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선한 봄이 지나 쨍쨍한 햇살이 우리의 눈을 부시게 하는 초여름의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들 부지런히 여름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활기를 띠는 초여름 날씨와 함께 활발한 공익 에너지를 가진 청년 공익활동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도 다시 모였는데요. 지난 6월 3일,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의 2차 회의가 비대면(ZOOM)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위원별 근황 공유와 ‘청년 공익 활동가 워크숍’ 추진 세부 방향, 향후 2025년도 ‘청년 공익활동 네트워크’ 신규사업 제안 등의 안건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위원별 근황 공유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경기도 내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활동가들의 활동 동향 및 근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먼저 정책협력팀 주임이자 ‘청플’ 위원인 이선주 위원님은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 ‘공익 덕후 모여라!’에 대해 안내해 주셨습니다.

‘공익위키’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다양한 주제의 공익활동의 지식과 경험을 모아 더 큰 공익을 만들어 내기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구축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전문적인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라는 부담감보다는 같은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저도 공익 아카이브 에디터로서 ‘공익위키’에 참여할 예정이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일시: 2024년 6월 22일(토) 오후 1시 30분 ~ 4시 40분

■ 장소: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 대회의실

■ 신청 방법: 이미지 우측 하단 큐알코드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링크를 참조 해주세요.

"모여라 공익덕후"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 참가자 모집

이슬기 부위원장님은 2024년 7월 1일부터 5일까지 개최될 ‘공익활동가 주간’ 행사와 현재 부위원장님이 활동하고 계신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의 조합원 모집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익활동가 주간’ 행사는 공익 활동가들이 만들어 내는 사회적 성과와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합니다. 이 행사를 기획한 단체 중 하나인 ‘동행’은 공익 활동가들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공익 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동행’ 조합원 가입에 관심 있으시다면 위 첨부된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이 밖에도 위원님들 각자 저마다의 위치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답니다!

다음으로 ‘청년 공익 활동가 워크숍’ 추진에 대한 세부 논의 방향성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날 회의에서 ‘청년 공익 활동가 워크숍’은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는데요. 1부에서는 청년 우울증이나 임금 문제 등의 문제에 주목해 청년들의 정신건강 그리고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주제를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청년 공익 활동가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전문적이고 연구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청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방향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토크 콘서트와 더불어 현직 청년 공익 활동가들이 공익활동으로써 얻은 자부심을 공유할 수 있는 전시 부스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질문을 받기로 하였는데요. 2부에서는 2025년 센터에서 진행할 청년 공익활동 사업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고민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함께 부스에서 받은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통해 청년 공익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2025년도 ‘청년 공익활동 네트워크’ 신규사업 제안

향후 2025년도 ‘청년 공익활동 네트워크’ 신규사업에 대한 ‘청플’ 위원분들의 열정 넘치는 제안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간단하게 정리하여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에디터 조이입니다. 오늘은 수원이주민센터에서 ‘후원 밥상 행사’를 준비하였다고 하여 다녀왔습니다. 수원이주민센터는 ‘이주민들의 보편적 인권신장과 국적, 종교, 인종 등의 다름이 공존하는 공동체를 위해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수원역 근처 세류동의 어느 빌라촌에 위치해 있는 아담한 모습이었습니다. 초 여름 같은 일요일 오후여서 그런지 골목 곳곳에 마을 주민분들이 나와 이야기하는 모습도 보이고, 어떤 기관을 찾아가는 느낌보다는 아는 친구 집을 찾아가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센터 사무실 올라가는 계단 곳곳에는 그간의 활동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어, 올라가는 그 짧은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해 왔는지 짐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 이주민센터는 최근에 이전한 곳이고 대표님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전 활동하던 공간에서는 다양한 나라의 이주민 이용자들의 잦은 출입을 불편해하는 분들도 많아 이주민 이용자들 역시 출입이 부담스러웠던 순간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 번에 대표님 거주지로 이사 들어오면서 마을 주민들에게 인사도 하고 음식도 나누어 먹으며 조금은 편하고 가까워진 관계로 이주민 센터와 마을 주민이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에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행사의 현장을 살펴볼까요?

센터입구에 행사를 알리는 글씨가 눈에 들어옵니다.

‘수원이주민센터 우리들의 한국집’이라는 이름 아래 일본의 오니기리, 우즈베키사탄의 아치죽, 스리랑카의 도세, 베트남의 짜조, 미얀마의 야꾸와 모힝가라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고요. 그중 저는 아치죽과 짜조 그리고 모힝가를 선택해 먹어 보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아치죽은 토마토와 오이 고수가 들어간 샐러드였는데 식초, 소금, 올리브유 정도만 들어간 상큼한 맛이라 한국인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물론 고수는 취향껏 빼시는 걸로!

짜조는 워낙 요즘 베트남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음식이 유명하다 보니 잘 아실텐데 라이스페이퍼에 야채와 새우 정도 넣고 튀긴 튀김이었습니다. 역시 기름에 들어가면 고무를 튀겨도 맛있다더니, 믿고 먹는 튀김, 짜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힝가!!!

 

이것은 사실 먹을까 말까 고민을 하던 중 미얀마 출신 이용자에서 추천을 받아 선택했는데요. 미얀마식 쌀국수라고 보면 될 듯한데, 처음 설명을 들을 때 생선 국물로 만든 육수라고 하여 비린내가 날 것 같은 우려를 했으나 설명이 없었더라면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생선 맛이 나지 않아 오히려 놀라기도 했습니다.

 

생선 육수에 생선살을 다시 발라 넣고 병아리콩 가루, 땅콩 가루 등을 넣고 끓은 것이라 하고요. 고수, 삶은 계란, 약간의 튀김 가루를 뿌리고 레몬즙을 짜 넣고 먹는 미얀마식 쌀국수입니다.

