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반환공여지¹⁾, 무엇이 문제이고 경기북부에 무엇을 남겼나?

경기북부는 대한민국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과 개발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수십 년간 낙후되어 왔습니다. 특히 의정부·동두천·포천 등은 전국 기초지자체 중 재정자립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지역주민들의 교육, 복지, 문화생활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미군기지의 집중 배치입니다. 1953년 한국전 정전협상 이후 경기북부는 한미안보협력을 이유로 수많은 주한미군기지를 받아들였고, 이는 국방이라는 대의 속에서 지역의 개발 가능성과 자산을 오랜 기간 제약받게 만든 구조였습니다. 경기북부에는 반환된 기지만 해도 30여 개에 이르며, 그 면적은 약 2,000만㎡(600만 평)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의정부의 CRC(Camp Red Cloud)²⁾는 약 87만㎡, 캠프 스탠리³⁾는 250만㎡ 이상입니다. 반환 대상 기지 중 상당수는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어 장기간 도시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들 기지가 차지했던 자산 가치(공시지가 기준)는 2023년 기준 약 5조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이 땅은 수십 년간 무상으로 사용되었으며, 지역은 오히려 출입제한과 환경오염, 보상 부재에 시달렸습니다.

주한미군기지 및 한국군 주둔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 출입통제를 낳고 이는 개발지연, 토지 이용 제한, 지역 공동화를 유발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해당 지역을 과밀 억제권역으로 지정하여 대기업·대학·공공기관 유치를 제한했고 일자리 부족·인구 유출 등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환경보호 명목의 개발 제한 구역 시행은 개발제한, 도시 성장의 왜곡을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부대 인근 토지 개발 행위 제한, 토지매매·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재산권 침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산림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규제는 산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친환경 개발조차 지연시켰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균형개발 총량규제는 국토부의 광역권 개발 총량제인데 이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 공공시설 이전 등 제약이 가해졌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및 환경규제는 수질보호를 이유로 공장과 공공시설을 제한하였고 산업단지 유치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지역산업 기반을 약화시켰습니다. 지금은 많이 완화되었지만 군 공항, 미군기지 인근 비행안전구역 등을 사유로 고도제한을 실시하여 고층건물 높이 제한 등으로 도심 발전에 한계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첩 규제가 경기북부에 끼친 핵심 악영향은 경기북부의 전 지역에 오랜 세월동안 그늘을 짙게 드리웠습니다. 경제 낙후와 일자리 감소, 대기업·공공기관 이전 제한으로 청년층 이탈, 저생산성 산업 구조 고착이 고질적인 병폐가 되었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주 여건의 악화는 인구 유출을 초래했고, 이는 지역 공동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문화 기반의 부족으로 젊은 세대의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 공간의 불균형과 난개발, 정비계획에서 소외된 구도심의 슬럼화, 그리고 개발 가능한 토지의 부족으로 인해 외곽 위주의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도시 기능의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교통·문화 인프라 부족에 국책사업·광역교통망 투자 우선순위에서 제외됨으로 인해서 수도권에 있음에도 수도권답지 않은 생활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재정자립도 최하위권 고착화 되었고 세수 기반 약화 → 자체 사업 추진력 부족과 중앙정부 의존도 상승 → 정책 독자성 결여라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중첩 규제는 경기북부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방보다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만든 구조적 원인입니다. 규제 완화 또는 지역특례법 제정 없이는 근본적인 전환이 어렵다는 점이 정책적 교훈입니다.

오염된 자연을 다시 지역의 품으로

반환된 미군기지의 또 다른 문제는 심각한 토양·지하수 오염입니다. 환경부와 국방부의 합동 조사 결과, 벤젠·석유계 탄화수소(TPH)·납 등의 오염이 다수 기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오염을 정화하는 데 드는 비용은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화 주체가 한국 정부로 되어있다는 점입니다. 미군 측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거 ‘현재 상태로 반환’을 고수하고 있고 오염 정화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또한 정화 방식에서 자연경관·건물 보존과의 충돌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CRC 내 예배당과 벙커는 보존 가치가 있지만, 해당 부지에 유류오염이 존재할 경우 철거 없이 정화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다음이 요구됩니다.

