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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웹진

  • 에이징(aging)은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 물질, 시스템 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거나 쇠퇴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나이가 들어간다, 노화가 진행된다는 의미이다. 이는 어느 특정 생명체 혹은 비 생명체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공평하게 적용된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에이징이라는 말을 흔히 듣는다.

    에이징을 인구학적으로 표현하면 개인 또는 인구가 노령화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인지적, 감정적, 그리고 사회환경적 변화와 영향을 포함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라고 한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 간다는 것은 신체 기능이 약화되고 인지 기능이나 기억력, 학습 능력이 감퇴하며 사회적 연결망이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특히, 건강, 외로움(고립·소외), 경제적 빈곤은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건강은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건강한 노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경제적 빈곤은 연금 제도 강화, 의료비 지원 정책 확대, 노인을 위한 경제적 자립 지원 프로그램 등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기술과 문화의 변화 속도가 노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노인들은 종종 자신이 사회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낄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그 변화를 크게 느낄 수 있으며, 사회적 참여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일상에서 디지털 기술활용 능력 여부에 따라 건강과 경제적 빈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고령 인구의 사회적 참여와 평생교육, 디지털기기 활용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디지털 에이징(Digital Aging)**은 노인이 디지털 기술과 관련하여 겪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용어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노인들이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디지털 관련 도전과 기회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디지털 에이징은 기술적 능력의 발달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이 노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괄하고 있다.

    다른 뜻으로는 정보통신기술을 잘 사용하며 나이드는 것. 스마트폰, 컴퓨터를 활용해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자는 의미도 있다.

     

    디지털 에이징 교육의 대상은 주로 노인(1930~40년대 태어나신 분)들이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세부 그룹으로 나눌 수 있고, 다양한 요소에 따라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에이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장소와 방법으로 교육 장소는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하며, 노인들의 다양한 필요와 요구를 충족한 지역사회 센터, 노인 복지관, 도서관, 경로당, 노인대학 등이 있다.

     
     
     

    교육 내용은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개인 정보 보호, 키오스크 활용, 일상생활에서의 기술 활용(온라인 뱅킹, 모바일 결제, 계좌 관리, 온라인 공공 서비스), 기본 기능 익히기, 고급 기능 활용, 건강 관리, 사회적 소통 및 여가 활동 등이 있다.

     

    디지털 에이징 교육을 지원하는 방법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지원, 교육 장소 및 장비 제공, 온라인 학습 자원 활용, 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속적인 지원과 피드백, 홍보 및 접근성 향상 등이 있다.

     

    이번 웹진을 통해서 디지털 에이징 강사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3가지를 공유하고자 한다.

    먼저, 교육 대상자인 노인들의 문화와 생활방식을 이해해야한다. 이 세대는 전통적인 방식의 교육과 생활 방식을 경험한 세대이며, 디지털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1980년대 훨씬 이전의 사회에서 성장해 왔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강점 중심의 시각으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 바로 디지털 에이징 교육을 통해 정보의 격차로 발생하는 사회적 소외와 고립에서 벗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한다.

    그리고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교육은 이러한 필요와 수준에 맞추어 설계되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부터 시작해야 한다.

    전원 켜기/끄기, 화면 터치, 버튼 및 아이콘 사용법. 기본적인 설정 조정(언어 설정, 밝기 조정 등), 긴급 전화, Wi-Fi 연결 방법, 데이터 사용 설정, 앱 다운로드 및 설치 방법, 자주 사용하는 앱(전화, 메시지, 캘린더 등) 사용법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난이도를 높이는 방식과 반복적인 학습과 실습을 통해 기술을 체계적으로 익힌다.

    온라인으로 병원 예약하는 방법, 금융 앱 사용법, 메시지 보내기와 같은 주제들은 7~80대 연령층이 활용하기에는 복잡한 절차가 많아 병원 예약하는 방법, 금융 앱 사용은 상당한 습득 시간이 소요된다.

     

    두 번째는 강사가 가져야 할 소양이다. 강사는 모바일 기기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깊은 이해, 효과적인 교육 콘텐츠 설계와 교수법에 대한 지식, 기술적 문제를 신속하게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학습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최신 기술 동향과 교육 트렌드를 분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기술 용어와 같은 낯설고 어려운 언어보다는 친숙한 언어와 예시를 사용하고 낯선 사람들보다는 친숙한 또래 친구 또는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교육 참여에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지자체나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양성하는 강사는 8회에서 10회 과정으로 하루 4시간이 진행된다. 디지털생활 문해교육 이해, 강사가 알아아 할 IT지식, 노인학습자 이해, 키오스크 활용, 앱 활용, 강의계획서 작성 및 활용 및 시연 과정을 통과하여야 한다.

    그러나 디지털 에이징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강사를 선발 과정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보다 꼼꼼한 면접과 전문화된 강사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노인층의 디지털 기술 이해도는 개인마다 다르므로, 교육 과정은 이를 고려한 맞춤형으로 진행되고 강사도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디지털 에이징 교육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각 지역 지자체, 복지관, 종교 단체 등의 지원 단체를 통한 지속적인 지원과 피드백을 통해 이들이 디지털 환경에 완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유는 경로당에서 이루어 지는 교육은 1~3회 정도로 단발성 교육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교육 이후에도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상담이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에이징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는 지역 경로당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내용은 배워서 뭐해?”, “배워도 금방 까먹는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전화통화만 하면되지”, “복잡하다”, “안 할란다라고 대 다수의 어르신들이 말씀하신다.

    그러나 몇 분은 아주 열성적으로 수업에 임하신다. “재미있다”, “하면 될 것 같다” “다음 시간에는 뭐하지?” 하며 물어 보신다.

     

     

    디지털 에이징 교육의 필요성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노인들의 자존감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늘려 나아감으로써 사회와의 연결 강화 및 고립감을 줄이고, 정신 건강 유지와 평생학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다.

    또한 소셜 미디어, 이메일, 화상 통화 등을 통해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건강 정보, 뉴스, 다양한 학습 자료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온라인 쇼핑, 은행 업무, 예약 시스템 등을 활용해 생활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디지털 에이징 교육 강사로써 필요한 3가지를 이야기해보았다.

    인구학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고연령층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노인 소외, 세대 간 갈등 심화,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어려움이 일상화된 현대사회 속에서 디지털 활용 능력 부족에 따른 디지털 격차 발생과 노인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교육을 통해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노인들이 디지털 에이징 교육을 통해 사회적 변화와 기술을 익히며 노화의 단계를 거쳐가고 있다. 이는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고 더불어 산다는 의미를 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노인, 디지털 약자가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이나 제도를 정책적으로 마련하고 디지털 정보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html?search_option_name=writer&category=all&search_option=&search_value=%EB%9F%AD%EB%B9%84%EA%B3%B5&orby=order_date

    디지털 격차를 넘어-디지털 에이징 교육의 현재와 미래
    럭비공

    조회수 32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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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826() 오후 14시부터 17시까지 4기 아카이브 에디터 3차 정기회의 및 공익활동 시민기록자양성교육이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실습으로 진행된 시민기록자양성교육 4강연의 주제는 숏폼 제작-구구절절 노잼설명 콘텐츠 너머 공익으로 후킹하기로 소프트콘컴퍼니 고승혁 대표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3차 정기회의는 동료 에디터들과 공익웹진 기획과정을 공유하고 공익활동 시민기록컨퍼런스 기획에 참여 주체가 기획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방향성을 갖고 에디터가 직접 기획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강의를 진행하신 고승혁 대표는 정치부 기자를 시작하여 점점 짧은 영상으로 바뀌는 콘텐츠를 다루는 미디어 역사의 전 과정을 직·간접적으로 겪었던 자신을 “100년을 달린 미디어 시간 여행자라고 소개했습니다. 40부 신문 발행본을 다수의 사람들이 돌려서 보던 시대, 원고 40~80매 원고를 매일 썼던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의 대중들은 50초 짜리 영상도 잘 보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

     

     

    대중은 글을 읽지 않는다. 대중이 어떻게 글을 읽게 할 것인가이 질문 자체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강사님의 말이 아마 이 강연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누가 뉴스를 보는가?”

    현재 방송하는 뉴스앵커의 이름을 기억하는가?”

    누가 신문 사설과 장문의 글을 읽는가?”

     

    달리기축구각자의 매력은 있지만 어떤 스포츠가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을까요? 또한 고양이, 강아지, 아기가 나오는 미디어콘텐츠는 특히나 현대인들에게 인기 많은 콘텐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재미'와 '대중들의 관심'만을 쫓을 수는 없습니다. 유머와 센스와 함께 생생한 정보를 담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21세기 매체 중 단연 인터넷을 활용한 짧고 집약된 매체는 규모와 성장 면에서 타의 미디어를 압도하고 있지만 짧으면서 논리와 의미를 담아내는 멘트는 없다라는 강사님의 말처럼 재미속에 의미를 담기 위한 방법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작성하려고 하는 현실의 사회문제를 다룬 공익에 대한 주제를 어떻게 풀어가야할까요?

    고승혁 강사님은 이를 보완할 방법으로 숏폼콘텐츠를 활용한 후킹1)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익적인 의미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영화, 드라마, 대중적인 밈, 적합한 노래가사를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게 활용하거나 리스티클2), ‘랭킹을 통해 후킹할 수 있는 썸네일 제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1) 후킹 : 사전적으로는 낚아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나 광고 마케팅 영역에서는 소비자의 관심을 즉각적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요소나 전략을 의미합니다. 기억에 남는 메시지나 이미지 등으로 구성됩니다.

    2) 리스티클 : 목록이라는 뜻의 리스트(list)와 기사라는 뜻의 아티클(article)을 합쳐 만든 신조어로 특정 주제에 관한 정보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식의 기사를 가리킨다.(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리스티클의 예로는 내가 00하는 5가지 방법!” ‘랭킹의 예로는 “00에서 인기있는 5순위 공개!” 등과 같이 대중들이 지나치지 않고 멈출 수 있는 문장예시도 공유되었습니다. 이후 에디터의 공익웹진으로 숏폼 시나리오 구성하는 실습시간을 가졌는데 감탄사를 자아낼만한 아이디어도 나와 추후 제작될 숏폼도 기대가 됐습니다.

