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김 모(82세) 할머니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후 가족들로부터 심한 방임과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김 할머니를 집에 혼자 두고 장시간 외출을 했으며, 이로 인해 김 할머니는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가족 내 노인 학대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2022년 국내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신고를 받아 ‘가정 내 노인 학대’로 판정한 1,883건 중 수사 의뢰나 고발 조처로 이어진 사례는 단 10건(0.5%)에 불과했습니다. 전국의 37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은 24시간 노인 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조사 및 학대 여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아버지(98)를 5년 이상 학대한 ㄱ씨(64)와 아내(72)를 5년 넘게 각목 등으로 폭행한 ㄴ씨(72)가 있습니다. ㄱ씨는 아버지를 칼과 가위로 위협하고, 옷을 벗긴 채 이불을 뒤집어씌워 물을 붓거나 폭언·욕설을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들을 ‘가정 내 노인 학대’로 판정했음에도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노인복지법 상 노인 학대 행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들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에만 고발하도록 하는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 ‘노인 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각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현장 조사 기한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12시간 이내, 비응급 상황에서는 48시간 이내 현장 조사를 해야 하지만, 자체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가정 내 학대 사건은 응급 12시간 이내, 비응급 72시간 이내로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시설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시설 내 학대 사건에 대한 규정조차 마련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노인 학대’ 전과자에 대한 10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규정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을 제외한 점을 법령 개정을 통해 개선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또한,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년마다 노인 생활·이용 시설을 평가하면서 ‘노인 학대 발생 여부’를 평가 지표에서 누락한 점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노인 인권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노인들이 겪는 인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인 인권 문제를 다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노인 인권 침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노인 인권 문제는 단순한 복지 문제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직결된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노인 인구 문제는 경제적 빈곤,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내에서의 학대와 방임, 사회적 차별과 무시는 노인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인 인권 침해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서 다양한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초래하며,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노인 인권 침해는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에 부담을 줍니다. 노인들이 학대나 방임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악화되면, 이에 따른 의료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국가의 의료 예산 부담을 가중시키며, 전체 경제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노인 학대와 방임으로 인해 병원 입원율이 증가하면, 이는 의료 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빈곤을 겪고 있는 노인 문제가 지속되면, 사회 복지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장기적인 재정 부담이 증가합니다.

둘째, 사회적 측면에서 노인 인권 침해는 공동체의 결속력을 약화시킵니다. 노인들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 되면, 이는 세대 간의 단절을 초래하고, 사회 전체의 연대감을 감소시킵니다.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이 부족해지면, 이는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노인 인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면, 이는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사회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심리적 측면에서 노인 인권 침해는 개인의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등은 노인들에게 심리적 트라우마를 유발하며, 이는 우울증, 불안감, 자살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건강 문제는 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이 노인의 정신적 건강 문제로 인해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되면, 이는 가족 전체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인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는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낮추고, 인권에 대한 존중 문화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노인 인권 침해를 방치하는 사회는 다른 약자들의 인권 문제에도 무관심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인권 의식을 저하시킵니다.

노인 인권 침해는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인들이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 노인 인권 실태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1천만 명의 노인들이 극심한 빈곤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각합니다. 적절한 연금 시스템이 부족하거나 전혀 없는 경우가 많아, 많은 노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일해야 하며, 이는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방임 문제도 전 세계적으로 심각합니다. 국제연합(UN)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노인의 약 15%가 학대나 방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신체적 폭력, 정서적 학대, 경제적 착취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에서는 2017년 기준으로 약 4백만 명의 노인들이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학대와 방임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고립 문제도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문제입니다. 영국의 자선단체 Age UK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 내 75세 이상 노인의 1/3이 혼자 살고 있으며, 이 중 1백만 명 이상이 만성적인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정신적 건강 악화와 우울증, 자살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약 25%의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이는 건강 문제와 직결됩니다.

● 노인 인권 침해의 유형

노인 인권 침해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학대로 노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신체적 학대로 신체적 폭력이나 부상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 정서적 학대로 모욕, 무시, 고립 등이 해당합니다. 넷째, 방임으로 기본적인 생필품 제공을 하지 않거나 의료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인권 침해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경제적 빈곤입니다.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노인의 약 10.2%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은 기본적인 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며, 이는 곧 신체적 건강 악화와 정서적 고립을 초래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은 적절한 의료 서비스와 사회적 지원을 받기 힘들어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족 내 노인 학대와 방임 문제도 심각합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6,259건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방임 등이 포함되며, 이는 노인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고립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인들이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되고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아지며, 이는 정신적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돌봄 시스템 강화와 함께, 세대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 해결 방안

대한민국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노인 인권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한국갤럽은 8월 5일부터 65세 이상 도민 3,5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경기도 노인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노민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보호와 사회적 지원이 동시에 강화되어야 합니다. 노인 학대와 방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사회에서 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노인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노인 인권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세대 간의 이해와 존중을 촉진해야 합니다. 노인 인권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노인들이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받으며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사회적 노력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인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노인 학대와 방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등 사회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 사회에서 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세대 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인간이 공존하는 시대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¹⁾ 이러한 혁명은 지금 이 시각에도 또 다른 혁신과 대체를 이루어내며 산업의 무궁한 발전을 이룩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발 빠른 변화가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특히 주목 받는 산업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인공지능, AI(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AI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을 말하는데요.²⁾ 향후 AI가 다양한 산업을 대체하면서 인간의 일자리, 경쟁력과 관련해 인류가 어떠한 미래를 대비해야 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웹진에서는 4차 산업혁명 속 인공지능과 대체 산업,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I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AI란 쉽게 말해 컴퓨터가 거의 사람처럼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일련의 기술을 가리킵니다.³⁾ 즉, 엄청난 양의 정보(데이터)를 학습하고 패턴을 발견해 인간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⁴⁾ 예로 생성형 AI 챗봇 ‘챗 GPT’를 들 수 있는데요. 챗 GPT는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온라인상의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해 결괏값을 도출하고 대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⁵⁾ 또한 음성 비서 서비스 ‘시리’가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음성 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해 분석 후 명령어를 수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⁶⁾ 이외에도 많은 AI들이 실생활에 사용되거나 삶의 전반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갑질'은 한국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의 우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억압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갑(甲)'은 계약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는 사람을, '을(乙)'은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권력의 불균형 속에서 발생하는 갑질은 직장, 가정, 서비스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갑질의 유형

갑질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장 내 갑질, 고객에 의한 갑질, 공공기관에서의 갑질, 가정 내 갑질, 학교 내 갑질 등입니다.

