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혼자인 것이 어색하지 않은 사회’ 

21세기를 정의할 수 있는 여러 말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한 의견은 제각각이지만, 지금은 이미 변한 사회의 모습을 부정하기보다는 이런 변화에 발맞추어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사회 서비스의 변화가 필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1인 가구 관련 정책에 대한 필요성은 통계치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의 1인 가구 비율은 전국과 수도권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증가 속도는 가파른 편입니다. 2015년 대비 전국 1인 가구 증가율은 27.7%, 서울의 1인 가구 증가율이 24.6%인 것에 반해, 경기도의 1인 가구 증가율은 37%에 달합니다. 경기도의 가파른 1인 가구 증가율에 발맞추어 1인 가구에게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이 절실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가장 서러울 때는 혼자서 아플 때라는 말이 있죠.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 아픈 몸을 홀로 이끌고 병원을 가기가 쉽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1인 가구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1차 경기도 1인 가구 지원 5개년 기본 계획(2023~2027)’을 수립해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비롯한 37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3월부터 광명, 군포, 포천에서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이미 시작한 바 있습니다.

시별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문의처

하반기에는 성남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업은 자녀들이 혼자 계신 부모님을 병원에 모셔다드리기 어려울 때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고, 어르신 뿐만 아니라 사회 초년생 등 젊은 1인 가구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정확히 이 사업이 어떤 취지를 가진 사업인지, 사업 내용은 어떤지, 군포시가족센터의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1) 군포시 가족센터란?

군포시가족센터는 2006년 ‘군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개소하였습니다. 이후 ‘군포시가족센터’라는 이름으로 바뀌기까지 가족, 여성, 아동을 위한 여러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해왔습니다. 군포시 가족센터는 건강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게 통합적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이 건강한 지역사회 실현과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가족 구성원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건강한 지역사회 실현을 모토로,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선도하는 군포시민의 가족 파트너가 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군포시 가족센터는 2007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시작하였고 2008년 군포사랑다문화축제를 통해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2021년에는 맘자람공동육아나눔터를 개소했으며 올해는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실시하며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발맞춰가며 군포시에 살고있는 모든 형태의 가족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포시 가족센터의 사업 범위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가족 관계 사업 분야입니다. 이는 부모 역할을 지원하고 가족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이 분야의 사업은 주로 가족 형태 및 생애주기별 가족 갈등과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 상담 문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가족 상담 사업 부부 역할 지원사업, 다문화 아동 이중언어교육, 부모 역할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둘째, 가족 돌봄 사업 분야입니다. 이 사업은 가족기능이 약화된 가족에 대해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가족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 분야입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다문화 가족 사례 관리사업,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사업, 아이 돌봄 지원사업, 가족 역량 강화 지원사업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포가족센터에서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사업이 다채롭게 진행 중이다.

마지막으로 셋째, 가족 생활사업 사업 분야입니다. 요즘에는 특히 맞벌이 가족이 늘어나는 추세이죠. 이 밖에도 가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정보가 다를 텐데요. 이를 위해 각 가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초창기 정착을 돕는 지원사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맞벌이 일·가정 양립지원사업,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 결혼이민 재취업 교육,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문화소통프로그램, 다문화가족자녀 정서안정 및 진로취업지원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가족이 함께하기 어려운 요즘, 가족들이 한곳에 모여 추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지역공동체사업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 평등한 가족문화, 공동체문화, 다문화 인식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포어울림축제, 결혼이민자한국어사업, 레인보우카페운영,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다가온), 가족봉사단, 가족사랑의달, 지역연계사업, 경기 육아나눔터, 공동육아나눔터, 희맘자람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이 이런 사업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그간 시행했던 사업과 시행해오고 있는 사업만 보아도 군포시 가족센터가 사회에 등장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폭넓게 이해하고, 이들이 사회에 무사히 정착하여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해드릴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서비스’ 역시 군포시 가족센터의 노력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2)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어떻게 태어났나요?

서두에서 언급한 바 있듯,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군포시 전체 일반 가구 수 대비 1인 가구 비율은 34.7%로 (통계청자료 2022.7.28.) 높은 축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1인 가구는 주로 어떨 때 어려움을 겪을까요? 1인 가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몸이 아플 때 대처의 어려움’이 29.6%로,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외로움’(22.7%)이나 ‘경제적 불안감’(21.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자 있을 때 아픈 것만큼 서러운 것이 없다는 말이 수치로도 증명되고 있는 셈입니다.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사업 설명회 현장

문제는 1인 가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간에도 1인 가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핵가족화도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족 형태의 변화로 인해 가족 내 돌봄 기능은 계속해서 약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이런 이들의 어려움을 사회가 분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이런 배경에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연령대와 생활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공적인 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질적 1인 가구의 의료 고충을 해소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병원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지원 및 서비스 신청자 모집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시행하고 있고, 서비스 전담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꾸준히 실시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누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1인 가구 또는 실질적인 1인 가구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사업은 대상자가 아파서 병원 동행이 필요한 경우에 병원에 갈 때부터 집에 귀가할 때까지 동행 도우미가 보호자로 동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실질적인 1인 가구’는 표면상 1인 가구는 아니지만 유사한 상황에 처해 1인 가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을 말합니다. 가령, 가족이 교육, 직장 등의 문제로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탓에 실질적으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어르신으로만 구성된 2인 가구에서 2인 모두 거동이 불편한 경우, 조손 가구인데 손자가 어려 조부모의 보호를 받는 상황에서 조부모의 거동이 불편한 경우, 한부모가정으로 돌봄 자녀가 있으며 갑자기 아이가 아파 병원에 가야 할 경우 등이 1인 가구 안심 동행 서비스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용하게 될 1인 가구 안심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행인은 어떤 분들일까요? 동행인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의 국가 자격증 소지자여야 하며, 센터 자체 교육(폭력 및 학대예방교육, 개인정보교육), 서비스 마인드 교육, 안전교육 등을 받아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민원, 행정, 사회 복지, 안전교육, 상담, 위생, 개인 정보 처리 등의 집합 교육도 실시됩니다. 마지막으로 심폐소생술,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도 모두 수료해야 동행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골절, 허리 디스크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이동이 불편한 상황이거나 출근, 출장 등의 사유로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 동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고 건강 검진(수면내시경), 일반 진료 등에서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경우나 투석, 암 치료, 재활 치료 등 정기적인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경우에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 알아볼까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신청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용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기타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유사한 병원동행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중복지원을 막기 위한 조건이니 꼼꼼하게 확인한 후 서비스를 신청해야겠습니다.

‘1인 가구 안심 동행 서비스 이용 요금’은 시간당 5,000원(선불)이며, 30분을 초과할 시 2,500원이 추가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9시~18시(병원 예약 시간에 따라 9시 이전 시간도 가능)이며 월 4회(1회 4시간 기준)의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지역은 군포시이지만, 필요할 경우 관외 병원도 가능합니다.(단, 사전협의 필요)

1인 가구 안심 동행 서비스 예약은 예약자 우선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일에 동행인 출동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을 보면 병원 동행 서비스(병원 동행 이외 서비스 미제공), 이동 서비스(차량운행 등) 미제공, 택시비, 버스비 등 교통비는 신청자 부담이며 동행인의 교통비는 동행인이 부담합니다. 서비스의 시작과 종료는 ‘집 앞’ 또는 지정장소(병원 앞, 아파트 입구, 아파트경비실, 버스 정류장 등)이며 동행인은 서비스 신청자의 개인공간(집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만 사전 신청에 한하여, 동행인 진료 상담 내용을 보호자에게 전달하거나 입·퇴원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진료 보조 서비스로는 병원 수속 업무, 탈의 및 환복 도우미, 약품 수령 등이 있습니다.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의 시작에서부터 종료까지 대상자 및 동행 매니저가 안전을 체크합니다.

1인 가구 안심 동행 서비스 신청 방법은 유선 접수와 홈페이지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유선 상담 및 접수를 위한 전화번호는 1600-9983이며 온라인 신청은 군포시 가족센터 홈페이지(https://gunpo.familynet.or.kr/center/index.do)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담당자와 통화해야합니다. 서비스를 접수하면서 개인정보 관련(성별, 나이, 주소 등)를 확인하고, 서비스 예정 일시 관련(서비스 예약 요일, 서비스 예약 시간), 장소 관련(만남 장소, 귀가 장소, 병원명), 요청 내용 관련(이용자 유형, 유사 서비스 중복 여부, 이용 신청 횟수) 협의를 한 후, 이용요금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받게 됩니다.

