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에 기억과 평화의 집을 함게 지어요

윤금이. 1992년 10월 28일, 경기도 동두천에서 주한미군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된 여성입니다.

 

그는 한국전쟁 이후 미군 기지 주변에 형성된 '기지촌'에서 살았습니다. 기지촌이란 미군 기지 주변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지역으로, 극심한 가난 속에서 달리 선택지가 없었던 많은 여성들이 미군을 상대로 일하며 살아가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 구조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가 조직적으로 만들고 관리한 체계였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여성들에게 "달러를 버는 민간 외교관"이라며 애국심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안전은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살해당한 기지촌 여성은 윤금이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그동안 억눌려 있던 동두천 시민들의 분노에 불을 붙였습니다. 캠프케이시 정문 앞에 시민 2천 명이 모였고, 동두천 상인들은 미군 출입을 거부했으며, 택시 기사들은 미군 승차를 거부하는 저항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에서 시작된 이 목소리는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윤금이 기억의 날

 

■ 시민의 힘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윤금이 사건은 '주한미군의 윤금이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고, 이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미군의 범죄는 대한민국 법정에서 다룰 수 없었습니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즉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라는 협정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군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한국 법원이 아닌 미국 군법에 따라 처리되는 구조였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도 한국 법정에 서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살인을 저지른 미군 케네스 마클을 대한민국 법정에 세웠고, 그는 최종 15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불평등한 SOFA를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두 차례(1991년 1차 개정의 실질적 이행 및 2001년 2차 개정)의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윤금이씨의 죽음은 단순한 개별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한미 관계가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 존중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온 국민에게 각인시킨, 가슴 아프지만 중요한 역사의 변곡점이었습니다.

 

■ 지금도 계속되는 기억

 

동두천에서는 매년 10월 사건 당일을 추모일로 정해 '기억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주관으로 열리는 이 행사에는 매년 30여 명의 시민이 모여 그날을 기억하며 평화를 향한 다짐을 이어갑니다. 올해 2026년이면 34주기가 됩니다.

기억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 이제, 우리가 함께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2026년, 윤금이씨 사건이 있었던 그 자리에 남아 있는 작은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건물주가 시민들에게 매입 의사를 타진해 온 것입니다.

 

이 건물을 시민의 힘으로 매입해, 기억과 평화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는 미래입니다. 복수나 응징이 아닌, 기억과 평화, 화해와 연대의 공간. 그곳에서 윤금이씨를 기억하고,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오래도록 나누는 것. 그것이 이 공간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도 함께 지켜주세요

 

이와 함께, 지금 동두천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요산 초입에 서 있는 낡은 2층 건물, 1973년에 세워진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입니다. 기지촌 여성들이 국가의 명령에 따라 강제로 성병 검사를 받고, 격리 수용되었던 곳입니다. 전국에서 당시 원형을 그대로 간직한 건물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동두천시는 이 건물을 철거하고 관광시설을 지으려 합니다. 시민들은 600일이 넘도록 이를 막아왔습니다. 2024년 10월에는 기습적으로 들이닥친 포클레인 앞에 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2025년에는 UN 특별보고관 세 명이 대한민국 정부에 공식 권고안을 보내왔습니다. "피해자들의 서사가 복원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하고, 철거 계획을 철회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마침내 국가 주도 대화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이 건물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새겨진 여성들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역사가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기억하기 윤금이라는 이름을, 동두천 성병관리소라는 공간을, 그곳에 살았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이 역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2. 기금에 참여하기 윤금이씨 사건 현장의 건물을 시민의 힘으로 매입하는 기금 모금에 참여해 주세요. 작은 힘이 모여 공간이 되고, 공간이 기억이 되고, 기억이 평화가 됩니다.   3. 함께 참여하기 매년 10월 동두천에서 열리는 '윤금이 기억의 날' 행사에 참여해 주세요. 30명이 함께하던 자리에 300명이 모인다면, 그 의미는 달라집니다.

 

■ 마지막으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제야 국민이 되었다!"

 

2026년 3월, 국회 토론회에서 한 피해 여성이 외친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으로 살아왔지만 늘 그늘에서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했던 그가, 처음으로 국민으로 불린 날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외침이 오래 울리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평화가 미래입니다.

그 미래는, 기억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갑니다.

함께 하고 싶다면

문의 :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031-823-6155

 

■ 윤금이 기억의 날 (10월) - 기억과 평화의 집 참여하기

■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보존 활동 - 소요산 앞 천막 농성장 참여하기(609일째 운영 중)

 

※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글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내용 중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_편집자의 말

공익활동의 지속 가능성 문제 : 재원을 어디서 만드는가

공익활동을 지속하는 데 있어 가장 현실적인 장벽 중 하나는 재원이다.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단체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있어도, 사람을 고용하고 공간을 유지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많은 공익활동단체들이 정부 보조금과 위탁사업에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사업이 중단되면 단체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반복된다.

한국의 공익 생태계에서 이 문제는 오래된 숙제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기부금 총액은 16.8조 원으로 증가했지만, 개인 기부금 증가폭은 크게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부참여율과 평균기부금액 역시 2021년 61.2%, 32만 4,000원에서 2023년 59.8%, 26만 2,000원으로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기부의 구조다. 한국의 기부는 전국 단위 대형 모금 단체나 특정 구호·복지 기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내가 사는 지역의 공익활동을 위해, 내 이웃들의 필요를 위해 지역 차원에서 자원을 모으고 운용하는 구조는 아직 취약하다. 

110년 전, 이러한 문제를 이미 생각하고 해결책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다.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변호사이자 은행가였던 프레더릭 해리스 고프Frederick Harris Goff다. 그가 1914년 세운 클리블랜드 파운데이션은 오늘날 '커뮤니티 파운데이션Community Foundation'이라는 글로벌 운동의 출발점이 됐다.
 

‘죽은 손의 자선’과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의 등장  

고프는 자선적 기부금이 시대에 뒤떨어진 취소 불가능한 유언장에 묶여버리는 이른바 '죽은 손dead hand' 문제를 없애고자 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기부를 하면 그 돈을 설립자 의도에 따라 특정 목적에만 쓰도록 묶이는 경우가 많았다. 시간이 흘러 사회가 변해도 기부금은 낡은 목적에 고정된 채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고프는 이것을 '죽은 손의 자선'이라 부르며, 지역 사회가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금 구조를 고안했다.

클리블랜드 파운데이션의 기부는 특정 사업이 아닌 파운데이션에 투자함으로써 시간이 흘러도 세대를 넘어 지역사회 변화와 필요에 부응하게 하는 것이 핵심 원칙이다.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모델은 이후 미국 전역에 빠르게 퍼져나갔으며, 클리블랜드 파운데이션 설립 5년 만에 시카고, 보스턴, 밀워키, 미니애폴리스, 버팔로 등에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이 생겨났다. 

오늘날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의 정의는 명확하다. 특정 지역의 사회적 개선을 주된 목적으로 기부금을 통합 투자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민사회의 도구 역할을 하는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은 현재 전 세계 약 1,700개가 존재하며, 그중 700개 이상이 미국에 있다. 미국 재단 협의회Council on Foundations가 집계한 2023년 데이터에 따르면, 참여 커뮤니티 파운데이션들은 1,52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160억 달러 이상의 기부를 받고, 190억 달러에 가까운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알려진다. 

