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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웹진

  • *해당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5기 아카이브 에디터 꿀벌입니다. 동십자각에서 열린 1173.8세계여성의 날 기념 40회 한국여성대회스케치로 첫 인사합니다. 38() 11:30-17:0043개 시민난장부스에 사람들이 북적댔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선 12시 반부터 여성노동자대회가 열렸고요. 14:20-16:00 기념식은 안국역 야5당 집회팀이 합류해 깃발 퍼포먼스를 한 후 17:00부터는 윤석열 탄핵 범시민대행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함께 구경해 볼까요?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이번 한국여성대회의 절정인 깃발 퍼포먼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기념식이 이소선 합창단 공연으로 마무리될 즈음 광장의 모든 깃발이 입장하는 순서였어요. 하늘을 가득 채우며 펄럭이는 깃발들이 끝도 없이 등장하는 거예요. 깃발들 속에 보라색 작은 깃발들이 보이나요? 한 깃대에 크고 작은 깃발이 두 개씩인데요.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페미니스트가 구한다며 나부낍니다. 세계 여성대회 구호 더 빠르게 행동하라!”에 호응하는 제40회 한국여성대회 슬로건 페미니스트가 민주주의를 구한다깃발입니다. 장엄한 깃발의 바다였습니다. 깃발 퍼포먼스는 함께하는 몸짓 댄싱퀸으로 이어진 후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윤석열 파면!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등으로범시민대행진으로 이어졌습니다.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시민참여부스에서 난장을!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43개 시민참여 부스는 동십자각에서 광화문 방향으로 길게 두 줄로 자리했습니다. 행사 안내 부스에서 페미니스트가 민주주의를 구한다깃발을 받아 머리에 두건으로도 쓰고 깃발에도 묶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노회찬 재단은 장미꽃 한 송이를 나누며 여성의 날을 축하했고요. 씩씩하게 긴 싸움을 버텨내는 동덕여대 학생들에게, 페미니스트 간호사들에게 응원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저 페미예요라 말하는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멋집니다. 모두의 결혼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해 싸우고 페미니스트들과 연대합니다. “Abortion is a human right” 맞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부스 앞이 가장 유쾌한 난장이었어요. 뿌셔뿌셔 과자 아시나요? 힘차게 뿌셔버리라고 한 봉지씩 주더군요. 활동가의 사이버성폭력 뿌셔!”라는 구호에 맞춰 저는 과자를 든 오른손으로 높이 들고 오른쪽 무릎을 꺾어 올리며 힘차게 내리쳤죠. 제 손과 무릎 사이에 낀 뿌셔뿌셔 과자 봉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루로 부서졌답니다. 함께 한 딸은 얼마나 세게 뿌셔버렸는지 봉지가 터지고 과자 입자가 쏟아졌지 뭡니까. 가장 뿌셔버리고 싶은 가부장제와 여성혐오를 그렇게 뿌셔버렸답니다!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2025 3.8세계여성의날: 차별없는 일터, 평등한 미래!

     

    해마다 그랬듯 한국여성대회 기념식에 앞서 12시 반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선 3.8여성노동자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1천여명 여성노동자들이 모여 차별없는 일터와 평등한 미래를 위해 발언하고 노래하는 자리죠. 여성의 날은 1908년 뉴욕 루트커스 광장 여성노동자대회에서 시작되었잖아요.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저임금·장시간 노동 등 노동환경 개선과 참정권을 요구하고 시위하던 117년 전과 오늘 한국의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전국에 여성노동연대회의 소속 여성노동자들을 대표해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대회사를 했습니다. 차별없는 일터, 평등한 미래 실현을 위한 5가지 의제로 현장 발언이 있었습니다. 성평등 노동을 실현하는 정부, 돌봄중심사회로의 전환, 성별 임금 격차 없는 일터, 모두에게 평등한 일터, 성폭력 없는 안전한 일터. 여성노동자들은 동덕여대의 채용성차별, 학교 비정규직의 최저임금과 성별임금격차, 돌봄문, 고용평등상담실 폐지, 리랜서 노동자 권익, 승진과 보상 차별(유리천장)도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별없는 일터, 평등한 미래!” 5대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하나, 정부는 성평등 노동 정책 수립하고 집행력 강화하라! 하나, 돌봄 공공성 강화하여 돌봄중심 사회로 전환하라! 하나, 성별임금격차 해소하라! 하나,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모두에게 평등한 일터 만들어라! 하나, 성폭력 없는 안전한 일터 만들어라! 그리곤 모두 동십자각까지 행진해서 기념식에 참여했습니다.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올해의 여성운동상, 성평등 디딤돌, 성평등 걸림돌

     

    한국여성대회의 꽃은 우리 사회의 성평등과 여성운동 발전에 공헌한 분들을 위한 시상식이었습니다. 올해의 여성운동상은 56년 만의 미투, ‘정당방위재심 개시결정으로 60년 만의 정의를 이끈 최말자님과 국내 최초로 여성혐오를 범행동기로 인정한 판례를 이끈 온지구 님이 받았죠. 성평등 디딤돌 수상자는 외국 먹튀 자본 착취와 성별화된 노동에 맞선 민주노총 박정혜 소현숙 님들,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 이끌어낸 김용민 소성욱 부부와 변호인단 그리고 공교육 속에 구조화된 젠더폭력에 맞선 지혜복 교사였습니다.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올해의 여성인권상 수상자 최말자님은 1964년 자신을 강간하려는 가해자에 저항하다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상해를 입혔습니다.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검찰과 법원에 의해 피의자가 되어 6개월여 구속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고작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죠. 최말자 님은 60세가 넘어 방송대학에서 공부하며 여성의 삶과 역사, 인권에 대한 수업을 듣게 됩니다. 미투운동이 한창이던 2018년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를 찾게 되고 202056일 사건 발생 56년 만에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합니다. “내 사건을 바로잡아야 후배 여성들에게도 억울한 일이 없겠다라며 투쟁한 결과 20241218, 대법원이 재심 청구를 기각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은용기로 반성폭력 운동의 큰 이정표를 세운 최말자 님. 노란 한복 차림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온지구 님은 일명 진주 편의점 여성혐오 폭행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라며 폭행을 하고 기물을 부수고 난동을 부렸죠. 사건 직후 온지구 님은 스스로 페미니스트가 아니고 머리가 짧았을 뿐인데 불운한 일에 휘말렸다고 생각했다는데요. 그런데 숏컷 인증 릴레이로 연대하는 사람들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에서 다른 지역에서 연대로 함께 하는 여성들을 통해 그는 이게 여성의 일임을 깨닫고 싸우기로 하는데요. 마침내 20241015일 국내 최초로 가해자의 범행 동기는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라는 판시와 함께 여성혐오를 비난할 만한 동기로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꾸준히 연대하고 있습니다.

     

    40회 한국여성대회 <3.8여성선언>

     

    한국여성대회에서 다양한 여성들이 함께 3.8여성선언을 돌아가며 낭독했습니다. “우리들은 시대를 이어 페미니스트이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구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같은 문장으로 끝나는 글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현재도 여성들은 가장 먼저 투쟁해 왔고 여성들의 연대는 시대와 세대를 이어 연결되어왔음을 천명했습니다. “여성과 소수자가 일상에서 차별과 폭력을 당하지 않고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요구하며 여성선언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성별, 성적 지향, 연령, 지역, 국적, 인종, 장애 여부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시민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요구한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모든 차별과 폭력, 부정의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며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기반을 구축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성평등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배제되고 차별받아 온 모든 소수자들과 손을 잡고 더욱 넓게 연결될 것이며, 더욱 단단하게 연대할 것이다. 우리는 시대를 이어 페미니스트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구할 것이다.”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40회 한국여성대회 스케치
    꿀벌

    조회수 539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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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센터 공익기록활동가인 아카이브 에디터와 함께 공익웹진콘텐츠를 매주 발행하고 있습니다. ‘공익웹진은 다양한 공익활동에 대한 정보와 공익활동단체들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2023년 공익웹진 만족도 조사에 이어 2024년에 두 번째 공익웹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614명의 참여로 만족도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0241211일부터 1219일까지 실시된 2024 공익웹진 구독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유 드립니다.

     

    [이용 경로 및 현황 / 구독이유]

     

    공익웹진 이용 경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센터 SNS’ 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율이 높았습니다. 특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SNS를 통한 이용 경로가 확연히 늘어난 것을 보아 2024년 신설된 인스타그램의 영향으로 센터 홍보가 원활히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SNS활용을 통한 이용자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해관계자 추천 및 소개는 2023년과 비슷한 응답자로 확인 됨에 따라 센터 직원 및 내부 이해관계자의 홍보활동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타 응답으로는 ‘2022년 센터 단체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알게되었다는 응답이 있었는데 위와 마찬가지로 센터사업과 연계된 공익활동가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공익웹진의 존재와 홍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에는 PC를 통한 접속이 55.1%로 모바일을 통한 접속보다 높게 나왔으나 2024년에는 모바일 접속이 PC접속 보다 높은 응답율을 보였습니다. 위 결과로 보아 모바일 기기이용자가 점차 많아짐에 따라 채널에 적합한 뷰어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공익웹진 접속 주기의 경우 지난 2023년과 마찬가지로 1~4방문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주요 이용자 그룹은 주기적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덜 빈번한 이용을 선호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익웹진이 업로드 주기인 주 3회 이상 방문하는 사람은 65명으로 2023년 만족도 조사의 비슷한 수준(71)으로 응답함에 따라 약 10%이상의 응답자들은 지속적으로 공익웹진을 주기적으로 빈번하게 이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의견으로는 비정기적 방문, 필요시 방문 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대다수 응답자(88.5%)가 월 1~10회 이내로 방문하는 것으로 보아 2025년에는 공익웹진 콘텐츠를 홍보하기 위한 전략과 업데이트 주기 조정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확인했습니다.

     

     

     

     

    공익웹진 구독 이유는 경기도 및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활동 소식 및 사업 현황을 알고 싶어서 공익활동정보 및 지역현황과 이슈를 알고 싶어서의 이유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왔습니다. 위 결과를 통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소식과 지역별 공익활동 정보 수집에 목적성을 둔 공익웹진이 충분히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경기도의 공익활동단체를 알고 싶어서라는 답변과 아카이브 에디터 및 시민기록 활동 전반에 관심이 많아서라는 응답 비율이 줄어든 것을 보아 향후 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릴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공익웹진 만족도]

    공익웹진 전반에 관한 만족도는 85.3%로 대부분의 구독자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23년 대비 만족도가 3%올랐음을 확인했습니다.

    매우불만족(1)~보통(3)으로 응답한 응답자의 의견을 통해 공익웹진 내용 간소화’, ‘임팩트 있는 전달’, ‘디자인개선’, ‘이벤트 개최’, ‘유튜브나 SNS를 활용한 홍보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다채로운 공익웹진 콘텐츠를 선보이길 원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익웹진을 통해 원하는 공익활동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85.6% 응답자가 얻을 수 있었다는 의견을 제출해주었습니다.

     

     

     

    공익웹진 정보의 유익성 부분에서는 86.6%(4.34 / 5)의 응답자가 유익하였다고 답하였으며 공익웹진을 통해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올랐다는 응답자가 85.8%(4.29 / 5)로 공익웹진을 통해 공익활동 활성화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익웹진 주제의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 결과는 84.8%(4.24 / 5)로 공익웹진 주제가 다양한 주제로 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응답자분들께서 준 공익웹진에 대한 전반적 개선의견을 통해 다양한 홍보채널과 콘텐츠활용으로 웹진을 좀 더 도민들에게 친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특히 독자들과의 소통이 가능한 이벤트 등을 개최하여 흥미롭게 진행되면 좋겠다는 의견과 2023년에 진행했던 성향테스트2024년 운영된 공익위키-메타버스와 같이 흥미로운 방법으로 공익활동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콘텐츠가독성 개선을 위한 시각적 자료 활용(인포그래픽 등)에 대한 의견이 다수 제출되었습니다.

     

    긍정적 의견으로는 초심 잃지 않고 끝까지 진보하는 공익웹진이 되길 바라며 응원한다는 의견과 다양한 공익활동정보와 단체이야기를 소개해 주어서 감사하다는 의견, 유용한 정보와 다양한 이슈거리를 다뤄서 좋았다는 의견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익웹진을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의 성원에 힘을 받아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공익활동 정보와 단체정보를 공유해드리도록 노력하곘습니다!

