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이 '도민 참여형 RE100'으로 구체화되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직접 출자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에너지 협동조합 모델이 경기도 곳곳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1. 도민이 주인공 되는 에너지 전환

경기도가 2023년부터 강력하게 추진해 온 '경기 RE100' 정책이 도민 주도의 민간 에너지 협동조합과 결합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기업 및 기관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적 이니셔티브로, 경기도는 이를 도민 삶의 영역으로 확장한 '지역 참여형 RE100 모델'을 국내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적극적으로 실험하고 있다.

핵심은 도민이 단순한 에너지 소비자에서 벗어나 '생산자'이자 '투자자'로 직접 참여하는 구조다. 주민들이 소액 출자금을 모아 마을 유휴부지나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고, 여기서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하거나 지역 내 에너지 취약계층에 환원하는 방식이다. 이른바 '햇빛발전소'로 불리는 이 모델은 에너지 전환과 지역사회 복지를 동시에 실현하는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2. 경기도 협동조합 현황과 성공 사례

＊ 수원 햇빛발전 협동조합 — 주민 1,200명이 만든 에너지 자립 마을

경기에너지정책연구원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내 등록된 에너지 협동조합은 현재 47개로 집계됐으며, 이 중 실제 발전 설비를 운영 중인 조합은 29개에 달한다. 총 설비 용량은 약 38.4MW로, 이는 약 1만 3,000가구에 1년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수원시 권선구에 설립된 '수원 햇빛발전 협동조합'이다. 2021년 조합원 312명, 출자금 4억 7,000만 원으로 출범한 이 조합은 현재 조합원 수 1,200여 명, 누적 출자금 18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수원 도심 내 공공건물 15개소와 아파트 옥상 7개소에 총 2.1MW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운영 중이며, 연간 약 2,600MWh의 전력을 생산해 한전에 판매하고 있다.

조합 측에 따르면 지난해 조합원 배당률은 연 3.8%를 기록해 시중 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상회했다. 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현수 씨는 "처음에는 수익보다 환경에 대한 사명감으로 참여한 분들이 많았는데, 3년이 지나니 수익도 나고 지역도 살아나는 걸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안산·시흥 광역 협동조합 — 산업단지와 연계한 B2B 에너지 공급

안산시와 시흥시를 아우르는 '경기 서부 햇빛에너지 협동조합'은 인근 반월·시화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과 직접 전력 구매계약(PPA)을 체결한 선진 사례로 꼽힌다.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의 2025년 상반기 통계에 따르면, 이 조합은 현재 5.8MW 규모의 설비를 운영하며 23개 중소기업에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이 협동조합과의 계약을 통해 연간 탄소배출권 약 2,400톤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의 특징은 '지역 내 RE100 생태계'를 자체적으로 구축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에 후원 출자를 하면, 조합은 해당 기업에 RE100 인증 전력을 우선 공급하는 구조로 자금 순환이 이뤄진다. 경기도 에너지과 관계자는 "산업단지와 지역 협동조합이 연계한 이 모델은 도내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벤치마크 사례"라고 평가했다.

3. 도민 펀딩 참여 방식과 에너지 복지 환원 구조

＊ 소액 크라우드 펀딩으로 낮아진 진입 장벽

과거 에너지 협동조합의 한계 중 하나는 높은 초기 출자금이었다. 그러나 경기도가 2024년부터 '경기도 햇빛누리 펀딩' 플랫폼을 통해 최소 출자금을 10만 원으로 낮추고 온라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면서,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졌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플랫폼 개설 첫해인 2024년 한 해만 1만 7,400여 명이 이 펀딩에 참여해 누적 모집액 142억 원을 달성했다.

참여자 연령대도 다양화됐다. 2025년 경기도 자체 조사에 따르면 20~30대 참여자 비중이 전체의 38%에 달해, 청년층의 기후 행동이 실제 투자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민지(31) 씨는 "주식보다 의미 있고, 은행 이자보다 낫다는 생각에 작년에 50만 원을 넣었다"며 "내가 만든 전기가 이웃에게도 간다는 게 뿌듯하다"고 전했다.

＊ 수익의 일부, 에너지 취약계층으로 환원

경기도 협동조합 에너지 모델의 또 다른 특징은 수익의 일정 비율을 에너지 복지 사업에 의무적으로 배정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 조례에 따르면 도 지원을 받은 에너지 협동조합은 연간 순수익의 최소 10%를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

실제로 수원 햇빛발전 협동조합은 지난해 조합 수익의 12.4%에 해당하는 2,800만 원을 권선구 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240세대의 전기요금 지원에 사용했다. 성남시 분당구에서 운영 중인 '분당 에너지자립 협동조합'은 지역 내 노인 단독 가구에 LED 조명 교체와 소형 태양광 패널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에너지 나눔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한국사회적경제연구원은 이러한 환원 구조를 두고 "에너지 협동조합이 단순 전력 사업자를 넘어 지역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 기능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4. 과제와 전망 — 제도적 뒷받침이 관건

＊ 규제 완화와 계통 연계 문제, 여전한 숙제

협동조합 모델의 확산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장벽이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전력의 배전망 계통 연계 지연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25년 상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내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의 평균 계통 연계 대기 기간은 14.3개월로 전년 대비 2개월 늘어났다. 설비를 다 만들어 놓고도 전력을 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협동조합의 법적·세무적 지위와 관련한 불명확성도 지적된다. 협동조합기본법과 전기사업법 사이의 규제 공백으로 인해 PPA 계약 체결 시 법적 해석이 분분한 경우가 있다. 에너지법 전문 변호사 김태성 씨는 "에너지 협동조합을 위한 독자적 법령 체계 혹은 특례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며 "법 해석의 불확실성이 조합 운영진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도, 2030년까지 100개 조합 확대 목표

이러한 과제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RE100 협동조합 모델의 확장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발표한 '2030 경기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통해 도내 에너지 협동조합을 2030년까지 100개로 늘리고, 도민 참여 조합원 수 10만 명, 총 발전 설비 용량 200MW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조합 창립 초기 단계에 최대 5,000만 원의 설립 지원금과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패키지를 마련할 예정이다.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정책학과 정유진 교수는 "경기도 모델의 핵심 경쟁력은 에너지를 공공재이자 지역 자산으로 바라보는 철학"이라며 "중앙 정부 주도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와 별개로, 지역 분산형 에너지 민주주의가 자리 잡는 것은 에너지 전환의 장기 회복탄력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통 연계 문제와 법제 정비가 속도를 낸다면, 경기도 모델은 전국 광역 지자체의 표준 사례가 될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전망했다.

도민이 직접 발전소를 만들고, 수익을 이웃과 나누며, 기후위기에 맞선다. 경기도의 RE100 실험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복원력을 키우는 새로운 사회 실험으로 진화하고 있다.

<출처>

- 경기도 에너지 협동조합 47개·설비 38.4MW 운영 현황 — 경기에너지정책연구원, 「경기도 에너지 협동조합 현황 분석 보고서」 (2024)

- 수원 햇빛발전 협동조합 조합원 1,200명·출자금 18억·배당률 3.8% — 수원 햇빛발전 협동조합 공식 자료 (2024)

- 경기 서부 햇빛에너지 협동조합 5.8MW·23개 기업 PPA·탄소배출권 2,400톤 절감 —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 「2025년 상반기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2025)

- 경기도 햇빛누리 펀딩 1만 7,400명 참여·142억 모집, 20~30대 비중 38% — 경기연구원·경기도 자체 조사 (2024~2025)

- 에너지 취약계층 환원 의무 비율 10% 조례 규정, 수원 협동조합 2,800만 원 지원 240세대 — 경기도 에너지 협동조합 지원 조례 (경기도, 2024)

- 에너지 협동조합의 지역 사회안전망 기능 분석 — 한국사회적경제연구원 (2025)

- 경기도 내 소규모 태양광 평균 계통 연계 대기 14.3개월 — 에너지경제연구원, 「2025년 상반기 재생에너지 계통 연계 현황 보고서」 (2025)

- 2030 경기 에너지 전환 로드맵 — 조합 100개·조합원 10만 명·200MW 목표 — 경기도청 공식 발표 자료 (2025)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전강사, 그들이 지키는 우리 동네 

큰 사고는 늘 제도의 허점을 드러냅니다. 세월호 참사도 그랬습니다. 국가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한 반성과 함께,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위기의 순간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사회 전반에 던져졌습니다.

그 움직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공동체 안전강사'입니다. 이들은 관공서가 주도하는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주민들이 늘 오가는 도서관, 협동조합 강의실, 경로당 같은 생활 공간을 직접 찾아가 교육합니다. 크고 화려한 행사가 아니라, 작지만 꾸준한 만남을 통해 마을의 안전 감수성을 조금씩 높여가는 방식입니다.

올해로 이 활동은 4년째를 맞이했습니다. 한 번의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해마다 이어지는 이 활동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마을에 어떤 변화를 남기고 있는지를 이번 호에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1. 공동체 안전강사,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공동체 안전강사는 특별한 국가자격을 가진 외부 전문가가 아닙니다. 마을에 오래 살아온 주민이 직접 자격과정을 이수하고, 스스로 마을의 강사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을 운영하는 곳은 청소년이꿈꾸는사월 공동체이며, (재)4·16재단과 사랑의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4·16재단은 세월호 가족과 국민이 함께 세운 비영리 민간 재단으로,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는, 일상이 안전한 사회"라는 비전 아래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4·16생명안전공원 조성이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입니다. 사랑의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99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에서 유일하게 법으로 정해진 모금·배분기관입니다.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지역사회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국민의 성금을 공정하게 나누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이처럼 신뢰할 수 있는 두 기관의 후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공동체 안전강사 활동이 특정 개인의 의욕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검증된 체계 위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격과정을 마쳤다고 곧바로 혼자 강의에 나서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경험 많은 선배 강사의 수업에 동행하며 실제 현장을 참관하고,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인 뒤에야 독립적으로 교육을 맡게 됩니다. 이런 단계적인 양성 방식은 강사에 따라 교육 품질이 들쭉날쭉해지는 것을 막고, 어느 마을에서든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공동체 안전강사가 다루는 내용은 시간이 흐르며 점점 넓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 비상구를 찾는 법 같은 기본적인 생활 안전 지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여기에 지진이 났을 때의 행동 수칙, 화재 발생 인명피해 자료 같은 근거 자료를 곁들여,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 수칙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육 범위는 민주시민교육까지 확장됐습니다. 재난 상황에서의 행동 요령만이 아니라, 평소 이웃을 살피고 서로를 돌보는 태도 역시 넓은 의미의 안전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화재 대피 상황에서 거동이 불편한 이웃을 먼저 챙기는 태도, 낯선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작은 습관까지도 이제는 이들의 교육 안에 포함됩니다.

