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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5기 아카이브 에디터 꿀벌입니다. 동십자각에서 열린 1173.8세계여성의 날 기념 40회 한국여성대회스케치로 첫 인사합니다. 38() 11:30-17:0043개 시민난장부스에 사람들이 북적댔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선 12시 반부터 여성노동자대회가 열렸고요. 14:20-16:00 기념식은 안국역 야5당 집회팀이 합류해 깃발 퍼포먼스를 한 후 17:00부터는 윤석열 탄핵 범시민대행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함께 구경해 볼까요?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이번 한국여성대회의 절정인 깃발 퍼포먼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기념식이 이소선 합창단 공연으로 마무리될 즈음 광장의 모든 깃발이 입장하는 순서였어요. 하늘을 가득 채우며 펄럭이는 깃발들이 끝도 없이 등장하는 거예요. 깃발들 속에 보라색 작은 깃발들이 보이나요? 한 깃대에 크고 작은 깃발이 두 개씩인데요.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페미니스트가 구한다며 나부낍니다. 세계 여성대회 구호 더 빠르게 행동하라!”에 호응하는 제40회 한국여성대회 슬로건 페미니스트가 민주주의를 구한다깃발입니다. 장엄한 깃발의 바다였습니다. 깃발 퍼포먼스는 함께하는 몸짓 댄싱퀸으로 이어진 후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윤석열 파면!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등으로범시민대행진으로 이어졌습니다.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시민참여부스에서 난장을!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43개 시민참여 부스는 동십자각에서 광화문 방향으로 길게 두 줄로 자리했습니다. 행사 안내 부스에서 페미니스트가 민주주의를 구한다깃발을 받아 머리에 두건으로도 쓰고 깃발에도 묶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노회찬 재단은 장미꽃 한 송이를 나누며 여성의 날을 축하했고요. 씩씩하게 긴 싸움을 버텨내는 동덕여대 학생들에게, 페미니스트 간호사들에게 응원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저 페미예요라 말하는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멋집니다. 모두의 결혼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해 싸우고 페미니스트들과 연대합니다. “Abortion is a human right” 맞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부스 앞이 가장 유쾌한 난장이었어요. 뿌셔뿌셔 과자 아시나요? 힘차게 뿌셔버리라고 한 봉지씩 주더군요. 활동가의 사이버성폭력 뿌셔!”라는 구호에 맞춰 저는 과자를 든 오른손으로 높이 들고 오른쪽 무릎을 꺾어 올리며 힘차게 내리쳤죠. 제 손과 무릎 사이에 낀 뿌셔뿌셔 과자 봉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루로 부서졌답니다. 함께 한 딸은 얼마나 세게 뿌셔버렸는지 봉지가 터지고 과자 입자가 쏟아졌지 뭡니까. 가장 뿌셔버리고 싶은 가부장제와 여성혐오를 그렇게 뿌셔버렸답니다!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2025 3.8세계여성의날: 차별없는 일터, 평등한 미래!

     

    해마다 그랬듯 한국여성대회 기념식에 앞서 12시 반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선 3.8여성노동자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1천여명 여성노동자들이 모여 차별없는 일터와 평등한 미래를 위해 발언하고 노래하는 자리죠. 여성의 날은 1908년 뉴욕 루트커스 광장 여성노동자대회에서 시작되었잖아요.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저임금·장시간 노동 등 노동환경 개선과 참정권을 요구하고 시위하던 117년 전과 오늘 한국의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전국에 여성노동연대회의 소속 여성노동자들을 대표해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대회사를 했습니다. 차별없는 일터, 평등한 미래 실현을 위한 5가지 의제로 현장 발언이 있었습니다. 성평등 노동을 실현하는 정부, 돌봄중심사회로의 전환, 성별 임금 격차 없는 일터, 모두에게 평등한 일터, 성폭력 없는 안전한 일터. 여성노동자들은 동덕여대의 채용성차별, 학교 비정규직의 최저임금과 성별임금격차, 돌봄문, 고용평등상담실 폐지, 리랜서 노동자 권익, 승진과 보상 차별(유리천장)도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별없는 일터, 평등한 미래!” 5대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하나, 정부는 성평등 노동 정책 수립하고 집행력 강화하라! 하나, 돌봄 공공성 강화하여 돌봄중심 사회로 전환하라! 하나, 성별임금격차 해소하라! 하나,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모두에게 평등한 일터 만들어라! 하나, 성폭력 없는 안전한 일터 만들어라! 그리곤 모두 동십자각까지 행진해서 기념식에 참여했습니다.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올해의 여성운동상, 성평등 디딤돌, 성평등 걸림돌

     

    한국여성대회의 꽃은 우리 사회의 성평등과 여성운동 발전에 공헌한 분들을 위한 시상식이었습니다. 올해의 여성운동상은 56년 만의 미투, ‘정당방위재심 개시결정으로 60년 만의 정의를 이끈 최말자님과 국내 최초로 여성혐오를 범행동기로 인정한 판례를 이끈 온지구 님이 받았죠. 성평등 디딤돌 수상자는 외국 먹튀 자본 착취와 성별화된 노동에 맞선 민주노총 박정혜 소현숙 님들,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 이끌어낸 김용민 소성욱 부부와 변호인단 그리고 공교육 속에 구조화된 젠더폭력에 맞선 지혜복 교사였습니다.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올해의 여성인권상 수상자 최말자님은 1964년 자신을 강간하려는 가해자에 저항하다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상해를 입혔습니다.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검찰과 법원에 의해 피의자가 되어 6개월여 구속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고작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죠. 최말자 님은 60세가 넘어 방송대학에서 공부하며 여성의 삶과 역사, 인권에 대한 수업을 듣게 됩니다. 미투운동이 한창이던 2018년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를 찾게 되고 202056일 사건 발생 56년 만에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합니다. “내 사건을 바로잡아야 후배 여성들에게도 억울한 일이 없겠다라며 투쟁한 결과 20241218, 대법원이 재심 청구를 기각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은용기로 반성폭력 운동의 큰 이정표를 세운 최말자 님. 노란 한복 차림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온지구 님은 일명 진주 편의점 여성혐오 폭행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라며 폭행을 하고 기물을 부수고 난동을 부렸죠. 사건 직후 온지구 님은 스스로 페미니스트가 아니고 머리가 짧았을 뿐인데 불운한 일에 휘말렸다고 생각했다는데요. 그런데 숏컷 인증 릴레이로 연대하는 사람들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에서 다른 지역에서 연대로 함께 하는 여성들을 통해 그는 이게 여성의 일임을 깨닫고 싸우기로 하는데요. 마침내 20241015일 국내 최초로 가해자의 범행 동기는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라는 판시와 함께 여성혐오를 비난할 만한 동기로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꾸준히 연대하고 있습니다.

     

    40회 한국여성대회 <3.8여성선언>

     

    한국여성대회에서 다양한 여성들이 함께 3.8여성선언을 돌아가며 낭독했습니다. “우리들은 시대를 이어 페미니스트이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구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같은 문장으로 끝나는 글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현재도 여성들은 가장 먼저 투쟁해 왔고 여성들의 연대는 시대와 세대를 이어 연결되어왔음을 천명했습니다. “여성과 소수자가 일상에서 차별과 폭력을 당하지 않고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요구하며 여성선언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성별, 성적 지향, 연령, 지역, 국적, 인종, 장애 여부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시민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요구한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모든 차별과 폭력, 부정의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며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기반을 구축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성평등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배제되고 차별받아 온 모든 소수자들과 손을 잡고 더욱 넓게 연결될 것이며, 더욱 단단하게 연대할 것이다. 우리는 시대를 이어 페미니스트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구할 것이다.”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40회 한국여성대회 스케치
    꿀벌

    조회수 532

    2025-03-13
  • 당신의 19살은 어땠나요?

    뉴스레터 편집위원회 이민지 위원

     

    - 수능 끝! 행복 시작?

    20241114,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났습니다. 이번 수능은 기온이 비교적 온화하여 "패딩 없는 수능"으로 기억될 만큼 날씨가 달랐습니다. 저의 수능날은 두꺼운 목도리와 잠바, 그리고 보온 도시락으로 채웠던 하루였습니다. 당시 초콜릿과 엿, 찹쌀떡을 받으며 응원을 받았던 소소한 기쁨도 떠오릅니다.

     

    수능이 끝난 뒤, 놀이공원, 영화관, 통신사, 미용실 등에서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파격적인 할인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학생들은 수능 끝!”을 외치며 자유를 만끽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수능만 끝나면 자유라는 말과 달리, 입시의 압박은 수능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수시 결과와 정시 지원, 대학 입학과 진로 선택이라는 또 다른 관문이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을 안고 다시 새로운 경쟁으로 뛰어듭니다.

     

    출처 : News1
     

    수능을 지나온 이들은 그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이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입시를 경험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입시 중심의 교육을 받은 이들도 있었고, 대안학교를 병행하며 자기 주도적 배움을 경험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예술 입시라는 특수한 환경을 거쳤고, 자신이 좋아하는 요리로 꿈을 좇아간 이도 있었습니다.

     

    입시라는 거대한 관문을 지나온 이들은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공과는 다른 길에서 적성을 찾아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에서 활약 중인 청년도 있고, 공익 관련 분야에서 일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대안학교 경험을 바탕으로, 대안학교 교사로 일하며 새로운 세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치열한 예술 입시를 통과해 현재 음악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도 있으며, 요리를 통해 봉사를 실천하는 봉사단을 운영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들이 기억하는 19살과, 그 시절이 현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통해 우리 교육 시스템의 현실을 짚어보고,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해보는 기회를 가져보려 합니다.

     

    - 19, 성적 중심의 차별과 소외

    인터뷰 참여자 A는 학창시절 교내 토론회에서 소외감을 느낀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토론회가 있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는데, 어느 날 보니 교내 토론회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방청석에 앉고 보니,

    최상위권 학생들끼리 미리 준비해온 토론을 하고, 갑자기 상을 받더라고요. 그때 나는 완전히 들러리구나싶었어요.”

     

    많은 학생은 학교에서 성적에 따라 차별적 대우를 경험합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은 선생님의 관심을 독차지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은 방치되거나 배제되곤 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22년 조사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실망과 자신감 상실이었습니다. 이처럼 성적이 학생의 자기 평가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많은 학생이 자신을 상위권 학생들의 들러리나 실패자로 정체화하는 문제를 겪습니다.

     

    - 19, 교육적 우울로 내몰리다

    출처 : 미리캔버스 AI

     

    교육학자 이수광(2023)교육적 우울"교육 주체 각자가 존재를 부정당하고, 교육 활동 과정에서 소외감, 체념, 무기력을 경험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단순히 성적이 낮은 학생들만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이니까 당연히 겪어야 할 관문같은 것도 아닙니다. 인터뷰 참여자 B교육적 우울은 학생들이 이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한 것은 오로지 내 탓이라고 느끼는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비판합니다.

     

    C는 토요일 그물코학교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을 만나며, 학생들에게 감정을 다루고 진심이 통하는 경험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현재 입시제도는 청소년들을 마음과 관계로부터 고립시키고,

    서로 진심이 통하는, 감정이 다루어지는 경험을 할 기회조차 빼앗아 가는 것 같아요.”