     

     

     

     

     

    공익웹진 구독자 의견 반영 여부의 경우 지난 2023년에 진행한 공익웹진 구독자 만족도 조사결과로 나온 개선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발행주기 관련 개선사항에서는 84.4%(4.22 / 5)의 만족도를 기록했으나 앞서 언급된 공익웹진 응답자의 주기와 실제 발행주기가 현실적인 차이가 있어서 개선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적 만족도가 낮은 카테고리별 디자인 차이 구분81.8%(4.09 / 5)로 향후 가독성을 높이고 후킹할 수 있는 썸네일 디자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응답자 기본정보]

    설문 응답자 중 대다수인 56.2%는 일반회사원이었으며 공공기관 공무원, 시민기록자/기록활동가, 공익활동단체는 각 11%씩의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2023년과 비교하였을 때 일반도민(일반회사원)의 참여가 약 7% 이상 높아진 것을 통해 공공 또는 비영리분야 활동가들 뿐 아니라 일반도민들의 참여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독자들의 연령대 분포는 30~40대가 72.6%로 가장 많은 참여를 보이며 중·장년층이 웹진을 선호하고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202330~40(54.6%)응답률과 비교했을 때 약 18%가 늘어난 것으로 보아 중·장년층의 공익웹진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50~60대는 2023년에는 98(21.6%)이 참여하였으나 2024년에는 66(10.7%)으로 줄어들어 세대별 연령대에 맞는 만족도 조사 홍보와 콘텐츠 제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응답자 지역 분포는 고양, 과천, 광명, 광주,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동두천,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등 경기도 28개 시·군 및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경남 충북, 울산 등 에서 참여했습니다.

    응답자 중 서울이 197명으로 가장 많은 지역을 차지하며 수원, 의정부 등도 상당한 수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수도권 지역(서울, 수원, 의정부, 성남, 안양 등)이 전체 사용자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웹진이 주로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해당 지역의 다양한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진 사용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수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족도 설문에서 응답자 중 85.6%(4.28 / 5)가 높은 공익웹진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보이고지난 2023년 공익웹진 구독자 의견 반영여부 83.6%(4.18 / 5)의 만족도 결과로 보아 전반적인 공익웹진에 대한 만족도는 좋으나 디자인, 가독성 등 추가로 개선할 사항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웹진 디자인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시각적 가독성, 레이아웃 등에 대한 피드백을 수용하여 웹진의 디자인을 더욱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참여 경로는 센터 SNS(페이스북, 블로그 등), 홈페이지뉴스레터 등을 통한 접근이 가장 높았으며, 참여자 연령대는 30~4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SNS를 통한 이용 경로가 확연히 늘어난 것을 통해 향후 SNS를 활용한 다양한 공익웹진 콘텐츠 제작 필요함을 확인했습니다.

    향후, 만족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익웹진 및 아카이브 에디터 운영에 관한 발전방안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2024 공익웹진 구독자 만족도 조사결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조회수 1062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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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4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동안 화장실을 몇 번 정도 이용하시나요? 보통 깨어 있는 시간 동안 3~4시간마다 한 번씩 화장실을 간다고 합니다. 외출 시에도 한 번 이상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공중화장실은 우리 일상에 깊이 스며든 공간입니다. 오늘은 이 화장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화장실 앞에서 고민하다>

     

     

    출처 : 인하프레스(https://www.inhapress.com)

     

    2016년 성공회대학교의 화장실 사이에 한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당신은 이 사이에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이 문장은 겉모습과 성별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성소수자들이 겪는 불편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성소수자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겪는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선 심각한 차별과 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2015년 발표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트랜스젠더퀴어가 화장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겪는 비율은 절반가량이며, 48.1%는 공중화장실 이용 자체를 포기했다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매일 화장실 이용을 참다가 방광염이나 신장 문제를 겪는 경우도 흔합니다. 또한 화장실은 자유롭게 외출하여 사람들을 만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방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화장실이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건강권과 기본 인권의 문제로 직결되는 이유입니다. 성소수자를 공적 공간에서 배제하게 되는 결과로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별 구분 화장실의 또 다른 불편: 장애인, 돌봄자, 보호자의 이야기>

    성별 구분 화장실, 성중립화장실 이슈는 성소수자만의 주제가 아닙니다. 현재의 성별 구분 화장실은 장애인, 양육자, 보호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불편함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한 예로 장애인과 활동지원사의 성별이 다를 경우, 성별이 구분된 화장실을 이용하게 될 때 활동지원사가 성추행 혐의로 오해 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성별이 다른 어린 자녀와 외출할 때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별이 다른 어린 자녀와 외출하였을 때도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요.

     

     

    <그래서 모장실이 뭐죠?>

    성별 이분법에 구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성중립화장실로 시작된 논의는 더 확대되어 모두를 위한 화장실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는데요. ‘모두를 위한 화장실’(모장실)은 성별, 나이, 신체 조건을 뛰어넘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공공 공간에서의 차별을 줄이고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시도입니다. 박한희(2020)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화장실이 응당 갖추어야 할 쾌적함, 안전함, 편리함 등의 요소를 갖추면서 성별, 장애,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적 공간을 재구성하기 위한 기획이라고 설명합니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 설치 사례>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유럽의 공공기관, 대학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미국, 일본 등에서도 활발히 설치되고 있습니다. 한국다양성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례들을 열거해보면, 오키나와 우라소에시 파르코 쇼핑몰, 영국 이스트미들랜드 공항, 영국 나인웰스병원, 영국 서튼역, 영국 브래드퍼드 일리레저센터, 인천국제공항 화장실 등이 있습니다. 영국 서튼역은 체인징 플레이스 화장실(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설치된 최초의 기차역인데요. 서던철도 접근성 담당관 커스티 몽크는 체인징 플레이스 화장실(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있으면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기차를 탈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은 서튼역에 자신의 필요에 맞는 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차를 탈 수 있죠.”라고 말했습니다.

     

    오키나와 우라소에시, 파르코 쇼핑몰 화장실 (출처: 한국다양성연구소 홈페이지)

     

     

     

    체인징 플레이스 화장실(모두를 위한 화장실) 지도(출처: 체인징 플레이스 토일렛 홈페이지)

     

    <모장실, 모두에게 더 안전한 공간>

    - “다른 소수자들을 위해서 여성의 안전을 위험하게 만든다?” NO!

    모두를 위한 화장실(모장실)을 상상했을 때 어딘가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의 궁금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의 남녀 공용화장실과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모장실은 오히려 모두에게 안전한 화장실입니다. 모장실 설치 해외사례를 보면, 접근성이 좋은 1층 중앙현관이나 중앙복도가 가장 가까운 곳에 화장실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다른 층에는 성별 구분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을 설치합니다. 모장실은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성별 구분이 불편한 사람, 양육자/보호자와 함께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 활동지원사와 함께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공간을 구성합니다. 이렇게 가장 환하고 넓고 사람들이 이용을 가장 많이 하는 곳에 화장실을 설치하다 보니 범죄를 실행할 공간이 아예 아니게 되고 안전한 화장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화장실은 외진 곳,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건물의 구석에 많이 위치해 있잖아요? 건축에 있어서 화장실을 중심에 두고 안전한 위치에 구성할 수만 있다면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오히려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성이 화장실에서 안전하지 못한 이유는 화장실이라는 공간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성이 안전하지 못한 사회이기 때문에 화장실에서도 안전하지 못한 것이지요. 성별 구분되어 있는 지금의 공중화장실에서도 여성 대상 범죄는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화장실에서의 문제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 전시회>

    20248~9, 서울·울산·공주를 순회하며 진행된 모두를 위한 화장실전시회는 이러한 논의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전시는 아름다운재단이 지원하고, 한국다양성연구소가 주최하였으며 이충열 작가님이 협업하였습니다. 이충열 작가님은 충청매일 기사 인터뷰에서 성별이분법 규범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사회구성원리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이충열 작가(@artist hwasa) 인스타그램

     

    화장실은 단순히 개인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가족화장실이 마트, 백화점 등에서 마케팅 전략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와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공공기관, 학교 등에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점차 각 건물마다 모장실이 생기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15).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자료집.

    길상훈(2024.08.27.). '공주시, ‘모두를 위한 화장실 전시회개최”. 충남일보.

    박상혁(2024.02.28.). “모두의 화장실,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여성신문.

    박소은(2022.10.02.). “[기획] 손 씻으며 차별도 함께 씻어 내리는 곳, ‘모두의 화장실’”. 인하프레스.

    박한희(2020.). 모두를 위한 화장실, 화장실의 평등. /성이론, 42, 63-77.

    한국다양성연구소(2024.03.06.). “모두를위한화장실에 대한 오해와 진실!”.

     

     

     
    모두를 위한 화장실(모장실)이 모징?
    심지

    조회수 1042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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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 전,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를 소재로 한 드라마를 매우 재밌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은 동료 변호사보다 조금은 느리고 엉뚱하여 좌충우돌하지만 결국 문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훌륭하게 일을 수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까지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로써 종종 챙겨 보곤 합니다. 최근에도 다시보기 영상을 찾아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 자폐스펙트럼을 가진 장애인분들의 고충은 얼마나 클까?” 나아가 왜 길거리에 이분들이 많이 안 보일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분명 무언가 사회구조적인 원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관련 문제와 해결책을 조사해 보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웹진에서는 또 하나의 사람,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의 삶과 이들의 등에 날개를 달아주는 시민들의 노력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일까요? 자폐스펙트럼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ASD)는 일반적으로 생후 3년 이내에 나타나는 신경 발달 장애 중 하나로 반복적인 관심이나 행동의 특징과 사회성 및 언어 능력의 결핍을 특징적으로 보이는 장애를 말합니다.1) 대표적으로 눈 맞추기, 표정, 제스처 사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빈도가 낮고 발달 수준에 적합한 또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장애를 가집니다. 또한 상동적이고 반복적인 운동 양상(손이나 손가락을 흔들고 비꼬는 등)을 보이거나 물건의 어떤 부분을 지속해서 집착하는 등의 반복적 행동를 보입니다.2)

     

    특히 해당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민간이나 지역에서 운영하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원사업의 실효성과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일보에서 발달장애인 가족 1,0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복지관 이용 대기 기간 질문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1년 이상이라고 답했고 해당 지역은 17개 광역지자체 중 9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지자체의 행정구역 별 복지관 위치 분배 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3)

     

    ▶  지자체의 행정구역 별 복지관 위치 분배 방식은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의 치료에 있어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예로 광주가 울산보다 발달장애인 등록수(광주 8,300명 VS 울산 5,300명)가 많은 것에 비해 대기 기간이 적었던 이유로 광주는 7곳의 복지관이 행정구역마다 골고루 위치했지만 울산은 4곳에 불과했다는 점을 뽑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인 장애인 복지 정책과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한국일보)3) 

     

    의료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부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등 전국 45) 이용 대기 비율을 보면, 제주의 발달장애인은 27.9%1년 이상을 대기했는데요. 이외 경기(19.7%), 서울(18.3%), 광주(18.1%)도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긴 대기 기간만큼 자폐스펙트럼 장애 발견 시기는 3.1, 4.6세에 진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기 발견의 최적 시기인 3세보다 사실상 늦은 편이므로 골든 타임을 놓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4)

     

    무엇보다 부족한 지원은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의 사회 진출을 더디게 할 수도 있는데요. 예로 '장애 유형별 고등학교 졸업자 진학 및 취업률'(교육부 자료,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제공)에 관한 통계를 볼까요?