2026년부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강의실에서의 이론 수업을 넘어 실외에서 진행하는 대피훈련도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머리를 감싸고 몸을 낮추는 동작을 실제로 반복해서 몸에 익히는 방식입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과, 몸이 먼저 반응할 정도로 익힌 것 사이에는 실제 위기 상황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이 그동안 현장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교육을 듣는 대상 역시 폭이 넓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부터 성인, 시니어, 장애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참여자가 있으면 대피 동선을 미리 점검하고, 참여자 구성에 따라 설명 속도나 용어, 실습 강도를 매번 다르게 조정합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나란히 앉아 같은 내용을 배우는 풍경은, 이 활동이 지향하는 '안전은 예외 없이 모두의 몫'이라는 가치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3. 매년 반복되는 배움, 강사들의 보수교육

공동체 안전강사에게는 한 번의 자격취득으로 끝나지 않는 배움의 과정이 있습니다. 해마다 진행되는 전문 보수교육이 그것입니다. 새롭게 알려진 재난 대응 지침이나 실제 사고 사례를 분석해 교안에 반영하고, 강사들끼리 서로의 수업 방식을 참관하며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한 강사가 현장에서 얻은 노하우가 다른 강사들에게 공유되면서, 전체적인 교육의 질이 함께 높아지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수교육 체계 덕분에 공동체 안전강사는 한때의 캠페인성 활동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전망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강사가 해마다 같은 마을을 다시 찾는 경우가 많다 보니, 교육이 거듭될수록 강사와 주민 사이의 신뢰도 함께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4년이라는 기간은 한 사람의 강사가 초보에서 숙련자로 성장하기에도, 마을 주민들에게 익숙한 얼굴로 받아들여지기에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4. 안전누리교육원 진임순 대표에게 듣다

이 활동을 현장에서 이끌어 온 안전누리교육원 진임순 대표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Q. 처음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마을 단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처음에는 화재나 지진 같은 기본적인 생활 안전교육에서 출발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안전이라는 게 단순히 대처 요령을 아는 것 이상이라는 걸 느꼈어요."

Q. 교육 내용이 민주시민교육까지 넓어진 배경이 궁금합니다.

"평소에 서로를 돌아보는 태도가 쌓여야 정작 위급한 순간에도 서로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난 대응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이웃을 돌보는 마음까지도 안전교육의 범위로 넣게 됐습니다."

Q.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싶으신가요?

"마을에서 시작한 작은 교육이 지역 전체의 안전망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을 계속 기록하고 싶습니다. 대피훈련처럼 몸으로 익히는 교육도 앞으로 더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공동체 안전강사 활동이 마을에 남기는 의미는 교육 그 자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경력단절여성이 다시 전문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육아나 가사로 오랫동안 일을 쉬었던 여성들이 자격과정을 거쳐,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안전교육 전문가로 다시 서게 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재취업의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오랜 공백 기간과 낯선 업무 환경에 대한 부담, 자녀 돌봄과 병행해야 하는 현실적인 제약까지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전강사 과정은 학력이나 이전 경력보다 마을에 대한 이해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교육 일정도 마을 단위로 비교적 유동적으로 편성되는 경우가 많아, 가사나 돌봄과 병행하며 활동을 이어가기에도 수월한 편입니다.

 

이는 한 개인의 재취업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습니다. 마을 공동체가 스스로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고, 그렇게 길러진 인재가 다시 마을을 돌보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과정을 거쳐 또 다른 진임순 대표가 마을 곳곳에서 나올 수 있다는 기대도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세월호 참사가 남긴 물음은 여전히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물음을 잊지 않고 마을에서부터 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하나의 희망입니다. 생활 속 재난 대응 교육에서 출발해 시민의 태도를 가르치는 일로, 그리고 경력단절여성의 새로운 진로로까지 뻗어가는 공동체 안전강사의 걸음은 이제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거창한 구호보다 반복되는 실습이, 일방적인 강의보다 눈높이를 맞춘 대화가 마을을 더 안전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이들은 지난 4년간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이들이 남긴 것은 단지 화재 대피 요령이나 지진 발생 시 행동 수칙 같은 지식만이 아닙니다. 위기 앞에서 이웃을 먼저 살피는 마음, 낯선 이에게도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려는 꾸준함이야말로 이들이 마을에 남긴 진짜 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시니어까지,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배우는 이 교실이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를 써 내려갈지, 그리고 그 배움이 실제 위기의 순간 얼마나 많은 이웃을 지켜낼지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이 걸음이 5년, 10년으로 이어지며 더 많은 마을에 안전의 씨앗을 심어가기를 기대합니다.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화요일 저녁 7시, 스페이스오즈에서

화요일 저녁이면 스페이스오즈의 불이 켜진다. 퇴근한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는다. 누구는 가방을 무릎에 올려둔 채, 누구는 아직 다 식지 않은 커피를 들고. 특별할 것 없는 풍경이다.

그런데 이 평범한 풍경이, 사실은 10년이 걸려 만들어진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2. 8,799명의 서명, 그리고 조례 한 장

2017년, 안산 시민 8,799명이 서명을 했다.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었다. 조례 하나를 스스로 만들겠다고, 59개 단체와 400여 명이 손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결과로 남은 건 '4.16정신 계승 및 도시비전 실천 조례'라는, 다소 딱딱한 이름의 문서 한 장. 하지만 그 문서 뒤에는 이런 질문이 있었다. 우리 아이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질문은 곧 하나의 확신으로 자랐다. 안전은 운이 좋으면 지켜지는 행운이 아니다. 국가가 베푸는 시혜는 더더욱 아니다. 시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다. 이 확신이야말로 4.16 안산시민대학이 서 있는 자리다. 그러니 이 대학이 시민들에게 건네려는 건 지식 이전에 태도다. 안전을 요구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좀처럼 배운 적 없는 태도.

 

3. 슬픔에서 시작해 넓어진 강의실

그 질문에서 4.16 안산시민대학이 태어났다. 지금은 벌써 5기째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같은 무거운 단어들만 다루던 강의실은 어느새 AI와 기후위기와 민주주의와 문학까지 끌어안는 자리로 넓어졌다. 안전이라는 게 사고 하나 막는 일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사는 방식 전체와 맞닿아 있다는 걸 시민들 스스로 배워온 셈이다.

그 배움은 강의실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 노동 현장의 위험을 시민이 직접 살피는 모니터링, 여성과 장애인과 이주민의 일상까지 넓혀간 감시의 눈. 배운 사람이 다시 지키는 사람이 되는 순환. 시민대학이 정말로 의도한 건 아마 이것이었을 것이다.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을 행동하는 주체로 세우는 자리.

4. 그런데 왜, 아는 사람들만 올까

솔직히 말하면 아쉬운 지점이 있다. 강의실을 채우는 얼굴들이 대체로 낯익다.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해온 분들, 이미 안산의 아픔을 오래 통과해온 분들. 정작 이 강의가 가닿아야 할 '보통의 시민'들은 좀처럼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는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퇴근하고 나서까지 무거운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루치의 피로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무거운데. 하지만 그 무거움을 피해가면, 정작 그 이야기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영영 닿지 못한다. 시민대학이 진짜 넓히고 싶었던 건 강의 주제만이 아니라, 이 문턱을 넘는 사람들의 폭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 했다. 무거운 이야기를, 무겁지 않게 건네는 방법은 없을까.

 

5. 소설 이야기만 하는 강의

8월 18일, 5기의 문을 연 사람은 김애란 작가였다. 강연 제목은 「소설의 음계, 삶의 사계」. 세월호 이야기는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사계와 음계, 평범한 일상과 시간, 성장과 상실과 애도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람과 세상을 쉽게 단정하지 않고, 떨림과 망설임 속에서 계속 살피고 이해하려는 태도. 그게 강연 내내 흘렀다.

삶이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난 뒤에도, 사람들은 서로의 숨소리를 듣고 자신의 숨을 보태며 살아간다. 그 말이 유난히 오래 남았다. 4.16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꺼내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았을 것이다. 결국 이것도 같은 이야기라는 걸. 무장하지 않은 채로 슬쩍 들어와, 마음 한켠에 무언가를 놓고 가는 강의. 시민대학이 앞으로 더 많이 시도해야 할 방식은 아마 이런 것일 테다.

6. 다음 화요일, 그리고 그다음

다음 순서는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다. '3대 메가프로젝트'라는, 언뜻 딱딱해 보이는 제목으로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삶에 던지는 질문을 다룬다. 이 역시 시민대학이라는 간판을 굳이 앞세우지 않는다. 그저 지금 우리 삶과 맞닿은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놓을 뿐이다.

문학으로 열고, 기술로 잇는다. 그 사이 어딘가에 안전과 생명이라는 말이 조용히 놓여 있다. 굳이 소리 내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시민대학은 그렇게 스며들 준비를 하고 있다.

 

7. 결국 남는 건 사람

시민대학이 안산 시민들에게 주는 것은 지식이 아니다. 지식이라면 책 한 권으로도 충분하다. 이곳이 진짜로 주는 건, 화요일 저녁마다 낯선 얼굴들과 나란히 앉아 같은 이야기를 듣는 경험. 그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우리'라는 말이 조금 더 넓어진다. 그리고 그 넓어진 '우리'가,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든 서로를 먼저 챙기는 도시를 만든다.

10년 전 안산은 슬픔의 도시라 불렸다. 지금의 안산은 그 슬픔을 배움으로, 배움을 다시 일상의 안전으로 옮겨 심고 있는 도시다.

김애란 작가의 문장처럼, 삶은 아름답기만 하지 않다. 그래도 우리는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살아간다. 다음 화요일, 스페이스오즈의 불은 또 켜질 것이다. 이번엔 조금 더 낯선 얼굴들이 섞여 앉아있기를 바란다.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노조’ 하면 왜 남성 노동자를 떠올렸지?

인터뷰가 계속될수록 내 안에 올라오는 질문이었다. 80년대 마산수출자유지역 여공으로 일하다 TC전자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조위원장이 된 사람. 1년 6개월의 옥고를 치른 후, 안산과 서울에서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장, 서울지부장을 역임한 사람. 고등학교 급식조리원들의 연장근로 수당 2.5배 쟁취하고, 서울 초등돌봄전담사 4시간 시간제 노동자들의 차별 시정 소송을 대법원 승소로 이끈 사람. 김정임 님은 “싸우는 만큼 세상이 변한다.”라고 말한다. 그의 이야기는 대한민국 여성 노동운동의 ‘역사’였다.

 

Q 역대급 폭염에 건강하게 활동하며 일하는 일상이 궁금하다.

현재 요양보호사로 주 5일 일하고 있다. 요즘 퇴근길에 더워서 서점에 들른다. 책 보며 마음을 식히다가 선선할 때 집에 와서 저녁 먹고, 공원 산책하며 운동한다. 한 달에 한 번 수지 에니어그램 강사 모임에 참여하고, 줌(Zoom)을 통해 화상으로 스님과 책을 읽는다. 인사동에서 써클댄스도 추고 친구와 만나 노래방에서 목청껏 노래도 부른다. 8월에는 딸과 사위들 생일에 부모님 제사까지 집안 행사로 바쁘지만 아주 즐겁게 보내고 있다.

Q 요양보호사로 좀 멀리 출퇴근한다고 들었다.