이러한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이 다른 재단과 구별되는 특징은 세 가지다. 첫째, 특정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를 위해 설립된다. 둘째, 다양한 기부자들의 기금을 통합 운용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 셋째, 기금의 사용 방향은 지역사회 리더십이 결정한다. 정부 보조금도 아니고, 대기업의 단발성 사회공헌도 아니다. 지역이 스스로 자산을 키우고 지역을 위해 사용하는 구조인 것이다.

기부를 설계하는 방식 : 기부자 조언 기금(DAF)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운영에서 빠질 수 없는 개념이 바로 '기부자 조언 기금DAF, Donor-Advised Fund'이다. DAF는 기부자가 재단에 기금을 납입하면 즉시 세금 혜택을 받고, 이후 원하는 시점에 지원할 단체와 금액을 추천하는 방식을 말한다. 재단이 자금을 운용하고, 기부자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반영하며 기부를 이어갈 수 있다. 이 구조는 단순히 편리한 것을 넘어, 기부를 '일회성 행위'에서 '지속적 관계'로 전환 시킨다. 기부자는 재단과 파트너가 되어 지역사회 현안을 이해하고, 자신의 기부가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추적한다. 기부가 재산 이전이 아니라 시민적 실천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

미국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의 기부자 조언 기금 자산은 2022년 기준 전체 자산의 약 36%를 차지하는데, 이는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이 운용하는 자산의 상당 부분이 기부자들의 적극적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테크 기부문화의 허브 : 실리콘밸리 커뮤니티 파운데이션(SVCF)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의 현대적 성공 사례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또 다른 사례는 실리콘밸리 커뮤니티 파운데이션SVCF, Silicon Valley Community Foundation이다. SVCF는 캘리포니아 산마테오와 산타클라라 카운티를 핵심 지역으로 삼아 운영되며, 구글, 애플, 메타 같은 세계적 테크 기업들과 그 기업에서 부를 일군 개인들이 밀집한 실리콘밸리의 자원을 지역 공익에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실리콘밸리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은 2023년 기준 8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며 정치적인 좌우를 가리지 않는 기금 지원 조직이다. 규모도 인상적이다. 2023년 SVCF는 5,500개 이상의 비영리단체와 지역사회 조직에 총 45억 8,000만 달러(약 6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이 중 31억 달러는 베이 에어리어 10개 카운티의 단체들을 직접 지원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 어떤 단체보다 많은 금액이다. SVCF는 미국에서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기부 재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게이츠 재단과 달리 SVCF는 특정 지역에 집중하는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SVCF의 핵심 지원 분야는 금융 안정성, 영유아 발달, 주거 문제다. 실리콘밸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극심한 주거 불안정과 소득 격차 문제를 안고 있다. SVCF는 이 모순에 정면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됐다. 2024년 SVCF는 지역사회 행동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산마테오와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역사적으로 차별받고 자원 접근이 제한되어 있던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는 115개 비영리단체를 지원했다. 예술·문화, 환경 보호, 지역 언론, 보건 서비스, 사회 운동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었다.

DAF를 통한 기부 방식도 특징적이다. SVCF가 보유한 DAF 가운데 상당수는 잔액이 25,000달러 이하로, 거액 자산가가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는 비교적 개방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 또한 SVCF는 기부자들이 2년 이상 지급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금을 지역 공익 기금으로 전환하는 정책도 운영하며, 기금이 실제로 지역에 흘러가도록 적극 관리한다.

데이터 기반의 백 년 지원 : 뉴욕 커뮤니티 트러스트(NYCT) 

또 다른 사례로는 1924년 설립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중 하나인 뉴욕 커뮤니티 트러스트NYCT, The New York Community Trust를 들 수 있다. 뉴욕시,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를 주요 지원 지역으로 삼아 100년 가까이 운영되어온 이 재단은 규모와 역사 모두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2024년 뉴욕 커뮤니티 트러스트는 10,546개 단체에 총 2억 390만 달러(약 2,7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단순히 많은 금액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다. 지원받는 단체 수가 1만여 개라는 것은 뉴욕의 수많은 소규모 비영리단체들이 이 재단을 통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NYCT의 특징은 데이터와 연구에 기반한 지원 방식이다. 교육, 주거, 이민자 지원, 환경, 보건, 장애인 서비스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뉴욕시의 현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어느 분야에 자원이 부족한지 파악해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모든 지원 내역과 수혜 단체 정보는 공개되어 투명성을 보장한다.

NYCT의 2024년 연간보고서가 집중한 주제는 '돌봄 노동자'였는데, 보육을 위한 운동, 24시간 교대근무 종료 캠페인 등 돌봄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피지원 단체들의 활동을 조명하며, 더 접근 가능하고 공정한 지역 사회를 위한 핵심 의제로 다루었다. 매년 다른 주제를 설정해 지역사회의 핵심 현안을 공론화하는 방식은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이 단순한 자금 전달자를 넘어 지역 공론장의 설계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NYCT의 지원 철학은 개별 수혜자 지원을 넘어 시스템 변화, 정책 영향, 분야 전체의 개선을 지향한다. 즉 근본 원인을 다루고 확장 가능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사업을 우선시한다. 

한국의 기부 문화, 무엇이 다르고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미국의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모델과 한국의 기부 생태계를 비교하면 몇 가지 구조적 차이가 드러난다.

먼저 규모와 지역성의 차이다. 미국에는 약 900개의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이 있으며, 이들은 연간 148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고 1,127억 달러 이상의 자선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각 파운데이션은 자신이 속한 지역을 위해 특화된 방식으로 운영된다. 반면 한국의 공익 기부는 전국 단위 대형 단체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다. 지역 단위에서 자산을 형성하고 지역 필요에 맞게 운용하는 구조는 아직 부족한 단계다.

둘째, 세제 구조의 차이다. 미국의 DAF 시스템은 기부자가 기금을 납입하는 즉시 세금 혜택을 받고, 이후 여러 해에 걸쳐 나눠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구조는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 등 비현금 자산의 기부를 촉진한다. 반면 한국의 세제 지원 구조는 기부 즉시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 자산 형성과 운용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모델이 뿌리내리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하지만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에도 지역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BTS 멤버 제이홉이 고향인 광주 북구에 동참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고향사랑기부제가 바로 그것이다.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특정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방식으로, 지역 자원의 지역 환류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의 철학과 맞닿아 있다. 다만 기금의 운용 방식, 지역 시민사회와의 연계, 장기적 자산 형성 측면에서는 아직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모델과 격차가 크다.

지역이 만든 기금, 지역으로 흐른다

미국의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한국의 공익활동 생태계가 참고할 수 있는 점을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성이 기부의 동력이 된다. SVCF가 실리콘밸리 거주자들의 거대한 기부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은 "내 이웃의 문제를 내가 해결한다"는 지역적 공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생산되는 공익활동 콘텐츠와 정보가 지역 주민들의 기부 동기와 연결될 때, 더 강한 지역 기부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투명성과 데이터가 신뢰를 만든다. NYCT가 매년 어디에 얼마를 지원했는지 전체 목록을 공개하는 것처럼, 공익 자원의 흐름이 투명하게 공개될 때 기부자의 신뢰가 높아진다. 한국에서 기부 문화 저평가의 주요 이유로 '기부금 횡령·유용 사례가 많아서'(54%)와 '기부 기관의 신뢰도가 낮아서'(51%)가 꼽혔다. 이 신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공개다.