- 국방부 주관이 아닌 지자체 주도형 정화 및 보존 계획 수립

- SOFA 개정 요구, 또는 한미 간 ‘정화비용 분담 협정’ 체결

- 문화재·환경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지별 맞춤형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철수 이후의 공동화(空洞化)⁴⁾, 경제적 재설계는 필수

반환된 기지들은 지역 공동화(空洞化)를 가속화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 인천의 캠프 마켓, 의정부의 CRC 그보다 더 큰 캠프 스탠리 등은 반환 이후 수년이 지나도 개발 지연으로 방치되거나, 군사시설로 제한된 용도만 부여된 상태입니다. 이는 경기북부가 자체 재정이나 개발역량이 부족한 반면, 중앙정부의 관심과 투자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남 판교는 1990년대 초 공군비행장 이전과 함께 국책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첨단산업단지로 전환되었습니다. 일본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 프로젝트는 항만·미군기지를 시민 친화적 상업·문화지구로 개발해 도시의 대표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경기북부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나오길 바라는 것은 그간의 희생에 대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경기북부는 국가 주도의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통하여 경기북부형 판교 또는 메디-웰니스 산업지구 모델 등의 종합개발계획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광역교통망 확충 연계형 개발 죽 GTX-C 노선, 순환도로 등과 연계한 상권·인프라 구축이 요구됩니다. 그간의 희생을 고려할 때, 공익적 기능과 수익 모델을 병행한 공원·박물관, 창업 지원 시설, 의료 복합 시설 등의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절실합니다.

의정부의 선도적 사례: CRC 공론장의 의미

2025년, 의정부시는 전국 최초로 미군기지 반환을 둘러싼 시민 공론장(CRC 공론장)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시민, 전문가, 정치인,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주제로 숙의하고, 실질적 대안을 도출했습니다.

공론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첫째, CRC 부지는 시민의 땅으로 무상양여 되어야 한다.

둘째, 개발은 정부가 주도하되, 시민의 참여와 지역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보존과 경제개발이 균형 잡힌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민주도 공론장은 참여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전국 미군기지 반환 논의의 새로운 모델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아가야 할 방향 : 도민과 함께 만드는 공정한 전환

미군기지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닙니다. 미군기지는 국가 안보라는 대의로 지역민의 희생을 담보로 사용되었기에, 반환 후에는 그 희생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시민 모두의 공유지(Commons)로 전환될 당위성이 있습니다. 공동체 복원, 환경·역사 보존,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무상양여와 공공적 활용은 필수적입니다. 이는 환경 정의,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참여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전문가와 정치인만이 아닌 경기북부 주민과 전 도민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시기입니다.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왔습니다. 이제 그 땅은 희생의 상징에서 희망의 공간이자 공공의 공간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이 말하는 정의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입니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평화와 인권을 위한 메시지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활동가 최희신

동두천 소요산 주차장 옆 숲 안에 눈에 띄지 않는 낡은 건물 한 채가 햇빛을 받으며 서있습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이 건물의 마당가득 개망초가 흐드러집니다. 하얀 꽃잎에 노란 꽃밥을 가진 작은 꽃들이 이 곳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듯 바람에 흔들리며 사각거립니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2022.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제공)

□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이 건물은 옛 성병관리소입니다. 성병관리소가 공식명칭입니다. 일명 ‘낙검자 수용소’, 세간에는 ‘몽키하우스’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 주한미군을 상대로 달러 획득 사업에 매달리면서 미군기지촌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정부명칭 미군위안부)들을 대상으로 성병 검사/치료 목적의 수용시설로 운영되던 곳입니다. 1960, 70년대 미군 및 기지촌 여성들 사이에서 성병이 크게 유행하였고 미군은 성병 관리를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성병 확산이 미군의 사기를 저하한다는 미군의 요구에 당시 정부는 기지촌정화대책사업으로 성병진료소와 성병관리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마치 여성들을 위한 보건 복지 정책인 것처럼 포장되었지만 실제로는 강압적인 수용과 치료, 감금이 이루어졌습니다. 경기도에만 6곳의 성병관리소가 있었으며 5곳은 모두 2000년 초반이 되기 이전 없어졌고, 동두천의 건물만이 유일하게 남아있습니다. 전세계,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건물입니다.

동두천의 성병관리소는 1973년부터 운영되어 1996년 폐쇄되었습니다.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운영되었고, 2023년까지 27년동안 방치되었습니다. 운영되었을 때는 기지촌여성들이 끌려가는 정신병원이나 구치소 같은 곳이었고, 폐쇄된 후에는 행정의 관심이 전혀 없는 말 그대로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지나간 역사에 관심을 갖고, 아픈 사연에 귀기울이는 시민활동가와 예술가들이만이 아카이빙을 하고 공연을 하며 기억하려 애쓰는 곳이었습니다.

  

평택 새내기의 평택 사람탐구 2편

평택환경행동 김훈 대표를 만나다.