모힝가를 친절히 설명해 주신 미얀마 출신 예인 아운님과 잠시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Q. “오늘 행사 참여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저는 미얀마 쿠테타 이후로 돌아가지 못하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인데, 이주민 센터는 우리에게 두 번째 집 같은 곳입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집 같은 느낌이라 편안하고,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활동해서 재밌었습니다. 특히 고향 생각이 날 때 우리나라 식당에 가서 한 번씩 사 먹어도 그 맛이 아닌데, 오늘 같은 행사에 우리가 직접 만들고 재료도 넉넉하게 사용해서 정성껏 만들어 함께 먹으니 정말 좋습니다.”

 

Q. “한국 생활 중 즐거웠던 순간과 어려웠던 순간 한가지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A. “저는 어려웠던 순간은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느 나라에 가던지, 내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 해도, 어려운 순간은 있고, 외국인이다 보니 조금 더 어려운 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좋았던 순간을 더 기억하려고 하고, 특히 한국에서 느끼는 ‘우리’라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내 집, 내 차, 내 나라, 내 가족이라 하지 않고 모든것을 우리라고 하는 그 표현이 참 좋고 우리라는 것이 ‘나와 너’처럼 구분해서 따로 보지 않고 모두 다 함께라는 느낌이라 너무 좋아서 가끔 미얀마에 가서도 친구들에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인사 문화가 정말 좋습니다. 내가 식당에서 내 돈 내고 밥을 먹어도 감사하다 고맙다 표현하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인 아운님과 대화를 마치고 수원 이주민 센터 킨 메이타 대표님과도 잠깐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Q. “오늘의 행사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우리 단체는 지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비영리 단체라, 후원금 모집을 위해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운영 인원도 적고 하다 보니 6년만에 후원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Q.“이주민 센터 활동을 하며 보람 있었던 일 한가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다양한 일을 해 왔지만, 특히 봉사 활동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대부분 이주민 봉사라고 하면, 환경정화나 방범대 활동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저희는 다양한 사람들과 직접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봉사를 하고 싶었고, 기관들과 협의 끝에 장애인, 아동, 노인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지만, 같이 공부하며 준비도 했고, 대상자들과 함께 음식도 만들고 놀이도 하고 정말 즐겁고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노동자들은 한국생활을 오래 해도 한국어를 반말만 아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공장에서 한국인들에게 듣는 말이 반말이다 보니 반말만 해오다가, 우리 단체와 활동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험이 늘어나고 생활이 더욱 즐겁고 활발해지는 것을 보면 뿌듯합니다.”

 

Q.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A. “저는 ‘누구나의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인만 편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장애인은 배제되는 사회, 노인이 배제되는 사회, 이주민은 배제되는 사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즐기고 주인으로 살 수 있는 ‘누구나의 세상’이 제가 꿈꾸는 사회입니다.”

 

 

‘6.15 공동선언실천 경기중부본부’에서 40여 명의 회원이

‘통일 힐링 걷기’의 일환으로

교동도(강화도 소재) 평화기행을 하였다.

‘6.15 공동선언실천 경기중부본부’는 안양,군포,의왕 지역 시민이

평화와 통일 열망을 담아내고자 하는 기치로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어 한반도 평화와 남북공동 번영 및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지역주민과 정당, 종교, 시민사회단체가 폭넓게 참여하는 조직이다.

2024 총선이 끝나 앞으로 이번에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제22대 국회를 구성하여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치인들이 함부로 입에 달고 사는 국민은 이름만 있는 허수아비가 아님을 그들이 명심하기를 바란다. 한편 국민에게 있는 주권은 선거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더 깊이 자각해야 사회를 제대로 이끌어가야 하는 본연의 정치가 가능해질 것이라 여겨진다. 그런 의미에서 살펴봐야 할, 법제화가 필요한 한 가지 중요한 안건이 있다. 다름 아닌,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이다. 2016년부터 이미 4차례 발의되었던 기존의 법안1)들이 명칭과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왔으므로 여기서는 편의상 ‘마을기본법’이라 칭한다.

마침 지난 4월 3일에 수원에서 ‘주민주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마을지원 법제화 추진 대화모임’이 있어서 그 자리에 다녀왔다. 경기도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마을기본법 법제화 추진을 위한 제안서를 보내고 협약식을 맺는 등 각 지역 마을공동체네트워크 중심으로 이런 저런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주제로 한 대화모임이 갖는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고 참석해보니 역시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인식의 확인과 소통과정이 중요함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이 현장 취재를 토대로 마을기본법 법제화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간의 흐름과 현 상황, 핵심 쟁점, 과제 등을 정리해 공유할 수 있게 됨도 뜻깊다 할 것이다.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있었던 이 대화모임은 가칭 수원 마을지원법제화 추진위원회가 주관, 주최하고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경기시군마을넷(준),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가 공동주최하였으며 마을활동가,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협의회, 주민자치회, 관심 있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열려있는 대화모임이었다. 이 날 참석자 수는 20여명 남짓으로 많지 않았으나 참석자의 면면은 매우 다양해서 좋았다. 주최 측인 수원에서는 진행을 맡은 이경남 마을살이 사회적협동조합 대표를 비롯해 그동안 오랜 마을활동 경력을 가진 마을활동가, 주민자치회 위원, 마을만들기협의회 위원, 지역봉사단 활동가, 부녀회 회원, 수원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지속가능사회단체포럼, 지속가능협의회, 수원공동체 라디오, 행정 등에서 참여하였고 타 지역에서는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여주, 용인 등에서 자리를 함께 했다. 참석자 소개 후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곽현지 마을정책팀장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전망과 과제’에 대해 발제를 한 후, 질의응답, 참석자들의 의견 교환 등이 이어진 후,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모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이날 대화모임은 마무리되었다. #마을법_필요해, #경기도 마을공동체 인식확산 캠페인 #마을하자 외에도 각자의 의견을 종이에 써서 들고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오고간 이야기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전국적으로도 마을기본법 법제화를 위한 공론장이 꾸준히 이어져오고는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특히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023년에 총 8회 토론회와 한 차례 포럼이 개최된 바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담은 ‘마을공동체 지원 법제화 전망 경기 권역별 순회토론회 종합자료집’은 유용한 참고자료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지향과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와 이에 따른 쟁점 사항, 마을기본법 법제화의 효과, 마을기본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우선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법제화 추진에 마을활동가, 마을공동체는 물론 주민과 단체, 행정, 의회 의원 등 다양한 단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을기본법’ 설명을 위해 제작한 카드뉴스 중 한 장