첫 번째로 직장 내 갑질은 크게 상사에 의한 갑질과 동료 간 갑질로 나뉩니다. 상사에 의한 갑질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과도한 업무량을 부과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상사의 폭언, 모욕, 차별 대우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성과를 이유로 개인의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를 반려하는 등의 행위가 있습니다. 동료에 의한 갑질은 특정 동료를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팀 내에서 특정인에게만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일까지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객에 의한 갑질은 서비스업 종사자 대상으로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표적인 행위 사례로는 고객이 자신이 '왕'이라는 생각으로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직원에게 폭언, 폭행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직원의 외모나 태도를 문제 삼아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있습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무리한 컴플레인을 제기하여 서비스를 받는 직원이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직원들이 고객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게 만들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세 번째로 공공기관에 의한 갑질은 공무원의 권력 남용과 상급 공무원에 의한 갑질이 있습니다.먼저 공무원의 권력 남용은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여 민원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법과 규정을 무시한 채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민원을 처리하지 않고 지연시키거나, 공무 수행 중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이득을 챙기는 행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급 공무원에 의한 갑질은 상급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에게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거나, 불합리한 인사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하급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과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정 내 갑질 중 부모에 의한 갑질은 부모가 자녀에게 과도한 학업 성취를 강요하거나, 자녀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뜻대로만 행동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압박은 자녀의 정신적,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으로 배우자 간 갑질은 배우자 중 한쪽이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경제적 통제를 통해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가정 내 권력 불균형에서 비롯되며, 심각한 경우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학교에서의 갑질은 크게 교사와 학생에 의한 갑질로 나뉩니다. 교사에 의한 갑질은 교사가 학생에게 과도한 처벌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을 차별하는 경우입니다. 학생의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불공정한 평가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학생 간 갑질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갑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따돌림, 왕따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는 피해 학생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 한국의 갑질 문제 사례 - ‘땅콩 회항’ 사건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 5일 뉴욕 JFK 공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대한항공 부사장이자 회장의 딸인 조 씨가 기내 서비스 문제로 항공기를 회항시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으며, 대한민국 사회에서 '갑질'의 대표적인 사례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2014년 12월 5일, 대한항공 KE086편이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조 부사장은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앉아 있었고,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조 부사장은 승무원이 제공한 마카다미아 너트가 봉지째 제공된 것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에게는 접시에 담아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한항공의 규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조 부사장은 이 문제로 승무원과 사무장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조 부사장은 이 사건으로 인해 사무장 박창진 씨를 강제로 하차시키기 위해 비행기를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항공기는 활주로에서 돌아와 게이트로 회항하게 되었고, 박 사무장은 결국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는 약 20분 후 다시 출발했으나, 이 사건은 즉시 논란이 되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대한항공과 조현아 부사장은 강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건 직후 조 부사장은 사과하고 부사장직에서 사임했으나, 사건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재벌 2세'의 특권 의식과 권력 남용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갑질'이라는 용어가 이 사건을 통해 널리 퍼졌으며, 사회 전반에서 권력 남용과 부당한 대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사건 후 조 부사장은 기내 서비스 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5년 2월, 법원은 조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지만, 여전히 엄중한 사회적 경고를 의미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사건 이후 내부 규정을 재정비하고, 승무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으로 인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고, 회사의 경영 문화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하락했습니다.

'땅콩 회항' 사건은 단순한 갑질 사건을 넘어, 기업 내 권력 구조의 문제와 재벌가의 특권 의식,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깊은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권력자의 부당한 행동이 어떻게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한국 사회는 권력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문화적 변화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는 갑질 문화의 근절과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 통계 및 설문조사 내용 포함

2020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중 40.3%가 직장에서 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중 25%는 일상적으로 갑질을 경험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 이상이 직장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2020년 ‘알앤알컨설팅’에서 11월29일부터 12월2일까지 19~69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갑질 인식’을 설문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갑질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83.8%는 ‘우리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갑질 경험 응답비율과 갑질 심각성 인식은 전년보다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¹⁾

● 한국의 갑질 문제가 미치는 영향

갑질 문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노동 생산성을 저하시킵니다. 직장 내 갑질로 인해 직원들이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끼게 되어 업무 효율이 떨어집니다. 직장 내 갑질은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이는 곧 생산성 감소로 이어집니다. 부당한 대우와 과도한 업무 압박은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이는 직무 몰입도를 낮추어 전체적인 업무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사회적 불신을 초래합니다. 갑질 문화가 만연하면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며, 이는 사회 통합을 저해합니다. 권력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이득을 취하면, 일반 대중은 불공정한 사회 구조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셋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업 내 갑질 문제로 인한 법적 분쟁과 손해배상 비용은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줍니다.

