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픽사베이

●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의 차이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은 모두 환경 보호를 위한 재활용 방법이지만, 그 접근 방식과 결과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 두 방법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은 목적에 있어 차이가 나타납니다. 리사이클링은 사용된 제품이나 자원을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원래의 형태를 파괴하고, 기본 원료로 다시 가공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 과정은 주로 환경 부하를 줄이고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업사이클링은 사용된 제품이나 자원을 더 높은 가치의 제품으로 변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래의 제품이 가진 형태나 재료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용도와 추가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두 번째로 가치 창출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리사이클링은 일반적으로 원료의 가치를 유지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병을 재가공하여 다른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경우, 기본적인 플라스틱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업사이클링은 기존 자원에 새로운 디자인이나 아이디어를 추가하여 원래의 가치보다 높은 수준의 제품을 만들어 냅니다. 예를 들어, 폐타이어를 디자이너 가구로 변환하면, 단순히 재료를 재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경제적, 미학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세 번째로 환경적 영향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리사이클링은 자원의 순환을 촉진하여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고 자원을 재사용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재가공 과정에서 추가적인 에너지가 소모되거나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부산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업사이클링은 보다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폐자원을 더 가치 있는 제품으로 전환합니다. 이는 총체적으로 자원의 사용을 최적화하고 환경 보호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이처럼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은 각각의 방법과 목표에서 다르며, 환경 보호와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기여합니다. 이 두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업사이클링의 절차

업사이클링은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폐자원을 가치 있는 새 제품으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으며, 각 단계는 구체적인 목표와 활동을 포함합니다. 업사이클링의 첫 단계는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이는 폐품 수거, 기업이나 가정에서 나오는 재사용 가능한 물품을 찾아내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수집된 재료는 그 후 품질과 유형에 따라 분류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료의 상태를 평가하고, 어떤 새 제품에 사용될 수 있을지 결정하는 중요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수집된 재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의 디자인과 제작 계획이 수립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창의성과 혁신이 매우 중요하며, 기존의 제품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디자이너들은 재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제품을 설계합니다. 이 과정은 종종 소프트웨어 도구를 사용하여 시각화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디자인이 확정되면, 실제 제품 제작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전통적인 제조 방식과 다를 수 있으며, 수공업이나 반자동 기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작 과정은 재료의 특성에 따라 조정되며, 때로는 전문 기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목재를 이용한 가구 제작은 정밀한 목공 기술을 요구합니다. 제품이 제작되면 품질 검사 단계를 거쳐 최종 제품의 안정성과 사용성을 확인합니다. 이는 모든 업사이클 제품이 소비자의 기대와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품질 검사 후, 필요한 마무리 작업이 이루어지며, 이는 제품의 외관을 개선하고, 내구성을 높이는 작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제작과 검사 과정을 마친 제품은 시장에 출시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마케팅 전략이 중요하며, 업사이클링 제품의 독특한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데 집중합니다. 제품 판매는 온라인 플랫폼, 전통적인 매장 또는 특별 이벤트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업사이클 상품의 예시

업사이클링은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업사이클링의 구체적인 예시들입니다. 첫 번째로 폐목재를 활용한 가구 제작은 업사이클링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를 들어, 버려진 팔레트나 오래된 문을 새로운 책상, 의자 또는 침대로 변환하여 사용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자원의 재사용뿐만 아니라, 독특한 미적 가치를 제공하며 공간에 개성을 더합니다. 두 번째로 패션 업사이클링입니다. 이는 사용하지 않는 옷이나 재단 부산물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의류나 액세서리를 제작하는 것도 업사이클링의 일환입니다. 예를 들어, 폐청바지로부터 새로운 가방, 지갑, 혹은 다른 의류를 제작하여 패션 산업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합니다. 세 번째로 플라스틱 업사이클링을 통해 플라스틱 병이나 용기를 재가공하여 예술작품이나 생활용품으로 만드는 것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병을 잘라서 정원용 화분으로 사용하거나, 녹여서 새로운 형태의 조명기구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전자제품 업사이클링을 통해 폐전자제품에서 추출한 부품을 사용하여 다양한 가전제품이나 예술적 오브제를 제작하는 것도 업사이클링의 좋은 예입니다. 오래된 컴퓨터 부품으로 조립된 시계나 램프는 기술적 가치와 함께 독특한 미적 감각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 폐자재를 활용하여 새로운 건축물이나 인테리어 디자인 소재로 사용하는 것도 주목할 만한 업사이클링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벽돌을 이용하여 새로운 벽을 만들거나, 버려진 유리를 재가공하여 아름다운 스테인드글라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들은 업사이클링이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제품이나 재료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추가적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창조적인 방법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활동은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환경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도모하며,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 대한민국의 업사이클 관심도 및 현황

