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10대 중심으로 확산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와 구조적 문제

최근 대한민국 사회는 청소년 사이에서 급격히 확산되는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의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검거된 피의자 3,557명 중 절반에 가까운 1,761명이 10대로 확인되었으며, 딥페이크 범죄에 한정할 경우 그 비율은 61.8%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히 청소년 일부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수준을 넘어, 디지털 성범죄가 10대 문화 내부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더욱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중 96% 이상이 여성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의 대다수가 10대 및 20대 청년층이라는 점은 이 문제가 단순한 일탈 행위를 넘어서 구조적 젠더폭력임을 시사합니다. 특히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34명이었던 디지털 성폭력 피해 학생 수는 2023년에는 1,898명으로 4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는 단기간 내에 급증한 수치로, 범죄의 양상과 파급력이 학교 커뮤니티 내에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단순히 영상물 유포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일상과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들은 불안감과 수치심, 사회적 낙인 우려로 인해 신고를 주저하거나, 결국 학교를 자퇴하거나 전학을 택하는 등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피해자들은 범죄의 특성상 ‘장난’ 또는 ‘실수’로 치부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충분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디지털 성범죄가 단지 기술적 악용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를 둘러싼 사회적 인식과 대응 체계의 미비에서 비롯된 구조적 폭력임을 다시금 드러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10대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지금 우리 사회는 단순한 범죄 처벌을 넘어, 예방과 회복을 위한 통합적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 실태로 드러난 구체적 범죄 사례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온라인 공간에서 음란물을 주고받는 수준을 이미 훨씬 넘어섰습니다. AI 기반 딥페이크 기술, 메시징 플랫폼을 이용한 접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유도, 지인·교사 등 가까운 관계를 악용한 범죄까지 그 양상은 점점 교묘하고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가 직접 찍지 않은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피해로 이어지며, 주변 인간관계·학교생활·정서 발달 등에 심각한 파장을 낳습니다.

최근 송치된 1인 2역 신종 접근 사건은 디지털 범죄가 현실의 성범죄와 결합할 때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가해자는 중고거래로 접근해 연락처를 확보한 뒤, ‘전 여자친구’라는 가계정을 활용해 피해자의 신뢰를 얻고, 결국 나체 영상을 전송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까지 저지른 이 사건은 디지털 범죄가 물리적 범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부산 지하철 불법촬영 사건 역시 현행 대응 체계의 허점을 보여줍니다. 가해자는 이전에도 동일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을 반복했고, 심지어 검찰 조사를 받는 기간에도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자에게 재범 위험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며, 현행 처벌 수위로는 범행 억제가 어렵다는 지적을 더욱 강화합니다.

아동 대상 성착취물 요구 사건은 특히 심각합니다. 19세 대학생이 10세 아동에게 게임 아이템을 미끼로 성착취물을 요구하고 이를 유포하려 한 사건은, 청소년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디지털 공간에서의 성적 착취가 얼마나 손쉽게 이뤄지는지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해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처럼 여러 사건들은 디지털 성범죄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인식의 부족, 미흡한 처벌, 불완전한 피해자 보호 체계가 결합된 복합적 문제임을 보여주며, 청소년 가해·피해가 빠르게 증가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경고 신호이기도 합니다.

● 왜 10대가 중심인가?