     

    입시 스트레스는 초중고생의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생의 약 47.3%가 학업과 성적 때문에 불안과 우울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25.9%는 자해나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 초중고생 4명 중 1명은 성적 스트레스로 인해 자해나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봤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0대 우울증·불안장애 환자 수는 약 56.4% 증가했고 특히 수능이 있는 11월에 환자 수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인터뷰 참여자 C요즘은 중학교를 어디 가는지가 대학교까지 결정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라며, 교육 시스템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조기 압박을 지적했습니다.

     

    19살, 전략을 강요받다

     

    출처 : 네이버 '입시컨설팅' 검색 결과

     

    "3이 되니 부모님께서 조바심을 내시며, '입시 컨설팅도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어요. 요즘 입시는 정보 싸움이라면서요.“

     

    현재 입시에서는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시 정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는지가 성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시 전략과 정보의 차이는 학생들 간에 또 다른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요즘 학생들은 본인의 수시 성적, 모의고사 성적을 입력하면 적절한 대학과 학과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모의지원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환산 내신 점수를 자동으로 산출해주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모든 학생들을 입시 전략가로 전락시켰습니다.

     

    예술계 입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참여자 F대학마다 선호하는 연주 스타일이 달라서, 선곡부터 연습 방향까지 맞추려면 사교육 없이는 불가능해요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평소 실력이 뛰어난 친구가 운 나쁘게 떨어지고, 기대하지 않았던 친구가 합격한 사례를 여러 번 봤어요.”라며 예술계 입시의 불확실성을 지적했습니다.

     

     19, 대학에 가면 저는 무얼 배우죠?

     

    A: “고등학생 때는 대학 커리큘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과를 선택해야 했어요.

    3 때 대학 홈페이지에서 아무리 커리큘럼을 봐도 사실 뭘 배우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현재 입시제도의 속도를 따른다면, 학생들에게는 진지한 자기탐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적성, 흥미, 가치관 등을 고려하며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대학에 가서야 그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운 좋게 고3 때 하고 싶은 분야를 찾았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할지 학생들은 혼란스럽습니다.

     

    D: “가령 요리를 하고 싶어서 학과를 찾아보면, 호텔조리학과, 호텔경영학과, 식품공학과, 식품영양학과 등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완전히 다른 분야인데 학생들은 정확하게 뭐가 다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서 제일 경쟁률이 낮은 학과를 선생님들이 추천해주셔서 가게 되면, 하고 싶었던 공부와 전혀 다른 걸 배우는 거예요.”

     

    수능 이후, 방치된 수험생이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은 사회적 관심이 예비 고3에게로 옮겨가면서 자신들이 방치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수능만 지나면 모든 고민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 후에는 혼자서 모든 문제를 헤쳐 나가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더 큰 불안을 느꼈다고 회상했습니다. 현재 입시제도는 학생들의 입학 결과에만 관심을 가지게 하고, 입학 이후의 삶을 섬세하게 돕는 것에는 관심을 끄게 만듭니다.

     

    - 19, 가치와 의미를 배우고 싶어요.

    방과후 청소년 대안학교인 그물코학교를 경험한 인터뷰참여자 C는 그물코학교를 통해 배운 것이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었다고 말합니다.

     

    입시를 성공하냐, 실패하냐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아니라 떨어지더라도 계속해서 삶을 어떻게 이어서 살 건지,

    어떤 공부를 해가면서 살 건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의연함, 씩씩함을 기본적으로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출처 : 그물코학교 네이버카페

     

    대학입시의 결과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입시와 상관없이 이어나갈 수 있고 다른 길을 열어가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압박감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물코학교의 교육은 관계의 중요성을 길러주었는데, C공부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배움이 지금도 공익활동을 이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의 입시 중심 교육은 학생들에게 가치와 의미에 대해 탐색해보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못합니다. 청년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 인터뷰 참여자 B는 학창 시절 봉사 활동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창시절 때 봉사 활동을 생각해보면 사실 진정한 봉사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한 게 크고, 봉사 시스템이 너무 획일화된 느낌이 있어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터뷰 참여자 D는 학생들이 사회문제를 체감하고 공익적 가치를 배우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D잡월드 같은 직업 체험 장소를 가보면 경찰관, 소방관, 영화감독 같은 직업만 소개하잖아요. 공익활동가나 사회적 리더의 직업 체험은 절대 찾아볼 수 없어요.”라고 전했습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학생들에게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구조를 생각하는 경험을 거의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인터뷰 참여자 F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저희는 진짜 음악만 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시각은 배운 적도 없다"고 회상하였고, 인터뷰 참여자 E저는 청소년학을 전공했는데 대학생 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이나 학교 선배 아무도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라고 전했습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청소년 때는 잘 알지 못했지만 청년이 된 지금 19살을 돌이켜 보면, 우리에게는 공익적 가치와 의미를 체득하고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입술을 모았습니다.

     

    - 우리가 꿈꾸는 19살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현재의 입시 중심 교육은 학생들에게 끝없는 경쟁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안깁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경쟁의 틀에서 벗어나 더 다양한 경험과 배움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19살을 회상해보며, 우리가 꿈꾸는 19살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겨울이 되면 좋겠습니다.

     


    <참고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22.07.07.). 경쟁교육고통지표 설문조사 결과발표 보도자료.

    임혜정(2024.11.21.). 입시 스트레스가 부른 병, '청소년 우울증'...10대 우울증·불안장애 환자 5년새 56.4% 급증. 헬스인뉴스.

    https://www.healthinnews.co.kr/view.php?ud=2024111817584335826aa9cc43d0_48

     
     
     
     
    [기획] 당신의 19살은 어땠나요?
    뉴스레터 편집위원회 이민지 위원

    조회수 1325

    2024-12-04
  • 보이스피싱은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람들을 속여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사기 수법으로, 특히 시니어(노년층)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니어들은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거나 금융 사기 정보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이스피싱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시니어 대상 보이스피싱의 문제점, 범죄 수법, 피해 현황, 그리고 예방 대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개념 및 유래

    보이스피싱은 목소리(voice)’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히는 사기 수법입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과 일본에서 처음 등장하여, 초기에는 은행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범죄자들은 전화로 피해자의 금융 정보나 인증번호를 알아낸 뒤, 이를 통해 자금을 편취하거나 계좌를 해킹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은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스미싱(Smishing,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이나 파밍(가짜 웹사이트를 이용한 금융정보 탈취)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더욱 정교해진 수법으로는,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원격으로 휴대전화의 모든 기능을 제어하거나, 공공기관의 전화번호를 도용해 신뢰를 얻는 등 다양한 기술적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화된 보이스피싱 수법은 고령층이나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주요 타깃으로 하여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과 신고 시스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정부와 금융기관은 신고 절차의 간소화와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대상 보이스피싱의 문제점

    시니어들은 디지털 기기나 최신 금융 사기 수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특히 취약합니다.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해 금융기관이나 가족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고,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특히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기 수법을 실행하는 보이스피싱의 경우, 시니어들이 정보 격차로 인해 그 심각성을 빠르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시니어들이 입는 피해는 경제적 손실에 그치지 않고, 심리적 충격과 자존감 상실까지 이어집니다. 시니어들은 대개 은퇴 후 고정 소득이 없기 때문에, 한 번의 금전적 손실이 생계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로 인해 수치심이나 자책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아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시니어들은 종종 가족과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어 보이스피싱의 주요 타깃이 됩니다.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감으로 인해, 범죄자가 제공하는 정보나 요청에 쉽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을 사칭하거나 긴급 상황을 연출하는 사기 수법이 대표적이며, 시니어들은 이러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며 속아 넘어가곤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속해서 교모하게 진화함에 따라 범죄자들은 매우 다양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특히 시니어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보이스피싱에서 흔히 사용되는 수법들입니다.

     

    1. 기관 사칭: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이 가장 흔합니다. 시니어들은 기관의 권위를 믿고 쉽게 속을 수 있습니다.

    2. 가족·지인 사칭: 자녀나 가까운 친척을 사칭해 "사고가 났다"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속이는 방식입니다. 시니어들은 가족을 위하는 마음에 급히 송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금융상품 권유: 대출 상품이나 금융 지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전화번호를 조작하거나 공공기관의 번호로 위장 전화를 걸기도 하며, 시니어들이 이러한 기술적인 속임수에 속기 쉽습니다. 일부 범죄자들은 전화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후, 이를 이용해 온라인 뱅킹을 통해 바로 돈을 인출하기도 합니다.

     

    시니어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보이스피싱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중 시니어들의 피해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약 30%60대 이상 노년층이었으며, 피해 금액도 연평균 수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시니어들이 금융 사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 주요 타깃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70대 피해자는 은행원으로부터 "계좌가 해킹당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전 재산을 인출해 전달했으며, 그 결과 수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자녀를 사칭한 사기꾼에게서 "급한 상황이라 돈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확인 절차 없이 돈을 송금한 시니어가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

    1. 교육과 정보 제공

    시니어들에게 보이스피싱의 위험성을 알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 경찰 등은 시니어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 등에서도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례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경고하는 앱이나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니어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들이 이용하는 주거지나 공공장소에 예방 포스터를 부착하거나, TV와 라디오 같은 매체를 활용한 정보 제공도 효과적입니다.

     

    2. 금융기관의 역할

    금융기관들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시니어 대상 금융 서비스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송금이나 인출을 할 때, 철저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심스러운 거래를 사전에 탐지하는 보이스피싱 탐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액 거래 시 고객에게 재차 확인 전화를 걸어 피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3. 기술적 보호 장치

    기술적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여러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사들은 의심스러운 전화를 자동으로 차단하거나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시니어들이 이를 쉽게 설정할 수 있도록 친절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4. 법적 제도 강화

    법적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즉시 피해금 환급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조하는 긴급 피해 구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자들의 처벌을 강화해 재범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됩니다.

     

    경기도의 시니어 대상 보이시피싱 예방 캠페인 및 대응책

    경기도는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주로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여,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재산과 심리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1. 경기도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경기도는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통해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에서는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스미싱, 파밍 등의 전자금융사기 관련 피해 사례와 대처 방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과정은 누구나 무료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습니다.

    사진출처 : 최창순, 경기도뉴스/'보이스피싱'예방 온라인교육,경기도뉴스포털(2015.11.13.)

     

    2. 용인시 노인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경기도 용인시는 노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진행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교육에서는 보이스피싱의 주요 수법과 그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요령을 설명하며, 실제 피해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용인시 시민안전관실에서는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라"는 슬로건을 강조하며, 시니어들이 이러한 범죄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용인시

    관련기사 : 최인진,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용인시, 노인 보이스피싱 에방교육 '호응', 경향신문(2023.08.08)

     

    3. ‘시티즌코난보안 앱 소개

    경기도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시티즌코난'이라는 보안 앱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앱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시니어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관련기사 : 배재호, [시니어경기]"어르신, 보이스피싱 걱정 말고 휴대폰에 '시티즌코난' 설치하세요", 중부일보(2024.06.16)

     

    시니어 대상 보이스피싱은 갈수록 정교해지는 수법과 정보 격차로 인해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니어들이 보이스피싱의 주된 타깃이 되는 이유는 디지털 정보에 대한 취약성, 가족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악용한 사기 수법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과 교육, 기술적 보호 장치의 강화, 금융기관의 협조와 법적 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나아가, 가족과 주변인들의 관심을 통해 시니어들이 보이스피싱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돕는 것도 중요한 예방책입니다.

