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과 정보를 전하기 위해서 발로 뛰어야 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얻는 대부분의 정보는 미디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정보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그만큼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 옳은 정보인지에 대해 늘 비판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미디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가 얼마나 ‘성평등’한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언제나 어떤 입장에 속해있기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평등에 대해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우리와 다른 입장을 가진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에서는 2024 군포시 양성평등문화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성인지·성평등 관점으로 보는 미디어 리터러시 시민강좌&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도 함께하시겠어요?

[워크숍이 진행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전경]

워크숍은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날의 강연은 ‘성인지적 관점의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질문으로 만들어가는 변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워크숍 활동 자료]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성평등네트워크팀의 ‘노새’(본명: 홍연지) 활동가가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사님은 미디어가 무엇인지에서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저는 지엽적으로 ‘정보를 얻는 수단’ 정도로 표현했었지만, 사실 미디어는 훨씬 넓은 의미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의미를 공유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콘텐츠를 매개하는 모든 수단을 말합니다. 전달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정보, 교육, 오락, 매체로 분류하거나 혹은 표현 형식에 따라 활자, 음성, 영상 세 가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미디어는 강력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영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법 등을 바탕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법적 규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미디어가 지니는 파급력의 정도를 실감케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설명에 집중하고 있는 참가자들의 모습]

 

사실 미디어가 지닌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19세기 초 신문의 대중화 이후로 계속해서 연구되었던 부분입니다. 미디어의 폭력성, 선정성이나 나이, 역할, 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경우 수용자는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 이론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제 설정 이론입니다. 미디어가 특정 이슈를 더 많이 보도할수록 사람들은 그 정보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 정보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해도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국가에 전 국민의 도움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했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방송에서 양배추의 효능에 대해서만 방영한다면, 사람들은 재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양배추의 효능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프레임 이론입니다. 이는 수용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틀을 미디어가 제공한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진로가 잘 맞지 않아 해당 분야에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에서 해당 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정도의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면, 해당 미디어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접한 수용자는 진로 적합성에 대한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자신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만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문화 개발 이론이 있습니다. TV를 많이 보는 시청자일수록 그 미디어가 추구하는 가치와 닮아가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들은 모두 미디어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디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지만, 미디어를 제대로 수용하고, 활용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이렇듯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미디어가 점차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대에서는 미디어를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기르기 위한 기초 교육을 이미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점에는 내가 받아들인 정보가 믿을만한 것인지 판별하며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SNS에서 보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35%만이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보를 수용하는 데에 있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연령과 반비례하는 성향을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디어에 익숙한 젊은 층에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비판적인 수용을 넘어서서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정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미디어의 종류가 다를 뿐, 여전히 미디어를 접하는 빈도가 높은 현대인은 누구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관점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관점이라는 것은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혹은 처지를 뜻하는 말이죠.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얻을 때 고려해야 하는 관점으로 특히 대두되고 있는 것은 ‘성인지적 관점’입니다.

 

과거에 비해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인식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성인지적 관점이 고려되지 않은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과거 한 약품의 효능 실험을 마친 뒤, 제약회사가 약을 출시하였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성에게는 효과가 있는 반면 여성에게는 효과가 없는 데 더해 부작용이 생기는 등 문제가 있었는데요.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있는 참가자들]

 

알고 보니 제품의 효능 실험을 남성 위주로 하는 바람에 여성에게 약품이 투여되었을 경우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해 호르몬의 변화가 더 다양하기에 약품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제외되었던 것이죠. 현실에서 일어난 것이 맞을까 싶은 일이지만, 제약회사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성인지적 관점은 이렇듯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도 성인지적 관점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인지적 관점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 성별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서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성인지적 관점에서는 성평등 의식, 실천 의지, 성 인지력 등이 포함됩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라는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은 이런 질문을 사람들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9명 정원인 미국 대법관 자리에 여성이 몇 명이어야 충분한가?” 다른 사람들은 4명 혹은 5명 등을 정답으로 이야기했지만, 그녀는 ‘9명’이라고 답했다고 하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대법관 자리에 9명 모두 남성이 앉았을 때는 아무도 놀라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면서 말이죠. 능력만 된다면, 여성도 얼마든지 필요한 자리에서 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일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평등이라는 것은 특정 성별에 대한 고정 관념을 갖지 않도록 해주는 데에 핵심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성인지 관점의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할 듯합니다. 이날의 강연을 맡은 노새 강사님은 성인지 관점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하여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디어의 제작 관행과 규칙을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재현과 언어의 의미화 과정을 성찰함으로써 미디어가 재생산하는 성차별적 이데올로기와 담론을 읽어내는 내용을 ‘미디어 리터러시’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미디어는 의도와 목적을 갖고 생산됩니다. 우연히, 아무도 만들지 않았는데 미디어로 송출되는 경우는 없죠. 설령 조작되지 않은 일상을 송출한다고 해도, 그 일상을 미디어를 통해 전달하려는 것에 의도와 목적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그저 현실을 반영한 것뿐이라고 하더라도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 적합한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날 강연에서는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그간 우리가 모르고 있던 미디어 속 불평등의 예시를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의심 없이 봤던 장면에 이토록 많은 예시가 숨어 있다니, 놀라움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수강자들을 보며, 비판적인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날 강연은 미디어가 전달하고 있는 정보, 미디어가 재현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의심하고, 그것에 문제가 있다고 알아차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그런 비판적인 시각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조금 더 평등한 사회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연에서도 미디어 속 재현의 무비판적 수용은 재현을 생산한 사람의 관점에서 미디어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당연하게 보던 것을 당연하지 않게 보기 위한 다르게 보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

 

