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에 참여한 단체를 차례로 만나봅니다. 오늘 소개하는 미디어시민연대는 기획사업 분야에 선정된 8개 단체 가운데 연구지원을 받은 단체입니다. 미디어시민연대는 이번 사업 참여 전부터 군포시민신문(https://www.mediagunpo.co.kr/index.html), 군포시민평생교육원과 함께 지역에서 시민기자 양성과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등을 꾸준히 실행해 온 단체입니다.

왜 미디어일까요? 미디어는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옛말까지 꺼내지 않더라도 분명 미디어가 세상과 권력을 비판하고 바꾸는 역할을 한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디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감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신문, 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각종 온라인 매체가 차고 넘칠 만큼 많지만, 역설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진실 보도는 증발해 버렸습니다. 교묘한 거짓과 약간의 사실을 섞어 만들어 내는 가짜 뉴스 속에서 시민들은 길을 잃고, 뉴스를 아예 외면하거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확증편향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란한 상황 속에서는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출처: 미리캔버스 

미디어시민연대가 2023년 센터의 지원을 받아 실행한 연구사업 ‘경기 시민팩트체커 연구활동 보고서’는 이 ‘기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받은 시민이 시민팩트체커가 돼, 지상파 경인 뉴스를 모니터링한 후 뉴스의 양과 질을 평가해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주요 방법입니다.

김정대 총괄책임 연구원

에디터가 찾아간 8월 26일은 연구 보고서 작성 전 시민팩트체커가 다 함께 모여 지금까지 모니터링 활동을 갈무리하는 날이었습니다. ‘KBS 경인뉴스’와 ‘OBS 뉴스O’를 대상으로 시민팩트체커 5인이 6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12주간 주중 매일 뉴스 1~2개를 선택해 분석했습니다. 이날 각자 맡은 뉴스의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상호 의견을 나눈 후 결과적으로 참 뉴스인지 허위조작정보(가짜 뉴스)인지 정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미디어시민연대는 사실 확인을 위해 뉴스 진단 표도 개발했습니다.

허위조작 정보 진단표(미디어시민연대 개발)

대형 모니터로 함께 보며 진단표 작성

뉴스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은 일치했는데요, 몇 건의 경우는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8월 25일 KBS 뉴스 광장이 보도한 “수업 중 다쳤으니 2천만 원 달라…거부한 교사 학부모가 고소”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57008)의 경우 대충 봤을 때는 진실을 보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도 교육청의 브리핑을 그대로 옮긴 정도로 정작 고소를 진행한 학부모의 입장이나 사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빠져있어 허위 조작은 아니지만 취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실한 뉴스란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해당 교사나 경기도 교육청의 입장 등이 전달됐기 때문에 이 정도면 참 뉴스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좀 더 엄밀한 잣대로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출처: KBS 온라인 뉴스

팩트체커로 이번 연구 활동에 참여한 청년 김건아, 진이헌 씨의 참여 후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뉴스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공공기관에 처음으로 전화를 걸고 사실 확인을 하는 경험을 했다는 이들은, 그냥 흘려 보던 뉴스를 조목조목 따져 보는 눈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번 활동이 아니었다면 세상을 이렇게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은 생겨나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시민 팩트체커 김건아, 진이헌 씨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인 눈을 가진 시민, 오늘을 사는 시민이 가져야 할 필수 덕목이 아닐까 합니다. 기본에 충실한 미디어시민연대의 활동을 응원하며, 이번 연구의 총괄책임을 맡은 김정대 연구원의 인터뷰도 함께 전합니다.

김정대 총괄책임 연구원

Q1) 연구 활동을 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

소위 '가짜뉴스'가 매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시민의 관점에서 알아보기 위해 이 연구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가짜뉴스가 많은지 아니면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가짜뉴스가 많다고 하는지 등의 현황부터 파악해야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란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허위조작정보' 또는 '조작정보'란 표현이 더 적합합니다. 뉴스는 한정된 정보 속에서 기자가 취재를 통해 진실에 접근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뉴스는 언제나 가짜일 수 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할 당사자들이 진실을 밝히지 않고 한정되거나 거짓 정보를 흘리는 상황 속에서 기자가 진실에 접근해 가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기자 또는 언론사가 의도를 가지고 진실과 거짓을 섞어 허위조작정보를 생산해 내는 것입니다. 

Q2) 구체적으로 연구는 어떻게 진행했나요?

'허위조작정보' 구분은 전문가도 어려워하는 영역입니다. 시민이 더욱 어렵지 않게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모여 '허위조작정보 진단표'를 만들어 이 표를 도구로 뉴스를 분석했습니다. 경기도 시민이 하는 연구이기에 경기도 지상파 채널 보도 프로그램인 KBS 경인뉴스와 OBS 뉴스O를 대상으로 시민팩트체커 5인이 6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12주간 주중 매일 뉴스 1~2개를 선택해 분석했습니다. 

Q3)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일까요?

'허위조작정보' 판단은 전문가의 영역이기에 참여하는 일반시민 즉, 직장인과 학생들로서는 한계가 있었고 끝나는 날까지 어려워했습니다. 특히 뉴스의 질적인 판단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판단이 헛갈렸습니다. 

Q4) 이번 활동이 기존의 언론 모니터와 다른 점은 뭘까요?

기존의 언론 모니터는 허위조작정보를 포함한 뉴스에 대한 양과 질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페이크 뉴스'를 언급하자 '가짜뉴스의 광풍'이 몰아치며 가짜뉴스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더욱 심각해지기 시작하며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판단이 적극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습니다.

Q5) 요즘 많은 분이 온라인으로 뉴스를 많이 보는데, 지상파 뉴스 펙트 체크를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현재는 무한매체 무한채널의 시대입니다. 너무 많은 정보, 뉴스의 홍수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대상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연구대상을 지상파 뉴스로 선택한 이유는 공공성 때문입니다. 전파는 공공재입니다. 지상파를 사용하는 방송국은 그래서 지원도 제재도 많습니다. 심지어 KBS는 수신료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3백만을 넘어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의 주요 뉴스 프로그램의 기사에 대한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해 보았습니다. 

Q6) 공익활동 지원센터와 소통은 원활했나요? 센터에 바라는 점을 말해주세요.

우선 저희 연구에 대한 센터의 지원으로 시민과 함께 의미 있게 활동 한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 연구 활동이 끝난 후에도 지속해서 이어 갈 수 있도록 후속 혹은 연속지원에 대해 충분한 안내나 또 다른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Q7) 시민들은 언론에 대한 양가감정이 있습니다. 보도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 뉴스에 관심을 두지 않거나, 반면 진실 보도를 진심으로 바라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의 핵심은 주권자인 시민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무엇이든 감시하지 않으면 부패합니다. '언론'이 제4의 권력기관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언론은 감시되어야 하고 언론과 결탁하거나 언론을 문제 삼으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사회 기득권 집단도 감시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민은 자신의 일상과 밀접한 경기도 뉴스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Q8) 시민들이 일상에서 미디어를 대할 때, 이런 방식으로 대하라!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방법을 알려 주세요.

우선 경기도 뉴스, 자신이 살거나 일터인 시군구의 뉴스를 찾아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뉴스가 문제인지 권력, 기득권 혹은 떼 쓰는 사람들이 문제인지 파악을 하고 시민의식을 전제로 적극적으로 자기 생각 혹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생각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주의 지배자가 노리는 가장 이상적인 대상은 나치주의자도 공산주의자도 아니다. 사실과 허구 혹은 참과 거짓을 더 이상 분간하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이다.”

20세기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자신의 책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한 말입니다. 언론과 공공에 진실 보도를 촉구하는 주권자의 자세를 미디어시민연대 활동을 통해 배웁니다. 하반기에 출간 준비 중인 미디어시민연대의 연구 보고서가 기다려집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경인지역 미디어에 대한 팩트체크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가짜뉴스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은 이런 시민 간 상호 토론을 통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을 중첩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연대의 보고서가 바로 이 같은 시민활동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실과 허구 혹은 참과 거짓을 분간하는 일반 사람, 평범한 시민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일본 내 항일 독립운동

‘디아스포라’는 자의든, 타의든 거주한 땅을 떠나 다른 곳으로 생활 터전을 옮기는 것을 말하며, 보통 ‘난민’을 지칭하기도 한다. ‘난민’은 이주한 곳에서 법적 보호는커녕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소수자의 삶을 살게 된다. 현재에도 내전이나 전쟁으로 디아스포라가 생겨나고 있지만 대표적인 디아스포라는 재일조선인이다.

한일합방 후 약 200만 명(1945년 기준)의 조선인은 먹고살기 위해, 또는 일제의 강제 동원으로 일본으로 생활터를 옮겨왔다. 군수공장과 탄광, 철도 및 비행장 건설에 많은 조선인이 동원되었으며, 내지인보다 훨씬 싼 임금과 차별로 일본 내 최하층민이 되었다. 또한 해방된 조국에서조차 그들은 잊혀진 사람들이었다.

오는 9월 1일 간토(관동)대지진 100주년을 맞아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알아보고 일본 내 항일독립운동 사적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1923년 9월 1일 발생한 간토대지진은 일본 도쿄도를 포함한 관동지방에 대규모의 지진 발생과 9월 3일까지 3일간 지속된 화재로 약 10만여 명의 사망자와 200만여 명의 이재민이 생겼다. 그리고 이 아비규환 속에서 자연재해가 아닌 조선인을 상대로 한 학살이 함께 벌어졌다.