갑질 문제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도 심각합니다. 첫째, 정신 건강이 악화됩니다. 갑질을 경험한 개인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이는 불안, 우울, 자존감 상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은 개인의 일상 생활과 인간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갑질 피해자는 자존감이 낮아지고, 대인관계에서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회적 활동을 제한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둘째,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수면 장애, 소화 불량 등 다양한 신체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가 악화됩니다.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는 가정과 친구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법적 제도 강화입니다. 갑질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과 인식 개선입니다. 초중등 교육과 직장 내 교육을 통해 갑질의 심각성과 부당함을 알리고,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신고 체계의 강화입니다. 익명으로 갑질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갑질은 단순히 권력 남용을 넘어서는 사회적 문제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갑질 방지를 위한 다양한 법적 조치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제정되어 상사의 부당한 행동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도 갑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규제만으로는 갑질을 완전히 근절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권력의 올바른 사용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자신의 권한을 정당하게 사용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한국의 갑질 문제는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사회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갑질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며, 상호 존중과 공정성이 기반이 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청에서는 ‘공직자 부패행위·갑질행위 핫라인’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제보를 받음으로써 갑질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각주>

1) 출처 : 뉴스1, 국민4명 중 1명 갑질 경험... 83.8% “우리사회 갑질 심각”, 동아일보, 2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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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카드뉴스는 사단법인 시민에서 작성한 [정책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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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아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부모님께 질문한 적 있지 않나요?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질문이지만, 과거에는 이런 질문은 '난감한 질문'으로 불렸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은 자신의 아이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다리 밑에서 주워왔지", "황새가 물어다 줬어"라며 말을 돌리고 어떻게 태어났는지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 인식 등이 달라지면서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들이 높아졌고, 2020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N번방' 사건 이후 청소년 시기 성교육의 중요성이 언급됐습니다.

출처 : 김예나 기자, ‘n번방’ 사태에 걱정스러운 부모들... 자녀 성교육 관심 급증, 연합뉴스, 2020.4.12.

         오세진 기자, “n번방 성착취 접하고 충격...남성청소년 성교육 필요성 절감”, 한겨레, 2024.2.2.

성교육 필요성 관심 증가 뉴스

출처 : 픽사베이

* 위 동화는 '여우와 두루미'를 오마주한 글입니다.

옛날 옛날 평화로운 숲속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중 여우와 두루미는 유독 친하게 지내며 우정을 뽐내는 사이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여우는 두루미에게 찾아가 “내일 우리 집에 초대할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할 테니 꼭 놀러와줘.”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잔뜩 기분이 좋아진 두루미는 다음날 부푼 마음을 안고 여우의 집으로 출발했지요.

여우의 집에 도착하니 문 앞에서부터 맛있는 냄새가 진동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여우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생각을 하니 한껏 마음이 들떴지요.

 

 

“여우야. 나 왔어!”라고 가볍게 인사를 한 두루미는 서둘러 식탁에 앉았어요. 그리고 식탁에 놓인 음식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버렸어요.

여우가 맛있게 끓인 스프를 평평한 접시에 담아놓았기 때문이에요. 두루미는 긴 부리가 있기 때문에 평평한 그릇에 놓여 진 음식은 절대 먹을 수 없었어요.

여우가 본인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느낀 두루미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지만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며칠 뒤 여우에게 “나도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 우리 집에 와줘.” 라며 초대장을 보냈지요. 역시나 신난 발걸음으로 두루미의 집에 들어와 식탁에 앉은 여우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음식이 입구가 긴 호리병에 담겨있었기 때문이에요. 두루미는 부리를 이용해 먹을 수 있었지만 여우는 한입도 먹을 수 없었어요. “아차!” 여우의 머릿속에 지난번 두루미를 초대했던 일이 생각났어요.

한참을 고민하던 여우는 이윽고 두루미에게 말을 건넸어요. “두루미야, 나한테 불편함이 없다고 너도 똑같을 거라 생각했던 내가 정말 부끄러워. 우리의 생김새가 이렇게 다른 것처럼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텐데 널 배려하지 못했어.”

두루미는 여우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내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남에겐 엄청나게 큰 장벽일 수 있어. 우리 앞으로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갖고 존중하는 친구가 되자.”

비온 뒤 땅이 굳는 것처럼 그날 이후 여우와 두루미는 사이가 더 좋아졌어요.

어느 날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숲속에서 함께 산책을 하고 있던 여우와 두루미는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는 하마를 발견했어요.

“어머! 하마야. 너 왜 휠체어를 타고 있어?” 두루미가 물었어요.

그러자 하마는 “놀이터에서 놀다가 미끄럼틀 위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쳤어.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분전환을 하고 싶어서 휠체어를 타고 나왔는데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가게가 아무 곳도 없어서 정말 속상해.” 라며 시무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들어갈 수 있는 가게가 없다고? 우리 마을만 해도 가게가 100개는 있을 텐데?” 두루미는 하마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마야, 그럼 우리랑 같이 찾아보자! 분명히 너도 갈 수 있는 가게가 있을 거야.”

 

 

영차영차! 하마가 탄 휠체어를 밀고 도착한 첫 번째 곳은 샌드위치 가게였어요.

“여기 샌드위치가 정말 맛있어! 우리 얼른 가보자~” 여우와 두루미는 신난 발걸음으로 가게에 들어갔지만 하마는 그럴 수 없었어요. 가게 문턱이 너무 높아 아무리 바퀴를 굴려도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을 본 여우가 부리나케 달려 나와 열심히 휠체어를 밀어봤지만 하마의 무게까지 더해진 휠체어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풀이 죽은 하마가 말했어요. “우리 다른 가게에 가자.”

두 번째로 도착한 곳은 떡볶이 가게였어요. “나 요즘 떡볶이가 엄청 먹고 싶었어!” 점점 배가 고파진 두루미가 말했어요. “그런데 입구가 어디지?” 입구를 찾던 두루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떡볶이 가게는 2층인데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문턱도 넘기지 못한 휠체어를 들고 2층까지 올라가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 한번만 더 다른 가게를 찾아보자.”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냉면 가게였어요. “오래 걸었더니 땀이 나서 시원한 냉면을 먹으면 좋을 것 같아! 가게도 1층인데 입구에 경사로가 있어서 이곳에선 분명 밥을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렇지 하마야?”