영등포에서 마곡으로 출근한다. 돌보는 어르신은 69세 파킨슨병으로 요양 등급 2급이다. 출근하면 제일 먼저 식탁과 의자를 깨끗이 닦는다. 파킨슨병 환자는 거동이 불편해 음식을 자꾸 흘리기 때문이다. 나는 식사 수발하고, 목욕시키고, 빨래 청소 음식 조리까지 한다. 가끔 휠체어로 공원산책도 하고 같이 장도 보고, 수명산 도서관에서 큰 글자 유아용 책을 빌려와 읽어드리거나 색칠 공부, 누워서 하는 요가 동작도 함께 한다.

왕복 출퇴근 시간만 2시간 넘지만, 서로가 잘 맞아 정성으로 마주하고 있다. 예전에 안산에서 서울로 경기도 전역으로 하루 4시간 출퇴근하며 활동하던 경험이 쌓여서 힘든 줄 모르고 한다. 한 달에 120만~150만원 4대 보험 빼면 빠듯한데, 큰 빚 없이 자립해서 감사하다.

Q 강사로 활동한다는 수지에니어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한다면?

'수지에니어그램'은 180장의 카드를 가슴과 양팔에 붙였다가 떼어가며 내가 누구인지, 나답게 사는 게 뭔지 ‘참 나를 찾는’ 프로그램이다. 수산나(수지) 선생님이 대안학교 청소녀들을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 시작했는데 전국에 10개 센터와 해외에 2개센터를 두고 있다. 나는 9번 유형인데,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넉넉하게 품어주는 넓은 품과 조용한 힘이 있는 유형’이다. 나를 제대로 알면 나다운 삶을 살게 된다. 2018년부터 지인들에게 성당, 학교, 상담실과 집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눔을 하였고 일하는여성아카데미 교육위원으로 강의해 왔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부담 없이 수지에니어그램을 하는 게 꿈이다.

 

Q 청년 시절 마산수출자유지역 노동자로 들어갔고, 그 지역에서 노동 운동한 걸로 안다.

나는 거제도 출신이고 1남 5녀 중 셋째 딸이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며 당연히 대학에 갈 줄 알고 모범생으로 공부했는데, 어머니가 강하게 반대했다. 남동생을 대학 보내야 한다는 이유였다. 울며 싸우다 결국 대학을 포기했다. 인문계 졸업하고 대학 안 가면 시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동네 친구를 따라 공장에 취업하러 마산으로 갔다.

“고등학교까지 시켜놨더니 왜 공장에 가냐.”

내가 공장 간다니까 어머니는 울고불고 말리다가 쌀 한 되박을 싸서 보내주셨다. 마산 수출자유지역에 있는 일본계 전자 회사에 들어가 도장 날인 작업을 했다. 나중에는 임금과 환경이 훨씬 좋은 미국계 다국적 기업 ‘TC 전자’로 이직해 본격적인 공장 노동자로 일했다.

Q 공장 생활 중 삶의 커다란 전환점을 맞았다고 했다. ‘아욱실리움 기숙사’와 ‘가톨릭여성회관’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

가톨릭고등학교에 다닌 인연으로 살레시오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아욱실리움 기숙사’에 들어가 공장에 다녔다. 거긴 수녀님들과 함께 매일 새벽미사를 하였고, 1980년 광주 항쟁 비디오도 거기서 처음 볼 수 있었다. 가톨릭 여성회관에서 이경숙 선생님이 진행하는 ‘여성교실’ 강좌를 들었는데, 내 눈이 번쩍 뜨이는 이야기였다. 그동안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온 성차별, 공장에서 여성 노동자로서 '공순이'라 불리며 받아온 차별이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 노동조합이 무엇인지 알게 된 계기였다.

Q 그러다 노동운동에 투신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나?

1987년 노동자 대투쟁(7~9월 전국적으로 분출한 노동자들의 노동쟁의와 민주화운동) 당시 하루가 다르게 옆 공장들은 노조를 만드는데 우리 회사만 노조가 없었다. 어느 날 과장이 나를 불렀고, 현장분위기가 시끌시끌하고 일이 제대로 되지 않자 조회대 앞에 모아 놓고, 조용히 시키라며 나한테 마이크를 주었다. 내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일할까요? 나갈까요?” 뜻밖에도 모두 “나가자!”“나가자!”소리쳤다. 순식간에 1,500명이 넘는 여공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와 “임금 인상하라!” “인간답게 살고 싶다!”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열었다.

회사는 목요일부터 4일간 휴업을 선포했고 우리들은 분임장 60명이 모여 아욱실리움 기숙사에 모여 밤새워 노조를 결성하였다, 월요일 노조 결성보고를 홍보하러 갔다가 회사 간부들에게 잡혀가 빨갱이라는 욕을 먹고 노조 간부였던 친구 2명과 함께 대구새마을연수 보내졌다. 2주후 회사로 복귀하니 60여명을 모아 놓고 노조강제 해산을 하게 했다. 그리고 기술과와 설비과로 부서이동을 당하였다. 온갖 탄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1988년 5월 비밀리에 여성 동지들과 노조를 재창립했다.

 

Q 노조를 와해하려는 구사대의 폭력이 대단했을 텐데 어떻게 계속 싸울 수 있었나.

노조를 재창립하자 회사는 남자 구사대(救社隊, 노동운동 파괴를 목적으로 회사측이 만든 노동자 조직) 300명을 동원해 무자비한 폭행을 저질렀다. 온몸이 멍들고 집단 구타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 소식이 창원 지역 남성 노동자들에게 전해지면서 지역 전체의 투쟁으로 번졌고, 결국 회사로부터 노조 인정을 받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회사는 위장 폐업을 시도했고, 우리는 기계 출고를 막으며 1년 가까이 공장 점거 투쟁을 해야 했다. 198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 공권력이 투입되어 전원 연행되었고, 나는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마산교도소와 원주교도소 독방에서 꼬박 실형을 살고 1991년 5월에 출소했다.

Q 감옥 생활은 어땠나? 감옥에 가기 전과 후를 비교해 달라.

내가 감옥에 가기 전 농성장에서 동지들과 농성장 사수팀과 재정팀으로 다양한 재정사업을 했다. 볼펜 판매 양말 판매 대학축제 때 김치전 판매도 하고, 서울 본사 대사관 부산 영사관등을 다녔다. 교도소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독서와 편지쓰기였다. 원주교도소 독방에 홀로 수감되어 너무 외롭고 힘들 때 그에게서 편지가 왔다. 답장으로 마음을 나누었고, 출소하는 날 원주교도소 정문으로 그와 TC동지들이 대형 버스로 꽃다발과 두부를 들고 찾아왔다. 그도 나처럼 구속된 경험이 있어 노동자의 삶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던 것 같다. 그 후 1992년에 우리는 결혼했고 두 딸을 낳았다.

Q 경남의 여성 노동 활동가가 어떻게 안산시민이 되었나?

2003년 남편이 서울에서 일하게 되면서 나를 올라오라 했다. 나는 마산창원 여성노동자회에서 일하며 지역 활동을 하고 있었다. 안산여노 회장과 남편이 먼저 만나 아파트 전세를 얻으니 나도 아이들과 함께 이사와서 다음 날부터 안산여성노동자회로 출근했다. 여성 노동자복지센터와 고용평등상담실을 맡았다. 한부모자녀들과 체험학습 등, 실업계고등학교 노동법·최저임금 내 권리찾기 등 강의활동과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강사 활동을 하였다.

특히 직장 내 갑질과 최저임금 위반으로 힘들어하던 청소 노동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를 노동부 진정으로 처벌받게 하고, 출산·육아휴직 상담, 홈플러스 매대 노동자 상담으로 수많은 여성 노동자를 노조 조합원으로 연결했다. 한양대 안산캠퍼스 청소미화원 조합원들과는 풍물과 민요를 함께 배우고 공연을 올리기도 했다.

 

Q 그러다 안산을 넘어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장과 서울지부장이 된 건가.

안산시흥지부, 부천지부. 영양사지회. 사서지회가 주춧돌이 되어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를 창립하였고 나는 안산여노 고용평등상담실 일과 안산시흥지부장를 겸하다 경기지부 조직국장이 되었다. 이후 경기지부장이 되었다. 안산 한양대 청소미화원 조직과 안산 지역 고등학교 급식조리원들의 처우개선 투쟁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중식·석식으로 하루 4시간 넘게 연장근로를 하는데 학교는 2시간만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연장근로’ 근로기준법이 바뀌는 시점이었다. 조리원들은 억울해하며 어떻게 하면 일한 만큼 댓가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해 왔다. 공동교섭을 요구했으나 경기도 교육청은 사업주가 아니라며 교섭에 임할 수 없다고 했다.

1년 가까이 고등학교를 돌며 교섭을 벌인 결과 연장근로 수당을 1.5배가 아닌 2.5배로 받는 단체협약을 타결해 냈다. 또한 서울지부장 시절에는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을 조직하여 4시간 시간제 초등돌봄전담사들의 차별 시정 투쟁을 시작하여 지노위 중노위 지법 고법 대법원까지 가서 차별 시정 판정을 받았고 그동안 차별 받았던 것을 보상받았다. 노동조합을 하면서 억울하면 싸우는 만큼 세상이 변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급식 조리원들도 초등돌봄전담사들도 똘똘 뭉쳐 싸운 결과다. 유능한 김재진 노무사님과 공감 변호사님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연대해 준 덕분이다.

 

Q 안산여성노동자회에서의 활동과 연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안산여노에서 근무할 때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이 주 업무였다. 직장 내에서 여성노동자가 받는 성차별과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상담전화를 받고 무료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위자인 상사가 처벌받고 억울한 노동자가 제 자리로 돌아갈 때 행복했다. 고용평등상담실 예산이 삭감되니 퇴사했다. 그래도 한 달 한 번 ‘뚜뚜(뚜벅뚜벅 걷기)’ 소모임 회원들과 함께 걷고 여행한다. 늘 일에 쫓기고 바빴지만, 페미니즘 토론토임 ‘이프’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줌이라 퇴근 후 할 수 있어 좋다. 무디어지기 쉬운 여성 노동과 성평등 이슈를 다양한 연령의 남녀가 함께 책과 영화로 토론한다.

 

Q 평생 여성 노동운동을 해왔고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싸워왔는데, 중년에 가장 저임금 돌봄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이런 여성의 노동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0대 때는 공장에서 ‘산업역군’이라며 착취당하고, 30~40대에는 IMF를 거치며 비정규직으로 내몰렸는데, 60이 된 지금도 최저임금 수준의 돌봄 노동자다. 그동안 대학원도 나오고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등 자격증을 땄지만 중년 여성노동은 여전히 단시간·저임금 비정규직이다. 급식, 청소, 돌봄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노동임에도 적정임금도 정당한 대우도 거리가 멀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며 그렇게 싸웠는데 딸 세대마저 2년 계약직을 전전하는 걸 볼 땐 마음이 아팠다. 싸우는 만큼 세상이 변하는 걸 경험했는데, 세상은 여전히 쉽게 바뀌지 않는구나 한숨이 나오기도 한다. 요즘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며 평정심을 찾으려 한다.

Q 현재 삶에 어려움, 또는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계획이 있다면 말해 달라.

