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복원이란 무엇인가요? ‘무언가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데이터 복원, 문화재 복원, 생태계 복원... 흔히 이런 표현으로 익숙한 단어죠. 그런데 민주주의 복원이라니요? 지금 우리 민주주의가 되돌려야 할 만큼 망가진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에 동의하는 22대 국회의 의원들이 시민정치포럼이라는 이름으로 해법을 모색하려 합니다.

시민정치포럼은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책임연구의원으로 있으며, 이외에도 김윤, 남인순, 박정현, 이광희, 전진숙, 정을호, 천준호(이상 더불어민주당) 등 7명의 의원이 정회원입니다. 준회원까지 포함한 25명  회원 중 조국혁신당 2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네요.

9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시민정치포럼의 출범식과 함께 국회-시민사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 그리고 이를 기념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가 취재했던 ‘시민사회활성화 심포지엄’의 참여 인사들이 다시금 자리를 채웠기에, 마치 아는 얼굴을 만난 듯 저 혼자 괜히 반가웠답니다. 지속적인 만남을 약속한 그날의 논의가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결실을 맺어 다행입니다.

 

 

송재봉 책임연구의원(더불어민주당)

1부 출범식의 사회는 7월 심포지엄부터 이번 시민정치포럼 탄생까지 제일 애써온 송재봉 책임연구의원이 맡았습니다. 차규근 공동대표의 개회사에 이어 국회에서는 남인순, 박홍근 의원이, 시민사회 쪽에서는 임정근 이사장(사단법인 시민), 송성영 공동대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축사를 건넸으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바쁜 일정 가운데 함께했습니다. 다섯 분의 축사에서 공통으로 현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시민정치포럼에 거는 기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업무협약 체결(왼쪽부터 송원찬, 윤종화, 차규근, 송성영, 류홍번)

출처 : 사단법인 시민

기념촬영 후 잠시 자리를 정돈하고, 2부에서는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토론을 이끈 좌장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채연하 위원장(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입니다.

임현진 명예교수(서울대 사회학과)가 ‘민주주의 퇴행이 가져온 한국사회의 위기’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섰습니다. ‘민주주의의 퇴화는 전세계적 현상이니 우리나라 상황에 너무 비관은 말자’며 발제의 운을 가볍게 뗐는데요. 검찰정치(Prosecracy), 경제 불평등, 사회문화의 양극화, 지나친 팬덤정치로 병들어가는 한국사회에 합의제 정치와 코포라티즘(corporatism)이라는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등이 채택한 사회 코포라티즘은 이익집단이 정부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의회에 제도적으로 참여합니다.

유효투표의 절반이 사표가 되고, 소수점 이하 득표율 차이로 승자독식이 일어나는 현재의 양당제를 멈출 때, 갈등과 균열의 사회가 대화와 토론, 협상과 협의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발제자는 이를 위해 위성정당을 없애고 비례대표는 더 늘리며,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나 도농복합선거구제로 개편하여 다당제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껏 유지해온 대통령 5년 단임제도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4년 중임제로 바꿀 때가 됐으며, 필요하다면 연정도 시도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토론회 좌장과 발제자(왼쪽부터 채연하, 이희숙, 임현진)

출처 : 사단법인 시민

 

이어진 두 번째 발제는 ‘사단법인 시민’ 이사로 있는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의 ‘한 시민사회를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벌인 일이 바로 시민단체 탄압이었는데요.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를 통해 불법이익, 부정수급, 이권 카르텔의 프레임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조사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해놓고 비판은 전체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왜곡보도 때문에 시민사회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지요. 하필이면 검찰 신뢰도와 같은 수치(2.4 = 별로 못 믿겠다)라니 얼마나 웃픈 우연인가요.

코로나 이후 단체활동 참여율은 많이 회복되었으나 그 중 시민사회단체 참여율은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입법의 타깃을 공익적 시민사회단체로 제한하지 말고, 전체 64%의 시민들이 조직한 여러 단체(친목단체, 여가단체, 이익단체 등)도 넓은 의미에서 시민사회로 포함시키되, 그들의 활동이 공공 영역까지 넓어지도록 하는 게 우리 할 일’이라는 의견은 그래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출처 : 사단법인 시민  

2017년 대선 정책제안서의 내용들이 안타깝게도 대부분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시민사회의 20년 숙원이었던 시민사회발전기본법도 국회의 소극적 대처 때문에 발의 후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관련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긴 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되었습니다.

 

다른 법안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공익위원회 설치는 처음부터 주무관청을 확실히 해야 하고, 비영리법인 규정은 허가주의를 준칙주의로 변경하되 공익의 영역으로 들어올 때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기부금품법도 단체의 자유로운 모금을 위해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는 구성원 100명이라는 설립요건을 50명으로 완화하고 보조금을 운영비로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사회의 안정적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국공유재산 사용 특례를 확대하고, 청소년 자원봉사의 맥을 되살리도록 자원봉사 정책도 쇄신해야 합니다. 민주시민교육지원법도 빠뜨릴 수 없지요. 이렇듯 개별 입법활동과 장기적인 큰 그림이 모두 필요한 상황입니다.

 

끝으로 종합토론에서는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쓴소리, 시민운동과 정치권 간 적정 거리에 대한 고민, 독일식 산별노조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고, 입법 관련한 추가 쟁점도 다루어졌습니다.

 

출처 : 사단법인 시민

 

임현진 교수가 정리 발언에서 재차 언급했듯이, 갈수록 젊은 활동가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경력을 정치 진출의 발판으로만 삼는 것도 문제입니다. NGO가 New Government Office의 약자라는 조롱을 벗어나려면 운동성의 회복이 시급합니다. 시민사회는 독자성과 자율성을 견지하면서 정부와 비판적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날 토론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알고리즘과 빅테크가 지배하는 ‘개인의 시대’에 시민은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역량입니다. 정보의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디지털 시민성을 갖춘 능동적 시민이 요구되는 이때, 국회 시민정치포럼과 시민사회의 협력이 그 토양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비록 두 야당만 참여했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신뢰가 속히 ‘복원’되어 여야가 함께 모이는 자리... 감히 기대한다면 무리일까요?

 

 

 

「여권통문」이 만든 양성평등주간에 다시 생각해보는 성평등한 명절

안태윤(젠더와평화연구소 대표, (재)지속가능경영재단 전문위원)

오는 9월 1일부터 7일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한 양성평등주간이다. 양성평등주간은 7월 1일부터 일주일이었다가 2020년 9월 22일 동 법을 개정하여 지금과 같은 9월 첫 주로 바뀌었다. 그렇게 바뀌게 된 데에는 1898년 9월 1일에 발표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의 역사와 의미를 알리고 양성평등을 촉진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2020년부터 9월 1일은 ‘여권통문의 날’로 법정기념일이 되었고, 양성평등주간 중 목요일은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정하여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하고 있다.

<여권통문 전문을 실은 「황성신문」>  /  박정숙 서예가의 「여권통문」    /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8.8.23.)

그 내용을 필자 나름대로 현재의 언어로 바꾸어 보면 이렇다. ‘이천만 동포가 구습을 버리고 개명한 신식을 따라 새롭게 바뀌고 있는데 왜 여전히 여성들은 남자가 벌어다 주는 것만 먹고 평생을 집안에 머물러 밥만 하면서 남성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가? 일찍이 문명개화한 나라들은 남녀가 평등하다. 여성도 어려서부터 남성과 다름없이 교육을 받고 능력을 키우기 때문에 결혼 후에는 오히려 남편의 존경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남편들은 위력으로 아내를 누르기 위하여 여자는 자고로 집안에 머물면서 밖의 일에는 참여하지 않고 밥하고 집안일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구습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몸을 갖고 태어났지 않은가? 그러니 나라에서는 여학교를 세워 여성들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동포들도 뜻을 같이 하여 여학교 설립에 참여해주기를 바란다.’