두 번째 강연은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성평등네트워크팀 ‘영지’(본명: 박영지)활동가의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 평가에 대한 강연이었습니다. 1차 강연 때 강연을 통해 알아보았던 성인지, 성평등 관점을 실제 정부홍보사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을 함께 알아가 보는 방식으로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성인지, 성평등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어떤 식으로 고쳐 나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이번 강연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성인지, 성평등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강연은 정보홍보사업 정책평가 자문단으로 참여했던 강사님이 직접 강연해 주셨습니다. 정부홍보사업에는 성별영향 평가 기준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크게 다섯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가 있고, 그 안에 세부적인 평가 항목들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관련 항목입니다.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있는지, 혹은 ‘여성다움’ 혹은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가령, 교사를 묘사할 때 여성으로만 묘사하거나, 건축가, 생산기술직을 묘사할 때는 남성만으로만 표현하는 등의 홍보물은 성고정 관념을 되려 강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살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차별적 표현이나 비하, 외모지상주의 관련 항목입니다. 성차별적 언어 표현을 사용하거나, 특성 성, 인물, 집단을 비하거나 열등하게 묘사하지는 않는지,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 희화화 혹은 신체를 부각해 성적 대상화하는 표현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작품 등을 묘사할 때 흔히 사용하는 ‘남성적이다’ 혹은 ‘여성적이다’라는 표현이 해당됩니다. ‘강인하다’, ‘섬세하다’ 등의 대체 표현이 있음에도 기존에 사용해왔던 성차별적 사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예로는 장애 및 이주민을 희화화하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노화나 나이 듦에 대해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것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비단 남녀와 관련된 고정관념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고정관념을 굳히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폭력에 대한 통념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지, 부부나 연인 혹은 친구 등 가까운 사이의 폭력을 개인 간의 문제이거나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게끔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항목입니다. 폭력과 관련한 표현 중 유의해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피해자다움’ 혹은 ‘가해자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도록 만드는 표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목소리를 내면 ‘피해자답지 않다’라는 비난이 따라오는 경우가 지금까지도 종종 있는데요. 피해자를 항상 울고 있거나 움츠린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도 차별 표현에 해당합니다. 혹은 성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할 때 선정적이거나 과도하게 폭력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례로는 부부 혹은 연인 간의 폭력을 ‘사랑싸움’ 등으로 표현하면서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생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연인의 다툼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혹여 폭력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을 갖게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과 관련한 항목입니다. 과거, 혈연 중심의 가족 형태와는 달리 현대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정부의 홍보물에서 가족의 이미지를 특정 유형으로만 한정하게끔 하는 홍보물을 제작해서는 안 되겠죠. 또한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하는 내용이 포함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가령 ‘가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운 아버지’ 등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가족 돌봄의 주체를 여성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안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성별 대표성 불균형과 관련한 항목입니다. 이 항목의 경우, 특정 성별 혹은 연령에 치우쳐 있거나 특정 성별 혹은 연령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특정 직업군과 관련한 설명을 하면서 남성 혹은 여성 픽토그램이나 아이콘 등만 사용하는 경우 혹은 ‘다양한 시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특정 성별, 연령, 피부색에 한정하여 표현하는 경우가 안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항목들과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지만, 평등이라는 말 안에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이라는 국소적인 의미만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회 구성원 전체의 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부홍보사업 성별 영향 평가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정책 홍보물을 보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 있는 시민의 모습]

 

 

[정책 홍보물을 보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내용을 발표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

 

두 번째 강연은 여러 정책 홍보물을 보고 참가자들이 직접 홍보물을 평가해 보는 시간도 마련되었습니다. 자신이 평가한 내용을 다른 참가자들 앞에서 발표하면서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서로 다른 처지에 있고,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보니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을 서로 발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워크숍에 참여하기 전에 성 관련 고정관념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 와보니, 내가 미처 몰랐던 고정관념에 많이 빠져있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미디어에서 보았던 그런 것들이 내 습관이 되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보고 들었던 음악이나 영화, 심지어는 제가 좋아했던 작품들 안에도 차별적인 표현들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즐겼던 문화생활도 비판적인 시각을 지니고 즐길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번 워크숍을 마치고 나서 소감을 물으니 참가자들은 하나같이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건, 미디어가 주는 정보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미디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을 때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 누구도 지금 사회가 잘못되었는지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죠. 너무 가까이 있어서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익활동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마음 맞춰 모두가 해내는 것에 그 가치와 목표가 있죠. 이 글을 접하고 계시는 여러분도 내 주변부터 차근차근 되새겨 보는 시간을 마련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힘을 보태보세요!

 

대남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위기와 그 해결책

이바다 대표(평화누리 상임대표)

지난 6월 26일 임진각은 한여름 퇴약볕이 내리쬐는 속에서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관광 나온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그중에는 외국에서 단체여행을 온 사람들에게 임진각을 소개하는 그룹도 눈에 띄었다. 설명을 듣는 외국인들은 ‘남북 분단의 현장’이 신기한 듯 귀 기울여 듣는 모습이었다.

오전 11시가 되자 30여명의 시민들이 망배단 계단으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이날 ‘대북전단살포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위해 고양·파주 지역에서 온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회원들이었다. 이 기자회견 모습에 외국 관광객들은 더 큰 호기심을 보였다.

그날 기자회견은 최근 북한 대남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한반도 정세의 불안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알리고 그 해결을 촉구하고자 고양·파주 지역 24개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한 것이었다. 이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토대로 대북전단풍선과 대남오물풍선 살포의 상관관계와 그로 인해 촉발된 한반도 위기 그리고 접경지역 시민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 시민들이 제시하는 요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임진각 망배단 기자회견 2024. 6. 26.

1. 북한 대남오물풍선 살포의 원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을 주축으로 한 탈북민단체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살포를 지속적으로 행해 왔다. 이로 인해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남북관계 악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쳐왔다. 그러던 중 2018년 체결된 9.19군사합의로 인해 남북간 첨예한 군사적 갈등, 특히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 위험은 한동안 잦아들었으며 그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은 오랜만에 평온한 일상을 살 수 있었다.

그런데 지난 5월 13일 박상학 대표는 “10일 밤 11시쯤 대형풍선 20개를 인천 강화도에서 북쪽으로 보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 남쪽 국경과 일부 중심지대에서 대한민국 쓰레기들이 날린 대형풍선이 발견됐다”며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하라”며 강력 경고했다.

이 경고 이후 북한은 5월 28일부터 현재까지 12차례에 걸쳐 오물과 분뇨, 생활쓰레기를 담은 대형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살포해 오고 있다. 이로써 접경지역에서의 짧았던 평화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으며 9.19군사합의 폐기로 인해 접경지역내 군사활동 재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었다.

이렇듯 북한의 대남오물풍선이 살포돼 한동안 유지됐던 접경지역내 평화가 사라지게 된 직접적 원인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라고 할 수 있다.

