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물건을 사고팔고 정서적인 교류가 이뤄지는 곳이다. 농촌의 삶이 펼쳐지고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이뤄지며 지역적인 특색을 갖춘 곳이다. 그렇지만 편리성과 청결한 매장관리와 용이성을 갖춘 대형유통시장으로 시장의 기능은 쇠퇴해가고 있다. 시장의 상인들도 활성화를 위해 축제를 열고 할인행사에 관한 홍보 등을 하고 있지만, 시설현대화와 개선의 과제가 많다 보니 노력만큼 결실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시장의 활성화는 상인들의 노력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도 함께 보태지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시장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고 소비자의 구매 여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곳이었다. 과거에는 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비슷한 물건을 서로 직접적으로 교환하여 사용했다. 즉, 물물교환을 통하여 개인과 타인이 서로 합의점을 찾고 필요한 가치를 조정하여 원하는 것을 교환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그러다 하나의 매개체를 택해서 그것으로 물건값을 매기고 편한 것을 원하다 보니 금에서 돈, 그리고 지폐로 거래를 하고 있다.

▷시장의 발견

소득이 증가하고 외식과 상품 물량이 다양해지고 사람들의 욕구를 채우는 장소가 시장이다. 좁게 말하는 시장은 생활에 필요한 소매품을 판매하는 거래자와 구매자만 있어도 시장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자연스럽게 활성화되고 삶의 현장인 새벽시장을 만나보자.

1. 서울 중구 중림동 새벽시장 = 합동 새벽시장

옛 도성 한양의 칠패시장에서 발전된 중림시장이다. 새벽 3시 이후부터 활성화되지만 6시 전에 마감한다.

일반 상가들이 문을 여는 시간 전에 폐장이 되므로 상인상가들에 새벽시장 이야기를 들으려면 새벽 분위기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 (에디터가 점포 상인 전화 인터뷰 중 들은 이야기)

▶ 주소: 서울 중구 청파로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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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주 새벽시장 = 농업인 새벽시장

원주 농업인 새벽시장협의회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전통 먹을거리를 직거래하는 장터로 원주교와 봉평고 사이 원주천 둔치에 조정되었으며 400명이 넘는 회원 농가가 참여한다.

새벽 4시 이후부터 시작되며 강변로 주차장에서 시장이 열린다.

▶ 주소: 강원 원주시 평원동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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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산 새벽시장 = 도깨비시장

1970년대 초부터 이어져 내려온 시장은 현대에 이르면서 새벽에만 열지 않고 아침 시간까지 개장하고 손님을 기다린다.

새벽 4시부터 장이 서고 수산물과 청과물이 주로 좌판으로 이뤄지며 새벽시장이 끝나면 근처에 역전종합시장, 공설시장, 군산양키시장, 신영시장으로 이어진다.

▶ 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대명동 138-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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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성 새벽시장=안성 농업인 직거래 새벽시장

아양택지개발지구 내 백성초등학교 맞은편에 위치는 공터(고등학교 대지를 임대)에서 열리며 제철 먹거리 농산물을 판매한다.

▶ 주소: 경기 안성시 옥산동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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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새벽시장 운영에 관한 이야기※

▷좌담인:

안성농업인 새벽시장 운영협의회 사무국장(상거래 질서 위원) 봉효종

안성농업인 새벽시장 운영협의회 회장 임성규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마케팅팀 팀장 이강선

봉효종 사무국장은 시청에서 일하고 퇴직한 후 시에서 운영에 참여해달라고 제안을 받고 참여했다. 조금의 망설임이 있었으나 ‘시민을 위한 일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승낙했다고 한다.

새벽 3시 전에 일어나 미리 시장터에 나와서 준비하신다고 한다.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의 비결은 안성시의 건강한 먹거리와 활동력의 기반이 된 것 같다. 처음에는 농민 상인들이 지정 자리가 없었으나 농민들의 참여 출석부를 보며 출석률이 높은 상인들에게는 원하는 지정 자리를 주었더니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하루하루 일지를 적는데 그 기록에는 판매상품 참여한 농민, 날씨, 하루의 매출일지를 적어 전년 전월과 비교해 기록한다. 상인들의 당부사항을 작성해서 상인들에게 지킬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으며, 오로지 농업인들만 참여할 수가 있도록 제한했다고 한다.

일반 마트에서의 농산물 가격을 매일 점검하여 농민들에게 가격 책정을 높게 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있어 직거래 장터인 새벽시장 농산물 가격을 저렴하게 소비자가 이용하도록 도와준다.

운영규칙에 관한 사항을 읽고 있는 사무국장	매일 하루를 적는 일일 운영일지
사무실 명패	새벽시장 알리는 간판

이강선 팀장은 ‘외부 도시에서 운영문의 방문을 자주 하신다.’라고 하며, 농업인들의 도움과 참여율 덕분이라고 하셨다. 판매용 봉투 제작하고 그전 장소의 민원으로 인해 장소 이전과 장소 구축에 관한 사항까지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도움을 주셨다. 시와 협연해 진행하니 협연 사항이 많아지고, 농민들의 삶의 질과 높아지고 직거래장터에 소속되어 활동하고자 하는 농민들이 많아졌다. 여행관광객들도 일부러 들려서 새벽시장을 이용하며,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외부인들도 생겼다.

임성규 회장은 다른 시와 구분되게 안성시는 시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해주신다. 주차 관리부터 참여 상인 농민들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자부심을 느끼고 계셨다. 참여 상인들의 개인 사정까지도 서로 챙겨주고 먹을 것도 같이 나누며 상인들이 이웃이 되었다고 한다.

수원시문화재단 방문자와 좌담회 참여자	왼쪽부터 사무국장, 팀장, 회장

▷안성 새벽시장의 특징

안성 새벽시장은 물건값을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현금이 없을 경우는 농업인 통장으로 입금한다. 농산물은 농업인이 직접 재배하고 키운 거라 자부심이 크며 판매를 하면서 농산물의 성장일기도 이야기해준다. 상품의 특징으로는 당일 갖고 나온 상품이 내일은 아직 자라지 않아서 못 갖고 올 경우가 있고, 다양한 상품이 격일로 나오기도 한다. 직접 가공하거나 말린 것을 갖고 나와서 사용설명서를 읽듯이 설명해 준다. 아침 두부를 제조해서 갖고 나와 당일 생산 당일 판매하며, 두부가 다 판매되면 상품판매가 종료되며 비지를 무료로 담아가도록 한다.

운영 기간은 농산물이 나오는 시기인 4월~11월까지 시장을 운영하며 겨울에는 휴장한다. 차를 갖고 가는 분들에게는 주차장이 넓어서 편리하며, 판매상인의 자리가 따로 구분되어 있다. 직접 물건을 보고 구매한 것을 바로 갖고 가거나, 상품 택배를 통해 가정에서 받을 수 있다.

▶마무리

재래시장은 사회경제적 측면과 지역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이며 활성화되어야 한다. 재래시장의 쇠퇴하지 않도록 정부가 활성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지금까지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나 추진하는 것이 단편적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시장 활성화에 반영되지 못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재래시장은 근거리 구매이고, 시장에서 파는 물건에 대해 가격도 적절히 조율할 수 있으며, 거래가 다른 유통업체를 통하지 않고 이뤄지기에 지역경제에 긍정적이다. 지역 주민 간의 만남과 교류의 장으로 문화공간이 될 수 있고 지역의 관광 육성에도 이어질 수 있다.

관광시장으로 육성된다면 이것이 일회성 거래에 그치지 않고 관계마케팅으로 전화나 택배로 이어지고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전략적인 대안들을 제안하고 그 지역의 환경을 고려한 실질적 시장 모델 활성화를 가져야 한다. 현대화 시설에 익숙해져 있는 소비자에게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욕구에 맞춰 재래시장이 불편하다는 인식을 낮춰야 한다.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마음에 중간유통마진을 더하지 않고 직접 소비자가 생산자와 교류하고 흥정하며 품질의 자부심을 장바구니에 담아오기를 바라본다.