대한민국에서 업사이클링은 환경보호 및 지속 가능한 소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점차 주목받고 있는 산업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지자체 및 민간 기업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업사이클링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업사이클링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업사이클링을 통해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와 같은 시설을 운영하여 업사이클링 기업에 장비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업사이클링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장려하고, 업사이클링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패션, 가구,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사이클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자재를 활용한 패션 아이템이나 가구는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개성과 환경을 고려한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들은 국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업사이클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업사이클링 제품이 지닌 독창성과 예술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업사이클링 제품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워크숍이 제공되면서 일반 대중도 업사이클링 과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합하면, 대한민국의 업사이클링 산업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소비에 대한 인식이 향상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과 함께, 민간 부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결합되어 업사이클링 산업의 미래가 밝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경기도 소재의 업사이클링 가게 -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https://ggupcycle.or.kr/frt/main.do)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는 업사이클링 산업의 육성과 문화의 확산을 목표로 설립된 시설입니다. 이곳은 다양한 업사이클 제품의 전시뿐만 아니라, 업사이클 제품 제작을 위한 다양한 장비와 공간을 지역 사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사이클플라자에서는 업사이클 소재와 제품의 라이브러리를 운영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촉진하며, 제품 제작을 위한 장비 대여 서비스를 통해 업사이클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또한, 업사이클링에 관심 있는 개인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업사이클링 기술과 지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곳은 경기도의 업사이클링 문화를 선도하며, 환경 보호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https://ggupcycle.or.kr/frt/main.do

“조혈모세포 기증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시간, 기다림과 간절함이 필요한 일이라오. 현재 용왕님과 HLA가 일치하는 사람은 없으니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소.”

태어나 처음 해본 경험에 낯설고 두렵기도 했지만 가슴 한켠이 뿌듯해지는 마음을 안고 병원 문을 나선 토끼의 눈에 당근 꽃다발을 들고 있는 자라와 부엉이 의원이 보였어요.

“정말 기특하고 대견하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텐데 다른 이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선뜻 나서주다니, 이건 정말 벼슬을 받아야 할 일인 것 같소.”

토끼는 멋쩍게 웃었어요. “덕분에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자라도 토끼 앞으로 한 발 가까이 갔어요. “방금 용궁에서 소식이 들어왔는데 누군가 용왕님께 조혈모세포 기증을 해주었다고 하오. 덕분에 용왕님이 쾌차할 것 같으니 저는 이제 바다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처음 만날 땐 썩 유쾌하지 않은 인연이었지만 다음에 만나게 된다면 웃으며 인사합시다.”

마지막 악수를 끝으로 자라와 토끼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음 해, 언덕이 노란 데이지 꽃으로 물들 무렵, 좋아하는 나무그늘 아래에서 낮잠을 즐기고 있는 토끼의 귀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보시오. 일어나보시오. 내가 왔소이다.”

토끼는 번쩍 눈을 떴어요. 눈 앞에 서 있는 자라의 모습이 신기해서 몇 번이고 눈을 비볐어요. “이게 얼마만이오. 그간 잘 지냈소? 육지엔 또 무슨 일로 오셨소?”

자라는 미소를 띠며 말했어요. “이번엔 진짜 사실만 전하겠소. 용왕님께서 정말로 토끼를 초대하고 싶어 하시오. 지난번 일에 대한 사과와 조혈모세포 기증에 참여한 것에 대해 큰 상을 내리신다고 합니다.”

토끼는 다시 한 번 자라의 등에 타서 용궁으로 향했어요. 용궁에 도착하니 오징어 대감의 피아노 연주소리와 소라 오케스트라의 즐거운 합창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부쩍 건강해진 모습을 한 용왕이 얼굴을 드러냈어요.

“지난번 일 이후로 우리 용궁의 모든 신하들도 조혈모세포 기증신청을 하였소. 나도 누군가에게 희망과 꿈을 선물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 하오. 덕분에 마음이 매우 따뜻해졌소. 앞으로 언제든 원할 때 마다 용궁을 오가며 많은 것을 알려주시기 바라오. 자라와 토끼가 청하는 일이라면 뭐든 들어주겠소.”

 

어쩐지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것만 같아 토끼와 자라는 어깨를 으쓱였어요.

그리곤 약속했어요.

 

“아직도 기증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많다고 하니 앞으로도 조혈모 세포기증에 대해 더 많이 알려야겠소. 나는 육지에서 자라는 바다에서 열심히 노력해봅시다.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모두가 나설 때라는 걸 잊지 말기로 하오”

 

 

출처 :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각주>

1) 사람 간 조직적합성을 결정짓는 단백질=인간백혈구항원(human leukocyte antigen, HLA) 조직이 적합하면 이식 성공율이 높기 때문에 장기이식 전 기증자에게 수혜자의 HLA를 검사한다. [출처-서울아산병원

2) 출처-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출처 : 그린닷홈페이지

● 국내외 리사이클 문화 비교 및 시사점

대한민국은 리사이클링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자원 재활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다양한 민간 기업의 참여가 눈에 띕니다. 우리나라는 종이, 유리, 플라스틱, 금속 등을 분류하여 배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 방식도 개선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적으로 버려지는 쓰레기 문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소각 등이 도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스웨덴, 일본, 독일과 같은 국가들은 리사이클링 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습니다. 스웨덴은 쓰레기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일본은 분리 배출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독일은 포장재 재활용을 통한 '그린 닷' 시스템을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와 교육, 그리고 국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이 잘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도 해외의 성공적인 사례를 참고하여 리사이클링 문화를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정부 주도하에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민들의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재활용 시설의 현대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셋째, 불법 쓰레기 투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환경 보호 캠페인을 전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내 리사이클링 문화의 성숙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리사이클이 나아갈 방향

리사이클 문화의 확산은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포괄적인 재활용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 정책의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재활용을 생활화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나라가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재활용 교육의 강화입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 재활용과 관련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재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습득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재활용 문화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 맞춤형 재활용 시설 확충입니다.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재활용 시설을 확충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재활용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적절히 배치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재활용 산업의 육성 및 지원입니다. 재활용 산업을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아,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기술 개발, 시장 확대,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재활용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투자와 정책을 제공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국민 참여 캠페인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입니다. 재활용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형 캠페인을 활성화하고, 재활용을 잘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재활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활용 문화의 확립은 단기적인 효과를 넘어서 장기적인 환경 보호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노력에 동참한다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출처: ‘링크앤라이프 릴리’ 공식 홈페이지

