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로 본격 진입함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권고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과 생계 유지라는 현실적인 문제까지 고려한 입체적인 정책 접근이 요구됩니다. 고령자 운전 사고는 단순한 운전 미숙이나 차량 고장 때문이 아니라, 나이에 따른 신체 기능 저하, 인지력 감소, 시력 약화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신체적 변화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연령 기준만으로 운전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직업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특히 생계를 위해 운전을 지속해야 하는 고령 운전자에게는 직접적인 생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나이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정확한 운전 능력 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는 고령자의 안전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와 전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통 환경 조성의 필수 조건이기도 합니다.

● 고령 운전자 사고의 현황과 특성

• 교통사고는 지속 증가

최근 5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34.7% 증가한 반면, 65세 미만 운전자의 사망자 수는 오히려 1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고령 운전이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교통안전 리스크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에 의한 사고는 단순한 접촉 사고를 넘어 사망 등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전체 사고 발생 비율은 다른 연령대보다 낮을 수 있으나, 사고 1건당 사망자 수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고령화가 계속될수록 그 위험도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 위험도 높음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 운전자는 같은 유형의 사고에서도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2~3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교차로, 횡단보도, 이면도로처럼 복잡한 상황 판단과 빠른 반응이 필요한 도로 환경에서는 사고 발생률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확률도 현저히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70~74세의 중기 고령자는 사망 위험이 약 1.7배,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는 무려 2.9배까지 증가했고, 횡단보도에서도 각각 1.8배, 3.3배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고령 운전자가 특정 도로 환경에서 겪는 위험성이 젊은 운전자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며, 이에 따라 도로 설계와 정책 차원의 정밀한 개선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 신체 기능 저하

고령 운전자의 인지 기능 저하와 신체적 능력 약화는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일반 운전자와 비교했을 때, 고령자의 평균 반응 시간은 약 17% 이상 느리며, 특히 도심 내 돌발 상황에서는 반응 속도가 두 배 이상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17.4% 정도 반응이 늦어지는 경향이 확인되어, 급작스러운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더해 시력 저하, 시야 축소, 청력 감소, 관절의 경직 및 근육의 유연성 저하 등은 운전 중 주변 상황 인식과 제어 능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신체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단순 통계 수치를 넘는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의 단순 발생 건수보다 사고의 성격, 심각도, 발생 장소, 운전자의 건강 상태 등 다각적인 요소를 종합 분석하여, 보다 정밀하고 현실성 있는 맞춤형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 고령 운전자 관리 제도

1. 미국

미국은 고령 운전자와 관련된 교통안전 문제를 다층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관리하는 대표적 국가입니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그리고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도로안전재단, 민간 전문 기관 등이 협력 체계를 구성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에게는 면허 갱신 주기를 3년 이내로 단축하고, 갱신 시 인지 기능과 신체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를 시행하며, 일부 주에서는 도로 주행 시험까지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70세 이상 고령자가 면허를 갱신하려면 의료 진단과 추가적인 도로 주행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아울러 NHTSA는 ‘2012~2017 고령운전자 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로 설계 기준을 고령 운전자의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인프라 중심의 안전 강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ARP 고령운전자 안전 교육 프로그램’이나 ‘플로리다 고령운전자 가이드’와 같은 교육 콘텐츠를 통해, 고령자가 자신의 운전 능력을 점검하고 반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고령자의 운전 지속 여부를 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영국

영국에서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정책이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와 민간단체의 주도 아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로는 ‘SAGE(Safer Driving with Age)’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는 글로스터셔 지역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고령자 전문 상담과 함께 심리 및 신체 기능 평가, 그리고 실제 도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주행 훈련이 결합된 종합 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교육 프로그램인 ‘Drive Confident Scheme’은 운전 능력 저하로 인해 자신감을 잃은 고령 운전자들이 다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 이론 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제 운전 상황에 맞춘 반복 훈련을 통해 안전운전 습관 형성에 중점을 둡니다.

아울러, 영국의 고급운전자 협회(Institute of Advanced Motorists)는 전문 교관이 동승하여 고령 운전자와 함께 실제 도로 주행을 진행하면서, 부주의하거나 잘못된 운전 습관을 직접 지도하고 개선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고령자의 실질적 운전 능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 프랑스

프랑스는 고령 운전자 관리에 있어 의료 기반 평가를 중심으로 한 정책 접근이 두드러집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고령 운전자용 의료지침서’를 개발하여, 일반의, 가정의, 신경과 전문의 등 다양한 의료 전문가들이 고령자의 운전 지속 가능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서는 운전자의 시력, 반응 속도, 인지력, 약물 복용 상태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필요 시 도로 주행 가능성까지 의료진과 전문가가 함께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프랑스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 중인 농촌 지역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 설계 개선, 신호 체계 보완, 속도 제한 강화 등 물리적 인프라 측면에서도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고령자의 운전 능력을 단순히 연령으로 판단하지 않고, 의료적 진단, 실제 주행 평가, 교육 프로그램 등을 결합한 통합 시스템을 통해 사고를 줄이고 고령자의 이동권을 함께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모델은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한 참고 사례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대책 현황

3. 년 주기 적성검사 제도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치매안심센터의 인지기능선별검사(CIST)와 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고령자의 실제 운전 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지검사는 문답형 간이평가 수준에 머무르고, 교육도 이론 중심의 강의 방식에 그쳐, 실제 주행 상황에서 필요한 판단력이나 반응 능력, 돌발 상황 대처 능력 등을 평가하기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입니다.

• 반납 제도

정부와 지자체는 고령자의 자발적 운전면허 반납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금액이 충전된 교통카드, 지역화폐, 현금 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 면허 반납률은 2%대에 머물고 있으며, 실효성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그 이유로는 면허 반납 이후 겪게 되는 이동의 불편함이 가장 크게 꼽힙니다. 특히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및 중소도시 지역에서는 차량이 사실상 필수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반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반납 혜택이 일회성에 그치고 보편적이지 않아, 고령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유인이 부족한 것도 낮은 반납률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 위험도 차이

우리나라의 고령 운전자 사고 발생은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경북, 경남, 전남 등 일부 지방에서는 후기 고령자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수도권보다 최대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도로의 물리적 환경, 교통 인프라 수준, 보행자 안전 설계, 지역 내 차량 보급률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특히 도시 외곽이나 고령화 속도가 빠른 지역의 경우, 고령 운전자 수가 급증하는 반면, 도로 설계나 관리 체계는 그에 비해 미비한 상황이라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과 인프라 보완, 그리고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증진 운동본부’와 같은 지역 단위의 조직적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1. 교통 인프라 개선 및 기술 활용

고령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반응시간 보완을 위해 교통표지판의 글자를 확대하고, 가로수 정비 및 전방신호등 설치, 야간 가로등 강화 등 교통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고 다발 지역인 이면도로와 군도에는 노인보호구역처럼 30km/h 이하 속도 제한을 제도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별도의 법령 정비와 단속 체계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차량 안전기술로는 차선이탈 경고장치, 전방추돌 방지장치, 자율주행 보조기능 등을 저소득 고령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구매 보조금 및 장착 비용 지원이 절실합니다.