     

    어르신을 지키는 보이스피싱 예방 전략
    주야

    조회수 3602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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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단어의 뜻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부분이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된 현상 즉,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비꼬아 이르는 말입니다.1) 해당 단어는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 기재됐었던 만큼 매우 유의미한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과밀화 현상으로 인해 각종 인프라와 자원이 과도하게 서울과 경기권에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은 발전을 이루지 못해 나타나는 지방 소멸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과거 우리나라만의 산업화와 도시개발 정책이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히며 주목받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웹진에서는 도시개발과 지방소멸의 문제,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도시 개발 정책이 어떻게 설계되어 왔는지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는 도시화·산업화라는 급속한 변화를 겪으며 많은 농촌인구를 도시로 유입시키기 위해 국토개발대도시문제해결이라는 두 가지 목표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예로 1960~1970년대는 경제성장과 함께 공업도시부터 시작한 한국형 신도시가 건설돼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토지 균형 개발을 추구하였습니다. 1980~1990년대는 주택 공급 확대와 서울 중심의 부동산 투기 억제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2000년대에는 1기 신도시의 물가 상승, 교통체증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택지의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선계획, 후 개발 체제의 김포 한강, 화성 동탄 등 2기 신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이후 현재 3기 신도시 사업이 예정입니다.2)

     

    출처: 연합뉴스3)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일대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4)

    판교 일대는 2029년 제3 판교 테크노밸리가 조성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IT 메카 지역, 교통의 요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한 때 1년간 전국 시··구 중 1(3.3)당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로 나타나기도 하였다.5)

     

    이러한 도시개발 정책은 정부가 주도하여 시기별 도시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시 빈곤과 슬럼화를 극복하여 질 높은 도시 환경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요.6) 하지만 오히려 지속적인 신도시 개발로 인한 도시 인구 밀집,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등의 다양한 도시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지방 소멸화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산업구조의 변화나 인구감소 등을 뽑을 수 있지만 1970년대 이후 거점개발 전략으로 인해 집적경제의 이점이 있는 수도권으로 경제활동과 도시성장이 가속화돼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나타난 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7)

    그렇다면 현재 지방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는 도시개발정책과 관련된 문제점은 크게 무엇이 있는지 3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신도시 정책은 지방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정부의 신도시 조성 정책은 주택 공급이 주 사업이며 교통·의료·문화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은 뒷순위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신도시들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여 수많은 인구의 유출이 일어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경기도의 주간인구지수는 94.5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아래에서 3등을 기록했습니다. 주간인구 지수가 100을 넘으면 낮 시간대 인구가 순순히 유입한다는 의미인데, 경기도는 통근·통학 등 이유로 순순히 유출하는 인구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인구 유출은 기업의 경쟁력을 감소시켜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고 이상적인 주거·생산·소비·생활 등의 통합적인 인프라가 구축될 수 없는 도시를 만들어 지방 소멸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8)무엇보다 과밀화된 수도권 내에서도 인프라가 더욱 우수한 서울로 집중하는 현상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서울공화국도시정책의 한계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출처: 조주현,사진,경기일보(240728)9)

    퇴근을 맞은 강남역 일대. 복잡한 강남역 일대에서 귀가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시민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분주하게 움직인다. 주말에도 서울에서의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한 경기도 인구들의 유입으로 인해 강남역은 늘 복잡하다.

     

     

    둘째. 기존 도시산업/인구 구조의 변화는 지방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미래 대체 산업의 증가와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기존 도시생태계가 위협받으면 지역 경제가 쇠퇴할 수 있습니다. 예로 최근 대한민국 제2 도시인 부산 지역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상호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2년 서구·중구·동구·영도구의 4곳에 불과했던 소멸 위험지역이 2024년 서구·금정구·동구·영도구 등 11곳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부산 지역의 전통 산업인 운수·창고, 섬유 산업 등의 불황과 함께 장기 소득과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일자리 감소와 청년층의 유출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2022년의 부산 기업체 수는 실제 142천 개에서 138천 개로 4천 개가 줄었는데 이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6만 개가 늘어난 것에 비해 급감한 수치라고 합니다.10) 이러한 지역 경제의 붕괴는 도시 기반을 약화해지방 소멸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소규모 도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 부재는 지방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국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기조는 대규모 혹은 중규모의 지방 도시에 집중하여 일종의 낙수효과를 바라는 형식을 다소 추구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는 대략 우리나라에서 90개에 달하는 소도시(인구감소 지역)의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로 소도시 중 읍 단위보다 작은 면 단위는 1만 명 미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생활 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있으며 지자체 재정 부족으로 공공서비스의 제공도 어려워질 확률이 높아 읍의 활성화가 마을의 존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11) 따라서 작은 규모의 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 소멸화의 도미노 현상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의 총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국가와 함께 국민의 참여가 담긴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 정책 사례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스마트시티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특별 조성 광역자치단체를 새롭게 형성해 지방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스마트시티 건설을 들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 조성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써 공공기관의 이전과 함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개선하였는데요. 이후 2022년 세종시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사업자와 국가시범 도시인 세종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실시해 2025년을 목표로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12) 이러한 도시서비스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삶의 질이 향상되는 세종시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13) 이처럼 국가는 각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를 설계하는 사업을 기반으로 지방 소멸화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둘째. 국가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소멸 지역의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국가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기반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요. 예로 행정안전부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만 39세 이하 미취업(또는 이에 준하는 자) 청년들은 취업과 동시에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근로자 임금 지원, 직무 교육, (인구감소 지역/서울 외 지역)청년 창업 비용 등 실용적이고 다양한 지원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14) 이러한 국가의 지원책은 청년과 지역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링크-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소개

    https://www.mois.go.kr/frt/sub/a06/b07/localyouthjob/screen.do

     

    셋째. 국가는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사업을 통해 마을을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소규모 마을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요. 특히 낙후된 농촌 지역의 빈집을 정비하고 재활용하는 정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농촌 빈집 수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특히 현재 실시하는 농촌주택개량 사업의 주택개량융자금을 개편하고 마을 단위로 빈집을 정비하는 것에 대한 집단대출 등 융자지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빈집을 귀농·귀촌인의 임대주택, 어린이·청소년 공간, 마을 호텔 등으로 탈바꿈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데요. 프로젝트 1호 대상지가 해남으로 지정되면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15) 무엇보다 빈집이라는 생소한 지역 콘텐츠 활용은 젊은 층의 관심과 더불어 SNS 파급력을 높여 지역 방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방 소멸화를 막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에서 하는 활동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를 비롯한 영남·호남·제주 시민사회단체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공동의제를 통해 지방 소멸화를 막기 위한 지역연대를 선언했습니다.

    다소 각 지역의 발전에만 치우칠 수 있는 개별 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합하기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존재하는데요. 따라서 올해 7월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를 비롯해 영남·호남·제주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후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남부권 발전 전략과 방향 토론회'를 열고 남부권 지역연대를 선언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영남·호남·제주 등을 아우르는 남부권 발전 축을 형성해 수도권과 더불어 양대 축으로 국가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며 앞으로의 연대 활동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는데요.16)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에서 오는 행동과 메시지는 지역 상생에 더욱 큰 파급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전국귀농운동본부는 소규모 도시의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생활 기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이 많은 소규모의 도시 특성상 시민사회단체는 귀농/귀촌과 관련한 교육, 지원,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해 귀농 인구를 유치하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예로 ()전국귀농운동본부를 들 수 있습니다. 해당 단체에서는 대표적으로 농부에게 필요한 생활 기술학교강좌를 제공하여 귀농 선배들에게 예초기 조작법, 생활 매듭법, 도끼 사용법 등 다양한 농사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실제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의 이름으로 적정기술을 교육하는 비영리법인으로써 농림부 우수 교육기관 2년 연속(21, 22)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17) 특히 초보 농부들이 많은 청년층에게 체험형 교육과 멘토와의 소통을 제공해 귀농·귀촌의 큰 동기부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링크-농부에게 필요한 생활 기술학교 강좌 상세 보기

    http://www.refarm.org/edu/view/637/

     

    셋째. 지리산 작은 변화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작은 변화 공모 지원사업을 통해 지리산권 지역의 지방 소멸을 막거나 늦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작은 변화지원센터에서는 지역의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작은 변화 공모 지원사업을 통해 지리산 권역과 이웃이 공존하며 일상 속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내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리산 소멸단활동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지리산 소멸단은 하동 지역의 소멸을 늦추거나 없애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제공하는 단체인데요. 1호 사업인 <하동 보물찾기>를 통해 지역의 청년 소상공인들을 소개하는 팝업 전시와 함께 이들의 삶과 사업을 조명하는 인터뷰지를 발간 하여 하동 젊은이들의 교류 장을 만드는 성과를 냈습니다. 향후 얼기설기 공유 공방’, ‘빈 상가 셰어하우스 활용등 지역 주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하동 거주민들을 유치하는 사업들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18)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지원과 주민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합쳐진 사업들이 많아질수록 지방을 더욱 소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지리산 작은 변화지원센터 홈페이지19)

    하동 동네 책방 시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지리산 소멸단의 모습이다. 지리산 소멸단의 이름은 지방 소멸의 심각함을 알리기 위해 일부러 소멸이라는 단어를 포함해 지어졌다. 해당 단체는 지자체 공무원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하동 지역과 지리산 권역의 지속가능성 있는 미래를 위해 늘 고민한다.

     

    지방 소멸화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의 거주지역이 아니어도 우리가 모두 살고 있는 터전인 대한민국의 문제라는 점에서 경각심을 크게 가져야 하는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사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등 가족과 친인척을 생각하면 더욱 가슴에 와닿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수도권/비수도권, 서울/지방 등 지역 격차와 차별에서 벗어나 더 큰 미래와 포용을 보여줘야 하는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발전하는 미래, 대한민국을 꿈꾸며 이번 웹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각주>

    1)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서울공화국"

    2) 출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도시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 신도시 개발"

     

     

     

    서울공화국_도시개발과 지방소멸
    초스코스

    조회수 1760

    2024-09-23
  • 에이징(aging)은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 물질, 시스템 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거나 쇠퇴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나이가 들어간다, 노화가 진행된다는 의미이다. 이는 어느 특정 생명체 혹은 비 생명체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공평하게 적용된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에이징이라는 말을 흔히 듣는다.

    에이징을 인구학적으로 표현하면 개인 또는 인구가 노령화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인지적, 감정적, 그리고 사회환경적 변화와 영향을 포함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라고 한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 간다는 것은 신체 기능이 약화되고 인지 기능이나 기억력, 학습 능력이 감퇴하며 사회적 연결망이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특히, 건강, 외로움(고립·소외), 경제적 빈곤은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건강은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건강한 노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경제적 빈곤은 연금 제도 강화, 의료비 지원 정책 확대, 노인을 위한 경제적 자립 지원 프로그램 등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기술과 문화의 변화 속도가 노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노인들은 종종 자신이 사회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낄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그 변화를 크게 느낄 수 있으며, 사회적 참여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일상에서 디지털 기술활용 능력 여부에 따라 건강과 경제적 빈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고령 인구의 사회적 참여와 평생교육, 디지털기기 활용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디지털 에이징(Digital Aging)**은 노인이 디지털 기술과 관련하여 겪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용어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노인들이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디지털 관련 도전과 기회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디지털 에이징은 기술적 능력의 발달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이 노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괄하고 있다.