‘링크앤라이프 릴리’는 캔들, 디퓨저, 비누, 룸스프레이 등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예요. 갈수록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문제의식을 느낀 디자이너, 건축가,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슬로건인 ‘Link and Life: 삶과 삶을 연결하다’에는 지역 주민들과 새로운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브랜드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현재는 충청남도 천안의 남산마을에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들어가며,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4월, 로컬스티치 회현에서 열린 팝업 스토어에서 브랜드 릴리를 처음 접했습니다. 평소 미닝아웃을 실천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가치 소비 제품을 직접 소비한 경험이 있는데요, 내세우는 가치에 비해 낮은 품질에 아쉬움을 느꼈던 경험이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브랜드만이 지닌 차별점을 파악하고, 제품의 라인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팝업에서는 룸 스프레이, 샤쉐, 디퓨저, 캔들 등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향을 맡아볼 때마다 타 브랜드에서는 찾기 어려운 브랜드 릴리만의 고유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둘러보다 샤쉐 하나를 구매하였는데요, 제가 선택한 향은 ‘그랜마’입니다. 작은 산 아래 자리 잡은 할머니 집 풍경, 땅속에서 피어나는 풀 내음과 자연스러운 나무의 향기, 숲의 청량함과 바람을 타고 불어오는 과일의 상큼한 향이랍니다. 현재 저희 집 화장실에 걸어두었는데, 화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상쾌한 향기가 나서 괜히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더군요.

더불어, 릴리의 모든 향은 유해 물질과 알러지 물질을 제거하였으며, IFRA 국제향료협회 인증기준에 부합한 최고급 향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가치뿐만 아니라 품질도 뛰어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패키지도 고급스러워서 선물용으로도 참 좋을 것 같네요.

기획노동은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계획을 짜고 구상을 하고 정보를 모으는 기획과 관련된 노동을 말합니다(ex. 식자재 구매 계획, 아기 식단 짜기, 아기 용품 구입 기획, 양육 방식 기획). 이해를 돕기 위해 시사기획 창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아래에 담아보았어요    

회사를 운영할 때 기획은 보통 핵심 부서의 책임급, 관리자급들이 맡습니다. 가사에 있어서도 의식주, 자녀 돌봄, 가족 간의 교류 행사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해 일정을 짜고 구체적으로 기획하는 건 주로 여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청소나 육아를 돕는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획노동은 절대로 가사도우미에게 맡길 수 없는 노동입니다. 대체로 집에서는 여성들이 기획노동을 많이 맡고 있고, 가족을 관리하는 책임 역할로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는 실제 행동을 한 시간만 계산해왔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하는 기획노동은 결과적으로 누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사기획 창’이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2024년 가사노동 실태조사를 새롭게 실시하였습니다. 통계청이 조사하는 가사노동 항목에 기획노동, 관계적 노동, 가족 이동 시간 추가하여 항목별로 조사하였는데요. 그 결과 가사노동 시간(월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3배 더 많았습니다. 기획노동에 대한 남녀 격차는 실행노동은 2.9배, 기획노동은 3.4배나 되었어요. 이는 기획노동을 빼고는 가사노동의 실제 실태를 정확히 조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기획노동은 집안 대소사의 결정권력 아니야?

결정권력과 기획노동은 치환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의사결정이라는 비슷한 개념으로 본다 하더라도, 다른 항목에 비해 유독 가사와 양육 항목에서 여성이 주된 의사결정을 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기획노동이 만약 의사결정권이라는 권력이었다면 다른 모든 항목에서도 여성의 의사결정권이 높아야겠죠?

취업, 직장이동 항목을 예로 들어 비교해봅시다. 취업, 직장이동의 경우 남편이 의사결정한다는 응답이 여성은 44.5%, 남성은 49.3%인데 반해 가사노동에서 남편이 의사결정한다는 응답은 여성 3.8%, 남성 8.7%로 매우 낮습니다. 이는 의사결정 항목에서도 성역할규범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며 기획노동은 여성에게 차별적으로 지워진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또 다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여전히, 주로 아내가 가사와 돌봄을 분담하는 현실

여성가족부(2022)의 부부 가사 및 돌봄 역할 분담 조사에 따르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아내가 부담한다’는 응답이 68.9%로 가장 많았습니다(반반 부담 26.8%, 남편이 주로 부담 4.2%). 20대·30대 부부는 ‘전적으로 또는 주로 아내가 부담한다’는 응답이 약 58.8%, 반반 부담이 38.7%이었습니다. 맞벌이라 할지라도 60% 이상(여성 65.5%, 남성 59.1%)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아내가 가사와 돌봄을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심지어 여성외벌이 가정의 경우, 절반 이상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아내가 가사와 돌봄을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여성 54.9%, 남성 51.6%).

이 결과는 2019년 맞벌이 가구의 가사노동시간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은 54분, 여성은 187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3.5배 더 많았습니다. 외벌이(남편)일 때는 남성은 106분, 여성은 682분으로 여성이 6.4배 더 많았습니다. 평균적으로 남성이 직장에서 더 오래 일하기 때문에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길 것이라고 추측한다해도, 외벌이(아내) 가구에서조차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남성보다 1.3배 많았습니다(남성 238분, 여성 312분).