일차적으로 마을기본법 제정 당위성의 근거는 헌법이 부여한 주권재민과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 그리고 필요성은 사회적 난제 해결의 열쇠를 민주주의의 최소 기본단위인 마을이 쥐고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그간 제안되었던 마을기본법안의 명칭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 등으로 약간씩 변화가 있다. 이는 마을의 범주, 마을공동체에 대한 개념2)이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마을기본법의 실질적 내용을 어떻게 담을 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가장 주된 쟁점은 기본법으로 하느냐 지원법(개별사업법)으로 하느냐의 문제와 주민자치법안도 추진 중이므로 양자 간의 조율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밖에도 여러 요소에서 다양한 의견과 충돌 지점이 있을 수 있기에 법안 제정의 목적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 전환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마을의 역할과 법제화 방향 발제 자료에서,  2023 마을공동체 지원 법제화 전망 2023 경기 권역별 순회토론회 종합자료집 20쪽

 

현 시점에서 마을기본법 법제화의 핵심적 의미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자치 30년, 마을정책 제도화 20년을 지나며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분권법, 217개 마을조례 등에서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 또는 배경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경기도만 해도 2007년 안산시를 필두로 31개 모든 시군이 마을공동체 조례를 제정하였고, 주민자치회도 5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시범 또는 전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활동 및 자치 자체의 가치를 인정/보호 하거나,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체계에 관한 법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주민참여형 정책이 일시적이거나 한시적, 매우 제한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주민의 공적 활동 가치와 참여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주민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법적 근거의 필요성 외에도 마을기본법이 갖는 더 큰 의미는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다. 개인의 고립, 관계와 신뢰 저하로 야기되는 점점 심각해져가는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내가 사는 삶터에서의 사회적 관계망과 안전망은 점점 더 중요해져가고 있다. 공동체 생태계 강화를 통해서만이 지방소멸, 초고령화, 인구 감소, 경기 침체, 기후 위기, 4차 산업혁명과 다문화사회의 현실에 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도 사실이다. 저변적인 삶의 질 개선은 일시적인 지원정책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지속적이고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만드는 기본 틀, 즉 사회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정착되어야만 하기에, 또한 여러모로 시도 중이나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는 민관 거버넌스의 안착과 성공을 위해서도 마을단위의 체계가 가장 효율적이고 유용하기에 마을기본법 제정이 꼭 필요한 것이다.

 

마을기본법 제정의 효과는 제안 법안 원문에도 필요성으로 명시되어 있듯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여 주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3)하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마을(지역)공동체를 고유한 정책영역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고, 향상된 주민역량,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우리사회를 궁극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마을기본법 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 효과를 부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제 후 질의응답과 발언 시간에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만큼 발전적 보완적 시각은 물론, 적극적인 인식과 행동의 필요 외에도 이런 저런 우려가 솔직하고 조심스럽게 제기되기도 하였다. 가령, 주민자치법과 대치되지 않는 상호보완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서의 명제와 내용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 마을자치와 주민자치가 협력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한다는 의견, 법제화 의미를 내재화하기 위한 공론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법이 제정됨과 함께 주민의 자발성이 시들고 중앙통제식으로 가면 곤란하고 마을공동체의 핵심인 자발성이 보장, 육성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 획일화에 대한 우려, 마을권 확보를 위해 모법으로서 마을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의견, 법과 문화가 대치되지 않고 법이 문화를 포용,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리라는 의견, 재정지원과 동시에 관변단체로 전락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 등등. 모든 의견이 소중하다는 생각과 함께 한편으로는 법과 법의 집행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본질적 혼선이 살짝 느껴지기도 했다. 그런 이유에서라도 다양한 관계 주체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가 필요하고, 마을기본법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이해, 설명과 토론이 선행될 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마을기본법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기본법 제정은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논에 물을 대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마을활동은 근본적으로 나보다는 우리, 사익보다는 공익을 앞세우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마을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밑거름이 될 법제화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윤리, 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해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건강한 미래사회를 앞당길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아무 대가도 없는 대화모임의 자리에 진정성, 공익성, 공공성, 자발성을 장착하고 참여하는가 하면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한 마을주민과 활동가, 시민단체야말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살리는 생생한 풀뿌리임을 다시 한 번 자각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이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일들이 다시 활기 있는 초록빛을 뿜어내야 때가 지금이다.

 

 

[각주]

1)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유민봉 외(2016)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진선미 외(2017)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이해식 외 (2020) ,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 서영교 외(2023)

2) “마을은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특성을 지닌 장소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사회적 관계를 이루면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최소범역. 마을활동은 자치, 자조, 협동과 책임의 원리로 공동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마을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통해 마을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 마을공동체는 마을활동을 하기 위해 주민들이 결성한 모임, 단체, 법인 등” - 곽현지 발제자료에서 발췌, 일부 수정

3)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이해식의원 등 41인 발의| 제2104140 (2020. 9. 23.) 원문 중

 

 

 

[참고 자료]

* 문서

- 마을공동체 지원 법제화 전망 2023 경기 권역별 순회토론회 종합자료집,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 영상

1)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마을만들기 정책포럼 가칭마을기본법 토론(2016년 6월 21일) https://www.youtube.com/watch?v=3Vgd1VoeRnc

2) 마을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2016년11월21일) 국회의원회관 https://www.youtube.com/watch?v=JR6jbpKKxsk

3) 마을(지역공동체) 기본법 강원도 1차 토론회 (2016년 11월 28일) https://www.youtube.com/watch?v=_ez3tYLyvm8

4) 시민들이 준비하는 십시일반 토론회 마을(지역공동체)기본법 경남토론회(2016년 12월 19일) https://www.youtube.com/watch?v=JwASNCayUm4

5) 마을자치 이슈와 포럼 – 제5화 (2020.11.10)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www.youtube.com/watch?v=jIx50WRQoAA

6)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 제4화] 전은호 센터장의 “Localism Act의 가능성” 발제!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CmV6gjrCvaQ?si=ySLLhKX-EdlbLU6j