    다른 뜻으로는 정보통신기술을 잘 사용하며 나이드는 것. 스마트폰, 컴퓨터를 활용해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자는 의미도 있다.

     

    디지털 에이징 교육의 대상은 주로 노인(1930~40년대 태어나신 분)들이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세부 그룹으로 나눌 수 있고, 다양한 요소에 따라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에이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장소와 방법으로 교육 장소는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하며, 노인들의 다양한 필요와 요구를 충족한 지역사회 센터, 노인 복지관, 도서관, 경로당, 노인대학 등이 있다.

     
     
     

    교육 내용은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개인 정보 보호, 키오스크 활용, 일상생활에서의 기술 활용(온라인 뱅킹, 모바일 결제, 계좌 관리, 온라인 공공 서비스), 기본 기능 익히기, 고급 기능 활용, 건강 관리, 사회적 소통 및 여가 활동 등이 있다.

     

    디지털 에이징 교육을 지원하는 방법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지원, 교육 장소 및 장비 제공, 온라인 학습 자원 활용, 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속적인 지원과 피드백, 홍보 및 접근성 향상 등이 있다.

     

    이번 웹진을 통해서 디지털 에이징 강사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3가지를 공유하고자 한다.

    먼저, 교육 대상자인 노인들의 문화와 생활방식을 이해해야한다. 이 세대는 전통적인 방식의 교육과 생활 방식을 경험한 세대이며, 디지털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1980년대 훨씬 이전의 사회에서 성장해 왔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강점 중심의 시각으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 바로 디지털 에이징 교육을 통해 정보의 격차로 발생하는 사회적 소외와 고립에서 벗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한다.

    그리고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교육은 이러한 필요와 수준에 맞추어 설계되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부터 시작해야 한다.

    전원 켜기/끄기, 화면 터치, 버튼 및 아이콘 사용법. 기본적인 설정 조정(언어 설정, 밝기 조정 등), 긴급 전화, Wi-Fi 연결 방법, 데이터 사용 설정, 앱 다운로드 및 설치 방법, 자주 사용하는 앱(전화, 메시지, 캘린더 등) 사용법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난이도를 높이는 방식과 반복적인 학습과 실습을 통해 기술을 체계적으로 익힌다.

    온라인으로 병원 예약하는 방법, 금융 앱 사용법, 메시지 보내기와 같은 주제들은 7~80대 연령층이 활용하기에는 복잡한 절차가 많아 병원 예약하는 방법, 금융 앱 사용은 상당한 습득 시간이 소요된다.

     

    두 번째는 강사가 가져야 할 소양이다. 강사는 모바일 기기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깊은 이해, 효과적인 교육 콘텐츠 설계와 교수법에 대한 지식, 기술적 문제를 신속하게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학습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최신 기술 동향과 교육 트렌드를 분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기술 용어와 같은 낯설고 어려운 언어보다는 친숙한 언어와 예시를 사용하고 낯선 사람들보다는 친숙한 또래 친구 또는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교육 참여에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지자체나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양성하는 강사는 8회에서 10회 과정으로 하루 4시간이 진행된다. 디지털생활 문해교육 이해, 강사가 알아아 할 IT지식, 노인학습자 이해, 키오스크 활용, 앱 활용, 강의계획서 작성 및 활용 및 시연 과정을 통과하여야 한다.

    그러나 디지털 에이징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강사를 선발 과정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보다 꼼꼼한 면접과 전문화된 강사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노인층의 디지털 기술 이해도는 개인마다 다르므로, 교육 과정은 이를 고려한 맞춤형으로 진행되고 강사도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디지털 에이징 교육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각 지역 지자체, 복지관, 종교 단체 등의 지원 단체를 통한 지속적인 지원과 피드백을 통해 이들이 디지털 환경에 완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유는 경로당에서 이루어 지는 교육은 1~3회 정도로 단발성 교육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교육 이후에도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상담이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에이징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는 지역 경로당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내용은 배워서 뭐해?”, “배워도 금방 까먹는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전화통화만 하면되지”, “복잡하다”, “안 할란다라고 대 다수의 어르신들이 말씀하신다.

    그러나 몇 분은 아주 열성적으로 수업에 임하신다. “재미있다”, “하면 될 것 같다” “다음 시간에는 뭐하지?” 하며 물어 보신다.

     

     

    디지털 에이징 교육의 필요성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노인들의 자존감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늘려 나아감으로써 사회와의 연결 강화 및 고립감을 줄이고, 정신 건강 유지와 평생학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다.

    또한 소셜 미디어, 이메일, 화상 통화 등을 통해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건강 정보, 뉴스, 다양한 학습 자료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온라인 쇼핑, 은행 업무, 예약 시스템 등을 활용해 생활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디지털 에이징 교육 강사로써 필요한 3가지를 이야기해보았다.

    인구학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고연령층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노인 소외, 세대 간 갈등 심화,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어려움이 일상화된 현대사회 속에서 디지털 활용 능력 부족에 따른 디지털 격차 발생과 노인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교육을 통해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노인들이 디지털 에이징 교육을 통해 사회적 변화와 기술을 익히며 노화의 단계를 거쳐가고 있다. 이는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고 더불어 산다는 의미를 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노인, 디지털 약자가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이나 제도를 정책적으로 마련하고 디지털 정보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html?search_option_name=writer&category=all&search_option=&search_value=%EB%9F%AD%EB%B9%84%EA%B3%B5&orby=order_date

    디지털 격차를 넘어-디지털 에이징 교육의 현재와 미래
    럭비공

    조회수 1940

    2024-09-20
  • 여권통문이 만든 양성평등주간에 다시 생각해보는 성평등한 명절

     

    안태윤(젠더와평화연구소 대표, ()지속가능경영재단 전문위원)

     

     

    오는 91일부터 7일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한 양성평등주간이다. 양성평등주간은 71일부터 일주일이었다가 2020922일 동 법을 개정하여 지금과 같은 9월 첫 주로 바뀌었다. 그렇게 바뀌게 된 데에는 189891일에 발표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의 역사와 의미를 알리고 양성평등을 촉진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2020년부터 91일은 여권통문의 날로 법정기념일이 되었고, 양성평등주간 중 목요일은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정하여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하고 있다.

     

    <여권통문 전문을 실은 「황성신문」>  /  박정숙 서예가의 「여권통문」    /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8.8.23.)

     
    여권통문1898년에 서울 북촌 여성들을 중심으로 쓰여져 발표된 여성의 권리선언문으로, 190838일 미국 여성노동자들의 궐기로 시작된 세계 여성의 날보다 10년이나 앞서 일어났다. 당시 자료와 여성사 연구자들에 의하면, 300여명의 여성들이 여성의 교육권과 직업권, 참정권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여권통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러한 세 가지 권리 요구에 앞서 당대 사회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여성들의 신랄한 비판과 문제의식이 담겨있음을 놓칠 수 없다.
     

    그 내용을 필자 나름대로 현재의 언어로 바꾸어 보면 이렇다. ‘이천만 동포가 구습을 버리고 개명한 신식을 따라 새롭게 바뀌고 있는데 왜 여전히 여성들은 남자가 벌어다 주는 것만 먹고 평생을 집안에 머물러 밥만 하면서 남성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가? 일찍이 문명개화한 나라들은 남녀가 평등하다. 여성도 어려서부터 남성과 다름없이 교육을 받고 능력을 키우기 때문에 결혼 후에는 오히려 남편의 존경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남편들은 위력으로 아내를 누르기 위하여 여자는 자고로 집안에 머물면서 밖의 일에는 참여하지 않고 밥하고 집안일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구습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몸을 갖고 태어났지 않은가? 그러니 나라에서는 여학교를 세워 여성들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동포들도 뜻을 같이 하여 여학교 설립에 참여해주기를 바란다.’

     

    통문의 내용을 읽어볼수록 19세기 말 개화의 물결을 타고 우리의 선배 여성들이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대우와 제한된 기회를 비판하고 적극적으로 성평등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가슴에 와닿는다. 여성들은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었지만 글을 읽고 세계 정세를 파악하였으며, 젠더불평등을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남녀 모두가 참여하는 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마침내 순성여학교 설립에까지 이른 것은 개화기 사회개혁운동의 하나로서도 그 역사적 의의가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그러면 여권통문이 발표되고 난 지 126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여성들의 권리상황은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매년 교육과 정치, 경제, 건강에서의 성별 격차를 조사·발표하는 세계경제포럼의 Global Gender Gap Report 2024자료를 통해 먼저 여권통문에서 가장 강조되었던 교육권부터 살펴보자.

     

    우리 사회가 교육에 있어서는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달성도는 조사대상 146개국 중 100위로 의외로 하위권에 속해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조사방식이 상대평가이고, 교육달성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완전한 평등을 이룬 나라가 33개국이나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요인은 실질적 사회참여활동과 관련되는 직업교육에서는 여성비율이 낮고, 대학과 대학원 진학률에서 성별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여성의 대학원 석·박사과정 진학률이 낮은 이유는 박사학위를 받아도 여성의 교수임용률이 남성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현상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여성의 정치적 권한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72위로 중위권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은 서구와 달리 참정권을 얻기 위한 투쟁의 과정 없이 남성과 동등하게 참정권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 중 여성비율은 19.2%로 여성 국회의원은 여전히 소수집단이어서 의사관철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며, 무엇보다 성평등 이슈를 의제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

     

    경제참여와 기회에 있어서는 112위로 조사대상인 네 분야에서 가장 낮다. 여성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31.24%, 여성임원 비율은 12.8%에 불과하다. 여권통문이 공표되고 126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은 세계가 주목할 만큼 급속도로 성장하였지만, 여성들은 경제성장의 단열매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126년전 여성들이 신랄하게 비판했던 밥하고 집안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구습에서는 얼마나 탈피해있을까? 같은 세계경제포럼의 보고서는 무급의 가사와 돌봄노동에 보내는 시간의 비율이 남성은 4.38%이나 여성은 14.1%로 남성의 세 배에 달한다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어, 126년의 시간이 무색하게 집안일은 여전히 여성의 일임을 나타내고 있다.