이와 관련하여 주익현 연구원(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께서 “아내 소득 기여도가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효과” 연구 결과를 근거로 설명해주셨습니다. 일단, 가족 내에서 아내의 소득 기여도가 거의 없을 때 아내의 가사 시간이 길다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효용을 최대화시키는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남편이 외벌이를 하거나, 남편에 비해 아내가 덜 벌고 있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을 때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말 이상하게도, 아내의 소득이 남편 소득수준보다 높아지는 상황에서 아내의 가사 시간이 다시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아내가 남편보다 소득수준이 높다는 사실이 한국 사회에서 젠더 규범을 벗어나는 일종의 일탈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러한 일탈을 중화시키기 위해 아내들이 더 많은 시간을 가사 노동에 사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사분담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견해와 가사분담을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는 실태의 차이가 꽤 큽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가사의 공평분담에 대한 견해는 아내주도(33.3%), 공평(64.7%), 남편주도(2.0%)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는 응답은 20%대에 불과했습니다. 인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도 체감되는 행동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여전히 여성들에게 지워지는 가사노동, 돌봄노동의 무게를 다루어보았습니다. 기획노동이라는 개념이 조금은 익숙해지셨을까요?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이 방영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단어 하나가 숨어있던 개념을 딱 꺼내주었다”, “내 노동을 알아봐주었다”, “하는 일 없이 바쁘다는 것이 하는 일이 없는 게 아니었다”, “머리가 쉬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기획노동이었다”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말로 설명될 수 없던 것이 어떤 이름으로 명명될 때, 말할 수 있는 언어와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노동까지도 평등하게 분담하며 서로 배려하는 가정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참고자료>

-KBS 시사기획 창 “엄마의 된장국: 가사노동 해방일지” (2024.03.08. 방영)

-노경혜, 정형옥, 유혜인 (2023). 경기도민 성평등 의식 및 실태조사

-여성가족부(2022).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주요결과 요약

-주익현(2022). 아내 소득 기여도가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효과

-e-나라지표. 혼인상태별 및 맞벌이상태별 가사노동시간.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27(최종검색일: 2024.05.08.)

-e-나라지표.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및 실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29(최종검색일: 2024.05.08.)

위와 같이 위원분들이 멘토-멘티, 직무 연계 프로그램 등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각기 다양한 주제를 보여주는 신규 사업안들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위 다양한 제안과 의견을 종합하여 논의한 결과, 2025년에는 청년 네트워크 연결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이에 조한나 위원님이 제안한 ‘권역별 청년 매니저’ 활동 방식에 ‘멘토-멘티’ 활동, 연구 및 논문 발간, 민주적 의사소통 교육(소시오크라시), 자부심툰 등 다른 위원분들이 제안한 내용들을 권역별로 접목하는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으로는 주제별 멘토를 미리 선발한 뒤, 지원자를 모집하거나 특정 지역을 선정해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방안 등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난 5월의 출범식에 이어 지난 6월 3일 비대면(ZOOM)으로 이루어진 청년 공익활동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의 2차 회의 현장 스케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화면 너머의 청년 활동가분들의 청년 공익활동 네트워크를 위한 열정이 다분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는데요. 회의 전반에 걸쳐 청년 활동가 당사자로서 위원분들이 청년 공익활동에 대한 애정을 담긴 현실적이고 세심한 시각으로 안건들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니 다가올 ‘청년 공익 활동가 워크숍’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다음 3차 회의는 앞서 언급한 이슬기 부위원장님이 활동하고 계시는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에서 7월 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회의의 현장 스케치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센터입구에 행사를 알리는 글씨가 눈에 들어옵니다.

‘수원이주민센터 우리들의 한국집’이라는 이름 아래 일본의 오니기리, 우즈베키사탄의 아치죽, 스리랑카의 도세, 베트남의 짜조, 미얀마의 야꾸와 모힝가라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고요. 그중 저는 아치죽과 짜조 그리고 모힝가를 선택해 먹어 보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아치죽은 토마토와 오이 고수가 들어간 샐러드였는데 식초, 소금, 올리브유 정도만 들어간 상큼한 맛이라 한국인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물론 고수는 취향껏 빼시는 걸로!

짜조는 워낙 요즘 베트남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음식이 유명하다 보니 잘 아실텐데 라이스페이퍼에 야채와 새우 정도 넣고 튀긴 튀김이었습니다. 역시 기름에 들어가면 고무를 튀겨도 맛있다더니, 믿고 먹는 튀김, 짜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힝가!!!

이것은 사실 먹을까 말까 고민을 하던 중 미얀마 출신 이용자에서 추천을 받아 선택했는데요. 미얀마식 쌀국수라고 보면 될 듯한데, 처음 설명을 들을 때 생선 국물로 만든 육수라고 하여 비린내가 날 것 같은 우려를 했으나 설명이 없었더라면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생선 맛이 나지 않아 오히려 놀라기도 했습니다.

 

생선 육수에 생선살을 다시 발라 넣고 병아리콩 가루, 땅콩 가루 등을 넣고 끓은 것이라 하고요. 고수, 삶은 계란, 약간의 튀김 가루를 뿌리고 레몬즙을 짜 넣고 먹는 미얀마식 쌀국수입니다.