2. 현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방치

문재인 정부는 대북전단 내용이 “외설적 선전 및 가짜뉴스로 채워졌다”며 2020년 12월 대북전단금지법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당기간 대북전단 살포는 중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26일 이 법에 대해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판결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했기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됐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보수언론들과 소위 우파들은 이 위헌 판결을 편의적으로 해석해 대북전단살포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 결정을 계기로 탈북단체의 대북전단살포는 재개되었으며, 이에 윤석열 정부는 대북전단살포를 법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

3. 대북전단 내용과 문제점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은 이 행위가 북한의 인권 개선과 민주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북 전단의 내용을 보면 리설주에 대한 외설적 합성 사진과 자극적이고 저급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김정은에 대한 인신공격과 대안없이 북한 당국과 맞서 싸우라는 선동은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반감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풍선을 이용해 날려 보내는 대북전단은 실제로 북한 땅에 떨어질 확률이 높지 않다.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상 사계절 내내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편서풍 영향으로 풍선이 북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4. 강대강 대응으로 군사적 대결 격화

7월 26일 현재까지 북한의 대남오물풍선 살포는 11차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9·19 군사합의” 폐기로 맞대응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지상·해상·공중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원인인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내용의 남북한 간의 합의이다. 이번 ‘9·19 군사합의’ 폐기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된 바 있으며, 군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각종 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도발에 의한 군사적 충돌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5. 한반도 정세 악화와 접경지역 시민의 삶 피페화

현재 북·러 관계의 심화와 미·중 갈등으로 인해 한반도 정세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쪽 탈북단체 중심의 대북전단살포로 인한 북한 당국의 대남오염풍선 살포로 촉발되는 위기는 남북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증폭시켜 전쟁위협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더불어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생활권마저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6. 시민단체들의 제안

이날 기자회견에 담긴 시민들의 제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대북전단풍선 살포를 즉각 중단하라

풍선을 이용한 대북전단살포는 남북간의 불필요한 긴장을 조장하고, 한반도 평화에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대북전단살포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일에 다름아님을 깨닫고 즉각 중단해야 한다.

(2)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라

접경지역 주민들이 불안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경기도는 물론 관련 당국에서는 대북전단살포 행위를 철지히 단속하고, 주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풍선을 활용한 대북전단살포 행위는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확인된 만큼 수사당국은 신속한 수사로 관련법 위반 행위가 중단되도록 해야 한다.

(3)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남북대화를 재개하라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만이 최선의 방법이다. 대북전단살포와 같이 북측을 자극하는 방법보다는 남북 상호이해를 기반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

7. 신뢰구축이 최우선

대남오물풍선 살포를 막는 방법은 자명하고 간단하다. 그 직접적 원인이 된 대북전단살포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상대를 자극하고 갈등을 부추키는 방식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용해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얄팍한 방책에 불과하며 그 결과는 공멸이다.

남북문제는 신뢰구축이 최우선이다. 대남오물풍선 문제 역시 남북한 신뢰구축 선상에서 되짚어봐야 하고, 그 점에 심각한 손상이 야기됐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해도 신뢰를 다시 쌓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보고 싶은 영화를 선택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나는 조금 고독한 편을 택한다. 천만 관객이 들었다는 영화를 나까지 볼 이유는 없다. 이때쯤 주인공에게 위기가 닥치고 기막힌 계기로 고난을 극복하는, 다음에 무슨 장면이 나올지 뻔히 예상되는 영화도 피한다. 그러다 보니 볼만한 영화도 함께 볼 친구도 사라졌다. 영화 편식자인 나에게 ‘공동체 상영회’는 새로운 세상이었다.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공동체 상영회를 처음 접한 건 장혜영 감독의 다큐멘터리 ‘어른이 되면’을 통해서다. 2018년 당시 수원에는 이 영화의 개봉관이 없었는데 내가 활동하던 수원시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 연구원이 관객이 모인다면 영화 상영은 물론이고 감독을 초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길 했다. ‘어른이 되면’은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던 친동생 혜정과 혜정을 시설 밖으로 데리고 나온 언니 혜영, 두 자매의 이야기다. 장애인 탈시설 문제는 뉴스에서 가끔 접했을 뿐 잘 몰랐었는데 자매의 웃기고도 고달픈 일상을 보니 탈시설이란 누가 알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이미 생존 그 자체라는 걸 알았다. 부끄럽기도 했고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된 기쁨도 있었다.

제공: 시민기획단 나침반 

무엇보다 상영회에 함께한 관객들의 반응이 인상 깊었다. ‘어른이 되면’을 보기 위해 처음 학습관에 찾아왔다는 분은 휠체어를 탄 자녀와 함께였다. 아이를 데리고 극장에 가기가 편치 않았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볼 수 있다니 너무 반갑고 좋다는 반응이었다. 장애인의 탈시설 주장에 편견을 갖고 있었다는 분의 고백도 있었고, 공감은 하지만 탈시설이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영화를 보며 가능성을 보았다는 관객도 있었다. 복합 상영관에서 이 영화를 혼자 봤더라면 미처 가닿지 못했을 생각들이다. 여러 관객과 생생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들으며 공동체 상영의 매력에 빠졌다.

제공: 시민기획단 나침반_2022년 인디그라운드 커뮤니티시네마 기초지원 교육 中

공동체 상영에 관심을 두고 자료를 찾아보니 상업 극장에서 주목받지 못한 독립예술영화와 관객이 만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모임이 이미 전국에 여럿 있음을 알게 되었다.

출처: [인디그라운드]_이슈페이퍼02_커뮤니티시네마의 사회적 가치와 확산 방안, 발제자 김남훈 中

독립예술영화유통배급지원센터 ‘인디그라운드’의 도움을 받아 수원에서 커뮤니티시네마로 활동하게 되었고 이후 공동체 상영회를 지속적으로 열었다.

제공: 시민기획단 나침반

공동체 상영회를 여는 데 중요한 것은 상영 공간이다. 지금까지 학습관의 공간을 빌어 상영회를 열었는데 전문 상영관이 아니다 보니 스크린의 상태나 음향 등이

아쉬웠다. 다행히 수원을 비롯해 경기도 내 고양, 부천 등 10곳에 미디어센터가 있어 든든한 공공 상영 공간으로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지역의 미디어센터와

경기영상위원회가 함께 독립영화 기획전 ‘인디 한 편’을 진행하기도 했다.

공동체 상영을 하는 영화 대부분이 멀티플렉스나 OTT에서 접하기 어려운 독립예술 영화들이다. 독립예술 영화는 자본의 생태계에서 생존이 쉽지 않다. 따로 살피고 보존해야 한다. 다양한 생각과 예술 표현을 살리다 보면 자연히 약자, 소수자와 손잡게 된다. 잘 들리지 않고 잘 보이지 않는 세상의 이면에 조명을 비추는 영화들, 이 독립예술 영화를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바로 공동체 상영의 의미다.