     

    마침 올해는 양성평등주간 일주일 후에는 추석명절연휴가 시작된다. 명절이면 항상 명절 스트레스가 화제가 되곤 한다. 2020년 사람인의 성인남녀 3,50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3%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 조사결과를 성별과 결혼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기혼여성의 응답은 70.9%, 기혼남성(53.6%)이나 미혼여성(59%)에 비해 크게 높았다.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응답으로 기혼여성은 시부모 등 시댁 식구68.4%로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처부모 등 처가 식구라고 한 기혼 남성은 15.8%에 불과하여 성별간 격차가 매우 컸다(복수응답). 이러한 명절 스트레스는 이혼으로 이어지기까지 한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설과 추석 명절 이후인 2~3, 9~10월의 협의이혼 건수가 명절이 아닌 시기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재혼 전문 결혼정보업체(온리유와 비에나래)의 재혼 희망 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도 전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에서 부부갈등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을 때를 명절이라고 답했다(남성 35.8%, 여성 36.2%). 갈등의 요소로 남성은 양가 체류시간(32.1%), 여성은 차례준비 역할분담(34.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를 보면, 명절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의 원인은 여성에게 치중되는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가부장적 전통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가족제도의 구습이 명절에 증폭되어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예를 들면, 남편의 본가는 시댁이라고 높여 부르지만 아내의 본가에 대하여 동등하게 부르는 처댁이라는 언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남편의 형제자매에 대한 호칭은 도련님, 아가씨로 존칭하지만, 남편이 아내의 형제자매를 도련님, 아가씨로 부르는 관습은 없다. 또한 아버지의 원가족은 가깝다는 친가, 어머니의 원가족은 바깥이라는 외가로 부른다.

     

    이와 같이 가족제도와 관련된 우리의 가부장적 관습과 문화는 현재까지 우리의 일상에 지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주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성평등한 명절만들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여성가족부도 성평등한 명절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1.21.)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s://www.mogef.go.kr

     

    그렇다면 우리의 명절은 얼마나 성평등해졌을까? 2019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조사 결과 서울시민들의 43.2%는 명절이 전보다 성평등해졌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그러나 똑같다는 응답도 39.3%를 차지하여 성평등 변화의 속도가 기대만큼 진전되고 있지 않다는 시민들의 체감도를 읽을 수 있다.

     

    올해 추석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궁금하다. 명절이 성평등해지기 위해서는 캠페인이나 일회성 행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부 차원에서 간소한 차례상의 예시를 제시해 확산을 도모하는 방안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평소 우리 사회가 꾸준하게 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 성평등한 명절도 따라오는 것이 아닐까? 추석을 앞두고 126년전 우리 선배 여성들의 외침을 되새기며 드는 생각이다.

     

     

     

     
     
     
    [기획]「여권통문」이 만든 양성평등주간에 다시 생각해보는 성평등한 명절
    젠더와평화연구소 안태윤 대표

    조회수 1467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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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춘(靑春)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그 이름. 새싹이 파랗게 돋아나는 봄의 계절을 의미하는 만큼 인생의 황금기라고도 볼 수 있는 시절인데요.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청춘들은 저물어가는 황혼기와 같은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관련 지표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데요. 2020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간 연령표준화 자살률을 보면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23.5명으로 OECD 38개국 평균인 10.9명의 2배가 넘었습니다. 특히 자살률이 20명대인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면 리투아니아(21.6명)가 유일했습니다.1)

    특히 전체 연령층 중 청년층의 자살률이 심상치 않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의 자살자 수를 파악해 보니 10대 자살률은 202210만 명당 7.2, 20대는 21.4명으로 올라 총체적인 수치에서도 10~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밝혀졌습니다.2) 이로 미루어보아 청년 자살률에 대해서 고심해 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따라서 이번 웹진에서는 청년층의 높은 자살률과 원인, 해결책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언급한 통계를 추가로 살펴볼까요? 202310월에 진행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제시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의 자살자 수를 파악한 통계인데요. 해당 기간 동안 39,435명의 자살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 코로나19로 사망한 32천여 명보다 많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10대 자살률은 202210만 명당 7.2, 20대는 21.4명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총체적인 수치에서도 10~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밝혀졌는데요. 따라서 국회에서는 자살을 국가적 재난으로 선포하고 총력전을 펼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졌습니다.3)

    추가로 다른 지표를 살펴볼까요? 202312월 기준 통계 자료입니다. 의료기관 소재 지역에 따른 자살시도자의 인구학적 분포 조사라는 연구가 있는데요. 통계 예시로 우리나라에서 인구수가 제일 많은 경기 지역의 청년층이라 볼 수 있는 19~39세 연령 집단의 자살 시도자(단위:%)를 들어보겠습니다. 19~29세 대상자의 자살 시도 비율은 20%, 30~39세 대상자의 자살 시도 비율은 22.8%를 기록하였습니다. 42.8%로 절반에 가까운 위험한 수치를 기록하였는데요.4)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3 자살실태조사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

     

    위의 지표에서 자살 시도자 외에 실제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수치까지 포함하면 심각한 통계 수치가 잡힐 것으로 예상돼 청년층의 자살 현황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청년 자살률이 높은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이유를 총 3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사회의 과도한 경쟁과 압력에서 오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입시 경쟁, 취업 경쟁, 외모 경쟁 등 다양한 경쟁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의 근본에는 역사적 배경이 숨어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로 일제강점기 혹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적자생존 이론이 사회의 이념으로 등장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1960~80년대 경제성장 시기를 맞으며 많은 사람이 노력과 함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5) 따라서 자식 세대도 경쟁 속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대물림 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 구조 혹은 시대 흐름에 편승해 얻은 성공과 실패 사례들의 다양한 해석을 통해 사회의 일정 궤도에 진입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는 청년의 자살률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미래의 불확실성과 경제적 불안함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 시대가 예측되는데요. 예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2023년 잠재성장률을 1.9%로 예측하여 사상 최초로 1%대를 기록할 것이라며 비관하였습니다.6) 이러한 추세는 장기적으로 청년 실업률과 구직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저임금, 소비 위축 등의 문제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심각한 양극화 불평등 현상도 겪고 있는데요. 예로 OECD 회원국과 비교해 한국의 지니계수(소득 불평등 지수)36개 회원국 중 28위이며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 5분위 배율도 각각 31위와 29위로 거의 꼴찌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7)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 지수는 기회 박탈, 직업의 안정성, 주거 마련 등 삶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청년층의 자살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8)

     

    2020년과 2022년 사이에 1분위 저임금 군에서의 시간당 평균 실질임금은 2.9% 소폭 상승하였지만 10분위 고임금 군에서의 시간당 평균 실질임금은 11.2%나 상승해 약 3배가 넘는 임금 상승률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청년은 사회에 갓 진출하며 저임금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정난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셋째. 정신적 가치가 상당히 소실된 사회 풍토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1950~1980년대 자본주의 황금기/급성장기를 겪으며 능력에 따라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주의가 중시되었지만 경제 위기가 반복되어 이러한 개념은 붕괴하고 있지만9) 우리들의 인식은 아직 능력주의를 따르고 사회적 성공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들은 실패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현대인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을 때 본인 능력 부족(27.7%)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청년층은 개인의 능력(2035.3%, 3030.3%, 4026%, 5019.5%)에 대한 자책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10)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이 만연한 사회 속 청년들의 자살률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미디어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한 인간관계의 실종과 함께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황금만능주의와 같은 획일화된 가치, 과도한 경쟁 사회에서 이기주의의 심화로 인한 갈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정신 건강이 붕괴하고 있는데요. , 경쟁과 상대적 박탈감의 감정은 주목되고 연대와 상생의 가치관은 사라진 사회 속 청년층의 심리적 불안정성이 자살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층의 높은 자살률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쉽사리 나아지지 않는 청년의 자살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현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국가와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력을 총 3가지의 예시로 들어보았습니다.

     

    첫째. 사회의 다양한 갈등 요소를 와해시키는 정책을 통해 경쟁을 낮춥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구조적 불평등에 의해 다양한 갈등 현상들이 심화하고 있는데요. 이는 나아가 새로운 경쟁을 만들어 내는 원인이 될 수 있어 갈등 요소를 해소하는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예시로 올해 여성가족부는 총 6개 지역에서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성평등 이슈(맞벌이 돌봄 문화 확산, 조직문화, 세대 간 문화 이해 등)를 주제로 중장년청년 간 소통공감의 기회를 마련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요.11)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근본적인 갈등 요소를 와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경쟁 사회를 탈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국가의 양극화/불평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합니다.

    우리나라의 양극화/불평등 현상에서 가장 뚜렷한 지표를 보이는 영역은 경제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본의 규모나 안정성 측면에서 부족함을 가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청년층에서는 이러한 불평등 현상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경제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의 경기도 불공정·격차 제로(Zero) 추진 전략이 있는데요.12) 해당 전략에서는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시리즈 정책 추진, 임금 격차 해소 지원,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13) 또한 비정규직 공정 수당,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 등의 정책을 통해 취약 계층 청년들이 도움을 받은 것처럼 정부의 양극화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청년층의 정신 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넓힙니다.

    청년층의 자살률을 높이는 원인 중에는 상대적 박탈감,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가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극복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스스로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요. 따라서 주변에서 쉽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는 정책들을 넓혀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로 경기도는 2021년부터 만 19~34세 경기도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마인드케어를 추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본인부담금을 1인당 36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또한 정신 건강 상담 등을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해 사례 관리에도 나서고자 하였습니다.14)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청년층의 정신과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해 정신 건강을 책임지면서 청년층의 자살률을 낮추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출처 링크: iStock by Gelly images / 저작권: Javi Sanz

     

    지금까지 국가와 경기도 주도하에 이뤄지는 청년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청년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직간접적으로 청년 자살을 겪은 경험자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소통합니다.

    직접 자살 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나 간접적으로 가족이나 지인 중에서 청년 자살을 겪은 사람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들은 단체 내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정신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자살 예방, 생명 존중, 공동체 의식 등 공동의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멘탈헬스코리아 단체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코코넛(COCO-NUTs)이라는 서포트 그룹 커뮤니티를 통해 자해, 자살 생존자, 자살 유족 등과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온오프라인의 서포트 그룹 미팅을 통해 토론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치유와 회복에 전념합니다. 또한 서포트 그룹을 멘탈헬스코리아에서 훈련된 각 주제 분야의 경험 전문가이자 커뮤니티 리더가 운영하면서 전문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도 합니다.15) 이처럼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자살 관련 경험자들의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행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둘째. 청년층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교육/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현재 사회 구조 속에서 어쩌면 청년들조차도 경쟁, 물질, 성공 등의 외부적인 조건에만 치중하는 인식에 물들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나의 신념, 나의 욕구, 나의 행복 등 내부적인 정신 건강을 위한 가치관도 중요시하는 인식을 고취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예로 한국자살예방시민연대는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조성 교육, 상담 및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별 안전(청소년, 노인, 여성, 군인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자 해16) 청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자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청년층 정신 건강을 위한 교육/캠페인 활동은 청년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정부의 청년 자살 정책과 관련한 감시와 제안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청년층의 높은 자살률의 심각성을 정부와 사회에 피력하며 관련 정책들을 감시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청년층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희망을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예로 201826개 단체가 모여 출범한 상시적 연대 기구인 한국생명운동연대가 있습니다. 해당 단체는 정부에 자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자살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생명안전기획단설치를 촉구하며 생명 존중 문화의 확산과 자살 예방 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독촉한다고 성명을 낸 적이 있습니다.17)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정부에 대한 감시와 제안 역할은 청년층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필수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청춘이 저물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소 무섭다는 느낌이 올 수 있는 표현이지만 그만큼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적나라한 현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한민국은 근 40년 동안 고도 압축 성장과 자유를 누리며 역동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하지만 눈부신 영광 속 그 이면에는 사랑, 연대, 연민과 같은 소중한 가치들을 많이 잃어왔는데요.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을까요? 하루 36, 40분마다 1명이 자살하는 나라 대한민국18)에서 청춘들을 사지에 내몰리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절실하게 돌아봐야 할 시간을 우린 가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골든 타임은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출처 각주>

    1) 임형두, 점점 불행해지는 청춘... 청년 죽음, 둘에 하나는 극단적 선택, 연합뉴스(22.4.11.)