모힝가를 친절히 설명해 주신 미얀마 출신 예인 아운님과 잠시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Q. “오늘 행사 참여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저는 미얀마 쿠테타 이후로 돌아가지 못하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인데, 이주민 센터는 우리에게 두 번째 집 같은 곳입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집 같은 느낌이라 편안하고,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활동해서 재밌었습니다. 특히 고향 생각이 날 때 우리나라 식당에 가서 한 번씩 사 먹어도 그 맛이 아닌데, 오늘 같은 행사에 우리가 직접 만들고 재료도 넉넉하게 사용해서 정성껏 만들어 함께 먹으니 정말 좋습니다.”

 

Q. “한국 생활 중 즐거웠던 순간과 어려웠던 순간 한가지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A. “저는 어려웠던 순간은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느 나라에 가던지, 내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 해도, 어려운 순간은 있고, 외국인이다 보니 조금 더 어려운 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좋았던 순간을 더 기억하려고 하고, 특히 한국에서 느끼는 ‘우리’라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내 집, 내 차, 내 나라, 내 가족이라 하지 않고 모든것을 우리라고 하는 그 표현이 참 좋고 우리라는 것이 ‘나와 너’처럼 구분해서 따로 보지 않고 모두 다 함께라는 느낌이라 너무 좋아서 가끔 미얀마에 가서도 친구들에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인사 문화가 정말 좋습니다. 내가 식당에서 내 돈 내고 밥을 먹어도 감사하다 고맙다 표현하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인 아운님과 대화를 마치고 수원 이주민 센터 킨 메이타 대표님과도 잠깐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Q. “오늘의 행사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우리 단체는 지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비영리 단체라, 후원금 모집을 위해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운영 인원도 적고 하다 보니 6년만에 후원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Q.“이주민 센터 활동을 하며 보람 있었던 일 한가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다양한 일을 해 왔지만, 특히 봉사 활동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대부분 이주민 봉사라고 하면, 환경정화나 방범대 활동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저희는 다양한 사람들과 직접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봉사를 하고 싶었고, 기관들과 협의 끝에 장애인, 아동, 노인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지만, 같이 공부하며 준비도 했고, 대상자들과 함께 음식도 만들고 놀이도 하고 정말 즐겁고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노동자들은 한국생활을 오래 해도 한국어를 반말만 아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공장에서 한국인들에게 듣는 말이 반말이다 보니 반말만 해오다가, 우리 단체와 활동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험이 늘어나고 생활이 더욱 즐겁고 활발해지는 것을 보면 뿌듯합니다.”

 

Q.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A. “저는 ‘누구나의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인만 편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장애인은 배제되는 사회, 노인이 배제되는 사회, 이주민은 배제되는 사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즐기고 주인으로 살 수 있는 ‘누구나의 세상’이 제가 꿈꾸는 사회입니다.”

두 분과의 만남으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사회문제를 논하며 한국이 참 살기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의 일상적인 말인 ‘우리’라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큰 울림을 느끼고, 감사의 인사 한마디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워 간다는 이주민의 이야기에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 것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킨 메이타 대표님이 꿈꾸는 사회인 '누구나의 세상' 이것이야말로 우리 공익활동가들이 꿈꾸고 활동하는 목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 이주민 분야와 공익활동가의 많은 협업이 생긴다면 우리 모두가 꿈꾸는 ‘누구나의 세상’은 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설레이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수원이주민센터의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수원이주민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www.suwonmigrantscenter.com

‘통일 힐링 걷기’의 주목적은 반전 자주평화이다.

매년 4월에 시작하여 연중 계속 행사가 진행된다.

주요내용은 두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매주 6만보를 걷고 평화 인증샷을 공유하며, 두 번째로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전에 다 같이 모여서 걷기를 정례화 하고 있다.

척박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未知(미지 : 알지 못하는)의

마을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삶의 소소한 기쁨이자 나를 재충전하여

주는 원동력이다.

금번 행선지는 강화도 서북단에 위치한 교동도이며,

교동도는 한국전쟁(1950.6.25)때

황해도 연백지방 주민 다수가 피난 온 곳이다.

교동도는 고려시대 때부터 왕족의 유배지였다.

고려 21대 희종 등 무려 다섯 분의 왕이 유배되기도 하였다.

조선의 10대 나이의 왕, 연산군의 유배지이기도 하다.

교동도 역사기행의 백미는 맛집이 모여있는 “대룡시장”이다.

1950~1953년 전쟁 중에 피난 오신 황해도 연백지방 분들이

고향의 시장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여 시장을 만들었다고 한다.

식당, 다방, 상점, 이발관, 양복점, 방앗간, 철물점 등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이 꽤 정겹다.

이곳에 오면 꼭 맛보아야 한다는 연백지방의 아픈 사연이 담긴

“강아지떡”은 별미라고 한다.

쌀을 강제 수탈 당하던 일제 강점기 때에, 강아지 모양으로

만들어 몰래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다고 전해 내려온다.

교동도는 수도권역 최고의 볼거리가 있는 여행지라고 정평이 나있다.

맑은 날이면 황해도 연백땅이 보여 실향민들을 눈물짓게 한다.

유유히 흐르는 강을 끼고 남한과 북한을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분단의 아픔을 모르는 갈매기가 되었으면...