통문의 내용을 읽어볼수록 19세기 말 개화의 물결을 타고 우리의 선배 여성들이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대우와 제한된 기회를 비판하고 적극적으로 성평등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가슴에 와닿는다. 여성들은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었지만 글을 읽고 세계 정세를 파악하였으며, 젠더불평등을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남녀 모두가 참여하는 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마침내 순성여학교 설립에까지 이른 것은 개화기 사회개혁운동의 하나로서도 그 역사적 의의가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그러면 「여권통문」이 발표되고 난 지 126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여성들의 권리상황은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매년 교육과 정치, 경제, 건강에서의 성별 격차를 조사·발표하는 세계경제포럼의 「Global Gender Gap Report 2024」자료를 통해 먼저 「여권통문」에서 가장 강조되었던 교육권부터 살펴보자.

우리 사회가 교육에 있어서는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달성도는 조사대상 146개국 중 100위로 의외로 하위권에 속해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조사방식이 상대평가이고, 교육달성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완전한 평등을 이룬 나라가 33개국이나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요인은 실질적 사회참여활동과 관련되는 직업교육에서는 여성비율이 낮고, 대학과 대학원 진학률에서 성별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여성의 대학원 석·박사과정 진학률이 낮은 이유는 박사학위를 받아도 여성의 교수임용률이 남성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현상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여성의 정치적 권한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72위로 중위권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은 서구와 달리 참정권을 얻기 위한 투쟁의 과정 없이 남성과 동등하게 참정권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 중 여성비율은 19.2%로 여성 국회의원은 여전히 소수집단이어서 의사관철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며, 무엇보다 성평등 이슈를 의제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

경제참여와 기회에 있어서는 112위로 조사대상인 네 분야에서 가장 낮다. 여성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31.24%, 여성임원 비율은 12.8%에 불과하다. 「여권통문」이 공표되고 126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은 세계가 주목할 만큼 급속도로 성장하였지만, 여성들은 경제성장의 단열매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126년전 여성들이 신랄하게 비판했던 ‘밥하고 집안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구습’에서는 얼마나 탈피해있을까? 같은 세계경제포럼의 보고서는 무급의 가사와 돌봄노동에 보내는 시간의 비율이 남성은 4.38%이나 여성은 14.1%로 남성의 세 배에 달한다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어, 126년의 시간이 무색하게 집안일은 여전히 여성의 일임을 나타내고 있다.

마침 올해는 양성평등주간 일주일 후에는 추석명절연휴가 시작된다. 명절이면 항상 명절 스트레스가 화제가 되곤 한다. 2020년 사람인의 성인남녀 3,50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3%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 조사결과를 성별과 결혼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기혼여성의 응답은 70.9%로, 기혼남성(53.6%)이나 미혼여성(59%)에 비해 크게 높았다.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응답으로 기혼여성은 ‘시부모 등 시댁 식구’가 68.4%로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처부모 등 처가 식구’라고 한 기혼 남성은 15.8%에 불과하여 성별간 격차가 매우 컸다(복수응답). 이러한 명절 스트레스는 이혼으로 이어지기까지 한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설과 추석 명절 이후인 2~3월, 9~10월의 협의이혼 건수가 명절이 아닌 시기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재혼 전문 결혼정보업체(온리유와 비에나래)의 재혼 희망 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도 전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에서 부부갈등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을 때를 명절이라고 답했다(남성 35.8%, 여성 36.2%). 갈등의 요소로 남성은 양가 체류시간(32.1%), 여성은 차례준비 역할분담(34.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를 보면, 명절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의 원인은 여성에게 치중되는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가부장적 전통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가족제도의 ‘구습’이 명절에 증폭되어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예를 들면, 남편의 본가는 ‘시댁’이라고 높여 부르지만 아내의 본가에 대하여 동등하게 부르는 ‘처댁’이라는 언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남편의 형제자매에 대한 호칭은 도련님, 아가씨로 존칭하지만, 남편이 아내의 형제자매를 도련님, 아가씨로 부르는 관습은 없다. 또한 아버지의 원가족은 가깝다는 친가, 어머니의 원가족은 바깥이라는 외가로 부른다.

이와 같이 가족제도와 관련된 우리의 가부장적 관습과 문화는 현재까지 우리의 일상에 지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주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성평등한 명절만들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여성가족부도 성평등한 명절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1.21.)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s://www.mogef.go.kr

그렇다면 우리의 명절은 얼마나 성평등해졌을까? 2019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조사 결과 서울시민들의 43.2%는 명절이 ‘전보다 성평등해졌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그러나 ‘똑같다’는 응답도 39.3%를 차지하여 성평등 변화의 속도가 기대만큼 진전되고 있지 않다는 시민들의 체감도를 읽을 수 있다.

올해 추석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궁금하다. 명절이 성평등해지기 위해서는 캠페인이나 일회성 행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부 차원에서 간소한 차례상의 예시를 제시해 확산을 도모하는 방안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평소 우리 사회가 꾸준하게 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 성평등한 명절도 따라오는 것이 아닐까? 추석을 앞두고 126년전 우리 선배 여성들의 외침을 되새기며 드는 생각이다.

청춘(靑春)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그 이름. 새싹이 파랗게 돋아나는 봄의 계절을 의미하는 만큼 인생의 황금기라고도 볼 수 있는 시절인데요.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청춘들은 저물어가는 황혼기와 같은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관련 지표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데요. 2020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간 연령표준화 자살률을 보면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23.5명으로 OECD 38개국 평균인 10.9명의 2배가 넘었습니다. 특히 자살률이 20명대인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면 리투아니아(21.6명)가 유일했습니다.¹⁾

특히 전체 연령층 중 청년층의 자살률이 심상치 않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의 자살자 수를 파악해 보니 10대 자살률은 2022년 10만 명당 7.2명, 20대는 21.4명으로 올라 총체적인 수치에서도 10대~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밝혀졌습니다.²⁾ 이로 미루어보아 청년 자살률에 대해서 고심해 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따라서 이번 웹진에서는 청년층의 높은 자살률과 원인, 해결책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언급한 통계를 추가로 살펴볼까요? 2023년 10월에 진행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제시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의 자살자 수를 파악한 통계인데요. 해당 기간 동안 3만 9,435명의 자살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 코로나19로 사망한 3만 2천여 명보다 많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10대 자살률은 2022년 10만 명당 7.2명, 20대는 21.4명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총체적인 수치에서도 10대~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밝혀졌는데요. 따라서 국회에서는 자살을 국가적 재난으로 선포하고 총력전을 펼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졌습니다.³⁾

추가로 다른 지표를 살펴볼까요? 2023년 12월 기준 통계 자료입니다. 의료기관 소재 지역에 따른 자살시도자의 인구학적 분포 조사라는 연구가 있는데요. 통계 예시로 우리나라에서 인구수가 제일 많은 경기 지역의 청년층이라 볼 수 있는 19세~39세 연령 집단의 자살 시도자(단위:%)를 들어보겠습니다. 19~29세 대상자의 자살 시도 비율은 20%, 30~39세 대상자의 자살 시도 비율은 22.8%를 기록하였습니다. 총 42.8%로 절반에 가까운 위험한 수치를 기록하였는데요.⁴⁾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3 자살실태조사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

위의 지표에서 자살 시도자 외에 실제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수치까지 포함하면 심각한 통계 수치가 잡힐 것으로 예상돼 청년층의 자살 현황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청년 자살률이 높은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이유를 총 3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사회의 과도한 경쟁과 압력에서 오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입시 경쟁, 취업 경쟁, 외모 경쟁 등 다양한 경쟁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의 근본에는 역사적 배경이 숨어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로 일제강점기 혹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적자생존 이론이 사회의 이념으로 등장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1960~80년대 경제성장 시기를 맞으며 많은 사람이 노력과 함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⁵⁾ 따라서 자식 세대도 경쟁 속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대물림 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 구조 혹은 시대 흐름에 편승해 얻은 성공과 실패 사례들의 다양한 해석을 통해 사회의 일정 궤도에 진입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는 청년의 자살률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미래의 불확실성과 경제적 불안함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 시대가 예측되는데요. 예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2023년 잠재성장률을 1.9%로 예측하여 사상 최초로 1%대를 기록할 것이라며 비관하였습니다.⁶⁾ 이러한 추세는 장기적으로 청년 실업률과 구직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저임금, 소비 위축 등의 문제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심각한 양극화 불평등 현상도 겪고 있는데요. 예로 OECD 회원국과 비교해 한국의 지니계수(소득 불평등 지수)는 36개 회원국 중 28위이며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 5분위 배율도 각각 31위와 29위로 거의 꼴찌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⁷⁾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 지수는 기회 박탈, 직업의 안정성, 주거 마련 등 삶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청년층의 자살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⁸⁾