Chapter 0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아카이브에디터 2기 공일입니다.

자격증이나 배우고 싶은 특정 기술이 있을 때 ‘자신에게 필요한 강의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해보신 적이 살면서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역에서는 평생교육학습포털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경기도에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경기도평생교육학습포털 GSEEK’이 있답니다.

오늘은 이러한 경기도평생교육학습포털 GSEEK을 처음 들어봤거나 들어는 봤지만 어떤 사이트인지는 잘 몰랐던 사람들을 위해 GSEEK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02. 경기도 학습포털 GSEEK에 가까워지는 시간!

경기도평생교육학습포털 GSEEK 홈페이지 / https://www.gseek.kr/member/rl/main.do

여러분들은 GSEEK 포털을 사용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사실 평생교육학습포털이라는 존재를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GSEEK 포털은 그저 자격증 기술만을 알려주는 학습포털이 아니라, ‘평생교육’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재테크 방법 혹은 직장에서 필요한 능력, 마음 치료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강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기도평생교육학습포털 GSEEK 메인 페이지

GSEEK 포털을 처음 들어갔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강의의 카테고리는 크게 5가지로, 온라인 학습 / 오프라인 학습 / 화상 학습 / 부모 배움 / 청소년 배움 등이 있는데요. 이어서 자세하게 5가지 카테고리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온라인 학습

경기도평생교육학습포털 GSEEK 온라인 학습 페이지

GSEEK의 ‘온라인 학습’ 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위와 같은 온라인 강좌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신규강좌나 추천강좌 등 다양한 강좌를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어 단어 교육, 쇼핑몰 창업 방법 등의 자기 계발을 위한 강좌들도 많지만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강좌 혹은 트라우마 이해와 마음 돌보기 강좌 등 살면서 꼭 필요한 지식을 알려주는 강좌들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평생교육학습포털 GSEEK 온라인 학습 페이지

그중에서 ‘트라우마의 이해와 마음돌보기’ 강좌를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해당 강좌 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위와 같은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수강 신청은 필요 없고 자신이 듣기를 원하는 강의를 선택하여 ‘학습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해당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강의를 들으실 수 있지만 강의를 학습하고 나서 학습 이력을 확인하거나 수료증 발급 등의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회원가입은 무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간단하게 GSEEK 평생교육학습포털에 회원 가입하신 후에 평생교육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오프라인 학습

경기도평생교육학습포털 GSEEK 오프라인 학습 페이지

또한, 온라인 강좌는 생소하신 여러분들을 위해 오프라인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강좌를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학습 페이지’도 있는데요. 오프라인 강좌는 온라인 강좌와는 다르게 강좌의 개수가 많지 않으며 신청 기간, 신청자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강좌 수강을 원하신다면 자주 GSEEK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경기도평생교육학습포털 GSEEK 오프라인 학습 페이지

‘생활가죽공예 2기’ 강좌를 예시로 설명해 드리자면 경기 이천시에서 강좌가 진행되고 언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지 학습일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접수 마감이 되었지만 모집 인원은 20명 선착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사는 곳과 가까운 오프라인 강좌가 열렸을 때를 노려 재빠르게 확인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죠?

- 화상 학습

경기도평생교육학습포털 GSEEK 화상 학습 페이지

온라인 강좌와 비슷하지만, 일방적으로 녹화된 영상을 보고 학습하는 온라인 강좌와 다르게 화상 강좌는 실시간으로 강사와 함께 화상 강좌 사이트에서 소통하며 들을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경기도평생교육학습포털 GSEEK 화상 학습 페이지

그렇기 때문에 화상 학습은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수강 신청이 따로 필요 없었던 온라인 강좌와 다르게 수강 신청이 꼭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조건도 강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조건에 부합하는지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시 강좌인 ‘메타버스로 나만의 공간 만들기’는 초등학생 4~6학년만 모집하기 때문에 대상도 꼭 한번 확인해봐야겠죠?

- 부모 배움

경기도평생교육학습포털 GSEEK 부모 배움 페이지

부모 배움 카테고리의 강좌들은 그 이름에서부터 예상가듯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을 위한 페이지인데요. 자녀가 몇 살인지를 메인 페이지에서 선택하시면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 (예비부모 / 영유아기 부모 / 아동기 부모 / 청소년기 부모) 맞춤형으로 강좌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 배움 강좌들은 대부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강좌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조금 더 편리하게 들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청소년 배움

경기도평생교육학습포털 GSEEK 청소년 배움 페이지

그다음으로 알려드릴 청소년 배움 페이지는 부모 배움 페이지와 비슷하게 청소년들이 들으면 좋거나 혹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강좌들을 모아서 추천해주는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이 GSEEK에 처음 들어와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할지 모를 때 청소년 배움 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신에게 필요했던 강좌를 편하게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평생교육학습포털 GSEEK 청소년 1:1 화상상담 / http://bit.ly/3V9bamD

그 뿐만 아니라 고민이 있거나 힘든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위해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1:1 화상 상담도 GSEEK 홈페이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Chapter 03.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기도 지식!

오늘은 경기도평생교육학습포털 GSEEK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GSEEK은 지역과 소득의 한계를 넘어서서 경기도민 누구나 평생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평생학습포털인데요. 이러한 평생학습포털 중에서도 최근에 200만 가입자 숫자를 돌파하면서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GSEEK이 좋은 강좌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당장은 시간 여유가 없어서 강좌들을 들을 수 없더라도 GSEEK에 대해서 알아둔다면 언젠가 꼭 필요하게 될 때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돌봄위기와 간병살인이라는 이슈를 사회 전면에 점화한 ‘강도영(가명)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지 1년이 되었습니다. 23살의 청년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 아버지의 죽음을 방치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 법원은 2021년 11월, 강도영(가명) 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가 저와 같은 나이라는 점에서, 지난 겨울 해당 사건을 처음 접한 저는 착잡한 마음에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꿈 많은 청년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는 지금, 편찮으신 부모님과 겨울을 어떻게 나야 하는지 고민을 하는 수많은 청년들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부모님의 부모가 되어야 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현재 어느 상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지기 에디터의 첫 번째 등대 리포트, ‘영 케어러’입니다.

출처 : 픽사베이

■ 영 케어러란?

‘영 케어러(Young Carer)’란 질병, 장애, 정신건강,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직접 돌보는 아동·청소년을 의미합니다. 돌봄을 받아야 하는 아동·청소년이 돌봄 노동 전선에 뛰어드는 이유는 이혼, 사별, 수감 등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 후 함께 남겨진 가족 구성원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봄은 성인에게도 큰 부담을 불러일으키는 노동이죠. 실제 만성 질환 또는 기능 손상을 가진 노인을 간병하는 성인 가족 성원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돌봄 노동의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활동의 지장, 자신을 위한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정신적 건강의 악화를 가장 큰 문제라 호소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친지로부터 도움이 없는 채로 간병을 담당하는 독박 돌봄을 수행 중이었으며 마음을 터놓고 의논하며 위로받을 사회적 지지체계가 없는 응답자 역시 전체의 25%를 차지했습니다. 즉, 독박 돌봄의 가장 큰 문제는 간병인으로 하여금 사회적 고립을 느끼고 자신을 돌보지 못하게 되면서 만성적인 정신건강의 악화를 보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기존에 결손가정 아동·청소년은 대부분 물적·심리적 자원의 제한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 양상이 더욱 심해진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는 영 케어러는 공통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돌봄에 필요한 금전적 자원은 물론 부족한 사회적 지지체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 케어러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영 케어러 실태를 가늠해보기 위해선 해외 사례를 접목해보는 방법밖에 없는 상태이죠. 선제적으로 영 케어러 문제를 직시하고 조사를 실시한 영국, 뉴질랜드, 스웨덴, 이탈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7개국의 사례에 비추어 청소년 인구의 5~8%가 영 케어러인 것으로 밝혀졌고, 이를 우리나라의 11~18세 청소년 인구 368만 4,531명에 단순 대입하면, 우리나라에도 약 18만 4천 명~29만 5천 명의 영 케어러가 존재하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정신적 안정이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중요한 지표이며, 이러한 정신적 안정은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지만, 정신적 지지를 제공할 충분한 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결손가정에선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귀결될 문제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영 케어러 문제는 아동·청소년 복지의 주안점으로 대두됩니다. 영 케어러의 정신건강에 대한 외국의 연구 사례를 접목한다면, 캐나다의 연구에서 영 케어러들의 학교 결석율은 10.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영국 영 케어러의 56%가 가족 돌봄으로 인해 학업 수행에 지장을 받으며, 학업을 끝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답변할 정도로 정신건강에 있어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 결손가정 청소년의 낮은 정서적 지지와 더불어 영 케어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결손가정 영 케어러에게 총체적인 정신적 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더 높은 확률로 학교생활 적응에 장애를 겪을 수 있다는 가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 영 케어러에 대한 현행 지원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2022, “가족 돌봄 청년 지원 대책 수립 방안”, 보건복지부)