하마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대답했어요. “정말 미안하지만 난 이곳에서도 식사를 할 수 없어. 난 평소에 물을 많이 먹는 편이라 식사 중에 화장실을 꼭 가야하는데 이 가게엔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는 걸. 우리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자신 있게 가게를 찾아주겠다 말했던 여우와 두루미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드나들던 곳들이 누군가는 좌절을 느끼는 곳이 될 거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마을에 있는 모든 가게의 문은 활짝 열려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누군가에겐 그 문은 절대 열 수 없는 장벽이었을 테니까요.

 

 

두루미가 여우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우야. 누구나 살아가면서 여러 이유로 휠체어를 타게 돼. 갑작스러운 사고를 겪거나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상황일수도 있지. 중요한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구든 불편함 없이 다른 사람들과 평등하게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지난번 우리가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본인만 사용할 수 있는 접시에 음식을 내놓았을 때 서로에게 느꼈던 상처를 기억하지?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 뭐가 있을까?”

여우의 머릿속에 오늘 하루 동안 방문했던 가게들이 떠올랐어요. 우선 우리 마을에 있는 가게들이 다양한 이유로 가지고 있는 장벽들을 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마을에 있는 가게들을 조금 더 방문해보자”

그날 이후로 여우와 두루미는 시간이 날 때마다 마을의 가게들을 방문했어요. 휠체어를 타고도 이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마을 지도에 기록하며, 간혹 가게 주인을 만나면 누군가 겪고 있을 어려움에 대해서 전달하기도 했죠. 그렇게 100곳의 가게를 방문한 후 지도를 확인해 보니 우리 마을에서 휠체어를 타고도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단 1곳이었어요. “생각보다 정말 심각했구나. 하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일주일 후 마을의 한 가운데에 있는 느티나무에 커다란 지도가 걸렸어요. 여우와 두루미가 가게들을 직접 방문하며 만든 그 지도였어요. 지도를 보고 놀란 건 하마뿐만이 아니었어요. 앉고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힘이 부쳐 테이블 좌석이 있는 가게만 찾아다녀야 했던 코끼리 할아버지와 아직 너무 어려 계단을 오르지 못하는 삐약이들을 데리고 다녀야 하는 꼬꼬엄마도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우리가 느끼던 어려움들을 이렇게 알아주고 널리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

그러던 와중 누군가 힘껏 소리쳤어요. “저 지도와 함께 장애물 없는 가게가 늘어나길 바라는 우리의 마음을 전달해봅시다! 마을 관리소와 가게 주인들에게요. 분명 우리의 진심이 통할거에요.” 모두가 환호하며 박수쳤어요. “그래. 분명 그렇게 될 거야.”

 

 

 

며칠 후 마을 관리소로부터 편지가 도착했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누군가 느낄 어려움에 깊이 공감해주는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마을의 가게 주인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러한 장벽들을 없애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차근차근 가게 입구에 경사로부터 설치하기로 했으니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주세요.”

“하마야 이것 봐! 이제 네가 원한다면 언제든 어디라도 다 갈 수 있게 될 거야.”

하마는 여우와 두루미를 꼭 안았어요.

“정말 고마워. 너희에게 상대를 배려하는 법을 배웠어. 앞으로 나도 꼭 그런 친구가 될게. 경사로가 설치되면 우리 함께 맛있는 샌드위치를 먹으러 같이 가자.”

 

▲경기도 무장애가게 현황       @출처 : Phase.1 2024년 1분기 경기도편 윌체어 데이터 랩 무장애환경 데이터 분석 보고서 / 24.3.30.

 

윌체어(WILLCHAIR)는 교통약자 맞춤 가게 정보를 제공하는 무료 플랫폼 앱 서비스 입니다. 2021년에 시작해 현재 부산과 경남, 그리고 서울 등 수도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윌체어 조준섭 대표는 "입구에 턱이 있는지 없는지, 내부에 휠체어가 들어가서 돌릴 공간은 충분히 있는지 없는지, 장애인 화장실·주차장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정보들이 중요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정보는 내가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플랫폼 앱서비스를 만들어 배리어프리를 실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배리어프리는 "장애인 및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물리적인 장애물, 심리적인 벽 등을 제거하자는 운동 및 정책"을 말합니다. 앞으로도 무장애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인 실천과 노력들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출처 : 장성길기자, "무장애 도시 꿈꾼다"...윌체어 조준섭 대표, KBS뉴스, 2024.07.23.                배리어프리, 나무위키, 2023.12.18.

안양시 베이비부머지원센터가 개소5주년을 맞아

2024년 7월 3일 안양시청 대강당에서는

기념식 행사와 신중년 특강 <100세 시대 행복한 인생설계>와

생애설계 우수사례 발표,

신중년 연극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모델 런웨이가 시현되었고,

별관에서는 생애설계 컨설팅존, 신직업 특화존, 중장년 채용관,

이벤트존이 운영되었다.

안양시 베이비부머지원센터는 2019년 7월 1일에 개소 하였으며,

주요 업무는 안양시 신중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생애설계 서비스제공과

행복한 인생2막을 준비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클리닉, 취업과 관련된 특강,

퇴직자와 퇴직을 앞둔 신중년들의

전직지원서비스, 온·오프라인 자격증 취득과정 등

신중년을 대상으로 재취업 관련 종합적이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안양시 신중년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안양시 베이비부머지원센터는 안양시청 본관 2층에 있다.

개소 5주년 기념행사에서 신중년 연극(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주인공인

안양시 만안구에 거주하는, J씨(男, 62세)와 대화를 나누었다.

J씨는 안양시 A고에서 30년간 교사로 근무하였고, 정년퇴임을

1년 남겨둔 시점에, 2022년 연말에 명예퇴직을 하였으며,

명예퇴직후 인생 2모작 준비를 하였으나,

재취업이 녹록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리적 위축감과

자존감이 다소 저하 되었다고 하였다.