▶ 2020년과 2022년 사이에 1분위 저임금 군에서의 시간당 평균 실질임금은 2.9% 소폭 상승하였지만 10분위 고임금 군에서의 시간당 평균 실질임금은 11.2%나 상승해 약 3배가 넘는 임금 상승률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청년은 사회에 갓 진출하며 저임금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정난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셋째. 정신적 가치가 상당히 소실된 사회 풍토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1950~1980년대 자본주의 황금기/급성장기를 겪으며 능력에 따라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주의가 중시되었지만 경제 위기가 반복되어 이러한 개념은 붕괴하고 있지만⁹⁾ 우리들의 인식은 아직 능력주의를 따르고 사회적 성공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들은 실패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현대인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을 때 본인 능력 부족(27.7%)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청년층은 개인의 능력(20대 35.3%, 30대 30.3%, 40대 26%, 50대 19.5%)에 대한 자책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¹⁰⁾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이 만연한 사회 속 청년들의 자살률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미디어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한 인간관계의 실종과 함께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황금만능주의와 같은 획일화된 가치, 과도한 경쟁 사회에서 이기주의의 심화로 인한 갈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정신 건강이 붕괴하고 있는데요. 즉, 경쟁과 상대적 박탈감의 감정은 주목되고 연대와 상생의 가치관은 사라진 사회 속 청년층의 심리적 불안정성이 자살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층의 높은 자살률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쉽사리 나아지지 않는 청년의 자살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현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국가와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력을 총 3가지의 예시로 들어보았습니다.

첫째. 사회의 다양한 갈등 요소를 와해시키는 정책을 통해 경쟁을 낮춥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구조적 불평등에 의해 다양한 갈등 현상들이 심화하고 있는데요. 이는 나아가 새로운 경쟁을 만들어 내는 원인이 될 수 있어 갈등 요소를 해소하는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예시로 올해 여성가족부는 총 6개 지역에서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성평등 이슈(맞벌이 돌봄 문화 확산, 조직문화, 세대 간 문화 이해 등)를 주제로 중장년･청년 간 소통･공감의 기회를 마련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요.¹¹⁾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근본적인 갈등 요소를 와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경쟁 사회를 탈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국가의 양극화/불평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합니다.

우리나라의 양극화/불평등 현상에서 가장 뚜렷한 지표를 보이는 영역은 경제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본의 규모나 안정성 측면에서 부족함을 가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청년층에서는 이러한 불평등 현상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경제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의 ‘경기도 불공정·격차 제로(Zero) 추진 전략’이 있는데요.¹²⁾ 해당 전략에서는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시리즈 정책 추진, 임금 격차 해소 지원,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¹³⁾ 또한 비정규직 공정 수당,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 등의 정책을 통해 취약 계층 청년들이 도움을 받은 것처럼 정부의 양극화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청년층의 정신 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넓힙니다.

청년층의 자살률을 높이는 원인 중에는 상대적 박탈감,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가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극복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스스로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요. 따라서 주변에서 쉽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는 정책들을 넓혀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로 경기도는 2021년부터 만 19~34세 경기도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마인드케어를 추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본인부담금을 1인당 36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또한 정신 건강 상담 등을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해 사례 관리에도 나서고자 하였습니다.¹⁴⁾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청년층의 정신과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해 정신 건강을 책임지면서 청년층의 자살률을 낮추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출처 링크: iStock by Gelly images / 저작권: Javi Sanz

지금까지 국가와 경기도 주도하에 이뤄지는 청년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청년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직간접적으로 청년 자살을 겪은 경험자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소통합니다.

직접 자살 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나 간접적으로 가족이나 지인 중에서 청년 자살을 겪은 사람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들은 단체 내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정신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자살 예방, 생명 존중, 공동체 의식 등 공동의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멘탈헬스코리아 단체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코코넛(COCO-NUTs)이라는 서포트 그룹 커뮤니티를 통해 자해, 자살 생존자, 자살 유족 등과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온∙오프라인의 서포트 그룹 미팅을 통해 토론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치유와 회복에 전념합니다. 또한 서포트 그룹을 멘탈헬스코리아에서 훈련된 각 주제 분야의 경험 전문가이자 커뮤니티 리더가 운영하면서 전문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도 합니다.¹⁵⁾ 이처럼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자살 관련 경험자들의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행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둘째. 청년층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교육/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현재 사회 구조 속에서 어쩌면 청년들조차도 경쟁, 물질, 성공 등의 외부적인 조건에만 치중하는 인식에 물들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나의 신념, 나의 욕구, 나의 행복 등 내부적인 정신 건강을 위한 가치관도 중요시하는 인식을 고취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예로 한국자살예방시민연대는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조성 교육, 상담 및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별 안전(청소년, 노인, 여성, 군인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자 해¹⁶⁾ 청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자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청년층 정신 건강을 위한 교육/캠페인 활동은 청년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정부의 청년 자살 정책과 관련한 감시와 제안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청년층의 높은 자살률의 심각성을 정부와 사회에 피력하며 관련 정책들을 감시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청년층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희망을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예로 2018년 26개 단체가 모여 출범한 상시적 연대 기구인 한국생명운동연대가 있습니다. 해당 단체는 정부에 자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자살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생명안전기획단’ 설치를 촉구하며 생명 존중 문화의 확산과 자살 예방 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독촉한다고 성명을 낸 적이 있습니다.¹⁷⁾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정부에 대한 감시와 제안 역할은 청년층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필수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청춘이 저물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소 무섭다는 느낌이 올 수 있는 표현이지만 그만큼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적나라한 현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한민국은 근 40년 동안 고도 압축 성장과 자유를 누리며 역동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하지만 눈부신 영광 속 그 이면에는 사랑, 연대, 연민과 같은 소중한 가치들을 많이 잃어왔는데요.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을까요? 하루 36명, 40분마다 1명이 자살하는 나라 대한민국¹⁸⁾에서 청춘들을 사지에 내몰리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절실하게 돌아봐야 할 시간을 우린 가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골든 타임은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출처 각주>

1) 임형두, 점점 불행해지는 청춘... 청년 죽음, 둘에 하나는 극단적 선택, 연합뉴스(22.4.11.)

2)~3) 3년간 4만명 자살, 코로나 사망자보다 많아..."재난 수준으로 대응해야", 유튜브, MBN 뉴스(23.10)

4)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3 자살실태조사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

6) 김소연, 2024 한국 경제 키워드 '저성장', 매일경제(23.11.05)

7) 임형두, 통계로 본 대한민국 불평등..."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로", 연합뉴스(22.1.10)

8) 원형민, [그래픽]'임금 불평등'지니계수 추이, 연합뉴스(23.11.15)

9) 정원석, 능력주의는 공정을 보장하는가?, 노동자연대(21.7.6)

10) 김현주,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한국사회... 병들어가는 현대인의 정신건강[김현주의 일상톡톡], 세계일보(19.08.31)

11) 2024 사회정책 방향 자료집 ,사회정책 대표 누리집(24.2.)