남편과의 관계가 숙제로 남아 있다. 동지적으로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는 지금 나 말고 다른 곳이 좋다고 멀리 떠나 산다. 내가 오래 가슴에 품어온 버킷리스트인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10월에 16박 17일로 친구들과 함께 다녀오게 됐다. 그리고 곧 태어날 첫 손주 만날 날을 설레며 기다리고 있다. 노동조합 활동할 때 가장 당당하고 에너지 넘쳤던 것처럼, ‘수지 에니어그램’이라는 좋은 도구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따뜻한 활동을 마음껏 펼치며 살아가고 싶다.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뉴스레터 필진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필자의 의견과 관점이 담길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에너지의 날, 불을 끄는 행위를 넘어 삶의 양식을 묻다

매년 8월 22일은 ‘에너지의 날’입니다. 밤 9시가 되면 전국 곳곳의 공공기관과 아파트 단지, 상가 건물에서 10분간 불을 끄는 일괄 소등 행사가 진행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절전 캠페인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어둠 속에서 잠시 꺼진 전등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에너지의 날은 단순한 절전 캠페인을 넘어서야 합니다.

예측 범주를 완전히 벗어난 빈번한 이상기후는 이미 우리 삶의 안전과 생존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기존의 에너지 시스템은 어디서,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는 과연 어떤 에너지 시스템과 지역사회의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이 엄중한 질문들 앞에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깊이 성찰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탄소 중립 실천과 재생에너지로의 과감한 전환은 지금 당장 해결해야만 하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 에너지 전환을 이라는 국가적·문명사적 과제에 대해 지극히 단편적인 ‘기술’이나 ‘산업 발전’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시각에 갇혀 있습니다. 저는 경기 북부의 중심도시 의정부에서 주민들의 뜻을 모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우리 사회를 향해 다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변화가, 정교한 기술과 막대한 자본만으로 완성될 수 있을까요?”

저는 지역사회 현장에서 이웃들과 눈을 맞추는 과정에서 한 가지 단단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지역, 그리고 사람과 자원 사이의 ‘관계의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주체인가, 중요한 의사결정 구조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있는가, 에너지를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누구와 어떻게 나누는가, 그리고 그 추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내 갈등을 우리는 어떤 민주적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떤 답을 하는가에 따라 참된 의미의 에너지 전환이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토건 사업의 변종으로 전락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핵심 열쇠입니다.

도시발전개념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2. 수동적 ‘소비자’에서 주도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책임지는 '에너지 시민'으로

 

우리가 경험해 온 기존의 에너지 시스템은 대단히 중앙집중적이고 일방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석탄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가 바닷가나 외곽 지역에 들어서고, 거기서 만들어진 전기는 거대한 송전탑을 거쳐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대도시로 전달되었습니다. 도시의 시민들은 그저 전력 공기업이 정해놓은 요금을 다달이 내며 전기를 관성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기존 중앙집중형 에너지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뒤흔듭니다. 햇빛과 바람, 지열은 특정 대기업이나 전력 독점 기업만의 소유물이 아닌 ‘인류 공통의 자산(Commons)’입니다. 이제 발전소는 바닷가의 거대한 부지에만 들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걸어 다니는 동네의 지역 구석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수많은 유휴공간이 깨끗하고 안전한 친환경 발전소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으로 권한과 역할이 분산되는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속에서, 주민은 더 전기를 사서 쓰기만 하는 수동적인 소비자에 머물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출자금을 모아 협동조합의 주주로 참여합니다. 발전소 용지를 함께 발굴하고, 조합원 총회를 통해 민주적으로 운영 방침을 결정하며, 생산된 전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지역사회 및 이웃과 정당하게 나누는 ‘에너지 시민’으로 당당히 거듭나게 됩니다.

 

제가 있는 의정부 자연에너지협동조합 역시 이러한 시민주도형 에너지 민주주의 철학에서 출발했습니다. ‘시민 햇빛발전소’는 단순히 전기를 만들어 팔아 수익을 올리는 상업 시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지역의 에너지 생산 주체가 되고, 공공의 의사결정과 정책 수립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의 미래 모습을 스스로 결정해 나가는 ‘생활 속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장’이자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실천공간’입니다.

협동조합의 가장 소중하고 커다란 자산은 설비의 ‘발전용량(kW)’이나 계좌의 잔액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후위기 앞에서 능동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는 시민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 모든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지역에서 이뤄낸 가장 값진 에너지 전환의 결실입니다.

 

3. 갈등은 사업의 실패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숙성되는 과정이다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이나 태양광 발전소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사람이 가장 먼저 ‘주민 갈등’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곤 합니다. 일부 언론이나 개발업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보며 주민들의 이기주의나 재생에너지 자체의 한계 때문이라고 쉽게 치부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재생에너지나 친환경 발전소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이 철저히 '배제되고 소외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업 계획은 이미 외지 개발업자와 자본에 의해 비밀리에 수립되고, 법적 요건을 채우기 위해 개최되는 주민설명회는 형식적인 통과의례에 불과하며, 막상 발전소가 들어서서 발생하는 경제적 수익은 모조리 외부 자본가들이 독식하고 지역에는 어떠한 혜택도 돌아오지 않는 구조라면, 그 어떤 지역의 주민이라도 분노하고 저항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재생에너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추진 방식이 가진 불통과 독점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사업의 첫 기획 단계부터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투명한 정보가 공유되며, 생산된 전력 수익이 지역의 사회복지 기금이나 마을 공동체 발전 기금으로 환원되는 구조를 만든다면 현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물론 주민이 주도하는 협동조합 방식은 수월하지 않습니다. 조합원 모임과 주민 간담회를 수없이 개최해야 하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밤늦도록 토론을 벌여야 합니다. 효율성을 따지면 느리고 답답한 과정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랜 대화와 진통, 타협을 거쳐 도출된 사회적 합의는 그 어떠한 오해나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뿌리를 갖게 됩니다. 협동조합은 바로 이러한 ‘선한 비효율성’의 가치를 존중하며, 속도보다 민주적 절차를 최우선으로 삼는 조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 극복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귀중한 공동체 학습의 과정입니다.

 

4. 경기 북부에서 협동조합과 공익활동이 지니는 특별한 역사적 의미

 

경기 북부 지역은 오랫동안 ‘수도권’이라는 틀 안에 묶여 있으면서도 정작 수도권이 누리는 개발과 성장의 혜택에서는 소외됐습니다. 각종 중첩 규제는 산업 기반을 약화하고 지역경제의 오랜 정체로 이어졌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경기 북부 주민들이 오랜 세월 희생을 감내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기 북부의 구조적 조건과 한계가, 기후위기 시대에는 오히려 ‘가장 혁신적인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은 개발이 제한된 경기 북부의 자연환경과 공공 유휴부지들을 가치 있는 ‘공공 자산’으로 재평가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기에너지협동조합을 포함한 각 시군의 에너지협동조합에서는 관 내외의 공공시설 옥상, 공공기관 주차장과 지붕, 도로변 유휴부지 등을 발굴하여 ‘시민 햇빛발전소’를 지속해서 건립해 왔으며 새로운 햇빛 부지를 발굴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에서의 에너지 전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준은 바로 ‘발전 시설의 소유권과 이익이 어디로 흘러가는가’입니다. 지역 주민과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직접 출자하고 함께 소유하며, 발전소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 다시 지역사회 내부로 흘러 들어가는 ‘지역순환경제(Local Circular Economy)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가 몸담은 의정부 자연에너지협동조합도 시민 햇빛발전소를 통해 얻은 이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의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사업에 먼저 재투입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환경 교육과 탄소 중립 생활 실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5. 에너지가 사람을 잇고, 사람이 마침내 공동체를 회복하다.

 

전기는 오직 기술적인 발전기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따뜻한 공익적 연대 속에서 비로소 ‘지속할 수 있는 생명의 에너지’로 완성됩니다. 협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저에게 가장 깊은 감동을 주었던 순간은, ‘이웃들과 조합원들의 삶이 눈에 띄게 변화하는 모습’을 목격할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리 집 전기요금을 조금이나마 절감해 볼까?" 하는 지극히 소박한 관심이나, 이웃의 권유로 소액 출자금만 내고 이름을 올렸던 평범한 조합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 교육을 듣고, 햇빛발전소 현장 탐방에 참여하면서 이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 체험과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깨달은 조합원이 공부를 거쳐 직접 단상에 서는 기후위기 전문 시민 강사로 변신하고 열정적인 지역 공익활동가로 성장하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지역의 햇빛과 바람으로 지역에서 깨끗한 전기를 직접 만들고, 그 전기를 지역의 가정과 기업이 소비하며,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다시 우리 동네 이웃들의 복지와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 이러한 선순환은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넘어, 이웃 간의 무관심을 깨뜨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를 회복시켜 줍니다. 에너지 자립은 결국 우리 지역의 자립이자,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시민 자립의 완성입니다.

 

7월 9일 조합원 만남의 날 / ⓒ 의정부자연에너지 협동조합

 

6.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사람이며, 관계가 미래를 만든다.

 

지금 전 세계는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 중립이라는 명제 아래 그 어느 때보다 가파른 속도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각국에서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어 낸 지역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첨단 기술이나 설비보다 먼저 ‘주민’이 존재했고, 거대한 발전소나 인프라보다 먼저 사람 간의 ‘신뢰’가 쌓여 있었으며, 차가운 자본보다 먼저 이웃을 살피는 ‘따뜻한 공동체’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태양광 패널의 숫자를 몇 개 더 늘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후위기 문제를 나와 내 아이들의 절박한 삶의 문제로 깊이 인지하는 더 많은 에너지 시민,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이루어 내는 더 깊은 협동의 경험,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을 스스로 바꾸어 나가는 주체적인 공익적 활동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생존을 위한 전략이자, 우리 지역사회의 민주주의를 풀뿌리에서부터 확장하고 숙성시켜 나가는 거대한 과정입니다. 협동조합은 그 민주주의와 공익적 가치를 우리의 삶터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상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따뜻하고 단단한 그릇입니다. 한 사람의 시민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동참하고, 한 장의 태양광 모듈이 지역의 소중한 공공 자산이 되며, 그 작은 협동의 경험들이 촘촘히 모일 때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당당한 거대한 동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진정한 출발점은 차가운 기술이 아닌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성숙하게 이어주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지역의 미래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고 단단하게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해 갈 것입니다.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16일 목요일, 노무현시민센터 1층에서 시민기록자 심화교육 워크숍이 열렸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진 교육은 크게 인공지능과 글쓰기 특강과 심화 워크숍으로 구성되었다. 필자는 아카이브 에디터로 본 워크숍에 참여하였다.

아카이브 에디터와 공익위키 에디터가 함께 모인 자리는 처음인 만큼, 체크인으로 워크숍을 시작했다. 첫 강의에서는 노무현시민센터 사료연구팀장이 노무현시민센터를 소개하고 시민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했다.

 

이후 특강이 이어졌다. 김성우 캣츠랩 연구위원이 <인공지능은 나의 읽기와 쓰기를 어떻게 바꿀까>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언어 습득 과정에서의 차이를 이야기하며, “인간은 삶으로 말을 배우고 인공지능을 데이터로 말을 배운다”라고 말했다.