“마침 안양시 베이비부머센터에서 주관하는

신중년 연극 동아리에 가입하고, 연습하고, 자원봉사로 공연을 다녔더니

차츰 자신감을 회복하였다”라고 지난날 자신의 심정을 허심탄회 토로 하였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출산율이 급등한 시점부터

산아 제한 정책으로 출산율이 크게 둔화되기 시작한 시점 이전까지

1955년~1963년의 9년간 출생한 인구를 지칭한다.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크게 1차(1955년~1963년생),

2차(1968년~1974년생),

3차(1972년~1982년생) 베이비부머 세대로 구분된다.

국내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2차(1968년~1974년생) 베이비부머 세대는

국내 전체 인구의 12.2%(615만 명)를 차지¹⁾하며,

베이비부머 세대는 경제성장과 사회변혁을 이끈

특별한 계층으로 일명 “낀세대”라고도 칭한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면서 이들을 대체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한 세대는

1983년생~1991년생 587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세대의 인구가 현저히 줄어들어 노동력 공급에서

급격한 불균형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²⁾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경기도 전체 인구의

약 31%(440만 명)으로 추산된다.³⁾

<베이비부머세대(신중년)의 노후대책은?>

대다수 신중년 은퇴자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를 맞이함에 따라

경제적, 심리적 이중고를 겪게 되고, 신중년과 노인층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한국이 수년간 계속 1위이며,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자살률이 훨씬 높다.

 

노인에게 필요한 것은 정서적지지,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노인 일자리 제공, 복지 접근성 향상이 노인 자살율을 낮추는

첩경이라 하겠다.

 

나의 경우 주된 직장에서 52세에 퇴직하여, 재취업을 하고,

4~5곳의 직장을 다니다 60세 정도에 퇴사를 하였다.

60세 정도에 다시 붙잡은 일터의 근속연수는 그리 길지 않다.

재취업도 어렵지만, 재취업한 직장에 적응하기가 더욱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다 60세~65세까지는 전에 재취업한 직장보다

더욱 열악한 곳에서 일하게 되며 그것도 운이 좋은 경우이다.

65세 이상이 되면 노동시장에서 자연 도태됨이 작금의 현실이다.

 

100세 시대에 도달한 만큼 시대변화에 맞추어 정년 기간을 연장하고,

지자체의 공공 일자리는 3개월, 6개월, 1년 단기간의 일자리를 지양하고

노동기간을 최소한 2~3년으로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신중년 대상 일자리인

3개월, 6개월, 1년의 단기 공공 일자리에 입문하는 경쟁률은

상상을 초월한다.

 

마치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

 

신중년은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고, 타 연령 대비 노동 환경과 고용 안정성이 열악하다고 한다.⁴⁾

 

사실상 대부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는 남성은 경비직,

여성은 미화(청소)직이다.

아파트, 건물, 상가, 학교의 경비직, 미화직은 근무, 휴게 조건이 열악하다.

 

경비직, 미화직의 채용은 오픈된 채용 사이트(워크넷 등)에 의한 공개채용보다

알음 알음, 인맥에 의한 채용이 대부분으로 경비직, 미화직의 입문도

현재는 녹록하지 않음이 현실이다.

 

그 외 어르신 돌봄직(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도 근무 강도에 비해

급여는 시간급으로 매우 열악하다.

 

신중년에 대한 정년 연장, 경비직, 미화직, 돌봄직 등의 노동 현장에서

노동환경과 노동인권 개선,

돌봄노동자들의 임금 현실화 등 특단의 조치가 조속히 선행되어야 하며,

신중년의 생존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신중년, 새로운 꿈의 날개를 펼쳐라!”

<각주>

1) 2) 출처 : 통계청

3)출처 : 경기연감

4)출처 : 손효정기자,‘일하는 신중년 늘었지만, 대부분 단순노무직 “경력 못살려”’,브라보마이라이프, 2022.9.5.

 

● 동물권의 중요성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동물권은 동물들이 고통과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이 아닌 생명체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적, 윤리적 주장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동물권 운동은 동물 복지와 생명 윤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여러 국가에서 동물과 관련한 법률 및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동물권은 단순히 동물의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동물 실험, 공장식 축산, 반려동물 유기와 학대, 밀렵과 불법 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물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동물권은 동물들이 고통과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윤리적·법적 주장을 포함합니다. 1975년 피터 싱어의 저서 '동물 해방'은 현대 동물권 운동의 기초를 마련한 중요한 저작입니다. 해당 서적에서 싱어는 동물도 인간과 동일하게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물권에 대한 철학적 접근은 주로 공리주의와 의무론적 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공리주의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동물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 도덕적 의무라고 봅니다. 반면, 의무론적 관점에 따르면 동물 자체가 권리를 가지며, 인간이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

● 동물권 문제의 사례

1. 실험실 동물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동물들은 심각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과학 연구와 의학 발전을 위한 동물 실험은 종종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초래하며, 실험 후 대부분의 동물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국제 동물보호단체 PETA(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마리의 동물이 실험실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약물, 화장품, 그리고 기타 화학 물질의 안전성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됩니다.

2. 공장식 축산

공장식 축산은 동물권 문제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여 동물들을 비좁은 공간에 가둬두고,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사육합니다. 닭, 소, 돼지 등 가축들은 좁은 공간에서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합니다.

3. 길고양이 및 유기동물 문제

대한민국에서는 길고양이와 유기동물 문제도 심각합니다. 한국동물보호협회에 따르면, 매년 약 10만 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보호소에서 적절한 관리와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거나 안락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 유기와 미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에서 비롯된 문제로, 동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학대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물을 단순한 소유물로 간주하여 폭력적이거나 잔인한 방식으로 대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을 방치하거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대 행위는 동물의 생명권과 복지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법적 처벌이 미약한 경우가 많아 더욱 문제가 됩니다.

4. 동물 서커스와 동물원

동물 서커스는 동물권을 침해하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서커스에서 사용되는 동물들은 대부분 자연스러운 환경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 기괴한 묘기를 강요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물들은 학대를 당하거나 비인간적인 훈련을 받아야 하며, 적절한 보호와 관리를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서커스 동물들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으며, 이는 동물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동물원도 동물권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많은 동물원에서는 동물들을 좁은 우리에 가두어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동물들은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 동물원에서는 동물들이 적절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거나, 건강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동물의 복지와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례입니다.