    2)~3) 3년간 4만명 자살, 코로나 사망자보다 많아..."재난 수준으로 대응해야", 유튜브, MBN 뉴스(23.10)

    4)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3 자살실태조사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

    6) 김소연, 2024 한국 경제 키워드 '저성장', 매일경제(23.11.05)

    7) 임형두, 통계로 본 대한민국 불평등..."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로", 연합뉴스(22.1.10)

    8) 원형민, [그래픽]'임금 불평등'지니계수 추이, 연합뉴스(23.11.15)

    9) 정원석, 능력주의는 공정을 보장하는가?, 노동자연대(21.7.6)

    10) 김현주,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한국사회... 병들어가는 현대인의 정신건강[김현주의 일상톡톡], 세계일보(19.08.31)

    11) 2024 사회정책 방향 자료집 ,사회정책 대표 누리집(24.2.)

    12)이종구, 경기도-양극화 격차 해소 팔 걷어 붙인다...'7대 전략'발표(21.4.21)

    13) 경기도 청년 제도 및 정책, 경기도 누리집

    14) 김현수, 경기지역 청년 자살율 증가세... 도, 자살예방 대책 강화나서, 경기일보(22.4.26)

    15) 멘탈헬스코리아(mentalhealthkorea)

    17) 정종훈, "자살 총괄 기구 신설" 26개 단체 모인 한국생명운동연대 출범, 중앙일보(18.4.12)

    18) 서한기, 하루 26명, 40분마다 1명 자살하는 나라 ... 13년째 OECD 1위, 연합뉴스(18.1.23)


     

     

    청춘(靑春)이 저물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초스코스

    조회수 2637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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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인간이 공존하는 시대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1) 이러한 혁명은 지금 이 시각에도 또 다른 혁신과 대체를 이루어내며 산업의 무궁한 발전을 이룩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발 빠른 변화가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특히 주목 받는 산업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인공지능, AI(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AI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을 말하는데요.2) 향후 AI가 다양한 산업을 대체하면서 인간의 일자리, 경쟁력과 관련해 인류가 어떠한 미래를 대비해야 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웹진에서는 4차 산업혁명 속 인공지능과 대체 산업,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I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AI란 쉽게 말해 컴퓨터가 거의 사람처럼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일련의 기술을 가리킵니다.3), 엄청난 양의 정보(데이터)를 학습하고 패턴을 발견해 인간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4) 예로 생성형 AI 챗봇 GPT’를 들 수 있는데요. GPT는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온라인상의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해 결괏값을 도출하고 대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5) 또한 음성 비서 서비스 시리가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음성 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해 분석 후 명령어를 수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6) 이외에도 많은 AI들이 실생활에 사용되거나 삶의 전반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출처: OpenAI의 챗 GPT 사용 캡처본(직접 입력)

     

    AI는 쉽게 대체 할 수 있는 반복 업무와 일반적인 비즈니스 운영에 우선 사용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AI가 고도화됨에 따라 전반적인 산업 프로세스에 적용이 될 것이며 필수 핵심 경쟁 요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향후 인간을 대체해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주요 산업은 대표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을지 살펴볼까요? 3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생명과학/헬스케어 분야에서 AI가 활용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AI를 활용해 질병 진단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시스템과 프로세스만으로는 환자의 유전적 배경, 생활 방식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증상과 질병을 도출해 내는 것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AI를 통해 다양한 의료 영역에서 수집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 연관성을 찾아낸 후 의료진이 찾지 못했던 복잡한 패턴과 질병 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심층신경망, 머신러닝, 범주화와 같은 AI 기술을 통해 의료진은 환자 데이터를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이상적인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병원은 진단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정확도를 높이고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AI와 머신러닝의 효율적인 진단은 의료진이 환자 진료 및 지원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7)

     

    둘째. 정부 및 공공 분야에서 AI가 활용됩니다.

    향후 공공 서비스 전반에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시스템이 확대되면서 재무 및 인사와 같은 백오피스 업무의 자동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예로 지능형 온라인 포털 활성화를 들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온라인 셀프서비스 포털을 확대하면 많은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고 시민들은 관공서 방문 없이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를 들 수 있습니다. RPA 시스템은 머신러닝과 결합하여 특정 조건의 민원 신청서를 평가하여 적합한 지원 조치를 파악하고 검토 절차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AI의 공공서비스는 반복적인 업무 대체로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인력 부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낮은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대민 업무 처리 속도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8)

     

    셋째. 미디어 및 통신 분야에서 AI가 활용됩니다.

    향후 미디어 및 통신 분야에서 제일 주목되는 점은 예측 분석’(predictive analytics)입니다. 왜냐하면 미디어/통신 회사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고객 데이터에 예측 분석을 실행하면 맞춤형 콘텐츠와 고객 참여를 제공할 수 있어 이탈을 막고 장기적인 고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시청자 감정 감지를 통한 광고 분석을 들 수 있습니다. 마케터는 시청자의 거실 센서를 활용해 AI 기술로 센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광고가 시청자의 감정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예시로 문자메시지(SMS) 활용 자동-양방향 커뮤니케이션 기능 도입을 들 수 있습니다. 리드(lead, 잠재고객) 관리와 자연어 처리를 통합하여 고객의 의도와 감정을 분석해 적절한 응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로 향상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9)

     

    AI의 찬란한 혁신은 우리에게 매우 큰 새로운 비전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일에 명암이 있듯이 AI 세계의 도래는 인간 세계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 3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심각한 구직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AI가 도입되면서 대부분의 업무가 대체되며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구직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예로 산업연구원의 'AI 시대 본격화에 대비한 산업인력양성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앞으로 국내에서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13% 수준인 327만개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10) 특히 AI 대체 일자리의 60%가 전문 업종에 집중돼 있어 전문직 붕괴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1) 물론 이와 반대로 머신러닝 엔지니어, AI 윤리 전문가 등 AI 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도 등장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신산업 직종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기존 일자리의 직업 전환은 쉽지 않을 수 있어 현재 사람들의 미래는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산업연구원 제공)12)

     

    둘째.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AI 기술 진보, 새로운 디지털 문화 등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위 디지털 격차를 겪게 됩니다. 반면 현재 디지털 네이티브와 같은 진화된 인공지능 산업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더욱 빨리 사회에 적응해 갑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습니다. 관련한 예로 에디터의 어머니(60)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에디터의 어머니께서 급한 일이었지만 20분 동안 택시를 못 잡아 크게 불편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택시가 예약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때 이후로 택시를 이용하실 때면 에디터가 앱으로 예약을 해드립니다. 이처럼 디지털 격차를 겪는 사람들은 향후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AI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I는 현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표면적인 현상/사실만을 판단하고 결정하여 통용되는 윤리/사회적 가치를 무시하는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율주행 차가 사고 상황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은 건지에 관한 도덕적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AI를 활용해 병원에서 받은 진료가 잘못됐을 경우 궁극적인 책임은 의사에게 있는지 AI에게 있는지 등 논쟁 거리가 다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AI의 도덕성, 사회적 책임 등과 같은 절대적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쟁점 요소, 특히 생명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체해야 할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산업 구조의 변화인 만큼 이에 큰 책임이 있는 국가와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하고 있는 노력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각각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가의 노력입니다.

    첫째. AI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을 금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합니다.

    향후 AI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 AI의 무분별한 확대를 통해 잃는 일자리 등 부작용을 제지하기 위한 정부의 법률 제정은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EUAI 규제법안이 있습니다. 해당 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인공지능 규제법으로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등을 포함해 인공지능 관련 제품이 유럽연합 시장에 출시되기 위한 통일된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13) 현재 우리나라 22대 국회도 개원하면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AI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AI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등과 같은 AI 기본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국가는 고위험 AI 금지·AI 관련 법률 제정에 힘쓰며 안전한 AI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14)

     

    둘째. AI 관련 국제 협약 및 협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국제 협약 및 협력에 동참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관련 정보 공유, 국가 간 협력 체계 구축, 공통의 규제/진흥책 마련 등 AI 국제 소통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로 2023년 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대한민국 외교부 주도로 상정한 신기술과 인권 결의(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가 컨센서스(합의)로 채택된 적이 있습니다.15) 결의안에서는 신기술의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문해력을 늘리는 동시에 투명성, 비차별, 인권 영향평가 등 AI로부터 인권 보호를 위한 원칙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16) 이처럼 국가는 AI 국제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AI 감시/집행/연구 기관을 확충하고 활발히 연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AI 관련 감시/집행/연구 기관의 관련 부처는 다양합니다. 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2024년 인공지능(AI) 연구 거점 프로젝트를 실시해 지속 가능한 세계적 수준의 AI 연구 거점을 국내에 구축하여 AI 연구 교류의 장 및 AI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17)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시 활용되는 인터넷상 공개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18) 이외에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국가는 관련 기관들이 쉽고 활발하게 연계해서 AI 산업이 적절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입니다.

     

    첫째. AI 기술/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활발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AI 기술/문화가 생소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를 배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격차를 겪고 있는 시민들이 사회 진출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로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는 최근 황간면 신평리 경로당에서 내 손안에 척척 디지털 교실을 운영하였는데요. 신평리 여성 경로 회원 14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 열렸으며 농어촌 공사 직원들이 직접 나와 11로 키오스크 사용법을 설명했다고 합니다.19) 이처럼 시민사회단체는 디지털 소외감을 느끼는 다양한 계층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 등 교육을 제공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고 사회적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AI 관련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AI의 진흥/규제 등과 같은 관련 주제를 고민하고 소통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사회에 영향력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를 출범시켰는데요. 해당 협의체는 학계, 산업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됐으며 국내·AI 기술과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20) 이처럼 시민사회단체는 AI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고찰하고 활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거나 참여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셋째. AI 피해 방지를 위한 디지털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AI 피해 방지를 위한 시민의 디지털 권리 보호/구제에 관심을 가지고 유의미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로 최근 14개 시민사회단체는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실효성 없는 과방위21) 계류 AI 법안 폐기 및 22대 국회에서 시민 안전과 인권 보호할 AI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과기부 등 정부가 성과에 급급해 21대 국회에 통과를 압박하고 있는 국회 과방위 계류 <인공지능법안>은 인공지능 시대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는 법안이라 폐기하고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법 제정을 요구하였습니다.22) 이처럼 시민사회단체는 AI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디지털 권리 법을 제정하고 행사하는 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활동을 지속 하고 있습니다.