12)이종구, 경기도-양극화 격차 해소 팔 걷어 붙인다...'7대 전략'발표(21.4.21)

13) 경기도 청년 제도 및 정책, 경기도 누리집

14) 김현수, 경기지역 청년 자살율 증가세... 도, 자살예방 대책 강화나서, 경기일보(22.4.26)

15) 멘탈헬스코리아(mentalhealthkorea)

17) 정종훈, "자살 총괄 기구 신설" 26개 단체 모인 한국생명운동연대 출범, 중앙일보(18.4.12)

18) 서한기, 하루 26명, 40분마다 1명 자살하는 나라 ... 13년째 OECD 1위, 연합뉴스(18.1.23)

현재 우리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인간이 공존하는 시대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¹⁾ 이러한 혁명은 지금 이 시각에도 또 다른 혁신과 대체를 이루어내며 산업의 무궁한 발전을 이룩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발 빠른 변화가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특히 주목 받는 산업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인공지능, AI(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AI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을 말하는데요.²⁾ 향후 AI가 다양한 산업을 대체하면서 인간의 일자리, 경쟁력과 관련해 인류가 어떠한 미래를 대비해야 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웹진에서는 4차 산업혁명 속 인공지능과 대체 산업,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I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AI란 쉽게 말해 컴퓨터가 거의 사람처럼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일련의 기술을 가리킵니다.³⁾ 즉, 엄청난 양의 정보(데이터)를 학습하고 패턴을 발견해 인간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⁴⁾ 예로 생성형 AI 챗봇 ‘챗 GPT’를 들 수 있는데요. 챗 GPT는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온라인상의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해 결괏값을 도출하고 대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⁵⁾ 또한 음성 비서 서비스 ‘시리’가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음성 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해 분석 후 명령어를 수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⁶⁾ 이외에도 많은 AI들이 실생활에 사용되거나 삶의 전반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4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 여름에 빠질 수 없는 건 바로 축제죠! 날씨는 뜨겁지만 더 뜨거운 열기로 이겨낸 축제 현장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서울퀴어문화축제(Seoul Queer Culture Festival, SQCF)는 어떤 행사인지 알고 계시나요? “뉴스에 많이 보긴 했는데, 뭐하는 축제야?”라고 생각하실 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퀴어축제에 다녀왔습니다~!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세상에는 수많은 기념일과 기념주간이 있지요. 7월 1~5일은 무슨 주간일까요? 공익웹진을 구독하는 분들에게는 아마도 의미 있는 기간일 텐데요. 바로 올해 처음 개최된 ‘공익활동가주간’입니다. 공익활동가주간의 의미와 주요 행사들은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류홍번 운영위원장의 기고문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7월3일자 기획웹진) 이번 웹진에서는 기념주간의 개막을 알린 심포지엄 풍경을 전해봅니다.

장맛비가 모처럼 쉬어가던 7월 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옆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와 22대 국회의 공동과제와 역할>이라는 이름의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정원 70명이 일찌감치 선착순 마감될 만큼 전국의 활동가와 정책 입안 관계자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좌석이 모자라고 제8간담회실이 비좁게 느껴질 정도로 사람들이 가득했지요. 아쉽게도 이곳에 직접 오지 못한 온라인 신청자들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튜브 링크와 오마이TV 생중계를 통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더나은미래, 라이프인, 소셜임팩트뉴스도 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본 심포지엄은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와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는데요, 진행을 맡은 송원찬 공동운영위원장의 소개처럼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가 활동한 지 올해로 딱 10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행사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꼽겠습니다. 첫째는 활동가들의 헌신이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는 문화 형성을 위해 공익활동가주간에 마련되었다는 점, 둘째는 지난 5월 31일 출범한 22대 국회가 의욕적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공동의 입법전략과 대안을 모색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김민문정 공동대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염형철 이사장(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도 환영사를 통해 정치와 시민사회의 협력에 기대함을 표하며 ‘모두 함께’와 ‘서로 연결’을 강조했습니다.

왼쪽부터 송원찬 운영위원장, 김민문정 대표, 염형철 이사장

출처: 오마이TV 유튜브 채널

다음으로는 공동주최자 11인을 포함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의원 13인의 짧은 축사가 있었습니다. 13명 중 절반이 넘는 7명이 초선의원이었는데요. 지금의 이 초심, 변함없이 지켜가실 것을 믿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순서로 신진욱 교수(중앙대 사회학과)가 <한국사회 변화주체로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도전>이라는 제목의 기조 발제를 이어갔습니다.

“1987 민주화 이후의 20년과 2008 광우병 촛불집회 이후의 시민참여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한 결과, 21세기의 시민참여는 비조직적이고 다양해졌을 뿐 결코 약화나 침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참여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다만, 현 정부 들어 표적감사, 왜곡담론, 인력 및 예산 축소 등 제도적 환경이 나빠지는 가운데 국회와 시민사회의 긴밀한 거버넌스가 요청됩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오늘날 일각에서는 시민단체의 위기와 소멸이라는 진단이 흘러나옵니다. 국회가 시민사회를 경쟁상대로 여긴다는 의심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진욱 교수의 설명처럼 과거 시민사회 활동이 시민운동, 민중운동이었다면 지금은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등 그 주체와 방식이 오히려 확장되고 다원화됐습니다.

이번 기념심포지엄은 우리 시민사회가 어떤 식으로든 전진해온 그간의 발자취를 되새기며 서로에게 지지와 격려를 보내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제정 실패라는 아쉬움을 딛고 22대 국회에 새 희망을 거는 자리, 불통과 압박으로 일관하는 정권에 맞서 위기 극복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밟아주면 더 잘 자라는 보리처럼, 탄압이 내공을 강화하는 역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였던 역사적 사례들도 얼마든지 알고 있지요. 어둠이 짙을수록 별은 더 빛난다는 말도 있잖아요. 지금이야말로 어느 패널의 제안대로 고군분투 말고 협동분투가 필요한 때입니다. 동행, 시민, 지원, 연대.... 이미 우리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바로 그 가치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변해왔고, 세상의 변화엔 늘 공익활동가가 있었으니까요.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양한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개인적으로는 크고 작은 결정들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출처 : 픽사베이)

아침, 점심, 저녁 식사로 무엇을 먹을지,

집에서 식사를 할지, 외식을 할지, 또는 배달 음식을 주문할지 등등

기호, 영양소 섭취 등에 따라 건강에 영향을 준다.

 

날씨, 행사, 기분 등에 따라 매일 아침 어떤 옷을 입을지

활동하는데 편하거나 실용적인지 등등,

나를 표현하는 요소가 된다.

 

그리고 하루 동안 어떤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할지,

어떤 활동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할지 결정하는 일은

우선순위 설정하고 선택하여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는 과정이 있다.

 

또한 생활비, 저축, 여가 활동 등 비용이 드는 일,

친구, 가족, 동료 등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어떤 대화를 나눌지,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를 풀어나갈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할지 등등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사회적 삶과 감정적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외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선택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들이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요인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보장된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권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리들은 헌법, 법률, 국제 인권 규약 등을 통해 보호되며,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된다.

 

개인의 자유는 사전적 정의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이다. 각 개인이 자기 삶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보장된 개인의 자유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권리로 구체화된다.

 

구체적으로 개인이 갖는 권리로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믿고, 예배를 드리며, 종교 활동에 참여할 권리.

인종, 성별,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을 보호받고, 생명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자신의 개인 정보를 보호받고, 불법적인 수집, 이용, 공개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공직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적절한 노동 조건에서 일할 권리,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

공정한 임금을 받을 권리

주거를 가질 권리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고, 사용할 권리.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의 문화적 표현을 추구할 권리.

과학적 진보와 기술 발전의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며, 국가와 사회는 이를 보호하고 증진할 책임이 있다.

 

(출처 : 픽사베이)

 

그러나 선택과 권리는 개념적으로 다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고 권리를 누리는지 이해하고 자기 삶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택은 개인의 자유 의지를 표현하는 행위이다.

사람들은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설계하며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은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나타낸다.

 

권리는 개인이 자유롭게 행동하고 특정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적,

윤리적 기반이며,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보호하고 보장하고,

사람들을 존엄하게 대우받도록 하는 기본 원칙으로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다양한 선택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인은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권리는 사람들이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조건을 통해 개인은 교육, 건강, 안전 등의

기본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개인의 선택은 사회적 규범과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사회적, 법적 체계에서 보호받으며,

사회의 법적, 정치적 구조에 의해 보장되고, 개인의 상황, 경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유연하며 가변적이다.