5. 밀렵과 불법 거래

밀렵은 동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야생 동물들은 밀렵꾼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사냥당하며, 이는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멸종 위기 동물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예를 들어, 코뿔소와 코끼리는 그들의 뿔과 상아를 노린 밀렵으로 인해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밀렵 행위는 동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생태계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불법 야생 동물 거래는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희귀하고 멸종 위기인 동물들이 비인간적인 조건에서 거래되고, 애완용이나 약재, 장식품 등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불법 거래는 동물들의 생명과 복지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국제적인 규제와 단속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동물권 문제의 사회적 영향

1.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

동물권 문제는 인간 건강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공장식 축산에서 사용하는 항생제는 인간에게 항생제 내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또한, 비위생적인 축산 환경에서 발생하는 질병은 인간에게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최근 COVID-19 팬데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것이 바로 비위생적인 동물 사육 환경입니다.

2. 환경에 미치는 영향

동물권 문제는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장식 축산은 매탄가스 발생 등과 같이 대규모의 환경 파괴를 초래합니다. 축산업은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이는 메탄가스와 같은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축산업은 많은 물과 토지를 필요로 하며, 이는 산림 파괴와 수자원 고갈을 초래합니다.

● 동물권 문제 해결 방안

1. 법적 보호 강화

동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동물보호법이 존재하지만, 그 적용과 처벌이 미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 실험과 공장식 축산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히 동물을 인간의 소유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관점이 법 제정에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2. 대체 실험 방법 개발

동물 실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체 실험 방법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 실험이 필요한 이유는 어떤 상품이 인간의 신체에 해로운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현재 과학계에서는 세포 배양, 컴퓨터 모델링 등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체 방법은 동물의 고통을 줄일 뿐만 아니라, 보다 정확하고 인간에게 적용 가능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공장식 축산의 대안 모색

공장식 축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지속 가능하고 인간적인 사육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방목 사육, 유기농 축산 등 동물 복지를 고려한 사육 방식은 동물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동물 복지를 고려한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이러한 변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을 통해 공장식 축산에 대한 제재 방식을 마련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교육과 인식 제고

동물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인식 제고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 동물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대중 매체를 통해 동물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동물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동물권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동물들이 인간과 같은 권리를 가질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고통과 학대에서 자유로울 권리는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대체 실험 방법을 개발하며, 지속 가능한 축산 방식을 도입하고, 교육과 인식 제고에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과 복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동물권 보호는 단순히 동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노후 대비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는 시·군·구 지역을 비교했을 때 군 단위에서 약 92%의 수치로 심각한 초고령화 사회가 형성됐고 시·구 지역에서도 40%를 웃돌면서 높은 초고령화 지수를 보입니다.¹⁾

출처 : 통계청, 뉴스1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이미 급속한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2025년에는 65세 이상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²⁾가 정착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대한민국의 노후 대비 문제가 사회의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시·군·구별 고령(65세 이상) 인구 현황/자료=통계청(출처 : 글로벌경제신문)³⁾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국과 대조할 때 급속하게 빨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이 초고령사회가 되는 데는 불과 7년밖에 안 걸릴 것이라는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⁴⁾ 이와 반대로 서구 주요국의 초고령사회 도달 소요 기간은 △영국 50년 △프랑스 39년 △독일 36년 △미국 15년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⁵⁾

대한민국이 유례없는 초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만큼, 미래를 위한 대비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따라서 이와 관련된 국가 및 지자체의 노력은 대표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노년층과 이외 세대가 통합할 수 있는 공동체 시설을 제공합니다.

여러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공용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데요. 이를 통해 만남의 장에서 여러 세대가 소통하며 정서적, 문화적 교류가 형성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로 대전 유성구의 ‘노리터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⁶⁾ 지역에서 활동 중인 청년공동체를 모집하여 노인-청년 교류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⁷⁾ 5백만 원 상당의 지원금도 제공하며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⁸⁾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충북 청주의 사례입니다. 충북 청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에스케이(SK) 하이닉스 등은 ‘다행리 2115 주거복지 특구 프로젝트’ 공동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⁹⁾ 다양한 연령층이 거주하는 수곡 2동 영구 임대아파트는 노년층이 많다는 점에서 혈압·당뇨 등을 관리하는 건강 랜드가 들어서고 다양한 세대가 머무를 수 있는 입주민 공유 공간 나눔 채움 방 등도 만들어진다고 합니다.¹⁰⁾

이처럼 각 세대의 공동체 공간을 창출하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지자체의 기조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노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향후 폭발적인 노인 인구의 증가와 일자리 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청의 '실버인력 뱅크'가 있습니다.¹¹⁾ 총 16개의 시·군에서 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 인력 정보 DB 구축 및 노인 인력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실버층을 위한 지원 정책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¹²⁾ 이처럼 노인 전문 기관과 관련 정책을 확충해 고령층의 사회적 진출과 생계적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셋째. 노인 의료와 지역 사회 돌봄 서비스를 활성화합니다.

접근성이 좋은 양질의 노인 의료 서비스와 지역 사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노인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질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로 경기도 광역치매센터에서는 가까운 지역 치매센터를 소개해 치매 조기 검진과 맞춤형 사례 관리 등의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¹³⁾ 이처럼 정부 및 지자체는 노인의 건강 관리와 복지에 힘쓰며 노년층의 고립감, 우울증 예방과 같은 심리 상담과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및 지자체의 노력 이외에 시민사회단체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진행하고 있는 노력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볼까요? 대표적인 예시를 세 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노인 복지, 실버 계층 의료 등 다방면의 관련 주제들을 강연하며 초고령화 사회에서 슬기롭게 살아남을 수 있는 정보와 혜택, 기술을 가르쳐줍니다. 또한 이들을 부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필요한 지식, 태도 등을 알려주는 세미나를 개최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초고령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예로 평택복지재단에서는 초고령사회 미래 노인 돌봄 세미나를 개최해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실버복지서비스의 성과와 현안을 논의하며 미래 노인 복지의 미래와 서비스 기술의 혁신을 위한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¹⁴⁾

둘째.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 교육을 제공합니다.