지진이 일어나자 흉흉한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제는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형무소에 있는 조선인이 탈출하여 일본사람을 죽이고 있다.’라는 유언비어를 의도적으로 퍼트려 군대가 아닌 자경단이 조선인 학살의 주범이 되게 했다. 더구나 이러한 학살은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도 가담했으며 약 6천~7천 명의 조선인이 비참하게 죽어갔다. 또한 오사카, 교토, 가나자와, 도쿄지역을 돌며 일본에 대한 항일독립운동의 흔적을 찾아갔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재일조선인 차별의 역사와 ‘윤봉길 의사’, ‘윤동주’, ‘간토대지진의 희생자’의 흔적을 찾아보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 우토로 마을 – 차별을 넘어 평화를 꿈꾸다.

첫 비행기를 타고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도착하여 바로 ‘우토로 마을’로 향했다. 우토로 마을은 일제가 전쟁 중 1941년 교토에 군 비행장을 건설하기 위해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이 만든 재일조선인 마을이다. ‘함바’라고 불리는 임시 합숙소에 모여 살면서 시작되었으며, 여기서 일하면 징병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조선인이 이 마을로 모여들었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다른 지역에 살던 조선인이 우토로 마을로 이주했다. 이들은 ‘재일조선인 학교’ (우리학교)를 세우고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조선어와 전통을 가르치며 일본 정부의 오랜 폐교 압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다.

일본 내 최하층민과 재일조선인이 사는 우토로 마을을 없애기 위해 일본정부는 1998년에 토지의 소유권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 추방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어 2000년에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로 주민들의 강제 퇴거가 확정되었다. 이에 많은 재일조선인이 우토로를 떠났고 삶터는 무너졌으며 2015년 기준으로 이 지역에는 약 150명의 주민만 남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일본 및 한국 사회에 알려지면서 일본과 한국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우토로 땅 매입을 위한 모금’ 운동과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2010년 ‘우토로 민간기금재단’을 설립하고 우토로 땅을 매입하여 재개발을 진행했고, 2018년 원주민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완전한 거주지가 되었다. 그 후 2022년에는 우토로 마을의 역사를 기록한 ‘우토로 평화기념관’이 설립되어 차별과 혐오의 역사가 아닌 함께 평화를 꿈꾸는 곳이 되었다. 재일조선인 3, 4세들과 일본 시민단체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박물관에 상주하며 공존과 평화를 이야기한다.

함바(조선인 임시 숙소) / 우토로 평화기념관 전경

그리 크지 않은 3층의 우토로 평화기념관은 야외에 ‘함바(임시 숙소)’의 원형이 보존되어 있었고, 각층에 우토로 마을의 고단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1886년 병인양요와 1871년 신미양요, 1876년 강화도 늑약으로 시작되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한반도 침탈 야욕에서 조선의 왕과 지배층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철저히 배제했다. 자신들의 안위와 사리사욕만을 위해 행동했던 그들은 외세를 한반도에 끌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진짜 주인으로 살아왔던 백성들에게 총을 겨누고 삶과 삶터를 빼앗았다.

살길을 찾아, 또는 강제로 이주당한 조선인은 바다 건너 일본에서 더 심한 차별과 혐오를 겪으며 살아가게 됐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혐오와 차별은 110년이 지난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 암매장지를 가다.

서울 효창공원에 가면 4기의 독립운동가 묘소가 있다. 여기 안장된 4명의 독립운동가가 어떤 분들인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여기엔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김구 선생의 묘소와 1933년 중국주재 일본 공사 ‘아리요시’를 암살하려다 실패한 백정기 의사, 중국 홍커우공원에서 폭탄을 던져 ‘시라카와’ 대장을 사망케 한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가 모셔져 있다. 그리고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한 안중근 의사의 가묘가 있다.

윤봉길 의사는 1932년 4월 29일 ‘홍커우공원 의거’로 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홍커우공원에서 공개처형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일제는 윤봉길 의사의 처형이 독립운동가와 현지 사람들에게 자극이 될까 두려워 그를 오사카 위수 형무소로 옮긴 후 사형을 집행하고자 했지만, 이곳에서 한 달 정도 독방에 감금한 후에 일본육군 제9사단 주둔지인 ‘가나자와’로 옮긴 뒤 다시 ‘미츠코지’산 육군작업장에서 사형을 집행했다.

당시 윤봉길의 거사는 중국인들의 대대적인 환대를 받게 되었고 이는 중국에 있던 임시정부와 독립운동가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중국의 주석 장개석은 “중국의 백만대군도 불가능한 거사를 한국의 한 젊은이가 했다.”며 임시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게 되었으며 이는 조선독립 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처형 후 윤봉길의 시신을 수습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시신을 화장했다는 일제의 발표에도 1946년 임시정부는 서상한을 대표로 하는 ‘임시정부 유해발굴단’을 조직하여 재일조선인들의 도움을 받아 윤봉길 의사의 유해를 발굴하게 된다.

형틀에 양손이 묶인 채 이마 정중앙에 한 발의 총알이 박혀 절명한 윤봉길 의사의 유해는 노다산 육군 묘지 언덕과 시영묘지와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암매장하여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그 위를 지나다니게 했다. 나중에 이곳은 쓰레기 집하장이 되었고, 매장지 바로 위에는 작은 소각로를 세워 유해를 찾지 못하게 방해했다. 그러나 임시정부와 재일조선인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발굴된 유해는 1946년 3월, 거사가 일어난 지 14년 만에 ‘순국의사윤봉길지구’라고 표기된 새 관에 옮겨져 고국의 효창공원에 안장되었다.

책으로 읽는 역사와 직접 찾아가서 느끼는 역사는 그 무게감이 다르다.

한숨으로 호흡을 가다듬고 윤봉길 의사의 사진과 비석을 바라보니 먹먹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의 유해를 발굴한 재일조선인의 후손인 이 보여주시는 발굴 당시의 사진을 보자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나무 괘짝과 같은 상자에 구부리고 있는 윤봉길 의사의 유해.

시신에 대한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사진에 일제에 대한 분노와 늦게라도 고국에 안장된 것이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함께 올라왔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를 잊지 않고 끝까지 찾아낸 많은 재일조선인과 독립운동가, 팔십이 넘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윤봉길 의사의 업적과 더불어 독립에 대한 의지를 알리는 재일조선인 2세분의 헌신에 고개를 숙이게 된다.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하루아침에 해방이 된 것이 아니다.

사형집행 / 발굴된 윤봉길 의사의 유해 / 윤봉길 의사의 생전사진

● 강제동원의 현장 – 누카다니 채석장

더운 날씨를 피해 아침 일찍 ‘누카다니 채석장’으로 출발했다. 버스에서 내려 대나무가 우거진 숲을 걸어 한참을 올라가다 보니 숲길 양쪽에 여러 개의 동굴이 보였다. 이 중에는 인공적으로 만든 동굴도 보였는데 숲속에 웬 인공동굴인가 물어봤더니 연합군의 눈을 피해 전쟁물자를 만들기 위해서란다.

에도 시기부터 쇼와 초기까지 ‘누카다니’ 산간 지역에는 채석장이 수십여 개 운영되었고 태평양 전쟁 시기에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항공기 엔진공장의 건설을 계획하였고 기계설비가 일부 설치되었다.

대표적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 확대와 함께 성장한 독점 재벌이다. “미쓰비시 있는 곳에 전쟁이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쓰비시의 광업과 중공업은 전쟁을 수행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였다. 한 예로 나가사키에 있는 미쓰비시 조선소에서는 당시 군함 82척과 어뢰 1만 7천 개가 생산되었다.

이러한 군수공장 시설 건설에는 일본 노동자보다 훨씬 싼 임금으로 강도 높은 노동에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가 많았으며 미쓰비시 나가사키 조선소에도 약 6,000 천 명의 조선인이 강제 연행되어 노예와 같은 노동을 강요당하다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됐을 때 많은 조선인이 원폭 피해를 당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쓰비시는 원폭 피해를 입은 조선인을 찾아낼 의지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강제 동원까지 부인하고 있는 현실이다.

누카다니 채석장 소개글 / 미쓰비시 군수공장 터

채석장 올라가는 길, 산양인지 일본 사슴인지 의견이 분분했지만 홀연히 나타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듯이 채석장을 올라가는 우리를 미동도 없이 한참을 내려다본다. 뭔가 익숙하게 전해오는 교감과 떨림이 어쩌면 식민지 조선 청년의 환생이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다.

● 일본 우익의 상징 – 대동아성전대비, 야스쿠니 신사

1941년 12월 8일 미국의 진주만 공습으로 2차 세계대전은 새로운 양상을 맞게 된다. 진주만 공습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계속된 이 전쟁을 일본은 ‘대동아전쟁’이라고 한다.

반격에 나선 미국은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를 하고 1944년 사이판, 필리핀을 탈환한데 이어 1945년 4월 오키나와에 상륙하여 일본 본토에 공습을 가했다. 결사 항전을 외치던 일본이었지만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무조건 항복에 조인하였다.

서양 제국주의에 맞서 동양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며 이 전쟁을 미화하고 정당화시키는 대표적인 상징물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지와시 이시카와 호국 신사에 세워진 ‘대동아성전대비’와 도쿄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이다.