셋째, 기부 참여의 문턱을 낮추되 기금의 지속성을 높인다. SVCF의 DAF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이 25,000달러 이하의 소규모라는 것은, 부자만의 기부가 아님을 보여준다. 소액이라도 지역 공익을 위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 기금이 장기적으로 지역 내에서 운용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의 핵심이다.
 

1914년 프레더릭 고프가 클리블랜드에서 시작한 작은 아이디어는 110년이 지나 전 세계 1,700개의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으로 자랐다. 그 아이디어의 핵심은 간단하다. 지역의 자산이 지역을 위해 쓰일 때, 그리고 그것이 세대를 넘어 지속될 때, 공익 생태계가 자생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공익활동 생태계가 정부 보조금 의존 구조를 넘어서려면, 지역 사회 내에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자원 흐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클리블랜드 파운데이션 공식 홈페이지 

※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글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내용 중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_편집자의 말

 

공익활동, 혼자서는 지속되지 않는다

경기도 어느 시·군의 작은 공익활동 단체를 상상해 보자. 환경, 아동, 복지, 문화 등 각자의 분야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모인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마주치는 현실은 이상과 다를 때가 많다. 단체를 법인으로 등록하는 절차는 복잡하고, 보조금 신청서 작성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며, 회원 모집과 홍보는 엄두가 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같은 고민을 나눌 동료나 단체를 찾기 어렵다. 공익에 뜻은 있지만 그것을 지속시킬 자원과 구조가 부족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중간지원조직'이다. 중간지원조직은 공익활동 단체와 행정, 기업, 시민 사이를 연결하고 조율하는 허브 역할을 한다. 이 중간지원조직의 생태계가 가장 체계적으로 발달한 나라 중 하나가 일본이다. 

일본 내각부(2022) 정의에 따르면 중간지원조직이란 "다원적 사회에서 공생과 협동이라는 목표를 향해, 지역사회와 NPO의 변화와 필요를 파악하고 인재·자금·정보 등의 자원 제공자와 NPO를 연결하며, 넓은 의미에서 각종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조율하는 조직"이다. 요약하자면 'NPO를 지원하는 NPO'다.

1990년대 후반부터 약 30년에 걸쳐 전국 단위와 지역 단위의 지원 구조를 촘촘하게 구축해 온 일본의 경험은, 현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포함해 여러 행정구역 단위의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 생태계를 키워가고 있는 한국에 여러 시사점을 전한다.

자원봉사 원년 1995년, 일본 NPO 생태계의 출발점

일본의 NPO 생태계가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된 데는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 있다. 1995년 1월 17일 새벽, 일본 효고현 남부에서 발생한 규모 7.3의 대지진, 한신·아와지 대지진이다. 사망자 6,434명이라는 엄청난 인명 피해를 낸 이 재난에서, 지진 직후 피해 지역에서 이재민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에 참여한 사람은 하루 평균 2만 명이 넘었으며 3개월간 연인원 117만 명에 이른다. 현지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헌혈이나 기부, 물자 지원 등 후방 지원에 자원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최대 16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1995년은 일본에서 '자원봉사 원년'으로 불린다. 수십만 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일본 사회는 처음으로 시민사회의 힘을 실감했다. 그리고 동시에 한계도 드러났다. 자원봉사자들의 열의는 넘쳤지만 이들을 조직하고 연결할 구조가 없었다는 점이다. 자원은 넘치는데 배분이 안 되고, 현장마다 중복 지원이 발생하는가 하면 사각지대가 생기기도 했다. 시민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그것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졌다.

일본 정부는 비영리단체를 손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997년에 '특정비영리활동 촉진법(NPO법)'을 제정했는데, 이는 일본의 시민사회와 비영리 섹터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NPO법 제정 이전에는 일본의 소규모 시민단체들은 법인격을 취득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1980년대 중반부터 대거 등장한 소규모 풀뿌리 시민단체들은 기존의 공익법인제도의 틀 내에서는 법인격을 부여받기가 쉽지 않아 임의단체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조직 기반이 약하고, 인지도나 사회적 신용도가 낮아 공익활동에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

NPO법 제정으로 이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법인격을 취득한 단체는 은행 계좌를 법인 명의로 개설하고, 계약의 주체가 되며, 사회적 신용도를 얻을 수 있었다. NPO법의 제정·시행을 계기로 그동안 임의단체로 활동해 왔던 시민단체들이 대거 법인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NPO법 시행 이후 일본의 NPO법인 수는 꾸준히 늘어 현재 수만 개에 달하는 생태계로 성장할 수 있었다. 

중간지원조직의 구조 : 전국 단위와 지역 단위의 촘촘한 네트워크

NPO법 제정과 함께 일본 전역에서 중간지원조직도 빠르게 증가했다. 중간지원조직의 설립 시기를 조사한 결과, 1995년 이후에 설립된 것이 전체의 82%를 차지했으며, 특히 민설·민영 형태의 중간지원조직은 그 비율이 92%에 달했다. 한신·아와지 대지진과 NPO법 제정이 중간지원조직 확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보여준다. 일본의 중간지원조직 구조는 크게 두 층위로 나뉜다.
 

- 전국 단위 : 일본NPO센터

일본NPO센터는 1996년 11월 NPO 관계자들의 협력으로 설립되었으며, 1999년 특정비영리활동법인, 2011년에는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으로 인정받았다. 정보 교류, 인재 개발, 조사·연구, 정책 제언 등의 활동을 통해 NPO의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행정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일본NPO센터는 분야와 법인격의 유무에 상관없이 NPO 등 민간비영리 섹터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 데 힘쓰며, 각종 연수와 네트워킹 기회 제공, IT 지원, 자금 중개 프로그램 등을 통해 활동을 뒷받침한다. 기업을 대상으로는 NPO와의 협동 사업을 제안하고 상담하는 창구 역할도 한다.

* NPO 법인중에서 운영조직 및 사업활동이 적정하고, 공익의. 증진에 기여가큰 법인으로, 관할기관 (도도부현・정령시)으로부터 인정을받은 NPO
 

- 지역 단위: 도도부현 NPO지원센터 네트워크

일본NPO센터는 전국 도도부현별로 NPO지원센터 목록을 관리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지원조직과 지원시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각 지역 센터는 NPO의 조직 상담에 대응할 수 있는 상근 스태프를 두고, 분야를 가리지 않는 종합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중간지원조직의 형태는 NPO, 타운 매니지먼트 기관 등 제3섹터적인 것, 자치체 내부에 설치된 것, 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한 것 등 다양하다. 공설公設 및 민설民設 양쪽의 형태가 있으며, 공설 중에는 민영(운영을 NPO법인 등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도 있어 '공설민영' 형태가 증가하는 추세다. 

중간지원조직의 주요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상담과 정보 제공이다. 법인 설립부터 보조금 신청, 회계 처리까지 단체가 필요로 하는 실무적 지식을 지원한다. 둘째는 역량 강화 교육이다. 단체 운영, 모금, 홍보 등 다양한 주제의 연수를 제공한다. 셋째는 자원 연계다. 기업의 사회공헌 자금이나 재단 보조금을 NPO와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한다. 넷째는 네트워크 구축이다. 단체들이 서로 만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

일본NPO지원센터의 구체적 활동 : NPO서포트센터와 협동 모델

일본의 중간지원조직 가운데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례는 NPO서포트센터다. NPO서포트센터는 1993년에 설립되어 일본 최초의 민간에 의한 NPO 지원 단체로 자리매김했다. 설립 당시는 NPO라는 개념이 '발견'되어 이입되기 시작한 시기로, 버블 붕괴, 한신·아와지 대지진, 지하철 사린 사건 등으로 상징되는 저성장과 혼미의 시대이기도 했다. 그 가운데서 선구자들은 NPO의 가능성에 목소리를 높여 NPO법이라는 기반을 만들었다. 