출처: 경기영상위원회 인스타그램

가까운 곳에서 공동체 상영회에 참여해 보고 싶다면 ‘2024 경기도 소규모영화제’ (이하 소규모영화제)에 주목해 봐도 좋겠다. 8월부터 11월까지 고양, 수원, 용인, 양평, 오산 등에서 9개의 소규모영화제가 펼쳐진다. 무료 상영이고 영화 제작진이나 영화 주제와 관련한 초대 손님과 관객과의 대화도 마련된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영화를 만날 수 있는 점도 특별한 경험이다.

내가 속한 모임에서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 동안 소규모영화제의 일환으로 ‘제3회 영화로운 시네마’를 연다. 우크라이나 전쟁 속 그곳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파편들의 집>과 고독한 사람들의 자기 찾기와 해방을 담은 극영화 <절해고도> 등을 만날 수 있다. 융합연구자 정희진 선생님과 씨네21 이다혜 기자 등의 해설과 관객과의 대화도 준비했으니 함께 공동체 상영의 특별한 친밀감을 느껴 보기를 바란다.

현장에 찾아가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지원센터 ‘인디그라운드’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기를 권한다. 누구나 무료로 회원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상영관’에서는 주기적으로 독립예술영화를 상영한다.

오는 8월 30일까지 ‘과거의 흔적, 현재의 궤적’이라는 주제로 <미싱타는 여자들><퀸의 뜨개질> 등 5편의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다.

공동체 상영회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도 덤으로 얻을 수 있다.

공동체 상영에 관심을 가지면서 공공 도서관이나 공공 미술관은 있는 데 왜 공공 상영장은 없을까? 질문이 생겼다. 영화를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이 누렸으면 좋겠기에 해보는 질문이다. 공공 상영장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더라도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미디어센터와 마을의 책방, 주민 센터, 카페 등이 공공 극장을 대신하고 있다.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언젠가 마을마다 공공 상영장이 생길지도 모른다. 영화를 통해 다양한 생각과 가치들이 밀도 있게 이야기된다면, 불안한 혐오와 차별의 시대를 건너는 징검다리 하나는 놓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게 된다.

청춘(靑春)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그 이름. 새싹이 파랗게 돋아나는 봄의 계절을 의미하는 만큼 인생의 황금기라고도 볼 수 있는 시절인데요.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청춘들은 저물어가는 황혼기와 같은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관련 지표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데요. 2020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간 연령표준화 자살률을 보면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23.5명으로 OECD 38개국 평균인 10.9명의 2배가 넘었습니다. 특히 자살률이 20명대인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면 리투아니아(21.6명)가 유일했습니다.¹⁾

특히 전체 연령층 중 청년층의 자살률이 심상치 않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의 자살자 수를 파악해 보니 10대 자살률은 2022년 10만 명당 7.2명, 20대는 21.4명으로 올라 총체적인 수치에서도 10대~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밝혀졌습니다.²⁾ 이로 미루어보아 청년 자살률에 대해서 고심해 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따라서 이번 웹진에서는 청년층의 높은 자살률과 원인, 해결책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언급한 통계를 추가로 살펴볼까요? 2023년 10월에 진행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제시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의 자살자 수를 파악한 통계인데요. 해당 기간 동안 3만 9,435명의 자살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 코로나19로 사망한 3만 2천여 명보다 많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10대 자살률은 2022년 10만 명당 7.2명, 20대는 21.4명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총체적인 수치에서도 10대~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밝혀졌는데요. 따라서 국회에서는 자살을 국가적 재난으로 선포하고 총력전을 펼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졌습니다.³⁾

추가로 다른 지표를 살펴볼까요? 2023년 12월 기준 통계 자료입니다. 의료기관 소재 지역에 따른 자살시도자의 인구학적 분포 조사라는 연구가 있는데요. 통계 예시로 우리나라에서 인구수가 제일 많은 경기 지역의 청년층이라 볼 수 있는 19세~39세 연령 집단의 자살 시도자(단위:%)를 들어보겠습니다. 19~29세 대상자의 자살 시도 비율은 20%, 30~39세 대상자의 자살 시도 비율은 22.8%를 기록하였습니다. 총 42.8%로 절반에 가까운 위험한 수치를 기록하였는데요.⁴⁾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3 자살실태조사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

위의 지표에서 자살 시도자 외에 실제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수치까지 포함하면 심각한 통계 수치가 잡힐 것으로 예상돼 청년층의 자살 현황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청년 자살률이 높은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이유를 총 3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사회의 과도한 경쟁과 압력에서 오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입시 경쟁, 취업 경쟁, 외모 경쟁 등 다양한 경쟁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의 근본에는 역사적 배경이 숨어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로 일제강점기 혹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적자생존 이론이 사회의 이념으로 등장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1960~80년대 경제성장 시기를 맞으며 많은 사람이 노력과 함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⁵⁾ 따라서 자식 세대도 경쟁 속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대물림 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 구조 혹은 시대 흐름에 편승해 얻은 성공과 실패 사례들의 다양한 해석을 통해 사회의 일정 궤도에 진입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는 청년의 자살률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미래의 불확실성과 경제적 불안함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 시대가 예측되는데요. 예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2023년 잠재성장률을 1.9%로 예측하여 사상 최초로 1%대를 기록할 것이라며 비관하였습니다.⁶⁾ 이러한 추세는 장기적으로 청년 실업률과 구직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저임금, 소비 위축 등의 문제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심각한 양극화 불평등 현상도 겪고 있는데요. 예로 OECD 회원국과 비교해 한국의 지니계수(소득 불평등 지수)는 36개 회원국 중 28위이며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 5분위 배율도 각각 31위와 29위로 거의 꼴찌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⁷⁾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 지수는 기회 박탈, 직업의 안정성, 주거 마련 등 삶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청년층의 자살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⁸⁾