     

    본 자료에서는 2022년 특수교육 대상 고교 졸업자 6762명 중 지적장애인(4386)과 자폐스펙트럼 장애인(806) 등 발달장애인이 5192명으로 76.8%를 기록한다고 보여주는데요. 이 중 특수학교 내 고교 졸업자의 직업 교육인 '전공과'를 제외한 일반대학·전문대학 진학률은 20%에 그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장애유형별로 발달장애인의 대학·전문대학 진학률을 분석해 보자면 청각장애인 61.5%, 건강장애인 55%, 의사소통장애인 50.9%, 학습장애인 50.6%, 시각장애인 49.4%, 정서·행동장애인 40.3%, 지체장애인 35.9%, 지적장애인 12.9%를 기록하였고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은 10.4%의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취업률(취업자 수/졸업자 수 백분율)은 청각장애인 8.5%, 지적장애인 13%, 시각장애인 2.6%, 지체장애인 1.8%, 의사소통장애인 10.9%, 학습장애인 6.9% 등으로 기록하였고 자폐스펙트럼 장애인 5.5%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5)

    발달 장애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낮고 비진학 미취업 비율은 높은 편이므로 세상 바깥으로 나가기 위한 준비에서 뒤처지며 일종의 은둔 생활을 하는 장애인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연합뉴스)6)

     

    이러한 문제는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의 사고사(자살 포함) 비율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로 눈여겨볼 수 있는데요. , 이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것은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 평균 연령이 23세라는 점은 사회 전반적인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복지와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우게 합니다.7)

     

    구체적으로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을 위한 고등 교육 및 평생 교육 확대, 취업 시장 확보, 전문 인력 및 예산 확보 등의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들의 권리 신장과 사회적 위치 개선 등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시민사회단체들과 활동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림장애인인권교육센터

    http://www.daolrimhr.com/

    202339일 푸르메소셜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현장이다. 다올림장애인인권교육센터에서는 장애인 관련 교육 이외에도 인권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사람의 가치에 집중하는 강의를 주로 제공하고 있다. (출처-다올림장애인인권교육센터)8)

     

    다올림장애인인권교육센터는 주로 장애인 인권 신장/사회적 이해 등과 같은 장애인에 대해 생각해 보는 교육을 만드는 단체인데요! 더불어 강사진 양성과 지역 인권 운동에도 함께 참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는 2019년 고용노동부 강사 지원사업 공식 수행기관으로 선정되고 2023년 보건복지부 공식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며 더욱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왔는데요. 특히 자폐스펙트럼 장애와 관련한 강의와 지원사업이 전무한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로 발달장애인 인권 강사사업을 들 수 있는데요. 실제 발달 장애를 갖고 계신 장애인분들을 강사(ex.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1·2)로 양성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파트너 강사 자격도 취득하게 도와주는데요. 2019년 기준 7명의 지체장애인, 그리고 4명의 발달장애인 파트너 강사를 배출하였고 이후 매년 약 300번이 넘는 강의를 제공하게끔 지원해 꾸준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9) 결과적으로 강사분들에게 실제 취업 기회를 마련하여 자기 계발과 사회 활동을 독려하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 이외에도 2021년에는 용인 장애인 인권영화제를 용인시 장애인 단체들과 연합해 개최하며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교감의 장을 만드는 활동을 하였는데요. 2023년에는 용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기획한 동백 호수공원 인권 축제에 참여해 인권 트리 만들기부스를 운영하였고 KEN(Korea-EU CSO Network)포럼에도 참가해 다양성에 대해 고민하며 스스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10)

     

    황성환 대표는 향후 계획으로 인권 교육센터에 대한 재정 지원 항목의 부재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수익모델과 후원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지만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라는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단체가 되겠다는 목표를 밝혔는데요.11) 밝은 미래가 기대되는 만큼 많은 시민분의 지원과 참여가 있길 바랍니다:)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20185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광화문 만인소가 열렸다. 당시 정부의 기존 지원 정책이 수정되며 논쟁이 일게 되자 장애인 자식을 둔 엄마·아빠들의 단체 시위가 이어졌다.12)(출처-투데이신문)

    2022419일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발달장애인들의 고충을 토로하며 발달장애 국가책임제촉구를 주장하는 12일 집중 결의대회를 진행하였는데요. 당시 정부의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시간과 예산 감소, 차기 정부의 재활과 치료 중심이 우선이 된 지원 정책에 대한 갈등이 신호탄이 됐습니다. 연대에 참가한 약 3,000명의 시민 중 일부는 삭발, 삼보일배, 단식 등 강력한 투쟁을 통해 국가 차원의 주거권·노동권·소득 등을 보장하라는 시위를 이어 나가기도 하였는데요. 단체의 요구사항은 대표적으로 주간 활동 서비스를 중심으로 낮 시간 서비스 확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리 중심 발달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3만 개 도입 및 제도화 등이 있었습니다.13)

     

    또한 부모연대는 경복궁역 근처 인수위 앞까지 1.1km 정도를 행진한 후 마무리 집회에서 탁미선 부회장이 인수위 관계자에게 머리카락이 담긴 상자와 면담요청서를 건넸습니다. 이후 경복궁역에 마련한 단식농성장에서 문화제가 진행됐는데요. 당시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발달장애인 동생을 둬 시위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큰 주목을 받은 결의대회가 됐습니다.14) 이처럼 시민들의 조직된 힘은 국회의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입법이 진행될 수도 있는 만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

    https://autismtrustedu.kr/

     

    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200612월 창립 이후,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의 실태 조사 및 정책 개발을 위한 교육 연구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단체의 목표는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당하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와 관련한 교육 사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15) 사실 일반적인 의··주 생활의 지원이나 교육은 들어봤어도 재정 관리에 특화된 교육이 있다는 점에서 큰 인상을 받았는데요. 어쩌면 장애인 분들의 금전적 피해가 상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은 매우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강의로 발달장애인의 재산 관리를 위한 방법, 신탁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등과 같은 수업이 있는데요.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현직 세금 전문가의 최신 정보를 토대로 일반인에게도 다소 복잡한 금융 지식을 쉽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보조인, 거래처, 후견인 등과 같이 관계된 사람들에게 유익한 강의인 무연고 장애인의 상속 처리 절차도 있는데요. 해당 수업에서는 상속 대상, 계좌 관리, 관련 법 등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전 이외에도 가장 유익할 수 있는 범죄 피해 관련 지원에 관한 교육도 있는데요. 장애인 대상 학대 등 범죄 피해와 관련된 법, 장애인이 조사받을 시 의사 표현의 문제로 인한 대응법, 피해자 구제 지원 등 정의를 위한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료 수강료와 접근성이 쉬운 온라인 강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배려심을 느낄 수 있는데요.16)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 홈페이지 링크를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 한국자폐인사랑협회의 오티즘트러스트 에듀 사이트에서는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을 위한 무료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상속과 유언, 장애인 관련 금융제도, 장애인 신탁 등 여러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들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수강 신청 절차도 비교적 간단해 큰 어려움 없이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출처- 오티즘트러스트 에듀 홈페이지)17) 

     

    지금까지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이 처한 현실과 이들을 돕기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글을 쓰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 장애가 있었다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심장이 뛰고 숨 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편 스스로 그동안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을 편견 없이 바라봐 왔는지, 이들을 위해 행동한 무언가 있었는지 돌이켜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발달 장애인을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이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동참해 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출처>

    1) 대한 소아신경학회 자폐스펙트럼 장애

    2) 서울아산병원 자폐증 / 자폐스펙트럼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3~4) 한국일보 인터랙티브 발달장애인 가족 1,071명의 목소리

    5~6)김지연, 자폐성 장애학생 10명 중 1명만 대학 간다취업률은 5.5%, 연합뉴스(220821)

    7) 전혼잎, 고작 평균 23, 56세에 사망·타살 시달리는 발달장애인, 한국일보(221004)

    8) 다올림장애인인권교육센터 갤러리 “202339일 푸르메소셜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우리도 사람입니다_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의 삶
    초스코스

    조회수 1280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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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공익활동 페스타: Welcome to 공익랜드’(이하 페스타)가 지난 1018일과 19일 양일간 수원시 팔달구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2회 차를 맞은 페스타는 경기도 공익활동가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익활동의 즐거움을 나누고 실천하는 자리로 마련됐는데요, 특히 올해는 경기도 공익활동가대회경기공익활동 포럼’(이하 공익포럼)을 통해 공익 활동가의 정체성과 전망에 대해 깊이 사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행사 당일 초가을 비로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져 참석자가 적을까 염려스러웠는데요, 경기도는 물론이고 제주와 인천 등 전국에서 활동가들이 속속 모여들어 든든하게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송성영, 이정아 상임공동대표의 인사말과 환영사에 이어 공익포럼이 진행됐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공동운영위원장이 전환의 시대, 공익활동을 말하다: 2024 시민사회의 혁신은 가능한가?”란 주제로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저는 전환이라는 말에 대해서 압박감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전환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쓰니까···그래서 도대체 뭘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전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뭔가 많이 길을 잃고 있는 것인지 이런 고민을 지속해 왔습니다.”

    전환이란 필요하지만 쉽지 않은 것, ‘전환이란 말 자체에 대한 양가적 마음으로 이승훈 위원장은 말문을 열었습니다. 시민사회가 개념적으로 확장되며 이해관계가 다양해지다 보니 무엇을 혁신해야 할지 방향 설정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며, 어렵사리 혁신의 방향을 잡았더라도 활동가의 역량과 재정기반 등이 부족해 혁신이 좌절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활동가의 역량을 따지기 전에 먼저 변화한 시민사회의 현황에 따른 활동가의 정체성에 대한 성찰이 앞서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 이승훈 위원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공익활동에 대한 정의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 있는 활동으로 친목을 도모하는 활동이고, 공익활동가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 있는 활동을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적 활동으로 삼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공익활동가의 숫자는 완만히 줄고 있습니다. 연차가 낮은 활동가들의 이직도 늘고 있는데, 반면 활동가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범위는 너무나 다양하고 넓어졌습니다. 문제 발굴과 해결을 위해 전통적 방식인 저항에서 협력적 거버넌스가 강조되고, 시민사회 영역이 마을공동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해결할 문제도 그만큼 다양해졌고, 행정 권력의 소유 주체에 따라 공익 활동의 내용과 방향이 흔들리며, 지속가능성을 위해 영리와 비영리의 경계선에 있는 단체가 상당수, 무엇보다 최근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는 정치 상황 속 정권은 시민사회에 대한 편향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정당과 시민 그리고 시민사회의 연대 방식 또한 전통적인 방식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익 활동가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여태까지 우리가 했었던 연대를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 협조만 반복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연대를 하고 나서 그 성과가 고르게 도움이 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 정부나 기타 공공기관들이 우리의 활동을 간섭할 수 없도록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내는 일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덴마크 폴케뫼데 공식홈페이지 

    새로운 연대의 방식을 고민하는데 이승훈 위원장이 사례로 든 덴마크의 정치 축제 폴케뫼데’(Folkemødet·민중회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폴케뫼데는 매년 6월 덴마크의 작은 섬 '보른홀름'에서 펼쳐지는 정치 축제로, 여기에는 총리, 장관,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각 시민단체와 장애인, 노숙인, 청소년, 예술가 등 시민들이 직접 만나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장입니다. 덴마크에 비해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우리나라에 폴케뫼데 방식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가는 질문으로 남겨두고라도 민주주의, 다양성, 권리 보장, 정치의 예술적 표현 등 이토록 즐거운 축제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2024년 폴케뫼데의 주요의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 변화, 디지털 기술과 민주주의,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회복 등이었습니다. 국내 여러 시민단체가 이미 고민 중인 문제들, 우리 사회의 고민과 직결되는 의제라 지난 폴케뫼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과 해결방식이 제안되었는지 궁금해집니다.

     

     

    발제가 끝나고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1: 지역 활동에서 연대의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승훈: 여러 단체가 협력하려고 할 때 표면적으로만 이름을 내걸고 실질적인 연대가 부족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 방식에 맞춰 적절한 연대 방식을 찾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여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미디어 전략을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질문 2: 시민사회와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전략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이승훈: 뉴미디어 전략을 활용해 시민들의 관심을 효과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사회적 문제를 알리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인권 감수성을 고려한 표현과 접근이 필요하며, 제도적인 정당성도 확보해야 합니다.

     

    질문 3: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데, 공동 주거라는 특성을 살려 데이터 센터 건립과 관련한 전자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희처럼 주거  공동체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이승훈: 주거 공동체의 힘은 주민들이 공동의 목표로 단결하고, 필요에 따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주거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이나 장애인 이동권 등 새로운 어떤 권리 개념, 인권 개념도 주목해 봐야겠죠. 재난 참사와 관련한 시민의 권리는 물론이고요, 새롭게 호명되는 시민의 권리들이 만들어지거나 생성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아직은 공론화가 덜 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 단체는 시민의 권리를 새롭게 정의하고, 변화하는 사회 요구에 맞는 권리와 제도를 제안하며, 폭넓은 연대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기능해야 합니다. 스웨덴의 사례처럼 다양한 정당이 시민 권리를 논의하는 방식에서 영감을 얻어,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새로운 권리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공익활동이 나아갈 방향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점심시간입니다. 일반 도시락과 채식 도시락을 나눠 준비한 주최 측의 성의가 느껴졌습니다.