‘대동아성전대비’는 폭 4m, 높이 12m로 2000년 8월 ‘일본을 지키는 모임’이라는 우익단체가 주축이 되어 건립되었으며 정면에는 일장기 모양의 붉은 원이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전 세계는 천황 아래 한 집안’이라는 뜻의 ‘팔광위우’가 적혀 있다. 또한 이 비에는 대동아전쟁에서 천왕을 위해 죽은 이들의 이름과 단체가 새겨지는데 1945년 종전 직전에 전사한 조선인 7명의 이름과 조선계로 추정되는 정체불명의 단체 6개의 이름이 유족의 동의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새겨져 있다.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는 1853년 개항 이후부터 태평양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쟁에서 숨진 246만 명의 전몰자를 신격으로 추앙하며 제사를 지내는 장소이기 때문에 일본문화 혹은 일본 정신의 핵심이 되고 있다. 특히 이곳엔 태평양 전쟁의 1급 전범 14명과 조선인도 합사되어 있는데 한국 유족이 명단에서 빼달라고 요구해도 천왕을 위해 전사한 사람들이라며 일본 정부는 거절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가보니 논란의 중심인 ‘야스쿠니 신사’보다 옆에 있는 ‘신이 노니시는 곳’이라고 불리는 ‘유슈칸 전시관’도 심각해 보였다. 가미가제를 수행했던 자살 폭격기는 물론이고 적함에 돌진하여 자폭하는 ‘인간어뢰’와 천왕을 위해 죽는다는 내용이 담긴 전사자들의 혈서 등 광적인 군국주의를 무수히 전시해 놓으며 전쟁을 미화하고 있다.

소년으로 보이는 전사자와 조선인으로 보이는 청년들의 사진 아래에는 천왕을 위해 장렬히 전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우리는 강제 징병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들은 천왕을 위해 자발적으로 전쟁을 수행했다고 한다.

대동아성전대비 / 야스쿠니 신사

● 재일조선인! 차별을 넘어 학살의 역사

간토대지진은 1923년 9월1일 간토 지방에서 일어난 대지진으로 10여만 명의 사상자와 수백만의 이재민이 발생한 사건이다. 이러한 재난으로 공포에 휩싸인 사회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일제는 재일조선인과 사회주의자들을 제물로 삼았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약을 풀었다.” “조선인과 사회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계엄령을 선포하고 약 6,000여 명의 조선인들을 학살했다. 이러한 학살에는 군인, 경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직된 ‘자경단’에 의해 저질러졌으며, 이 자경단에는 겨우 14~15세로 보이는 소년들도 가담했으며, 조선인뿐만 아니라 ‘15엔 50전’, 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오키나와인, 오사카인, 중국인도 학살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중 나치가 저지른 전쟁범죄인 ‘홀로코스트’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일제가 같은 시기, 조선인에 저질렀던 ‘간토대학살’이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에서 허망한 죽임을 당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일본 사회에 진상규명과 사죄를 100년 동안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본인이다. 우리가 방문한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는 ‘간토대지진 조선인위령비’가 세워져 매년 시민단체의 주도로 추모식을 하고 있으며 또 다른 일본 시민단체인 ‘봉선화’는 ‘조선인순국자추도비’를 세우고 이 사건을 자국의 사람들에게 알리며 일본인으로서 과거의 부끄러운 일을 반성하고 사죄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본인들이 관리하는 이곳을 방문하고, 희생자들에게 묵념과 비석에 술을 부어드리며 많은 생각이 오갔다.

우리 사회는 왜 이들을 잊고 있었을까?

한국 정부는 100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일본 정부의 사죄를 요구하지 않았을까?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덮고, 잊어야 할 역사였을까?

그리고, 일본지역에서 항일 독립운동하다 구속되고, 고문받는 독립운동가와 국적도 참정권도 없는 신민 조선인을 위해 노력한 일본인들도 꽤 있었다. 특히 ‘후세 다쓰지’는 일본인 변호사로 1923년 김시현 의사 등이 총독부 관공서 폭파를 계획하다 체포되자 이들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며 변론을 맡은 것을 시작으로 김지섭 의사와 영화로도 잘 알려진 박열 의사의 변론을 맡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1927년 조선공산당 활동으로 체포된 권오설, 강달영 등이 일제 경찰의 고문을 폭로하고 고소를 제기할 때 소송을 담당하고 일본 사회에 실상을 알렸다.

위와 같이 조국(일본)을 향해 폭탄을 던지고, 시위하는 조선 청년들을 변호하고 함께 행동한 ‘후세 다쓰지’와 간토대지진으로 희생된 재일조선인을 추모하고 조국의 만행을 알리는 ‘봉선화’와 같은 시민단체는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

무엇이 이들을 움직이게 했을까?

자경단 소년 / 조선인순국자추도비 / 학살현장 아라카와강변에서 설명하는 봉선화 대표

출처 : 국가보훈부

● 민족시인 윤동주, 정지용 시비

교토 시내를 지나 붉은 건물이 눈에 띄는 도시샤 대학 내에는 이 대학에 재학하며 사촌인 송몽규와 함께 민족 계몽 활동 등을 펼치다 일제에 의해 목숨을 잃은 윤동주의 시비가 있다. 이 시비는 윤동주의 항일정신을 기리며 1995년 2월 건립되었으며 그의 대표작인 ‘서시’가 친필과 함께 일본어로 번역되어 함께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10m쯤 떨어진 곳에 또 한 명의 민족시인인 ‘정지용’의 시비가 자리 잡고 있다. 시 ‘향수’로 잘 알려진 시인 ‘정지용’은 발행 당시 큰 반향이 일었던 ‘정지용 시집(1938년)을 윤동주가 항상 품에 넣고 다닐 정도로 존경하던 시인이었다. 그리고 정지용도 소문만 듣고 만난 적이 없는 윤동주의 유작인 ‘쉽게 씨워진 시’를 경향신문에 소개하며 세상에 처음 알렸으며 이후 윤동주의 유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서문을 썼다.

월북 작가라는 이유로 한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정지용과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으로 불리는 윤동주는 이런 인연으로 모교인 도시샤 대학에서 시비로 나란히 기억되고 있다.

<정지용의 시를 모방한 윤동주의 습작품>

● 일본 내 항일독립유적지를 돌아보고.

역사 기행은 역사교육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알게 해준다. 책이나 영상으로 느껴보지 못한 감성이 흔적만 남아있는 터만 보아도 그 시절의 풍파를 온몸으로 맞았던 사람들의 눈물과 결의와 비명이 눈가와 귓가에 맴돈다. 요즘 ‘이젠 과거를 잊고 새로운 미래를 꿈꿔야 한다.’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맞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망각 위에 세워진 미래는 과연 희망이 있을까?

3차 토론회가 시작됩니다.

2023년 8월 30일 저녁 7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군포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제3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군포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군포시민협에서는 TF팀을 구성해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 진행된 1차 토론회 발제에서는 시민사회 연대성에 대해 알아보았고, 6월 21일 진행된 2차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활동 주체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이번에 진행된 3차 토론회에서는 다른 지역 연대체들의 재정 수입 및 지출, 그리고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사무국이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군포 YMCA 송성영 이사장

첫 번째 토의는 군포 YMCA 송성영 이사장의 발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장님의 발제를 통해 단체의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부분을 비교하면서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명의 상근인력이 사무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사무국이 없는 상황입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19개 단체가 20만원 정도로 회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후원금까지 더해 2023년 52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위원장이 매월 15만원 활동비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군포시민협도 대표의 활동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같은 경우, 사무국장 활동비를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활성화, 시민의 삶과 밀접한 지역 현안 대응 활동, 시민협 활동가 역량강화에 집중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우 군포와 비슷합니다. 단체에 10만원 정도의 회비를 걷고 있습니다. 군포시민협의회의 롤모델로 삼고자 하는 곳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입니다. 본 예산과 별도로 기금재정이 운영되고 있어서 기금운영재정에서 1인 상근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상근, 또는 반상근, 사무국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다음 토론에서도 이어지게 됩니다.

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에서 과제발굴 워크샵, 경기도 공익활동가 대회처럼 지역의 활동가 대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군포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고민

준비한 자료에 대한 발표가 끝나고 함께 토론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이야기는 한 달에 각 단체가 부담하는 1만원 남짓의 회비로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와 함께 현재 각 단체에서 부담하는 연회비 10만원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별도 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 행사, 마중물 재정을 위한 사무국 마련을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활발하게 주고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충남연대처럼 기금재정 운영을 위한 별도의 준비가 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사무국의 상근이냐 반상근이냐가 논의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군포시민사회의 다양한 활동 주체

오늘 논의의 많은 부분은 현재 규약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총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총회 개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3차 토론을 통해 나온 의견들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총회를 통한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

이어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의 발제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활동 주체들을 언급했는데요. 목화학교, 군포시 길고양이 보호협회 등 군포시민협의회 외에도 다양한 활동 주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군포시 공모 및 보조사업 선정단체를 조사하여 자료를 공유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조사해보면 군포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1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역의 많은 주체들이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연계되어 있지 않은 1인 활동가들이 있다는 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군포의 다양한 네트워크 중 아직 조사하지 못한 풀뿌리 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으며, 서울에는 시민사회연대회 외에도 별도의 풀뿌리네트워크가 있다고 합니다. 군포에는 청소년지원네트워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연계된 주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협의회도 연계할 수 있는 단체로 볼 수 있고, 장애인자립협의회가 함께 했다가 빠져나가기도 한 것처럼 군포에는 군포시민사회협의회 뿐만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해 두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군포시민협 사무국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할까?