NPO서포트센터는 도쿄 중앙구와 협력해 '협동스테이션 중앙을 운영하며, 행정과 NPO의 실질적 협동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모델에서 핵심은 행정이 공간과 일정 재원을 제공하지만 운영의 주도권은 민간 NPO가 갖는다는 점이다. 행정 주도로 운영될 경우 나타나는 경직성 문제를 최소화하면서도 공공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일본NPO센터가 행정과의 협동을 정의할 때 "이종·이질의 조직이 공통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각자의 자원과 특성을 모아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하여 함께 일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협동이 공동 의존이나 유착 관계가 되지 않도록 정보 공개를 철저히 하고 사업마다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 행정으로부터 지원을 받되 독립성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중간지원조직의 존재 의의이기 때문이다. 일본NPO센터는 행정과 협동하는 NPO가 갖춰야 할 자세로 "행정에 의존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독립할 것"을 핵심 덕목으로 꼽는다.



국내 중간지원조직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   

필자가 6기 아카이브 에디터로 활동 중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민과 공익단체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증진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민사회가 함께 설립한 중간지원조직으로, 일본의 중간지원조직 구조와 비교할 때 몇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난다. 유사점으로는 먼저 행정과 시민사회의 협력 구조가 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도 경기도의 지원 아래 운영되면서도 시민사회의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구조를 갖고 있다. 공익활동 단체 지원, 네트워크 구축, 콘텐츠 아카이빙 등 일본 중간지원조직의 주요 기능과 상당 부분 겹친다.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기회의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공익매거진 발간 등은 일본 지역 센터들의 활동과 흡사하다.

차이점에서는 역사의 두께가 가장 크다. 일본의 중간지원조직 생태계는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과 1998년 NPO법 제정을 출발점으로 삼아 약 30년의 축적을 가지고 있다. 전국 단위에 일본NPO센터가 있고, 47개 도도부현에 각각 지역 지원 조직이 있으며, 더 아래로는 시·구·정·촌 단위의 자원봉사센터와 협동 거점들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도 그 흐름 위에서 성장하고 있지만 역사의 두께 면에서는 아직 차이가 있다.

또한 일본은 NPO법이라는 명확한 법적 근거 위에 전체 생태계가 세워져 있어, 어느 지역에 어떤 종류의 지원 조직이 있는지 체계적으로 파악된다. 한국은 공익 관련 법인 형태가 분산되어 있고,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상대적으로 덜 명확하다.

기업 연계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일본은 기업의 사회공헌(CSR·CSV) 활동과 NPO를 연결하는 매개 기능이 중간지원조직의 중요한 역할로 자리 잡고 있다. 기업 자원이 공익활동 생태계에 흘러드는 구조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는 반면, 한국은 이 연계가 아직 초기 단계인 경우가 많다.

일본 사례가 보여주는 중간지원조직의 세 가지 원칙

일본의 사례에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비롯한 국내 중간지원조직 생태계가 참고할 만한 점을 세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다.

첫째, 법적 기반이 생태계를 안정시킨다. 일본 NPO 생태계의 폭발적 성장은 1998년 NPO법 제정 이후에 일어났다. 법인격 취득이 쉬워지자 단체들이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그 위에서 중간지원조직도 자라날 수 있었다. 한국도 공익활동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단체 등록, 세제 혜택, 보고 의무 등 법·제도적 환경이 공익활동의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 밀착성이 핵심이다. 일본의 중간지원조직은 전국 단위와 지역 단위가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연결되어 있다. 전국 단위 센터가 정책 제언과 정보 허브 역할을 한다면, 지역 센터는 실제로 단체들의 현장과 맞닿아 개별 상담, 역량강화 교육,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담당한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이라는 방대한 지역을 아우르는 만큼, 남부센터와 북부센터 체계를 기반으로 지역별 밀착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독립성을 지켜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살아난다. 일본의 중간지원조직들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이 '행정 의존 탈피'다. 재정 지원을 받되, 공익활동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하는 정책 제언 기능, 단체들이 서로 연대하는 네트워크 기능을 유지하려면 운영의 자율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도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생태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다.

일본의 NPO 중간지원조직 생태계와 국내 중간지원조직 생태계를 비교하면 역사의 차이가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다. 1995년 대지진을 계기로 자원봉사의 원년을 선언하고, 1998년 NPO법을 제정하고, 그 위에서 30년에 걸쳐 촘촘한 지원 구조를 쌓아온 일본과, 공익활동의 제도화가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된 한국의 차이는 단순히 따라잡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방향은 같다. 공익활동이 혼자서는 지속될 수 없다는 인식, 그것을 지원할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 그리고 그 중간지원조직이 행정과 시민 사이를 '진짜 다리'로 연결해야 한다는 인식은 일본과 한국이 공유하고 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아카이브 에디터와 함께 공익활동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쌓아가는 것도 그 방향의 일부다. 30년 전 일본의 시민들이 대지진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보여준 시민사회의 힘처럼, 오늘 경기도의 공익활동을 기록하는 한 줄, 한 줄이 미래의 생태계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카드뉴스 제작 6기 아카이브 에디터 남철우(디어) 

참고 자료
일본NPO센터 공식 홈페이지 https://www.jnpoc.ne.jp/
내각부 - 중간지원조직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조사 보고(2002) 
https://www.npo-homepage.go.jp/uploads/h13b-2.pdf
NPO CROSS - "중간지원조직이란 무엇인가" https://npocross.net/1881/
복지타임즈 - "한신·아와지 대지진과 재해 지원 시스템 구축" https://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65
민병로 (2010). 일본 시민 사회의 구조와 법인화 - NPO법인 제도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0(2), 125-160.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469758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을사년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는데요. 무언가 설레기도 하면서 시원섭섭한 마음을 감추기 힘든 것 같습니다:) 특히 연말에는 올해의 활동을 정리하고 내년을 어떻게 보낼지 계획을 세우는 시점인 만큼 송년회가 열리기 마련이죠! 따라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도 많은 연말 행사를 주최하였는데요. 특히 공익활동가를 양성했던 공익활동가학교 성과공유회에서는 연말 결산과 초청 강의 이외에도 음악과 놀이가 함께 하는 축제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에디터도 취재하면서 같이 즐길 수 있었던 만큼 매우 HOT 했던 학습 축제였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그 뜨거웠던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익활동가학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활동가학교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2023년에 처음 시작한 교육 사업으로, 공익활동가의 소양과 지식, 기술을 가르쳐주는 학습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공익활동 기초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뉘어 있어 수준 별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활동가들의 소통 창구의 역할도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추가로 공익활동 상담소를 통해 자문과 컨설팅도 제공해 왔기에 반응이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신청 바랍니다)

※공익활동가학교

1. 초청 강의

성과공유회의 첫 순서로 초청 강의가 있었는데요. 바로 환경운동연합의 이형섭 모금팀장께서 “환경운동연합의 모금은 어떻게 기획/운영될까?”라는 주제로 시민단체의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당시 자리해 주신 활동가분들 중에서 시민단체를 이끄는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시간이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2023년 기준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51개 지역 조직을 운영하며, 한때 회원 수가 6만 명에 이르렀고 지속해서 회비를 내는 회원을 2만 5000여 명까지 유치한 영향력 있는 단체인 만큼 효율적인 모금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았습니다.