    이번 강의시간은 공익웹진을 담아내는 예쁜 그릇을 만드는 방법을 풍성하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공익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의미재미를 잡는 후킹이 가능할지 더욱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4기 에디터 3차 정기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상반기 에디터분들의 웹진 발행물이 무려 총 101, 누적 조회수는 34,442건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에디터가 도민들에게 나누고 싶은 공익활동이 잘 전달되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익단체 활동이 많아 현장취재 에디터님들이 더욱 바빠지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다양한 공익활동 현장의 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기대도 커집니다.

    공유안건으로는 에디터 활동 점검, 상반기 활동에 대한 자가진단(잘된점, 어려운 점, 개선점 등)과 작성 예정 중인 콘텐츠 주제 공유 및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3개 분임별로 진행된 이번 시간은 동료 에디터의 고민을 함께 고민하여 걱정을 덜어내기도 하고 본인의 강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논의안건으로는 시민기록컨퍼런스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공익활동 기록활동가가 주체로 참여하는 행사인 만큼 에디터가 직접 방향성과 세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기에 더욱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행사제목, 기록활동가 네트워크 방법 및 공익웹진을 참여자에게 재밌게 공유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이야기했습니다. 4기 에디터분들의 깊은 고민이 담긴 기획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기록컨퍼런스 프로그램이 더욱 탄탄하게 구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현장스케치]3차 정기회의 및 공익활동 시민기록가양성교육(4차)
    럭비공

    조회수 151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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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과 정보를 전하기 위해서 발로 뛰어야 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얻는 대부분의 정보는 미디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정보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그만큼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 옳은 정보인지에 대해 늘 비판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미디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가 얼마나 성평등한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언제나 어떤 입장에 속해있기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평등에 대해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우리와 다른 입장을 가진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에서는 2024 군포시 양성평등문화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성인지·성평등 관점으로 보는 미디어 리터러시 시민강좌&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도 함께하시겠어요?

     

     

    [워크숍이 진행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전경]

    워크숍은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날의 강연은 성인지적 관점의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질문으로 만들어가는 변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워크숍 활동 자료]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성평등네트워크팀의 노새’(본명: 홍연지) 활동가가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사님은 미디어가 무엇인지에서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저는 지엽적으로 정보를 얻는 수단정도로 표현했었지만, 사실 미디어는 훨씬 넓은 의미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의미를 공유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콘텐츠를 매개하는 모든 수단을 말합니다. 전달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정보, 교육, 오락, 매체로 분류하거나 혹은 표현 형식에 따라 활자, 음성, 영상 세 가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미디어는 강력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영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법 등을 바탕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법적 규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미디어가 지니는 파급력의 정도를 실감케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설명에 집중하고 있는 참가자들의 모습]

     

    사실 미디어가 지닌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19세기 초 신문의 대중화 이후로 계속해서 연구되었던 부분입니다. 미디어의 폭력성, 선정성이나 나이, 역할, 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경우 수용자는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 이론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제 설정 이론입니다. 미디어가 특정 이슈를 더 많이 보도할수록 사람들은 그 정보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 정보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해도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국가에 전 국민의 도움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했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방송에서 양배추의 효능에 대해서만 방영한다면, 사람들은 재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양배추의 효능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프레임 이론입니다. 이는 수용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틀을 미디어가 제공한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진로가 잘 맞지 않아 해당 분야에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에서 해당 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정도의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면, 해당 미디어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접한 수용자는 진로 적합성에 대한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자신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만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문화 개발 이론이 있습니다. TV를 많이 보는 시청자일수록 그 미디어가 추구하는 가치와 닮아가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들은 모두 미디어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디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지만, 미디어를 제대로 수용하고, 활용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이렇듯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미디어가 점차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대에서는 미디어를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기르기 위한 기초 교육을 이미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점에는 내가 받아들인 정보가 믿을만한 것인지 판별하며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SNS에서 보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35%만이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보를 수용하는 데에 있어서 미디어 리터러시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연령과 반비례하는 성향을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디어에 익숙한 젊은 층에게 미디어 리터러시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비판적인 수용을 넘어서서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정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미디어의 종류가 다를 뿐, 여전히 미디어를 접하는 빈도가 높은 현대인은 누구나 미디어 리터러시교육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관점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관점이라는 것은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혹은 처지를 뜻하는 말이죠.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얻을 때 고려해야 하는 관점으로 특히 대두되고 있는 것은 성인지적 관점입니다.

     

    과거에 비해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인식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성인지적 관점이 고려되지 않은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과거 한 약품의 효능 실험을 마친 뒤, 제약회사가 약을 출시하였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성에게는 효과가 있는 반면 여성에게는 효과가 없는 데 더해 부작용이 생기는 등 문제가 있었는데요.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있는 참가자들]

     

    알고 보니 제품의 효능 실험을 남성 위주로 하는 바람에 여성에게 약품이 투여되었을 경우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해 호르몬의 변화가 더 다양하기에 약품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제외되었던 것이죠. 현실에서 일어난 것이 맞을까 싶은 일이지만, 제약회사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성인지적 관점은 이렇듯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도 성인지적 관점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인지적 관점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 성별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서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성인지적 관점에서는 성평등 의식, 실천 의지, 성 인지력 등이 포함됩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라는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은 이런 질문을 사람들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9명 정원인 미국 대법관 자리에 여성이 몇 명이어야 충분한가?” 다른 사람들은 4명 혹은 5명 등을 정답으로 이야기했지만, 그녀는 ‘9이라고 답했다고 하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대법관 자리에 9명 모두 남성이 앉았을 때는 아무도 놀라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면서 말이죠. 능력만 된다면, 여성도 얼마든지 필요한 자리에서 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일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평등이라는 것은 특정 성별에 대한 고정 관념을 갖지 않도록 해주는 데에 핵심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성인지 관점의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할 듯합니다. 이날의 강연을 맡은 노새 강사님은 성인지 관점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하여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디어의 제작 관행과 규칙을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재현과 언어의 의미화 과정을 성찰함으로써 미디어가 재생산하는 성차별적 이데올로기와 담론을 읽어내는 내용을 미디어 리터러시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미디어는 의도와 목적을 갖고 생산됩니다. 우연히, 아무도 만들지 않았는데 미디어로 송출되는 경우는 없죠. 설령 조작되지 않은 일상을 송출한다고 해도, 그 일상을 미디어를 통해 전달하려는 것에 의도와 목적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그저 현실을 반영한 것뿐이라고 하더라도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 적합한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날 강연에서는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그간 우리가 모르고 있던 미디어 속 불평등의 예시를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의심 없이 봤던 장면에 이토록 많은 예시가 숨어 있다니, 놀라움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수강자들을 보며, 비판적인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날 강연은 미디어가 전달하고 있는 정보, 미디어가 재현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의심하고, 그것에 문제가 있다고 알아차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그런 비판적인 시각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조금 더 평등한 사회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연에서도 미디어 속 재현의 무비판적 수용은 재현을 생산한 사람의 관점에서 미디어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당연하게 보던 것을 당연하지 않게 보기 위한 다르게 보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

     

    두 번째 강연은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성평등네트워크팀 영지’(본명: 박영지)활동가의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 평가에 대한 강연이었습니다. 1차 강연 때 강연을 통해 알아보았던 성인지, 성평등 관점을 실제 정부홍보사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을 함께 알아가 보는 방식으로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성인지, 성평등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어떤 식으로 고쳐 나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이번 강연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성인지, 성평등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강연은 정보홍보사업 정책평가 자문단으로 참여했던 강사님이 직접 강연해 주셨습니다. 정부홍보사업에는 성별영향 평가 기준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크게 다섯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가 있고, 그 안에 세부적인 평가 항목들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관련 항목입니다.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있는지, 혹은 여성다움혹은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가령, 교사를 묘사할 때 여성으로만 묘사하거나, 건축가, 생산기술직을 묘사할 때는 남성만으로만 표현하는 등의 홍보물은 성고정 관념을 되려 강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살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차별적 표현이나 비하, 외모지상주의 관련 항목입니다. 성차별적 언어 표현을 사용하거나, 특성 성, 인물, 집단을 비하거나 열등하게 묘사하지는 않는지,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 희화화 혹은 신체를 부각해 성적 대상화하는 표현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작품 등을 묘사할 때 흔히 사용하는 남성적이다혹은 여성적이다라는 표현이 해당됩니다. ‘강인하다’, ‘섬세하다등의 대체 표현이 있음에도 기존에 사용해왔던 성차별적 사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예로는 장애 및 이주민을 희화화하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노화나 나이 듦에 대해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것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비단 남녀와 관련된 고정관념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고정관념을 굳히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폭력에 대한 통념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지, 부부나 연인 혹은 친구 등 가까운 사이의 폭력을 개인 간의 문제이거나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게끔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항목입니다. 폭력과 관련한 표현 중 유의해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피해자다움혹은 가해자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도록 만드는 표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목소리를 내면 피해자답지 않다라는 비난이 따라오는 경우가 지금까지도 종종 있는데요. 피해자를 항상 울고 있거나 움츠린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도 차별 표현에 해당합니다. 혹은 성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할 때 선정적이거나 과도하게 폭력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례로는 부부 혹은 연인 간의 폭력을 사랑싸움등으로 표현하면서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생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연인의 다툼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혹여 폭력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을 갖게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과 관련한 항목입니다. 과거, 혈연 중심의 가족 형태와는 달리 현대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정부의 홍보물에서 가족의 이미지를 특정 유형으로만 한정하게끔 하는 홍보물을 제작해서는 안 되겠죠. 또한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하는 내용이 포함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가령 가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운 아버지등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가족 돌봄의 주체를 여성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안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성별 대표성 불균형과 관련한 항목입니다. 이 항목의 경우, 특정 성별 혹은 연령에 치우쳐 있거나 특정 성별 혹은 연령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특정 직업군과 관련한 설명을 하면서 남성 혹은 여성 픽토그램이나 아이콘 등만 사용하는 경우 혹은 다양한 시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특정 성별, 연령, 피부색에 한정하여 표현하는 경우가 안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항목들과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지만, 평등이라는 말 안에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이라는 국소적인 의미만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회 구성원 전체의 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부홍보사업 성별 영향 평가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정책 홍보물을 보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 있는 시민의 모습]

     
     

    [정책 홍보물을 보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내용을 발표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

     

    두 번째 강연은 여러 정책 홍보물을 보고 참가자들이 직접 홍보물을 평가해 보는 시간도 마련되었습니다. 자신이 평가한 내용을 다른 참가자들 앞에서 발표하면서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서로 다른 처지에 있고,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보니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을 서로 발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워크숍에 참여하기 전에 성 관련 고정관념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 와보니, 내가 미처 몰랐던 고정관념에 많이 빠져있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미디어에서 보았던 그런 것들이 내 습관이 되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보고 들었던 음악이나 영화, 심지어는 제가 좋아했던 작품들 안에도 차별적인 표현들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즐겼던 문화생활도 비판적인 시각을 지니고 즐길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번 워크숍을 마치고 나서 소감을 물으니 참가자들은 하나같이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건, 미디어가 주는 정보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미디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을 때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 누구도 지금 사회가 잘못되었는지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죠. 너무 가까이 있어서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익활동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마음 맞춰 모두가 해내는 것에 그 가치와 목표가 있죠. 이 글을 접하고 계시는 여러분도 내 주변부터 차근차근 되새겨 보는 시간을 마련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힘을 보태보세요!