7)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 제3화] 유창복 소장의 “마을·주민관련법 현황 및 마을기본법의 필요성”입니다.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3EDHxALyrhs?si=Kgi6blNpsnZvRyw1

8)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 제5화] 최인수 박사의 “마을기본법(지역주권법)의 기본방향”입니다.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jIx50WRQoAA?si=tl0g02B8r1KeW0XD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멀어만 보이는 목표라도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목표에 다다르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그럼 한 걸음을 뗀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멀리 가야 하는 길을 완주하기 위해 재정비를 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한 걸음을 내디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공익활동의 확산이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논의를 위해 공익활동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해서 저도 참석해 봤습니다. 화합과 논의의 현장,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4기 에디터 바람자전거입니다. 공익활동가들에게 5월은 본격적인 활동의 달로 하루 하루가 무척이나 바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5월, 경기도 공익단체 리더들이 모여 비영리조직 운영에 대한 교육을 받으신다고 하여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정식 명칭으로 “공익단체 및 연대체 리더를 위한 ‘소시오크라시’ 워크숍”이었는데요. 교육의 열기로 뜨거웠던 이틀의 시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시오크라시(sociocracy)

● 참여와 합의에 기반한 역동적 조직 운영체계(Governace System)

● 시장 경제의 생산성과 개인의 자유를 동시에 보장하는 시스템

● ‘효과적인 업무수행’과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핵심으로 하는 실무이론

비영리 공익단체들이 왜? 조직운영체계를 말하는 소시오크라시에 관심을 가졌을까!

공익단체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같은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회적 변화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익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작거나 큰 조직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실겁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요. 추구하는 방향이 같더라도 함께 하는 사람들 하나 하나의 생각과 사정은 다를겁니다. 서로의 다름을 조율하지 못하거나, 구성원간 갈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익활동의 목적을 수행하는 것은 어려워집니다.

특히 공익단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고 수평적인 이해관계를 기본방향으로 두고 활동을 하기에 갈등이 발생하거나, 공익단체 원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의견이 나눠지는 상황은 커다란 장애로 다가옵니다.

조직의 문제는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시스템 안에서 안전하게 구성원들이 의견을 조율할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소규모의 공익단체는 기업과 같은 조직운영체계를 연구하고 고민할 여력이 부족하기에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경기도의 공익단체를 돕기위한 소시오크라시 워크숍을 추진했고, 조직 운영에 갈증이 심했던 공익단체들이 여름가뭄에 단비처럼 소시오크라시 워크숍을 환호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역대 최초로 7시간 만에 모집이 조기 마감 됐다고 하네요!!)

 

 

소시오크라시 워크숍은 새로운 이론을 배우는 강의식 교육이 아니라 교육에 참여한 다양한 단체의 리더들이 세 개의 테이블로 나눠져 하나의 조직으로 활동하면서 소시오크라시의 운영체계를 실습하면서 배우는 과정으로 설계되고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조직이 구성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할까요? 맞습니다.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봐야겠죠. 상호인사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조직운영에서 겪는 어려움을 나누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시오크라시 협력적 VMA 수립 요소중 관심 요소에 투표해봄으로서 교육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교육과정의 비중을 조절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시오크라시를 배워볼까요?

 

Puzzle1. 비전, 미션, 목표, 영역

소시오크라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비전, 미션, 목표, 영역을 찾고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교육참여자들도 각 조의 역할을 직접 선택하고, 그 역할을 위한 활동계획을 팀원들과 정해서 진행해보는 것으로 실습을 했는데요.

각 조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어떤 활동계획을 세웠는지 궁금하시죠?

1조(환경미화)는 각 테이블의 청결을 위해 사용한 컵을 교육이 끝난 후 직접 세척하고 주변을 정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나눠주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안내하고, 쉬는 시간 수시로 환기를 하는 활동계획을 세워 이틀 동안 강의 공간이 쾌적하게 운영되었습니다.

 

2조(오락)는 수업전 아침에 문앞에서 환하게 인사하면서 맞이해주기와 쉬는시간에 파킹보드에 신청곡을 받고 노래를 재생, 수업이 끝난 후에 돌아가는 참여자들에게 고생했다는 의미로 90도 인사를 하는 것으로 활동계획을 정해서 워크숍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참여자들이 모두를 배웅하는 활동을 하셨습니다.

3조(공부)는 팀원들이 직접 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출제 교육 중간에 퀴즈를 내고 보상으로 과자와 재미있는 선물을 직접 준비해서 나눠주시고, 이틀의 교육과정을 성실히 수행한 동료들에게 이쁜 보석반지를 선물해 주셔서 모두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조직에서 가정에서 조직 구성원 다 같이 참여하여 일의 목적과 활동계획을 구체적으로서 세워서 실행한다면 방향을 잃고 헤매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Puzzle2. 제안-동의 의사결정

회의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사람이 독박을 쓰거나, 다수결로 결정된 의제가 묵살된 소수의 의견보다 조직의 방향에 부합하지 않을 때 또는 찬성과 반대가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한쪽 의견이 다수결로 결정되었을 때 갈등이라는 부작용을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소시오크라시 워크숍에서는 시스템 안에서 자유롭게 제안을 하되 결정 사항에 대해 제안자에게 모든 책임을 부여하지 않고, 소수의 의견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배워보았습니다.

 

제안-동의의 단계를 키워드 카드를 활용해 팀원끼리 맞춰보며 단계를 익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들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지 오랜 시간 강의에도 열기가 식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사람의 모습이 달리 보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것은 다르기에 시계방향으로 똑같이 돌아가는 손을 자신이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자신이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의사결정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구성원들이 다양한 시선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황극을 통해 교재에 제시된 등장인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행하는 다양한 유형과 조직 내에서 해당 유형의 구성원이나 다른 유형의 구성원이 의사결정 상황을 예상해보고 해당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심층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Puzzle3. 동의에 의한 직책자 선출

여러분은 대표를 어떻게 구성하시나요?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 연장자? 인기가 많은 사람? 사회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선출의 방법은 다수결일겁니다. 다수결로 뽑힌 사람이 우리를 대표해서 맡은 일을 잘해준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않을 때는 조직의 방향이 역행하거나, 또는 지지하지 않은 반대자들에 의해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좀더 합리적인 선출방법은 없을까요? 소시오크라시는 동의에 의한 선출을 이야기합니다.