이태우 센터장은 군포시민협 사무국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갔습니다. 군포시민협은 사무국도, 상근인력도 없어 각 단체에서 돌아가며 사무국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결과 협력을 중심으로 한 연결고리망의 필요성과 협력이 필요함을 이야기 했습니다.

사업비 및 재정방안

총회를 통해 예산을 만들어 공동사업을 추진할 필요성과 이를 위해 기금모금을 위한 공동모금행사를 추진하고 돈을 모아보자는 이야기가 나눠졌습니다. 안양의 예시가 이야기 되었는데요. 안양에서 문화다양성 공모사업이 중단되자, 시민들이 기금을 마련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금들을 목적이 정확해야 할 텐데, 활동가들의 안전망 가입 지원을 하는 것도 목적이 될 수 있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활동가들을 위한 의료사협의 가입비 지원같은 제안도 나왔습니다. 기금을 모으기 용이한 조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의견도 있었답니다.

활동을 알리고 기금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활동 기금 조성 프로젝트의 사례도 들며, 활동 기금을 위한 외부프로젝트 응모 사업도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개별 단체가 힘드니, 사무국이 만들어지면 여러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공유했습니다.

타 지역 사례 공유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유된 타 지역 사례도 의미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유한 곳은 관악뿌리재단(http://garoot.org/wp/) 입니다. 지역의 활동가 1명이 제안을 해서 6명이 기금을 마련하면서 3년 동안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인원이 많지 않아도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포다정한 재단(https://mapofound.net)

마포다정한재단은 기초단위에서 시도하는 단체인데, 재단기금으로 공동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https://civilnet.net/members?sort=NAME&category=rv5oGsgtr8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https://www.caymca.or.kr/30/?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8056282&t=board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http://www.cbngo.org/sub.php?menukey=63&mod=view&no=6&page=6

재단을 먼저 만들어서 지원조직을 먼저 만들어서 4억을 마중물 삼아 활발하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안 풀뿌리희망재단 http://www.hopefund.or.kr/

성공사례로 소개해주었습니다. 윤혜란씨의 막사이사이상의 상금으로 만들어진 재단의 기금을 바탕으로 꾸준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단법인 아시아의 창, 이영아 소장

이태우 센터장은 지난 번 군포시민협 예산 마련 및 사무국 운영 방안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시도해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 해보자.” “비용은 뾰족한 방법이 없더라. 작더라도 재단을 만들어서 시작을 하더라”며 후원의 밤을 통해서 마중물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태우 센터장은 오늘이 준비된 토론회의 마지막인데,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작더라도 실천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처럼 공익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등을 찾아 실천해보는 것도 제안했습니다.

군포시민사회 활성화 3차 토론회에 참여한 활동가들

토론회를 마무리를 하면서 활동가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 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함께 강의를 듣는 것도 좋겠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태우 센터장은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ESG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역에 열린 워크숍을 통해 강의 듣고 밥 먹으며, 활동의 가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활동가들이 모여 같이 강의듣고 내년의 활동을 계획하며, 올해 진행된 3번의 토론회의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워크숍을 가지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는데 그 내용을 옮겨보면, 시민협을 사업을 위한 사무국을 두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사회진영이 진영을 확대하는 것. 지금까지 함께 활동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사무국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현실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일단 거기까지는 가보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결국 활동을 하는 사람이 후원회 조직을 꾸려나가야 하며 기부조직을 만들어야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이태우 센터장은 지역 기업에서 ESG와 관련해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주었는데요. 한 기업이라도 된다고 하면, 한달에 50만원정도로 1년 600만원을 목표로, 군포시민협을 위한 후원 행사를 해보자고 의견을 주었습니다.

한 발이라도 내딛어 봐야하지 않을까? 하며 진행했던 후원사례공유도 있었는데요. 지역화폐처럼 사용하지만,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한달 안에 소진해야 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에게도 좋고, 단체에도 좋은 후원을 할 수 있는 활동이었다고 합니다.

최대한 모든 변수를 고려해서 가는 방향과 진행하면서 하나씩 헤쳐나가자하는 의견도 분분했는데요. 결국 사무국과 활동비 마련을 위한 재단을 만드는 것에 동의하는가에 이르러서, 사무국을 만드는 것에 대한 TF팀에서 정리가 된 것인가?하는 점검하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에서 사무국에 대해 그리는 상이 같은가? 하루종일 토론을 해서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합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를 꺼내보고, 문제점을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구체적으로 군포시민협에서 사무국이 필요한가?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다음에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논의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김유자 군포탁틴내일에서는 9월 회의에서 내년에는 총회를 할건지, 신년회로 진행할 것인지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총회를 준비하면서 사업계획과 예산을 짜야하는 의미가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각 단체에서 토론과 협의를 해서 논의를 풍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시민협 안에서 논의를 해서 먼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군포시민협이 계획을 세워서 제안하는 방식이 어떤가 하는 건데요.

TF팀에서 시민협에 워크숍을 제안하도록 정리되었습니다.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군포의 공익활동 단체들도 함께 하는 워크숍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3번의 토론을 통해 군포의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해 재정자원과 사무국, 상근직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야기를 정리해서 공유함으로써 그 다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갔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넘어갔지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고민해왔던 이야기들을 다시 드러냄으로써 다시 나아가고자 하는 고민을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역사 안에서 지하철과 기차를 기다리다 보면 역사 안내 전광판에서는 철도노조에 대한 태업 얘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지난 8월 24일 철도노동자들은 시민들에게 태업을 알렸고 이후 9월 14일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은 많이 들어봤지만 태업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태업과 파업의 차이로는 파업이 모든 것을 멈추는 것이라면, 태업은 겉으로는 일을 하지만 의도적으로 일을 게을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방법이다.¹⁾ 즉 철도노조가 하는 '태업'은 작업규정과 휴식시간을 준수하고 휴일·초과 근무를 하지 않는 준법투쟁인 것이다.

 1)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왜 철도노조는 태업에 들어갔는가

철도노조의 태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년 전 SRT가 생기게 된 이유를 알아야한다. 과거 고속철도 이용자는 증가했지만 서울역을 출발역으로 하는 열차 운행은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2013년 국토부는 새로운 고속철도 출발역을 수서역에 신설하고, 수서에서 평택까지 새로운 고속철도 노선을 놓았다.

새로운 노선은 당연히 철도공사가 운행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국토부는 (주)SR이라는 회사를 신설해서 고속철도의 운영을 맡겼다. 당시 국토부는 '경쟁'을 이유를 들며 (주)SR에게 수서~평택 구간의 독점적 열차운영권 또한 넘겼다.

그러나 독점적 열차운영을 넘기며 약속한 조건이었던 부채비율 150% 이하는 2020년 150%를 넘었고 올해는 1,600%²⁾를 넘겼다. SR의 상황은 사업의 확대가 아닌 중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런 SR의 부채를 해결해 준 것은 다름 아닌 한국 정부³⁾였다. 국토부의 도움으로 (주)SR은 부채 비율을 150% 이하로 낮췄고, 신규 노선⁴⁾과 고속 차량 14편성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남부지역에서 고속열차를 나뉘어 발생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국토부는 여수, 진주, 포항에서 출발하는 고속열차를 투입하겠다고 했다. 노선 확대 계획도 없고, 추가 SRT를 운행할 여유가 없던 SR 대신 KTX가 투입 될 것을 예상했으나, 국토부는 부산에서 출발하는 SRT 2편성을 빼서 투입 시켰다. 그 결과 부산 - 수서 간 고속열차 좌석이 4,100석이 줄어드는 피해를 만들었다.

철도노조는 이러한 정부의 (주)SR의 특혜 운영과 공공성 파괴를 막기 위해 8월 24일 태업을 한 것이며, 9월 14일 4일간의 파업에 들어갔다.

2) 지난 6월 국토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SR을 정부투자기관으로 지정하였고, 그 결과 투자자들의 비용회수로 부채비율이 1,608%로 폭등했다

3)국토부는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SR에 대한 3590억 원 규모의 출자를 확정했다.

4)진주 - 여주 - 포항 노선을 확대 했다.

공공성 파괴하는 '철도 쪼개기'는 무엇인가

'철도 쪼개기'에서 '쪼개기'를 '민영화'로 바꿔 이해하면 된다. '민영화'란 국가가 운영하던 분야를 민간에게 넘기는 것이다. 형태가 어떻게 되었든 운영에 주최가 공공이 아닌 민간인 것을 민영화라 생각하면 쉽다.

사실 철도 민영화는 시도가 된 적이 있다. (주)SR도입 이전 이명박 정부는 수서발 KTX 노선을 코레일이 아닌 민간 사업자에게 운영권을 양여하는 철도 민영화 정책을 추진했다. 당시 국민들의 반대와 철도노조의 투쟁으로 정책시행은 유보되었다. 그 이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위의 설명처럼 (주)SR이 생겼다.