2. 운전 능력 검증 제도 개선

기존의 인지검사와 이론 교육만으로는 고령자의 실제 운전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현실(VR)을 포함한 실제 도로주행 기반 평가 시스템의 확대가 필요하며, 운전자의 능력에 따라 운전 시간, 노선, 지역 등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이 요구됩니다. 프랑스처럼 의료진이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고령자 맞춤형 의료지침서를 도입하여 객관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것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3. 교육 및 자가 진단 기회 확대

도로교통공단 또는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운전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음주 위험성을 체감할 수 있는 음주 가상 체험, 실제 법규 위반 사례 중심의 사례 기반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온라인 기반 자가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여 고령자 스스로 자신의 운전 능력을 체크하고 반성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 수강도 일정 연령 이상부터는 의무화하고, 교육 이수 여부를 면허 갱신에 반영해야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습니다.

4. 지역 맞춤형 대응 체계 구축

광역시·도 단위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내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대한 모니터링, 사고 유형 분석, 맞춤형 교육 제공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시민참여형 교통안전 모니터링단 운영과 함께 지역 사회, 민간 단체, 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캠페인도 병행해야 합니다. 특히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교통 인프라 보완 예산, 교육 예산, 차량 안전장치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되어야 지속 가능한 정책 실행이 가능합니다.

고령 운전자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회적 과제입니다. 이는 고령자의 인지력과 신체 능력 저하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라는 문제뿐 아니라, 여전히 많은 고령자가 일상생활과 생계를 위해 운전에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이나 소도시에서는 운전이 곧 생존 수단이기 때문에 단순히 면허 반납을 권고하거나 연령 기준으로 운전을 제한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낮고, 오히려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생활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의 이동권과 생계 유지, 그리고 교통 안전이라는 상충할 수 있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다층적이고 정교한 대책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선진국들의 조건부 면허제도, 의료 기반의 판단 시스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의 사례를 참고하고, 국내 고령자의 사고 특성을 반영한 제도 정비, 교통 인프라 개선, 지역사회 기반의 예방 전략이 병행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고령자 교통안전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노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전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증가하는 위험

2024년 현재, 한국의 성인 여성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전·현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또는 통제와 같은 피해를 최소 한 번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1년 대비 증가한 수치로, 단순히 일회적인 문제가 아닌 구조화된 폭력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해당 폭력은 법적으로 '가정'이라는 틀 안에 포함되지 않는 관계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전통적인 혼인 관계뿐 아니라 사실혼, 동거, 연애 등의 관계에서도 폭력이 발생하지만,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이러한 다양한 관계 유형을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는 데 한계를 만들고 있으며, ‘사적 관계’라는 이유로 사회와 제도가 폭력을 방임하고 있는 현실을 방증합니다. 문제는 이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닌 반복성과 지속성을 지닌다는 데 있습니다. 피해자는 관계의 친밀함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경제적·정서적 요인들로 인해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만큼 제도적 개입과 보호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친밀관계 폭력을 독립적 범주로 인식하고 다루는 법·제도적 전환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 통계로 드러난 현실: 폭력의 일상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친밀한 관계에 있는 파트너로부터 한 번 이상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비율은 1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조사에서 기록된 16.1%보다 3.1%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짧은 기간 동안 피해 경험률이 유의미하게 상승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신체적·성적 폭력 유형에 한정해도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같은 기간 10.6%에서 14.0%로 증가해, 여성들이 단순히 말로 그치지 않는 폭력에 노출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친밀한 관계가 오히려 여성에게 가장 큰 위험 공간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입니다.

연령별로는 피해 양상이 차이를 보입니다. 전·현 배우자 등과 같이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한 중장년층 여성의 피해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반면,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의 경우는 20대 여성층에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20대 여성 중 최근 1년 이내 5개 유형의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2.3%로, 이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폭력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연인이라는 이름 아래 정서적·신체적 폭력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피해를 당한 횟수에 머무르지 않고, 폭력이 젊은 여성의 일상에 어떤 방식으로 스며들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폭력은 특정 연령이나 관계에 국한되지 않으며, 친밀한 관계라는 특성상 외부에 드러나기 어렵고, 그만큼 구조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피해자의 침묵을 강요하는 문화적 요인

‘왜 도망치지 않았느냐’, ‘왜 그동안 참고 살았느냐’는 질문은 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되묻는 행위로,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가족을 유지하는 것을 여성의 책임으로 여기는 관념이 강하게 작동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스스로를 비난하게 되거나 침묵을 택하게 됩니다. 주변의 시선과 비난, 피해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의 반응도 피해자의 말하기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문화는 피해자에게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며, 폭력을 견디는 것이 도리라는 착각 속에 갇히게 만듭니다. 결국 사회 전체가 피해자의 침묵을 조장하는 구조를 재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 관계성 범죄로서의 재정의 필요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단순히 ‘사랑이 엇나간 결과’나 ‘사적인 다툼’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정서적 연결을 이용해 폭력을 반복하고, 그 속에서 피해자는 쉽게 고립됩니다. 관계 안에서 지속적이고 은폐된 폭력이 발생하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기존의 형사법 체계처럼 사건을 단편적으로 나눠서 다루는 방식으로는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관계성 범죄’라는 독립된 개념으로 재정립하고, 이에 걸맞은 법적 틀과 처벌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지 법률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 예방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그동안의 여성폭력 대응 정책은 주로 폭력이 발생한 이후의 사후처리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이를 넘어 폭력을 사전에 막기 위한 예방 중심의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선 교육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와 더불어, 직장과 지역사회에서도 일상적인 성평등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합니다. 특히 대중매체와 SNS에서 반복 재생산되는 성차별적 콘텐츠에 대한 규제와 감시 또한 필요합니다. 나아가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폭력 예방 교육을 제도화하고,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는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 피해자 지원 체계의 현실과 과제

현재 존재하는 피해자 지원 시스템은 상담, 법률 자문, 긴급 쉼터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자에게 닿는 데에는 여러 장벽이 존재합니다. 특히 지방 거주자나 청년층, 이주여성처럼 제도적 정보 접근이 어려운 집단의 경우,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큽니다. 더불어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의료, 심리, 경제 자립, 주거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각각의 피해자 상황에 맞춘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동반돼야 합니다.

● 법의 사각지대: 제도는 여전히 ‘가정’ 안에 머물러

우리나라에서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 제도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요 법령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법적 혼인 관계나 혈연 중심의 전통적 가족 구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사실혼 관계나 연인, 동거 파트너 간의 폭력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제도는 여전히 ‘가정’이라는 고정된 틀 안에 갇혀 있으며, 변화하는 사회적 관계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한계로 인해, 혼인 관계 외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호 체계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연인 또는 동거인에게 지속적인 폭력이나 통제를 당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개별 범죄로만 접근해야 하며, 스토킹, 협박, 상해 등 각기 다른 범죄 항목에 따라 분리된 법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피해가 반복적이며 관계 속 권력 구조와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점을 제대로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구조적 맥락이 무시된 채, 일회적 사건으로만 처리되는 한계 속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친밀한 관계의 형태는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제도 역시 이에 발맞추어 변화해야 하며, 관계성 폭력을 독립적인 범주로 인정하고, 포괄적 대응이 가능한 법적 틀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 반복되는 비극과 사회적 구조의 책임