전문가들은 10대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가해자 및 피해자로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 다양한 구조적 요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술의 대중화 및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전문가만이 활용할 수 있었던 딥페이크 기술이 이제는 무료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사진 한 장만으로도 실제처럼 보이는 음란 합성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재미’나 ‘호기심’ 수준에서 범죄에 접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윤리 교육의 부재입니다. 성교육 자체는 연간 15시간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체육·과학·도덕 등의 수업 중에 일부 내용으로만 다뤄지거나, 추상적인 개념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유형이나, 불법 촬영물·딥페이크 영상의 법적 책임,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학생들이 이러한 행위를 단순한 장난이나 놀이로 오인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제재가 약하다는 점입니다. 촉법소년 제도와 소년법에 따라 일정 연령 이하 청소년은 형사처벌이 어렵거나 경미한 처벌만 받는 구조 속에서, 범죄에 대한 죄책감이나 두려움 없이 범행을 반복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불법촬영이나 딥페이크 제작·유포로 적발된 청소년들 중 일부는 적발 이후에도 같은 방식의 범죄를 되풀이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예방적 차원의 처벌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전면화된 사회 구조도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SNS, 오픈채팅방,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해 익명으로 타인과 소통하고 이미지를 공유하는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흐려지고, 친구나 교사의 얼굴을 합성하거나 장난처럼 음란물을 유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결국 디지털 성범죄를 단순한 ‘놀이 문화’로 받아들이게 만들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심각한 피해를 양산하는 주체가 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피해자 지원 시스템의 현실과 한계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큽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23년 기준 약 30만 건에 달하는 성착취물 삭제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단 13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한 명의 직원이 하루 평균 50건 이상의 삭제 요청을 처리해야 하는 비현실적인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긴급한 삭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경우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피해 영상이 온라인에서 단 몇 시간 내에 수백만 건 이상 유포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인력 부족은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인력을 기존 13명에서 23명으로 증원하고, 24시간 상담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과부하 상태에 있는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피해자의 요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플랫폼과 즉시 협력하여 삭제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인력 증원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 지원 범위 역시 제한적입니다. 심리상담, 법률지원, 영상 삭제 지원 등이 제공되고 있으나,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체계는 아직 미흡한 편입니다. 특히 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가족이나 교사에게조차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혼자 고통을 감내하는 사례가 많아, 익명성 보장과 접근성 높은 상담 시스템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요컨대, 현재의 피해자 지원 체계는 폭증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감당하기에 구조적으로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보다 실질적이고 촘촘한 대응 시스템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과 방심위의 한계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기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딥페이크 영상,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심의하고 차단하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2008년 21명이던 통신심의 인력은 2024년 43명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처리 건수는 무려 12배 이상 증가해 1인당 연간 수만 건의 심의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인력 1명당 하루 수백 건에 달하는 불법 콘텐츠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실상 심층적인 검토는커녕 단순 필터링 수준에 그치는 부실 심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플랫폼 측의 책임 문제도 심각합니다. 유튜브, X(구 트위터), 메타 등 글로벌 플랫폼에 접수되는 불법촬영물 및 성착취물 신고는 2023~2024년 한 해에만 39만 건을 넘어섰지만, 실제 삭제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낮고, 대부분 자체 내부 기준에 따라 처리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신고 이후 심의 착수까지 수 주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흔해, 영상이 인터넷상에서 수천, 수만 건으로 복제·확산된 뒤에야 뒤늦은 삭제 조치가 이루어지는 구조적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플랫폼은 국내법보다는 본사 정책을 우선시하여 삭제 요청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거나,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문제 영상을 방치하기도 해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재 제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 제도적·사회적 개선 방안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교육적, 기술적, 사회적 차원의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의 실질적인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성교육은 추상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사례 기반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딥페이크 제작이나 불법촬영, 음란물 공유가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젠더 감수성, 디지털 시민의식, 책임감 등을 포함하는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교사에 대한 전문 연수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법적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한 ‘자율규제’에만 의존하지 않고, 삭제 지연 시 과징금 또는 벌칙을 부과하는 강제력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해시 기반 불법 콘텐츠 자동 탐지 시스템, AI 기반 모니터링 툴 등 기술적 대응 시스템의 도입을 의무화하여 실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과 기능도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수도권 중심의 집중 구조로 인해 지역 피해자는 접근조차 어려운 실정이며, 삭제 요청부터 심리상담, 법률지원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시스템의 전국적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24시간 긴급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청소년 피해자를 위한 익명 기반 상담, 트라우마 치료, 학교 복귀 지원 등 세분화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넷째로, 청소년 가해자에 대한 대응 역시 형벌 중심이 아닌 교정·교육 중심의 처벌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자’는 접근보다는, 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보호관찰 제도 등을 통해 가해자 스스로 책임을 인식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영상 유포 방지 조치, 2차 피해 예방 장치 등의 제도적 보완도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다층적 대응이 수반되어야만, 기술을 앞질러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포함한 사회 전체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편리함과 연결성을 가져다주었지만, 동시에 그 그늘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얽히는 디지털 성범죄는 이제 단순한 청소년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와 제도의 허점을 드러내는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기술의 진보를 따라가는 단속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켜낼 수 있는 윤리적 기준과 교육, 그리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입니다.