그리고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권리의 해석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권리 역시 진화하고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자유로운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권리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사회적 조화와 상호 존중이며,

권리를 누리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출처 : 픽사베이)

 

그래서 선택과 권리는 모두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존중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맥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책임과 의무를 수반하며,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개인의 삶에서 선택과 권리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정리하자면, 선택은 개인이 특정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가능한 대안 중 하나를 고르는 행위다.

개인의 의지와 선호에 따라 이루어진다.

특정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시간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권리는 개인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자유와 보호를 의미한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침해될 수 없다.

 

책임은 개인이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대한 결과를 감당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선택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에 대해 성실하게 대응해야 한다.

개인의 책임은 사회적 조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의무는 개인이 사회적, 법적, 도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사회의 법적, 도덕적 규범에 의해 규정된다.

의무는 사회 전체의 이익과 질서를 위해 존재하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것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자세이다.

 

선택은 개인이 자유롭게 행동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그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 권리이지만,

그 정보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경우나 허위임을 알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이를 퍼뜨리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궁극적으로 선택은 개인의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이며,

권리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선택은 권리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책임은 개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을 의미하며,

의무는 사회적, 법적 규범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이다.

 

이러한 의무 중에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으로

투표의 의무가 있다.

투표의 의무란 시민이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투표가 시민의 권리로 간주되며,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우리나라는 투표가 의무가 아닌 권리다.

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투표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투표를 참여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법적 처벌은 없다.

대신,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는 다양한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투표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지난 4월 10일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이었다.

유권자의 날은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매년 5월 10일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적 선거(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가 실시된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기념하여 선정되었다.

당시 5·10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의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였고, 헌법상 선거권은 기본권으로 규정되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문화했다.

 

이에 유권자의 날을 정하여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해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고 나아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간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주도로 공명선거 관련 행사를 개최한다.

 

제1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에서는 '유권자, 당신이 주인공입니다'라는 주제로, 선거 발전 유공자 포상 및 선거 사진전 등 각종 기념행사가 진행된 바 있다.

 

그리고 2024년 5월 9일 ‘미래 유권자들, 유권자의날’ 이라는 제하로 부산 해운대구 신세계 센텀시티몰 키자니아를 찾은 어린이들이 유권자의날을 홍보하는 행사가 있었다.

 

어린이들이 유권자의 날을 홍보하는 활동은 사회적 참여와 민주주의 교육을 촉진하는 좋은 방법으로, 아이들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역할을 이해하고, 미래의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출처 : 뉴시스)

 

선택, 권리, 책임, 의무는

개인과 사회가 조화를 이루는 데 필수적인 개념들이다.

선택은 자발적 행동을 의미하고,

권리는 그 행동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책임은 선택의 결과를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며,

의무는 사회적, 법적 규범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을 나타낸다.

 

그리고 유권은 우리 각자가 주인이며,

이에 상응하는 권리를 갖고 있고 보장받고 있으며, 이를 통한 권리의 행사가

인권, 환경, 성평등 등 다양한 사회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포용적 정책을 수립하는 사회의 변화를 가져온다.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에

함께하는 행복이 있기를 내일의 유권자들과 함께

그 선택과 권리,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싶다.

 

참고 자료

https://terms.naver.com/

https://www.newsis.com/view/?id=NISI20240509_0020333455

 

 

 

 

2024년 5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 평촌 중앙공원 다목적 운동장에서

‘안양시 향우협의회 한마음 어울마당’이 개최되었다.

한마음 어울마당은

이북5도민향우회, 호남향우회, 충청향우회, 영남향우회, 강원도민회,

제주도민회 이렇게 총6개의 협의체가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모여 향토 음식 맛자랑,

노래자랑 및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하는 행사이다.

안양시장과 시의원, 지역 국회의원 들이 내빈으로 참석하였으며

향우회원의 가족들도 참여하였다.

가족단위로 친목을 도모하며 음식을 나누어 드시고,

여흥의 시간도 함께 하여 더욱 의미가 있었다.

이번 행사의 백미는 단연코 향토 음식 맛자랑이었다.

각 지역 향토 음식이 출품되었고, 고무적인 것은 이북5도민향우회가

준비한 다채로운 향토 음식 주위에 타지방 향우회원과 내빈들이

이북5도민향우회가 만든 향토 음식 앞에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품평회 후 시식도 하였다.

아바이순대, 어복쟁반, 이북식 왕만두, 녹두전, 게장, 새우장 등

다채로운 이북식 음식은 양념이 진하지 않고, 맛이 담백하다고

이구동성으로 타지방 향우회원들과 내빈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북식 음식은 순수하고 담백하다.

결코 짜거나 맵지 않고 진한 향이 나지 않는다.

지극적이지 않아 좋다.

이북5도민 어르신들은 음식을 드시며, 그 옛날 어머니가 해주신

정성스럽고 맛깔나는 음식을 회상 하셨을까...

오늘은 비가 추적추적 내린다.

이북5도민 어르신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다복함 그리고 행복하심을 간절히 염원한다.

“세상의 변화에는 늘 공익활동가가 있습니다”  7.1~5일까지 2024 공익활동가 주간 열려

류홍번(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상임이사)

세상의 변화를 만드는 사람 , 공익활동가

“세상의 변화에는 늘 공익활동가가 있었다”.

이 말은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인간다운 사회변화를 꿈꾸고 도전하는 많은 공익활동가의 가슴을 뛰게 하는 문장이다.

돈이나 명예, 스펙 쌓기보다 작지만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자부심에 삶의 보람과 의미, 가치를 찾는 사람들, 시민사회는 그들을 공익활동가라 부른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독재의 어둠을 뚫고 빛을 보게된 것도,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의 최소한의 권리가 보호·신장된 것도, 대량생산과 물질주의에 의해 파산위기에 몰린 자연과 지구 위기 극복 과정에도 늘 공익활동가들이 있었다. 전국 어디선가에서 교육으로, 절약실천으로, 이웃 돌봄이로, 생태환경지킴이로, 부당한 권력대항자 등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활동하는 공익활동가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공동체가 그나마 살만한 사회가 되지 않았을까?

2022년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발간한 《세상을 바꾼 공익활동》에는 에너지기본법 제정 촉구로 에너지 사용의 보편적 권리를 알린 인권분야 활동가,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요구한 노동분야 활동가, 호주제 폐지 운동으로 부계 관습을 바꿀 것을 요구한 여성활동가, 빈곤층의 소득 보장을 사회권으로 규정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법 입법 운동을 전개한 활동가 등 다양한 30가지의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감사하게도 그들이 만들어 낸 세상 속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공익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인정 필요

사람, 공익활동가에 대한 관심 대두

지난 7.1~5일 「2024 공익활동가 주간」이‘처음’열렸다. 여기에는 들여다볼 이슈가 두 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공익활동 주간’이 아닌‘공익활동가 주간’이라는 점이다. 엄밀히 하면 다를 것이 없지만 표현처럼 ‘활동’보다는‘사람’에 초점이 맞춰진 행사라는 점이다.

시민사회가 목적하는 바는 공익활동이지만 그 목적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주체는 사람 즉 공익활동가다. 과거 시민사회는‘목적으로서 공익활동’에 집중하면서 소위 대의를 위해 활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이 중요했다. 실제 활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사회는 사회변화를 만들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희생과 헌신의 강요로는 목적하는 바를 제대로 실현할 수도 없고 활동가들의 삶과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제는 공익활동가들의 삶과 활동에 좀 더 천착해야만 하는 시대적 요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공익활동가 사회성과와 가치 인정 필요

두 번째는‘처음’이라는 표현이다. 시민사회 활동 역사를 볼 때‘늦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마‘자신의 활동이나 성과를 드러내기를 주저’하는 공익활동가들의 겸손함(?)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제는 공익활동가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사회적 가치나 성과를 드러내고 사회적으로 정당한 평가와 인정을 받는 사회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시점이 되었다.