최근 연이어 발생한 교제 살인 사건들은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부평에서는 접근금지 명령이 해제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여성이 전 남편에게 살해당했고, 의정부에서는 보호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일터에서 가해자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외에도 울산, 동탄 등지에서 연인 간 폭력이 극단적 범죄로 이어진 사건들이 잇따랐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의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법과 제도가 친밀한 관계에서의 반복적 폭력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가해자들은 종종 “사랑해서 그랬다”는 말로 폭력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이 같은 언행은 실제로는 상대를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권력의 표현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권력의 행사가 개인의 심리적 일탈이 아닌,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한 사회 구조 속에서 정당화되고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여성에게 부여된 전통적인 성역할, 예를 들어 양육 책임이나 가정 유지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피해자가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주변 시선에 대한 두려움 또한 피해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반복되는 폭력의 이면에는 여성에게 침묵과 인내를 요구해온 사회의 오래된 문화와 시선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참극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 제도 개선의 방향: 친밀관계 폭력을 ‘사회적 폭력’으로 인식해야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을 더 이상 사적인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또는 혼인이라는 제도적 틀 밖에서 벌어지는 폭력 역시 본질적으로는 성별 권력에 기반한 사회적 폭력이며,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해결해야 할 공적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여성 인권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관련 제도 개편을 촉구해 왔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 조항을 기존의 ‘가정 보호’에서 ‘피해자 인권 보호’ 중심으로 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의 폐지, 상담을 조건으로 형사 처벌을 유예하는 기소유예 제도의 폐지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또한 반복적으로 한국 정부에 위와 같은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나, 실질적인 입법 변화는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밀관계폭력을 독립된 범주로 인정하고 관계성 범죄로 규정하는 새로운 법적 틀 마련이 시급합니다. 단순히 전통적인 ‘가정’ 개념에 의존하지 않고, 동거, 교제, 비혼 동반자 등 다양한 관계 유형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법률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또한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연령, 성별, 관계 유형 등을 세분화한 통계 시스템 구축과 정기적인 통합 실태조사 또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며, 여성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이나 일탈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성별 위계와 불평등한 권력 구조가 일상 속에서 작동한 결과이며, 사회 전체가 공유해온 왜곡된 성 역할 인식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평등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여성폭력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는, 제도와 문화적 환경이 여성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결정적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단지 법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성인지 교육과 문화적 변화가 병행되어야만 진정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반복되는 통제와 희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려는 감정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나누는 말투, 책임을 나누는 방식, 돌봄의 균형 등 작은 실천들이 곧 관계의 권력 구도를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더 이상 ‘사적인 일’이라는 이유로 관계 내 폭력이 용인되는 사회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일수록 인권과 안전이 더 우선시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상식’입니다.

● 10대 중심으로 확산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와 구조적 문제

최근 대한민국 사회는 청소년 사이에서 급격히 확산되는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의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검거된 피의자 3,557명 중 절반에 가까운 1,761명이 10대로 확인되었으며, 딥페이크 범죄에 한정할 경우 그 비율은 61.8%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히 청소년 일부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수준을 넘어, 디지털 성범죄가 10대 문화 내부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더욱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중 96% 이상이 여성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의 대다수가 10대 및 20대 청년층이라는 점은 이 문제가 단순한 일탈 행위를 넘어서 구조적 젠더폭력임을 시사합니다. 특히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34명이었던 디지털 성폭력 피해 학생 수는 2023년에는 1,898명으로 4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는 단기간 내에 급증한 수치로, 범죄의 양상과 파급력이 학교 커뮤니티 내에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단순히 영상물 유포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일상과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들은 불안감과 수치심, 사회적 낙인 우려로 인해 신고를 주저하거나, 결국 학교를 자퇴하거나 전학을 택하는 등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피해자들은 범죄의 특성상 ‘장난’ 또는 ‘실수’로 치부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충분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디지털 성범죄가 단지 기술적 악용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를 둘러싼 사회적 인식과 대응 체계의 미비에서 비롯된 구조적 폭력임을 다시금 드러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10대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지금 우리 사회는 단순한 범죄 처벌을 넘어, 예방과 회복을 위한 통합적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 실태로 드러난 구체적 범죄 사례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온라인 공간에서 음란물을 주고받는 수준을 이미 훨씬 넘어섰습니다. AI 기반 딥페이크 기술, 메시징 플랫폼을 이용한 접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유도, 지인·교사 등 가까운 관계를 악용한 범죄까지 그 양상은 점점 교묘하고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가 직접 찍지 않은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피해로 이어지며, 주변 인간관계·학교생활·정서 발달 등에 심각한 파장을 낳습니다.

최근 송치된 1인 2역 신종 접근 사건은 디지털 범죄가 현실의 성범죄와 결합할 때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가해자는 중고거래로 접근해 연락처를 확보한 뒤, ‘전 여자친구’라는 가계정을 활용해 피해자의 신뢰를 얻고, 결국 나체 영상을 전송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까지 저지른 이 사건은 디지털 범죄가 물리적 범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부산 지하철 불법촬영 사건 역시 현행 대응 체계의 허점을 보여줍니다. 가해자는 이전에도 동일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을 반복했고, 심지어 검찰 조사를 받는 기간에도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자에게 재범 위험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며, 현행 처벌 수위로는 범행 억제가 어렵다는 지적을 더욱 강화합니다.

아동 대상 성착취물 요구 사건은 특히 심각합니다. 19세 대학생이 10세 아동에게 게임 아이템을 미끼로 성착취물을 요구하고 이를 유포하려 한 사건은, 청소년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디지털 공간에서의 성적 착취가 얼마나 손쉽게 이뤄지는지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해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처럼 여러 사건들은 디지털 성범죄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인식의 부족, 미흡한 처벌, 불완전한 피해자 보호 체계가 결합된 복합적 문제임을 보여주며, 청소년 가해·피해가 빠르게 증가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경고 신호이기도 합니다.

● 왜 10대가 중심인가?