동의에 의한 선출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도 한번 실습해보세요.

1. 책임, 자격, 임기 명시하기

2. 본인 이름과 추천자 이름을 적어서 퍼실리테이터에게 제출한다.

3. 추천한 이유를 들어본다

4. 추천을 변경할 수 있고 이유를 말한다

5. 퍼실리테이터가 자격과 부합한 후보자를 제안한다

6. 동의라운드를 진행한다.

 

이런 방식으로 교육참여자들도 선출하는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퍼실리테이터의 중립과 역량이 많이 중요했고, 동의라운드에서 반대에도 기분상하지 않는 담백한 대화와 수용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Puzzle4. 서클과 더블링킹 구조

수직적 조직운영이 좋을까요? 수평적 조직운영이 좋을까요? 두 가지 운영체계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실제로 모두가 일어서서 체험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한 줄로 서서 진행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 전체가 일사분란하게는 움직일 수 있었지만 모두 앞만보고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어 자율성이 결여되었고, 서로 마주보고 동그란 원을 보고 있을 때는 진행자의 지시를 이해하는 방향이 서로 달라서 원이 흐트러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비영리 공익단체들을 어떨 때는 리더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도 하지만, 소수의 인원으로 활동하기에 대체로 수평적으로 자신의 일을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그러다 보면 조직의 방향을 이해하는 바가 개인적으로 달라서 때로는 조직의 목적과 가치와는 다른 방향으로 일이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소시오크라시는 인체의 혈액순환을 모델로 합니다. 정맥과 동맥이 순환하듯 하향식 의사결정과 상향식 의사결정이 순환하고 각 단계별 의사소통을 수평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  서클은 단위 조직을 부르는 말입니다.

* 서클은 4가지 역할로 운영장과 서클대표, 퍼실리테이터, 서기가 있습니다.

* 이중서클은 조직의 동맥(하향식 소통)에 해당하는 운영장과 정맥(상향식 소통)에 해당하는 서클대표가 동시에 위아래 서클에 일원이 되어 의결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물도 순환되어야 깨끗하고 사람도 순환이 잘되어야 건강하듯 조직도 순환이 잘되어야 조직이 잘 운영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소시오크라시의 자연스러운 순환구조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Puzzle5. 회의 체계

소시오크라시에서는 정책회의와 운영회의 두 가지의 회의 체계를 가집니다. 정책회의는 조직의 비전이나 목표를 구성원들과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조직의 의미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퍼실리테이터 주재하에 동의의사결정을 가지고, 운영회의는 일상적인 업무 보고 및 점검을 하는 것으로 운영장이 주재하여 리더의 주도적 결정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워크숍에서는 탑운영장(강사)과 팀별 운영장의 회의를 실제로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환경미화팀, 오락팀, 교육팀의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탑운영장이 수행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팀별 별도의 지시사항이 있을때는 해당 회의를 종료하고 당사자끼리 별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Puzzle6. 피드백

영리조직이던 비영리조직이던 성과관리를 하고 이를 통해 개인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수치화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마도 불가능 하지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상급자의 주관적 평가로 결정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도 불편하지 않을까요! 평가 본연의 목적은 평가를 통해 구성원의 일의 능률을 높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시오크라시는 기존의 평가방식을 부정하고 평가를 동료의 피드백으로 전환합니다. 나의 업무를 잘 아는 동료가 나의 성장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피드백을 해주니까요. 모두의 성장을 돕는 방식입니다. 동료들의 신뢰를 받는지 알게 되면 일의 능률도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을까요!

단, 피드백을 할 때의 화법이 중요합니다. 이 화법은 소시오크라시 뿐 아니라 어떤 회의에서도 갈등을 피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니 꼭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관찰한 사실 + I message

 

인간은 주관적 일수 밖에 없어 일상에서 주관적 평가는 수시로 일어나는데요. 주관적 평가는 듣는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당신 일 잘하는데” 또는 “당신 일 못하는데” 어떠세요? 긍정도 부정도 감정을 건드리게 됩니다. 관찰한 사실에 대한 평가를 강의에서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동원아, 지난 회의에 나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는데, 나는 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어” 어떠세요?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관찰한 사실 + 나의 이야기를 말하는 연습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말이나 입사기념일에 “축하”와 “격려”에 초점을 맞춘 동료 피드백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소시오크라시 정규과정 16시간을 10시간으로 단축한 이틀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함께한 교육참여자들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훌륭한 강사님과 함께 소시오크라시 배워서인지 이틀 학습시간에도 교육참여자 모두 지친 기색없이 워크숍이 끝나는 것에 아쉬워했습니다. 다만 10시간의 교육만으로 소시오크라시를 현장에서 접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심화과정과 더불어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과 소시오크라시는 조직의 구성원 모두가 학습하고 동의가 필요한 운영체계임으로 교육의 기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마무리 인사를 위해 참석하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님도 공익단체의 성장과 배움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앞으로도 소시오크라시 학습은 계속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공익단체가 잘 맞는 조직운영체계를 입게된다면 우리 사회는 훨씬 함께하는 더 나은 사회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공익단체 및 연대체 리더를 위한 ‘소시오크라시’ 워크숍 현장취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현장과 공동체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죄가 없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염은정

작년 스물셋 새내기 교사인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은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뒤이은 다섯 명이나 되는 교사의 가슴 아픈 선택 또한 우리 모두에게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 그리고 교육부는 어째서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줄을 잇는지, 이들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하려는 노력 없이 이 모든 상황은 ‘교권이 추락’되어 발생된 것이라고 진단하고 그 이유로 일제히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했다. 즉 교권추락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학생인권이 과도하게 높아진 결과라는 것이었다.

동료 교사의 죽음에 슬퍼하고 분노한 교사들은 거리로 나와 교권보호를 위한 법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교사들의 요구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학교구성원 중 최약체인 학생에게 이 가슴 아픈 상황의 책임을 고스란히 전가시켰고 결국 ‘학생인권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하라는 지시를 내리기에 이른다.