딥페이크나 불법촬영물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격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현대의 폭력’이며,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데이트 폭력은 스토킹에서부터 신체적 폭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며, 최근 사례들은 그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는 아
파트 보안 직원이 거주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 결국 구속된 사건이 있었
습니다. 경찰은 초기에 체포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되자 프로파일러의 분석을 통해
재범 위험성과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시했고, 이를 근거로 법원이 영장
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스토킹 행위라도 재범 가능성이 높을 경우 적극적
인 사법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는 태권도 선수
인 30대 남성이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을 집요하게 통제하다가 술자리 말다툼 중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진 뒤 얼굴에 발차
기까지 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안와골절로 수술까지 받아야 했고, 평소
에도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감시와 집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무단 침
입을 당하는 등 지속적인 공포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과 데이트 폭
력은 피해자의 안전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언제든 중대한 범죄
로 비화할 위험이 높습니다. 결국 두 사건은 데이트 폭력이 단순한 연인 간 갈등
이나 일시적 다툼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범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
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
련과 더불어, 경찰과 법원이 조기 개입하여 재범을 차단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시
급합니다. (출처 : https://www.insight.co.kr/news/516126,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5/08/19/M2GHFGOHDVEBF
JHTEVDJCUQFU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
aver-news)

● 데이트 폭력이란 무엇인가?