첫째. 후원자들에게 단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노출합니다.

기본적인 홍보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양적 노출을 시도합니다. 예로 ‘나무 심기’라는 시민 참여 캠페인을 기획한다면 SNS와 알림톡에 반복적으로 이를 노출합니다. 단체의 운동이 있을 때마다 받았던 서명에 포함된 개인정보 동의서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미래 후원자가 정기후원자로 변모할 수 있는 데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쉽게 소비할 수 있는 모금 소재를 발굴합니다.

후원 주제를 어렵게 정하지 말고 쉬운 모금 소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로 ‘자원 순환을 위한 낙동강 보호 활동’보다 ‘낙동강 수달 살리기’와 같은 소비하기 친근한 이야기를 담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 ‘바다의 시작’이라는 시민참여 캠페인을 통해 하수구에 고래를 그려 담배꽁초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상당수의 회원을 유치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기/동물/아름다움(단순 美 제외)과 같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소재를 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소셜펀딩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소셜펀딩은 간단한 절차에 비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특히 플랫폼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경우 사용 증빙을 위한 기록사진과 후기만 필요한 경우가 많아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자유로운 후원 주제를 기반으로 활동 소개만 해도 모금이 이루어지기에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큰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피빈 사이트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해피빈- https://happybean.naver.com/

2. 토크쇼

두 번째 순서로 공익활동가 학교에 관해 얘기하는 토크쇼가 진행됐는데요. 구구컬리지의 박용(A), 스무살이협동조합의 하누리(B), 가평지역사회협의체 권현미(C), 원더풀고강마을사업 박선희(D) 활동가들께서 패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직접 양성 과정에 참여하셨던 만큼 미래 공익활동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넘쳐났는데요! 대표적으로 5가지의 질문을 추려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Q. 공익활동가 학교 교육과정을 신청하신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A) 서울에서 남양주로 활동 기반을 옮겼는데요. 경기도 활동가들의 네트워크가 구축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돼 신청하였습니다.

B)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이 공익 활동과는 거리가 멀다고 의심이 들 때가 있었는데요. 여러 활동과 이번 교육을 통해 공익에 대해 알고 체험하고자 신청하게 됐습니다.

C) 지역 복지 사각지대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어 연관 지식을 얻는 걸 바랐기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D) 마을을 기반으로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공익에 대해서 알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신청하게 됐습니다.

Q. 공익활동가 학교 새싹/전문가 과정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일까요?

▶ 강점

A) 전문가 과정을 통해 전반적인 단체의 실무를 담당할 시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B) 이론/실습 과정의 균형이 좋았습니다. 실습은 재밌어서 좋았고 이론은 초보자에게 유용한 내용들이 많아 도움이 됐습니다.

C) 교육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아서 좋았습니다.

D) 모든 과정이 좋았습니다. 특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온라인 교육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 약점

A) 경기도 공익 활동의 사례가 더 많았으면 참고하기에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

C) 교육생들이랑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더욱 많으면 편하게 교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D) 교육을 듣는 장소에 따라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할 경우가 힘들었습니다.

Q. 내년 공익활동가 양성 과정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A) 연대를 강화한 모임이 많아져서 활발히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B) 협업 툴 교육의 종류가 더욱 다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D) 자본주의/리더십 같은 경영 과목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복탄력성’, ‘외상 후 성장’이라는 심리적인 과목과 함께 치유 모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Q. 공익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기쁨과 슬픔은 무엇인가요?

▶ 기쁨

A) 교육 취약계층에 IT 교육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취직하거나 승진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반갑습니다.

B) 활동하면서 칭찬을 들었을 때 행복했습니다.

C) 단체의 프로그램 운영이 잘 진행되면 좋았습니다.

D) 동료들과 연대하고 내가 하는 공익 활동에 대해 사람들이 알아봐 주면 기쁨을 느꼈습니다.

▶ 슬픔

A) 7~8년을 활동하면서 7년 전 동기들은 이제 보기 힘들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B) 열심히 활동했는데 정책적인 반영이 안 될 때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C) 여건이 안 돼서 활동을 지속할 수 없을 때 안타까웠습니다.

D) 동료를 잃거나 갈등 상황이 생기면 슬펐습니다.

Q. 공익 활동에 있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소통이 필요합니다. 공대 개발자 출신으로서 비영리단체를 설립한다는 것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다 보니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활동가들의 노하우를 알려주거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만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 ‘오지랖’입니다. 주변의 관심과 사랑,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 왜 이 일을 하는가? 라는 물음에 ‘열정’이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D) ‘학교’라는 공간은 ‘학습’이 중요하죠. 따라서 학습공동체에서 공부하는 것과 동시에 책을 통해 영감을 얻고 나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례 발표

다음 순서로는 공익활동가들의 ‘학습공동체’ 사례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습공동체란, 활동가들이 서로의 단체를 방문해 친목을 쌓고 배우는 학습동아리를 얘기하는데요. 해당 모임에 참여한 녹양공방 김태승, 나란히봉사단 유병훈, 경기북부시민자치연구소 고경환, 미리네야 박정은 활동가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특히 같은 청년의 입장으로 청년 대표께서 자리해 주신 게 반가웠는데요! 또한 세대 갈등에 민감한 요즘, 노년층과의 소통과 공존에 대해서 고민하는 단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인상깊었습니다. 따라서 유병훈 대표의 ‘온기종기’ 학습공동체와 ‘나란히봉사단’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기종기는 우편함에 담긴 사람들의 고민마다 따뜻한 손 편지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사단법인 온기의 성공 사례를 탐방하고 공익 활동에 대해서 토의해 보는 모임입니다. 이에 유병훈 대표, 스무살이협동조합의 선수림 활동가, 부천시마을공동체 박선희 활동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시민 기록자 공익인간(에디터 활동명)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소통하며 공통으로 좋았던 점은 대면 질문을 통해 해결하기 어려웠던 고민이 풀렸다는 것이었는데요. 예로 후원금 사용 및 사내 복지, AI와 인간의 연결, 자원봉사자와의 소통 방식 등 핵심 질문들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됐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온기우편함」을 통해 ‘따뜻함’이라는 가치의 의미를 공유하고 이를 구현하는 활동가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서 큰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비영리 스타트업을 시작하려는 활동가들에게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잊지 못할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요?:)

끝으로 유병훈 대표는 나란히봉사단의 정체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략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돼 기뻤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봉사단이 점차 규모가 커져 광명시의 대표 공익 단체로 자리 잡고 출범 2년 만에 약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며 높은 가능성을 보여 ‘사단법인’, ‘사회적기업’에 관한 공부가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실제 나란히봉사단은 독거노인분들에게 고급 식재료를 활용한 도시락을 제공하고 말 동무가 되어주는 사업을 진행하며 올해 연말 초 총 956시간의 봉사를 통해 청년들의 봉사 정신을 함양했습니다. 나아가 어르신들과 교류하며 세대 통합을 이루는 등 사회·복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발전의 이면에는 ‘성실함’과 ‘꾸준함’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유 대표는 봉사활동의 진입 문턱을 낮춘 ‘재미와 행복이 담긴 요리’라는 봉사 인식 개선 활동, 어르신의 그림을 넣은 달력 제작 사업, 정책 제안 등 다양한 행보를 시도하며 나란히봉사단을 번창시켰습니다. 향후 자체 예산 확보 사업인 사무용품 판매 사업, 식품 관련 기업들과의 협업, 어르신과 가정에서 같이 요리하고 지인들을 초대하는 일종의 마을회관 사업 등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강’이라면 물의 흐름이 모여 ‘유대하고 공감하는 사회’라는 ‘바다’를 꿈꾸고 있습니다.