인식론적 경로 의존성과 인공지능이 인지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기는 멈추고, 인공지능에 생각 자체를 맡기게 되면서 벌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유튜브를 볼 때 내가 볼 영상을 직접 고르지 않고 알고리즘이 골라주는 영상을 보는 것이 그렇다. 강연자는 “마찰 없는 자유는 단지 효율성일 뿐”이라고 언급하며, “지식 영역에서의 효율성은 빠르게 폐쇄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10대 청소년이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극우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하다가 극우적 사고를 갖게 되는 현상과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흥미로웠던 부분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은 인간의 글쓰기와 인간의 도움을 받은 인공지능의 글쓰기에 관한 이야기였다. 강연자는 칼로 무를 베듯 가를 순 없지만, 글을 쓴 당사자는 구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읽는 것 또한 인공지능에 맡기면서, 점점 원문을 읽기보다는 요약본을 읽게 된다는 이야기도 이어졌다. 이것도 지식 영역에서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10분 안에 책 한 권 다 읽기’, ‘1시간 안에 드라마 보기’ 등의 콘텐츠가 점점 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요약과 결론만 빠르게 소비하는 태도가 굳어지면, 정보를 스스로 판단하고 질문하는 힘도 함께 옅어질 수 있다. "요약만을 읽을 때 권력은 다른 이의 것이 된다"라는 말처럼, 원문을 읽으며 직접 생각하고 고민하고 의문을 품는 과정이야말로 시민 각자가 판단의 주체로 남기 위해, 나아가 민주주의를 지탱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공지능과 글쓰기는 글 쓰는 사람이라면 한 번은 듣고 싶은 주제다. 평소 관심 있던 주제였기에 듣게 되어 좋았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이후 점심을 먹으면서 서로 교류했다. 각자 속해있는 비영리조직에 이야기를 나누며 대화가 점점 확장되었다. 그 후 필자는 노무현시민센터 3층에 있는 카페 ‘커피사는세상’에 들렀다. 메뉴판을 보다가 눈길을 끄는 이름이 있었다. 다름 아닌 ‘노짱의 캔커피(깨어 있는 커피)’이다. 시민들에게 친근하고 따뜻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분위기를 잘 살린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는 캔 커피를 마시며 다시 교육실로 들어섰다.

심화 워크숍은 아카이브 에디터와 공익위키 에디터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공익위키 에디터는 박효경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가 <공익위키 공동기록 페이지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했고, 아카이브 에디터는 장희숙 민들레출판사 편집장이 <자신의 글 퇴고해보기>를 주제로 진행했다. 필자는 아카이브 에디터로 참여했기에, <자신의 글 퇴고해보기> 강연에 참여하였다.

 

장희숙 편집장은 '2026 시민기록자 양성을 위한 입문과정'에서도 <글을 쓰고 정리하기>라는 주제로 강연한 적이 있다. 그는 "글쓰기란 곧 글을 고치는 것"이라는 말로 강연을 시작하며, 글 고치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강원국의 글쓰기> 책의 한 구절을 인용했는데, "잘 쓰는 사람은 잠깐 쓰고 오래 고친다. 못 쓰는 사람은 오래 쓰고 잠깐 고친다. 쓰다가 진이 빠져 고칠 엄두가 나지 않는다"라는 문구에서 필자를 비롯한 여러 에디터가 고개를 끄덕였다.

문득 필자가 예전에 읽었던 <글쓰기를 배우지 않기>가 생각났다. 저자 피터 엘보는 생각을 검열하거나 미리 계획하지 않고, 멈추지 않은 채 무작정 써 내려가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3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시간을 한 번에 몰아 쓰기보다는 50분 쓰고 10분 쉬고, 다시 50분 고치고 10분 쉬고, 또 50분 고치는 식으로 세 번에 나눠 쓰는 편이 낫다고 했다.

 

이어서 강사는 퇴고 과정에서는 숲과 나무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숲은 글의 내용이 주제에 얼마나 잘 모아져 있는지, 즉 주제를 얼마나 잘 전달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나무는 명료한 표현, 비문 여부, 표현의 적절성, 맞춤법 등을 살피는 것이다. 에디터들에게 특히 와닿았던 제안도 있었다. "잘 쓰려고 하기보다 못난 글을 피하자"라는 것이었다.

이후에는 우리가 직접 쓴 기사와 문장에 대해 직접 피드백을 받는 시간이었다. 필자의 글 ‘바다 아래 잠든 이름들을 찾아서’라는 장생탄광 수몰사고에 관해 설명이 부족하여, 뒤의 글을 읽는 데 방해가 되는 호기심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이 글을 사고와 그 사고를 해결하려는 모임 사이에서 초점을 모임에 맞추기 위해 배치에 대해 많이 고민하다가, 독자들이 이 사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라는 지점을 놓쳤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호기심은 늘 좋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읽기에 방해되는 호기심도 있다는 걸 새롭게 알게 되어 좋았다. 그 외에도 제목(주제)에서 벗어나는 내용이나, 독자가 더 궁금해할지 등을, 실제 에디터 글에 직접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짚어 주니 이해가 훨씬 잘 되었다. 우리가 쓴 문장을 직접 바로잡아 보면서, 비문이나 의미가 모호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다.

누구나 글을 쓰면서도 잘 쓰고 있는지 확인받고 싶을 때가 있다. '잘 쓰고 있다'라는 확인이 아니라 '이렇게 쓰면 더 좋겠다'라는 제안을 더 듣고 싶기도 하다. 이번 시간은 한 방향 강연이 아니라, 교육생의 글을 미리 읽고 직접 피드백을 주었던 시간이라 더 특별하게 느껴졌다. 많은 에디터가 이 시간을 가장 유익했다고 이야기했다.

 

이후 다시 아카이브 에디터와 공익위키 에디터가 함께 모여 시민기록컨퍼런스 준비 회의를 진행했다. 시민기록컨퍼런스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주최하는 시민기록자 중심의 행사이다. 공익활동 현장의 이야기를 기록·전시·체험으로 확장해 공익기록의 의미를 공유하는데 목적이 있다. 작년의 경우는 ‘실타래’라는 제목으로 타자기 엽서 체험, 귀로 듣는 기록물 전시, 단어 교환소 등 다양한 부스와 체험으로 행사가 꾸려졌다.

행사의 대상을 시민기록자로 한정할 것인지, 시민으로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에디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홈커밍데이처럼 1기 에디터부터 6기 에디터까지 모두 모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깊은 토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으나, 아쉽게도 시간이 부족해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에디터를 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에디터의 성장과 웹진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적절한 교육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워크숍이었다. 필자 또한 6기 에디터로 활동을 시작하며 역량 강화에 대한 욕구가 컸다. 그래서 종일 워크숍인 만큼 시간에 쫓기지 않고 질 높은 교육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에디터로서 공익활동의 가치를 더욱 깊이 있게 전달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앞으로도 에디터들이 전하는 소소하지만 알찬 공익활동 이야기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저녁, 수원에 모인 사람들

2026년 7월 14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화센터 예당마루에서 "시대와 세대를 잇다 — 리영희가 던진 질문을 오늘에 다시 새기다"를 주제로 제11차 경기사회포럼이 열렸다. 궂은 날씨 속에서도 시민과 활동가들이 참여한 이번 포럼은 언론인이자 사상가 리영희(1929~2010)를 청년 세대와 함께 조명하고 그의 질문을 오늘날에 재해석하고자 마련됐다.

경기사회포럼은 2025년 하반기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경기평화교육센터가 출범시킨 경기 지역의 격월제 시민 담론 플랫폼이다. 이날 행사는 개회 인사와 영상 상영에 이어 김효순 리영희재단 이사장의 기조 발제, 김학민 경기사회포럼 자문위원, 모정하 전교조 경기지부 부지부장, 정용준 청년 활동가의 좌담으로 진행됐다.

진행자는 리영희가 평생 던진 질문들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오늘날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에도 유효하다고 밝히며, 시대를 넘어 그의 질문으로 현재의 현실을 돌아보는 것이 이번 포럼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리영희는 누구인가 ㅡ 국경을 넘나든 생애

리영희는 1929년 평안북도 운산에서 태어나 국립해양대학을 졸업했다. 한국전쟁 당시 통역장교로 복무한 뒤 1957년 예편했고, 합동통신과 조선일보 외신부장을 거치며 외신 전문 기자로 활동했다. 1960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신문대학원에서 연수했다.

기자로서 그는 두 가지 보도로 큰 이정표를 남겼다. 1964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검토 안건을 보도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고, 1960년대 후반 베트남전쟁 취재를 통해 미국의 개입 성격을 비판 시각으로 전하다 1969년 해직되었다.

1972년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부임한 그는 학계에서 저술 활동을 본격화했다. 1974년 첫 평론집 『전환시대의 논리』를 펴내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1977년 『8억인과의 대화』와 『우상과 이성』을 잇달아 출간했다. 이 세 권은 1980년대 당국이 집계한 '불온서적' 목록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당대 젊은 지식인들의 의식 형성을 이끌었다.

이에 따라 권력의 탄압이 이어졌다. 1976년 한양대에서 해직되었고, 1977년 『우상과 이성』 출간 직후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1980년까지 옥고를 치렀다. 1980년 복직 후에도 시국선언 참여로 재해직되었다가 1984년에야 복직했다. 1988년 한겨레신문 창간에 참여해 논설고문을 맡았으나, 이듬해 방북 취재 기획 혐의로 다섯 번째 구속을 겪었다. 평생 9차례 연행, 5차례 구속, 4차례 해직을 당하며 총 1,012일 동안 옥살이를 했다.

1995년 정년퇴임 후에도 냉전 해체와 한반도 정세 등 첨예한 의제를 지속 연구했고, 1998년 햇볕정책 시기 고향을 방문해 친지와 상봉했다. 2005년 대담집 『대화』를 펴낸 뒤 2010년 12월 5일 8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왜 '사상의 은사'였는가 — 저작이 가진 무게

리영희를 다루는 연구와 평문들은 그를 '사상의 은사' 혹은 '의식화의 원흉'이라는 상반된 별칭으로 부른다. 이 극단적인 평가 자체가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충격의 크기를 보여준다.

그의 문제의식 핵심은 '사실'과 '진실'을 향한 집요한 추구였다. 냉전 반공주의가 지배하던 시절, 베트남전쟁, 중국 혁명, 북한, 주한미군 등의 주제는 정해진 답 외의 사고가 허락되지 않았다. 리영희는 이 영역에 정면으로 뛰어들어 베트남 개입의 정당화 과정, 주한미군 기지의 함의, 중국 사회주의 혁명의 실상을 실증적 자료로 파헤쳤다. 『전환시대의 논리』 서문에서 그는 코페르니쿠스의 일화를 인용하며, 자신의 글이 경직된 한국 사회에 조심스러운 '가설'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내비쳤다.