     

    성인지·성평등 관점으로 보는 미디어 리터러시 시민강좌 및 워크숍 현장
    옐로 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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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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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은 영화를 선택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나는 조금 고독한 편을 택한다. 천만 관객이 들었다는 영화를 나까지 볼 이유는 없다. 이때쯤 주인공에게 위기가 닥치고 기막힌 계기로 고난을 극복하는, 다음에 무슨 장면이 나올지 뻔히 예상되는 영화도 피한다. 그러다 보니 볼만한 영화도 함께 볼 친구도 사라졌다. 영화 편식자인 나에게 공동체 상영회는 새로운 세상이었다.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공동체 상영회를 처음 접한 건 장혜영 감독의 다큐멘터리 어른이 되면을 통해서다. 2018년 당시 수원에는 이 영화의 개봉관이 없었는데 내가 활동하던 수원시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 연구원이 관객이 모인다면 영화 상영은 물론이고 감독을 초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길 했다. 어른이 되면은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던 친동생 혜정과 혜정을 시설 밖으로 데리고 나온 언니 혜영, 두 자매의 이야기다. 장애인 탈시설 문제는 뉴스에서 가끔 접했을 뿐 잘 몰랐었는데 자매의 웃기고도 고달픈 일상을 보니 탈시설이란 누가 알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이미 생존 그 자체라는 걸 알았다. 부끄럽기도 했고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된 기쁨도 있었다.

     

    제공: 시민기획단 나침반 

     

    무엇보다 상영회에 함께한 관객들의 반응이 인상 깊었다. ‘어른이 되면을 보기 위해 처음 학습관에 찾아왔다는 분은 휠체어를 탄 자녀와 함께였다. 아이를 데리고 극장에 가기가 편치 않았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볼 수 있다니 너무 반갑고 좋다는 반응이었다. 장애인의 탈시설 주장에 편견을 갖고 있었다는 분의 고백도 있었고, 공감은 하지만 탈시설이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영화를 보며 가능성을 보았다는 관객도 있었다. 복합 상영관에서 이 영화를 혼자 봤더라면 미처 가닿지 못했을 생각들이다. 여러 관객과 생생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들으며 공동체 상영의 매력에 빠졌다.

    제공: 시민기획단 나침반_2022년 인디그라운드 커뮤니티시네마 기초지원 교육

     

    공동체 상영에 관심을 두고 자료를 찾아보니 상업 극장에서 주목받지 못한 독립예술영화와 관객이 만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모임이 이미 전국에 여럿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들을 커뮤니티시네마라고 하는데 '커뮤니티(Community)''시네마(Cinema)'가 합쳐진 말로 본래 독일에서 시작된 활동이다. 독일어로는 커뮤날레 키노’(kommunale Kino)라고 한다. 코뮤날레 키노는 주로 상업영화관이 아닌, 카페와 살롱과 같은 비상설 상영 장소를 거점으로 이뤄졌고 이들은 영화를 보고 열띤 토론을 이어가는 문화를 주도하였으며 이 새로운 문화유행은 독일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기존 상업영화관 업주들과 여러 차원의 갈등을 유발시키곤 했는데, 1971년 프랑크푸르트시에서는 지역 내 코뮤날레 키노와 기존 상업영화관 업주 간에 소송이 발생하였다. 오랜 소송 끝에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코뮤날레 키노의 활동이 공공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코뮤날레 키노는 제도적 차원에서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되고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확보하며 이 소송은 오히려 코뮤날레 키노의 전국적인 확산세를 이어가는 결과로 도출됐다. ‘커뮤니티시네마라는 용어는 이후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역과 관객공동체에 기반한 영화문화운동의 보편적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각 국가의 문화사회적 특성에 따라 각기 조금씩 다른 개성으로 발전되어 갔다.”

    출처: [인디그라운드]_이슈페이퍼02_커뮤니티시네마의 사회적 가치와 확산 방안, 발제자 김남훈

     

    독립예술영화유통배급지원센터 인디그라운드의 도움을 받아 수원에서 커뮤니티시네마로 활동하게 되었고 이후 공동체 상영회를 지속적으로 열었다.

     

    제공: 시민기획단 나침반

     

    공동체 상영회를 여는 데 중요한 것은 상영 공간이다. 지금까지 학습관의 공간을 빌어 상영회를 열었는데 전문 상영관이 아니다 보니 스크린의 상태나 음향 등이

    아쉬웠다. 다행히 수원을 비롯해 경기도 내 고양, 부천 등 10곳에 미디어센터가 있어 든든한 공공 상영 공간으로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지역의 미디어센터와

    경기영상위원회가 함께 독립영화 기획전 인디 한 편을 진행하기도 했다.

     

     

    공동체 상영을 하는 영화 대부분이 멀티플렉스나 OTT에서 접하기 어려운 독립예술 영화들이다. 독립예술 영화는 자본의 생태계에서 생존이 쉽지 않다. 따로 살피고 보존해야 한다. 다양한 생각과 예술 표현을 살리다 보면 자연히 약자, 소수자와 손잡게 된다. 잘 들리지 않고 잘 보이지 않는 세상의 이면에 조명을 비추는 영화들, 이 독립예술 영화를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바로 공동체 상영의 의미다.

     

    출처: 경기영상위원회 인스타그램

     

    가까운 곳에서 공동체 상영회에 참여해 보고 싶다면 ‘2024 경기도 소규모영화제’ (이하 소규모영화제)에 주목해 봐도 좋겠다. 8월부터 11월까지 고양, 수원, 용인, 양평, 오산 등에서 9개의 소규모영화제가 펼쳐진다. 무료 상영이고 영화 제작진이나 영화 주제와 관련한 초대 손님과 관객과의 대화도 마련된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영화를 만날 수 있는 점도 특별한 경험이다.

     

     

    내가 속한 모임에서는 8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 동안 소규모영화제의 일환으로 3회 영화로운 시네마를 연다. 우크라이나 전쟁 속 그곳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파편들의 집>과 고독한 사람들의 자기 찾기와 해방을 담은 극영화 <절해고도> 등을 만날 수 있다. 융합연구자 정희진 선생님과 씨네21 이다혜 기자 등의 해설과 관객과의 대화도 준비했으니 함께 공동체 상영의 특별한 친밀감을 느껴 보기를 바란다.

     

     

    현장에 찾아가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지원센터 인디그라운드홈페이지를 방문해 보기를 권한다. 누구나 무료로 회원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상영관에서는 주기적으로 독립예술영화를 상영한다.

     

    오는 830일까지 과거의 흔적, 현재의 궤적이라는 주제로 <미싱타는 여자들><퀸의 뜨개질> 5편의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다.

    공동체 상영회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도 덤으로 얻을 수 있다.

     

    공동체 상영에 관심을 가지면서 공공 도서관이나 공공 미술관은 있는 데 왜 공공 상영장은 없을까? 질문이 생겼다. 영화를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이 누렸으면 좋겠기에 해보는 질문이다. 공공 상영장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더라도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미디어센터와 마을의 책방, 주민 센터, 카페 등이 공공 극장을 대신하고 있다.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언젠가 마을마다 공공 상영장이 생길지도 모른다. 영화를 통해 다양한 생각과 가치들이 밀도 있게 이야기된다면, 불안한 혐오와 차별의 시대를 건너는 징검다리 하나는 놓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게 된다.

     

     

    커뮤니티시네마를 아세요?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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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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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춘(靑春)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그 이름. 새싹이 파랗게 돋아나는 봄의 계절을 의미하는 만큼 인생의 황금기라고도 볼 수 있는 시절인데요.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청춘들은 저물어가는 황혼기와 같은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관련 지표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데요. 2020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간 연령표준화 자살률을 보면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23.5명으로 OECD 38개국 평균인 10.9명의 2배가 넘었습니다. 특히 자살률이 20명대인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면 리투아니아(21.6명)가 유일했습니다.1)

    특히 전체 연령층 중 청년층의 자살률이 심상치 않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의 자살자 수를 파악해 보니 10대 자살률은 202210만 명당 7.2, 20대는 21.4명으로 올라 총체적인 수치에서도 10~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밝혀졌습니다.2) 이로 미루어보아 청년 자살률에 대해서 고심해 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따라서 이번 웹진에서는 청년층의 높은 자살률과 원인, 해결책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언급한 통계를 추가로 살펴볼까요? 202310월에 진행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제시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의 자살자 수를 파악한 통계인데요. 해당 기간 동안 39,435명의 자살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 코로나19로 사망한 32천여 명보다 많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10대 자살률은 202210만 명당 7.2, 20대는 21.4명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총체적인 수치에서도 10~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밝혀졌는데요. 따라서 국회에서는 자살을 국가적 재난으로 선포하고 총력전을 펼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졌습니다.3)

    추가로 다른 지표를 살펴볼까요? 202312월 기준 통계 자료입니다. 의료기관 소재 지역에 따른 자살시도자의 인구학적 분포 조사라는 연구가 있는데요. 통계 예시로 우리나라에서 인구수가 제일 많은 경기 지역의 청년층이라 볼 수 있는 19~39세 연령 집단의 자살 시도자(단위:%)를 들어보겠습니다. 19~29세 대상자의 자살 시도 비율은 20%, 30~39세 대상자의 자살 시도 비율은 22.8%를 기록하였습니다. 42.8%로 절반에 가까운 위험한 수치를 기록하였는데요.4)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3 자살실태조사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

     