민주화운동 시기에는 활동 그 자체만으로 시민적 지지와 성원이 넘쳐나던 시기였다면, 지금은 시민의 공익활동이 보편화된 시대에서는 활동에 대한 사회적 성과와 가치를 구체적이고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사회적 인정과 지지는 물론 자원과 지원으로도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활동의 성과와 가치의 드러냄은 회원, 기부자와의 소통 고리이자 지속가능성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과 같이 시민사회 공익활동에 대한 정치권의 부당한 공세와 의도적 비난여론이 조성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공익활동의 가치, 공익활동가들의 가치를 드러내고 인정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활동이다. 또 하나의 투쟁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공익활동가 주간은 비록 소규모이고 한정된 범위에서 이루어졌지만 한국 시민사회 공익활동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는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다.

공익활동가 주간의 목표

이번 7.1~5일까지 진행되는 공익활동가 주간에는 다음과 같은 4대 목표가 제시되었다.

첫째, 사회적 메시지로 공익활동의 사회적 기여나 가치, 성과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확산한다. 둘째, 지지와 응원으로 어려운 시기 공익활동가들을 지지·응원함으로써 공익활동을 촉진한다. 셋째, 네트워크 확장 차원에서 다양한 공익단체·법인, 기관 등의 전국적 공동행사를 통해 연대를 강화한다. 넷째, 공적 기반 조성으로 중장기적으로‘공익활동가의 날(주간)’과 같은 공적기념일을 지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네 번째 목표인 공익활동가의 날 같은 공적기념일 지정은 어떤 큰 행사를 개최한다는 의미보다는 공익활동가들의 사회적 성과나 가치를 국가 또는 전(全)사회 차원에서 공적으로 인정하고 지지한다는 상징적 의미이다.

자원봉사자의 날(12월 5일), 사회복지사의 날(9월 7일), 소비자의 날(12월 3일)과 같이 우리 사회를 더 밝게 더 의미있게 만드는 활동주체들의 노력을 사회가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상징적인 날과 같은 의미라 할 수 있다. 실제 2022년 11월에 수립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공익활동 주간과 유사한 ‘시민공익활동의 날’을 지정하는 정책과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주요 프로그램 키워드, ‘드러내고, 응원하고, 알리고, 함께 만들어가자’

공익활동가 주간에 진행된 핵심 프로그램은 크게 4가지였다. 첫째, 공익활동가 주간 기념 및 개막을 알리는 국회 심포지엄(7/1, 서울) 개최. 둘째, 공익활동가 응원사업으로 “세상을 밝히는 공익활동가들을 위한 식탁, 공탁”(7/1~12, 전국 곳곳) 개최. 셋째, 공익활동가의 사회적 성과와 가치를 알리는 인터뷰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서”(전국 곳곳) 진행. 넷째, 지역별 공익활동가 포럼 (7/1~5, 전국 8개 지역) 개최이다. 한마디로 공익활동가들 사회성과와 가치를 드러내고, 응원하고, 알리고, 함께 만들어가자는 키워드로 진행되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개막을 알린 ‘국회와의 공동심포지움’이다.

국회와의 공동 심포지움은 국회라는 공간, 국회의원이라는 공적기관과 연계해 공익활동가 주간의 개막을 알리고 그 의미와 필요성을 사회·정치적으로 알렸다는데 일차적 의미가 있다. 전체 사업 중에서 가장 집중적이고 전략적인 프로그램이었다. 22대 국회 출범 시기,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설립 10주년이란 시기적 의미도 컸지만, 본 심포지움에 동의하고 참석한 15명의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 간의 시민사회 입법을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는 시작점이었다. 전국의 160여명의 공익활동가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하는 뜨거운 열기도 확인하였다. 또다른 의미로는 지난 20년 동안 특히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180석 거대여당 시기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시민사회 입법운동에 대한 주체적 성찰과 반성, 한계와 아쉬움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나아가 시민사회 입법운동의 새로운 실천과 협력 가능성, 추진동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남다르다. 본 심포지움은 그동안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플랫폼 역할을 해 온 사단법인 시민과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사무국을 맡고 있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기획하고 진행한 프로그램이다.

두 번째 사업은 ‘공익활동가 응원사업’이다.

공익활동가를 응원하는 사업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번 2024 공익활동가 응원사업으로는‘공탁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공탁은‘세상을 밝히는 공익활동가를 위한 식탁’의 줄임말로 2022년부터 동행 후원회 전략사업으로 시작되면서 붙여진 사업으로, 동료 활동가들이 직접 요리사가 되어 정성이 담긴 한 끼의 식사를 손수 준비하고, 대접함으로써 공익활동가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공유하는 환대의 식탁이다.‘밥 한끼가 뭐가 그리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함께 활동하는 동료 공익활동가들로부터 응원·지지받을 당사자로 직접 초대받았다는 것에, 그리고 다소 미숙할 수 있지만 활동가들이 직접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 주었다는 것에 생각 이상의 큰 감동과 눈물이 함께 했다. 외부적 또는 사회적 인정에 앞서 동료 활동가들로부터 지지와 응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부심이기 때문이다.

이번 공탁프로그램 중 지역 차원에서 준비하는‘함께 만드는 공탁’은 서울을 넘어 충북, 충남(천안), 대전, 대구, 광주, 부산, 경기(부천) 등 전국 6개 지역으로 확대·개최되었다는 점, 공탁이 지역 공익활동가 응원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또한 나의 동료 또는 내 자신을 위한‘내가 만드는 공탁’은 86명의 공익활동가들이 신청하여 소박하지만 함께하는 동료 활동가들 서로에게 응원과 지지의 마음을 모으는 프로그램으로 기억되고 있다. 공익활동가들이 힘겨울 때, 지칠 때 한끼 식탁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할 수 있다면 공익활동가들의 고단함과 무거운 어깨가 한층 가벼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역별 주최기관 및 일정은 아래와 같다.

세 번째 사업으로는 ‘공익활동가 인터뷰사업’이다.

공익활동가 인터뷰 사업은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다양한 지역과 분야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또 다른 활동가가 만나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이다. 그 활동가 개개인이 만들어 낸 크고 작은 성과와 가치, 의미, 힘듬과 아름다움을 드러냄으로써 그 활동가를 지지·응원할 뿐만 아니라 공익활동가 존재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전사회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활동가 인터뷰 프로그램은 이전에 이미 추진되었으나 중단되었던 사업이지만 공익활동가들의 사회 성과나 가치를 가장 잘 드러내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공익활동가 주간을 계기로 다시 부활한(?) 전략사업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당초 40명 정도를 예상했으나 60명 이상이 신청해 전국 곳곳에 묻혀 있었던 활동가들의 드러나지 않았던 활동성과와 과정들이 인터뷰 기록으로 채워질 것이라는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게 다가온다. 이런 기록이 모이고 모여 시민사회의 소중한 자산이자 역사로 만들어지고 사회에 올곧이 드러나 그 자체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산이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오랫동안 활동가 인터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지리산 이음과 아름다운재단의 협력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사업추진 방식으로는 일반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공모와 지역 거점기관이 진행한 기획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기획 방식에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광주NGO센터,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충북시민재단, (사)시민 등 6개 기관이 참여했다.

 

네번째로 ‘지역별 공익활동가 포럼’이다

지금까지 공익활동 또는 공익활동가 포럼은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풀뿌리에서 활동하는 지역활동가들의 헌신과 노력이 상대적으로 덜 드러나기도 하고, 공익활동 활성화나 공익활동가 안전망 강화를 지역차원에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정책개발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다. 공익활동가 주간을 계기로 지역별로 공익활동가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지역 공익활동가의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공론화하고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기적으로 지역 차원에서 공익활동가 지원 및 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지역별 포럼은 그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주최기관별 행사 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올해보다 내년이 기대되는 공익활동가 주간

시작이 반이다.