1인 가구 안심 동행 서비스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시작 시, 이용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서비스가 시작되므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 서비스 접수가 확정되면, 이용자 유의 사항이 문자 발송되며 서비스 이용은 선납(기본 5,000원)분을 제외하고 서비스 종료 후 이용 시간에 따라 후불로 결제되며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금 지불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이용자명’ 입금(계좌번호안내)이 원칙입니다. 이용일 하루 전날까지 취소 시 선납(기본 5,000원)은 분은 전액 환불됩니다. 그러나 당일 취소 시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동행인이 배정됩니다. 이는 신청인의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데, 신청자와 동행인의 성별이 같을 경우, 동행인 1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신청자와 동행인의 성별이 다를 경우 동행인 2인 1조로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비용은 2명의 동행인이 배정되어도 동일합니다. 서비스 안전관리를 위해, 활동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는 상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수행 인력 채용 시 성범죄 등 범죄관련 이력을 사전하고 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조끼 착용 및 구급가방, 호루라기를 등을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종료 후 서비스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만족에서는 이동 과정에 유입경로 절차의 편리성, 정보전달력, 도움 정도, 이용료 적정 등을 평가하게 되며 동행인의 정시성, 전문성, 친절성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런 전반적인 만족도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개선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인 가구에 꼭 필요한 중요한 사업이지만 아직 보완해 나가야 할 점도 존재합니다. 대다수 서비스 이용고객이 65세 이상의 고령일 경우를 대비하여 다양한 신청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복지관이나 행정복지센터의 대리 신청 등이 가능해져야 합니다. 서비스 안전관리를 위해 출동 시, 와상 환자의 경우 타기관과 연계하는 서비스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받기 전, 병원 통원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홍보(요양병원 및 방문요양센터)하여 더욱 많은 사람이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유관 기관 직원들에게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여 유사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에게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연결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우리 모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잠재적 1인 가구라는 보편적인 사실을 잘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홀로 아프게 될 때가 오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1인 가구 안심 동행 서비스가 이제부터 시작인 만큼 제도의 보완과 수정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1인 가구 안심동행 서비스는 나이 드신 분들만 이용할 거라는 편견을 버리고 실질적인 1인 가구의 범위까지 넓은 의미의 서비스이므로 많은 관심과 적극적 이용을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제도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5월 1일이 어떤 날이었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바로 근로자의 날이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의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에 대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입니다.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이랍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날은 출근하지 않고 푹 쉬셨을 것 같아요.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법정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로 토요일이 여기에 해당돼요. 유급휴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지나버린 근로자의 날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번 웹진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ㅎㅎ 5월의 시작이 근로자의 날이었으니 5월의 마지막도 근로자의 날과 관련된 주제의 웹진으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일종의 수미상관입니다:)

이번 웹진의 주제는 바로 근로자의 날과 필수적인 노동 상식 알아가기입니다.

Chapter.1, 우선 여러분. ‘근로’와 ‘노동’의 차이를 아시나요?

두 단어는 그저 표현상의 차이일 뿐, 두 단어가 지칭하는 대상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근로’라는 단어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강제노역 등을 미화하고 가리는, 종속적인 의미의 표현으로 변질되었다고 해요. ‘조선근로정신대’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요.

‘근로’는 사용자에 ‘고용’되어 사용자의 지시하에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의 ‘수동성’을 강조합니다. 반면 ‘노동’은 일을 통해 서비스 및 재화를 생산하고 사용자와 주체성 있게 동등한 입장에서 일하는 ‘능동성’을 강조합니다. 단어의 의미 측면에서 근로보다 노동이 현대 정서와 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계에서도 두 단어 간 대체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5월, 통제적 의미의 ‘근로’ 대신 가치중립적인 ‘노동’으로 법률 용어를 변경해야함을 주장하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63년 전까지는 노동절이라고 불렸었어요. 그러나 1963년 4월 박정희 정부 시기,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보통 노동절이라고 부르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부의 주도하에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근로와 노동에는 명백히 단어의 의미가 미묘하게 차이가 있기에 노동계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 대신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노동’이라는 단어를 좌파적이고 공산주의적인 단어라고 잘못 생각하여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아요. 과거 2016년 11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향신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동’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인 단어로 인식하는 답변이 고작 10.9%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미성숙한 나이임에도 가치중립적인 단어를 부정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이라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이 단어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웹진에서는 ‘근로’, ‘근로자’, ‘근로자의 날’라는 단어 대신 ‘노동’, ‘노동자’, ‘노동절’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노동절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5월 1일 노동절의 시발점이 된 곳은 1886년의 미국입니다. 그 당시 미국의 노동자들은 주 7일 내내 매일 10시간 이상씩 일하는 굉장히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있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약 35만 명의 노동자들이 뭉쳐 1986년 5월 1일 미국 전 지역에서 총파업을 하고 1일 8시간 노동을 외치며 헤이마켓 광장에 모였습니다. 둘째 날까지는 평화시위가 계속되었지만 3일째 되는 날, 경찰의 총기 발포로 인해 무려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평화시위에서 폭력이 무차별적으로 발생했고 결국 주변 시민들까지 희생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수백명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노동절의 시발점, 미국의 ‘헤이마켓 사건’입니다.

이후 1889년 7월, 제 2 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1일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한 미국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 세계에 확산시켜 기념하기 위해 5월 1일을 세계 노동절로 결정했습니다.

▲ 1886년 노동자와 경찰의 유혈충돌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시카고 헤이마켓광장 사건 ⓒ 셔터스톡 / 출처 : 오마이뉴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의 노동절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때인 1920년 3월 29일, 한국 최초의 노동조합 ‘한국 건설업 동지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시작으로,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노동조건 개선과 권리 실현을 위한 투쟁을 시작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1923년, 일제의 탄압이 상당했음에도 조선노동총연맹의 주도로 첫 노동절(메이데이)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 1946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을 존중하고 경축하기 위해 5월 1일을 ‘노동절’로 제정했습니다. 이후 1958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창립일인 3월 10일로 노동절을 옮겼고, 1963년 박정희 대통령 정부 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1994년 날짜가 5월 1일로 다시 돌아왔지만 명칭은 여전히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은 용어를 다시 노동절로 되돌려야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절의 역사는 이와 같았답니다. 아마 지금 웹진을 읽고 계시는 대부분의 독자분들이 몰랐던 역사였을 거라고 생각돼요. 우리에게는 그냥 ‘쉬는 날’이었던 것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투쟁의 결실이라는 것을 배우니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날로 다가오지 않으시나요?

매년 노동절(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에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립니다. 대표적으로 민주노총, 한국노총 같은 우리나라 노동조합들이 주도하는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및 시위와 행진이 있습니다. 이 행사들에서는 그동안 노동환경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투쟁의 과정과 희생된 노동자들을 기리는 동시에 부당한 탄압과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쟁취한 것을 기념합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을 제기하는 시간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노동계는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동조건 개선, 노동시간 단축, 부당노동행위 고발 등에 힘쓰고 있답니다.

이외에도 노동절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행사와 이벤트, 공연 등이 열려요. 내년 근로자의 날에는 집 근처에서 하는 근로자의 날 기념 행사에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이제 Chapter.2로 넘어가볼까요?!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꼭 알고가야 할, 알고있어야 할 필수 노동 상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 웹진을 보는 다양한 독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으시거나 할 계획이 있으실 거에요. 그래서 아르바이트할 때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릴테니 모두 집중!해주세요>< 특히 청소년 독자분들은 더더욱 집중해주세요><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노동자들은 근로기준에 관한 최저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 및 노동법이 명시하는 권리들을 보장하고자 만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부터 가능하며 만 18세 미만까지는 보호자 허락이 꼭 필요합니다. 18세 이상부터는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요. 보호자의 허락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연소근로자라고 부릅니다. 연소근로자는 일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됩니다. 유흥주점, PC방, 숙박업 등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위험하거나 유해업종에 해당하는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기준 1주당 최대 노동 시간은 52시간입니다. 이는 2018년 통과된 개정안으로, 법정근로 주 40시간과 연장 및 휴일근로 12시간이 합쳐진 시간이랍니다. 현 정부가 주 69시간 근무제 도입을 추진하며 많은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우리나라 노동계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그동안의 많은 투쟁 끝에 얻어낸 주 52시간제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소근로자는 일하는 시간 역시 더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합의 시에는 1일당 1시간씩, 1주일 총 5시간 내에서만 연장근무가 가능합니다. 야간 및 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연소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첫째, 근로계약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합니다.

아직 어리니 나 말고 부모님이, 혹은 친한 성인이 근로계약을 대신 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이는 절대 아닙니다! 본인의 근로계약은 본인이 직접 해야합니다. 부모님의 동의는 필요하지만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에 서명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해요.