초고령사회에 도달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노년층의 생산 인구로서의 잠재 가능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는 노인층에 양질의 일자리 교육을 제공해 사회적 재기와 자립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통영 YWCA를 들 수 있습니다. 해당 단체에서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 접수, 섬마을 복지사(복지사 어르신이 수혜자 어르신을 돕는 일)직무교육 등 노년층의 적극적인 사회 진출을 도모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¹⁵⁾ 이를 통해 노년층의 자립과 가능성을 발굴하는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셋째. 노년층의 실생활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노년층의 생계 혹은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예로 경기도 남양주 시니어 클럽의 ‘사랑의 리어카 사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¹⁷⁾ 남양주 시니어 클럽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존보다 훨씬 경량으로 제작되고 경음기와 야광반사판을 탑재한 리어카를 제공하여 안전성과 편리함을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요.¹⁸⁾ 무엇보다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도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시민들과 가까이 있는 시민단체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지원은 앞으로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출산의 현황, 정부와 시민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실질적인 지원책이나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과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가치관은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더불어 흥미로운 관련 콘텐츠도 추천해 드리며 우리 사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동체 의식의 가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초고령화 사회의 변화 속에서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 문제는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영화 ‘빅 키즈’에서는 복지의 사각지대와 사회구조를 배경 삼아 세대를 극복한 소통과 도움이 이루어지는 노인·어린이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¹⁹⁾ 급식을 먹지 못해 요양원에 온 어린 학생들, 이들을 아니꼽게 바라보는 관리인 야닉, 요양원에 거주하는 외로운 노인들.²⁰⁾ 충돌이 예상되지만 관심사의 공유와 우스꽝스러운 상황들은 오히려 노인과 아이들을 결속시키며 진정한 소통과 화합으로 나아가게 합니다.²¹⁾ 우리도 이 영화를 통해 노년층과 이외의 계층이 서로 공동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지 않을까요?

 

둘째. 노인 빈곤과 고독사에 대해서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노인 빈곤과 고독사의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고민해 보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 ‘김치’를 추천해 드립니다. 김치는 약 1분가량의 초단편 영화인데요. 상영 시간 내내 한 판자촌에서 외롭게 살고 있는 독거노인 김 노인을 비춰주면서 제 죽음을 대비하기 위해 홀로 영정 사진을 찍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²²⁾ 영화 속 판자촌의 배경과 홀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 노인 빈곤과 고독사 문제를 돌아볼 수 있는데요. 이 영화를 통해 초고령화 사회 속 독거노인의 삶의 현 위치는 어떻게 돼 있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의 삶을 존중하고 잠재성을 발굴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노년층은 연륜과 기술에서 오는 삶의 지혜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발굴하면 나올 수 있는 무한한 잠재성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영화 ‘인턴’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인턴에서는 갓 입사한 수십 년의 직장생활을 거친 베테랑 70세의 벤 인턴사원과 재능 있고 열정적인 사장 줄스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토대로 노년층의 지혜와 경험에서 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데요.²³⁾ 이처럼 우리도 갈수록 증가할 노년층을 조언자 혹은 은퇴자로의 역할로만 다소 바라볼 수 있는 잘못된 시선을 거두고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노인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다."라는 말이 있죠. 모든 인간은 나이를 먹기 마련이기에 초고령화 사회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달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나의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노후 대비를 위해 필요한 자세와 노력에는 무엇이 있을지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각주>

1) 출처: 통계청 하단 사진 분석 2) 3) 사진출처 : 글로벌경제신문  저출산율에 고령화 '국가소멸시대' 자녀 1명당 매월 200만원 지급이 더 현실적 (getnews.co.kr) 4) 출처: 연합뉴스 5) 출처 : 여성경제신문 인구 950만명 고령층···2년 뒤 초고령화 사회 진입 '확실' < 트렌드 < 기사본문 - 여성경제신문 (womaneconomy.co.kr 6)7)8) 출처: 정부 24 9)10) 출처: 한겨레 12) 출처: 경기도청 실버인력뱅크 | 어르신 취업 | 교육ㆍ취업 | 분야별 정보 | 경기도청 -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gg.go.kr) 13) 출처: 경기도 광역치매센터 경기도광역치매센터 (nid.or.kr)

14) 출처: 평택시사신문 평택복지재단, 초고령사회 미래 노인돌봄 세미나 < 건강·복지·시민사회 < 뉴스 < 기사본문 - 평택시사신문 (ptsisa.com) 15) 출처: 통영 YWCA 16) 출처: 한국뉴스 17) 18) 출처: 구리남양주 시민의 소리 19) 출처: 뉴스저널리즘 20) 21) 출처: 네이버 22) 출처: 왓챠 23) 출처: 네이버

 

 

"공익을 위한 지식 공유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다"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 비전전략체계 수립 연구」 중간보고회 참석자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비전 전략 체계 수립을 통한 지속 가능한 공익활동 지원 기반 마련 및 센터의 역할 정립을 위한 중간 보고회 개최

"좋은 땅에 씨앗을 뿌려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이처럼 공익활동도 튼튼한 기반과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활짝 꽃을 피울 수 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경기도 공익활동의 미래를 위한 밑거름을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자리였다. 마치 영화 빌리 엘리어트에서 꿈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소년처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도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통해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꿈꾸고 있다. 이번 중간 보고회는 공익활동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기록하며, 에디터 공익인간이 현장에서 직접 참관하여 취재했다.