현재 정부는 SRT를 보며 민영화라 부르지 않는다. 하지만 누가 봐도 (주)SR의 설립과 현재의 운영 방식은 이명박 정부의 철도민영화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철도 쪼개기'가 가져오는 것들

철도 쪼개기로 인한 공공성 후퇴의 결과는 눈에 바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공공성의 후퇴를 경험했다. 바로 '무궁화호'의 축소 및 폐선이다. 현재 낡고 적자라는 이유로 축소된 무궁화호 대신 ITX-새마을/마음호가 운행되고 있다. 무궁화호와 ITX-새마을/마음호의 비용 차이는 2배가 넘지만 대체가 없기에 ITX-새마을/마음호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대도시 중심으로 되어 있는 고속철도와 다르게 무궁화호는 미세혈관 처럼 다양한 지역을 다니고 있다. 무궁화호가 사라지면 기차가 서던 역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구도심이 돼 쇠락하던 역전은 새로운 개발기회를 맞을 수 있겠다. 하지만 이동이 불편한 지역에 살려는 사람은 없다.

정부의 발표대로 된다면 2027년엔 무궁화호가 완전히 사라지고 ITX-새마을/마음가 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가장 먼저 매진되고 가장 먼저 중단되는 무궁화호이다. 지금도 무궁화를 타고 있는 시민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무궁화호가 사라진다면 피해는 이용하던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 올 것은 확실 할 것이다.

'철도 쪼개기'를 막는 이들

SR에 각종 특혜를 안겨주며 은밀한 민영화를 시도 중인 정부에 대응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철도노동자들이다. 8월 24일 태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제를 알리고 9월 14일 SRT 특혜운영과 경쟁체제, 관제권 이관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앞서 말한 것처럼 민영화로 인한 공공성의 파괴는 바로 눈에 들어나지 않는다. 민영화로 인한 문제로 인식했을 때는 이미 많은 것들이 변화한 후 일 것이다. 하지만 이를 가까이서 감시하고 사회문제로 만드는 철도노동자가 있어 얼마나 다행인가. 철도노동자의 파업은 철도노동자들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민영화로 부터 공공성을 지키는 '시민'들을 위한 것이다.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기차를, 지하철을 못 타서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철도 민영화를 막지 못한다면 더 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이 될 것이다. 철도노조의 권리를 지키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시민들의 '공공성'을 지키는 파업에 응원하는 우리 사회가 되길 바래본다.

<105년 만의 최악의 산불>

출처: Pexels

2023년 8월 8일, 하와이에서 발생한 산불은 미국에서 105년 만에 최악의 산불로 기록되었습니다. 1918년 미네소타와 위스콘신주에서 453명이 화재로 사망했던 산불 이후 발생한 최대 사망자를 낸 화재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와이 마우이섬에서 시작된 산불은 해변으로 퍼지면서, 라하이나 마을이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수색작업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강풍으로 전선이 끊어지면서 나무에 불이 붙었을 것으로 예상하며, 하와이 지역 환경의 영향으로 불이 더 커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가 발생한 마우이섬은 여러 개의 산과 가파른 계곡으로 이루어진 지형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된 가뭄과 최근 허리케인으로 인한 강풍이 산불을 더 크게 만든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농장으로 사용하던 넓은 땅들이 최근 농사를 짓는 사람이 줄면서 방치되어 관리되지 못한 풀들이 연료로 사용되면서 불을 더 번지게 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하와이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산불로 타버린 지역이 늘어나면서 하와이가 건조하고 화재에 취약한 땅이 되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출처: Pexels

이외에도 인재가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는데요. 산불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선을 관리하는 회사의 미흡한 사전 조치가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풍을 이길 정도로 튼튼하게 세우지 않은데다, 화재 예보 시 전력을 차단하지 않아 참사가 커졌습니다.

정부의 미비한 대비도 질타받고 있습니다. 하와이 정부는 미우이섬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제대로 관리하고 예방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상 사이렌과 방송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주민들의 대피가 늦어져 이번 참사가 더욱 커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수습으로 인해 얼마나 더 큰 피해가 밝혀질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나라 대형산불>

우리나라는 산불에 안전한 나라일까요? 올봄 전국적으로 곳곳에서 일어난 화재만 보더라도 우리도 항상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2022년 발표한 최근 일어난 국내 대형산불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2022년 3월에 발생한 울진·삼척산불을 들 수 있습니다. 20,923ha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탔고, 진화 소요 시간만 213시간 43분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장 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6,447명의 주민이 대피하였으며, 약 634개소의 시설이 피해를 받았고, 소중한 산림 자산인 울진 소광리 소나무림이 일부 피해를 입는 등 약 8,811억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출처: 국립산림과학원_산불의 발생과 피해, p.4

2019년 4월에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은 단 15시간 만에 주민 수천 명을 피난민으로 만들고, 주요 시설물 및 주택이 1,100여 채 이상 소실되었고, 2013년 포항산불은 산불이 도시 재난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알려준 계기가 된 산불입니다. 산불로 인해 도시 전체에 정전이 되었고, 날아온 불씨에 의해 고층 아파트의 일부가 소실 되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출처: 국립산림과학원_산불 제대로 알기, p.33

2005년 양양산불은 천년 고찰 낙산사를 불타게 하면서 산불로 인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잃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으며, 2000년 강릉, 동해, 삼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동해안 산불은 건국 이후 가장 큰 산림 피해(23,794ha)로 기록되었습니다. 800여 채의 건물이 소실됐고, 약 360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어 모두에게 마음 아픈 기억을 남겼습니다.

<최근 10년 산불 최다 발생지는 경기도>

경기도는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인 만큼,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등을 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산불은 약 3천500건(전국 발생의 29%)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화재 원인 중 대다수는 입산자 실화 등 '부주의'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도내 산불 81건 중 74건(91%)이 부주의가 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주의에 의한 산불 가운데 가장 많은 원인은 32건이 담배꽁초 때문으로 확인됐거나 추정되었고, 쓰레기 소각 16건, 화원 방치 11건, 논·밭 소각 4건 순으로 드러났습니다(연합뉴스, 2022년 4월 7일).

<산불의 발생 원인과 추이>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산불 원인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낙뢰(번개), 나무간의 마찰, 유기물 발효와 같은 자연현상에 의한 산불은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의 산불 원인과 같이 대부분은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입산자의 실화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전체 산불 발생 원인 중 약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담뱃불 실화, 성묘객 실화 등 사람에 의한 실화로 전체 산불 원인의 약 90%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립산림과학원_산불의 발생과 피해, p.5

우리나라는 어느 계절에 가장 산불 위험이 높을까요? 사계절 중 봄철이 가장 집중된 계절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고북저의 기압배치로 인해 서풍 계열의 강한 바람이 형성되는 특징 때문인데요. 특히 동해안 지역은 백두대간이 남북으로 길게 자리잡고 있어 좁은 공기순환 통로에 바람이 몰리면서 푄현상에 의한 강한 바람을 생성하는데, 이러한 원인으로 봄철에는 강원 영동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대형산불 위험성이 많이 높아집니다.

출처: 국립산림과학원_산불의 발생과 피해, p.7

그래서 산불의 발생 추이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0년대 초만 하더라도 산불은 주로 3월 중순∼4월 중순으로 봄철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3~4월이 아닌 기간에도 산불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990년대 5~6월에 25건이었던 산불 발생 건수가 2010년대에 84건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산불 조심 기간 이외에도 산불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간 발생하는 산불의 일수도 1990년대에는 365일 중 118일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137일까지 늘어났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이제 산불에 안전한 계절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변화하는 기후변화 현상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산불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예방은 물론 대비가 필요합니다.

<산불 발생 시 국민 대비 요령>

산불이 발생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행동요령에 따르면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행한 ‘산불 제대로 알기’ 연구자료에 따르면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실행 후,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투를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하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태우기’ 행위 등을 보는 경우에도 큰불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합니다.

신고 시, 목격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인적 사항을 함께 알리면 빨리 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피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대피해야합니다.

만약, 불길에 휩싸일 경우라면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화세가 약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지역, 불이 탈 나무 등 연료가 없거나 적은 지역, 도로, 바위 뒤 등이 적합합니다. 또한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 등 연료가 적은 곳을 골라 몸을 피하고, 연소 물질을 긁어서 제거한 후,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야 합니다.

출처: 국립산림과학원_산불 제대로 알기, p.91

하와이 산불, 먼 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증가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는 우리나라의 일이기도 합니다. 산불 예방뿐만 아니라 폭우, 산사태 등 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하루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장마는 다들 잘 견뎌내셨나요? 저는 작년 여름부터 무섭게 쏟아지는 비 때문에 장마시즌이 많이 두려워졌습니다. 여러분도 여름의 집중호우가 몇 년 사이에 너무 심해졌다고 느끼셨던 적 있으시죠? 순간적으로 무섭게 내리는 집중호우는 열대우림의 스콜을 떠올릴 정도입니다. 이러한 집중호우가 기후변화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대부분 생각해보셨을 거에요. 정말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가 우리의 코앞까지 온 것이죠. 사실 집중호우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사계절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대한민국은 사계절(봄여름가을겨울)이 뚜렷한 나라’라는 것을 배우셨을 거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와는 거리가 좀 멀어보여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뿀여어어어어어름갈겨어어어어어울’이라고할 정도로 봄가을은 짧아지고 여름겨울의 힘이 강해졌으니까요.