    위의 지표에서 자살 시도자 외에 실제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수치까지 포함하면 심각한 통계 수치가 잡힐 것으로 예상돼 청년층의 자살 현황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청년 자살률이 높은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이유를 총 3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사회의 과도한 경쟁과 압력에서 오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입시 경쟁, 취업 경쟁, 외모 경쟁 등 다양한 경쟁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의 근본에는 역사적 배경이 숨어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로 일제강점기 혹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적자생존 이론이 사회의 이념으로 등장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1960~80년대 경제성장 시기를 맞으며 많은 사람이 노력과 함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5) 따라서 자식 세대도 경쟁 속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대물림 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 구조 혹은 시대 흐름에 편승해 얻은 성공과 실패 사례들의 다양한 해석을 통해 사회의 일정 궤도에 진입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는 청년의 자살률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미래의 불확실성과 경제적 불안함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 시대가 예측되는데요. 예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2023년 잠재성장률을 1.9%로 예측하여 사상 최초로 1%대를 기록할 것이라며 비관하였습니다.6) 이러한 추세는 장기적으로 청년 실업률과 구직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저임금, 소비 위축 등의 문제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심각한 양극화 불평등 현상도 겪고 있는데요. 예로 OECD 회원국과 비교해 한국의 지니계수(소득 불평등 지수)36개 회원국 중 28위이며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 5분위 배율도 각각 31위와 29위로 거의 꼴찌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7)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 지수는 기회 박탈, 직업의 안정성, 주거 마련 등 삶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청년층의 자살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8)

     

    2020년과 2022년 사이에 1분위 저임금 군에서의 시간당 평균 실질임금은 2.9% 소폭 상승하였지만 10분위 고임금 군에서의 시간당 평균 실질임금은 11.2%나 상승해 약 3배가 넘는 임금 상승률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청년은 사회에 갓 진출하며 저임금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정난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셋째. 정신적 가치가 상당히 소실된 사회 풍토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1950~1980년대 자본주의 황금기/급성장기를 겪으며 능력에 따라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주의가 중시되었지만 경제 위기가 반복되어 이러한 개념은 붕괴하고 있지만9) 우리들의 인식은 아직 능력주의를 따르고 사회적 성공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들은 실패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현대인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을 때 본인 능력 부족(27.7%)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청년층은 개인의 능력(2035.3%, 3030.3%, 4026%, 5019.5%)에 대한 자책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10)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이 만연한 사회 속 청년들의 자살률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미디어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한 인간관계의 실종과 함께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황금만능주의와 같은 획일화된 가치, 과도한 경쟁 사회에서 이기주의의 심화로 인한 갈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정신 건강이 붕괴하고 있는데요. , 경쟁과 상대적 박탈감의 감정은 주목되고 연대와 상생의 가치관은 사라진 사회 속 청년층의 심리적 불안정성이 자살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층의 높은 자살률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쉽사리 나아지지 않는 청년의 자살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현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국가와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력을 총 3가지의 예시로 들어보았습니다.

     

    첫째. 사회의 다양한 갈등 요소를 와해시키는 정책을 통해 경쟁을 낮춥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구조적 불평등에 의해 다양한 갈등 현상들이 심화하고 있는데요. 이는 나아가 새로운 경쟁을 만들어 내는 원인이 될 수 있어 갈등 요소를 해소하는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예시로 올해 여성가족부는 총 6개 지역에서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성평등 이슈(맞벌이 돌봄 문화 확산, 조직문화, 세대 간 문화 이해 등)를 주제로 중장년청년 간 소통공감의 기회를 마련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요.11)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근본적인 갈등 요소를 와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경쟁 사회를 탈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국가의 양극화/불평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합니다.

    우리나라의 양극화/불평등 현상에서 가장 뚜렷한 지표를 보이는 영역은 경제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본의 규모나 안정성 측면에서 부족함을 가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청년층에서는 이러한 불평등 현상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경제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의 경기도 불공정·격차 제로(Zero) 추진 전략이 있는데요.12) 해당 전략에서는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시리즈 정책 추진, 임금 격차 해소 지원,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13) 또한 비정규직 공정 수당,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 등의 정책을 통해 취약 계층 청년들이 도움을 받은 것처럼 정부의 양극화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청년층의 정신 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넓힙니다.

    청년층의 자살률을 높이는 원인 중에는 상대적 박탈감,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가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극복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스스로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요. 따라서 주변에서 쉽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는 정책들을 넓혀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로 경기도는 2021년부터 만 19~34세 경기도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마인드케어를 추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본인부담금을 1인당 36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또한 정신 건강 상담 등을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해 사례 관리에도 나서고자 하였습니다.14)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청년층의 정신과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해 정신 건강을 책임지면서 청년층의 자살률을 낮추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출처 링크: iStock by Gelly images / 저작권: Javi Sanz

     

    지금까지 국가와 경기도 주도하에 이뤄지는 청년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청년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직간접적으로 청년 자살을 겪은 경험자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소통합니다.

    직접 자살 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나 간접적으로 가족이나 지인 중에서 청년 자살을 겪은 사람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들은 단체 내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정신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자살 예방, 생명 존중, 공동체 의식 등 공동의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멘탈헬스코리아 단체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코코넛(COCO-NUTs)이라는 서포트 그룹 커뮤니티를 통해 자해, 자살 생존자, 자살 유족 등과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온오프라인의 서포트 그룹 미팅을 통해 토론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치유와 회복에 전념합니다. 또한 서포트 그룹을 멘탈헬스코리아에서 훈련된 각 주제 분야의 경험 전문가이자 커뮤니티 리더가 운영하면서 전문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도 합니다.15) 이처럼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자살 관련 경험자들의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행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둘째. 청년층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교육/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현재 사회 구조 속에서 어쩌면 청년들조차도 경쟁, 물질, 성공 등의 외부적인 조건에만 치중하는 인식에 물들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나의 신념, 나의 욕구, 나의 행복 등 내부적인 정신 건강을 위한 가치관도 중요시하는 인식을 고취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예로 한국자살예방시민연대는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조성 교육, 상담 및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별 안전(청소년, 노인, 여성, 군인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자 해16) 청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자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청년층 정신 건강을 위한 교육/캠페인 활동은 청년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정부의 청년 자살 정책과 관련한 감시와 제안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청년층의 높은 자살률의 심각성을 정부와 사회에 피력하며 관련 정책들을 감시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청년층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희망을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예로 201826개 단체가 모여 출범한 상시적 연대 기구인 한국생명운동연대가 있습니다. 해당 단체는 정부에 자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자살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생명안전기획단설치를 촉구하며 생명 존중 문화의 확산과 자살 예방 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독촉한다고 성명을 낸 적이 있습니다.17)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정부에 대한 감시와 제안 역할은 청년층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필수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청춘이 저물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소 무섭다는 느낌이 올 수 있는 표현이지만 그만큼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적나라한 현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한민국은 근 40년 동안 고도 압축 성장과 자유를 누리며 역동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하지만 눈부신 영광 속 그 이면에는 사랑, 연대, 연민과 같은 소중한 가치들을 많이 잃어왔는데요.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을까요? 하루 36, 40분마다 1명이 자살하는 나라 대한민국18)에서 청춘들을 사지에 내몰리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절실하게 돌아봐야 할 시간을 우린 가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골든 타임은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출처 각주>

    1) 임형두, 점점 불행해지는 청춘... 청년 죽음, 둘에 하나는 극단적 선택, 연합뉴스(22.4.11.)

    2)~3) 3년간 4만명 자살, 코로나 사망자보다 많아..."재난 수준으로 대응해야", 유튜브, MBN 뉴스(23.10)

    4)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3 자살실태조사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

    6) 김소연, 2024 한국 경제 키워드 '저성장', 매일경제(23.11.05)

    7) 임형두, 통계로 본 대한민국 불평등..."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로", 연합뉴스(22.1.10)

    8) 원형민, [그래픽]'임금 불평등'지니계수 추이, 연합뉴스(23.11.15)

    9) 정원석, 능력주의는 공정을 보장하는가?, 노동자연대(21.7.6)

    10) 김현주,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한국사회... 병들어가는 현대인의 정신건강[김현주의 일상톡톡], 세계일보(19.08.31)

    11) 2024 사회정책 방향 자료집 ,사회정책 대표 누리집(24.2.)

    12)이종구, 경기도-양극화 격차 해소 팔 걷어 붙인다...'7대 전략'발표(21.4.21)

    13) 경기도 청년 제도 및 정책, 경기도 누리집

    14) 김현수, 경기지역 청년 자살율 증가세... 도, 자살예방 대책 강화나서, 경기일보(22.4.26)

    15) 멘탈헬스코리아(mentalhealthkorea)

    17) 정종훈, "자살 총괄 기구 신설" 26개 단체 모인 한국생명운동연대 출범, 중앙일보(18.4.12)

    18) 서한기, 하루 26명, 40분마다 1명 자살하는 나라 ... 13년째 OECD 1위, 연합뉴스(18.1.23)


     

     

    청춘(靑春)이 저물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초스코스

    조회수 202

    2024-08-23
  •  

    현재 우리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인간이 공존하는 시대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1) 이러한 혁명은 지금 이 시각에도 또 다른 혁신과 대체를 이루어내며 산업의 무궁한 발전을 이룩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발 빠른 변화가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특히 주목 받는 산업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인공지능, AI(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AI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을 말하는데요.2) 향후 AI가 다양한 산업을 대체하면서 인간의 일자리, 경쟁력과 관련해 인류가 어떠한 미래를 대비해야 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웹진에서는 4차 산업혁명 속 인공지능과 대체 산업,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I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AI란 쉽게 말해 컴퓨터가 거의 사람처럼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일련의 기술을 가리킵니다.3), 엄청난 양의 정보(데이터)를 학습하고 패턴을 발견해 인간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4) 예로 생성형 AI 챗봇 GPT’를 들 수 있는데요. GPT는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온라인상의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해 결괏값을 도출하고 대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5) 또한 음성 비서 서비스 시리가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음성 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해 분석 후 명령어를 수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6) 이외에도 많은 AI들이 실생활에 사용되거나 삶의 전반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출처: OpenAI의 챗 GPT 사용 캡처본(직접 입력)

     

    AI는 쉽게 대체 할 수 있는 반복 업무와 일반적인 비즈니스 운영에 우선 사용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AI가 고도화됨에 따라 전반적인 산업 프로세스에 적용이 될 것이며 필수 핵심 경쟁 요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향후 인간을 대체해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주요 산업은 대표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을지 살펴볼까요? 3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생명과학/헬스케어 분야에서 AI가 활용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AI를 활용해 질병 진단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시스템과 프로세스만으로는 환자의 유전적 배경, 생활 방식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증상과 질병을 도출해 내는 것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AI를 통해 다양한 의료 영역에서 수집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 연관성을 찾아낸 후 의료진이 찾지 못했던 복잡한 패턴과 질병 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심층신경망, 머신러닝, 범주화와 같은 AI 기술을 통해 의료진은 환자 데이터를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이상적인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병원은 진단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정확도를 높이고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AI와 머신러닝의 효율적인 진단은 의료진이 환자 진료 및 지원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7)

     

    둘째. 정부 및 공공 분야에서 AI가 활용됩니다.