정겨운 4월의 훈풍을 온몸으로 느끼며, 애써 슬픔을 감추고

오늘도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을기본법’ 설명을 위해 제작한 카드뉴스 중 한 장

일차적으로 마을기본법 제정 당위성의 근거는 헌법이 부여한 주권재민과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 그리고 필요성은 사회적 난제 해결의 열쇠를 민주주의의 최소 기본단위인 마을이 쥐고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그간 제안되었던 마을기본법안의 명칭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 등으로 약간씩 변화가 있다. 이는 마을의 범주, 마을공동체에 대한 개념2)이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마을기본법의 실질적 내용을 어떻게 담을 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가장 주된 쟁점은 기본법으로 하느냐 지원법(개별사업법)으로 하느냐의 문제와 주민자치법안도 추진 중이므로 양자 간의 조율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밖에도 여러 요소에서 다양한 의견과 충돌 지점이 있을 수 있기에 법안 제정의 목적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 전환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마을의 역할과 법제화 방향 발제 자료에서,  2023 마을공동체 지원 법제화 전망 2023 경기 권역별 순회토론회 종합자료집 20쪽

 

현 시점에서 마을기본법 법제화의 핵심적 의미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자치 30년, 마을정책 제도화 20년을 지나며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분권법, 217개 마을조례 등에서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 또는 배경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경기도만 해도 2007년 안산시를 필두로 31개 모든 시군이 마을공동체 조례를 제정하였고, 주민자치회도 5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시범 또는 전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활동 및 자치 자체의 가치를 인정/보호 하거나,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체계에 관한 법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주민참여형 정책이 일시적이거나 한시적, 매우 제한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주민의 공적 활동 가치와 참여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주민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법적 근거의 필요성 외에도 마을기본법이 갖는 더 큰 의미는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다. 개인의 고립, 관계와 신뢰 저하로 야기되는 점점 심각해져가는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내가 사는 삶터에서의 사회적 관계망과 안전망은 점점 더 중요해져가고 있다. 공동체 생태계 강화를 통해서만이 지방소멸, 초고령화, 인구 감소, 경기 침체, 기후 위기, 4차 산업혁명과 다문화사회의 현실에 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도 사실이다. 저변적인 삶의 질 개선은 일시적인 지원정책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지속적이고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만드는 기본 틀, 즉 사회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정착되어야만 하기에, 또한 여러모로 시도 중이나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는 민관 거버넌스의 안착과 성공을 위해서도 마을단위의 체계가 가장 효율적이고 유용하기에 마을기본법 제정이 꼭 필요한 것이다.

 

마을기본법 제정의 효과는 제안 법안 원문에도 필요성으로 명시되어 있듯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여 주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3)하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마을(지역)공동체를 고유한 정책영역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고, 향상된 주민역량,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우리사회를 궁극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마을기본법 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 효과를 부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제 후 질의응답과 발언 시간에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만큼 발전적 보완적 시각은 물론, 적극적인 인식과 행동의 필요 외에도 이런 저런 우려가 솔직하고 조심스럽게 제기되기도 하였다. 가령, 주민자치법과 대치되지 않는 상호보완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서의 명제와 내용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 마을자치와 주민자치가 협력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한다는 의견, 법제화 의미를 내재화하기 위한 공론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법이 제정됨과 함께 주민의 자발성이 시들고 중앙통제식으로 가면 곤란하고 마을공동체의 핵심인 자발성이 보장, 육성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 획일화에 대한 우려, 마을권 확보를 위해 모법으로서 마을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의견, 법과 문화가 대치되지 않고 법이 문화를 포용,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리라는 의견, 재정지원과 동시에 관변단체로 전락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 등등. 모든 의견이 소중하다는 생각과 함께 한편으로는 법과 법의 집행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본질적 혼선이 살짝 느껴지기도 했다. 그런 이유에서라도 다양한 관계 주체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가 필요하고, 마을기본법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이해, 설명과 토론이 선행될 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마을기본법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기본법 제정은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논에 물을 대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마을활동은 근본적으로 나보다는 우리, 사익보다는 공익을 앞세우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마을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밑거름이 될 법제화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윤리, 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해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건강한 미래사회를 앞당길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아무 대가도 없는 대화모임의 자리에 진정성, 공익성, 공공성, 자발성을 장착하고 참여하는가 하면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한 마을주민과 활동가, 시민단체야말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살리는 생생한 풀뿌리임을 다시 한 번 자각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이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일들이 다시 활기 있는 초록빛을 뿜어내야 때가 지금이다.

 

 

[각주]

1)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유민봉 외(2016)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진선미 외(2017)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이해식 외 (2020) ,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 서영교 외(2023)

2) “마을은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특성을 지닌 장소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사회적 관계를 이루면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최소범역. 마을활동은 자치, 자조, 협동과 책임의 원리로 공동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마을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통해 마을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 마을공동체는 마을활동을 하기 위해 주민들이 결성한 모임, 단체, 법인 등” - 곽현지 발제자료에서 발췌, 일부 수정

3)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이해식의원 등 41인 발의| 제2104140 (2020. 9. 23.) 원문 중

 

 

 

[참고 자료]

* 문서

- 마을공동체 지원 법제화 전망 2023 경기 권역별 순회토론회 종합자료집,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 영상

1)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마을만들기 정책포럼 가칭마을기본법 토론(2016년 6월 21일) https://www.youtube.com/watch?v=3Vgd1VoeRnc

2) 마을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2016년11월21일) 국회의원회관 https://www.youtube.com/watch?v=JR6jbpKKxsk

3) 마을(지역공동체) 기본법 강원도 1차 토론회 (2016년 11월 28일) https://www.youtube.com/watch?v=_ez3tYLyvm8