데이트 폭력은 흔히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나 갈등으로 오해되기 쉽지만, 사실상
연애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포괄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데이트라는 이름 때문에 사소한 갈등처럼 치부되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신체적
폭행, 언어적 모욕, 정서적 괴롭힘, 경제적 착취, 성적 강요, 그리고 스토킹이나
감금과 같은 위협적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우선 신체적 폭력은 가장 눈에 띄는 형태로, 밀치기·뺨 때리기·머리채를 잡는 행
위 등 직접적인 신체적 공격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은 이보다 훨
씬 더 넓은 스펙트럼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언어적·정서적 폭력의 경우, 반복적
인 욕설이나 고성, 모욕적인 언행을 통해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정신적으
로 위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네 잘못이야”라고 문제의 원인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거나,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행위도 심리적 폭력의 일환입니다. 경
제적 폭력 역시 연애 관계에서 빈번히 발생합니다. 상대방의 경제 활동을 제한하
거나, 금전 사용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심지어 돈을 갈취하거나 경제적 의존 상태
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결국 가해자에게 종속되도록 하는 위험한 수단이 됩니다. 더 나아가 성적
폭력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동의 없는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히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사귀는 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
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이나 ‘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실제 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엄격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 폭력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피해자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확인하거나 위치정보를 추적하
고, 사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딥페이
크 기술을 악용해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불법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 더욱 심각한 이유는 피해자가 이러한 폭력 상황을 쉽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관계 때문에 거부 의사를 드러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니까 참아야 한다”는 왜곡된 정서나, “헤어지자”는 말을 꺼낼 때
발생할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피해자의 침묵을 불러옵니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데이트 폭력은 일반적인 폭력 범죄보다 은폐율이 높고, 신고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가해자의 성별은 남녀를 가리지 않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대체로 남성이 가해자,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은 20~30대가 주를 이루며, 연애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의존하거나 신뢰를 보낸 상태에서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
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심리적 충격과 배신감이 일반적인 폭행 사건보다 훨씬 크
고, 장기적인 정신적 후유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데이트 폭력이란 연인 간 갈등의 수준을 넘어선, 관계의 친밀성과 의존성을
악용한 권력형 폭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다툼으로 축소하거나 ‘사
적인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으로 명백한 범죄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만 피해자가 안전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반복적인 가해
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데이트 폭력이 미치는 악영향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놓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도 심각한 파장을 미칩니다.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 피해자는 신체적 상처뿐 아니
라 장기적인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됩니다. 폭행으로 인한 골절, 상처, 흉터 등
신체적 피해는 눈에 보이는 상처이지만, 더 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상처입니다. 지속적인 폭언, 협박, 감시와 같은 정서적 폭력은 피해자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며, 불안 장애,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이어지
기도 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가까운 연인이기 때문에 신뢰와 애정의 배신감이 동
반되어, 피해자는 대인관계 전반에 대한 불신과 공포를 가지게 되고 이후 정상적
인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경제적 악영향도 큽니다. 일부 가해자는 피해자의 재정 활동을 통제하거나 금전
을 갈취함으로써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종속시키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치료비, 변
호사 비용 등으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떠안으며, 직장 생활에도 집중하지 못
해 경력 단절이나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립 기반을 잃고, 결국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도 데이트 폭력은 여러 문제를 낳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
하거나 고소를 취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범죄가 은폐되고, 이는 가해자의 재범
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높입니다. 실제로 많은 데이트 폭력 사건이 심각한 살인이
나 강력 범죄로 비화하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안전을 위협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학업이나 직장에서 이탈하면서 사회적 생산성 저하가 발생하고, 의료·사법·복지
등 국가 자원이 추가로 소모되는 부정적 효과도 큽니다. 무엇보다도 데이트 폭력
을 단순한 연인 간 갈등으로 치부하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은 피해자에게 2차 피
해를 주고, 폭력이 용인되는 분위기를 조성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결국 데이트 폭력은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파괴하고, 경제적 자립을 약화
시키며, 사회적 비용과 불안을 증가시키는 복합적 범죄입니다. 단순한 사적 문제
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 데이트 폭력의 실태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데이트 폭력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며 심각한 사
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약 7만 건이던 신고
건수가 2023년에는 7만7천여 건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8만8천 건을 넘어 불과
2년 사이 1만 건 이상 폭증했습니다. 특히 단순한 폭행 수준을 넘어 성폭력이나
감금, 협박을 동반한 범죄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피해의 양상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주로 2030대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피해자는 2030대
여성이 많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교제 폭력이 두드러진다는 특징을 보입니
다. 그러나 문제는 신체적 폭행에서 그치지 않고 디지털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스마트폰 위치를 추적하거나, 사적인 사진과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는 방식이 빈번히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
을 악용해 성적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까지 나타나 사회적 불
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자들은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
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나 주변의 시선, 혹은 관계 유지에 대한 압박 때문에
폭력 피해를 숨기고 참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법제도의 미비점도 문제
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데이트 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는 일반 폭력 사건과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때
문에 경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신속한 보호조치를 받기 어렵고, 반의사불벌죄가 적
용되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사건이 무마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회유나 협박에 의해 끝내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적
지 않습니다. 결국 데이트 폭력은 단순히 연인 간의 갈등을 넘어선 구조적 범죄이며,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통계에 드러난 수치만 보더라도 그
심각성이 충분히 확인되지만, 신고되지 않은 은폐된 피해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
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을 개인 간 사적인 문제로
축소하지 않고, 사회 전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 대응