    향후 공공 서비스 전반에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시스템이 확대되면서 재무 및 인사와 같은 백오피스 업무의 자동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예로 지능형 온라인 포털 활성화를 들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온라인 셀프서비스 포털을 확대하면 많은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고 시민들은 관공서 방문 없이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를 들 수 있습니다. RPA 시스템은 머신러닝과 결합하여 특정 조건의 민원 신청서를 평가하여 적합한 지원 조치를 파악하고 검토 절차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AI의 공공서비스는 반복적인 업무 대체로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인력 부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낮은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대민 업무 처리 속도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8)

     

    셋째. 미디어 및 통신 분야에서 AI가 활용됩니다.

    향후 미디어 및 통신 분야에서 제일 주목되는 점은 예측 분석’(predictive analytics)입니다. 왜냐하면 미디어/통신 회사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고객 데이터에 예측 분석을 실행하면 맞춤형 콘텐츠와 고객 참여를 제공할 수 있어 이탈을 막고 장기적인 고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시청자 감정 감지를 통한 광고 분석을 들 수 있습니다. 마케터는 시청자의 거실 센서를 활용해 AI 기술로 센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광고가 시청자의 감정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예시로 문자메시지(SMS) 활용 자동-양방향 커뮤니케이션 기능 도입을 들 수 있습니다. 리드(lead, 잠재고객) 관리와 자연어 처리를 통합하여 고객의 의도와 감정을 분석해 적절한 응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로 향상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9)

     

    AI의 찬란한 혁신은 우리에게 매우 큰 새로운 비전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일에 명암이 있듯이 AI 세계의 도래는 인간 세계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 3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심각한 구직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AI가 도입되면서 대부분의 업무가 대체되며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구직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예로 산업연구원의 'AI 시대 본격화에 대비한 산업인력양성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앞으로 국내에서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13% 수준인 327만개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10) 특히 AI 대체 일자리의 60%가 전문 업종에 집중돼 있어 전문직 붕괴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1) 물론 이와 반대로 머신러닝 엔지니어, AI 윤리 전문가 등 AI 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도 등장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신산업 직종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기존 일자리의 직업 전환은 쉽지 않을 수 있어 현재 사람들의 미래는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산업연구원 제공)12)

     

    둘째.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AI 기술 진보, 새로운 디지털 문화 등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위 디지털 격차를 겪게 됩니다. 반면 현재 디지털 네이티브와 같은 진화된 인공지능 산업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더욱 빨리 사회에 적응해 갑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습니다. 관련한 예로 에디터의 어머니(60)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에디터의 어머니께서 급한 일이었지만 20분 동안 택시를 못 잡아 크게 불편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택시가 예약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때 이후로 택시를 이용하실 때면 에디터가 앱으로 예약을 해드립니다. 이처럼 디지털 격차를 겪는 사람들은 향후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AI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I는 현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표면적인 현상/사실만을 판단하고 결정하여 통용되는 윤리/사회적 가치를 무시하는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율주행 차가 사고 상황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은 건지에 관한 도덕적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AI를 활용해 병원에서 받은 진료가 잘못됐을 경우 궁극적인 책임은 의사에게 있는지 AI에게 있는지 등 논쟁 거리가 다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AI의 도덕성, 사회적 책임 등과 같은 절대적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쟁점 요소, 특히 생명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체해야 할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산업 구조의 변화인 만큼 이에 큰 책임이 있는 국가와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하고 있는 노력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각각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가의 노력입니다.

    첫째. AI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을 금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합니다.

    향후 AI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 AI의 무분별한 확대를 통해 잃는 일자리 등 부작용을 제지하기 위한 정부의 법률 제정은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EUAI 규제법안이 있습니다. 해당 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인공지능 규제법으로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등을 포함해 인공지능 관련 제품이 유럽연합 시장에 출시되기 위한 통일된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13) 현재 우리나라 22대 국회도 개원하면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AI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AI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등과 같은 AI 기본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국가는 고위험 AI 금지·AI 관련 법률 제정에 힘쓰며 안전한 AI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14)

     

    둘째. AI 관련 국제 협약 및 협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국제 협약 및 협력에 동참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관련 정보 공유, 국가 간 협력 체계 구축, 공통의 규제/진흥책 마련 등 AI 국제 소통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로 2023년 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대한민국 외교부 주도로 상정한 신기술과 인권 결의(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가 컨센서스(합의)로 채택된 적이 있습니다.15) 결의안에서는 신기술의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문해력을 늘리는 동시에 투명성, 비차별, 인권 영향평가 등 AI로부터 인권 보호를 위한 원칙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16) 이처럼 국가는 AI 국제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AI 감시/집행/연구 기관을 확충하고 활발히 연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AI 관련 감시/집행/연구 기관의 관련 부처는 다양합니다. 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2024년 인공지능(AI) 연구 거점 프로젝트를 실시해 지속 가능한 세계적 수준의 AI 연구 거점을 국내에 구축하여 AI 연구 교류의 장 및 AI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17)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시 활용되는 인터넷상 공개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18) 이외에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국가는 관련 기관들이 쉽고 활발하게 연계해서 AI 산업이 적절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입니다.

     

    첫째. AI 기술/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활발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AI 기술/문화가 생소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를 배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격차를 겪고 있는 시민들이 사회 진출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로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는 최근 황간면 신평리 경로당에서 내 손안에 척척 디지털 교실을 운영하였는데요. 신평리 여성 경로 회원 14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 열렸으며 농어촌 공사 직원들이 직접 나와 11로 키오스크 사용법을 설명했다고 합니다.19) 이처럼 시민사회단체는 디지털 소외감을 느끼는 다양한 계층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 등 교육을 제공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고 사회적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AI 관련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AI의 진흥/규제 등과 같은 관련 주제를 고민하고 소통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사회에 영향력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를 출범시켰는데요. 해당 협의체는 학계, 산업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됐으며 국내·AI 기술과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20) 이처럼 시민사회단체는 AI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고찰하고 활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거나 참여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셋째. AI 피해 방지를 위한 디지털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AI 피해 방지를 위한 시민의 디지털 권리 보호/구제에 관심을 가지고 유의미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로 최근 14개 시민사회단체는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실효성 없는 과방위21) 계류 AI 법안 폐기 및 22대 국회에서 시민 안전과 인권 보호할 AI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과기부 등 정부가 성과에 급급해 21대 국회에 통과를 압박하고 있는 국회 과방위 계류 <인공지능법안>은 인공지능 시대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는 법안이라 폐기하고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법 제정을 요구하였습니다.22) 이처럼 시민사회단체는 AI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디지털 권리 법을 제정하고 행사하는 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활동을 지속 하고 있습니다.

     

    매우 빠르게 도래하고 있는 AI 시대 앞에서 우리는 대단함을 느끼기도 하고 무력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빛과 어둠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인공지능. 지금 이 순간, 미래에는 AI와 어떻게 공존해 갈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모두 필수적으로 고민해 봐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각주>

    1) 출처: 문화저널 21

    2)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3~5) 출처: BBC NEWS 코리아

    6) 출처: 나무위키

    7~9) 출처 : 딜로이트 AI 연구소,

    인공지능(AI) 활용서"

    10~12) 출처 : 연합뉴스

    13) 출처 : 이데일리

    14) 출처 : 민중의소리

    15~16) 출처 : AI타임스

    17)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 출처 : IT조선

    19) 출처 : 더뉴스코리아

    20) 출처 : 서울경제

    21) 과학기술정보방통통신위원회

    22) 출처 :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4차 산업혁명, AI와 인간의 미래는?
    초스코스

    조회수 204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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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평소 출퇴근길에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시나요? 저는 주로 책을 읽거나, 팟캐스트를 듣는 편인데요. 오늘은 제가 운영하는 소셜 섹터 팟캐스트, ‘파도 한 스쿱을 소개합니다.

     

     

    팟캐스트란 오디오 플랫폼으로, 라디오와 유사한 미디어 콘텐츠입니다. 그렇지만 라디오와는 다르게, 청취자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방송을 들을 수 있죠. 제가 운영 중인 파도 한 스쿱네이버 오디오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 3개 채널을 통하여 주 1회 팟캐스트 콘텐츠를 기획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620일 기준 구독자 수 142(네이버 오디오클립과 팟빵의 구독자 수를 합한 수치), 평균 청취수 약 100회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장애인이동권, 패스트패션, 노키즈존, 동물권 등 주변에 존재하는 다양한 소셜섹터 이슈들을 다룹니다. 주제별 20~40분간 각계의 관점을 다루고 소개함으로써, 함께 사는 사회 속 지속적인 변화를 함께하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되었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는 아동 공공기관의 서포터즈 활동을 함께한 팀이었습니다. 가정 위탁, 실종 아동 등과 같이 아동 권리와 관련된 주제로 콘텐츠 제작을 하는 게 과제였어요. 저희는 공공기관의 대외활동을 넘어 한계 없이 더 많은 아이디어를 맘껏 펼치고, 열린 결말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보자는 마음이 모여 파도 한 스쿱이 탄생했습니다.

     

    이름에 담긴 의미를 소개하자면, 파도라는 단어에는 맹렬한 기세로 일어나는 어떤 사회적 운동이나 현상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의 일이 사회적 운동에 포함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이름이 딱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에 하나씩, 작은 것부터 함께 하자는 뜻에서 한 스쿱을 붙였답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변화를 향한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변화의 시작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더했습니다.