▶ 2020년과 2022년 사이에 1분위 저임금 군에서의 시간당 평균 실질임금은 2.9% 소폭 상승하였지만 10분위 고임금 군에서의 시간당 평균 실질임금은 11.2%나 상승해 약 3배가 넘는 임금 상승률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청년은 사회에 갓 진출하며 저임금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정난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셋째. 정신적 가치가 상당히 소실된 사회 풍토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1950~1980년대 자본주의 황금기/급성장기를 겪으며 능력에 따라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주의가 중시되었지만 경제 위기가 반복되어 이러한 개념은 붕괴하고 있지만⁹⁾ 우리들의 인식은 아직 능력주의를 따르고 사회적 성공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들은 실패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현대인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을 때 본인 능력 부족(27.7%)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청년층은 개인의 능력(20대 35.3%, 30대 30.3%, 40대 26%, 50대 19.5%)에 대한 자책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¹⁰⁾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이 만연한 사회 속 청년들의 자살률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미디어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한 인간관계의 실종과 함께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황금만능주의와 같은 획일화된 가치, 과도한 경쟁 사회에서 이기주의의 심화로 인한 갈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정신 건강이 붕괴하고 있는데요. 즉, 경쟁과 상대적 박탈감의 감정은 주목되고 연대와 상생의 가치관은 사라진 사회 속 청년층의 심리적 불안정성이 자살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층의 높은 자살률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쉽사리 나아지지 않는 청년의 자살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현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국가와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력을 총 3가지의 예시로 들어보았습니다.

첫째. 사회의 다양한 갈등 요소를 와해시키는 정책을 통해 경쟁을 낮춥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구조적 불평등에 의해 다양한 갈등 현상들이 심화하고 있는데요. 이는 나아가 새로운 경쟁을 만들어 내는 원인이 될 수 있어 갈등 요소를 해소하는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예시로 올해 여성가족부는 총 6개 지역에서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성평등 이슈(맞벌이 돌봄 문화 확산, 조직문화, 세대 간 문화 이해 등)를 주제로 중장년･청년 간 소통･공감의 기회를 마련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요.¹¹⁾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근본적인 갈등 요소를 와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경쟁 사회를 탈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국가의 양극화/불평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합니다.

우리나라의 양극화/불평등 현상에서 가장 뚜렷한 지표를 보이는 영역은 경제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본의 규모나 안정성 측면에서 부족함을 가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청년층에서는 이러한 불평등 현상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경제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의 ‘경기도 불공정·격차 제로(Zero) 추진 전략’이 있는데요.¹²⁾ 해당 전략에서는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시리즈 정책 추진, 임금 격차 해소 지원,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¹³⁾ 또한 비정규직 공정 수당,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 등의 정책을 통해 취약 계층 청년들이 도움을 받은 것처럼 정부의 양극화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청년층의 정신 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넓힙니다.

청년층의 자살률을 높이는 원인 중에는 상대적 박탈감,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가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극복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스스로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요. 따라서 주변에서 쉽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는 정책들을 넓혀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로 경기도는 2021년부터 만 19~34세 경기도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마인드케어를 추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본인부담금을 1인당 36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또한 정신 건강 상담 등을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해 사례 관리에도 나서고자 하였습니다.¹⁴⁾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청년층의 정신과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해 정신 건강을 책임지면서 청년층의 자살률을 낮추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출처 링크: iStock by Gelly images / 저작권: Javi Sanz

지금까지 국가와 경기도 주도하에 이뤄지는 청년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청년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직간접적으로 청년 자살을 겪은 경험자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소통합니다.

직접 자살 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나 간접적으로 가족이나 지인 중에서 청년 자살을 겪은 사람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들은 단체 내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정신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자살 예방, 생명 존중, 공동체 의식 등 공동의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멘탈헬스코리아 단체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코코넛(COCO-NUTs)이라는 서포트 그룹 커뮤니티를 통해 자해, 자살 생존자, 자살 유족 등과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온∙오프라인의 서포트 그룹 미팅을 통해 토론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치유와 회복에 전념합니다. 또한 서포트 그룹을 멘탈헬스코리아에서 훈련된 각 주제 분야의 경험 전문가이자 커뮤니티 리더가 운영하면서 전문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도 합니다.¹⁵⁾ 이처럼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자살 관련 경험자들의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행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둘째. 청년층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교육/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현재 사회 구조 속에서 어쩌면 청년들조차도 경쟁, 물질, 성공 등의 외부적인 조건에만 치중하는 인식에 물들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나의 신념, 나의 욕구, 나의 행복 등 내부적인 정신 건강을 위한 가치관도 중요시하는 인식을 고취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예로 한국자살예방시민연대는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조성 교육, 상담 및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별 안전(청소년, 노인, 여성, 군인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자 해¹⁶⁾ 청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자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청년층 정신 건강을 위한 교육/캠페인 활동은 청년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정부의 청년 자살 정책과 관련한 감시와 제안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청년층의 높은 자살률의 심각성을 정부와 사회에 피력하며 관련 정책들을 감시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청년층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희망을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예로 2018년 26개 단체가 모여 출범한 상시적 연대 기구인 한국생명운동연대가 있습니다. 해당 단체는 정부에 자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자살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생명안전기획단’ 설치를 촉구하며 생명 존중 문화의 확산과 자살 예방 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독촉한다고 성명을 낸 적이 있습니다.¹⁷⁾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정부에 대한 감시와 제안 역할은 청년층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필수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청춘이 저물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소 무섭다는 느낌이 올 수 있는 표현이지만 그만큼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적나라한 현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한민국은 근 40년 동안 고도 압축 성장과 자유를 누리며 역동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하지만 눈부신 영광 속 그 이면에는 사랑, 연대, 연민과 같은 소중한 가치들을 많이 잃어왔는데요.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을까요? 하루 36명, 40분마다 1명이 자살하는 나라 대한민국¹⁸⁾에서 청춘들을 사지에 내몰리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절실하게 돌아봐야 할 시간을 우린 가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골든 타임은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출처 각주>

1) 임형두, 점점 불행해지는 청춘... 청년 죽음, 둘에 하나는 극단적 선택, 연합뉴스(22.4.11.)

2)~3) 3년간 4만명 자살, 코로나 사망자보다 많아..."재난 수준으로 대응해야", 유튜브, MBN 뉴스(23.10)

4)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3 자살실태조사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

6) 김소연, 2024 한국 경제 키워드 '저성장', 매일경제(23.11.05)

7) 임형두, 통계로 본 대한민국 불평등..."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로", 연합뉴스(22.1.10)

8) 원형민, [그래픽]'임금 불평등'지니계수 추이, 연합뉴스(23.11.15)

9) 정원석, 능력주의는 공정을 보장하는가?, 노동자연대(21.7.6)

10) 김현주,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한국사회... 병들어가는 현대인의 정신건강[김현주의 일상톡톡], 세계일보(19.08.31)

11) 2024 사회정책 방향 자료집 ,사회정책 대표 누리집(24.2.)