경기도는 최근 급증하는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
해 피해자 안전망 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가 미
흡하다는 사회적 비판이 잇따르자, 경기도는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이고 구체적
인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사업’과 ‘바로희망팀 운영’ 은 대표적인 대응 사례로 꼽힙니다. 먼저 수원시는 여성 1인 가구와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들이 집 안에서조차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
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활 밀착형 지원책입니다. 지원 물품에는 창문 잠금장치와
휴대용 비상벨, 안심경보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스마트 도어벨이
나 홈카메라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도어벨은 방문자가 초인종
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화면에 영상이 전송되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홈카메라는 집 내부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어 침입이나 위협 상황에 즉각 대응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장치는 단순한 방범 효과를 넘어, 여성들이 “혼자
사는 집”이라는 이유로 겪는 구조적 불안을 완화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원사업은 우선순위를 설정해 범죄 피해자, 저소득 여성 1인 가구,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집중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편, 안성시는 ‘바로희망팀’을 신설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데이트 폭력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기존에는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직
후 경찰, 상담 기관, 법률 지원 센터 등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가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과 시간적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로희망팀
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 장소에서 상담, 안전 점검, 법률 상담, 복지
자원 연결, 심리 지원, 심지어 생계와 일자리 지원까지 제공하는 원스톱
(one-stop)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팀 구성에도 전문성이 강화되어 있어, 경찰관이
현장 치안을 담당하고, 전문 상담사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변호사가 법
적 절차를 안내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권리 보장을 동시에 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기도의 대응은 단순히 범죄 발생 후 사후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범죄
예방과 피해 최소화라는 이중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여성
안심 패키지는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바로희망팀은
범죄 발생 이후 신속하고 통합적인 대응으로 2차 피해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두
정책 모두 피해자들이 여러 기관을 전전하지 않고도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
도록 설계되어, 심리적 안정과 제도적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궁극적으로 경기도의 대응은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을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직결된 사회 범죄로 인식하고, 이를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
적으로 개입해 해결하려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피해
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5기 아카이브 에디터 꿀벌입니다. 동십자각에서 열린 117회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40회 한국여성대회’ 스케치로 첫 인사합니다. 3월 8일(토)
11:30-17:00에 43개 시민난장부스에 사람들이 북적댔습니다. 서울고용노
동청 앞에선 12시 반부터 한국여성노동자대회가 열렸고요. 14:20-16:00
기념식은 안국역 야5당 집회팀이 합류해 깃발 퍼포먼스를 한 후 17:00부터
는 윤석열 탄핵 범시민대행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함께 구경해 볼까요?

이번 한국여성대회의 절정인 깃발 퍼포먼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기념식이
이소선 합창단 공연으로 마무리될 즈음 광장의 모든 깃발이 입장하는 순서
였어요. 하늘을 가득 채우며 펄럭이는 깃발들이 끝도 없이 등장하는 거예
요. 깃발들 속에 보라색 작은 깃발들이 보이나요? 한 깃대에 크고 작은 깃
발이 두 개씩인데요.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페미니
스트가 구한다며 나부낍니다. 세계 여성대회 구호 “더 빠르게 행동하자!”에
호응하는 제40회 한국여성대회 슬로건 “페미니스트가 민주주의를 구한다”
깃발입니다. 장엄한 깃발의 바다였습니다. 깃발 퍼포먼스는 함께하는 몸짓 “댄싱퀸”으로 이어진 후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윤석열 파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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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과 혐오를 넘어 평등으로” 범시민대행진으로 이어졌습니다.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시민참여부스에서 난장을!