영 케어러를 도울 수 있는 대안으로 돌봄부담 완화와 관련하여 지난 2008년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언급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초점은 일차적으로 ‘가족의 부담’에 염두에 두고 노인 돌봄의 틀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3~6개월이 지나 노인 대상자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결손가정 영 케어러에게 6개월은 자신의 한 학기를 온전히 받쳐야 하는 시간이며, 학업 격차가 벌어져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등 영 케어러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 기준 기반의 복지 제도가 존재하지만, 이 역시 모두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제도이며, 제도 간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오랜 검사 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한국 복지제도의 특징인 ‘신청주의’는 부모를 충분히 돌보지 못하는 영 케어러를 비난하는 동시에 결손가정 영 케어러를 더욱 수면 아래로 묶어두는 수단이 됩니다. 신청한다면 장애연금이나 노인성 질환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신청하더라도 본인이 아니면 발급 불가능한 서류가 대부분이고, 서비스를 받기까지 그 시간 역시 가늠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크게 요구되는 의료부담 완화에 대해서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또한 당사자가 우선 의료비를 완납하고 사후 돌려받는 구조이며, 이조차 50~80%정도 밖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만성질환의 부모는 응당 그 가족 구성원이 돌봐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이를 뒷받침해주는 법 제도 안에서 결손가정 영 케어러는 자신의 미래를 가꾸지 못하면서도 부모님을 위한 돌봄 노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 영 케어러 문제, 기관이 해결할 수 있을까?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조손가정과 같이 취약·긴급위기가족이 지닌 복합적인 문제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가족 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며, 서비스 전달은 2019년 기준 각 지역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59개소와 건강가정지원센터 11개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회복지서비스는 심리·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 단위의 사례관리, 조부모의 양육 교육 등 프로그램과 자조 모임, (손)자녀 학습·정서 지원 및 생활도움서비스, 심리·정서 치료 지원 등의 긴급 위기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실제 해당 지원 사업을 통해 학습 의지 향상은 물론 자신을 방문하는 가족 코치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심리·정서적인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고 의미 있는 타자의 존재를 경험함으로써 자기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높은 효용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각 지역의 6개 시·군·구에서만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여 2018년 기준, 서울에서는 총 14개 조손가족이, 경기도에서는 총 22개 조손가정이 사업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조손가정은 2만 211가구, 경기도의 조손가정은 2만 5천137가구로, 서울에선 단 0.069%, 경기도에선 0.088%의 가구만이 해당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즉, 해당 사회서비스가 클라이언트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에도 조손가정 청소년의 정책 체감도는 0에 수렴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서울시는 영 케어러의 복지 접근성이 낮은 이유로 정보 부재 및 복지센터에서의 부정적 수급 경험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영 케어러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전담 마을 행정사·변호사’ 시범 사업을 운영할 것을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영 케어러를 위한 전담 전문가를 지정하여 영 케어러가 홀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오는 어려움을 해결하자는 취지의 사업이지만, 이를 위한 대체 인력이 전무한 상황이며 올바른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야 하는 임무를 가진 복지센터 담당자의 업무를 추가 인력을 고용하여 외부로 넘기는 것은 비효율적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고용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여 영 케어러를 위한 상담 지원을 추가했습니다. 기존 플랫폼 내 영 케어러 전담 상담 창구를 만들었으며, 특히 보건복지부의 경우 영 케어러 전담 상담 창구를 긴급복지 플랫폼에 포함하면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일반 상담의 제약에서 영 케어러의 접근권을 자유롭게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영 케어러가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의료지원, 돌봄 지원, 병간호, 생계 지원 등)를 범주화하여 전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영 케어러의 온라인 상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기관들의 방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 서비스 개편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아동·청소년은 보건복지부 상담번호 129,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전화번호 1388 등 상담 전화를 모를뿐더러 홍보를 통해 상담번호를 알더라도 실제 복지서비스는 적합한 서류를 지참하여 다시금 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한계점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결국, 여러 기관에서 영 케어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현 사업들은 ‘기관 중심의 서비스 전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영 케어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이죠.

■ 후속 콘텐츠 안내

영 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식으며 누구보다 차가운 겨울을 맞이하는 영 케어러 청소년들에 대한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다음 시간엔 제도와 기관의 한계 상황에서 영 케어러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나누는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들어가며

지난 11월 22일부터 24일　3일 동안 2022년 비영리 회계교육, “2022 비영리회계 STEP UP!”이 진행되었습니다.

24일 진행된 인사급여, 세무신고 매뉴얼을 주제로 박시영 아이퀘스트 전문강사님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이번 강의는 “얼마예요”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계 데이터를 입력 및 관리하는 방법을 시연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돕는 강의로 기본 회계지식이 있는 실무자에게 적합한 강의였습니다.

●인사급여

인사급여 사원정보(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인사급여는 인사/급여 탭→ 사원대장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원대장에서 사원등록 및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사원번호는 수정이 안 되므로, 입력 전 1, 001 등 규칙을 정하고 시작합니다.

-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필수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외국인으로 일단 설정한 후 추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원등록→ 급여입력 추가 →급여입력 사원선택 → 사원별 급여입력

(급여입력 /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급여를 입력하면 4대 보험료가 세율에 맞게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공제액 계산은 자동/ 수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는 월고정급, 월변동급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소득자는 일급, 시급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공제 항목 추가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관리에서 추가버튼으로 항목을 추가 등록 후 이용 가능합니다.

지급/공제 항목 추가 등록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원천세 신고

- 급여대장에 입력한 내용으로 원천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지급명세서 파일 저장→ 홈택스 사이트에 제출

- 프로그램 내에서 파일을 저장한 것만으로는 홈택스에 제출되지 않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입력(암호화 파일로 만드는 것)

- 지급명세서 신고자 정보 작성 중 홈택스 ID를 잘 못 입력하면 오류가 발생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 계좌번호는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 계좌번호 입력 시 특수문자(–등)가 있으면 오류가 나므로 숫자만 입력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단기 신고 신청 시 연 2회 신고합니다.

- 매월 신고자의 경우 늦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소득자 등록 후 원천징수의무자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 기타소득의 소득 구분은 세법 기준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나가며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비영리단체의 회계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에서 자주 발생하는 소득 처리가 간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교육 외에도 매월 정기적으로 홈페이지 교육센터를 통해 화상교육이 진행되므로, 확인하신 후 필요한 교육이 있는 경우 수강해주시면 됩니다.