학습공동체의 깨달음처럼 한 청년의 성실함과 꾸준함에 에디터 또한 많은 걸 배웠는데요:) 희망찬 날갯짓을 만들어가는 젊은 리더의 열정과 꿈꾸는 세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공식 채널 링크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란히봉사단

4. 음악회

HOT 한 행사였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음악회가 열렸던 건데요:)그동안 참석한 공익 행사에서 활동가들의 노래를 감상할 수 있었던 건 처음이었습니다. 너무 인상 깊어서 아직도 여운이 많이 남는데요. 노래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행운이었답니다. 특히 젊은 활동가들께서 K-POP이 아닌 오랜 시간 동안 불러왔던 민중의 노래를 선보였다는 점에서 호응이 좋았는데요. 단합한 시민들의 힘을 느낄 수 있어 감명 깊었습니다. 아름다웠던 목소리가 오랫동안 생각날 것 같네요:)

5. 인터뷰 

공익활동가학교 성과공유회의 모든 식순이 마무리됐는데요. 오늘의 성과를 만드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 전략사업팀 이상화 팀장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Q. 오늘 행사의 소감은 어떤가요?

올해 공부하면서 만났던 분들과 함께 맛있는 것도 먹으며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만 거리가 멀거나 다른 연말 행사의 참여 때문에 더 많은 분이 오지 못한 점은 아쉽네요.

Q. 올해 진행한 공익활동가 학교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싹/전문가 과정 포함 약 100명이 넘는 분들이 신청하셨고 이후 학습공동체까지 참여하며 공부를 해오셨습니다. 이분들이 모임을 통해 교류하고 지역의 변화를 일으키려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올해 학생분들을 토대로 내년에도 새로운 분들이 영감을 받고 활동을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Q. 혹시 공익활동가들이 참여할 만한 센터의 다른 사업도 있을까요?

경기북부전략사업으로 경기북부의제해결프로젝트, 온라인자료관, 1기업·1단체 공익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Q.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중간 지원조직으로써 민·관을 연결하기에 많은 신뢰를 얻고 시민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반을 튼튼하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Q. 활동가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활동가들이 말했던 것처럼 열정과 오지랖 혹은 소통이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공익활동이 시작되고 유지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단체가 신뢰를 얻고 시민들의 회원가입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센터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Q.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계획 중이신가요? 없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실 건가요?

지역 변화는 주기적인 선거에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새로 배출되는 정치인들에게 시민단체들이 지역의 문제를 의제화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졸업식에서 한 해를 열심히 달려온 활동가들끼리 격려를 나누고 새출발을 다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큰 동기부여가 됐는데요. 무엇보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익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분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아직 살만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공익활동가들의 반경을 넓히기 위한 공간대여, 시간 확보, 커뮤니티 구축 등 우리 센터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변곡점이 된 하루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모두가 발전해 더 살고 싶은 우리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대하며 여러분들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은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르는 법이지요! 방구석 소시민들의 미약했던 출발이 이토록 거창해질지 누가 알았을까요? 최근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단체 중 하나인 라운지플러스에서 주최한 국제개발 협력 활동가들의 간담회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이른바 ‘사부작사부작’ 간담회라는 귀여운 수식어구가 붙은 재치 있고 신선한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청년들이 주도하고 참여한 만큼 활활 타오르는 열정과 패기에 데일 것 같은 위협감(?)을 느꼈는데요:) 라운지플러스, 베이크, 작은따옴표, FC비욘세 네 멤버가 초대한 뜨거웠던 공익 파티의 현장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뜨거웠던 행사인 만큼 또 다른 핫플인 북촌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는데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묘한 분위기의 길을 감상하며 들어가야 했기에 왠지 모르게 더욱 설레는 행사였답니다. 도착하고 나니 맛있는 간식과 정돈된 환경이 눈에 띄면서 세심하게 준비했다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이 때문인지 꽤 많은 시민분이 자리해 주셨답니다. 큰 궁금증과 함께! 본격적으로 사부작사부작하는 모임, 시작해 볼까요?

라운지플러스

  * 인스타그램  / * 팟캐스트

라운지플러스는 이번 모임을 주관한 단체입니다. 현재 우베(장예지), 이 감독(이효정)이 공동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단체는 ‘방구석개발협력’이라는 이름으로 국제개발 협력과 관련된 도서/다큐/인터뷰 등을 다루는 팟캐스트를 시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올 초 활동가들의 공론장을 확장해 나비효과를 내겠다는 ‘라운지플러스’를 만들었는데요. 대표적인 활동으로 계간XX, 월간바리가 있습니다. 계간XX는 여성 활동가 4인의 목소리로 여성의 삶과 활동가로서의 노동 등에 관해 이야기하는 채널입니다. 월간바리는 국제개발 협력과 관련한 책이나 활동가 도구(지식) 등에 관해서 토론하는 콘텐츠입니다. 이를 통해서 모두가 국제개발 협력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냈는데요! 향후 또 다른 프로젝트를 만들 계획도 있다고 하니 기대가 많이 됩니다:)

특히 홍보에 있어 방구석개발협력 팟캐스트 채널과 인스타그램에 집중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활동가의 모임을 이용해 파급 효과를 내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막 출발하는 단체의 사업인 만큼 소감이 남달랐는데요. 이 감독께서는 이번 모임을 신호탄으로 삼아 2회, 3회 ···로 이어지는 연대를 상상하며 부푼 기대를 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스스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활동가로서의 정체성과 국제개발 협력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는 자아를 느끼며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발표가 끝나며 미래에 대한 청사진도 그렸는데요. 소모임에서 출발해 본업과 병행하며 유연한 활동을 하는 등 현실 안의 변화를 도모해 온 경험과 함께 향후 국제개발 협력 생태계와 관련한 공론장을 만드는 활동가들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이크

* 인스타그램   / * 애플리케이션

베이크는 이은희 대표가 운영하는 소셜밸류랩의 온라인 플랫폼을 지칭합니다. 소셜밸류랩은 월드비전의 사내벤처로 시작해 주식회사로 독립하였는데요. 플랫폼의 이름은 VAlue+maKE의 합성어로써 사람들이 함께 빵을 굽듯이 주도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공간을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까지 7,271명의 베이커들이 204개의 액션과 16,622번의 참여를 만들어 냈는데요. 대표적으로 모금, 베이크 톡(소통), 퀘스트 등의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웠던 예시로 물을 아끼기 위해 스톱워치로 줄인 샤워 시간을 인증했던 <샤워 5분 컷 챌린지>¹⁾, 같은 영화를 보고 작품 속 사회 문제에 대해 토의하는 <관객127>²⁾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상향을 만들어왔는데요.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앞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매우 궁금해지네요:)