둘째, 임금은 본인이 직접 청구 및 수령해야합니다.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지정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고 주휴수당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할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의 계산은 1일 소정근로시간x시급이랍니다.

셋째, 휴일, 휴식시간, 최저임금 등 성인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을 보장받아야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휴식 시간의 경우,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꼭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정하는 중요한 문서로, 연소근로자 이외에도 모든 근로자가 작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출처 : 픽사베이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무조건적으로 작성해야만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니 만약에라도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작성하자고 미루거나 아예 안쓴다고 할 경우에는 곧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 ew.do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진정신고서(근로감독) 작성 후 신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이렇게 노동 필수 상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웹진에서 이렇게 말한 내용들은 꼭꼭 머릿속에 넣어가셔야해요. 모르면 나도 모르게 부당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최선의 환경에서 최선의 대우를 받으며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절의 의의를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5월의 끝무렵에 이 주제를 들고 왔어요. 독자분들은 이미 노동자이거나 노동자가 될 예정이거나 노동자였을 거예요.이 웹진을 통해 다시 한 번, 여러분께 공헌과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ㅎㅎ. 여러분이 있기에 사회와 경제에 안정과 성장이 있었습니다.

노동자인, 노동자가 될, 노동자였던 우리는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과 기술을 발휘하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노동자들의 노고와 헌신이 우리의 평안한 일상생활의 기반이 되어 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보다나은 노동 환경, 공정한 사회가 되어 모든 노동자들이 존중받고 공정한 대우를 받는, 근로환경에서 차별과 부당대우를 받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항상 여러분이 보호받고 존중받는 노동환경에서 행복하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하는 나라의 기둥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ㅎㅎ 그럼 저는 다음 웹진으로 돌아올게요!

6월 항쟁의 시민,  오늘의 시민

(인권재단 사람)이사 박래군

시민의 등장과 시민사회의 성장

시민은 보통 국민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르다. 시민은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국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이며, 권리와 함께 의무도 갖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는 사람들을 통칭한다. 국민은 국적이 기준이 되지만, 시민은 국적, 국경과는 상관없이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일원이다. 시민권은 주로 정치적 권리(참정권)를 소유한 사람들을 일컫는다. 공민이란 말도 같은 의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시민이란 말이 일반화된 것은 아마도 6월 민주항쟁 이후일 것이다. 1980년대에는 주로 ‘민중’을 호명했다. 권력에 억압당하고, 자본에 착취를 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가리키고, 이들이 변혁, 혁명의 주체로 상정했다.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농민 등의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통칭하는 말이었다. 의식 있는 민중들의 광범위한 투쟁을 통한 독재권력과 자본주의 체제의 변혁을 주로 주장했던 게 1980년대까지였다. 이때는 민중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지식인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그러므로 당시 대학생과 지식인들은 고통 속에서 새날을 염원하는 민중들을 조직하고 지도할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런데, 6월 민주항쟁 전 기간 중에 대학생과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넥타이 부대’가 상징하는 새로운 일군의 계층들이 적극적으로 항쟁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의 폭압정치, 공포정치에 맞서서 그들이 거리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6월 민주항쟁은 소수의 대학생이나 지식인들만의 투쟁을 넘어서는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시민들의 존재는 종종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고는 했다. 1960년의 4.19에서도 시민들의 등장했고, 1980년 광주에서도 시민들은 항쟁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1980년대 오랜 독재권력의 폭압에 주눅들어 있던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오는 상황이 되자 군부세력은 기만적인 항복선언(6.29선언)을 했다.

6월 민주항쟁 이후가 그 이전과 달랐던 것은 시민단체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시민들은 이제 일시적으로 등장했다가 일상으로 돌아간 침묵하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권위주의 권력(군부독재 정권)의 힘이 막강할 때는 모든 사회운동의 목표는 단일한 목표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독재권력이 저지르는 일상적인 사찰과 납치와 체포, 고문, 언론통제, 간첩조작, 사법살인 등이 비밀경찰(안기부, 보안사, 대공분실 등)과 사법부에 의해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의회정치는 실종되고, 심지어는 그런 과정에서 투옥과 의문사, 자결이 잇따르는 상황에서는 독재정권 타도와 같은 큰 목표 외에는 다른 주장들을 펼칠 수가 없었다. 그러기에 모든 사회운동은 우선적으로 독재권력을 타도하는 데로 집중되게 된다.

하지만 6월 민주항쟁은 이런 숨 막히던 독재의 힘이 이전과는 다르게 약화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정치적 공간이 열리자 가장 먼저 그 공간을 치고 나온 이들은 노동자들이었다. 1987년 7월부터 9월까지, 전국에서 전개되었던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으로 1,300개의 민주노조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들이 1990년대 내내 성장하게 되면서 한국사회의 불평등 정도를 완화시키면서 사회에 여러 가능성들을 열어놓게 된다. 이제 대학생들 중심의 사회운동이 조직된 노동자들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이 속속 등장했다. 1988년 민변, 1989년 경실련, 전교조, 1993년 인권운동사랑방, 1994년 참여연대 등이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이다. 환경, 여성단체, 생활협동조합 등이 시민들의 삶 속에 뿌리 내려갔다. 아울러 소수자들도 단체들을 만들어갔다.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과거 국가범죄 인권피해자 등이 모두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과정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주체로 등장하게 된다. 권위주의 권력에 짓눌렸던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한국사회는 분단・냉전체제가 강요하는 이분법의 세계를 넘어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1990년대 중반까지 새로운 사회의 가능성이 열리는 희망이 주로 논의되던 시기였다.

IMF 외환위기와 시민사회의 분 열

희망적인 민주화 과정을 밟아나가던 한국사회에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체제가 도입된 것은 1997년 말에 터진 IMF 외환위기였다. 국가부도의 위기에 몰린 김대중 정권은 IMF가 요구한 긴축재정, 구조조정(노동의 유연화), 민영화를 수용했다. 김대중 정권에서는 과거부터 민주화운동 세력이 주장해온 양심수(정치범)의 석방과 권력기관의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과거 국가범죄를 조사하기 위한 의문사진상규명위, 제주4.3명예회복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활동하게 했다. 이로서 김영삼 정권에서 미진했던 상당 부분의 개혁을 이룬 것도 사실이다.

구조조정으로 쫓겨난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었고, 거리에는 노숙자들이 넘쳐났다. 생존을 위한 경쟁은 치열해졌고, 자살률이 이 시기부터 높아졌다. 김대중 정권에 이어 등장한 노무현 정권에서도 기본적인 기조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날로 심화되었다.

시민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안들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개입하였다. 특히 “2000년 16대 총선 때 400개가 넘는 시민 단체로 구성된 총선시민연대”는 실정법으로 어기면서 불복종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는 구체적인 성과를 낳았다. 정치권력과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정치와 행정에 적극 개입하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 체제가 고착되는 것을 막지를 못했다. 시민들은 경쟁과 효율을 앞세운 경제적 권력 앞에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내몰렸다. 노무현 정권에 이어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의 등장으로 시민들은 지금까지 이룬 민주주의가 급격히 후퇴하거나 파괴되는 상황을 목격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게 된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IMF 이후 지옥도로 변한 우리 사회의 진면모를 한 순간 모두에게 드러나게 하는 충격적 사건이었다.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하는 전 과정과 국가가 기만적인 구조 쇼를 목격한 시민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특별법 제정 서명은 운동을 시작한지 2개월 만에 350만 명 시민들의 서명(최종적으로는 650만 명)으로 모여졌고,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으려는 박근혜정권과 당시 여당의 집요한 정치공세를 뚫고 국회에서 법 제정까지 이뤄냈다.

“이게 나라냐!”는 구호에서부터 “가만히 있지 않겠다.”, “행동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4.16 이후는 그 이후와 달라야 한다.”고 시민들은 인식하게 된다. 4.16 세월호참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돈만 아는, 승자독식의 잔인한 야만사회로 전락했다는 인식, 그리고 경쟁과 효율을 앞세우다 보니 정작 중요한 생명과 안전이란 가치에 시민들은 주목했다. 그런 가운데 여당이 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이끌어냈다.