4) 시민들이 준비하는 십시일반 토론회 마을(지역공동체)기본법 경남토론회(2016년 12월 19일) https://www.youtube.com/watch?v=JwASNCayUm4

5) 마을자치 이슈와 포럼 – 제5화 (2020.11.10)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www.youtube.com/watch?v=jIx50WRQoAA

6)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 제4화] 전은호 센터장의 “Localism Act의 가능성” 발제!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CmV6gjrCvaQ?si=ySLLhKX-EdlbLU6j

7)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 제3화] 유창복 소장의 “마을·주민관련법 현황 및 마을기본법의 필요성”입니다.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3EDHxALyrhs?si=Kgi6blNpsnZvRyw1

8) 마을진담 : [마을자치 이슈와포럼 - 제5화] 최인수 박사의 “마을기본법(지역주권법)의 기본방향”입니다. 마을관련법으로 보는 마을민주주의 1차 공청회 https://youtu.be/jIx50WRQoAA?si=tl0g02B8r1KeW0XD

 

[2024년 경기도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 행사 현장]

여름은 내리쬐는 태양만큼이나 치열한 계절입니다. 뜨거운 열정, 치열한 노력이 가득한 이 시간은 성장이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는 계절이기도 하죠. 5월 30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의 분위기는 여름을 닮아 있었습니다. 이날은 ‘2024년 경기도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 위원, 시·군 센터장 및 실무자, 경기도 소통협치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구성원 등 50여 명이 모였고, 경기도 및 시·군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공익활동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연찬회에 참석한 이들끼리 서로 소통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2020년도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개소한 것이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었다면, 2022년도 10월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가 개소하는 등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 더 큰 목표를 향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열정의 불씨를 더욱 타오르도록 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공익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 혹은 다른 활동가들이 알면 좋을 경험, 연구 내용 등을 자유롭게 나누면서 소통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를 시작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이 환영의 말을 전하고 있는 모습]

이날의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조철민 박사가 <경기도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 비전전략체계수립 연구 개요>발표로 논의의 장을 열었습니다.

[조철민 박사의 연구 내용 설명]

[조철민 박사의 설명을 경청하는 참가자들]

조철민 박사는 녹록지 않은 대한민국의 공익활동 현장에 대한 소회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공익활동의 확산을 위한 키(key)는 사실 시민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자원, 뛰어난 능력을 지닌 공익활동가들이 있어도 공익활동을 실천하고 유지하려면 시민사회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아직은 시민사회의 역량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각국의 정부는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익활동의 확산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공익활동의 전부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정책 추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센터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새로운 비전 전략 체계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철민 박사가 소개하고 참석자들에게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연구 계획 역시 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정책 환경과 효과성 분석을 통해 향후 방향을 모색하고, 제2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새로운 비전 전략체계와 과제를 제안함으로써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계속해서 공익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지요.

[조철민 박사의 설명을 경청하며 분임회의에서 나누어야 할 이야기에 대해 고민하는 참가자들]

연구는 크게 분석 두 부분과 수립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분석은 환경에 대한 분석과 효과성 분석에 대한 것으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환경 분석은 사회, 정책, 지원, 주제와 관련한 내용을 분석하게 됩니다. 사회 변화에 따라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전 세계의 각국 정부들이 어떻게 시민사회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간 지원 기구들이 맡는 역할의 경향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서 다변화되고 있는 단체와 모임의 형태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분석이 시민사회가 둔화하고 있는 원인을 찾아내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효과성 분석은 센터 내부를 점검하고 연구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카테고리입니다. 조직의 내부, 대외관계, 사업 추진 방식을 연구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센터의 활동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립 단계는 경기도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이 실행 중인 가운데, 그 계획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비전전략체계를 구축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 많은 이들이 같은 현장에 자리하고 있는 것도 이 비전전략체계 구축을 위해 의견을 모으는 데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이들의 의견 교류와 소통은 필수인 법이니 말입니다.

그리고 독특한 점이 있다면, 연구 계획수립을 연구 용역 단독으로 진행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모여 의견을 들으면서 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분석의 과정은 연구 용역을 통해 진행하고, 이를 내부 관계자들과 공유하며 다섯 차례의 워크숍을 거치고, 마지막 워크숍에서 향후 전략과 과제에 대한 초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날의 자리는 현장에서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부에서 분임을 나누어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수렴하면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대화의 장을 이어 나가기에 앞서 진행된 조철민 박사의 압축적인 현재 연구 취지 설명은 참석자들이 더욱더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갖고 이날의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본격적인 분임회의에 앞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

전체 회의가 끝난 후, 분임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는 분임을 나누어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네트워크 활성화 과정이자, FGI(Focus Group Interview)이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활성화분과, 공익활동촉진분과가 각각 모여 2시간가량의 분임회의를 진행하고 동시에 제3차 경기도-시·군센터 네트워크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의 내용은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기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구성원들이 각 분임회의에서 기록자 역할로 참여하였습니다. 세 회의 중에서도 저는 시민사회활성화분과와 공익활동촉진분과의 회의 현장에 참여해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그간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부분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과거를 바탕으로 더 나은 현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기틀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민사회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 아이디어 등을 자유롭게 주고받기도 하였습니다.