     

    작년 1월에 처음 오픈하였고, 어느덧 70회의 방송을 진행하였어요. 주변에서 종종 방송 소재가 떨어지면 어떡하냐와 같은 질문도 해 주시는데, 이 부분에서는 전혀 걱정이 없어요. 사회적 가치는 우리 일상과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소재의 폭이 넓고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다룰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어렵답니다.

     

     

    지금까지 다루었던 주제 중에서는 대안학교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일반 중·고등학교를 졸업했기에 보편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자라왔는데, 저희 멤버 중 한 명이 대안학교 출신이에요. 이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대안학교에서는 교과서 대신 영어 원서로 수업하거나,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는 프로젝트형의 수업을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자신이 관심이 있는 직업인을 실제로 만나 해당 직업에 대해 인터뷰하고, 이를 통해 배운 것들을 레포트로 작업화하는 과정을 중학교 때 해보았다는 게 인상 깊었어요.

    <강연을 수강한 학생들의 후기>

     

    그리고 이 에피소드 덕분에 대안학교에 출강하기도 했습니다. 대안학교에서 진행하는 창업 수업에서의 선행 사례를 소개하는 특강으로, 90여 명의 중학생에게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연에서는 팟캐스트의 탄생 배경부터 크라우드 펀딩, 공모 사업 등 공익활동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소개하였습니다. 더불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이름난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대학 생활을 보내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청소년이었을 때 누군가 이러한 말을 해 주었길 바랐던 것 같기도 하네요.

     

     

    저희는 팟캐스트 외에 인스타그램 콘텐츠도 꾸준히 제작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는 귀로만 듣는 매체이기 때문에, 구독자와의 친밀감이 높지 않다는 점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에서는 저희의 일상 속에서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순간을 보다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행 중 발견한 업사이클링샵 소개, 사회적경제 관련 제품 소개 및 실제 사용 리뷰, 여름맞이 건강 밥상 메뉴 소개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있으니 구경해보세요!

    어느덧 팟캐스트를 시작한 지도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여전히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회의 이슈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일도 많고요. 그럼에도 나의 의견을 말하고, 서로의 의견이 달라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 이것이 파도 한 스쿱이 지향하는 방향성이에요.

    파도 한 스쿱의 청취자들이 방송을 통해 꼭 얻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가 바로 사회적 가치라는 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는 평소에 길을 가다가도 사회적 가치가 담겨 있거나, 어떤 이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발견하면 사진을 찍거든요. 저희는 그게 재밌어서, 다른 사람들도 일상에서 그걸 발견하는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사회적 가치를 찾아내는 재미를 발견해보시길!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파도 한 스쿱 : 오디오클립 (naver.com)

    팟빵: 파도 한 스쿱 : 팟빵 (podbbang.com)

    애플 팟캐스트: Apple팟캐스트에서 만나는 파도 한 스쿱

    인스타그램: 파도 한 스쿱 | 팟캐스트(@wave1scoop)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사회적 가치를 찾아내는 재미를 나눠요
    보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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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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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10일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3차 회의가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3차 회의는 이전 공익웹진에서 언급했다시피 이슬기 부위원장이 활동하고 계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에 위치한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의 본부에서 다 같이 모여 진행했습니다. 또한 회의 전에 비대면 참여 위원분들을 제외하고 점심 식사를 함께했는데요. 다 같이 식사하며 사담도 나누다 보니 전보다 친밀해질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동행본부에 모여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하기 전, 지난 628일 성황리에 진행되었던 공릴라’(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의 참여 후기를 나누었습니다. ‘공릴라’(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2024년 경기마을주간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가 공동 주관한 보이는 라디오로 강성혁 위원장님과 조한나, 김지현 위원님 그리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책협력팀 강민진 대리님이 참여하셨습니다.

     

     

    짧게나마 참여 후기 일부를 전해드리자면 라디오 진행자셨던 강성혁 위원장님은 긴장을 많이 했지만, 패널로 함께 한 청플 위원님들의 응원과 협력 덕에 잘 진행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패널로 참여하신 김지현 위원님은 댓글에 올라오는 질문들에 답하면서 내 안에 있는 공익활동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너무 생경한 경험이라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당일 현장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유튜브 생중계로 잠깐 시청했었는데, 위원분들의 후기를 들으니 다시 제대로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릴라’(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공익 웹진을 참고해 주세요~

    [현장스케치]보이는 라디오 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출발

     

     

     

    다음으로는 청플을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본부로 초대해 주신 이슬기 부위원장님이 동행에서 주목하고 있는 공익 활동가의 현실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내용 및 관련 사업 등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설명을 통해 공익 활동가들이 힘들 때 버팀목이 되는 동행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동행(공익활동가 사회적 협동조합)

     
     
     
     
     
     

    안건 1: 청년 활동가 워크숍 추진 방향 세부 논의

    본격적인 회의에서 워크숍 프로그램 개최 장소 선정과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 및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위원분들이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이고 흥미 있는 제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계속 집중해 주세요~

     

    개최 장소 선정

    이전 2차 회의에서 후보군으로 나왔던 워크숍 진행 장소들이 섭외가 불발되거나 접근성, 진행 방향성 등이 맞지 않아 새로운 후보들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접근성, 섭외 대상 등 다양한 기준들을 고려해 가까운 시일 내로 장소가 확정될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워크숍 세부 프로그램 논의 및 역할 분담

    박정효 위원님은 1부의 토크 콘서트에 공익활동 분야를 떠난 사람,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 떠나려다 남은 사람, 중간 지원조직 종사자 등을 섭외하여 공익활동 분야를 떠난 혹은 떠났던 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경험했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등을 이야기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토크 콘서트를 통해 청년 공익 활동가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연대할 수 있을지를 고찰하고 지속 가능한 공익 활동가의 삶에 대한 방향성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 1부 프로그램의 다른 제안으로서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을 진행하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청년 네트워크 활동이 중심이 될 2부에는 조한나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핵심적 키워드를 활용한 퍼실리테이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퍼실리테이션을 통해 청년 공익 활동가들이 공익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과 희망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퍼실리테이션을 위한 역할 분담도 이루어졌는데요. 청플 위원분들(강성혁, 이슬기, 박정효, 조한나, 김지현, 김지훈) 이 각 조의 퍼실리테이터를 맡아주시고, 전체 사회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책협력팀 강민진 대리님이 맡아주시기로 했답니다.

     
     

    안건 2: 2025년 센터 청년 공익활동신규사업 구체화

    2025년 신규사업 논의에서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동원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사업의 방향성을 잡기로 했는데요. 조금 더 신뢰성이 보장된 답변들을 수집하기 위해 청플 위원들의 인력풀을 활용한 청년 공익 활동가들을 통해 의견수렴 및 데이터 수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설문조사 문항 및 항목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까지 각 위원분들이 고민해 오기로 하며 3차 정기 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날 회의뿐만 아니라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사무실에도 방문하여 동행의 활동가분들과 인사를 나누었는데요.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사무실에는 동행뿐만 아니라 사단법인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함께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분들이 저희를 반겨주시고 응원해 주셨답니다. 본부 옥상의 탁 트인 경치처럼 모두 청플 위원분들을 환하게 맞이해 주셨고, 서로 반갑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즐거워 보였습니다.

     

     

    이번 3차 회의는 1차 회의 이후 청플 위원분들이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하기도 하고, ‘동행에도 방문하여 다른 사회활동가분들 또한 만나 뵐 수 있는 너무나도 뜻깊고 반가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4차 회의는 87일에 김지현 위원님이 교사로 활동하고 계신 화성 그물코 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은 제가 이날 혜화동에서 필름 카메라 어플로 찍은 사진인데요. 사진 속 화창한 하늘처럼 다음 4차 회의도 활기차기를 바라며 이번 공익웹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차 회의의 공익웹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현장스케치]든든한 버팀목 ‘동행’과 함께한 ‘청플’ 3차 정기 회의
    채쿄

    조회수 190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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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릴라가 아니에요. ‘공릴라’(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에요!”

     

    공릴라, 약간 낯설지만 흥미로운, 뭔가 움직임이 마구 상상되는 이름의 느낌 그대로 2024년 경기마을주간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가 공동주관하여 보이는 라디오가 펼쳐졌다. 충분히 신선하고 역동적으로 공익활동 퍼뜨리기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공릴라, 약간 낯설지만 흥미로운, 뭔가 움직임이 마구 상상되는 이름의 느낌 그대로 2024년 경기마을주간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가 공동주관하여 펼친 보이는 라디오는 충분히 신선하고 역동적으로 공익활동 퍼뜨리기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공릴라가 첫 선을 보인 곳은 628일 금요일 안양시에 위치한 김중업건축박물관 특별전시관 1층에서였다. 전날부터 2024 경기마을주간이 안양예술공원 곳곳에서 다양한 주제의 섹션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둘째 날 1030분부터 16시까지 보이는 라디오 공릴라가 현장의 한 섹션으로 열리고 유튜브로 생방송되었다.

     

     
     

    마을공동체와 공익활동의 연결이 지당한 만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손잡고 서로의 역할을 보충하면서 지지하는 활동이 가시화되는 현장의 모습과 분위기는 매우 고무적이었다.

     

      
     

    진행 일정을 보니 각 파트별 주제 선정에서부터 이야기 손님 섭외, 얘기 내용 정리에 이르기까지 협력한 단체들이 많이 고민하며 준비한 흔적이 역력했고 그동안 전하고 싶었던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가히 짐작이 가기도 했다.

    다음은 진행된 꼭지들 순서다.

     

     

    공릴라(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 개국

    - 하나를 위한 모든 것 (all for one)

     

    파트 1 : 공익활동? 대체 그게 뭔데?!

    - 세대별로 들어보는 공익활동 이야기

    - 공익활동, 대체 어떻게 하는 건데?

     

    파트 2 : 경기도 톺아보기: 북부 vs 남부

    - 우리동네 활동 인프라 공유

    - 경기 남·북부 공익대첩

     

    파트 3 : 협치 마을센터 vs 공익센터

    - 우리 센터 자랑배틀

    - 공동체의 주체: 마을 그리고 공익?

     

    부스 : 보이는 목소리 나도 할 말 있어!”