제공 : 평택환경행동 김훈 대표

평택으로 이사 오기 전 내가 알고 있던 평택은 세계적인 반도체 열기에 맞춰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대규모로 건설되고 있는 곳이며, 몇 해 전 용산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으로 시끌벅적했던 곳이었다.

살게 된 평택은 오래된 원도심 주변으로 신도시들이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었고, 사람의 혈관처럼 곳곳에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줄기가 흐르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멀리서 바라보던 평택과 살게 된 평택은 다른 각도로 다가온다. 아침 산책하는 공원에 사는 새들이 눈이 들어오고, 공원 저수지에 죽은 물고기가 있으면 무슨 일이 있나? 하는 걱정이 든다.

조금씩 더 알수록 평택은 상수원으로서 평택호를 통해 바다로 나가는 물줄기를 품고 있는 물의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은 생명이다’라는 말이 가벼이 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한국사회는 20세기 초 산업화 시기로 회기한 듯하다. 3년의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인간의 자연 파괴적인 행동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결국 인간에서 어떻게 되돌아오는지에 대한 성찰은 간데없다.

생명의 물줄기와 같은 평택의 하천에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폐수가 미치는 영향이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이다.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한 반도체도 국가의 안보를 위한 미군기지도 생태계에 망가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닌가! 부와 명예가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의미 없는 인간의 삶을 봐도 말이다. 자연과 사람의 생명에 대한 고민을 말이 아닌 몸으로 뛰는 사람들이 있다. 물과 모든 생명을 위해 활동하는 평택에 귀한 사람 평택환경행동 김훈 대표를 만났다.

김훈 대표에게 인터뷰 요청을 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흔쾌히 인터뷰를 승낙을 받고, 아침 산책에 들리는 모산공원 저수지에 죽은 물고기가 많다고 말했다. 김훈 대표는 얼마 전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땐 죽은 물고기가 보이지 않았는데 아마도 산소포화도가 떨어져서 그런 것 같다고 말한다. 비가 오면 좋아질 거라는 말과 더불어 죽은 물고기가 보이면 사진을 찍어달라는 부탁을 덧붙인다. 순간 놀랐다. 인터뷰 전 사전 조사를 통해 평택시민신문에서 보았던 김훈 대표는 평택시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활동하는 아주 바쁜 활동가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원 저수지까지 모니터링을 한다고? 가능할까? 그가 궁금해진다.

김훈 대표는 금요포럼이 열리는 금요일 오전, ‘소풍정원’-한국관광공사에서 정한 한국에 가볼 만한 정원에서 만나자고 했다. 금요포럼이라? 어떤 모임이고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을까?

인터뷰 당일, 7월 내내 내리던 빗줄기가 잠시 멈추고 해가 쨍쨍하다.

소풍정원 내에 있는 편백 체험장에서 김훈 대표를 만났다. 오늘의 안건 중 하나인 소풍정원을 말하기 전에 소풍정원 산책을 먼저 할 계획이라고 한다. 몇몇 관련 있어 보이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동행하면서 김훈 대표를 인터뷰했다. 인터뷰 중에도 소풍정원 연못에 꽉 찬 연꽃을 보며 꽃이 많아 이쁘기는 한데, 수중에 물고기들이 산소가 없어서 힘들거라고 걱정한다. 나 같은 보통 사람들은 연꽃만 아름답게 본다면, 김훈 대표는 그 아래의 물고기를 생각하는 모습에 사람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는가 하는 것의 차이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다.

제공 : 평택환경행동 김훈 대표

Q> 김훈 대표님을 뵙기 전에 사전 조사를 해봤더니, 평택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계셨어요. 한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평택은 국가기관 시설들 및 위험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 평택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단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Q> 단체라고 하면 금요포럼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금요포럼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평택 시민환경연대 공동대표님, 평택 도시개발 위원장님, 청북소각장 대책위원장님, 대책위 집행위원장님, 소사동 대동비 문화재지키기 시민연대 상임대표님, 평택 청년 네트워크 전 대표님, 오성면 안화리 전 이장님, 역사학 교수님 등 대부분이 평택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분들이십니다. 매주 금요포럼에는 멤버들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평택에 모든 현안에 다 접근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Q> 평택에 매주 논의해야 할 현안들이 많으실까요?

평택이 교통사고도 전국 상위권 수준이고. 인구 증가 속도도 경기도에서 세 번째입니다. 작년에만 인구가 1만5천 명이 늘었어요. 현재 인구가 58만6천 명 정도 되는데, 빠르면 2024년 가을쯤에는 60만 명을 넘길 것 같아요. 사람이 많아지는 만큼 삶의 질이 확보되어야 하는 게 평택의 숙제입니다.