안토니우 쿠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지구온난화의 시대는 끝났고 온난화를 넘어서 지구가 끓고 있는 ‘글로벌 보일링(Global Boiling)’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기후문제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기후에 별 관심이 없던 분들도 기후에 꼭 많은 관심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기후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의 자발적인 노력과 실천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와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꾸려진 예산이 기후친화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남양주시의 예산을 기후보호측면에서 잘 사용되고있는지 감시하는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남양주시의 예산과 시정, 의회 감시를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센터를 만들기 전 남양주 시민사회가 함께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활동을 하면서 기후예산 감시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시민들이 모여 자발적인 예산감시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남양주시정부의 예산(2023년 기준 2조1714억) 및 행정, 시의회를 감시함으로써 기후위기 극복에 이바지하여 남양주시를 기후위기대응의 모범도시로 만들고자하는 단체입니다.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는 <주민과 함께 만드는 남양주 기후인지예산서>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방 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중앙정부의 ‘온실가스인지예산제’를 남양주시에 적응하여 분석틀과 함께 인지예산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사업의 최종 목표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기후위기와 남양주시의 예산집행에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여 시 정부가 기후위기 극복에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자 한다고 해요.

저도 ‘기후예산감시’라는 것을 처음 들어봐서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어떤 분들이 이끌어가고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장 남양주로 달려가서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의 대표님과 사무국장님을 인터뷰하고 왔답니다. 정말 많은 기대를 품고 인터뷰를 갔음에도 기대한 것보다도 더욱 멋지고 정말 대단한 단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던 귀중한 시간이었어요ㅎㅎ. 그럼 인터뷰 현장으로 들어가보시~기 전에!!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어떠한 사업에 참여중인 것인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에 대해 먼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2023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은 경기도 소재의 (예비) 공익활동단체의 자율적, 협력적 활동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 소재한 (예비) 공익활동단체라면 지원자격을 충족합니다! 이때, 경기도 소재 공익활동단체라함은 경기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와 경기도 소재의 공익활동단체(비영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공익활동을 하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임의단체)를 말합니다. 지원분야는 비영리 스타트업 분야와 기획사업 분야 2가지로 나누어 모집하였고 선정된 단체들에 사업지원금, 홍보와 네트워크 마련의 장 등을 지원해준답니다. 특히 홍보같은 경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웹진의 에디터들이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취재하여 이렇게 웹진에서 소개한답니다!! 너무나도 든든한 지원사업이지 않나요?!

내년에 이 사업에 지원해 보고 싶으신 분,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이제 인터뷰로 돌아와볼까요?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는 원동일, 이양희, 이상우 세 분의 공동대표님이 있습니다. 저는 이상우 공동대표님과 한영섭 사무국장님을 인터뷰하고 왔습니다ㅎㅎ. 그럼 본격적인 인터뷰로 들어가 봅시다~!

Q. 남양주 기후예산감시센터의 설립목적 등 단체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안녕하세요. ‘2023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의 비영리 스타트업 분야 참여단체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입니다. 저희 단체는 기후위기라는 전지구적인 심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지자체의 예산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저희는 단체 이름에서도 나와있듯이 ‘남양주시’의 기후예산을 감시하고자해요. 남양주시의 예산만해도 무려 2조 1714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려면 많은 관심이 필요하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낸 세금이 기후위기 해결에 기여하여 우리의 미래세대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살 수 있도록, 기후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이게끔 시민의 눈높이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Q. 기후예산이라는 게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기후예산이 무엇인가요?

A. 사실 ‘기후예산’으로 예산안 내에 딱 명명되어서 항목이 존재해온 것은 아니에요. 학술적 의미로 명확히 정의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예산에서 기후문제를 해결 및 예방하기 위해 쓰이는 예산이 기후예산이랍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식사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육신 대신 채식 메뉴를 골랐다면 그것도 기후인지예산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자동차/자전거 주차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예산 사용 하에 시설을 지을 수 있다고 할 때 탄소배출이 없는 자전거 사용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예산을 사용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만든다면 그것 역시 기후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올해 5월에 남양주시에서 ‘남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제정되면서 조례 내에 기후인지예산 항목이 하나 숨어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와 관련된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고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이 부족해보여서 우리 같은 시민들이 나서서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만들어서 남양주시가 조금 더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에 담을 수 있도록, 기후위기 극복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후예산을 감시한다는 게 ‘전체 2조 예산 중 기후예산 1000만원을 감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2조 전체 예산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는지를 감시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아껴쓰자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관점으로 예산 사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겠다는 것이죠.

Q. 단체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A. 기후위기해결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시민들 한 명 한 명뿐만 아니라 큰 덩어리 분야에서, 즉 국가/산업계/기업/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의 수행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그 중 저희는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의 역할에 주목했어요. 개인 활동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에서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 뜻이 맞는 사람들과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Q.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에는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었나요?

A. 저희 단체는 작년 말에 출범했고 올해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단체 이전에는 2021년에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캠페인 중심의 활동을 했었어요. 이제 캠페인뿐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갓 만들어진 단체이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고자, 우리의 활동에 지원을 받고자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Q. 올해 활동/사업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A. 저희는 인지 예산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예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시민들이 모여서 기후 정의 관점에서 남양주시의 전체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부분이 탄소배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감소시키는지를 체킹하는 분석활동을 하고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양주 인지 예산제’라는 것을 도입하기 위한 전 단계로 이에 대한 ‘인지예산보고서’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시의원, 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회도 열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올해 안에 회원 100명을 모아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는 것이 올해 최종 목표입니다. 저희 단체가 아직 임의단체이기 때문이에요. 비영리 민간단체가 되려면 100명 이상의 회원이 필요한데, 저희는 아직 회원수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있는 사업들을 통해 저희의 뜻과 단체를 많이 알려서 100명 이상의 회원을 모아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하고 싶어요. 그러면 공신력을 가지고 센터 운영의 안정성도 갖출 수 있으니까요.

다만 문제는 센터 운영비입니다. 저희는 남양주시의 예산을 지원받지도, 기업의 후원을 받지도 않으려고하기 때문이에요. 남양주시의 예산을 감시하는 비영리 단체가 남양주시의 예산을 지원받는다면 그림이 이상하잖아요? 하하. 저희는 감시능력에 대한 투명성, 정당성, 객관성을 잃지 않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로만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금말고는 시의 보조금, 기업의 후원금을 일절 받고 있지 않고 저희들의 자원봉사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급적으로 시민들의 참여, 회원들의 회비 등으로 센터를 이끌어가고자합니다. 그래서 후원금은 정말 큰 도움이 된답니다 하하.

예산감시를 하기 위해, 투명성과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힘듦을 감수하고 시의 예산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기후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꼭 카페라도 접속해서 단체에 많은 관심을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Q. 2023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사업이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나요?

A. 저희는 정말 신생 비영리센터이다보니 인지도도 돈도 모든 게 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의 지원사업 덕분에 저희의 이름을 경기도민들게 알릴 수 있었어요.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는 것도 지원사업 덕분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방금 말했듯이 저희는 돈이 많이 부족합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금은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이걸 기반으로 저희의 1년 활동을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사업을 진행해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하.

Q.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라는 점이 무엇인가요?

A. 이미 스타트업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등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구요. 음 그래도 바라는 점을 뽑아보자면 사업의 호흡을 길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활동이다보니 조금 더 길게, 저희가 더 긴 타임라인 안에서 스케줄링 할 수 있게끔 지원사업기간이 길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유가 있다면 지원금 규모가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지원금도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지만 사실 한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다보니 저희처럼 돈이 나올 곳이 없는 비영리단체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기에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물론 그 지원금에 센터가 기대어서는 안 되겠지만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예산에 여유가 생긴다면 지원금이 늘어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Q. 올해 사업진행 현황이나 의미있는 변화, 주요성과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당해연도 예산계획서에 맞추어서 남양주시의 2조원의 예산집행이 잘 되고있는지 분석하다보니 활동의 속도가 좀 느렸어요. 이제 기초적인 분석은 마무리된 상태라 9월, 10월에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고자합니다. 왜냐하면 11월에 그 다음연도 예산안이 작성되거든요. 1차적으로 공무원이 예산을 작성한 후 시의회에서 결의하는 것이 12월 즈음이에요. 그 전에 시민이 적절히 목소리를 내야 실제 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11월 전인 9월~10월에 열심히 활동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후예산’이라는 타이틀을 사용한 전국 최초의 단체이거든요. 그렇다보니 많은 분들이 호기심을 가져주셨어요. 이러한 호기심이 더 많아지도록, 일시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 되도록 저희가 더 노력해야죠.

단체의 올해의 남은 활동 구체적인 일정입니다.

강연, 간담회, 교육, 시민워크숍까지 기후예산을 잘 모르는 시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정말 알차게 구성되어 있지 않나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 번 참여해보세요! 정말 유익하고 후회 없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제가 장담하겠습니다ㅎㅎ.

Q. 단체의 향후 목표는 무엇인가요?

A. 저희는 장기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에 지자체, 시단위에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지자체의 이름으로, 시의 정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감시라는 활동을 통해 우리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센터의 충분한 인원이 갖추어진다면 상근연구원/활동가 팀을 구축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시의 투명한 예산집행을 촉구하고자 해요. 정리하자면 센터 내부의 조직 체계가 잘 갖추어지고 최종적으로는 남양주시가 변화하여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 거기에 따른 제도적인 부분들의 변화가 목표입니다.

Q.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A. 기후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예산 편성과 제도적인 변화, 시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는 지자체와 남양주시를 바랍니다. 지자체가 균형 있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민이 계속 감시해야 하는데 모두 자기 삶을 사는 데에 바쁘다 보니 시민의 감시능력이 너무나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우리의 세금을 잘 쓰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감시라는 것이 일상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감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성장과 기후보호가 정비례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남양주 시장님은 ‘슈퍼성장시대’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은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지점이라서 저희가 예산안을 더 기후문제 대응 관점으로 감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센터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탄소중립, 기후위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민의 눈이 더욱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에 대한 교육을 하여 저희의 뜻을 더욱 많이 알리고자하는 거죠.