전문가들은 10대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가해자 및 피해자로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 다양한 구조적 요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술의 대중화 및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전문가만이 활용할 수 있었던 딥페이크 기술이 이제는 무료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사진 한 장만으로도 실제처럼 보이는 음란 합성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재미’나 ‘호기심’ 수준에서 범죄에 접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윤리 교육의 부재입니다. 성교육 자체는 연간 15시간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체육·과학·도덕 등의 수업 중에 일부 내용으로만 다뤄지거나, 추상적인 개념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유형이나, 불법 촬영물·딥페이크 영상의 법적 책임,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학생들이 이러한 행위를 단순한 장난이나 놀이로 오인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제재가 약하다는 점입니다. 촉법소년 제도와 소년법에 따라 일정 연령 이하 청소년은 형사처벌이 어렵거나 경미한 처벌만 받는 구조 속에서, 범죄에 대한 죄책감이나 두려움 없이 범행을 반복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불법촬영이나 딥페이크 제작·유포로 적발된 청소년들 중 일부는 적발 이후에도 같은 방식의 범죄를 되풀이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예방적 차원의 처벌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전면화된 사회 구조도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SNS, 오픈채팅방,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해 익명으로 타인과 소통하고 이미지를 공유하는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흐려지고, 친구나 교사의 얼굴을 합성하거나 장난처럼 음란물을 유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결국 디지털 성범죄를 단순한 ‘놀이 문화’로 받아들이게 만들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심각한 피해를 양산하는 주체가 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피해자 지원 시스템의 현실과 한계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큽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23년 기준 약 30만 건에 달하는 성착취물 삭제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단 13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한 명의 직원이 하루 평균 50건 이상의 삭제 요청을 처리해야 하는 비현실적인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긴급한 삭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경우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피해 영상이 온라인에서 단 몇 시간 내에 수백만 건 이상 유포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인력 부족은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인력을 기존 13명에서 23명으로 증원하고, 24시간 상담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과부하 상태에 있는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피해자의 요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플랫폼과 즉시 협력하여 삭제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인력 증원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 지원 범위 역시 제한적입니다. 심리상담, 법률지원, 영상 삭제 지원 등이 제공되고 있으나,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체계는 아직 미흡한 편입니다. 특히 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가족이나 교사에게조차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혼자 고통을 감내하는 사례가 많아, 익명성 보장과 접근성 높은 상담 시스템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요컨대, 현재의 피해자 지원 체계는 폭증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감당하기에 구조적으로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보다 실질적이고 촘촘한 대응 시스템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과 방심위의 한계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기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딥페이크 영상,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심의하고 차단하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2008년 21명이던 통신심의 인력은 2024년 43명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처리 건수는 무려 12배 이상 증가해 1인당 연간 수만 건의 심의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인력 1명당 하루 수백 건에 달하는 불법 콘텐츠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실상 심층적인 검토는커녕 단순 필터링 수준에 그치는 부실 심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플랫폼 측의 책임 문제도 심각합니다. 유튜브, X(구 트위터), 메타 등 글로벌 플랫폼에 접수되는 불법촬영물 및 성착취물 신고는 2023~2024년 한 해에만 39만 건을 넘어섰지만, 실제 삭제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낮고, 대부분 자체 내부 기준에 따라 처리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신고 이후 심의 착수까지 수 주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흔해, 영상이 인터넷상에서 수천, 수만 건으로 복제·확산된 뒤에야 뒤늦은 삭제 조치가 이루어지는 구조적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플랫폼은 국내법보다는 본사 정책을 우선시하여 삭제 요청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거나,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문제 영상을 방치하기도 해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재 제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 제도적·사회적 개선 방안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교육적, 기술적, 사회적 차원의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의 실질적인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성교육은 추상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사례 기반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딥페이크 제작이나 불법촬영, 음란물 공유가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젠더 감수성, 디지털 시민의식, 책임감 등을 포함하는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교사에 대한 전문 연수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법적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한 ‘자율규제’에만 의존하지 않고, 삭제 지연 시 과징금 또는 벌칙을 부과하는 강제력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해시 기반 불법 콘텐츠 자동 탐지 시스템, AI 기반 모니터링 툴 등 기술적 대응 시스템의 도입을 의무화하여 실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과 기능도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수도권 중심의 집중 구조로 인해 지역 피해자는 접근조차 어려운 실정이며, 삭제 요청부터 심리상담, 법률지원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시스템의 전국적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24시간 긴급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청소년 피해자를 위한 익명 기반 상담, 트라우마 치료, 학교 복귀 지원 등 세분화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넷째로, 청소년 가해자에 대한 대응 역시 형벌 중심이 아닌 교정·교육 중심의 처벌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자’는 접근보다는, 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보호관찰 제도 등을 통해 가해자 스스로 책임을 인식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영상 유포 방지 조치, 2차 피해 예방 장치 등의 제도적 보완도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다층적 대응이 수반되어야만, 기술을 앞질러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포함한 사회 전체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편리함과 연결성을 가져다주었지만, 동시에 그 그늘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얽히는 디지털 성범죄는 이제 단순한 청소년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와 제도의 허점을 드러내는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기술의 진보를 따라가는 단속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켜낼 수 있는 윤리적 기준과 교육, 그리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입니다. 딥페이크나 불법촬영물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격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현대의 폭력’이며,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들이 무지와 호기심 속에서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피해자들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보다 더 빠르고 깊은 고민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없는 안전한 온라인 환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모두가 지켜야 할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아카이브 자료

늘푸른에코학습마을

― 환경·인문·공동체가 어우러지는 의왕시 오전동의 지속가능 배움터

늘푸른에코학습마을 김미경대표 인터뷰로 살펴보는 에코학습마을의 현재와 미래

환경을 생각하는 일은 거창한 정책이나 캠페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의 작은 선택들, 물 한 컵을 줄이는 일, 쓰레기를 분리하는 습관, 공동체 안에서 자연을 함께 돌보는 시간이 모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의왕시 오전동에 자리한 늘푸른에코학습마을은 바로 이러한 작은 실천을 일상 속 배움과 연결하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글누리도서관이 환경특화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한 이 마을학습공동체는, 환경·인문·공동체 활동을 종합적으로 담아내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평생학습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는 늘푸른에코학습마을의 프로그램과 특징을 소개하고, 활동을 이끌고 있는 김대표의 인터뷰를 통해 이 마을이 추구하는 가치와 미래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환경교육은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는 배움입니다”

Q1. 늘푸른에코학습마을 활동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환경과 공동체 활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평소에도 지역에서 작은 실천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글누리도서관이 환경특화도서관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분들과 함께 환경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 역할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김대표는 환경 교육뿐 아니라 주민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큰 열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환경학습’은 단순 교육이 아니라 주민이 서로 관계를 맺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Q2. 기억에 남는 활동이나 인상적인 변화가 있으신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처음에는 환경 문제가 멀게 느껴졌던 주민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 실천을 제안하고, 지역 환경의 변화를 이야기해주실 때입니다. 예를 들면 플로깅 활동을 통해 쓰레기 문제를 직접 체감하고,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자연을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며 ‘이 활동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Q3. 활동가로서 어려움은 어떤 점에 있으신가요?

“환경 교육은 단기간에 효과가 보이는 활동이 아니어서, 참여를 꾸준히 이어가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또 예산이나 장기 프로그램 운영의 안정성이 부족해 지속 관점에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김대표는 자원·공간·협력체계가 지속가능한 교육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Q4. 앞으로 늘푸른에코학습마을이 지향하는 방향은 무엇인가요?

“일상 속에서 환경을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삶의 배움터’가 되고 싶습니다. 또 지역 단체, 학교,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더욱 확대하여 지역 전체가 지속가능성을 실천하는 생태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포부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세대 간 환경학습 플랫폼 확대, 지역환경 기반 시민 프로젝트 강화, 환경활동가 및 녹색 일자리 모델 구축으로 환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이 필수적인 가치를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곳이 늘푸른에코학습마을이 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하셨습니다.

늘푸른에코학습마을은 글누리도서관이 운영하는 환경특화 학습공동체로, 환경·인문학·공동체·지속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환경 감수성 교육, 인문학 강좌, 주민 참여형 생태 활동, 환경 일자리·활동가 양성을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실천하도록 돕는 지역 기반 생태 교육모델입니다.

“책과 사람, 환경이 이어지는 열린 배움터”

늘푸른에코학습마을은 환경을 배우고, 삶을 돌아보고, 공동체 속에서 실천하며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의왕시의 중요한 환경학습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배움은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참여한 주민 한 분 한 분이 스스로 환경의 주체로 성장하고, 그 변화가 마을로 확장되며, 마을의 변화는 다시 시민의 삶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환경으로 배우고, 사람으로 성장하고, 공동체로 실천하는 공간

그것이 바로 늘푸른에코학습마을이 지향하는 미래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금 어디에 서있니?

-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난 성과와 2022년 과제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송 원 찬

2020년 3월에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올해로 2주년을 맞이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단체들을 지원하고 활동을 촉진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탄생했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제주, 충남, 충북 등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이 설립되었고, 지역의 풀뿌리 시민사회단체들을 기술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과 함께 새로운 사회 공익활동을 지원, 발굴, 기획하는 다양한 공익활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2년간의 성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경기도 시·군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노력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 시·군의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시·군지역 순회간담회(31개 시·군에서 40회 진행/ 415개 단체 574명 참여)와 공론화 과정을 지원하여 현재 성남시 등 12개 시·군에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리고 경기도의 지원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군포, 구리, 안성, 성남, 평택 등 5개 기초지자체에 설립되었고 올해에 광명, 의정부 등 다른 지자체로 확대될 전망이다

둘째, 처음으로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익활동단체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도출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2천5백여개 단체 중 1천여개 단체를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경기도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 및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지자체 최초로 1천여개의 단체 대한 편람 제작) 그리고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협력’ 및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셋째, 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경기도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촉진했다.