여는 인사말로 참여자들을 반겨주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

 

먼저 참여자들을 따뜻하게 반겨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비전전략체계 수립 연구의 중간 보고회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 공익활동 생태계를 분석하고, 조직과 사업의 효과성을 진단하며, 새로운 비전 전략 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구체화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공익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센터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은 우리 연구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라고 여는 인사말을 전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 생태계의 여건을 분석하고, 조직 및 사업의 효과성을 진단하며, 새로운 비전전략체계를 수립하고 실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많은 이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실은 앞으로의 공익활동 지원 정책과 현장에서의 활발한 활동으로 나타날 것이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새로운 비전으로 나아가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의 지속 가능한 지원 기반 마련과 센터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이를 위해 추진되는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 비전전략체계 수립연구」의 중간보고회가 2024년 7월 17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위치한 경기도청 옛청사 신관건물 303호에서 개최되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박은주 정책협력팀장의 사회로 시작된 중간보고회 개회

 

이번 중간보고회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비전과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로, 사단법인 시민의 조철민 연구위원이 책임연구원으로 그리고, 김유리(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 정란아(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박윤정·권지현(민주주의기술학교 이사)이 공동연구원으로 사단법인 시민 연구보조원 김승순 실장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강미 센터장,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의 송원찬 공동소장,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허정호 운영위원장 등 시민사회 주요 인사들도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과 정선미 운영총괄실장을 비롯한 센터 직원 7명이 함께하여, 이번 연구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용역 중간보고와 참석자들의 의견 개진을 통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나아갈 방향을 구체화하고, 지속 가능한 공익활동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다.

이번 연구는 2024년 이번 연구는 6개월간 진행되며, 사단법인 시민이 주관하고 있다. 연구는 경기도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생태계의 여건 분석,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조직 및 사업 효과성 분석, 그리고 비전전략체계 수립 및 세부 실천 방안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 내용]

●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생태계 등 여건 분석 (환경분석: 공익활동 지원 정책의 내·외부 변화 인식) ●조직․사업 효과성 분석 및 진단 (효과성분석: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과 운영 평가) ●비전전략체계 수립 및 세부 실천 방안 도출 등 (제안: 제2기 비전전략체계)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 비전전략체계 수립 연구」 중간보고를 발표 중인 조철민 사단법인 시민 책임연구원

 

조철민 책임연구원은 중간 보고회에서 그동안 진행된 연구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특히 경기도의 공익 활동 생태계와 관련된 내부 및 외부 환경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향후 연구 방향과 실천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공익 활동 지원 정책의 내‧외부 변화를 인식하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조직 및 사업의 효과성을 진단한 결과, 참석자들은 더욱 효과적인 공익 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쏟아냈다.

 

 

공익활동 지원 정책, 지역 사회, 지역, 연결

 

특히, 이번 중간 보고회에서는 지역사회에서의 공익활동 지원 정책이 중점적으로 논의 되었다. 참가자들은 경기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며, 지역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공익활동에 대해서 논의되었다. 지역 기반의 공익활동이 지역 주민들과의 연결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시민사회의 역할이 사회 문제 해결과 발전에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유엔과 국제사회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기도 또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공익활동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역할이 늘어나지만, 처한 환경은 어려워지고 있는 점도 지적되었다.

 

활발히 의견을 제시하고 개진하기 위한 논의를 나누는 참여자들

 

시민사회의 역할 변화와 지원 정책

전 세계적으로 시민사회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도 보고되었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정책이 축소되었고,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불안과 유럽 지역에서 나타난 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기도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경기도 시민사회의 과제와 특징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중 하나로, 시민 참여와 협치를 기반으로 한 정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수요도 높다. 조철민 책임연구원은 일례로 아파트 비율이 높아지고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익활동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의 공익활동 지원사업 분류에 대한 사례를 공유했다.

지난 5년간의 센터 사업의 성장 과정과 관련된 논의도 이루어졌다. 센터의 규정과 사업 목표 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미션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되었다. 또한, 센터 사업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부각되었다. 연구원들은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센터의 비전과 사업 방향에 대해 자문하며, 센터의 사업 효과성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다. 이러한 과정은 센터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특히 3기 전환점에서 중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과에 대한 평가와 시민 사회 활동 지원 방안, 지속 가능한 시민사회를 위한 문화 확산

성과 평가에서는 공익활동가 네트워크와 시민 기록자 양성 등의 정책 활동과 시민들의 목소리 전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공익활동 주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되었으며,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과 저변 확산의 필요성도 지적되었다. 긍정적인 면이 평가되었으나, 센터 운영위원회의 결정 과정과 사업 참여자 간의 연결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경기도 센터는 네트워크에 집중하며, 시군 센터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네트워크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신뢰를 구축하고 시군 단위의 주체가 필요하다는 점도 논의되었다.

 

센터 활동가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논의되었다. 활동가들이 공익을 위해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있어, 본 에디터 공익인간의 활동도 가능하지 싶다.

 

활발히 의견을 제시하고 개진하기 위한 논의를 나누는 참여자들

 

연구원뿐만 아니라 센터 관계자와 다양한 시민 네트워크 전문가들 모두 공익활동의 활성화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경기도 공익활동의 현황을 분석하고 진단하며, 실천 방안을 본인의 경험과 지혜를 토대로 함께 논의했다. 이러한 과정이 때로는 어렵고 복잡할 수 있지만, 모두가 웃음을 잃지 않고 함께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이는 마치 꿈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마침내 꿈을 이룬 소년 빌리 엘리어트처럼, 우리가 모두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번 중간 보고회는 공익활동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기록하는 자리였다. 이러한 노력이 앞으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발전과 지역 사회의 공익활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희망을 잃지 않고 함께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처럼 밝았다.

 

활발히 의견을 제시하고 개진하기 위한 논의를 나누는 참여자들

 

마치 먼 항해를 떠나는 배에 필수적인 나침반처럼, 이번 중간 보고회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공익활동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지침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에디터 공익인간은 이 자리에서 나눈 다양한 의견과 비전을 통해 경기도 공익활동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 이는 단순히 한 번의 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공익활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주민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정책 연구를 통해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