다만 저희가 무조건적인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치에는 옳은 것이 없기에 다양한 뜻을 가진 사람들과 토론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기후문제에 대한 대응과 함게 예산 감시를 진행할 겁니다.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1.5도씨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구온도상승을 1.5도씨에서 막기 위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삶의 방식인 것이죠. 남양주시의 2조원을 잘만 써도 1.5도씨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하게 될 수 있을 거에요.

Q. 마지막으로 이 웹진을 읽고 있는 분들게 하고싶은 말 부탁드립니다!

A. 가입해주세요. 하하. 아직 저희 단체는 성장 중인 단체이기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기후위기가 있고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으실 거에요. 근데 ‘내가 한다고 뭐가 될까’하는 좌절에 빠질 수 있기에 나 혼자 하기보다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대하여 생각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저희와 함께 하는 것이구요.

무엇보다 기후위기대응활동이 막연한 것 같아보이겠지만 끝이 있는 활동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하는 것이죠. 기후위기대응활동은 매 1년마다 우리의 달성목표가 잘 달성되었는지 명확하게 체크되어야하고 국가적, 지자체적인 목표가 수치화되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결코 막연하지 않은 활동이랍니다. 이것을 성공하지 못하면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무슨 난리를 쳐도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기후위기 해결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기후를 생각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삶의 태도가 정착되고 개인의 불편함을 지자체 측면의 지원으로 줄여 삶의 양식이 기후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못 하면 지구는 갈수록 더워질 것이고 북극의 빙산이 녹아서 최고의 탄소흡수원 중 하나인 얼음이 줄어들 거에요. 빙산은 다시 만들어질 수 없을테니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민관이, 국가가 뒤늦게 대응하려고 해도 바뀔 수가 없어요. 결국 기후 난민이 발생할 것이고 차별은 더 극대화될 거에요. 기후 위기로 가장 먼저 위험에 처할 사람들은 가난한, 경제적 약자입니다. 앞으로의 극심한 불평등을 막기 위해 기후문제를 꼭 해결해야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인터뷰를 천천히 읽어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기후위기대응활동이 끝이 있는 활동이라는 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기후위기가 심각하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한다는 것을 막연하게 알고 있는 정도였고 앞으로 평생 이 걱정을 갖고 살아야할 것을 생각하니 많이 막막하고 열정이 사라지고 환경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50년까지 한계가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하니 확 두려워졌습니다. 또한, 기후위기가 정말 ‘나’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앞으로 내가 더 좋은 환경의 지구에서 살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무엇보다 단체가 향후 발간할 인지예산보고서가 정말 기대가 돼요!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나중에 PDF로 보고서가 나오면 이 웹진에 파일 추가해놓겠습니다ㅎㅎ.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꼭 이 웹진에 다시 한 번 접속해주세요!

비가역성. 가역성에 아닐 비(非)가 붙은 단어입니다. 가역성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말합니다. 비가역성은 더 이상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성질인 것이죠. 과학자들은 2050년이 기후가 비가역성을 가질 것인지가 결정될 시기라고합니다. 2050년의 탄소중립달성 성공여부를 기점으로 미래에 지구를 되돌릴 수 있을지없을지가 결론지어진다고하니 갑자기 기후위기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열정이 마구 샘솟지 않으신가요? 우리 모두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자구요. 그리고 남양주시민의 경우 그 시작의 가장 쉬운 방법은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의 회원이 되거나 카페에 가입하여 시 정부의 기후예산에 관심을 가지는 거! 아닐까요ㅎㅎ?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는 전국 최초의 기후예산감시센터라는 것,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이 주도하는 기후인지예산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단체에 주목해야하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남양주시민이 아니더라도, 경기도민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날개짓을 시작하는, 깨끗한 모래사장에 발자국을 남기기 시작하는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0년 3월 개소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주관으로 2023년 9월 1일 수원에 위치한 ‘KB인재니움’에서 경기도 및 시·군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담당 공무원,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이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책협력팀 박경아 팀장의 진행으로 현재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현황, 성남시의 우수사례 발표, 공익활동의 포괄성과 중간지원조직(플랫폼)으로서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와 새로 조직되는 지자체의 상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다.

함께 나누는 모든 이야기들이 중요했던 현장이기에 간단하게나마 그날의 이야기를 정리해본다. 먼저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송성영 위원장의 인사말로 워크숍의 시작을 알렸다.

송성영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위원장

앞으로도 경기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위원장님의 위트있는 포부와 함께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또한 인사말과 현황을 전달했다.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송원찬 센터장의 이야기에 많은 참석자들이 귀를 기울였다. 특히 안양시는 내년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를 준비하고 있어 더 관심갖고 질문도 하였다.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안성시의 경우엔 다른 시군과는 다른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안성시는 2021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안성시 시민활동통합지원단’을 조직하고 시 소속 공무원이 센터장을 맡고 있다. 안성시는 마을자치, 공익활동 관련의 5개의 시민단체 지원센터가 하나의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으로 묶여있으며, 이 조직의 단장과 센터를 주관하는 안성시의 협치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이어 ‘각자가 서로를 위한 의미있는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성남시 시민사회 활성화 사례를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백병성 센터장님이 공유해주셨다.   

백병성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성남센터에서는 여러 번의 공청회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구성된 시민사회위원회와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과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었다. 모두가 성남센터의 사례를 지역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며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었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의 진행으로 마음속으로만 담으며 고민했던 이야기들과 함께 논의하고 싶은 제안사항들을 나누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공익활동에 대한 편견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도 고민이 된다고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공익적인 것은 뭘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행사에도 재생물품을 사용하면서 공익적인 활동에 의미를 담았다. 오늘 워크숍을 알리는 현수막과 관련 용품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골판지와 재생 재료로 제작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민 대상으로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익활동에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여 공익활동 참여를 확산시키고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2023 경기도 공익활동 챌린지 “함께하면 더 쉬운 공익활동!”의 선포식을 경기도의 마스코트 봉공이와 함께하였다.

이번 워크숍을 취재하면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진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성숙한 시민과 시민단체의 필수요건과 ‘공익활동’의 범주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 다양한 계기로 만들어진 시민단체, 공익활동단체의 목표와 공공성, 정당성을 따져보게 되었다.

경기도 내 많은 도민과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공익활동지원센터’이지만 헷갈릴 수 있는 ‘공익활동’의 사례를 통해 ‘공익’의 개념과 범위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동’이라는 수반되는 행위를 해야만 한다. 먹고 살기 위해 노동을 한다. 누구나 그러하다. 내 삶과 결코 무관할 수 없는 이 삶의 명제를 피해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노동, 사전적의미를 보면 이러하다.

몸을 움직여 일을 함,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사전에는 노동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지구가 끓고 있는 듯 한 올해 여름에도 폭염 속에서 노동을 하다 생을 달리한 분들이 많이 계셨다. 그 뿐인가? 열악한 노동 환경의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소식도 유달리 많이 접했던 한 해이기도 하다. 일일이 나열하기에도 미안한 그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곧 대학을 졸업하면 노동시장으로 진입해야하는 아이들을 둔 부모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든다.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살기 위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하는 노동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인가?

인구절벽 속 대한민국, 노동인구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남의 나라 젊은이들을 유입해온다.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라는 말로 보완적 위치의 노동인구로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들을 폄하하고 있기도 하다. 그들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에서 대부분 종사하며 다수가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상태임에도 말이다. 좋은 사장님을 만나기란 하늘에 별따기요, 산업재해의 위험에 내몰려 있기는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상황 아니었던가?

법치주의국가임을 더욱 강조하는 현 시점의 대한민국에 정작 인간다운 삶을 위한 법들은 존재하는 것일까? ‘삶’의 반대말이 ‘못다한 삶’이라고 한다. 노동현장에서 사라져간 그들의 ‘못다 한 삶’을 보상해 줄 법은 어디에 있는가? 그 억울함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에 비해 양극화가 심화한 한편 저임금계층 비율과 산재사망률이 높고, 장시간 근로하는 등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밝혔다.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대형참사, 기후위기와 재난이 인권 취약계층에 특히 가혹하게 작용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연대가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지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9089&menuLevel=3&menuNo=91)

삼복더위에 열만 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살펴보고 답을 찾아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화성 노동인권센터 홍성규 소장을 만나보았다.

화성 노동인권센터 홍성규 소장

Q) 화성노동인권센터는 어떤 곳인가?

어릴 때만 해도 작은 면단위의 지역이 동탄이라는 신도시로 탈바꿈 되면서 기아자동차나 삼성전자 이런 굵직한 기업들이 뿌리를 내린 기업도시가 되었더라. 외국인 노동자들 유입도 그렇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많은 유입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노동자 도시로 지역사회는 바뀌었는데, 노동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비정규직 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관에서도 많이 만드는 추세였다.

그래서 지역에 꼭 그런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원래는 당시에 많이 만들던 게 ‘비정규직 지원센터’라는 이름을 사용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노동자의 인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동 + 인권’이라는 개념의 센터를 지역에 만들게 되었다. 법적인 문제가 늘 수반되는 특성상 노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꼭 상주하게 해야 되고, 노동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이라든지 관련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다양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요구가 있을 때 교육을 가거나 상담 등 연계하는 일들도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직접 교육을 해보려고 민주노총의 성평등 강사 자격증을 땄는데 이게 또 쉽지 않은 일이었다.