    - 라디오에서 다루지 않는 의제 제안

     

    공릴라 폐국

    - 새로운 만남을 위해

     

     

     
     

    공릴라(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 개국 - 하나를 위한 모든 것 (all for one)

     

    공릴라의 개국은 이를 위해 협력한 경기도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임민아 공동운영위원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강민진 대리,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곽현지 팀장이 베테랑 같은 면모로 생방송의 장점을 살려 청취자와 청중의 반응을 유도하며 유쾌하고 신나게 문을 열었다. 경기마을주간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14개 지역 15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의 활동 얘기를 들려주고, 공익활동의 보람을 공유하며 공익활동가와 공익단체들이 더 많이 소통하고 알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모두가 공익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이란 소망에 기운을 모아 시작을 알렸다.

     

    파트1: 공익활동? 대체 그게 뭔데?

     

    이 시간에는 각 세대를 대표하여 사회자인 30대 청년네트워크 청플1) 위원장이자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대표, 20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청년네트워크 청플 위원이자 화성그물코학교 김지현 교사, 40대 광명경실련 유병욱 정책실장, 50대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남권길현 운영위원 3명의 이야기 손님이 각자의 경험치를 바탕으로 저마다의 관점에서 공익활동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나누어주었다.

    우선, 공익활동이 뭔지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33색의 대답이 흥미로웠다. 40대대표는 아담스미스의 경제학 이론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손을 언급하며 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이것이 결국 다수 시민에게 보편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 되어 공익적으로 된다고 하며,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함께 잘 살기 위한 태도를 갖고 그런 일을 선택하는 것이라 답했다. 그런가 하면 감수성이 예민한 20대 대표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되, 각자의 선과 벽을 연결하고 넘을 수 있게 하는 활동을 공익활동이라고 본다는 예리한 답을 내놓기도 했고, 50대 대표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사소함도 공익적일 수 있다는 관대한 답을 주었다. 그리고 공익활동가가 직업이 될 수도 있지만 경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사람을 공익활동가라고 할 수 있겠다는 데는 모두 다 동의하였다.

    다음 질문은 청취자 측에서 올려준 공익활동의 범위와 관련한 것이었다. 주로 어디에서 공익활동이 펼쳐지냐는 질문에 제일 먼저 제시된 예는 재난상황이었다. 그 누구를 막론하지 않고 서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며 함께 재난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 그 자체에서 극명하게 공익성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기부나 참여가 이루어지는 모든 범위가 공익활동 범주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나왔고, 거기에 마음을 울리는 답도 보태졌다. 내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도외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혹은 민주적 주체로 인정받고 행동할 수 있다면 그 자리는 공익활동이 지나간 자리라는 답이 그것이다.

    이어 공익활동의 기본 이해에 꼭 필요한 꼼꼼한 질문이 던져졌다. 봉사활동과 공익활동의 차이는 뭐냐는 것이다. 여기에 공익활동은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성이 요구되기도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가 하면, 자선과 공익활동은 분리하여 생각되어야 한다는 예리한 답도 있었다.

     

    다음으로는 나에게 공익활동은 ○○이다라고 정의해달라는 사회자의 요청이 있었다. 이럴 때 늘 예상치 못한 단순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답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

    이번에도 역시 그랬다. 50대는 나에게 공익활동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며 오랜 시간 공익활동을 통해 성장한 보람을 실어 답했고, 40대는 나에게 공익활동은 나의 30대다.’라고 하면서 30대에 공익의 가치를 위해 몸 바쳐 열정적으로 살았던 자신의 개인사를 반영한 답을 내놓았다. 20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의미심장한 답을 내놓았다. ‘나에게 공익활동은 줄다리기다.’라고.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한 가닥의 줄을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대한 인식활동을 둘러싼 원 형태의 줄을 당긴다는 것이다. 20대의 청년이 깊이 있는 고민을 거친 정제된 생각과 표현으로 공익활동의 의미를 또렷하게 제시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고 고무적이었다. 역시 청년들에게서 희망을!

    공익활동을 하는 보람에 대해서 이들은 존중과 배려라는 이상적 가치를 실천의 자리로 가져오는 보람,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보람을 얘기하는가 하면, 변하는 지점을 발견할 때의 보람, 다양함에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볼 때의 보람을 말하기도 했다.

    이들의 공익활동 참여 동기 또한 가슴에 남았다. 20대는 방과후 대안학교를 경험하면서 학교교육에서 채워지지 않는 삶의 균형을 위해 참여하게 되었다고 했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이 사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자각, 사회변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의지가 이들을 움직여 공익활동으로 이끌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관심이 있어도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사회적 취약층도 어떻게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우리 곁에 시민활동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사려 깊은 생각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건 고마운 일이다. 이에 곁들여 공익활동에 참여를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 나눔도 빠뜨릴 수 없다.

    작은 동아리, 커뮤니티를 연결하여 취미활동과 공익활동이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만들어 알리는 것, 지지하는 단체에 가입하여 회비를 내는 것, 토론회나 독서모임에 참여하는 것, 소액 후원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지자체 SNS를 통한 공익활동 정보 제공도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알리는데 매우 유용할 것 이라는 의견 등을 들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널리 알려진 인용문과 모두의 의지를 담아 유익하고 흥미로웠던 토크쇼 첫 번째 라운드가 마무리되었다.

     

    인간의 마음은 민주주의의 첫 번째 집이다.”

    마음과 마음의 연결을 포기하지 말자.”

     
     

    파트 2 : 경기도 톺아보기, 북부 vs 남부

     

    두 번째 파트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안명희 운영지원팀장이 사회를 맡고 이야기손님으로는 북부 대표로 경기 북부 청년망고 협동조합 조한나 대표, 남부 대표로는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민진영 공동대표가 나왔다.

    북부와 남부의 현황을 비교해가며 공익활동의 전개 상황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북부는 특히 인프라 부족, 경제적 자원 부족, 이동거리로 인한 만남의 제약 등이 어려운 상황으로 거론되었고, 남부는 상대적으로 북부에 비해 일자리나 인프라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현 시점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활동가나 시민단체에 대한 후원과 지지의 폭이 낮아지고 있다는 평가였다. 활동가도 남부에 더 많고 북부의 경우 생업이 주업인 사람들이 많아 공익활동에 참여할 여력이 부족한 점도 짚어졌다. 그래도 공익활동이 활발한 분야를 꼽아달라고 했을 때, 북부에서는 자연환경보존, 농촌지역과 농민지원, 평화운동,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활동 등을, 남부에서는 초대손님의 관심영역이 그래서일 수도 있으나 국제공항 이전 문제 등 지역 현안 이슈가 거론되었다. 공익활동문화를 비교해보면 어떻겠냐는 질문에는 북부는 잘 뭉치고 활동가들이 지치지 않는다는 답이 나온 반면, 남부 쪽에서는 동서 연결의 어려움이 지적되었다.

    북부와 남부 인적자원의 특징도 비교해 보았다. 북부에는 역시 청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고 남부에서는 시민단체 인적자원의 유지나 확보를 위해 기부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공익활동가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공적 자금 투입이 필수적이며, 이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활동공간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되었다. 아울러 청년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고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공익활동가 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언급되었다. 공익활동의 추세를 장기적인 관찰을 유지하며 지원계획과 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청년을 위한 사업으로 시도하는 청플(청년활동가 네트워크)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마풀(마을활동가 자원풀) 등을 통해 개인은 물론 지역조직이 있는 단체들이 연대, 협력, 소통할 수 있는 기반과 기회를 꾸준히 제공해야 한다는 점 또한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끝으로 공익활동을 하는 지역단체 리스트 작성 및 공개와 공익활동에 대한 공감 요청, 공론화 요청이 있었다.

     

     

    파트 3: 협치, ‘마을센터’ vs ‘공익센터’/ 공릴라 폐국: 새로운 만남을 위해

     

    세 번째 꼭지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신남균 센터장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이 나와 정보와 현황, 자랑을 주고 받는 밸런스게임으로 진행되어 양 센터의 직원들의 현장 응원, 유튜브 생방송 댓글 응원까지 더해 재미와 열기가 가득했다.

    우선 두 센터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2015년에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로 문을 열었는데 이때는 사회적경제 파트와 마을공동체 파트를 통합 지원하는 체제였다가 2019년부터 두 파트가 나뉘어 지금의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독립 운영을 시작했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남부센터가 2020년에 북부센터가 2022년에 문을 열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공익센터가 마을센터가 간 길을 보고 따라갈 수 있었다고 하는 훈훈한 멘트를 통해 두 센터가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도 했다. 각 센터의 강점을 묻는 질문에 마을센터에서는 현장 밀착의 힘을 강조했고 공익센터에서는 필요를 채우고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경기마을주간에 협력하여 참여한 만큼 공익활동주간에 대한 홍보도 놓치지 않았다. 71일부터 5일까지 전국 공익활동지원센터 공동으로 공익활동주간을 진행하며 특히 71일에는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과 마을기본법 관련한 심포지엄이 국회에서 열린다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도 있었다. 덧붙여 현재 경기도에는 5개의 지자체에서만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앞으로 더 활발한 공익활동을 위한 지원과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발언에도 힘이 실렸다.

    또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측에서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의정부에만 사무실이 있는 반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북부, 남부 사무실이 따로 있어서 인프라가 부족한 북부에서는 공간 대여가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략사업팀에서 ‘1기업 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으로 사회공헌을 유도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자랑도 잊지 않았다.

    보완했으면 하는 것으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마을공동체 활동의 성과를 측정해서 증명하는 일과 시·군과의 협력체계, 행정지원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지원형태 등을 들었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시·군지원이 직접사업과 간접사업으로 동시에 이루어져 지역시민의 힘이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했다.

    앞으로 인구감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등의 문제가 지금과 같은 정책 운영만으로는 희망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나, 포기하고 절망하고 가만히 있기보다는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있다는 걸 명심하고 뭔가를 시도하면 삶의 질이 그만큼 달라질 것이고 공동체로 인한 관계도 행복도도 높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두 센터의 기저임을 두 센터장의 뚝심 있는 발언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공릴라 폐국: 새로운 만남을 위해

     

    이 파트에서는 첫 선을 보인 공릴라의 하루를 돌아보며 마무리 시간을 가졌다. 새로운 시도였던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협업, 서로를 보완하며 더 큰 시너지를 내기 위한 첫 움직임은 매우 활기차고 의미 있었다. 현장에서도 5시간 이상의 긴 생방송이었지만 아쉬움이 남았고, 유튜브 댓글로도 앞으로도 이런 협력, 특히 공릴라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들을 남겨졌다. 위트가 넘치는 또는 관심과 응원을 주고 받은 현장과 청취자의 소통도 즐겁고 좋았다.