▷ 얼마에요NPO 온라인 교육센터 링크 : https://www.iquest.co.kr/custom/edunoti.do

또한 프로그램 이용 중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상 온라인 문의를 통해 빠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에요NPO 프로그램으로 비영리단체 회계 관리 스텝업! 아직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경기도공익활동센터로 문의해보세요~

▷ 문의 : 070-4156-4867

들어가며

지난 11월 22일부터 24일　3일 동안 2022년 비영리 회계교육, “2022 비영리회계 STEP UP!” 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경기도　내 공익　활동가, 경기도 비영리　회계서비스　이용지원 사업 참여단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병행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웹진에서는 24일 진행된 공익법인협회의 김일석 상임이사님의 “비영리세무” 강의현장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제5강 비영리세무 강의1(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튜브에서 실시간 송출되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강의에 집중하여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제5강 비영리세무 강의 채팅(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강의 중간 활동가들이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생겼던 질문에 대해 바로 답을 들을 수 있어서 실용적이었습니다. 아래 교육에서 나왔던 주요한 질문과 답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관련 Q&A

Q: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이 겨울마다 겨울철새 먹이주기를 하며 참가비 5천 원을 받습니다. 참가비 5천 원을 수익사업으로 하라고 시에서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참가비를 참가비라고 표현하지 않고 기부금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A: 기부금은 증여받은 돈, 출연예산으로 봐서 재산관리 상 목적사업이나 수익사업에 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익으로 처리해서 부가세, 소득세 이슈로 연결되는 것보다 기부금 영수증처리가 편합니다.

Q: 시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임의단체입니다. 여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캠프를 운영할 때 참가비를 받으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건가요?

  A: 이 경우에는 캠프 운영에 참가비를 먼저 사용하고 국고비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해도 돈이 남는다면 이를 돌려주면(실비변상적성격) 소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에 돈이 남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 도서출판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간예정인 서적이 베스트 셀러가 될 거 같아 여러 번 발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수익은 초판 이후, 2판부터 발생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수익사업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A: 이 경우에는 초판은 그냥 진행한 후, 재인쇄를 하게 되면 이를 수익사업으로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 급여를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으로 안분을 하는데, 안분은 단체 실적에 맞게 하면 되는 건가요?

  A: 합리적인 배분 방식으로 안분하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공시자료의 경우에는 회계사 혹은 세무사와 상담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현재 회계기준 세법상 기준에 맞추어 처리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징수

이번에도 원천징수관련 교육에서 나왔던 주요한 질문과 답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원천징수 관련 Q&A

Q: 강사비를 무척 많이 지급하는데, 어떤 소득으로 처리할지 강사분한테 여쭤보면 되는 건가요?

A: 처음 강의를 진행하면 기타소득으로 처리(일시적)하면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적격증빙만 갖추면 문제없습니다.

Q: 해외 관련된 사업 진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A: 이 경우에는 국가 간 조세조약에 따라 어디에서 과세할 것인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 대학교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강의하는 경우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 조세조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이클 잭슨이 내한공연을 했을 당시 마이클잭슨과 직접계약이 아니라 해외법인을 통해 계약하여 원천징수 과세대상이 아닐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 공익법인이 해외 비영리 민간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외환과 관련된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 필요합니다.

Q: 원천징수 세액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유리한가요?

A: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소득분위를 나눠서 징수되고 세액비율을 80%, 100%, 120%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봉이 5천이하라면 고금리 시대인 만큼 80%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봉 5천 초과하면 100%를 추천합니다. 결과적으로 연말에 정산되기 때문에 조삼모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편, 연봉 인상 전, 연말정산 되는 부분을 확인하여 미리 소비 계획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Q: 지자체에서 양성된 기후 강사 같은 경우 강의 나갈 때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학교 대상으로 기후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강의 횟수는 월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월 1~2회 정도 교육하십니다. 이 경우도 계속 사업으로 이어나가면 사업소득으로 원천 징수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도 무방할까요?

A: 일시적인 경우는 기타소득, 계속 반복적이면 사업소득입니다. 계약서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원전징수 의무자는 계약서를 챙겨놓으면 됩니다. 일 년 동안 회당 얼마로 계약을 했다면 비독립적 근로라면 근로소득이나 한 달에 한두 번 강의라면 기타계약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은 계산을 시작하는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Q: 원천징수를 위한 계속 반복적인 소득이라는 것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1년 계약을 한다면 계약서 내용에 따라 기타소득 혹은 사업소득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매출세액 누락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편,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과세 근로소득을 잘 알고 있으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유수당을 실비변상공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봉에 식대가 포함되어있다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Q: 교수님 강의비를 실 수령 100만원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100만 원을 원천징수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실질소득을 100으로 계산하고 원천징수 상에 금액과 다르다는 것을 안내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가며

비영리 세무 강의는 현장에서 일하는 공익 활동가, 예비 공익 활동가 모두에게 유익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목적사업, 수익사업,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 등 꼭 알아야 하는 세무의 개념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비영리단체를 위한 맞춤형 회계교육인 [2022 비영리회계 STEP UP!]의 2일차 교육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경기도 공익활동단체 활동가 25명과 온라인 강의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및 유튜브 스트리밍(비대면 생중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현장 스케치한 2일차 교육은 1, 2교시로 나눠서 총 3시간 동안 이뤄졌는데요, 1교시인 “보조금정산 이론 교육”에서는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지침”을 토대로 헷갈리는 보조금 활용 범위와 정산 기준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 수 있었으며, 2교시인 “얼마에요 NPO 사용방법 교육”에서는 보조금 정산에 필요한 회계프로그램을 함께 살펴보면서 정산하는 방법과 정산 시 유의사항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2022 비영리회계 STEP UP! 2일차 강의 목차]

* 1교시 (10:00 ~ 12:00) 보조금정산 이론교육

* 2교시(12:00 ~ 13:00) 얼마에요NPO 사용방법 교육

<1교시. 보조금 정산 이론 교육>

정산지침 일반사항

첫 번째 교육은 어느 사업을 하시든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을 체크하는 정산지침 일반사항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방법 (계좌 이용)부터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필독사항을 알려주셨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가져와봤는데요, 여러분도 다음 내용을 읽어보시고 정확히 알고계신지 체크해보세요!

[기본내용 체크하기!]

어떤가요? 일상생활이라면 카드나 통장 사용하는데 자연스러운 행동들인데요, 보조금 정산에서는 불가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당연하게 여길 수 있었던 내용들을 초반에 잘 잡아주셔서, 이런 예상외의 사항들이 더 있을까봐 저도 더욱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정산지침 일반 사항에서 “요건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을 간추려보았습니다.

[요건 꼭 알아두세요!]

▶ 예산을 연말에 몰아서 쓰지 마세요.

: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기에 보조금을 사용해두어야만 문제없이 승인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받은 보조금을 다 못써서 연말에 급하게 쓰는 일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애매하거나 고민되는 내용은 상위기관 담당자와 논의하세요.

: 보조금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일반적으로 소모품만 구입이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지원받기 전에 사전 협의된 내용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꼭 상위기관의 담당자와 먼저 상의해보세요. 비소모성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필요하다면 렌탈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자산 취득을 기준으로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 주류는 결제 불가해요.

: 보조금으로 식사나 간식같이 식품을 결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류는 불가능하다고 해요. 부득이하게 식사와 함께 주류를 시켰을 경우엔 주류로 계산된 금액은 자부담으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 현금보다는 카드 사용 추천해요.

: 종이로 된 영수증보다는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로 증빙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상위기관 담당자와 논의 후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해주세요)

▶ 증빙자료는 꼼꼼하게 챙기세요.

: (회의록이나 회의자료, 참석확인서 등) 인건비성 비용은 해당하는 활동을 인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꼭 제출해야하니 어떤 비용이냐에 따라 필요한 문서와 증빙 유형을 확인해보시고, 미리 챙겨주세요.

▶ 공과금은 자부담입니다.

: 단체의 일반 운영비 성격의 공과금(전기, 전화, 수도 등)은 자부담 항목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2. 지출 증명서류

두 번째 교육 주제는 지출 증빙서류였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잘 썼다면, 증빙도 잘 해야겠죠? 지출 증명 서류 작성 시 꼭 알아야할 내용도 함께 확인해보아요.

세법상 지출증명 서류 수취의무가 있는데요, 4대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 영수증은 계좌이체를 하셔도 받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증빙에서는 위 4가지 증빙 서류를 제출해도 되지만, 정산에서는 현금영수증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중에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에서는 꼭 어떤 물품을 구매했는지 기재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계산서, 세금계산서는 등록된 “사업자”만 발급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 임의단체들은 사업자번호가 아닌 고유번호만 가지고 있을 텐데요,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니 꼭 확인하세요!