2023년 오늘 시민의 과제

36년 전 6월 민주항쟁 때는 시민들은 거의 단일한 정치적 요구를 내걸고 싸웠다. 즉, 직선제를 통한 독재 타도였다.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정치적 민주화는 대체로 절차적 민주주의 정도에 머물렀다. 시민들이 생각했던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는 87년 헌법에도 담기지 못했고, 이후 민주정권에서조차도 중요한 정책과제로도 삼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는 신자유주의적인 방향과 결합되면서 강화되었다. 그러니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이제는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사다리마저 사라졌다.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서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은 거의 외면되었고, 다시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는 강화되었다. 거기에 기후위기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생존조건임이 확인되었다. 여성과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은 혐오세력의 공격 앞에 노출되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는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다가가는 양상마저 목격하게 된다. 불안은 심화되고, 미래는 불투명해진 오늘, 어느 나라보다 초고령사회, 저출산 사회, 희망 없는 청소년들과 노인들의 자살이 이어지는 자살사회, 빈곤층은 배제되고 외면당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눈떠보니 선진국이 아니라 눈떠보니 소수의 부자만 잘 살고, 그들만을 위한 권력의 횡포가 극심해지는 그런 나라와 사회가 되었다. 이제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공갈협박범이 되고, 유혈진압의 대상이 되는 반민주의 상황, 세월호참사를 겪은 지 채 10년도 되지 않은 나라에서 10.29 이태원 참사를 충격적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시민사회는 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세력으로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 학생운동가들의 헌신도 없고, 1990년대 밤을 새면서 대안을 만드는 열정도 없고, 실정법을 어기면서도 가치를 지향하던 원칙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세계는 대전환을 요구하고, 디지털 기술은 급격하게 삶의 조건을 바꾸는데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거기에 한국에서 가장 후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정치의 개혁을 위한 비전도 내놓지를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다. 어디에도 희망 있는 미래는 없는 듯이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는 시민들이 각자의 벽을 넘어서 공론의 장으로 나와야 할 때다. “민주주의에 왕도는 없다.”고 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문제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주저앉는다면, 그것은 시민이 아니다. 노예의 삶이다. 노예의 삶을 거부하고 사회의 구성원임을 자각하는 것, 국가는 이런 시민들이 운영하는 것이라는 자각, 그로부터 스스로 헌법 제1조가 말하는 권력의 원천으로서의 국민(즉 시민)이 되겠다는 각성이 일어나야 한다. 소수 엘리트와 전문가가 주도하는 민주주의는 기만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시민들은 다시 세상을 바꾸기 위한 토론을 벌이고, 어딘가 나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단체를 찾을 것이고,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모임을 가질 것이고, 그러면서 그 힘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국회와 지방의회에 요구해야 한다. 지금 자원을 다른 데 쓸 게 아니라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예산을 증액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석탄, 탈석유 산업의 퇴출과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산업의 전환을 위해 획기적으로 정책 전환을 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공생-공유-공정이 실현되고, 진실-안전-연대의 가치가 실현되는 민주주의를 위한 길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더는 뒤로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것을 위한 첫 걸음은 4.16세월호참사 때 모두가 경험한 공감의 능력을 키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 혼자만 잘 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고통당하는 생명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 고통에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첫 걸음을 떼어보자. 고인이 되신 백기완 선생이 하셨던 말씀처럼 “한 발 떼기”가 어려울 뿐, 한 발을 내딛고 나면 길이 열린다. 세상에는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시민들이 너무도 많다. 어디에서든 그런 시민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를 확장해가보는 것, 그래서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까지 확장해가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때이다.

안녕하세요~ 3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 봄이 예년보다 급격히 따뜻해지는 걸 보니 기후위기가 실감나는 요즘인데요.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비건, 제로웨이스트 등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들에도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비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비건은 인간의 건강을 위해 채식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동물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채식을 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저는 비건은 아니지만 기회가 닿는 대로 비건음식과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중인데요! 제가 살고있는 수원에서 비건 식당, 비건 카페를 찾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수원비건지도”! 수원특례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비건메뉴취급업소 정보를 기반으로 수원시 비건지도를 제작하였는데요. 아직은 메뉴가 아주 다양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식뿐만 아니라 중식, 멕시코식, 인도식 식당과 카페에서 비건음식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메뉴는 면류의 음식과 두부 재료를 활용한 음식들이고 카페에서는 버터를 사용하지않은 빵이나, 라떼 대신 두유라떼, 오트라떼 등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수원시 홈페이지 비건메뉴 취급업소 정보공개 자료 재구성

수원시 내에서는 ‘송정각, 베이커리일상, 딥그린, 낯설여관, 필디스모먼트, 메밀정원, 뜰안채, 자트라, 길리케이크, 수원의아침 행궁점, 모앤더비, 두부는 과학이다, 베데스다, 두수고방, 멕시모부리또, 수원의아침, 호밀앤통밀, 수제샌드위치, 강원칡냉면, 버들치, 봉평메밀촌, 공릉동멸치국수, 골목순두부, 먹고보리, 소담골, 뜰안채, 비건비긴즈, 비건모어, 손두부가 아주대점’이 현재 운영중인 식당, 카페입니다.

영통구에 비교적 많은 가게들이 모여있어서 따로 세부지도를 만들었고,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를 묶어서 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위치와 메뉴는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수원시 홈페이지 비건메뉴 취급업소 정보공개 자료 재구성

그리고 비건지도와 더불어 2021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미래세대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기청년연대의 기후행동 프로젝트로 제작된 수원에코지도(2021)도 공유드립니다! 환경보호를 위한 친환경, 제로웨이스트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제로웨이스트샵 지도예요.

출처: 수원청년회 블로그(https://blog.naver.com/swyouth2030/222513608381)

수원 내 제로웨이스트샵이 많지는 않고 또 멀어서 접근성이 좋지 않았는데요.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올해 2023년에는 수원역 지하1층에 ‘마켓여유’ 공간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곳에는 수원역을 오가는 사람들이 제로웨이스트 물건들을 손쉽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이 꾸며져 있었어요. 또 개인적으로 용기를 가져와서, 플라스틱 용기나 비닐 포장지 없이 세제나 샴푸 등을 리필하는 제로웨이스트 리필샵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출처: e수원뉴스, 수원역 팝업스토어 플리마켓 ‘마켓여유’ 개장 (https://news.suwon.go.kr/?p=40&viewMode=view&reqIdx=202304061611225450)

이상으로 수원에서 비건,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는 관련 정보들을 나눠보았습니다. 수원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모든 지역에도 더 많은 비건식당들이 생겨나고 접근성 좋은 제로웨이스트샵이 생겨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촉구되었으면 좋겠어요.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들이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일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를 아시나요?(5문 5답)

1.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약칭, 지원넷)는 어떤 단체이고 중간지원조직이란 무엇인가요?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규약 제2조 목적>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약칭, 지원넷)'은 한국 시민사회의 성숙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영역 간의 협업을 추진하며 각 영역별 자원들이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사회의 중간지원조직들이 모인 네트워크입니다.

<2021 서울마을주간 컨퍼런스 : 중간지원조직 발표자료 중(박영선)>

일반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이란 ‘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다른 영역, 조직의 사이에 위치하여,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합니다.(박영선, 2021 서울마을주간컨퍼런스 발표자료 중)

<2021 서울마을주간 컨퍼런스 : 중간지원조직 발표자료 중(박영선)>

2. 지원넷은 어떻게 결성되었나요?

지원넷은 2003년도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NGO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국무총리자문기구로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에 NGO센터 설립과제가 포함되었습니다.

2006년경에는 민간에서 먼저 ‘민설민영센터’를 대전, 천안, 광주, 부산 그리고 대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위들이 2009년 8월 ‘한국시민센터협의회’를 만들고 전국에 조례를 기반으로 한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4월,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약칭, 지원협)로서 새롭게 구성하게 되었고 다시 지난 2022년에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3. 지원넷은 어떤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나요?

현재 지원넷에는 전국 23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원넷의 전반적인 조직과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올해 2023년 3월 전체총회에서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과 공정옥 대구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이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2023년 5월 현재)

< 지원넷 운영위원회 / 2023년 5월 11일>

4. 지원넷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나요?

그동안 한국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대응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시민사회3법(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기부금품법)을 제개정하기 위한 토론회 등의 대응활동을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원넷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입니다.

<시민사회 3법 입법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2021년 4월 23일>

또한 지원넷 참여단체들 간의 정보교류와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을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소강상태였던 상황에서 2022년에는 전체 하계 워크숍과 신입구성원 역량강화 워크숍 그리고 회계, 홍보 등 직무네트워크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격월로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고, 7월에 신입구성원역량강화 워크숍(경기도 예정)과 9월에 전체 하계 워크숍(부산 예정)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회계 역량강화 교육 : 비영리 회계의 기초 / 2020년 10월>

<지원넷 하계 워크숍인 ‘다시만난 우리, 대 화합의 유니버스/ 2022년 9월 >

<지원넷 신입구성원 역량강화교육 워크숍 / 2022년 9월>

5. 앞으로 지원넷의 과제는 무엇인가요?