     

    매우 빠르게 도래하고 있는 AI 시대 앞에서 우리는 대단함을 느끼기도 하고 무력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빛과 어둠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인공지능. 지금 이 순간, 미래에는 AI와 어떻게 공존해 갈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모두 필수적으로 고민해 봐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각주>

    1) 출처: 문화저널 21

    2)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3~5) 출처: BBC NEWS 코리아

    6) 출처: 나무위키

    7~9) 출처 : 딜로이트 AI 연구소,

    인공지능(AI) 활용서"

    10~12) 출처 : 연합뉴스

    13) 출처 : 이데일리

    14) 출처 : 민중의소리

    15~16) 출처 : AI타임스

    17)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 출처 : IT조선

    19) 출처 : 더뉴스코리아

    20) 출처 : 서울경제

    21) 과학기술정보방통통신위원회

    22) 출처 :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4차 산업혁명, AI와 인간의 미래는?
    초스코스

    조회수 5254

    2024-08-16
  •  

    광주하남형 공유학교 '미래AI 디지털 공유학교' 1캠퍼스 개소식이 미사초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사진출처 : 황수산나>

     

    공유학교에 가면! AI로 배우는 K-Pop 뮤직비디오도 만들고, 코딩으로 만드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로 꿈을 찾아가고, AI와 함께 나만의 책을 출판하고, 웹툰으로 디지털 세상 속에 창의력을 펼쳐 미래를 준비해요! 토요일마다 또는 방과 후에, 학교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교구를 직접 경험하고 스스로 프로젝트를 완성해보며 미래 진로를 탐색하고 경험해보는 학교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경기공유학교입니다. 그 즐거운 교실의 현장을 공익인간이 취재했는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지역교육 협력 플랫폼 경기공유학교가 궁금해요!

     

    ♣'경기공유학교'란 무엇인가요?

     

    경기공유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 주도하는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교 정규 교과 과정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방과 후나 주말 또는 방학을 이용해 전문 강사들과 함께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학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유도하여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출처:공유학교>

     

    경기 공유학교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해요. 교육의 본질은 단순히 을 넘어서 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공유학교는 현실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Project Based Learning)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체득할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데 경기공유학교와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미사초등학교 공유학교와 지역플랫폼인 광주상상캠퍼스가 협력하여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경기도 곳곳의 학교들이 자원과 지역 플랫폼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만든 또 다른 학교, 바로 공유학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블로그를 확인해주세요.

     

    <지역맞춤 공유학교 대표 프로그램> <출처 : 경기도교육청 블로그>

     

     

    광주하남형 경기공유학교 : 미래를 디자인하는 디지털 크리에이터

    미래를 담다, 하이(high)역량을 키우다!

     

    미래를 준비하는 경기광주와 하남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 기회가 열렸습니다. 바로 광주하남형 경기공유학교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디지털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입니다. 주말과 방과 후를 이용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디지털 도구와 AI 기술을 직접 경험하며 프로젝트를 완성해보는 이 프로그램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미사초등학교 공유학교와 지역 플랫폼인 광주상상캠퍼스가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저는 하남 미사초등학교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930분부터 1230분까지 420일부터 525일까지 5주 동안 진행된 '미래를 담다, 하이(high) 역량을 키우다!' 프로그램을 취재하였습니다. 디지털 기술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이 프로그램의 현장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오전, 학교 운동장은 텅 비어 있었지만,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1층에 위치한 공유학교 교실에서는 선생님의 목소리와 함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인용 책상의 배열을 보아도 일반 교실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분위기는 무척 자유로웠고, 호기심에 가득 찬 학생들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미래를 디자인하는 디지털 크리에이터' 프로그램 5주간의 교육이 끝나고 단체사진 <사진출처 : 황수산나>

     

    "가르침을 통한 배움의 속도로는 따라갈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라고 '미래를 디자인하는 디지털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의 주강사인 플러스위드의 서정녀 대표는 말합니다. "배운 지식보다 배우는 힘이 중요합니다. 미래 아이들은 정답이 없는 문제를 풀어야 하며, 답을 찾는 연습보다는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연습해야 합니다."

     

    디지털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은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를 통한 문제해결력을 배우며, 자율주행자동차 제어 코딩, IoT 스마트홈 코딩, 게임 제작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각 학생에게는 최적의 교구가 11세트로 제공되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미래를 디자인하는 디지털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의 생생한 모습을 이제부터 소개하겠습니다. A반에서는 "미래를 디자인하는 디지털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B반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AI 자율주행 로봇 코딩"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인공지능과 코딩을 활용하여 자율주행 로봇을 제작하고 프로그래밍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이모티콘 캐릭터를 제작하고 있는 학생 <사진출처 : 황수산나>

     

    공유학교에 가면 AI를 활용한 K-Pop 뮤직비디오 제작할 수 있다고?

    공유학교에 가면 AI를 활용해 K-Pop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학생들은 AI 작사·작곡 도구를 사용하여 자신만의 음악을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AI 기술이 어떻게 창의적인 작업을 돕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AI 작사·작곡 도구를 이용해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고, 그 음악에 맞춘 뮤직비디오 시나리오를 작성하며 창의력을 발휘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팀원들과 협력하며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갑니다.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창의력과 협동심을 기르는 소중한 경험을 쌓게 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자신만의 색깔을 담은 뮤직비디오를 완성하며 큰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윤슬중학교에 다니는 한세윤 학생은 "공유학교에 와서 웹툰도 만들고 음악을 작곡해 본 경험이 정말 즐거웠어요. 특히 노래를 만들어서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과정이 재미있었습니다. 평소에 웹툰을 좋아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볼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만의 책 출판하기: AI와 함께 창작의 즐거움을 느껴요!

    학생들이 AI와 함께 나만의 책을 출판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AI 글쓰기 도구를 활용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고, 디지털 책으로 출판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먼저 AI 글쓰기 도구를 사용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작성합니다. 이 도구는 학생들이 문장을 보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독창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야기가 완성되면, 학생들은 책의 구성을 고민하고 디자인 합니다. 표지 디자인, 삽화 삽입, 챕터 구성 등 디지털 책의 전반적인 모습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단계에서는 미적 감각과 스토리텔링 능력을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완성된 책은 인쇄된 출판물로 제공되어,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창우초등학교의 김윤 학생은 공유학교에서의 수업을 통해 다양한 컴퓨터 기술을 배웠는데, 그 중에서도 책 만들기 수업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창작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많은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것에 흥미를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경험은 공유학교의 교육 방식이 창의성과 창작의 즐거움을 촉진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책을 자랑스럽게 친구들에게 소개하며,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자신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공유학교는 학생들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습하는 환경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AI 글쓰기 도구를 활용해 디지털 책으로 출판까지! 자신만의 이야기가 책으로 만들어져 즐거워하는 학생들 <사진출처 : 황수산나>

     

    미래 모빌리티의 세계, 로봇 코딩으로 즐거운 시간

     

    바로 옆 교실에서 학생들은 "인공지능, 로봇, 스마트 모빌리티의 세계" 프로그램을 통해 5주 동안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새로운 기술을 배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코딩 기초부터 인공지능과 로봇, 스마트 모빌리티의 활용 사례를 배우고, 미래 사회에 가져올 변화를 탐구합니다. 로봇 코딩과 자율주행 로봇 코딩을 통해 학생들은 블록 코딩 개념부터 라인 트레이싱, 자율주행 코딩까지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며 실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스마트 모빌리티 코딩을 통해 머신러닝의 개념과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자율주행 로봇 해커톤 & 경진대회였습니다. 학생들은 팀을 구성하여 로봇을 제작하고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을 경험하였으며, 자율주행로봇대회를 통해 김고은 학생은 자신이 직접 자율주행 로봇을 조종한 경험이 자랑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유학교에서의 재미있는 학습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배우고 싶다는 열망을 밝히며 "공유학교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로봇 코딩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체험하며 직접 자율주행 로봇을 조종하며 즐거워하는 모습 <사진출처 : 황수산나>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쌓으며, 많은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한 중학생은 "처음에는 부모님이 신청해서 오기 싫었는데, 첫 회차 수업이 너무 재미있어서 이제는 가장 먼저 오게 됐어요."라며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또 한 초등학생은 "공유학교가 매일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2기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며, 앞으로 34기 프로그램 자세한 일정과 신청은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사진15.>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s://www.goegh.kr/goegh/main.do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미사초등학교 공유학교, 그리고 지역 플랫폼인 광주상상캠퍼스가 경기공유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큰 성취감과 자부심을 안겨주었으며,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만족도를 받았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미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공유학교는 계속해서 학생들이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를 바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꿈을 디자인하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공유학교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인공지능, 로봇, 스마트 모빌리티의 세계"프로그램 5주간의 교육이 끝나고 단체사진 <사진출처 : 황수산나>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html?search_option_name=writer&category=all&search_option=&search_value=%EA%B3%B5%EC%9D%B5%EC%9D%B8%EA%B0%84&orby=order_date
    디지털 미래의 샛별, 공유학교에서 미래를 담다. 하이(high)역량을 키우다!
    공익인간

    조회수 1710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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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릴라가 아니에요. ‘공릴라’(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에요!”

     

    공릴라, 약간 낯설지만 흥미로운, 뭔가 움직임이 마구 상상되는 이름의 느낌 그대로 2024년 경기마을주간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가 공동주관하여 보이는 라디오가 펼쳐졌다. 충분히 신선하고 역동적으로 공익활동 퍼뜨리기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공릴라, 약간 낯설지만 흥미로운, 뭔가 움직임이 마구 상상되는 이름의 느낌 그대로 2024년 경기마을주간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가 공동주관하여 펼친 보이는 라디오는 충분히 신선하고 역동적으로 공익활동 퍼뜨리기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공릴라가 첫 선을 보인 곳은 628일 금요일 안양시에 위치한 김중업건축박물관 특별전시관 1층에서였다. 전날부터 2024 경기마을주간이 안양예술공원 곳곳에서 다양한 주제의 섹션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둘째 날 1030분부터 16시까지 보이는 라디오 공릴라가 현장의 한 섹션으로 열리고 유튜브로 생방송되었다.

     

     
     

    마을공동체와 공익활동의 연결이 지당한 만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손잡고 서로의 역할을 보충하면서 지지하는 활동이 가시화되는 현장의 모습과 분위기는 매우 고무적이었다.

     

      
     

    진행 일정을 보니 각 파트별 주제 선정에서부터 이야기 손님 섭외, 얘기 내용 정리에 이르기까지 협력한 단체들이 많이 고민하며 준비한 흔적이 역력했고 그동안 전하고 싶었던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가히 짐작이 가기도 했다.

    다음은 진행된 꼭지들 순서다.

     

     

    공릴라(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 개국

    - 하나를 위한 모든 것 (all for one)

     

    파트 1 : 공익활동? 대체 그게 뭔데?!

    - 세대별로 들어보는 공익활동 이야기

    - 공익활동, 대체 어떻게 하는 건데?

     

    파트 2 : 경기도 톺아보기: 북부 vs 남부

    - 우리동네 활동 인프라 공유

    - 경기 남·북부 공익대첩

     

    파트 3 : 협치 마을센터 vs 공익센터

    - 우리 센터 자랑배틀

    - 공동체의 주체: 마을 그리고 공익?

     

    부스 : 보이는 목소리 나도 할 말 있어!”