1994년 펴낸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의 제목은 그의 문제의식을 압축한 표현으로, 한국 정치 담론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경구가 되었다. 그는 광복 후 한국 사회가 "오른쪽은 신성하고 왼쪽은 악하다는 착각" 속에 살아왔다고 지적하며, 새가 양날개의 균형으로 날듯 사회의 건강한 사고도 한쪽 극단만으로는 지탱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 표현은 냉전 반공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쓰였으나, 훗날 보수 진영에서 양측의 '균형'을 강조하는 수사로 인용되며 원래 맥락과 다르게 소비되기도 했다. 이는 리영희라는 텍스트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전유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감옥 속의 인연들 — 김학민이 전한 뒷이야기

이날 좌담에서 청중의 몰입을 끌어낸 대목은 리영희와 사적 인연을 맺어온 김학민 자문위원의 회고였다. 연세대 졸업 후 한길사 편집장, 학민사 대표를 지낸 그는 1970년대 학생운동 시절 감옥에서 리영희라는 이름을 처음 접했다고 전했다. 당시엔 동명이인의 다른 언론인과 혼동할 정도로 정보가 단절된 시절이었으나, 감옥 안에서 『전환시대의 논리』 출간 소식을 들은 뒤 출소 후 그의 책을 직접 편집·출간하는 인연으로 이어졌다고 회고했다.

김학민은 리영희가 감옥 안에서도 결코 수동적이지 않았던 일화를 전했다. 1977년 광주교도소 복역 당시 재판 대응을 위해 밖에서 통계 자료 등을 몰래 들여보내 주었는데, 이를 도운 인물 중에는 말단 교도관 전병용이 있었다. 그는 해직과 구속 위험을 무릅쓰고 양심수들을 도왔으며, 훗날 교정 당국이 그를 표창하는 아이러니도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는 송건호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등이 증인으로 나서 유리한 증언을 하기도 했다.

또한 1977년 나온 『우상과 이성』 초판은 압수되어 남아 있지 않은 반면, 1980년 판본은 도서관에서 확인되는 뒷이야기도 소개됐다. 계엄령 하 서울시청 지하 검열실에서 방대한 분량을 읽어야 했던 검열관들의 고충과 이전 판본과 동일함을 내세워 통과를 받아낸 과정이 전해져 웃음을 자아냈다. 이러한 에피소드들은 표현의 자유가 봉쇄된 시절 지식인의 글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수많은 이의 위험한 조력이 필요했음을 보여준다.

청년 패널들이 처음 만난 리영희

이번 포럼에서 가장 인상적인 지점은 리영희를 만나본 적 없는 청년 세대 패널들이 그의 방대한 저작을 읽고 소회를 전한 데 있었다.

경기평화교육센터 청년 활동가 패널은 정치외교학 전공자임에도 리영희라는 이름을 처음 접했다고 솔직히 밝혔다. 대학 도서관에서 『우상과 이성』이 최근 10년간 단 두 차례 대출되었고 그중 하나가 자신이라는 사례를 통해 오늘날 청년 세대와 리영희 간의 단절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는 대담집 『대화』를 읽으며 청년 세대가 잃어가는 것은 인물 자체가 아닌 '질문하는 태도'라고 진단했다. 정답 맞히기엔 익숙하지만 질문엔 주저하는 오늘날, 리영희의 시대가 '국가와 이념'의 우상에 맞섰다면 지금은 '나의 확신'을 성찰할 때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또 다른 청년 패널은 『대화』 속 "사상의 자폐증은 자살이다"라는 문장이 깊이 남았다고 전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비판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며 사고를 멈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700쪽이 넘는 『대화』를 하루 만에 완독했다는 그는 역사를 교과서 속 서술이 아닌 개개인의 고통스러운 삶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며, 역사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소회를 전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패널은 2020년 군포 산본으로 이사하며 지역사회를 통해 리영희를 접한 사연을 전했다. 1988년 한겨레신문 창간 당시 아버지가 구독하던 지면에서 처음 이름을 접했던 기억과 함께, 리영희기념사업회의 '발자취 기행'을 통해 윤영자 여사가 지키는 산본 자택 서재를 방문한 경험을 나눴다. 앉은뱅이책상 위 읽다 만 책과 책장 사이 감춰진 술병 등은 '전설적 지식인'이 아닌 인간적인 리영희를 느끼게 했다.

오늘날 왜 다시 리영희인가

이날 포럼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질문은 '왜 지금, 다시 리영희인가'였다. 패널들은 오늘날 정보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를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정보가 일방적으로 하달되어 부족했던 반면, 오늘날은 정보가 넘쳐나 선호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접하면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새로운 사회적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진단이었다. AI 기술의 확산으로 스스로 사고하는 훈련의 기회가 줄어든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리영희가 평생 강조했던 것은 특정한 이념적 결론이 아니라, 권위나 통념에 안주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해 스스로 사고하는 태도, 그리고 그 결과를 감수할 용기였다. 교육 현장의 패널은 이러한 '질문하는 자세'와 '사고하는 힘'이야말로 오늘날 교육이 다시 화두로 삼아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리영희가 다룬 개별 사건들은 시대와 함께 지나갔지만, 사건을 대하던 그의 지적 태도와 진실을 향한 집요함은 세대를 넘어 여전히 유효한 질문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 포럼의 잠정적 결론이었다.

맺으며

한 시간 반 남짓 진행된 이날 포럼은 화려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패널들은 리영희의 방대한 사상 세계를 다 이해하지 못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앞으로 더 깊이 읽고 배우겠다는 다짐으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완결된 정답이 아닌 계속되는 질문으로 자리를 마쳤다는 사실 자체가 어쩌면 리영희가 평생 지향했던 지적 태도와 가장 닮아 있는 결말이었다.

경기사회포럼 측은 이날 행사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밝히며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후원을 당부하고 마무리했다. 리영희가 감옥과 해직을 오가며 지켜내고자 했던 것이 한 사회가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자유였다면, 그 자유를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이어줄 것인가라는 질문은 이 조촐한 지역 포럼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었다.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소수의 활동가가 255개 위원회를 감시하다

비영리 시민단체에서 일한다는 것은 늘 자원의 부족을 안고 간다는 뜻이기도 하다. 인력은 적고, 예산은 빠듯하며, 분석해야 할 행정 정보는 방대하다. 지방자치단체 하나만 해도 수십에서 수백 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수조 원 단위의 예산이 집행되며, 수천 건의 행정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 모든 것을 소수의 활동가들이 수작업으로 추적하고 분석해 시민에게 알리는 것은 구조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대전참여연대)는 2026년 5월, 대전시 행정의 불투명성과 선거 공약의 편향성을 고발하는 두 건의 전수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첫째, 대전시 255개 위원회의 운영 실태 분석 결과, 17.3%(44곳)는 최근 4년간 회의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았고, 41.2%(105개)는 연평균 1회 미만에 그쳤다. 특히 개최된 회의(2,489회) 중 63.8%의 결과가 비공개 처리됐으며, 도시계획위원회(87회)와 주택건설사업통합심의위원회(43회) 등 주요 위원회는 위원 구성 및 회의 결과를 단 한 건도 공개하지 않았다.

둘째, 지역 시민단체들과 합동으로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선거공보물 공약 2,920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89%가 개발·시설 중심 공약에 편중된 반면, 기후정의·성평등·시민참여·평화 공약은 5%에 불과했다.

이 사례들은 소수 활동가들이 어떻게 이처럼 방대한 공익 데이터를 분석해냈는지, 그리고 향후 효과적인 데이터 감시 활동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과제를 남긴다.

공공데이터 감시란 무엇인가 ㅡ 민주주의의 기반으로서의 정보

대전참여연대의 활동을 이해하려면 '공공데이터 감시'라는 개념부터 살펴야 한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민이 정부의 행위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어떤 결정이, 누구에 의해, 어떤 과정을 거쳐 내려졌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시민은 판단할 수도, 개입할 수도 없다. 이 원칙이 제도적으로 표현된 것이 정보공개 제도이고, 시민단체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행정의 투명성을 추적하는 것이 공공데이터 감시 활동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는 지자체 홈페이지와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일정 수준 공개된다. 하지만 공개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해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예컨대 255개 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일일이 방문해 엑셀로 정리하고 통계를 내는 작업은 수십 시간이 소요되는 단순 반복 업무다. 이는 인적 실수의 위험이 크고 정기적인 재분석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때 기술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웹 크롤링, 데이터 정리 자동화, 시각화 도구는 이러한 작업을 자동화하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으며, 생성형 AI의 등장은 그 가능성을 한층 더 확장시키고 있다.

공공데이터로 행정을 비추다 ㅡ 대전참여연대 활동의 의의

대전참여연대의 255개 위원회 전수 분석과 공약 분석 발표는 다층적인 의미를 지닌다.

첫째, 2021년 이후 5년 만에 수행된 추적 조사다. 위원회 수가 219개에서 255개로 16.4% 늘었음에도 투명성 지표는 개선되지 않거나 후퇴했음을 비교를 통해 입증했다.

둘째, 구체적인 수치로 반박 불가능한 근거를 제시했다. "2,489회 회의 중 63.8% 비공개"라는 명확한 데이터는 당국의 반론을 막고 여론 형성과 정책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됐다.

셋째, 회의 개최율, 정보 공개율과 함께 성별 균형까지 아우른 다층적 분석이었다. 여성 참여율 법정 기준(40%) 미달 위원회가 61.1%, 여성 위원이 한 명도 없는 곳이 23개에 달함을 파악해냈다.

공약 2,920건 분석 역시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후보들의 공약을 가치 기준으로 분류·재평가한 작업으로, 유권자에게 객관적인 가치 판단의 근거를 제공했다.

자동화가 가져올 변화 ㅡ 산업공학적 시각으로 보는 시민단체

산업공학(IE)의 핵심인 '프로세스 최적화'를 시민단체의 데이터 감시 활동에 적용하면 작업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대전참여연대의 전수 조사 과정을 분해해 각 단계별로 자동화를 도입하면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데이터 수집·정리 단계에서는 255개 페이지를 직접 방문하는 수작업 대신 파이썬 크롤러를 활용해 수집 시간을 수십 분의 일로 단축할 수 있다. 분석 단계에서는 공약 2,920건 분류와 같은 텍스트 범주화를 생성형 AI가 초안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하는 방식을 통해 속도를 높인다. 시각화 단계에서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나 태블로를 활용해 작성 시간을 줄이고 실시간 대시보드로 주기적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자동화는 단순한 시간 절약을 넘어선다. 산업공학의 '린(Lean) 방식'처럼 단순 반복이라는 낭비 공정을 줄임으로써, 활동가가 정책 제언이나 시민 소통 같은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소수 인력으로도 더 넓은 영역을 더 자주, 빠르게 감시하는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다.

시빅테크의 등장 ㅡ 기술이 시민사회의 손에 들어올 때

'시빅테크(Civic Technology)'는 디지털 기술로 시민 참여를 강화하고 공공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과 생태계다. 정부가 아닌 시민이 기술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전자정부 서비스와 구별된다.

한국에서 시빅테크의 잠재력이 드러난 대표적 사건은 2020년 코로나19 공적 마스크 앱 개발이다. 정부가 마스크 재고 데이터를 API로 공개하자 이틀 만에 200여 명의 시빅해커가 앱을 개발했고, 이 경험을 계기로 '코드포코리아(Code for Korea)'가 결성됐다.