12)이종구, 경기도-양극화 격차 해소 팔 걷어 붙인다...'7대 전략'발표(21.4.21)

13) 경기도 청년 제도 및 정책, 경기도 누리집

14) 김현수, 경기지역 청년 자살율 증가세... 도, 자살예방 대책 강화나서, 경기일보(22.4.26)

15) 멘탈헬스코리아(mentalhealthkorea)

17) 정종훈, "자살 총괄 기구 신설" 26개 단체 모인 한국생명운동연대 출범, 중앙일보(18.4.12)

18) 서한기, 하루 26명, 40분마다 1명 자살하는 나라 ... 13년째 OECD 1위, 연합뉴스(18.1.23)

지난 8월 7일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의 4차 회의가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되었는데요. 3차 회의 때는 이슬기 부위원장이 활동하고 계신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의 본부에서 진행했던 것 다들 기억하시죠? 이번 4차 회의는 ‘청플’의 청년 중 청년! 김지현 위원님이 교사로 활동하고 계신 ‘그물코학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회의는 정말 알찬 내용이 많아서 회의 시간이 부족할 정도였는데요. 얼마나 알찬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안건 회의 이전, 김지현 위원님이 ‘그물코학교’의 주요 활동과 설립 배경 및 이념 등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물코학교’는 인문, 시민, 영성의 평화교육을 실천하는 ‘그물코평화연구소’ 소속 청소년 대안학교입니다. ‘그물코학교’의 “그물코”라는 말은 존재와 존재의 보이지 않는 관계를 뜻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관계 안의 존재를 의식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방식을 실천하는 ‘그물코학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물코학교’를 더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그물코평화연구소

 

 

본격적으로 안건 회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안건 1: 청년 활동가 워크숍 추진 방향 세부 논의

 

1부 진행 방향성 논의

지난 회의 결과, 1부의 진행 방향 후보군으로 ‘토크 콘서트’ 혹은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 특강’ 두 가지 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회의를 통해 “다양한 배경의 청년 공익활동가가 모여 협력의 기회를 창출하고 어려움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조언과 격려를 통해 공익활동의 미래 비전을 제공”하는 청년 활동가 워크숍의 목적에 토크 콘서트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토크 콘서트는 공익활동 분야를 떠난 사람,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 떠나려다 남은 사람, 중간 지원조직 종사자 등을 섭외하여 공익활동 분야를 떠났던 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경험했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활동을 이어가는 이유 등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토크 콘서트 패널 및 사회자 섭외

조해성 위원님과 이슬기 부위원장님이 각 한 분씩 ‘공익활동 분야를 떠난 사람’ 패널 섭외를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강성혁 위원장님은 무려 본인이 ‘공익활동 분야를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으로 참여하실 예정인데요. 또한 ‘공익활동 분야를 떠나려다 남은 사람’에도 김지훈 위원님이 직접 패널로 참여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공익활동 분야 구성원 중 상대적으로 주목 및 이해도가 낮은 중간 지원조직 종사자의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토크 콘서트를 이끌어 주실 사회자분에 대한 논의 또한 이루어졌는데요. 전반적인 워크숍의 기획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포용적인 태도로 젊은 청년 패널들의 이야기 흐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자로는 많은 분들이 후보로 추천되었는데, 어떤 분이 진행해 주실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9월 28일에 공개된다고 하니 모두 함께 참여해 보시죠!

 

1) 청플 위원별 네트워크 홍보 부스 2) 청년활동가 ‘자부심 부스’ 3) 뜻밖의 상담소 부스(미정)

 

워크숍 동안 부스 또한 운영될 예정인데요. 기존 계획 되어있던 부스에 추가로 이슬기 부위원장님이 사전 신청을 통한 대면 집단상담 ‘뜻밖의 상담소 부스’를 제안해 주셨고, 상담사님 섭외 및 추진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워크숍 행사 일정이 다가오는 만큼 행사 준비도 전체적인 모양을 갖춰가고 있는데요. 청플 위원분들은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신중하게 고민하신답니다!

 

 

안건 2: 2025년 센터 ‘청년 공익활동’ 신규사업 구체화

 

청년 사업 수요조사

 

2025년 진행될 사업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간결한 질문으로 문항 수를 최소화하고, 응답자들에게 한정 수량으로 베네핏을 부여하는 등 설문의 응답률과 유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수요조사 문항 초안 작성은 박정효 위원님과 김지현 위원님이 맡아주셨는데요. 설문조사 전 위원들이 미리 설문에 참여해 테스트 과정을 거쳐 피드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요조사 테스트 기간을 고려해 차기 회의 일정은 8월 29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5차 회의는 점검 차원의 안건이 많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5월 초에 시작한 회의가 벌써 4차까지 왔다니 시간이 빠르네요. 한여름을 맞아 뜨거워진 열기처럼 청플 위원분들도 뜨거운 열정으로 ‘청년 활동가 워크숍’ 준비에 만반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5차 회의 소식은 비교적 빠르게 찾아올 예정인데요. 5차 회의와 9월에 개최될 ‘청년 활동가 워크숍’ 모두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김 모(82세) 할머니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후 가족들로부터 심한 방임과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김 할머니를 집에 혼자 두고 장시간 외출을 했으며, 이로 인해 김 할머니는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가족 내 노인 학대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2022년 국내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신고를 받아 ‘가정 내 노인 학대’로 판정한 1,883건 중 수사 의뢰나 고발 조처로 이어진 사례는 단 10건(0.5%)에 불과했습니다. 전국의 37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은 24시간 노인 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조사 및 학대 여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아버지(98)를 5년 이상 학대한 ㄱ씨(64)와 아내(72)를 5년 넘게 각목 등으로 폭행한 ㄴ씨(72)가 있습니다. ㄱ씨는 아버지를 칼과 가위로 위협하고, 옷을 벗긴 채 이불을 뒤집어씌워 물을 붓거나 폭언·욕설을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들을 ‘가정 내 노인 학대’로 판정했음에도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노인복지법 상 노인 학대 행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들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에만 고발하도록 하는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 ‘노인 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각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현장 조사 기한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12시간 이내, 비응급 상황에서는 48시간 이내 현장 조사를 해야 하지만, 자체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가정 내 학대 사건은 응급 12시간 이내, 비응급 72시간 이내로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시설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시설 내 학대 사건에 대한 규정조차 마련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노인 학대’ 전과자에 대한 10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규정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을 제외한 점을 법령 개정을 통해 개선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또한,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년마다 노인 생활·이용 시설을 평가하면서 ‘노인 학대 발생 여부’를 평가 지표에서 누락한 점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노인 인권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노인들이 겪는 인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인 인권 문제를 다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노인 인권 침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노인 인권 문제는 단순한 복지 문제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직결된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노인 인구 문제는 경제적 빈곤,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내에서의 학대와 방임, 사회적 차별과 무시는 노인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인 인권 침해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서 다양한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초래하며,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노인 인권 침해는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에 부담을 줍니다. 노인들이 학대나 방임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악화되면, 이에 따른 의료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국가의 의료 예산 부담을 가중시키며, 전체 경제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노인 학대와 방임으로 인해 병원 입원율이 증가하면, 이는 의료 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빈곤을 겪고 있는 노인 문제가 지속되면, 사회 복지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장기적인 재정 부담이 증가합니다.