     

    꿀맛 같은 점심 휴식 후 진지했던 포럼 분위기와는 조금 다른 그동안 활동에 대한 노고를 나누며 격려와 위로가 넘치는 활동가 퀴즈 대회가 열렸습니다. 보랏빛 깃발이 제 역할을 할 차례인데요, 사회자가 공익 활동과 관련한 퀴즈를 내면 깃발을 흔들고 정답을 맞히는 형식입니다. 뜨거운 열기는 사진으로 확인하세요. 에디터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상품도 준비돼 있었다는 사실은 비밀입니다.

     

     

    올해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과 동행하는 시민사회 단체 협약식과 단체 사진 촬영으로 페스타 1일차 행사 중간 숨 고르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비영리 스타트업 쇼케이스와 공익활동가들의 네트워킹이 있었는데요, 이 소식은 다음 웹진에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 많은 활동가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분투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어깨를 활짝 펴고 정답게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상을 위해 저도 작은 손길 하나를 더해 봅니다.

     

     

    [참고자료]

    2024공익활동 페스타: Welcome to 공익랜드

    덴마크 폴케뫼데

    헬스장다니듯 민주주의를 훈련한다면? 민주주의 기초체력을 단련하는 '데모크라시 피트니스'

    스웨덴 폴리티컬 위크; [탐방기] 모이고, 대화하고, 함께 즐기는 2023 알메달렌 민주주의 주간

     

    [현장스케치]웰컴투 공익랜드_2024 공익활동 페스타 1일차
    다름

    조회수 1296

    2024-11-08
  • 스포츠의 광팬(?)인 에디터는 올림픽을 매우 좋아한다. 특히 바야흐로 올림픽 기간이 도래하면 초조하게 날짜를 지워가며 마침내 그날이 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린다. 개회식부터 폐회식까지의 숨 가쁜 일정 동안 TV 앞에 죽치고 앉아 하루는 왜 24시간인지 한탄하며 행여 놓치는 경기가 있지 않을까 염려하는 에디터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어머니는 연구 대상감이라며 치켜세우셨다(?). 특히 고3 때가 제일 곤욕이었는데 입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종목을 공부하고 있으니 스스로 혀를 끌끌 찰 노릇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 탓인지 손에 꼽듯 1등을 해본 역사에서 체육 과목의 전교 수석을 하는 업적을 남기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나이를 먹으며 몸이 굳어 버려 옛 기량을 잃어버렸으니 내심 안타깝기도 하였다.

     

    이러한 아쉬움과 함께 올림픽을 챙겨보면서 스포츠 스타들의 화려함과 감동에 괜스레 더욱 집중하게 됐다. 가지지 못해본 것에 대한 동경일까. 나에게 올림픽이란 왕좌, 기적, 금의환향, 성공 등 온갖 화려하고 잘난 것들의 표상이었다. 그래서인지 올림픽의 웅장한 개최 모습과 경기의 단순 재미만을 소비해 왔었는데 하나의 사건이 나의 뇌리에 크게 박히며 올림픽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됐다.

     

    2018년 우리나라에서 평창 올림픽이 개최됐다. 무려 삼수 끝에 합격한 소중한 결과였다. 이토록 고대하던 올림픽을 대한민국 땅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 무엇보다 성공적으로 세계인 축제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열망이 컸었다. 그중에 하나, 바로 선수들에게 최적의 조건의 경기장을 신설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는데 특히 남자 알파인스키 활강 경기장이 대표적인 예였다. 국제스키연맹(FIS)이 제시하는 경기장 조건은 표고차(출발 지점과 결승지점의 고도차) 800m 이상, 평균 경사도 17도 이상, 슬로프 연장 길이 3이상이다. 이에 해당하는 후보 지역 중에서 강원도 정선군 가리왕산은 최적의 지형 조건 외 접근성, 사계절 내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기후 조건의 안정성 등의 이유로 경기장 부지로 최종 확정됐다.1) 이에 정선군은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유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환영하였다.

     

    하지만 곧 환경 파괴라는 갈등에 부딪히게 됐다. 왜냐하면 가리왕산은 조선시대 때부터 봉산(나라에서 나무 베는 것을 금지하는 산)이라 하여 국가에서 보호하였고2) 당시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임과 동시에 생태 자연 1·2등급 지역으로 국립공원보다 더 보존 강도가 높게 유지되는 곳이었다. 특히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보호지역 등급 중에서도 가장 상위에 속함으로써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산이 고작 단 8일의 실제 사용 기간을 위해 개발된다는 점에서 큰 갈등이 일게 됐다. 특히 벌목으로 인한 산사태, 토사 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3) 또한 사후 활용 측면에서도 문제가 됐다. 올림픽 이후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슬로프라는 점과 국내 스키장 대부분의 수익성도 떨어지고 있음이 염려됐다.4) 이후 삼림복원이라는 합의로 이루어진 경기장 설립과는 무색하게 지자체의 생태적 평가 부재, 복원 과정 중 발생하는 폐기물로 인한 추가 환경 파괴, 현재도 곤돌라로 인해 파괴되는 나무 등의 문제로 소탐대실하는 격의 올림픽 개최라는 여론을 피할 수 없었다.5)

     

    가리왕산의 평창 올림픽 경기장 조성으로 산림 78가 훼손됐고 잘려 나간 나무가 58000여 그루나 된다. 또한 학술 가치가 높은 하봉의 철쭉 군락은 생태관찰로라는 관람용 데크로 인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6) 특히 환경 보존이 우선이냐 지역 경제가 우선이냐는 지역 주민 간의 분쟁은 가리왕산의 골머리를 더욱 앓게 했다. 기나긴 진통 끝에 현재 산림청에서는 복원이라는 방침을 정하고 내년도 관련 예산을 56억으로 책정하였는데 구체적인 재생 계획의 마련과 함께 신속한 실행이 요구되고 있다.7) (출처- 환경일보)

     

    올림픽의 환경 관련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7월에 열린 파리 올림픽에서도 환경 오염 문제가 거론됐다. 파리 올림픽은 역대 가장 친환경적인 올림픽이라는 목표와 함께 선수촌이나 경기장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고 찬 지하수를 활용한 지열 냉각 시스템과 효율적인 건물 설계8)를 통해 더위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수증기와 LED 조명으로 성화를 제작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골판지 침대를 제작하는 노력을 하였다. 또한 마라톤 수영과 트라이애슬론 등 일부 종목의 경기가 열리게 될 센강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고군분투하였다. 센강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약 50년 동안 처리되지 않은 하수로 인해 1923년 이후로 수영이 금지될 정도로 수질이 나쁘다는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파리시는 대회 직전, 센강 수질 개선을 위해 118만 파운드(21억 원)를 쏟아부었고 안느 이달고 파리 시장은 몸소 수영하며 안전한 센강을 홍보하였다.9)

     

    하지만 파리 올림픽의 친환경타이틀과는 모순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우선 40도에 육박하는 더위를 기록한 파리에서 선수들과 관계자들의 건강 문제가 속출했다. 따라서 대한민국 선수단은 친환경 특수 냉매제(PCM)를 활용한 쿨링 재킷을 제공하고 객실용 냉풍기와 이동식 에어컨 26대를 마련하는 등 선수들의 컨디션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10) 결국 파리 조직위는 각 팀이 자비로 휴대용 에어컨 장치를 주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타협안을 마련했다.11) 결국 환경 보호라는 목표는 잠시 미뤄둔 셈이 돼버렸다. 또한 센강의 수질도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아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의 일부는 구토 증세를 보이고 몸속을 세척 하기 위해 코카콜라를 마시는 웃픈(?)모습이 포착되기도 하여 되려 환경 오염 문제가 주목받는 사례를 낳기도 하였다. 이처럼 환경 문제와 올림픽의 관계성은 큼에 따라 향후 기후 위기가 더욱 심해지면 개최 기간을 변경하거나 관련 환경 개선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조직위의 고민이 더욱 커지고 있다.

     

    프랑스 파리 센강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트라이애슬론 경기에서 선수들이 입수하고 있다.12) 올림픽 기간 우천으로 인해 센강의 수질오염이 더욱 심해짐에 따라 경기 일정이 미뤄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무엇보다 경기 일정에 따라 몸을 최대로 끌어올려 놓는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만한 변수였다. 이전 도쿄올림픽에서도 경기장 수질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올림픽에서도 환경 오염 문제를 피해 갈 수 없게 됐다.(출처-뉴시스) 

    여러 부담과 논란을 감수하고도 올림픽을 개최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열망은 쉽사리 사그라들 것 같지 않다. 이러한 도전의 기저에는 4년마다 한 번 그야말로 특수를 누리기 위한 욕망이 숨어있지 않을까 유추해 본다. 올림픽이 한번 열릴 때마다 개최국은 상당한 경제효과를 누리길 원한다. 일례로 88서울올림픽의 경우 290만 명 관람객이 방문했고, 고용 유발 효과는 34만 명에 달했다. 생산 유발 효과는 47000억 원, 부가가치 효과는 18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당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1972억 달러였다는 걸 감안하면 올림픽 경제효과가 GDP 2% 수준에 달한 셈이다.13)

     

    하지만 모든 올림픽이 수익만을 창출하지 않는다. 1976년 올림픽을 치른 몬트리올은 개최 비용이 예상했던 것보다 20배를 넘어 빚더미에 앉게 됐다. 시민들은 해당 빚을 갚느라 30년간 올림픽 특별세를 납부하여 몬트리올 함정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14) 또한 비교적 최근인 도쿄올림픽도 마찬가지로 당 초 예상했던 8000억 엔(83000억 원)을 훨씬 웃도는 최대 34600억 엔(36조 원)의 손실이 생겨났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종목의 다양화로 인한 경기장 확충, 인건비 상승, 더욱 넓혀진 국제 협력관계에서 오는 지출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올림픽 개최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15) 따라서 (예비)개최국의 입장에서 손익계산서를 들여다보는 것은 여간 달가운 일이 아니게 됐다.

     

    특히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새어 나올 수 있다. 예로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는 보건과 교육 등 시급한 민생 분야에 투자돼야 할 막대한 예산이 올림픽 예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리우 시내 곳곳에서 시위가 잇달았다. 또한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는 성행하고 극빈층은 길거리에 몰리는 양극화의 경제 상황이 발생하면서 불씨를 더욱 키웠다. 특히 당시 브라질은 지카 바이러스와 대통령 탄핵 정국이라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갈등은 더욱 고조됐다. 일부 시위대는 성화를 뺐거나 끄려는 시도를 통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올림픽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문제에 대해 세계가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다.16)

    리우올림픽 개최를 저지하기 위한 시위대의 모습이다. 대통령 탄핵 정국과 함께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불만도 속출하던 당시의 모습이다. 여러 논란과 함께 시작한 리우올림픽은 폐막식까지 치르며 완주 하였지만 올림픽 운영에 있어 국민과 국가의 단합이 올림픽의 세계 통합이라는 정신처럼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떠올리게 하였다. (출처- 연합뉴스)

     

    한편 올림픽조직위원회인 IOC에 대해 비판하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정작 이러한 개최국의 손해에 비해 상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장본인 아니냐는 주장과 함께 말이다. 실제 통계 수치에서도 IOC의 재력은 무시할 수준은 아님은 분명하다. 2020년 발표한 연례보고서에는 2013~20164년간 총수익이 57억 달러(71600)이고 수익의 73%는 중계권료, 18%가 스폰서로부터 발생한다고 기록되어 있다.17) 이는 IOC의 상업적인 계약 조건에서 기반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코카콜라의 후원을 받는 올림픽 존에선 펩시콜라를 절대 마실 수 없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2021 도쿄올림픽은 코로나19와 더불어 폭염 상황에서 치러지며 선수들의 건강 문제가 대두됐는데 IOC가 올림픽의 흥행에서 오는 수익에만 집중하고 실제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과 관련된 대책은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점이 불거지기도 했다.18)