공익활동가 주간 제안은 22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있지 않아 2023년도에는 동행 10주년 공익활동가 응원사업 형태로,‘너를 응원해!’,‘잘있니 밥먹자!’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아쉬움과 경험을 바탕으로 24년 초에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에 제안되면서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사회 전체 공감대는 충분하지 않았다. 시간적 제약과 재원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보다 광범위한 추진 동력을 모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시작이 반이다’‘누군가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과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가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결의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사업제안 주체로는 추진네트워크를 더 확대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이는 향후 과제로 남겼다. 공익활동가 주간 핵심전략사업으로 4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지만 기획과 준비의 부족으로 다수의 전국 공익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즐기고, 의미를 찾기에는 여전히 부족했다. 늦게 제안되고 처음 시작한 사업이 갖는 한계나 아쉬움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공익활동가들의 사회적 인정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공익활동가 주간>이 첫발걸음을 뛰었다는 점, 제한적이지만 추진주체와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는 점,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과 네트워크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가져왔다. 정부의 반(反)시민사회 정책이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을 짓누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다.

 

내년이 기대된다.

올해 사업 평가를 기반으로 시민사회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말에 사업제안하고 공동 준비위원회를 미리 구성한다면 시민사회의 더 다양한 지역과 영역의 참여 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업 및 프로그램도 올해보다 훨씬 다양하고 규모있게, 더 의미있고 실천적으로 기획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익활동가의 날 또는 주간 지정날짜도 시민사회 차원에서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 공익활동을 억압하고 있는 정부의 반(反)시민사회정책 속에서도 시민사회 자체적으로 광범위한 추진조직을 구성하고 재원을 마련해 공익활동가 주간을 직접 만들어간다면 시민사회 위상도 높아지겠지만 시민사회 스스로가 위기를 극복해가는 하나의 소중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이 한국사회에서도 공익활동가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성과와 가치를 인정받는 날이 조금이라도 앞당겨질 것이다.

 

세상의 변화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공익활동가의 사회적 인정문화도 정부가, 사회가 알아서 그대로 주는 법이 없다. 시민사회 스스로가 주장하도록 만들어 갈 때 가능성과 성과가 만들어진다. 지금 이 시점에서 시민사회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 공익활동가 주간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해야 할지 등에 대해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위기에 고개 숙이고 멈추는 공익활동이 아니라 더 의지를 다지고 협력을 강화해 위기를 물리치는 공익활동이 되어야 한다. 공익활동가 주간이 이를 위한 전략적 수단이자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끝으로 세계적인 컨설턴트이자 저명한 학자인 피터드래커의‘사회 변화를 위한 모든 아이디어는 비영리부문(시민사회)에서 나왔다’ 

평가에 더해서 ‘세상의 모든 변화에는 늘 공익활동가가 있었다’는 이 한마디가 공익활동가들의 존재적 의미와 역할을

가장 잘 드러내는 문구임을 새삼 느낀다.

 

“고릴라가 아니에요. ‘공릴라’(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에요!”

공릴라, 약간 낯설지만 흥미로운, 뭔가 움직임이 마구 상상되는 이름의 느낌 그대로 2024년 경기마을주간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가 공동주관하여 보이는 라디오가 펼쳐졌다. 충분히 신선하고 역동적으로 공익활동 퍼뜨리기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공릴라, 약간 낯설지만 흥미로운, 뭔가 움직임이 마구 상상되는 이름의 느낌 그대로 2024년 경기마을주간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가 공동주관하여 펼친 보이는 라디오는 충분히 신선하고 역동적으로 공익활동 퍼뜨리기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공릴라가 첫 선을 보인 곳은 6월 28일 금요일 안양시에 위치한 김중업건축박물관 특별전시관 1층에서였다. 전날부터 2024 경기마을주간이 안양예술공원 곳곳에서 다양한 주제의 섹션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둘째 날 10시 30분부터 16시까지 보이는 라디오 공릴라가 현장의 한 섹션으로 열리고 유튜브로 생방송되었다.

 

마을공동체와 공익활동의 연결이 지당한 만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손잡고 서로의 역할을 보충하면서 지지하는 활동이 가시화되는 현장의 모습과 분위기는 매우 고무적이었다.

 

  

 

진행 일정을 보니 각 파트별 주제 선정에서부터 이야기 손님 섭외, 얘기 내용 정리에 이르기까지 협력한 단체들이 많이 고민하며 준비한 흔적이 역력했고 그동안 전하고 싶었던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가히 짐작이 가기도 했다.

다음은 진행된 꼭지들 순서다.

 

 

공릴라(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 개국

- 하나를 위한 모든 것 (all for one)

 

파트 1 : 공익활동? 대체 그게 뭔데?!

- 세대별로 들어보는 공익활동 이야기

- 공익활동, 대체 어떻게 하는 건데?

 

파트 2 : 경기도 톺아보기: 북부 vs 남부

- 우리동네 활동 인프라 공유

- 경기 남·북부 공익대첩

 

파트 3 : 협치 “마을센터 vs 공익센터”

- 우리 센터 자랑배틀

- 공동체의 주체: 마을 그리고 공익?

 

부스 : 보이는 목소리 “나도 할 말 있어!”

- 라디오에서 다루지 않는 의제 제안

 

공릴라 폐국

- 새로운 만남을 위해

 

 

 

 

공릴라(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 개국 - 하나를 위한 모든 것 (all for one)

 

공릴라의 개국은 이를 위해 협력한 경기도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임민아 공동운영위원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강민진 대리,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곽현지 팀장이 베테랑 같은 면모로 생방송의 장점을 살려 청취자와 청중의 반응을 유도하며 유쾌하고 신나게 문을 열었다. 경기마을주간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14개 지역 15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의 활동 얘기를 들려주고, 공익활동의 보람을 공유하며 공익활동가와 공익단체들이 더 많이 소통하고 알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모두가 공익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이란 소망에 기운을 모아 시작을 알렸다.

 

파트1: 공익활동? 대체 그게 뭔데?

 

이 시간에는 각 세대를 대표하여 사회자인 30대 청년네트워크 청플1) 위원장이자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대표, 20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청년네트워크 청플 위원이자 화성그물코학교 김지현 교사, 40대 광명경실련 유병욱 정책실장, 50대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남권길현 운영위원 3명의 이야기 손님이 각자의 경험치를 바탕으로 저마다의 관점에서 공익활동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나누어주었다.

우선, 공익활동이 뭔지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3인 3색의 대답이 흥미로웠다. 40대대표는 아담스미스의 경제학 이론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손’을 언급하며 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이것이 결국 다수 시민에게 보편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 되어 공익적으로 된다고 하며,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함께 잘 살기 위한 태도를 갖고 그런 일을 선택하는 것’이라 답했다. 그런가 하면 감수성이 예민한 20대 대표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되, 각자의 선과 벽을 연결하고 넘을 수 있게 하는 활동을 공익활동이라고 본다는 예리한 답을 내놓기도 했고, 50대 대표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사소함도 공익적일 수 있다는 관대한 답을 주었다. 그리고 공익활동가가 직업이 될 수도 있지만 경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사람을 공익활동가라고 할 수 있겠다는 데는 모두 다 동의하였다.

다음 질문은 청취자 측에서 올려준 공익활동의 범위와 관련한 것이었다. 주로 어디에서 공익활동이 펼쳐지냐는 질문에 제일 먼저 제시된 예는 재난상황이었다. 그 누구를 막론하지 않고 서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며 함께 재난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 그 자체에서 극명하게 공익성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기부나 참여가 이루어지는 모든 범위가 공익활동 범주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나왔고, 거기에 마음을 울리는 답도 보태졌다. 내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도외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혹은 민주적 주체로 인정받고 행동할 수 있다면 그 자리는 공익활동이 지나간 자리라는 답이 그것이다.

이어 공익활동의 기본 이해에 꼭 필요한 꼼꼼한 질문이 던져졌다. 봉사활동과 공익활동의 차이는 뭐냐는 것이다. 여기에 공익활동은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성이 요구되기도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가 하면, 자선과 공익활동은 분리하여 생각되어야 한다는 예리한 답도 있었다.