현재 시민사회를 둘러싼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대통령령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편차가 있지만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 양극화, 4차 산업혁명 등 우리앞에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공익활동의 필요성은 증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통적 시민운동 또는 시민단체 활동방식을 넘어 변화하는 시민들의 인식과 함께 사회변화를 위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새로운 공익활동 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등 시민사회와 함께 공익활동에 대한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형성하며 사회적 인정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위한 대응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문제해결과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공익활동 주체들의 전국적, 지역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며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해결사 박현선입니다. 저는 한반도의 통일시대를 꿈꾸며 친구들과 함께 담다코리아(이하 담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코는 북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남북공동의 역사였던 독립운동사를 공부하고 관련 지역의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중근 루트, 서대문형무소 루트, 강우규 루트를 기획하여 독립운동 관련 지역의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종로와 명동 일대의 독립운동사를 조사하면서 우당 이회영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회영은 조선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애국지사이며, 그가 이룬 업적을 모두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의 공을 세운 독립운동가이지만 공적에 비해 낮은 훈격으로 포상되어 공적 재평가에 오른 인물입니다.

담코는 우당 이회영을 기억하기 위해 지난 4월 8일, 이회영 일가의 터전이었던 명동에 가서 쓰레기를 줍고 이회영 기념관을 탐방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당 이회영은 조선 말 10대 부자 안에 들었던 명문가 집안의 6형제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백사 이항복의 10대손이며 여섯 명의 정승과 두 명의 대제학을 배출한 명문가입니다. 이회영의 부친 이유승도 이조판서와 우찬성을 지냈으며 모친 역시 이조판서를 지낸 정순조의 딸이었습니다. 또한 서울 명동 일대 땅의 거의 이 집안 소유라고 할 정도의 부자였습니다. 이렇게 대대로 문벌이 높은 집안을 삼한갑족이라고 하는데요, 우당은 조상 대대로 쌓은 명망과 가진 재산만으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회영의 6형제는 이건영, 이석영, 이철영, 이회영, 이시영, 이호영입니다. 이들은 일제의 조선 침탈이 노골적으로 시작되자 ‘대대로 명문이라는 소리를 듣는 우리 가문이 일제 치하에서 노예가 되어 생명을 이어간다면 무슨 면목이 있겠는가!’ 하며 통탄합니다. 6형제 중 둘째 이석영은 한양 최대 갑부 이유원(고종 때 영의정)이 자식이 없어 양자가 되었는데 그분의 전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한양 성으로 들어올 때 그의 땅을 밟지 않고서는 들어올 수 없을 정도의 대토지를 소유한 부자였지만, 전 재산을 조국의 독립운동에 다 바친 그는 중국 상하이 빈민가에서 영양실조로 굶어 죽었습니다.

(출처: 참한역사신문)

일제강점기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시점인 1910년, 조선은 한일병합조약이라고 불리는 불평등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를 경술국치라고도 하는데, 한일병합조약은 황제의 전권 대행이 없는 국제법 위반 협약이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실제로 고종은, 이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으나 일본의 방해로 실패하게 됩니다. 이때 이회영은 비밀결사 독립운동 단체인 신민회 발족과 헤이그 특사 파견을 주도하였습니다. 헤이그 특사 실패 후 국외 독립기지 마련을 위해 1910년 12월 여섯 형제와 가족, 노비 40여 명의 일가족 전체가 이회영의 주도로 만주로 망명합니다.

이회영과 6형제 망명 직전 회의장면 초상화, 출처: 우당기념관

이 과정에서 명동 일대의 땅과 재산을 처분하여 6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만듭니다. 급하게 처분하여 제대로 값을 받지 못하거나 그냥 버린 땅도 허다하여 이회영 일가의 자산을 현재의 가치로 추산하면 2조 원가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막대한 재산과 명성을 버리고 고난이 불 보듯 뻔한 독립운동에 가문 전체가 뛰어 들어갔습니다.

서양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나라에 환난이 닥쳐왔을 때 기득권층이 솔선하여 맞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양반들에게 작위를 내리고 막대한 은사금을 주면서 ‘독립운동은 천한 상놈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선전하였고, 많은 사람이 일제가 준 귀족 작위와 돈에 환호했습니다. 실제로 백범 김구, 도산 안창호,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등 독립운동으로 목숨을 바친 인물들은 하나같이 조선 사회의 하층민들이었습니다. 이회영 가문은 이런 기류를 거슬러 독립운동에 매진한 것입니다.

일생을 독립운동에 매진한 이회영은 조선 최고의 부자에서 궁핍과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삶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김규식, 신채호, 안창호 등 독립운동가들에게 숙소와 음식을 제공하는 등 끊임없이 독립운동 자금을 댔고 결국 가져간 자금이 바닥나 중국의 빈민가를 전전해야 했습니다. 훗날 이회영의 아들 이규창은 “일주일에 세끼를 먹으면 잘 먹을 정도였지만 궁핍이 아버지의 독립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개인과 가족들의 모든 안위를 접은 희생적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재산을 팔아 서간도로 망명한 이회영 일가는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여 무장독립운동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1911년부터 10년간 3천 5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이들은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서 맹활약했습니다. 이회영은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을 생각하며 가슴을 쳤다고 합니다. 이회영 기념관 입구는 이름도 빛도 없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그분들의 얼을 기리고 있습니다.

사망1년 전 이회영의 모습(64세)와 부인 이은숙

이회영의 아내인 이은숙은 비밀리에 조선에 돌아와 삯바느질로 생활비와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는 등 외롭고 험난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을 담은 서간도 시종기를 출판하여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그려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남편인 이회영과 주변인들의 행적을 꼼꼼히 적어 내려갔는데 특히 서간도로 이주하는 경로와 상황 등을 가슴 시리게 그려냈습니다. 우당 순국 후 독립운동을 하던 아들 규창이 투옥되자 옥바라지 하다가 신베이로 이주하는 등 일생을 독립운동 지원에 희생한 삶이었습니다. 그녀는 독립운동가의 아내이자 동지로서, 어미로서의 고단한 삶의 무게에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강인한 정신력이 후대에 유산으로 남아 내려온 것을 봅니다. 이회영, 이은숙 부부는 생전에 함께 찍은 사진이 한 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라도 두 분이 함께 있는 모습을 남겨봅니다.

이회영의 차남 이규학의 넷째 아들 이종찬은 김대중 정부 때 초대 국정원장을 했습니다. 하단은 이종찬 전 국회의원의 중앙일보 인터뷰 내용입니다.

“2차 대전 이전의 프랑스와 독일은 견원지간이었다. 2차 대전 뒤 프랑스의 드골과 독일의 아데나워가 양국 관계를 풀면서 오늘날 유럽의 평화가 왔다. 중국 변수가 있으나, 한국과 일본이 견원지간을 풀지 않으면 동북아의 지속적 불안 요소가 된다. 한일과 한·중·일이 큰 틀 속에서 풀 것이 있으면 풀어야 한다. 동북아시아의 안전한 틀을 만들어서 북한 문제도 그 틀 속에 넣어 풀면 좋다”

할아버지인 우당 이회영이 일제에 의해 돌아가시고 아버지까지 고초와 가난에 시달렸던 고난의 가족사를 떠올리면 일본에 본능적인 적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동북아 평화의 틀을 만들어 북한까지 생각하는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인터뷰에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외교를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지점이 많았는데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이런 시각으로 풀어내니 마음이 한결 누그러집니다.

광복 후 환국 길에 오른 이시영과 임시정부요인,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이회영과 6형제는 이시영 한 사람을 빼고는 모두 해방 전에 중국과 만주 땅에서 사망했습니다. 이회영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고문사했고, 나머지 형제들은 오랜 굶주림으로 아사하거나 병사했습니다. 다섯째 이시영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아 해방 이후 김구 선생과 함께 환국길에 오릅니다. 위의 사진은 환국 당시 찍은 사진인데요, 외세에 의한 독립이 아닌 자주독립을 고대하며 준비해 오던 임시정부 요인들의 표정은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오른쪽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는 분이 초대 부통령 이시영 선생입니다. 해방의 기쁨과 동시에 느꼈을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뼈저린 아픔의 시간이 얼마나 괴롭게 다가왔을까요.