사업자 등록증 아래 괄호 안에 적혀있는 문구가 중요합니다.

법인사업자면 다 가능하고, 면세법인사업자는 세금이 면제된 물품만 취급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면세법인사업자와 거래한 경우 전자계산서를 받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원천징수

개인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불했을 때, 어떤 소득으로 처리할지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다음 내용 및 예외사항들을 확인하셔서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사 초빙시,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적 이력이 보이거나, 계속해서 그 강의/교육을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전문 강사 분들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지침자체가 모든 강사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을 간주하고 안내하기 때문에, 자칫 모든 강사비를 기타소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그럴 뿐이니 강사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잘 판단하여 사업소득으로 잘 분류해주세요.

여기서 잠깐!

원천징수 신고서는 월 기준으로 신고할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1년에 최대 12번 제출) 혹시라도 귀찮거나 잊어서 제출을 못했다면 기한 경과 시 자부담으로 가산세가 발생하니 꼭 기억하세요.

<1교시 질의응답 시간>

Q. 비소모성 물품인데 보조금으로 책장을 구입했습니다.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A. 예산상 편성되어 있던 품목이었다면 가능하나, 사전에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상위 기관에서 사전 승인이 된 품목이 아니라면 증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 중 어떤 상황에 필요한 물품이었는지 잘 설명하여 상위기관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강사님이 심사 등을 할 때, 심사비를 사업소득으로 해도 되는지?

A. 심사를 원래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또는 심사 분야가 전공분야라면, 사업소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Q. 거래 후 세금계산서를 안 받았을 때, 세금계산서 미발급건으로 지적당한 적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외 증빙서류가 있어도 환수대상이 되나요?

A. 지침상 전자세금계산서조차 없다면 다른 서류가 완비되어있어도, 기본적으로는 환수 대상입니다.

Q&A 시간에서는 정책상에서 놓칠 수 있는 예외적인 케이스나 상세한 내용들을 설명한 뒤에도 걱정하시는 예외 케이스들이 많았는데요, 고민하시는 부분들을 강사님께서 최대한 해소되실 수 있도록 답변 및 의견을 주셨습니다.

* 위 강의는 2022년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지침을 토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보조금 정산은 상위기관마다 지침이 일부 상이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교시. 보조금 정산 알아보기>

보조금 정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하는 ‘얼마에요 NPO 프로그램’을 함께 보면서 배워보았습니다.

강사님께서는 테스트 계정을 통해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지출경비를 확인하여 결의서작성하는 과정을 보여주셨는데요, 비영리단체 분들은 사이트에 가입한 로그인 정보를 입력하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우측에 공익활동지원사업을 클릭하시면 정산 메뉴로 이동이 되는데요, 거래내역이 전표로 등록되어야만 회계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좌 연동입니다. ‘얼마에요 NPO’에 들어가시면 지출/경비 입력을 통해서 수기로도 작성이 가능하지만, 은행 정보를 입력하여 ‘통장 자료 불러오기’로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빠른 조회 서비스를 통해 인증하면 인터넷뱅킹 아이디/비밀번호는 입력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거래내역이 다 들어와 있다면 우측의 정산결의서 메뉴를 클릭하여, 출금된 목적에 맞춰 계정코드를 검색/설정하면 알맞게 전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표 적요에는 자동으로 기입되는 내용대신 메모하고 싶은 내용으로 대체할 수 있고요.

입금/출금으로 기록되면 전표처리가 된 것인데요, 출금내용을 클릭하고, 상단에 있는 정산 결의서를 클릭하시면 선택한 출금으로 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품의 일자와 담당부서를 선택하시어 결의서를 만들어서 저장하면 됩니다.

저장시, 입출금 목록에서 결의서 항목에 제출했다는 o표시가 추가되고, 정산지출 결의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날 진행한 추가 내용이 있다면? 최초 생성한 정산서에 추가하여 한 장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정이 필요하다면? 검수 상태가 미검수일 때 삭제 후 재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검수가 완료된 상태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

정산지출결의서 작성이 모두 끝나셨다면, 결의서 전송 버튼을 클릭하시어 제출하시면 끝입니다.

<2교시 질의응답 시간>

이렇게 해서 총 3시간에 걸쳐서 보조금 정산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주 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더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런 교육이 없다면 정말 많은 실수와 반복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돈에 관련해서는 기준도 까다롭고, 지켜야할 정책들이 있다 보니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교육의 대략적인 내용을 일부 요약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서 새롭게 알게된 내용들이 있으셨나요? 제가 만일 지원금 대상자였다면 분명 놓쳤을 것 같은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실제 보조금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교육이 정산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다음에 지원금 관련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보조금을 사용하시기 전에 미리 이런 회계교육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 드려요.

오늘 현장스케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앞으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교육에도 참여해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문화생활의 향유로 전시회가 많아지고 전시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만족감을 받게 되며 작품을 통해 작가와 소통한다. 전시회는 특정한 주제를 갖고 작가의 노력이 묻어난 물건을 벌여 일반사람들에게 펼쳐서 보여주게 된다.

그것은 전문적인 작품일 수도 기업의 홍보관일 수도 있으며, 그것을 통해 직접 작가나 기업의 개발자와도 만나게 된다.

*전시관

전시회를 준비하는 전시관에서는 전시회 참가로 물리적으로나 공적인 공간확보 참여율로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전시회의 중요한 역할은 전시회 관객들의 반응과 전달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전시회는 짧은 시간 동안 관객들에게 전시되는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으로 비용이 사용된다.

전시회 개장 전의 마케팅 효과로 관객들에게 정보의 전달 효과로 중요하다. 주최자의 성향과 전시회의 기본정보, 관객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실어 전달해야 한다.

종이로 전달하는 효과보다 콘텐츠 개발로 모바일과 인터넷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유튜브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관객들이 거부감 없이 자체를 즐기며 마케팅을 클릭하고 보게 하는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다.

전시회 관련 링크를 보고 콘텐츠를 접한 후 전시회에 대한 신뢰감을 안고 전시회장 방문까지 이어지는 사다리 효과를 지닐 수 있는 홍보전략이 작품전시 못지않게 중요하다.

*작가와 작품

작품을 만나지 못할 때의 상황이었던 과거에는 작가는 일반인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어려웠다. 전시 공간이 있고 그곳이 약속 장소가 되어 작품과 작가와의 만남도 이뤄진다. 이런 전시 공간에서의 작품을 통한 작가와의 만남이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이며 전시회가 주목받으면서 작가의 작품을 통한 기대와 관심도 커지고 있다.

*관람객

문화예술이 호황이 되고 주목받는 시대에서 유명한 전시와 작가만을 따라가지 않는다. 전시 공간에서 펼쳐지는 활동들에 관심을 두고 틈틈이 관객은 문화와 마주 선다. 전시관의 작품을 통해 자신만의 힐링이 되고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1. 고색뉴지엄

▶ 안내 : https://booking.naver.com/booking/5/bizes/780678

고색뉴지엄(NEWSEUM / New + Museum)은 폐수종말처리장의 기능이 상실한 공간을 문화적 가치와 기능을 가진 공간으로 재창조해 미술전시관으로 갖는다. 지하의 공간이 넓고 아직 폐기되지 않은 처리장의 기계들이 존재하며 존재하는 기계들과 어우러지는 조합이다.

▶ 주소 : 경기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85 (지하 1층)

2. 수원 전통문학관

▶ 안내 : https://blog.naver.com/suwonyejeol82

수원 전통문화관은 수원시와 (재) 수원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전통 문화공간이다.

2015년 3월 30일 개관하여, 전통식 생활체험관과 예절교육관, 전시관이 운영되고 있다.

▶ 주소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93

3. 수원시립 만석 전시관

▶ 안내 : https://suma.suwon.go.kr/views/intro.do?gubun=9#none

예술로 소통하고 문화로 하나가 되는 시민과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 수원시립 만석 전시관은 장안구 송죽동 만석공원 내에 있어 주변의 공원녹지와 아름다운 호수가 휴식 공간으로 어우러져 있다. 기획전시를 비롯해 연중 다양하고 친근한 전시로 시민들과 만나는 공간을 지향한다.