둘째, 사회적 측면에서 노인 인권 침해는 공동체의 결속력을 약화시킵니다. 노인들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 되면, 이는 세대 간의 단절을 초래하고, 사회 전체의 연대감을 감소시킵니다.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이 부족해지면, 이는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노인 인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면, 이는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사회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심리적 측면에서 노인 인권 침해는 개인의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등은 노인들에게 심리적 트라우마를 유발하며, 이는 우울증, 불안감, 자살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건강 문제는 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이 노인의 정신적 건강 문제로 인해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되면, 이는 가족 전체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인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는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낮추고, 인권에 대한 존중 문화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노인 인권 침해를 방치하는 사회는 다른 약자들의 인권 문제에도 무관심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인권 의식을 저하시킵니다.

노인 인권 침해는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인들이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 노인 인권 실태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1천만 명의 노인들이 극심한 빈곤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각합니다. 적절한 연금 시스템이 부족하거나 전혀 없는 경우가 많아, 많은 노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일해야 하며, 이는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방임 문제도 전 세계적으로 심각합니다. 국제연합(UN)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노인의 약 15%가 학대나 방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신체적 폭력, 정서적 학대, 경제적 착취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에서는 2017년 기준으로 약 4백만 명의 노인들이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학대와 방임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고립 문제도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문제입니다. 영국의 자선단체 Age UK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 내 75세 이상 노인의 1/3이 혼자 살고 있으며, 이 중 1백만 명 이상이 만성적인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정신적 건강 악화와 우울증, 자살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약 25%의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이는 건강 문제와 직결됩니다.

● 노인 인권 침해의 유형

노인 인권 침해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학대로 노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신체적 학대로 신체적 폭력이나 부상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 정서적 학대로 모욕, 무시, 고립 등이 해당합니다. 넷째, 방임으로 기본적인 생필품 제공을 하지 않거나 의료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인권 침해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경제적 빈곤입니다.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노인의 약 10.2%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은 기본적인 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며, 이는 곧 신체적 건강 악화와 정서적 고립을 초래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은 적절한 의료 서비스와 사회적 지원을 받기 힘들어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족 내 노인 학대와 방임 문제도 심각합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6,259건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방임 등이 포함되며, 이는 노인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고립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인들이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되고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아지며, 이는 정신적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돌봄 시스템 강화와 함께, 세대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 해결 방안

대한민국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노인 인권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한국갤럽은 8월 5일부터 65세 이상 도민 3,5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경기도 노인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노민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보호와 사회적 지원이 동시에 강화되어야 합니다. 노인 학대와 방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사회에서 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노인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노인 인권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세대 간의 이해와 존중을 촉진해야 합니다. 노인 인권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노인들이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받으며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사회적 노력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인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노인 학대와 방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등 사회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 사회에서 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세대 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인간이 공존하는 시대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¹⁾ 이러한 혁명은 지금 이 시각에도 또 다른 혁신과 대체를 이루어내며 산업의 무궁한 발전을 이룩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발 빠른 변화가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특히 주목 받는 산업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인공지능, AI(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AI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을 말하는데요.²⁾ 향후 AI가 다양한 산업을 대체하면서 인간의 일자리, 경쟁력과 관련해 인류가 어떠한 미래를 대비해야 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웹진에서는 4차 산업혁명 속 인공지능과 대체 산업,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I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AI란 쉽게 말해 컴퓨터가 거의 사람처럼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일련의 기술을 가리킵니다.³⁾ 즉, 엄청난 양의 정보(데이터)를 학습하고 패턴을 발견해 인간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⁴⁾ 예로 생성형 AI 챗봇 ‘챗 GPT’를 들 수 있는데요. 챗 GPT는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온라인상의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해 결괏값을 도출하고 대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⁵⁾ 또한 음성 비서 서비스 ‘시리’가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음성 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해 분석 후 명령어를 수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⁶⁾ 이외에도 많은 AI들이 실생활에 사용되거나 삶의 전반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갑질'은 한국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의 우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억압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갑(甲)'은 계약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는 사람을, '을(乙)'은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권력의 불균형 속에서 발생하는 갑질은 직장, 가정, 서비스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갑질의 유형

갑질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장 내 갑질, 고객에 의한 갑질, 공공기관에서의 갑질, 가정 내 갑질, 학교 내 갑질 등입니다.