    - 라디오에서 다루지 않는 의제 제안

     

    공릴라 폐국

    - 새로운 만남을 위해

     

     

     
     

    공릴라(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 개국 - 하나를 위한 모든 것 (all for one)

     

    공릴라의 개국은 이를 위해 협력한 경기도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임민아 공동운영위원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강민진 대리,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곽현지 팀장이 베테랑 같은 면모로 생방송의 장점을 살려 청취자와 청중의 반응을 유도하며 유쾌하고 신나게 문을 열었다. 경기마을주간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14개 지역 15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의 활동 얘기를 들려주고, 공익활동의 보람을 공유하며 공익활동가와 공익단체들이 더 많이 소통하고 알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모두가 공익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이란 소망에 기운을 모아 시작을 알렸다.

     

    파트1: 공익활동? 대체 그게 뭔데?

     

    이 시간에는 각 세대를 대표하여 사회자인 30대 청년네트워크 청플1) 위원장이자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대표, 20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청년네트워크 청플 위원이자 화성그물코학교 김지현 교사, 40대 광명경실련 유병욱 정책실장, 50대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남권길현 운영위원 3명의 이야기 손님이 각자의 경험치를 바탕으로 저마다의 관점에서 공익활동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나누어주었다.

    우선, 공익활동이 뭔지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33색의 대답이 흥미로웠다. 40대대표는 아담스미스의 경제학 이론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손을 언급하며 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이것이 결국 다수 시민에게 보편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 되어 공익적으로 된다고 하며,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함께 잘 살기 위한 태도를 갖고 그런 일을 선택하는 것이라 답했다. 그런가 하면 감수성이 예민한 20대 대표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되, 각자의 선과 벽을 연결하고 넘을 수 있게 하는 활동을 공익활동이라고 본다는 예리한 답을 내놓기도 했고, 50대 대표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사소함도 공익적일 수 있다는 관대한 답을 주었다. 그리고 공익활동가가 직업이 될 수도 있지만 경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사람을 공익활동가라고 할 수 있겠다는 데는 모두 다 동의하였다.

    다음 질문은 청취자 측에서 올려준 공익활동의 범위와 관련한 것이었다. 주로 어디에서 공익활동이 펼쳐지냐는 질문에 제일 먼저 제시된 예는 재난상황이었다. 그 누구를 막론하지 않고 서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며 함께 재난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 그 자체에서 극명하게 공익성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기부나 참여가 이루어지는 모든 범위가 공익활동 범주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나왔고, 거기에 마음을 울리는 답도 보태졌다. 내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도외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혹은 민주적 주체로 인정받고 행동할 수 있다면 그 자리는 공익활동이 지나간 자리라는 답이 그것이다.

    이어 공익활동의 기본 이해에 꼭 필요한 꼼꼼한 질문이 던져졌다. 봉사활동과 공익활동의 차이는 뭐냐는 것이다. 여기에 공익활동은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성이 요구되기도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가 하면, 자선과 공익활동은 분리하여 생각되어야 한다는 예리한 답도 있었다.

     

    다음으로는 나에게 공익활동은 ○○이다라고 정의해달라는 사회자의 요청이 있었다. 이럴 때 늘 예상치 못한 단순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답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

    이번에도 역시 그랬다. 50대는 나에게 공익활동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며 오랜 시간 공익활동을 통해 성장한 보람을 실어 답했고, 40대는 나에게 공익활동은 나의 30대다.’라고 하면서 30대에 공익의 가치를 위해 몸 바쳐 열정적으로 살았던 자신의 개인사를 반영한 답을 내놓았다. 20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의미심장한 답을 내놓았다. ‘나에게 공익활동은 줄다리기다.’라고.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한 가닥의 줄을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대한 인식활동을 둘러싼 원 형태의 줄을 당긴다는 것이다. 20대의 청년이 깊이 있는 고민을 거친 정제된 생각과 표현으로 공익활동의 의미를 또렷하게 제시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고 고무적이었다. 역시 청년들에게서 희망을!

    공익활동을 하는 보람에 대해서 이들은 존중과 배려라는 이상적 가치를 실천의 자리로 가져오는 보람,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보람을 얘기하는가 하면, 변하는 지점을 발견할 때의 보람, 다양함에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볼 때의 보람을 말하기도 했다.

    이들의 공익활동 참여 동기 또한 가슴에 남았다. 20대는 방과후 대안학교를 경험하면서 학교교육에서 채워지지 않는 삶의 균형을 위해 참여하게 되었다고 했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이 사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자각, 사회변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의지가 이들을 움직여 공익활동으로 이끌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관심이 있어도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사회적 취약층도 어떻게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우리 곁에 시민활동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사려 깊은 생각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건 고마운 일이다. 이에 곁들여 공익활동에 참여를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 나눔도 빠뜨릴 수 없다.

    작은 동아리, 커뮤니티를 연결하여 취미활동과 공익활동이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만들어 알리는 것, 지지하는 단체에 가입하여 회비를 내는 것, 토론회나 독서모임에 참여하는 것, 소액 후원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지자체 SNS를 통한 공익활동 정보 제공도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알리는데 매우 유용할 것 이라는 의견 등을 들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널리 알려진 인용문과 모두의 의지를 담아 유익하고 흥미로웠던 토크쇼 첫 번째 라운드가 마무리되었다.

     

    인간의 마음은 민주주의의 첫 번째 집이다.”

    마음과 마음의 연결을 포기하지 말자.”

     
     

    파트 2 : 경기도 톺아보기, 북부 vs 남부

     

    두 번째 파트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안명희 운영지원팀장이 사회를 맡고 이야기손님으로는 북부 대표로 경기 북부 청년망고 협동조합 조한나 대표, 남부 대표로는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민진영 공동대표가 나왔다.

    북부와 남부의 현황을 비교해가며 공익활동의 전개 상황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북부는 특히 인프라 부족, 경제적 자원 부족, 이동거리로 인한 만남의 제약 등이 어려운 상황으로 거론되었고, 남부는 상대적으로 북부에 비해 일자리나 인프라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현 시점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활동가나 시민단체에 대한 후원과 지지의 폭이 낮아지고 있다는 평가였다. 활동가도 남부에 더 많고 북부의 경우 생업이 주업인 사람들이 많아 공익활동에 참여할 여력이 부족한 점도 짚어졌다. 그래도 공익활동이 활발한 분야를 꼽아달라고 했을 때, 북부에서는 자연환경보존, 농촌지역과 농민지원, 평화운동,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활동 등을, 남부에서는 초대손님의 관심영역이 그래서일 수도 있으나 국제공항 이전 문제 등 지역 현안 이슈가 거론되었다. 공익활동문화를 비교해보면 어떻겠냐는 질문에는 북부는 잘 뭉치고 활동가들이 지치지 않는다는 답이 나온 반면, 남부 쪽에서는 동서 연결의 어려움이 지적되었다.

    북부와 남부 인적자원의 특징도 비교해 보았다. 북부에는 역시 청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고 남부에서는 시민단체 인적자원의 유지나 확보를 위해 기부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공익활동가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공적 자금 투입이 필수적이며, 이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활동공간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되었다. 아울러 청년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고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공익활동가 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언급되었다. 공익활동의 추세를 장기적인 관찰을 유지하며 지원계획과 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청년을 위한 사업으로 시도하는 청플(청년활동가 네트워크)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마풀(마을활동가 자원풀) 등을 통해 개인은 물론 지역조직이 있는 단체들이 연대, 협력, 소통할 수 있는 기반과 기회를 꾸준히 제공해야 한다는 점 또한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끝으로 공익활동을 하는 지역단체 리스트 작성 및 공개와 공익활동에 대한 공감 요청, 공론화 요청이 있었다.

     

     

    파트 3: 협치, ‘마을센터’ vs ‘공익센터’/ 공릴라 폐국: 새로운 만남을 위해

     

    세 번째 꼭지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신남균 센터장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이 나와 정보와 현황, 자랑을 주고 받는 밸런스게임으로 진행되어 양 센터의 직원들의 현장 응원, 유튜브 생방송 댓글 응원까지 더해 재미와 열기가 가득했다.

    우선 두 센터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2015년에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로 문을 열었는데 이때는 사회적경제 파트와 마을공동체 파트를 통합 지원하는 체제였다가 2019년부터 두 파트가 나뉘어 지금의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독립 운영을 시작했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남부센터가 2020년에 북부센터가 2022년에 문을 열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공익센터가 마을센터가 간 길을 보고 따라갈 수 있었다고 하는 훈훈한 멘트를 통해 두 센터가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도 했다. 각 센터의 강점을 묻는 질문에 마을센터에서는 현장 밀착의 힘을 강조했고 공익센터에서는 필요를 채우고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경기마을주간에 협력하여 참여한 만큼 공익활동주간에 대한 홍보도 놓치지 않았다. 71일부터 5일까지 전국 공익활동지원센터 공동으로 공익활동주간을 진행하며 특히 71일에는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과 마을기본법 관련한 심포지엄이 국회에서 열린다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도 있었다. 덧붙여 현재 경기도에는 5개의 지자체에서만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앞으로 더 활발한 공익활동을 위한 지원과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발언에도 힘이 실렸다.

    또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측에서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의정부에만 사무실이 있는 반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북부, 남부 사무실이 따로 있어서 인프라가 부족한 북부에서는 공간 대여가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략사업팀에서 ‘1기업 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으로 사회공헌을 유도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자랑도 잊지 않았다.

    보완했으면 하는 것으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마을공동체 활동의 성과를 측정해서 증명하는 일과 시·군과의 협력체계, 행정지원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지원형태 등을 들었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시·군지원이 직접사업과 간접사업으로 동시에 이루어져 지역시민의 힘이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했다.

    앞으로 인구감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등의 문제가 지금과 같은 정책 운영만으로는 희망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나, 포기하고 절망하고 가만히 있기보다는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있다는 걸 명심하고 뭔가를 시도하면 삶의 질이 그만큼 달라질 것이고 공동체로 인한 관계도 행복도도 높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두 센터의 기저임을 두 센터장의 뚝심 있는 발언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공릴라 폐국: 새로운 만남을 위해

     

    이 파트에서는 첫 선을 보인 공릴라의 하루를 돌아보며 마무리 시간을 가졌다. 새로운 시도였던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협업, 서로를 보완하며 더 큰 시너지를 내기 위한 첫 움직임은 매우 활기차고 의미 있었다. 현장에서도 5시간 이상의 긴 생방송이었지만 아쉬움이 남았고, 유튜브 댓글로도 앞으로도 이런 협력, 특히 공릴라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들을 남겨졌다. 위트가 넘치는 또는 관심과 응원을 주고 받은 현장과 청취자의 소통도 즐겁고 좋았다.

    공릴라를 공동주관했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는 어디서든, 어떻게든 찾아가는 공릴라를 이어가보겠다는 약속을 하며 공익활동이 새로운 날개를 달고 더 큰 기운으로 날아오르고 퍼질 것임을 예고하였고, 이에 거는 기대가 한껏 커지는 공릴라의 출발이었다.

     

    이 방송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유튜브 다시보기]

     

    <각주>

    1) 청플 :  경기도 청년네트워크 위원회 [][]로우 물 흐르듯 살고 싶은 청년들이 바꾸어 갈 사회의 물줄기!’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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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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