▶ 주소 :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19

4. 수원시립 미술관

▶ 안내 : https://suma.suwon.go.kr/views/intro.do?gubun=52

시민들의 새로운 문화 쉼터가 될 수원 최초의 미술관인 수원시립미술관이 2015년 10월 8일 문을 열었다. 수원화성행궁 옆에 자리한 미술관은 전통과 현대의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지역 작가를 후원 및 발굴하고 국내⋅외 새로운 미술 경향을 소개 전시한다.

▶ 주소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33

5. 경기도 평생교육학습관 ‘윤슬’

▶ 안내 : https://lib.goe.go.kr/gglec/html.do?menu_idx=166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은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과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교육청 직속 교육기관이자 경기도 교육감 지정 학습관이다.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 주민이 앎과 삶이 연계된 배움의 공간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전시 공간이다.

▶ 주소 :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5, 1층

▶수원지역 전시관을 마무리하며

고객 만족에 대한 것도 크게 작용한다. 서비스의 본질을 알게 되고 고객과 접촉의 만족감을 전달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작가와 수행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급격히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생활이 윤택해지고 문화적 욕구들을 찾는 하나의 과정으로 미술관과 전시 공간을 찾게 된다. 찾는 사람들은 여가의 선용과 휴식 공간의 이용 그리고 마음의 채움을 갖기 위한 기능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시관을 찾는 관람객이 만족을 갖게하기 위해서는 좋은 전시와 안내 서비스, 전시관의 시설과 환경도 영향을 준다. 전시관의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을 갖는 고객들의 자발성과 계속성 그리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욕구를 만족시켜주어야 한다.

전시관 관람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안목을 넓히는 교육과 전문가의 도움의 활동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마케팅의 역할을 작가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작가의 역량과 행사 홍보를 해야 한다.

지역주민을 위한 참여와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과 교류하는 장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과거에 전문가만 찾던 곳이 아닌 전시관은 평생교육기관으로서도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시회의 삼박자로 전시관 대여관리자, 작가, 관중으로 본다면 전시관에서는 회원들에게 전시 안내 관련 홍보와 자체 프로그램 참여 홍보와 홈페이지를 이용한 적극적인 안내를 해주어야 한다.

작가는 관객들의 욕구를 살피고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작품을 통해 전하며 고민의 흔적이 있어야 하고, 관객은 감동과 정서적 위안, 비판적 시각을 보여줘야 한다.

문화공간도 많아지고 문화공간에서 보여주는 프로그램도 다양하지만, 참여자들에게 보여주는 프로그램 수만이 아닌 욕구를 파악해서 찾아내는 개발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전시관을 찾는 사람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자신들의 시간을 내서 찾아가서 마음으로 담고 오고 그다음의 작품을 기대하게 된다. 우리의 기대는 다른 문화적 욕구를 갖게 되며 만족감으로 찾아오게 되고 삶의 질에 이런 점들이 문화적 안착으로 이어지게 된다.

내 주변의 전시공간을 찾아보자 그리고 내방의 문화공간에 감흥을 옮겨오자.

'현수막 10개는 대체 어디에 붙인거야?'

'이번 행사 신청자가 아직 마감 안됐어요?'

열심히 기획하고 준비한 캠페인과 행사에 참여 신청자가 적어 발을 동동 구른 경험, 행사를 마치고 났더니, 왜 이야기를 안했냐, 그런 행사가 있는지 몰랐다는 불평을 들은 적 있으신가요? 2022년은 코로나로 인해 2년간 비대면으로 진행, 또는 취소되었던 단체의 대면 행사가 풍성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주말마다 크고 작은 행사와 캠페인이 곳곳에서 진행되어, 사업담당자들은 현수막, 포스터, SNS를 통한 홍보를 위해 분주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럴 때 언론에서 우리 행사를 알리는 언론사 기사가 나온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알리면 됩니다. "하지만 이메일함에 쌓인 보도자료 중에서 우리 단체의 보도자료가 기사화 될 수 있을까?" 궁금한 대표와 홍보담당을 위해 현직 기자들이 발벗고 나서주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회의실에서 공익활동가 사진 및 글쓰기 교육이 있었습니다. 사단법인 경기언론인클럽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주최한 시민e음 활동으로 이번 교육은 김시범 경기일보 사진부 부국장의 <좋은 사진 촬영, 이렇게만 하자!>와 김수언 중부일보 정치부 차장의 <보도자료, 누구나 쓸 수 있다>로 진행되었습니다.

행사를 소개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보내는 일정 확인

본 강의가 있기 전, 먼저 언론사와 친해지기라는 주제로 이재교 경기언론인클럽 사무처장님이 30분 강의와 질의응답을 시간을 통해 지방 언론사 신문 발행일과 기자들이 출근하는 날짜를 알려주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에 조간신문을 발행하기 위해 기자는 일, 월, 화, 수, 목에 출근합니다. 토, 일에 행사를 한다면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기사가 나가야합니다. 보도자료는 수, 목에 기자가 확인해서 기사화할지 판단하게 되는데, 1차 출고가 되는 12시 30분까지는 보도자료를 볼 수 있어야합니다.

기자의 하루 일정을 보면 통화할 시간이 있을까 싶습니다.

메일을 보낸 후 통화를 할 때 기자의 하루 일정을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기자의 하루는 보고나 논의, 취재 일정이 빼곡하지만, 공개된 연락처를 통해 보도자료의 메일전송을 알리는 전화통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기 언론인 클럽 누리집의 <시민e음>에 올리면 기자들이 관심 있는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사가 관심을 끌게 될까요? 시의성과 행사 내용인데요. A4 한장의 글과 제대로 찍은 사진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찍은 사진이 무엇일까요? 다음 강의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김시범 경기일보 사진부 부국장은 방금 촬영을 마친 듯, 여러 대의 카메라를 양 어깨에 들고 강의장에 들어왔습니다. 강의자료를 통해 먼저 보여준 것은 거대한 쥐, 물고기 같은 해외토픽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의 공통점을 청중에게 질문했는데, 정답은 '사람이 함께 등장한다'입니다. 사진 촬영에 있어서 사람이 중요함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이어진 자료는 보도자료로 보내 준 사진의 나쁜 사례와 비교되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사진을 촬영할 때 기억해야 할 3가지는 수평선과 수직선을 지켜라!, 빈 공간 없이 꽉 차게!, 결정적인 순간을 잡아라! 입니다. 이 정도는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보도자료가 이 세 가지를 지키지 않은 사진을 첨부함으로써 선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본만 꼭 알고 찍어도 되지만, 더 좋은 사진 촬영을 위한 테크닉도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전경, 중경, 근경을 찍어라. 두 번째 앉아서, 서서, 올라가서 찍어라입니다. 올라가서 찍기 위해 사다리를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세번째는 조형미, 네번째는 '뷰파인더에서 네 구석을 꼭 확인하자'입니다. 조형미는 어수선한 모습보다 패턴이 있거나 깔끔한 배경을 바탕으로 찍는 사진이 좋은 사진이라는 뜻이고, 네 번째 테크닉은 대상체에 집중하느라 네 귀퉁이에 인물이 머리가 잘리거나 절반만 등장하는 사진이 나올 수 있으니 확인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사진은 보도용 사진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진이 됩니다. 인물사진의 경우 인체에서 허벅지와 가슴부분에서 자른 사진이 전신사진보다 인물의 표정이 보이는 사진이 됩니다.

기념사진 촬영은 약간 연출이 필요한데, 김장 행사의 경우, 다 만든 후 박스를 두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것보다 김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도사진에 더 적합합니다.

두 번째 강의는 김수언 중부일보 정치부 차장의 <보도자료, 누구나 쓸 수 있다> 였습니다. 보도자료는 주요 정책 사업이나 행사, 각종 미담 등 기관이 홍보하고 싶은 사안에 대해 일정한 양식을 갖춰 언론사와 기자들에 배포하는 공식자료입니다. 이 보도자료는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언론에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이자, 소통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시의성과 내용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1주일이 지난 행사나 브리핑은 중요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정책사업과 주요 성과, 그리고 행사 및 활동이 보도자료가 되겠습니다.