이 불편한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는 정부와 여당, 일부 언론 등에 의해 돌팔매질을 당해야 했다. 최고 권력에 의해 일순간에 무분별한 학생, 몰지각한 학부모로 몰린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주체성을 신장시켜 교육자치를 실현하자는 시대적 요구 따위는 말도 못한 채 잠재적 살인자라는 낙인 속에서 스스로도 위축되어 자기점검하기에 바빴던 시기였다.

1.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신장된 시민의식의 반영임과 동시에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다.

2010년 7월 초등학교 교실에서 일어난 일명 ‘오장풍 사건’은 학생인권 문제를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시킨 사건이었다. ‘오장풍’이라 함은 교사가 학생에게 장풍을 쏘아 날린 것처럼 보여 지게 해서 붙여진 별칭이다. 이 사건 이후 학생에게 가해지는 무자비한 교사의 폭력 관련 영상이 보도되면서 학생인권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되었으며 다음 해인 2011년 교사의 학생에 대한 신체 폭력이 금지되었다.

그리고 입시와 학벌주의 사회 속에서 학생다움과 순종을 강요받으며 체벌과 폭력으로 통제의 대상이 된 학생들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학생인권조례’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제정되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오장풍 사건’과 같이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 폭력은 일상적인 일이었다.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출석부로 사정없이 머리를 가격’하거나, ‘싸대기’, ‘빳따’ 등의 체벌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고, ‘엎드려뻗쳐’, ‘원산폭격(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뻗쳐 하는 자세)’, ‘책상 위에 무릎 굻기’, ‘치마 입은 여학생에게 물구나무서기’로 기합을 주는 신체 폭력 역시 학생을 교육과 계도를 위한 당연한 행위로 여겨졌다. 이에 버금가는 차별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언어폭력은 말할 것도 없었으며, 머리길이, 양말과 스타킹 색깔, 심지어 속옷 색깔까지 강제하는 두발복장 검사와, 하루가 멀다 하고 책가방을 홀딱 까뒤집어야 하는 소지품 검사는 학생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어 훈육을 위한 교육의 일환이었다. 이밖에도 학생임원 출마 시 성적제한을 두는 등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실감나는 야만의 시대였다.

이와 같은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학교의 모습은 1950년대 초중등 교육지침이 시행된 후부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까지 한결같았다. 특히 1960년대 ~ 1980년대에는 군사정권의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사회상이 교육현장에 그대로 투영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민주화시대를 거치면서 시민의식이 성장하고, 신장된 시민의식은 ‘오장풍 사건’을 계기로 제도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민주적 시민의식의 반영임과 동시에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 바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었다.

2.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가 조성되는 초석이 마련되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학교 현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체벌이 사라지고 인신공격적이고 차별적인 폭언 또한 많이 개선되었다. 여전히 단위학교 내 학생생활규정으로 학생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학교 내 학생인권보장은 상당부분 진전된 것이 사실이다.

학생인권이 존중되자 학교문화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효용감을 체득한 학생들은 나만이 아닌 타인의 인권 역시 존중해야 함을 인식하였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육주체 모두는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인권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키워가며 학교 구성원들 간의 소외나 차별이 발생되지 않는지 살피면서 민주적이고 인권친화적 학교로 진전시켰다.

2014년 논문 '학생의 인권보장 정도와 교권 존중과의 관련성'(구정화)에 따르면 광주 지역 초·중·고등학생 1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질문지 조사를 통해 인권보장 수준이 높은 환경에서 인권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일수록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교사의 권위 인정과 교육권 존중에 적극적이라는 결과를 확인했다. 학생들이 인권을 더 많이 누리거나 더 많이 알게 된다고 해서 교사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증명한 것이다.

3. 교권추락과 학생인권조례와의 인과관계 대한 객관적 견지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교권추락의 핵심 요인이 학생인권이라는 주장은 여전히 크고 이에 대한 진지하고 적극적인 논의 없이 사회적 결론이 난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우리는 객관적 시각으로 교권추락과 학생인권보장과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실질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최근 교육부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공한 ‘2017년∼2021년 교권 침해 현황’ 자료와 ‘교육통계에 집계된 초중고 교원 수’를 활용해서 분석한 정의당 통계 자료에 의하면, 교권침해 발생 건수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은 0.5건, 없는 지역이 0.54건으로 분석돼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지 않는 지역이 다소 높다는 집계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교육부는 2022년 기준으로 교권침해 건수는 약 3000건이고 이 중 학생인권조례 있는 지역이 전체의 60% 건수 발생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하면서도 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은 인구가 많은 지역이므로 인구비중으로 볼 때 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교권침해 사례가 적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인권조례의 유무에 따라 교권침해 발생 건수가 지역별로 어떠한가를 2019년과 2022년, 코로나 전후를 비교하며 살펴본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서울과 경기의 경우, 서울은 8.8% 감소했고 경기는 20% 증가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 중 인구가 비교적 많은 부산과 경남의 경우, 부산은 11% 감소한데 비해 경남은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볼 때 교권침해와 인권조례의 유무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도출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데이터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 아니라는 객관적 근거이다. 따라서 일부 정치권의 정략적 프레임과 이에 경도된 인상비평적인 조사로 학생인권조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각에서 탈피해야 한다. 동시에 오히려 학교현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교권과 학생인권 모두를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지에 대해 되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4. 학생인권조례에는 이미 학생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채 학생인권을 과도하게 강조되어 교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유엔의 ‘아동 권리협약’에 아동이 지켜야 할 의무 조항이란 없다. 세계 인권선언문에도 ‘인권을 보장할 것이니 이러저러한 의무를 꼭 지켜야 한다’라는 조건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래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약이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 역시 인간이면 누구나 본래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학생이라는 이유로 침해 받았던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례인 것이다.

그럼에도 학생인권조례에는 제4조 ③항에서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학생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인간이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을 보장 받는데 이 이상의 어떠한 의무와 책임이 따라야 하는가?