코드포코리아는 2020년 2월 빠띠 활동가들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공공데이터 공개 요청 제안서에서 출발했다. 요청 데이터가 공공 API로 제공되며 정부의 재난 시 공공데이터 개방 기조 수립과 14만 건 이상 데이터 공개 방침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후 데이터 품질 평가와 크롤링 활동 등을 이어오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데이터 액티비즘의 철학적 기반을 제공한다. 공공 데이터 공유로 정부 투명성을 높이려는 이 운동에 대해 빠띠는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 액티비즘과 거버넌스'를 연구하며 시민의 데이터 역량이 민주주의의 기반임을 강조한다. 정부가 놓친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적 접근이 이들의 핵심 철학이다.

주목할 점은 기술 전문가만이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엔지니어 외에 기획자, 디자이너, 변호사, 시민운동가 등 다양한 인원이 참여하는 만큼, 대전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가 데이터 활동을 펼칠 때 시빅테크 생태계와의 연결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시빅테크와 시민단체의 협력 ㅡ 남은 과제

기술의 잠재력이 크다고 해서 모든 시민단체가 당장 파이썬 코드를 짜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현실적인 장벽이 있다.

우선 기술 역량의 문제다. 대부분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프로그래밍 전문가가 아니다. 파이썬 크롤러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는 최소한의 기술 지식이 필요하고, 이를 내부에서 습득하거나 외부에서 조달해야 한다. 코드포코리아 같은 시빅테크 커뮤니티와의 협력이 이 문제의 현실적인 해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데이터 접근성의 문제도 있다. 한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은 많이 향상됐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행정 정보는 기계가 읽기 어려운 PDF 형태나 비정형 구조로 제공된다. 크롤링이 기술적으로 가능해도, 실제 데이터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면 후처리 작업이 상당히 필요하다. 공공데이터 개방의 질을 높이는 것은 시민단체뿐 아니라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한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은 분명하다. 대전참여연대가 수작업으로 해낸 일을 기술의 도움으로 더 빠르고 정확하고 자주 반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행정의 투명성을 감시하는 시민사회의 역량은 비교할 수 없이 강화된다. 결국 공익활동의 자동화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협력의 문제다.

경기도 공익활동 생태계에 주는 시사점

 

대전참여연대의 사례와 한국 시빅테크의 경험에서 경기도 공익활동 생태계가 참고할 수 있는 점은 세 가지다.

첫째, 소규모 단체도 데이터 기반 감시를 수행할 수 있다. 대전참여연대는 거대 조직이 아님에도 255개 위원회 전수 조사와 2,920건의 공약 분류를 해냈다. 이미 공개된 공공데이터와 지자체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출발점이다.

둘째, 시빅테크 커뮤니티와의 연결이 역량을 증폭시킨다. 코드포코리아처럼 기술을 나누려는 커뮤니티와 경기도 공익단체가 협력하면 공공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를 통해 공익 임팩트를 높일 수 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이 연결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셋째, 기록이 장기적 변화의 힘이다. 대전참여연대가 2021년과 2026년 분석을 비교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 기록이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공익활동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공개하는 아카이브 작업은 단기 보고서를 넘어 장기적 추적과 비교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

마무리 ㅡ 투명한 행정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대전시의 255개 위원회 중 절반에 가까운 위원회가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대전참여연대가 그것을 찾아내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 전까지는 데이터는 있었지만, 분석된 적이 없었다. 정보는 존재했지만, 아무도 연결하지 않았다.

민주주의는 투명한 행정 위에서만 작동한다. 그리고 투명한 행정은 누군가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물어보고 기록해야 가능해진다. 대전참여연대가 해온 일이 그것이다. 앞으로 데이터 기술이 그 손을 강화해준다면, 더 적은 힘으로 더 넓은 행정을 감시하고, 더 많은 시민에게 더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술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다. 그리고 그 도구를 시민의 손에 쥐어주는 것, 그것이 시빅테크가 공익활동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담벼락을 넘는 일요일

나는 '월담'이라는 이름을 그저 예쁜 은유쯤으로 생각했다. 담을 넘는다, 라니. 시적이라고만 여겼다. 그런데 그 이름의 내력을 알고 나면 은유는 사라지고 구체적인 얼굴이 남는다.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은 2013년,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권리찾기 모임'이라는 긴 이름으로 시작했다. 모임이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정식으로 얻은 건 2021년 10월이다. 8년이 걸렸다. 그 사이 이름은 짧아졌지만 무게는 더 무거워졌다. 담을 넘는다는 건, 공장과 공단 사이에 놓인 담벼락 하나를 넘는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개별 사업장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지역의 노동자들이 함께 서겠다는 선언이기도 했다.

반월·시화공단은 자동차 부품과 휴대전화 부품을 만드는 작은 공장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동네다. 전국에서 불법 파견과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곳이기도 하다. 노동자는 많은데 목소리는 작다. 사업장이 작을수록 노조를 만들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다. 월담은 그 작음을 이유로 아무도 지켜주지 않던 자리에 들어가,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를 외치고, 원·하청의 사슬을 공론화하고, 안산과 시흥에 사는 노동자라면 누구든 들어올 수 있는 노동권 공부 모임을 꾸려왔다. 임금 협상만 하는 조직이 아니라, 인권이 지켜지는 동네를 만들겠다는 조직이라는 말은 그래서 과장이 아니다.

-. 일요일에만 열리는 문

안산역 동측 공영주차장, 월담노조 사무실 안이었다. 그 안에 새로운 문 하나가 생겼다. 안산시흥이주노동자상담소, 2026년 5월 17일에 문을 연 곳이다.

안산과 시흥에는 16만 명이 넘는 이주민이 산다. 반월·시화공단은 이들의 노동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구조다. 그런데도 많은 이주노동자는 언어 장벽과 불안정한 비자, 정보 부족 속에서 인권을 침해당한다. 실제로 공단 노동자의 55.74%가 인권 침해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상담소는 이 숫자를 뒤에 두고 만들어진 공간이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월담노조, 이주노조, 경기이주평등연대가 뜻을 모았다.

이 상담소가 다정한 이유는 문을 여는 시간에 있다. 평일 오후에는 아무도 올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만 문을 연다. 그 세 시간 안에 노무사가 임금 체불과 산업재해와 부당해고를 상담하고, 변호사가 민형사상의 어려움을 듣고, 행정사가 체류 자격과 비자 문제를 함께 들여다본다. 홍보물은 14개 언어로 만들어졌다. 서울예대 노학연대모임 '불나비'의 학생들과 지역 시민들이 자원 활동가로 앉아 상담 기록을 돕는다. 거창한 말이 필요 없는 구조다. 그저 문을 열어놓고, 올 수 있는 시간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다리는 것. 다정함도 이렇게 시스템으로 설계될 수 있다는 걸 나는 그 문 앞에서 새삼 생각했다.

-. 광장의 손팻말들

2026년 5월 17일, 상담소 개소식보다 먼저, 광장에서는 집회가 있었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주최한 migrant workers' rally였다.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라, 강제노동을 철폐하라,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마이크를 타고 광장에 퍼졌다.

각국의 노동자들이 돌아가며 연대사를 했다. 발음은 저마다 달랐지만 문장의 결은 비슷했다. 어떤 이의 손에는 사진이 들려 있었다. 오물이 넘치는 이동식 화장실, 안전 장비없이 일하는 작업환경, 창문도 없는 비닐하우스 기숙사 방 사진이었다. 이동식 화장싱의 오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사람도 있었다. 손팻말의 문장은 짧았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 짧아서 오히려 무거운 문장들이었다.

이 요구가 왜 이렇게 절박한지는, 상담소가 다뤘던 사례 하나를 알면 이해가 빨라진다. 개소식 후 바로 이루어진 첫 상담은 한 캄보디아 노동자가 회사 기숙사로 배달된 법원 서류를 제때 전달받지 못했다. 서류는 한국어로만 쓰여 있었다. 내용을 알 수 없으니 정식 재판을 청구할 기회조차 놓쳤고, 하마터면 강제 출국 위기까지 갈 뻔했다. 상담소는 정식재판 청구권을 되살리는 절차를 도왔다. 월담노조와 상담소는 이 문제를 개인의 불운으로 남겨두지 않고, 대법원 앞 기자회견을 통해 '약식명령서 모국어 번역 의무화'를 요구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광장의 손팻말과 상담소의 서류 한 장은, 알고 보면 같은 싸움의 다른 얼굴이었다.

-. 담을 넘은 후에

리본을 당기는 순간의 박수는 크지 않았다. 대단한 세리머니도 없었다. 그러나 그 작은 문 너머에 노무사와 변호사와 행정사가 앉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안도감이었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팻말의 문장들과 숫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55.74퍼센트, 16만 명, 14개 언어, 일요일 오후 세 시간. 숫자는 차갑지만, 그 뒤에 놓인 얼굴들은 뜨거웠다. 월담(越牆)이라는 이름의 노조는 이제 공장 담벼락뿐 아니라 언어의 담, 제도의 담, 무관심의 담까지 넘으려 하고 있다.

거리는 다시 평소의 얼굴로 돌아갔다. 베트남 식당에서는 여전히 고수 냄새가 났고, 사람들은 각자의 걸음으로 흩어졌다. 그러나 안산역 동측 공영주차장 한켠, 상담소의 불은 다음 일요일에도 켜질 것이다. 조합원으로, 후원인으로, 통역 서포터즈로 이 담을 함께 넘을 사람이 있다면 그 불은 더 오래 켜져 있을 것이다. 담을 넘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니까.

월담노조와 이주노동자상담소는 차별의 벽 때문에 움츠러들었던 노동자들이 다시 어깨를 펴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작은 씨앗입니다. 일요일 오후, 안산역을 지나다 마주치는 이 따뜻한 공간에 여러분의 응원 한 자락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산시흥 이주노동자 상담소는

1. 문턱을 낮춘 ‘일요일’ 상담소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됩니다. 안산역 동측 공영주차장 내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전문가들의 무료 전문 상담소

단순한 조언을 넘어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전문가들이 직접 나섭니다.

* 노동 상담: 임금 체불, 산업 재해, 부당 해고 등 (노무사)

* 생활 법률 상담: 민·형사상 법률적 어려움 (변호사)

* 비자(체류) 상담: 체류 자격 및 비자 문제 (행정사)

3. 다국어 지원 및 자원 활동처

14개국어로 된 홍보물을 제작하여 이주 커뮤니티에 상담소의 존재를 알리고 있으며, 서울예대 노학연대모임 ‘불나비’ 학생들과 지역 시민들이 자원 활동가로 참여하여 상담 기록과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상담소는 이주노동자가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우리 곁의 ‘사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합니다.

 

함께하는 방법

1. 조합원 가입: 공단의 변화를 위해 월담노조의 운영과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후원인 참여: 월담노조와 상담소가 지속 가능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3. 자원 활동: 언어별 ‘통역 서포터즈’나 상담 내역을 관리할 자원 활동가들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상담소 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안산역 동측 공영주차장 내 월담노조)

* 상담시간: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5시

* 문의전화: 031-491-2460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뉴스레터 필진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필자의 의견과 관점이 담길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헌국회 개원식 후 일동 기념사진(출처_위키백과)

다시 쉬는 날이 된 7월 17일

7월 17일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된 1948년 이듬해부터 국경일․공휴일이었다. 국경일(國慶日)은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는 날이니 헌법을 제정한 날이 빠질 수 없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1949년 10월 1일 제정되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을 국경일로 삼았다. 2005년에 한글날이 추가되었다. 주 5일제 도입으로 2008년부터 제헌절과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올해부터 둘 다 다시 공휴일이다.