43개 시민참여 부스는 동십자각에서 광화문 방향으로 길게 두 줄로 자리했
습니다. 행사 안내 부스에서 “페미니스트가 민주주의를 구한다” 깃발을 받
아 머리에 두건으로도 쓰고 깃발에도 묶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노회찬
재단은 장미꽃 한 송이를 나누며 여성의 날을 축하했고요. 씩씩하게 긴 싸
움을 버텨내는 동덕여대 학생들에게, 페미니스트 간호사들에게 응원을 보냈
습니다. “교수님 저 페미예요”라 말하는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멋집니다. 모
두의 결혼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해 싸우
고 페미니스트들과 연대합니다. “Abortion is human right” 맞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부스 앞이 가장 유쾌한 난장이었어요. 뿌셔뿌셔
과자 아시나요? 힘차게 뿌셔버리라고 한 봉지씩 주더군요. 활동가의 “사이
버성폭력 뿌셔!”라는 구호에 맞춰 저는 과자를 든 오른손으로 높이 들고 오
른쪽 무릎을 꺾어 올리며 힘차게 내리쳤죠. 제 손과 무릎 사이에 낀 뿌셔뿌
셔 과자 봉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루로 부서졌답니다. 함께 한 딸은 얼
마나 세게 뿌셔버렸는지 봉지가 터지고 과자 입자가 쏟아졌지 뭡니까. 가장
뿌셔버리고 싶은 가부장제와 여성혐오를 그렇게 뿌셔버렸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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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8 여성노동자대회: 차별없는 일터, 평등한 미래!
해마다 그랬듯 한국여성대회 기념식에 앞서 12시 반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선 3.8여성노동자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1천여명 여성노동자들이 모
여 차별없는 일터와 평등한 미래를 위해 발언하고 노래하는 자리죠. 여성의
날은 1908년 뉴욕 루트커스 광장 여성노동자대회에서 시작되었잖아요. 작
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저임금·장시간 노동 등 노
동환경 개선과 참정권을 요구하고 시위하던 117년 전과 오늘 한국의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전국 여성노동연대회의 소속 여성노동자들을 대표해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 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대회사를 했습니다. 차별없는 일터, 평등한 미래 실현을 위한 5가지 의제로
현장 발언이 있었습니다. 1 성평등 노동을 실현하는 정부, 2 돌봄중심사
회로의 전환, 3 성별 임금 격차 없는 일터, 4 모두에게 평등한 일터, 5
성폭력 없는 안전한 일터. 여성노동자들은 동덕여대의 채용성차별, 학교 비
정규직의 최저임금과 성별임금격차, 돌봄문제, 고용평등상담실 폐지, 프리랜
서 노동자 권익, 승진과 보상 차별(유리천장)도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별없는 일터, 평등한 미래!” 5대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하
나, 정부는 성평등 노동 정책 수립하고 집행력 강화하라! 하나, 돌봄 공공
성 강화하여 돌봄중심 사회로 전환하라! 하나, 성별임금격차 해소하라! 하
나,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모두에게 평등한 일터 만들어라! 하나, 성폭력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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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전한 일터 만들어라! 그리곤 모두 동십자각까지 행진해서 기념식에
참여했습니다.

올해의 여성운동상, 성평등 디딤돌, 성평등 걸림돌
한국여성대회의 꽃은 우리 사회의 성평등과 여성운동 발전에 공헌한 분들
을 위한 시상식이었습니다. 올해의 여성운동상은 56년 만의 미투, ‘정당방

-여성노동자대회 현장 발언 일부 소개-

* 최저임금, 성별임금격차 현장 발언: 진경희(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 학교비정규직)
교사와 공무원들은 매년 기본급이 올라가고 이에 따라 각종 수당들이 따라 올라가는데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10년, 20년, 30년을 근무해도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습
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일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보다 그 중요도와 가치
면에서 뒤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엄마가 하는 일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임금을 차별하고
저평가하는 것은 정말 치욕스럽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28년 동안 OECD에서 성별 임금 격차
1위라는 오명의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 돌봄 현장 발언: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
2014년 5,210원, 2024년 9,860원, 월급으로 210만원. 바로 10년을 열심히 일해 온 베테랑 돌
봄노동자들의 월 급여입니다. 성과급? 교통비? 식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
로 이동하다 식사 시간이 닥치면 밥을 먹을 장소도 마땅치 않습니다. 월급제가 아니다 보니
고객 주문이 취소되면 그 시간만큼 급여가 깎입니다. 그런데도 누구를 막론하고 ‘좋은 서비
스’, ‘질 높은 서비스’를 요구합니다. 밑바닥 임금을 받고 ‘아줌마’ 소리를 들어가며 어떻게 질
높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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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재심 개시결정으로 60년 만의 정의를 이끈 최말자님과 국내 최초로 여
성혐오를 범행동기로 인정한 판례를 이끈 온지구 님이 받았죠. 성평등 디딤
돌 수상자는 외국 먹튀 자본 착취와 성별화된 노동에 맞선 민주노총 박정
혜 소현숙 님들,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 이끌어낸
김용민 소성욱 부부와 변호인단 그리고 공교육 속에 구조화된 젠더폭력에
맞선 지혜복 교사였습니다.