분임회의에서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이 그간 공익활동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에 공감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시민사회활성화분과 분임회의 현장]

“보수가 없어도 된다는 생각으로 저만의 철학과 의지를 갖고 공익활동에 참여했지만 어떤 어려움보다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적인 문제로 조언이 필요한 일이 생겨도 홀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경기도 내 시·군공익활동지원센터가 생기면서 나의 의미와 뜻을 이해해 주는 공간과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만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물론 사업이나 다른 문의 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도 그렇지만, 안정감이 생겼다는 점이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 참가자의 말은 경기도 내 시·군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공익활동 확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잘 드러내 주었습니다. 물질적, 공간적,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공익활동이라는 취지에 공감하고 전적으로 공익활동의 뜻을 이해해 주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공익활동의 확산에 있어 기본이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발전을 위해 논의와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회의가 두 시간가량 이어졌지만 시급한 개선 사항은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었습니다.

[공익활동촉진분과 분임회의 현장]

첫 번째는 행정과 시민단체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와 공익사업을 행정에서 운영하는 것에는 물론 장점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바꾸어 일할 수 있는 인원과 인프라가 있으니 가능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같은 단체를 운영하고 같은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그만큼의 지속적인 지원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간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민간위탁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익활동에 대한 안정적인 고용 보장과 사업 지원이 약속되지 않으면 센터 외부적인 상황에 따라 너무 자주 휘둘리게 되니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도 어렵습니다.”

행정과의 관계는 공익활동의 확산 방안을 고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공익활동 관련 기관이 시 혹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하는 상황에서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지자체가 직접 공익사업을 운영할 때와 민간위탁 방식으로 공익사업을 운영할 때 서로 다른 지원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공익활동의 대상이 되는 이들에게도 결코 좋을 일이 없겠지요. 이에, 공익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정한 사업 운영 기간을 보장하고, 지원을 균일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익활동가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들을 공익활동 기관에 입사시켜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간이 10개월가량으로 매우 짧았고, 청년들도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 없이 사업을 너무 사무적으로 대하는 것을 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활동가들이 공익활동에 오랜기간 동안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젊은 활동가는 공익활동의 확산을 위해서 필요한 인적자원 중 하나입니다. 공익활동에 관한 교육을 청소년 시절부터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많은 차이가 나죠. 공익활동의 취지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공익활동은 지속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불어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익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계속해서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요. 공익활동가들의 역량이 커질수록 공익활동의 영역이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익활동가들의 역량 강화, 인식 변화도 중요하지만 이들 역시 생계를 이어 나가야 하는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활동가가 박봉으로 인해서 그만두는 일도 흔한 실정입니다. 개인 연수비 지원도 단체 연수비 지원으로 바뀌는 등 지원 범위가 축소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활동가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통상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생계를 꾸려나가는 정도는 되어야 현실적으로 공익활동도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익활동 단체의 전략적 자립을 꿈꾸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외부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공익활동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장기적 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안일 것입니다.

[제3차 경기도-시·군센터 네트워크 회의 현장]

세 번째는 지원사업의 일회적 성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무보수로, 자신의 뜻만 생각하면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있었지만, 그건 이제 예전 이야기죠.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위해서는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를 행정의 인프라와 행정지원에 많이 기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사업의 성격 자체가 마치 구휼사업처럼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일시적 성격의 사업이 마무리되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채로 그대로 사업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특히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행동 변화를 촉구하게 되는 공익활동의 특성상 사업의 지속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행 지원사업의 경우는 열심히 사업의 기틀을 닦고 본격적으로 사업의 효과를 기대해도 되는 즈음에 마무리되어 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이는 지원사업의 취지와 의미를 고려해 보아도 결코 긍정적인 결과라고 하기 어려운데요. 이 때문에 지원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기보다는 지원사업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익활동이 충분히 정착될 때까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많은 활동가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진지한 토론을 마친 후, 참가자들은 다시 자리에 모여 최종 결과를 간단히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의견 교류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지치거나 힘든 기색 없이 연찬회의 마지막 순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의견을 나눈 이들의 소감으로부터 공익활동에 대한 이들의 진지한 생각과 포부를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조직을 활성화시켜서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만들었고, 우리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위원님들도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이런 자리가 우리 지역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이 우리 센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위원회가 해야 될 일, 이 단체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될 일 그리고 시·군에서 함께 협력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느꼈는데, 아무래도 1년에 한두 번 모이는 것으론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함께 모여서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마련하면 공익활동의 발전이 더욱 촉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이날 분임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은 앞으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다음 비전을 모색하는 과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고, 함께 해서 든든한 이들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드러내기도 하는 등 지난날들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갈 날들을 향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의 전체 회의 발언 모습]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연찬회를 준비하며 들었던 많은 고민을 활동가들과 가감 없이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이 연찬회 준비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행정위원회와 저희 시·군센터가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에서의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수없이 많은 고민을 실무진에서 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처음 개소되고 나서 지금까지는 중간지원조직의 성격에 맞추려 달려왔습니다. 이후 한 단계는 어떤 방향으로 발돋움할 건지 오늘 나온 논의 내용과 더불어 함께 하고있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식구들과 열심히 고민해 보겠다는 각오를 전합니다.”

[참석자 단체 사진]

천 리 길은 예로부터 아주 먼 길, 아주 아득한 목표를 뜻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공익활동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아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사회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꿈만 같아 보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천 리 길을 나아가기 위한 한 걸음으로 우리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만들어냈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한 걸음을 두 걸음으로, 열 걸음으로... 그렇게 조금씩 지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는 묵묵히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한 위로의 자리이자,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저희와 값진 한 걸음을 함께 걷지 않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