5. 바람 앞에 촛불이 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1)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폐지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후보 당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공약으로 내 걸었고, 당선 이후 인수위 백서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예고하였다.

여러 경로와 방법을 동원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모색하던 경기도교육감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감 중 가장 먼저 사건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로 규정하고 개정 또는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해 9월 20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도의회 해당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에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 안은 ‘입법예고기간 의견서 접수 내용으로 보아 교육 주체 간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으로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다는 사유로 2023년 11월 23일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보류 결정되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감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부칙에 담은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지난 5월 3일 다시 입법예고 하기에 이른다.

2)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자 경기도 내 학생, 교사, 학부모 단체를 비롯한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한 60여개 단체와 경기도민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2023년 10월 10일에 발족하고, ‘경기도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새롭게 발의한 현재까지 공동대응하고 있다. 공대위의 활동은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포기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3)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 저지를 위한 경기도민 기자회견

경기도민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반대 인증샷 캠페인

경기도민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반대 피켓팅

경기도민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반대 토론회

6. 학생인권과 교권은 동시에 신장되어야 할 보편적 가치이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다시 말해 학생인권 보장으로 교권이 추락되고, 교권이 보장된다고 하여 학생인권이 추락하는 대립적 관계가 아닌 것이다. 학생도 인간이기에 인간이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고 또한 교사 역시 교사로서 보장받아야 할 교수학습권이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

7.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죄가 없다!

정부 당국과 경기도교육감은 교사들 분노의 대상이 ‘학생인권조례’라는 거짓 선동으로 교육구성원들 간의 갈라치기를 중단하라.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교권추락과 교육공동체 해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교육공동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리길 바란다.

존중 받은 아이들이 존중할 줄 아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한다.

인권의 기초 위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때 교육은 비로소 교육다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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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양주 별산대놀이에 대해서 아시나요? 별산대놀이는 경기도 양주의 무형문화재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제2호로 등록돼있는 중요한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인데요. 양주에서는 별산대놀이로부터 비롯된 ‘별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의 대표 마스코트가 있으며 이외 서울, 경기 지역에도 전승되어올 만큼 별산대놀이는 뼈대 있는 민속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K-문화콘텐츠의 힘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만큼 우리 전통문화에 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이번 웹진에서는 양주 별산대놀이의 가치와 보전을 위한 노력에 관해 고찰해 보면서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출범 - 경기도민, 재생에너지 시대를 연다!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 공동실행위원장 이상명

1.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 출범의 계기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발전시킨 나라들의 공통점에는 ‘주민들의 직접 참여’에 있었다. 경기도민들이 직접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생산자가 될 때, 탄소중립·재생에너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이하 ‘도민 행동’으로 표기)은 ‘도민 주도’의 의미를 담고 있다. ‘경기 3030 실현’은 2019년 기준 경기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도민들의 사용 전력소비량 대비 약2.5%에 불과해, 2030년까지 30%로 높이자는 목표를 의미한다. 또 ‘100만 도민 행동’은 일상화되는 이상기후와 불평등을 확대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재생에너지를 설치·이용하거나,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교육 및 문제해결 공론장에 참여하는 도민을 100만 명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해 시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던 것은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와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였다. 시민들이 ‘내가 쓰는 전기, 지역에서 만들어 쓰자.’는 자각과 실천의 물결을 조성했고, 태양광 발전소 설치 가구들과 에너지협동조합들이 곳곳에 늘어났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3kW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을 추진했고, 상업용 태양광발전사업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와 정책, 시장과 기술을 발전시켜왔다. 최근 전기 및 가스요금이 인상되면서 시민들은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되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다.

2023년 4월 23일,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RE100 비전’을 발표하며, 공공과 도민, 기업과 산업등 각 부문의 노력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를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를 통해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기업들에게 제공해 RE100을 추진하도록 돕고, 참여 도민·마을에는 에너지 기회 소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이 비전과 정책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혁신적인 정책이었지만, 현 기후위기의 파고를 막기에는 성과가 부족하고 속도가 느리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정부 정책과 예산, 법·제도의 개선과 일선 시·군의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과 행정처리 역량을 높여야 한다. 특히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큰 장애 요소인 이격거리 제한, 계통접속 차단 및 입찰제도 도입, 송배전망 접속의 어려움 등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큰 걸림돌이다. 유럽과 미국 등은 탄소중립을 매개로 무역장벽을 높여가고 있으나,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은 탄소중립·RE100 추진에 소극적이고 더디다.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없다!,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자!” 경기도민들에게 현재의 어려움을 말하고 또 직접 행동을 하자고 제안하게 된 이유이다.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운동을 펼쳐온 경험과 활동을 펼쳐왔던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가 함께 공동의 사업과 자원을 모으기로 했다.

4기 아카이브 에디터 '참비움'이 전하는 <경기 3030실현 100만 도민행동 출범 천인선언 및 도민공동회>의 생생한 현장이

궁금하다면 아래 사진을 클릭!!

2. 재생에너지 확대의 의미와 경기지역 사례

1) 세계는 지금, 화석에너지로부터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전환중

2023년 12월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나라들은, 지구촌 기후위기 대응 1.5℃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현 재생에너지 설치용량의 3배 확대 및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기로 합의하였다. 2022년 세계에서 설치된 신규 발전소의 80% 이상이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였다고 한다. 또 2024년 5월 <가디언>은 기후 싱크탱크인 엠버(Ember)의 보고서를 인용해 세계의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2020년 19%에서 2023년에는 30% 이상 늘었다고 보도했다.

핵발전소를 이미 폐쇄한 독일과 2025년에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영국은 국가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이러한 효과로 화석연료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줄여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비싸고 이용하기 불편하며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국 정부와 언론의 발표들을 들을 때마다 세계의 에너지 시장 흐름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여서 시민들은 많은 혼란과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2) 다양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전개

햇빛과 바람은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한 선물로, 시민들은 자연환경의 조건과 발전된 현 과학기술을 결합하면 누구나 어디에서든 쉽게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될 수 있다. 한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을 18~30㎡(6~9평) 면적의 지붕·주차장 부지와 500만 원 정도의 설치비용(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절반 이하로 낮아짐)을 부담하면, 3kW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력을 자립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된 도민들은 전기요금에서 기본요금 정도 납부하면 되고, 여름철 에어컨 사용에 따르는 누진제 요금 부담도 덜 수 있다. 3kW 자가 태양광 발전소를 지붕에 설치한 가구들은 연간 50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을 설치해도 냉장고가 쓰는 전력을 충당할 수 있어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추진해 ‘전력자립 10만 가구 사업’에 1만8천여 가구,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에 약 1만 가구, ‘에너지자립마을사업’에 240여 마을, 6천여 가구 등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였다.