보도자료는 기본 정보, 내용 정보, 부가 정보가 포함되어야합니다. 강사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보도자료를 좋은 예시로 삼아 따라 써보는 방식을 추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뜨이는 제목, 그리고 구체화된 부제,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인 리드문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 이 보도자료를 기사화할 지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글의 구성은 그래서 역 피라미드 방식이 되는데, 바쁜 기자들이 이리저리 손을 봐야하는 글보다 깔끔하게 손을 보지 않아도 바로 뉴스가 될 수 있는 보도자료를 쓰기 위해서는 육하원칙을 잘 지키고, 독자의 눈으로 다시 읽고, 주요 정보를 잘 반영했는지 여부와 사실 관계까지 재확인한 후 사진과 그림을 첨부해서 메일을 보냅니다. 주요 내용은 한 장으로 쓰고, 내용확인을 위한 추가자료나 사업계획서나 관련통계를 정리해 첨부하면 더욱 좋습니다.

보도자료 쓰기가 조금 만만해지셨을까요? 올 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계획을 세우는 단체들이 많을텐데, 구상하고 있는 캠페인이나 행사가 있으신가요? 보도자료를 쓰게 된다면 기자들이 직접 말해준 꿀팁을 꼭 활용해보세요!

1. 들어가며

12월 3일,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소비자의 날’입니다. 소비자의 날은 1979년 ‘소비자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일을 기념하여 정한 날로, 소비자의 권리 의식과 권익을 강화하며 소비자 문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제정한 날입니다.

소비자의 날이 되면 국내에서는 소비자의 권리 및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소비자들이 상품 및 용역으로 인한 신체와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상품과 용역에 대한 진실한 정보를 제공받고 동시에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소비자의 피해 구제 및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한 각종 토론회 및 세미나, 국제 포럼 등이 열립니다.

그럼 소비자의 날이 생기게 된 배경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2. 소비자 보호법

소비자 보호법(消費者保護法)은 헌법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법률입니다. 1980년 1월 4일 소비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소비자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정치적인 조건들이 마련되었고, 1986년 12월 31일 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률 제3921호로 공포되어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국민 소비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 규정과 함께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시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 서비스에 대한 위해의 방지

✔ 계량, 규격, 표시의 적정화

✔ 공정자유경쟁의 확보

✔ 개발활동과 교육의 추진

✔ 소비자 의견의 시책에의 반응 등

이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124조에서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소비자 기본법

소비자 보호법은 소비자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1995년 12월 6일 재개정하였고, 이후 네 차례의 개정을 더 거쳤는데요.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권리의 신설(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 결함제품의 리콜제도 개선

✔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 일반적 피해보상기준 강화(시행령)

그리고 2007년,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시행되었는데요.

이는 기존의 ‘소비자 보호법’이 ‘소비자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것으로, 2006년 9월 27일 법률 제7988호로 개정되어 2007년 3월 28일 시행되었습니다.

소비자 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전면 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법’이 ‘소비자 기본법’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 각각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소비자가 일방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주적 권리자임을 표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부’(소회의)제도 도입

✔ 집단분쟁조정 기한 연장 제한

✔ 집단분쟁조정의 대표당사자 선임 절차 및 권한 명확화

4.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 기본법은 전면 개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정을 거쳐 현재 11장 86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중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눈여겨 봐야할 항목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 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이는 소비자가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올바른 소비를 위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5.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소비자정책을 지원함과 동시에 급변하는 소비환경 속에 소비자 주도의 시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987년 7월 1일 소비자 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 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으며, 한국소비자원에서 진행하는 주요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 연구

-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업무를 수행

- 우리나라의 소비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비자법령 정비, 소비자보호제도 개선, 소비자정책의 선진화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

-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련 행정기관과 국회에 정책과 입법을 건의

- 정책 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기초자료 제공

- 소비자문제의 원인과 양상을 규명

- 실태 조사ㆍ사례 분석ㆍ대안 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출한 개선방안을 관계 당국에 건의

- 필요시 행정당국이 바로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의 구체적인 시안 마련

- 소비자기본법(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우리나라의 주요 소비자법률의 제ㆍ개정 작업 주도

- 글로벌 시장의 개방 확대, 정보통신기술의 진보, 신기술의 출현 등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비자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2) 거래 개선

- 소비생활과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 전 과정에서 소비자중심의 시장을 형성하고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건강한 소비시장 구현을 위하여 부당한 거래 관행과 제도를 개선

- 일반적인 상품 및 서비스부터 금융·보험, 정보통신과 같은 전문서비스, 전자상거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거래형태에 대한 부당성 조사

- 허위·과장된 표시·광고·약관에 대한 시정활동

- 왜곡된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안 마련을 통해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

- 기업 스스로 소비자 친화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CCM(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

* CCM 인증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제도로,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

3) 상담·피해구제

- 의류·생활용품·자동차 등 상품부터 여행·교육·문화 등 각종 서비스는 물론 금융·의료 등 전문 분야까지 소비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상담 및 피해 구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등 관련 법률과 시험검사 및 심의위원회·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여 소비자-사업자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합의를 권고함으로써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자 함

- 피해구제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음

4) 분쟁조정

- 분쟁조정제도는 재판절차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 방법의 하나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사업자단체 대표, 법조계, 의료·자동차·금융 등 전문가 15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함

- 소비자와 사업자로부터 증거와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시험 검사, 전문위원회 의견 등을 참고하여 공정한 조정결정 진행

- 양 분쟁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소비자 안전

- 소비자 위해(危害)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고 위해 다발 품목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 및 제품 안전성 시험검사를 통하여 소비자 안전을 도모

-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시설물, 용역(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 모두 포함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소비자 위해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운영

* CISS

위해정보제출기관인 전국의 병원 및 소방서와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소비자 위해정보 신고 핫라인 (080-900-3500)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여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축된 소비자 위해상황 상시감시 시스템

-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법적기구인 소비자안전센터 운영

- 소비자안전센터는 CISS를 통해 수집·분석된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물품 등 안전성에 관한 사실 공표와 위해 물품 제공 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 권한을 갖고 있음

- 이를 통해 관계 기관에 리콜 및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사업자에게 시정을 촉구하며, 소비자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함

6) 시험 검사

- 소비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각종 상품의 품질·성능·안전성 등을 시험·검사하여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업체의 품질 향상을 유도함

- 소비자 분쟁의 대상이 된 상품은 과학적 시험을 통해 인과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공정한 분쟁 처리근거를 제시함

- 상품 시험검사를 통해 제품의 기능·내구성과 같은 품질 정보와 더불어 소비자 관점에서 상품의 가치를 평가함

-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기업의 품질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새롭게 국내에 유입되는 상품, 생명공학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상품과 같이 새로운 소비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기법과 평가방법의 연구 및 모니터링 진행

- 이를 통해 관련법의 제·개정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에 기여

- 특히, 영·유아용 제품, 국민다소비 식품, 피해다발 제품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안전성 시험과 평가를 통해 소비자 위해환경 개선에 노력

- 식품영양분석실, 위해세균분석실, 유해화학물질분석실, 기능성의류평가실, 제품안전평가실, 생활용품평가실, 소음음향특성평가실, 전자파특성평가실 등 약 40여개의 시험실과 다양한 정밀시험기기 보유

-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직원들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소비자·소비자단체가 의뢰하는 시험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실시

7) 소비자 교육

- 소비자 피해 예방, 소비자 행정, 기업체 소비자 업무, CCM 인증 업무 등 다양한 주제로 학교·정부·기업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 및 연수 실시

- 교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 연수, 소비자교육 시범학교·견학 프로그램, 소비자 행정 담당 공무원 교육, 소비자 상담 담당자 교육, 기업체 소비자 업무 담당자 교육, CCM 인증기업 교육 등을 진행

- 소비자 교육 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한 소비자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서 요청 시 전문지식을 갖춘 강사 파견