이회영과 그 가족들은 남북이 분단되는 한반도를 바라며 독립운동에 모든 것을 바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제로부터 독립하여 자유를 되찾은 조선이 하나 되어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것을 꿈꾸며 부와 명예를 버렸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일제 치하의 괴로운 현실에서도 보이지 않는 독립된 미래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 고귀한 희생을 생각하며 다시 하나 되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독립된 나라를 물려주신 그분들을 기억하며 통일된 한반도를 꿈꿔야 합니다. 우당 이회영을 기리며 한일관계의 묵은 찌꺼기를 해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한반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기 아카이브 에디터로 활동하는 알랜입니다. 에디터 활동을 하면서 지역 내 공익활동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SNS 그룹톡에 올라오는 여러 웹자보도 그냥 지나쳐지지 않습니다. 매의 눈으로 살피던 중 마침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에서 시민중심 참여교육 ‘화성형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첫날과 둘째 날 교육현장을 찾았습니다. 미리 전화로 현장취재와 간단한 인터뷰 부탁을 드렸고 오세욱 대표와 김도현 사무국장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로 소개도 해주셨습니다.

이번 ‘화성형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은 화성의 민주시민교육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화성민주넷, 대표 오세욱)가 화성시 평생교육과의 지원으로 화성시평생학습관에서 4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비교적 긴 교육과정으로 진행합니다. 화성시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화성시민 23명이 신청했고 NGO 관계자들을 포함하여 30여명이 참여합니다. 처음부터 모집 대상을 일반 시민으로 우선했고 참가자 대부분도 일반 시민이라 시민중심 참여교육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화성형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시민실천가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90% 이상을 이수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수료 후 소정의 심사와 실습을 거쳐 중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 강사로 수업하게 됩니다. 화성민주넷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향후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에서 시민들에게 일상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략적인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상반기(4월~6월)에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기본 이해 교육과 교육방법론, 선거의 이해, 기후위기, 법과 질서라는 주제로 중학생 대상 교안작성 교육을 진행하며 하반기(9월~10월)에는 강의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안 실습과 관내 중학교에 가서 민주시민교육 수업을 합니다.

강사들 면면을 살펴보니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학교에 민주시민교육을 자리잡게 한 곽노현 (전)서울시 교육감, 시민교육의 현장 경험이 풍부한 송주명 경기민주주의학교 대표(한신대 교수), 인권과 기후위기 전문가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 평생교육 전문가 고병헌 성공회대 교수, 사회학자 김찬호 (전)하자센터 부센터장, 교육방법론을 강의할 오세욱 그물코평화연구소 대표, 한미경 화성여성회 대표, 정한철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입니다. 강사들에 대한 믿음이 다양하고 깊이 있게 펼쳐질 강의내용에 대한 기대로 이어졌습니다. 강좌 하나하나가 관심가는 주제라서 시간이 되는 날 들으러 가고 싶은 좋은 인문학 강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강 시민중심 민주시민교육 시작하기 (곽노현/ 전)서울시 교육감)

곽노현 (전)서울시 교육감의 ‘시민중심 민주시민교육 시작하기’란 주제로 교육이 시작되었는데 민주시민교육 전반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원래 학교 교육 목적 중 하나가 민주시민 양성이다, 모든 교과목은 이에 부합한다,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은 지식 교육만으로는 안 되고 감수성 교육이 동반되어야 한다면서 민주시민교육은 보통사람이 자신의 유일무이성을 당당하게 창조적으로 우애있게 발현케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후 위기, 자원 위기, 일자리 위기, 양극화 위기, 미중 각축 위기 등 각종 위기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런 사회적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더 강화하고 혁신할 필요가 있다면서 어릴 때부터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 이유라고도 말했습니다.

질의응답까지 하고 1강이 끝난 후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 이어졌습니다. 참가자 소개와 전체적인 교육과정을 안내하는 자리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자기소개와 민주시민교육의 경험, 신청 동기, 교육에 대한 기대 등을 공유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 자기소개와 교육과정 안내

두 번째 강의는 송주명 경기민주주의학교 대표가 ‘대전환시대 한국민주주의와 시민교육’이라는 주제로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 비교하며 알아보고 대전환기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교육, 지역정치 발전을 위한 시민참여 를 다루었습니다.

앞으로 쭉 이어질 강의들 또한 참가자들이 민주시민교육 강사로서 실천가로서 역량을 갖추는데 충분한 내용으로 채워질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화성민주넷은 ‘화성형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과 또 다르게 심화과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심화과정은 화성지역 민주시민교육 기존 활동 성과를 확인하고 결실들을 조직해서 민주시민교육 방향을 잡고 기획하는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실천단 양성이 목적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대전환기 또는 민주주의 위기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이 더 제기되고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성형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을 시작으로 화성시 시민으로서 의식과 참여를 높이고 시민 중심인 민주적인 지역사회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교육의 성과로 화성시 관내 학교와 시민들이 모이는 곳곳에서 민주시민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화성은 동탄이라는 신도시가 생기고 곳곳에 택지 개발이 되면서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 된 지역입니다. 내실이 다져지기도 전에 갑자기 커버린 아이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실은 자생적인 NGO 단체와 다양한 공익활동들로 채워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화성에서 진행되는 크고 작은 공익활동들을 찾아내고 알리고 싶습니다.

“알 권리에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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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정보공개 청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공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말한다. 이는 시민들이 관심 있는 정보에 대해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화된 것으로, 공익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제도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싹학교에서 진행되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면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가 공익활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익활동가들이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익활동가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확하고 양질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때 정보공개청구는 활동가들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본 기사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소개합니다.

교육장에서 열심히 강의를 듣고 있는 새싹 활동가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새내기 활동가와 공익활동가를 위한 새싹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싹과정은 총 8회차(10강)로 3월 21일에 ‘시민이 만들어가는 사회’라는 주제로 첫 강의가 온라인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후 6번의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통해 참여자들은 온라인 회의실에서 모여 전문가들로부터 질문과 답을 듣고 학습하는 과정을 갖고 두 번의 대면 실무특강을 통해 직접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열린 대면 교육은 이전에 미리 캔버스 활용 교육을 수강한 새싹 활동가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대면 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는 전달하기 어려웠던 강의 내용들을 더욱 세밀하게 전달하고, 참여자들과의 활발한 토론과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고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2층)

<공익활동가들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 활용법>을 주제로 강의를 기획한 이상화 팀장님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 전략사업팀장님이시며, 공익활동가 학교의 새싹 과정을 담당하고 계신 분입니다.

“새싹 과정은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교육으로,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공익활동의 기초 교양과 실무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기획한 교육의 동기는 공익단체와 활동가의 ICT 활용 역량이 계속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 활용을 중심으로 공익활동을 기록 보관, 공유하는 것을 넘어 취합한 정보를 피봇테이블로 재구성하는 등의 실용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기획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익활동을 위한 양질의 정보를 더욱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새싹 과정을 수강하는 이들을 위해 언제나 세심하게 배려하고 좋은 강의를 준비해 주시는 이상화 팀장님.

교육이 1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수강생들 중에는 식사를 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화 팀장님은 그런 수강생들을 위해 항상 샌드위치와 음료 간식을 신경 쓰며 준비하며 새싹 활동가들이 건강하게 강의를 수강하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따뜻한 미소와 함께 수강생들을 반겨주며, 매 순간 소통하고 배려합니다. 이를 통해 수강생들은 편안하고 즐거운 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으며, 이상화 팀장님에게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구글 활용과 데이터 분석하기와 정보공개 청구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강사)

최근 국내에서는 공개정보 청구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정보공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필요한 시대에, 김조은 강사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활동가로 활약하며 시민들에게 정보공개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려 기관에서 일하며 정보공개 청구 분야에 대한 경험을 쌓고 정보공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공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가들이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양질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때 구글 활용과 공공데이터 분석과 같은 ICT 필수적인 역량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강조하며 김조은 강사는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구글 검색 꿀팁! 인터넷 정보 활용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검색은 우리 일상에서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검색을 할 때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구글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검색어 선택과 검색어 조합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번 기사에서는 구글 검색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구글 검색에서 보다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ICT 실습을 하고 있는 새싹 활동가들

"데이터 분석하기와 공익활동이 무슨 상관?"

공공데이터 분석과 공익활동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수집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로, 이를 활용하여 공익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문제, 교육문제, 복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과 범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문제의 규모와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이나 공익활동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공익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별 환경오염 수치나 공원이나 산책로 등의 환경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환경 정화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익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데이터 분석과 공익활동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두 분야를 함께 활용해야 한다고 김조은 강사는 강조합니다.

“IT 기기가 익숙하지 않은 중년층 참가자들은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겠지만, 직접 실습하면서 얻은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해당 특강을 수강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다른 이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강의 내용을 영상으로 기록해 공유할 계획이다. 데이터 정제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경험을 쌓으면 점점 더 쉬워지고,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기술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이상화 팀장님은 교육생들을 독려하였습니다.