    공릴라를 공동주관했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는 어디서든, 어떻게든 찾아가는 공릴라를 이어가보겠다는 약속을 하며 공익활동이 새로운 날개를 달고 더 큰 기운으로 날아오르고 퍼질 것임을 예고하였고, 이에 거는 기대가 한껏 커지는 공릴라의 출발이었다.

     

    이 방송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유튜브 다시보기]

     

    <각주>

    1) 청플 :  경기도 청년네트워크 위원회 [][]로우 물 흐르듯 살고 싶은 청년들이 바꾸어 갈 사회의 물줄기!’라는 의미

     

     
     
     
     
    [현장스케치]보이는 라디오 ‘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 출발
    연연

    조회수 371

    2024-07-03
  •  

    2024 총선이 끝나 앞으로 이번에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제22대 국회를 구성하여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치인들이 함부로 입에 달고 사는 국민은 이름만 있는 허수아비가 아님을 그들이 명심하기를 바란다. 한편 국민에게 있는 주권은 선거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더 깊이 자각해야 사회를 제대로 이끌어가야 하는 본연의 정치가 가능해질 것이라 여겨진다. 그런 의미에서 살펴봐야 할, 법제화가 필요한 한 가지 중요한 안건이 있다. 다름 아닌,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이다. 2016년부터 이미 4차례 발의되었던 기존의 법안1)들이 명칭과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왔으므로 여기서는 편의상 마을기본법이라 칭한다.

     

    마침 지난 43일에 수원에서 주민주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마을지원 법제화 추진 대화모임이 있어서 그 자리에 다녀왔다. 경기도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마을기본법 법제화 추진을 위한 제안서를 보내고 협약식을 맺는 등 각 지역 마을공동체네트워크 중심으로 이런 저런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주제로 한 대화모임이 갖는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고 참석해보니 역시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인식의 확인과 소통과정이 중요함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이 현장 취재를 토대로 마을기본법 법제화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간의 흐름과 현 상황, 핵심 쟁점, 과제 등을 정리해 공유할 수 있게 됨도 뜻깊다 할 것이다.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있었던 이 대화모임은 가칭 수원 마을지원법제화 추진위원회가 주관, 주최하고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경기시군마을넷(),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가 공동주최하였으며 마을활동가,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협의회, 주민자치회, 관심 있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열려있는 대화모임이었다. 이 날 참석자 수는 20여명 남짓으로 많지 않았으나 참석자의 면면은 매우 다양해서 좋았다. 주최 측인 수원에서는 진행을 맡은 이경남 마을살이 사회적협동조합 대표를 비롯해 그동안 오랜 마을활동 경력을 가진 마을활동가, 주민자치회 위원, 마을만들기협의회 위원, 지역봉사단 활동가, 부녀회 회원, 수원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지속가능사회단체포럼, 지속가능협의회, 수원공동체 라디오, 행정 등에서 참여하였고 타 지역에서는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여주, 용인 등에서 자리를 함께 했다. 참석자 소개 후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곽현지 마을정책팀장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전망과 과제에 대해 발제를 한 후, 질의응답, 참석자들의 의견 교환 등이 이어진 후,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모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이날 대화모임은 마무리되었다. #마을법_필요해, #경기도 마을공동체 인식확산 캠페인 #마을하자 외에도 각자의 의견을 종이에 써서 들고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오고간 이야기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전국적으로도 마을기본법 법제화를 위한 공론장이 꾸준히 이어져오고는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특히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023년에 총 8회 토론회와 한 차례 포럼이 개최된 바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담은 마을공동체 지원 법제화 전망 경기 권역별 순회토론회 종합자료집은 유용한 참고자료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홈페이지 자료실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지향과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와 이에 따른 쟁점 사항, 마을기본법 법제화의 효과, 마을기본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우선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법제화 추진에 마을활동가, 마을공동체는 물론 주민과 단체, 행정, 의회 의원 등 다양한 단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을기본법설명을 위해 제작한 카드뉴스 중 한 장

    일차적으로 마을기본법 제정 당위성의 근거는 헌법이 부여한 주권재민과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 그리고 필요성은 사회적 난제 해결의 열쇠를 민주주의의 최소 기본단위인 마을이 쥐고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그간 제안되었던 마을기본법안의 명칭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등으로 약간씩 변화가 있다. 이는 마을의 범주, 마을공동체에 대한 개념2)이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마을기본법의 실질적 내용을 어떻게 담을 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가장 주된 쟁점은 기본법으로 하느냐 지원법(개별사업법)으로 하느냐의 문제와 주민자치법안도 추진 중이므로 양자 간의 조율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밖에도 여러 요소에서 다양한 의견과 충돌 지점이 있을 수 있기에 법안 제정의 목적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 전환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마을의 역할과 법제화 방향 발제 자료에서,  2023 마을공동체 지원 법제화 전망 2023 경기 권역별 순회토론회 종합자료집 20

     

    현 시점에서 마을기본법 법제화의 핵심적 의미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자치 30, 마을정책 제도화 20년을 지나며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분권법, 217개 마을조례 등에서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 또는 배경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경기도만 해도 2007년 안산시를 필두로 31개 모든 시군이 마을공동체 조례를 제정하였고, 주민자치회도 5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시범 또는 전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활동 및 자치 자체의 가치를 인정/보호 하거나,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체계에 관한 법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주민참여형 정책이 일시적이거나 한시적, 매우 제한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주민의 공적 활동 가치와 참여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주민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법적 근거의 필요성 외에도 마을기본법이 갖는 더 큰 의미는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다. 개인의 고립, 관계와 신뢰 저하로 야기되는 점점 심각해져가는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내가 사는 삶터에서의 사회적 관계망과 안전망은 점점 더 중요해져가고 있다. 공동체 생태계 강화를 통해서만이 지방소멸, 초고령화, 인구 감소, 경기 침체, 기후 위기, 4차 산업혁명과 다문화사회의 현실에 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도 사실이다. 저변적인 삶의 질 개선은 일시적인 지원정책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지속적이고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만드는 기본 틀, 즉 사회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정착되어야만 하기에, 또한 여러모로 시도 중이나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는 민관 거버넌스의 안착과 성공을 위해서도 마을단위의 체계가 가장 효율적이고 유용하기에 마을기본법 제정이 꼭 필요한 것이다.

     

    마을기본법 제정의 효과는 제안 법안 원문에도 필요성으로 명시되어 있듯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여 주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3)하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마을(지역)공동체를 고유한 정책영역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고, 향상된 주민역량,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우리사회를 궁극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마을기본법 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 효과를 부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제 후 질의응답과 발언 시간에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만큼 발전적 보완적 시각은 물론, 적극적인 인식과 행동의 필요 외에도 이런 저런 우려가 솔직하고 조심스럽게 제기되기도 하였다. 가령, 주민자치법과 대치되지 않는 상호보완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서의 명제와 내용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 마을자치와 주민자치가 협력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한다는 의견, 법제화 의미를 내재화하기 위한 공론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법이 제정됨과 함께 주민의 자발성이 시들고 중앙통제식으로 가면 곤란하고 마을공동체의 핵심인 자발성이 보장, 육성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 획일화에 대한 우려, 마을권 확보를 위해 모법으로서 마을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의견, 법과 문화가 대치되지 않고 법이 문화를 포용,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리라는 의견, 재정지원과 동시에 관변단체로 전락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 등등. 모든 의견이 소중하다는 생각과 함께 한편으로는 법과 법의 집행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본질적 혼선이 살짝 느껴지기도 했다. 그런 이유에서라도 다양한 관계 주체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가 필요하고, 마을기본법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이해, 설명과 토론이 선행될 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마을기본법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기본법 제정은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논에 물을 대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마을활동은 근본적으로 나보다는 우리, 사익보다는 공익을 앞세우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마을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밑거름이 될 법제화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윤리, 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해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건강한 미래사회를 앞당길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아무 대가도 없는 대화모임의 자리에 진정성, 공익성, 공공성, 자발성을 장착하고 참여하는가 하면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한 마을주민과 활동가, 시민단체야말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살리는 생생한 풀뿌리임을 다시 한 번 자각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이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일들이 다시 활기 있는 초록빛을 뿜어내야 때가 지금이다.

     

     

    [각주]

    1)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유민봉 외(2016)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진선미 외(2017)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이해식 외 (2020) ,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 서영교 외(2023)

    2) 마을은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특성을 지닌 장소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사회적 관계를 이루면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최소범역마을활동은 자치, 자조, 협동과 책임의 원리로 공동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마을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통해 마을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마을공동체는 마을활동을 하기 위해 주민들이 결성한 모임, 단체, 법인 등” - 곽현지 발제자료에서 발췌, 일부 수정

    3)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이해식의원 등 41인 발의| 제2104140 (2020. 9. 23.) 원문 중

     

     

     

    [참고 자료]

    * 문서

    - 마을공동체 지원 법제화 전망 2023 경기 권역별 순회토론회 종합자료집,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 영상

    1)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마을만들기 정책포럼 가칭마을기본법 토론(2016621) https://www.youtube.com/watch?v=3Vgd1VoeRnc

    2) 마을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20161121) 국회의원회관 https://www.youtube.com/watch?v=JR6jbpKKxsk

    3) 마을(지역공동체) 기본법 강원도 1차 토론회 (20161128https://www.youtube.com/watch?v=_ez3tYLyvm8

    4) 시민들이 준비하는 십시일반 토론회 마을(지역공동체)기본법 경남토론회(20161219) https://www.youtube.com/watch?v=JwASNCayUm4

    5) 마을자치 이슈와 포럼 5(2020.11.10)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www.youtube.com/watch?v=jIx50WRQoAA

    6)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4] 전은호 센터장의 “Localism Act의 가능성발제!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CmV6gjrCvaQ?si=ySLLhKX-EdlbLU6j

    7)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 3] 유창복 소장의 마을·주민관련법 현황 및 마을기본법의 필요성입니다.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3EDHxALyrhs?si=Kgi6blNpsnZvRyw1

    8)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 5] 최인수 박사의 마을기본법(지역주권법)의 기본방향입니다.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jIx50WRQoAA?si=tl0g02B8r1KeW0XD

     

     
    우리가 알아야 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의 의미
    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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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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