공익활동단체 뿐만아니라 공익활동가 개인 지원을 통해 활동가 개개인의 역량강화를 촉진하려 노력했다. 특히, 신생 공익단체의 발굴을 위한 스타트업 지원사업, 청년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 코로나19 재난극복 공익활동 긴급지원사업,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사업, 변호사 등 공익활동 자문단 161명 구성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체계를 갖추었다. 그리고 비영리단체 및 활동가 180여명을 대상으로 비영리회계 원리와 이해 교육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려 노력했다.

넷째, 경기도 및 전국적인 다양한 조직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다양한 중간지원조직과 업무협약을 맺어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가입을 통하여 전국 공익활동지원센터간의 네트워크를 구축, 공동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직의 불안정성과 비체계성 그리고 새로운 사업발굴의 한계, 공익활동의 확장으로 다양한 시민사회 및 공익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부족 등 개선해야 할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그렇다면 2022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현안 과제는 무엇일까?

첫째, 북부지소 개소에 따라 경기도 시민사회의 전반적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2022년 하반기에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북부지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현재 현원 8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는 등 조직의 전면적 개편을 통해 센터의 운영체계를 획기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그리고 센터 내 활동가들의 체계적인 역량강화와 학습문화를 조성 그리고 조직운영과 사업의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비영리기관에 적합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기지역 다양한 공익활동이 도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기 위한 도민캠페인 등 홍보전략이 마련되고, 도민과 활동가들에게는 인정과 보상시스템(포상 등)을 마련해서 경기도 공익활동의 문화조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부지소 개소에 따라 경기도 북부 DMZ 접경지역을 생태평화지역으로 특화된 공익활동을 발굴하고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익활동가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경기도 시민사회의 전반적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 조직개편과 새로운 비전과 전략과제 그리고 핵심사업을 전면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가 재구성되었고 조례에 근거해서 처음으로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기본계획은 민선8기 경기도 시민사회 발전의 로드맵이 될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민과 전문가,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는 ‘도민참여형 기본계획’으로 수립되어한다. 또한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확보와 연차별 시행계획 및 모니터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어 일부 조례의 개정이 요구된다.

셋째, 경기도, 31개 시·군 시민사회 및 중간지원조직과의 연대와 협력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해야 한다.

지난해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첫 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5개 지자체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하반기에 광명시 등 2~3개가 추가로 설립되면 (가칭)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협의회를 구성하여 시·군 공익활동의 성장, 촉진할 수 있도록 (광역)경기도센터와 (기초)시·군센터간의 공동사업 추진, 정책협의 등 협력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그리고 경기도 및 시‧군단위의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적, 정책적 협력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기 구성된 경기도 중간지원조직협의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공동의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직도 경기도와 시‧군의 시민사회 그리고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갈 길이 멀다. 경기도 시민사회와 공익단체는 경기도의 다양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그룹으로 성장하여 경기도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협치경기도를 만드는 중요한 축임은 자명하다. 이 축의 협력자이자 버팀목이 되는 것이 바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존재의 이유다!

2022년 현재, 우리의 삶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코로나는 우리 삶의 환경을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하나의 시사점을 안겨주기도 하였다. ‘과연,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라는 짧지만 심오한 시사점을 말이다. 이 문제는 코로나 사태 초기,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필자는 이를 ‘자유론’과 ‘사회계약론’에 입각하여 해당 시사점을 살펴보며,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제기된 문제의 본질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유’의 개념과 ‘사회의 형성 과정’을 명확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자유의 사전적 정의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이다.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란 말의 뜻은 욕구 충족을 위해 무엇이든 저질러도 된다는 면죄부의 뜻이 아니다. 즉, 홉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이 자기 욕구 충족 및 보호를 위해 서로가 서로를 빼앗고 죽이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아닌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존 스튜어트 밀이 저서에서 주장한 ‘타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를 의미한다. 정리하자면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로 통용되고 있다. 여기서 자유의 개념을 이해했다면, 다음으로 알아야 할 것은 사회의 형성 과정이다. 역사 속의 많은 철학가들은 사회가 형성된 이유를 개인의 재산, 권리 보호에서 찾았다. 자연 상태에서는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은 서로 간의 계약을 맺고 특정 사람 혹은 집단에게 권력을 양도했다는 것이다. 다만, 루소는 “주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항상 국민에게 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뒤이어 “개인은 법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사회 구성원은 사회 규범의 제한을 받는다는 입장에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철학가들은 사회 구성원은 사회 규범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여기까지 글의 내용을 이해했다면,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이유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가 형성된 이유는 개인 자산･권리의 보호를 위해서다. 그리고 개인들은 사회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보호받기 위해 상위 집단･행정체계에 복종할 것을 동의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개인이 ‘자유’라는 명목 하에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다면, 그 개인의 자유는 제한되어 마땅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자유론’과 ‘사회계약론’에 입각하여 국내 코로나 방역 조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가 비판을 받은 이유는 대체로 다음의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 무분별한 개인 정보 수집을 통한 추적과 격리는 통제 사회로 나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둘째, 또한 개인 정보 수집을 통한 동선 추적은 과도한 사생활 침해다. 셋째, 코로나 확진자 동선을 공표하는 것은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며, 실효성 없는 개인의 권리 침해일 뿐이다. 이와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전적으로 옳은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코로나는 신종 바이러스로 현시점까지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바이러스다. 즉,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목숨을 잃을 수 있다. 국가는 구성원인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므로,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국가가 취해야 할 조치는 바이러스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사물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다닐 수 없다. 또한 감염 매개체는 인간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감염자를 선별한 후 비감염자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방역 조치에 대한 비판 중 첫 번째 이유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감염자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구성원들의 보호를 위해 감염자가 언제 감염되었는지, 감염된 상태로 어느 곳을 방문했는지, 감염 상태로 방문한 곳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 출처 : 세계일보(http://www.segye.com/newsView/20211229513680?OutUrl=naver)

이를 위해서 국민들의 개인 정보 수집은 불가피하며, 방대하게 수집되어야 한다. 물론 이는 성명, 연락처, 주소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누구나 쉽게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로 사생활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동선을 밝히지 않을 자유가 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는 앞서 말했듯이 다른 구성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을 때 보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동선을 밝히지 않을 자유는 보장받을 수 없다. 이것이 비판의 두 번째 이유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유다. 한 가지 남은 이유에 대해 독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확진자 동선을 공표함으로써 구성원의 생명권은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생계, 즉 생존권은 국가에 의해 침해를 당한다. 그렇다면 자영업자는 어떠한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것인가? 또 확진자의 성별･나이･거주지 등을 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필자 또한 국가의 과도한 자유 제한이라고 말하고 싶다. 첫째로, 확진자 동선을 공표함으로써 자영업자는 생존권을 박탈 당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동선 추적을 통해 동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던 개인에게 연락을 취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구성원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할 경우, 자영업자는 상호를 공개하지 않아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게 된다. 정보 고지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에게는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확진자의 성별･나이･거주지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여 타인이 입는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고로 다시 한번 필자의 입장을 밝히자면, 분명 마지막 조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대체적으로는 옳은 조치였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는 비판을 수용하여 권고안을 바탕으로 시정 조치했다. 국가는 구성원 보호라는 국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 결과 구성원은 자신들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다. 이는 해외와 비교했을 때, 국내 확진자 수 추이가 현저히 낮았던 점, 해외에서 코로나 대처 모범사례로 소개된 점, UN인권위원회에서 ‘개인 정보 수집의 좋은 사례’로 소개된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통해 공익을 위한 개인 자유의 제한이 정당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부 과도한 자유의 제한이 있기도 하였으나,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는가’라는 대전제만을 따진다면 그 답은 ‘제한되어야 한다.’가 맞다. 구성원으로서 개인은 모두가 평등하게 자산과 권리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을 본인의 자유라는 핑계 하에 정당화하려는 사람은 자유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사회의 기능과 형성과정에 대해서도 무지한 사람이다. 우리의 자유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현가능하며, 그 범위를 넘는 순간 언제든 자유는 제한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1.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란?

