조한 서류인지 판별하여 답변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에 속지 않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보이스피싱 전화 확인 방법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공식 전화번호를 변조하여 전화를 걸거나, 검찰청·경찰청 등의 기관명을 내세워 신뢰를 얻으려 합니다. 만약 검찰이나 경찰
에서 걸려온 전화가 의심스럽다면, 먼저 해당 전화번호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후
찐센터에 전화번호의 진위 확인을 요청하면, 담당자가 해당 번호가 실제 검찰·경
찰·금융감독원 등의 공식 전화번호인지 확인한 후 답변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사기 전화를 신속하게 식별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수칙

1. 수사기관이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식적인 국가 기관에서는 절대 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 이체를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러
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이러한 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마
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겁을 주고 협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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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귀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
전한 계좌로 돈을 이체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말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
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100% 사기이므로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수사
기관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오면, 즉시 전화를 끊고 찐센터에 문의하여 해당 연락
이 보이스피싱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가 겁을
먹고 빠르게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응하고 본인이 직접
검찰청이나 경찰청의 공식 번호로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
다.

2. 의심스러운 링크 및 앱 설치 금지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찰청, 경찰청,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가짜 웹사이트 링크를
발송하거나, 피해자가 특정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
습니다. 이러한 앱에는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있어, 설치하는 순간 피해자의 휴대
폰이 원격 조종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러한 악성 앱을 통
해 피해자의 문자메시지를 가로채거나, 금융거래 정보를 탈취하며, 심지어 원격으
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도 합니다. 특히, "검찰청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라거나 "금융감독원의 보안 앱을 깔아야 한다"라는 등의 요구는 모두 사기이
므로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전달된 의심스러운 링크는 클릭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실수로 클릭했다면, 즉시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고 찐센터나 경
찰청에 문의하여 추가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스마트폰의 보안 강화를 위해 공식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외의 경로에서 앱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과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공식 홈페이
지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낯선 전화번호는 반드시 확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발신 번호 변조 기술을 사용하여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
독원 등의 공식 전화번호로 위장한 전화를 걸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화를 받았을
때 상대방이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하더라도, 먼저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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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찾아 연락해보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전화가 왔다고 주장
하는 경우, 상대방이 제시하는 정보를 무조건 믿기보다 직접 검찰청이나 경찰청의
공식 대표번호를 찾아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낯선 번호로 온 전화를 받았을 때, 상대방이 금전적 요구를 하거나 개인정
보를 묻는다면 일단 전화를 끊고 찐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
다. 특히,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라거나 "검찰 조사가 필요하니 신분증
정보를 알려달라"라는 식의 요구는 모두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들은 이
러한 전화가 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는 습관을 길
러야 합니다. ● 찐센터 전화번호 및 쉽게 외우는 방법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검찰 사칭 사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찐센터 전화
번호를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찐센터의 공식 전화번호는 010-3570-8242
입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번호로 즉시 연락하면 수
사관이 직접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해 줍니다. 찐센터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숫자를 의미와 연결하여 외우는 것입니다. "삼오칠공, 팔이사이"라고 읽으
면, "진짜(찐)와 가짜(사기)를 가려주는 사이"라는 의미로 기억하기 좋습니다. 숫자
를 단순한 나열로 외우기보다 의미 있는 문장으로 연결하면 기억에 오래 남고, 긴
급한 순간에도 빠르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순간의 판단 실수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찐센터 전
화번호를 미리 기억해 두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순간 즉시 연락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찐센터의 성과 및 향후 계획

찐센터는 운영 이후 많은 국민들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습니다. 찐센터를 통해 보이스피싱 의심 서류나 전화번호를 즉각 확인
할 수 있어, 국민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찐
센터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찰을 사칭하는 수법이 점점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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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찐센터는 더욱 많은 국민들이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더욱 신속
하고 정확한 진위 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기관 및 이동통신
사와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차단 시스템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
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
는 범죄이므로, 국민들은 찐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즉시 상담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빠른 대처와 정확한 정
보만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기획] 어르신을 지키는 보이스피싱 예방 전략 — 거대한 사기의 장막과 차가운 불안의 벽을 넘어, 경기도 골목마다 다정한 안전과 상생의 푸른 숲을 일구어내는 감동의 여정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웹진

차가운 금융 사기의 도시와 쉴 새 없는 어르신 대상 범죄의 그늘 뒤편에서, 지혜로운 예방 전략으로 일상의 평화를 지켜내는 눈부신 발자취를 마주하다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과 금융 사기라는 차가운 현실의 벽 앞에서, 평생 일군 재산을 위협받고 깊은 상처를 입어야 하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일상. 방관과 무력감의 장막을 깨부수고, 이웃과 지역 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어르신을 보호하고 따스한 안전망을 촘촘히 엮어 오기 위해 손을 잡고 걸어온 이들의 눈부신 발자취를 깊이 들여다보다.

"우리는 과연 ‘어르신들을 노리는 사기는 개인이나 금융기관이 알아서 해결할 일’이라며 마음의 문을 닫아걸었던 차가운 방관의 장막을 걷어내고, 경기도 구석구석의 평범한 이웃들과 시니어 활동가들, 그리고 공익활동가들이 손을 맞잡으며 저마다의 진심으로 평화와 상생의 품을 엮어내는 ‘보이스피싱 위기를 넘어 안전을 꽃피우는 자치의 품’을 어떻게 활짝 열어갈 수 있을까?" 풀뿌리 금융 안전 자치와 노인 보호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경기도 전역에 깊은 연대와 신뢰의 자치 숲을 깊이 일구어가는 감동의 여정을 깊이 조명한다.

‘어르신을 지키는 보이스피싱 예방 전략’이 품은 3가지 핵심 과제와 비전

1. 방관과 불안의 장막을 허무는 ‘풀뿌리 금융 안전망 구축 및 자발적 예방 생태계 다지기’

   • 어르신들을 향한 보이스피싱 위협을 개인의 부주의로 치부하던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경기도민과 공익활동가들이 동네 골목과 경로당에서부터 직접 사기 수법을 알리고 예방 교육을 나누는 자발적 생태계 다지기.

   • "진정한 안전 자치의 완성은 거창한 금융 당국의 경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네 골목 작은 경로당에 모여 앉아 이웃들과 손을 잡고 최신 사기 수법을 꼼꼼히 일러주며 서로를 보살피는 소박한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철학 실천.

2. 고립을 넘어 온기를 잇는 ‘시민 참여형 상호 돌봄 감수성 및 연대 강화’

   • 사기 피해의 위험에 노출된 어르신들의 고립과 불안을 방치하지 않고, 지역 사회와 공익활동 현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지혜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공론장 창출.

   • "혼자서 거대한 금융 사기의 위협과 마주하면 막막하고 두렵지만, 경기도 도민들이 손을 잡고 어르신들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면 그 어떤 악랄한 범죄도 따스한 품으로 녹아내린다"라는 통찰.

3. 경기도 31개 시·군 골목마저 평화와 안전의 그물망으로 잇는 ‘상생 안심 네트워크’

   • 시·군의 경계를 뛰어넘어 경기도 내 노인 복지 공동체들과 도민들이 유기적으로 손을 잡고, 모든 이가 안전하게 노후를 누리는 상향식 민주주의와 안전 자치 실현.

   • "모든 도민과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로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공생의 무대" 완성.

현장의 온기로 채워졌던 뜨거웠던 토론과 교감의 시간들

도내 각지에서 모인 시니어 안전 지킴이들과 금융 범죄 예방을 염원하는 수많은 도민이 한자리에 모여 보이스피싱의 실태를 냉철하게 짚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