한편 베이크 홍보에 있어 중요한 점은 ‘뉴스레터’였는데요. 초기부터 의미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방식을 통해 우리를 홍보하는 것을 뛰어넘어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힘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것이 큰 효과를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덤으로 과거에 대한 회상과 함께 미래에 대한 포부도 제시했는데요.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두 아이 엄마의 역할을 수행하고 육아휴직으로 일도 쉬면서 스스로 한계를 느끼기도 했었는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전환점을 다시 세운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수익을 내는 것보다 비영리 단체의 공익이라는 본질에 집중하고 미래의 기술 발전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비영리 조직에 있다는 가능성에 집중하며 발전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작은따옴표 

* 인스타그램 / * 페이스북

작은따옴표는 알리아(한지혜) 대표가 운영하는 자유로운 공익활동가들의 네트워크 모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모임 안에서 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하는 존재들이 연대하여 다양한 삶의 방식과 성찰을 지지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임의 시초는 성공회대 활동가들의 모임인 ‘나무그늘’에서 시작하였고 이후 활동가들의 지친 마음을 회복하고 꾸준한 활동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고민하면서 작은따옴표를 탄생시켰습니다. 주요 활동을 쉽게 풀이하자면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이름 빌려 주는 단체(1인 활동가에게 단체가 필요할 때 이름을 빌려줌). 둘째. 하고 싶은 일 하기(활동가가 본업 이외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셋째. 느슨한 연대(의무와 책임의 부담감을 내려놓고 지속 가능한 활동 추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활동가들의 쉬운 책 읽기를 위한 인문 강의인 ‘푸딩 북 프로젝트’, 활동가의 소진을 회복하기 위한 쉼터 프로젝트인 ‘그대 우리 안에’, 펀딩을 받아 팔레스타인 인권 문제를 쉽게 설명한 『함마드와 올리브 할아버지』 동화책 출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작은따옴표는 홍보에 크게 힘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각 활동가가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중점적으로 활용해 입에서 입으로 알리는 홍보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사이트를 활용해 홍보 성과를 내야 한다는 무언의 부담감이 활동가를 더욱 지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활동가가 우선이어야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죠.

작은따옴표는 사람에 대해 많이 고민하는데요. 과거 실제로 활동가의 소진에 관해서 문제가 있었던 사례로 보아 우리(활동가)의 동행과 쉼을 통해 재충전하여 적극적인 공익활동에 나서고자 하는 것이 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알리아 대표는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속에서 스스로 활동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고민한 때가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고민 끝에 활동가들이 현실적인 경제 문제도 고려하면서 활동과 일을 분리하거나 꼭 거창하지 않아도 스스로 공익활동가의 마음을 가지면 활동가라고 지칭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즉, 활동가들의 ‘내려놓음’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이색적이었는데요. 모든 일에 때로는 여유로운 미덕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FC비욘세

모든 청중을 배꼽 빠지게 했던 톡톡 튀는 매력의 또 다른 공익활동가가 등장하였는데요. 바로 범상치 않은 이름의 FC비욘세 정다정 주장입니다! FC비욘세는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사내 여성 풋살팀인데요. 정다정 활동가께서 개인적으로 풋살을 하면서 흥미를 느꼈고 이후 FC비욘세를 창단했다고 합니다. 단체명은 비욘드 세이브더칠드런의 약자를 따서 재치 있게 지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FC비욘세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월 10만원의 회비를 걷어 00풋볼이라는 업체에 의뢰해 전문 코치의 1시간 강습, 1시간 미니게임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선수들처럼 전지훈련도 다녀오고 팀원들끼리 관혼상제를 챙겨주면서 가족의 역할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장은 히딩크식 리더십을 제공하고 외주를 통해 본인의 일과 취미의 균형을 맞추며 효율적으로 모임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외로 냅다 뛰기, 소리 지르기, 헛발질하기, 지루하면 수다 떨다 집 가기 등 모든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특히 못 해도 비난하지 않고 독려하는 것과 배려를 통한 팀의 단합력을 키우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매주 수요일 두 시간의 풋살을 통해 직원들의 자존감과 목표 달성 능력, 인류애를 높여 업무에 필요한 사기를 충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같이 일해도 다른 부서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사우끼리의 소통 채널이 생긴 것이 매우 좋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성과에 주목한 세이브더칠드런은 올해 초부터 취미형 사내동아리로써의 지원을 약속하였고 일부 부문장은 용돈까지 주셨다고 합니다:) 개인의 건강과 심리 치료, 회사의 성장까지 책임지는 대단한 동호회 아닌가요?

정다정 활동가에게 FC비욘세가 주는 의미는 매우 큰데요. 일례로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지만 스스로 진정한 활동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고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내 동호회를 만들고 활동하면서 오히려 이곳이 공익 활동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미래에는 관련 독서 모임, 국제개발 협력 사업, 여아 축구 사업 등을 계획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궁극적으로 유희만 즐기지 않고 사회에 대해서 고민하는 성숙한 비욘세 언니들이 되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비욘세 크루들의 공이 골대를 부수는 힘만큼 세상의 부조리를 부실 수 있는 활동들이 샘솟으면 좋겠네요:) 근데 왜 제가 가입하고 싶죠?

Q&A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이번 행사를 주선한 라운지플러스 이효정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하루를 전반적으로 돌아보았습니다!

1. 오늘 간담회의 간략한 소회를 부탁드립니다.

조직을 만들고 처음으로 준비한 행사였습니다. 내부적으로 구성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외부적으로 다른 대표들의 발표를 들었을 때 각자 자기 활동의 소개가 아닌 국제개발협력 공익단체들의 연대와 공통점, 나아가 배울 점을 얻어간다는 큰 그림을 보여줄 수 있어 좋았습니다.

2. 방구석개발협력 활동 중 제일 손꼽는 성과와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성과로는 두 명이 진행하던 팟캐스트 채널이 이제는 라운지플러스라는 단체를 만들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어려웠던 점은 소수 인원으로 운영하다 보니 아무래도 멤버 각 개인의 상태가 전체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구조라 다소 힘들었습니다.

3. 제일 관심 가는 국제개발 협력 주제와 관련해 향후 해보고 싶은 활동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특정 주제에 집중하거나 특화되기보다는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습게 들릴 수 있지만 ‘얇고 넓게’ 주의를 가지고 접근성을 쉽게 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노동, 인권, 젠더 등 한 분야에 깊게 파고들기보다는(전문 강의 추천) 다양한 이슈를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4. 청년의 입장으로서 청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계획이 있나요?

인간의 생애주기 특성상 20~40대의 왕성한 에너지를 노동에 쏟아붓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청년 시기에 새로운 모험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얘기하듯이, 흐름에 맡기며 가볍게 공익활동가로서의 시작을 하셔도 괜찮다고 동기부여를 주고 싶습니다.

5. ‘국제개발 협력’ 혹은 시민사회단체 간의 소통의 창구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를 위한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의 모임을 만들고 자주 만나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처럼 같은 조직이나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다른 사람들과 만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나눠야 합니다. 부담되면 꺼려지는 게 당연하니까요.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재밌는 걸 꾸준히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성과가 생기지 않을까요?

6. 경기도와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와 해보고 싶은 사업이 있을까요? 혹은 공익 단체의 애로사항이 있을까요?