- 소비환경의 빠른 변화에 소비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교,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 교육 수요가 있는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계층별 소비자교육 콘텐츠를 기본서, 동영상, PPT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여 보급

8) 소비자 정보

- 소비자 법령·정책 자료, 각종 시험검사·조사·연구 보고서, 소비자 피해 사례·예방 정보, 소비자 선택 정보 등 각종 분야의 정보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소비자문제연구’는 소비자 관련 법령·정책, 시장·조사, 안전·피해 등 소비 생활 환경 전반에 걸친 주제의 논문을수록

- 각 부서에서 수행한 시험검사와 조사·연구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

- 1988년 1월에 창간한 월간 '소비자시대'는 현명한 소비 생활에 도움을 주는 상품·서비스 정보, 피해 사례와 예방 정보 등을 담은 소비자 전문지

- 자료는 한국소비자원에서 PDF 등 전자파일로도 열람 가능

-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발전함에 따라, 이메일링(소비자정보뉴스레터ㆍ소비자정책동향), SNS(유튜브ㆍ인스타그램ㆍ블로그) 서비스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

- 소비자24 :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축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위탁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로,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소비자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

- 소비자24에서는 한국판 컨슈머리포트인 비교정보 콘텐츠 ‘비교공감’과, 소비자가 직접 평가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소비자톡톡’ 등 소비자가 구매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

9) 기타

- 물품,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 협력

-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방송사업

-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발전에 관한 업무

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요청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 결정하는 준사법적인 기구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구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이고 나머지는 비상임이며, 위원은 한국소비자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회의로 회의가 나누어 지는데, 분쟁조정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를 말하고, 조정부회의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2명 이상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를 말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절차 진행 이전에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단인데요. 조정이 성립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며 조정조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1) 조정 성립 후 불이행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제 1768호,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정조서 송달증명서 발급

청구인 본인의 신분증, 조정결정서 정본, 조정조서 등을 지참하여 한국소비자원 7층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충북 음성)에서 조정서 송달 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 강제집행 방법

발급받은 조정서 송달 증명서, 조정결정서 정본, 조정조서를 한국소비자원 관할 법원인 청주지방법원(민사신청과, 043-249-7314)에 제출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집행 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2) 조정 불성립 된 경우 처리방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이를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법원의 소송절차(소액심판제도 등 민사소송)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거부로 불성립된 사건 중 "소비자가 소가 3천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 소비자, 취약계층 소비자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시 ‘소비자소송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송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7. 소비자안전센터

소비자안전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1호의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확보하고, 정부의 소비자안전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법정기구입니다.

이곳에서는 「소비자기본법 제51조 제3항」 및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소비자기본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업무

-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 위해 물품 등에 대한 시정 건의

- 소비자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 그 밖에 소비자안전에 관한 업무 등

2)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업무

- 수집된 위해정보의 분석 결과에 따른 위해방지

- 사고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 물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 위해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건의

- 그 밖에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 등

8. 마치며

소비자기본법 제2조에서는 ‘소비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그리고 사전적 정의로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생활을 위하여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통되는 물건과 서비스 등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누리는 이들을 소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자신이 지불한 대가만큼 권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의 법률 개정과 관련 기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기업 및 단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우리나라가 ‘미성숙한 소비문화’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옳지 않은 것에 항의하고, 자신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을 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이유도 한 몫 하는 것 같습니다.

성숙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소비자들이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며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2022년 8월부터 경기도 내 공익활동단체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비영리회계프로그램! 현재 어떻게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A-Z, 사용자의 N개월 후기 인터뷰, 무료로 이용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 드릴게요.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왜' 필요한가요?

물론 엑셀로도 관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산책정부터 세무신고,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자 관리에 회계 업무까지 전부 관리하기엔 복잡하고 까다로운걸요. 이러한 비효율적인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비영리 회계프로그램이에요.

여기서 문득 드는 생각! 비용적인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순 없겠죠.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2022년 8월 1일부터! 경기도 내 공익활동단체 500개를 대상으로! 무.료.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어요.

어떤 비영리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나요?

센터에서는 경기도 내 공익활동단체를 대상으로 비영리 회계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해, 나라장터 공개입찰을 진행했었어요. 여기서 (주)아이퀘스트의 <얼마에요NPO>가 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었답니다.

아이퀘스트 회사에 간략하게 소개하자면요. 1996년에 설립해 기업 정보화 솔루션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B2B SW(기업대기업 소프트웨어) 회사에요. 회계관리와 *ERP(통합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랍니다. 특히 비영리 및 공공기관 회계관리 솔루션을 차별화하고 있어요.

얼마에요NPO 프로그램이 궁금해요.

회계프로그램은 사용자 관점에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해야 하죠. 얼마에요 NPO 프로그램은 직관적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편리한 예산·결산·인사·후원관리를 강점으로 내세웠어요. 고객 세분화에서 → 초세분화로 확장됨에 따라, 사용자 메뉴도 *커스터마이징(고객 맞춤 서비스)도 가능하답니다.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고요? 이전에 작성한 2022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착수보고회 아티클을 참고해 주세요!

얼마에요 NPO 4개월 후기 인터뷰

*인터뷰이>> 수원경실련 문은정님

Q1.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경실련에서 활동 중인 문은정이라고 해요. 수원 경실련에서는 회계 업무를 맡고 있어요.

Q2. 단체에서 비영리회계서비스 이용지원 사업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이전에 우연한 기회가 닿아, 비영리회계서비스 이용지원 사업 수행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할 수 있었어요. 착수보고회를 참석해 보니까요.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사용해 보는 것이 단체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신청했어요.

Q3. 혹시 회계프로그램 신청을 고민을 하셨다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프로그램 보급 시기가 너무 늦은 부분이요. 다른 단체 분들께서도 고민되셨을 것 같아요. 8월 1일부터 프로그램이 배포되었는데요. 이미 상반기가 다 지난 시점에서 회계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것이 부담됐을 것 같거든요. 기존의 엑셀 장부에서 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필요성도 마찬가지로요.

Q4. 프로그램을 활용하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무엇인가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보급 시기가 늦었었어요. 현재 저희 단체에서도 해당 프로그램을 메인으로 회계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다만 내년에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려고 여러 기능들을 테스트 중이에요. 사용해 보니 은행 거래내역이나, 카드매출전표를 일괄적으로 불러와서 전표 처리를 하는 기능이 무척 편리하다고 느꼈어요. 이전에는 거래 건마다 기입을 했어야 했었거든요. 지금은 은행과 연계되어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는 점이 좋아요.

Q5. 프로그램 이용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분명 기능이 더 많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사용방법을 잘 몰라서 100% 활용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온라인 매뉴얼을 참고하거나 화상교육에 참여했지만요. 사용방법을 익히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단체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이 보다 간편해졌으면 해요. 교육의 기회도 더욱 많이 제공되었으면 좋겠어요.

Q6. 작은 비영리단체들의 경우에는 상근자가 1~2명 이하거나, 회계담당자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엑셀에 비해 진입 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이런 진입 장벽이 별도의 회계 담당자가 없는 작은 단체일 경우, 더 크게 다가올 거란 생각이 들어요. 다만 프로그램 자체가 엑셀의 많은 기능들이 자동화되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을 제대로 익힌다면 결과적으로 업무량이 줄어드는 거죠. 상근자가 없는 단체들에게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Q7. 보통 작은 단체들은 엑셀로 회계장부를 작성하잖아요. 엑셀에 비해 회계프로그램의 이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점은 첫 번째로 회계투명성 확보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언제든 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별도의 설치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프로그램이 구동되거든요. 꼭 근무지가 아니어도 노트북과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라면 언제든 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이 좋아요.

Q8. 공익활동단체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프로그램 상 기능이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주변에 많은 단체들이 회계프로그램과 후원금 관리를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병행보다, 연계가 되면 업무가 좀 더 편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이 프로그램은 후원금 관련한 기능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요(웃음). 해당 부분이 개선이 된다면 보다 많은 단체에서 이용을 희망할 것 같아요.

Q9. 다른 참여 단체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좋은 팁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