올해의 여성인권상 수상자 최말자님은 1964년 자신을 강간하려는 가해자에
저항하다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상해를 입혔습니다.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검찰과 법원에 의해 ‘피의자’가 되어 6개월여 구속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고작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죠. 최말자 님은 60세가 넘어 방송대학에서 공부하며
여성의 삶과 역사, 인권에 대한 수업을 듣게 됩니다. 미투운동이 한창이던
2018년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를 찾게 되고 2020년 5월 6일 사건
발생 56년 만에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합니
다. “내 사건을 바로잡아야 후배 여성들에게도 억울한 일이 없겠다”라며 투
쟁한 결과 2024년 12월 18일, 대법원이 재심 청구를 기각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은” 용기로 반성폭력 운동
의 큰 이정표를 세운 최말자 님. 노란 한복 차림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
다. 온지구 님은 일명 진주 편의점 여성혐오 폭행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라며 폭행을 하고 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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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고 난동을 부렸죠. 사건 직후 온지구 님은 스스로 페미니스트가 아니고
머리가 짧았을 뿐인데 불운한 일에 휘말렸다고 생각했다는데요. 그런데 숏
컷 인증 릴레이로 연대하는 사람들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에서 다른 지역에
서 연대로 함께 하는 여성들을 통해 그는 이게 여성의 일임을 깨닫고 싸우
기로 하는데요. 마침내 2024년 10월 15일 국내 최초로 “가해자의 범행 동
기는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라는 판시와 함께 ‘여성혐오’를 비난할
만한 동기로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꾸준히 연대하고 있습니다.

제40회 한국여성대회 <3.8여성선언>
한국여성대회에서 다양한 여성들이 함께 3.8여성선언을 돌아가며 낭독했습
니다. “우리들은 시대를 이어 페미니스트이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구할 것이
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같은 문장으로 끝나는 글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도 현재도 여성들은 가장 먼저 투쟁해 왔고 여성들의 연대는 시대와 세대
를 이어 연결되어왔음을 천명했습니다. “여성과 소수자가 일상에서 차별과
폭력을 당하지 않고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요구하며 여성
선언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성별, 성적 지향, 연령, 지역, 국적, 인종, 장애 여부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시민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요
구한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모든 차별과 폭력, 부정의에 적극적으로 대항하
며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기반을 구축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성평

-기억하자 올해의 성평등 걸림돌들-

* 여성혐오를 산업화하고 성차별 통념 강화하는 유뷰브 사이버렉카. * 화성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를 일으킨 대표이사 박순관. * 국가에 의한 여성착취 역사 부정하고 삭제하려는 박형덕 동두천 시장. * 두 번의 성폭력범죄에도 여전히 의정활동 중인 송활섭 시의원과 그의 제명안을 부결한 대
전광역시의회 14명의 의원들. * 성평등 도서를 폐기하게 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 혐오와 차별, 분열 조장 정치에 앞장선 경상남도 창원특례시의회. * 반여성 반인권적 망언과 태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명을 무너뜨린 김용원 상임위원, 이충
상 전 상임위원. *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 쳬계 제시 못하는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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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배제되고 차별받아 온 모든 소수자들과 손을
잡고 더욱 넓게 연결될 것이며, 더욱 단단하게 연대할 것이다. 우리는 시대
를 이어 페미니스트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