사실 지원을 받는 입장으로써 성과를 내고 좋은 인상을 주어야 한다는 약간의 부담감이 생길 때도 있는데요. 하지만 경기도나 센터에서 공익사업 자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따라서 오늘과 같은 지원 사업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로사항으로는 저 포함 멤버들이 경기도민인데요. 사실 경기도에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도 내 공익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다소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경기도나 센터가 장소 마련을 위한 지원이나 투자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소가 있어야 활동이 탄생하는 것이니까요!

별로 힘 안 들이고 계속 가볍게 행동하는 꾸준함이 큰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 담긴 ‘사부작사부작’ 간담회는 역설적으로 매우 활기찼는데요. 열정들이 모여 끓어 넘치다 보니 당연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국제개발 협력’, ‘공익 활동’이란 단어를 너무 거창하거나 전문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쉽게 접근해 활동가와 일반 시민들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매우 뜻깊었는데요! 그렇다보니 유쾌하고 평등한 분위기 속에서 국제개발 협력과 공익에 대해 고심할 수 있었답니다. 자칫 가벼워질 수도 있었지만 대화의 깊이는 심연과도 같았기에 왠지 모르게 큰 여운이 남는데요.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인상을 남기듯이 서늘한 날씨에도 온화하고 상기된 표정으로 공익을 이야기하던 많은 시민의 얼굴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복원이란 무엇인가요? ‘무언가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데이터 복원, 문화재 복원, 생태계 복원... 흔히 이런 표현으로 익숙한 단어죠. 그런데 민주주의 복원이라니요? 지금 우리 민주주의가 되돌려야 할 만큼 망가진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에 동의하는 22대 국회의 의원들이 시민정치포럼이라는 이름으로 해법을 모색하려 합니다.

시민정치포럼은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책임연구의원으로 있으며, 이외에도 김윤, 남인순, 박정현, 이광희, 전진숙, 정을호, 천준호(이상 더불어민주당) 등 7명의 의원이 정회원입니다. 준회원까지 포함한 25명  회원 중 조국혁신당 2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네요.

9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시민정치포럼의 출범식과 함께 국회-시민사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 그리고 이를 기념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가 취재했던 ‘시민사회활성화 심포지엄’의 참여 인사들이 다시금 자리를 채웠기에, 마치 아는 얼굴을 만난 듯 저 혼자 괜히 반가웠답니다. 지속적인 만남을 약속한 그날의 논의가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결실을 맺어 다행입니다.

 

 

송재봉 책임연구의원(더불어민주당)

1부 출범식의 사회는 7월 심포지엄부터 이번 시민정치포럼 탄생까지 제일 애써온 송재봉 책임연구의원이 맡았습니다. 차규근 공동대표의 개회사에 이어 국회에서는 남인순, 박홍근 의원이, 시민사회 쪽에서는 임정근 이사장(사단법인 시민), 송성영 공동대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축사를 건넸으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바쁜 일정 가운데 함께했습니다. 다섯 분의 축사에서 공통으로 현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시민정치포럼에 거는 기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업무협약 체결(왼쪽부터 송원찬, 윤종화, 차규근, 송성영, 류홍번)

출처 : 사단법인 시민

기념촬영 후 잠시 자리를 정돈하고, 2부에서는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토론을 이끈 좌장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채연하 위원장(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입니다.

임현진 명예교수(서울대 사회학과)가 ‘민주주의 퇴행이 가져온 한국사회의 위기’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섰습니다. ‘민주주의의 퇴화는 전세계적 현상이니 우리나라 상황에 너무 비관은 말자’며 발제의 운을 가볍게 뗐는데요. 검찰정치(Prosecracy), 경제 불평등, 사회문화의 양극화, 지나친 팬덤정치로 병들어가는 한국사회에 합의제 정치와 코포라티즘(corporatism)이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등이 채택한 사회 코포라티즘은 이익집단이 정부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의회에 제도적으로 참여합니다.

유효투표의 절반이 사표가 되고, 소수점 이하 득표율 차이로 승자독식이 일어나는 현재의 양당제를 멈출 때, 갈등과 균열의 사회가 대화와 토론, 협상과 협의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발제자는 이를 위해 위성정당을 없애고 비례대표는 더 늘리며,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나 도농복합선거구제로 개편하여 다당제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껏 유지해온 대통령 5년 단임제도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4년 중임제로 바꿀 때가 됐으며, 필요하다면 연정도 시도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토론회 좌장과 발제자(왼쪽부터 채연하, 이희숙, 임현진)

출처 : 사단법인 시민

 

이어진 두 번째 발제는 ‘사단법인 시민’ 이사로 있는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의 ‘한 시민사회를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벌인 일이 바로 시민단체 탄압이었는데요.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를 통해 불법이익, 부정수급, 이권 카르텔의 프레임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조사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해놓고 비판은 전체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왜곡보도 때문에 시민사회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지요. 하필이면 검찰 신뢰도와 같은 수치(2.4 = 별로 못 믿겠다)라니 얼마나 웃픈 우연인가요.

코로나 이후 단체활동 참여율은 많이 회복되었으나 그 중 시민사회단체 참여율은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입법의 타깃을 공익적 시민사회단체로 제한하지 말고, 전체 64%의 시민들이 조직한 여러 단체(친목단체, 여가단체, 이익단체 등)도 넓은 의미에서 시민사회로 포함시키되, 그들의 활동이 공공 영역까지 넓어지도록 하는 게 우리 할 일’이라는 의견은 그래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출처 : 사단법인 시민  

2017년 대선 정책제안서의 내용들이 안타깝게도 대부분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시민사회의 20년 숙원이었던 시민사회발전기본법도 국회의 소극적 대처 때문에 발의 후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관련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긴 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되었습니다.

 

다른 법안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공익위원회 설치는 처음부터 주무관청을 확실히 해야 하고, 비영리법인 규정은 허가주의를 준칙주의로 변경하되 공익의 영역으로 들어올 때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기부금품법도 단체의 자유로운 모금을 위해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는 구성원 100명이라는 설립요건을 50명으로 완화하고 보조금을 운영비로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사회의 안정적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국공유재산 사용 특례를 확대하고, 청소년 자원봉사의 맥을 되살리도록 자원봉사 정책도 쇄신해야 합니다. 민주시민교육지원법도 빠뜨릴 수 없지요. 이렇듯 개별 입법활동과 장기적인 큰 그림이 모두 필요한 상황입니다.

 

끝으로 종합토론에서는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쓴소리, 시민운동과 정치권 간 적정 거리에 대한 고민, 독일식 산별노조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고, 입법 관련한 추가 쟁점도 다루어졌습니다.

 

출처 : 사단법인 시민

 

임현진 교수가 정리 발언에서 재차 언급했듯이, 갈수록 젊은 활동가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경력을 정치 진출의 발판으로만 삼는 것도 문제입니다. NGO가 New Government Office의 약자라는 조롱을 벗어나려면 운동성의 회복이 시급합니다. 시민사회는 독자성과 자율성을 견지하면서 정부와 비판적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날 토론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알고리즘과 빅테크가 지배하는 ‘개인의 시대’에 시민은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역량입니다. 정보의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디지털 시민성을 갖춘 능동적 시민이 요구되는 이때, 국회 시민정치포럼과 시민사회의 협력이 그 토양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비록 두 야당만 참여했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신뢰가 속히 ‘복원’되어 여야가 함께 모이는 자리... 감히 기대한다면 무리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