한편 경기도는 지역 내 에너지협동조합에게 공공부지를 제공해 도민들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참여하도록 제공하고 있는데, 조합들은 생산된 전력 판매수익으로 출자자들에게 출자배당(각 조합들은 매년 총회를 통해 배당률을 결정하며, 4~6% 정도를 지급하고 있음)을 하고 에너지 취약계층등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농촌 지역은 저출생·고령화로 지역소멸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그래서 농민들은 농사와 재생에너지 생산을 겸해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법제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에너지자립마을 사업 추진에 이어 2023년도부터는 ‘에너지 기회의 소득 마을사업’을 추진해 10세대 이상의 세대들이 10~15kW의 상업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자기·공용·임대부지를 제공하면 도와 시·군이 80% 정도의 비용을 지원해 ‘햇빛 기회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경기도형 영농형 태양광 시범모델인 ‘경기햇빛농장’ 사업 대상 마을을 모집하고 있다.

3) 도민들의 에너지협동조합 활동 참여

2024년 5월 현재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들로 구성된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에는 36개 협동조합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1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126개의 태양광 발전소에 총 14.3MW의 발전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실무자 40여 명의 녹색 일자리와 연간 8,500여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창출했다.

한편 협동조합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한 약 2,000MW의 재생에너지를 제공 식스티헤르츠와 협력해 22년도 카카오 제주오피스, 23년도 카카오 판교아지트의 RE100을 추진하였다.

협의회 참여 협동조합들은 출자금 1구좌당 100,000원 이하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조합원 수는 100인 이상으로 천여 명이 넘는 조합들도 있으며, 사회적기업에 준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정관에 규정하고 실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부지발굴, 인허가 컨설팅, 시공, 전력거래, 유지관리등 발전소 운영에 참여하며, 지역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안내·교육을 추진하며 지역 재생에너지 활동 거점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3. ‘도민 행동’ 10대 의제 제안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로 ‘10대 의제’를 선정해, 각 분야에서 활동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기도와 시군의 공공부지와 민간의 건물, 주택, 공장 부지등에 도민 100만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한다. (여민욱 사무국장_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 국가나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저해하는 인허가 및 이격거리규제, 전력계통망 확충, 낡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행동한다. (최충기 이사장_양평군에너지협동조합)

● 경기도와 시군 지자체의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강화, 실행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도록 요구한다. (홍미라 상임대표_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 도민, 기업, 단체, 주민조직 등 누구나 시민발전협동조합에 참여해 스스로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주인이 되도록 10만 조합원을 조직한다. (김미숙 조합원_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도민교육과 현안해결형 공론장의 운영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제고와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선다. (정종호 실행위원장_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교육위원회제도분과)

● 경기도 및 시군의 탄소중립위원회와 이행책임관, 탄소중립지원센터, 탄소중립도민추진단의 소통과 협업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신춘희 오산대표_경기도탄소중립도민추진단)

● 경기도와 시군, 의회의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정책과 예산에 대해 과감한 재구조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행동한다. (고재경 기후환경연구실장_경기연구원)

● 도내 사업체와 금융권의 조속한 RE100 선언과 이행계획을 촉구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촉구한다. (이종오 사무국장_한국사회투자책임포럼)

●도민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지원하는 기후대응기금을 확대하고 녹색금융을 설치하도록 행동한다. (이창수 이사장_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 경기도와 시군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법제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 및 유관 조례 등을 제·개정하며, 국가의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이정필 소장_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에 동의하는 1,120명의 선언과 함께 2024년 5월 9일 오후2시, 경기바이오센터 대회의실에서 출범 도민행동회를 개최해 재생에너지 확대 10대 의제를 발표하고 있다.

4. ‘도민 행동’에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후위기는 지역과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찾아오지 않고, 지역과 연령, 직업 등 계층마다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영향이 가혹하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행동 주체는 지역과 도민들이다. 안토니오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의 화석연료 중독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진정한 에너지 안보, 안정적 전기요금, 지속가능한 고용 기회를 위한 유일한 대안이다.”라며 각 국가에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주문하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기후변화는 미래가 아닌 현실, RE100등 기후 대응을 선도하겠다.”, “기후 도지사로서 기후위기 대응에서 국제적인 모범사례를 경기도에서 꼭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제 각 지역(마을)은 기후위기의 영향을 점검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많은 경험과 사례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지역의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마을공동체의 활력과 사회적 경제를 증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도민 행동’은 도민이 직접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참여하는 범도민 시민운동과 함께, 정부(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과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마을주민, 학교와 청소년·청년, 기업과 직장 노동자들이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참여하도록 정부(지방정부)의 보급사업 및 금융·보증 확대를 제안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생활하는 다양한 도민과 마을발전소의 경험과 사례를 나누고 전파하며,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안내, 재생에너지 확대로 가꾸어 가는 사회와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는 활동을 해가고자 한다.

또 정부나 언론·방송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정책·제도의 운영과 부정적 여론에 대응할 수 있는 활동이나, 찬반논쟁으로 갈등을 겪는 지역 주민들에게 숙의 공론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도 직접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나서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초기비용부담, 타 용도 공간 사용에 따른 부동산 가치에 대한 고려, 정보 미흡, 시공 및 유지관리에 대한 불신등 각 단계별 고민을 함께 나누며 풀어줄 단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100만 경기도민의 재생에너지 참여를 위해 다양한 지역 모임, 기관(단체)과 협동조합, 행정이 서로의 자원을 모으고연대해, ‘도민 행동’이 꼭 성공하길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