2021년 5월에 첫 업무를 시작한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군포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군포시가 설립하고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입니다. 군포시 공익활동의 정보와 경험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공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시민·모임·단체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군포시 공익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는데요.

이곳에서는,

- 시민 누구나 마음만 있으면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게, 교육과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곳곳에 흩어져 있는 군포시 공익활동에 관한 정보를 이곳에서 한 번에 모아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공익활동을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정보도 부족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공익활동을 할 수 있게 활동과 조직(단체)을 연결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속 가능한 공익활동의 중심, 군포’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 연결 : 시민과 시민, 시민과 모임, 모임과 모임, 단체와 시민을 공익활동으로 연결하겠다는 목표

- 다양성 :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차이가 장벽이 되지 않도록 다양성을 존중하겠다는 목표

- 자율성 : 공익적 목적과 자율성에 기초한 활동들을 존중하며 지원하겠다는 목표

- 시민참여 : 지속 가능함은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때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목표

이렇게 4개의 목표를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특별한 놀이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공익을 통해 쉬고 놀고 작당할 수 있는 ‘특별한 놀이터’가 되길 지향하고 있어 ‘군포 시민의 특별한 놀이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공익활동 지원, 공익활동 기반 구축, 공익활동 네트워크, 이렇게 크게 3가지의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공익활동 지원

시민 및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활동가들을 충전해 주는 지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진행, 공간 대관을 통한 공간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공익활동 기반 구축

군포시의 공익활동 관련된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사, 포럼, 세미나 등의 자료와 군포시의 공익활동 관련 지식, 정보 자료들을 아카이빙 하여 공익활동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로 공익활동을 홍보하고, 공익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축제를 진행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공익활동 네트워크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토론하는 의제 실험실, 민관이 모여 의제를 다루는 민관합동 토론회 등 다양한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활동가, 비영리 공익단체로 대상을 구분하여 각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민을 대상으로는 공익활동 fair, 공익활동 홍보, 공익활동 활성화 시민 교육, 공익활동 공간 지원, 의제 실험실을, 활동가를 대상으로는 재충전 사업,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 회계 및 비영리 IT 교육, 의제 실험실, 공익활동 공간 지원을, 비영리 공익단체를 대상으로는 공익활동 공간 지원, 회계 및 비영리 IT 교육,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 공익활동 fair를 진행하거나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상별 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공익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해 공익활동 생태계를 구축하고, 시민과 함께 공익활동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공간 소개

앞서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알아보며 이곳의 역할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곳의 가장 큰 역할은 ‘공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시민·모임·단체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항들 중에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센터 내에 대관이 가능한 다양한 공간이 있어, 직접 탐방해 봤습니다.

1) 와글와글터(대회의실)

이곳은 센터에서 가장 큰 공간입니다. 넓은 공간 안에 슬라이딩 도어 형태의 유리 문이 2개 설치되어 있어, 유리 문을 전부 개방하면 하나의 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하나를 닫으면 1개의 큰 공간과 1개의 작은 공간으로 구분하여 두 개의 회의실로 사용 가능합니다. 두 개를 모두 닫으면 총 3개의 공간으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각각 공간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익활동 관련 행사, 강의(교육), 회의, 세미나 등 모임 목적에 따라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와글와글터 전체 대관 또는 분리 공간으로 대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와글와글터에는 회의용 탁자(6인용*6개), 의자 36개가 있어 최대 36명의 인원이 이용 가능한데요. 이보다 많은 인원이 이용해야 할 시에는 센터와 협의 후 우물터까지 확장해 최대 48명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빔 프로젝터, 대형 스크린, 벽걸이 TV, 유선 마이크, 무선 마이크, 앰프(스피커/고정형), 단상이 구비되어 있어 용도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2) 놀터

놀터는 소규모 모임을 위한 소회의실 장소입니다. 회의용 탁자 1개, 의자 8개가 있어 최대 8명까지 이용 가능하며, 벽걸이 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 작당터

작당터 역시 소규모 모임을 위한 소회의실 장소입니다. 2인용 이동형 탁자 4개, 1인용 이동형 탁자 1개, 의자 9개가 있어 최대 9명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이동이 가능한 탁상형 TV와 더불어 메모가 가능한 화이트보드 겸 벽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4) 쉴터

쉴터는 3개의 소회의실 중 가장 작은 장소입니다. 회의용 탁자 1개와 의자 6개가 있어 최대 6명이 이용 가능하며, 작당터처럼 이동이 가능한 탁상형 TV, 메모가 가능한 화이트보드 겸 벽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센터의 공간 대관은 점심시간인 12시~13시를 제외한 평일 주간 9시부터 18시까지, 평일 야간 18시부터 21시까지, 토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하루에 기본 3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과 단체(모임)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상업적, 종교적, 정치적 목적의 활동과 영리 및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 공연 관련 등은 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신청은 사용 7일 전까지 온라인 또는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되고, 취소 및 변경은 사용일 3일 전까지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모든 예약은 사전 예약과 선착순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취소 및 변경 없이 당일 노쇼를 할 경우 30일 동안 대관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와글와글터에서부터 쉴터까지 모든 회의실 이용자들은, 센터 공용기기인 이동식 화이트보드와 노트북, 현수막을 걸 수 있는 X배너대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단, 센터에 모두 하나뿐인 기자재이므로 선착순 신청자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니, 대관 예약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대관한 공간 및 집기(물품)들은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사용 후에는 반드시 원 상태(위치 포함) 복구를 해야 하고, 쓰레기는 깨끗이 씻어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용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물품이 훼손됐다면 대관 이용자가 이를 배상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지금까지 알려드린 회의실의 이름을 보고 바로 알아차린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시민들이 공익을 통해 쉬고 놀고 작당할 수 있는 ‘특별한 놀이터’를 지향하는 바람을 담아, 쉴터, 놀터, 작당터로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센터의 바람대로 많은 시민들과 활동가들이, 이곳이 회의실이라기보다는 놀이터라는 느낌으로 이용했으면 하네요.

5) 누구나터

앞서 살펴본 회의실 4곳은 예약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지만,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누구나터’와 ‘우물터’는 센터에 방문하시는 분들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공유 공간입니다. ‘누구나터’에는 2대의 컴퓨터와 책상, 의자가 있으며 복사, 인쇄 등이 가능한 복합기가 설치되어 있어 간단한 문서 작업 및 문서 출력, 인터넷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이곳에 방문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용이 가능해서 이름이 ‘누구나터’인 것 같습니다. 재미있죠?