IT 기기가 익숙하지 않은 교육생들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김조은 강사

데이터 정제는 수집된 데이터 중에서 불필요한 정보나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제거하거나 수정하여 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하는 과정입니다. 데이터 정제를 하지 않으면 분석 결과가 부정확하거나 불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며, 데이터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데이터 정제를 수행함으로써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와 분석 능력을 키울 수 있고,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분야에서 꼭 필요한 역량입니다.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는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차트를 만들어 비교하는 피벗테이블 실습은 이를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더 정확한 예측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데이터 정제와 피봇테이블 실습으로 직접 시각화해보고 있는 교육생

“정보공개 청구, 어렵지 않아요?”

“물을 수 있고, 응답해야 한다! 누가, 왜?”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이 요청하여 공개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가진 알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부패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는 일단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국민들의 알 권리에 응답하기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를 요청한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업무를 감시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업무를 감시하고 부패나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효한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 학교 예산 등 국민이 알고 싶은 다양한 정보들이 정보공개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를 활용하여 데이터 저널리즘을 만들어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초중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기관도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되며, 이를 활용하여 교육 관련 예산 사용내역 등을 파악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활용하여 간담회나 공청회를 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open.go.kr 정보공개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청구 신청]하기로 정보 청구 이용가능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먼저, 공개를 요청하고자 하는 정보가 담긴 기관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신청서는 요청하는 정보의 내용과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성한 신청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신청은 대개 무료이며, 제출한 신청서에 대한 답변은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집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자체만으로도 행정의 리터러시를 학습하게 되고 모니터링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각 기관 설명.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자료

정보공개 청구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자료

오늘의 교육은 매우 유익하고 인사이트가 많이 생긴 시간이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제도와 절차, 그리고 실제 사례와 공공데이터 활용 등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일단 해보자! 정보공개 청구를 실습하고 있는 교육생들

김조은 강사님께서 정보공개의 중요성과 이를 이끌어 내는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 주셨는데, 이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보공개가 확대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어갈 것입니다. 강사님의 열강이 매우 즐거웠고, 저와 같은 교육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이 자리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화 팀장님께서는 참여하시는 분들께 끝까지 열심히 수료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셨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익활동을 위한 필요한 역량을 함께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새싹 과정 이후에도 후속 과정으로 이어지는 학습공동체에서도 더욱 심화된 공부가 이어지길 바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노력이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속 가능한 경기, 함께하는 공익활동

경기도 공익활동가 새싹 과정을 듣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와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특히 지역사회 공공 발전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 내용은 매우 다양하였고, 지속가능한 경기도와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 미래를 위한 설계를 그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을 통해 다른 참가자분들과의 교류를 통해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참가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행동 방식을 배울 수 있었고,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협력과 역할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지속가능한 경기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득 올려다본 밤하늘에 하루를 위안받아 본 적이 있기에, 별들을 더 빛나 보이게 하는 맑은 밤의 하늘을 사랑하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3기 에디터 밤하늘입니다.

이번 취재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명이 넘는 인구가 자신의 모국이 아닌 곳에서 거주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중에 내가 살고 있는 화성시는 전체인구 91만 명 중 외국인이주민은 약 6만 3천명으로 인구수 대비 6.9%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안산시를 뛰어넘어 외국인이주민 전국 1위의 도시가 되었다고 한다. 이후에도 안산시와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주민의 인구수 뿐만 아니라 각양각색 다양한 나라의 이주민들이 많이 모여있기로도 전국적이라고 한다. 또한 이주민들의 유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이주민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반하여 행정이나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는 여전히 낮은 수준의 상태라고 한다. 가까운 곳 병점이라는 지역에는 바다건너 멀리에서 오신 외국인이주민을 위한 이해와 나눔을 연구하는 ‘사단법인 더큰이웃아시아’라는 곳이 있다고 하여 직접 찾아가 보았다. 그곳에서 ‘이용근 상임이사’를 만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이용근 더큰이웃아시아 상임이사가 작은 도서관 ‘아삭’에서 어린이 도서들과 내부를 소개해주고 있다

‘더큰이웃아시아’는 어떤 곳인가?

- 이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며 다문화 사회를 맞이하여 아시아인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각 개인의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나이가 아시아 국가 간의 국제교류와 연대의 기반을 만들어 가기 위해 2011년 4월 비영리 민간단체(2012년 9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환)를 설립하여

을 하고 있다. (출처:더큰이웃아시아소개집)

출처: 더큰이웃아시아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정책설명자료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

- 운영은 정부에서 사업비 지원을 받는 것과 시민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후원금이 주된 재원이긴 한데 비율에서는 보조금보다 훨씬 적다. 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해야 하는 데 머리 아픈 일이다. 외국인 이주민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너무 바쁘고, 행정이 따라가기 힘든 구조다. 안산시는 ‘국’ 체제로 운영되고 담당 공무원만 27명, 시흥시는 ‘과’체제에 담당공무원은 10명이나 되는데 화성시는 여전히 ‘팀’ 체제로 머물러있다. 자원봉사는 생각보다 많이 하러 오는 편이고 코로나 이후로 자원봉사자 수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한사람 당 봉사시간으로 보면 적은 시간은 아니었다. 자원봉사자는 다시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 그 점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주민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도 정말 중요한 것이긴 한데, 그것과 아울러 이주민들을 우리 지역에 함께 생활하고 있는 주민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배려의 인식개선도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에 그들보다 먼저 살고 있는 우리는 선주민으로서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나 각종 필요한 편의를 지원하고 도와줄 도덕적 책무를 가져야 한다. ‘지역사회에 이주민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이제 이주민 전문 기관에만 맡겨놓을 일은 아니게 되버렸다.

출처: 더큰이웃아시아 

4년 전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 연계 사업(여성가족부지원)을 안산시와 화성시 두곳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했는데, 우리 화성시의 모델이 훌륭하다고 평가를 받아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주 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이고 화성시가 전체를 총괄하고 두 개 기관을 선정하여 주관하게 했는데 하나는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이고, 하나가 지역네트워크를 맡아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우리 ‘더큰이웃아시아’이다. 먼저 한 일은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학교 일선의 다문화 담당 교사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했다. 지역의 다양하고 우호적인 협력이 급박한 시점이 되었다. 모두가 같이 융화되어 지역과 호흡하면서 살아야지 않겠나?

출처: 더큰이웃아시아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 이곳에 ‘중도 입국자녀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다. 태어난 나라를 떠나 부모를 따라 한국에 오고,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한글을 배워 학교에 들어가고, 그 아이들이 자라 성년이 되는 걸 보는 일이 가장 큰 보람이다. 근래에 대학교 입학했다는 소식이 여러 곳에서 들렸는데 무척 기뻤다. 아이들이 합격한 대학교는 다문화와 관련된 학과가 거의 대부분이다. 스튜디어스, 여행 가이드, 외국어과 등등인데 공대 진학을 해서 대기업에도 취업하고 그런 소식을 듣고 싶은 게 소망이다. 아마 한 3~4년 뒤쯤이면 그런 소식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주민으로 한국에 온다는 것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단절인 상태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개인이 그것을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큰 짐이다. 그 네크워크를 만들어주는 매개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할텐데 시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주 배경 청소년에 대해

- 지금은 외국인 이주민이면서 가족 구성이 되는 이주민이 많아지고 있다. 남편이 먼저 와서 있다가 부인과 아이들을 데려오고, 그렇게 입국한 아이들이 이주 배경 청소년이다. 부모 혹은 본인이 이주의 경험을 지닌 9세에서 24세 이하의 연령에 속하는 청소년인데 부모 중 한명이 한국인도 있고 부모 모두 외국인인 경우도 있다. 부모 모두 외국인일 경우는 아이들에게 특별하게 사회관계가 주어질 계기가 없는 한 자신의 모국어만 사용하다가 학교에 들어가게 된다. 학교에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니까 우리가 일부러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10년 동안 외국인 가정 자녀가 몇 배 늘었냐면 화성시가 42배가 늘었다. 어마어마한 증가다.