Q)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차별이나 탄압 사례들이 있을 때 이곳에 의뢰할 수 있나?

비정규직이라고 특정할 필요는 없고, 불합리한 내지는 불공정한 부당한 처우가 있었을 때 누구나 오실 수 있다. 재미있는 예를 들자면 노동시간을 9시~6시까지 하루 8시간 일한다고 한다면, 9시까지 출근을 한 후, 그때부터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대부분이 9시 조금 전에 출근하여 미리 일할 준비를 마치고, 9시부터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업무준비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퇴근도 마찬가지다. 회사 문을 나가는 시간이 6시가 되면 된다.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계층, 성, 지역과 함께 국가적 불안정 4대 요소라는 의견에 공감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는 결코 현재 정규직의 입지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 비정규직의 비율을 더욱 더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Q) 그간 상담했던 노동인권문제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작년 가을 무렵이었을 텐데, 20대 후반의 청년이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왔었다. 집이 수원에 있었는데 어머님이 큰 마트에서 1년 정도 일을 하셨다가 갑자기 해고를 당했다고 했다. 문제는 근무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직장에서 퇴직금을 주기 싫으니까 어머님에게 도둑 누명을 씌웠다고 한다. 그러니까 화장품이라든지 공산품이라면 관리할 수 있는 물품인데, 식품과 관련해서는 식품의 유통기한이 있어서 폐기라는 절차가 있었다고 한다. 폐기되어야 하는 물품이라 그곳의 관례로 그랬던 것처럼 어머님이 개인적으로 가져갔었다고 한다. 그런데 마치 도둑질을 한 것처럼 퇴직금에서 그 식품가격을 까겠다고 하면서 정당한 금액을 안 주려고 했다는 내용이었는데, 들어보니 너무 억울한 경우였다.

그 어머님은 살면서 도둑이라는 소리는 처음 들으신 거다. 수원에서 어떻게 이곳을 알고 찾아온 것도 좀 짠했다. 얼마나 도움 받을 곳이 없었으면... 그리고 직장과의 갈등을 쉽게 해결하고 싶고 얼굴 붉히면서 싸우는 과정들이 힘들면 나도 도와드릴 수가 없다. 본인들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돈 몇 푼에 지나지 않는 작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내 인격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니, 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다면 그만큼의 도움을 드린다.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오면 내가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나는 도움을 드릴 뿐이다. 법률적 문제나 사안에 대한 중요성들을 짚어 줄 뿐이다. 싸워하는 사람은 본인이니까 그렇게 한다.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렸고, 한 달 후에 해결이 잘 됐다고 연락이 와서 기뻤던 경험이 있다.

Q) 7월부터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좋은 현상인가?

특수형태근로자 및 플랫폼 종사자들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여러 플랫폼에 소속되어 일한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기존 산재보험법에 명시된 ‘전속성’ 기준이 특수형태근로자들이 산재를 인정받는데 걸림돌이 작용했던 것인데, 이러한 요건인 '전속성'이 폐지되었다. 업무의 특성상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시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는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없어진다는 점에서는 위험 노출요소가 큰 업종들에서는 좋은 현상이겠지만, 크고 작은 잡음들은 있을 것 같다.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들’, 즉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화물차주,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들도 있다 사실이 조금 알려진 계기는 된 것 같다.

Q) 6월에 ‘중간착취방지법’을 입법하겠다는 소식에 사실 들떠 있었다. 왜 조용한지...? 하기는 하는 건가?

하청에 하청 몇 층에 걸친 하청구조 안에 용역과 파견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구조가 고질적인 한국 노동시장을 말해주고 있다. 원청에서 임금 400만원에 책정된 노동자의 급여는 하도급을 거치면 200 남짓한 액수의 돈으로 주어지게 된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다. 입법은 커녕 도동법안심사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기대했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분노를 살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울산의 한 환경미화원이 중간착취방지법 입법을 지지하며 한국일보 기자에게 보낸 자필편지. 그는 용역업체에서 월 80만 원 이상을 중간착취 당해왔다.

출처 : 한국일보, 중간착취의 지옥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1411530004656?did=NA

중간착취 방지법은 원청이 정한 노동자의 임금을 하청 업체가 착취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한다.

홍성규 소장과의 인터뷰는 무거운 주제임에도 내내 유쾌함 속에서 진행되었다. 미리 전달했던 사전 질문을 꼼꼼하게 읽고 답변을 준비해 두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발걸음은 무거웠다고 솔직하게 쓴다. 노동의 신성한 가치는 어디에 있으며 지금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여야 하나? 인간 본연의 질문들을 나에게 해댄 시간을 보냈다.

내가 뽑은 내 지역의 국회의원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들의 그간 한 일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물어보고 싶어진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힘없는 국민들은 투표로 할 말을 한다는 말도 이젠 믿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정치혐오에 빠져서도 안 된다. 이럴 때 일수록 정신 차리고 할 일을 생각해야 할 때이다. 우리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시민사회의 정의>

출처: pexels

우리는 시민사회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시민사회는 자발적인 공공 및 사회 조직과 기관의 총체를 일컫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사회에서 국가 및 시장과 구별되는 영역으로서 시민사회와 국가, 시장의 경계는 대단히 모호하고 유동적입니다. 사람들은 시민사회에 대해서 수많은 정의를 내립니다. 그중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의 시민사회센터에서는 시민사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시민사회는 공유된 이해, 목적, 가치를 둘러싼 강제되지 않은 집합 행동의 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시민사회의 제도적 형태는 국가, 가족, 시장과 구별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 시민사회, 가족, 시장의 경계는 복잡하고 모호하며 합의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보통 시민 사회는 다양한 공간, 행위자, 제도적 형태를 포괄하며, 형식성과 자율성, 권력 면에서 다양한 차이를 보입니다. 시민사회에는 등록 자선 단체, 비정부 개발 기구, 공동체 조직, 여성 단체, 신앙 관련 단체, 직능 단체, 노동조합, 자조 집단, 사회운동, 기업 집단, 연합 및 옹호 집단과 같은 조직을 아우릅니다.“

필자는 정의 속에 담긴 다양한 이해관계와 내용을 보면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의만 보더라도 이렇게 많은 관계와 안건이 포함되어 있어 시민사회의 중요성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출처: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한국 시민사회를 그리다:시민사회단체 기초통계 조사/공석기,임현진/2016.06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시민사회가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확장된 생태계를 이루는 시민사회가 되었습니다. 임현진.공석기에 따르면 1980년대에 설립된 한국 시민사회 단체 수가 538개, 1990년대엔 1,662개, 2000년대는 5,902개로 급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4,699개로 2000년대에 비하여 급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22년의 비영리단체 수가 15,577개인 것을 보면 단체 수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통계자료 보러가기

<시민사회의 역할>

증가하는 비영리단체 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민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며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9년 강한시민사회포럼에서는 시민사회의 역할과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당시 포럼에서는 활성화된 시민사회란 시민사회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와 시장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필요하고 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해야 하며 정부의 공공재 공급의 보충적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를 옹호해야 하며 공론장과 사회적 자본 창출 등의 기능이 활력을 갖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활성화된 시민사회가 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시민의 참여와 행동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 등이 폭넓게 확보된 사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 및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

시민사회를 활성화하는 책임은 시민사회와 정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은 대체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시민사회단체에 관한 법과 제도적 지원 방안, 시민사회의 변화와 논의에서 다뤄진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포럼에서 다룬 내용은 ‘시민사회현장연구자 모임 들파’에서 연구한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조례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주요 내용들이 소개되었는데요.

출처: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 연구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공식화하고 제도적인 근거와 실질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첫 사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연구의 목적이 이론적, 정책적, 실천적 논의를 검토하여 기본조례와 기본계획의 초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 연구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연구의 내용은 크게 정책프레임 개발, 내외적 환경 분석, 정책진단, 비전·전략 과제 도출, 초안 작성과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 담론, 정책제도 방향과 환경 변화에 관한 내용을 더불어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기본 방향과 핵심과제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도 담겨있는데요. 시민사회 정책의 현장 필요성, 평가, 수요 조사를 위해 시민사회 현장 관계자 심층면접조사를 진행 한 후, 현장에서 제기된 평가, 대안을 분석하고 실행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언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보고서를 확인해주세요!

[연구보고서]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조례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

<경기도가 추진한 시민사회 연구>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에 대한 자료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2021년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입니다. (사)한국정책학회에서 위탁 연구한 이 연구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연구부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시‧군의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 및 관계에 대한 내용과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도출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입니다.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연구보고서(2021)

사실 2021년 연구보고서 이전 2020년부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사회에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요. 2020년 ‘공익활동 발전연구사업’을 추진하였고, 2021년에는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를 진행하여 도내 비영리민간단체들의 기본현황과 정책 수요 등을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방안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필자는 보고서 내용 중 조례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례가 개별 정책의 집중성을 높여주지만, 시민사회 간 영역의 경계를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문제로 지적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시민사회의 역량이나 지자체 장의 정책 의지로 추진되었다는 점과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이 조례를 통해 보여진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 집중하여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작년이었던 2022년에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기초연구’와 ‘코로나위기 이후,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매년 변화하는 시기에 맞는 연구로 시민사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가 매년 어떠한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웠는데요.