첫 번째로 직장 내 갑질은 크게 상사에 의한 갑질과 동료 간 갑질로 나뉩니다. 상사에 의한 갑질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과도한 업무량을 부과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상사의 폭언, 모욕, 차별 대우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성과를 이유로 개인의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를 반려하는 등의 행위가 있습니다. 동료에 의한 갑질은 특정 동료를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팀 내에서 특정인에게만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일까지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객에 의한 갑질은 서비스업 종사자 대상으로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표적인 행위 사례로는 고객이 자신이 '왕'이라는 생각으로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직원에게 폭언, 폭행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직원의 외모나 태도를 문제 삼아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있습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무리한 컴플레인을 제기하여 서비스를 받는 직원이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직원들이 고객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게 만들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세 번째로 공공기관에 의한 갑질은 공무원의 권력 남용과 상급 공무원에 의한 갑질이 있습니다.먼저 공무원의 권력 남용은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여 민원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법과 규정을 무시한 채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민원을 처리하지 않고 지연시키거나, 공무 수행 중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이득을 챙기는 행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급 공무원에 의한 갑질은 상급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에게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거나, 불합리한 인사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하급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과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정 내 갑질 중 부모에 의한 갑질은 부모가 자녀에게 과도한 학업 성취를 강요하거나, 자녀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뜻대로만 행동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압박은 자녀의 정신적,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으로 배우자 간 갑질은 배우자 중 한쪽이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경제적 통제를 통해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가정 내 권력 불균형에서 비롯되며, 심각한 경우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학교에서의 갑질은 크게 교사와 학생에 의한 갑질로 나뉩니다. 교사에 의한 갑질은 교사가 학생에게 과도한 처벌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을 차별하는 경우입니다. 학생의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불공정한 평가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학생 간 갑질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갑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따돌림, 왕따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는 피해 학생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 한국의 갑질 문제 사례 - ‘땅콩 회항’ 사건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 5일 뉴욕 JFK 공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대한항공 부사장이자 회장의 딸인 조 씨가 기내 서비스 문제로 항공기를 회항시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으며, 대한민국 사회에서 '갑질'의 대표적인 사례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2014년 12월 5일, 대한항공 KE086편이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조 부사장은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앉아 있었고,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조 부사장은 승무원이 제공한 마카다미아 너트가 봉지째 제공된 것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에게는 접시에 담아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한항공의 규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조 부사장은 이 문제로 승무원과 사무장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조 부사장은 이 사건으로 인해 사무장 박창진 씨를 강제로 하차시키기 위해 비행기를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항공기는 활주로에서 돌아와 게이트로 회항하게 되었고, 박 사무장은 결국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는 약 20분 후 다시 출발했으나, 이 사건은 즉시 논란이 되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대한항공과 조현아 부사장은 강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건 직후 조 부사장은 사과하고 부사장직에서 사임했으나, 사건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재벌 2세'의 특권 의식과 권력 남용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갑질'이라는 용어가 이 사건을 통해 널리 퍼졌으며, 사회 전반에서 권력 남용과 부당한 대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사건 후 조 부사장은 기내 서비스 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5년 2월, 법원은 조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지만, 여전히 엄중한 사회적 경고를 의미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사건 이후 내부 규정을 재정비하고, 승무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으로 인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고, 회사의 경영 문화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하락했습니다.

'땅콩 회항' 사건은 단순한 갑질 사건을 넘어, 기업 내 권력 구조의 문제와 재벌가의 특권 의식,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깊은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권력자의 부당한 행동이 어떻게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한국 사회는 권력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문화적 변화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는 갑질 문화의 근절과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 통계 및 설문조사 내용 포함

2020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중 40.3%가 직장에서 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중 25%는 일상적으로 갑질을 경험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 이상이 직장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2020년 ‘알앤알컨설팅’에서 11월29일부터 12월2일까지 19~69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갑질 인식’을 설문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갑질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83.8%는 ‘우리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갑질 경험 응답비율과 갑질 심각성 인식은 전년보다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¹⁾

● 한국의 갑질 문제가 미치는 영향

갑질 문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노동 생산성을 저하시킵니다. 직장 내 갑질로 인해 직원들이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끼게 되어 업무 효율이 떨어집니다. 직장 내 갑질은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이는 곧 생산성 감소로 이어집니다. 부당한 대우와 과도한 업무 압박은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이는 직무 몰입도를 낮추어 전체적인 업무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사회적 불신을 초래합니다. 갑질 문화가 만연하면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며, 이는 사회 통합을 저해합니다. 권력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이득을 취하면, 일반 대중은 불공정한 사회 구조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셋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업 내 갑질 문제로 인한 법적 분쟁과 손해배상 비용은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줍니다.

갑질 문제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도 심각합니다. 첫째, 정신 건강이 악화됩니다. 갑질을 경험한 개인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이는 불안, 우울, 자존감 상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은 개인의 일상 생활과 인간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갑질 피해자는 자존감이 낮아지고, 대인관계에서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회적 활동을 제한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둘째,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수면 장애, 소화 불량 등 다양한 신체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가 악화됩니다.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는 가정과 친구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법적 제도 강화입니다. 갑질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과 인식 개선입니다. 초중등 교육과 직장 내 교육을 통해 갑질의 심각성과 부당함을 알리고,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신고 체계의 강화입니다. 익명으로 갑질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갑질은 단순히 권력 남용을 넘어서는 사회적 문제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갑질 방지를 위한 다양한 법적 조치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제정되어 상사의 부당한 행동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도 갑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규제만으로는 갑질을 완전히 근절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권력의 올바른 사용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자신의 권한을 정당하게 사용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한국의 갑질 문제는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사회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갑질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며, 상호 존중과 공정성이 기반이 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청에서는 ‘공직자 부패행위·갑질행위 핫라인’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제보를 받음으로써 갑질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각주>

1) 출처 : 뉴스1, 국민4명 중 1명 갑질 경험... 83.8% “우리사회 갑질 심각”, 동아일보, 2021.1.13.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익활동의 꿀정보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공익활동에 진심인 여러분에게 공익활동 관련된 변화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변화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공익활동에 대한 고민의 장이 열렸고

그 고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아닐까요?! 

그럼 지금 바로 10초만에 확인하는 꿀정보 "공익활동 정책뉴-스" [2편] 을 만나볼까요?!

해당 카드뉴스는 사단법인 시민에서 작성한 [정책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카드뉴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기부금품법 개정 시행령 31일부터 시행 : 기부금품 범주 확대

3. 공익법인법 임원 연력 결격사유 18세 미만으로 완화 : 16일 국무회의 통과

어릴 적 '아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부모님께 질문한 적 있지 않나요?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질문이지만, 과거에는 이런 질문은 '난감한 질문'으로 불렸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은 자신의 아이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다리 밑에서 주워왔지", "황새가 물어다 줬어"라며 말을 돌리고 어떻게 태어났는지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 인식 등이 달라지면서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들이 높아졌고, 2020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N번방' 사건 이후 청소년 시기 성교육의 중요성이 언급됐습니다.

출처 : 김예나 기자, ‘n번방’ 사태에 걱정스러운 부모들... 자녀 성교육 관심 급증, 연합뉴스, 2020.4.12.

         오세진 기자, “n번방 성착취 접하고 충격...남성청소년 성교육 필요성 절감”, 한겨레, 2024.2.2.

성교육 필요성 관심 증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