(중도 입국 청소년 현황:https://www.rainbowyouth.or.kr/introduction/status.do)

출처: 더큰이웃아시아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정책설명자료 

용어, 호칭의 문제

- ‘선주민’이란 말을 한다. 대한민국에 태어나 먼저 살고 있는 한국사람을 선주민이라 통칭하는데 지역으로 좁혀 들어가면 지역에 먼저 들어와 오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선주민이 된다. 우리 센터 가까운 곳에 방글라데시인이 운영하는 가게가 있는데, 엄청 친절하고 지역에 관한한 별별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모르는 것이 생기면, 그 사장님한테 가서 물어보곤 한다. 그 사람은 이 지역에 산 지 20년이 넘었다. 나보다 더 일찍 이 지역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 지역에 막 이사 온 사람들은 그 사장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선주민은 그런 의미를 지닌다. ‘불법 체류자’라는 말은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고쳐 불러야 한다. 용어가 갖는 이미지가 확실히 있다. 외국인에 대해 부정적인 의미지를 가져올 때 항상 ‘불법 체류자’라는 말을 언급한다. 행정상의 절차오류에 관계된 ‘과태료 처분의 대상’ ‘행정처분의 대상’에 불과한 것을 마치 범법자, 사회에 해악을 주는 이미지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외노자(외국인노동자)’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이주민’ 혹은 ‘이주민’으로 반드시 고쳐 불러야 한다. 외국인과 노동자 이중적으로 혐칭하는 말이 되버려서 그렇다. ‘미등록 이주민’은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이분들을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재료로 삼는 일은 객관적 사실을 모른 채 저지르는 무지의 소치이다. 우리나라는 ‘미등록 이주민’의 수는 항상 10~20%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만약에 이분들을 이 국가에서 싹 들어낸다면, 사회 상당부분의 마비는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출처: 더큰이웃아시아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정책설명자료

‘이주민’에게 한국의 이미지에 대해

- 우리나라는 노동자에게 노동허가를 하는 ‘노동허가제’가 아니라, 기업에 허가를 주는 ‘고용허가제’이다. 외국인이 한 기업의 노동자로 들어오면 직장이동 횟수가 제한적이라 이른 바 ‘악덕고용주’를 만나기라도 하면 임금체불이나 수당 없이 잔업이나 휴일도 없이 일해야 하거나,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여권까지 압수 당할 경우도 생긴다. 함께 들어온 부인들의 취업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데, 문제는 그들의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야 할 시점에서 일어난다. 이들에게는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는데 보육료의 부담으로 아이들은 유아교육을 받을 기회를 접할 수 없게 된다. 어린 유아의 보육료 지원은 더더욱 필요하다. 그 아이들을 어린이 집에 보내는 것만으로 언어교육이 저절로 된다. 비용면에서 훨씬 절감이 되는 일이다. 언어소통, 돌봄 문제, 사회성을 기르는 일 이런 것들이 보육료만 지원된다면 다 해결되는 것이다. 우리는 8년 동안 이런 주장을 계속해 왔다. 경기도가 유일하게 보육료 지원을 지자체 몇군데에서 하고 있다. 안산은 5~6년 전에 벌써 지원하고 있고, 지금은 26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 화성시는 현 시장 인수위 때 제안을 했고, 받아들여져 10만원으로 책정 되었다. 적은 돈이지만 반가운 일이다. 화성시는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가정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작은 연구를 좀 하기도 했었다. 그 때 그 조사를 총괄하던 교수님이 토론회 때 한 말이 기억에 남는데... 그말에 담긴 의미는 앞으로의 정책들이 ‘체류 관리가 아닌 생애 주기의 관점’으로 함께 살아야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 세대가 나이 들어서 부양을 받아야 될 때, 한국 아이들이 자라서 내는 세금만으로는 모자랄 것이 분명한 지점에 와 있다. 어차피 한국은 이주민들과 이주민 자녀들이 내는 세금 덕분에 우리가 노인복지를 받아야 될 것이다. 그 분들이 한국인이 될 때까지의 경험과 기억이 따뜻하고 좋았던 것이 되었으면 한다.”

출처: 더큰이웃아시아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정책설명자료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외국인들과 그들이 자녀들이 한국국적을 받게 되는 과정이 따뜻하고 좋았던 경험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이 깊은 여운으로 남겨진 만남이었다. 외국인이주민은 이제 우리와 같이 살아가야 할 우리 이웃, 우리 동네 주민이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미래는 어쩌면 그들에게 의지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으며, 지금 그 이웃들에게 관심 갖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더 큰 부담을 우리 스스로가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용근 이사님은 외국인이주민의 정책을 생각할 때 ‘체류 관리가 아닌 생애 주기의 관점으로 함께 살아야 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정말 다녀오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취재였고,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신 이용근 이사님께 도 감사를 전하며 이글을 마친다.

* 화성시는 이달부터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5월 1일 밝혔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501/119089938/1

아시아 각국의 어린이 장난감과 교구들을 설명하고 있다.

2023년 4월 20일과 21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주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를 통해 2023년 장애운동의 주요 주제와 운동방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지하철탑승행동을 시작하면서, 지하철 탑승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아카이브를 통해 갈등 상황만이 아니라 전장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서 자주 사용하던 구호, 직접 촬영

[장애인차별철폐의 날_첫날(4월 20일)]

4월 20일, 따뜻하지만 구름이 잔뜩 낀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10시, 63빌딩 컨벤션센터 앞으로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으며, 도로에는 형광 옷을 입은 경찰들이 2개 차선을 막기 위해 차량 통행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오전 8시경에는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탑승시도가 있었습니다).

2개 차선에는 화면이 있는 무대가 설치되었고, “장애인날 ‘거부하는 날’들의 제22회 장애인차별철폐의날 기념식”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63빌딩 컨벤션센터 앞에 모인 이유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장애인의 날 행사가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제22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기념식에는 다양한 의원과 단체들의 축사와 연대발언이 있었으며,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과 전장연이 주최하는 제1회 장애인권리보도상 수상식이 있었습니다. 신문 부문에는 박지영 기자(한겨레신문), 방송 부문에는 성기연 PD(MBC)가 수상했습니다.

기념식 중 공연이 흥미로웠습니다. 중증장애인대상 일자리인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의 공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이 공연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변에서 중증장애인을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공연을 보기란 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활기차고 저마다의 흥을 보여준 공연이었습니다. 공연이란, 예술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당일인, 4월 20일은 여기저기서 다양한 일정이 많았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오전 지하철 선전전, 63빌딩 컨벤션센터 앞 장애인차별철폐 날 기념식을 비롯하여 오후에는 삼각지역 인근에서 420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촉구대회, 발달장애인 전 생애 권리 기반 구축 촉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집중결의대회,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 삼각지역부터 시작해 서울시청까지의 행진, 문화제까지 빡빡한 일정이 이어졌습니다.

행진 도중, 주요 요구사항을 담은 현수막을 펼치는 과정에서 활동가 2명이 경찰에게 연행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서울시청 인근에서부터 연행된 활동가 석방을 요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행진사진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빡빡한 일정들을 소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3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에서 요구한 주요 정책을 소개합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아래에 공유해 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발언, 공연, 영상 등으로 이루어진 문화제를 마지막으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_첫날은 마무리되었습니다. 1박 2일로 진행되는 일정이니만큼 숙소가 중요했는데요, 1박 2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서울시청 옆 도로에서 노숙을 진행했습니다. 차들이 지나다니는 도로, 아직까지 새벽이슬이 맺히는 상황에서 노숙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차들이 지나다니는 도로와 지붕도 없는 곳에서 노숙하면서까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노숙하는 공간(서울시청 옆 도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_둘째 날(4월 21일)]

둘째 날은 회현역 등에서 장애인권리입법∙예산 쟁취를 위한 지하철 행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행진하는 사람들에게 횡단보도를 빠르게 건너길 요청하면서 가벼운 마찰이 있었는데, 지하철 행동의 사회적 파장을 체감할 정도로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회현역에서 진행한 ‘장애인권리입법∙권리예산 쟁취’를 위한 지하철 행동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이 담담함은 익숙함인지 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끊임없이 갈라친 결과로 무덤덤해진 것인지, 시민들의 마음이 궁금했습니다.

회현역에서 진행한 지하철 행동

드디어 1박 2일의 마지막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제22회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날 맞이 장애인평생교육법 쟁취 결의대회 및 1박2일 투쟁 해단식’은 서울시청 옆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쟁취 결의대회’에서 주로 나온 이야기는, 중증장애인이 전 생애에 걸쳐 생애주기에 알맞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발의된 「장애인평생교육법」 공청회를 4월 내 개최하라, 법 제정을 상반기 내로 하라는 요구였습니다.

해단식까지 1박 2일을 함께 있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 간단한 소회를 남깁니다. 저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에게 의존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취약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상태도 일시적이고, 시간이 흘러 노화가 진행되면 다시금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태는 모두에게 다가옵니다. 장애인에 관한 통계를 보면 장애인 중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되는 비율은 80% 이상입니다. 그렇기에 장애인 등을 비롯해 사회적 소수자들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장애인에 관한 정책과 제도들은 한 발짝 나가기가 어렵고 무수한 갈등이 생기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는 사회가 무엇을 중요시하고, 정권을 획득한 세력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카이브를 읽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한국사회에서 우선으로 필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매년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기록하고 공유할 기회가 생긴다면, 2023년의 요구사항과 운동방식으로부터, 무엇이 변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다루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