     

    물론 개최 지역만의 과잉 투자, 소통 부재 등의 원인으로 경제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경제적 손실을 뛰어넘어 국민 단합, 국가 홍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의 가치를 얻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흑자를 본 올림픽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과도한 국가주의로 인한 하향식 의사결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올림픽이 물질주의에 편향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국가주의를 통해 바라본 올림픽은 말 그대로 국가 행사를 개최한다는 점에서 온 국민이 단합하고 동조해야 하는 것을 자칫 공동의 선()’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면에서는 일종의 민중 탄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88올림픽 당시 환경미화 등의 이유로 서울과 수도권의 판자촌은 강제 철거되거나 가려진 사례가 있다.20) 대략 70만 명 이상의 거주민이 판자촌을 떠나야 했다. 이들은 영구임대주택, 반지하 방, 쪽방 등으로 쫓겨났다. 급작스러운 이동은 임대료 인상이란 부작용도 만들어 냈다. 결국 올림픽을 위한 재개발은 허울 좋은 정책에 비해 가난한 이들에게는 더 가난을 불러일으키는 불행의 씨앗이 됐다.21) 파리에서도 올림픽 준비 과정 중 이민자, 노숙자 등 취약 집단이 파리 외곽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반대하며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대 중의 일부는 "주민의 이익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정치·사업적 이득만이 강조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가를 위해 일부 시민들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태도에 경각심을 내비쳤다.22)

    서울 올림픽 당시 도시 경관을 정비한다는 등의 이유로 판자촌 거주민들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삶의 터전을 빼앗겼다. 이들은 이후 여러 곳을 전전하며 새 보금자리를 찾아 헤매었는데 일부는 명동 성당 앞에 두 개의 대형 텐트를 짓고 남녀가 따로 나누어 300일간을 살기도 하였다.23) 화려한 올림픽의 개막이 펼쳐지는 높은 고층빌딩의 도심과 대비되는 판자촌 거주민들의 유목민 삶은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출처-경향신문)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차별 논쟁은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올림픽 무대에서는 일어나지 않을까? 물론 공정함과 평등이라는 올림픽 경기 규칙이 존재하지만 집단이 주류가 되어 경기를 운영하고 평가하기에 소수자에 대한 배제가 종종 일어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파리 올림픽에서 매우 논쟁거리가 됐던 사례가 있다. 바로 66kg 여자 복싱에 출전한 알제리의 이마네 칼리프와 57kg 여자 복싱에 출전한 대만의 린위팅 선수의 금메달 소식이다. 두 선수는 올림픽 경기 전부터 성별 논란을 겪으며 지난해 세계 선수권에서 국제복싱협회(IBA)로부터 실격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성전환자거나 남자라는 근거의 확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후 IOC의 출전 자격을 얻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게 됐으며 세계 1위의 타이틀까지 거머쥐었다.24) 이후 세계 언론에서는 결과의 정당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특히 성염색체에 대한 접근이 단순할 수 없다는 찬성 여론과 IBA 회장이 제기한 논란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반대 여론이 한때 크게 부딪히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IOC는 이에 어떻게 대응하였을까?

     

    사실 과거부터 IOC는 나름의 지침을 마련해 온 듯하다. 무엇보다 복싱 종목에서 2019IBA가 재정, 거버넌스, 윤리, 심판 및 판정과 관련돼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퇴출당함에 따라 IOC가 운영 권한을 위임받게 되면서 책임감의 문제이기도 하였다. 공식적으로 IOC성 정체성 및 성별 다양성에 근거한 공정성, 포용성, 비차별에 관한 원칙을 발표하면서 올림픽 출전 선수 선발 시 각 국가의 기구가 따라야 할 10가지 원칙(규칙은 아니다)을 명시하였다. IOC 측은 각국의 IF를 통해 선정된 자격을 갖춘 선수들이라면 성 정체성이나 성별 특성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개인의 성별을 포함한 소수자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25)

     

    물론 10을 위해 100을 희생하는 것은 불가능한 세상사 아니냐는 반박이 충분히 나올 것임을 이해한다. 그도 그럴 것이 약 80억 명의 세계 인구를 모두 만족시키는 일은 상당히 유토피아적인 발상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은 완전히 도태시킨 채 논의의 대상에서 빠뜨리는 것은 세계인의 축제라는 올림픽의 상징에 다소 역행하는 행동이라는 주장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따라서 향후 IOC는 일종의 집단주의와 비주류를 어떻게 공존시킬 것인가 하는 과제를 해결하려 무던히 애써야 하지 않을까.

     

    올림픽의 화려함에 더욱 주목하던 시간 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이면들을 보면서 괜스레 마음이 복잡해졌다. 파리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애청하고 역대급 성적이라는 소식에 기뻐하면서도 뒤편에서 누군가의 삶이 붕괴하지는 않았는지, 콘크리트 밑에 얼마큼의 나무가 베어졌는지, 어떤 선수의 페널티가 과연 정당했던 것인지 등의 걱정이 꼬리를 물었다. 어떻게 보면 128년의 세월을 거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이 아직도 해결해야 하는 고민이 꽤 남아있다는 방증 아닐까? 인생은 끝없는 배움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지 않는가. 또 다른 100년을 뛰어넘을 미래의 올림픽은 끊임없이 개혁하고 생각하는 것이 숙명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를 위해 지구인 모두가 한마음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이 자체로 피에르 드 쿠베르탱의 평화롭고 더 나은 세계의 실현에 공헌하는 올림픽 정신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닐까?

     

    2021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남자 펜싱 사브르 단체팀이 국기에 경례하는 뒷모습이다.26) 1위가 확정되자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행복해하던 선수들의 모습 뒤에서 그동안 묵묵히 흘려온 땀과 눈물의 고통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다른 나라의 선수들도 같은 길을 걸어왔을 생각을 하니 모두가 오늘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경기장에 있는 모든 선수와 관중들이 축하라는 한 마음으로 시상식을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고려되고 존중받는 올림픽을 꿈꿔본다.(출처-연합뉴스)

     

    출처

    1), 4) 서재철,2천억 들인 일회용스키장가리왕산은 살아날 수 없다,한겨레(191019)

    2) 김기범,올림픽이냐 환경이냐가리왕산 교목 벌목 논쟁 다시 불붙어,경향신문(130412)

    3), 5), 6), 7) 김인성,평창올림픽의 헐벗은 유산 가리왕산’,복원 약속 뒤집고 관광지 전락,환경일보(240123)

    8) 심진용, 30도 더위에 결국유료 에어컨올림픽, 경향신문(240724)

    올림픽은 정말 세계인의 축제일까?
    초스코스

    조회수 1524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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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에디터 라라입니다:) 날씨가 참 많이 쌀쌀해졌죠? 추운 공기를 온몸으로 느끼니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네요. 전 오늘 저녁으로 따뜻한 국밥을 먹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식사 메뉴는 무엇으로 할지 결정하셨나요~?

    그나저나 제가 왜 뜬금없이 밥 얘기를 하나 싶죠? 제목을 통해 이미 대부분 그 이유를 아실 것 같은데요. 이유는 바로 오늘이 식량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식량의 날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오늘 저와 함께 식량의 날에 대해 한 번 파헤쳐 보자고요!

     

    매년 1016일은 식량의 날이에요. 이날은 전 세계에서 기아 문제와 식량 안전성을 되새기는 날이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에 비해 많이 발전해서 이제는 식량에 굶주리지 않는 나라가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해요. 전 세계에서 약 8억 명이 식량이 부족해서 힘들어하고, 그중엔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죽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그래서 식량의 날은 단순한 그냥 기념일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식량 안전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중요한 날이랍니다. 오늘은 이 의미 깊은 날을 맞아 기아 문제와 지속 가능한 농업,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떻게 생산되고, 또 누가 그 음식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식량의 날은 1979년에 유엔 식량 농업 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에 의해 만들어졌어요. 1970년대는 기아 문제가 정말 심각했던 시기였어요. 특히나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는 자연재해나 정치적 불안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식량 부족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죠. 그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 식량 농업 기구(FAO)는 국제 사회에 기아 문제를 알리고, 모두가 함께 행동하자고 촉구하기 위해 식량의 날을 만들게 되었답니다.

    기후 변화와 자원 고갈 같은 문제로 우리의 식량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걸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죠? 식량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감정을 나누는 소중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식량의 날의 제정 배경에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기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어떻게 지향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세계 기아 현황

    현재 전 세계에서 약 8억 명이 기아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8억은 정말 큰 숫자예요. 무려 전 세계 인구의 약 10%가 충분한 음식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죠.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저소득 국가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답니다. 기후 변화,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불안정 등이 기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기아의 주된 원인은 빈곤과 불평등이에요. 기아의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필요한 자원을 구하지 못하고, 자연재해나 전쟁 같은 문제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죠.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와 남수단에서는 기후 변화 때문에 농작물이 말라죽고, 이로 인해 기아가 악순환을 만들고 있어요.

    최근에는 COVID-19 팬데믹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운송망과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기아 문제도 더 심각해졌죠. 팬데믹 이후 기아에 시달리는 인구가 증가했다는 유엔 보고서도 있어요.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랑 거리가 먼 문제라고 해서 이러한 식량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세계 시민으로서 못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심각성을 느끼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경제적, 식량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고 그 시기에 여러 국가에 도움을 받은 만큼 이제 우리가 보답해야 할 순서 아닐까 생각합니다:)

     

    식량 낭비 문제

    전 세계의 10%가 기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것. 웹진의 초반에 언급했던 사실이죠. 아직도 여러 개발도상국에서의 식량 부족과 기아 문제가 심각한 반면, 선진국에서는 식량 낭비 문제가 심각합니다. 참 슬프고도 아이러니합니다. 어느 국가는 식량이 없어 굶어죽는데 어느 국가는 식량이 넘쳐나 낭비까지 할 정도라니..

    여러분, 매년 전 세계에서 약 13억 톤의 식량이 낭비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많은 식량이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13억 톤의 식량은 전체 생산량의 약 1/3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수천억 달러에 달해요. 식량 낭비는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고, 이는 환경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답니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기후 변화에 기여하고, 이로 인해 식량 생산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요.

    식량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 기업, 정부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해요. 개인적으로는 식품 구매 시 필요한 만큼만 사고, 남은 음식은 잘 저장하고 활용하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먼저 사거나 남은 음식을 활용한 요리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번 주말은 배달음식을 시켜 먹기보다는 냉장고털이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또한, 음식을 보관할 때 그냥 냉장고에 넣지 말고 음식의 저장 방법이나 조리법을 알아두면 음식의 낭비 없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될 수 있답니다.

    기업들은 유통 과정에서 낭비를 줄이기 위해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갖춰야 해요. 그리고 남은 음식을 기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소비자에게 필요한 양만큼 판매하는 방법도 좋겠죠. 식품업체들은 재고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소비자와 소통을 통해 식품 낭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는 정책적인 지원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교육을 통해 식량 낭비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낭비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식량 낭비를 줄이기 위한 공공 캠페인을 운영하거나, 학교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식품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처럼요. 다양한 노력이 모이면 식량 낭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개인적 차원의 실천

    우리가 혼자서도 실천할 수 있는 측면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아 문제는 분명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큰 문제라는 건 명백한 사실이 맞아요. 그러나 내가, 네가,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하면, 개인의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나부터 한 번 실천해 보자고요!

    음식 낭비 줄이기: 우리가 음식이 남으면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이걸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고, 남은 음식은 잘 보관해서 다음 끼니에 활용해 보세요. 또는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활용한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겠죠! 그러니 이번 주말은 외식 대신, 배달음식 대신 냉장고털이를 해보자구요>_<

    지역 농산물 구매하기: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하는 건 지역 농민을 지원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직거래 장터나 지역 시장에서 장을 보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신선한 음식을 즐길 수 있답니다.

    음식 기부하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남는 음식을 기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역 푸드뱅크나 자선 단체에 음식을 기부하면, 기아 문제 해결에 작지만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어요.

    친환경 식습관 지키기: 고기소비를 줄이고,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바꿔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죠. 더불어, 제철 식품을 활용하면 자연의 순환에 맞춰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어요.