6) 우물터

우물터 역시 센터에 방문한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곳에는 정수기, 테이블(6인용*2개), 냉장고, 싱크대 TV 등이 설치되어 있고 커피 머신을 비롯해 차와 커피믹스 등이 구비되어 있어 편안한 분위기에서 티타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7) 정보 확인 게시판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항들 중에는, 곳곳에 흩어져 있는 군포시의 공익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이곳에서 한 번에 모아 볼 수 있도록 방문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자들은 센터 내부를 오고 가는 복도와 우물터 등에 위치한 게시판을 통해, 군포시의 공익활동과 관련된 기관, 행사 등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알아보았습니다. 개관한지 얼마 되지 않아 깨끗하면서도 쾌적한 시설을 자랑하는 곳이었는데요. 공익활동을 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 공간과 더불어, 모임에 꼭 필요한 장소를 무료로 대관해 주는 센터 내 다양한 회의 시설들도 적극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익활동’이 하고 싶지만 왠지 낯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이곳에 방문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동 연계를 위해 센터로부터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문이 어렵거나 코로나 상황으로 불편하다면, 홈페이지 및 센터 블로그에서도 다양한 정보들을 공지하고 있으니, 이곳에 방문하여 정보를 탐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공익활동지원센터는 현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구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곳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개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루빨리 보다 많은 지역에 센터가 생겨서, 많은 경기도민들이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것과 동시에 공익활동에 대한 어려움과 낯섦이 사라졌으면 합니다. 또 다양한 지역에서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 또는 단체(모임)에, 공간 대관을 비롯해 교육, 행사, 네트워킹 등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주소 :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6-5, 지하1층(4호선 산본역 3번 출구)

홈페이지 : http://gp4citizen.org/

대표전화 : 031-394-8836

대관 및 시설 이용문의 : 031-394-8837

안녕하세요. 에디터 비유입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경기 지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은 2020년 말 기준으로 약 165만 인구라고 합니다. 경기도 전체 가구의 29.1%라는 통계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펫+패밀리)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여 오늘날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애완동물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의 생활과 복지 등의 관심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활성화하는 국내 반려동물 규모와 활동만큼 버려지는 반려동물, 즉 유기동물의 수치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국내 유기동물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내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총 130,401마리(개 : 95,261마리, 고양이 33,572마리)라고 합니다. 증가하는 반려 양육 인구수만큼 버려지는 동물 수 역시 비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버려진 유기동물도 사람이 다시 보듬어준다면, 그 유기 동물들은 행복한 삶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는 꾸준히 설립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의 관심으로 유기 동물과 관련한 여러 민간단체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동물들의 2번 째 안식처, ‘아지네 마을’

아지네 마을은 김포시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로, 현재 약 200여 마리 이상의 유기견이 거처를 마련한 곳입니다. 아지네 마을은 도살을 앞둔 유기견의 거처를 마련하고자 하는 계기를 시작으로 2010년부터 활발하게 활동해온 단체입니다.

▲  출처: 아지네 마을 공식 사이트

박정수 소장님(이하 박 소장님)이 운영하는 아지네 마을은, 현재 네이버 카페 ‘아지네 마을’과 공식 사이트를 통해 얻은 후원금과 박 소장님의 채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 소장님은 ‘자신의 조그마한 행동이 주변을 감화 시켜 조금이라도 유기동물의 인식을 바꾸고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는 데 기여가 된다면,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유기 동물에 대한 마음가짐과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  출처: 아지네 마을 공식 사이트

현재까지 많은 시민의 관심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운영하며 아지네 마을을 가꾸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기 동물을 향한 시민들과 직원들 그리고 박 소장님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아지네 마을은 유기 동물의 안식처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봉사 신청은 네이버 카페 ‘아지네 마을’과 공식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봉사 안내서를 검토 후 진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성숙한 반려 문화생활을 도모하는 아지네 마을은 시민들에게 반려동물의 의의를 알리고 그들이 단순히 버려지는 존재가 아닌 우리와 함께 공생하는 또 다른 소중한 존재임을 일깨워줍니다.

▲ 출처: 아지네 마을 공식 사이트

▲ 출처: 아지네 마을 공식 사이트

아지네 마을은 여러 SNS를 통해서 유기견 보호소의 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건이 어려워 직접 보호소를 방문하기가 힘든 후원자들과 시민들을 위해 보호소에서 생활하는 유기 동물의 소식을 꾸준히 전달합니다. SNS를 통해 후원금 내역 공개와 모금 활동 내용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 그림 6 / 출처: 아지네 마을 인스타그램

▶ ‘아지네 마을’, 철거 위기에 놓이다

현재 불법 건축물 신고로 인해 아지네 마을에 사는 200여 마리 이상의 유기 동물이 거처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자신의 집이자 쉼터였던 아지네 마을을 잃게 된 유기 동물은 더는 갈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행정복지센터는 아지네 마을이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들은 불법 시설과 계속되는 민원 제기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후, 많은 시민은 국민 청원에 게시 글을 올리며 아지네 마을을 지켜달라는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박 소장님 역시 꾸준한 시민의 관심으로 해당 거처에서 쫓겨나지 않고 유기동물을 보호하며 행복한 삶을 지속하도록 노력 중입니다. 만약 철거가 진행되더라도 200여 마리의 유기 동물의 거처를 마련해달라는 뜻을 밝혔지만, 관계자들은 그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 소장님은 지자체에 새로운 거처를 마련할 때까지 유예 기간을 달라며 청했고, 3년 내로 보호소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지네 마을은 보호소 이전을 위한 모금액을 모으기 위해 시민들의 모금 운동에 꾸준한 관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로 보호소가 인수될 시, 일주일 이내로 입양이 되지 않으면 유기 동물은 안락사에 처하게 되기에 아지네 보호소는 이와 같은 제시를 반대한 상황입니다.

▶ 마무리하며

아지네 마을에 사는 유기 동물의 운명은 순식간에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당장 보호소의 철거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물보호 시설로 인정받아 그들에게 안전한 안식처가 되길 희망합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죄가 된 유기 동물들. 그들은 그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원할지도 모릅니다. 쓰다듬어주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끼며 사람의 손길이 그리워 보호소 철장에 몸을 붙이기도 합니다.

▲ 출처: 아지네 마을 인스타그램

우리는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더 나아가 성숙한 반려 문화생활을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유기 보호소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동물을 무차별적으로 버리는 행위를 멈추고 양육자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잘 고려하여 반려동물 양육에 책임감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여자 ‘안점순!’  인권운동가 ‘안점순!’을 아시나요?

수원시 팔달구 올림픽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수원지역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필동 임면수’선생의 동상이 서 있다. 그는 수원지역에서 교육을 통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자 ‘삼일학교’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교장을 맡으며 후학을 길러냈다. 하지만 일제의 감시와 억압으로 재산을 정리하여 만주로 이주하여 독립군을 길러내는 신흥무관학교를 세웠다.

그리고 걸음을 돌려 오른쪽을 바라보면 또 하나의 동상을 발견할 수 있다. 거칠게 잘린 단발머리와 두 주먹을 꼭 쥔 채 맨발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동상. 우리는 그 동상을 ‘평화의 소녀상’이라고 부른다.

독립운동가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의 동상이 같은 공간에 다른 느낌으로 공존하고 있으며 이질적으로 보이는 이 두 개의 동상에는 식민지 시대를 살아내야 했던 당시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빼앗긴 나라를 찾겠다며 독립 만세를 외치고 재산과 목숨을 담보로 독립운동가로 불리며 이 땅을 떠났고, 누구는 어린 나이에 일본군‘위안부’라는 이름으로 머나먼 땅에 버려졌다.