공휴일(公休日)은 국가에서 정하여 쉬는 날이다. 특별하게 해야 할 일이 있는 게 아니니 각자가 원하는 대로 쉬면 된다. 설날이나 추석은 전통적으로 하는 의례가 있지만, 제헌절은 그렇지 않다. 어린이날엔 어린이를 위해 뭔가를 하면 좋지만, 그렇다고 그날만 어린이를 존중하고 아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어버이날이 공휴일이 아니라고 어버이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다.

공휴일로 정하는 일은 꼭 그날만이 아니라 늘 함께 그날의 의미를 새기자는 뜻이다. 제헌절에 ‘함께 쉼’(共休) 역시 평소에도 헌법의 의미를 생각하고 실천하자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먼저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되는 과정부터 헌법 관점에서 살피자.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국경일법과 달리 2021년 7월 7일에서야 제정되었다. 그 이전에 공휴일의 법적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1949년 6월 4일 제정된 이래 개정되었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으로서 대통령령이다. 엄밀하게는 모든 시민이 함께 쉬는 게 아니라 관공서가 쉬는 것이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헌법 제40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정할 수 있다(헌법 제75조). 헌법 제정 이후 한참 동안 공휴일제도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았다. 공휴일인 제헌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헌법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까닭이다.

 

헌법은 시민의 법이다

대개의 법령은 시민의 생활을 규율 대상으로 한다. 즉, 시민은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은 다르다. 거의 모든 헌법 규정은 시민에게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에 의무를 지우는 내용이다.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의 의무나 국방의 의무조차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헌법적 제한에 따라, 시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 부과가 전근대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법치주의에 따라 통제한다. 헌법은 제정 주체도 법률과는 다르다.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다(헌법 제53조 참조). 헌법은 ‘대한 국민’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헌법전문, 헌법 제130조 제2항). 헌법은 명실공히 국민의 법이고 시민의 법이다.

 

국민은 주권자로서(헌법 제1조 제2항) 하나의 의사를 가진 통일체이다. 시민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의미한다. 기본권의 주체인 ‘모든 국민’은 시민을 말한다. 어찌 보면 모순이다. 시민의 생각은 다 다른데, 그 의사를 하나로 모아 하나의 국가 의사로 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순적인 시민과 국민을 이어주는 게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직업 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의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이고, 직업 정치인의 정치는 시민의 정치 활동을 전제로 한다. 시민의 참정권을 비롯하여 탄핵 제도는 다양한 헌법 제도는 시민의 대표를 시민이 통제하는 장치다. 국민은 개헌을 통해 민주주의 제도를 얼마든지 새로이 창설할 수 있다.

시민은 자신의 개인적 자유를 누리면서 공적인 이익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존재다. 한국 사회에서 민주시민이라는 말은 시민의 공공적 성격을 강조하려고 ‘민주’를 덧붙인 것이다. 정치를 정치인에게만 맡겼더니 모든 시민의 권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직접 민주제 또는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시민의 직접 결정 또는 참여가 필요하게 되었다.

 

함께 쉬어야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서구의 근대 입헌주의에서 피선거권은 물론 선거권도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먹고 사는 문제로 골몰하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만 돌볼 뿐 함께 살아가는 공적 문제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오늘날 레저(leisure)는 취미 생활에 한정되는 느낌의 용어지만, 넓은 의미의 ‘쉼’은 생계 외에 사적 활동과 함께 공적 활동을 보장하는 전제 조건이다. 혼자 쉬지 않고 함께 쉬어야 함께 결정해야 할 일을 상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제 1호 유진오-제헌헌법 초고 (출처_국가기록원)

 

제헌헌법이 품은 공익의 정신

제헌헌법을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라는 제5조가 눈에 띈다. 공공복리(公共福利)는 지금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등장한다. 공휴일(公休日)에 함께 쉰다는 공휴(共休) 의미가 담긴 것처럼 ‘공공’(公共)은 국민의 삶과 시민의 삶이 결합한 개념이다. 공공복리는 사회 전체로서 공익(公益)과 공동의 이익으로서 공익(共益)을 함께 말한다.

제헌헌법은 위의 제5조 외에도 전문(前文)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문구는 현재 헌법의 전문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제헌헌법 이래 대한민국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자유주의적 또는 정치적 민주주의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 그리고 문화적 민주주의까지 포괄한다. 제헌헌법의 기초자인 유진오는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가 제헌헌법의 기본이념이라고 말한다. 과거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 즉 각인의 자유를 정치적으로 확보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에서도 각인의 자유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인의 자유는 자유방임주의가 아니다.

 

자유방임주의 체제에서는 우승열패(優勝劣敗)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약자는 도리어 자유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상례(常例)라는 것이다.

- 유진오, 제헌헌법의 기초자

 

제헌헌법 제5조는 제84조로 이어진다. 즉, 대한민국의 경제질서가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시민들이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해야 함께 쉼이 가능해지고 거기에서 민주주의 정치가 활성화한다. 시민들이 연대하여 공공의 복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그것을 위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소수자 또는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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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례와 공익활동 — 헌법 정신의 구체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로고

 

경기도에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 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그 목적은 경기도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고 공익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조례 제1조).

 

시민사회는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 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 활동의 영역이다(조례 제2조 제2호). 공익 활동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이다(조례 제2조 제4호). 이때 시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도 포함한다(조례 제2조 제1호).

 

위 조례의 기본 원칙은 각 주체가 상호 간의 다양성, 자발성 및 창조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다(조례 제3조 제1항).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 정신의 구체화다.

 

공화국은 군주가 통치하지 않는 국가의 의미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들이 함께 결정하는 정치 체제다. 모든 시민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모든 영역에서 동등해야 하므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 또는 계층이 우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지 않는 체제다.

국민 또는 시민은 주권과 기본적 인권의 주체로서 국가의 명령에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신민(臣民)이 절대 아니다. 헌법은 인권의 주체 자격에서 국적을 따지지 않고 외국인에게도 인권을 보장한다.

 

헌법의 민주공화국은 지금의 현실을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실천해야 하는 과제 개념이다. 조례가 제시한 다양성, 자발성, 창조성은 시민으로서의 실천 목표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의 관계는 일차적으로는 시민과 국가의 관계다. 모든 국민, 즉 시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0조 제1문).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제1문).

헌법에서 시민과 시민의 관계는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민주공화국은 시민의 자발성과 창조성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새로운 공화주의에서는 국가의 공적(公的) 영역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共同) 결정을 강화한다. 위의 조례에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조례 제7조)와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조례 제15조)를 설치한 맥락이다. 위원회와 센터는 시민의 의사와 참여 그리고 활동을 매개한다. 이들 조직은 기존의 선출직 공직자 또는 일반공무원과 나란히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중간 조직으로서 공공적 민주 정치를 확장한다.

 

민주공화국은 시민들을 나누지 않는다

사실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다르다. 때로는 상충한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은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제로섬 게임 상태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반면, 권위주의 통치 체제는 오히려 시민들을 분리하여 통치(divide & rule)한다.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내국인과 외국인 등을 구별한다.

민주공화국은 서로 다른 집단 사이에 반목이 생기지 않도록 제3의 길을 찾거나 조정과 타협을 끌어내려 한다. 시민들 사이 이해 충돌이 생길 때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일은 민주공화국의 공직자, 정치인, 시민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헌법은 시민이 직점 써 나가는 혁신의 법이다

헌법은 종이 위에 글자로 쓰인 법전이 아니다. 헌법은 시민이 매일매일 직접 써나가는 혁신의 법이다. 헌법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활짝 열려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 고민은 누가 집권하도록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민주시민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 삶만 돌보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스러운 삶에 무관심 하다거나 사회의 부정의에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을 스스로 꾸려 가면서도 동료 시민과 함께 끊임없이 말하며 곁에 설 수 있는 사람이다.

 

개헌은 조문 수정이 아니라 시민의 실천이다

우리는 제헌 78주년을 지나면서 제헌헌법을 계승하면서도 핵의 위험과 기후 위기의 시대를 헤쳐 나가야 하는 헌법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제헌헌법은 최초의 헌법인 점에서 헌법을 제정한 후에 그것을 구체화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순서를 밟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개헌은 단순히 헌법 조문을 수정하는 일이 아니다. 시민들의 실천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국회의 법률로써 해결하려 노력하고, 그것만으로 해소할 수 없는 문제를 찾아 국민적 합의를 거쳐 헌법에 담아내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헌 문제는 시민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는 추상적인 수사(修辭)에 머물거나 시민의 삶과 동떨어진 국가 조직의 변경 사안에만 골몰하게 된다.

시민의 민주주의적 결정은 의회를 통한 방법 외에도 때로는 유권자 범주를 넘어서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또는 지역에 터 잡은 주민들의 직･간접적 의사결정을 통해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의 재배치야말로 헌법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정치인이 개헌을 말할 때, 시민이 물어야 할 것들

제헌의 주체가 국민 또는 시민이므로 개헌의 주체 또는 국민 또는 시민이다. 제헌절이 공휴일인 의미는 7월 17일 하루의 휴일에 머물지 않는다. 공휴일이 된 제헌절은 민주시민이 함께 인간다운 삶과 쉼을 누리고 민주 공화주의의 정치를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늘 고민해야 하는 출발점이 되는 날이다.

누군가 87년 헌법이 문제라고 말한다면, 그 헌법 탓에 국회에서 입법하지 못한 법률이 무엇이 있냐고 되물어야 한다. 특히 정치인이 헌법을 고치자고 말한다면, 다음을 따져 물어야 한다.

·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 일인지,

· 그걸 위해 어떤 입법 활동을 했는지,

· 개헌 이후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 목표하는 바를 성취할 것인지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를 결집한 국민의 의사는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누가 대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바로 곁의 사람들과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묻고 살피며 돌보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온다.

 

내가 곧 헌법이 된다

인간다운 존엄한 삶을 살 권리의 주체는 각자 시민으로서 다 다르지만,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나의 인간다운 삶이 전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민주시민으로서 공익을 생각한다고 함은 내가 가장 마지막에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자리에 서는 일이다. 내가 존엄한 존재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완전무결한 사회가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는 아니다. 우리는 늘 국가 또는 사회의 부정의와 마주칠 수밖에 없다. 그때 내가 부정의에 대해 항의하고 소수자 또는 약자 편에 설 때, 내가 그리고 우리가 곧 헌법이 된다.

 

제헌절, 우리 시대의 '제헌'을 시작하는 날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78년이 지나는 시점임에도 우리는 1945년 해방 이전과 해방 직후 또한 한국전쟁과 권위주의 시대에 있었던 부정의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더욱이 기후 위기와 같은 지구 차원의 문제 역시 풀어야 한다. 그렇기에 더더욱 헌법의 밑바탕에 인권, 민주주의, 시민, 공익, 지방자치 등의 기초를 다지면서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그래야 공휴일(公休日)이 된 제헌절이 공존과 공생을 위한 시작일이 되어 우리는 우리 시대 ‘제헌’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