    기아 문제에 대한 인식 높이기: 주변 사람들과 기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SNS를 통해 관련 정보나 캠페인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친구나 가족에게 식량의 소중함과 기아 문제를 알리면, 작은 변화가 시작될 수 있어요.

    소비자 교육 참여하기: 지역 사회에서 열리는 농업이나 식량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이런 프로그램은 음식의 생산 과정과 기아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소비 습관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자원봉사하기: 지역 푸드뱅크나 자선 단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해보세요. 직접 기아 문제 해결에 참여함으로써 더 깊은 이해와 연대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사소하고 쉬운 것 들이지 않나요? 정말 사소한 행동이지만 정말 중요한 행동이기도 해요. 이렇게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식량 문제는 멀리 있는 이야기여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같을지라도 우리 모두의 작은 노력이 모이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 함께 힘을 모아보아요!

     

     

    출처 : 픽사베이

     

    지속 가능한 농업

    그럼 이제는 이러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지속 가능한 농업은 그냥 단순히 음식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구와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우리 세대를 넘어선 미래 세대, 우리의 아이들, 손자 손녀들이 살게 될 세상을 위해 꼭 필요한 시스템이랍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의 핵심은 환경 보호자원 절약이에요. 모두가 알고 있는 유기농 재배가 바로 지속 가능한 농업의 사례입니다. 유기농 농업은 화학 비료를 쓰지 않고 자연 생태계를 고려해서 생산하는 방법으로, 토양과 수질을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또한, 유기농 방식은 소비자들에게 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지속 가능한 소비문화를 촉진할 수 있는 훌륭한 지속 가능 농업이랍니다.

    또한, 도시농업도 요즘 인기를 끌고 있어요. 도심에서 신선한 식품을 공급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죠. 도시 내 텃밭. 들어보신 적 있나요~? 도시 내 텃밭을 가꾸거나 수직 농업을 통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랍니다. 이러한 도시농업의 혁신적인 접근은 농업의 미래를 밝게 해줄 뿐만 아니라 주민들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합니다.

    기술과 혁신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대체 단백질, 정밀 농업, 수경재배 같은 최신 기술이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정밀 농업 기술을 이용하면 농작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원만 효율적으로 사용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농작물 관리, 인공지능을 활용한 작물 분석 등 다양한 기술이 농업의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농업 기술의 혁신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식량의 날 관련 노력과 캠페인

    대한민국에서도 식량의 날을 맞아 다양한 노력과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어요. 정부, 비영리 단체, 기업들이 함께 협력하여 기아 문제 해결과 식량 낭비 감소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식량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 기념식에서는 기아 문제와 식량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발표합니다. 또한, 식량 낭비를 줄이기 위한 공공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식량의 소중함을 인식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식량의 날에 맞춰 다양한 이벤트도 열린답니다. 전통 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는 특별 할인 행사나 시식 코너가 마련돼서, 소비자들이 지역 농산물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사들은 지역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어요ㅎㅎ. 그러니 식량의 날인 오늘 저녁만큼은 근처 시장이나 마트를 한 번 방문해 보면 어떨까요?

    또한, 지역사회에서도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나눔의 장터' 같은 행사를 통해 남는 음식을 기부하거나,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텃밭을 가꾸는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어요. 이러한 활동은 식량 낭비 감소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연대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어떤 노력이 이어져왔는지 알아볼까요~? 식량 문제와 관련한 노력들은 경기도에서도 잘 이어지고 있어요.

    경기도는 농업인과 소비자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로컬푸드 농산물 대축제'를 열었습니다. 이 축제는 지역 농산물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신선한 농산물의 중요성을 알리죠. 다양한 농산물 시식 코너와 요리 클래스도 있어서, 지역 농산물의 활용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경기도의 각 시에서도 지역 농산물을 알리는 로컬 푸드 대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거지 근처 지역에서 열린다면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려요>_<

     

    관련영상 : 경기일보, [영상]2019 경기도 로컬푸드 농산물 대축제(2019)

     

    또한, 올해 7월 말부터 경기도 구내식당의 이용자들이 목표치(1일 발생 잔반량/이용 인원)보다 낮게 잔반량을 달성하면 식대의 10%를 적립해 기아 아동 지원 단체에 기부하는 도전! 잔반 제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는 일회용기 사용 제한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7월 말부터 저녁 시간대에도 구내식당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일회용기 발생량을 절감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보탬이 되기 위함이에요. 일회용기를 줄이고 싶은 분이 있다면 다회용기 포장을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관심 있는 분은 이 웹진을 참고해 주세요>_<

     

    [공익웹진]공익활동 시작하기 프로젝트-용기(container)에 포장할 용기(courage)

     

     

    마지막으로,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경기도 내 스마트팜 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농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어요. 올해는 농가 수요를 중심으로, 향후는 작물 재배기술, 시설 운용, 데이터 활용 등에 대해 희망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기권역스마트팜현장지원센터는 경기도 내 가지, 토마토, 오이 등 시설원예작물과 고추, 배추 등 노지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스마트팜 농가들을 대상으로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통신 불량, 센서 문제 발생 시는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있답니다. 이런 기술적 접근은 농업인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식량의 날과 관련하여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식량의 날에 대해 여러분의 이해도가 올라갔다면 너무나도 만족한답니다ㅎㅎ

    매년 1016, 식량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우리가 기아 문제와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해 생각해 보는 중요한 기회랍니다. 그러니 이날을 맞아, 이날만큼은 우리 각자가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결코 혼자 독립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서로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 속에 있으니까요!

    식량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소중한 것이고, 이를 나누는 건 인류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필요한 만큼의 식량을 함께 나누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함께, 나부터 작은 행동을 실천할 때, 그것이 모여 더 큰 변화로 이어짐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요 우리!

     

    식량의 날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기아 문제 해결은 먼 이야기 같지만,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러니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정에 함께 동참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아름답고 지속 가능해질 수 있도록, 나와 너, 우리가 함께 나아가요!

    우리의 작은 노력이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마음속에 다짐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내일의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한 큰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희망의 씨앗을 심어보세요! 여러분의 첫걸음을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가 함께 할게요.

     

     
    식량의 날: 기아 문제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우리의 역할
    라라

    조회수 9052

    2024-10-14
  •  

     

    지난번 그물코 학교에서의 4차 회의에 이어 이번엔 비대면 ZOOM 회의로 돌아온 청플입니다! ‘청년 활동가 워크숍이 딱 한 달 남은 시점인 829일 진행된 이번 5차 회의에서 위원분들이 어떤 내용들을 논의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이번 웹진도 끝까지 읽어주세요~~

     

    만약 청플 회의 웹진을 처음 접하시거나 저번 회의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현장스케치]몰려온다! 청년들의 공익 물줄기가!(청플 발대식 및 1차 회의)

    [현장스케치]화면 너머로도 느껴지는 청년들의 열정! ‘청플’ 2차 정기 회의

    [현장스케치]든든한 버팀목 동행과 함께한 청플’ 3차 정기 회의

    [현장스케치]청플이 엮어나가는 변화의 그물망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청플’ 4차 정기 회의

     

     

     

    안건1. ‘청년 공익활동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청년 공익활동가 지원 수요조사 검토

    4차 회의 때 논의한 바와 같이 박정효, 김지현 위원님 두 분이 수요조사 설문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사전에 설문을 공유하여 검토한 후 회의에서 수정 사항들을 논의했는데요. 먼저, 청년 나이(19~39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도 청년에게 필요한 활동을 조언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 대상을 넓게 잡는 것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설문의 내용이 청년들을 타겟팅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을 청년으로 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응답자가 답변하기 어려운 문항을 보다 간결하고 쉽게 수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주관식 문항을 필수 답변 문항으로 설정할지에 대한 여부를 논의하였는데요. 주관식 문항이 필수 문항일 시, 응답자는 어려움을 느낀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관식 문항을 필수 문항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응답자에게 정성적 답변을 도출하기 위해 정성스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와 같은 진심어린 부탁의 문구를 넣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청플 위원분들이 심혈을 기울여 수요조사 설문을 작성하고 수정했는데요. 수요조사는 94일 시작되어 30일에 마감될 예정입니다. 이 웹진이 발행될 시점에 읽고 계신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겠네요! 928청년 활동가 워크숍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현장에서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으니, 경기도 내 청년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청년 공익활동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청년 공익활동가 지원 수요조사

     

    - 기 간 : ’24. 9. 4.() ~ 9. 30.() (27일간)

    - 대 상 : 경기도를 거주 또는 활동지역으로 하는 청년 활동가(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기준 만 19~39, 2024년 기준 1985년생 ~ 2005년생)

    - 주 관 :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청년 플로우)’

    - 기타사항 : 설문응답자 기프티콘 지급예정(100명 한정)

    - 소요시간 : 5분 내외

    -신청링크 : 청년 공익활동가 지원수요조사 신청링크

    - 문 의 : 정책협력팀 강민진 대리 070-4156-4868

     

     

    안건2. ‘청년 활동가 워크숍관련 세부사항

    두 번째 안건에서는 워크숍 부스의 세부 사항, 행사명(부제) 확정, 워크숍 참여 신청 폼, 키워드 스토리 문항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부스부터 살펴볼까요? 워크숍 동안 총 3개의 부스를 운영할 예정인데요.

     

    청년 활동가 워크숍 부스 세부 사항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및 청플 위원 네트워크 홍보 부스

    ● 자부심부스

    ● 뜻밖의 마음 쉼터 부스

     

    첫 번째 부스는 센터와 청플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공익 활동 네트워크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부심 부스는 여러분들이 청년 공익 활동가로서 활동의 원동력과 자부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부스에 설치된 폼 보드에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자부심 스티커를 받아 가실 수 있답니다! 자부심 스티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워크숍 행사에 오셔서 부스에 참여하시면 받으실 수 있답니다^^ 마지막은 뜻밖의 마음쉼터 부스입니다. 선착순 사전 신청자에 한 해 미니 대면 상담이 진행됩니다. 당일 현장에서 여러 심리상담 테스트로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대면 상담 신청은 맨 아래 안내될 워크숍 참여 신청 폼에서 하실 수 있으니 3가지 부스 모두 많관부 많사부 ^.^입니다~~

     

     

    청년 활동가 워크숍 부제 선정

     

    청년 활동가 워크숍 행사의 부제를 정하기 위해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위원분들께서 간단하고 재미있는 내용의 부제 후보군을 주셨는데요. 익명 투표 결과, 쟁쟁한 3가지 후보 중 공익활동? 제가요? 이걸요? 왜요?”로 확정되었습니다. 저도 투표에 참여했는데, 제가 선택한 것이 부제로 선정되어 내심 기뻤답니다. 청년 활동가뿐만 아니라 공익활동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들까지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행사의 주제와도 연결되고, 모두가 가지고 있는 솔직한 문구로 공감이 가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솔직히 공감하시죠? 그렇다면 워크숍 참여 고고~

     

     
     

    청년 활동가 워크숍 참여 신청 폼 검토

    워크숍 참여 신청 폼을 통해서 참가자들의 참여 신청뿐만 아니라 뜻밖의 마음 쉼터사전 신청 및 ‘2부 키워드 스토리의 모둠 분류를 위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안내 멘트, 선택 문항, 안내 사항 등 참여 신청 폼의 세부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청년 활동가 워크숍의 주요 행사인 토크 콘서트, 키워드를 통한 네트워킹, 뜻밖의 마음 쉼터 이 세 가지를 담은 내용으로 웹자보의 안내 멘트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설문 문항 검토 결과, 참여자들마다 소속 여부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속을 묻는 문항은 선택으로 두었습니다. , ‘2부 키워드를 통한 네크워킹모둠을 골고루 배치하기 위해 응답자가 필수적으로 3개의 사항을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세세한 내용까지 고민한 참여 신청 폼 궁금하시죠~?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모둠 구성은 각 청플 위원들의 고민 주제 중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다양성, 청년 활동가의 지속가능성, 문화예술, 역량 강화 등 위원들마다 가지각색의 유익한 주제들이 마련되어 있답니다.

     

     

     

    일시 : 24. 09. 28.() 14:00 ~ 17:00

    장소 :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광명시 광명역로 51 광명종합터미널 1)

    주관 : 청년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청년 플로우)

    대상 : 경기도에 거주 또는 활동하는 청년 활동가 및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청년 누구나!