해방 후 징병. 징용으로 일제의 전쟁터로 끌려갔던 남자들과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환대를 받으며 해방된 조국에 희망을 품고 들어왔지만 소위 일본군‘위안부’라 불리던 소녀들은 유령처럼 기척 없이 이 땅에 발을 들였다. 그리고 30년이 지나도록 깊게 베인 마음과 몸의 상처를 꼭꼭 숨기며 살아왔다.

1991년 8월 14일 일본 정부와 우리 사회에서도 그 실체를 부인하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이 내가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산증인이라며 최초로 나서자 용기를 얻은 생존자들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냈다. 남한 사회에서만 약 240명의 피해자들이 30년간 홀로 삭히고 있던 끔찍한 기억들을 소환하여 일제의 만행과 거짓말, 한국 정부의 무관심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중 한 명이 안점순이다.

안점순은 1928년 서울 마포에서 출생했으며 14살이란 어린 나이에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갔다. 평양, 텐진, 내몽고 등 알 수 없는 곳을 3년이나 전전하다 해방이 된 후 가까스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피폐해진 정신과 만신창이가 된 몸은 그녀를 석 달 동안이나 고열에 시달리게 했다.

그 후 트라우마와 싸우며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던 그녀는 2003년 피해자 신고를 하고도 10년이 지난 후에야 ‘순이’가 아닌 ‘안점순’이라는 본명으로 세상에 나왔다. 그리고 그 후 수원에 정착하게 되면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단체인 ‘수원평화나비’와 함께 활발히 활동하였다.

수원평화나비는 ‘일본군성노예제’를 세상에 알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인권유린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첫 번째 활동으로 수원시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해 관내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이 결성한 단체이다.

이 활동에 공감한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2014년 5월3일 수원시 올림픽 공원 내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였으며, 수원시민들은 더 나아가 세계에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 모금 활동을 이어갔고 그 결과 2017년 3월 8일 ‘제109회 세계여성의 날’에 맞추어 유럽 최초로 독일 레겐스부르크 파비용 네팔공원에 ‘순이’라는 이름의 ‘평화의 소녀상’을 두 번째로 건립되었다.

이러한 활동의 중심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안점순’이 아닌 ‘인권운동가 안점순’이 중심에 있었다. 당시 89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왕복 약 24시간의 비행과 8박 9일의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며 홀로코스트 못지않게 잔인하게 가해진 일본군‘위안부’의 존재를 알렸다.

그리고 과거 역사적 피해 사실에 대한 증언뿐 아니라 현재에도 벌어지고 있는 전시 성폭력에 대한 인권유린과 그 심각성을 전세계에 알림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러한 그녀의 활약으로 독일은 역사 교과서에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내용을 싣게 되었으며, 자료사진으로 ‘순이’ 제막식에 참석한 그녀의 모습을 실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녀의 모습과 목소리를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다.

2018년 3월 30일 90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하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녀의 삶도 마감되었다.

“다음 생에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의 질문에 부자도 지식인도 유명인도 아닌 “다시 여자로 태어나서 살아보고 싶어요.”라는 소박한 소망이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다.

전쟁, 여성, 인권, 평화 등 우리에게 진한 울림을 던지고 떠난 ‘안점순’을 수원시민들은 계속 기억하고 잊지 않고 있다. 매월 첫 번째 수요일 정오가 되면 사람들은 ‘소녀상’에 모여 ‘바위처럼’이라는 노래와 율동을 시작으로 ‘일본군성노예제’를 알리는 수요문화제를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그녀의 4주기를 맞아 ‘수원평화나비’가 주관하고 ‘수원시도시공사가족여성회관’, 소녀상 작가인 ‘김서경. 김운성’ 작가의 협찬으로 특별전시회를 열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는 최초의 개인기념관인 ‘기억의 방(2021년/수원시도시공사가족여성회관 내)’과 2층 갤러리에서 3월8일부터 4월8일까지 전시된다.

이번 특별전시회에는 ‘안점순’뿐 만 아니라 또 다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였던 ‘그녀’들의 기록과 언어가 함께 전시되고 있다.

[사진 출처 : Unsplash]

■ PART 1. 코로나19와 플라스틱 쓰레기

코로나19 유행 이후 사람들의 생활이 대부분 비대면으로 변화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이전에는 직접 가게에 가서 음식을 먹고는 했던 문화가 비대면으로 옮겨지며 비대면 배달량이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늘어난 배달량과 같이 음식 포장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비닐 쓰레기의 개수도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오픈서베이가 2021년 5월에 발표한 '배달서비스 트렌드 리포트 2021'에 따르면 배달 음식 이용자가 1인당 연간 평균 약 1천 개 정도의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고, 최근 이상기후 등의 환경 이슈가 끊임없이 논란되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친환경’ 키워드가 주목받게 됩니다.

■ PART 2. 친환경 소비를 지향하는 그린슈머

친환경이란 키워드가 떠오르자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하거나 생활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는 ‘그린슈머’들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그린슈머란 자연을 상징하는 ‘green’과 소비자라는 뜻을 가진 ‘consumer’의 합성어로 ‘녹색 소비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만 맞춰 제품을 구매하고는 했던 소비자들이 이제는 ‘자신이 구매하려고 하는 제품이 얼마나 친환경적인지’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입니다.

그린슈머라는 새로운 소비 형태는 전 세계적으로 부상했고, 이에 많은 기업은 제품 생산에서 ‘환경 보호’란 키워드를 빼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친환경적인 새로운 제품과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 PART 2-1. [포장재 줄이기] 오리온, ‘무 라벨 생수’ 출시

[사진 출처 : 오리온]

이어 오리온은 지난 2월, 기존에 생산하고 있던 ‘닥터유 제주용암수’에서 포장 라벨을 아예 없앤 ‘닥터유 제주용암수 무 라벨’을 출시했습니다.

비닐 재질로 만들어졌던 라벨을 없앰으로써 자연스럽게 비닐 사용량이 감소하고, 분리배출을 하기 위해서 라벨을 하나하나씩 제거해야만 했던 불편함을 줄여 재활용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 PART 2-2. [친환경 캠페인] CJ제일제당의 '안심 사이클, 지구를 위한 우리의 용기' 캠페인

[사진 출처 :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은 지난 1월, 사용한 햇반 용기를 수거한 후에 재활용하는 캠페인을 선보였습니다. 해당 캠페인은 소비자가 CJ더마켓 온라인몰을 통해 햇반 상품과 수거 박스가 담긴 기획 세트를 구매해 사용 완료한 햇반 용기를 다시 수거 박스에 담아두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렇게 수거 박스에 담긴 햇반 용기는 CJ대한통운이 회수하고, 회수 완료하면 소비자는 CJ ONE포인트 1,000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캠페인입니다.

수거된 햇반 용기는 명절 선물 세트 등으로 재활용되어 궁극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드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PART 2-3. [친환경 제품 생산] 노보텔 앰배서더 동대문 호텔의 스프링 그리니티

[사진 출처 :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

뿐만 아니라 최근 호텔업계에서도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실제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은 비건&클린 뷰티 브랜드 비건 이펙트와 협업해 친환경 패키지 ‘스프링 그리니티’를 출시했습니다. 스프링 그리니티는 호텔에서 제공하는 어매니티 키트를 친환경적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해당 키트는 전반적으로 친환경 원료와 포장재를 사용했고, 고체 비누와 대나무 칫솔 등으로 구성되어 환경 오염을 최소화했습니다.

■ PART 2-4.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비영리 민간 단체]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