그중에 요즘 우리 포럼에서 역점 두는 것 중 하나가 소사동 대동비 주변에 역사문화공원 조성과 관련된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최근 평택이 반도체 산업 특화지구로 선정되어 개발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큰 산단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현실에서 시민들은 많은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 특히 환경단체들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민단체에도 향후 자체 기금으로 물고기 조사도 하겠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자료를 모으면서 시민들의 우려나 요구 사항들을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Q> 평택을 걷다 보면, 평택을 가로지르는 통복천과 커다란 진위천이 있고, 그 사이 사이에 크고 작은 하천들이 사방으로 연결되어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평택이 전국적으로 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곳이잖아요. 하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맞아요. 평택이 보신 것처럼 천이 많은 도시입니다. 안성천 본류 주변으로도 최근 도시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꾸준히 늘고 있구요. 계속되는 개발과 특히 규모가 큰 반도체 공장도 들어오고 하천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300여 종의 유기 화학 물질이 사용되는데 아무리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방류 시 일정 부분이 포함돼서 방류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 부분을 많이 우려하고 있죠. 방류수에는 미량의 중금속도 있는 것이구요.

평택 하천에서 흐르는 물이 안성천과 만나서 평택호로 다 몰리거든요. 그 물로 논농사 · 밭농사도 짓고, 민물고기도 잡습니다. 전국 민물고기 유통량이 가장 많을 때는 60%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상당량이 평택호에서 나오는 물고기가 유통되기 때문에 평택호 수질을 잘 보존하는 것이 평택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건강을 담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Q> 평택은 제가 전에 살던 곳보다 공원이 많고, 접근성이 좋아서 첫인상이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제가 본 것처럼 전체 평택에 녹지가 많나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평택에 녹지비율은 16%가 되지 않아요. 평택에 신도시들이 많이 조성되면서 공원들도 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시는 집이 모산공원 근처라고 하셨잖아요. 모산공원 부지가 약 8만4천평 정도 되는데요. 10년 전 개발계획은 10~15% 정도 아파트 짓고, 개발 수익금으로 공원을 조성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당시 우리 시민단체들이 모산골 저수지 주변으로 대단지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올 예정인데, 녹지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어요. 100% 공원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시민운동을 진행했습니다. 현 정장선 시장이 그 내용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구요. 당선되면서 약속대로 공원으로 조성되고 있는 것이죠.

Q> 모산공원 근처 주민분들은 모산공원 개발이 원래 계획보다 늦어지는 데는 평택 환경단체의 반대가 있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과 달라요. 그분이 내용을 모르고 그러신 거죠. 시에서는 재정을 덜 들이려고 공원부지에 아파트를 일부 짓고 그 수익금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환경단체들이 많은 시민들의 공원 요구와 서명을 받아서 전달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한 결과, 지금의 공원조성이 이뤄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라고 봐야하죠.

Q> 대표님은 평택에서 나고 자라셨는지? 외부유입 인구들이 많아지고 있는 지금의 평택은 유입인구에 대해 수용적인지 배타적인지 궁금합니다.

평택에서 한 50년 살았다고 봐야죠.

지방색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평택 시민들은 수용성이 엄청 좋아요. 예를 들어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했을 때도 찬성과 반대가 반반 정도 되었어요. 반도체 공장이 들어올 무렵에는 환영 일색이었죠. 다만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다뤄서 환경피해를 고려하고 대책도 세우면서 협약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쉽죠.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다 보니 현재 고덕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는 나오는 방류수 온도가 약 30도 정도에서 방류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약 10도 정도로 낮춰서 방류하는 것과 차이가 있죠. 하천의 생태계에 아무래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짧은 시간 금요포럼을 함께 참가하면서 만났던 김훈 대표는 온 신경 레이더가 평택의 환경에 집중되어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가 말한 환경은 자연환경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말하고 있었다. 그와 함께하는 금요포럼의 멤버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평택 시민 개개인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평택의 문제와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그것을 정책으로 제안하는 조력자이자 전달자이며, 정책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모습에서 평택 시민사회의 저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금요포럼에 만난 여성대표가 지나가는 말로 평택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여럿이 참여하는 모임이라는 말이 마음을 때린다. 누구에게는 번거로운 다수를 위한 고민에 문제를 제기하고 활동하면서 지적질하는 사람들로 폄훼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그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응원하고 연대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평택이라는 지역사회가 평택의 새내기에게는 희망으로 비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