    문의 : 정책협력팀 강민진 대리 070-4156-4868

    신청방법 : bit.ly/청년활동가워크숍

     

    짜잔~ 앞서 논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최종 웹자보와 참여신청 폼이 나왔습니다!! 웹자보 디자인은 조해성 위원님이 담당해 주셨는데요. 너무 귀엽고 통통 튀지 않나요? 제목이 청년워크숍이라고 쓰여 있지만 꼭 연령대가 청년이 아니어도 마음이 청년인 누구나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월에 출범한 청플이 벌써 가을을 맞아 워크숍 준비에 박자를 가하고 있다니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2024928일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개최될 청년 활동가 워크숍 "공익활동? 제가요? 이걸요? 왜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당일 생생한 현장 취재도 기대해주세요~

     

     
    [현장스케치]청년 활동가 워크숍 준비에 박차를 가하다! ‘청플’5차 회의
    채쿄

    조회수 1384

    2024-09-13
  • 함께하는 다양한 추석을 보내려면

    강성혁(한국다문화뉴스 대표)

     

    명절은 시대에 따라 방법이 변화했어도 함께 축하하고 감사한다는 의미는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인도에도 대한민국의 추석과 비슷한 퐁갈축제(Pongal(Harvest) Festival)가 있습니다.

    태양과 대자연 그리고 풍부한 수확에 기여하는 다양한 농장, 동물들에게 감사하는 행사로 3~4일 동안 기념돼요.

    명절은 개인뿐 아니라 가족, 친구들과 함께 축하합니다. 모임들은 함께 축하할 때 더 행복합니다.”

    -인도 삼파트-

     

    캐나다는 ‘Thanksgiving’, 한국어로는 추수감사절이라 불리는 날이 있습니다.

    매년 113번째 목요일인 미국과 다르게 캐나다는 매년 10월 두 번째 월요일이 추수감사절이고요.

    다음 날이 유명한 블랙 프라이데이죠. 옛날엔 여자분들이 추수감사절에 집안일을 다 하셨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집안을 꾸미거나, 가을 분위기 나는 장식을 달고 칠면조 요리와 호박 파이를 먹는 것 같네요.”

    -캐나다 Mr. shin-

     

    대한민국의 명절 추석은 음력 팔월 보름으로 연중 으뜸인 명절이다.1)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도 비슷한 풍습이 있다. 인도의 삼파트씨가 소개한 퐁갈 축제는 함께 모여 축하하는 날그리고 함께 모여 감사하는 날이다. 캐나다의 Thanksgiving을 소개한 Mr. shin은 추수감사절이 온 가족이 모여 함께하는 날이라고 설명한다.

     

    우리 주변 국가는 어떨까? 중국 하얼빈시 출신 저우신천(邹昕辰)씨는 한국 추석과 비슷한 명절로 중추절(中秋節)’을 소개했다. 음력 815일에 해당하며, 가족들이 함께 모여 보름달을 감상하고, 월병(月饼)을 먹으며 행복과 단결을 기원하는 날이다. 한국은 수확을 감사하는 의미로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지만, 중국에서는 달을 향해 제사를 지낸다.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명절에는 여성이 주로 집안일을 맡았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역할 분담이 점점 바뀌고 있다이제는 남성들도 적극적으로 요리나 청소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족 전체가 함께 명절 준비를 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전하며 명절은 더 이상 여성만의 책임이 아닌, 모두가 함께하는 행사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여름에 진행하는 전통 행사 오봉이 있다. 조상님을 맞이하여 감사를 드리고 공양하기 위한 여름 행사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고향으로 귀성하여 친척과 함께 지내는 날이다. 보통 가족과 지내거나 성묘하러 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다만, 현대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라 그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 핵가족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는 일본 역시 고향에 귀성하기 어려운 가정도 늘었다. 이에 도시 지역에서 오봉 행사를 하는 사람이 늘어 각지 사원이나 공공시설에서 합동 공양을 하거나, 행사를 간단히 기념한 뒤 업무를 보거나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늘었다.

     

    다양한 나라에서 가족과 함께 감사함을 갖고 지내는 명절. 대한민국 명절 추석은 전통에 따라 송편을 먹거나 강강술래 같은 놀이, 행사를 즐긴다. 베트남에서 온 이수연씨는 며느리로서 명절에 집안일을 하지만 남편과 식구들이 함께하고 있어 힘들지 않다고 전했다. 한국 며느리 이수연씨처럼 현재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외국인도 많이 살고 있으며, 다문화가족도 많다.

     

    <공익광고협의회 다문화 캠페인 중 이주배경 청소년편>

     

    공익광고에서 말하는 우리는 모두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다문화사회라는 말도 이제는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OECD에서 외국인 비율이 5% 가 넘어가는 사회를 다문화사회로 구분한다. 우리나라의 총 인구 대비 외국인의 비율은 4.1% 지만, 미등록된 외국인을 생각하면 5%를 넘었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다. 5%라는 수치는 20명 중 1명은 외국인이라는 소리다.

     

    대한민국 다문화사회에 대한 물음에 주변인들은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 노동자를 떠올렸다. 한국에서 가정을 이룬 결혼이주여성은 문화에 적응하며 가족끼리 명절을 지내고 상황에 따라 모국을 방문하기도 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개인 이유로 한국에 들어와 일하고 있지만, 대부분 청년층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에 왔다. 몽골 청년 Tserendejid씨의 경우 몽골 대학생들은 한국에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한국 드라마와 제품들이 몽골에 많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열심히 일하면 꿈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전했다.

     

    노동을 목적으로 온 청년들은 명절마다 모국으로 돌아가긴 힘들다. 본인이 속한 지역사회에 모국인 커뮤니티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소속되어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 부재, 거주 지역이 도농복합시(都農複合市)로 지역 면적이 커다란 경우 서로 만나기도 어렵다.

    <화성네팔공동체 () SAGAR DHAKAL, () DIPAK BANJARA>

     

    화성시 네팔공동체 회장 DIPAK화성 네팔공동체가 형성되기 전 많은 청년이 힘든 까닭에 스스로 떠나는 경우가 있었다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는 이른 바 ‘Nine to Six2)가 적응하기 힘든 청년들이 많다. 어릴 적 학교 다닐 때도 그런 문화는 없었는데, 언어장벽과 더불어 단순 노동 후 혼자 있는 외로운 시간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DIPAK은 공동체를 만들었고 주말에 혼자 외롭게 있지 말고 서로 만나서 자전거, 등산 등 활동을 통해 소통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서로 모인 공동체를 지원하는 기관도 있다. 화성시 문화더함공간 서로는 모임을 통해 서로 모여 소통하자는 취지를 선주민까지 확장했다. 지역 주민에게 공동체를 소개하고 봉사활동을 하며 부딪혀 보자고 제안했다. 그렇게 지역에서 필요한 일감이 있으면 공동체에 제안했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마을 주민은 피부색이 다른 건장한 청년들이 와서 처음엔 불편했지만, 이야기하며 편해지고 새로운 친구들을 알아 좋았다고 말했다.

     

    본인은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함께하는 모두를 좋아하진 않는다.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닌, 의무를 다하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한다.” 어느 외국인 관련 지원센터장이 인터뷰 중 했던 말이다. 박수도 양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나듯 함께 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한 손바닥의 움직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인의 역할을 알고 의무를 다하며 권리를 주장할 때 힘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렇게 본인은 센터를 함께 이끌고 있다고 했다. ‘권리의무는 함께해야 한다.

     

    다문화사회도 그렇다. 대한민국이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기 전부터 국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었다. 청년실업률은 올라가고 일자리 부족이 심각한데 남은 일자리마저 외국인들에게 줄 것인가, 자국민이 낸 세금을 외국인에게 무분별하게 투입할 것인가, 의료 혜택을 받으러 오는 자들을 막지 않을 것인가, 한국문화와 제도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어떠한가 등 자국민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자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에게 일방적인 혜택을 주는 등 사실과 다른 이야기 또는 부정적 의견들이 있었다. 반면, 시대적 흐름 속에 태어난 국가나 인종, 언어 등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평등의 시각도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전국 시, 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사업과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인식개선 등 여러 사업을 지원한다. 더불어 여러 단체도 함께 이들의 한국 사회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기관과 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은 선주민과 이주민이 자연스럽게 만나며 교류할 때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 같다고 전했다. “우리는 이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추석 같은 명절, 모국을 다녀오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각 나라의 명절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행사 때 그 나라의 이주민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서로의 명절 문화를 체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명절 같은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와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다문화 가족 소통 공간 조성 사업인 다가온(ON)’을 운영하고 있다. 자녀 성장 지원과 더불어 자조모임을 통해 취미를 공유하며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천시에서 다가온 자조모임 참여자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같이 취미활동을 배우고 지역 정보와 학교 소식 등을 전해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라며 어울림의 의미를 설명했다.

     

    다만, 한 활동가는 모든 분이 이러한 행사를 좋게 보시진 않는다우리 세금으로 왜 외국인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느냐와 같은 질문도 받은 적 있다고 전했다.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 후 문의가 잦았다고 한다. 행사를 함께 준비한 단체들의 후원과 봉사로 진행한 행사라고 답변해도 탐탁지 않아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한다. 또 언론과 매체 등에서도 명절 등 일부 행사에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모습을 담기도 하나, 평소 질문은 사회문제와 연결 짓는 경우가 많다는 말도 전했다.

     

    다문화 뉴스 제작 관련 논문3)에 따르면, ‘한국 공영방송에서 문화적 집단을 공정하게 재현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취재 기자들은 다문화와 이주민에 대한 정형화된 스테레오 타입을 갖고 관련 기사를 생산함에 내부 취재 관행에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문화의 비교에 있어 대한민국의 문화 우월성을 보여주며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가 좋아요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 관행이라 꼬집었다.

     

    또 다문화 비판론자는 이야기한다. 대한민국의 감성적 다문화주의가 다문화 실패를 이끌 것이라고. 정책은 감성적이면 안 된다.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차별받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다문화 사회를 이야기하던 프랑스도 결국 다문화주의의 실패를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감성적 다문화 정책과 무분별한 다양성 수용은 이주민과 선주민의 갈등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으며, 여러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같은 이웃이라 감성에 서로가 호소하는 것보다 어떻게 함께할지 직접 부딪쳐 보아야 한다.

     

    경기도에도 다문화주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직접 부딪히는 다양한 노력들이 있다. 모든 사례를 소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발행한 몇가지 공익웹진들을 담아보고자 한다.

     

    우리와 다르지만 같은 사람들/에디터 이오

    외국인이 살기 좋은 경기도가 되려면?/에디터 소소

    라마단 무바락! - 라마단을 축하합니다!/에디터 조이

    이주배경청소년과의 동행,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사단법인 더큰이웃아시아 상임이사 이용근

     

    경기도의 다문화와 관련된 일부 사례들을 소개해봤지만 무엇보다고 다양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양한 주체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사회에서 다양한 고민과 이야기는 항상 있다. 그러나 명절에 모여 함께하는 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처럼 문화적 우월성을 갖고 접근하지 않기, 감성적 다문화주의가 아닌 공생 정책 찾기, 일방의 노력이 아닌 양방의 노력으로 전환하기 등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많이 만들며 맞추어 나아가면 좋겠다.


    1) 한국민속대백과사전

    2) nine to six : 9(nine)부터 오후 6(six)까지 일하는 문화를 말한다.