 

다음으로는 ‘나에게 공익활동은 ○○이다’라고 정의해달라는 사회자의 요청이 있었다. 이럴 때 늘 예상치 못한 단순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답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

이번에도 역시 그랬다. 50대는 ‘나에게 공익활동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며 오랜 시간 공익활동을 통해 성장한 보람을 실어 답했고, 40대는 ‘나에게 공익활동은 나의 30대다.’라고 하면서 30대에 공익의 가치를 위해 몸 바쳐 열정적으로 살았던 자신의 개인사를 반영한 답을 내놓았다. 20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의미심장한 답을 내놓았다. ‘나에게 공익활동은 줄다리기다.’라고.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한 가닥의 줄을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대한 인식활동을 둘러싼 원 형태의 줄을 당긴다는 것이다. 20대의 청년이 깊이 있는 고민을 거친 정제된 생각과 표현으로 공익활동의 의미를 또렷하게 제시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고 고무적이었다. 역시 청년들에게서 희망을!

공익활동을 하는 보람에 대해서 이들은 존중과 배려라는 이상적 가치를 실천의 자리로 가져오는 보람,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보람을 얘기하는가 하면, 변하는 지점을 발견할 때의 보람, 다양함에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볼 때의 보람을 말하기도 했다.

이들의 공익활동 참여 동기 또한 가슴에 남았다. 20대는 방과후 대안학교를 경험하면서 학교교육에서 채워지지 않는 삶의 균형을 위해 참여하게 되었다고 했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이 사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자각, 사회변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의지가 이들을 움직여 공익활동으로 이끌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관심이 있어도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사회적 취약층도 어떻게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우리 곁에 시민활동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사려 깊은 생각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건 고마운 일이다. 이에 곁들여 공익활동에 참여를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 나눔도 빠뜨릴 수 없다.

작은 동아리, 커뮤니티를 연결하여 취미활동과 공익활동이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만들어 알리는 것, 지지하는 단체에 가입하여 회비를 내는 것, 토론회나 독서모임에 참여하는 것, 소액 후원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지자체 SNS를 통한 공익활동 정보 제공도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알리는데 매우 유용할 것 이라는 의견 등을 들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널리 알려진 인용문과 모두의 의지를 담아 유익하고 흥미로웠던 토크쇼 첫 번째 라운드가 마무리되었다.

 

“인간의 마음은 민주주의의 첫 번째 집이다.”

“마음과 마음의 연결을 포기하지 말자.”

 

 

파트 2 : 경기도 톺아보기, 북부 vs 남부

 

두 번째 파트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안명희 운영지원팀장이 사회를 맡고 이야기손님으로는 북부 대표로 경기 북부 청년망고 협동조합 조한나 대표, 남부 대표로는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민진영 공동대표가 나왔다.

북부와 남부의 현황을 비교해가며 공익활동의 전개 상황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북부는 특히 인프라 부족, 경제적 자원 부족, 이동거리로 인한 만남의 제약 등이 어려운 상황으로 거론되었고, 남부는 상대적으로 북부에 비해 일자리나 인프라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현 시점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활동가나 시민단체에 대한 후원과 지지의 폭이 낮아지고 있다는 평가였다. 활동가도 남부에 더 많고 북부의 경우 생업이 주업인 사람들이 많아 공익활동에 참여할 여력이 부족한 점도 짚어졌다. 그래도 공익활동이 활발한 분야를 꼽아달라고 했을 때, 북부에서는 자연환경보존, 농촌지역과 농민지원, 평화운동,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활동 등을, 남부에서는 초대손님의 관심영역이 그래서일 수도 있으나 국제공항 이전 문제 등 지역 현안 이슈가 거론되었다. 공익활동문화를 비교해보면 어떻겠냐는 질문에는 북부는 잘 뭉치고 활동가들이 지치지 않는다는 답이 나온 반면, 남부 쪽에서는 동서 연결의 어려움이 지적되었다.

북부와 남부 인적자원의 특징도 비교해 보았다. 북부에는 역시 청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고 남부에서는 시민단체 인적자원의 유지나 확보를 위해 기부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공익활동가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공적 자금 투입이 필수적이며, 이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활동공간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되었다. 아울러 청년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고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공익활동가 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언급되었다. 공익활동의 추세를 장기적인 관찰을 유지하며 지원계획과 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청년을 위한 사업으로 시도하는 청플(청년활동가 네트워크)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마풀(마을활동가 자원풀) 등을 통해 개인은 물론 지역조직이 있는 단체들이 연대, 협력, 소통할 수 있는 기반과 기회를 꾸준히 제공해야 한다는 점 또한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끝으로 공익활동을 하는 지역단체 리스트 작성 및 공개와 공익활동에 대한 공감 요청, 공론화 요청이 있었다.

 

 

파트 3: 협치, ‘마을센터’ vs ‘공익센터’/ 공릴라 폐국: 새로운 만남을 위해

 

세 번째 꼭지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신남균 센터장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이 나와 정보와 현황, 자랑을 주고 받는 밸런스게임으로 진행되어 양 센터의 직원들의 현장 응원, 유튜브 생방송 댓글 응원까지 더해 재미와 열기가 가득했다.

우선 두 센터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2015년에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로 문을 열었는데 이때는 사회적경제 파트와 마을공동체 파트를 통합 지원하는 체제였다가 2019년부터 두 파트가 나뉘어 지금의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독립 운영을 시작했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남부센터가 2020년에 북부센터가 2022년에 문을 열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공익센터가 마을센터가 간 길을 보고 따라갈 수 있었다고 하는 훈훈한 멘트를 통해 두 센터가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도 했다. 각 센터의 강점을 묻는 질문에 마을센터에서는 현장 밀착의 힘을 강조했고 공익센터에서는 필요를 채우고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경기마을주간에 협력하여 참여한 만큼 공익활동주간에 대한 홍보도 놓치지 않았다. 7월 1일부터 5일까지 전국 공익활동지원센터 공동으로 공익활동주간을 진행하며 특히 7월 1일에는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과 마을기본법 관련한 심포지엄이 국회에서 열린다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도 있었다. 덧붙여 현재 경기도에는 5개의 지자체에서만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앞으로 더 활발한 공익활동을 위한 지원과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발언에도 힘이 실렸다.

또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측에서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의정부에만 사무실이 있는 반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북부, 남부 사무실이 따로 있어서 인프라가 부족한 북부에서는 공간 대여가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략사업팀에서 ‘1기업 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으로 사회공헌을 유도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자랑도 잊지 않았다.

보완했으면 하는 것으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마을공동체 활동의 성과를 측정해서 증명하는 일과 시·군과의 협력체계, 행정지원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지원형태 등을 들었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시·군지원이 직접사업과 간접사업으로 동시에 이루어져 지역시민의 힘이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했다.

앞으로 인구감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등의 문제가 지금과 같은 정책 운영만으로는 희망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나, 포기하고 절망하고 가만히 있기보다는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있다는 걸 명심하고 뭔가를 시도하면 삶의 질이 그만큼 달라질 것이고 공동체로 인한 관계도 행복도도 높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두 센터의 기저임을 두 센터장의 뚝심 있는 발언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공릴라 폐국: 새로운 만남을 위해

 

이 파트에서는 첫 선을 보인 공릴라의 하루를 돌아보며 마무리 시간을 가졌다. 새로운 시도였던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협업, 서로를 보완하며 더 큰 시너지를 내기 위한 첫 움직임은 매우 활기차고 의미 있었다. 현장에서도 5시간 이상의 긴 생방송이었지만 아쉬움이 남았고, 유튜브 댓글로도 앞으로도 이런 협력, 특히 공릴라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들을 남겨졌다. 위트가 넘치는 또는 관심과 응원을 주고 받은 현장과 청취자의 소통도 즐겁고 좋았다.

공릴라를 공동주관했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는 어디서든, 어떻게든 찾아가는 ‘공릴라’를 이어가보겠다는 약속을 하며 공익활동이 새로운 날개를 달고 더 큰 기운으로 날아오르고 퍼질 것임을 예고하였고, 이에 거는 기대가 한껏 커지는 ‘공릴라’의 출발이었다.

 

이 방송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유튜브 다시보기]

 

<각주>

1) 청플 :  경기도 청년네트워크 위원회 [청]년[플]로우 ‘물 흐르듯 살고 싶은 청년들이 바꾸어 갈 사회의 물줄기!’라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