    3) 다문화 뉴스 제작 관행과 게이트키핑의 문화정치학(주재원, 2014)

    [기획] 함께하는 다양한 추석을 보내려면
    한국다문화뉴스 대표 강성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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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경기시민포럼_‘민선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 

    홍용덕 이사(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한신대 외래교수))

     

    윤석열 정부의 등장과 함께 여성과 복지, 환경, 민관협치, 도시 주택문제 등 사회 곳곳에서 퇴행적 상황이 빚어지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임기 반환점을 앞둔 민선 8기 경기도정의 전반기 성적표는 어땠을까?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취임 2년을 앞둔 25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융복합센터 대회의실에서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의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표 송성영)와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사장 장성근)이 공동 주최했다. 정치학 박사인 손혁재 전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장의 민선 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 경기도내 각 분야별 시민사회단체 대표 5명과 황성규 인천경기기자협회장(경인일보 사회부장)이 토론자로 나서 지난 경기도정 2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민선 8기 경기도가 보수적인 정부의 등장과 여소야대라는 지방의회의 불리한 정치 지형에도 우리 사회의 각종 퇴행을 막는 보루 구실은 물론 우수한 도정평가를 받았지만 김동연 표 정책 브랜드가 없다는 아쉬움과 함께 인구 소멸과 양극화 및 지역격차 해소 등 21세기 대전환 시대를 맞아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주제 발표에서 나선 손 박사는 민선 8기 경기도는 202312월 기준으로 공약 완료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27.44% 보다 높은 35.59%, 3년 연속 공약 관련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손 박사는 이와 관련 국민의 힘이 집권 여당이 되면서 중앙 집권이 강화되고 보수로 회귀한 반면 민관협치가 약화되고 경기도 의회에서 여·야 도의원이 동수이지만 사실상의 여대야소라는 열악한 정치적 지형 속에서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여·야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민생위주의 실사구시를 추구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 의회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민주당 소속 135, 자유한국당 소속 4명으로 일방적 여대야소였지만, 김동연 지사가 취임한 민선 8기에는 민주당 소속 78, 국민의 힘 소속 78명으로 여야동수를 이뤘다. 여당인 국민의 힘이 반대할 경우 도정운영과 정책 추진이 어려운 사실상의 여대야소형국이다.

    손 박사는 민선 8기 경기도의 주요 정책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과 기회소득, 기후위기 대응과 적극적 도정 운영 부문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반값 아파트 제공, GTX연장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버스요금을 서울 수준으로 인하하고 심야버스를 대폭 확대하는가 하면 692천억원의 민간 투자 유치는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한 성과라고 지적했다.

    또 기본소득을 주창한 이재명 전 지사와 달리 가치를 창출하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과 장애인, 체육인, 기후행동 시민들, 아동돌봄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기회소득의 제공은 사람중심 경제인 휴머노믹스의 실험이라는 점에서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고도 말했다.

    특히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달성하겠다는 지난해 4월 의 경기 RE100 선언은 중앙 정부가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기존의 30.2%에서 21.6%로 대폭 하향한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0대 청소년들 수 천 명이 강제 수용되어 노역과 폭행 등의 인권 유린을 겪었던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경기지사로서 사과하고 생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매달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씩을 지원한 것은 적극 행정의 사례로 꼽았다.

    손 박사는 그러나 메니페스토 평가는 공약이 평가의 기준이라는 한계가 있어 4차산업혁명, 기후위기, 저출생 고령화, 인구구성의 변화 등 시대정신을 담아낼 정책이 미흡해도 공약에 없으면 잘못했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는 한계가 있으며 취임 뒤 2년이 지났지만 전국적으로 김동연 표 정책으로 꼽을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 박사는 우리는 코로나 19 이후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 인구 소멸 등의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다민선 8기 경기도는 대전환 시대에 맞는 소통과 통합, 미래세대와의 동행, 양극화 극복 및 지역 격차 해소,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더 적극적인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젠더 분야 토론에 나선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등장 이후 국가 성평등 정책 핵심 추진체계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추진되고 광역 시도에서 성평등 정책 연구원이나 재단이 통폐합되는가 하면 경기도 내 15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성평등 추진체계에서 여성이 사라지는 등 전국적으로 성평등 정책의 퇴행 국면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상황에서 민선 8기 시작 전 경기여성네트워크와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가 성평등 정책 의제 공약 반영 협약을 맺은 것은 그 자체로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기도가 기존 성평등 정책을 고수하고 더 나아가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 등 개선지표를 만들어냄으로써 중앙 부처와 다른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등 민선 8기 경기도에서는 기존의 성평등 추진체계를 흔들거나 기존 정책을 무산시키는 등 극단적 퇴행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민선 8기 들어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 관련 조직이나 여성가족국 예산 53572억원 중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 예산이 0.7%350억원으로 이전과 비교해 큰 변화는 없지만 중앙 정부의 여러 퇴행적 상황에 비추어볼 때 경기도에서의 이러한 변화없음이 그나마 유일한 진전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의 민선 8기 성평등 공약 중 △젠더 정책 협력 기반 강화 △젠더 폭력 공동대응체계구축 △일-양육 병행 가능한 노동 환경 실현을 위한 정책 사업 등 성평등 정책의 이행이 앞으로도 경기도 정책 사업의 기본이어야 한다면서 남은 민선 8기 전방위적 해결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돌봄(복지) 분야와 관련해 김은주 경기복지시민연대 운영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사회서비스 시장화 기조를 유지하고 민간 경쟁 구도를 촉진하면서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포기했다면 민선 8기 도입된 경기도의 360° 돌봄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의 삶을 빈틈없이 돌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다. 마을 주민들이 부모대신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돌봄 참여자 500명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돌봄소득은 친척이 아닌 이웃을 포함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신선한 흐름을 담보한 돌봄정책으로 성공여부를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다고도 말했다.

    김 위원은 그러면서도 중앙 정부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사업 추진은 시군현장에서 충돌과 배제를 일으키고, 부처간 칸막이를 만들고, 똑같은 오류가 경기도 사업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나면서 여전히 (돌봄)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돌봄의 공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누구나 돌봄서비스 지원(경기도), 일상돌봄서비스(중앙 정부) 외에도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돌봄서비스로 수원의 새빛돌봄서비스, 어디나 돌봄서비스, 언제나 서비스 등 서비스가 너무 많고 서비스별로 제각각인 대상자 선정기준과 조건, 서로 다른 지원으로 시군 담당자들도 알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개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경기도의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일본과 같이 지역 포괄지원센터인 통합돌봄지원센터 같은 전달체계의 구축을 민선 8기 경기도에 제안했다. , 돌봄수당 등 소득지원 사업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지원하고, 광역 지방정부인 경기도는 시군의 돌봄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고, 시군이 돌봄서비스를 지역특성에 맞춰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돌봄지원센터의 구축은 기존에 산재한 개별 법률에 따른 개별 기관의 서비스들 간의 연계·조정 등을 통해 통합돌봄 대상자가 이중수급이나 사각지대 없이, 수급자의 욕구나 문제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관리 받아 가정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전달 체계의 개혁을 전제로 한다.

    김 위원은 지역사회 계속거주(AIP)나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측면에서 보면 시군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에 통과되고,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몇가지 직접 사업에 매몰되기 보다는 이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선 8기 경기도의 기후 환경 정책에서는 중앙 정부와 다른 지자체에 견줘 경기도가 적극적인 의지와 다양한 해법을 제시한 점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실행 성과는 아직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은 민선 8기 경기도의 환경정책은 국내에서는 사실상 최고의 정책이라 할 만큼 정책 자체로는 후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앙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가 퇴행한 것과 달리 경기도는 RE100 비전 선언을 통해 30% 달성 목표를 수립하고 ‘Switch The 경기계획 발표를 통해 교통, 건축, 자원순환 등으로 확장하는 체계화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물론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해 운영하는가 하면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태양광 발전량과 대조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장 위원장은 그러나 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의 경우 국가의 법제도적 한계, 경기도 현실에서 입지 다변화를 통한 체계적 보급 방안 마련, 지역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기회소득의 실현 등 현재까지는 계획에 비해 성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경기도가 여러 비전 발표를 통해 김동연 지사의 임기 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9GW 설치를 약속했지만 현재 이행된 것은 200MW정도다중앙 정부가 매년 설치하는 재생에너지의 발전시설이 연간 4GW인 것을 감안하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남은 임기 2년 동안 아직 이행되지 않은 8GW를 어떻게 설치할 지에 대해 이제 김동연 지사가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기후 도지사를 자임했지만 실제로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이 제대로 이뤄지는가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제시된 비전을 이행하고 다양한 사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도정의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 정책이 전방위적으로 실행되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탄소증립녹색성장위원회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조직 개편 △경기에서 운영 중인 14개의 기후 환경분야 거버넌스 중 대부분 서면 심사와 의견 수렴 등 피상적으로 운영 중이거나 공약 중심으로 진행되는 거버넌스를 조속히 실질화할 것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가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계속되는 인구 급증으로 인해 나날이 악화되는 교통, 부동산, 환경 문제 등을 안고 있는 경기도는 과거 민선 도지사가 새로 뽑힐 때 마다 뉴타운, 신분당선, 광교새도시, 통탄2새도시, GTX 유치등 개발정책의 폭증으로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민선 8기 경기도의 도시주택정책에 대한 토론에 나선 노건형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은 과거와 달리 민선 8기 경기도에서는 메가개발 프로젝트가 적은 대신 투자유치, 돌봄, 협치, RE-100' 등이 주요한 정책 방향으로 거론되는 것이 신선하다고 평가했다.

    노 처장은 특히 △미군반환공여지 개발과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 규제완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 등 소외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배려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20만호 공급,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세 추진,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GH 주택 특별공급 확대 등 무주택 수요자 중심의 공급 정책 △경기도가 개발 주체로서가 아닌 개별 시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 처장은 다만 경기도의 주택정책이 무주택자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의 확대에 더해 노후 신도시 재정비와 3기 신도시 및 공공주택지구의 추진에 따른 적절한 인구 관리 대책 마련과 함께 앞으로 10년 내에 경기도내 개발 가능 지역이 한계에 이르면서 취득세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벌충을 위해 또 다른 개발사업이라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금부터라도 지방세제 개편 논의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시민사회와의 협치와 언론 분야에 대한 토론에 나선 정창욱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각종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해 시민 참여에 의한 사회혁신이 강조되는 것이 최근의 전 세계적 추세라면 민선 8기 들어 서울시나 고양시 등 상당수 자치단체들에서 민관협치를 위한 예산이 삭감되거나 관련 조직이 폐지 또는 축소되는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정 사무처장은 이러한 현실과 달리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새로운 협치 경기를 내세운 민선 경기도의 경우 △도정 전반의 민관협치 모델 확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전략이 꾸준히 추진되어왔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누구나 돌봄 어떻게 할 것인가등 협치친화적 도정 운영을 뒷받침할 민관협치 모델의 구축과 경기도민 정책 축제를 통한 도민이 직접적 정책제안과 숙의과정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협치자문단을 운영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공무원과 민관협치위원회, 유관 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민관협치 교육 실시와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도입과 운영을 통한 경기도 공익활동 생태계 기반 구축은 물론 75건의 사업에 173억원의 예산을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을 신설해 75건의 사업에 173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협치 친화적 도정 운영 촉진을 위해 협치역량평가제도(BSC)를 도입한 것은 민관협치를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민관협치 제도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운영상 한계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 사무처장은 민관협치의 참여 구조가 정책 제안의 분야별 다양성 확장이나 사업 제안의 관심도와 전문성 제고의 한계로 폭넓은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 구조상 한계가 있다며 주요 분야별 인적 자원 확충과 적절한 운영 체계 모색을 제안했다. 민관협치가 요구되는 도정 주요 분야에서 협력체계의 다각화를 이루고 현재 단발적인 협치역량 프로그램과 사후 프로그램이 없는 협치역량평가가 연계성 및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정 전반과 관련해 지정 토론에 나선 황성규 인천경기기자협회장(경인일보 사회부장)지난달 전국의 17개 시도지사 평가에서 58.8%로 경기도가 1위를 차지했고 100조원의 투자 유치 중 70%69조원을 유치했으며 경기북부특별도를 여타 지사들과 달리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점에서 민선 8기 경기도정은 그럭저럭 대체적으로 무난한 도정이었다고 평가했다.

    황 인천경기기자협회장은 그러나 경기도민의 인구도 많고 요구도 다양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김동연 지사 자신만의 색채를 보여줄 김동연 표 핵심 정책이 부족하다향후 남은 기간 중 대권을 의식한 정책 행보가 아니라 경기도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정책을 내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2시간여에 걸친 토론이 끝나고 참석한 청중들의 질문이 이어지면서 민선 8기 경기도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경기도의회 남종섭(용인3) 민주당 대표와 김정호(광명1) 국민의 힘 대표가 참석해 축사를 했다. 또 경기도에서는 김달수 협치수석과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가 참석했으며 이기우 전 경기도부지사(전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또한 이번 포럼을 통해 도출된 정책 과제들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소속 단체들이 제안한 의제들을 모두 모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기획]「경기시민포럼」_‘민선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한신대 외래교수) 이사 홍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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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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